강성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8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안전총괄과 나. 도시과 다. 건축과 라. 주택과 마. 건설과 바. 교통행정과 사. 도시개발과 아. 공원녹지과 자. 보건정책과 차. 건강증진과

안전총괄과장 최문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재난 업무를 맡고 있는 홍석한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자연재난 업무를 맡고 있는 전용신 안전협력팀장입니다. CCTV관제센터 업무를 맡고 있는 이정민 영상안전팀장입니다. 민방위 업무를 맡고 있는 김봉균 민방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18년도 안전총괄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17년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17-6쪽 정책목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전총괄과는 신속한 현장대응능력 강화로 안전도시 정착을 비전으로 삼고 안전하고 신속한 재난대응시스템 확립을 위하여 재난 예방⋅대비 및 복구체계 강화, CCTV 주민안전 인프라 확충, 비상대비 민방위 역량 강화를 중점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17-7쪽 첫째, 재난 예방⋅대비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으로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지원을 위하여 4,100만 원을 확보하여 재난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사창동 468번지 세월교에 대하여 원격차단시스템을 4,500만 원을 투입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예방 복구활동도 재난안전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자율방재단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17-8쪽 둘째, 재난대응체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노후 전기시설 점검 및 소화기 보급, 화재예방감지기 설치 지원 등 재난 취약가구에 대하여 안전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적극 참여하며 범죄 취약지역 10개소를 선정하여 안전로고라이트 로고젝터를 설치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263개소에 대하여 시설 안전상황 공개 및 이용자 안전수칙을 제공하고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서비스를 구축하겠습니다. 17-9쪽 셋째, 재난복구체계 강화를 위하여 응급복구장비 임차비 2,000만 원, 풍수해보험법 제7조에 따른 풍수해보험 지원사업 6,000만 원, 풍수해 위험수목 정비를 위하여 4,000만 원을 확보하여 신속한 복구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인건비 9억 4,500만 원, 통합관제센터의 유지관리비 1억 9,000만 원, 방범용 CCTV 유지관리 2억 4,900만 원, 방범용 CCTV 수리 및 이전설치비 2,000만 원, 통합관제센터 무중단 운영을 위한 노후장비 교체 및 부족 장비 확충을 위한 사업비 1억 7,000만 원, 어린이, 여성 등 사회 약자 대상 범죄 사전예방을 위하여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스마트 영상감시체계를 9,000만 원을 투입하여 구축하여 범죄예방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7-10쪽 다섯째, 방범용 CCTV 신설 및 화질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범 및 취약지역 16개소, 주민참여예산 4개소, 범죄사각지대 5개소, 총 25개소 100대의 방범용 CCTV를 신설 설치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화질 41만 화소 방범용 CCTV를 200만 화소로 화질 개선하겠습니다. 저화질 카메라 183대 중 50대가 대상이며 나머지 저화질 카메라는 2021년까지 전체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700만 원입니다. 17-11쪽 여섯째, 민방위교육훈련과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우리 시 민방위대원은 1만 7300여 명으로 민방위교육은 연 3회 기본교육 1회, 보충교육 2회가 실시되며 주요 교육내용은 안보 및 심폐소생술, 소화기 사용법 등이 되겠습니다. 비상훈련 소집은 연 3회로 기본훈련 1회와 보충교육 2회가 진행되며 민방위의 날 훈련은 민방공대피훈련 2회, 재난대피훈련 2회, 지진대피훈련 2회로 총 6회가 실시됩니다. 이외 민방위 기술대 전문교육, 민방위 리더양성 교육, 지원민방위대 육성, 마을단위 시범훈련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는 2억 8,500만 원으로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 및 유지관리비 5,500만 원, 민방위 화생방 장비 보급사업비 1억 4,000만 원으로 방독면 3300개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민방위장비 유지관리 및 민방위창고 환경개선비 3,150만 원, 5개소의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비 1,700만 원, 경보시설 신설사업비 4,000만 원으로 장소는 미사2동 행정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17-13쪽 일곱째, 비상대비와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을지연습 및 현장 중심 비상대비교육을 내실 있게 실시하여 국가 비상 시 대응태세를 확립하고 매 분기 통합방위회를 개최하여 민관군 통합방위 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지역방위작전, 예비군 군사교육훈련 등 향토예비군 육성에 1억 2,7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의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여 명예롭게 소집해제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도시과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박영기입니다. 보고하기에 앞서 도시과 팀장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최용헌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경향 시설계획팀장입니다. 서희봉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김정겸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8년도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7년 성과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8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셉테드 시범사업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존 시가지에 노후화된 건축물과 어둡고 좁은 골목길 등에 범죄발생률을 낮추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공간을 개선하여 주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보안등 설치 등 주변 개선을 통하여 안전한 밤 환경을 조성하고 CCTV, 안전벨, 방범시설 설치 등으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현재 경기도에 사업추진공모 신청을 완료하였으며 2018년 4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2018년 12월까지 용역을 추진하여 완료할 예정입니다. 18-6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지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취락지역 내 도시계획시설이 결정고시된 이후 10년이 경과되어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금년도 사업비 16억 3,400만 원으로 대지보상을 추진하여 매입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미집행시설 현황으로는 전체 1044건이며 그중에서 10년 이상된 미집행시설이 980건으로 약 94%를 차지합니다. 사업비로 따지면 1조 9,46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 매수현황을 보면 2017년까지 16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3필지 1127㎡에 대하여 매수를 완료하였으며 2017년 말 현재까지 5필지 990㎡가 매수청구 신청되어 있습니다. 토지가액으로는 16억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우선해제지역 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이후 10년 이상 미집행됨에 따라 매수청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해결방안으로는 현재 용역 수행 중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지역 여건과 재원조달 방안을 연계 검토하여 사업 시행이 어려운 도시계획시설은 과감히 해제 또는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기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토지보상을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18-8페이지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 구축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는 도시계획과 관련된 입안, 결정, 집행 등의 모든 자료를 전산화하여 행정기관의 도시계획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2013년 사업완료 후 2015년 DB 구축 용역을 통해 유지 갱신하였으며 2016년부터 2018년 추가 고시된 도시계획 사항의 갱신 및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 표준시스템의 업데이트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1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2018년 3월 용역 발주를 하여 금년 12월까지 도시계획정보체계를 구축 완료하겠습니다. 18-9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입안 수립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2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10년 이내에 사업 시행이 되지 않은 미집행시설에 대하여 실효 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소유주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위한 입안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2억 원의 예산으로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입안을 위한 용역을 2018년 3월 착공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18-10페이지 집단민원 해소를 위한 소음환경영향검토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감일 공공주택지구 B7블록 입주 예정자들의 집단민원 해소를 위한 위례 북측도로 방음벽 설치구간에 대하여 총 사업비 1,900만 원으로 소음환경영향검토 용역을 추진하여 그 결과에 따라 LH공사와 방음터널 변경설치 가능 여부를 협의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의 추진 경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8년 3월까지 소음환경영향검토 용역을 완료하여 LH공사와 방음터널 변경설치 여부를 협의하여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집단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18-12페이지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및 광고문화 개선입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한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지속적인 정비와 단속을 통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하여 광고문화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유형별 추진계획으로는 불법 유동⋅유해 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은 대한고엽제전우회에 위탁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학교 주변과 주요 도로변에 도시미관 저해와 사행성, 불법을 유발하는 광고물을 정비하겠습니다. 전단 및 불법현수막 등에 대한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현수막 게시대 정비와 옥외광고업자 교육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용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듣다 보니까 정말 저희 하남시의 커다란 문제점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에요. 정말 예산도 많이 수반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10년, 20년 이렇게 미집행을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주는 재산 피해는 엄청난 큰 규모입니다. 우리 시에서 행위 자체도 못 하면서 무조건 장기미집행으로 잡아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원성이 자자한 거예요. 그렇다고 시에서 보상도 해 주지도 못하면서 무조건적인 장기미집행으로 간다고 하면 대한민국이 아니지요. 하남시가 아니지요. 지금 용역도 하시겠다, 또 예산이 부족해서 대지보상예산을 순차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시는데 근본적인 방법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될 시점입니다, 이제는. 언제까지 시민들 거를 갖다가 계속적으로 재산권을 박탈하는 거예요, 이건. 저희가 의정활동하면서 이 장기미집행 가지고 민원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우리 시가 예산이 없으니까, 예산만 있으면 공원부지라든가 도로부지라든가 우리 시가 수용을 하겠지만 우리 시는 그럴 예산조차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년 한 해에는 우리 도시과에서는 장기미집행 용역 가지고 해 봐야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겁니다.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고,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고 그다음에 상위부서를 쫓아다녀서라도 우리 시가 장기미집행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될 숙제라고 알고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의원님 말씀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러한 문제점이 도출되고 그래서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검토용역에서 용역 결과에 의해서 지역 여건이라든지 재원조달 방안을 연계 검토하고 사업 시행이 어려운 도시계획시설은 향후에 과감하게 해제나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맞아요. 과장님 지금 답변하신 말씀대로 과감한 정책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시도. 아니, 남의 사유지 것을 장기미집행이라고 영원히 가져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해제해 줄 건 해제해 주란 말이지요. 왜 그걸 우리 시가 행정상으로 우리 시 편하게끔 묶어만 놓고 재산권 행사도 못 하게 하는 이런 행위절차는 반드시 금년에는 사업목표를 장기미집행으로 두세요, 도시과는. 외부의 압력, 누구의 뭐가 아니라 정말 시민들이 이렇게 민원이 많이 요구되고. 좀 해 달라, 시에서 내 재산권을 박탈하냐, 이런 민원 아닙니까? 반드시 이 문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드시 이거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금년 안에는 우리 도시과의 목표는 장기미집행, 도로는 20년, 공원은 10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예산이 없어서 안 해 주고, 어떤 데는 해 주고. 5군데, 6군데 16억 갖고 해 줘봐야 해 주는 데는 특혜 주는 거 아니에요? 안 해 주면 다 안 해 줘야지. 반드시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지적을 하는데 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다음에 불법광고물 있지요? 이 문제 우리 도시과가 광고물까지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 심각합니다. 우리 시청에서부터 불법을 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따라 하는 거예요. 시청이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시청이, 길거리 다니면 시부터 불법광고물, 불법을 하니까 전부 따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시에서 뭘 하든지 못 하게 하세요, 좀. 시 것부터 모범을 보이세요. 그리고 정당, 어느 정당이고 불법하게 붙인 거는 다 떼세요. 어느 정당은 봐주고 어느 정당은 안 하고 이런 광고물 철수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려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고엽제전우회를 시켜서 하지 않습니까? 또 시에서도 지원도 나가잖아요. 누차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나 지적을 해요, 저희가. 그런데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선거철입니다. 선거철에 엄청난 광고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로부터 짜증을 나게 할 겁니다. 과감한 철퇴를 가하시고 범칙금도 물릴 수 있는 건 다 물리세요. 말로만 범칙금 물린다고 하고 하지도 않고 말이지요. 그러니까 과장님, 금년 한 해는 시민이 도시미관을 깨끗하게 조성을 한다고 보고하셨으니까 우리 담당 주무팀장님께서도 열심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대한고엽제전우회에도 얘기해서 정치 정당, 어느 정당 봐주지 말고 싸그리 철거하십시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시민들로부터 민원이 안 들어오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라는데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시청에서 먼저 불법을 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불법을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고요. 기타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광고물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단속 및 과태료 등을 다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금년 한 해는 도시미관이 아름답고 깨끗하게 또 시민들로 하여금 조금 있으면 그야말로 불법현수막이 홍수를 이룰 텐데 이 시점에서 우리 과장님, 주무팀장님께서 소신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진희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셉테드 사업 아까 설명하셨는데 2월에 선정 공모가 난다고 하셨는데 언제쯤 발표가 나나요?

저희가 다음 주 화요일날 27일 도에 가서 PPT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의해서 선정이 될 건데요. 지금 현재는 8개 시군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5개 시군이 선정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열심히 발표를, 지금 자료 준비를 많이 했는데 발표를 잘해서 선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꼭 선정이 되도록 저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과장님 이하 담당팀장님이 김포 근무하시다 오시자마자 바로 처음에 했던 게 이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2∼3년 전부터 계속 부서에 이 사업을 꼭 하자 하자 얘기를 했었는데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사실상 공모사업을, 업무가 과중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공모사업에 자꾸 저희가 시도를 해서 좋은 결과를 내는 게 시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선정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신장1동 위주로 대상지를 잡으신 것 같은데 덕풍1⋅2동이나 농촌동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되게 필요한 사업이라서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승용 의원님께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미사지구 같은 경우는 인수 때문에 현장을 부서하고 제가 가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인가요, 아시나요? 전봇대 같은 곳에 테이프나 이런 걸 붙여도 부착이 안 되는 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LH에다가 요구를 해서 저희 미사지구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설치를 해 주기로 LH에서 약속을 했어요. 과장님, 혹시 그 부분 알고 계신가요?

거기까지는 제가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것을 도시개발과랑 계속 협의를 하시고 그런 것도 계속 LH에 공문을 보내 주셔서 불법광고물 부착을 최대한 하지 못하도록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면 사업비에도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그런 내용 같아요. 그래서 미사지구나 위례지구 같은 경우는 아직 LH에서 저희가 인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LH에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계속 독려를 해 주시고 그 외에 원도심이나 도농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 그런 부분들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불법광고물이 최소화 부착될 수 있도록 관심을 더 많이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현수막이 아무래도 난무하게 붙어 있을 수밖에 없으니 그것도 장단점이 있겠지만 강동구처럼 간이 현수막걸이대를 하면 어떻겠냐라고 전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장단점이 있다고는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은 지금처럼 이렇게 무질서하게 붙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게 나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부분들 계획이나 생각하신 부분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 계획은 없고요. 간이 현수막걸이에 대해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를 하는데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향후에 예산이 필요하다든지 하면 예산확보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게 되게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게 아까 과장님 답변으로는 부서와 협의해서 불법현수막이 걸리지 않도록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실 현실상으로는 협의한다고 될 상황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꼭 걸어야 되는 상황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간이 현수막걸이대 같은 경우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가능하면 시행을 해 보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타 지역을 알아보니까 간이 현수막게시대를 하고 나서 불법현수막 게시가 많이 줄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도 일단 시도를 해 보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승용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부러 그러시지는 않으셨겠지만 시민들도 보여지는 현수막들 다 보기 때문에 꼭 어디를 지정해서 그곳만 떼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괜히 시에서 오해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떼실 거면 다 떼시고 공정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시민들이 출퇴근길에 그리고 이동길에 다 보기 때문에 괜한 오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잘 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폐현수막을 걷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하는 사업들도 사실은 추진을 하면 저희 하남시의 일자리 창출이나 여러 가지 도시미관하고도 어울릴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하남시에도 폐현수막 관련되어서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는 사회적기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연계하셔서 폐현수막 활용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시면 폐현수막과 또 저희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연계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계속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미숙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광고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제가 매년 행정감사 때나 시정질의 때 매년 사실 질의를 했어요. 그렇지만 그때 정비되고 그 이후로는 사실 요즘에 미사지구나 위례 그런 부분에서 아파트 분양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현수막이 많이 있는 문제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은 고엽제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현수막 활용도에 대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장애인단체에서도 그런 제안이 들어와서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하시고 저한테도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그 현수막의 활용도가 예를 들어서 자원순환과에서 청소하실 때 쓰레기봉투로 직접 낙엽이나 다 해서 거기다 담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어떻게 보면 사실상 낭비성이기 때문에 이런 현수막을 재활용해서 그런 길거리에 낙엽이라든지 그런 걸 우리가 어쨌든 재활용을 하면 굉장히 좋을 거라 제가 몇 년 전에도 제안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장애인이나 다른 쪽에서 계속 어느 일자리를 해달라고 사업들을 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하시면, 의논을 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거라 생각이 돼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부터 말씀을 드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이랑도 협의를 해 보시고. 어쨌든 그동안도 굉장히 잘하고 계셨지만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이건 도시과에서 참 찾기 어려운 부분인데 개인 가게집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에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그분들이 우리 하남은 아니더라고. 아닌데 조그만 명함을 휙휙 던지면서 다니는 부분 있지요. 그런데 이것도 도시과에서는 관련이 되기는 하는데 그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래서 저도 며칠 전에 그런 민원이 하도 많이 와서 오토바이 2대가 넘버는 서울인데 약간씩 반을 가렸어요. 제가 찍어보려고 하다가 저도 운전해서 못 찍었는데 그런 부분 좀. 가게에서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라 그것 좀 어떻게 방안을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당장은 답변하시기 어려우시겠지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외숙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8-10페이지 보면 감일지구에 B7블록에 방음벽 설치 있지 않습니까? 그 방음벽 설치 요구를 방음터널로 변경 설치를 해달라는 주민들 민원 때문에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지요?

