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기획조정실 순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유인록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혜영 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공보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강일 언론홍보담당입니다. (인사) 진치권 기획홍보담당입니다. (인사) 김재현 소셜미디어담당입니다. (인사) 보고는 2018년도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업무계획 추진계획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8년도 추진목표 및 전략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시민의 소리를 더 경청하고 공감하며 확장성과 대중성이 뛰어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행복도시 평택’ 이미지 제고를 통한 시정구현을 추진 목표로 삼아 중점적으로 실행하겠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전략으로 확장성이 뛰어난 다양한 매체를 활용. 능동적, 선제적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언론 브리핑과 같은 현장소통을 강화하는 등 선택과 집중에 전략적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며 대중성이 뛰어난 방송뿐만 아니라 문화, 관광, 역점사업 등 대내외 홍보콘텐츠와 다중이용시설 등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흐름에 맞춰 시정홍보의 패러다임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수요자 중심의 시정신문 제작, 소셜방송 운영, 시민과 친숙한 SNS을 활용한 소통 공감형 홍보강화로 시정에 대한 이슈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언론매체를 활용한 능동적 선제적 홍보입니다. 우리시는 주요시책에 대한 시민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사업별 관련부서와 홍보강화 방안 마련 및 분야별 홍보메시지 선정을 위한 전략 회의를 활용하는 등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며 홍보자료는 신문, 지상파, 뉴스전문 채널, SNS 등 다변화하는 각 매체별 특성에 맞게 제공함으로써 효과적인 언론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언론브리핑과 로컬 포럼을 활용한 언론과의 소통 정례화로 시정현안을 이슈화하고 우리시의 비전, 변화된 모습, 사업추진에 따른 예상 성과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언론의 관심유도와 보도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수요자 중심의 시정신문 운영입니다. 월 7만 부를 발행하는 시정신문은 매월 시민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개인 신청자들에게는 우편발송, 다중집합장소와 공동주택은 직접배부로 시민들이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용면에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님들께서 주신 좋은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읍·면·동 소식, 우리시에 가볼만 한 곳, 평생학습센터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소개 등 신규 콘텐츠도 강화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생활밀착형 정보, 지역소식, 시민인터뷰 등 많은 시민들이 흥미를 갖고 찾을 수 있는 시민참여공간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17년도 실시한 시민만족도 조사에서는 참여시민 88%가 보통 이상으로 만족하였다는 조사결과를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더욱더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다양한 홍보채널로 알리는 평택시정입니다. 시홍보동영상과 홍보멘트는 연합뉴스, YTN 등 케이블 TV와 CBS, 경기방송, 라디오 등 영향력 있는 매체를 활용하여 우리시의 밝고 희망찬 미래를 홍보할 계획이며 다중이용시설 이용홍보는 풀컬러 전광판, 극장, 지하철, 아파트 승강기 등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매체를 활용하고 있지만 의원님들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2017년도 조사한 각 매체별 선호도를 토대로 매체별 홍보 비중을 달리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밖에도 홍보동영상 제작, 특색 있는 기념품 발굴 제작, 홍보대사 활용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 우리시의 브랜드 가치 및 인지도가 향상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소통매체 다양화를 통한 공감행정 강화입니다. 소셜미디어 분야는 매년 이용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시민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어 홍보매체로써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올해에도 우리시 주요정책의 홍보와 확산을 위하여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먼저 MCN 영상, 브랜딩 영상, 클립영상 등 시민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최선 트렌드에 맞는 소셜미디어 특화 영상을 제작하여 시정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며 축제와 행사현장 실시간 업로드, 빠르고 정확한 시정소식 전달, 우리시 캐릭터를 활용한 흥미로운 콘텐츠 제작으로 SNS 이용자를 유도하여 우리시 소셜미디어 영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콘텐츠 기획, 어르신 미디어 교육 등 소셜미디어를 통한 소통을 강화하여 더 많은 시민들과 시정현안을 공유하고 정책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8년도는 시민 알 권리 충족은 물론 살기 좋은 평택을 만들기 위한 우리시의 노력을 시민들께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공보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2쪽부터 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부의장 님.

공보관실에서 우리시의 사업 또는 여러 가지 중요한 현안 문제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해요?

현안이나 사업 같은 경우에 언론이라든지 SNS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하고 또.

SNS을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방송이라든지.

그것도 언론이겠죠. 그거예요?

그다음에 시정신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렇게?

네.

공보관은 현수막은 안 하나보죠?

공보실에서는 현수막 거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안 하고?

네.

그럼 그것은 누가하는 거예요?

아마 관련 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과면 뭐야? 그 사업내용에 대한 해당과?

네.

그런데 해당 과에는 이름 붙인 게 없던데?

저희 공보실에서는 플래카드를 제작해서.

그러니까 확인해보는 거예요.

저희가 건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내가 어디다 얘기해야 할지 찾고 있는데 우선 홍보라고 하니까 공보관실이 가장 가까운 거니까 질문 해봤고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으니까 해당과면 평택시가 이번에 붙인 현수막은 해당과가 붙인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평택시 이름으로 붙인 것은 있더라고요.

저희가 제작한 것은 없습니다.

없다 이거죠?

네.

이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국에서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거기에 6개국인가 있는데 하면 여기 공보관 또 이것을 추진했던 신성장전략국 아니면 전체를 지휘하는 기획조정실 그런 데 아닐까 싶은데. 공보관은 아니다 이거죠. 지금 일련의 홍보하는 것은 잘하고 있는 거예요? 현수막 붙이고 하는 게?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공보관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며.

현수막이요? 저희가 제작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잘하고 있는 건가?

현수막 홍보도 효과는 있겠지만 앞으로 시대 흐름이 자꾸 사이버라든지 SNS쪽으로 강화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확대를 해나가는 게 미래를 봐서는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해당사항이 없다니까 현수막 얘기는 다른 부서하고 얘기해야 되겠네. 해당된 게 있었으면 내가 집중적으로 질문 하려고 했었는데.

보충 질의 할게요. 해당사항이 없다하더라도 공보실에서는 그런 문구 같은 것을 각 읍·면·동에 시에서 한 거거든요. 읍·면·동별로 12개 단체, 무슨 단체 이렇게 해가지고 붙이는 게 그래도 공보실에서 어떤 일말의 책임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내용을 제가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일말의 책임은 공보실에서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불법현수막이라고 얘기해놓고 떼는 과정도 다른 것도 다 관변단체 붙였어요. 그런데 다른 데 구정이 끝나고 일괄적으로 다 뗐을 때는 다른 것은 다 떼어져 있는데 유독 이것만 안 떼어져 있어요. 이것은 뭔가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안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 좀 파악해서 어떤 사안인지 파악해가지고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부서에서 어떤 경로로 해서 하는 건지. 그리고 어찌됐든 불법현수막이면 다 떼야 하는데 각 읍·면·동마다 그 현수막만 유독 안 떼고 다른 것은 다 뗐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쇼.’ 이런 것은. 그러면 불법현수막 뗀다는 사람들도 다 지시받고 그것만 빼놓고 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공보실에서 챙겨야 할 문제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지시가 내려가야 된다, 이거지. 그래도 공보실 책임 하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제가 한번 내용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막 문제는 다른 부서하고 제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자 하고 공보실과의 연관성이 직접적으로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 은 안 하고요. 현수막에 관련해서는 우리시가 너무나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붙이는 것도 그렇지만 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우리시의 주 슬로건이 뭐예요?

행복도시평택.

신성장경제신도시.

그것 했다가 최근에 행복도시평택으로.

그러니까 정확히 뭐죠? 처음에 민선6기가 출범하면서.

대한민국 신성장경제신도시.

그러니까 그것은 없어진 거예요? 지금은 행복도시평택으로 바뀌었어요?

네.

그러면 젊은 평택은 또 뭐예요?

그것은 시장님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본인이.

그것은 개인 것이에요? 개인 건데 현수막을 읍·면·동사무소에 크게 붙여요? 그러면 지금 얘기대로 하면 그것은 엄청난 문제가 생겨요. 젊은 평택이라는 게 시장이 혼자 자기 것이라고 생각해서 붙였다면 동사무소에 붙인 게 뭐예요? 지금 그 대답이 얼마나 엄청난 문제가 생길지 아십니까? 지금 그 답변은요. 우리시는 신성장경제신도시예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행복도시평택이라고 했죠. 젊은 평택은 시장이 개인적인 것이라 했죠? 개인적인 것을 읍·면·동사무소에 붙여요? 그것도 엄청나게? 그리고 개인적인 것을 이번에 거리에 현수막으로 붙였어요. 그러면 그것 다 「선거법」 위반입니다. 개인 거라고 했으니까.

공보관님 잘못 아신 것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개인적인 거예요?

저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젊은 평택은 뭐예요? 우리시 주 슬로건이 뭐예요? 나는 신성장 경제 신도시 이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신성장 경제 신도시 평택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하기를 지금은 행복도시 평택이라 했죠. 시민행복 도시 평택?

행복도시평택으로 했습니다.

그것도 중간에 바꾸는 것도 석연치 않은데 보통은 국정목표든 도정목표든 시정목표든 주 슬로건은 임기 내 쭉 가거든요. 4년 임기동안에 그런 게 바뀌어가지고 홍보가 제대로 되나? 기본적인 민선6기의 틀은 신성장 경제 신도시예요. 거기에 분야별로 뭔가 쭉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하고 또 젊은 평택은 갑자기 튀어나와서 이번 설 명절 때 또 도배를 했어요.

그게 기획팀에서 그것을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내용을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보관실에서 그것을 잡지는 않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공보관실에서 이런 평택시의 주 슬로건을 잡는 것은 아니지만 홍보는 그것을 토대로 해서 홍보가 시작되는 거예요. 홍보를 하겠다는 중심에는 그게 있는 거예요. 슬로건이 있는 거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나머지 이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젊은 평택이라는 것은 공시장 개인 것이다. 이것은 속기 가 있으니까.

개인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대답은 그렇다고 치고 어쨌든 간에 남아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릴 수도 있는 거니까요. 확인해보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아까 대답한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은 제가 판단착오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공보관실에서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바꿔가지고 슬로건을 얘기하는 게 더 웃긴 것 아닌가. 그래서 나도 헷갈려요. 도대체 평택이 주장하는 게 뭔지를. 지금도 얘기하는 것처럼 세 가지가 주요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신성장경제신도시 평택, 시민행복도시 평택, 젊은 평택, 중단 없는 전진. 최근에는 맨 뒤에 세 번째 것을 주로 사용해요. 그것이 이번 설 명절에 홍보물로만 나간 게 아니라 SNS나 모든 것을 통해서 나가죠.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읍·면·동사무소에다 크게 현수막을 걸었고. 그것 누구 돈으로 했는지 모르겠네. 시장 개인 돈으로 했을까요? 얘기하면 착착 나오는 슬로건으로 시가 움직이는 건가요? 조금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공보관실에서 주로 이용되는 그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을 중심으로 해서 공보관실에서는 홍보를 하고 있나요? 도대체 어떤 거예요? 젊은 평택?

꼭 슬로건에 국한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아니, 그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젊은 평택은 최근에 나온 거니까 그렇다고 치고. 그게 중요해요. 신성장경제신도시라고 하면 그게 민선6기의 주 시정목표예요.

그런데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슬로건만 가지고 홍보를 한다기보다는 시전반적인 진행되는 사업이라든지 현안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언론이나 방송, SNS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알리는 역할을 하는 거지. 저희가 시 슬로건이 정해졌다고 해서 그 슬로건만 계속 외치지는 않거든요.

아니 외치라는 게 아니라 그 시정목표를 중심으로 홍보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자체나 국가나 모든 데가 다 처음에 시정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릴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저희는 꼭 슬로건에 국한되지 않고 평택시에서 하나, 하나 진행되는 사업을 그때, 그때 적기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공보관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마칩니다.

공보관께서는 지금 신중하셔야 됩니다.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어떻게 개인의 일이겠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신성장경제신도시’로 생각을 하고 일을 해오시다 계속 ‘젊은 평택, 중단 없는 전진’이라는 슬로건을 내거실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파악은 하셔야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공보관은 평택시 하는 일을 홍보하고 그러는 거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인 생각을 그렇게 편하게 말씀하신 것은 실수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린 거고요. 그것은 기획계에서 나름대로 협의해서 결정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슬로건만을 내걸고 홍보하는 게 아니라 우리 평택시 전체를 홍보하시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잘못 생각하셨지만 시장님 말씀하신 것도 개인의 말씀으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제대로 참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환우 위원님.

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한 시 이미지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는데 영상광고를 보면 이동식 차량 전광판을 해요. 그것은 어떤 형식으로 진행할 건가요?

이동식차량이요?

6페이지에 보면 이동식차량 전광판 영상광고를 하겠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우리시에서 제가 지난 명절 때 많은 시민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시장님이 명절에 인사말을 붙였어요. 평택시장 아무개 이렇게 붙이게 되는데 홍보도 품위를 지켜야 되는 것 아니냐. 시에서 하는 거고 시장님 이름으로 하는 거면 그게 개인의 이름이 아니거든요. 그 정도 되면 홍보매체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어느 정도 품위를 지키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 볼 때도 괜찮은데 이게 지금 이동식 차량전광판 이런 거면 흔히 봤던 게 유흥업소 들이나 아파트 광고나 이런 데들이 도로교통을 방해 하고 소음을 일으키면서까지 홍보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을 우리 행정이 도입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고민이 저는 있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효과성을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SNS홍보나 다양한 홍보매체를 앞으로 계속 다변화하는 것에 저도 동의 를 하고 가능하면 종이신문으로 대변되는 시정신문. 우리가 시정신문인가요?

네, 평택시정신문입니다.

