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 주무관 이광연입니다. 제20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2월 1일, 이기애 의원이 발의한 “해병대 아산시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2월 7일, 김영애 의원·조철기 의원·이기애 의원·여운영 의원·유명근 의원·안장헌 의원·김희영 의원이공동 발의한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같은 날, 김영애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수화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같은 날, 안장헌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같은 날, 이영해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2월 9일, 여운영 의원·안장헌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아산시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접수되었고, 같은 날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8건의 조례안과 “아산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2건의 기타 안건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애 의원입니다. 김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총무복지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해병대 아산시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공익행사의 질서유지와 재난복구 및 구호 등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해병대 아산시전우회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 및 보조금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제1조에서 제2조.나. 지원 대상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안 3조에.다. 준용에 관한 사항을 안 4조에 제시했습니다.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복지 전문위원 한기영입니다. “해병대 아산시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이유 등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 정의된 재난 및 긴급구조 활동과 지역 공동행사 등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해병대 아산시전우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보조금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해병대 전우회가 하는 특별한 봉사활동들이 특화되어 있는 거, 지금도 하고 있는 게 특히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인명구조, 그리고 하천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이 중심이죠? 현재 하고 있고 그런....

인명구조를 주로 많이 하고 있죠.

예, 그렇죠. 인명구조와 수중정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의 근거를 만들어 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타당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활동 같은 경우에는 그걸 전문으로 하는 모범운전자회 등 다른 단체가 있어서 이런 내용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산시 관내에서 개최하는 공익행사,예를 들면 축제나 이럴 때는 같이 하시지 않습니까?

예.

이걸로 갈음하면 되지 약간 전문성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곳에, 그런데 기존에 하셨던 취약지역 범죄예방활동은 하시기 때문에....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예, 인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까지 인정하고,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활동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이 다른 단체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삭제하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사실 지금 해병대가 여기에 나열되지 않은 사항도 상당히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에 관한 것을 제가 넣은 이유는 딱히 지금 개인택시나 모범운전자가 교통에 대해 전문성을 갖고 하고는 계시지만 아산시에는 행사나 여러 가지 일정이 있을 때 모범운전자만 갖고는 도저히 교통질서를 더 할 수가 없어요.그래서 해병대가 상당한 부분을 이렇게 해서 나눠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저는 꼭 명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러니까 어느 단체에 우리가 이런 지원 조례를 하는 것은 기존에 활동을 해 왔고, 그런 것들이 충분히 인정돼서 이제 공공의 제도화 시책을 만드는 건데, 그러면 그 활동에 맞는 전문성을 특정해 주는 게 우리가 조례를만드는 의미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제 생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예를 들면 그런 행사 시나일상적인 교통계도에 관련...아니, 행사 시나 특별한 경우에는 6번으로 갈음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위원님 생각에 뭐 저도 크게 저건 아니지만 분명 아산전우회가, 뭐 모범이나 우리 녹색도 마찬가지고요 개인택시도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교통질서에 대한 사항들을 상당히 오랫동안 이 사업들을 하고 있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거예요. 뭐 이것을 이 사람들이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그래서 저는 명시돼도 상관이 없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6번에 “그밖에 아산시 관내에서 개최하는 공익행사를 지원한다” 라고 하는 내용에도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의 그런 문제 제기는 지원대상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해병전우회에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은 2017년도 예산에 어떤 규모였는지....

하나도 없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제가 알기로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까지는 있었는데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안전총괄담당관에서 2018년도에 보트 있죠?그 보트를 우리 아산시에서 같이 겸해서 쓰기 위해서 보트 지원을 하나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2018년도 예산에.그리고 2017년도에는 예산 지원을 전혀 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2016년까지는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래요.

과장님,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신정호 수중 오염물 제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병전우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조금 지원이 안 됐습니까?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신정호 그 수중정화 활동에 대한 예산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 합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예, 제가 알기로는 단체들에 보조금 지원이 몇 년 전부터 안 되고 있으면서 한 2년 정도, 그러니까 작년...해병대에 지원을 못 했어요. 거기에 사업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들은 얘긴데 “해병대가 수중 건설면허를 필요로 했다” 라고 얘기를 들었어요.그러면서 다른 업체에다가, 천안의 ‘아쿠아리스’라고 하는 단체에다가 이 사업을 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쿠아리스’에서 몇몇 사람들이 와 가지고 이걸 하다가 거의 얼마 못 하고 중도에 포기하고 이 사업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 알아보시면 매우 정확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도 가보고 다 했는데 대신에 작년 여름에 붕어 떼가 떼죽음을 당하고 죽고 하면서 사실은 신정호사업소에서 이 사업을 본인들이 했었어요.거기 직원들이 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해병대에 요청을 해서 해병대가 거의 무료로, 이건 지원비를 받지 않고 붕어 떼를 전부 다 건져내는 이런 작업들을 작년에 했고, 이 마름제거, 수초작업은 작년에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분들이 현재는 “도저히 못 하겠다” 라고 답변을 들은 상태입니다.

작년의 상황은 제가 기억이 안 되고요 우리 총무복지위원회에서 해병대 전우회 활동과 관련한 보조금을 지원한 것으로....

맞습니다.

파악이 되고 제 생각으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에 있어서 의원님께서 보조금의 지원절차는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본 위원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좀 더 명확한 조례 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보조금을 지원함에있어서 예산에 대한 지도·감독은 반드시 더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활동실적이 미진하거나 또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을 했다거나 또 행정지도를 거부한다거나 이랬을 때 보조금 중단을 할 수 있는 아산시 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반드시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한다. 본 위원은 이렇게생각합니다. 또한, 아울러서 지도·감독에 대한 부분은 이 조례에 담아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단체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것은 거의 자치행정과에서 모든 일정들을 전부 다 관리를 하셨었죠. 그런데 해병대 같은 경우에는 신정호에도 포함되고 자치행정과에도 포함되고 안전총괄담당관에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할 때 거의 집행부들이 여러 가지 분분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을 어느 주체 측에다가 넣어야 된다는 말씀은 저는 이해되지만 당연히 문제가 있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아산시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문제가 되는 사항에 있어서는 그건 당연히 보조금을 줄 수도없는 거예요.그리고 이 분들이 교통 및 질서, 이런 것을 할 때 보조금을 달라고 이런 지원 조례를 만든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지금 당장 3월부터 수초작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지원근거가 없어서 지금 사업을 못 하고 있는, 중단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제가 이런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관리·감독 주체를 넣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수긍하지만 그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좀 검토해 주시기를 위원님께....

의원님께서 그 지원에 관한 조례 목적에 “보조금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목적에 명시했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의 절차를 그냥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용한다” 이렇게 할것 같으면 이게....

당연히 보조금 지원 조례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아산시에?

그러니까 그것을 명시해서 예산에 관련한, 예산지원 중단에 관한 중요한 부분들을 정확히 명시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우리 상임 위원님들께서 상의해 주셔서 하시면 좋겠고요, 다른 타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만약에 “해병대전우회 지원 조례”만 굳이 꼭 그걸 명시해 가지고 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저번에 개인택시에도 원래 우리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이런 조례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는 뭐 굳이 명시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만약에 필요한 조항이 있다면 삽입해도 괜찮겠습니다.

우리 충남에서 해병대 전우회 지원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어디가 있습니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충남에는 논산시가 하고 있고요, 지금 공주시는 시장님께서 조례를 부의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입법예고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인천시, 경기도 시흥시, 제주도, 곡성군, 영덕군, 논산시, 이렇게 하고 있고입법예고한 데는 공주시, 과천시, 담양군, 이렇게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예, 논산시입니다.

예.