예.

여기에 3월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용역을 지금 주고 있는 상태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을 할 때 주민들과 함께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용역만 주고 있는 상태인가요?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 건가요?

그 입주자 대표에서 요구사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하고 같이 연계 검토해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도 함께 참여해서 지금 그것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인 거지요?

예.

지금 민원이 아주, 입주 예정자 분들의 아주 민감한 사항이에요. 용역을 하실 때 소음 분석 용역을 좀 더 꼼꼼하게 잘 해 주셔서 우리 입주 예정자들에게 민원이 최소화되고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해서 우리 민원해소에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에 계속 입주자 대표들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상황을 계속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좀 더 관심 있게 꼼꼼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의장이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일지구에 방음벽이냐 아니면 방음터널이냐 이거 가지고 뜨겁습니다. 그런데 송파지구는 방음터널로 확정이 된 걸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용역을 어떤 내용의 용역을 주셨나요?

LH공사에서 기 소음환경영향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준치 이내에 들어오고 그러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 주민들하고 협의과정에서 추가로 다시 한 번 용역을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에서 어떤 어떤 상황을 더 연계해서 용역 추진 시에 같이 검토를 해 달라고 해서 그런 내용을 같이 과업지시서상에 넣어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LH라는 공기업의 주관들은 믿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울과 경기도는, 정말 경기도를 우습게 보고 일을 하고 있다고 보아지는 부분이 미사지구도 다니다 보면 학교 담장 옆에 방음벽이라고 투명벽을 해 놓았어요. 그런데 거기가 예를 들어 거기를 1m 해 놓았다면 아파트 단지는 2m를 해 놓았습니다. 같은 주변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학교는 민원이 적을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단조롭게 형식만 해 놓은 것이고, 아파트 주변은 민원이 예상되니까 제대로 한다고 높여놓고 이런 얄팍한 행태를 벌이고 있는 게 바로 LH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방음터널은 꼭 관철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판단은 어떠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LH공사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방음터널이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이 사항은 1차적으로 실무진에서는 협의가 조금 난해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의원님들 힘까지, 저희들이 아마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의원님들 힘까지 빌려야 될 것 같은데 그때 의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파 쪽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정치인들이 많이 관여되어 있어서 쉽게 관철됐다는 얘기도 저도 들은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들을 사전에 챙기지 못하면 덕풍동 쌍용아파트, 리치빌 앞에 고속도로 주변하고 똑같은 현상이 나옵니다. 거기가 1차 방음벽 또 2차 하고 났는데도 그 소리가 줄지 않아서 다시 본 의장이 새벽에 2번, 3번 점검한 결과 중간에 어떤 공간이 있어서 3차 공사까지 해서 지금은 좀 안정된 상태입니다. 그런 걸 볼 때 공직자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민원을 대비해서 깊이 있는 고찰과 관찰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께서도 각별히 유념하시고 아름다운 청정하남의 이름에 걸맞은 하남시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여러 가지 미사지구뿐만 아니라 중심시가지 문제점 그리고 농촌동의 도로 확장이나 포장 요구 등 여러 가지 민원들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사실은 도시지역에만 신경 쓰는 하남시 행정이 아니냐라는 농촌동 시민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골고루 형편에 맞는 행정을 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자리가 전하고 듣는 자리가 아니고 실천하는 행정으로 이어지도록 깊이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전진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양기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장상우 건축관리팀장입니다. 박수조 녹지허가팀장입니다. 표순욱 녹지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건축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성과, 정책목표는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8년 주요 사업⋅시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6쪽 건축물 사용승인 현장조사⋅검사제도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는 7,500만 원이며 관련 근거는 건축법 제27조, 추진내용은 사용승인 신청 시 당해 건축물의 설계⋅감리를 수행하지 아니한 제3의 건축사를 지정하여 현장조사⋅검수 업무를 대행하여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대행자는 매년 모집공고를 통하여 선정된 관내 건축사 24명입니다. 대행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현재 운영 중입니다. 다음 19-10쪽 하남시 건축위원회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750만 원으로 관련 근거는 건축법 제4조 및 제4조의2로, 심의대상은 분양면적 5,000㎡ 이상 오피스텔 100실 이상 등이 해당되며 금년부터는 심의대상이 확대되어 다중이용시설인 숙박시설, 위락시설, 지식산업센터에 대하여도 심의가 확대됩니다.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으로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8쪽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입니다. 총 사업비는 1,900만 원으로 2018년 특정관리대상시설은 56개소가 해당됩니다. 추진방법은 올해부터는 안전전문기관의 점검 용역을 통해 점검자 실명제 실시를 통한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월 28일 날 계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19-9쪽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배치계획을 통한 사업자 선정입니다. 공고기간은 2월 28일까지이며 접수일은 3월 5일부터 3월 9일까지입니다. 공고시설은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3개소 및 실외체육시설 3개입니다. 신청자격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 및 마을공동입니다. 선정방법은 공고물량 이하로 접수될 경우 선정기준 충족자를 사업자로 선정하고 공고물량을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는 신청자가 직접 참여하여 추첨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다음 19-10쪽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대규모 토지형질 변경 및 대형건축물 건축에 따른 체계적인 계획 수립으로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금년도 추진대상은 환경기초시설 문화공원에 대한 관리계획을 반영하기 위하여 저희가 국토부하고 경기도와 현재 협의 중이며 3월 초에 경기도에 관리계획 서류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11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사업이 추진 중인 대상은 3개소로 건설과 소관이 2개소, 상수도과 소관이 1개소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남밖취락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국비 28억이 보조되고 있습니다. 군량골 도시계획수도로 개설공사는 국비 15억 4,0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상수도 급수관 설치는 국비 6억 3,000만 원이 지원되어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 19-12쪽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각종 택지개발로 인하여 감소되었으나 그래도 현재 71.89㎢로서 하남시 총 면적의 77.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하고 있는 세대수 및 인구는 2333세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관리의 주요내용은 무허가 건축⋅증축 및 용도 변경, 토지형질 변경, 물건 적치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방 차원의 불법행위 단속으로 하남 시민이 범법자가 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행강제금 체납액에 대해서는 분할징수를 독려하고 독촉장을 발송하고 재산 압류를 통한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감사 결과 지적사항으로 중점 관리되고 있는 감사원 감사 881건, 정부합동감사 147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성삼 의원님.

우리 건축과 과장님, 팀장님들 정말 인허가 부서로서 굉장히 힘든 업무에 과중하게 업무가 많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미사강변, 위례 모든 지역이 공사판이다 보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이번에 이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국회 통과한 징수금 유예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보고가 하나도 없네요?

위례 쪽에요?

동식물 관련 축사창고 거기엔 나와 있지 않아요? 업무보고에 그 건은 한 줄도 없어요.

건이 없다고요?

징수금, 강제이행금.

이행강제금이요?

예.

이행강제금 징수유예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징수유예 제도는 작년 연말에 확정이, 12월 31일 날 확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 내용이 빠져있고요. 그거는 의원님들 이미 익히 아실 겁니다. 그게 민원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불법행위를 한 사람들이 기존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받았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납부하고 그리고 새로이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를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 하남시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혜택 보는 사람은 제 생각으로는 33명 정도 예전에 유예 신청했던 33명 정도에 국한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현재도 지금 그 사람들 외에는 유예 신청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답변에 33명이라고 했는데 33명은 그 사람들이 그럼 2014년 1월 1일부터 대통령령으로 12월 말까지 그때 신청한 사람들이지요?

예, 그렇지요.

그때도 우리 시에서 그땐 과장님께서 건축과장님이 아니셔서 그런데 소유주들한테 많은 홍보가 안 된 것 같았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알아봤습니다만 충분히 홍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합회하고도 회의를 했고요. 지금도 저희가 개별적으로 소유자들한테 전부 공문을 보냈고 축사 건물을 전부 방문해서 다 안내문을 꽂아놨습니다. 그리고 연합회 측은 어떤 이유였냐면 자기가 적발도 안 됐는데 굳이 내가 자진 신고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고 안 내도 되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내야 될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을 필요가 있느냐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서 신청을 안 했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연합회 측에서 그러면 소유주들한테 홍보가 연합회 측에서 잘못한 거네요?

그런 건 아니지요. 저희도 홍보를 다 했지만 연합회 측은 주민들의 의견을 다 모아 가지고 그런 것을 저희한테 그렇게 전달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우리 하남시는 33건이 유예가 됐고 타 시군 사례를 보니까 타 시군은 유예가 된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비교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께 부탁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이번에는 징수유예가 어떻게 됐든 강제이행금이 어떻게 됐든 우리 시에서 국회에서 통과가 됐으니까 반드시 소유주들한테 우편으로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알려야 되지 않나. 그다음에 축사 창고하고 하남시에 유리온실이 많잖아요. 유리온실은 어떻게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지요? 그거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온실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용도변경도 하고 있지만 구조변경까지 하고 있습니다. 구조변경에 대한 대수선 그리고 형질변경까지 포함이 됐기 때문에 기존 축사의 용도변경에 국한된 내용이 아니라 이건 3가지 이상의 불법행위가 저질러지니까 이행강제금이 축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월등히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출해 본 결과 표본으로 면적 차이가 있고 위치도 다 틀리겠지만 최소 1억에서 많게는 6∼7억까지 나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부과하는 게 기본 입장이 아니고 예방 차원이고 시정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원상 복구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가급적이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고 시정 완료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시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이 국회가 통과돼 가지고 유예가 됐으니까 어찌됐든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유예가 된 건 유예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경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경제도 어렵고. 이분들이 생활하는 데 너무나 강제이행금만 연연해 가지고 부과를 잔뜩 시키면 전부 다 죽으라는 소리밖에 더 됩니까?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시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또 소유주들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도 한번 고민해 보고. 그다음에 그것이 양성화로 가는데 어떻게 하면 양성화로 갈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해답도 이제는 우리가 찾을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말까지 단속 아닌 단속만 해 가지고 사람들 괴롭히고 그 사람들도 불법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일을 당해야 되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조례에 근거해서 동식물도 키우지 못하게 하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 아예 인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인허가를 내줘 가지고 범죄 아닌 범죄자만 양성하고 이것이 현 실태거든요. 과장님 이번에는 홍보를 잘 하시고 그분들로 하여금 또 다시 아마 이런 민원 가지고 건축과의 과장님 이하 많은 팀장님들 피곤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 명 두 명을 건지더라도 와서 전부 다 신고하고, 그 사람들이 또 서명을 해야 되지요?

예, 서명해야 됩니다.

예,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러니까 유리온실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허가 나간 건 유예가 되고 14년 이후부터는……

해당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 하여튼 이러한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 워낙 잘 아시니까 시민들이 꼭 강제이행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로 하여금 피해를 덜 볼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준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축과가 인허가 관련된 부서다 보니까 고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노력을 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릴게요. 농협 옆에 이번에 오피스텔인가요? 건축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허가는 안 났고요. 건축심의만 통과됐습니다.

그게 지금도 그쪽이 교통정체가 되게 심한 상태잖아요. 그 상태에서 얘기 듣기로 7층인가 8층으로 아마 계획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면 지금도 교통정체가 심각한 상태에서 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라든가 의견 있으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교통문제 때문에 건축심의 과정에서 교통위원들이 있습니다. 교통위원들 의견으로 인해서 심의가 두 번이 불가가 됐고 세 번째에 통과가 됐는데 그 통과 재심의하는 과정에서 건축물 규모가 줄었습니다. 줄고 43번 국도변에서 건축물이 좀 더 안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주변의 인접 건축물하고의 이격거리도 더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교통문제는 저희 교통행정과랑 교통전문위원들도 인식하지만 43번 국도변 전체를 다 확장하지 않고서는 이걸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없다. 그런데 그거를 이 사업자 한 사람한테 모든 걸 다 지우려고 하는 것은 무례하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나오더라고요, 몇 번 심의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추후에 교통량 분석 문제라든가 앞에 감속차선을 더 추가로 확보하는 조건으로 심의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허가가 들어오면 그런 조건들이 어느 정도 충족되어 있는지 그걸 다시 심의했던 위원들한테 검토를 받아서 그게 오케이가 되면 그때 건축 허가가 나갈 예정입니다.

이게 차후에 그쪽 교통정체의 문제가 더 심화되는 현상이 만약에 발생한다고 하면 그에 대한 보완책은 혹시 사전에 마련될 계획은 있나요?

글쎄요, 그런 세부적인 것은 제가 사실 답변할 저기는 아니고 교통과에서 답변할 문제인 것 같은데요. 장기적으로는 시의 그런 교통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B구역 쪽이나 C구역 쪽을 예전에 재개발 지구로 지정하면서 43번 국도변의 교통문제 때문에 도로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런데 재정비구역이 다 무산되는 바람에 그게 수포로 돌아갔는데 아마 대체적인 우회도로나 이런 계획은 좀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장기적으로, 제 생각입니다.

일단 설명 잘 들었는데요. 좀 전에 과장님 말씀 중에 교통행정과에서 문제를 주로 담당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교통량 발생 문제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내용 같아요.

그게 세부적인 것을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주변영향평가 그리고 교통에 대한 건 사실 건축위원회는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 교통평가위원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것은 그쪽 부서에서 검토해서 저희한테 의견을 주는 거고 앞으로의 개선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는 사실 제가 답변하기는 곤란하다는 얘기지요.

법적으로 허가기준을 충족하면 당연히 하자 없는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겠지만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사실 제일 심각한 문제가 교통문제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이미 사전에 담당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가 같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 다음 건축 관련된 행정행위가 진행돼 나가는 것이 더 낫지 않냐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허가가 들어오면 저희가 다시 협의를 하고 교통평가위원들한테도 다시 의견이 갑니다, 시정 들어온 게. 그리고 저희가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시내지역이 오피스텔 건축을 하려고 자꾸 그러고 있는데 최근 도시과에서 그나마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앞으로는 오피스텔이 좀 들어오기가 곤란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까지는 어쩔 수 없이 조례 개정되기 전에 신청이 된 거라 처리가 되지만 앞으로는 그런 게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의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3년 유예 문제가 사실은 뜨겁습니다. 3년 유예가 당사자들한테는 과연 이게 약이 되는지 독이 되는지 누구도 답변을 줄 수 없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차 설명회를 하셨잖아요, 서부농협에서? 어디 주관으로 했었던가요, 지난번에? 과장님 주관 아니었나요? 축사 3년 유예 부분에 대해서?

징수유예요?

징수유예에 대해서.

아까 김승용 의원님께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그런 내용인데 지난번에 과장님이 주관했던 건가요, 서부농협에서 했던 게?

