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삼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도시주택국을 비롯해서 2월 27일까지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한미협력사업단, 국제교류재단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18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상영입니다. 항상 대한민국 신성장 행복도시 평택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면서 우리 도시주택국에 대하여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수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병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힘입어 모든 업무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병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사) 김형수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사) 김부기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사) 건축과장은 현재 공석으로 한정만 건축담당입니다. (인사) 소중영 주택과장입니다. (인사) 황성호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사) 남성진 공원과장입니다. (인사)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2035 평택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운용기준 마련입니다. 2035 평택 도시기본계획은 우리시 개발여건 마련 및 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중요한 법정 계획으로 현재 경기도 승인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의 합리성과 적정성에 대한 심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서 저출산·노령화 시대를 맞아 인구증가 계획에 대하여 부정적 시각이 있습니다. 특히, 계획인구 결정 시 인구 외부유입율이 큰 요인이 되고 있으나 2005년부터 2013년을 대상으로 작성된 경기도 가이드라인은 우리시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어 심의 시 우리시의 특수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외부유입률 전수조사를 통해 대응 논리를 마련하여 일구 및 개발가용지 등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기본계획 승인이 완료된 이후에는 인구 및 개발가용지에 대한 일관성 있는 운용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특혜시비를 미연에 방지하고 합리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수립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업진흥지역 일제 정비로 2016년도부터 해제된 농림지역 13㎢에 대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 도모를 위해 관리지역 편입 및 세분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작년 5월 관리지역 세분(안)을 작성하여 6월부터 9월까지 주민의견수렴 및 관계부서 협의 등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지난 11월 22일 관리지역세분(안)을 경기도에 승인 신청 하였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관련 실과(환경청, 농림부, 산림청 등)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3월 중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중에 고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따라 20년이 경과되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7월 1일부터 자동 실효됨에 따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연착륙을 통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보호와 난개발 방지를 목표로 추진할 할 계획입니다. 2018년 2월부터 총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우리시 전체 도시계획시설의 집행 불가한 시설의 해제 및 관리방안에 대한 연차별 계획을 2020년까지 수립할 예정입니다. 우리시 미집행시설 해소하는 데는 총 806개소에 5조 6,790억 원이 소요되며, 그중 시비는 2조 9,910억 원으로 우리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비가 필요하며 금년에는 도로, 공원, 녹지 등 시설별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에 따라 우선 투자순위를 결정하고 집행이 불가한 시설은 과감한 해제를 추진하고 해제로 인한 난개발 예상지역에 대하여 관리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통복재래시장과 연계하여 낙후된 주변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통복동 일원 5만 5,000㎡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 12월 도시개발구역지정과 개발계획고시 이후로 지장물은 97%가 보상 완료 되었으며, 미 협의 물건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심의 중에 있습니다. 사업지구 내 철거대상 건물 100동 중 62동이 석면포함 건축물로 석면공사는 금년 1월말부터 철거작업을 실시하여 현재 10개동을 철거하였으며, 건물철거공사 또한 병행 진행하여 2019년도에 전체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8쪽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진위2,3산단 및 진위역세권 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가곡리 일원 79만㎡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입니다. 항공기 소음과 대기 발암위해물질 검출로 인한 부정적 의견에 따라 지난해 9월 구역지정요청 취하 후 토지소유자 분들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개별 설문실시, 사업 추진방향 재정비 등을 통하여 항공기 소음 평가 및 대기질 측정 용역, 제도개선 요청을 실시하여 정상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지난해 9월 경기도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을 요청하여 올 상반기 중 구역지정 승인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현곡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2017년 12월 1차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 후 2017년 11월부터는 행안부 지방투자사업 관리센터와 2차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차 타당성조사 용역 검토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우리시에는 총 15개 지구 264만평 규모의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죽지구와 신흥지구는 2017년 12월 공사 준공 및 환지처분 되었으며, 동삭2, 세교, 동삭, 소사2, 모산·영신, 소사3지구 등 6개 지구는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재, 영신지구 등 2개 지구는 금년 기반시설 조성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고 화양, 고평, 지제·세교, 동삭·세교지구 등 4개 지구는 환지계획 수립 및 인가 신청될 예정이며, 또한 송화지구는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가 신청 접수되어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간 제안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신속한 행정지원을 통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사업추진은 수요여건을 고려하여 총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1단계 사업지구인 서정리 역세권 및 고덕산단 주변 123만평을 2013년 10월에 착공하여 2018년 1단계 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정률은 79%입니다. 2단계 지역인 행정타운을 중심으로 121만평을 2017년 1월에 착공하여 2021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정률은 16%입니다. 3단계는 국제교류단지 주변 조성은 162만평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택지의 적기공급 및 기간 내 공사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도시재생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쪽, 도시재생 뉴딜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인구 50만 대비 우리시 도시정비의 미래상과 목표를 제시하고 민선6기 중점추진과제인 시민 생활밀착형, 시민 체감형 사업 중점 발굴 추진으로 시정목표인 “시민과 함께하는 균형발전 도시”를 실현하고 현 정부 대통령 공약사항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코자 우리시 도시지역 9.98㎢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뉴타운 해제 및 활성화지역에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활성화 계획 등을 수립 및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따듯한 복지공동체 형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원도심과 신도시 간 균형 잡힌 동반성장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주민참여 뉴딜사업 공모 전략적 추진입니다. 현 정부는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이에 부응키 위해 지난해 중앙 및 경기도 도시재생 뉴딜공모에 중심시가지형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평지구 등 6곳을 선정하여 공모에 응한바 있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해 미 선정 사례를 거울삼아 우리시 시정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적 방안을 모색하여 지난해 응모 대상지역에 미 선정된 지역을 포함한 우리시 뉴딜사업 연차별 공모계획에 따라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국·도비가 반영된 실질적인 도시재생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기반시설 추진입니다. 미군기지 이전에 대비하여 안정리, 신장동 부대정문 앞 거리를 특화거리로 조성하여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K-6 안정리 지역에 커뮤니티광장을 조성하여 외국인과 지역주민들이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소통공간 제공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2016년부터 기반시설 정비 및 상가 입면개선 사업 등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 한전 지상기기 이설공사와 병행 추진하여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며, 외국인과 지역주민들이 교류할 수 있는 만남과 소통의 장소로 이용될 커뮤니티 광장은 도시계획시설변경(근린과장→근린광장+주차장)을 통해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환경개선 및 도시재생 공모사업입니다. 두정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14년부터 도로정비, 주차장, 공원, CCTV 설치 등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 연말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으며, 안정2·8리 맞춤형 정비사업은 행안부의 마을공방 육성사업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을 연계하여 2015년부터 실시해 온 사업으로 내년 12월까지 계획했던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신장1동 제역마을 맞춤형 정비사업은 2017년 국토부 도시활력증진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2017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주민커뮤니티 공간을 국제교류센터 내 여유 공간 활용방안 검토 제시가 있어 교류재단과 협의 한 바, 여유 공간 부재를 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커뮤니티센터 건립이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임을 고려하여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건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쪽, 마을회관(정자)건립 및 개·보수 사업입니다. 환경 친화적인 마을회관 건립과 주민 휴식 공간 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9억 6,700만 원으로 마을회관 건립 4개소, 개·보수 17개소, 정자건립 및 개·보수 10개소에 대하여 11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을회관 건립 시 전년도 미비 된 사항을 개선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도록 보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생활주변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올해는 관내 빈집 20동에 대한 정비 및 농·어촌지역 노후·불량주택 30동에 대한 계량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2018년 2월 9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2018년 본예산 에 빈집 실태조사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빈집의 효율적인 정비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여 생활주변 주거환경개선 및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공공건축 수준 향상을 통한 도시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금년에도 공공건축물 22건에 대한 공사 및 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공공건축물 설계 시 설계공모, 설계자문 및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통하여 디자인 개선 및 기능적인 시설활용을 극대화 하였으며 에너지절약형 설계, 친환경 건축 및 경제성 검토를 강화하여 공사비, 유지관리비 등 총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가치공학 설계를 적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수 공공건축물 벤치마킹, 이용자 배려와 기능성을 고려한 공공 건축계획으로 수준 높고 효율적인 공공건축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유동광고물 관리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비 9억 원을 편성하여 조개터 중심상가와 오성면 중심상가를 대상으로 간판정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주요 국도변을 3개 권역으로 나눠 민간위탁업체에서 정비하고, 그 외 지역과 소로변 등은 기간제근로자와 읍·면·동에서 수거보상제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인도와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에어라이트로 인한 불편해소를 위해 사업지구를 중심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주택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동주택 건설 유도입니다.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하여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품질향상을 유도하고 하자를 예방하여 입주자들이 만족하는 고품격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장당동 제일풍경채 등 41개 단지 3만 5,226세대에 대하여 사업 승인하여 현재 31개 단지 2만 9,329세대가 공사 중으로, 감리업무 실태점검 및 공동주택 품질검수 현장별 실시 등 입주민 의견반영 기회 확대를 위해 입주예정자와 품질검수 등을 추진하여 품격 있는 공동주택,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건설업체의 재능기부를 활용한 주택 리모델링 사업으로 소년소녀가장, 장애인가정, 독거노인 등 저소득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하우징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쪽,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문화 조성입니다. 공동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검사일 기준 5년 이상 된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단지 내 도로포장 및 방범·보안시설 확충,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보수 등 노후 된 부대·복리시설의 보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도 사업비 20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72개 단지가 접수되어 대상단지 현장 확인 및 내역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노후 주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용검사 후 15년 이상 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를 선정 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민의 편의 및 안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지역건설사업(하도급관리)상생 지원입니다. 관내 대형 공사현장에서 지역 업체의 참여율 향상을 통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및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사항으로 건설현장에 대한 정기점검과 현장 독려를 통해 지역 업체가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업체 및 관련단체와의 유기적인 공조체계 구축을 통해 건설현장에서는 우선적으로 지역 업체가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산림녹지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민과 함께하는 친환경 안전도시 만들기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 정책사업으로 시민이 소리를 경청하여 미시먼지가 많은 도로변, 산업단지 및 주거지역 완충녹지에 다양한 크기의 나무를 심어 도심 곳곳에 삼단숲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미세먼지 저감, 악취·소음차단과 함께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가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시민요구에 충족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 도시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30쪽, 사계절 꽃이 피는 평택만들기입니다. 시민 발걸음이 많이 머무르는 곳에 사계절을 나타내는 계절별 꽃나무를 식재하여 다채로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7년 하반기에는 차량 통행이 많은 고덕, 오성, 팽성, 지제 입체교차로에 여름~가을까지 꽃이 피는 배롱나무 식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은 물론 사계절 아름답고 생기 넘치는 균형발전 도시환경 조성으로 젊은 평택 이미지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장기미집행 녹지시설 매입 및 조성입니다. 이충동 완충녹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토지를 매입함으로써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장기민원을 해소하고 일몰제 시행에 따른 자동실효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본예산 30억 원과 1회 추경 요구액 14억 원 등 총 44억 원을 확보하여 이충동 완충녹지 잔여토지 1,958㎡를 모두 매입하고 미 조성녹지 2,834㎡ 조성 완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공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쪽,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효율적 조성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실효도래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공원조성 사업을 추진하고자 타당성검토를 통한 우선순위, 조정, 해제 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 이전까지 미집행공원 실시계획인가 승인을 완료하고 주요 근린공원 10개소에 대하여 집중투자 하고자 합니다. 올해에는 477억 원을 투자하여 공원조성 예산의 적극적 수립과 사업추진으로 행정신뢰 향상 및 부족한 공원녹지 서비스를 확충하고자합니다. 다음은 34쪽, 소풍정원 환경개선 및 활성화입니다. 2013년 국토관리청 조성 이후 2015년부터 총 46억 원을 투입하여 미비한 환경을 개선하고 2017년에는 주차장 145면 확충조성, 다목적 관리사무소를 8월에 완공하여 이용 준비 중에 있으며, 현재 미 정비되어 접근과 활용이 부족한 연못의 섬 지역을 특화하기 위한 자연테마정원을 구상하여 1회 추경에 7억 원을 반영, 금년 10월 착공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용시민의 급증과 향후 고덕국제화지구 등 도시 확장을 대비하여 약 6만 8,000㎡의 추가 공원지정 및 조성을 위한 경기도와 중앙부처 사전협의를 완료한 상태로써 예상되는 소요사업비는 약 130억 원 정도로써 우선 내년에 도시관리계획결정, 조성계획, 실시계획 등 사전절차 용역비 5억 원 반영하여 우리시의 대표적인 친환경 여가공간으로 활성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35쪽, 학현근린공원 편의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입니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학현근린공원의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테니스장, 족구장 등 운동공간, 산책로 및 휴게공간, 어린이 놀이공간 등을 부분 추진하여 이용 중에 있으나 공원 이용에 있어 불편사항개선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해 테니스장 및 족구장 등 정비·확충하고 공원 경계부지 및 기존 임내 정비를 통한 시설정비, 주차장 등 편의시설 및 체험시설을 확충하여 공원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하지 조성계획변경 및 실시설계용역발주를 위한 PQ 심사 중으로 3월중 위한 용역 착수하여 금년 10월 준공 예정이며, 용역 완료 후 환경개선 및 미 조성지 조성을 위한 공사를 금년 11월 중 착공을 목표로 진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36쪽, 공원 내 저수지 등 수질개선 관리입니다. 최근 공원 내 저수지 부영양화에 따른 악취 및 수초 발생으로 공원 미관을 저해하고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공원과에서는 2017년 수변 내 경관 수질개선 용역을 수립하였으며, 용역 내용을 기반으로 2018년 수질개선 사업을 실시하여 수질개선을 도모하고 시민의 휴양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부락산 산림체험시설 위탁운영입니다. 부락산 문화공원 내 산림체험시설과 하늘숲길은 시민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다채롭고 풍요로운 여가문화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되었습니다. 가족단위 체험이용자가 대다수인 산림체험시설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업 경험을 보유한 청소년재단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이용시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효율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쪽, 노후공원 재정비 사업입니다. 노후공원 재정비 사업은 도심지 내 노후공원의 현대화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써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총 32개소를 완료하였으며 2018년에는 남부, 북부, 서부지역 내 공원 총 3개소를 재정비하여 쾌적한 여가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기존 수목은 최대한 이식 활용하고 파고라, 벤치, 놀이기구, 조명기구 등 양호 시설은 보수 및 정비하여 예산낭비를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노후공원 재정비 공사는 지역 현황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9쪽~59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오명근 입니다. 3쪽, 지난번 용역보고 했을 때 인구가 30만 명이 줄은 건가요?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도에서 내일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에서 마련한 인구유입률 기준이 상당히 떨어져서 도에서 “저희가 120만 신청한 것이 많다, 조정을 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우리 평택시 개발사항을 충분히 설명해서 최대한 인구배분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건의를 했었지만 1차가 인구 80만을 목표로 했던 거지요?

도에서 81만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우리가 3개 시·군이 통합돼서 용역한 것 결과보고서 나온 것이 있나요? 우리가 1995년도에 3개 시·군의 인구가 35만 명에서 지금 48만 700명 정도 되는데 20년 동안 인구 증가된 것을 보면 1년에 평균 5,000명밖에 증가가 안됐단 말이에요.

한동안 평택시가 개발이 뜸 했다가 요즘 들어서 사업승인이 나고 입주도 하고 하니까 한동안 인구 유입이 없었는데 앞으로 3~4년 내에는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행정적으로 계획을 세워 놓은 그렇다고 치고, 일단은 2020에 대한 평가보고서가 나와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수립 용역업체에서 경기도에서 마련한 기준이 2005년부터 2013년까지를 가지고 데이터를 마련했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를 시점으로 해서 자료를 별도로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경기도에 대응해서 최소한 90만 이상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치인들이 선거 때가 돼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겠지만 정치인들이 시민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좋은데 맨날 삼성이 들어와서, 미군이 와서... 인구 120만 말로만 얘기하는데 실제 통계수치를 정확하게 해서 내놔야 우리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입장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정확한 결과물을 가지고 할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하여간 최대한 많이 배분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쪽, 지난번에도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농림지역 이번에 해제시킨 것 경기도에서는 2~3월에나 되나요?

3월 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하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가 끝나면 3월 말이나 4월 달까지는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연차적으로 매년 소급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5년 단위로 하는 건가요?

관리지역세분은 필요에 따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농민들이 몰라도 못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읍·면·동에 접수되는 대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5쪽,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체계적인 관리. 오래된 것들을 해제시키는 것도 좋지만 그분들이 지금까지 고통 받은 것은 어떻게 보상을 해 줄 건지도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지난번 의회에서 통과가 됐지만 그래도 지금 민원 들어오는 것이 많지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2017년도에 신청 받은 것이 6건 정도 되고요. 올해는 현재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가급적이면 해제된 지역이라도 그분들의 재산권이나 실제 집을 지으려고 해도 못 짓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10쪽 현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청북면 현곡리 것은 잘 돼가는 거예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1월 달에 ‘LIMAC’이라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하고 타당성연구조사 계약이 돼서 그분들이 우리시 전체 예산서, 결산서, 재정분석보고서 등을 보완·제출 요구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타당성용역 조사는 하고 있고요. 금년 6월쯤에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게 정상적으로 된다면 결과가 도출된 이후에 만약 좋은 성과를 얻으면 계속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리 평택시가 전국에서 미분양 1등을 달리고 있는데요. 물론 주민들이 원해서 지구를 만들어주는 것은 행정적으로 안 해 줄 수는 없겠지요. 혹시 우리시에서 미분양대책에 대한 것 가지고 있는 것이 있나요?

저희 도시개발부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까지도 고려할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은 지역의 정주개념으로 기반시설 조성공사라든가, 주거여건을 형성하는데 저희는 목적을 두고 있어요. 개발이 촉진된다고 치면 그 이후에 체비지 매각을 통해서 사업시행자들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 주체가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저희 부서에서 그런 것까지 챙기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가 조건에도 학교부지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청북신도시 같은 경우도 이번에 아파트가 분양되면서 학교 앞에 초등학교가 있는데도 1.5km를...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것도 허가 조건에 학구 간 조정을 해서 학교부지가 적다하면 학교 부지를 조건부로 해서 교실을 증축해서 증설을 하든지 그런 대안 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교육청에서 검토하고 챙겨줄 부분인데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집행부에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우려하신 부분을 해소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12쪽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아까도 행정타운 말씀하셨지만 부지는 있는 겁니까?

네, 있습니다.

면적이 얼마나 돼요

2만여 평 됩니다.

매입단가가 얼마예요?

조성원가는 아직 안 나왔고요. 그것은 LH하고 우리시 주관부서하고 행정타운 이전에 관한 MOU 협약체결이 되는 시점에서 LH에서 조성원가에 대한 분석을 해서 금액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초창기에 조성원가가 482만 원 때였는데, 우리시에서 아무리 국제화신도시라고 하더라도 전체를 바라본다면 계획을 세울 때 원형지로 해서 한 50만 원 때만 받아놨으면... 우리 도시공사는 뭐하는 겁니까? 지분도 5%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을 받아놓고 행정타운을 해야지 이제 와서 비싼 돈 주고 매입할 수 있나요? 참 걱정스럽습니다. 아무리 우리 평택시가 재정이 많다고 하더라도 원가를 줄이고 살림을 잘해 주는 계획을 세워야지 높은 자리 있다고 해서 계획도 없이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심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조성원가로 LH에서 협의된다고 하더라도 482만 원 때인데 지금 10배 이상을 주고 매입해야 될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평택시에서도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우면 예상 수용지역은 원형지로 매입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에 보면 비전이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 도시인데, 국장님이 보셨을 때 우리 평택이 하나였다가 3개로 쪼개졌다가 다시 하나가 됐는데, 지금 균형발전이 됐다고 보세요?