평택시정신문 이런 것보다는 SNS쪽에 더 강화를 하고 또 언론 쪽에 조금 더 홍보매체를 활용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거리 현수막 거는 것도 품위 있게 내용도 썼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사항들이 시민들로부터 많아요. 그 부분은 앞으로 시장님 개인명의에 홍보물도 그렇고 시에서 하는 홍보도 그런 부분에 유념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막에 대한 것은 전체적인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1개부서보다는 시에서도 그런 것을 다 공감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플래카드 게시대를 늘려도 한계에 계속 부딪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시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회 각계가 동시에 이 부분을 실천하기가 어렵다면 일단 행정이 선도적으로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죠. 시에서 이번에 아주대학 병원유치 협약 이런 현수막을 거리에 많이 걸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과 관련돼서 관변단체들이 또 옆에, 옆에, 옆에 계속 걸고 그런 현수막을 제거하지 않고 장려하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가 지역사회에 불법홍보물을 조장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부분은 당장 내일부터라도 거리에 있는 불법현수막을 제거를 하세요. 시에서 지원하고 보조금을 주고 있는 관변단체들이 나서서 그런 일을 스스로 모범을 보여야지. 왜 그 불법현수막을 할 수 있도록 서로 박수치고 잘했다고 그러고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시 전체적으로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영아 위원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끼리 서로 사전에 홍보를 하게 되면 홍보팀하고 같이 협의가 돼야 될 거라고 봐요. 이렇게 서로 국마다 네트워크가 안 되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많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우리가 처음에 신성장경제신도시라고 전반기에 했다가 또 중반기, 후반기에 그 내용이 바뀔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세월이 흘러서 변하는 거니까. 그리고 ‘젊은 평택, 중단 없는 전진’ 어떻게 보면 그 문자 자체로는 굉장히 신선하고 좋아요. 그런데 사실 시기적으로 예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도 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평택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시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돼요. 예를 들어 아주대가 들어온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시민들한테 알려줘 갖고 참 좋다는, 앞으로 우리가 먼 데로 원정을 안 가도 되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다는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라도 홍보를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서로 협의가 잘 된 상태가 오해가 없게끔 홍보가 돼야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국마다 사업이 다르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하는 것 같다.’고 했는데 홍보팀에서 그런 것을 모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서로 이게 소통이 돼서 정확히 말씀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인식 위원님.

5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가볼만 한 곳을 콘텐츠 제작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여기 장소도 중요하지만 자전거 도로를 시에서도 굉장히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평택시에 정말 가볼만 한 명소의 한 부분이 자전거도로 코스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항상 빠짐없이 구간구간 소개도 하고 또 특색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갖다 여러 콘텐츠도 좋고 신문도 좋고 영상을 통해서 홍보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공보관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능동적인 시정홍보를 통하여 행정의 투명성 제고 및 진정한 소통행정을 구현하기를 당부 드립니다.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순덕 감사담당 이순덕입니다. 현재 감사관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김혜영 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원영 기술감사담당입니다. (인사) 김영환 재정감사담당입니다. (인사) 지민철 청렴조사담당입니다. (인사) 정영권 민원조사담당입니다. (인사) 감사관실 2018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공정한 감사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2017년 추진실적으로는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213건, 재정상 73건의 조치를 취하고 2억 6,800만 원의 예산절감 및 세입증대에 기여하였으며 33명에 대한 신분상 처분을, 15명의 모범공무원을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등 취약분야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90건, 재정상 26건의 조치를 취하고 34억 6,500만 원의 예산절감에 기여하였으며 12명에 대하여 신분상 처분을, 1명의 모범공무원을 발굴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보조금 감사 등 특정감사를 9회 실시하여 예산 낭비요인 제거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적극행정 면책제도,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등의 운영을 통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과 감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3쪽 시민참여 및 사전예방 감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017년 추진실적으로는 시민명예감사관이 감사에 17회 참여하여 23건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건의 및 자문하였으며, 명예감사관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3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청백-e시스템 등 사전 예방감사 시스템을 통해 예산낭비 및 업무 해태 등을 사전에 방지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민명예감사관를 통한 지역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현장감사 참여와 자문을 받아 감사의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사전예방적 감사시스템 운영을 강화하여 행정착오와 비위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찬 및 실무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4쪽 선도적 예방감사로 균형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겠습니다. 2017년 추진실적으로는 230건의 계약사항에 대해 사전 심사한 결과 38억 4,1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455건의 일상감사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실 있는 사전심사제도 운영으로 사업 추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균형 있는 재정집행 및 효율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업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적극적인 현장지도를 통해 공공사업의 부실공사를 방지하겠으며, 사업 추진과정에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5쪽 청렴문화 정착으로 신뢰 받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직원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청렴문화 정착을 마련하고 자율적 반부패 노력으로 시민 신뢰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청렴시책과 업무처리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부패발생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하여 취약분야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6쪽 경청과 신속·공정한 처리로 시민고충을 해소하겠습니다. 2017년 추진실적으로는 시민신문고를 비롯한 3,229건의 민원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 결과 국민권익위 주관 2017년 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민신문고를 통해 시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민원사항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사후관리 하겠습니다. 또한 관계기관 과의 협약으로 집단민원에 대한 조기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작은 고충에도 신속히 대처하여 2018년도 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평가에 우수한 성적으로 선정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쪽 비전 및 전략목표와 8쪽의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1쪽~9쪽까지 질의 하시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환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대상기관을 보면 계획대로 연차별로 쭉 계획을 해놨네요? 이게 보통 몇 년에 한번 돌아가요?

이순덕 3년 주기입니다.

출연법인에 대한 감사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 보면 한국소리터라든지 평택농악이라든지 우리시에서 상당히 많은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주고 있는 기관·단체 등이 지역사회에서 자꾸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초기에 문제가 제기되고 민원이 제기될 때 감사원과 담당부서가 가서 교통정리를 해주고 지도를 해주면 좀 예방도 되고 개선도 될 텐데 그런 게 너무 안 되고, ‘감사 대상기관이 아니다.’ 이런 답변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순덕 우리시 자체 감사 규칙 에 출연법인까지만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보조금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고요. 보조금 감사도, 당초에 재정감사팀이 2016년에 출범하면서 각 부서에서 지도점검이나 위탁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때 저희 감사관실에 요청해서 저희가 나갔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감기관에서는 ‘자체 감사 규칙 에 없는데 우리가 감사실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하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감사차원이 아닌 부서에서 요청할 경우에는 지도점검을 병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감사 규칙 을 좀 바꿔서라도, 일정한 금액을 정하고 그 금액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대해서는 감사 대상기관으로 해서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겠다. 우리가 민간과 같이 협업하고 거버넌스, 사회적경제 등 다양한 분야가 민간하고 같이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러한 사례는 계속 늘어날 거다. 문화·예술만이 아니라 도시재생도 있고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등 이렇게 계속 민간하고 협력해야 되는 일이 많아진다면 금액의 많고 적음에 따라 다르겠지만, 민간끼리의 갈등이나 문제가 꼭 이렇게 돼서 행정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되는 사례들이 자꾸 나타나요. 그러면 그것을 누가 말려줄 거예요? 우리시 행정조직에서 누가 그 역할을 해줄 거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감사관실에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고 감사 규칙 을 바꿔서라도 일정한 금액 이상의 보조금이 지원되는 단체에 대해서 민원이 있을 경우에 아니면 담당 부서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순덕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자체 감사 규칙 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인원으로써 많은 지원 단체를 다 감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서 인사부서와 조직진단 거치고 부서 의견 들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적으로 모든 단체를 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고, 문제가 되고 그것이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명으로 문제제기가 되고 있고 그것도 또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의회에서 지적이 되는데도 감사관실이 출동하지 않는 상황... ‘왜 출동하지 않냐.’ 하면, ‘감사 규칙 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태도에 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순덕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주로 공직자들에 한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세요. 실제로 평택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이라든가 문제점 같은 것은, 사실 우리가 위탁을 하고 예산도 지원해주고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은 완전히 손을 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의 형태예요, 아까 박환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사담당관에서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이순덕 인력이나 조직에 대해서는 출연법인 이외에는 저희가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중앙 법에 다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모법에?

이순덕 만약에 할 수 있다면 관련 부서에서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관련부서에서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순덕 관련부서에서는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위탁과 관련해서 부당한 사안이 발견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비리가 있다면 경찰관서를 통해서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감사관실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5쪽에 ‘조직문화 개선’에서 청렴한 아침방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매일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지민철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과거 선조들의 사례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본인이 느낀 점 이런 것에 대해서 2주일에 한번 정도 아침에 방송을 하고 사항입니다.

시청 전체에 전파가 되는 겁니까?

지민철 예, 방송이 나갑니다.

몇 분정도 해요?

지민철 5분 이내로 나갑니다. 저희가 방송을 하면 원고들을 모아서 1년에 한번 정도 책자도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주에 한번이요? 송출·안출도 전부 하고 있어요?

지민철 현재는 본청만 하고 있습니다.

이순덕 저희가 새올행정시스템을 쓰고 있는데요. 송출·안출은 내부 인트라망에 원고 내용을 올려서 바로 바로 읽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우리 조상들 역사적인 인물들을 주로 하는 건가요?

이순덕 예, 그런 사례 같은 것을 들어서...

그리고 ‘청렴동아리를 통한 자발적 청렴 시책 발굴’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지민철 현재 18명의 직원들이 자진해서 청렴동아리를 운영 중에 있고요. 청렴에 관해서 편하게 서로 논의도 해보고 하는데, 작년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작년에는 프레젠테이션 파티라고 하는데, 직원들이 자진출전해서 우수상도 타고 ‘청렴 한번 해보자, 우리 이런 것 고쳐보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다른 데에 잘되고 있는 데가 있으면 벤치마킹도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굉장히 청렴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지민철 기본적으로 검증을 하지는 않고요. 본인들이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자발적인 조직입니다.

그러면 모임은?

지민철 정기적으로 모이지는 않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일 때도 있고 또 업무적으로 바쁘면 넘어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친목모임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네요.

지민철 그렇기도 하지만 주제가 청렴을 주제로 모이다 보니까...

조직문화 개선은 이런 쪽으로 나열을 해놨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을 시행한다는 것은 참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우러나서 밝게 생활하면서 일하는 것이 즐겁다, 이렇게 환경적으로 도와주는 쪽으로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형식적으로 이렇게 동아리가 있고 이런 식으로 나열해놓으셨는데, 이런 것은 그냥 하나의 형식적인 행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우리한테 즐겁고 일하는 게 보람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순덕 위원님 말씀대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아침에 가면 밝은 음악을 틀어서 정신적으로 여유를 준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이순덕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시민참여 및 사전예방 감사체계 구축’에서 지금 시민명예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이순덕 예.

적극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순덕 예,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및 자문사항 접수·조치’를 23건 했는데, 각 동별로 있는 거예요?

이순덕 각 동별로 있습니다.

저는 그 분들이 지적한 사항이 그래도 좀 타당성이 있고 그게 맞을 거라고 봐요. 그 분들이 관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나 민간인하고 관하고 접하고 있는 사안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 보고는 안 해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동장님하고 결탁해서 아니면 관하고 결탁해서 알고 있는 사안이라면 이 분들이 또 잘 안 해요. 모르는 사항에 이 분들을 적극 활용하면 이 분들이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얘기해줄 거라고 봐요. 적극 활용해서 제도적으로 운영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순덕 예, 알겠습니다.

23건이면 1인당 따져도 1년에 1건 밖에 안 들어오는 것 같네요?

이순덕 공식적으로 한 건수가 그렇고요. 그 이외에 감사관께 상담을 통해서 처리하는 건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공직자가 음주운전으로 걸린 게 한 몇 건 돼요?

지민철 4건 있었습니다.

줄어들고 있는 추세예요? 아니면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이순덕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음주운전은 행정적 처리를 받아서 들어온 것을 인사과에 반영시킨 거죠?

이순덕 예.

행정적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것도 있어요?

이순덕 지금은 시스템이 다 되어 있어서 신분이 공무원이라는 게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다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경미한 것도 보고 들어와요?

이순덕 음주사실이 적발되면 다 들어옵니다.

무조건 적발되면 시스템 자체가 이쪽으로 들어온다?

이순덕 경찰서에서 바로 다 넘어옵니다.

요즈음은 줄어든다니까, 앞으로도 더 홍보해서 공무원·공직자가 음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홍보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예,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공석이라 그 자리에 앉으셨네요. 부담되시죠?

이순덕 네.

아무래도 공부 많이 해오셨을 것 같은데요.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면 어떤 때 감사를 해요? 정기적으로 하는 감사도 있고 제보가 들어와서 할 수도 있고 자체적으로 인지해서 하는 것도 있죠?

이순덕 예.

그러면 인지해서 하면 어떻게 감사를 하죠?

이순덕 감사를 할 수도 있고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를 하든 감사를 하든 비슷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내용을 파악하는 것 아닙니까?

이순덕 예.

인지가 됐을 때 이것을 조사해야 될지 감사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말아야 될지의 판단은 누가 하는 거죠?

이순덕 감사나 조사계획은 내부적으로 저희가 인지한 경우에 결재를 맡아서 시행을 해야죠.

누구한테 결재를 맡아요?

이순덕 대부분 부시장님이 저희 직속이기 때문에 전결규정에 따라서...

부시장까지 간다?

이순덕 부시장님까지 갈 수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감사관 전결로 할 수도 있습니다.

결재를 받고 안 받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인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을 공정하게 한다고 생각해요?

이순덕 예, 공정하게 해야...

안 공정한 것 같은데요. 감사를 할 때는 사심이 들어가면 안 되고 공적인 면에서 감사를 해야 되고 또 결론도 그렇게 내줘야 되는 거죠?

이순덕 네.

그런데 내용에 따라서는 해야 될 것도 안 하는 것들이 있다고 보여요. 그것이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때로는 조직 차원에서도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이 있는데... 없어요?

이순덕 네, 그렇게 판단은 안 되고요. 전임 감사관님께서 공정하게 하라고 항상 저희를 지도해주셨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공정하게 하죠. 부시장도 공정하게 할 테고.

이순덕 민원이라는 것이 상대성이 있는 거라서 어느 한쪽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민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드러난 건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들이 있다고 봐요.

이순덕 저희가 인지해서 하는 것은 다 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다?

이순덕 예.

진짜 하고 있어요?

이순덕 예.