제가 주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린벨트 연합회에서 했어요.

그쪽 연합회 주관이었나요?

예, 연합회에서 주관한 겁니다.

아,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명절 전에 농촌동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저녁에 삼삼오오들 모여서 하는 얘기가 이해를 좀 하신 분이 있고 아직도 이해를 하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3년 유예가 금방 3년 지나고 또 다시 3년 유예라는 것이 자기들 앞에 떨어지긴 했는데 과연 이 3년 유예가 자기들한테 약이 되는지 독이 되는지를 분간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착각을 했었습니다만 3년 유예가 해당되는 분이 당사자가 33명이라고 했지요?

예.

그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해당이 안 되는 거지요, 유예가?

그러니까 불법행위가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루어진 거만 해당이 되고요.

그러니까 그게 혜택 보는 분이 33분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외에 현재 부과돼서 자기들이 유예라고 가지고 있는 벌금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납부하고 2차로 다시 발부받은 부분만 유예가 해당되니까……

예, 맞습니다.

일단 부과된 부분은 납부해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또 납부된 건……

그런데 그거를 아직 이해를 못 하고 부과 받은 부분들을 그냥 3년 유예로 알고 있는 분이 대부분이어서 다시 한 번 연합회에서도 했지만 시청 차원에서 시민들을 격려, 독려 또한 위로하는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행사를 한 번 시에서 주관해 주셨으면 하는데 3월 달 중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예, 필요성은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지금 주민들하고 저희가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다 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 사람들이 그 제도가 크게 필요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연합회 측에서도 이런 사실 제도가 좀, 제가 아쉬웠던 건 징수유예보다도 상한제 폐지로 나갔으면 좋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상한제는 폐지가 되고 단지 징수만 유예되는 거는 언젠간 내야 될 것을 그다음 3년 후에는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느냐. 그래도 저희가 누구 탓을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분들이 노력해서 만든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국토부에서 처음부터 이런 제도는 수용을 안 하려고 했고 어려운 과정에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크게 혜택을 못 줘서 미안하다 이런 정도로만 저희가 말을 맺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설명회 같은 경우는 하면 하는 건 아무 것도 아닌데 했다가 되레 욕을 먹을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분위기 파악을 해 보고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공직자들로서는 정말로 이건 뜨거운 감자가 아니라 못 먹는 감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차피 민원은 해결될 때까지는 달고 가야 할 민원인데 그들에게 그래도 면피 차원에서라도 이것을 다시 한 번 확실하게 고지를 해 주는 것이 우리 하남시의 도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좀 고민해 보시고 우리 시민들께 무엇이 득이 되는지 무엇이 실이 되는지 다시 한 번 깊이 고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주택과

다음 주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왕진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영순 주택행정팀장입니다. 이태민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송명현 도시재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명영복 공동주택팀장은 급한 일이 있어서 휴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주택과 2018년 주요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20-8쪽입니다. 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0억 11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소득인정기준 중위소득 43% 이하인 가구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는 1850가구가 예상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국비 80%, 도비, 시비 각 10%씩 지원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준임대료 상환으로 실제 임차료에 따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거복지사업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은 기존 전세임대주택, 기존 매입임대주택 등에 대해서 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 지원을 하겠습니다. 20-9쪽입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2018년도 지원단지 세부내역입니다. 자이아파트 제일풍경채 1단지, 2단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주요내용은 단지 내 도로포장 및 화단조성, 어린이놀이터 바닥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20-10쪽입니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관리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교육대상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등 88개 단지 약 230여 명이 되겠습니다. 교육방법으로는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실시하고 시 교육으로 실시하는 상⋅하반기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공동주택 관리⋅운영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운영은 일과시간 이후 19시 이후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상은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이 되겠으며 기대효과로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동주택 관리 구축이 되겠습니다. 20-11쪽입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착공 10개 블록 7607세대가 예상됩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용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4개 블록 2218세대가 예상됩니다. 시공 중인 공동주택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먼저 품질검수 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검수대상은 6개 블록 3678세대가 예상됩니다. 감리업무 수행실태 점검을 이행하겠습니다. 분기별로 점검대상은 24개 블록 1만 6758세대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용역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상태는 2월 13일 날 용역발주 입찰공고를 의뢰하였습니다. 현재는 3월 7일까지 제안서 평가위원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도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구역별 주요 추진계획입니다. 하남 C구역입니다. 2018년 2월 7일 날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이 접수되었고 타당성검토에 대해서 용역 발주를 2월 8일 날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 상반기 중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남 E구역입니다. 하남 E구역은 2017년 8월 28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017년 11월 16일 정비구역 해제를 고시하였습니다. 2018년 상반기 중에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남 A구역입니다. 2016년 5월 16일 정비구역 해제를 고시하였으며 2017년 10월 18일 사용비용 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2017년 12월 1일 보조금 신청을 하였습니다. 2018년 상반기 중에 사용비용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 주택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진희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드디어 시작하게 됐는데 부서 직원이 팀장님 한 분과 담당 주무관님 한 분, 두 명밖에 없어요. 사실은 도시재생 업무가 그냥 리모델링을 하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사실은 안전, 일자리, 문화, 경제, 기업 여러 가지 분야가 정말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두 분이서 이걸 다 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TF팀이나 아니면 추진위원회나 이런 거 구성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여기 내용에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나중에 지원금을 받으면 하실 건지 아니면 지금 인원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두 명만 가지고 꾸려나가기는 광범위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4월 안에는 업체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면 용역만 진행시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지금 각 관련 부서 사회복지과, 도시과 이런 행정협의체 구성에 대한 것도 경험이 있으니까 용역업체하고 협의해서 구성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요. 민간협력단체도 어떻게 구성해서 추진해야 될 것인지 같이 협력을, 그 수립용역 내용 안에도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바로 검토는 시작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용역도 빨리 마칠 수 있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획을 많이 세우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용업과업지시서를 얼마만큼 주느냐에 따라서 용역의 결과가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도시재생 업무가 시민들이 참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 중에 두 가지 시민참여단체를 꾸리는 것과 부서별 같이 협의체를 만드는 부분들이 우선 선행이 되고 나서 거기서 자료가 조금 풍부해질 때 과업지시서가 제대로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용역을 빨리 하는 것보다는 철저하게 사전 준비를 하시고 나서 용역 자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보고서는 더 잘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부서마다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거의 웬만한 부서는 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계속 먼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부내역은 제가 따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국장님 나와 계신데 사실 도시재생 업무만 하기에도 두 분이 하는 것은 사실상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도시재생 업무뿐 아니라 재개발 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데 부서가 팀장님 한 분, 주무관님 한 분 딱 두 분이라서 매우 진행이 어려울 것 같고. 도시재생 업무가 새로운 분야기 때문에 교육도 많이 받으셔야 되고 또 많이 다니시면서 워크숍이나 이런 걸 계속 참여하셔야 되는데 사실상 보면 그럴 시간들이 정말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계속 사실은 신도시가 생겼기 때문에 원도심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지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데이터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부서에 인력을 더 투입해서라도 도시재생 업무 계획을 잘 세울 수 있도록 국장님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부적인 용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와 계획과 관련된 부분들은 따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건설과 다음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상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교성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정황근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심우섭 도로보수팀장입니다. 박은규 도로건설팀장입니다. 이문표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천민권 생태하천조성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8년도 건설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되겠습니다. 시민 중심의 편리한 도로 구축으로 감일∼초이 간 광역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금년 9월 달에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미사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윗말 올라가는 1차 구간이 15년 5월 27일 날 완료가 돼서 개통해 있고 나머지 2구간은 금년도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감북동 가무나리마을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현재 예산은 40억 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부터 토지 보상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초이동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세 건 모두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교산교∼국도43호선 1구간 도로 확장공사입니다. 2010년도 4월 달에 미사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1구간을 연장해서 43번국도로 연결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이 수립돼서 1구간 교산교 확장하는 거에 대해서만 하남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때 협의가 완료돼서 그때 설계용역을 발주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감사원 감사에서 2구간이 광역교통 개선대책에서 제외되는 바람에 지금 저희도 1구간에 대해서 용역을 중지하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샘재입구 교차로가 많이 정체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구간이 중복되는 구간으로 인해서 사업을 일부 변경해서 샘재입구 교차로 개선사업으로 현재 진행 중이던 용역을 변경해서 실시설계를 바로 재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남밖취락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현재 공정은 60%로 3월에 공사를 재착공해서 금년 6월 중으로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선법사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18쪽 군량골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 10월 13일 날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지원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선정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고 19년도부터 보상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산곡초교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신장중학교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예산은 전액 확보되어 있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4월 달에 공사 착공해서 금년 중으로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로1-533호선 감일동 새말 개설공사입니다. 이것도 예산은 전액 확보가 되어 있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4월 달에 공사 착공해서 12월 달에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천현동주민센터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23쪽 초이로126번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24쪽 신평마을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각급 도로 유지보수 공사 추진에 27억 9,4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남 시민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으로 하남 시민 자전거 보험 및 자전거 교육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2018년도 주민참여공사 도로분야 추진입니다. 모두 9건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1,500만 원입니다. 교량 및 지하차도 등 시설물 유지보수 추진으로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정기점검 용역 추진입니다. 현재 하남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량 및 지하차도 등 36개소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야간경관 개선사업입니다. 가로등 유지보수 4억 원, 소규모 가로등 시설물 개선공사 1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친환경 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방하천으로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가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 중에 있고요. 아마 보상은 하남시에서 도 예산을 받아서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보상 관계는 향후 하남시에서 할지 경기도에서 할지는 협의를 해서 결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곡천 개수공사는 현재 설계 중인 것은 창우교에서부터 고양교 사이에 상류 쪽에서 보면 우안이 되겠습니다. 우안 쪽을 설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은 45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초이천은 하류부터 상류구간을 향해서 420m가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이 65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송림천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보상계획 공고가 나가서 감정평가 이행 중에 있습니다. 3월 중에 보상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 30쪽 광암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 5월 중에 보상계획 공고가 나가서 보상계획 공고 후 3개월 후에 보상을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 31쪽 왜골천 정비사업입니다. 15년 10월 14일 날 지역발전특별회계 소하천 정비사업 선정이 됐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예산이 원활하게 확보가 돼서 현재 32억 3,200만 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 보상계획 공고를 내보낼 예정입니다. 다음 32쪽입니다. 항골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12월 12일 날 국토교통부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이 건도 마찬가지로 현재 예산이 45억 원이 기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월에 보상계획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고양골천 정비사업입니다. 이거는 13억 9,000만 원 예산이 성립되어 있고요. 금년 4월 달에 보상계획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기타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28개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 말까지 재수립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곡천 생태하천 복원계획을 현재 용역을 줘서 수립하고 있는데 이거는 19년도에 환경부에 예산을 신청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3월 5일 날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수해예방 및 쾌적한 친수환경 조성으로 신속한 수해복구 및 제방정비 사업비로 9억 3,000만 원을 반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걷고 싶은 하천 관리로 11억 3,7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참고자료로 36쪽 2017년 시군 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의 시군 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관련 하남시는 한강둔치 및 하천변 산책로 환경 정비가 채택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30일 날 100% 도비 자금이 돼서 4회 추경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비는 1억 5,000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건설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용 의원.

건설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사업부서로서 항상 열심히 하시는 모습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고 받다 보니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유지관리라고 해서 계속사업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저는 하남시 관내 도로가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고 황산에서 미사 간 도로 또 미사에서 황산 나오는 반대 차선 정말 차로 갈 수가 없는 도로가 돼버렸어요. 제가 언젠가 과장님한테 한 번 가보시라고 그랬는데 거기가 원래 기존 도로인데 LH가 사업을 하면서 도로가 완전 파손됐어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있어봤어요. 의원이 민원을 내도 안 되고 저도 많은 사람한테 시달려서 LH 찾아가서 얘기해도 안 해주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장님?

경정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터널 도로 뚫는 데 옆에 교회 있잖아요. 양 옆 도로를 한 번 가보세요.

그러니까 황산에서 조정경기장 들어가는 경정로를 말씀하시는 건데……

예.

그 구간이 미사지구 안에 포함돼서……

아니, 공사를 다 완벽하게 도로를 재포장하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나라시라도 좀 시켜놓고 차가 소통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아니, 그렇게 몇 번 누차에 걸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민원이 저한테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대답을 못 하고 있어요. 아니, 무슨 그리고 안전하고 쾌적한 유지를 해요? 그 도로가 원래 신설된 도로가 아니잖아요?