분야별로 균형적으로 발전이 됐다고 제가 단언할 수는 없고요. 하여튼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답하시기가 곤란하실 텐데, 어쨌든 통합하기 전까지는 평택에서 최고 괜찮은, 재정이나 모든 게 괜찮았던 것이 북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20년이 넘었고, 최근 10년만 봐도 인구로만 따졌을 때 국장님도 아시잖아요. 어쨌든 북부 쪽은 1%도 안 되는 거고, 지금 다 서부나, 남부 같은 경우는 소사벌이나, 용이나 이쪽 때문에 30%이상 증가가 됐고, 서부가 20% 때가 넘었고, 북부가 10%대만 넘었으면 지금 인구 50만이 넘었습니다. 이거 완전히 방치한 거예요. 우리가 봐도 개발을 LH하고 민간에서 개발했지 우리시에서 계획적으로 자체 개발한 것이 뭐가 있어요?

민간개발도 남부 쪽으로 치우친 면은 있습니다.

남부 쪽하고 서부 쪽으로 치우쳤던 거고, 시에서는 한 것이 서재 하나 있네요. 그것도 어쨌든 그냥 남부 쪽으로 같이 했던 곳을 몰아서 해 줬어요. 이게 어떻게 균형발전인가... 북부 쪽이 예전에는 괜찮았었지만 구도심이라는 것은 뭔가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계속 잘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계속 방치예요. 그리고 우리시에서도 2008년도인가 그때 북부 쪽은 신장동이나, 서정리까지 뉴타운에 걸려서 아무 것도 못했어요. 기반시설을 못했기 때문에 개발을 못 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해제가 돼도 지금 소규모재생사업 같은 것을 하는 거예요. 제역마을 50억 원? 별로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300억 원 들여서 뭔가를 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뜬구름잡기거든요. 아까도 오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인구 86만 명에서 120만 명을 했지만 이게 자꾸 축소가 된다면 북부 쪽에는 배정물량이 더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특히 부대로 인해서 고도제한이나, 소음이나 이런 것을 가곡지구뿐만 아니라 이것을 풀고 가야 됩니다. 고도제한 같은 경우에도 평지로 하지 말고 부락산 높이로 예전에 2006년도에도 그거 한번 용역 줬다가 용역비만 떡 사먹었는데 뭔가 좀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맨날 한미하면 뭐해요. 대한민국 국방은 우리 평택에서만 지키나요? 북부에 대한 규제는 제일 큰 것이 부대입니다. 저거 풀지 않으면 여기는 뭔가가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또 그것 때문에 가곡지구 같은 경우는 소음 때문에 개발에 저촉되는 거고. 지금 여기 부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에서 정책적으로 하고 가야 되는데, 이거 한번 풀기는 풀어야 되거든요. 맨날 선거 때만 되면 해보겠다하고 선거 끝나면 흐지부지 하고. 이거 해결 못하면 북부는 희망이 없어요.

고도지구 해제 관련이나 소음 관련해서는 건의나 제도개선 사항이 있으면 적극 검토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집행부에서 고도제한에 대해서 타당성용역 준 것이 두 번인가 있지요?

전에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한번 준 것이 있고, 그다음에 2년 전에 줘서 진행된 것이 있고요. 성남 같은 경우도 고도제한을 풀었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올해 계획 중에 고도제한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한 것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북부 쪽이나 안정리 쪽에 군 항공 고도제한 때문에 그러는데 만날 여기 들어왔을 때만 얘기 듣고, 가서는 아무 계획도 없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발전할 수 있는 근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계속 문제가 되고, 뉴타운이 해제가 됐으면 근본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지금 기반시설을 조성해 달라고 아우성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개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행정에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2006년에 했던 것하고 2년 전에 했던 사항을 제가 파악을 한 번 해 보고, 이 내용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 한 명, 한 명이 못하는 큰 부분을 행정에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평택시가 그런 것은 다 손을 놓고 있다고요. 평택시민이 누구를 보고 가는 겁니까? 평택시 행정부가 큰 목을 해 주고 개개인의 투자나 자산가치의 증식은 개개인이 해야 될 일이고.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 또 협의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을 올해는 계획을 잡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석 위원님, 계속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본계획에서 우리가 86만 명에서 120만 명... 이것은 계획안이고 인구 배정을 받아야만 우리가 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가 목표인구를 했을 때도 어떻게 보면 구역별로 나눠놔야 돼요. 그런데 평택의 현실은 남부 쪽하고 앞으로는 서부 쪽이 커질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우리 북부 쪽은 온갖 규제로 얽혀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요. 그러다보니까 여기는 늦을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도 배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대안 을 세워주셔야 되거든요.

아까 제안 설명할 때 경기도 인구 자체가 1,700만 명에서 1,450만 명으로 줄어든 바람에 각 시·군 별로 도에서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는데, 경기도에서 인구유입률 지침을 만들어 놓은 것이 평택시를 북부 쪽에 포천하고 비슷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 논리를 뒤집을 수 있게 기본계획 용역업체에서 우리는 최하 인구유입률이 30몇%만 받는데 65%정도로 되는 것으로 파악해서 하여간 최대한 인구 90만 이상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북부 쪽이 인구증가율이 안 됐다는 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난 거잖아요. 그만큼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변화가 필요하면 어쨌든 단층을 없애고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뭔가 해야 되고, 특히 우리 북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을 많이 지었지만 그래도 가서 보면 불은 켜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소를 옮기지 않은 것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안 옮겨놔서 인구가 안 잡히지만 우리가 청소나, 하수나 이런 것은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해야 되고. 어쨌든 인구배정을 수요가 없어도 이쪽을 위해서 기본적인 것은 남겨놔야 돼요. 언제까지 저렇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는 변화가 있을 건데 그 변화가 있을 때 우리는 개발을 못해요. 현실적으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뉴타운 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시형생활주택이다 뭐다 다 지었을 때 신장동 같은 경우에는 아무 행위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뭔가 해 보려고 하니까 주차장이 강화되고 뭐하면서 사업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계획 할 때도 그런 것 안배를 일부 해 줬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쪽에 도시관리지역 수립할 때 특히 우리 평택 군단위는 농업진흥구역을 묶었을 때 예전에는 쌀이 굉장히 중요하고 농업이 중심이기 때문에 어쨌든 30년 전에는 농지에 대한 총량제 같은 게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들어보니까 평택군만 제대로 한거예요. 100을 다 맞춰놓은 거예요. 그렇지만 평택시나 송탄시는 안 그랬더라고요. 그 당시에도 팽성이고 포승이고 국가산단 산업단지 농지 개발하다보니까, 그만큼에 대해서 맞추라고 하니까 진위·서탄 쪽에다 천수답을 진흥구역으로 해놓은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농지라고 하면 농사를 지을 땅인데 하늘만 쳐다보는 곳을 진흥구역으로 묶어놓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범위가 넓어서 안 된다’, ‘3㏊ 이상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게 농지법에 농업진흥구역 안에 8m 이상 도로하고 별도로 구획돼 있는 게 3㏊ 미만 이렇게 돼야 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게 농지정리가 안 돼 있고 기반시설이 안 돼 있는데.. 그것을 농림부에서 묶은 게 아니고 우리 평택시에서 묶은 거예요. 이게 잘 됐다고 보세요? 이게 진위 서탄에 유독 많은 것 같아요.

서탄·진위 쪽으로 별도 한 번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해보세요.

부연설명을 드리면 옛날에는 식량안보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그것을 중요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개발되고 나면 개발 시에 그 당시에는 절대농지가 해제되면 그만큼 다른 지역에 지정하고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저도 나중에 파악하다보니까 알게 됐는데 그래서 진위 서탄 청북 쪽에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런 국가적인 정책 때문에 피해를 보는 부분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지금은 다행히 그런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다 묶어놨는데 지금에 와서 안 하면 뭐해요.

농업지역을 점차적으로 해제해 나가는 추세에 있는데 그것도 옛날보다는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만 아직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5쪽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 한 건데,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 제대로만 했으면 미집행시설도 덜 생기는 거거든요. 도로라는 것은 이런 취약지역 같은 경우에는 꼭 직선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옛날 자연형 형태로 있던 좁은 것을 한 4m, 5m, 최대 6m 소방도로 그 시설만 해 줘도 괜찮은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고 옆에다 직각으로 8m, 10m 도로를 선을 그어놨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시내권도 못하는데, 못 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을 계속 한 10여 년 동안 묶어놓았어요. 그래 놓고 나중에 못 한다고 해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많은 피해예요? 예전에 보니까 취락지에도 건물이 있는데 건물 반을 툭 치고 나가고 그런 것도 있던데, 그래 놓고 10여년 있다가 ‘아, 이것 못한다.’고 해 가지고 해제를 시켜 놓으니까 그분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게 잘려 나가니까 그 어르신은 땅을 좀 싸게 팔은 거야. 이게 해제가 되니까 또 땅값이 올라가고. 그래서 우리가 용역사에 용역을 맡길 때.. 우리 담당자들은 그래도 지역을 알잖아요. 알았을 때 ‘야, 이것은 좀 불합리하다.’ 그러면 옆으로 좀 돌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야 되는데 용역사들은 거기에 대한 현실 정확히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원칙대로 한다고요. 그러다보니까 현실하고 안 맞잖아요. 그리고 공 원구 역 같은 경우 할 때도 그게 예전에 다 임야라고 하지만 개간을 해 가지고 바닥은 평지 같으면 그것은 임야로서 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은 다 드러냈어야 하는 건데 그냥 지적상에 임야라고 있으면 다 그 선 따라서 갔어. 그런데 가서 현실적으로 보니까 밑에 하단부 쪽에는 다 개간을 한 땅이에요. 나무 하나 없는데 그런 것을 공원이라고 묶어놓으면 그것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재산상 피해 입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용역을 줄 때는 지역에 있는 면 담당자나 그분들이 같이 가서 그 현황을 봐야 해요. 그래 가지고 빼줄 것은 빼줘야 하는데 이것은 규제만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당연히 공익을 위해서 지킬 것은 지켜 줘야 하는데 이런 것은 애초부터 시설 결정할 때 제대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설명을 드리면 옛날에는 도시계획수립 지침과 기준에 따르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취락지구에서 건물도 철거하고 그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일몰제가 시행된 이후에는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고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원 같은 문제도 근린공원에 대한 도시계획결정 변경권한을 도지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재정비를 5년마다 하는데 그때 그런 부분을 재조사해서 다시 또 올립니다. 올리면 또 공원에 대해서 해제하는 게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기 때문에 일부가 현실 반영해서 해제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인데 우리가 인구 50만이 넘으면 모든 도시계획 권한은 시장한테 위임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제외한 모든 결정 권한을 위임받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도시개발사업 결정 권한이 위임이 되기 때문에 인구 50만 이후에는 시 여건에 맞게 많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인구 50만은 저도 의원 생활을 한 12년 하다보니까 한 12년 동안 들었는데 아직도 50만원이 안 되는 것이고.. 여기도 지금 도시계획파트하고 공원파트하고 같이 있잖아요. 안 맞아요. 어쨌든 도시계획에서는 한 번 그것을 제척시키겠다고 했어요. 그래 가지고 했는데 공원부서에서는 더 그것을 넓혀갖고 했어요. ‘이것 공원으로 묶어야 한다.’ 재작년에 그런 것 아니에요. 그랬더니 도에서도 ‘한 쪽에서는 이것을 완화시켜 달라고 하고 한 쪽에서는 강화시켜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제가 그 소리까지 한 번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그런 것을 진짜 완화시키려면 아마 필지가 한 필지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고 하니까 굉장히 복잡한 것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쉽지는 않겠지요. 묶어놓은 것을 풀어 놓는다는 것 자체가. 그런데 저는 그 조건이 풀 수 있는 조건이라고 봐요. 이게 공원으로서 가치가 없고 농지로서 가치가 없으면 당연히 그것은 용도를 바꿔줘야죠.

다음 재정비 때는 그런 불합리한 사항들이 있으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지역의 일이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여러 번 협의를 해서 저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지만 지금 우리가 어떤 도시개발사업을 했을 때 민간에서 했을 때는 이 사업을 가고자 해서 눈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안 되는 것을 감춰놓고 까지 가보려고 사업을 해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보지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가 사업의 진척이 늦다고 봐요. 우리가 지금 가곡지구에서 최고 현안이 되는 게 소음이에요. 그러더니 또 두 번째 튀어나온 게 대기 질입니다. 그렇지만 대기 질은 저기한다고 봐도 소음 같은 경우에는 엊그저께도 용역사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거기서도 소음치가 높은 것은 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한미사업단에서 했던 방음사업을 위한 용역을 받다보니까 거기서 나온 것을 갖다가 그대로 해서 준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는, 그 당시에 또 훈련도 많았어요. 또 북한에서 미사일도 많이 쏘다보니까 소리가 높게 나온 게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 줬어요. 그러면 환경부에서 ‘75웨클이 넘는데 이런 데서 무슨 택지사업을 하겠느냐?’고. 저라도 얘기하겠어요. 그런데 요즈음에 제가 봤을 때 신장동이나 회화리에 있는 소음측정기를 딱 보면 63웨클이 안 넘더라고요. 지금 용역사에서 한 것도 그 기준이에요. 그러면 지금 같은 때 했으면.. 그 전에 민간에서 했을 때도 68웨클인가 69웨클이 나왔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70웨클이 넘는 것을 그냥 협의 본다고 딱 던져주니 환경청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의지만 갖고도 안 되는 거거든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만 강한 게 아니고 법이라는 것은 피해갈 것은 피해가야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생각하지 않고 대기질 같은 경우에도 세 가지가 검출이 됐으면 넣지 말아야죠. 바람물질이 검출됐는데 어떻게 그것을 갖다 내요? 그것은 폐기시키고 용역을 다시 주든가 해야지. 그것을 갖다 줘도 환경청에서 ‘아이, 그래. 평택이 의지가 강하니까 그냥 사업하세요.’ 그럴 줄 아셨나? 1차 소음 용역은 끝난 건가요?

예. 6월이면 끝나는 거고요. 그래서 4계절 용역비 자체 소음하고 저기해 보니까 약 10억 원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4월에 추경을 하게 되면 그때 넣어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월에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나눠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보면 4계절은 아닙니다. 한 2.5계절 같은 건데 지금 겨울철은 한 것이고 입춘은 지났으니까 봄까지도 보는 것이고, 한 6월 7월인데 우리 K-55 저기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일주일간 훈련한다고 하더라고요? 훈련기간만 가곡지구의 소음이 70이상 넘는 것이지 정상적인 이착륙에서는 가곡지구는 지금 보상 받는 지역도 아니고 그 이하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훈련할 때는 저공비행으로 해 가지고 착륙하다가 착륙 안 하고 회항하고 그런 훈련을 하다보니까 센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비껴가면 소음 측정을 해도 일반적인 상황일 때는 그렇게 높게 안 나옵니다. 민간 제안 도 우리가 관에서 행정적인 도움을 줘야 하는데, 민간 제안 도 우리 평택시 행정에서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 평택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1번 국도가 주입니다. 산업도로 1번국도 철도길 옆에 죽 가는데, 우리가 이런 쪽을 뭔가 제대로 만들어야 해요. 그리고 우리가 만날 SRT 저기했다고 홍보하지만 삼성 들어오고 LG 들어오고 SRT 들어오고 했지만 그 주변은 어떻게 됐냐? LG 주변? 남들이 봤을 때는 ‘어, 평택 많이 변했네?’ 했지만 그 주변은 다 오산입니다. 진위 쪽에서 LG 쪽을 보면 사람들도 놀래요. ‘어휴, 진위 많이 커졌다.’ 그 뒤에 주변은 다 아파트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오산이에요. 그리고 삼성이나 SRT 주변은 어떻게 됐어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는 완전히 그냥 황량해요. 그리고 멀리 봐야 소사벌지구가 보이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쪽을 빨리 가게끔 뭔가 행정적으로 저기를 해야죠. 아니면 진짜 우리가 관에서 개발을 하든지. 그래서 민 간사 업도 우리가 조절을 해야 해요. 아직까지 서부쪽 저기 한다고 하지만 거기는 향후 몇 년 이후고. 그래도 남들이 봤을 때는 철도나 1번 국도가 최고 많이 다니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평택은 1번 국도변을 다니다 보면 예전 70년대 80년대하고 변한 게 별로 없어요. 다 자연녹지고 진위면 같은 경우에는 다 진흥지역인데요, 뭐. 그다음에 민간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도 남들이 많이 보이는 곳은 적극적으로 뭔가 행정 편리도 많이 봐줘야 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이 빨리 돼서 뭔가 남들이 ‘야, 평택이 변하니까 평택에 와서 살고 싶다.’ 그래야 인구 증가가 있는 거지 다녀 봐도 ‘평택 뭐 있는데 별 변화가 없네?’ 그래서 우리가 보여주기 식이 아닌 그래도 남들이 지나가면서 봤을 때 ‘야, 평택이 뭔가 변하는 구나!’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개발사업에 대한 것은 행정적으로 최대한 빨리 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예, 최중안 위원님

최중안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은 것을 지적하셨는데 3쪽에 보면 평택도시기본계획 수립, 우리가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용역을 하기로 돼 있는 것을 2017년 12월에 용역 중지를 했네요?

그 부분은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절차가 다 진행된 다음에 준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2030 계획에 120만을 하면서 의회 의견청취를 받고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점도 있었습니다. 너무 인구가 많다고 했는데 2005년도부터 2013년을 대상으로 작성된 경기도 가이드라인에 염려가 돼서 우리시도 90만 명으로 줄어든 것 아니에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도에서 검토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책마련을 위해 항상 많이 쓰는 얘기가 미군부대 핑계대고 많은 사업을 따오잖아요? 미군부대, 평택항, 삼성전자, LG전자 팔아가면서 대책 마련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면이 좀 있었죠.

거기에 덧붙여서 제 지역구가 평택항 주변인데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포승인구가 읍이 될 때가 2008년 12월 28일 2만 7,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2만 6,012명이에요. 많이 줄어들었어요. 또 평택항이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개발이 되다보니까 근로자들이 많아요. 유동인구가 많고. 또 거기에 뒤따라서 포승국가공단에 근로자들이 한 1만 2,000명 되고. 그런데 평택항에 근무하시는 분이나 포승국가공단이나 2산단에 근무하시는 그분들이 포승에 거주지를 두고 전부 사는 게 아니에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 외부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평택항 자문위원회나 포승국가공단 경제인 단체나 할 때는 우리 단체장 시장님도 참석을 하십니다. 그분들의 건의사항이 똑같아요. 포승국가 경제인 단체나 평택항 자문위원들이나 건의사항이 똑같습니다. ‘포승지역에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인프라를 구성해 달라.’ 그게 뭡니까. 주택하고 학교시설, 크게 얘기하면 시민이 삶을 즐길 수 있는 인프라를 구성해 달라는 사안이 많았어요. 그런데 계획적 개발을 하려고 하는 건지 어떻게 집행부에서는 꼼짝을 안하고 있어요? 나는 답변을 들어본 적도 없고 포승지역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없어요. 도시재정비법에 비도시를 도시권으로 한 번 사업을 해서 주민들한테 마찰이 있으면 못하는데 그 외에는 아무 계획이 없어요. 제가 업무보고 때나 일반적으로 포승에서 민원이 발생 됐을 때 공무원하고 집행부하고 얘기하는 부분이, 아까 우리 양경석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평택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가곡지구도 비행기 소음 때문에 공동주택이 어렵고 또 포승의 만호지구는 환경청에서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라고 해서 안 되고 있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면 주변 바운더리를 개발시켜 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포승에 나홀로 아파트가 2개가 있어요. 명지아파트하고 반도아파트. 거기 라인을 따라서 공동주택 부지를 형성해 주면 학교도 가깝고 중학교 초등학교가 다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계획적 개발을 하려면 공무원들이 준비를 해 줘야 하는데...

