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설애경 의원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밝은 의정 구현에 매진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446호, 광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시립어린이집을 확충하기 위하여 공공청사 및 복지시설을 신축하는 경우 시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어린이집 무상 보육이 실시되면서 부모들에게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 그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시립어린이집의 신축 시 부지확보가 어렵고 토지매입비 및 건축비 부담 등 예산상의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금번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시립어린이집 신축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공교육의 인프라를 확충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시립어린이집을 선호하는 부모의 기대치를 충족시키고 부모들이 마음 놓고 일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446호, 광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립어린이집 신축 시 부지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막대한 토지매입비와 건축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공청사 및 복지시설을 신축할 경우 시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여 백년대계 초석인 어린이 보육의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주 위원님.

조례의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단지 여기 ‘우선적’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뭐예요? 빼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자구를 보시면 “공공청사 등을 신설할 경우에 시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런데 ‘우선적’이라는 표현은 여러 가지 조건 중에 먼저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조건들을 또 고민해야 되는데, 그냥 설치하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말씀드리는 것은 신축하는 경우 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검토 없이 그냥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닐까요? 심정은 알겠어요, 심정은. 조례의 심정은 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해라, 이런 건지 알겠는데. 이게 조례잖아요? 조례라 하면 ‘우선적으로’를 빼는 게 훨씬 더 강제조항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그러니까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심정은 이해해요. 그런데 자구상 보면 그냥 ‘설치해라’라고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고민하지 말고. ‘우선적’이라는 표현은 고민하라는 뜻이잖아요. 우선적으로 고민해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적’ 빼는 게 강제조항으로서 조례 가치가 더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외에 제척사항으로 공간이나 기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야 되는데 여기도 판단자를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시장이. 그래야지 안 했을 경우에 시장께서 책임을 지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자, 동의하고요. 거기에 군더더기 없이 그냥 설치하라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서 뒤에 단서 조항을 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단서조항에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경우에 판단은 시장이 하게끔 하고 그리고 그 책임도 시장이 지게끔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야지 시민들이 봤을 때 ‘아, 왜 새로운 청사를 만들었는데 어린이집이 왜 안 들어오지?’, ‘아, 시장께서 이렇게 안 들어와도 된다고 판단하셨구나’, ‘왜 시장이 그런 판단을 했지?’ 라고 질문이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강제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단서조항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해 주신다면 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규정했으면 좋겠고, 단서조항도 여건 등 시장이 판단했을 경우에 그러지 아니한다로, 그래야지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경기도에 다른 시·군 조례를 보면 거기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로 되어있고.

심정은 아는데…

‘다만’은 안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심정은 아는데. 심정하고 우리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욕구를 반영하는 데서는 필요 없는 문구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좀 토론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빠져도 문제는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황명주 위원님.

제기하신 조례안에 이견은 없습니다. 이견은 없고요,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 내용을 좀 보다보니까 이해를 못하겠는 게, 강제징수 제도에 조례를 규정하는 것이 위반될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하신 거잖아요? 이게 지침이 내려온 건가요?

아, 그건 저희 안건이 아닙니다.

아닌가요?

그것은 감사담당관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열심히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감사담당관 이택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438호, 광주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행정상 강제징수제도를 조례에 규정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법률의 위임 없이 보상금 환수방법과 절차를 규정한 것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에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보상금 환수사항을 3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구체화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별첨과 같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38호, 광주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보조금 환수방법과 절차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조례안 제10조의 경우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규정에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조례 개정에 대한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좀. 내용과 관계없이 설명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잘못 부과된 보상금을 환수하는 게 어떻게 해서 이게 일반시민들에 주어지는 권리나 의무를 부과하는 게 되는 건지 그 조항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환수하는 방법에 있어서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고 규정이 되어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체납처분을 하는 것은 그게 공법상의 금전적 의무를 강제해서 저희가 받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강제 징수하는 걸로.

강제하지 말아라, 이런 게 핵심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잘못 부과된 보상금 등을 환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이거예요. 전반적인 내용의 변화는 없는데, 결국은 환수방법에 대한 걸 지금 문제가 됐다라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환수방법을 어떤 방법을 선택하려고 이 조례를 조정하느냐라는 의문이 생기는 거죠.