신설된 도로가 아닌데 미사지구 하면서 그 도로의 대부분 관로가 그 도로에 묻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LH에서 사업을 지하 매설물 등 모든 걸 매설하고 나중에 복구부터 재포장까지 다 LH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 도로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민원이 생기면 지속적으로 LH한테 해달라고 계속 독촉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제가 벌써 몇 번 얘기했어요. 한 번 과장님 오늘 이 업무보고가 끝나시면 담당 팀장님 현장을 보내보세요. 차로 거기를 달려보라고 해 보십시오. 하남시에서 그런 도로 없습니다.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재포장까지 좋은 도로로 해달라는 게 아니라 차들이 전부 다 망가지고 있대요, 시민들 차들이. 그런데 왜 안 해주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LH야 원래 좋지 않은 사람들이 거기 다 집단으로 있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우리 시의 기존 도로면 우리 시에서라도 LH가 안 하면 가서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주 위급한 상황은 봐서 시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오늘 이 업무보고가 끝나면 담당 팀장님 꼭 현장 가셔 가지고 확인 좀 하세요. 거기 몇 번 다니면요. 차들이 진짜 다 고장이 날 겁니다. 꼭 좀 이번 기회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미사강변에 보면 호수공원 쪽이 있습니다. 우리 시가 도로니 공원이니 아직 인수를 다 못 해서 저희 시의 권한 감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사강변 주민들께서 정말 많이 하소연을 해요. 그 옆에 보면 프라임인가 뭔가 신축도 하고 중심상가 지역에 인도하고 도로가 있는데 차들이 소통을 못 해요. 인도에다가 적재물 잔뜩 쌓아놓고. 아니, 그리고 우리 시민들을 갖다가 거기서 주거하게끔 해 놓고. 그럼 도로를 폐쇄시키고 그 사람들한테 도로를 우리 시민들 다니지 못 하게 해야 되는데 완전히 거기 가보시면 제가 사진도 다 찍어갖고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그 사람들이 건축 행위를 하려고 하면 야적장을 따로 갖고 있든가 인도하고 도로에 야적장을 만들어놓고 차 소통도 못 하게 하고 사람이 다니다가 진짜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현실에 놓여있어요. 그리고 맨날 LH만 바라볼 게 아니라 우리 주무부서인 건설과에서 현장을 한 번 순회하면서 안전사항 점검도 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과태료도 부과하고 해서 안전한 인도, 도로를 만들어줘야 되는 게 건설과 책임 아니에요? 제가 열 장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 가서 찍어보니까 한 열 장 찍어왔는데 주민들이 난리입니다. 시청에다 해봐야 아직 도로 인수 안 했다고 그러고 주민들은 누구한테 하소연합니까? 이 역시 제가 프라임이라고 이름까지 거론했으니까 그 앞쪽으로 오피스텔 짓고 하는 데가 쭉 있던데 중심상가 쪽 인도하고 도로 다 점거를 했어요. 반드시 이 문제도 향후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저에게 보고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금년에, 공사를 하면서도 이런 것들이 해결이 돼야지 시민들한테 하남시에 쾌적한 도로를 제공했습니다, 살기 좋은 하남입니다 하는데 정말 창피합니다.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시지만 팀장님들 과장님들 금년 안에 그런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영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종수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정길수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이학준 교통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일반현황, 예산현황, 2017년도 주요성과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8페이지 2018년 주요사업 및 시책 중 광역교통체계 완성입니다. 현재 계획되어 추진 중인 광역교통체계 개선사업은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등 7개 사업이 있으며 우리 시에서 수립하고 있는 도시교통정비 기본 및 중기계획에서 현재 추진 중인 광역도로와 연계된 하남시 교통체계 완성방안을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 황산복합환승센터 조성입니다. 우리 시 관문인 황산교차로에 복합환승센터를 조성하여 미사강변도시와 구시자기의 연계교통망을 확충하여 보다 편리한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며 현재 계획된 버스 및 택시정류장을 방향별로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LH와 개선안에 대하여 합의하여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10페이지 선동IC 진출입로 확장입니다. 선동IC는 현재 다이아몬드형 직결 램프로 오전 첨두시 교통량은 아래 그림과 같으며 미사강변도시 교통량을 소화하지 못하여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해 11월 22-11페이지 상단 그림과 같이 남측 교차로를 폐쇄하여 미사에서 서울 방향으로 연속 진행하도록 개선하였으나 서울시의 반대로 경기지방경찰청에서 다시 신호운영을 하도록 결정된 바 있습니다. 이후 우리 시는 국토부와 LH, SH 등에 22-12페이지 상단 그림과 같은 입체형 교차로 설치 등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였고 최근 LH에서 교통량을 재조사하고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공문서를 요구하여 조만간 보내주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22-13페이지 광역대중교통체계 구축입니다. 현재 시외버스 노선은 인천공항 등 23개 노선이 있으며 부산, 충주시 등을 확충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미사강변도시 대중교통은 현재 총 15개 노선 158대가 운행 중이며 이는 전년 대비 3개 노선 55대가 증차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9303-1번 노선을 지난 1월에 신설하였고 추가로 9302 증차와 강변역행 광역버스 신설, 청량리역행 광역급행버스 신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례신도시 대중교통은 총 6개 노선 69대가 운행 중이며 전년 대비 1개 노선 10대가 증차되었습니다. 금년도는 33번 증차, 31번 증차 및 잠실역 연장 운행, 공항버스 신설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철 5호선 개통에 따른 노선체계를 개편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15페이지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입니다. 총 6억 5,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버스노선도 정비, 버스⋅택시 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 버스도착안내시스템 설치 및 유지관리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 편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6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총 1억 9,65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주정차단속 CCTV 설치 및 화질개선사업, CCTV 이전 설치공사를 추진하여 주정차 민원 해소 및 주정차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7페이지 주정차금지구역 정비입니다. 총 1억 1,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주정차금지구역 노면 도색 및 표지판 정비를 통하여 주정차질서를 확립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8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및 장비 구매 계획입니다. 미사⋅위례 등 신도시 개발에 따른 주정차 단속지역에 증가함에 따라서 이동단속차량 1대를 확충하여 주정차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2-19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시지역 광역교통정보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총 12억 2,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교통표지판, 차선 도색 등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시교통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0페이지 공영주차장 위탁 및 유지관리입니다. 공영주차장은 총 25개소 1447면이 있으며 8억 5,2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하남도시공사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21페이지 미사지구 주차장용지 매입입니다. 토지 매입비용은 할부이자 포함 61억 4,900만 원이며 지난해 10월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금년도 6월까지 1차 중도금을 지급할 예정이고 7월부터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22페이지 하남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은 현재 9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 중 5대를 증차할 예정입니다. 현재 1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5대를 증차함에 따라 상담원 1명, 운전원 6명을 증원해서 운영할 예정이고 운영은 장애인연합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23페이지 교통복지지원센터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사업 위치는 신장동 234-6번지 일원 구 하수펌프장 부지입니다. 현재 사업부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이행 중이며 금년 9월 해제 절차가 완료되면 설계를 하고 2019년 3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교통복지지원센터에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택시쉼터, 모범운전자회 등 교통 관련 단체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24페이지 대형차 노외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관내 대형화물차, 상용버스 등 주차장이 전무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심 외곽지를 중심으로 100대 내외의 대형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대상지를 조사하고 예상되는 사업비를 산출하고자 하는 타당성 용역을 지난 1월에 발주해서 계약체결해서 현재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25페이지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상산곡동 공영차고지와 창우동 BRT차고지가 포화상태에 있고 미사⋅위례지구에 차고지가 없어서 도로에 정차 및 회차를 하는 실정으로 많은 민원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공영차고지 확충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위례⋅감일 등 서부권역을 대상으로 공영차고지 대상지 조사와 예상 사업비를 산출하고자 타당성조사 용역을 3월쯤 발주할 예정입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용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교통행정과가 정말 그동안에 열심히 해 주셨고 미사강변, 위례신도시 버스 확충문제,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가시는 윤영군 과장님과 팀장님들께 정말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업무보고해 주신 대로 그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정말 우리 교통행정과가 가장 일 잘하는 부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 번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선동IC 진출입로 확장 있지 않습니까? 이건 그러면 사업을 언제쯤 하겠다는 겁니까?

아직 구체적인 시기를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토지주택공사에서 어떻게 하든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 자기네가 부담하겠다 그렇게 구두약속을 받았고요.

과장님, 구두로 약속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공문서를 요구를 해서 오늘 답신이 왔습니다. 왔는데 우리 시 의견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의견을 서면으로 다시 보내달라고 그쪽에서 의견이 왔기 때문에 관계부서 건설과라든지 도시과라든지 관계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우리 시 의견을 종합해서 LH하고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이 언제 시행된다는 시행날짜가?

금년도 상반기 중으로 3월 중으로 아마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너무 잘하고 계시지만 이 문제는 새로 입주하시는 미사강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저도 현장에 나가서 며칠 있어 보기도 했지만 정말 아침 출퇴근시간 되면 그야말로 차가 진입하지 못할 정도의 심각한 교통정체를 빚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자리에 계시는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이 문제만큼은, IC 진출입로 확장 문제는 LH하고 머리를 맞대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금년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미숙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느 부서보다도 고생도 많이 하시고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이기 때문에 과장님과 팀장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대형차 노외주차장 조성사업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이 사실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던 부분이라 필요성이 정말 있는 것인데 부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토지면적도 나와 있고 한데 장소가 어느 쪽을 생각하고 있는 곳이 있으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특정 지역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여러 군데, 개발제한구역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심 외곽지 쪽으로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어느 위치를 특정하는 건 아니고 초이동, 천현동 그쪽하고 신장동 쪽 그쪽, 창우동 쪽 다 찾아보고는 있는데 마땅한 부지가 사실은 없습니다. 사실은 없고 이게 비용이 워낙에 많이 듭니다. 보상비보다 2배 이상 들어가는 게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이 2배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1만 회배가 넘게 되면 보통 부담금만 100억이 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요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 경우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하여튼 최대한 적지를 찾아서 추진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대형차라고 하면 버스 그런 부분은 다 들어가는?

버스하고 화물차.

버스 그런 부분은 다 들어가고?

예. 화물차 위주고요. 토지보상비하고 공사비는 국비 보조가 좀 있는데 부담금은 국비 보조가, 그건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70% 이상 보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게 예산에서 예산적인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늘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진희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김승용 의원님께서도 질문이 있으셨는데 선동IC 진출입로 확장공사가 진행이 꼭 돼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마는 램프 확장을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추진했던 구리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를 하는 민자사업을 경기도에서 추진하다가 중단된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그거랑 나중에 연계해서 하실?

그것은 지금 사실 협의가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고요. 민자사업이라는 게 1∼2년 안에 단기간에 추진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때 미사 선동IC는 제 생각에는 선동IC는 당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업과 별도로, 추진이 되더라도 별도로 추진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그렇게 추진하는 게 맞다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별도로 추진을 해서 최대한 시기를 당길 수 있도록 해 보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것대로 추진을 하시면서 제 생각인데요. 저희 강일IC가 있잖아요. 강일IC가 지금 폐쇄 상태잖아요. 그런데 지금 강일지구나 그쪽을 가면 표지판이 그대로 강일IC가 살아 있어요. 그리고 강일도 이제 아파트가 다 입주가 되고 하면 거기도 분명히 교통이 포화상태가 될 거기 때문에 그 강일IC만 조금 개방만 해 준다고 해도 지금보다는 조금은 완화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그렇게 된다면 차가 양쪽으로 약간 분리가 돼서 지금보다는 교통이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강동구하고 그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주셔서 강일IC를 다시 원래대로 개방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강동구하고 협의하신 내용들이 있으신가요?

아직 협의한 내용은 없습니다. 앞으로 한 번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거기가 차가 너무 많이 막히다 보니까 강일IC 쪽으로 몇 번을 가 봤는데 그쪽이 조금만 교통이 돼도 지금보다는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 부분을 협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에 시장님 모시고 고덕강일지구 교통문제 때문에 SH공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계속 접촉이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SH공사라든지 강동구, 서울시청하고 계속 협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 관련돼서 대중교통 관련돼서 사실은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고 많이 증차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민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배차시간이 너무 늦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시에서 그 배차간격에 대해서 공지를 일부 하잖아요. 그거랑 또 안 맞게 더 늦어지는 경우들이 사실상 많이 반복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저희가 공지한 시간 내에 차가 배차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 계속 독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지도 계도를 통해서 배차시간 준수하도록 그렇게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9304 같은 경우, 아직 정해진 노선은 아니지만 강변역 가는 노선을 지금 노력 중에 계신데 여러 가지 기본 원도심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다시는 분이 있고 싫다시는 분이 계시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변 가는 차가 생기나요?

9304 노선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했었는데 미사지구에서 출발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원도심도 소외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원도심에서 출발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최종적으로 원도심에서 BRT에서 출발해서 강변역으로 가는 노선으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협의를 보냈고요. 대수는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은 안 되는 쪽입니다. 5대 정도 하고 있는데, 강변역이라는 게 사실 지하철 2호선 연계노선이기 때문에 잠실역 9302 노선하고 거의 조금 나눠 갖는 그런 쪽의 노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수량의 대수를 투입을 했으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여건상으로는 5대 정도 해서 3월경에 개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버스노선이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계속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미사지구 TF에서 임시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부분들, 셸터나 아니면 안내시스템을 계속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게 조금 많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LH랑 협의를 계속 독려를 조금 더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임시정류장까지 셸터는 LH하고 협의를 해서 거의 다 설치를 할 건데 LH에서도 추가비용이 부담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늦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독려해서 빠른 시간 안에 다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말은 3월 안에 하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계속 체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미사가 주차딱지를 끊어달라는 데가 있고 하지 말라는, 같은 곳인데 민원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힘드실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사실 또 저희가 계속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망월초등학교 옆에 주차빌딩이 들어오면서 사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담당팀장님하고 국토부를 몇 번 내려갔다 오고 그랬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8단지 상가 쪽에 구산유치원 옆으로 주차장이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망월초등학교 때하고 되게 비슷한 상황인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같은 민원이 2번 반복되지 않도록 유치원과 그리고 학부모님들과 미리 그런 민원들이 크게 퍼지지 않도록 계속 조율을 할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민원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뚜렷한 대책이 나오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하여튼 그 민원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해 왔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준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통행정과가 민원도 참 많고 역민원도 많아서 고충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신데요. 질문 한 가지 드리고, 한 가지는 제안 비슷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신장1동이 주차난 때문에 심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혹시 신장1동에 대한 주차난 해소방안 같은 게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신장1동의 근본적인 대책은 공영주차장을 확충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 시 재정형편상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교통계획에서 일방통행도로를 지정을 하고 그쪽에 주차공간을, 도로 노상주차장을 만드는 그런 것도 검토를 저희가 시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민들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검토는 한번 해 보고 추진은 장기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신장1동 같은 경우는 주차민원에 대해서는 시청에는 야간에 주차장을 개방하니까 시청 주차장을 이용해 주십사 하고 많은 양해를 구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신장1동 쪽은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설정은 어려운 현실인가요?

금방 말씀드렸듯이 골목길이니까 아무래도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정하다 보면 도로가 좁아지니까 양방향 통행이 불가능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방으로 지정을 하면서 한 쪽면에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정하는 거지요. 그런 걸 교통계획에서 검토를 해 봐 달라 그렇게 해서 검토를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견인차를 보관을 하잖아요. 현재 견인차를 보관하는 장소가 몇 개소가 있나요?

견인차보관소는 일반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되어 있는 견인은 저희가 사실상 못 하고 있고요. 일반 방치차량 견인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는데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교통복지지원센터 그쪽 부지, 옛날 구 하수펌프장 부지에 견인차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몇 대 정도나 보관 가능해요?

지금 보관대수는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한 20여 대 보관하고 있고요. 주차공간은 30∼40대 정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은 됩니다.

신장1동하고 신장2동이 구도심 지역이다 보니까 주차문제가 되게 심각하잖아요.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신장2동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어떨까. 이번에 차량등록사업소가 이전이 되잖아요 그쪽으로, 신축하면서. 기존에 남아 있는 신장2동 공영주차장 부지 자체를 센터 같은 건물을 지어서라도 주차빌딩 구조를 접목을 시켜서 공간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 보았습니다. 혹시 그에 대해서 물론 제 개인적인 제안이기는 하지만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물론 의원님 의견이 좋으신 의견이시고 맞는 의견입니다. 주차빌딩을 세워서 많은 차량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거로는 예상이 되는데 주차장을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꽤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공원부지에 제3공영주차장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데 주차 한 면당 공사비가 5,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지하로 파게 되면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요. 실제로 덕풍2동 청사 소공원 지하주차장 만드는 데 거기가 70대를 댈 수 있는 규모인데 공사비가 총 건물까지 해서 70억이 넘게 들어갑니다. 1대당 1억 이상이 들어가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빌딩 같은 경우는 지으면 좋은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예산 투입 대비 효과성이라든지 그런 거에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주차빌딩으로만 짓게 되면 그런 문제점이 있기는 하겠지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걸 같이 접목을 시켜서 하게 되면 일정 부분 공사비를 충당할 수 있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같이 검토를 하면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되면 일반 주차장 용지는 30% 근생을 지을 수 있으니까 수익성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될 수는 있겠지만 공영주차장에다 일반 근생을 하기는 그런 건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다 보면 보통 수지가 나오려면 200면 정도 돼야지 운영유지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충당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200면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장동 공영주차장은 장기적으로 어떤 플랜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기는 한데 문제를 해소하는데 최대한 방안을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많은 민원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수고 많으시다고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진희 의원님.

과장님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작년에 택시총량제 관련해서 자체 용역을 했어요. 결과가 좋은 소식이 올 때가 된 것 같은데 아직 아무런 내용이 없어서. 올해 언제쯤 어떤 발표가 있을까요?