그러면 제가 자료를 한번 요청해볼까요? 했는지?

이순덕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소리터는 했어요?

이순덕 소리터의 경우에는 아까도 박환우 부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셔서 답변 드린 사항인데요. 우리시 자체 감사 규칙 에 소리터를 감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리터의 경우에는...

그러면 누가해요?

이순덕 부서에서 해야 되고요.

그 부서가 제대로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순덕 저희가 부서를 감사해야죠.

그래서 했어요?

이순덕 어떤 내용인지 파악해서...

이렇다니까. 여기에서 벌써 인지를 하고도 안하고 있는 거예요.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잖아. 이것이 지난번에 시의회에서 2번이나 얘기가 됐고 이것은 언론에서도 몇 번 집중적으로 보도가 됐고 최근에도 계속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또 시에서는 답을 시의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던 사항이기도 하고. 알고 있어요, 그건? 요즈음 이거 생방송 되고 하는데 모르고 있었나요?

이순덕 의회에서 거론됐던 내용은 들었습니다.

언론 건은 안 봤어요?

이순덕 아니, 언론도 봤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면 인지가 충분히 된 거죠?

이순덕 예.

인지가 됐는데, 지금 얘기대로 감사관실에서는 “소리터를 직접적으로 감사나 조사할 수 없는 권한 밖이다.” 뭐, 그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을 해당부서가 해야 되는데 ‘해당 부서가 제대로 했다 안 했다.’의 판단을 해봤어요?

이순덕 ...

안 했죠?

이순덕 예, 못 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뭘 하는 거죠? 그러면 다른 것은 인지감사를 왜 해요? 만만한 사람들이나 하는 건가? 그렇게 되면 만만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뭘 해요. 그러니까 소리터는 규정상 할 수 없다 치자 이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할 수도 없고. 그러면 해당되는 데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짚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꼭 손에 쥐어줘야 해요? 감사관실에서 그 정도로 인지능력이 없어요? 방금 답변하신 것처럼 시의회에서도 2번이나 제기됐고 언론에서 여러 차례 제기됐고, 그것을 다 확인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고 없고의 문제를 확인하셨을 것 같고요. 아까 박환우 위원이 질문 했을 때 내가 듣지 못 했는데, 지금 답변으로 따지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권한 밖이다.’ 할 수 없다고만 하고 답변을 끝냈는데... 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최소한 그래도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진위파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매사 앞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

이순덕 소리터 건에 대해서는...

아니, 소리터뿐 아니라 감사관실에서 손을 댈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데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거나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되면 감사관실에서 이런 식으로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해당부서가 알아서 하겠지 하고 덮어놓나? 지금 방식대로 하면 앞으로도 계속 덮어야 돼요. 아, 그게 뭐예요?

이순덕 소리터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못 했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손을 댈 수 없는 데가 또 어디 있어요?

이순덕 저희가 할 수 있는 곳은 저희 소 속기 관하고 출자·출연법인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탁 준 데가 많이 있죠? 소리터뿐 아니라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데에서 발생되는 문제는 전혀 손을 못 대는 거죠?

이순덕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도 보조금 집행 관련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조직이나 인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 얘기대로 하면, 보조금은 제대로 됐어요? 확인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확인해봤어요?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확인해보셨어요?

이순덕 그게 보조금인지 위탁금인지 그것에 따라 다르거든요.

우리 계장님은 그 위·수탁협약서를 보셨어요?

이순덕 소리터에 대해서는 못 봤습니다.

그것을 안 보고 그게 어떻게 위탁금인지 보조금인지 구분한다고 얘기해요. 그 위·수탁계약서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한국소리터에서 발생되는 보조금과 수익금 일체예요, 일체. 그것은 밖으로 나갈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은 시에서 주는 돈만 보조금으로 해서 그것은 감사대상이고 나머지는 아니라는 말 아니에요? 그러면 위·수탁협약서를 뭐 하러 써요. 감사를 할 거면 거기에 따른 제 규정과 해당되는 내용들을 다 들여다봐야 맞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위·수탁협약서도 안 보고 그게 보조금이다 위탁금이다 를 판단 하냐고요. 아니, 예산이라는 것이 우리시 일반회계 를 잡을 때도 그 일반회계 세입내용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월금도 있고 우리시 수입도 있고 국·도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게 뭉쳐서 지출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위탁시설도 마찬가지예요. 위탁시설도 결국 시에서 보조된 보조금과 자체적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것과 후원금과 다 이게 묶여서 지출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보조금이 여기에 딱 쓰라고 구분할 수 있습니까? 구분할 수 있어요? 구분 안 돼요.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 기금을 명확히 구분한 것 외에는 구분이 안 됩니다. 세입 들어온 것은 지정된 예산 목 아닌 이상은 다 세출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옮겨가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위탁시설이나 출연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세입이 생기면 그 세입의 100%가... 시에서 주는 보조금만 가지고 있으면 얘기가 달라요. 그것은 똑같은 돈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데 보조금과 자체수입이 있어요. 이게 다 섞여서 세출로 나가는 거예요, 어느 기관이든지. 내 얘기가 틀리나요?

이순덕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 했던 부분은 죄송하고요.

이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순덕 보조금 관련해서요?

아니, 보조금이 아니라 인지해서 하는 거요. 어느 팀에서 해요? 계장님 팀인가? 감사관실에서 어느 팀에서 해요?

지민철 청렴조사담당입니다. 아마 저희 팀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리로 와서 있으니까 내용은 잘 파악이 안 되어 있다고 치고.

지민철 저희 쪽에서 미처 충분히 인지를 못해서 조사를 못 했습니다.

충분히 인지를 못 했다는 게 도대체 얘기가 되냐고요. 지금 언제 적 얘기를!

지민철 바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벌써 몇 달 전 얘기인지 알아요? 언론에 나온 것은 벌써 꽤 오래됐고, 시의회에서 제기된 것은 작년도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얘기예요. 벌써 3개월은 됐을 것 같아요. 아니, 제대로 인지 못 하면 뭐 하러... 그러면 거기에서는 어떤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보조금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지만, 보조금이 위탁금하고 구분됐다고 해서 손을 못 댄다고 얘기해요?

이순덕 손을 못 대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보조사업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그 보조사업이라는 것이 보조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자체수입도 다 묶여서 같이 세출로 나가서 그것을 운영하는 거예요. 우리시 일반회계 설명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시도 세입에는 여러 가지가 오는 거라고요. 이 세입은 이리로 가고 이리로 가고 이게 아니에요. 온 것이 세출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다만, 회계에서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 기금 이런 것은 구분이 되어 있어서 넘나들지 못 하지만, 일반회계 만 놓고 보면 거기에서 들어온 게 다 어디로 가는지 분간 안 돼요. 여기에서 온 1만 원이 여기로 가는 게 아니라고요.

이순덕 그동안 보조사업 분야만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기관 전체적인 재정분야를 다 감사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재정 감사를 하라는 게 아니라, 보조금만 하는 것도 하는 거면 그게 제대로 보지 않으면 어떤 게 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1억 원 줬어요. 그런데 자체세입이 한 5,000만 원이라 치자 이거예요. 1억 5,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1억 원을 잘 썼어요. 그런데 한 3,000만 원이 문제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1억 원 준 게 잘 됐으니까 우선 1억 원 맞춰놓으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순덕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저희가 그동안 보조금 집행에 관한 것을 감사를 해 왔는데...

이것은 이미 인지가 됐잖아요.

이순덕 예.

일반적인 것을 다 확인하기 어렵다고 하면, 이것은 벌써 몇 개월 전부터 인지됐잖아요.

이순덕 전체적인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해야 하는 거고 그것을 제대로 못 했을 경우에 저희가 별도로 조사를 해지하겠습니다.

그것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까지 뭐 했냐고요.

이순덕 죄송합니다.

할 생각이 없는 거죠.

이순덕 미처 못 했습니다.

하지 못하는 것은 누군가 지시가 있겠죠.

이순덕 그렇지 않습니다. 미처 못 했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지적받는 사례가 있잖아요. 그게 특히 읍·면·동이나 출자·출연기관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몇 년 전부터 그 자료를 요구해서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그런 것 때문에 감사사례집도 만들고 그 담당자를 사전에 교육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개선되는 게 없어요. 그러면 뭔가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이순덕 아무래도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신규직원도 많고 업무경력이 좀 짧은 직원들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올해는 권역별로 저희가 거점으로 찾아가서 교육을 시키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시도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순덕 예.

그러면 가령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조치를 할 때 조금 더 패널티를 주나요? 똑같아요?

이순덕 그 기관에서 재차 반복될 경우에는 주의 정도를 높여서 하고 있습니다.

페널티가 있는 거네요?

이순덕 예, 있습니다.

명예감사관은 다 신규로 위촉됐죠? 총 몇 분입니까?

이순덕 지금 14명입니다.

그러면 그게 또 권역별로 있지 않아요?

이순덕 읍·면·동 별로 있습니다. 신청을 안 한 데가 있어서...

원래는 읍·면·동별로 한 분씩 위촉을 하려고 했는데 안 돼서 14명만 있다?

이순덕 예.

그러면 나머지는 추가로 위촉하나요?

이순덕 예, 할 예정입니다.

이분들이 해당 지역 할 때 같이 하는 거죠?

이순덕 해당지역을 할 때도 있고요. 본인들이 다른 지역을 원하시면 다른 지역으로 배정을 해드립니다.

하나만 더 질문 할게요. 기술감사에서 사전심사를 하잖아요. 지금 감사관에는 이것을 하는 직원이 몇 분입니까?

이순덕 팀장님까지 3명입니다.

3명이면 이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순덕 예산이 늘어나다 보면 건수도 많아지고...

당연히 그렇죠. 우리시가 예산이 2017년도 기준하고 2018년도 기준에서 특별회계 빼고도 일반회계 만 약 한 19% 가까이 늘었어요. 그러면 예산이 늘어나는 것만큼 사업도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조직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가능한지. 제가 볼 때 전수조사는 불가능하고, 샘플로 해서 들여다보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이순덕 기준 금액 예산액에 따라서 부서에서 요청을 하고요.

기성 모든 것을 다 봐요?

이순덕 모든 것은 아니죠. 예산 정해진 금액...

그러니까 정해진 금액 이상은 다 본다는 것 아니에요.

이순덕 예,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얼마로 정해져 있어요?

서원영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사는 2억 원 이상이고요. 용역은 7,000만 원입니다. 물품은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억 원 이상, 7,000만 원 이렇게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사는 160건, 용역은 116건 물품은 162건으로 되어 있어요. 전체가 이렇다는 거예요?

서원영 전체 계약심사 대상이 그렇습니다.

전체 공사가 160건 이에요? 4페이지 박스 안에 공사가 160건이라고 했잖아요. 160건이 맞는 거예요?

서원영 이것은 일상감사 말하는 건데요. 저희가 일상감사 한 게 공사가 160건이고요.

지금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사전감사를 하잖아요. 사전심사를 통해서 예산을 줄였느니 이러잖아요.

서원영 예.

그게 몇 건이냐고요.

서원영 일상감사는 저희가 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업무의 적법성이나 타당성 이런 것을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심사하는 거고요. 예산절감은 저희가 계약심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계약심사를 2017년도에 230건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저희가 137건을 지적해서 의견제시를 해서...

230건 한 기준은 뭐예요?

서원영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억 원 이상입니다.

그러면 2017년도 기준으로 우리시에 2억 원 이상이 230건이라는 거예요?

서원영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경기도에서 심사를 받는 기준이 또 있고요.

그러면 도에서 한 것 빼고 나머지가 시가 한 게 230건이다?

서원영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한다는 것은 도비가 붙은 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서원영 예, 도비·국비 들어가 있는 것은 하지 건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것만 230건이다?

서원영 예.

2억 원 이상이 230건 밖에 안 돼요?

서원영 거기에서 계약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있어요? 뭐죠?

서원영 조달청에 제3자 단가계약을 한다든지 도서를 구입한다든지...

도서를 2억 원씩 구입하지는 않겠죠.

서원영 물품도 있고요.

물품 말고 공사만.

서원영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든지 조달청에 제3자 단가계약 그런 것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조달청을 통해서 받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서원영 그렇죠. 거기에서 이미 업체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부분들, 이런 것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실익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빼고 공사가 160건이라는 거예요?

서원영 예, 그렇습니다.

생각보다는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네요? 그러니까 국·도비 붙은 것 빼고,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조달청에서 하는 것 빼고 2억 원 이상을 160건이라고 하면 얼마 안 되는 거네요?

서원영 129건입니다.

129건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얼마 안 되는 거네요. 좀 허술한 것 같기도 하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감사관실에서 내놨던 것은 ‘계약심사를 통해서 얼마를 예산 절감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금액까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서원영 예.

그 얘기는 사업부서에서 올린 예산에 줄일 수 있는 여지가 늘 있다는 거잖아요. 제대로 들여다보면 있다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 그 얘기는 같은 공직자라도 사업부서에서 보는 시각하고 감사부서에서 보는 시각하고 좀 다르게 보는 것 같아요. 역시 다른 각도에서 시민이 보면 또 다를 수 있겠다 싶은데, 거기까지는 들여다 보기는 어려우니까... 그런데 이게 129건이라고 하니까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676억 원이네요?

서원영 공사만 그렇습니다.

676억 원이면 진짜 얼마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특별회계도 포함되는 거죠?

이순덕 예.

의뢰 금액 676억 원에서 34억 원을 절감했으면 2% 정도 절감되는 거죠?

서원영 예. 전체적으로는 3.2%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공사만 놓고 한 2% 정도 절감됐는데, 676억 원에 129건은 조금 와 닿지 않네요. 이것보다는 훨씬 많을 것 같은데요. 도비 빼고 국비 빼고 조달청 빼고 다 해도.

서원영 그런데 누락 되는 게 없습니다.

전혀?

서원영 저희가 연초에 대상사업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대상사업이 제출돼서 사전에 인지하면서...

이 정도면 팀장, 나머지 두 분하고 해서 세 분이면 된다는 건가요?