지금 강제징수를 하려면 법령의 위임이 되어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강제징수를 없애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징수방법에 의해서 징수할 수밖에는 현재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대방이 안 내면 그냥 ‘내라’라고 문서 보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예, 독촉을 하는 방법이지 강제로…

압류한다거나 이런 절차는 못한다?

예, 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정하면서 1, 2, 3항을 새로 신설한 이유는 뭐예요? 그냥 없애도 상관없는 것 아닌가요?

어떤 경우에는 그걸 환수를 해야 되니까요. 환수를 해야 하는 경우를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도 앞전에 현행 조례에 문제가 되는 것이 환수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판단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환수방법만 없애면 되는 거지 다시,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경우를 또 적시를 하셨어요. 세 가지로. 이걸 왜 조정하셨느냐고요.

그 부분을, 환수방법에. 그대로 둬도 사실은 큰 문제는 없는데, 이왕 조례를 개정하면서 좀 더 명확하게 해 주기 위해서 세 가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치행정과장 김영식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의회행정복지위원회 현자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39호, 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동과 법정동의 행정구역 불일치로 인한 주민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별표 2의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서 종전의 경안동 102-2번지 외 171필지에 대해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송정동 산 594-10번지 외 171필지로 변경하였으며, 종전에 송정동 62-5번지 외 199필지에 대해서는 동의 명칭 및 괄할구역을 경안동 446-20번지 외 199필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1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별표 2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서 경안동에서 송정동으로 이동하는 번지 중 중복번지 발생으로 경안동 108-43, 경안동 108-81번지를 송정동 582-5, 송정동 582-6번지로 신규지번 부여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40호, 광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기존 역1통에 신설된 아파트 e편한세상 광주역과 태전지구에 신설된 아파트 태전지웰, e편한세상, 힐스테이트로 인한 인구 증가에 따라 동 행정의 효율적 추진과 주민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통을 신설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명칭 및 관할구역에서 별표 중 기존 역1통에서 역4통으로 되어있는 사항을 역5통부터 역10통까지 6개 통 37개 반을 신설하고 기존 태전1통에서 태전13통으로 되어있는 사항을 태전 14통부터 태전24통까지 11개 통 68개 반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통·리장 반장 수당으로 연간 61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광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광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41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18년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른 국가시책 및 지역현안 대응을 위한 인력을 배치하고 특히 국가 정책사업에 16명 증원, 지역현안사업에 7명 증원, 행정수요와 특화사업 중심으로 하는 기능인력 배치 17명을 증원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0조, 직급별 정원 별표7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 9급 정원은 137명에서 36명을 증원하여 173명으로 하고, 8급 정원은 244명에서 1명을 증원하여 245명으로 하고, 7급 정원은 338명에서 2명을 증원하여 340명으로 하고, 6급 정원은 256명에서 1명율 증원하여 257명으로 하며 광주시 총 정원은 1076명에서 1116명으로 40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42호, 광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 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맞춤법 및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7조의 2에 전자이미지 공인등록신청서식을 현행규정에 맞게 변경 및 조정하였고, 안 제16조에 전자문서의 발신 시 기안자도 공인을 날인할 수 있도록 전자이미지 공인에 날인권한에 대한 사항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광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39호, 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목적은 목현천을 경계로 북단지역은 송정동으로 남단지역은 경안동으로 인지하고 있으므로 인해 현행 남단지역에 속해있는 송정동을 경안동으로, 북단지역에 속해있는 경안동을 송정동으로 편입하고 또한 공설운동장부터 탄벌교차로까지 도로를 경계로 동보아파트 지역은 송정동, 두진아파트 지역은 경안동으로 인지하고 있으므로 현재 두진아파트 지역에 속해있는 탄벌동을 경안동으로 편입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주민들이 인지하고 있는 행정구역과 실제 행정구역을 일치시켜 주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40호, 광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역1통 및 태전지구에 신설된 공동주택 지역에 경안동 6통 37개 반과 태전동 11개 통 68개 반을 신설하는 것으로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읍·면·동 행정의 효율적 추진 및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사항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41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도 기준인건비 산정에 따라 국가정책, 지역현안 대응 등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광주시 공무원의 정원을 1076명에서 1116명으로 총 40명이 증원되고 직급별로는 6급 1명, 7급 2명, 8급 1명, 9급 36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시 정원 조정을 통하여 국가정책사업, 지역현안사업 및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을 재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42호, 광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동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반영하여 전자문서를 발신하는 경우 문서수발업무를 담당자 이외에도 기안자도 공인을 날인할 수 있도록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신청 서식을 현행 규정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예, 소미순 위원님.