그것은 저희가 미처 보고를 드릴 시간이 없었고요. 그저께인가 경기도에서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저께 심의가 있었는데 일단 증차하는 것으로 경기도 심의 결과가 나왔고요. 증차 대수는 광주 합해서 총 36대입니다. 36대가 증차가 되는 거고 하남시 16대하고 광주시 20대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건 아니고 심의위에서 심사 통과를 했고요. 현재 국토부 승인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보도도 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중간 사실 여러 가지 안 나와서 부서에서 보완하고 보완하고 하느냐고 사실은 조금 늦어졌던 부분이 있었고 힘들게 힘들게 해서 그래도 생각보다 대수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주무관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나중에 따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본 의장이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대형차 노외주차장,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이렇게 해서 행정적으로 준비한다는 것은 매우 희망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고민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혹시 미군 공여지 지금 비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또 몇 년 걸리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서 그걸 임시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는 것은 어떤가 하는 의장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말씀에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지만 현재 그 소유권 자체가 하남시에 있지 않고 국방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체가 들어오든 학교가 들어오든 그 안에 그쪽 당사자들하고 협의해서 임시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우선 알선을 해 준다라면, 이 대형버스 운영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으세요. 그래서 여기 예산을 참 잘 잡아놓으셨는데 이분들의 어떤 애환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임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봐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차량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차고지 증명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임시 주차장이라면 차고지 증명을 해 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법적인 검토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넓은 공여지가 쉬고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도시개발과

행복도시사업단장 이철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동철 사업기획팀장입니다. 다음은 공공택지 조성업무를 담당하는 전일 택지개발팀장입니다. 다음은 도서관 등 공공시설물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배상섭 시설공사팀장입니다. 지하철 건설업무를 담당하는 임은수 지하철추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2017년도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018년 주요사업계획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현안사업1지구입니다. 이 사업은 주택 1280세대, 인구 3200명이 입주되는 사업으로 도시공사 투자기업인 마블링시티에서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본 사업부지에 입주되는 아파트는 분양이 완료되어 공사 중에 있고 지원시설부지도 분양되어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많은 민원이 발생되었던 통학로 터널공사도 시공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기간 중에 발생되는 각종 민원에 적극 대처해 사업 준공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현안2지구 사업입니다. 이 사업추진은 주택 2700세대. 인구 7100명이 입주되고 또 지원시설로 스타필드와 중소기업지원단지가 설치되는 사업으로 우리 시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사 진도는 사업구역 대부분을 차지하는 1단계 부분은 공사를 준공해 우리 시로 시설 인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장물 철거가 지연되어 미완료된 부분은 소유자와 철거가 합의되어 연말까지 공사 준공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으로 추진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은 총 7건에 약 100만 평이 되겠습니다. 이 중 현재 추진 중인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천현⋅교산지구 친환경복합단지 조성사업은 우리 시 천현동, 교산동 지역 38만 평 토지에 물류, 산업, 디자인, 복합업무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 도시공사에서 민간사업자와 공동사업을 추진코자 현재 우선협상대상지를 선정해 사업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올해 중에 타당성검토 용역을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아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패션문화복합단지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천현동 지역 9만 3000평 토지에 패션, 문화, 유통산업을 유치코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시청과 시의회에서 많은 노력을 해 패션단지 조성을 위한 하남시, 하남시의회, 한국패션협회가 MOU를 체결하고 또 패션단지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1월까지 사업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검토를 완료하고 민간 공동사업자 모집을 통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연구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하산곡동 미군부대 이전부지에 대학 유치를 추진해 왔으나 최근 우선협상 대학인 세명대가 이전을 포기함에 따라 사업이 답보상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대학유치에 대한 시민의견 내용을 참고해 공여구역 발전계획을 재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택지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사지구는 주택수 3만 7500세대에 인구 9만 2500명이 입주되는 사업지구로서 현재 부지조성공사는 96%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또 주택사업의 진도는 아파트 3만 6848세대 중에 2만 6236세대가 입주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지역은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하여 우리 시와 시설물 인수인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부지조성공사가 완료되어 시설물 인수인계 시 철저한 점검 및 보완으로 인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미사 2단계 공업지역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초이동 일원 6만 5500평에 공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9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 111필지의 산업용지 중에 현재 107필지가 공급 완료되었습니다. 이 사업지구는 올 상반기 중에 공사 완료되어 우리 시로 시설물이 이관될 예정이며 우리 시에서는 인수인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감일 공공주택지구입니다. 이 사업 추진은 주택수 1만 3886세대, 인구 3만 3595명이 입주할 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은 약 12%를 보이고 있으며 단지 내 아파트 사업은 1개 단지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부지조성공사는 문화재 유적 발굴구역과 백제시대의 고분이 확인되어 보존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향후 지구계획 변경 후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위례신도시 구역 중 하남시 구역에는 주택 1만 560세대, 인구 2만 5626명이 입주하는 사업으로 현재 부지조성공사는 1단계는 완료되었고 2단계는 5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주택 건설은 총 1만 560세대 중 4982세대가 입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부지조성공사와 1단계 시설물 인수인계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설물 인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덕풍동 주차장 부지 행복주택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시공사가 덕풍동 공영주차장에 공동주택 131세대와 공영주차장 및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주거비 경감과 주민생활 편익을 제공코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부지 사용 협의와 민간사업자 선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올해는 주택건설사업 승인과 공사를 착수해 2020년도에는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먼저 미사도서관 건립은 미사지구 근린공원 14호에 위치하였으며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950평으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194억 4,000만 원이 소요되고 예산확보는 100억 2,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작년 12월 29일 공사 착공하여 부지 정지, 가설펜스 설치 등 부대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19년 상반기에는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 청소년수련관 건립입니다. 이 공사는 미사지구 근린공원 16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2160평으로 건축할 계획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178억 8,500만 원이며 현재 예산확보는 61억 8,2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공사 발주 중에 있으며 올해 4월 중에는 공사를 착공해 2019년도에는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 지하철 5호선 건설입니다. 지하철 5호선의 현재 공정률은 1단계가 65.8%이고, 2단계는 46.1%로 총 57.9%입니다. 내년 6월까지는 1단계를 개통하고 2020년 하반기에 2단계까지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철 개통에 대비해 하남선 운영협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상은 우선 서울교통공사와 협의 중이며 시설 운영비 및 운영인력 등 운영비용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전철 개통 전까지 위탁운영사 선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지하철 9호선과 위례신사선 연장 추진입니다. 먼저 지하철 9호선은 선행구간인 보훈병원에서 고덕생태공원까지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고 또 강일동까지는 철도망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사업 시행 시에 우리 시 구간도 연계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위례신사선 연장은 본선 사업인 서울시 위례신사선 추진이 확정되고 사업 추진 시에 관계기관과 협의해 우리 시 구간도 연장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진희 의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미군 공여지가 대학이 안 돼서 부서가 이쪽으로 다시 오는 거지요, 업무가?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예, 그렇습니다. 미군 공여지가 대학이 안 되면 다시 저희들이 맡아서 발전계획을 수정하든가 아니면 교육연구시설로 그거에 따른 연구단지를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대학이 안 되면이 아니라 대학은 지금 현재로서는 안 되는 거지요?

예, 현재는 포기된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용역을 한다고 했어요. 설문을 돌린다고 했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 설문을 교육지원과에서 할 게 아니라 이 업무를 할 부서에서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은데 왜 교육지원과에서 그 설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걸까요?

대학유치위원회를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유치위원회에서 설명을 할 때는 그러면 과연 진짜 대학을 포기해야 되느냐. 포기를 그거를 여기서 결정할 게 아니라 주민들한테 물어보자. 그래서 대학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물어보는 설문을 사실상 하겠다고 한 거지 사실은 거기다가 뭘 하겠다, 뭘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걸 주민한테 설문을 받은 건 아닙니다.

국장님 말씀이 좀 다르신데, 어저께 설명 들은 내용하고 조금 달리 설명을 하시는데요. 학교가 좋냐 안 좋냐가 아니라 그 9가지 공여지 안에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넣고 시민들께 설문을 한다고 어제 그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저희들이 그때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설명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 천현동 같은 경우 동네에서는 행정타운을 유치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사실 나오고 있고 그런데요. 그런 것들은 주민들의 의견으로만 참고가 될 뿐이지 다시 용역을 할 때 그게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설문을 하는 건 대학을 유치를 계속 진행할 거냐 말 거냐만 저희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지 그 외에 다른 용도로 어떻게 쓸 것이냐는 결국은 시에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거지 시민들이 요구하는 게 참고는 될지 몰라도 그게 절대적일 수는 없습니다.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설문의 의미가 크지 않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정말 그냥 그 정도, 대학을 할 거냐 말 거냐라는 걸 그냥 하는 거지 그 9가지 중에서 시민들이 원한다고 그걸 다 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사실상 이 부서에서 할 거면 그 설문도 여기서 해서 그걸 어느 정도 반영을 할 거냐 말 거냐 그리고 어떻게 할 거냐는 사실은 그 설문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 모색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정된 건 없지만 우리 시에서 어떤 걸 정말 할 수 있는지,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아까 말씀대로 시민들이 그런 걸 원하지만 그게 현실상으로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정말 가능성이 있는 게 무엇인지는 우리 부서에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설문하고 있는 건 단지 앞으로도 계속 대학을 유치할 거냐만 물어본 거지 그 나머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단장님, 어저께 말씀 주신 과장님하고 답변이 너무 다르세요.

그 과정에서 저희들도 어떤 게 더 합리적인가를 여러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그런데 큰 개발사업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 부서에 팀원들이 거의 3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많은 일들을 어떻게 다 할 수 있는지 저는 참 이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잘하고 싶어도 조금 지연되거나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대학 안 되면서 여기에 다른 뭔가를 하는 미군 공여지 활용사업을 부서에서 맡기는 했지만 이 일 또한 속력을 내서 할 수 있을까는 사실 좀 걱정이 됩니다. 직원 분이 너무 적어서 이걸 정말 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업무만 해도 이 인원으로 될까 말까 한데 너무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TF를 구성하시든지 계속 정말 일할 수 있게끔 우리 단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사지구 지금 TF 하면서 여러 가지 점검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사지구 시설물 인수 관계는 사실은 TF가 있어서 직원들이 점검을 해서 일단은 보완할 거를 LH에다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조치계획이 아직 도착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도착하는 대로 우리가 수용해 줘야 될 건 수정을 해 줘야 되겠지만 아닌 부분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철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철에서 보행전용도로구간하고 공원이 있습니다, 호수공원 있는 쪽에. 거기에 조성을 하는 TF팀이 있는데요. 그건 지난번에 회의를 했었는데 미사지구의 도면 자체가 너무 부실해서 그건 좀 더 도면을 자세하게 그려서 다시 회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결정이 되었습니다. 두 가지 TF 운영이 되는데 일단은 보행도로에 조경 이런 것들은 또 회의를 계속해 가야 되고요. 또 시설물 인수에 대한 건 앞으로 LH가 오는 걸 봐 가면서 그러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LH랑 협의가 많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계속 지연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보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사실 LH에 요청을 해서 좋은 아이디어나 아니면 새로운 걸 더 받아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계속 LH랑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 지금 위례도 아마 TF가 시작이 됐고 그런데 학암동 관련돼서도 신경을 계속 써 주시면서 위례 인수받기 전에 학암동에 있는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보완할 부분들이 있으면 협의를 해서 LH에서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계속 강력하게 요청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하남 위례 쪽은 아니지만 처음에 그쪽 입주할 때 알고 계셨던 부분이랑 트램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마천에서 복정역까지 트램 설치가 예정되어 있었잖아요. 그게 원래 17년도에 설치 용역이 거의 끝나서 착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많이 늦어지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저희들도 트램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례신사선과 가장 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바라봤을 때는. 그리고 학암동 쪽에 크게 두 가지로 민원이 있습니다. 학암동에서 위례사업단지로 올라갈 수 있는 길하고 그다음에 학암동 계곡에 소하천을 정비하는 거하고 두 가지가 크게 민원이 있는데요. 일단은 LH에서 하남시 자기네 구역 안에서는 자기네 공사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하남시 구역 안에 도로를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결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도로를 결정해 주면 그 도로는 해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일주일 전에 관련자, 건설과, 도시과 그렇게 회의를 해서 도시계획을 빨리, 그거 2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도시개발 결정을 빨리 해 주기로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하천은 다시 이동을 시켰습니다, 위례지구 쪽으로. 그런데 그게 다 위례지구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부는 위례지구 바깥에 있습니다. 그래서 LH에서 입장은 위례지구 안의 것은 자기네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데 위례지역 바깥에 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러다 보면 한쪽은 강성호안으로 싸주고, 한쪽에는 위례마을 쪽에는 호안이 안 싸여지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 시에서 바라봤을 때 시의 소하천의 우선순위로 봤을 때는 급하면 하겠지만 우선순위로 봤을 때는 학암천이 상당히 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의 한쪽이 강성호안이면 반대편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도 너네가 LH에서 해라. 안 하면 반대편에 수해가 발생한다고 해서 지금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상태로 봐서는 협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틀리기는 하지만 제가 들고 본사까지 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3∼4개월 걸려야지 그 결과가 나오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계속 지속적으로 강하게 협의를 해 주시고요. 그거 하시면서 도시가스 문제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LH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계속 강하게 요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트램 여쭤봤는데 그 부분은 위례신사선하고는 크게 관계는 없는 것 같고요. 아마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하남 위례 분들도 사실 그 트램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늦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하남 구간은 아니지만 우리 부서에서 좀 챙겨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용 의원님.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오늘 과장이 왜 이 자리에 참석 안 했지요?

지금 도시개발과장이 공석입니다.

공석입니까?

예.

질문을 하겠습니다. 패션문화복합단지 추진 있지요? 저는 아예 오늘 질문을 안 던지고 그냥 조용히 있으려고 했는데 이 추진사항이라든가 향후계획을 보고 답답함을 금치 못해서 제가 단장님께 부탁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질문합니다. 지금 우리가 2012년부터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왔어요. 정말 진작에 바로 하남시 집행부의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끌어온 겁니다. 결단력도 없고 하남시에 기업을 유치하려는 태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패션복합단지가 이렇게 끌려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 TF팀의 일원입니다. 2017년 12월 18일 부시장실에서 회의 한 번 하고 지금까지 조용히 있습니다. 12월 21일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했다고 했는데 협의한 내용이 뭡니까?

이건 개발제한구역이 패션단지만 가지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특정한 패션단지를 조성하고 그런 거보다 얼마큼의 공익성이 있느냐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판단기준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주택단지라든가 그런 것들이 아닌 그냥 단순히 패션단지만 가지고는 상당히 명분이 떨어지지 않냐는 그런 입장이 국토부 입장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국토교통부하고 협의하러 들어가서 듣고 온 답변이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까, 주무관한테?

예, 그렇습니다. 이건 설사 하면 앞으로 다른 사업과 같이 묶어서 해야지 어느 정도, 지원시설로 같이 해야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의 입장하고 도시공사하고 어떤 도시개발과하고 단장님하고 그동안에 오고 간 대화 있었습니까?