서원영 사실상 계약심사를 전담해서 직원 한 분이 하고 있고요. 일상감사 한 분이 하고 있고 그렇게 셋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담당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라며, 특히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를 통해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및 공직기강 확립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담당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 재난안전관 현상근입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구현과 재난안전 분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혜영 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관실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기만 안전기획담당입니다. (인사) 이재혁 재난대응담당은 현재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 하였습니다. 김창회 재해복구담당입니다. (인사) 이재연 안전점검담당입니다. (인사) 최영준 생활민원SOS담당입니다. (인사) 강성식 민방위담당입니다. (인사) 재난안전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7년도 주요성과, 2018년도 중점추진계획, 2018년도 추진목표 방향, 2018년도 팀별 주요업무계획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2017년도 주요 성과 2018년도 중점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성과로는 국 제안 전도시 공인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으로 손상통계조사 및 사업모니터링을 통한 손상 감시체계 구축을 강화하였으며 쉽게 유관기관업무협약 체결을 통한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시민안전정책 워크숍을 실시하는 등 금년 상반기 중 국 제안 전도시 공인을 위한 준비를 차질이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 재난발생의 사전예방과 유사시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여름철, 겨울철 자연재해 비상근무체계를 상시 유지하고 재난사전준비, 국가비상상태 대비 민·관·군 합동을지연습 등 시민 참여형 실제 훈련을 통하여 충무사태에 따른 재난대응능력을 제고하였으며 그 결과 비상대비태세 확립 분야 유공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2018년도 중점추진계획으로는 성공적인 시설 보고를 통한 국 제안 전도시 공인획득과 어린이 등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재난체험교육 실시, 재난안전관리 컨트롤타워 기능의 강화로 재난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대처역량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대형공사장,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재해취약시설물 사전점검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는 등 재난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18년도 추진목표와 방향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팀별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국 제안 전도시 공인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 제안 전도시 공인 사업은 지난 2014년도부터 시민의 사고와 손상을 사전 예방하는 등 안전도시를 구현하고자 7개 분야, 80개 안전증진사업을 선정하여 2018년도 상반기 공인을 목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 안전도시기본조사 용역을 시작으로 2015년도에는 안전도시추진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안전도시위원회 구성, 국 제안 전도시 지원센터인 아주대 지역사회안전증진 연구소와 업무협약 체결 및 기관 부서별 안전증진사업 추진을 통해 국 제안 전도시 공인을 위한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10개 유관기관 상호협력 업무협약체결, 시민안전정책 워크숍 개최, 손상통계조사 및 사업모니터링용역 추진 등으로 국 제안 전도시 공인을 위한 지역사회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2018년도 금년도에는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3월 14일, 15일 이틀에 걸쳐 국 제안 전도시 1차 국내실사를 받고 6~7월경 2차 국외실사를 받아 7~8월경 국외실사단 및 국내외 관계자와 시민들을 모시고 공인선포식을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국 제안 전도시 공인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현장중심의 재해예방 및 복구체제 확립’입니다. 작년에는 큰 자연재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7월에 3차례, 8월 1차례의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하여 농작물 및 구주택 44세대에 침수피해가 발생한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시는 재난안전대책 본부를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확립하여 사전 재난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주택 침수 등 피해는 다수 발생하였지만 인명 피해는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방재시설물, 재해예·경보시설에 대한 정비를 철저히 하여 연중가동체계를 구축하겠으며 대형공사장 등 재해시설물에 대한 안전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재해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평택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을 내실 있게 추진 완료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각종 건설공사장 등 안전사고가 매년 발생하여 안전점검의 중요성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어 시설물이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점검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건설 공사장 등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을 통하여 건설 분야 관계자의 안전 인식을 고취하고자 하며 안전점검 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과 유관기관과의 합동점검을 통하여 보다 면밀한 점검을 실시하여 시민의 안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생활민원SOS 순찰 및 민원해소입니다. 2017년도 9월 시민의 생활민원 불편을 해소하고자 생활민원SOS팀을 신설하여 현재 생활민원SOS 기동순찰반 1개 반, 4명 무기계약직으로 구성, 운영하며 시민들의 생활환경에 불편을 주는 도로의 노후 및 파손시설물에 대하여 즉시 복구 가능한 사안은 현장에서 바로 처리하고 예산 수반 및 전문적인 복구가 필요한 것은 관련부서로 통보하여 처리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 대한 안전 신문고를 적극 홍보하여 현장에서 직접 생활불편신고가 가능토록 유도하고 공무원들의 행정종합관찰제, 성과운영시상제 실시로 시민불편사항을 적시에 해소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시민안전을 지키는 민방위대 육성’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은 생활 속에 재난대비태세 확립을 위하여 지진, 가스, 전기, 교통 등 생활안전교육을 강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비상대피 시설, 급수시설 등 민방위 시설의 정기적인 점검 및 철저한 관리와 홈페이지 등을 통한 다양한 홍보로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일반현황과 10페이지 재난관리시설 현황, 11페이지 민방위 조직 및 시설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국 제안 전도시 공인을 받아 시민의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도시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재난안전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그럼 먼저 하나 묻겠는데요. 도로 보면 포트홀 같은 것 있잖아요. 그것은 재난안전과에서만 하나요? 아니면 도로과하고 같이 하나요?

그것은 도로 포트홀 큰 것 생활민원SOS팀에서 하는 일은 소소한 것. 포트홀이 조금 있으면 바로 금년부터 하고요. 대단위 큰 것은 우리가 통보를 해줘갖고 시설물 관리부서인 도로사업과에서 처리를 합니다.

낮에는 피해갈 수 있는데 많은 것은 아니지만 파여 있으면 밤 같은 때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지금도 많이 잘하고 계시는데 있으면 신경 써주셔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찰을 계속 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다 같이 갈 때도 맨홀이 약간 비뚤어져 있던 경우가 있었는데 그냥 가면서 신고하는 것을 깜빡 잊었어요. 큰 맨홀인데 어긋나 있더라고요. 위험해보였던 그런 경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안전도시는 거의 다 된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월 14일, 15일 날 국내 1차 실사를 받고요. 대회의실이나 종합상황실에서 받을 계획이고 그게 끝나면 거기서 지적된 보완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아마 6월내지 7월 달에 2차 국외 실사를 받습니다. 그 후에 7월이나 8월경에 공인선포식을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준비 잘해오셨는데 그때까지 만전을 기해서 준비해 오신 것이 헛되지 않게 끝까지 신경을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영화 위원님 질문 하시겠습니다.

아까 김혜영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도로변에 맨홀 있잖아요. 맨홀이 덜커덩 거려서 민원이 최고 많은 곳이잖아요. 전반적으로 도로변에 좀 파여 가지고 계속 밟고 가니까 덜커덩 덜커덩 그러는데 소리만 들어도 위험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각 부서마다 적극적으로 물론 그 부서는 아니지만 하수과, 수도과 이런 데가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부서에서 그런 것은 철저를 기하게끔 업무협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에 시장님께서 생활민원SOS팀을 신설한 거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순찰을 해서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응급조치를 하고 장기적으로 피해가 큰 것에 대해서는 시설물 관리부서로 통보를 해서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1달에 1번씩 저희가 부시장님 모시고 처리결과 보고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바로 바로 우리가 취합을 해서 조치토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다 괜찮은데 간혹 토질이 안 좋은 데 지형이 낮거나 그런 데는 움푹 파여서 안전사고 날 위험도 있고 차량도 가면 거기서 별안간에 급정거하고 돌발해도 확 방향이 틀릴 수 있는 그런 시설물도 간혹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각 부서마다 업무체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총괄로 해서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평택시 안전도시T/F팀 구성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된 거예요?

작년도 11월서부터 구성, 운영을 해갖고 어제도.

점검은 하는 거예요?

우리 T/F팀하고 같이 유관기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발표회를 3월 14일 날 하는 1차 실사 대비해서 협성대 박남수 교수님을 모시고 해서 오전에 같이 예행연습을 했습니다.

우리가 시설물들을 공사하고 있는데 최근에 국제대교 붕괴사건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붕괴된 사건에 대해서도 시민들은 의아해하고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요. 그런 것도 조사결과가 어떤 건지 얘기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정확한 조사결과가 아직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어떻게 됐든 간에 시행을 한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안전불감증에서 오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공사의 관리감독을 잘못했다든가 부실공사를 했다든가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건설, 건물 이런 것들 안전사고 대비하는데 물론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만 사전에 대비해야 되는 것도 목적을 가지고 담아놓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도 보고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큰 사건이에요. 이게 만약에 국제대교가 사전에 붕괴 됐으니까 망정이지. 실제로 그게 추진이 돼서 사용 했을 때 안전사고가 났을 때는 평택시민이 대거 죽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더 크나큰 사건이에요.

기술적, 전문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면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를.