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오랫동안 우리 주민들이 숙원했던 것들이 이렇게 변경된 것에 대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실상 일상적으로 주소가 또 변경되면 일반시민들도 불편함을 느끼는데 이런 모든 절차들이 행정적인, 광주시뿐만이 아니라 서류들이 완전히 바뀔 때까지 이게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이후에 광주시에서 하는 절차 말고 또 다른 절차가 어떤 것이 있죠?

향후에요? 지번 같은 것도 옮겨가야 되고요. 주소 그런 것도 다 경안동에서 송정동으로 되고 송정동에서 경안동으로 되고 그런 게 있는데 약 2～3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우편번호 바뀌고 모든 전반적인, 그 다음에 소소하게 외부에서 보내는 공지사항, 우편물도 다 바뀔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한 3개월 정도...

전에 구 주소가 아니라 요새는 도로명주소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저거한 것은 없습니다. 큰 틀만 바꾸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함으로써 바뀌어야 될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이름 하나 개명을 해도 모든 게 다 바뀌어야 되는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주소가 바뀜으로써 모든 행정적인 절차가 3개월 정도면 완료되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갈 수 있습니까? 공지가 다 되고?

예. 고민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되도록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이 이 민원이 수도 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공지만 해도 일단은 그 지역주민들은 만족해할 수가 있으니 일단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는 반드시 주민들에게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를 충분히 해 가지고 주민들이 혼선이 되지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435호,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5개년 간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수립목적은 5년 간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해서 미래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라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시의 인력운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중기인력운용 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지역여건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인구는 지난 5년간 평균 5% 이상의 인구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 36만 명에 육박하고 있어 이에 따른 업무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주요 행정수요 변화로는 오포읍과 동지역의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과 신설기구의 운영, 체육공원 조성과 종합운동장 건립에 따른 사후 시설관리, 치매안심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이 있겠습니다. 또한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교통분야 조직의 확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친환경 도시인프라 구축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추진, 8대 시의원 정원 증가가 예상됨에 따른 의회사무국 신설 등 지속적으로 인력수요 증가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인력운용 기본방침은 유사기능 통폐합과 쇠퇴되어 가는 부분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서 인원감축 분야를 지속 발굴하고 낭비적이고 불필요한 인력책정 방지로 효율적 정원 운용을 위하여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 정원관리기관별 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 총 정원은 1076명으로 집행기관 1060명, 의회사무기구 16명이나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정원은 1198명으로 집행기관 1178명, 의회사무기구 20명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8쪽, 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9쪽, 기능별 인력증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국가정책사업과 지역현안사업, 행정수요와 특화사업, 의회사무국 신설 등 총 42명의 증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체납액 징수 강화, 종합운동장 건립, 환경관리, 개별공시지가 업무, 도시개발사업, 대중교통사업 추진 등 총 20명의 증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인건비 현황은 201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근거로 작성한 것이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행정효율성과 생산성을 고려하여 상시적 조직진단 분석 등을 토대로 기능과 사무를 재분배하고 인력의 효율적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계획을 기본으로 인력운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부터 2022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부터 2022년도 광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희망복지과장 석경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현자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43호, 광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 가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을 위해 여러 위기상황을 인정하는 사유를 추가하고 광주시 역점시책인 홀몸어르신 통합지원체계의 구축을 위해 저소득 독거노인 및 노인가구에 대한 위기상황 인정사유를 포함하며, 광주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대신하여 광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가 제정됨으로써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 및 운영을 광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광주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7개 신설하여 광주시민의 다양한 위기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적시에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새롭게 추가하였으며, 안 제6조제2호의 광주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광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 1건으로, 안 제6조제2호의 광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가 긴급지원심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요청이 있어 법률자문 등을 통해 가능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443호, 광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기가구에 대한 위기상황 인정사유를 추가하여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는 위기상황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함에도 위기상황으로 인정된 사유가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조례에 명시된 규정 외의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지원 가능성 여부에 대한 별도의 검토절차가 부가되어 ‘신속지원’이라는 제도적 목적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위기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사항을 명문화하고, 저소득 독거노인 및 노인가구를 대상자로 추가하는 등 긴급복지서비스 기준을 완화하여 복지안전망 구축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사항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복지정책과장 김연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현자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434호, 제3기 광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3기 광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실현을 위해 매년 계획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보고하고자 합니다. 두꺼운 책자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3기 광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간의 계획이며,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우리 시 복지환경 및 자원을 고려하여 수립된 중기사회보장계획으로 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매년 연차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체계는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토대로 밝고 풍요로운 사람 중심의 맞춤형 행복도시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민관협력 활성화와 지역사회 연대문화 조성과 인권기반 시민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자립·자활·삶의 질 기반 복지인프라 구축 및 복지자원의 소통과 접근성 강화 등 4개의 추진전략과 7개의 중점추진과제, 5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추진 세부사업을 보고 드리면, 첫째 민·관협력 활성화와 지역사회 연대문화 조성으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운영으로 통합서비스의 체계를 확립하고 행복나눔 1인1계좌 갖기 사업과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통해 공동나눔문화를 확산하는 등 민·관협력으로 지역사회가 하나되는 살기 좋은 복지환경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둘째, 인권기반 시민복지 안전망 구축 추진입니다. 아동, 장애인, 다문화, 청소년 등 소외계층의 인권기반 권리보장 체계를 구축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긴급복지지원사업과 만성질환 예방관리, 기초생활보장사업 등 다양한 복지욕구를 가진 사회적약자의 사각지대 해소와 안전망 구축을 구현하기 위한 37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자립·자활·삶의 질 기반 복지인프라 구축 추진입니다. 저소득,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의 일자리창출사업 및 사회통합형 복지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보육시설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처우를 개선하여 자립·자활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복지자원의 소통과 접근성 강화입니다. 변화하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및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지원하는 등 복지서비스의 접근성 강화 및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추진사업별 보고를 마치며, 2018년도 시행계획은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2017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완하여 구성하였으며, 또한 아동·청소년·노인·주택·교통 등 11개 부서의 실행을 체계화하여 2017년 12월에 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3차 대표협의체 회의에서 심의 확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제출된 제3기 광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 2018년도 시행계획으로 갈음하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현철 위원님.