만호지구는 환경청에서 협의하는 내용이 주거용지를 축소하라고 해서 그것은 보완서류 작성해서 제출할 예정이고요. 먼저 저희 시에서 시장님한테 업무보고 때도 포승 쪽에 중학교 뒤쪽으로 해서 개발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검토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일단은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직원이 찾아와서 몇 군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다 관철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준비를 해 줬으면 인구가 증가되지 않고 또 포승국가공단이나 평택항에서 근로자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쪽에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을 수립하면서 지난번에 도에서 하면서 이게 참 시끄러웠어요. 시민들이 기대심리가 많았어요. ‘야, 우리지역에 진흥지역이 해제되는 것 아니냐’ 기대심리가 많았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용역해서 알아보니까 여기 책자에 나온 그대로 더라고요. 미군기지이전지역하고 도로·철도개설지역 일부분인데 정부에서 농업 4차 산업을 하자고 하잖아요. 농업 4차 산업을 할 수 있는 땅값이 제일 싼 데가 진흥지역이에요. 또 실제로 진흥지역에서 4차 사업을 준비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해제가 안 되니까 준비만 하고 있다가 개인적으로 빚만 걸머지고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데는 해 줘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홍원리 햇살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말도 키우고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해놓고 하는데 법적으로 그것을 못하잖아요. 거기서 한 가지 하는 게 버섯재배만 하고 있다고요. 농업에 관련된 시설만 찾아가지고.

농업관련 시설은 같이 할 수는 있습니다.

했는데 4차 산업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을 해제를 시켜 줘야 하는데 아마 시장님도 포승에 오셔가지고 거기를 한 번 방문했어요. 시설도 괜찮고 여러 가지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잘 돼있더라고요. 다음에 그런 기회가 오게 되면 전수조사를 해서...

예,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우리 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우리시에서 하는 4개 지구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민간 제안 사업 하는 게 15군데 되나본데 우리시에서 하는 공영개발은 그렇다 치더라도 민간 제안 사업 하는 부분에서 우리 행정이 많은 도움을 줘야 해요.

최대한 노력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양지구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농지전용부담금 다 냈나요?

지금 500억 확보해 가지고, 공과금이 한 300억 정도 되는데요. 그것을 아마 납부를 했는데, 확인은 못했는데 1차 520억 정도는 확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양지구는 환지계획인가 신청을 작년도 11월 12월에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농지전용부담금이 270억 원이 되는데 그 돈을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2차례에 걸쳐서 현재까지 취하된 상태예요. 그런데 작년 12월부터 현재까지 해당조합에서는 부담금 270억 원을 포함한 사업지구 내 지장물 보상비용을 합쳐가지고 PF자금 520억을 지금 확보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런데 1월에 확보된다, 2월 명절 전에 된다 했는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확보가 되면 저희 시에 부담금을 납부하고 환지계획인가 신청 순서로 저희한테 절차를 이행할 겁니다.

결론적으로 PF를 잘 구성하겠네요. 520억 원을 마련해야겠네요?

시행 대행사 형성된 것을 봤더니 처음에는 포스코하고 양우건설이라는 데가 8대 2 지분으로 했는데요. PF를 일으키지 못하고 포스코에서도 8이라는 지분율이 너무 높으니까 또 현대엔지니어링을 합류시켜서 6대 2대 2로 배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PF 자금은 양우건설에서 520억을 지금 확보 추진 중에 있는 거고요. 나머지 포스코에서 앞으로 공사 진행할 그 비용을 4,000억 원, 이 PF 자금을 확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빨리 좀 해서... 그다음에, 책자에는 없는데 우리 현수막이 계속 걸려 있는데 도곡지구의 서희 스타힐스는 접수했어요?

아직 접수 안 돼 있고요. 아시다시피 조합원이 50% 이상 모집이 돼야지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속 접수를...

지금 몇 %나 왔어요?

그것은 아직, 저희한테 접수가 돼야지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곡1리에 도시계획도로를 하려고 하는데 이장님이 출장소에서 서희 스타힐스에서 하기로 했다고 해서 시에서 안 해 준다고... 우리 유병우 과장님이 도곡1리 마을 도시계획도로 그 내용을 잘 아시잖아요.

지구단위계획도로 한 데 거기.

거기에 서희 스타힐스 아파트가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광역도로망을 하기로 해서 시하고 얘기했다면서요?

그래서 안중출장소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시계획도로를 안중출장소에서 실시설계 하려고 하다보니까 지구단위계획으로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보류하고 그 도로를 민간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사업시행자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기존 도로폭이 8m로 돼 있었는데 한 15m로 넓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분담하는 문제 때문에, 또 사업을 하면 안중출장소에서 협약 체결해서 대체 위탁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안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아는데 주민들은 항상 불안해하고 있어요. 과연 서희 스타힐스 아파트가 되냐? 안 되면 우리 마을 진입도로가 더 늦어지고 주민들한테 피해만 오는 것 아니냐 그런 염려스런 걱정을 마을 주민들이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자문도 했는데 다른 문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문제가 다 해결이 됐고 그게 가장 문제인데 그 문제만 해결되면 사업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만호지구가 지금 유언비어가 많이 떠돌고 있어요. 금년도 6월에 보상이 나가느니, 행정이 일관성이 없는 건지 지역 주민들이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물어봤더니 6월에 보상이 착수된다고 해 가지고 저도 난감했었다고요. 지역 주민들이 질문 을 하면 정확성 있는 답변을 해 줘야 해요. 괜히 쉽게 접근했다가 낭패만 당한다고요. 우리 추진계획에 보게 되면 그게 전혀 없잖아요. 금년 6월에 보상 나가는 게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환지기 때문에 보상이라는 게 지장물 보상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없잖아요.

그것은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환경청에서 사업지구 내 주거용도를 최소화하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환경청 실무자하고 협의의견을 끌어낸 게 준주거용지하고 상업용지를 많이 배치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어요. 그래서 최종 협의가 지난 2월 8일 환경청 실무자 협의 끝내고서 환경성 영향평가 보완서를 지난 2월 19일 경기도에 제출했어요. 제출했으면 제출한 내용이 환경청에 전달이 되면 그게 환경부에서 협의한 내용을 경기도에 통보를 해 주겠죠? 그러면 그 이후에, 당초 우리 계획이 변경됐기 때문에 일단 변경공람을 자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람절차 밟고 그다음에 다시금 도에 올려서 경기도에 최종 저희가 구역지정 받는 것을 금년 상반기 6월 정도로 지금 잡고 있어요. 그것을 잡으면 금년도 말까지는 저희가 실시계획인가, 심지어는 환지 공람을 거쳐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빠르면 지장물 보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됐든 계장님이 됐든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한 번 가져주세요. 가진지가 꽤 오래 돼가지고 너무나 궁금해 하고 장기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오래 걸리는 사업 아니에요. 2~3년 걸려서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송담지구 같은 경우는 13년 만에 했는데 그렇게는 안 걸리겠지만 주민들이 궁금한 사항 많고 하니까 주민설명회를 중간쯤에 한 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병배 위원님

일반현황에 보면 도시계획과 현원이 3명 모자라네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업무가 많이 폭증될 텐데 3명씩이나 모자라면 업무하시는 데 지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때문에 3월 중에 2명은 충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명 인원 배정 받기로 총무과하고 협의가 끝나신 거예요?

예.

3명씩이나 빈 이유가 뭐예요? 휴직인가요?

그래서 3명 다 충원해 주면 좋지만 기본적으로 2명을 충원해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도시계획과에 이렇게 3명씩이나 빈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작년에 업무가 증가되기 때문에 정원을 늘렸는데 충원이 안 된 사항입니다.

늘려놓고 사람은 안 준거다? 그래서 3월에는 꼭 주겠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개발계획과 관련돼서 인구가 90만이면 아파트 개발하는 분들 인구배정받는 데 별 문제 없습니까?

아까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경기도에서는 자기들이 2005년부터 2013년도까지의 인구 유입률 평균을 따져가지고 3십 몇 % 밖에 안 보는 것이고요. 지금 저희는 그때 기준 가지고 경기도 북부 쪽하고 똑같이 아니면 좀 낮게 보는 것은 안 맞다. 그래서 따로 우리시의 대응 논리를 용역사하고 같이 마련해서...

그것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 사정 얘기고요. 이랬을 경우에 기존에 개발과 관련된 민간개발업자들 사업에 차질이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입니다. 무식하게 여쭤볼게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90만 이상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 정도면 우리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민간개발은 크게 지장이 없지 않나.

우리 평택시 것은 인구 배정받는 데 크게 문제는 없어요?

최대한 90만 이상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90만 이상 못 받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죠?

제가 보완설명을 좀 드리면 외부 유입률이 문제인데 근본적으로 경기도에서는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외부 유입률 산정기준도 만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국토부, 경기도 마찬가지고 또 감사원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생긴 건데요. 외부유입률이 줄어든다면 가령 택지개발지구에 경기도 가이드라인은 100명이 아파트에 입주한다면 35명만 외부에서 오고 65명은 내부에서 움직인다. 우리시 같은 경우에 이런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사해 보니까 50% 이상은 되거든요. 한 60% 가까이 되고 또 2020때는 한 70%까지 인정을 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리로 대응하는데 외부 유입율이 줄어들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고덕 신도시에 만약에 35%가 외부에서 온다. 그러면 14만 명 중에서 4만 9,000명만 외부에서 오고 나머지는 다 내부에서 움직인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86만에서 기본계획 인구에서 이것을 깠을 때 현재는 70% 하면 9만 8,000명을 잠식한 것으로 보는데 35% 하면 4만 9,000명만 잠식한 것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인구수를 만약에 우리가 2020에서 86만 명을 승인받았는데 가령 2035에서 95만 명을 승인받았다면 86만 명에서 95만 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9만 명 정도 늘어난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외부 유입율을 전체적으로 다 다운시켜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인구는 많지만 또 외부 유입율 계산으로 하면 그 갭이 생기는 바람에 또 여력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인구 95만 명 정도 받아도 앞으로 20만 명 이상은 더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좀 복잡한데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개발사업이 지장을 초래하거나 이런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도에서도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지장 없이 하겠다는 전제 하에 인구조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개발 쪽은 민간부분이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고요. 그런데 결론을 따지고 보면 어쨌든 간에 이런 과장된, 각 지방자치단체 장들이 개발을 위해서, 사실 거품이 많이 낀 것 아닙니까. 현실 불가능한 얘기를 어떤 다른 사유, 이유로 인해서 거품이 많이 끼어서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한테 온다는 얘기거든요. 사업 결정을 할 때 이 데이터라든가 정책을 믿고서 덤벼들었다가 분양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환지방식 같은 경우에는 받아도 실질적인 활용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오는 것 아닙니까. 개발만이 능사가 아니죠, 개발만이. 개발만이 능사가 아니고 개발을 하면 제대로 시민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게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이것 거품 끼워가지고 우려먹을 건가요? 죄송합니다만 이쪽 계신 분들이 엉뚱한 소리 하면 실무진에서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죠.

위원님 말씀대로 그동안 각 시군, 아니면 전국적으로 기본계획 하면서 목표인구가 상당히 거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마 경기도도 경기도 내 인구배분 하면서 최대한 적정하게 하면 많은 거품이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실무진에서야 평택시 발전시키기 위해서 거품이 아니라 더 큰 거라도 하셔가지고 하셔야 되는 게 당연히 도리인 것은 알지만...

그동안은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 완급조절 잘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금 벌써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담당과장이 설명했듯이 최하 95만 명만 받아도 우리시 개발하는 데는 아까 설명 드렸던 그런 저기 때문에 크게 지장은 없겠다 이렇게 판단은 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 때문에 분양시장에서는 시민들이 아주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각종 대출 규제, 다주택자들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지역에서도 벌써 입주 포기하고 계약금 날리고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나와서 다 돌아다니고 있어요. 일부는 정부정책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것은 우리 평택시도 일부 정책적으로 미스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통복지구 개발사업 보상은 몇 %까지 끝나셨다고요?

97%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핫한 게 포장마차인데 포장마차는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까?

그것은 16개 소유자 중에서 3개소는 하천과의 보상에 응하는 거고요.

이것은 그쪽 하천과 소관이죠? 그래도 정보는 가지고 계실 것 아니에요.

하천과에서 계고장을 계속 발부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소유자 분들은 저희 부서에서 정상적으로 보상을 주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 세 사람들은 저희한테 보상 신청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분 중에서 3분만 와서 정상 절차에 따라서 보상을 수령해 갔고...

아직은 신청을 안 했고요. 하겠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16분 중에 3분 정도만 보상에 응하기로 했고 나머지 분들은 아직까지도 그 조건에 따르지 못하겠다?

다른 데에 장소를 해 달라. 이렇게 요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분들도 생존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으면서도 거기 지역 이해당사자 분들은 완강하더라고요. 거기에 단돈 1원이라도 보상이 나가면 가만 안 있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환지방식이니까 거기 보상 더 해 주면 내 땅 더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공사는 작년도에 여러 가지 우리 시의 사정 때문에 계약은 시원하게 일찍 하셨는데 지금 아직 출발은 못하고 있는 거죠?

작년 7월에 착공을 했는데 거기 지장물 중에서 석면 동수가 60동이 돼요. 석면 그게 또 절차가 까다롭잖아요. 그래서 작년 12월에 공사가 착공돼서 현재 60동에서 10동을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10동은 철거를 했어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간개발사업들이 각종 개발부담금이나 이런 부담금 때문에 발목들이 잡혀서 힘든 것 같은데 먼저 번에 답변을 주실 때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했어요. 가압류를 해놓고서 나중에 사업 끝나고 나서 정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 전례가 있는 시도 있었고. 민간개발사업지구들이 다 그것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저러고 있단 말이에요. 검토 좀 해 보셨어요?

위원님이 작년 12월 5일 정도에 우리 시의회 예산심의 때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저희가 용인시에도 확인하고 했었는데 그것은 사례가 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도리어 농지법이 더 강화됐어요. 강화돼가지고 실시계획 인가가 되면 바로 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까지도 법령이...

법령에 돼 있는 것은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 조합에서는 법령 개정 전에 대부분 실시계획인가를 받으신 부분이라 지금 부담금에 대해서는 납부기간을 도의 농업정책과에서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유예기간연장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런데 그게 연장을 해 준다고 해서 없는 돈을 수 백 억씩 어떻게 조달하겠습니까? 그것 안 되나요, 도저히? 사전에 법률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경기도에서는 완강합니까? 채권보존이 돼서 먼저 선 채권보존을 시켜 놓고 후 조치를 해도 안 된다는 그 얘기예요?

예, 안 됩니다. 그것은 아까도 화양지구 관련 우리 최중안 위원님께서도 문의하셨지만 화양지구 같은 경우에 270억 원이 농지전용 부담금 납부금액인데요. 큰 사업장에서도 PF자금을 못 확보해 가지고...

그것 도에서는 분할납부도 안 된다고 해요?

처음에 도하고 협의가 됐을 때 1차적으로 30%를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3차에 나눠서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어요.

그것은 어느 정도 편의를 봐주는 군요.

그때 납부를 했으면 가능한데 대부분의 조합들은 선수금조차 납부를 안 했기 때문에 나머지 전체금액이 다 살아 있는 금액이죠.

현재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오명근 입니다. 17쪽 좀 봐주세요. 안정리 커뮤니티광장은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지금 지하 2층으로 해서 400면 예상하고 있고요. 기타부대시설로 공원조성을 하는 건데, 일단은 근린광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아까 설명 드렸듯이 근린광장+주차장으로 시설변경 요청을 해서 2020년까지 끝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에 땅은 매입하기로 했어요?

아직 특별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것을 해야 규모 있게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듭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두정지구는 금년에 끝나나요?

두정지구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선정돼서 하는 사항인데, 올 12월까지 끝입니다. 현재 65%정도 되는데 연말까지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그다음에 안정2·8리 맞춤형 정비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현재는 90%정도인데 그것도 올 연말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다음 20쪽, 금년에 마을회관 4개 된 거지요?

네, 당초 예산에 4개 서 있고요. 작년 조사 이후에 추가로 생겨서 추경에 4개소 추가로 올렸습니다.

지금 지원금이 1억 4,000만 원이예요? 1억 5,000만 원이에요?

1억 6,000만 원씩입니다.

자부담은 얼마까지예요?

10%입니다.

발주는 동네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도 입찰을 해야 되나요?

그것은 「회계법」상 자부담이 50%이상 되면 마을자체사업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건데 50%니까 1억 6,000만 원을 자기들이 대야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읍·면에서 공개입찰해서...

하자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3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지난번에 태평아파트 38번 도로는 주민들이 굉장히 만족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성 분들도 그것 때문에 조개터 분들하고... 아마 건의가 많이 늘어났지요?

지금 조개터 상가번영회에서 동의 를 받아서 도에 1월 30일까지 접수를 했습니다. 공모사업에 접수했는데, 어제 도에서 현장을 나왔다가 갔어요. 공모에 선정돼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성면은 축수산과에서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쪽에서 실시계획변경이 되면 간판부분만 별도로 동의 받아서 따로 공모신청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시도 간판정비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번 기회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개터에 시범적으로 해 놓으면 모델이 돼서 많이 요구들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게시대는 지금 부족하지 않아요? 추가로 더 할 계획이 있나요?

올해도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읍·면·동에 파악을 해서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지역에... 먼저 행감 때 양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통에 방해가 안 되게 제대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건축물 미관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쪽, 이번에 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 72개라고 했지요?

네, 금년도 신청 대상 단지 134개 단지 중에서 72개 단지가 지원 신청을 하셨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아파트들도 있나요?

그것은 없을 겁니다. 저희가 공문을 개별단지로 보내고 일일이 대표자들한테 별도로 전화를 다 드립니다. 그리고 방송이라든지, 신문에 다 공고가 되기 때문에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단지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62개는 내년 예산에 반영되나요? 아니면 추경에 하나요?

그것은 내년에 신청해도 되고, 후년에 신청해도 되고, 자기들이 자부담능력이 되면 그때 신청할 수도 있고요.

우선순위에 밀려서 안 되는 사례도 있지 않아요?

현재는 전체를 다... 당초 예산보다는 좀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18억 원 정도 더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100% 다 완료 되겠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27쪽, 지역건설 하도급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많지요?

네, 많이 있습니다.

하청업체들이 우리시나 어디 가서 농성하고 그런 사례가 있나요?

농성은 아니고요. 같이 협의해서 방법을 모색하려고 담당 과에서 관련 업체하고 같이 간담회도 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단가 차이인데요. 장비나, 인력, 자재 이런 부분은 단가 차이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있고요. 또 우리 지역 건설업체들의 기술력이나 그런 것 때문에 큰 것은 참여를 못하고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 업체들이 참여를 많이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요. 분쟁이 되지 않게 지도를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은 거의 다 돼가죠?

아직 멀었습니다.

소사벌지구 상업지역이 교통난 때문에 난리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고덕 국제화지구도 재판이 되나요? 아니면 다르게 되나요? 그 점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나요? LH공사는 똑같이 땅장사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소사벌지구의 재판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시는 고민해 본 것이 아무것도 없나요?

저희 생각으로는 개발지역 내 주차장 자체를 제도적으로 분양을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건의 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못했고요.

손 놓고 계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의회에서 수없이 얘기했는데 지금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지금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소사지구 같은 경우는 얼마나 시달리는데요, 민원이 끊임없어요. 배미지구도 마찬가지고, 소사지구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 했던 세교동에 있는 택지지구 시에서 개발해서 분양하는 것도 주차난 때문에 문제고. 물론 10년, 20년 후의 교통량 이런 것을 예측 못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기존에 시행착오를 겪어서 지금 진행 중인 것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분 나쁘게 들리시겠지만 우리시에서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뭔가 TF팀을 만들든가, 아니면 도의 힘을 빌리던가, 중앙정부의 힘을 빌려서 뭔가 개선점을 찾아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건설교통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제도개선 건의를 한다든지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LH에서는 앓는 소리하겠지요. 쉽게 얘기해서 ‘여기 투자해 달라고 사정할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다른 소리한다.’ 그럴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LH에서 전국에 딱 두 군데 중에 우리 고덕신도시에 투자해 준 것은 고맙지만, 지금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만 제가 가진 짧은 전문지식으로는 소사벌하고 똑같은 재판이더라고요. 이것을 이슈화시켜서 뭔가 개선책을 찾아주셔야죠.

