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중묵 의원 발언

관련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뷰어다운로드 회의록검색 검색영역 검색어입력 검색버튼 검색결과 : 이전 다음 현역의원 회의록검색 의회용어사전 국회·지방의회의정자료 안건별보기 1. 학교폭력 관련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조사결과... 참조

신정철 위원입니다. 학교폭력 관련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조사결과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폭력 관련 행정사무조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발생한 부산여중생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의회 차원에서 해당사건을 면밀히 조사하여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구성되었으며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위원회 회의 4회, 자문위원회 2회 개최 그리고 해당학교 등 현장방문과 정책토론회 개최 등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수렴과 대책 마련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학교폭력 관련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의 구성은 크게 5개의 범주로 했습니다. 첫째 해당사건 관련, 둘째 법·제도적인 측면, 셋째 위기학생 분야, 넷째 학교폭력 분야, 마지막으로 교권 분야로 구성되었으며 각 분야별 문제점 도출 및 조치요구사항 등 정책제안을 위하여 조사위원회 위원 및 자문위원을 분야별로 지정하여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13페이지 해당사건에 대해서는 해당사건에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고 기존 보고체계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 위기학생에 대한 관리 및 지원시스템 마련 등 11가지 조치사항을 제안하였고, 30페이지 법·제도 분야에서는 현재 학교교육 및 학생지도 방향에서 관계기반 및 정서기반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관련법령 개정 및 필요한 제도 개선 등 18가지 조치사항을 제안하였으며, 47페이지 위기학생 분야에서는 학교부적응 등 위기학생에 대한 지도 및 대안교육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단위학교 지원을 위한 현장지원단 구성, 위탁교육기관 지도·감독 내실화 등 30가지 조치사항을 제안하였습니다. 87페이지 학교폭력 분야는 학교폭력 예방대책 등 관련제도 점검 및 학교 밖 청소년 비행에 대한 예방지도 실태를 점검하고 학교폭력 실태조사 대상범위 확대,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 확보 등 총 19가지 조치사항을 제안하였으며, 마지막으로 107페이지 교권 분야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사 의견을 반영한 제반시스템 재검토, 교권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시스템 마련 등 네 가지 조치사항을 제안하였습니다. 아울러 128페이지부터는 조사활동을 통해 도출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을 위하여 관련 조례 2건에 대한 개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제안설명 해 드린 학교폭력 관련 행정사무조사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