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현인배 의원 발언
재만
황재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준우
박준우주무관
의회사무국 주무관 박준우입니다. 제20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2월 8일 이영해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9일 이영해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조철기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등 4건의 기타 안건이 제출되어 총 10건의 안건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1항및 제83조 제2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1.아산시 인주 일반산업단지(3공구)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인주 일반산업단지 3공구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 윤인섭입니다. 의안번호 제1463호 아산시 인주 일반산업단지 3공구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인주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아산시가 출자한 출자법인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은 안 제4조 회사의 사업 범위, 안 제5조 출자 방법과 출자 비율, 안 제6조 주주권의 행사방법, 안 제7조 공무원의 파견·겸임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이며, 기타 사항으로 규제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도 해당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김효섭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김효섭입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별도인데요. 지금 현재 인주 일반산업단지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그동안 2017년도 6월 달에 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을 충청남도에 했었고요. 그 다음에 9월 20일날 2분기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 고시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20일 날 출자기관 운영 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 출자가 결정되었고요.그리고 11월 30일 날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특수목적법인 현물 출자에 대해서 정례회에서 의결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가 통과되면 금년도 6월 경에 출자기관을 설립할 계획이고요.앞으로 7월 달에 산업단지계획 충청남도 심의를 거치게 되면 금년 내에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금년 내에 행정 절차는 모두 마무리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어쨌든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인주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 주십사 하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인주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아산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해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의사일정 3항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해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이영해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해 의원입니다. 아산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보호 및 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인간이 동물에 미치는 고통을 최소화하여 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및 동물복지사업의 추진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9호 동물복지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고요.안 제2조의2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조의3 기본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고, 안 제2조의4 동물복지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동물보호법 제4조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김효섭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김효섭입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열위원
제2조의3 기본계획 3항에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되 해당 추진실적을 해마다 평가하고 그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연도별 추진실적이 어떤 내용인지, 추진실적에 대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해당 추진실적은 저희가 쉽게 말해서 유기동물에 대해서 개나 고양이 들어온 것을 중성화수술을했다든지,분양한 것,또 안락사시킨 것, 그것에 대한 추진실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이런 추진실적이 구체적으로 조례에 안 나와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조례에는 안 나오고 이 실적은 해마다 유기동물이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나오기 때문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연말 가야 나옵니다.
성시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떤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인지, 추진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조례에 담아져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 얘기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추진 실적에 대한 내용이 조례에 담아져 있어서 시장은 이러이러한 내용에 대한 추진실적으로 해마다 평가하고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된다, 이렇게 해야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체적인 그런 추진실적에대한 내용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제19조에 시행규칙.......
성시열위원
그런데 규칙을 대부분 안 정해요. 좋으신 말씀인데 어떻게 보면 그냥 상징적인 용어로만 끝난다니까요.규칙 안 정해요.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조례에다가 이것을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넣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규칙은 상징적이지, 다 안 만들더라고요.그냥 물어보면 “규칙에 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아버려요.대부분 그래요.100%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명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할 것인지.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실적은 1년 계획이라는 것이 결국은 전년도 실적이 나와야 계획을.......
성시열위원
그것은 아는데 자꾸 반복된 말씀인데 구체적인 추진실적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무슨 실적을 평가할 것인지, 뭐를 평가할 것인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아무 것이나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뭔가 계획이라든가, 평가 기준이라고 할까, 이런 기본적인 내용이 조례에 담아져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얘기예요.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열위원
아니, 내가 얘기했잖아요.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달라고 지금 얘기한 것인데요.뭐를 평가할 것인지, 추진 실적에 어떤 내용을 넣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을 넣어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재만
황재만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아산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이영해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4에이치활동 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영해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이영해의원
이어서 아산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산시 청소년의 4에이치활동이 시대의 변화에 적합하게 발전하고, 농업·임업·어업 후계 인력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 및 용어 정의에 대한 사항 안 제1조, 제2조, 나.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보조금 지원 및 사업계획서 제출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제6조, 라. 지도·검사 및 환수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제8조에대한 내용입니다. 참고자료로는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 한국 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2조, 제5조, 비용추계는 해당 없음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김효섭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김효섭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지금 과장님이 교육 가 있나요?
지원
유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심상복위원
그러면 팀장님이 얘기를 해주면 되겠네요. 지금 아산시에 4에이치활동 인원은 어느 정도 되고, 전반적으로 1년 동안 지원되는 예산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개략적인 얘기 좀 해주세요.
지원
유지원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아산은 27명이고요, 예산은 한 2억 정도 됩니다.
심상복위원
그 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는 건가요?
지원
유지원농업기술센터소장
활동이요?
심상복위원
예, 그리고 지원 내용이 어느 부분에 활동을 하나, 4에이치 활동인데 영농의 어느 부분이라고 있을 것 아니에요?
지원
유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심상복위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지원
유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은 2억을 세웠는데 자담이 또 7천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억 3천 정도 되는 것이고요. 활동은 지금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4에이치 관련해서는 교육 같은 것, 과제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또 영농 정착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고, 야영대회라든가, 도 단위 행사, 시 단위 행사, 또 평가회 같은 것도 하고, 그런 것에.......
심상복위원
농업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이 분들이 농업에 대해서 전부 어떤 특작 같은 것을 하시는 분들이나.......
지원
유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여러 가지 있죠. 특작도 있고, 분야별로 있죠.