건설교통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방안을 찾아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게 부서가 그쪽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주차장법」에 주차장 용지에 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요.

주차장법은 그렇지만 입안하는 것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이게 그쪽 부서만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개발하면서 그게 국회나 이런 입법부서에서 주차장 용지 자체를 분양하지 못하게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사실은 힘듭니다.

그러면 소사벌지구 재판이에요.

뭔가 방법이 있는지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을 하는데 팽성은 같은 경우는 시가화예정용지를 해 놓고 전혀 움직임이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현재는 경기가 안 좋아서 사업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는데 면적을 조정하든지 해서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엊그제 팽성 쪽에 이장단들 하고 얘기를 했는데 “면적이 작아서 개발할 수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인근 둔포에서 야산을 밀고 엄청나게 짓고 있잖아요. 주한미군 장교들 렌탈하우스가 그쪽으로 다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계속 항의 전화가 오는데, 시에서 예정만 해 놓고 진위LG전자처럼 되잖아요. 돈은 평택시에서 벌고 주거나 소비는 다 오산시에서 하고, 이런 형태가 지금 또 벌어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심도 있게 빨리 빨리 대응을 하셔서 국가안보를 위해서 조상대대로 살아온 터전을 어렵게 내줬으면 최소한 지역경제에 보탬이라도 돼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것 좀 챙겨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 보면 역을 주변으로 발전을 하는데 우리시는 평택역 신평동 쪽은 여전히 절대농지예요. 소사동 거기만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우리시에서 도시계획을 가져야 되지 않나... 언제까지 주민들 재산을 절대농지로 묶어놔서 손해를 입게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소사벌은 LH가 실패한 사례인데, 공공청사부지를 무조건 매각하지 못하도록 주차장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체험학교를 만들든지... 앞으로는 문화, 복지, 레저시설을 곁들이는 주거문화가 돼야하는데 지금 아파트만 너무 지어놨어요. 지금 동부공원 앞쪽에 반도유보라 거기는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가 너무 가깝고, 누가 봐도 방향성이 엉망이라고 지적이 들어옵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될지 참 고민이 되고요. 그런 문제도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평동 절대농지 전부는 해제 못시키더라도 단계별로 해제시킨다든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그쪽에는 기본계획에 담아있는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소사벌에 센트럴 돔이 들어오면 가장 문제가 건물을 신축할 때 건축주하고 주차대수를 확인한 거예요?

이마트 자리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게 당초에 지하 1층하고, 지하 2층 일부분만 파려고 건축허가 들어왔던 것을 지하 2층을 더 파서 10%,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안 받을 정도로 한 20대정도 더 추가로 시켰습니다.

그럼 총 몇 대 주차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쪼개 놓은 점포수가 400개정도 됩니다. 그런데 주차대수가 409대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점포는 400개 정도로 쪼개졌어도 분양받는 사람들이 식당을 하려면 2~3개식하니까 점포주수로 보면 120~130개정도 될 것으로 생각하더라고요.

400개 점포면 상인들이 1대씩만 끌고 와도 400대인데 고객들이 어떻게 가요.

한 사람이 3개 분양을 받으면 점포가 쪼개진 것은 400개지만 점포수는 한 120~150개정도 되면... 일반근린생활시설이다 보니까 「주차장법」이 강화되지 않는 이상 점포당 1대는 사실 힘들지요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지요? 지금 법정주차대수만 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20대 더 해 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사업시행자 주장은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기 때문에 도보로 와서 쇼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고 해서 그런 주장을 하는데 참 난감하죠.

개발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배다리 LH홍보관 거기 주차장이 넓으니까 고객들이 거기에 주차해 놓고 걸어서 쇼핑할 수 있도록 그 부지만큼은 공영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검토를 좀 해 주세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너무 많이 생기니까 저희 의원들이 중간에서 힘듭니다. 문화의 욕구가 다르니까 앞으로 그것에 맞춰서 도시계획을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도시 개발을 하면 공영주차장이나 기본시설을 어떻게 할 건지 최대한 부지를 확보한 다음에 LH에도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라고 하세요. 또 한번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가장 첨예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인구 외부유입인데, 우리가 많은 개발단지가 있다고 하지만 외부유입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평택시는 실패라고 봅니다.

현재까지는 유입이 많이 없었지요.

지금 어떤 단지가 생겨서 인구유입율을 보면 우리 평택시 자체 내에서의 유동인구지 외부에서 유입되는 것은 2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양가보다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고덕신도시 1차가 진행돼서 입주가 시작되고 삼성전자가 2단계 사업에 들어가고 나면 블랙홀 현상처럼 고덕신도시로 굉장히 많이 빨려 들어갈 수 있는 여러 징후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한편으로는 구도심화가 굉장히 빨리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분을 방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평택을 선호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자연경관이 없어서 안 오는 것이 아니라 교육 때문에 못 온다고 하더라고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교육은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해야 하는데 지금 보면 그런 고민은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평택시 관내 88개 학교가 있는데 선뜻 선택할 수 있는 학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향후 도시과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죠. 공공적인 예산을 들여서 교육의 질을 올릴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해야 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생각해요. 교육은 교육청 소관이니까 그쪽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그 한계가 넘어선 것 같아요. 도시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교육하고 문화예요. 여기 사시는 분들이 이사 가는 이유가 그거더라고요. 어떤 요인이 파악됐으면 그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계획을 잡는 것이 집행부 아니에요. 그리고 4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수립인데, 우리 평택시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에서 돌파구를 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평택시 실정인데, 지금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 관리지역 세분화 한 것이 13㎢인데 제가 봤을 때 실질적으로 한 것은 1㎢밖에 안 했다고 봐요. 숫자상으로는 13㎢인데 도로·철도개설지역, 이것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미군기지이전지역, 여기에 평택 시민이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공외지역으로 빼주는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가장 불가피한데 나오는 결과를 보면 거의 실망스러운 수치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농림부에서 완강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처지가 그렇다면 농림부가 완강한 것을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어떻게 해서든 해 줘야지,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계단식 맨 위에 진흥지역이 있는 곳도 많다고요. 거기에 농사를 짓느냐? 안 지어요. 지금 가보면 전부다 풀만 자라고 있다고요. 그러면 뭐라도 사용할 수 있는 토지로 전환을 시켜줘야 되는데 평택시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약해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인구유입을 높게 잡아야지 다른 것도 전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있으니까 높게 잡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목표를 잡는 것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현실성도 좀 봐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거의 없다는 거죠.

추가로 해제할 지역은 농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로 조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류로만 계획을 수립해서 던질 것이 아니라 평상시 유대관계를 가져야만 될 것 같아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하고 협의하라는 것이 아니라 농업정책과하고 협의가 된 다음에 농림부 쪽으로 정기적이든지 수시로 자꾸 협의를 해 줘야 나중에 가서 하지, 전국에서 전부다 도시기본계획을 올렸을 때 그때 농림부에 가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 봤자 그분들은 듣지도 않을 거예요.

한계는 있겠지요.

그리고 5페이지. 지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020년 6월 30일까지... 현실적으로 우리 목을 조여오고 있는데, 이것은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방향설정이 정확히 나와야 될 거예요. 안 그러면 집행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제소당하는 사건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거예요.

2020년 7월전까지 실시계획인가까지 받아놔야 하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까지는 뭔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 가서 자동해지... 헌법재판소에서 불 가결 로 한 것으로 한다면 ‘평택시는 지금까지 뭐했냐.’고 집행부의 질타도 많아질 거고 잘못하면 제소사건도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일어날 것이 예견되면 대안 은 나와야지요.

부연설명을 드리면, 금년도에 대부분 정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분야별로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2년이 조금 더 남았기 때문에 2020년 7월 이전에 사업이 가능한 것은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금년 내에 대부분 해제를 하고...

가·부의 결정을 내려주세요. 제가 봤을 때 늦어도 2019년 4월 정도까지는 가·부 결정이 나야 해제를 해 주더라도 하반기에 해 줄 수 있어야 그나마 대안 이 나오지, 그렇지 않고 그냥 손 놓고 있다가 2020년 6월 30일이 돼서 자동해제가 됐을 때는 제소 사건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동감하고요. 그래서 금년 9~10월경까지 정리해서 의회에 보고 드리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추진목표에 나온 것처럼 토지소유자 재산권 보호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땅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피해를 주잖는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 공공기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난개발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개개인의 재산권도 중요하지만 난개발이 이루어졌을 때는 주변 자체가 개발을 막는 하나의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성장관리방안 수립의 필요성이 계속 대두가 되는데요. 인근에 화성이나, 오산에서도 그런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성장관리방안을 통해서 난개발방지방안도 같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금 97% 지장물보상 추진이 됐다고 했는데, 3% 안 된 부분이 뭐예요?

통복지구에 보면 대부분 건물이 소규모 주택지예요. 그분들이 보상협의를 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살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적으니까 보상에 응하지 않고 계신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가 미 협의자 분들을 대상으로 일단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절차를 밟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2018년 2월이면 재결 결과가 나옵니까?

네. 도에서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정도에 재결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리가 2017년 7월 24일에 부지조성공사 착공을 했는데, 지금 공사하는 곳이 10군데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10군데 석면 철거공사를 했습니다.

건물에 석면이 들어가 있는 것은 폐기물이기 때문에 별도로 계약해서 처리하는 거고요. 10동은 건물 철거가 됐고, 석면철거를 하면서 일부 건물도 철거작업을 같이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추진계획을 갖고 있다고 해서 100% 되는 것이 아닌데, 어차피 손을 댔으면 하루라도 빨리 해 주는 것이 주민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금년 상반기에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환경오염물질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지금 집행부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소음 관련은 저희가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대기환경 용역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소음 관련 내용도 종전에 주민지원과에서 한 데이터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 내용하고 비교해서 저희가 유리한 결과치가 나온다면 그것을 가지고 환경청에 대응을 할 거고요. 대기질도 마찬가지로 조사지점 4군데였는데 작년하고 똑같이 측정을 해서 발암물질 세 가지 포름알데히드, 6가크롬, 염화비닐 이것이 실질적으로 나오는지 저희가 재분석·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나온다고 치면 원인규명을 해서 원인을 찾으면 치유를 해서 실질적으로 재측정을 할 겁니다.

동료 위원도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를 하던데, 소음도 그래요. 우리가 「군소음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우리는 최대치를 올려야 되는 거고, 개발사업을 하려고 해서 올리면 최소치를 올리는 거지 그것을 그대로 갖다 집어넣으면... 집행부의 이런 행정하나만 보더라도 아무생각이 없다고 밖에 판단이 안 돼요. 내가 땅을 사려고 할 때는 싸게 사려고 하는 거고, 팔 때는 비싸게 팔려고 하는 거지. 우리가 허가사항 들어왔을 때 그 사업자들의 반만 따라갔어도 이런 결과가 안 나왔을 거라고 봐요. 군소음법 같은 경우는 가장 높은 수치를 제시해서 우리한테 지원을 더해 달라고 하는 부분을 그대로 내서 하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일단 군소음법은 현재 법이 없지 않습니까? 없는 상태에서 환경청에서 「민간항공법」 환경가이드라인을 무리하게 적용하다보니까 우리시가 그런 곤욕을 치룬 거죠.

과장님, 저희도 TF를 하다보면 군소음법이 없으니까 민간항공법을 갖다 대는 것은 기본 아니에요? ‘뭐를 하겠다.’고 상부에 제출하면서 그런 기본도 파악을 안 하고 갖다 내요?

민간항공법에는 군소음법을 적용 안 하는 것으로 법에 명문화 되어있어요.

잣대로 댈 법이 없다면 군소음법이 없으니까 당연히 민간항공법을 갖다 대는 것은 초등학생한테 얘기해마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갖다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사계절 측정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는데 다시 측정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 간사 업자가 시에 허가를 내려면 최대한 자기 장점을 부각시키고 단점을 은폐·엄폐해서 서류를 내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 아니에요?

맞습니다.

환경오염물질 같은 경우는 측정을 해 보고, 기준치에 안 될 것 같으면 넣지를 말았어야죠. 충분히 보완을 해서 통과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놓고 서류를 접수해야지 안 될 것 뻔히 알면서 넣는 것은 아무 생각이 없는 것 아니에요.

하여간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덕신도시 협의는 어느 부서에서 봅니까?

협의라는 것은 어떤 협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이 1차가 진행되고 있고, 이주자택지는 지정공고를 받았고, 그래서 LH에서 그려진 것하고 평택시하고 계속 협의를 볼 것 아니에요.

대추리 이주민들은 한미협력단 주민지원과에서 지원업무를 하고요.

그러면 고덕신도시 택지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협의는 어디서 해요?

총괄적인 지원업무는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최근 6개월 동안 LH하고 문서상 협의했거나, 이주민들의 택지를 받았을 때 이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접수받은 것이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것을 접수받았어요?

근생 건물에 대해서 주차장 용지가 부족하니까 면적을 확대해서 주차장 공간을 확보해 달라는 민원이에요. 그런데 교통행정과나 LH에서는 우리시 현행 조례에 맞춰서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LH에서 반영하기 어렵다고 답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도 그 민원을 받았는데요. 세부적으로 보면 다섯 가지 정도 되고, 크게는 세 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하나는 정해진 토지 사용 시기를 당겨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법적으로 6월 달인가 지나면 종건에서만 건물을 짓게 되어있죠? 단종에서는 못 짓지요?

네.

그러니까 부과 되는 돈이 10%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요. 그런데 그것은 법적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9월 30일까지 택지분양 다 받고 기반시설이 설치된 상태에서 택지시기를 당겨달라는 민원은 저는 이유가 있다고 봐요. 그것을 9월 30일까지 잡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평택시에서 LH하고 협의를 봐줘야지요.

그 부분도 저희가 협의를 봤었는데요. 일단 주민들은 봄이나 6월 달에는 착공 들어 갈 수 있게, 그렇게 해서 겨울 전에 입주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그것은 하나의 핑계고. 가장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는 토지 사용 시기를 당겨달라는 것이 설계를 해서 허가를 빨리 내겠다는 얘기는 종건으로 가기 전에 근린상가지역 같은 경우는 어차피 큰 건물은 종합건설로 가야겠지만 그렇게 따지면 10%정도 건축비가 덜 든다는 것에 중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타당하다고 하면 법적으로 해 주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해 주지 말아야겠지만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하면 지금 토지 거의 다 닦아놓고 했을 때 본 위원은 못해 줄 이유가 없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회의도 하고 유관기관에 확인했더니 한전에 지중케이블 묻는 것하고, 지하 도시가스배관이 문제더라고요. 그 시기를 못 맞춰 주더라고요.

그것은 공공부문이니까 우리가 어차피 이주자택지로 들어오던, 근린으로 들어오던, 그냥 택지로 들어오던 다 평택시민이 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잠깐 살다가 나가있었던 분도 계시겠지만 그랬을 때 그 정도 혜택은 행정 쪽에서 충분히 협의가 될 수 있고, 도시가스나 지중화가 개인 사유지를 침범해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다 공공적인 토지 부분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예상되면 설계가 나온 상태에서 어디로 도시가스가 들어가고, 어디로 지중화가 갈 것인지 나오면 건축허가 내주는데 아무 하자가 없잖아요. 건축허가 내주면서 인·허가만 받아놓고 나중에 연결만 시켜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건축허가를 내준 이후에 건물이 완공되면 준공을 하려면 그런 기반시설 상하수도 우·오수관, 전기, 도시가스 이런 공급이 다 세팅이 돼서 이상이 없을 때 준공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시기에 못 맞춰주니까 LH하고 유관기관, 또 저희시하고 유관기관하고 협의할 때 유관기관에서 그 시기를 당기지 못하더라고요. 작업 공정상으로 도저히 못 맞추더라고요.

나중에 집 다 지어놨는데 가스공급을 못 하면 역민원을 받을까봐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LH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토지 주들한테 ‘이런 부분이 있는데 평택시 행정에서는 토지 주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기를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런 부분을 정확히 홍보를 해 준 다음에 혜택을 준다고 하면 거기 하시는 분들한테 큰 혜택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손 놓고 있는 거예요. LH에서는 당연히 못한다고 하지요. LH 시민들이 아니고 LH 국민들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고, 평택시민이면 행정에서 해 줄 수 있는 최대한... 지금 법을 어기면서 해 주는 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민원이 뭐냐면, 연결녹지 소유자에 대해서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아도 좋다고 해 놓고 지금 방음벽 시공을 한다는 거예요. 도시개발과 몇 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주무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간3팀에서 하다가 민간3팀이 지금 없어졌지요?

민간3팀이 신도시지원팀이었는데 그 팀이 없어졌지요.

우리 행정을 보면 시민을 위해 있는 행정인지 행정을 위해 있는 행정인지 감이 안 잡힐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가장 역할을 해 줘야 할 완충지대가 우리 평택시 행정부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의견을 냈을 때 합리적인 것 같으면 우리 집행부에서 완충지대를 만들어줘야죠. 그러기 위해서 그 과나 담당부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못할 것 같으면 그 과는 다른 업무를 줘야죠. 그리고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근린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67평 정도를 지정해 줬는데 지금 차를 6대 댄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설계가 안 나옵니다. 국장님 같은 경우 건축전문가이시니까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어제 그 민원을 들었는데요. “전면으로 6대를 배치하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상세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도 그 민원을 들었을 때 “점용구역은 6m 이상 주기 어렵다.”고 얘기는 했는데, 보행로가 있으면 보행자 안전이 우선이지 그 건물주를 위해서 할 수가 없으면 다른 대안 을 만들어야지요. 뒤에 이면에 8m 도로 같은 경우는 인도와 보도가 없으니까 6m를 줘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15m 도로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설계도는 안 봤지만 양쪽에 보행로가 2m씩 있고 가운데 3m의 주차시설이 있고 4m, 3m 잡아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단면을 없애면서라도 그 사람들이 빠져나갈 수 있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의 설계변경을 요구해야지요.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LH하고 주민들 요구사항에 대해서 정영아 의원님 주관으로 간담회도 했었고, LH본부에서도 회의를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진척이 없어요.

과장님, 왜 없는지 알아요? 교통행정과에서 “우리는 법적인 것 이외에는 얘기를 못합니다.”하나 같이 답변이 똑같아요. 너무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일방통행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보도 면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보도면 15m 도로는 틀림없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가운데 주차공간을 한쪽으로 빼서 일방통행으로 해서 동탄에도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데서 해소했던 사례가 있으면 우리도 보고 배워서 LH하고 협의를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행정이 굉장히 경직된 행정을 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는 거예요? 평택시 행정은 평택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마 이런 부분 가지고 간담회 또 할 겁니다. 가·부는 정확히 행정에서 판단을 해 줘야 되는데 가·부가 없어요. LH에서는 “평택시에서 안 된다.”고 하고, 평택시에서는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고 서로 떠넘기는 것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나서서 우리 시민들이 아픈 곳이 어딘지 해소해 주는 행정을 하면 우리 시민들도 고마워할 것 아니에요. 지금 세 가지 질문 에 대해서는 LH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위원님, 이것은 저희 과에서 핸들링 할 것이 있고, 교통행정과에서...

그러면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불러서 핸들링하면 되겠네요?

해당부서하고 협의라고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진행사항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계획이 세워놨는데 어떤 이견이 나왔으면 그 의견이 법적으로 맞는가, 안 맞는가 판단을 해 보고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을 하는 거지, 계획되어 있다고 해서 그대로 정확히 가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다만, 법적인 내에서의 변경이겠지요. 그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줘야죠.