고생하셨는데요. 제출하신 자료의 핵심내용인 지역의 시행계획의 특징과 방향에 기록된 내용하고 그 이후에 올해 진행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거의 안 맞아요. 이 보고서에 의하면 핵심내용이 두 가지인데 ‘노인인구는 이미 10% 넘어섰다. 그리고 아동인구는 증가하고 있지 않다.’ 핵심내용이 그것 아닙니까? 그리고 내용 보면 ‘장애인인구도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복지가 필요한 노인인구가 오포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송정동’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시설은 경안동이 제일 많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내용이 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제출하신 올해 계획을 보면 그런 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반영이 전혀 없어요.

일단은...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이긴 하지만 저희가 의회에서 작년에 장애인이동차량 관련되어서 버스를 포함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바꿨죠? 그것은 아시나요?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아니 그것 작년에 통과시킨 조례인데 아직도 파악을 못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것도 반영돼 있지 않아요.

버스요?

예, 예. 아니 의회에서 관련된 내용을 처리하고 요구한 내용들을 반영시키지 않아놓고 이것을 ‘올해 하겠다’라고 제출하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요?

이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예, 예. 3기 계획인 것 잘 알고 있고요. 3기 계획에 있다 하더라도 매년 복지계획을 보고하는 이유는 상황이 바뀌었을 때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예.

제가 3기 보고서 다 읽었어요. 이거 그대로 쓴 거 뭐하러 보고를 하세요, 매년? 그리고 두 번째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인구분포라든가 복지에 필요한 분들을 평가해놓고 평가에 근거한 실행계획이 담보돼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보고서가. 그러면 뭐하러 보고서를 작성하십니까? 정말 죄송한데, 과장님 이거 다 읽어는 보셨어요?