공주시는 입법예고를 하고 있고요.

예, 저 또한 해병대가 우리 아산시 시민들과 함께 하는 좋은 모습들을 자주 보고, 또 유익한 활동들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원 조례를 강화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위원님 말씀에 공감대를 같이 하고 있고요, 제가 조금 전에 이 조례를 말씀드린 사항처럼 지금 신정호 같은 경우 매년 반복되는 붕어 떼 떼죽음이나 마른 풀 제거가 시급하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폭넓게 우리 상임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처음으로 안장헌 위원님이 지적했던 그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범죄예방이나 순찰, 청소년 선도, 그 다음에 교통 기초질서 계도는 타 단체에서도 선도적이고 모범적으로 또 잘 하는 단체가 있어서 그 부분은 좀고려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같이 하고, 저희가 의정자문위원회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유사 단체...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한 것들을 시에서 자치행정과를 중심으로 해서 유사단체별로 묶어서 지원 조례를 좀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 라는 지적이 계속 쇄도하고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행정과는 배석을 안 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을 전달하셔서 이후에 이런 지원 조례들이 우후죽순 올라오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희영 위원님이 취약지역 범죄예방 순찰 및 청소년 선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해병대가 가장 먼저 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지금 신정호가 여름만 되면 그쪽이 아주 우범지역으로도 많이 있는데 해병대는거의 새벽까지 차를 대고 그 곳에서 학생들이나 이런 우범지역 선도생활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아고나 이런 학교 같은 데도 지금 이 분들이 집까지, 지금 그 아이들이 야간에 공부하고 집까지 안전하게 귀가를 할 수 있는 이런 체계 구축을 지금 계속 아무것도 지원받지 않고 봉사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건 아주 상당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그래서 사실은 단체마다 누구만의 특색을 갖고 있지만 지금 어느 단체가 이 봉사를 해야 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 사항은 아무것도 없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느 단체들이라도 필요한 사항이라면 아산시에서 만약 인력이 부족해서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느 단체든지 간에 할 수 있으면 저는 해야 된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상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으셨는데 사실은 대상 사업에 대해서 논의할 이유는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대한 활동 등도 보면 뭐 자율방범대에서도 하고 녹색 어머니회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모범 운전자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단체가 힘을 합해서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다 라면 더욱 더 좋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취약지역 범죄예방 순찰 및 청소년 선도, 이런 사업 등도 같은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다만 이런 사업들을 얼마큼 원만하게 효율적으로 진행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지금 현재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혹시 그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또 아니면 용도 외에 사용했을 때 그 어떤 제재사항이 있죠?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 관리 조례에도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은....

규제 감독에 대한 사항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 그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굳이 여기에서 그 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다시 규정할 이유는 없다 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최근 5년간 해병전우회에 지원했던 예산 자료를 요청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했던 그 대상사업, 그걸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지원을 하는 사업이냐, 그거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다 같이 하는데 해병 전우회에서 분명히 왜 이런 오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아,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교통계도 사업은 이제 안 할 거야”그게 아니죠.그게 아니라....

아니, 그런데 위원님!저도 그렇게 안 받아들였어.

그것을 지원할 거냐, 이것을.... 저는 유명근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의 사업을 특성화하는 건 맞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

저도 이해합니다.

예, 그리고 사실 지난번 ‘16년도에 됐던 적십자 조례에는 없었지만 최근, 작년에 했던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에는 제6조에 감독 및 평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보조금 관리 조례 준용사항도 있고, 감독 및 평가를 넣는 것은 명시적으로 “아, 그래 이렇게 보조를 받는 만큼 더 세금이 지원되니까 책임감 있게 집행을 하자” 이런 거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넣는 것은 우리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고, 다만 여기 준용은 여러 가지 스타일로 표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감독 및 평가는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는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 위원입니다. “해병대 아산시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전우회의 지원사업의 특성화를 위하여 제3조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4호를 3호로, 5호를 4호로, 같은 조 6호를 5호로 한다. 또한 5조를 신설하여 제5조 감독 및 평가.1항,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해야 한다. 2항, 시장은 해병대 아산시전우회의 연중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를 신설한다. 그리고 제5조를 6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부위원장 조철기 위원입니다. --------------------- 2.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영애 의원대표발의)(김영애·조철기·이기애·여운영·유명근·안장헌·김희영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예, 본 위원 또한 공동발의자로서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도서관 설치 운영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문제제기보다는 소장님께 이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원래 저희 상생협력센터 운영조례안 제정될 당시에 그것은 사실정책담당관실에서 진행한 사항이지만 그때 같이 제정이 됐으면 아마 더 빨리 도서를 준비하고 한 달이라도 더 일찍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실 이런 양 시가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되는 사업이라 협의하는 시간도 걸리는 건 양해를 하나 다만 조금만 더 일찍 준비를 했더라면 한 달이라도 더 당기지 않았을까, 시민의 그 거센 바람, 뜨거운 바람에 한 달이라도 당길 수 있는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이 상생협력센터에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서 단식을 했던 사람으로서는 그 절실함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바람을 전해드리면서 내용에 대한 질의보다는 조례의 제정시기가 좀 더 빨랐으면 좋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아산시 수화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애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의원님, 그 센터의 인원을 센터장 한 명과 수화통역사 네명으로 해서 다섯 명인데 그게 정해진, 뭐 센터를 하기 위한 최소 인원이라는 어떤 규정이 있는 건가요?

그럼 이하는 안 된다는 거죠, 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예, 그리고 5조3호,5호에 보면 “해당 시·군·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이것은 우리 아산시 조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해당 시·군·구 소속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을 빼고 우리 “아산시 소속”,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5조3항의 5호, “해당 시·군·구 소속의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아산시 소속의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수정하기를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저긴 없는데요 문제는 이게 아산시잖아요? 아산시에 시·군·구가 없잖아요?아산시 조례인데 아산시 내의 읍·면·동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런데 아산시 조례인데 아산시 내에는 시·군·구라는 게 없잖아요? 시만 있는 거잖아요?우리 아산시 소속이니까 군과 구는 다른 데의 행정기관이잖아요?그러니까 뭐 다른 군이나 또 서울에 있는 구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별 의미가 없다 라는 거죠.

예, 여운영 위원입니다. “아산시 수화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안 제5조3항의 제5호 중 “해당 시·군·구 소속의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아산시 소속의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여운영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안은 여운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안장헌입니다. 개정이유는 전국체전 이후 다양해진 스포츠 서비스 요구증가에 따라 사용료 감면기준 변경을 통해서 체육단체의 공익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대시민 스포츠 서비스를 확대하여 공공체육시설의 이용률을 제고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용(이용료)의 감면기준을 통·폐합하고, 그리고 다문화 가정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하는 등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체육시설 운영 조례에 관련된 감면기준을 경감함으로서 시민들이 만족하고 더 많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인 만큼 위원님들의 원안통과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이유 등의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공공체육시설의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이용료) 감면기준을 변경·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여운영 의원입니다. “아산시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이유는 아산시 소속 공무원들이 정당한 직무수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들과의 마찰로 인해 그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피소되었지만 아무 죄가 없이 무죄로 판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모든 비용을, 그 변호사 선임비용이나 모든 소송비용을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그런 불합리함이 있어서 이번에 그 해당 공무원의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 번째로 목적이고요, 목적은 말씀드린 바와 같고, 그 다음 지원내용은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해서 기소가 되었지만 무죄나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 확정이 된 경우에, 그리고 그러한 정당한 공무수행으로 인해서 민사소송에 피소되었으나 소송 결과 직무수행에 고의가 없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정이 되었을 때 지원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은 보통 한 3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봅니다, 1·3·3심까지.그래서 그 심별로 약 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했고요, 그 지원액을 산정할 때에는 “형사소송법”이나 “민사소송법”에 따라서 무죄판결로 인해 비용을 보상받거나 또는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소송비용은제외하는 걸로, 그래서 천만 원에서 그 비용 등을 제외한 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 변호비용 신청을 할 때에는 공무원이 무죄판결을 받았다 라는 여러 가지 판결문 등을 증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밖에 따르는 보상청구나 뭐 소송비용 확정서류 등을 제출함으로서 그 보상액을 실질적으로해 주도록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공무원들의 그러한 상황을 좀 이해해 주셔서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산시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이유 등의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아산시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기소되어 무죄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결정이 확정된 경우와 민사소송에 피소되었으나 소송결과 직무수행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 공무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담당관님, 궁금해서 그런데 지금 아산시에 보니까 한 열두 건 정도가 있어요? 이것은 그럼 무죄로 판결이 난 상태가 한 열두 건 정도 있다는 얘긴가요, 3년 동안?