참고적으로 어제 민원인 한 분을 만났는데 교통행정과에서도 LH하고 협의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같이 협의를 해서...

국장님, 어제 12시에 본 그 이후의 얘기를 해 드릴까요? 거기 관계자들이 교통행정과를 들어갔습니다. 주차관계 계장님께서 20번 이상을 “우리는 법적인 것 이외에는 못합니다.” 틀에 박힌 대답을 계속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데 무슨 능동적인 답변을 원해요.

LH에서 토지이용 관련해서 일방통행이나 이런 것은 자기들이 먼저 신청을 해 줘야 되는 건데, 일단 협의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최중안 위원입니다. 14쪽에 도시재생[뉴딜]활성화 사업추진, 명칭이 도시재생[뉴딜]인데 뉴딜이라는 말이 뭐예요?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뜻입니다. 일자리하고 도시재생하고 같이 연관을 지어서 같이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통용하고 있는 말이거든요.

예산 많이 준대요?

예산을 1년에 10조씩 5년 동안 50조를 푼다고 얘기하는데 실제 국가에서 비용은 1년에 한 8,000억씩, 나머지는 다 기여금 같은 것으로 해 가지고...

그런데 공모를 하면 공모사업에 다 선정 되나요?

작년에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응했지만 저희는 성과를 얻지 못해 가지고 금년에도 열심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은 저쪽 팽성 쪽에 뉴타운 사업 있는 쪽에서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 아니에요?

2017년도에 4개 지역을 신청했었는데 그게 서정, 신장, 신평, 안정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올해 예정인 게 4개인데 신장지구하고 서정역세권하고 안중, 팽성 이렇게 해서 작년에 안 된 것하고 해서 8개를 올해 중앙부처하고 경기도에 신청이 있으면 공모를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공모해서 그 사업비를 따오면 주로 무슨 사업을 해요?

이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동네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LED등 같은 것을 설치하는 거고요. 실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거점공간이라고 해 가지고 커뮤니티센터를 짓는 것이 비중이 큽니다.

커뮤니티센터를 지으면 경상적 경비는 시에서 다 내야 하잖아요?

아닙니다. 이게 국비나 도비가 오게 되면 6대 4 매칭이거든요.

나중에 건물 다 지으면 경로당이나 이런 데 관리도 다 해 주나요?

그 비용 때문에 커뮤니티센터 안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금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자체에서 영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용적으로 도시재생 한다고, 지금 도시재생 하면 도시재생 대학도 있죠?

예.

3년, 3번 운영했습니다.

학생이 몇 명이에요?

학생은 정확하게 산정된 것은 없고 작년 같은 경우에 76명이 응모해가지고 졸업할 때는 42명 정도가...

도시재생대학 운영하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작년 같은 경우에 4,000만 원 정도.

그 4,000만 원 들이면 효과가 있어요?

그래도 지금은 역량강화 차원에서 많이 교육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이게 연계성이 아니고 일회성 아니에요, 일회성으로?

아닙니다. 그 재생대학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마을에서...

그 사람들이 같이 시하고 협심해서 참여를 해요?

예, 참여합니다. 협의체 회원 중에서도 대학을 이수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서부지역인데도 그런 얘기를 못 들어봐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안중에도 지금 협의체가 하나 있습니다.

안중시장 안에 있습니다.

안중 시장 안에? 전통시장 안이에요, 안중 골목상권 시장 안이에요?

구 안중시장 안입니다.

그게 전통시장 아니에요?

예.

거기는 누가 하는 거예요?

권혜경?

권혜경씨는 상가번영회장이고.

번영회장 겸 하면서 활성화 협의체 회원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을 활용해서 도시재생대학을 입학을 해서 전통시장 상인들이 많이 활용하는 거예요?

활용하는 게 아니라 그 대학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들은 평택시민이면 다..

가입한 사람들이 다 전통시장 상인들이 많이 하고 있냐고요?

협의체 위원들이 거기에 포함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축이 되고 있습니다.

건축과 20쪽에 마을회관 정자 건립, 이것은 전부 자료 좀 한 번 주세요. 1회 추경에 올라온 것도 있지요?

예. 4개 마을 안중 금곡리, 포승 만호리, 고덕 두릉리, 비전1동 2통.

그것은 자료를 주세요.

예.

그리고 23쪽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하는데 이번에 새롭게 대상지가, 조개터는 먼저 있었는데 오성면 중심상가 거리가 새로 들어왔네요?

농업정책과에서 공모사업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농업정책과예요? 아까 축수산과라고 하던데요?

농업정책과입니다. 아까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내가 메모를 했어요. 축수산과에서 뭘 하나 했는데... 농업정책과에서 농업 정주권 사업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한정만 명칭은 오성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간판에 대한 것은 저희가 실시변경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거기도 어차피 동의 율이 높으니까 그것도 공모신청을 한 번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번 정례회의 때 해미읍성 간판정비가 잘돼 있다고 거기에 견학도 갔다 오라고 얘기한 바가 있는데 해미읍성 주변 상가가 태평아파트 식으로 예쁘게 정갈하게 잘 했더라고요.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신문에 나온 건데 아마 인터넷 들어가서 봐야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에 지역건설산업[하도급 관리] 상생 지원인데 하도급 업자들이 지역에 물건을 쓰고 갚지를 않고 밥을 못 먹고 식대비도 안 낸다고 하는데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잠금장치를 못하나요?

지금 포승에 복지관 관련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도 시 건축과에서 사업자하고 불러가지고 구정 전에도 몇 번 미팅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사업자가 돈 집행을 하면서 부풀려지거나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잔액 남아있는 것 가지고, 일단은 현재 받을 사람들하고 금액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재를 하고 있는데 건설업자 회장이 자기가 최대한 다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건설업자 회장은 누구를 말해요?

거기 현장 수사 와 있는 사람 말고 회사 사장...

회사가 어디 회사예요?

제가 지금 회사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추후로 알려 주시고요. 국장님하고 통화를 한 거예요, 만난 거예요?

우리 담당 계장이 구정 전에 만나서 건축과 사무실에서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났고, 그다음에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어요?

예. 담당부서에서 갖고 있어요.

그러면 전화번호를 하나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질의 를 할게요. 14페이지, 우리가 명동골목에 이번 연도에 밝은거리사업으로 5억 원이 투입되는데 가운데뿐이 아니라, 평택 삼리 그쪽에 역전에서 통복시장 밑으로 내려가는 1번 도로가 있잖아요. 거기가 상당히 지저분하거든요? 양쪽 보도블록 옆쪽에 간판이나 이런 것들도 좀 깨끗하게, 타지에서 와 가지고 평택역에서 내려서 거기로 전부 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같이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나중에 도로가 확장되더라도. 그리고 지금 평택대학교 옆쪽에 대학로 조성이 안 된다고 많이 아우성치고 거기에 또 음식점이나 이런 게 조건이 안 맞아서 허가를 안 내주고 있는 거죠? 거기서 저한테 이메일로 계속 민원이 오는데 답변 좀 해 주세요.

평택대 후문 쪽.

한정만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른 청주시나 이런 데하고 똑같이 대학교 옆에는 대학가답게 상가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따른 공영주차장 이런 것을 확보를 해 주셔야지. 거기서 못 놀고 다른 데로 가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베트남 중국 애들 교환학생들만 400~500명씩 되는데. 돈 많은 1% 부자 애들이 오는데. 우리시에서 돈 좀 쓸 수 있도록 LED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한다든가 해서 학교 옆 대학로 조성에 신경을 써주세요.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 안정리 커뮤니티 광장 하는데 지금 로데오거리 작년부터 돌 치운다고 하고 오돌토돌한 것을 여태 안 치웠대요? 그것 언제 치워요?

그 사업이 한전의 지중화사업하고 거리정비사업하고 같이 맞물려가지고요. 그래서 금년 봄에 같이 할 겁니다.

한꺼번에?

예. 지중화사업하고 거리정비사업하고 같이, 두 번 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정을 조정해서 같이 할 겁니다.

재생사업을 할 때 무조건 교수 말만 듣지 말고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특화된 거리 조성을 생각해 주십시오. 로마나 이태리 식으로 돌로 해 가지고, 미군 애들이 불편해 죽겠대요. 한국 카추샤로 오는 애들도 이런 것 하지 말아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커뮤니티광장에 수영장하고 썰매장도 궤적을 이용해서 그렇게 만든다는 게 맞는 거예요?

현실하고 조금 불부합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한 번 재고해 보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셔서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야 해요. 아무튼 여러 가지 검토를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로데오 거리 뒤쪽에 보면 주차장 부지가 아직도 정비가 안 돼 있어요.

커뮤니티광장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풀이 나 있고 엉망이에요. 그것 언제 정비하실 거예요?

그것도 금년 내에 실시설계 들어가서 공사할 겁니다. 지금 예산이 작년에 11억, 금년에 14억 해서 25억이 편성돼 있거든요. 주민의견을 들어가지고 구체화가 되면 설계에 들어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로데오거리에 공연장 만들어 놨잖아요.

예술인 광장이요.

과장님이 봤을 때 좀 그렇지 않아요?

거기도 지금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뚝뚝 잘라내 가지고...

일부 건물 살리고 그렇게 해서 조성을 해놨는데 불합리한 게 있어서 조금 조정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이왕 한 것 미관상 좀 예쁘게...

사업을 문예관광과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성을 해 주시고요. 북부 쪽은 빨리 슬럼화가 돼 가지고... 건축과, 합정동 한미아파트 정자는 왜 빠졌죠? 거기 통장님이 2년 전부터 계속 요구한 건데...

한정만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소사벌이나 그쪽에 보면 간판이, 태평아파트는 잘돼 있어. 오명근 위원이 신경 많이 써서 거기는 잘 됐는데 소사벌은 들쑥날쑥이에요. 어떤 것은 잘 됐다가 갑자기 돌출간판이 나오고, 한 가지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님이 먼저부터 말씀을 하셔가지고 일단은 에어라이트를 작년에 2번 정도 계고를 했고요. 올해는 건물 별로 가로간판이나 제대로 돼 있는 것을 조사해서 점차적으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것 빨리 계도를 해야지 상가 주인들끼리 서로 싸워요.

예, 알겠습니다.

조개터 아름다운 거리 조성은 어떤 식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았어요?

지금 주민 동의 받아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이고요. 선정이 되게 되면 전체적으로 일제조사를 다 해서 디자인이라든지 배치계획이라든지 별도로 할 겁니다. 어제 도에서 현장에 나와 가지고 하는 소리는 잘돼 있는 간판들 전체 다 하지 말고 특색 있게, 요즈음은 또 현장에 와서 획일적으로 하지 말고 어울리게 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있는 상태를 보고 깨끗하게 보존할 것은 보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하게 할 계획입니다.

도에서는 예산 덜 들이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27페이지, 저희 평택시 건설업체 하도급 이런 데가, 삼성전자에 2공장이 다음 달 또 공사가 착공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지역 업체가 몇 개나 지금 참여하고 있나요?

아직 2차 시작은 안 돼 있고요. 저희가 1월 말에 현재 공장을 짓고 있는 삼성물산, 그다음에 인근에 창고를 짓고 있는 삼성엔지니어링 현장 소장들하고 저희 관내 전문 건설업체 각 분야별 대표자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해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양쪽 건설사에서 협약해서 처리하도록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건설업체 대표들이 본 건설업체하고 직접 상대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주 공정부분은...

대형건설사예요?

예. 그런 게 부족해서 그분들이 요구한 게 하청업체, 본 삼성물산하고 삼성엔지니어링에서 하청을 받고 있는 업체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열어달라고 해서 구정 전전날 거기 현장소장들하고 관내 업체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수시로... 저희 관내에 있는 전문 건설업체들이 가면 만나 주지도 않고 하니까 서로 상호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줬고요. 2차 공장이 시작되면 전년도에 했던 것보다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하도급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의 임원 몇 분을 만났는데 지역업체를 규모에 맞게끔 쓸 수 있는데도 안 쓰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인정을 하고 있고. 그러면 평택시에서 공문으로 정식적으로 그런 것을 보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공문 보내고 간담회를 한 겁니다.

했어요?

예.

그런 것을 해서 압박을 넣어서 우리 지역의 건설업체가 소규모라도 참여해서 일자리 창출도 되고 여러 가지 지역경제에 효과도 있잖아요.

그래서 원청업체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우리 지역 전문건설업체에서는 원청을 상대하는 것보다는 원청에서 하청 받은 업체하고 간담회를 해달라고 해서 간담회를 2번 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업체들이 하청 받은 업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간담회를 실시한 거고요.

그런 것을 간담회 할 때 왜 의회에 얘기도 안 했어요? 우리 의원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고. 한 번도 간담회할 때 얘기 안 했잖아요.

그게 급박하게 그쪽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개별적으로... 전문건설업체가 분야별로 따지면 한두 군데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협회에 대표자들, 전문건설업체도 전문건설업에 협회가 구성돼 있는 대표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한 겁니다.

물론 우리시의 관내업체가 기술력이나 자본력이 딸리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에 맞게끔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최대한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 평택시나 시의회에서 신경을 써서 그래도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그래도 관내에서 돼야지 이웃 시에서는 벽돌 한 장도 못 들어오게 지금 다 막더구먼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을 들어서 간담회를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예, 이병배 위원님.

현실적으로 우리 관내의 전문업체 중에서 급조된 업체들 말고, 외지에서 본사만 여기에 갖다 놓은 짝퉁 업체들 말고 지금 삼성 원청회사에서 원하는 시공능력을 가진 회사들은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깥에서 언론인들 보고 있겠지만, 죄송합니다만 우리 지역의 전문업체 중에서 톡 까놓고 얘기해서 아마 부대 토목이나 할 정도 될 겁니다. 못해요. 현실적으로 없어요.

큰 골조나 이런 것은 우리 전문건설업체 회장님들도 그런 부분은 본인들이 감안을 해서 원청보다는 하도 받은 업체들하고 간담회를 다시 또 개최를 한 겁니다.

그것도 삼성에서 요구하는 안전관리 규정을 지키는 업체들도 쉽지를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평택 업체들은 그런 게 훈련이 안 돼 있었어요.

그런 얘기를 그날 간담회 때 다 서로 얘기를 했고요. 거기에 맞는 업체가 있으면 협회에서 추천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 밑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만이라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겁니다. 좀 어려우시지만 그런 거나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또 현장이라는 게 시공능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검증을 거쳐야 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내가 하도업체의 오너라도 내가 검증 안 한 업체인데 이것만 보고서 누가 데려다가 일을 시키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지역 업체들은 그래도 저희들한테 볼멘소리를 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연결 좀 해서 일을 좀 하게끔 해 달라’고 하는데 참 힘든 얘기지요. 물론 우리 공직자 분들께서 운신의 폭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역공 당합니다. 그렇죠?

예.

운영의 묘를 잘 살려주셔서 우리 시공 능력에 맞는 것, 그 이상 줘도 문제 생기고 골치 아파요. 잘 판단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 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대지 경계선에서 건축 경계선이 지번 일반적인 건물 같은 경우에 50전인가요?

예, 민법상 50㎝입니다.

그래서 건축경계선을 어기고서 시공을 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건축업자가 공사를 잘못했겠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민법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건축허가대로 50㎝를 띄어서 지어야 하는데 대개 옆에 땅을 사더라고요. 한 20㎝ 먹었으면 옆에 땅을 사서...

옆에 것은 상관이 없고 앞에 전면, 도로 경계선에서부터 먹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건축선을 후퇴한 개발지역 내의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것은 대개 시정을 시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나가든 시정시켜서 속된 말로 다 뜯어내고 새로 하든지 시공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강행을 해서 준공까지 났어요. 그럴 때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현지조사해서 위법건축물로 조치를 해야 하는 거고요.

그 조치라는 게 뭘 뜻하는 겁니까?

어떻게 됐든 과정상 준공이 됐기 때문에 취소나 이런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시정명령해서 이행하도록 하고 그 당시의 감리자나 특검자에 대한 처벌도 해야 할 것이고, 위법건축물로 보고 그렇게 절차를 밟아나가야지요.

옆에 건물들은 다 건축 경계선에 맞춰서 죽 지었는데 이 건물만 앞으로 탁 튀어나왔어요. 이것을 어떻게 준공을 해 줬는지 특검이고 감리고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게 가능한 얘깁니까?

그게 가능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요.

이게 가능하면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분들도 오죽했으면... 건축주는 뭔 잘못이 있겠어요. 다 돈을 주고서 업자한테 맡겼는데 업자가 그 모양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게 참 미치고 팔딱 뛸 일이죠.

일단 행정기관에서는 적발이 되면 시정명령을 안 할 수가 없고요. 또 일단은 시공자가 잘못한 경우는 건축주하고 민사로 따질 사항이고요. 감리하고 특검자는 감리하고 현장수사를 못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요.

건축주는 특별한 패널티를 물거나 그런 것은 없는 거네요?

건축주는 없는 거죠. 시기적으로 시공자가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해 준다면 크게 문제가 없지만 안 그러면 시간적으로 소송해야 하고 그런 피해는 있겠죠.

어쨌든 간에 현 우리 법규상에 행정적으로는 건축주한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일단 건축주한테 책임을 물어서 시정명령은 나가는 것이고요.

나가야 해요?

예. 그러면 건축주는 시공자한테 책임을 물어야 하겠지요.

그런데 집 다 지어놨는데 뭘 어떻게 물을 거냐고요? 부실 수도 없고.

위법건축물에 대한 것은 옛날 같으면 무허가건물은 부시고 그랬는데 요즈음은 이행강제금 부과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정명령이 날 때까지 그 건축주는 계속...

물어야 하는 겁니다.

이행강제금이 1년에 한 번씩인가요?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잘 판단해 주셔야 해요.

예, 양경석 위원님

우리가 구도심 같은 경우에, 도시재생[뉴딜] 활성화인데 공모사업으로 했을 때 공모가 제대로 되면 이대로 하지만 안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안 되더라도 중앙정부만 그냥 기다릴 수 없어가지고요. 금년에도 서정리하고 안정리 같은 경우는 시비로 10억씩 세워놓았습니다. 자체사업을 하면서 공모도 응해 가지고 공모가 되면 중앙정부 돈까지 같이 믹스해서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지금 같은 경우에 신장동 쇼핑몰이나 예전에 보면 서부 쪽에도 옛날 안중 오거리 주변, 그러면 지금 신장동 같은 경우에는 국제교류센터 앞에 제역마을 그것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것 가지고 지금 신장동 전체를 논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역마을은 제역마을 나름대로 거기 자체사업이고요.

그런데 제역마을을 가려면 어디서 들어가야 해요?

철길 쪽으로 가는 것이 가깝고...

어디로요?

국제교류센터 앞에...

국제교류센터까지는 어디에 가서 들어가야 하냐고요? 옛날같이 터미널 옆 지하로 넘어가야 하나요? 어떻게 가야 해요?

이쪽에서 가면 지금도 굴다리로 지나서 가는 게 가장 빠르기는 빠른데요.

과장님 같으면 굴다리 거기 넘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쪽은 아니까 가는 거지 모르는 사람은 못 찾아가죠.

옛날 같으면 터미널이 그 앞에 있었고 거기가 옛날에는 번화가기 때문에 땡땡이 건물이 있고 육교가 있고 하지만 지금 지하도 만들어 놓고는 사람이 거기에 못 들어가요. 애초에 거기를 차라리 승용차만이라도 차를 통하게끔 해놓든지. 그리고 지금 송탄역 전철역이 생겨서 전철역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외지에서는 거기로 갈 수가 없어요. 뭔가 그런 것을 만들려면 사람들이 오기 위해서 만드는 거지 자체 있는 사람들이 생활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마을 꾸며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외지에서 사람들 오려고 하는데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네만 만들지 말고 올 수 있는 무슨 거리를 만들어 줘야 사람들이 오는 거죠. 이런 사업 해 봐야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아무리 좋게 마을 가꾸기로 꾸며 놓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동네 분들만 거기서 뭐 이렇게... 마을 가꾸기가 아니잖아요. 자생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지역 활성화 시키려고 외지의 사람들을 뭔가 오게끔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 도시활력 차원이죠.