거기서는 지금 기본계획수립하고 타당성 검토를 하겠다고 용역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명분을 찾느냐 그게 이 사업의 성패가 갈린 거거든요. 기본계획할 때 그런 것들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 국토교통부, 산업통상부 이런 데서도 개발제한구역 해제에서는 그 당시에 문제가 전혀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가 오고 갔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니까 또 사람이 바뀌니까 엉뚱한 답변들 늘어놓고 하는데 이러한 문제로 볼 때 정말 한심합니다. 하여튼 이 문제도, 국토교통부 문제도 단장님, 또 하남시장, 부시장 할 거 없이 뛰어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국토부하고 잘 협의해서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숙제를 빨리 푸셔야 될 것 같고. 어차피 사업을 하겠노라고 향후계획까지 이 시간에 업무보고를 다 하셨습니다. 2019년 12월에 한 2년 후에 12월에, 날짜도 넉넉하게 잡아놨네요, 아주. 특수목적법인 설립하고. 앞으로 언제 사업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현실에 있어요. 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아예 시에서 “패션단지 못 하겠습니다.” 발표하는 게 편해요. 세명대학교 이번에 포기하듯이 “패션단지 못 하겠습니다.” “정치적으로 못 하겠습니다.” “어느 정당에서 했으니까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발표하는 게 편하다고요. 의지와 하려고 하는 각오가 있으면 왜 이렇게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끌고 옵니까? 하남시에 기업다운 기업이 있습니까? 하남시에 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들을 해 봤습니까?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가장 한심한 게 이 패션단지 문제예요. 제가 의장 하면서도 정말 전임 시장하고 부지를 보러 이곳 가서 이거 여기 해라, 저기 해라.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요. 하남시 땅이 다 자기 땅인 양 마음대로 업체한테 여기 해라, 저기 해라 하고 말이지요. 지금까지 끌고 왔어요. 시민들이 알면 웃을 일입니다, 이거 지금. 그러니까 이런 계획 뭐 하겠다고, 업무보고 뭘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금년도에 사업에 이거 2018년도에 단 한 가지 하네요. 4월달에 사업기본계획 수립 완료를 하겠다. 안 하겠다고 발표하시라고 하세요. 저는 앞으로 이 위원회 참석도 안 하겠습니다. 제 임기도 얼마 안 남았지만 정말 하남에 기업다운 기업을 유치해서 우리 하남 시민들에게 지방세뿐만 아니라 모든 거에서 일익을 담당하고 싶어서 그동안 열심히 노력했는데 도시공사도 의지가 없지요. 하남시 집행부도 이렇게 하면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단장님께 말씀드리는데 금년에 2018년 물론 선거도 있고 어떤 사람이 시장이 될지 모르겠지만 자세들이 안 되어 있어요, 자세들이. 단장님, 이 패션단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허심탄회하게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패션단지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정치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공무원들은 어떤 경우에도 정치에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패션단지를 바라보면 과연 이게 타당성이 있느냐 그리고 그다음에 이게 국토부에 그린벨트 해제를 하면서 충분하게 설득할 수 있느냐, 그걸 제일 성패의 관건으로 보고 있는 거지 이게 어디에서 했으니까 되고, 어디에서 했으니까 안 되고 그렇게 판단하고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될 수 있으면 패션단지를 거기다 해서 기왕이면 스타필드랑 같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국토부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건 추진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공무원이 정파가 어떻기 때문에, 그렇게는 오해를 하지 말아주십시오.

하여튼 지금 이거 담당하고 있는 주무팀장이 누구지요?

진동철 팀장입니다.

하여튼 단장님께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와서 국토부하고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했는데 제가 국토부도 예전에 다 다녀왔었어요. 국토부하고도 그때 협의도 했었습니다. 좋은 조건이었어요. 저는 가서 그랬습니다. “하남시에 기업이 없습니다. 정말 어디고 해제시켜 줘서 기업을 유치해야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랑 같이 가신 분이 또 다 얘기하시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 2017년 12월달에 지금 하니까. 이건 저는 과연 이게 어떤 의도가 있지 않나 그런 의심밖에 들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여기에서 자꾸 패션단지 갖고 제가 오랜 시간 끌어봐야 서로 피곤한 문제가 생기는데요. 하여튼 향후계획에서도 2018년 4월달에 사업기본계획 수립 하나 완료하겠다, 이거 하나 해 놨으니까 하여튼 이 문제는 또 TF팀이 언제 또 회의가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가서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제가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갈 건데. 하여튼 의지가 우리 공사도 이익금 갖고 수익금 갖고 배분 갖고 따지더니 지금 여기 계획에 보니까 전혀 의지가 안 담겨 있어요. 시민들한테 전부 다 정치인들이 세명대 날아가고 패션단지 날아가고 이런 형국을 맞이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 번 하실 의사가 있으면 단장님 위시로 발 벗고 좀 뛰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미숙 의원님.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남에 큰 사업들이 많아서 단장님과 팀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안1부지에 보면 어제인지 그제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초등학교 덕풍초의 안전시설에 대한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민원을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우리 단장님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대우아파트에 입주하는 입주자들이 민원을 제출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이 주로 제가 알기로는 덕풍초에 안전, 올 10월에 입주를 하잖아요. 10월에 입주를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아이들이 덕풍초로 가기 위한 안전시설 그런 부분을 요구했던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사실 못 들었어요. 어떤 걸 요구를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주로 내용이 교통영향평가하면서 서해아파트 앞에 보도를 설치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펜스나 안전시설.

보도 설치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교통영향평가 한 대로 공사를 해 달라 그게 주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그걸 바라보는 건 거기 앞에가 도시계획상 도로가 8m인데 실제 도로는 7m 50cm 정도 약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m 50cm를 만약에 보도를 하고 차도를 6m 해서 2차선을 만들면 거기가 도로 사정이 잘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직각으로 확 꺾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 선형도 2차선이 안 나오고 보도도 1m 50cm이면 둘이 간신히 갈 수 있는, 보통 사람들이 60cm를 한 사람 폭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둘이 가고 이러는 정도의 폭인데. 거기를 학생들이 가면 사실은 보도로 가지 않을 겁니다, 보도로 안 갈 겁니다, 그게. 그래서 저희들이 그건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솔직한 것은 서해아파트 앞에, 설상 서해아파트 사람들은 절대로 보도를 못 하게끔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실력으로 행사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걸 저희들이 바라봤을 때 보도도 설사 한들 그 학생들이 보도로 다닌다는 보장은 없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거기를 더 정비해서 전체가 다 보도화되게끔, 차도 다니기 약간 불편하더라도 안전하게, 또 사람도 다니기 안전하게 그렇게 공사를 개선하는 게 어떠냐는 생각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서해 쪽에서는 그쪽으로는 안 된다는 입장이고, 힐즈파크에서는 기존에 계획하고 있던 걸 안전펜스나 여러 가지, 그 밑으로 주유소가 또 있잖아요. 그쪽으로 펜스 쳐주고 포장인가 그런 부분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의견이 지금 안 맞는 부분인데 시에서는 원래 기존에 했던 그 사업들로 가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힐즈파크 주민들이 이번에 낸 민원은 기존에 있던 걸 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거고, 서해는 우리는 안 된다. 여기가 왕복으로 하면 복잡하니까 우리는 절대 그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 입장은 어떻게 가냐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시 입장은 돌아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돌아가는 길을 내줄 거고.

주유소 쪽?

예. 정비를 해 줄 거고. 기존의 서해아파트 진입로도 서해아파트에서 극렬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데 그걸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금 현재 상태도 도로 구조가 안 좋거든요. 가만 놔두면 그냥 학생들이 걸어다니면 더 위험할 거 아니냐? 위험하니까 그걸 어떻게 정비를 해서 차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끔 하고 학생들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보는 게 어떠냐고 생각을 하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왕복차선은 복잡하니까 일방통행 어느 쪽이 됐든 의견을 들어서 일방통행을 하게 되면 차선은 굉장히 복잡하지 않게 돌아갈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가 KCC하고 자이에, 그게 공동주택이니까 서해 쪽에서는 그 위로 학교 후문으로 해서 굴다리인가 터널인가를 요구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시에서 KCC나 자이한테 주민들의 의견을 설명을 하고 반영을 해 달라고 주민과의 대화 때인가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진행된 과정들이 있나요?

지금 뒤에서 직접 부지에서 넘어가는 터널 뚫는 건 저희들이 교육청이랑 같이 협의를 해 봤는데 학생 통학로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교. 또 설상 사업을 저희들이 한다 해서 KCC나 자이아파트에 먼저 물어보고 사업을 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해아파트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서해아파트 앞에 일방통행을 지정하는.

그 부분 때문에 그런 의견까지 나왔던 건데. 이게 물론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견들이 분분하니까 어쨌든 어느 쪽인가는 이해도 시켜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잘 하셔야 되잖아요. 올 10월에 입주이기는 한데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오해가 없도록 그런 부분들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대근 푸른도시팀장입니다. 이상진 공원관리팀장입니다. 김종일 산림공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2017년도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018년도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2018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강제방 일원 명품 휴식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미사제방 4.7km 구간에 8억 원으로 야생화 및 화목류를 식재하고 전망대, 의자 등을 설치해 아름다운 산책로 조성과 시민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6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해 아름다운 명품 휴식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당정근린공원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입니다. 당정근린공원은 3만 2000평 규모이며 지금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작년 11월에는 공원 조성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앞으로 2020년까지 5억 3,000만 원으로 공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한강 폐천부지 공원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입니다. 이 공원은 나무고아원을 포함해서 9만 3000평 규모이며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과 국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2021년까지 14억 3,000만 원으로 공원조성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유아숲체험원 운영입니다. 나무고아원에서 운영되는 유아숲체험원은 3월부터11월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연간 약 6000명 정도가 체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아숲체험원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가로수 관리 및 계절꽃 식재 사업을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9억 1,591만 7,000원으로 각급 도로에 가로수 보식 및 관리, 풀베기 공사, 꽃박스 설치, 수목월동공사 등을 시행해 아름다운 가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공원녹지 수목 관리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3억 5,100만 원으로 관내 공원, 녹지, 가로화단에 나무 심기 및 관리, 잔디 깎기, 비료 주기 등 공원녹지 관리를 실시해 항상 아름다운 공원 녹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공원 시설물 관리와 물놀이장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관내 공원녹지에 시설되어 있는 어린이놀이터, 분수, 물놀이장 등 각종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7∼8월 중에 운영되는 물놀이장은 안전하고 깨끗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과 공원 청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45개소와 공원녹지 201개소를 청소 관리하는 사업으로 화장실 및 공원 청소는 민간위탁 관리하고 시설물 보수는 직영으로 보수 관리해 항상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및 공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산불방지 업무는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산불방지대책 근무는 산불방지대책 상황실 운영과 산불감시원과 진화대 60명을 운영하고 청명, 한식 등 산불특별대책기간에는 직원 비상근무를 실시해 대형 산불 발생으로 산림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위례길 및 등산로 조성 관리를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2억 6,380만 원으로 상반기 중에 위례길과 등산로변 정비공사를 완료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3억 5,690만 원으로 소나무재선충병과 참나무시들음병을 방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소나무재선충병은 1월부터 3월까지와 10월부터 12월까지 2회 실시할 계획이며 참나무시들음병과 일반병해충은 5월부터 11월까지 수시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진희 의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 공원녹지과가 화장실 업무까지 다 하시느냐고 되게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사실 업무보고가 귀에 들리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 부분은 사실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저도 사실 말씀드리기가 조금은 불편하지만 단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전에 산불감시원 관련되어서 문제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저희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오해를 받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공무원의 이미지가 땅 끝까지 떨어져서 열심히 10년 20년 열심히 해 오신 공무원 분들 마음이 많이 다치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공원녹지과 담당 직원과 팀장님 이하 분위기가 너무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최대한 빨리 수사가 끝나서 잘못을 했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벌을 받아야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단장님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어떻게 이 상황들을 지켜만 보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의 방지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지양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시에서 수사를 어떻게 방향을 바꾸고 또 어떻게 다르게 진술이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있는 사실 그대로 수사 받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고 과장이나 팀장님이 그렇게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시장님께서 기자회견 때 말씀해 주셨듯이 그렇게 할 계획인데 아마 기간제근로자를 상당히 뽑는 데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저희 공원과에서는 기간제 뽑는 게 일상화되어 있는 그러다 보니까 직원한테까지 이렇게 책임을 너 혼자 뽑아라 이렇게 중요한 업무가 그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아마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어떻게 뽑으라는 지침을 만들어서 시 전체를 일괄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게 시달이 되면 저희들도 그렇게 그 방향에 맞춰서 사람을 뽑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단장님 말씀 중에 시장님 기자회견 말씀 주셨었는데요. 외부에서 심사위원들을 위촉해서 이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공무원들은 도대체 뭐 합니까? 공무원들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공무원들을 그만큼 못 믿으면 공무원들이 어떻게 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외부에 어떤……

외부에 준다고 다 투명하진 않잖아요.

예, 어떤 걸 비판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외부 사람들이 와서 사람들 뽑는 건 공무원들이 뽑는 건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알거든요. 물론 그 사람들한테 점수가 더 가서 일의 효율성만 보고 뽑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소리가 자꾸 나니까 외부사람을 뽑겠다고 한 건데요.

외부에서 오면 자기가 좋은 사람 더 뽑을 수 있지요.

그런데 외부사람이 와도 부작용이 있는데 그게 최대한 없도록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아마 내부에서도 같이 심사하도록 그렇게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충분한 대화가 돼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지요. 사실은 이게 외부 사람만 다 해 가지고 심사하는 거하고 내부 사람만 다 해서 양쪽 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맞춤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탁상행정을 한다, 자질이 부족하다 여러 가지 얘기들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우리 단장님,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께서 공무원들이 정말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셔야 되는 거고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려면 외부에 의지하기 보다는 지금 있는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믿어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획예산실에서 기준이 내려오겠지만 그리고 사실상 30명 뽑는데 한두 명, 세 명, 네 명 당연히 어느 정도 부탁할 수도 있어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이번 경우 같은 경우는 워낙 인원이 컸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제가 간단하게 그냥 제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사실상 저번 달에 이런 일이 터지고 나서 상황 대처를 참 못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과장님, 팀장님 같은 경우는 다른 부서로 이동을 시켜주시든지 그렇게 했었어야 됐는데 그 업무를 계속 그 부서에서 하게 한 자체가 서로 너무 많이 힘들게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 너무 아쉬웠고요. 아까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1월 23일 날 오수봉 시장님께서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담당 과장과 팀장이 잘못을 했다, 그리고 다 잘못을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히겠다고 말씀을 주시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꼬리 자르기를 하지 않은 건가라는 여론들도 많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도의적인 책임을 표현하는 정도로 사과를 하셨는데요. 너무 원론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또 자체 감사 결과 제가 어제 공보감사실에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자체 감사 결과가 과장이 17명, 팀장이 6명 사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겁니다. 이런 결과서 자체가 사실은 시민들이 볼 때는 공무원들을 더 못 믿게 하는 말도 안 되는 답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23명 부정청탁자가 누군지 알게 됐는데 다시 뽑으면서 열한 명이 다시 채용됐습니다. 입시랑은 약간 다르겠지만 어찌됐든 합격을 했는데 그게 부정청탁으로 다시 취소가 됐는데 그 사람들을 다시 시험을 볼 수 있게 하고 또 다시 채용했다는 것은 그건 사실 좀 이해하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왜 그렇게 처리를 하셨는지 저는 사실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고 셀프 면죄부를 한 거지요, 자체로 그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밖에 못 하셨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시의원들, 시의원들 이런 기사가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시의원 모두가 그 업무랑 연관이 된 것처럼 보도가 계속되어 가고 있으면서 사실 저희 시의회에 대한 이미지 또한 시민들한테 안 좋은 이미지로밖에 보이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과정에서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생각하고 국장님과 부시장님, 시장님께서 조금 더 생각을 하셔서 처리를 하셨다면 시민들의 신뢰나 믿음이 덜 깨질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사실 덜 마음 아플 수 있었던 과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방법론에서 쉽게 말하면 어설프지 않았나. 너무 조금 적극적이지 못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수사에 저희 시에서 직접 참여는 안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과정이나 결과나 아니면 방법에 대해서도 올바른 방법을 선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아시다시피 현재 수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다 누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저희들도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설상 시에서 숨기고 싶어서 숨겼다고 한들 그게 입체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사에 대응하는 것을 사실 그대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고의적으로 숨긴 건 아니고요. 어떻게 표현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된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재시험 볼 때 왜 그 사람들을 다시 시험을 보게 했나를 가지고 저희들도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보게 해야 된다 또 그 다음에 강력하게 시장님은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말라고 해서 처음에 안 된다고 결정했다가 토론해서 안 되는 걸로 결정을 했었거든요. 그랬다가 다시 또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또 되는 것으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저희들이 충분한 토론을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험 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그 사람들이 아직 처벌을 받기 전까지는 죄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나중에 수사가 끝나서 처벌을 만약에 받게 되면 다음 시험 때 페널티를 주는 겁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전에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다시 시험을 보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처음에 보게 하자 말자 그러다가 보게 하는 것 결정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거는 다시 보는 게 맞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다시 보게 한 겁니다. 그런데 보게 한 상태에서 면접을 본 거에 저희들 공원과 직원들이 개입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없애고 면접을 봤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채용된 거기 때문에 그거를 위법 부당하다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법적으론 그럴 수 있지만 도덕적으로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건 맞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청탁한 사람을 다시 시험 보게 한다는 것은, 시장님도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청탁한 사람을 다시 시험 보게 하느냐.”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거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게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거를 다시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대답하는데 그것도 또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적인 부분이 아니라 도덕적인 부분들 그리고 최소한 시민들에게 그 정도는 해 주셨어야 맞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다른 얘기들도 많이 드렸지만 여러 가지 과정들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오해를 살 수밖에 없게끔 행동을 하셨다는 부분들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 명이 아니고 23명에 대해서 다른 대우를 만약에 했을 경우에 오는 부작용은 더 심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한 겁니다. 그게 어떤 벌이 있다, 책임이 있다 그렇게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람한테 특별하게 불이익을 또 준다는 것은 심각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맞고요. 또 다르게 얘기하면 또 맞는 겁니다. 그런 걸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단장님 말씀 이해 못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뭐 저희들이 진짜 불가피하게……

그건 초등학생도 알만큼 아는 얘기예요.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그 사람을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라고 하면 하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어쩔 수 있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온정적인 행정을 하시니까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긴 거잖아요.