지금 수사 진행사건이 열두 건이라는 얘기고요, 무죄판결은 지금 한 건....

아, 무죄판결은 지금 한 건?

예, 1심에서....

예, 1심에서....

예.

그럼 만약 예를 들어서 3년간 지금 한 건이 있는데 이 한 건에 대한 것이 무죄판결이 났으니 이 사람들의 변호사 비용을 우리 공무원들, 이것을 어느 정도 대행을 해 주자, 보전을 해 주자 라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경우가 왜 나올까요?

그게 수사기관이나 감사기관 중에 어떤 법 해석의 차이라든가 또 사업내용에 대한 이해부족,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소가 될 수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어쨌든 간에 행정소송을 해서 이러한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있어서는 안 된다는, 확률이 있어서는 안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일이 있다고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위원님, 이것은 행정소송이 아니고요, 개인 공무집행에 관련해서 소송하는 거예요. 행정소송은 시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개인의 직무상....

그러면 뭐 민원인이나누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예, 소송을 하는 거예요.

공무원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여운영 의원님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소송을 했는데 나중에 무죄판결이 났을 경우에 보전해 주자 이거잖아요?

예, 왜냐하면 직무를 하다 보면 아까 담당관님이 말씀하셨지만 해석의 차이인데 그게 민원인들은 잘못됐다고 판단해서 고소를 하잖아요? 그러면 고소를 해서 만약에 경찰서에 검찰에 기소하게 되면 그동안 또 공무원들은 신분 보장을 못 받아요.또 잘못하면 소송비용도 개인이 여태까지 다 내왔고....그러다 보면 공무원 신분도 제한이 되고 또 소송도 본인이 하다 보니까 가정이 아주 어려워지는 그런 게 있어요.그런데 죄가 없다고 판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아무도 보장해 주지 못 한다면 공무원들이 일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재정 소요되는 부분을 보존해 주고 하는 다른 타 지자체들이 있습니까?

예, 지금 여러 개 있어요.

전국에 한 30개 정도의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아, 전국에 한 30개 정도의 지자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지금 우리 공무원 한 건이 있어요, 무죄판결이 난 게.

예.

한 분의 공무원이 계시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 분도 이거에 대한 보전을 받을 수....

보전을 받을 수 있느냐?

예.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소송이 끝난 게 아니고요, 현재 1심이고 2심은 검찰에서 또 2심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2심, 3심까지 갈 수가 있어요.그러니까 아직은 진행 중이죠.

그러면 1심에서는 어쨌든 무죄판결이 났어도 2심, 3심에서 무죄판결이 안 날 경우에는....

못 해 주는 거죠.

그럼 못 해 주는 거네요?

예, 당연하죠.

아!

최종심까지 갔을 때 무죄가 되어야 해 주는 거죠. 1심 판결이 됐다고 해서 무죄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죠, 최종까지 가야 되니까.

예, 꼭 필요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이 송무업무에 있어서 무죄판결을 받으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 않나요?

있죠. 그래서 안 3조2항에 보면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무죄판결 비용보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판결인 경우에는 변호사 비용을 해 주지 않고 그냥 1일 얼마씩, 뭐 5만 원이면 5만 원, 이렇게 해서 그냥 그걸 계산해서 해 줘요.그러니까 변호사 비용이 천만 원 들어갔다 해도 그걸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 그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금액은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한 100만 원 정도?이렇게 소송비용을 해 줘요.그럼 나머지 것은 자기 본인이 다 대야 해요, 무죄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그런데 민사소송인 경우에는 승소하면, 승소하면 패소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그쪽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을 할 수 있게 돼 있죠.그래서 그 비용은 제외하는 걸로, 이렇게 3조2항에 담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천만 원이 들었는데 형사소송법에서 백만 원 보상을 받았다. 그러면 9백만 원 안에서 해 주는 거죠.그리고 민사소송을 했을 때 변호사 비용이 천만 원 들었는데 거기에서 변호사 비용 천만 원을 패소한 사람이 다 준다?그러면 우리는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그 내용이 3조2항에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194조2에 따라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몇 개월 이내에 소송비를 적용할 거냐, 또 잘못된 것에 대해 반환할 거냐. 이런 내용들도 구체적으로 조례에 담아져야 되지 않나요?

반환은 어떤 것을?

그런 부분은 형사소송법 내에 있으니까 그 법에 의해서 준용을 해서 저희가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기한을 정하지 않고 확정지은 날부터 3년이 지난 뒤에도 할 수 있고, 10년이 지난 뒤에도 할 수 있고? 기한을 정하지 않으면 그럴 것 같은데?뭐 6개월 이내에 소송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여기에는 아무런 그런 기일이나 날짜에 대한 언급이 조례에 없어요.그러면 잊고 있었던지,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을 생각이었다가 시간이 3년 지난 뒤에 청구하면 가능한 건지?

공무원 신분이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 기한이 무한정인지, 아니면 언제까지 소송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이렇게 돼야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업무를 효율적으로 볼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용추계에 보면 ‘15년도부터 ’17년까지 3년간만 기록을 해 주셨는데요 그 전에는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그리고 1심당 변호인 비용이 천만 원인데 30군데 전국 지자체 중에 이게 뭐 통계 평균치인가요, 어떤 법적 조항이 있는 건가요?

우리가 이렇게 다른 데를 다 봤을 때 최하가 천만 원이고요, 소송비용 전액을 다 해 주자는 데도 있고요. 그런데 최하가 천만 원입니다.

지금 우리 아산시 고문변호사 변론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얼마입니까?

소송 한 건당 부가세 포함해서 330만 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330이죠?

예.

그 부분은 굉장히 약하게 되어 있어서 민원인들이랄지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지 않는다 라는 이런 불만이 약간 있는데요 우리 담당관님, 그것도 좀 검토해 주시고 이 천만 원에 대한 것은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덧붙여서 그 소송비용액이 확정되면 아까 여 의원님께서 “전액이 안 돼서 굉장히 힘들다”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액이 아니더라도 그러면 일부라도 소송비용 청구를 해서 상대방에게 받았을 경우 우리가 또 지원을 하면 이건 이중 지원이 아닌가요?

아니, 그 지원해 준 것을 제외하고 해 주는 거죠. 제외하고....

제외하고 지원을 한다?