그런데 지금 하는 사업은 우리들만의 사업입니다. 50억이라는 게 적은 돈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다가 커뮤니티센터인가 그것 하는데 얼마예요?

지금 계획은 9억 정도입니다.

거의 10억이에요. 그러면 그 동네에다 그냥 마을회관 하나 짓느냐 이거예요. 50억에서 10억이라고 하면 20%입니다. 저는 그런 돈 갖고 철도길 옆에 있는 유휴지 같은 것이라도 싹 매입해가지고 제대로 된 녹지공간을 만들든지 그런 것을 해야지 이게 뭔 의미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한미협력사업단하고 협의가 안돼서,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는 조금 있다 그쪽에다 물어보겠지만, 우리가 나머지 공모사업들 같은 것도 했잖아요. 전통시장 살리기 쇼핑몰 살리려고 이렇게 공모사업 10억, 20억 들여 봐야 간 다음에는 민원만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공모사업도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뭔가 남아야 하잖아요. 이것을 연결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쪽 같은 경우에 용역을 한 3백 몇 억을 한다고 하지만 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람들을 끌어들이려면 송탄역을 거점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사람들을 오게끔 만들어 줘야 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은 사업에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요즈음에는 자가용 시대기 때문에 사람들이 차를 많이 이용하는데 막말로 주차장이 돼 있어요? 버스가 와서 돌아갈 수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아직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최고 편한 게 전철입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사람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해서 사람들을 쇼핑몰까지 끌어와 가지고 국제교류센터까지 끌고 올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놔야지 되는 거죠. 그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예, 사업별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한 번 하겠습니다.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기반시설 추진인데,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용역을 줘서 하다보면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봐서 이렇게 추진하는 거냐?’고 물어봤을 때 용역사들도 한정된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내 개인적인 입장에서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다보니까 용역보고회를 가 봐도 용역사들이 지역현실을 모르는 것같이 동떨어진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은 용역을 줄 때 읍면동 그 지역분들이 잘 알거든요. 그리고 또 지역에 진짜 개인적인 사심이 없고 지역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해요. 용역에다만 이렇게 해 주지 말고. 그러다보니까 이게 현실하고 좀 안 맞는 게 있고요. 지금 여기를 봐도 위치에서는 팽성읍 안정리하고 신장쇼핑몰 일원이라고 했지만 주는 안정리입니다. 그리고 정문 앞에 가서 보면 지금 도로공사도 하지만 그 거리가 제가 볼 때는 우리 K-55 정문 앞이 훨씬 더 예뻐요. 거기는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할 수 있는 광장이 없어요. 그러면 K-6만 우리나라고 K-55는 다른 나라예요, 뭐예요? 이것은 뭔가 맞춰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작년부터 그런 말씀을 말씀하셨는데요.

예전에는 여기가 주였어요. 그런데 2사단이 내려오다 보니까 쪽수에서 저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것 아니면 뭔가를 좀 맞춰줘야죠. 예전에는 문구도 신장동이 앞에 나오고 안정리가 뒤에 나왔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안정리가 앞에 나와요. 금요일 날 K-6하고 K-55 정문 앞에 가보세요. 어디가 외국 군인들이 많은지? 여기가 월등하게 많습니다. 저녁에 어두웠을 때 한 번 비교를 해보셔요. 어디가 사람이 많은지? 이쪽에도 관심을 갖고 뭔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 우리가 마을회관 건립을 올해 4군데...

예, 당초예산에 4군데고요. 추경에 4군데 더 올렸습니다.

지금 예산이 얼마죠?

1억 6,000만 원씩입니다.

1억 6,000만 원이고 우리가 1억부터인가 1억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 1,000만 원 계속...

예. 미군기지 주변하고 맞추려고...

그런데 이게 그렇게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기지주변은 다 끝났고 일반지역만 있는데 이것도 최소한...

그런데 지금 미군기지 하고 끝났기 때문에 그것은 거의 3억 8,000만 원...

예. 초창기에는 3억 8,000만 원씩 주다가...

3억 8,000만 원 주다 보면 지금도 1억 6,000만 원이면 반도 안 되는 거고요. 많이 올리기는 올렸지만 이게 단순 비교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작년에 조례가 바뀌어서 전세자금이 1억 5,000만 원입니다.

노인정 관련해서 사회복지 쪽에서 전세로...

지금도 거의 다 노인정마다 같이 쓰는 건데 우리가 전세하고... 이것은 짓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집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집 사는 데는 획기적으로 더 업그레이드 해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전세자금을 1억 5,000만 원 해 주면 집을 사는 것은 한 3억 정도 해 줘야 하는 것 아닌지?

그것은 초창기에 한 번에 많이 못 올려서 1,000만 원씩 올라갔었는데요.

그런 조례까지 바뀌면서 했을 때... 저는 그것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예전에는 그 잣대를 미군기지 이전사업 그것을 했던 것으로 해서 계속 올렸다는 것은 이해가지만 지금은 전세자금도 1억 5,000만 원 씩 해 주는데...

재검토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1,000만 원씩이 아니고요. 이것도 올려줘야 하고 지금 3,000~4,000만 원을 올려줬는데 의미가 없어요. 예전에 1억 2,000만 원 정도 했을 때는 계약도 수의계약으로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입찰을 하다보니까 더 부담이 많은 거예요. 3,000만~4,000만 원 올린 게 아무 의미가 없어. 실질적으로 그 전에 수의계약으로 해서 1억 2,000만 원으로 지은 집이 작년에 1억 5,000만 원으로 지은 것보다 훨씬 낫게 지었습니다. 이것은 상위법 때문에 그렇다고 보지만 이런 게 현실적으로는 입찰이 능사만은 아니거든요. 돈을 2억으로 올리고 3억으로 올린다면 그 지역에서는 자부담 면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부락들이나 마을에서는 못해요.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에 상위법도 검토를 해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예산 지원해 주면서 고맙다는 말을 들어야 하는데 이것은 지원해 주면서 부담을 주면서 말만 더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법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예, 김재균 위원님

14페이지에 도시재생[뉴딜] 활성화 사업추진인데 1번부터 5번까지는 2017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용역 및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용역 진행 중인 겁니다.

그러면 6번부터 10번까지는 활성화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활성화 사업이 들어온 게 있어요?

이 사업이 서정 신장동 같은 경우가 작년에 저희가 공모사업에 응했던 지역이거든요. 송서성당 그 일원인데 그 자체 내에도 공모해서 안 됐기 때문에 주민들의 상실감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시에서 10억을 세워가지고 자체사업을 시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자체사업을 요구한 게 있어요?

신장2동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을 지어달라고 여자 협의체 회장님이 요구하는 게 있거든요.

부지는 있는 거예요?

거기 현장에 나가 보니까 매입할 부지를 물색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부지매입 해 가지고 하면 건축과에서 마을회관 건축이 가능한가요?

이것은 마을회관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커뮤니티센터라고 해 가지고 재생 차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마을회관을 주민협의체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이런 식으로 해야 하겠지요.

그래서 아까 건축과에서 얘기하는 마을회관 쪽으로 접근하게 되면...

그런데 목적의 개요를 정확히 하지 않으면 이것은 나중에 가서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 협의체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야지 마을회관은 별개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협의체 커뮤니티센터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에서 마을회관 같이 회관 개념이 아니고 거기서 일자리 창출 같은 것을 도모하는, 거기서 사업을 발굴하고 하는 사업 장소로 활용하는 거거든요.

자체에서 공방운영을 한다든지, 카페를 운영해서 수익을 내게 된다든지 그런 사업을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쓰는 공간을 하는 겁니다.

공동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갈 수 있는 방향을 잡아줘야지 부지의 매입이나 건물의 매입, 그리고 건물의 제공 이런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라면 결국은 나중에 용도가 바뀌어가지고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노는 사랑방 역할이나 한다고 하면, 나중에 나가라고 할 수도 없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있을 때만 그런 말씀 하시는 것이고 형 질의 변경이 돼서 흐르다 보면 다 이상한 쪽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저도 우려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아까 제역마을 같은 경우도 그런 내용이 믹스가 돼 있는데 영업이 잘 될 때 같으면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이 가능할 텐데 나중에 그것이 변질된다고 하면, 저희도 그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에 뉴딜사업 공모 전략적 추진을 했다가 우리가 공모사업 했다가 안 된 것 같은 경우는 우리 자체로 한다고 하는데 지금 1단계에서 2017년도에 4개소, 서정동 뉴타운해제지역은 우리 동네 살리기를 했는데 우리 동네 살리기 한 게 2017년도에 실적이 있나요?

이것을 하려고 공모에 응했는데 지금 안 됐기 때문에...

공모 목적이 그 분야에다 했던 거고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공모가 안돼서...

우리 동네 살리기라는 것은 단위사업이 5만㎡ 이하인 경우에 적용되는 명칭이고요.

공모방식이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동네 살리기이고, 그다음에 주거지 지원형, 일반 근린형, 중심지 시가지형이 있습니다.

저도 공모했던 서류를 봤는데 그것을 신청했던 공무원들이 고생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20㎝ 정도로 공모분량이 굉장히 많은데 과연 떨어졌을 때는 왜 떨어졌다고 졌다고 판단을 하세요? 더 좋은 제안 이 나왔거나 그랬으니까 우리가 밀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목적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인지. 떨어졌을 때는 왜 떨어졌는지, 그래야 2단계 2018년도에 4개소 할 때는 그것을 보완해서 들어가실 것 아니에요. 떨어진 것 원인은 파악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작년에 미 선정 원인 분석을 나름대로 해 봤는데요. 일단은 저희 주민참여 정도가 저조한 것으로 중앙에서는 판단을 한 거고요. 또 자생적인 조직이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이런 활동실적이 많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좀 없었던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평택에는 미군기지 주변 관련해가지고 지역개발사업비 국·도비가 많이 갔지 않냐?’ 심사위원들 중에 그런 인식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올해는 8개소 공모신청을 해 가지고 최대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두 가지는 우리가 1차가 떨어졌을 때 대안 을 잡아가지고 공모할 부분의 사람들을 자꾸 모아놓고 기본적으로 그런 것을 해야 하는데...

예, 활동실적을 많이 쌓아서 해야 할 것 같아요.

세 번째 같은 경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심사위원들이 중앙에서 심사를 한다면 평택은 만날 고생만 하다가 끝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최대한... 용역업체에서는 그랬어요. 평가위원들 알 것 아니냐? 그러면 사전에 가서 얘기를 하고...

가장 좋은 방법은, 본위원이 지금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뉴타운 해제지역으로 잡아가지고 미군기지이전사업비가 오는 기간 내에 여기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꼼짝 못하고 지금 미군기지이전사업비가 다 떨어진 상태에서 해지가 됐다.’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는 악화를 부른 상황이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런 쪽으로도 논리를 펼치겠습니다.

물론 건축과에서 공동주택이나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것이 있지만, 21페이지에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이 2018년도 2월 9일부터 시행됐는데 지금 보니까 이것을 가장 잘 응용해 줬을 때는 솔직히 구도심권에서는 가장 환영받을 수 있는 법령 같아요.

이 안에 소규모 정비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소규모정비사업은 둘째 치고 일단 빈집부터 없애달라는 청원 은 많은데 우리가 100만 원 지원해 주죠?

한정만 예, 맞습니다.

100만 원 지원해 줘서는 솔직히 체감이 안 오더라고요. 저희도 빈집을 없애려고 많이 부딪쳐봤고 실질적으로 토지소유자 그분들이 제일 우려하는 부분은 3년 동안 건물을 안 지었을 때 부과세에 대해서 제일 걱정을 하면서 집을 안 없애는데 2월 9일부터는 일단 할 수 있는 근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당초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4,000만 원 세워주셔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그 토지 수용가들한테 전부 다 등기로 해 가지고 정확하게 붙여주고 만약에 안 했을 때는 ‘강제 철거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라고 아마 홍보를 해 주셔야 할 거예요.

용역사항에 토지소유자, 이용실태, 여러 가지 조사를 한 번에 다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편발송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범죄를 떠나가지고 그 빈집 하나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범죄를 떠나가지고 빈집 철거를 할 수 있는 조건 중에 보니까 경관의 저해, 범죄 유발, 주변에 피해를 줬을 때 여러 가지 있던데 보니까 빈집들은 거의 해당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최소한 전반기가 되기 전에 실태조사 끝내놓고 그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옆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솔직히 이것보다 더 큰 민원이 없는 것 같은데요?

최대한 용역비 세워주신 것 가지고 조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공공건축 수준 향상을 위한 도시경쟁력 제고인데, 물론 미관 필요합니다. 우리 평택시에서 공공건물을 짓는데 계속 바뀌지 않는 게 뭔지 알아요? 며칠 전에 우리 남부복지관 개관했죠? 공간의 효율성이 떨어져요. 우리 국장님을 포함한 과장님들이 살집 같으면 개개인 1인이 들어가서 살 건지, 가족들을 데리고 가서 살 건지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하지 않나요?

나름대로 설계할 당시에 실제적으로 사용할 부서, 그게 노인부서하고 여성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공간 구성을 하기는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진행을 하면서 칸막이 자체가 여성단체나 노인단체나 중간 중간에 와서 확인해 보고 조금씩 조성을 하다보니까 조금 조잡한 면은 있습니다. 그래도 밑에 어린이 아이맘카페나 이런 것같이 넓게 해서 좋아진 측면도 있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공간 활용 쪽으로 감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계는 있습니다.

솔직히 그 부서에서 봤을 때는 다른 데서도 그런 공공건물이... 처음에 있을 경우는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하면서 이용 용도를 보고 사람이 모이는 것을 보고 면적을 정해 줘야 하는데 이게 지금 시민들의 활성도를 보는 게 아니라 어떤 힘센 사람이 뒤에서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면적이 틀려지는 것 같아요. 이런 비효율적인 면적을 배정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면적도 그렇고 지하 나가는 통로도 잘못된 것 같아요.

왜? 용도에 맞게 면적을 설정해 주고... 넓게 주면 다 좋겠지만 공간의 한계성 때문에 그렇지 못한다면 어떤 부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어떤 부분에 적게 모이고, 같이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은 어떤 건가 그런 것을 조금만 생각하면 금방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배려를 아직도 안 해요.

여성분 공간하고 노인분 공간하고 한 번에 몰아놓다 보니까, 따로 떼어서 해놓으면 나름대로 활용도가 높게 할 수가 있는데 합쳐지다 보니까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최대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한 사항입니다.

건축과가 됐든 회계가 됐든 공공건축물을 1년이면 몇 개씩 짓잖아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된다, 뭐가 문제가 된다. 북부복지관 같은 경우는 뭐가 문제다. 북부복지관 같이 활용공간이 안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런 단점은 보완하고, 어떤 사람들 많이 오는지는 기본적인 통계를 그 과에서는 다 알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용실적의 통계로 봐가지고 면적을 배분해 줘야 하는데 그런 배려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건물을 준공해 놓고 나서 주면 건물이 절름발이가 돼 버려요. 이런 것을 10년 이상씩 봐오신 분들이 계속 그렇게 답습을 하고 있어요. 좋은 것을 답습해야지 나쁜 것을 답습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바꿔줄 부분은 바꿔주셔야지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공공건축을 지을 때는 이용자 실수요가 대충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감안해서 설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계속 나오는 말인데 지을 때마다 문제가 나온다는 것은... 처음 설계할 때 설계용역줄 때부터 그것을 딱 집어서 주면 그렇게 나올 수 없는 건데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유동광고물 관리. 지금 1억 2,200만 원에 3개 권역을 1일 4시간, 3인 1조로 도는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하려면 예산이 이것에 3~4배정도는 세워서 상시단속을 하셔야 될 거예요.

네. 그래서 먼저 한번 하루 종일 8시간 일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전보다도 오후 2시에 시작해서 저녁 8시나 9시에 끝나는, 그런 시간배정이 돼야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타 시·군 사례를 보면 위탁보다도 기간제나 시에서 직접 단속하려고 하는 시·군도 있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든지 이것은 개선을 할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1억 2,200만 원으로 해서 1일 4시간, 3인 1조가 오전에 한 바퀴 돌고 이러면 쾌적한 거리가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대부분 보면 업주들이 나와서 에어라이트 같은 것을 제일 많은 다는 시간이 4시~6시사이더라고요. 그때는 단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사지구에 월별로 한 번씩 저녁 시간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게 2주만 가 봐요. ‘오늘 오는 날이다.’ 그러면 그 시간 딱 빼 놓고 지나가면 다시 갖다 내놓지요.

소사지구에 두 번을 했는데, 자체적으로 알아서 정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한 가지 부탁을 할게요. 건축 준공할 때 특히 생활주택, 지금 민원 들어와서 문제되는 것이 있지요?

한정만 네.

민원해결이 안 되면 민원해결까지는 준공을 연기시켜주고 민원해결 해 놓고 나서 하셔야 될 거예요.

한정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준공만 내주면 시행사하고, 시공사하고는 민원인 상대를 안 하니까 그 민원이 결국은 집행부에서 떠안는 민원이 돼버린다고요.

민원 발생된 것은 거의 다 완료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26페이지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문화 조성인데, 우리가 2018년도에 20억 원을 공동주택으로 배정을 해 놨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한 해서 했는데 해 줄 수 있는 것이 나열되어 있어요. 노인정, 놀이터, 보안등, 상·하수도, 도로포장 등등 그러니까 법적으로 공공적인 부분만하지 그 외의 것은 해 줄 수 없잖아요.

네, 공동부분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우리 평택시는 어떤 대안 을 가지고 있어요?

관련법이 생겨서 타 시·군 사례를 보고 소규모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는 중앙법에서 좋은 법이 발의되면 왜 꼭 타 시·군 사례를 강조하시죠? 우리가 먼저 하면 안 되나요? 중앙법이 바뀌었으면 해석을 해서 타 시·군에서 우리시로 벤치마킹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하여간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유영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객사리 부용산은 마무리 돼가는 건가요?

부용산은 윤씨 종중 묘지가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토지매입비로 22억 원을 해 놨는데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속히 해 주세요. 그거 한 지가 꽤 오래됐지요?

윤씨 종중에서 문화재 지정하러 다니면서 협의가 안 돼서 지금까지 협의취득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무리 잘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소풍정원은 그쪽에 주차장 매입할 것이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면적이 얼마나 돼요?

6만 8,000㎡입니다.

매입가격이 얼마예요?

감정은 아직 안 해 봤는데요. 정확한 것은 감정을 해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크게 반대하시거나 그런 것은 없지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하여튼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교산단 옆에 거기는 준비를 하시는 거지요?

일부 심어서 일부 준공이 됐습니다.

위쪽으로는요? 아직 안심은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레미콘 그 부분 인근에만 1차적으로 먼저 작년에 추경으로 실시를 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3월에 추가로 실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교지구는 개발방식이 환지방식인가요?

환지방식입니다.

사업승인 해 줄 때 방음벽을 보니까 조건부로 사업주가 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가 자료는 요청을 했는데 아직 못 봤어요. 그렇게 하게끔 되어있어요?

하기로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요. 당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당시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었고요. 단지 환경영향평가에서 어떤, 어떤 시설을 하는 방식을 제시만 해 준 거고 소음이 초과됐다든가, 오염도가 초과됐다든가 그런 사항은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아직 서류는 못 봤어요. 다른 관련 부서에서 전해 듣기로는 조건부로 사업주가 방음벽을 설치한다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주가 그것을 해야 될 의무는 없는 거네요?