그런데 조사가 이루어진다 그랬는데, 물론 국가가 하겠지. 그런데 그런 사항은 일반적으로 시민한테 어떻게 처리가 돼서 뭐가 안전불감증이 돼서 사고가 났다는 것은 알려줘야죠. 최소한의 그 보고는 해줘야 되지 않나.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안전에 최선을 다하는 게 돈이 적게 들어간다, 사전예방이. 사고가 터지고 나서 돈이 들어가는 것은 무한정 들어갈 수 있겠지만 사전대비 하는 것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은 곳에는 또 예산을 안 쓰잖아요. 사실은 써줘야 되는 거거든요. 사전정비, 대비하고 해야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재난안전관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특히 선제적 재난대응 등을 통하여 시민의 안전이 보장되는 안전명품도시 건설을 당부 드립니다. 재난안전관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학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께서 주신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십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혜영 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한승도 과장입니다. (인사) 디자인과 조남돈 과장입니다. (인사) 세정과 조병덕 과장입니다. (인사) 문화관광과장이 공석으로 김상회 문화정책담당이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정보통신과장이 교육으로 이윤호 정보보호담당이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문화예술회관 최병철 관장입니다. (인사) 영 상정 보사업소장이 교육으로 김승종 운영담당이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민선6기 비전과 전략’ 그리고 32쪽부터 37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현황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경청 및 소통을 통한 맞춤형 시책 추진’ 등 6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청 및 소통을 통한 맞춤형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의 기획조정기능을 강화하여 주요현안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주요현안 및 대외기관 협의사항을 관리를 일원화하여 중앙과 경기도의 지원을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혁신토론회, 현안보고회, 시정조정위원회 등 정책 기회를 통해 우리시의 현안을 해결하고 시민사회와 소통 및 유관기관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우리시 살림살이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외부재원을 적극 확보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주민참여 제안 사업 수행, 예산학교 운영 및 분과, 지역협의확대 운영 등 더욱 많은 기획조정 시민참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단순히 사업요구에 그치지 않고 소통을 확대하여 재정시책의 공유와 이해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앙공모사업, 특별교부세, 특별 조정교부금 대상사업 발굴과 2019년도 국·도비보조사업을 조기 선정, 추진하는 등 중앙 도예산 편성 순기보다 한발 앞서 준비하여 재원을 최대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성과중심의 평가체계구축을 통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시·군종합평가 실적 향상을 위해 세부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공동 집회 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 평 가결 과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는 등 대외평가를 능동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성과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종이 없는 스마트자체평가와 생활밀착·시민체감형 과제발굴을 하여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고 행정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법무행정 서비스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시는 매년 평균 190여건의 소송 및 행정심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처분 적법성 확보 및 분쟁 최소화를 위한 법률 자문지원 체계적인 소송관리, 송무, 법제계획 등을 통해 승소율을 제고하는 등 행정역량을 강화해나가고 현 시대에 불부합하거나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마을 변호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법의 보호를 받지 못 하는 시민이 없도록 무료법률서비스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맞춤형 인구정책 발굴·지원 및 SIB(사회성과보상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인구정책에 대한 원활한 사업지원하여 표준조례안에 따른 자체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며 사회성과보상사업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관련분야 담당자 벤치마킹과 동사업의 도입, 제도화 등을 위해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인구정책에 대한 전략사업의 일환으로 일·가정 양립문화정책을 위한 가사돌봄서비스와 가족친화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인구정책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우리시에 맞는 인구 정책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모두가 공감하고 내실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의 지방규제개혁 방향에 기초한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하여 시민, 소상공인, 기업인들과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제·개정 시 시민생활 소상공인의 영업 및 기업 투자와 관련하여 신설되는 규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해 최소화하도록 관리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푸드트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창업 기회 확대와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지원체계를 강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자인과 소관으로 평택시 균형발전, 경관계획 재정비 등 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경관계획 재정비를 통해 우리시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최근 대규모 개발사업과 도시현안이 증가하고 있으며 2012년도 2월에 수립된 평택시 경관계획의 법적정비기간 도래에 따라 각종 현안을 반영하여 경관 계획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현황 조사와 의견수렴 등은 물론 도시계획과 연계하고 실행 중심의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일관성과 실행력을 확보한 도시 경관체계를 확립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시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상임기획 역할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자문회의 경관분야 추가구성 등 상임기획의 업무범위를 확대함과 동시에 정책업무 기능을 강화해 각종 도시현안에 대한 제안 대시와 정책 제안 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의 능률제고와 도시행정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해 업무편람을 제작하고 도시문제에 대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도시설계공모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도시대상평가 T/F를 운영하여 평 가결 과를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등 창의적이고 다양한 도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마을 환경 변화와 개선을 통한 밝은거리 조성을 위해 2017년도에 원평동 5통·6통 및 포승읍 도곡6리 2개소에 5억 원의 사업비로 CCTV, 도로 도막 포장 등 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평택경찰서에서 추천한 9개소를 포함하여 총 45개소에 여성안심귀갓길 중 3개소를 선정하였으며 7억 원의 사업비로 CCTV, 보안등, 반사경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범죄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으로 건전재정 운용 지원을 위한 지방세입 확보 등 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건전재정 운용 지원을 위한 지방세입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18년도 지방세입 목표액은 전년도 9,201억 원 대비 1,134억 원이 증가한 1조 335억 원이며 이중 지방세는 9,375억 원이고 세외수입이 959억 원으로 전년대비 12.3%증가가 예상됩니다. 세입 목표액 달성을 위한 추진 내역으로는 부동산 시장과 세입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과세 단계별 일정 수립을 통해 체계적인 지방세 부과, 징수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과세자료의 정확한 관리로 세원을 발굴하고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홍보와 납세독려활동으로 납기 내 징수율 제고와 세수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지방세 밀린 세금의 효율적 징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신속한 채권확보와 철저한 체납자 원인분석을 통한 맞춤형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2018년도에는 이월 체납액 489억 원의 58%인 284억 원을 징수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지방세 밀린 세금에 대한 효율적인 징수를 위하여 연2회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공매 등 체납 처분을 강화하고 500만 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들에서는 신용정보등록 및 형사고발 등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지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기업과 소통하는 세무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탈루예방과 공평과세 구현을 위하여 2018년도에는 직접조사 86개 법인을 포함하여 300개소 법인에 대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기 세무조사 추진, 숨은 세원발굴을 위한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건전재정을 운영하고 공평과세를 확립해 나가되 기업하기 좋은 평택시를 만들기 위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등 기업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 추진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역사문화자원의 활용을 통한 문화기반 확충 등 4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역사와 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문화경쟁력 강화를 위한 문화재를 정비하고 시민들을 위한 강좌, 전시, 축제 등을 개최할 예정이며 지역 문화인물 발굴을 위해 평택문인 박석수 문학적 평가 용역과 지영희 문화관광 발굴콘텐츠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포승읍지, 평택인물지, 향토사료집 등 발간으로 소중한 평택의 지역사를 꾸준히 기록하고 역사문화자원의 공모사업을 통해 역사문화자원 프로그램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시민행복을 위한 생활문화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일상에서 누리는 생활문화, 예술을 강화하기 위해 평화예술의 전당 및 평택 박물관 건립, 현덕면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 찾아가는 문화 활동 지원, 문화예술체험 학습프로그램 운영 등 생활문화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평택문화재단 설립을 추진 지역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예술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며 기획공연, 찾아가는 음악회, 테마별 문화예술행사 개최 등 생활 속 문화예술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머물고 싶은 관광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내리캠핑장, 안정리 예술인광장, 노을전망대 조성 등 관광인프라 구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광단지를 상시로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평택호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문화교류기반 구축의 지속 추진과 원효대사깨달음 체험관 등 문화유적과 관광지와의 연계사업을 통해 글로벌관광콘텐츠를 지속 발굴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신장쇼핑몰의 관광정보 안내 시스템 구축사업, 맞춤형 관광코스개발, 관광홍보채널 다양화 등을 통해 관광안내서비스를 고품격화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건전한 놀이문화 유통공간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개발이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문화유통업소가 전년대비 15% 증가하는 등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노래연습장 및 게임제공업 등 문화유통사업에 대한 지도감독과 개혁을 통해 문화유통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최근 잇따른 대형화재 등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등 건전하고 안전한 놀이문화 유통공간이 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빅데이터를 활용한 합리적 정책지원 등 4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합리적인 정책지원을 하겠습니다. 2017년도 민원, 교통, 관광·축제 등 3개 분야에 대한 용역과 분석을 완료하였으며 상반기 중 관련부서에서 분석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도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지방세 체납,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관광축제, 서민경제지원을 위해 민생경제 등 3개 분야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행복도시평택 구현을 위해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시민의 개인정보 및 행정정보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겠습니다. 최근 공공기관에 대한 사이버 테러 위협이 증가되고 있으며 특히 랜섬웨어라는 사이버공격이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기관의 경우 PC에만 감염사례가 나오고 있으나 향후 주민등록이나 부동산 같은 서버에도 감염 우려가 있어 피해방지시스템을 새로 도입하고 노후된 보안장비를 교체하여 사이버 공격에 철저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시민에게 다채롭고 풍요로운 시 홈페이지를 서비스하겠습니다. 최근 4년 사이에 도입된 노후된 시스템 28식을 교체하였으며 시스템 재배치를 통해 효율적으로 자원을 공동 활용하도록 환경을 구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소규모 홈페이지를 통폐합하고 평택 여행기 및 시민 온라인캠페인 등 시민참여형 콘텐츠를 제작하여 시민간의 자율적 소통과 교류의 장이 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안전행복도시 지원을 위한 정보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 노후된 전산실 부대장비, PC 및 모니터, 서버 등 행정장비를 교체하고 성능을 보강하여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무인비행장치인 드론을 활용하여 재난재해현장, 시설물, 하천 등을 촬영하고 DB를 구축하여 안전도시평택을 위한 정보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문화예술공간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은 2017년도 12월말 기준 760건의 공연과 행사를 추진한 결과 총 22만 2,000여명의 관객이 방문하여 전년대비 3% 증가하였습니다. 양 질의 공연서비스 제공과 안전하고 쾌적한 문화예술공간 조성을 위해 25년 이상 된 3개 지역 문화회관의 노후시설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시설 및 장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쪽 끝으로 영 상정 보사업소 소관으로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구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해 범죄 취약지와 주요 진·출입로를 중심지로 133개소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종 사건·사고에 예방을 위해 CCTV 통합 관제실을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중에 있으며 관제효과 제고를 위한 매뉴얼 반복훈련과 우수관제요원 인센티브 제공 등 통합 관제기능 향상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스마트 도시, 기반시설 연계를 위한 자가통신망 구축, 도시개발사업 CCTV, 버스정보시스템 등 시민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스마트도시 인프라 구축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청취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디자인과, 세정과 소관 3쪽부터 17쪽까지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환우 위원님.

박환우 위원입니다. 8쪽에 보면 맞춤형 인구정책을 발굴하고 지원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고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인구정책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 임시회 에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조례를 제가 개정안 을 올렸어요. 그런데 다자녀 가정에 대한 기준을 2명 이상으로 할 거냐, 3명 이상으로 할 거냐에 대한 정리가 아직은 잘 안 되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죠?

다자녀에 대한 정확한 수는 3명으로 할 것인지, 2명으로 할 것인지 그것은 각 상황마다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출산장려금 지급하는 기준도 다 다르고요. 일률적으로 일관되게 어디는 몇 명, 어디는 몇 명 이렇게 얘기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경기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야의 다자녀?

경기도가 다자녀 가정 혜택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제도 중에 하나가 ‘경기도 아이플러스카드’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그냥 들어본 정도고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경기도 아이플러스카드는 2명 이상의 아이 그리고 2명 중에 막내 아이가 15살까지만 혜택을 주는 그런 신용카드예요. 경기도와 농협이 같이 제휴를 해서 만든 건데 다양한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인구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팀도 만들고 정부차원에서도 우리시도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다양한 할인혜택을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등 분야별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비슷하게 다자녀 가정과 관련된 조례를 두 자녀로 통일해서 조례도 만들고 개정하고 이런 작업을 이 부서에서 새 사업으로 추진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그것은 이번 조례 개정 거기에도 나와 있지만 어느 상황에서는 세 가구 이상 감면하고 어디에서는 또 두 가구 이상 감면하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일괄적으로 다자녀 가정이라는 것에 대한 기준은 필요하다고 저희도 동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자녀 가구라든지 인구에 관련된 그런 기준은 각 부서랑 협의를 해서 일관성 있게 추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인구정책은 큰 틀에서 우리시가 도시계획하고 실제인구하고 이런 측면을 보면 너무 갭이 커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시가 도시계획상 인구계획을 너무 과하게 잡다 보니까 지금 인구는 안 늘어나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어떠한 피해로 다가오느냐면 요즘 같은 경우에 아파트가 과다공급이 되고 또 입주가 너무 많고 하다보니까 우리 평택시에 있는 모든 아파트값이 10%이상 떨어지고 있어요.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은 10%가 넘게 떨어지고 있고 새로 지은 아파트도 10%대 이상 값이 하락하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시에 도시계획에서 인구를 최대한 부풀려 놨고 그것에 따라서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 이후에 아파트 짓는 것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인구정책이 지방자치단체 에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시계획 인구목표가. 그런데 그 인구목표에 대한 고민을 지금 평택시에서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정하죠?

그 도시계획상에 있는 인구정책은 실질적인 그 지역의 인구라는 문제보다도 제가 아는 상식선에는 도시계획이 어느 발전하려고 하면 어떤 기준선의 인구에 대한 제시지. 그 인구정책이 당장 몇 년 뒤에 그 인구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이런 것보다 말 그대로 계획인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구정책팀에서 하는 인구정책 관련 사업은 각 전 부서에 육아, 출산, 여성 일자리, 노인, 청소년 인구정책에 관련이 돼 있는 모든 사업들이 각자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서 작년 7월 달에 행정안전부에서 저출산 관련된 인구정책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그것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통합해서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질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작년 7월 달에 저희 팀에 인구정책팀이 만들어져서 평택시 전체 인구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컨트롤 타워라든지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상의 인구 상황하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인구정책하고는 물론 유관성도 있고 연관성도 있지만 실질적인 같은 맥락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 내부적으로 업무분장을 그렇게 하셨다는 것 제가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시의 현재 상황을 보면 인구 문제가 아파트값 하락, 지역 사회의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고민이 이제는 시차원에서 돼야 되겠다. 그동안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전혀 없었고 그것에 대한 자각도 없고 지금 담당부서들 이야기해보면 책임감도 없어요. 민간에서 아파트 지었고, 아파트에 투자나 투기했고, 아파트값 떨어진 것 너네 책임이야. 이게 지금 평택시의 정책이고 답변인 거예요. 그러면 새로 짓는 아파트값 떨어지는 것은 투기한 사람이든 투자한 사람이든 그분들 책임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면 기존에 있는 아파트값 떨어지는 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그래서 저는 이 인구정책에 대해서도 그렇고 도시계획에서도 그렇고 인구문제는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인구를 늘리려면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도 적극적으로 늘리는 노력을 해야죠. 지금 3명 이상만 지원하겠다. 이게 현재 평택시의 입장인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대상이 10%도 안돼요. 말로는 지원해주겠다고 하고 실제 보면 대상이 10%고 지원받는 사람은 10% 중에 또 몇%가 지원 받겠어요? 이런 식으로 시책을 할 것이 아니라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평택시에서 새해부터 팀도 생겼고 하니까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말씀하세요. 김기성 부의장 님.

기획예산과 질문 을 할게요. 우리시는 예산이 지난번에 2018년도 예산안 할 때 별도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시 예산중에 국비부담에 대해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특별법」 적용을 받아서 많게는 20%, 적게는 5%까지 추가로 받죠?

네, 가산.

그 얘기는 결국 같은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는 그만큼 시비가 덜 들어가는 것이고 국비로 대체해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다른 데보다 여유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네. 일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주로는 건설 쪽보다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주로 사회복지 쪽에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 예산이 그만큼 남으면 그것을 그대로 다 사회복지국으로 돌릴 수는 없어도 일정하게 예산에 대한 고려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물론 우리시만의 특성 중에 하나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비 가산 확보 실적이 40건에 147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금년에는 지금 53건 167억 원인데 그만큼의 예산을 갖고 저희들이 일정하게 그 예산을 복지예산이라든지 어디에 지정하는 것보다도 시 전체에 이만큼의 여유가 있어서 다른 유익한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는.

지금은 그렇게 했죠. 그 돈을 다른 데 다 분산해서 썼지. 제가 얘기하는 것은 분산해서 쓰는 것도 필요에 따라서는 할 수 있지만 미군기지 이전 할 때 그 목만큼을 국비로 대체해주니까. 그게 다른 데 다 뿌릴 게 아니라 거기에 해당되는 분야 쪽으로 100%는 아니더라도 일정하게 배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비를 도움 받을 때는 그 분야별로 명확하게 20%, 5%, 10% 이렇게 받았는데 결국 받고 나서는 나중에 그 돈이 거기서 쓰이지 않고 다른 데로 가잖아요. 물론 갈 수는 있어. 지금까지 그래온 거고. 그러나 거기에 해당되는 분야 쪽으로 일정하게 재배치되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거고요. 다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가령 사회복지예산을 잡을 때 다른 시군에 특히 경기도의 31개 시·군의 기준을 많이 따라가요. 직접 부서는 아니니까 특히 사회복지예산 같은 경우. 그러면 직접 결국 우리가 비교할 때 31개 시군에 ‘여기는 어느 정도고 우리는 어떤데, 어떻다.’ 이렇게 비교를 한단 말이죠. 그게 사실 우리는 기지주변에 따라서 「특별법」 적용을 받을 때는 단순비교하기가 조금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산이 다 편성돼 있기 때문에 지금 바꾸라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에요. 다음에 예산을 반영할 때는 그것을 일정하게 지금 보다는 조금 더 그 분야에 혜택을 본 것을 그 분야로 조금씩 더 돌려주는 방식 이런 게 고민돼야 하는 게 아닌가.

저도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 못 해봤는데 일리가 있고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국·도·시의원 간담회는 아예 없어진 거죠?

업무 사항별로 개별적으로 자료요청하고 협의하고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같이 하는 것은 없어진 거잖아요.