예, 그러니까 소송비용이 만약 천만 원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승소해서 받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사소송법에서는 승소하더라도, 무죄 판결이 되더라도 그 보상하는 그 금액이 아주 미미합니다. 백만 원 정도 될까말까 해요.그러면 9백만 원이 넘는 돈을 본인이 내야 하는데 그럴 경우는 우리가 정한 범위 내에서 해 주는 거고, 민사 같은 경우에는 승소하면 변호사 비용을 패소한 사람이 부담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천만 원이 넘는다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거기에서 반환 받으면 되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민사소송보다는 형사소송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을 여기 3조2항에다 담은 거예요.만약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는 없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무죄판결 확정 뒤에 몇 개월 이내에 소송비용을 청구할 것인가에 대한 조례 조문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책기획담당관 선우문입니다. “아산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아산시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 개정조례안 14조에 보면 자치분권 협의회에 대한 활동과 운영에 대한 지원을 자치분권 관련 단체 또는 기관으로 확대하여 활발한 자치분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문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산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와 분권을 촉진하고, 지방자치 역량강화를 위하여 자치분권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어쨌든 협의회 기능에다가 우리 지원하는 것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문을 열어 놓는 거잖아요? 확장하기 위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들이 자치분권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활동에 있어서 지금 여기 협의회에서 모든 권한을 갖고 있어서 협의회에서 주최를 해서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자치분권 토크쇼나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러면 협의회의 무언가 의결을 거쳐서 결정하는 건가요?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현재 조례상에는 협의회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밖에 없어서 관련된 비영리단체나 법인에 대해서도 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보자 해서 조항을 개정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조항을 개정한 게 지금 협의회 기능만, 확장만 열어놓은 거지 거기에다가 지금 이렇게 문구를 더 추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토론을 다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놓은 거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협의회의 기능만 강화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법무담당관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들이 함께 공유해서 분권은 다 열어놔야, 분권토론회는 열어놔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잘못하면 협의회의 기능이 더 강화돼서 만약에 이런 기능을 어느 단체들만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저는 문제가 발생될 우려도 있다 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 거예요. 그렇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알겠는데요 지금 개방을 해 놓은 것은 어떤 특정한 단체를 염두에 두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문구상 확대해서 제정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예, 저도 그렇게 받아들이진 않는데 혹여 이런 분권에 대한 토론회가, 저도 몇 번 참여를 해 봤는데 잘못하면 어느 단체의 생각이 많이 반영돼 있는 이런 분권 토론회나 이런 것들은 잘못하면 좀 지양해야 된다. 이런 분권 토론회나 이런 참여의식을 높이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수평적인 토론회가 됐을 때 이런 것들이 시민들에게 다양하게 다가갈 수 있다 라는 것이죠.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예.

예,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셔서 다양한 토론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시민들이 적극 참여해서 이런 것들에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이러한 분권 토론회가 되기를 저는 열망하는 거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지당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그렇게 토론회가 진행될 때 그렇게 될 수 있게끔 저희가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관련 단체나 기관이라 하면 예를 들어 몇 개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저희가 발족된 게 지방분권개헌 아산회의라고 지난 1월 19일날 출범이 됐어요. 그 외에 관련되는 기관이라나 단체가 지금 공식적으로 나타나진 않았지만 그와 비슷한 사례가 있는, 유사한 그 비영리단체나 기관에 대해서도 저희가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한쪽에 치우치는 토론회라든지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되게끔 지금 다양하게 그 관련 단체들을 모집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사업을 골고루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분권에 대한 명확한...명확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프레임이 딱 짜여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분권이 됨으로서 우리들이 옳은, 정말 좋은 일, 아니면 장·단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이런 장·단점들이 분명히 있는 소스는 전부 다 시민들한테 제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그래서 그것을 시민들이 판단해서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이러한 토론회가 앞으로 발전이 돼야 그 분들이 이 장·단점에 대해서 아, 이거에 대해서 단점이 있으면 이걸 어느 정도 보완하는 분권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저는 이런 것들이 자꾸만 확산되기를 바라는 사람의 한 사람이거든요.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일방적인 이런 분권에 대한 토론은 저는 할 필요가 없다. 그걸 뭐 하러 해요?서명운동만 받으면 되는데, 그렇죠?

이건 관 주도가 아니고 시민주도로 해서....

예, 그렇죠.

그 분권이제대로 된 분권이 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그런 지적이시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산법무담당관 오채환입니다. “아산시 채무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부처 명칭이 변경이 됐고, 우리 시도 행정기구 개편으로 부서 명칭이 변경돼서 이번에 이와 관련된 14개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소방방재청’을 ‘행정안전부’로, ‘시민행복기획실 위생담당관’을 ‘복지문화국 위생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산시 채무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 등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이 2017년 7월 26일 법률 제14839호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정부부처 명칭 및 기능을 반영하고, 아산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변경된 명칭을 “아산시 채무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4개조례에 일괄 반영하고자 하는,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영해 의원입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많은 관심과 협조로 글로벌가족행복로드맵특별위원회를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이 조례는 사실 글로벌특위에서 공동발의로 하려고 했으나 개정의 부분이라서 많은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 관계로 제가 대표발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산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이를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유도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 안 제6조제2항제9호에 해당되며, 결혼이민자 가족 구성원의 고향방문 사업지원에 대한 신설부분입니다.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산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개정이유 등의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각 분야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결혼이민자 가족 구성원의 고향방문사업을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에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결혼이민자 가족 구성원의 고향방문이 민간단체나 시설의 후원,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 횟수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고 이래서 많은 요구가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설명을 글로벌가족행복로드맵특별위원회에서 합의해서 한 내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론 다른 의원님께서 이 내용을, 다른 내용도 아니고 이 똑같은 내용을 사전에 상정하려고 했으나 그 특별위원회에서 하겠다고 해서 그걸 안 했다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과정이 이 내용이 다르지 않다면 굳이 특별위원회의 공동발의로 할 필요는 없을 진대, 아니면 내용이 다르거나 더 깊이가 있거나 그렇다면 몰라도 그런 사유가 있다면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선 여운영 의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특위를 구성하면서 여운영 위원님께서 특위 위원으로서 많은 활동을 하고 지원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조언도, 많은 고견도 주셨고요.그런데 특위활동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조례를, 같이 특위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조례를 좀 정리하는 게 어떻겠느냐 말씀을 드렸더니 여운영 의원님께서 그러는 게 더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특위활동을 여운영 위원님께서도 잘 해 주셨는데 제가 미처 우리 특위할 때 위원님께서 안 계셔 가지고 제가 그 부분을 여운영 위원님께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이라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께는 그때 특위활동 끝나고서 사실 여운영 위원님께서 이런 조례를 발의하셨던 부분인데 우리특위에서 마무리져가며 조례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그래서 양해를 얻었는데 저는 다 그렇게 보고가 된 줄 알고말씀을 못 드렸던 것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여운영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간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특별위원회의 성과물로 실제 조례를 개정하고 이러는 건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조례 발의에 어떤 순서나 이런 것들이 서로 의원 간에 서로에 대한 존중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매우 동의합니다.

세정과장 김동혁입니다. “아산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납세자보호관 업무방법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된 전국 표준안 조례명으로 변경하였고, 납세자보호관 설치 및 선발기준, 업무, 권한에 관한 사항, 납세자보호 안건의 심의에 관한 사항, 고충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신청에 관한 사항,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납세자권리헌장 제정, 준수에 관한 사항, 제도개선 등 그 밖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납세자보호관 배치와 관련하여 인사부서인 총무과와 협의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산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1월 1일, “지방세기본법”이 법률 제15291호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국 표준조례를 좀 빠른 속도로 이렇게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납세자보호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는 내용으로 개정되는 것에 적극 동의하면서 이 29조에 있는 납세자 권리헌장은 76조에 어떤 안들이 좀 나와 있는 건가요?

예, 납세자 권리헌장이 제정돼 있습니다.

내용이 아예 확정이 돼....