의원님, 이거는 온정적인 문제가 아니고 법적인 문제입니다.

법적인 것만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일을 하는 것은 법 기준에 맞아야지 온정적인 문제로 판단을 다르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법 기준에 맞아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예, 그거는……

아니, 이번 이 사건은 법에 맞춰서 해 가지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제가 봐서는 불가피했습니다, 그거는. 그걸 좀 이해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저희 의원님도 다 오해를 받고 있지만 저희도 앞으로 더 이 사건을 계기로 더 열심히 그리고 더 투명하게 공무원 입장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저 역시 했지만 저희 공직자 여러분들도 이번을 계기로 더 적극적인 행정과 그리고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아주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용 의원.

단장님. 사실 이 문제는 단장님이 도시개발사업단장 단 이후에 벌어진 사건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단장님은 혹시 보고 못 받으셨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산불감시요원을 뽑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으로부터나 담당 팀장으로부터 보고 못 받았습니까?

메모 보고는 받았는데요. 제가 그 중요성을 감지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런데 보고를 분명히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예.

받았으면 단장님께서 선발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상의가 다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요? 제가 안 봐도 알겠는데 과장이나 팀장이 와서 “단장님. 이번에 산불감시원 30명을 뽑는데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선발을 하는데 주무관이 모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안 했어요?

그냥 30명 뽑는다는 정도까지만 보고가 됐고요. 일반적으로 시청에서는 기간제를 뭐 6개월 이렇게 뽑으면 최소한 팀장하고 직원하고 같이 면접을 보거든요. 공원과는 기간제를 뽑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아마 그게 상시 계속적으로 뽑다 보니까 아마 주무관한테까지 내려가서 책임을 지게끔 한 모양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단장님께서 답변은 상시적으로 뽑다 보니까 이번에도 아무 문제가 없겠지,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과장님은 30명 뽑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정확하게 단장님이 개입을 한 건 아무 것도 없잖아요?

맞습니다. 거기 지금 일을 하는 것을 이거 누가 면접을 봐, 누가 어떻게 뽑아 이렇게까지 개입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건 제가 불찰입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단장님께서 보고를 받았을 때 제가 아쉬운 점이 그래도 단장님은 이 부서를 총괄하는 사업단장입니다. 단장님이 어느 정도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단장님이 그 당시에 선을 좀 그어줬어야 되는데 긋지를 못 하고 시험을 어떻게 볼 것이며 어떤 기준으로 선발할 거냐 이런 것은 과장님이 제시를 했었어야 돼요. 지금 보십시오. 9급 공무원이 양심선언 했지요? 그 9급 공무원 지금 공원녹지과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팀장도 여기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은 이 자리에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저는요. 관계 공무원이 정말 너무 억울한 사건이 아닌가. 어렵게 공무원에 임용해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그 젊은 친구가 양심선언을 하게 만든 것은 단장님 보고를 정확하게 받아서 단장님이 선을 그어줬으면 이렇게까지 안 왔지 않습니까? 단장님이 그때 정확한 맥을 안 짚어주니까 9급 공무원이 양심선언 해서 이 사건이 이렇게 확대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 책임감을 느끼십니까, 안 느끼십니까?

저희들 보고했을 때 그 내용을 제가 먼저 체크해 보고 그리고 문제점이 없는가를 체크해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너무 그냥 일상적으로 생각하고 무심코 넘어간 것에 대해서는 그건 제 책임입니다. 제가 잘못했고 제가 그거를 막을 수 있었는데 못 막았고 그런 도의적인 책임 엄청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만 그거를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게 더 가슴 아픕니다. 그런데……

예, 저도 보니까 이철욱 단장님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말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신데 다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아까 단장님도 답변이 있었지만 이게 보편적인 관행이었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관행이니까 단장님도 또 뽑는구나, 시기가 됐구나 그러니까 단장님이 관심을 안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9급 공무원이 정말 우리 하남시에서 근무할 수 있을까 그게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 친구가 소신은 있고 그 친구가 자기 자신의 양심적인 것을 다 해서 이렇게 벌어졌지만 그 친구 잘못했다, 그 친구 어떻다 논평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케어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팀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단장님도 그렇고 그걸 갖다가 뽑으라고 쪽지를 준 사람들이 잘못된 거지요. 언론에 나왔지만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 모든 사건이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진실은 밝혀지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잘못이 있으면 죄를 받아야지요. 그렇지만 과장, 사무관 정도 되려면 30년 넘게 공직생활 하면서 앞으로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정말 그런 것을 생각할 때는 공직사회는 하루아침에 어떠한 사람들의 민원으로 날아갈 수도 있는 게 공직사회고 저희 또 의원들입니다. 이번 사건을 교훈으로 해서 반드시 이 관행이라는 게 없어져야 됩니다. 정말 어떤 심사기준을 정해 가지고 할 때는 공개적으로 선발을 해야 됩니다. 누구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백 좋은 사람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선발이 되는 그러한 하남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전부 다 그동안에 우리가 여러 부서 사람 모자라서 뽑을 때 어떻게 뽑았습니까? 비단 산림 산불방지 요원들만 이 문제가 결부된 건 아닙니다. 우리 하남시 모든 부서에서 사람을 뽑을 때는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시민들이, 모든 사람들이 응시하고 해서 내가 떨어져도 기분 좋게 떨어져야지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떨어졌다고 하면 이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여기에서 누가 어쩌니 말을 하는 것은 저도 적절치 않고 답변을 하시려는 단장님도 적절치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박진희 의원도 향후 대책 이런 거에서 했지만 앞으로 수사를 지켜볼 것이고요. 하여튼 지금 있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 단장님이 최고 맏형으로서 또 단장님한테 보고까지 했는데 못 막은 단장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주시고 힘과 용기를 줘서 그 사람들이 다시금 이 공직사회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될 분이 단장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하남시에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누구나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정말 힘이 센 사람이 추천해서 되는 이런 사회가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승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준 의원님.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이크 조금 가까이 대시고.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도 아닌데 이런 발언하게 돼서 좀 저도 안타깝긴 합니다. 일단 고생은 많으신데요. 지금 내용 나온 것처럼 산불감시원에 대해서 궁금한 거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번에 재채용하는 과정에 위원회 구성을 하셨었나요? 채용심사위원회?

그때는 외부 위원하고 시청의 관계없는 공무원들, 그 업무와 관계없는 공무원들을 심사위원으로 해서 다시 심사한 겁니다.

민간인을 포함한 심사위원회였나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30명 중에 23명이 어쨌든 결과적으로 부정청탁으로 채용됐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개인적으로 착잡한 심정을 없앨 수가 없었습니다. 일반 시민 입장에서 그간에 관행적으로 이런 채용 업무들이 진행돼왔다는 것은 평소에 많이 얘기는 듣긴 했었는데요. 이번에 산불감시원 채용 과정 사건을 보면서 좀 이제는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강하게 갖게 됐습니다. 1월 23일 날 시장님의 언론보도를 통해서 부정 합격자 채용을 전원 취소한다고 하셨어요. 그게 일반 시민 정서에도 부합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2월 19일 날 언론보도를 보니 채용 취소되었던 부정 합격되었던 스물세 분 중에 열한 분이 다시 채용이 됐습니다. 박진희 의원님 했던 내용이긴 한데요. 아까 단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법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애당초에 산불감시원을 채용하는 모집요강이 있지 않았나요? 채용공고.

예, 있습니다.

그게 상식적으로 보면 하나의 절차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규정 중에 혹시 부정하게 채용된 사람은 어떠어떠하게 처리한다고 하는 내용이 있지 않았나요?

그런 내용보다는 저희들 하남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13조에 결격사유라는 게 나오는데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은 안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정 채용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부정 채용됐느냐는 경찰 수사가 결론이 나야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뭐라고 그렇다고 얘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변호사 자문 결과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지금 여기서 단정적으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건 수사 결과 이게 그거 한 것도 잘못했다고 수사가 뜰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지금 뭐, 일단은 저희들이 그렇게 본 겁니다. 그런데 또 그것도 잘못됐다고 수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딱히 딱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곤란합니다.

단장님, 채용심사위원회 구성하는 게 채용요강에 있는 규정인가요?

그거는 시장님께 사실은 일용직 기간제근로자를……

애당초 모집요강에는 없던 내용이지요?

기간제근로자를 뽑는 건 외부인이 와서 심사를 하고 그런……

예, 원래 없는 거지요?

예.

그런데 시장님이 좀 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민간인이 포함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게 법인가요? 법 아니지요?

이게 근로자를 채용하는 게 딱……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거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단장님을 채근하는 이런 건 아닙니다. 오해는 마시고요. 단지 이 행정이 이루어진 절차가 너무 제가 볼 때 모순적인 부분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 부분이 앞으로는 정말 바로 고쳐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채용심사위원회를 민간인을 포함시켜서 정말 공정하게 다시 뽑으라고 하는 건 시장님 의지였어요. 법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단장님은 법을 기준으로 변호사 자문을 구해서 법대로 하다 보니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열한 명이 다시 채용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 상황들 전체를 조합해 보면 다 뒤죽박죽인 거예요. 어떤 건 법을 우선으로 한다고 하시고 또 어떤 부분은 정치 논리를 들여와서 시장님이 이렇게 이렇게 공정하게 하라고 하니까 규정에도 없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민간인을 포함시킨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절차가 너무나도 비뚤어진 모습이 강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변호사 자문을 구하는 것도 그 변호사 개인 그 사람의 의견일 뿐입니다. 법을 해석하는 법을 바라보는 그 변호사의 견해일 뿐이지 그것이 하남 시민 전체가 가질 수 있는 일반 정서하고 맞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어찌 보면 법도 사실 상식이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결과야 어찌되었든 애당초 출발선에 있던 스물세 분이 물론 자격요건에 해당될 수 있었던 분들도 분명 있었을 거예요, 애당초에. 예를 들어 청탁을 안 했다고 해도. 하지만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청탁을 해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 마당이면 어쨌든 배제를 시켜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상식일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그런 것을 변호사 자문을 얻어 가지고 변호사가 이런 견해를 제시했기 때문에 그대로 간다고 하는 건 그야말로 문제를 더 크게 만들고 확대시키는 이런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 엄청 많다고 하는 것을 단장님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과연 얼마나 담보할 수 있을까 고민을 진지하게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는 사람을 채용하는 데 심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가지고 말씀하셨고요. 하나는 부정청탁으로 취업이 된 사람이 다시 취소를 하고 시험을 치게 한 것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말씀하신 시험 심사를 왜 그렇게 했느냐, 그게 규정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험의 심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아까 그랬었습니다. 기간제를 뽑을 때 일반적으로 다른 부서에서는 팀장하고 직원하고 같이 뽑는다 그리고 우리 공원녹지과는 그게 워낙 일상적이다 보니까 직원이 봤다. 그건 기준이 없는 겁니다. 누구를 어떻게 해서 뽑아야 된다 그 기준이 없는데 시장님이 그 기준 없는 것 중에 이번에 할 때는 외부 사람 두 사람 넣고 이렇게 하라고 해서 그건 시장님이 기준 없는 부분 중에서 하나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법에 있느냐 없느냐 그걸 따질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 추가로 부정청탁한 사람을 다시 시험 보게 했느냐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걸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 사람이 이미 부정청탁 했다는 게 확정되어 있으면 배제시킬 수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배제나 확정이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검찰이나 경찰에서 조사를 해서 이 사람이 부정 청탁을 했다고 결론이 났어야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곤란하지 않느냐는 게 의견이 많습니다. 이거는 수사를 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아마도 그렇지 않았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두 가지를 같이 어느 게 법에 맞느냐고 얘기를 법대로 해야 된다고 하면서 앞에 걸 법에 틀렸다고 얘기하신 건 비유가 조금 그렇습니다, 의원님.

단장님, 죄송한데 제가 혹시라도 실언한 부분이 있으면 죄송하고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라는 걸……

제가 분명히 알기로는 애당초 산불감시원 채용요강에 부정하게 채용이 된 자에 대한 처리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업무 처리가 또 다시 진행된 이 부분을 저는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확정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게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이상은 문제점이 없다고 하신 발언은 형사벌하고 행정벌하고 구분된다고 하는 걸 아마 간과하신 것 같습니다. 형사처분 받는 거하고 행정처분 받는 거하고 별개지 않습니까?

하여튼 의원님, 이거는 이거 자체도, 다시 시험을 보게 하는 것 자체도 조사를 받고 있었거든요. 어제 그저께 저희 과장이 가서 그거에 대해서 거의 몇 시간을 얘기하다 왔거든요. 그런데 이 자체도 조사 대상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자꾸만 논의를 해봤자 사실은 거기서 결론 나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 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따지자는 그런 취지보다는 정말 이런 어찌 보면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앞으로는 정말 많은 시민들이 바라볼 때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행정 절차다라고 하는 모습을 만들 수 있게끔 뭔가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처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그 사람들 시험 보게 해야 한다고 토론을 해서 결론을 냈었거든요, 직원들이랑 같이 저랑. 그러다가 또 시장님이 “야, 왜 부정 청탁한 사람이 어떻게 시험을 다시 봐?” 이렇게 해서 다시 토론해서 아닌 것으로 결론을 냈어요. 그랬다가 또 변호사 자문 받고 이래서 또 안 된다, 오케이 해야 된다 그렇게 또 결론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러 번 대화를 해서 토론 끝에 낸 결론이고 그 결론이 잘 됐냐 못 됐냐는 현재 수사를 받고 있으니까 잠시 그것만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다음에 결론 날 때까지 기다려 주셨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죄송합니다. 양해하는 건 솔직히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수사를 하는 기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적절치 않은 발언이고요.