사업주라는 것은 민간조합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민간조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기업정책팀에서 예산 세웠다가 다른 동료의원이 “왜 그것을 우리시에서 하느냐...” 그런 논리라면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시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사업주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민 간사 업지구에서는 개별법에 의해서 적정하게 평가이행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수행을 한 거고요.

그러면 지금 와서 조합 측에 수용하라고 전가할 수 없는 거지요?

당연히 못하는 거고요. 만약에 한다고 치면 아파트 시행주체 거기다가는 검토를 해 볼 수 있겠지만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거기도 조합에서 체비지를 돈 주고 사서 자기들은 허가난대로 아파트 시공을 했는데...

주택사업 승인받기 전에 또 영향평가를 받잖아요? 거기도 적합하기 때문에 승인이 된 거예요.

승인이 됐는데 거기다 비용을 부담시키면 속된말로 평택시에서 갑질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한 시설물을 요구하는 아파트 입주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아파트 주체나, 민 간사 업 주체나 일단은 개별법에 의해서 범주에 맞춰서 시행을 하는 부분이라 그분들한테는 강제를 못할 것 같습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이 소음과 냄새, 미세먼지 때문에 설치를 요구한다고 해서 평택시에서 하라고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생겨서 주민들이 요구하면 시공해야 할 주체는 우리 평택시가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거네요?

저희 부서는...

네, 좋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사업 주체 측과 거기 아파트를 시공하는 시행사나, 시공사가 그 비용을 부담할 의무는 전혀 없는 거다.’ 그 얘기 아닙니까? 배미지구도 도시개발과에서 했지요?

네.

작년인가 재작년에 거기도 방음벽을 새로 세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도로사업과에서 설치한 거죠.

같은 환지방식인데 거기는 평택시에서 해 주고, 여기는 사업자보고 부담하라고 하면 형평성에도 안 맞죠?

배미지구에 방음벽을 새로 설치한 것은 어떤 여건변화로 인해서 사업 당시에는 환경영향평가에 적정한 소음치로 들어왔는데 현재는 소음치가 초과될 수 있잖아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교통량이 늘기는 늘었겠지만 소음이 있을 거라는 합리적인 예단이 필요한 거겠지요. 그러면 사업승인을 내줄 때 거기도 나무로 식재를 해서 방음·방진을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시설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 맞는 거지요. 그러면 그 시설도 당연히 사업주체, 환지방식이니까 거기도 땅 주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지요?

만약에 필요하면 그렇게 하는 거지요.

어쨌든 평택시가 대신 사업주체로서 역할만해 준 것뿐이지 거기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당연히 땅 주인이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못했어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변여건이 바뀌어서, 교통량이 늘어서, 소음이 늘어서 평택시가 주체가 돼서 우리가 낸 세금으로 방음벽으로 해 줬어요. 그러면 세교동하고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똑같은 얘기지요.

위원님께서는 그 비용부담을 아파트 사업시행자나 민간조합에서 못하니까 도로사업과나 기업정책과에서 방음벽 설치비용을 확보해서 해 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네.

그것까지는 저희가 판단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시정 질의 때 보시자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은실공원부지 내 가압장 위에 헬기장이 있지요? 거기 비가 오면 배수가 안 된다든지, 무슨 시설 보수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전화를 하셔서 제가 현장에 나가 봤어요. 위원님께서도 보셨겠지만 산불감시 헬기가 정박해 있는 곳인데요. 물탱크 위에 자연스럽게 잔디를 깔았던 곳에 헬기가 내렸다, 떴다 하는데 ‘그게 흙이다 보니까 해빙기가 되고 얼었다, 녹았다 하니까 헬기가 뜨는데 지장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의견이었어요. 저희가 상하수도사업소에 협조를 구해서 빌려 쓰는 건데요...

그것은 관할이 상하수도사업소 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가봤더니 죄송합니다만 담당부서장이 그런 것까지 챙겼어야 하는데 헬기조종사가 그런 불편함을 겪고 거기에 보온덮개를 깔고 그 위에 철로... 그게 헬기조종사가 헬기를 관리해야 되는 차원이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예전에 보면 하천 건너가는 다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다놔서 지금 현재 사용하는 데는 임시적으로...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에 협의해 보겠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공구리를 치려고 했었는데 가압장 앞에 있는 시설물들에 대한 보수공사가 있나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가능하다고 한다면 공사할 당시에 가압장 그 위에, 밑에 물탱크가 지장이없다고 한다면 하중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는 지금 협의된 사항이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무 심는 것 만만치 않으실 텐데 과장님 1년 내에 다 하실 수 있겠어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집행부 생각만 가지고 했던 금액이었던 거거든요. 사실 그 금액보다 예산계에 더 요구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실링제에 걸리다보니까 예산이 더 삭감돼서 왔던 부분이었습니다. 추가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린다면 본예산 에 세웠던 것이 저희들이 계획했던 장소였었는데 의회에서 마저 또 삭감되다보니까 죄송하지만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보고 29쪽에도 나와 있지만 집행부에서 독자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과 함께 어울려서 하려고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가까운 예로 서정동사무소에서 장소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읍·면·동장 회의 때나 읍·면·동에서 교육할 때 통보를 하다보니까 심어달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소사벌에 아파트 지으면서 밤섬처럼 생긴 공원, 그 부지도 해 주면 아파트에서 분양을 받아서 관리를 하겠다... 지금 이렇게 장소가 조금 포화가 되고 있다는 말씀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안 위원입니다. 29쪽에 시민과 함께하는 친환경안전도시 만들기 추진계획에 보면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시민의 소리를 들어서 추경예산에 올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에 독자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의 소리를 들어서 행정에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나무를 심었을 때 기대효과가 미세먼지 저감하고, 악취도 방지해요?

저희들이 축사주변에도 식재를 하려고 합니다.

나무를 큰나무, 중간나무, 작은나무 이렇게 분류를 해서 표기를 해 놨는데, 큰나무는 주로 어디에 심으려고 해요?

저희가 12월 달하고, 1월 달에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서울 가까운 ‘위례 신도시’ 가봤더니 저희들이 작년 예산 세울 때도 의원님들께 보고 드렸듯이 저희들이 삼단숲을 벤치마킹을 해서... 가로수나, 완충녹지를 보면 나무 하나만 심어놓고 이렇게 했던 것을 정원다운 정원으로 만들고자 해서 저희들이 삼단숲으로 지금 있는 녹지띠나, 가로수 이런 것을 삼단숲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군데에 삼단숲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중간, 중간 가로수 있는 곳에 중간나무 심고, 그 밑에 작은나무 심고 이런 식으로...

옛말에 ‘큰나무 그늘 밑에서 아무 것도 안 된다.’고 했어요.

중앙분리대 가로수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중간에 나무도 심고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작은나무, 중간나무, 큰나무 심을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큰나무 그늘에 다 가릴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작은나무들은 빛을 못 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의견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 조경직들이 이것을 연구하고 한 것이 뭐냐면, 조금 설명을 드리면 소나무 같은 경우는 햇빛만 보면 무조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소나무를 제일 큰나무로 심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여기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만 사계절 꽃 피는 것으로 해서 배롱나무 같은 경우에는 소나무 밑에서도 식재가 가능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분당에 위례 신도시가 삼단숲으로 아주... 맨 밑에는 제일 작은 사철나무가 들어가서 겨울에도 푸른색을 띄는 그런 형태로 지금 도시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엽수를 큰나무로 심고, 광엽수는 밑에다 심는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나무를 심었을 때 기대효과는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미세먼지를 잡기는 어려운 부분인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서부지역에 소나무재선충이 와서 벌거숭이산이 됐는데, 저하고 개인적으로 약속을 했지만 지금까지 어떤 행위를 하나도 안했습니다. 벌거숭이산이 그냥 있어요. 우리 평택시가 방송에도 나오는데 미세먼지 1등 지방자치 아니에요. 또 평택시에서 최고 많은 데가 서부지역이잖아요. 그랬을 경우 서부지역에 나무를 어떻게 식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재선충은 지난 번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것은 인간으로 얘기하면 에이즈와 같다.”라는 것이 산림자원연구소의 발표였고요. 그것을 잡기 위해서 재난으로 봐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반경 몇 km의 소나무들을 다 AI처럼 그렇게 했는데요. 그게 국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국비를 가지고 올해 ‘경제목으로 심을 거냐...’ 이런 부분들을 산림 주들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국비 내시가 조금 늦게 내려왔습니다. 준비는 사전에 되어있었고요. 이제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보이는 행정만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나무가 전부 침엽수 아니에요. 그전에는 자연적으로 나서 그것이 빽빽하게 들어섰던 부분인데 그것이 재선충이 생기면서 전부 제거를 해서 허허벌판이 됐는데, 앞으로 거기 침엽수보다 광엽수를 많이 심어서 큰나무를 심어야 돼요. 산에다 작은나무을 심으면 잘 자라지 않아요. 광엽수 나무를 심어서 방제를 해 줘야지. 광엽수가 이파리가 넓잖아요. 그러면 소음도 줄고 미세먼지도 저감되니까 광엽수를 많이 심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산림녹지과나 공원과도 마찬가지인데, 어디 공사 끝나고 사서 나무를 심어놓은데 가보면 나중에 클 것은 생각 안 하고 1m 간격으로 빼곡히 심어놔서 나중에 중간 중간 다 뽑아내야 될 것 같아요. 애초부터 나무가 자라서 크게 될 것을 생각해서 거리 간격을 띄워나야지 엄한 돈쓰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공원에도 보면 나무 솎아낼 곳이 많아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큰나무, 중간나무, 작은나무 이렇게 한다는데, 큰나무로 방음이든 미세먼지저감 효과를 노리는 것도 좋지만 상가 앞에는 민원이 들어올 소지가 다분히 있잖아요. 거기에는 큰나무를 심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상가활성화에 지장을 주지 않는 그런 나무를 심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도 줄이고 보기에도 좋은 그런 나무를 심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위례 신도시를 가서 삼단숲을 보고 이런 것도 좋은데, 할 때 관련 부서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선진국 같은데 가 봐도 우리 평택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인데 주차장 확보가 문제란 말이에요. 상가활성화, 지역경제활성화 등등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몇 번이나 얘기를 했는데 송탄출장소 앞에 상가들이 있는데 상가 바로 앞에는 녹지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불부합으로 도로 건너가게끔 되잖아요. 차라리 그것을 도로 옆으로 바로 인도를 놓지 말고 거기를 완충녹지도 집어넣고 상가 쪽으로 인도를 집어넣어야 그래야 왔다, 갔다하면서 사람이 상가도 들어가고 하는 거지. 그래야 상가활성화도 되고. 차도 바로 옆으로 녹지가 있으면 운전하는 사람들 시각적으로 좋고, 보는 사람도 좋고 그러한 쪽으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바로 상가 앞에 인도가 있다든가 공간이 생기면 주차장으로 활용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쪽으로 방법을 바꿔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신규개발단지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도로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30쪽 사계절 꽃이 피는 평택 만들기. 전문가들에 의해서 자료를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도로변, 완충녹지, 가로화단, 유원지에 식재를 한다고 하는데 대부분 도로변은 큰나무를 심지요?

네, 그렇습니다.

평택시에 특히 많이 심은 것이 벚나무 그다음에 이팝나무를 많이 심었잖아요.

작년 하반기에 1억 8,000만 원해서 서평택IC하고 8개소에 심은 것이 배롱나무 이런 것을 심었습니다.

서평택IC 도로 주변에 심었어요? 어디다 심었어요? 상영 서평택IC 안쪽 공간에...

네.

제가 강릉에 벤치마킹도 가고, 연수교육 갔을 때 봤는데 호텔 앞에 배롱나무를 심었는데 예쁘더라고요. 배롱나무는 가로수로 안 맞아요. 그렇지요? 느티나무, 이팝나무, 벚나무 그런 것은 도로변에 잘 맞을지 모르지만 교통공원이나 일반공원에 영산홍을 많이 심으면 좋은데... 겨울에 동백나무를 하는데 우리 지역에 동백나무가 돼요?

작년 회기 에 업무보고 할 때 얘기했듯이 저희들이 ‘사계절 꽃을 심어보자’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 동백나무는 진위향교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진위향교에 일조권이 빠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선적으로 식재를 하려고 했고요. 만약에 또 그런 장소가 있다고 한다면 ‘동백도 심어보자.’는 취지에서 ‘사계절 꽃이 그런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보자.’라는 취지에서 이 수종을 집어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백나무가 섬 쪽에 많이 있잖아요? 오동도에 많잖아요. 동백나무는 해수면의 바람을 타고 동백꽃이 피는 건데 여기 진위향교에는 바다가 없잖아요.

해수에 강하다는 얘기지 해수를 받아서 꽃을 핀다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동백나무 조그마한 것을 사오면 거기서 “분무기에 소금물을 넣어서 뿌려주면 잘 자란다.”고 얘기해요.

위원님, 이것은 ‘사계절 꽃이 피는데 동백도 하나의 구색을 갖췄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세요.

동백나무는 아랫지방에서 자생되고 가꿔지는 거지 윗지방에서는 겨울에 다 얼어 죽을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가로수나 용역에서 나온 나무들이 나무백과 사전에 보면 배롱나무 같은 경우도 추위에 약한 나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도 배롱나무를 심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롱나무는 7~8월에 꽃피는 것 아니에요?

8~9월에 핍니다.

하여간 동백이 우리시에 맞는지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부락산에서 편백나무를 심어서 다 고사됐잖아요. 예산낭비하지 말고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 보세요.

네.

그다음에 제가 의원생활을 두 번째 하는데, 초선의원 때 첫 시정 질문 이 38국도 도로변에 가로수식재를 해 달라고 했어요. 이제 8년차가 됐는데 가로수식재는 커녕 잡나무만 무성해요. 관심이 없어요. 항상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한다고 하더니 아무것도 없이 세월이 8년이 흘렀어요.

가로수는 도로관리부서에서...

알겠습니다. 공원과 33쪽,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효율적 조성. 총 사업비가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왔네요?

4,700억 원 가까이 됩니다.

네. 2020년이면 이게 실효되는 것 아니에요?

네, 2020년 7월 계획입니다.

그러면 사업기간이 2018년~2023년인데, 2020년 안에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실시계획인가까지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목에 있는 서부지역만 얘기할게요. 학현하고, 율리공원이 있지요? 학현은 출장소 뒤에 학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출장소 뒤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율리공원은 천주교 앞에 말하는 거지요?

네, 거기 좀 지나서 우측에...

저번에 30억 원 예산 세워놨었잖아요.

토지보상비라 계속 협의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율리공원이 몇 평이나 되는 거예요?

한 3만㎡정도 됩니다.

그리고 학현공원은요?

학현은 토지매입은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경계측량하고, 조성계획 변경용역을 하면서...

이거 먼저 번에 다 했던 것 아니에요? 예산 세워준 것 아니에요?

지금 용역 발주 중입니다. 실시설계가 나오면 지역의원님들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예산 세워서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용역비 세운 겁니다.

그다음에 34쪽, 소풍정원 환경개선 및 활성화. 소풍정원은 돈을 많이 투자하니까 보기가 좋고 돈을 많이 쓰면 다 잘되는 건데, 여기 공원 내 호수라고 표현해야 하나? 저수지라고 표현을 해야 하나? 소풍정원에 호수가 하나 있지요?

호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 물을 어떻게 정화시키려고 해요?

작년 본예산 에 수질개선비를 요구했는데, 일단 거기는 흐르는 물이 아니라 가둬져있는 물이고, 저희도 자문을 많이 받아서 차후에 수질개선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회시간 때 위원님들 얘기가 거기에 대공관정을 파서 순환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했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지하수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 지역이 지하수에 염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이용했을 경우에 생태계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호소가 맞는 거예요? 호수가 맞는 거예요?

작은 지역이니까 호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진위천 물을 끌어들일 수도 없고.

금년에 배다리공원하고 모산에 수질개선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궁리마을이 상수도 먹어요? 지하수 먹어요? 거기다 지하수 먹을 텐데...

상수도도 일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 안 들어갔을 거예요. 거기 지하수 먹을 거예요.

상수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그만 동네인데 누가 상수도를 끌어줘요? 확인해 보시고, 아마 지하수 먹는 집이 있을 거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호소가 잘못되면 관광지가 오염시설이 돼버려요.

그래서 먼저 당초 예산에 수질개선을 하려고 했다가 그게 좀 저기돼서 일단 배다리 쪽에 해 보고 방법이 있는지 더 연구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이 홍수 때는 진위천 강변으로 나가지요?

홍수 때는 같이 나갑니다.

어디로 빠져나가요?

천으로 나가는 수로가 있습니다.

높이가 진위천이 높지요?

배수로는...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안성천에서 물을 끌어들일 수 있잖아요.

안성천 수질 자체가 안 좋으니까 재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5쪽, 학현근린공원 편의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 이것도 총 사업비가 꽤 많이 들었네요? 30억 원 배정한 거예요?

금년 예산이 30억 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진행되는 것하고 실시설계가 되면...

배드민턴장은 어디를 더 늘리려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건데 테니스장하고, 족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위치로 족구장을 더 확대해 달라고 해서...

거기가 족구장하고 배드민턴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배드민턴장으로 하고 족구장을 다른 곳으로 해 주면 안 돼요?

여기가 그렇게 많이 들어갈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소규모로 배드민턴장을 하나, 그다음에 테니스장 하나 이렇게 되어있는 것 아니에요.

배드민턴장은 현재 이용을 안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족구장을 2개 정도 더 확장을...

배드민턴장을 이용 안한다고요?

네.

밤에 나이트가 환하게 켜져 있는데요? 그러면 그거 누가 켜놓는 거예요? 아, 안에 있는 배드민턴장?

네.

거기는 안하지 테니스장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테니스장도 지금 세 면이 있는데 한 면이 규격이 안 나와서 이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확장하고...

역 주변으로?

네. 그다음에 족구장도 두 개 면을 더 확보해달라고 하니까...

어디다가요? 산을 깎아야 할 텐데?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테니스장하고 족구장을 어느 한 곳으로 합하고 그다음에 다른 족구장이든, 테니스장이든 한 곳으로 옮기면 되잖아요. 거기 자꾸 깎아내면 보기 싫어요.

설계가 나오면 지역 의원님들하고 다시 상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의하는 것도 좋지만 그쪽이 테니스장하고 배드민턴장이 한 군데 있는데 테니스장으로 하나하고, 한 쪽으로 몰고 한 쪽에 또 시설물을 만들면 되잖아요.

거기 조금만 늘리면 건의 들어온 면수가 나오기 때문에요.

이왕 하는 것 크게 해 줘요. 인구가 늘어날 텐데 그거 다 해도 부족해요. 거기 주차장 공간도 없잖아요.

설계를 하면 주차장도 더 확보하고...

이왕 30억 원 들여서 하는 것 규모 좀 크게 해서 제대로 된 것을 해요.

알겠습니다.

알겠다고 대답을 하는데 안 해요. 그다음에 38쪽, 노후공원 표시가 맞는 거예요?

이것은 10년 이상 된 오래된 공원을...

오래된 공원을 노후공원으로 표기를 해 놓은 거예요?

시설물이 노후화되고 하니까요.

안중 현화근린공원도 10년 넘었는데요? 표기를 꼭 노후공원으로 표시해야 돼요? 다르게 표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다른 표현이 있으면 다음부터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10년이 지나면 노후공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요. 2008년부터 2개소, 3개소, 4개소 그렇게 쭉 해 온 겁니다.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지 편중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쓰니까 공원이 훼손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반영해서 수시로 훼손된 것을 보강하고 수리하잖아요. 그런데 노후공원이라고 표시하니까 말이 이상해서...

좋은 말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공원이 됐으면 정비를 다 다시 해야 돼요? 부분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아파트도 30년 이상 되면 재개 발하듯이 노후공원도 싹 걷어내고 다시 하는 거예요?