예, 확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자체의 조례인 만큼 납세자 권리헌장이 표준안으로 있겠지만 아산시에 맞는 납세자 권리를 보장할 게 있으면 그런 내용들을 공모해 보거나 이렇게 적극적으로 아산시가 납세자를 보호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면서 권리헌장에 대한 내용을 좀 공모하는 이런 세정업무의 개방성 내지는 아니면 납세자를 보호하겠다는 시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준안은 표준안인데 아산시에 맞는 권리헌장에 대한 공모라든지 이런 시민과 함께 하는 노력을 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고, “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의 적용기한이 2017년 12월 31일로 일몰 적용되는 조항 중 취약계층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감면규정을 각 조항별로 일몰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에 대한 감면률을 기존 100분의 100에서 100분의 50으로 축소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이체 또는 전자송달방식에 의한 납부를 각각 신청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하도록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일몰제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제4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과 제5조, 지역특산품 생산단가 등에 대한 감면, 제6조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과 그리고 제7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관련 조례에 반영하고, 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 등의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2017년 12월 31일자로 일몰되는 “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내용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다른 것도 그렇지만 기업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감면축소가 상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걸 만약에 아산시가 기업도시개발구역이 됐건 이런 시의 정책상의 프리미엄을 좀 더 주고자 늦게 개정을 하면 상위법의 기준으로 하게 되나요, 아니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하게 되나요?

상위법의 규정에 따라야 되는데요 우리 현재 아산시에서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이 안 돼 있어서 현재는 감면된 사항은....

대상이 없군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안장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8조,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에서 지금 주요 내용에 보면 감면률이 100분의 100에서 100분의 50으로 축소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감면을 줄여주는 건가요?

예, 법령이 개정돼서 감면률이 기존에도 100분의 50이었는데요 100분의 100에서 100분의 50으로....

50%감면률을 축소해 주는 거잖아요?

예, 축소된 겁니다.

축소된 거죠?

예.

그러니까 감면을 덜 해 준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조례안 8조에 보면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8조의 기존 조례안에 보면, 현행 조례안에 100분의 100이 아니라....

4조에 보면 문화재에 대한 감면이 있습니다.

예.

당연히 문화재에 대해서는 감면이 되어야 한다 라고 보고 있고요, 단지 문화재 주변에 보호구역으로 설정돼 있는 곳에 주민들이 많은 재산상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호구역에 대한 그 감면제도는 되어 있지 않네요?

예, 현재는 뭐 우리 조례안에 그 부분까지는 지금 규정돼 있지 않고요, 그 국가지정 문화재 또는 충청남도에서 지정한 문화재까지만 이렇게 감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어떤 감면혜택을 줘야 한다 라고 보면 국가지정문화재나 도 문화재 같은 경우 문화재보호구역이 설정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있는 재산상의 어떤 불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라도 그쪽의 어떤 감면계획을 좀 세우셔야 된다.

그건 뭐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시만의 문제가 아닌....

시민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사항인데요 그 사항은 뭐 저희가 이쪽에서 그렇게 별도로 우리 아산시만 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제8조의 그 내용이 최초 5년간은 100% 면제였고 그 3년간 50% 경감으로 돼 있던 것을 지금은 최초 5년간도 이제 50%로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 계속 50%인데 이 감면하는 기간은 정하지 않습니까?

감면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50%씩 3년?

예, 일몰기한이 3년씩 정해져 있어서 또 3년 후에는 다시 그 기한연장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는지금 3년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은데요?

그 관련법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요?

예.

아, 그러니까 지방세 특례제한법 75조2항에 그게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죠?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3조1항에서 그 서민생활 지원이나 특정지역개발 지원이 필요한 경우 3년 기간 이내의 조례로 이렇게 정하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3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3년으로 한다 그 얘기예요?

저희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 조례와 맞춰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일몰기한을 이렇게 정하고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조례가 통과되면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경감을 해 주는 거고 감면을 해 주는 거 그 이후에는 안 하는 거잖아요, 일몰제 끝난 이후에는? 그렇죠?

여기 8조4항에 대해서는 일몰기한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그냥 100분의 50으로 감면한다. 이렇게 이해를....

그러니까 제 얘기가....

예, 법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는데요 저희 조례 문구상에는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것도 일몰제에 적용이 되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이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도 일몰제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잖아요?이게 거기에 해당하는 건지....지금 일몰제 적용에 따른 기한은 문화재 감면 지역특산물 생산단지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이렇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는데 기업도시 개발 및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감면은 그 일몰제 적용내용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예, 이것은 안 들어가 있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령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기한이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령이 개정되어야 하는 사항이지 저희 조례로 일몰기한을 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럼 2019년이라고 말씀하셨으면 내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12월 31일까지....

그럼 내년 말 지나면 이 조례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법령이 또 개정되면....

개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또 고친다?

아니, 고치는 게 아니고 법령에 의해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춘기입니다. “아산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과 요양급여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아산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제목, ‘기타 수가’를 ‘그 밖의 수가’로 개정하고, 같은 조 별표 3 그 밖의 수가 중 치석제거 진료비를 완화 조정하고, 암 표지자 검진은 효용성이 낮아 삭제하고자 하며, 조례 제9조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을 제13조제2항으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산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 등의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 반영 및 요양급여 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교육지원담당관 오원근입니다. 158쪽, 청소년교육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 아산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는 2010년도에 제1차 민간위탁을 시작하였으며, 제3차 위탁기간이 금년 6월 9일로 만료될 예정에 있어 제4차 민간위탁을 2018년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 3년간의 기간으로 민간위탁할 계획으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설개요 및 운영목적을 말씀드리면 시설은 시민로 500번지 일원 부지 7만 1952㎡, 건축 연면적 7251㎡로 지하1층 지상3층이 되겠으며, 설립목적은 청소년 교육문화의 전문성 확보와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및건전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아산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의한 인성 및 창의력 교육, 특기적성 교육, 미래진로지도 및 교사·학부모·상담사 및 자원봉사자 등의 교육 등과 함께 시설물 유지·관리를 포함하고있으며, 2018년도 민간위탁 예정 예산액은 16억 9950만 원입니다.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을 보고드리면 금년 3월에 기존 운영자인 학교법인 순천향대학교를 포함해서 새로운 기관·단체·대학 등을 대상으로 해서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고, 4월에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선정·확정하고, 5월에 민간위탁 운영을 3년 기간으로 협약·체결하여 6월부터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이외의 일반현황, 시설현황, 연도별 예산집행 결과, 지원사업 및 이용자 현황 등은 붙임 및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본 사업은 민간의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 및 효용성 등이 필요한 사업이니 만큼 제안하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산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소년 건전육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교육문화센터의 위탁기간이 2018년 6월 6일 만료됨에 따라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청소년교육문화센터의 프로그램이나 시설, 교통편의 등 이용자들에 대한 그 만족도 조사를 좀 해 봤습니까?