저희들도 나름 이런 저런 많이 토론을 격론을 하다가 그렇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도 뭐라고 확신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입장은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이 있다 보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결론을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조금 더 앞으로는 폭넓게 일반 시민이 가질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견지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절차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시민 정서하고 맞는 결정이 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의장이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하시면서 질타도 주셨고 많은 주문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남시 행정에 대한 전쟁이라고 저는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쟁에서는 반드시 승자와 패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중간에 희생자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남시정이 잘못돼 가고 있다라는 정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본 의장은 해봅니다. 8, 9급의 목소리도 귀 기울여 담아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데 크게 쓰여지는 그런 하남시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공직자들도 모두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오로지 한 사람에게 충성하고자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생각지 않게 왕왕 이어지곤 합니다. 하남시는 전국에서 유명한 역대 시장들이 지속적으로 구속되는 부끄러운 하남시의 어떤 오명을 씻기도 전에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정말 저희 시 의원을 비롯해서 하남 시민들이 낯을 들고 어떻게 외지에 나갈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사람에게 충성하기보다는 시민들에게 충성하고 섬기는 자세로 9급, 8급 모두에게 귀를 기울여서 그들의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는 하남시정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들, 단장님들이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일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도마뱀 공법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하려는 하남시의 의지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설왕설래하는 그런 현 실정인 것을 누구보다도 단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깊이 고찰하셔서 하남시의 미래 그리고 하남 시민들을 위한 정말로 섬기는 모습으로 공직자들이 다시 한 번 바뀌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기를 빌어 마지않습니다. 끝으로 제가 건의말씀을 드리겠는데 신안아파트 꽃길 있지 않습니까? 매년 벚꽃축제를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지금 신안아파트에서 하남시의 교통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식산업센터 그러니까 팔당대교로 넘어가는 차, 넘어오는 차들의 소음 소리하고 미세먼지 때문에 못 살겠다는 민원이 빗발치듯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방음벽을 해달라는 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음벽을 하기보다는 그 건너편에 보면 옛날에 서있던 벚꽃나무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거를 단장님 좀 깊이 생각해 보시면 아마 그런 기억이 날 겁니다. 그래서 좀 수령이 된 벚꽃나무들을 건너편에 식재를 해서 신안아파트에 민원을 잠재우고 방음벽보다는 더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하남시의 공원녹지 정책을 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해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알겠습니다. 현장 한 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복도시사업단장님 2개 과 설명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임기산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석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유혜연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임애경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보건정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1쪽부터 25-5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5-6쪽부터 25-12쪽까지 2018년도 주요사업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6쪽 보건소 신축 사업입니다. 보다 나은 시민 보건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미사지구 공공시설부지 내에 부지면적 6193㎡, 건축면적 5750㎡,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규모로 올해 4월 착공하여 2019년 9월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총 사업비는 324억 600만 원으로써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확보하여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 시민건강 중심의 보건소 운영 추진입니다. 양질의 일차적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과 시설⋅장비 확충 및 직무역량 강화를 통하여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기능 및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8쪽 신종 및 급성감염병 예방 및 관리 추진입니다. 감염병 대응 매뉴얼 수립 및 방역대책반의 구성 운영을 통해 감염병 대응조직 및 시스템을 강화 구축하고 법정감염병 발생 감시 및 관리 강화와 감염병 예방 시설관리와 홍보 교육 등을 추진하여 우리 시에서 감염병 발생과 전파를 차단하여 시민건강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9쪽 결핵, 에이즈 등 만성감염병 예방 및 관리 추진입니다. 결핵, 에이즈, 한센병, 성매개 감염병의 예방사업 및 실질적인 환자관리 추진을 통해서 만성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어린이, 성인 예방접종 추진사업입니다. 영유아 등 어린이, 노인 등 감염병 고위험군 6만 4017명을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확대하여 감염병 발생 및 확산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선제적 맞춤형 방역 추진입니다. 모기 유충 구제 사업 강화와 공원 및 산책로 등 중심으로 방역소독과 사회 취약계층시설 대상의 약품 지원사업과 아울러 지역별 순회 방역소독을 2구역에서 3구역으로 세분화하여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12쪽 시민안전 의약환경 조성 추진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업소 643개소 점검과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여 불법의료행위 근절 및 의약무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13쪽 응급⋅재난의료 대응기반 강화 추진입니다. 재난대응 응급의료훈련 실시, 병원급 의료기관 7개소 대상의 안전점검 추진, 대규모 재난 관련 신속대응, 응급의료 지원체계 등을 강화하여 시민의 생명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확충,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확대 등을 통해서 응급상황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외숙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가 이전을 하잖아요. 신장2동 이쪽 부근에 보건소 이전 때문에 우리 시민 분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세요. 보건소가 미사지구로 옮겨 가면 우리가 미사지구까지 가야 되나, 이런 염려 끝에 요즘 계속 다녀보면 아주 많은 걱정을 하시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보건소를 이전하고 나서 우리가 건강생활지원센터나 이렇게 운영하실 계획이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 이전 이후에 여기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까지는 질병예방, 건강증진을 중점으로 추진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주된 기능을 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인근 신장권 주민들의 의견, 의원님들 말씀도 계셔서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서 설문조사도 해 보고 그다음에 간담회 이런 것들 통해서 다시 한 번 좋은 의견이 있으시다면 합리적으로 기능을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견수렴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보건소를 이전할 때는 지금 여기 보건소에 있을 때는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셨냐면 일단 예방접종이 우선으로 머리에 떠오르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오게 되면 의견을 수렴하겠다 이것보다는 여기는 어차피 진료를 앞으로는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진료를 안 해도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지요?

건강보험법상에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진료기능하고 예방접종기능을 수행 못 하도록.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지금 우리가 여기 예방접종이다 뭐다 해서 편안하게 하다가 지금 미사지구로 가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걱정을 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예방접종이나 이런 모든 진료에 대해서는 동네 주변에서 할 수 있는 거지요? 굳이 보건소 안 와도, 충분하게?

우리 관내의 의료기관을 통해서, 의원 통해서 다 접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 예방접종을 굳이 여기서 안 하더라도 불편함이 없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해해도 맞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치매안심센터도 여기 주변에 생기고 있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도 여기 근처에 있고요. 보건소가 이전을 해서 여기에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크게 불편함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그걸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도 좀 하고 보건소가 이전을 해도 그만한 불편한 사항이 없다는 그런 홍보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홍보를 제가 다녀보면서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우리 통장단 회의나 유관단체에 이런 회의들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 가서 우리 보건소에서 충분하게 이 보건소가 미사지구로 이전을 해도 신장동에 계시는 우리 주민들에게는 큰 불편함이 없고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들어옴으로써 어떠한 장점이 있다는 그런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9년도에 이게 이전을 하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지금 여기 신장동이 어르신 노인 인구가 20% 이상이 증가된 상태거든요. 절실히 오히려 미사지구보다 보건소를 더 원하는 그런 실정에 있는데 옮기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오해가 참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꼭 지금이라도 당장 이게 시급한 문제인 것 같거든요. 홍보를 잘해 주셔서 알권리에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준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외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비슷한 건데요. 이번에 보건소 신축을 해서 미사 쪽에 보건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까? 구도심 쪽에 많은 분들이 기존 보건소 기능이 축소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게 많습니다. 물론 설명하신 내용 중에 주변에 있는 의원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을 거다라고 하시는데요. 본 의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보건소 이전의 개념보다는 구도심과 신도심 사이에 균형 있는 정책이 추진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신도심에도 어쨌든 병원이나 의료원, 의원들이 분명히 설립이 될 테고 같은 논리로 따지게 되면 신도심 쪽에도 마찬가지로 의원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구도심과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기존에 기존 보건소를 이용하시던 대부분 분들이 노인 분들 아니면 어린 영유아들인데 기능상에 어떤 축소되는 부분을 동네에 있는 의원 그런 쪽에서 진행을 한다, 처리할 수 있다라고 그 환경까지는 좋지만 전체적인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구도심과 신도심 사이에 균형 있는 사업이 진행이 돼야지 올바른 정책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보건소를 신축 이전하는 과정에 기존 보건소 기능을 그대로 기존처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필요조건들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해도 그런 부분은 예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인력문제들 보완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을 마련을 해서라도 양쪽 도심에 균형적으로 보건기능이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는 이런 방향이나 계획을 수립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나 방안이 있으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현재 기본 방향은 건강생활, 질병예방을 중심으로 한 또 다른 건강생활 중심으로 하는 기능을 신장권역에 중심센터로 삼겠다는 기본 방향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진료 가능 문제가 있어서 다시 한 번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서 다시 한 번 3∼4월 중 간담회도 통해서 더 좋은 방안, 또 다른 좋은 의견이 있으시다면 그 방향을 수렴해서 다시 한 번 방향을 정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혹시 관련된 민원들이 들어온 게 있나요?

지금 크게는 없는데 어르신들이 계속 여기를 가깝게 쉽게 편하게 이용하셨기 때문에, 한 20∼30여 분 되시는데 그분들 중심으로 해서 그런 의견들을 많이 피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알고 계시니 그야말로 균형적으로 보건서비스 제공하는 이런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미숙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응급⋅재난 의료 대응기반에 보면 자동심장충전기?

자동심장충격기입니다.

이 부분이 전에는 관공서에 큰 데 몇 군데 설치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 개수가 81개로 굉장히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미사지구나 위례지구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교육을 어떻게 하지요? 거의 제가 어느 곳을 가서,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어느 곳을 가서 저도 이걸 해 봤는데 기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사실. 그리고 이게 당황했을 때는 이걸 제대로 작동을 못 하잖아요. 어디를 가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대로 못 하시더라고. 그래서 교육을 뭘……

주로 저희가 교육을 시청 대회의실 중심으로 사업을 계획을 알리면서 모집해서 교육을 작년에도 52회, 1350 몇 명 정도 실시했는데요. 올해도 저희 보건소 내에 교육장도 있어서 다양한 장소를 섭외해서 조금 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응급처치교육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으셔서 좀 확대해서 세분화해서 더 보강하도록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게 주로 주민센터에도 설치를 했어요. 주민센터에도 설치를 했고 어쨌든 사람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 했는데, 주민센터 직원들도 교육을 하세요?

아직 공무원은 집중적으로 하지는 않았고 시민 대상으로만 지금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민원인이 오셨을 때 주민센터에서 이게 벌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주민센터 보니까 설치는 해 놨는데 제가 봐서는 교육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심폐소생술도 작년에 비해 횟수가 는 거예요?

조금씩 계속 확대하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시간이 안 맞는 부분들이 많아서 장소를 여러 군데 더 확보하면서 하면 더욱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응급처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 몇 초 몇 분에 대해서 사람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교육을 저는 좀 더 강화하셨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출동의료팀 전담요원이 1년에 1번 교육을 받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분기별로라도 받아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연 1회로만 딱 되어 있어서.

저희 권역별 응급의료센터가 분당차병원에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가 전문의학기관이라서 거기를 초청해서 저희가 받고 있는데, 연 1회 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대응……

우리 시 자체로 하는 게 아니고?

예. 권역 응급의료센터 그쪽의 전문기관을 초청해서 저희가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러면 자체적으로는 못 하는 부분이에요?

전문영역이 있어서 그쪽 권역 긴급재난의료팀이 응급구조 능력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같이 호흡을 할 상황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차. 건강증진과

건강증진과장 이주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선영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서명순 지역보건팀장입니다. 박민영 정신보건팀장입니다. 박은숙 만성질환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건강증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1쪽 일반현황 및 26-3쪽 2017년 주요성과는 업무보고서의 내용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26-6쪽 2018년 주요사업 시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시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위해 대사증후군 질환자의 운동과 영양상담, 다양한 운동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2018년도에는 초등돌봄교실 1, 2학년 아동, 서부초등학교 등 6개교 200명을 대상으로 놀이형 신체활동 및 건강식생활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관내 초등학교 6학년 1600명을 대상으로 성장기 아동의 척추측만증 예방관리사업을 신규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영양과 건강상태가 취약한 저소득층 임산부⋅영유아 100명을 대상으로 보충영양식품을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건강격차 해소 및 자가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26-7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시설 4400여 개소 지정관리 및 금연홍보 등을 실시하고 2018년도에는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홍보활동, 계도 강화를 위해 민간금연지도원 4명을 위촉 운영할 계획이며 상설 및 이동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미취학 아동 및 청소년 등 흡연예방교육 실시로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26-8쪽 구강건강관리사업. 구강질환예방을 위한 구강검진, 무료 불소 도포, 치아 홈 메우기, 65세 이상 노인 불소 도포, 스케일링과 불소용액 나눔 사업을 실시하고 생애주기별 구강건강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등록 임산부, 장애인, 당뇨질환자 치주질환 예방진료 및 교육으로 취약계층의 건강격차 해소 및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26-9쪽 취약계층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 취약계층의 건강격차 해소 및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해 5만 4000여 명에 대해 국가 5대 암 건강검진 독려와 건강검진 결과 암 환자에 대하여 암 의료비를 지원하고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이들에 대한 복지수준 제고 및 치료율을 향상시키겠습니다. 26-10쪽 한의학 의료서비스 제공. 한방진료실 운영, 경로당 및 거동불편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진료를 통해 침, 뜸, 부항시설 치료 등 한의학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26-11쪽 모자보건 및 임신⋅출산 지원.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관리 지원으로 건강가정 형성을 도모하겠으며 임산부 등록 및 건강관리, 임산부 영양제 지원 및 산전검사, 유축기 대여, 출산준비교실 운영, 저출산대책 사업으로 난임부부를 지원,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영유아 사전적 예방관리 사업으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미숙아 의료비 지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2018년도에는 출산장려금 지급 확대 및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중 셋째아 이상은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되도록 확대할 계획으로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26-12쪽 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에 위탁 운영하고 정신질환자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만성정신질환자 조기발견 및 등록과 사회복귀훈련 등을 제공하는 중증정신질환관리사업, 생명존중교육, 자살예방프로그램 등의 사례관리 및 예방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노인을 대상으로 우울증 조기검진 및 치료비를 지원하여 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겠습니다. 26-13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치매국가책임제 공약에 따라 2017년 하반기부터 치매안심센터 설치를 위한 공사를 진행하여 현재는 보건소에 임시 개소하여 직영체제로 운영 중이며 치매상담, 조기진단, 치매환자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월 말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어 3월 리모델링 공사 입찰 및 공사를 실시하여 4월경 다이소 앞 건물 현재 정신보건센터 건물 5층에 정식 개소할 계획이며 개소 후에는 인력충원 완료 후 상담등록관리팀, 조기검진팀, 쉼터운영팀, 치매가족지원팀, 인식개선교육홍보팀 5개 팀을 구성하여 일반조기검진, 고위험군 집중검진, 인지자극 정서지원 프로그램 운영, 치매가족 모임 지원, 치매예방관리사업 등을 실시하여 인구⋅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체계적인 치매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치매질환 예방 및 치매환자에게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 중증화 억제와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6-14쪽 방문건강관리사업.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신체활동 전문인력, 간호사로 구성되어 취약가구 및 독거노인 발굴 등록, 장애인복지시설 및 지역아동센터 아동건강관리 및 등록가구를 직접 방문 지속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겠습니다. 26-15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2018년부터 가톨릭대학교에서 강동경희대학교병원에 위탁 운영되게 해 왔으며 시민을 대상으로 고혈압⋅당뇨병 질병 예방교육 및 등록자 관리를 통해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조기사망과 장애를 최소화하여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26-16쪽 하남건강버스 운영. 하남건강버스는 미사⋅위례신도시 등 보건소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생활터로 직접 찾아가 예방중심의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며 모세혈관 검사, 혈압⋅혈당 측정, 골밀도검사, 인바디검사, 임산부 기본혈액검사, 임산부 철분엽산제 지급, 검사 결과의 의사 상담으로 금년 2월 19일부터 미사⋅위례지구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남건강버스를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운영 중 문제점, 시민 요구사항 등을 보완하여 찾아가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26-17쪽 고혈압⋅당뇨병 치료비 지원사업. 현재 만 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비를 지원함에 따라 30세에서 64세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등록률과 지속 치료율이 저조하여 이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이런 문제점을 보완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만 61세에서 64세의 고혈압⋅당뇨병 환자에 대한 진료비와 약제비 지원을 확대하여 고혈압⋅당뇨 환자 관리율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26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성수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