아니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없어졌어요. 지금 안 해요. 안 하고 당정협의회라는 이름으로 같은 당끼리만 하다 그것도 흐지부지된 것 같아. 그러니까 모순을 좀 얘기해야 돼요. 국·도·시의원 간담회가 민선6기에만 한 게 아니라 그전부터 했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시장, 국회의원, 시·도의원이 각각의 당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서로 유기적으로 모여서 뭔가 얘기해야 될 문제가 생겼는데 민선6기에 와서는 시장, 국회의원, 도의원까지 같은 당에서 하다보니까 굳이 나머지 시의원 몇 명을 위해서 해야 되는가 싶어서 이것 안 했단 말이에요. 해봐야 시끄럽기만 하니까. 그러다 지금은 정치구조가 바뀌었어요. 시장, 국회의원, 도의원이 다 같은 당이에요. 또 양분 돼 있단 말이에요. 물론 개별적으로 가서 얘기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필요하지.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문제를 같이 논의하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정리해 나가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고 보는데.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국·도·시의원 간담회를 할 것 같지는 않아요. 민선6기에서는 다음 민선7기, 시의회 8대에서 우리시의 정치 구조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또 필요할 수도 있겠다싶은데 저는 그게 같은 당이라고 해서 하고 정치구조가 바뀌었다고 안 하고 이것은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는 취지는 뭐냐면 ‘당별로 뭘 얘기하자.’가 아니라 우리시의 중요한 사안들을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힘을 모아서 해결하자는 측면이 있는 건데 같은 당이면 안 하고 다른 당이면 하고 이게 뭔지 도대체 참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을 결국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국·도·시의원 간담회는 당을 초월해서 평택의 중요한 문제들을 서로 고민하고 논의해서 만들어 나가자는 측면이에요. 그래서 시는 때로는 국·도의원들한테 도움도 요청하고 또 의견을 제시하고 이런 구조인데 내 동네 잘하다가 같은 당이 한쪽에 다 몰려 있으니까 딱 끊어버리고 하는 게 당정협의회로 바꿔가지고 하는 것도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사실 이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 전달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 님 말씀 맞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보면 행정처분 및 소송사건이 있는데요. 작년에 청북 쪽에 축산인과 주민들과 마찰이 있었던 것을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조례를 다시 수정해서 일단락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축산인 농가에서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개별적인 소송 관련된 것은...

그것은 축산과에서 알고 있나요?

저희들은 작년 2017년도만 해도 소송이 종결된 게 90건이고 접수된 게... 새로 이월되고 신규사업이 행정심판하고 합쳐서 한 209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별사항에 대해서는 진행속도를 모르고요. 전체 총괄 관리를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 관심이 있어서 봤는데, 12월하고 1월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81%가 그래도 우리시에서 이기는 것으로 통계치가 나왔어요. 만약에 저희가 졌을 경우에는... 대부분 상대방 쪽에서 재산상의 손실이 생길 것 아닙니까? 아니면 시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시에서 다 보상을 해주고 있나요?

그것도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긴 뭐하고 여러 가지 사항 별로 있는데, 저희가 만약에 질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다시 항소할 건지 그런 절차도 부서에서 결정해야 되고요.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왔으면 당연히 저희가 해당부서 예산으로 배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그런 것도 좀 파악돼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돼요. 그래서 ‘우리가 손해배상을 1년에 몇 건 어느 정도 했다.’ 그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현황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돼요?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도 손실보상금이 총 13건이 있고요. 부당이득금 환수소송도 2017년도에 16건이 추진되어 있고, 이런 기본적인 현황은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상황을 취합해서 알고 있는데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별도로 알아봐야 됩니다.

아니 제 얘기는, 그러면 작년도에 우리가 보상한 액수가 어느 정도 되는 건지, 몇 건에 얼마 정도 이런 것은 파악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건수는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데요.

기획예산과에서 액수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앞으로 파악하겠습니다.

파악하셔서 그 자료 좀 저한테 하나 주시고요.

예.

그리고 9쪽에 보면 우리가 푸드트럭을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존에 13대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것을 더 확장할 계획인가요?

이것은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확장하고 이러는 사항보다, 푸드트럭이 왜 규제 업무와 연관되어 있냐면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푸드트럭 업무를 하다 보니까 「도로교통법」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각종 규제들이 많아서 푸드트럭을 할 수 없는데, 그런 여러 가지 규제를 혁파한다는 차원에서 상징적으로 푸드트럭 업무를 저희 규제개혁팀에서 담당하고 중앙부처나 경기도에서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13대가 저희들한테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허가를 내주는 사항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경기도 조금 안 좋은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활성화되는 상황보다는 조금 침체기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 저희한테 허가를 받고서도 안 하는 경우가 몇 군데 있고요. 지금 신규가 활발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푸드트럭이 장·단점이 다 있더라고요. 푸드트럭이 젊은 사람들한테는 창업의 기회가 될지도 모르지만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통유발이라든가 지역의 상권이 침해를 받고 있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푸드트럭 영업장소 확대로 시민들의 창업기회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기획실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파악하셔서... 여기에 보면 실제로 별로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중에서도 행사 때나 그럴 때 푸드트럭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런 트럭이 영업을 하다 보면 그 일대는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인들이 또 울상이고. 그래서 우리가 공급과 수요가 어느 정도 평균을 이뤄야지, 푸드트럭만 확대한다고 해서 상권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그것은 조정을 해가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렇죠. 뭐든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12쪽에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도시의 전반적인 상황들을 서로 자문도 하고 검토도 하고 계획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민원을 좀 받다 보니까, 평택시에 도시개발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원을 받아서 부서에 얘기를 해요. 주로 사업부서죠. 사업부서에 얘기를 하면 부서마다 다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면 교통과 도시계획과면 도시계획과 전부 다 분야가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도시개발은 그 모든 분야가 합쳐져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도시개발을 하기 위한 지원단이라든가 운영단 그런 것들이 하나도 되어있지 않다 보니까 서로 업무파악도 안 되고 또 이쪽부서에서 이런 얘기하면 이것은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쪽부서고... 뭐, 하나도 민원을 해결할 수도 없거니와 또 그런 것들이 나중에 도시개발이 잘못되게 되면 문제점이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많더라고요. 이것을 사전에 계획을 수정도 하고 맞게끔 해주면 도시개발이 잘 이루어지는데, 그런 절차도 없고 어디에서 관여해서 추진하는 부서가 없다 보니까 문제점이 자꾸 쌓이고 그대로 개발된다 이거죠. 그래서 물론 기획에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도시계획하고 관계가 없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도시계획과니까 그런 분야도 좀 필요할 것 같다고 한다면, 개발하는 지원팀 이런 식으로 도시계획T/F팀을 만든다든가 해서 그런 것을 좀 운영하면 어떨까.

각 사안별로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요. 지금도 T/F팀이 13군데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도시개발 분야 같은 것은 여러 분야가 서로 엉켜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어느 한 부서가 딱 정해져서 중심을 잡고 해줘야 되는데, 이게 산림도 끼고 같이 끼다 보면 중요한 데가 거기다 여기다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본인들이 업무파악도 안 되어 있고요.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업무분장에 대해서도, 민원 처리부서인 민원과에서도 상당히 고심하는 부분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부서인 총무과에서 조정도 해주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은 총괄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간의 업무기 때문에 총괄하기가 참 어렵긴 해요.

그래도 기획조정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직접적으로 하지는 못 하시지만...

업무분장에 대한 컨트롤타워는 총무국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기획실에서 기획하지는 않아요?

기획은 그런 기획이 아니고, 업무에 대한 분장이라든가 그런 것은 총무국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협의를 좀 하셔서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13쪽에 ‘시민의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이 있어요. 7억 원을 가지고 세 군데를 한다는 소리인가요? 원평동하고 포승읍...

남부·북부·서부권역 1개소씩 3개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억 원 가지고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만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어연한산공단, 조개터길 이런 데도 사실 합치면 굉장히 넓다면 넓게 볼 수도 있는데... 이 정도 사업비 가지고 된다?

주로 하는 게 CCTV하고요. 어두운 도로에 보안등하고 바닥을 밝은 색으로 도색하는 것, 반사경, 안내표지판 등 밝게 환경개선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다 해주면 좋은데, 경찰서에서 ‘여성안심귀깃길’이라고 45개 정도를 선정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디가 우선순위냐.’ 했더니 ‘3개 권역 중에 여기 여기가 가장 필요하다.’고 해서 필요한 지역을 먼저 해주고요. 이것은 매년 점진적으로 해나갈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보면 ‘경청 및 소통을 통한 맞춤형 시책 추진’이 있는데요. 우리시에서 경청토론회라든가 200인 원탁토론회 이런 것도 하고 있어요. ‘시민사회와의 소통체계 구축’에 민·관이 참여하는 평택시발전기획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했는데, 현재 운영 중인가요? 앞으로 하실 건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택시발전기획위원회가 조례로 1999년도 1월 달에 제정돼서 운영을 쭉 해오다가 2014년부터 현재까지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금년도에는 준비를 다시 해서 다양한 계층에 기관이나 단체라든지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평택시발전기획위원회가 기 조례도 되어 있고 운영하던 사례도 있어서, 금년도부터 다시 한 번 재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을 보고 드린 겁니다.

작년도까지는 운영이 안 됐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2014년도부터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왜 올해부터는 다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 시의 시정 주요 방침 중에 하나가 ‘경청·소통’이 중요시 되어 와서...

그런데 ‘경청·소통’이 중요한 것은 그 전부터도 중요했는데 하필이면 왜 올해부터 다시 하냐고요. 지금 우리시 문제가 뭐냐면, 경청토론이라든가 200인7 원탁토론회에서 나오는 의견들이 있잖아요. 시에 좀 이로운 얘기는 다 수용하면서, 거기에서 껄끄러운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런 것은 완전히 다 무시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얘기하면 뭐해요? 아무런 반응도 없고 소통도 안 하고 있고.

일부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그 이외의 것은 많이 반영이 되고 정책에 수렴을 해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 협조적이거나 시에 좋은 얘기는 다 받아들이면서 그렇지 않은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시발전기획위원회라는 것도 곳곳에 계신 분들이 골고루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현재 조례에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나 지역주민들이나 해서 한 55명 이내에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 조례에 있는데, 이게 중단되어 있어서 금년 하반기부터...

그러면 2014년부터 지금까지 운영이 안 됐던 이유는 뭐예요?

그 당시에 판단했을 때는 다른 위원회와 중복된다는 측면도 있을 테고, 그것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판단해보니까 이것은 새롭게 필요하다는 것을 실무선에서 인정해서 금년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을 보고 드린 겁니다.

소통하고 공감하고 협력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8쪽에 보면 ‘맞춤형 인구정책 발굴·지원 및 SIB(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이 있는데요. 저희가 평택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 부서가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보건소에서도 그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인구정책 관련부서하고 같이 융합해서 조정을 한다고 했는데요. 제가 전년도에도 얘기를 했다시피 보건소나 이쪽 부서하고 같이 한 군데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너무 분산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얘기를 해보셨나요?

아까도 제가 잠시 언급했지만 저출산 인구정책이라는 게, 일단은 인구유입도 그 정책 중에 하나고 노인문제, 청소년, 여성 경력단절, 일자리 창출, 영·유아 보육, 보건소에서 하는 출산 이런 모든 사업들이 다 인구정책사업의 일환입니다. 그게 그 당시에는 어떠한 중심점 없이 각자 개별적으로 추진됐던 것을 이제는 하나로 모아서 우리시 특성에 맞는 정책도 있으면 발굴을 하고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해짐에 따라서 저희 과에 인구정책팀이 작년 7월 달에 신설돼서, 저희가 기본계획하고 조례도 준비하고 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보건소하고도 연계해서 한 군데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요. 우리시에 인구 유입이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구가 늘어나는 게 어르신들이 오래 사시는 문제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출산을 많이 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나 중앙정부 기준에 비해서 인구유입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택시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그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데, 평택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인구증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평택시가 인구증가율이 높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 인구증가율이 다른 시·군, 경기도나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저희가 높습니다.

최근 몇 년간 통계를 내신 건가요?

인근에 안양이라든가 대도시는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평택시는 기존에 시·군 통합된 이후부터 줄지는 않고 계속 완만하게 상승적으로 늘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아파트를 많이 짓고 하니까 느는 속도가 더...

외부에서 인구가 유입되는 건가요?

외부에서 유입된다고 봐야죠. 출산으로 유입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1년에 몇 명 정도 외부에서 인구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세부자료가 없는데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든 게 갖추어져야만 우리시의 인구가 느는 부분이에요. 외부에서 보는 시각도 그렇고 우리시에 보시는 분들이, 사실 우리시는 모든 게 부족해서 인구 유입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신 분들도 많아요. 공무원 분들께서는 인구유입이 발 빠르게 진행된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경기도나 다른 데에서 보면 인구가 줄지 않는 데가 저희하고 화성시가 줄지 않고요. 다른 데는 거의 인구가 늘지 않습니다.

삼성이니 뭐니 산단도 많이 생기는데 그런 것에 비하면 저희 시는 인구가 많이 느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 않지만,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다른 데는 줄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래도 완만하게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디자인팀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뭐냐면 승강장 디자인이라든가 도로에 간판정비 이런 것을 그 전에는 추진을 좀 했던 것 같은데, 요즈음은 그런 쪽으로는 신경을 안 쓰시나 봐요.

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광고물팀이 저희 과에 같이 있었어요. 지금은 다른 과로 가 있습니다.

그러면 간판정비 이런 것은 다른 과에서 하는 거예요?

예. 광고물팀이 다른 과로 가 있습니다.

그래도 디자인이라고 하면 미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성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 부서와 연계가 돼서 추진하셔야 된다고 보는데요.

사업을 할 경우에는 저희한테 사전에 디자인 협의 요청이 옵니다.

협의요청 오기 전에 디자인팀에서 평택시에 이런 데는 도로미관을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계획을 세워서 그 부서에 협조요청을 구하고 아니면 그 부서에 이런 식으로 해달라고 안을 제시해주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도 기본적으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디자인팀도 마찬가지로 도시계획단이라든가 이런 논리나 마찬가지예요. 디자인팀에서 혼자 디자인 이런 것만 가지고 하실 게 아니라 평택 전반적인 디자인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공유해 가면서 사업하는 데에도 서로 소통 하면서 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말씀 좀 드리겠는데, 우리가 몇 년 전에 간판에 대한 정비를 하기 위해서 꽤 노력을 했다가 조금 하다가 말고 그랬어요. 그래서 송탄출장소라든가 평택시 큰 도로변 이런 곳의 간판정비를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태평아파트 간판 정비한 것 보셨죠?

예.

그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너무 깨끗해서 건물 자체가 아주 새롭게 태어난 것처럼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한 곳만 보더라도... 상인들한테 가서 보라고 좀 하세요. 그런 식으로 유도를 자꾸 해야지 도로가 환해지고 깨끗해지고 또 간판정비를 하면 건물 자체가 돋보이기 때문에 상업적인 홍보효과도 크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좀 주관하시고요. 승강장 그런 데에도 보면 옛날에 한번 청소하고 말아서 그런지 거기에 여러 가지 지저분하고 색깔 벗겨지고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 데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도시계획상임기획단과 관련해서 말씀을 더 드리려고 하는데, 2035 도시기본계획에 인구가 120만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그것을 ‘감축해라, 조율해라.’ 이런 의견이 나온 것으로...