전체적으로는 안 하고 프로그램별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이 약 3개 분야, 60개 종목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고 있고, 전체적인 내용으로는 실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탁자 모집공고하기 전이었으면 더 좋겠고요, 공고가 마무리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프로그램과 시설, 그리고 교통편의 등등 해서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략하고요, 그 이후 3년의 수탁을 또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은 필히 또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 현황을 ‘15년부터 ’17년까지 쭉 기록을 해서 저희에게 자료를 주셨는데 연인원과 예산액을 체크하는 과정에서 체크가 안 돼 있던 부분은 왜 안 되는지, 오늘 이후에라도 저한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수치의 이런 단일화가 좀 필요하지 않는가 라는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위의 그 예산액에 대한 수치와 그 밑의 사업에 대한 수치는 전혀 다른 걸로 제가 보면서 처음에 혼동스러웠었는데 이런 것은 검토를 면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복입니다. “아산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배방읍 휴대리 일부 필지의 행정구역을 배방읍 세교리로 변경할 당시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던 1필지를 정정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은 누락지번인 배방읍 휴대리 418-6의 행정구역을 변경하여 배방읍 세교리에포함되도록 해당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사항은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별표1에서 배방읍 휴대리 418-6을 배방읍 휴대리에서 제외하고, 배방읍 세교리에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산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 등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방읍 휴대리 418-6의 행정구역을 변경하여 배방읍 세교리에 포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아산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공동으로 실시하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을 위한 읍·면·동사무소의 명칭변경 추진지침 통보에 따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입니다. 우리 시는 2016년 4개 지역, 배방읍·신창면·온양3동·온양6동에 대하여 시범 실시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그 밖의 13개 지역은 금년 중 변경예정입니다. 명칭변경 시 읍·면·동장의 명칭 관인 등은 현행과 같이 운영하게 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명칭을 개정하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명칭을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명칭변경과 관련하여 현판 및 각종 안내판 교체비용으로 5천만원의 소요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읍·면·동사무소 명칭이 포함된 다른 조례규칙의 일괄 개정을 위해 총무과 외 12개 실·과와 합의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산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 등의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행정안전부나 아니면 뭐 보건복지부에서 그 어떠한 강제규정으로다가 고치게끔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침....

지침이에요?

예.

그럼 권고사항이죠?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거네?

지침이면 저희가 따라야 맞는 거죠.

따라야죠?

예.