다는 못 읽었습니다.

저는 다 읽었어요. 아니 읽지도 않고 오셔 가지고 이걸 승인해달라고 하면 어떡하세요, 지금?

아니 전체적인 것은 자세히는 못 읽었고요. 사업별 명세서는 다 읽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기본적으로 평가한 내용과 집행계획이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틀리는 부분도 있는데요.

틀리면 틀린 것에 대한 이유를 제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일단은 17년...

9페이지 보시면 ‘광주시 사회복지대상자 수는 주로 경안동, 오포읍, 송정동, 초월읍 등 서남부에 밀집되어 있다.’라고 평가를 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시설의 배치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평가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실행보고서에는 말씀하셨듯이 19페이지인가요? 19페이지부터 있는 올해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계획에는 이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향이 제시됐어야 되는 거죠, 의회에다가는. 당장 올해 예를 들면 복지관을 못 지을 수도 있고요. 노인정을 더 못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은 ‘이렇게 가겠다’라고 제출되어야 되는 게 당연히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죠. 평가 따로하고 계획 따로 하시면 어떡하세요?

총괄 4개년 계획에 의해서 18년도 게 작성된 것이고요. 올해 추진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추가로 보완해 나가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 2기 계획서에 의하면 이미 주단기보호시설은 2개가 더 생겼어야 되는 것 아시죠? 복지관 이미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 그것은 아시죠? 2기 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필요하다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이런 시행계획이나 계획서를 제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니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을 보셨으면 그게 우리 현실에 안 맞다고 한다면 수정하셔 가지고 올해 당장 못하더라도 올해 2018년도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을 이렇게 싹 했다. 예를 들면 예산을 확보한다거나 대상부지를 확보한다거나 조정하겠다라는 연구안이 들어와 있어야지 시행계획이잖아요? 그거 안 할 것 같으면 뭐하러 이걸 의회에 보고하세요? 죄송한 얘기인데 한 말씀 더 드리면, 의원님들 다 읽고 계신다고요. 좀 읽고들 오세요. 그리고 좀 문제가 있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지금 조건이 이런 상황이라서 평가와 내용이 좀 틀리다. 이 부분들은 이렇게 해소하겠다’라고 별첨 보고를 하셔야 되는 거죠.

예. 차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기, 올해부터 4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됐는데요.

수립하고 있죠?

예, 예.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로 해서 실질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수립하겠습니다.

이것 저희가 동의해야 되는 것인가요?

그냥 보고사항입니다.

저는 이것 개인적으로는 이 보고서를 보면서 되게 불쾌했어요. 팀장님도 아시지만 작년도에 의회에서, 물론 제가 발의했지만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했지 않습니까? 했어요. 그거 하면서 셔틀택시, 일반 희망콜이라고 하는 장애인택시로만은 교통약자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어려우니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면서 도입할 것을 요구했었어요. 집행부는 하겠다고 했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연차별 시행계획에 아예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동의하겠어요?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내일모레 본회의 때 시정질문 해가면서 ‘왜 의회에서 처리한 조례 등 요구안들이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물어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자료에 근거하면 기본적으로 복지수요가 제일 많은 데가 인구상 오포가 제일 많고 두 번째가 송정동, 경안동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관련된 시설은 경안동이 제일 많다라고 보고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계획에 의하면 복지수요가 많다라고 평가한 오포나 송정동 지역에 대한 복지수요시설 증가 계획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하러 평가하시고 뭐하러 계획을 하시는 거냐고요? 이것도 시장님한데 직접 물어봐야 되는 겁니까?

4기 계획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상황이 달라졌을 때는 별도사안을 첨부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얘기하면 잔소리가 될까봐 그만할 텐데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실 때에는 기본적으로 숙지하시고요. 조건에 맞지 않거나 의회의 요구사항이 반영 안 됐다라고 판단되어지면 그것은 수정하시거나 그 이유를 의회에 제출해주시는 게 의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우리 임시회 3차 본회의 전까지 이런 제가 요구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수정 보완할 것인지를 의견을 좀 주세요. 아니면 내놓고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광주시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8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무술년 첫 임시회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