예, 맞습니다.

그쪽 의견은 어떤 내용이에요?

저희가 인구계획 올린 것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저희가 올린 내용하고 그 분들이 판단하는 게 서로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는 2035기본계획 승인권자는 국토부장관은 아니고요. 경기도지사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이런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인구 산출한 게 적정하지 않냐 이런 안으로 해서 권고를 저희 시하고 경기도에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월 달에 경기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할 계획이었는데, 연기가 돼서 내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경기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 본 심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마 소위원회 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토부에서 평택시로 그런 내용이 공문으로 전달된 건가요?

예.

그것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시 도시계획 인구의 문제가 지금 같은 상황으로 계속 이렇게 부풀린 상태로 가게 되면, 인구에 맞춰서 아파트도 짓고 도로, 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과다한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하게 되면 나중에 그것이 우리시의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아파트값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아파트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아파트 값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원성이 엄청납니다. 특히 남부권에서는 아파트에 있는 분들이 기존에 살고 있는 것을 팔고 새 아파트로 가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것도 안 팔리고 값은 계속 떨어지고, 그래서 지금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있는 주민들이 많다. 지금 평택시의 입장은 뭐예요? 경기도에 우리시도 의견을 냈을 것 아니에요. 우리는 인구를 얼마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업무는 저희가 연속해서 한 게 아니라 세부적으로는 알 수 없고요. 저희의 현실에 대한 현황을 위원회에 가서 답변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평택시의 기본적인 입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서 평택시의 입장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도 모르시고 국장님도 모르시고?

연속된 업무는 저희하고 업무분장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자세히는 몰라도 ‘2035 인구를 얼마로 하겠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우리시의 목표인데... 12쪽 제목이 그거예요. ‘시민의 소리를 경청하는 상임기획 역할 강화’하겠다. 우리시 전체에서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의 위상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도시계획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과다하게 인구계획을 잡다 보니까... 이것은 앞으로는 더 큰 문제가 될 거예요. 인구가 안 늘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지나면 국가 전체적으로 줄어든다는 것 아닙니까? 일단 국토부에서 평택시로 보낸 공문을 상임위원회 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문예관광과, 정보통신과, 문화예술회관, 영 상정 보운영사업소 소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게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부의장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에 ‘시민 행복을 위한 생활문화 활성화’가 있어요. 평화예술의 전당, 평택박물관 건립 2개의 큰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는 거잖아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면 2021년도에 평화예술의 전당을 준공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평택박물관 건립도 2019년도 4월 달까지 마무리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전평가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예.

박물관은 마무리시점이 언제죠?

박물관은 마무리시점은 2023년입니다.

그래서 2개의 대형시설이 들어오면서 예산 문제는 국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다지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다고 판단하고요. 박물관 건립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것을 만들어나갈 거냐에 대한 고민이, 지난번 용역보고회에서 듣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 제기하는 것을 듣긴 했지만... 사실 평택에 박물관이 없어서 우리시가 뭔가 장기적으로 보존하고 발굴되는 것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서 아쉬움이 있었는데 잘 됐다고 생각해요. 다만, 어떻게 이것을 만들고 운영해나갈 것이냐의 고민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어떻게 전시할 거냐, 박물관에 어떻게 보관·보존할 거냐의 문제도 사실 중요한 거죠. 지난 번 용역보고회에서도 콘셉트를 잡겠다고 하는데, 그 용역보고회 가지고만 하는 것은 좀 부족함이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재 또는 유물 이런 것들을 배치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사전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화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에는, 저는 행정건물이라는 게 좀 단조롭고 해서 기왕에 852억 원이라고 하면 적지 않은 예산인데 그렇다면 건축에 대한 디자인도 좀 색다르게 하면 어떨까.

그래서 엊그제 상임기획자문단 교수님들을 모시고 자문을 좀 받아봤는데 교수님이라든가 안성에 박물관 했던 관장이아든가 이런 분들 의견이 턴키방식 같은 것은 사업의 안정성은 있지만 독창성이 좀 부족할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은 공모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데 공모방식이라는 것이 사실 계획된 것 보다는 훨씬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점이 있습니다. 공모방식이 상당히 좋은데, 서부복지회관도 공모방식으로 했었는데 설계비용이 얼마냐 했더니 16억 원 정도 들어갔다고 했더니 웃더라고요. 문화예술회관 같은 것들은 16억 원 가지고 될 게 아니라, 외국 사례로 진짜 특색 있고 이런 건물을 하려면 설계비만 해도 몇 백억 원 들어가야 된다. 저희가 좀 우려스러운 것은 852억 원 중에 설계비가 한 43억 원 정도 잡혀 있는데, 공모사업하면서 그 정도 사업비 가지고 과연 되느냐, 이런 의문이 있는데 일단 저희 방침은 공모로...

예술인전당 같은 것은 한번 지으면 평생 가는 거죠? 예술인전당에서 말 그대로 격조 높은 공연을 한다든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데 건물 자체에서도 뭔가 거기에 한번 가보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 자체로 상당한 이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시장님도 그렇고... 우리 시비가 좀 더 들어가더라도 특색 있는 건물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건물을 잘 짓는 것도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거지만, 설계에서 정말 창조적이고 독창성이 확보된...

문화예술회관은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많은 돈을 들여서 짓는 효과가 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평택 문화재단 설립 추진이라고 해서 현재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는데, 2019년도 4월 달에 재단을 출범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1년이 남은 거예요.

예.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행돼야 될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이런 타당성용역을 통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문화재단이 만들어졌을 때 문예관광과뿐 아니라 문화·예술과 관련되는 우리시의 행정조직 또 우리시에 소속되어 있거나 직접소속은 아니지만 문화원이나 예총 같은 경우, 이런 기관·단체하고는 어떻게 이것을 설정해야 되는지. 이것을 또 다 찬성만 하지 않을 거라고요. 이미 벌써 예견되고 제시되고 있지만 부정적인 이미지로 ‘지금은 너무 시기상조다.’ 하는 분들도 있는 거고요. 이런 것을 잘 조율하지 않으면 오히려 문화재단을 만들면서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 점에 대한 대안 은 있나요?

제가 와서 아직까지 특별히 대안 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하여튼 저희가 조만간 문예관광과장이 충원되겠지만 같이 고심하면서...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저희도 제일 걱정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대화하고 소통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을 만들고 운영하는 것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재단이 만들어지고 운영되기 전 단계까지가, 의견을 좀 모으고 그를 통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잘 정리가 돼야 되고 또 역할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이 없으면 상당히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는 문제예요. 이게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대안 을 세우지 못하고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조건 그것 때문에 미적미적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그 문제는 시가 앞으로 한 1년 남은 기간 동안 해법을 내긴 어렵겠지만 꾸준하게 대화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방안을 찾아냈으면 좋겠어요.

예, 공감합니다.

그리고 시 예술단 지원과 운영이 있는데, 우리시에는 전문예술단이 하나가 있고 육성예술단이 4개가 있어요. 교양학단은 운영이 잘되고 있고 육성예술단 4개 중에 여성합창단 하나만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는 안 되죠?

예.

이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시가 잘해본다 어떻다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거예요. 벌써 한 2년이 되도록 지휘자 문제 가지고 논란이 벌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서는 시 예술단 운영 5개단체 2억 8,500만 원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왜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인지를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어떤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도 점검을 하고. 예를 들어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지휘자 공모가 관련해서 시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명확하게 진단이 돼야 돼요. 이거 계속 이렇게 방치시킬 수는 없잖아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규정 같은 것들이 향후 어떻게 정비가 돼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휘자들을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공모를 해서 뽑아놨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는...

기간이라고 하면 3년이에요. 3년 동안 이렇게 간다는 건가요?

2년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정책담당에게) 몇 년이에요?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금 시는 이것도 저것도 안 돼요. 그러니 정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부터 필요해요. 저는 문예관광과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답답한 것은, 문예관광과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어요. 예술의전당이라든지 박물관도 그렇고, 문화예술회관 설립도 상당히 쟁점 될 수 있는 문제고. 이런 가지 현안문제가 있는데 과장도 오랫동안 공석이기도 하고... 시 예술단과 관련해서는 지금 방식으로 하면 해결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좀 더 면밀하게 한번 판단을 해봐야 돼요. 시가 공모한 것이 위법이라고 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다시 한 번 판단이 필요해요. 시가 임의적으로 평택시의 이름을 단 평택시 합창단이라든지 소년소녀합창단, 오케스트라 ‘평택시’라는 이름을 달았기 때문에 시가 공모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것이 시의 이름을 달았다고 하더라도 민간에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시가 너무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는 거라고 판단되면 그것은 또 뭔가 시가 개선점을 만들어 내야 되는 거죠. 저는 어쨌든 이런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하고... 결국은 운영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것은 왜냐하면 지휘자 몇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육성예술단에 있는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해당되어 왔던 많은 사람들... 결국은 시민들이에요.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다 시민인데, 장기간 동안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육성단체 3군데는 예산 지원 못 하고 있을 거예요. 계장님, 그렇죠?

저도 와서 그런 보고를 들었는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시는 것 마냥 그런 것들이 정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온 과정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진단해보고요. 시가 뭔가 판단을 잘못한 거면 시도 인정하고 또 해당단체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뭔가 개선점을 만들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게 마냥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4개 중에 2개가 스톱되어 있는 거라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무조건 배제만 하려고 할 게 아니라 충분한 의견을 같이 나누고 그를 통해서 뭔가 해법을 찾아내야 되는 것 아닌가.

지나온 거야 위원님께서 다 아시겠지만... 사실 참 그렇습니다. 공모돼서 탈락된 분들이지만 그 분들이 아직까지 그것을 쥐고 계시면서 안 되니까 사실 행정 입장도 난감하긴 하더라고요. 그것을 수용하고 새로운 지휘자를 중심으로 해줬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인데, 같이 공모에 참석하셔서 그 공모에서 선임이 안 된 지휘자분들이 안 나가시고 거기에 계시면서 계속 지휘자 역할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상당히 엉켜 있는데...

이럴 때 제가 TV로 가끔 국회에서 하는 질의 답변을 보면 되면 아주 되게 깨더라고요. 이렇게 막연하게 대답하면...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노력해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시가 공모한 것은 합당한 거예요? 실무적으로 다 검토했을 것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정상균 부시장하고... 무슨 담당이죠?

...

소리터 문제는 내일 정상균 부시장님을 상대해서 질문 을 집중적으로 하려고 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박환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우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평화예술의 전당 건립 자문위원회의에 참석을 했어요. 참석하고 나서 느낌이 ‘앞으로 평화예술의 전당을 누가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하고, 그 운영 주체가 가능하면 빨리 만들어져서 준비단계에서부터 같이 의견도 나누고 설계에 참여하면 좋겠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향후에 이 운영 주체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저희가 2021년도에 준공계획을 아직... 운영 주체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들도 고민해 나가면서 가야되겠네요. 아직까지 저희가 설계도 시작 못 한 단계인데...

현재 상황을 보면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은 직접 운영하는 거고, 한국소리터나 국제교류센터나 여기는 다양하게 위탁을 주는 재단이나 또 문화원이나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문화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문화재단이 평화예술의 전당을 맡아서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사실 저희가 문화재단이 설립이 된다면 설립의 목적이 그러한 것들을 운영하기 위한 재단인데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문화재단에서 운영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으로... 문화재단도 이제 용역 중이고, 예술의 전당도 설계해서 공모방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저희가 그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까지는 고민을 못 해봤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문화재단을 만드는 과정도 사실 남들이 안 해본 것을 우리가 처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인근에 있는 화성, 오산, 천안, 아산, 당진 이렇게 다 문화재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 담당부서에서 그쪽에 방문해본 적이 있나요?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용역은 주고 있지만 용역은 용역이고, 그런 노력을 더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다른 문제지만 한국소리터 같은 경우도 문화원이 올 연말까지가 위탁기간이잖아요. 그러면 그다음에 소리터를 문화재단이 운영한다고 예상을 한다면 문화재단이 굳이 내년 4월에 할 필요가 있을까. 가능하면 2~3개월이라도 앞당겨서 한국소리터의 2019년도 사업을 문화재단이 같이 준비하고 2019년도 사업을 전개할 수 있게 이렇게 속도를 어느 정도 맞춰주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용역을 토대로 해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장기계획에 맞춰서... 그리고 밑에 보면 각종 축제가 있는데, 여기를 쭉 살펴보니까 이번에 오성강변에 축제를 하겠다. 봄가을에 하겠다. 이런 계획을 작년에 해서 예산이 통과가 됐는데 저는 여기에도 문화예술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오성강변과 관련된 사업들의 흐름을 유심히 보면 이게 너무 농촌형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마치 새마을 운동을 연상하게 하는 농촌 주민들 중심의 주민운동이 기반이 돼서 출발을 하는데 저는 그동안의 출발은 긍정적이라고 보지만 거기에 많은 예산이 추가로 투입이 된다면 실제로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잖아요. 투입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오성변 마을 분들에게만 맡겼을 때 감당이 되겠는가...’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원평나루 억새축제라든가 다른 축제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문화관광 이런 쪽에서 축제준비도 같이 해주고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글쎄요. 저희하고 공조는 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술이라든가 각 단체에서 공무원 단체라든가 이런 데도 거기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같이 되게 되면 오성강변이라든가 원평나루축제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저희가 공모해서 지원해주는 단체라든가 이런 데하고 공연도 가고 아마 같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원평나루 억새축제라든지 이런 작은 축제들을 가보면 이것도 이벤트회사에서 야외무대 설치하고 조명하고 거의 비슷비슷한 규모, 그만그만한 축제 이렇게 되는데 그것은 그렇게 가면 되고. 오성강변은 아예 규모를 더 작게, 기존에 작은 거면 계속 작게 가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아예 더 크게 하든지. 이런 것들이 그 지역 공간이나 특성에 맞게 되면 좋겠다... 기존의 오성강변에서 했던 그런 축제들이 소박하게 마을주민들이 준비해서 생명력 있게 이어져왔다면 앞으로도 그런 콘셉트를 살리면서 마을단위로 이렇게 가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오성강변에서 하는 것도 공간이 어떻게 만들어질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너무 대규모로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과 똑같은 콘셉트로 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에 보면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 있거든요. 다섯 군데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죠?