참 이게 답답한 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 정책이 바뀔 때마다 계속해서 간판을 바꾸고 있어서 지금 우리 시민들 중에 ‘행복복지센터’라고 하면 전혀 모르고 있는 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동사무소’, ‘면사무소’라고 그러면 굉장히들 빨리 이해를 하고 잘 알아요.오랫동안 써왔던 관행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데 근자에 들어서 읍·면·동 간판이 너무 자주 바뀌고 있다. 뭐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사실 이게 엄청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지침사항이라 따라야 한다고 하면 도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추진에 따른 비용도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이 됩니까? 어쨌든 뭐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뭐 국비라고 그래서 우리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사비 털어서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다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건데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똑같은 국민의 혈세 가지고 이 명칭을 바꾸는데 그냥 최근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게 지침사항이라 또 꼭 따라야 되는 사항이면 뭐 여기서 어쩔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냥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유명근 위원님의 말씀에 왜 답변을 못 하는지 참 답답하네요. 2016년도에 벌써 4개 지역이 시범사업지역으로 해서 실시가 돼 오고 있는 사항인데 유명근 위원님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것을 한다?이렇게 말씀하실 때 왜 답변을 안 하는지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아산시 인권 기본 조례 주민폐지청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구개요입니다. “아산시 인권 기본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조례 폐지청구서가 곽인정 씨를 대표자로 하여 2017년 9월 5일 접수되었으며, 2017년 9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3개월간 연서주민 1만 2875명의 서명을 받아 청구인 명부가 접수되었습니다. 두 번째, 청구이유가 되겠습니다. 청구이유는 “아산시 인권 기본 조례”가 문제가 많다고 지적되고 있는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의해 제정되었고, 동성애 옹호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의 정의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교육과 구현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하도록 되어 있어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개념에 반대하는 시민으로서 용납하기 어려우며, 또한 아산시 조례가 따라야 하는 상위조례인 충남 인권 조례는 충청남도 인권선언문 제1조에서 동성애뿐만 아니라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갈 권리를 보장하라는 성별정체성 차별금지도 담고 있으며, 제17조에는 이슬람으로 추정되는 외국인의 종교문화의 구현을 도청이 보장할 책무가 있다는 등 시대에 뒤떨어진 내용도 있다는 것을 청구 이유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내용은 “아산시 인권 기본 조례”에 대한 폐지를 청구하였습니다.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9월 5일, 조례 폐지청구서가 접수되었고, 2017년 9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청구인 서명을 받아 12월 26일 청구인 명부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2018년 1월 2일부터 1월 15일까지 청구인 명부를 공표하고 열람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무효서명에 대한 결정으로 총 서명 1만 2875명 중 3509명의 서명은 정당한 서명자가 아니므로 무효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청구요건에 대한 심사입니다. 먼저, 연서주민 수의 충족 여부가 되겠습니다. 총 서명인 1만 2875명 중 유효서명 9366명으로 청구에 필요한 연서대상 19세 이상 주민 수 4694명을 초과하여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서주민 수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5조2항 각 호에 따른 청구대상 제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2018년 1월 2일부터 1월 15일까지 청구인 명부 열람과 함께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담당부서 의견입니다. 조례 개·폐 청구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조례폐지 청구는 어느 특정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불특정 다수인 주민들의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이익을 위하여야 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아산시 인권 기본 조례”는 아산시민의 인권에 관한 기본 조례로써 그 자체로써 의미를 가지며, 아산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 아산시민의 기본적 권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이기에 “아산시인권 기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산시 기본 인권 기본 조례 주민폐지청구조례안”에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 및 “아산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제2조제1항에 의하여 청구된 아산시 인권 기본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인권은 초국가적·전법률적 불가침의 권리로 저항권을 인정하며 모든근대 입헌국가의 헌법상 기본권리로 규정하고,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등에서도 자연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헌법 제10조 및 제11조제1항,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서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평등한 권리, 차별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인권에 관한 기본사항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산시 인권 기본 조례”는 2015년 3월 16일, 조례 제1311호로 제정되어 2017년 6월 5일, 조례 제1649호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장의 인권기본계획 수립과 인권정책 추진의무, 인권위원회의 설치 및 인권보장 사업추진을 위한 아산시 인권센터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산시 인권 기본 조례” 폐지 청구이유를 살펴보면 성적지향 및 성 정체성과 외국인 종교문화 구현 보장 등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개념은 충청남도 인권선언문, “아산시 인권 기본 조례”의 정의에 사용되며, 동성애 옹호 및 교육하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하도록 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아산시장 의견은 지역주민들이 행정서비스에서 성적지향, 성 정체성 등의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조례제정 권고 및 조례 폐지의 부정적 입장, 국제규약 및 인권조약, 유엔인권자유위원회의 성 소수자 차별금지 등 권고사항과 아산시민의 보편적 인권보호 및 권리증진을 위해 조례 폐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의견은 성적지향 및 성별 정체성, 성 소수자 차별금지 등의 인권보장 정책이 동성애를 조장하고 외국 종교문화를 확산한다는 주장과 동성애 조장 우려 등 합리적 근거 없이 장애인·노인·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인권조례의 폐지는 부당하다는 이해 당사자의 갈등이 심화되어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금번에 부의된 “아산시 인권 기본 조례 주민폐지청구조례안”은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조금 전에 정회를 하고 위원들이 어쨌든 많은 의견을 서로가 주고받은 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께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아산시의회 개원이래 아마 시민청구는 저는 처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만 2천 명 정도의 서명을 받아서 올라온 청구조례가 정말 우리 의회에서 어떠한 경우를 떠나서 우리 위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통해서 저는 이 조례안이 사실은 심의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배제되고 몇몇 위원님들과 그러한 상의를 통해서 저희들 당대 당의 논리로써 만약에 이렇게 간다면 정말 이것은 우리 아산시 의회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안장헌 위원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성 소수자,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분들을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는 말씀을 옛날 간담회 자리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고, “이것은 시민들이 인권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를 받기 위한 조례를 자기는 만들었다” 하는 이러한 얘기를 저는 지금도 잊지 않고 있거든요.분명 나는 발의하신 안장헌 위원님께서 그런 의도로 이 조례를 발의했다 라고는 전혀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절차상의 문제, 여러 문제를 떠나서 몇 차례, 정말 몇 차례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많은 간담회 요청을 해 와서, 언론계에서도 그렇고 또 많은 홍보를 해 왔고, 또 기독교연합회에서도 그렇고 학부모연대에서도 그렇고 이러한일들을 상당히 많은 논의 끝에 우리 안장헌 위원님께서는 분명히 목사님들 모인 자리에서, 한 열일곱 명, 한 이십 명 정도 저는 그때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도 분명히 안장헌 위원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폐지조례안을 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하셨어요.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분명히 하시겠다 라고, 절차상의 문제를 놓고 하시겠다 라고 안장헌 위원님은 말씀을 하셨고요, 그거에 대해 목사님들이 지금 녹취록도 갖고 있다 라고 저는 목사님들이 얘기하시는 소리를 제가 오늘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안장헌 위원님께서 이 법에 대한 문제 때문에, 아마 그걸 검토하시겠다 라는 얘기는 아닌 의도로 저도 알고 있어요.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분명히 그러한 의도로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의회에서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채 그러한 약속을 저번 회기 때도 이것이 보류안으로 갔을 때에는 분명히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충남도 인권 조례가 지금 절차상 청구한 조례를, 절차상으로 받고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관망하고 난 다음에 이 조례를 다루는 것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때도 아마 저는 보류했던 걸로 알고 있고, 저 본 위원과유명근 위원은 분명히 그때도 반대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럼 지금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라도 충남도 조례가 지금 폐지된 상태에서 우리 시민들 1만 2천 명 정도의 청구안을 받아서 올라온 조례가 저는 꼭 이걸 받아들여서 가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어쨌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이 청구안이 우리 시민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우리 아산시의회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일단 제가 들릴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폐청구서에 적힌 일곱 가지 이유가 “아산시 인권 조례”의 정확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인권위의 권고에 의해서 제정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정의를 사용하고 있고, 협력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의 반대하는 시민으로 용납하기 어렵다고 네 가지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국가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존립에 대한 쟁의 논쟁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또한, 충남 인권 조례의 문제점에 대해서 6번과 7번에 쓰고 있습니다. 실제 “아산시 인권 조례”의 폐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가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와 충남 인권 조례의 문제점에 대한 본질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산시의회가 심의를 하는 것은 그 조례가 가지고 있는 내용과 사유에 대한...기반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 명 넘게 하셨고 확인된 9천 명 이상의 시민의 뜻은 감사히, 그리고 존중되어야 마땅하나 조례의 제정 청구사유가 “아산시 인권 조례”의 폐지 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본 위원은 “아산시 인권 조례”를 폐지하자는 청구는 부결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권 조례가 4월 26일 발의돼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 민원발생이 돼서 아마 기독교연합회에서 수차례 우리 아산시 의장실을 방문하였고, 또 의원들을 방문해서 인권조례에 담겨 있는 어떤 폐단에 대해서 말씀들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 아산시 의원과 목사님들 한 15명 이상이 참석하신 가운데 간담회 석상에서 본 조례를 발의한 의원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후 그 약속은 이행이 안 됐습니다. 엄연히 시민과의 약속이고, 다음에, 또 그 이전에 우리가 입법예고 기간도 거치지 않았던 법안이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폐지안이 상정이 안 되고 결국은 민의에 의한 청구로 해서 우리 부의안건으로 상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산시의원들이 우리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꼬집어서 인권조례에 담고 있는 뜻이 꼬집어서 뭐 송 소수자나 동성애자들을 비호하는 문구가 없다고 해서 이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안 하겠다?이것은 너무 무책임한 게 아니냐.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시민과의 약속은 이행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산시 인권 기본 조례”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충남도의회의 인권조례 폐지 이후 그동안 많은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제가 충남도의회의 상황을 알아보니까 1월 29일날 김동욱 위원장의 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해 관련 법규와의 연계성 확인과 다각적인 검토를 위해서 심사를 보류했던 사항이 하루만에 번복된 사안이었죠, 충남도의회의 인권조례 폐지는? 그런 점에서 충남도민이 갖고 있는, 또 우리 아산시민이 갖고 있는 이 인권조례에 대해서도 일부 단체, 어떤 특정 종교의 주도로 한 청구조례에 대해서 심히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인권보장에 관한 청구조례명 자체부터도 다르기 때문에 뭐 갑과 을의 설이 있지만 본 위원은 이 청구조례는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권 기본 조례 폐지청구조례안”이 상정되었지만 이 조례는 부결되어야 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철기 위원님께서 충남도의회 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절차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요. 저는 아산시의회에서 일단 이 일을 마무리짓기를 바랍니다. 충남도 조례는 일단 폐지가 된 것만은 사실인 거고 지금 우리 아산시에 어쨌든 만 명 정도의 시민들이 청구안을 최초로 올렸어요.조금 전에 제가 정회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지방분권시대가 저는 올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분권시대가 오게 되면 우리 집행부를 견제하고 어쨌든 행정·입법기관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시민들의 청구권은 상당히 소중히 받아들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의원들이 어떤 특정 단체 종교기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체도 저는 어폐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분들도 아산시민이고 만여 명의 서명을 받은 것도 저는 전부 다 아산시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의견과 저희들의 의견은 각자 다 다를 수가 있어요.모든 의견이 다 같이 함께 일치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그러면 의견이 서로 다르다고 그래서 이것은 옳은 일이고 저것은 그르다 라고 치부할 수는 없다 라는 것이죠.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 의회에서는 시민만을 바라보고 시민의 입장에서 솔직히 저는 신중히 이것은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청구안을 갖고 과연 얼마만큼 우리 의회에서 신중하게 고려를 했는지에 대해서 저 자신부터 다시 묻고 싶어요.일단 복기왕 시장님께서도, 전 복기왕 시장님께서도 분명히 간담회 자리를 만들고 서로 이런 자리를 만들겠다 라고 목사님들 앞에서 다짐까지 하신 분이세요, 장소까지 다 정하고.그런데도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자기 생각은 싹 무시한 채 일방적인 취소를 다 해 오신 분들이라고요.그럼 집행부도 자기 말의 책임을 안 지고 우리 의회도 내 말에 책임을 안 진다고 그러면 시민들은 그럼 어디에 가서 하소연을 합니까? 저는 이 법이 지금 옳고 그르다 라는 것을 떠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전부 질의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사실 지난 4월부터 저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 잘못도 아닌데, 제가 입법예고를 안 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안 해도 된다는 결과도 낸 적이 있습니다. 그 두 번의 인권조례 제정과 개정 사이에 모든 위원들이 합의를 했었고,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아산시는 인권기본계획을 세우고 인권교육을 해 왔습니다. 조금이라도 아산시가 국가인권위원회도 못 하는 아산시에 필요한 인권의 지역문제를 하기 위해서 아산시에는 70개의 주제를 가지고, 사업계획을 가지고 노력해 왔습니다. 거기에는 동성애와 관련된 어떠한 내용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라는 사람이 된 것....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의 낙선운동을 하겠다. 다 수긍하겠습니다. 이후에도 아마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그런 상황이 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돌팔매를 다 맞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왜 이렇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2년 동안 인권업무를 해 온 아산시 공직자와 인권위원들께 감사드리며 이렇게 폐지청구가 부결돼서 인권조례가 지켜지면 앞으로 더 적극적인 인권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게 돼서 사실 여러 가지로 유감스럽습니다만 지난번 기독교연합회 대표와 전체 의원 간담회 석상에서 폐지안을 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무슨 생각으로 말씀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고, 그리고 그 폐지안을 내겠다 라고 얘기하고 나서 전체 의원들이 다 동의를 했는데 전체 의원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거짓말을 한 결과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인권도시협의회」운영규약 동의(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은 인권도시 실현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인권행정사례 공유와 공동사업 등의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하는 한국인권도시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도 본 규약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거쳐 한국인권도시협의회에 가입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협의회 설립추진 경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권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갈수록 높아지고 지역의 인권역량 강화와 협력을 위해 지방정부 간 연대와 교류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교류 및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지방정부 중심의 인권도시를 실현하고자 2016년 광주광역시 광산구와 성북구에서 주관이 되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협의회 설립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실무회의와 단체장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수렴 후 지난 2017년 12월 7일에 창립총회를 거쳐 운영규약을 제정하였습니다. 현재 협의회 회원 지자체는 총 24개 시·군·구이며, 세부명단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규약 주요 내용입니다. 협의회 기능 및 역할은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 공유 및 정책개발, 법령 및 제도개선, 인권기관 및 단체 등 인권시민사회와의 협력사업 등이고, 협의회 회원은 지방자치단체로구성하며, 회원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위원은 그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됩니다. 회원 지방자치단체는 규정과 결의사항의 준수, 분납금 납부 등의 의무를 가지며 이에 따라 협의회 공동사무 처리 및 공동사업 등에 따른 필요경비 분담을 위해 연1백만 원의 부담금 납부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상으로「한국인권도시협의회」운영규약 동의(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인권도시협의회」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사유 등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인권에 대한 정책교류 및 연대 등 지방정부의 관심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구성하는 「한국인권도시협의회」의 운영규약 동의(안)을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지난번 의원간담회 석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인권조례로 인해서 우리 시 의견이 서로 양분이 돼 있고 지금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이런 가운데 과연 우리 시가 꼭 인권협의회에 동참을 해야 되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황을 보면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어느 시·군도 동참한 시·군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산시에서 한국인권도시협의회에 제일 먼저 꼭 이렇게 참석을 해야 되는가, 또 이런 의견이 분열돼 있는 상황을 수습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기에 가입해야 되는지 등의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인권조례 폐지청구가 접수된 가운데 그 가운데에서도 운영규약 동의(안)을 이렇게 제출하게 된 것을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2016년부터 협의회 건이 논의가 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 아산시가 나름대로는 주도적인 입장에서 같이 회의에 참여하고 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24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이 돼 있고, 또 협의회에서 요청도 들어오고 해서 저희가 의회 의결을 거치는 절차를 이렇게 거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충청남도에서도 인권조례가 폐지가 됐고, 우리 시는 아직 이게 수습이 안 돼서 지금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시급하게 당장 우리 인권도시협의회에 꼭 가입을 해야 됩니까? 차후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수습이 되고 의견이 모아졌을 때 가입해도 충분하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왕에 협의회 자체에서 가입요청에 대한 공문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시기를 놓치지 않고 하기 위해서 의회에 동의안을 내게 됐습니다.