제안 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파고라, 벤치, 놀이기구 같은 양호시설은 보수나 정비를 하고, 예산 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사계절 꽃이 피는 평택 만들기. 제가 몇 번씩 얘기하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니까 각 읍·면·동별로 특색 있는 꽃을 식재하면 ‘이 동네는 어떤 꽃이 괜찮다.’해서 시민들이 가서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육교 같은 경우도 선진국을 가보면 이것도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육교 옆으로 흙으로 해서 꽃이 몇 달 갈 수 있게끔 해 놨더라고요. 그런 것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31쪽, 장기미집행 녹지시설 매입 및 조성. 이것은 계획서 있으면 자료 좀 주세요.

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원과 자료 좀 요청할게요. 33쪽,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효율적 조성. 여기 보면 공원이 쭉 나오는데 다른 공원은 됐고 서정공원, 장당근린공원, 신서공원, 그다음에 장당공원.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자료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영광아파트 옆에 시설물이 놀이터로 되어 있나요?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그것은 다른 것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애들 놀이터도 아니고 거기 담배피고, 술 먹고 하는데 용도변경이 돼야 다른 것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관련 부서에 검토하도록 통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30페이지에 사계절 꽃이 피는 평택 만들기인데 위치가 도로변, 완충녹지, 가로화단, 유원지 등 해 가지고 도로변이에요. 그런데 추진계획에 보면 대표수종으로 큰나무를 봄에는 벚나무를 심는다고 했는데 우리 벚나무 때문에 계속 상가 도로변에다 심어놓거나 했을 때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벚나무를 선정한 이유가 있나요?

아까 정회시간에도 최중안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는데 이 나무를 심는다는 게 아니라 봄에 대표적인 게 벚나무고 여름에 이팝나무고 가을에 배롱나무라서 이것을 나열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거지 꼭 봄을 대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지금 2018년도 업무보고죠?

예.

그러면 여기서 업무보고를 했을 때는 상식적인 것을 보고하려고 하지는 않죠?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 틀림없이 추진계획이에요. 추진계획에 큰나무에 벚나무가 있어요. 우리 평택시 관내에 가장 많은 게 벚나무라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벚나무로 하면 버찌 부분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고 해서 ‘벚나무는 심지 말고 지양해 달라’ 얘기를 했었는데 큰나무 수종에 보면 벚나무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업무보고 보시면 땡땡이쳐서 대표수종이라고 한 거기 때문에.

과장님, 그 위에 추진계획은 괜히 써놓은 게 아니잖아요?

예.

실질적으로 실행할 때는 별도 수종을 정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보고서를 내고 업무보고를 들어와서 하면 ‘이런 계획으로 가겠습니다.’ 하는 것을 2018년도 업무보고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다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벚나무에 대해서는 은행나무하고 벚나무를 도로변 가로수변에 심는 것은 항상 문제가 되니까 좀 지양을 해 달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여기에 버젓이 벚나무라고 쓰여 있다는 것 자체가...

위원님 그렇게도 판단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것 올린 것은 벚나무를 심겠다는 게 아니라 사계절이 이렇다. 그 사계절 꽃을 심는다는 거지 이 수종으로 결정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표기가 좀 잘못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은 벚나무만큼은 이제 좀 지양을 하고 새로운 나무를 심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업무보고에 빼줘야지요. 여기에 버젓이 나와 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벚나무를 봄에 심겠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예, 알겠습니다.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31페이지 장기미집행 녹지시설 매입 및 조성에 이충동 426-15번지 일원 해 가지고 2013년부터 2018년까지가 사업기간인데 올해 2018년도 예산까지 세워서 하면 14억 정도가 모자라죠?

예, 그렇습니다.

2018년도 1회 추경에 14억을 요구했습니까?

예, 요구했습니다.

그럼 이것 녹지시설 매입이 되면 바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9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하겠다는 거네요?

사업을 좀 당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정평가까지 다 끝났는데요.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2월 초순에 다들 매입에 응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2월에 감정평가 의뢰할 때 2월 중순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가 다 나온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1회 추경 때 추가가 되면 사업이 좀 당겨져서 계획보다 앞서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원과 33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효율적 조성인데 사업개요를 주요 근린공원 12개소 해 가지고 죽 나열을 해놓았어요. 총사업비는 4,666억 2,600만원 예상 사업비로 해 가지고. 그런데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3년도까지 표기를 해놨어요. 2020년도 6월 30일이 지나면 토지주들의 어떤 요구에 의하면 다 해제해 줘야 하는 상황인데 보고서에 보면 바로 밑에 있는 문제점하고 뭐가 언발란스 나지 않아요?

2020년 7월 1일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받아놓으면 그 이후에 매입이 가능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2020년 7월 1일까지 실시계획인가 받으면 그것은 자동 실효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또 매입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타당성검사 종합계획 수립은 2018년도 6월까지는 나와요?

네. 지금 용역 막바지에 있는데요. 4월 임시회 때는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것을 당길 수 있으면 아마 2017년도 연말까지는 해 가지고 계획이 나와야 할 거예요. 그래 가지고 통보해 줄 것은 통보해 주고 안 되면... 또 이게 저쪽 중앙부처에서 실시계획인가도 받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네, 도지사까지는 받아야 합니다.

용역이 2018년도 6월까지 나온다면 그 기간적인 시차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타당성은 4월 임시회 때 의회의 의견청취를 들어서 확정하는 것으로 하고요. 변경계획 이런 것은 6월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당겨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우리 소풍정원이 무슨 공원입니까? 소풍정원이 그냥 소풍공원인가? 무슨 공원이에요? 종류별이 뭐예요? 우리가 배다리 같은 경우는 보통 생태공원이라고 명칭을 하잖아요.

소풍정원은 당초에 국토부에서 조성해서 할 때 명칭을 쓴 건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공원의 용도가 뭐예요?

테마공원 형식인데 가족단위로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본위원이 느낀 것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조금 상이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질문 을 던지는 거예요. 소풍정원이 맨 처음에 형성이 됐을 때는 가서 힐링을 할 수 있는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힐링이라는 것이 다 없어졌어요. 한쪽에서는 텐트치고 저기하시고, 여름 되면 물놀이장... 예산에도 보니까 물놀이장 개설 해 가지고 몇 천만 원인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지역 지역에 공원들이 산재하고 있는데 맨 처음의 그 목적에 맞는 공원으로 갈 수 있는 부분으로 좀 해 줘야지 나중에 보면 이게 무슨 공원인지 죽도 밥도 안 돼요. 지금 배다리 생태공원이라고 얘기했지만 배다리를 생태공원으로 볼 수 있겠어요?

대개 공원이 복합적으로 가다보니까 그런 면은 있습니다.

공원이면 공원다운 특성이 있어야지 그 공원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공원을 찾게 돼 있죠. 도심 같이 바짝 붙어 있는 배다리 공원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이해를 해요. 그런데 관외로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공원을 어떤 목적으로 갖고 갈 것인가 했으면 그 목적과 상이한 시설물은 집어넣으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힐링을 하고 싶어서 소풍정원이 좋다면 소풍정원으로 자전거를 타고 오든 차를 타고 오든 와가지고 조용히 즐기고 갈 사람, 캠핑장이 필요하다면 진위면이 됐든 어디가 됐든 캠핑장으로 전문적으로 특성화를 시켜 줘야죠. 우리 평택시에서 개발하는 것을 보면 목적이 없어요. 이것 하나 붙고, 저것 하나 붙고 해서 나중에 가면 ‘이게 뭔가?’ 생태공원이면 생태공원답게, 힐링공원이면 힐링할 수 있는 공원답게, 등산을 할 수 있는 공원이면 등산을 할 수 있는 그 목적에 맞춰가지고 해 줬어야지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찾아와서 할 수 있는데 나중에 보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목적을 다 상실해 버리는 공원이 되더라고요.

현재 있는 상태에서 최대한 특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실행이 그렇게 되다보니까 지금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은 못 드리겠고요. 최대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 어떤 공원을 했을 때 목적이 없는 것 같아요. 생태공원이라고 하면 생태공원에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 뭔가, 배다리 저수지 같은 경우 만약에 물이 오염되고 오니가 낀다면 다른 시설물 할 것을 집중적으로 투자해 가지고 생태공원으로 갈 수 있게 물을 맑게 하고 준설해 줄 것 준설해 주고 간척지가 만약에 필요하다고 해서 물의 염소를 빼준다든지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면 그런 시설로 해 가지고 본연의 목적을 살려주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투여해 주는 것은 얼마든지 환영을 하는데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본질적인 것은 항상 문제로 남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목적에 맞게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다리 저수지 같은 경우는 올해 수질개선사업으로 7억을 세워주시고 했으니까 그것을 한 번 해보고 소풍정원도 염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심에 가까이 있고 생태공원이라고 한다면 우리 2세 애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보면서 ‘아, 자연이 이런 거구나’ 느껴야 하는데 거기는 생태공원이라고 말만 해 놓았지 거기에 가서 자연 느끼게 지금 배다리가 돼 있습니까? 곳곳 가는 데마다 시설물 아니에요. 소풍정원이 맨 처음에 생겼을 때 본위원도 봤을 때 ‘정말 좋구나!’라고 느꼈는데 지금은 안 가게 되더라고요. 목적에 맞고 필요로 한다면, 지금은 우리가 밥상을 차려주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자기가 먹을 밥이 있으면 그쪽으로 찾아가서 먹게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모든 요구 조금 조금을 다 들어주다 보니까 지금 목적이 다 없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 스스로가 공원만 놓고 본다면 지금 난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돈 들여가지고 난개발 할 것 같으면 하지 말아야지요. 그리고 38페이지 노후공원 재정비 사업은 올해 남부 북부 서부 나눠가지고 3군데를 하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소요예산 해 가지고 예산은 확보가 돼 있으니까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장당(택지)근린공원 같은 항목을 보자고요. 2006년도에 조성을 해놓고 6억을 가지고 공간정비를 하겠다고 했는데 공간정비를 했을 때 공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어떨 때 보면 굉장히 많이 놓쳐요. 왜? 우리가 외국을 벤치마킹하거나 국내를 벤치마킹 하면서 ‘참 공원답다.’ 그런 것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공원은 가보면 이게 놀이터인지 공원인지 구분이 안 가요. 그리고 어딘가 한 번 벤치마킹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것을 저는 느꼈던 게 뭐냐 하면 나무 의자 같은 것을 시민들한테 다 기부를 받았더라고요.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은 데도 거기에다 이름을 써 줬더라고요. 그런데 내 이름이 써져 있으면 그것은 나중에 가서 보고 그게 시설물이 안 좋다면 내 손으로 라도 고쳐주고 할 텐데.. 우리가 맨 처음에 해 놨을 때는 솔직히 굉장히 좋아요. 조금만 가면 관리가 안 돼요. 그랬을 때는 시민들도 참여한 걸로 자꾸 유도를 해 줄 수 있는 방향도 좀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노력이 집행부에서도 가끔 보면 보이다가도 어느 날 보면 스르륵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도 퇴직할 때 내 집 근처에 있는 어느 공원에다 내 퇴직기념으로 만약에 벤치를 하나씩 놔주고 가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몇 년부터 몇 년까지 공직생활을 하다가 퇴직기념으로 이 벤치를 놔드립니다.’ 그리고 누구누구. 그것 이 아마 위법 아닐 거예요. 그리고 놔주면 사람들이 앉았을 때 그 분을 또 생각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론을 했으면 좋겠는데 주민에게 무슨 얘기가 나오면 계속 그쪽으로만 쏠려가지고 예산책정해서 하는 것보다 다양하게 시민이 참여해가지고 만들어 갈 수 있는 공원으로 방향을 전환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라고 봐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안성 IC 앞에 반도유보라 아파트 앞 완충지대에 방음효과가 있다고 나무를 심었는데 황성호 과장님이 한 번 가서 보세요. 나무를 큰 나무로 안 심었으면 예쁘게 잘 조화롭게 심어 놓든지? 거기가 처음 관문이잖아요. 그런데 엉망이고요. 거기서부터 푸르지오 거기도 그렇고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요구하니까 거기에 큰 나무를 심어가지고 3단계 하더라도 예쁘게 심어 놓아 주시고요. 가서 한 번 봐보세요. 어떻게 저렇게 심어놓았는지...

위원장님, 이번 사업계획에 거기가 3단 숲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금호 어울림 아파트 1단지 뒤에 있는 완충지대에도 소음과 미세먼지 예방차원에서 3단계 나무식재를 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김재균 위원님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배다리 생태공원을 특색 있게 야생화 넝쿨나무로 해서 그늘도 좀 지게 해서 시원하게, 조롱박도 만들고 장미덩굴 서식지도 만들고 해 가지고 여름에 가족끼리 거기에 가면 여러 가지 꽃이라든지 야생화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저쪽 숲 지역에 청솔모나 고라니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청솔모나 이런 동물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유실수 나무도 있어야 하는데 전부 다 소나무만 심어놓으면 좀 그렇잖아요? 말 그대로 생태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나무 하나라도 생각을 하고 배려를 해서 습지를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막 나무를 옮겨다 심어 놓았는데 뿌리를 정착하기 전까지는 참 어려운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름 영양분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모산골 토지매입은 현재까지 몇 평 정도 사들였어요?

현재까지 전체 면적 중에 31% 정도 매입을 했습니다.

평수로 따지면. 대략 말씀하세요. 나중에 세부사항 주시고요.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봉산은 치유의 숲 공원으로 작년에 편백나무 400그루를 심었으니까 거기에 있는 배나무 다 베어버리지 말고 어르신들도 덕동산에서 이어져서 브릿지로 해 가지고 운동코스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또 건강에 좋은 힐링 숲 공원 둘레길을 만들 수 있도록, 어르신들이 힐링하는 명품 매봉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황성호 과장님하고 같이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재 후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풍정원에 제가 미국사람을 한 10분 데리고 갔는데 편백 체험장에 갔더니 그 사람들이 체격이 커서 그 안이 너무 적고 협소하다고 해요. 아들, 딸, 가족들을 데리고 오니까 그것을 외국인들도 많이 올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하나 빠트렸는데 배다리 생태공원에 조류 전망대가 있잖아요. 너무 밑에 해 가지고 새가 보이냐고요. 그러면 위로 상향해서 높여가지고 볼 수 있게끔 해 주셔야죠. 그리고 여기에 조류서식 현황을 LED로 해가지고 밤에도 볼 수 있도록 새의 종류를 간판식으로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이게 2년이 넘어가네요.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입금지 LED를 했던 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낮에는 전부 일하니까 여름에도 밤에 가족들하고 가잖아요. 조류 서식 현황판을 물고기면 물고기도 포함해서 하든지 따로 하든지 그것을 과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공원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제안 하신 사항들이 시정과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도시주택국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미래 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공간 마련 및 공원과 숲 이 함께 어우러지는 품격 있는 녹색 환경도시 구현 등을 위해 모든 행정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 홍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수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병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원경재 한미협력과장입니다. (인사) 김형태 주민지원과장입니다. (인사)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통과 협력을 통한 한·미 상생발전 강화입니다. 먼저 한·미간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대화 채널의 장으로 한미친선협의회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실질적인 지역현안들을 조기에 논의 조정할 수 있도록 시장님과 미8군 행정부사령관, 험프리스 기지 사령관이 분기별 회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유관기관 워크숍은 유관기관 간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현안발생시 신속히 공동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굿네이버 프로그램은 평택시민과 주한미군 및 가족들이 지역을 공유하고 정서를 상호 이해하고 교류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제교류재단과의 상생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재단의 역할 강화를 통해 내·외국인이 찾는 센터 만들기 등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3쪽 미군기지 이전대책 T/F 운영 내실화입니다. 미군기지 이전대책 T/F 운영은 부서 간의 정보 공유와 협업체계 구축, 사업 추진의 문제점 해소 등으로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연계성 있는 과제를 통합하여 4개 분야 20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각 과제별로 로드맵을 작성 추진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성과 분석을 통해 추진 사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1월에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부서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도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신규사업을 추가하고 마무리되는 사업 등은 제외하는 등 이전대책 사업의 성과가 가시화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T/F를 운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 평택지원 특별법 만료에 따른 대책입니다. 평택지원 특별법의 한시성을 극복하고 국가의 지원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평택지원 특별법 제·개정은 평택시 지원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한 중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될 수 있도록 상시화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5쪽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시군구 공동대응입니다. 현재 군 소음법 관련 법령의 부재로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 지역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고 실질적인 지원과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군소음법 제정을 위해 군 지역과 함께 공동입법 청원 서 및 공동 의견서를 준비 제출하는 등 상반기 중으로 제정 촉구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실효성 있는 군 소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주한미군 사건사고 상담센터 평택사무소 지원 추진입니다. 외교부 상담센터의 현 위치는 접근성이 떨어져 기지주변지역으로 이전요청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국가 사무를 위한 공유재산 매입 및 건축이 어려울 뿐 아니라 이전장소 선정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상담센터의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민편익시설 사업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미군기지 주변지역의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주민편익시설사업은 2006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9,588억 원을 확보하여 농어촌도로 등 9개 분야에 대한 예산지원을 완료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국비 351억 원을 잔여 사업분야인 주민숙원사업 등 4개 분야에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용비행장 주변 방음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18년도 군용비행장 주변 방음시설 설치사업은 사업비 50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탄초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보조금 25억 원, 항공기 소음측정망 교체설치 12억 원, 방음시설 설치 11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방음시설 설치공사는 소음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하여 추진하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 만족도 향상과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쪽에서 10쪽 일반현황과 기지이전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미협력사업단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에 대한 답변은 단장님께서 하시되 필요한 경우는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색인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미협력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명근 위원님.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4쪽에 특별법 일부 개정안 공포 에 대해서 유효기간이 4년인데 2022년까지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도 반영되나요? 아니면...

아직은 예산이나 내용 개정은 없었고요. 기간만 연장이 됐습니다.

기간만? 그러면 사업집행이 아직 안된 것은 2022년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집행잔액도 그때까지 쓸 수 있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할 것 그때 입법할 때 우리 국회의원님들도 고생들도 많이 하셨지만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우리 단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저희도 그런 지원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이 법이 한시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서 상시법으로 가기 위한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국회의원 두 분께서도 지금 많이 노력해 주시고 있고 저희도 국방부와 국무조정실에도 함께 협력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추리분들은 일하는 것 다 끝났나요?

네, 그것은 끝났습니다.

추가로는 못하는 거예요?

네. 사업비가...

그분들이라도 더 할 수 있게끔 다만 몇 억이라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네요. 5쪽에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시군구 공동대응인데 이것은 75웨클은 안 되고 80웨클로 그대로 된 거죠?

웨클 소음도도 문제지만 군소음법이 일단 제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75웨클로 가도록 하는 것은 같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K-55나 K-6같은 경우에 소음이나 미세먼지도 많지만 특히 소음법 때문에 굉장히 고통들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것은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6쪽에 상담센터는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 장소가 없나요?

현재 행정재산도 없고 장소가 여러 가지로 어려워서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가 외교부 장관에게도 서한문을 전달했지만 어제 국무총리실에 서한문을 전달을 해서 우리 평택시의 이런 어려운 점들을 함께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용료는 내고 있어요?

사용료는 안 내죠.

왜 안 내요?

무상으로 임대계약이 체결돼서...

무상으로?

예.

우리시 재산을 그냥 주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국비로 받을 수 있게 양 국회의원님들한테 강력히 얘기하세요.

왜냐 하면 국회의원 두 분이 계시니까 그런 것도, 우리 시설물을 무상으로 주는 게 여러 가지 범죄나 소파문제도 해결하기 위해서 하지만 외교부 상위부서기 때문에 당연히 임대료가 징수돼야 한다고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방음시설은 잘 추진되고 있는 거죠?

네. 시범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