심복사하고요. 수도사가 두 군데, 자비사가 두 군데 해서 다섯 군데입니다.

자비사?

네. 팽성의 자비사.

우리가 도지정문화재로 지정 돼있는 곳이 10군데인가요?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많은 돈을 들여서 매입을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가꿀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계획 같은 것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사놔둔다 하더라고요. 그게 맞는 건지...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수정작업이라는 것은 뭐예요, 풀 베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들도 허용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해서 300m 안에 규제가 됐었는데 그 안에는 그동안 수리 같은 것도 못 하게 했다는 것들은 수리할 수 있게끔 풀릴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돈이라 이것이죠? 용역비 비슷한 거요?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향토사 ‘평택인물지’ 발간을 하신다는데, 평택의 인물이라면 하면 그래도 역사적인 그런 인물들을 말하는 건지...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평택의 독립운동가에 대한 것을...

실장님, 제 지역구에 대추리라는 마을이 있어요. 대추리 마을은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서 집단으로 이전이 된 그런 마을이에요. 대추리 마을은 행정구역에도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그분들은 그대로 대추리 마을을 쓰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네.

그분들이 대추리 마을을 그대로 고수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어요? ‘우리는 행정구역에 들어가지 않겠다.’ 제 생각에는 어떤 일종의 저항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우리는 몇 년 동안 싸워서 마을을 가꿨고 이 마을이 행정구역에 들어가지 않고 독립돼서 이렇게 살겠다.’는 뜻으로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고 이분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대표되시는 분께 “가장 여기에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라고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민들이 이주를 해서 살면서 자꾸 이분들이 연세가 드시고 계속 돌아가신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을 중심으로 한 주민들의 인물편찬이라 그럴까? 그런 것들을 책자로 기록을 남기고 싶다. 그런데 예산이 참 부족하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우리 평택시에서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다보니까 똑같이 22개 읍·면·동 주민들보다는 특수한 경우의 삶을 살았고 그 마을을 형성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느껴졌고 아마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할 거라 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시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인물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데 예산이 참 부족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특수성을 생각해서 그때 기획실장님을 따로 찾아가서 뵀습니다. 봬가지고 사정 이야기를 다 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예산을 반영을 시키겠다.’고 해서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그쪽에도 연락을 했어요. 이것이 “시에서 문화원을 통해서 예산이 되는 것으로 결정이 다 됐습니다.”하고 연락을 드렸는데 또 시간이 흐르면서 문화원에 알아봤더니 전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와서 보니까 그 지역에 사라져가는 마을로 해서 3,000만 원의 예산이 서서 지금 황구지라든가, 동안마을하고, 대추리 마을 3개에 대해서 인물에 대한 것을 문화원에서 3,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별도로 예산을 가지고 사라져가는 마을 3개에 대한 인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이 되고 있는데 대추리에서 별도로 그분들한테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사전에 정확히 판단을 해서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내지는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어떤 대안 제시를 해주든가 하셔야 되는데 그냥 ‘예산이 섰다.’ 이렇게 저는 보고를 받았어요.

위원님께서 전화를 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위원님은 또 위원님 생각이 있으시고 그분들은 또 그렇게 해서 3개 마을 하니까 “예산이 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이 서로들 안 맞으신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확인을 했습니다. “대추리 마을에 집필하는 예산이 얼마가 섰습니까?” 하니까 “3,000만 원이 섰다.” 그러니까 본인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파악도 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정말 이렇게 해야 하고 그런데 예산이 이런 식으로 잘 편성도 안 돼 있고 이럴 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어요? 이런 부분이 이것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100~200만 원 관계되는 적은 액수의 돈인데도 ‘「회계법」상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거절을 하고 이럴 때는 정말 굉장히 난감하더라고요. 꼭 예산은 써야 되겠고, 이럴 경우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세울 수가 없는 건가요?

네, 지금으로써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중오거리에 옛날부터 비석이 몇 개가 정해져 있는 곳이 있어요. 알고 계세요?

네, 올해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행감 때도 그렇고 몇 년 전부터 평택호예술관에 도예체험학습은 맞지 않다. 도예실이 정말 도예실 답다고 생각하세요? 애들 소품 만드는. 도예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는 가장 기초적인 연습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저희들이 그래서 위원님께서 작년에 그런 말씀을 주셔서 작년에 말씀하신 것에 대한 것을 검토하다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그래서 담당계장을 불러다 그것에 대해서 상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예술관 도예실이 저는 사실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보니까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리모델링해서 다시 전시실 쓰기도 어렵고, 그런데 도예실이 기존에 해왔고 지금 또 계속 하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아니죠. 도예를 운영하는 그 사람 의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 평택호예술관은 우리 시민의 것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배운다는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배운다는 분들이 극소수고. 아시다시피 장소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리고 도예실이라 하면 가마도 있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데도 가보면 도예실다운데 거기는 도예실로써의 역할을 못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평택호예술관 자체가 면적이 좁습니다. 좁은데 그 로비 바로 옆에 빨간 벽돌로 다 칸을 막아서 창고처럼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건데 거기를 헐어서, 아니면 벽만 헐어서 거기다 유리를 끼는 거예요. 껴가지고 그 안쪽으로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해놓고 불을 켜 놓으면 훨씬 로비가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관심이 없으신가 부서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시하는 것은 장소를 많이 차지 않아요. 벽에다 전시하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벽면만 이용을 해서 불을 켜놓고 그러면 평택호예술관이 들어가면서 그쪽이 환하고 그러면 훨씬 더 보기도 좋고 분위기도 살아나고 좋을 텐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관심을 안 주시더라고요. 이것이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도예실이라 하면 정말 가마도 설치되어 있고 물레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갖고 제대로 하는 거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몇몇 사람들이 소품 만들고 그러는 정도의 것이지 큰 역할을 하는 장소가 못 되고 있어요.

저도 2017년도에 했던 인원을 보니까 한 1,300명이 좀 넘어서...

1,300명이면 숫자 세어봤습니까? 연으로 치면 하루에 몇 명이 오는 거예요? 풀가동한다고 하면 하루에 서너 명이에요.

주말에만 하니까 사실은 많이 오는 건데.

주말만 해도요. 1년이면 몇 주입니까? 그럼 토요일, 일요일 따져보세요. 그러면 한 100일 정도 되겠죠?

88일 정도 됩니다. 여름방학까지 하면...

그러면 한 10명 정도... 그리고 그 사람들은 거의 고정 멤버예요. 그런데 퀄리티가 높은 그런 장소에 왜 그런 것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거기에 맞지도 않아요. 생각 좀 해주세요. 미관을 생각해서라도 거기에 작가들의 작품을 갖다 걸어놓고, 불 켜 놓고 그러면 한결 더 돋보이고 미술관으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더 잘할 텐데 신경을 안 쓰셔서 그런 것 같아요.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평택호 노을 전망대’는 어디다 조성할 겁니까?

조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농어촌공사에서 배수... 되어있는 것을 사실상 쓰지를 못 하니까 저희가 MOU를 체결해서 리모델링해서 시민들의 휴게 공간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해 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용역 중입니다.

내리캠핑장은 사업이 자꾸 지연이 되는 것 같아요.

내리캠핑장도 지금 업체선정 돼서 공사 시행을 할 겁니다.

뭘 해요? 사업이요?

캠핑장사업입니다.

지금 거기 벽을 다 쌓아놓고 그랬는데 다 철거 했습니까? 아직 안 했죠?

아직 공사는 안 들어갔기 때문에 업체가 선정 돼서 날 풀리면 공사가 진행 될 겁니다.

거기를 다 캠핑장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내리캠핑장으로 들어와서 우측에 있는 공간을 캠핑장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전체를 캠핑장 운영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전체로 하는 것은 저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보고 받은 것은 ‘실사가 완료 돼서 착공해서 하겠다.’ 이렇게까지만 저는 보고 받았고 거기 형상을 어떻게 하는 가는 제가 가보지를 못 해서...

지금 공원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전체적인 것은 공원과에서 하고 저희가 캠핑장만 합니다.

거기는 주차대수를 몇 면을 하는 거죠?

캠핑장이요? 제가 그것까지는...

30면?

죄송합니다. 제가 설계서를 보지 못 했는데, 일반적으로 캠핑장을 가보면 시멘트 포장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강원도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나무로 받침을 만들어서...

네, 그런 데는 많습니다. 산에는 캠핑을 칠 수 있도록 데크 식으로 해서 네모 모양으로 많이 만들어 놨는데.

흙을 판다든가 하면 거기가 훼손이 되니까 완전히 훼손이 안 되게끔 그렇게 했더라고요.

제가 데크로 돼 있는지 시멘트로 돼 있는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어쨌든 그 일정한 규격에 치도록 만들어 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사장도 잘 생각을 하셔서...

취사장이라든가, 화장실, 주차장 이런 것들은 잘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문예관광과에 ‘역사문화자원의 활용을 통한 문화기반 확충’에서 평택지역 역사 기록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사라져 가는 인물, 그다음에 지역 그런 것을 많이 활용하고 있나요?

네.

그런데 우리시가 역사적으로 사라져가는 것을 책으로만 발간하고 홍보차원으로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투입 되는 것은 없죠? 기록만 남겨져 있고 홍보만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인물에 대한 것들은 2011년도부터 매년해서 2017년도까지 계속 인물에 대한 것을 했고요. 금년도에도 2,500만 원 해서 우리 평택지역의 독립운동가에 대한 인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라져가는 마을로 해서 우리가 대추리하고, 황구지리하고, 동안마을 구장터마을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문화원에서 기록들을 조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록은 발간하려고 하잖아요. 기록을 없애려고 하는 땅을 부지 확보라든가 예산 같은 것을 여기가 역사적 기록이 있는데 그다음에 ‘역사적 인물이 살던 곳이다.’ 이런 것은 땅도 구입해서 다시 제정 할 수 있는 예산을 우리 평택시는 세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물이 충분히 시민들한테 선양을 해야 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발굴이 되면 그런 사업들은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옛날에 일제시대 것이라도 문화를 잔재라도 남겨놔야 역사의 기록물이 돼서 교육의 장으로 쓸 수 있는데 이런 것을 헐어버리고 없애버리면 물론 기록상 사진으로만 있는 것이지. 그 기록의 터는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복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우리 문예관광과에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둬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요새 거론되고 있는 송탄의 박석수 대한 용역도 하고 있는데, 용역을 해서 그분들 생가가 있다든가 지금까지 보존이 되고 있으면 향후 그런 것들도 된다고 하면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겠고. 그런 것들이 발굴이 돼서 시민들한테 ‘아, 우리 지역에 이런 문인이 있었구나.’, ‘이런 인물이 있었구나.’ 알릴 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평택시의 옛날 역사를 가지고 있던 분들이 잊혀 가서는 안 되고 없는 것도 만들어 내는 세상인데, 있는 것도 우리 평택시가 보존의 가치를 못 느끼고 버린다면 누가 책임지겠어요.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문화, 역사 이런 우리시의 자부심, 긍지도 가질 수 있고 참고해주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7페이지 ‘안전·행복 도시 지원을 위한 정보 인프라 강화’ 맨 밑에 보면 ‘드론활용 업무 일정협의, 촬영, 자료제공 등’ 2018년도 2월부터 12월까지 한다는데 이게 어떤 거죠?

올해부터 할 겁니다. 이 사업은 상당히 필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천 같은 데 쓰레기 같은 것이 있을 때 드론으로 촬영해서 ‘이 지역은 빨리 치워야겠다.’ 이런 것들이 드론으로 촬영하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접목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을 해보는 겁니다.

앞으로는 농업, 전송 이런 업무를 드론으로 많이 이용해서 하는데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다음에 32페이지 일반현황을 보면 기획조정실에 7명 정원이 부족해요. 정원을 임기제로 채우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원인이 뭐죠? 32페이지 일반현황에 인력현황 보면 정원이 138명에 131명이에요. 부족해도 일을 할 수 있는 건지... 정원을 못 받는 건지...

정원에 임기제가 있는데요. 학예사라든가, 상임기획단에 도시계획전문인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체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정원을 채워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정원은 채워줘야죠.

그래야 일이 되지. 정원을 안 채우고서는 임기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업무 전문성이 있겠어요? 뒤치다꺼리나 하고 조그마한 소규모 일 하는 것이지. 그리고 업무 효율성에서는 떨어질 것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전반적으로 충원해서 발령을 해 놓으면 결혼해서 자녀 갖고 이러면 휴직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늘 채워줘야 되는데 연초에 채워지면 하반기 되면 또 계속... 이런 현상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수요를...

연초 인사하기 전에 사전에 ‘나는 휴직을 하겠다.’라는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사실 저도 총무과에 있어봤지만 그 수요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년 휴직을 했다가 복직을 해야 되는데 또 아기 보다보면 또 연장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수요까지 다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우리시도 결원율을 줄이려고 무지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병가 가는 사람 있고 이렇다 보니까 늘 한 과에 1~2명씩 결원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원을 못 채웠을 때는 업무의 효율성은 떨어진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 좋은 방법은 학교처럼 선생님들은 미리 비축해뒀다가 가시면 바로 바로 돼야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정이 펼쳐져야죠.

네, 그런 행정이 돼야 하는데 우리 평택시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속도감 있고 전략적인 시정운영을 통해 가시적인 시정성과를 창출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시 문예관광과 소관 업무인 소리터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출석공무원 여건 상 업무청취를 할 수 없어서 내일 2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하고 이어서 총무국, 신성장전략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19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