저는 시기적으로 상당히 불합리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늘도 인권조례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도 분분했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충청남도에서는 이미 인권조례가 폐지된 상태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인권도시협의회에 지금 당장 가입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서로 의견이 모아졌을 때 가도 되지 않는가, 꼭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인권조례 부분하고 인권도시협의회하고 관계는 지금 크게 연관돼 있진 않습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권리를 보호해야 될 가치가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하고 이 부분은 별개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인권도시로 가고자 하는데 어느 누가 그걸 갖다가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인권조례하고 이 부분하고는 연관을 안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지금 현재 인권조례도 우리 시가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양분이 돼 있는 상황이고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 인권도시하고 인권도시에 가입하는 거하고 조례하고는 물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내용적인 측면으로 봤을 적에는 당연히 상관이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인권에 대한 것은 우리 헌법이나 법령에서 이미 정해져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보호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시급하게 이런 대치된 상황에서 꼭 인권도시에 가입을 해야 되느냐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협의 요청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무한정 미룰 수가 없어 가지고 부득이 이렇게 올린 겁니다.

어쨌든 이 인권도시 가입에 관해서는, 협의체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지자체를 모을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꼭 이걸 가입해야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인권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우리 행정에 책임을 지고 있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인권 현장의 그 중심에 서서 이 인권의 지수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계실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북한 인권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중요성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우리 아산시 인권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 내지는 국장님이 갖고 있는 생각을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견 부분은 아까 자치행정과장님이 인권기본조례를 설명하면서 설명했던 내용으로 제가 다시 한 번 부연해서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산시민의 인권에 관한 기본 권리는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지며, 아산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 아산시민의 기본적 권리증진에 꼭 필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의견과 동일한 내용으로서 앞으로 시민들의 인권증진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인권을 보호하는데 앞장을 서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답변에 제가 이의 신청을 하기보다는 조금 전에 유명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인권이라는 것을 보편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달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저도 공감대를 같이 해요.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권은.국민으로서는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와 의무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헌법에 명시돼 있는 거예요.하지만 지금 우리 한국 인권도시협의회가 어쨌든 운영동의안이 여기에 통과가 돼서 우리가 가입을 하게 되면 분명히 당연히 조례가 같이 수반이 되어야 해요, 나중에라도.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전도시 할 적에도 안전도시 조례가 수반됐듯이?그런데 지금 현재 충남의 인권조례도 폐지돼 있고 우리 아산시...인권의 기본권을 저희가 망각하는 게 아니에요.저는 지금 청구안을 내신 분들도 인권에 대한 기본권을 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똑바로 명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보편적 개념의 문제이지” 라고 답변하신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이의 신청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하지만 나중에 부속적으로 따라야 될 절차가 문제라는 것이에요.우리가 인권도시협의회에 가입이 되면 당연히 그 뒤의 후속타로 조례가 또 따라서 명시되어 있고, 이렇게 서로 이슈화가 돼 가지고 청구안이 아산시에 올라오고 충남에 올라왔어요.올라온 이 시점에서 꼭 이 도시협의회에 저희가 가입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인권에 대한 것을 저희가 부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권을 부정하는 사람이 어떻게 아산시의회에 올라올 수가 있겠어요?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어떠한 형태든지 간에 이 조례가 명시화가 되고 일원화가 되고, 무언가 정리가 됐을 때 우리가 후속타로 착착 다음에 조례도 하고 뭐 예산도 하고 이거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로 전부 계획을 세우고 하고 하는 게 아니겠느냐 하는것이에요.항상 이런 것을 뒤의 후속타가 안 따르면 계속 찬반의 논리가 계속되는데 이게 무슨 우리 한국인권도시예요, 우리 아산시가?저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유명근 위원님도 분명히 그 의도로 말씀드렸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이것을 부정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시민들의 청구안이 올라온 이 상태에서,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인권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잘못하면 우리 유명근 위원님이나 저는 인권을 싹 무시하는 사람처럼 여기에서 폄하되는 이러한 의회로서 저는 참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직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태로 인권조례가 지켜진다고 그러면 기왕에 다 계획이 있던 인권기본계획을 착실히 시행해 주시고, 조례에 근거한 인권센터도 빨리 설치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폄하를 하고 인권이 없는 것처럼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단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권도시협의회에 가입하는 거, 이번에 가입 안 해도 언제든지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시민들의 어떤 의견이 좀 모아졌을 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그래서 충분히 또 우리 충청남도에서 봤을 때 그 인권도시에 가입된 도시가 한 군데도 없어요, 충남에서는.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시기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불편한 시기에 이걸 꼭가입해야 되는지....그래서 저는 이번 인권도시협의회 가입의 건은 동의하지 못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유명근 위원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동의안은 찬성하지 못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