심상복위원
한번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나요? 팀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용훈
손용훈인력육성팀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심상복위원
예.
용훈
손용훈인력육성팀장
특히 우리 청소년들 39세까지를 저희들이 4에이치 회원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청년들 측에서 보면 특작 있죠.무슨 양액재배라든가, 버섯이라든가, 이런 쪽 분야에 많이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예산 심의하다보면 4에이치 쪽은 원래 지원이 없고, 그리고 옛날 같이 활발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4에이치활동에 대한 지원 조례는 없는 거예요?
지원
유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조례는 없었고, 이번에 의원님이 발의를하신 것인데 별도 지원 조례가 없어도 관련법이 우리 농어민단체 지원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지원은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박성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순
박성순위원
2007년도에 4에이치 지원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예산 편성도 했었고 사업도 진행을 해오신 거죠?
지원
유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금액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회원수가 27명?
지원
유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27명인데 그 분들 영농지원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2억 정도 예산이 집행되고 있어요?
지원
유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자담 포함해서 2억이고요. 자담이 7,000만 원 있어서.......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아까 주로 활동 내용들을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분들이 하시는 영농에도 직접적인 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지원
유지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영농 관련 정착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그것도 한 1억 4천이 있는데 우리가 한 7,000만 원 보조하고 본인들이 7,000만 원 하는 게 있어요.사업은 여러 가지 하고 있고요.
성순
박성순위원
주된 사업들이 뭐예요? 2억 중에서 큰 예산들이 집행되는 사업이.......
지원
유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농산물 가공시설.......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계획말고 그동안에 집행되었던 것.......
지원
유지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동안에요?
성순
박성순위원
아까 2억 정도 예산 집행된다고 하셨잖아요?
지원
유지원농업기술센터소장
내용은 해마다 변동이 없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 제일 중점 사업이에요?
지원
유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아까 얘기했던 영농정착지원 사업 1억 4천 짜리 그게 제일 큰 사업이죠. 나머지는 5～6백, 3～4백, 전부 다 그런 겁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유기준 위원님.
기준
유기준위원
제1조 목적에 보면 “농업·임업·어업” 이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지원
유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보면 임업하고 어업은 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팀장님 설명할 때 버섯재배도 들어있다고 그랬거든요.그러면 왜 이것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농업으로 한정해야 되는 거예요?아니면 임업하고 어업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원
유지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니죠. 4에이치활동 지원법이라든가, 각종 모법에 보면 구체적으로 농업이다, 임업이다, 어업이다, 축산업이다, 이렇게 구분을 안 해놨어요.그래서 전체적으로 농업인이라고 해서 그 안에 다 포괄적으로 포함시키기 위해서.......
기준
유기준위원
“농업 등”이라고 하면 그 안에 임업이나 어업도 포함된다고 보는 거예요?
지원
유지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그렇게 되면 농업, 임업, 어업 외에 축산업이나 아까 무슨 다른 업을 했을 때 좀 그래서 저희가 검토 의견을 그렇게 냈습니다. 위에 모법도 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포괄적인 의미로 보기 위해서 임업이나 어업을 빼고 그냥 “농업 등”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거예요?
지원
유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 의견은 그렇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제8조 2항에 보면 “환수의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라고 했는데 지방세 징수의 예를 어떻게 따르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지원
유지원농업기술센터소장
.......
성시열위원
8조 2항에 환수가 있는데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방세 징수의 어떤 예를 따르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죠. 설명해 주시죠.
지원
유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지방세 징수 방법은 제가 지금 여기에 세부적인 내용은 없고, 세부적인 내용은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아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라든가, 이런 데 보면 부당하게 집행이 돼서 안 되었을 때는 징수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성시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여기 8조 2항에 환수의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에 따른다고 했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어떤 식으로 징수를 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여기 있는 내용을 이영해 의원님이나 담당 소장님께서도 이 조례를 만들었으면 여기에 대한 징수 예가 어떤 예인지를 설명해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그것이 뭐냐는 얘기예요.
지원
유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자세한 것은.......
성시열위원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원
유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모르고요. 자세한 것은 제가 찾아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조례를 만들어놓고서 지금 제정하는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조례를.......
영해
이영해의원
위원님, 이 부분은 토론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추가적으로 조금 전에 질문 드렸던 내용 중에서 더 질의를 드릴게요. 이것은 대상자가 명확한 단체예요, 27명의 회원들이 있는 단체.
지원
유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리고 매년 지금까지도 상위법 모법에 의해서 지원사업들이 이루어졌었고, 그러면 지금까지 이 단체에 지원된 몇 년 간 집행이 되었을 것 아니에요?
지원
유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대략 총 예산이 얼마나 집행이 되었어요, 그동안?
지원
유지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제가 몇 년 치 것을 봤는데 금액이 별로 변동이 없더라고요. 하는 일도.......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매년 2억 정도씩 계속 지원이 되었어요?
지원
유지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전체적으로 2억, 그러니까 7천 빼고 1억 3천 정도.......
성순
박성순위원
최초 지원이 언제부터 된 거예요? 계속 되었어요?
지원
유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어요.
영해
이영해의원
자부담 7천하고, 1억 3천이고요.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1억 3천이 어쨌든 자부담이 포함되든 같이 우리 예산 집행이니까 그게 몇 년 동안이나 집행이 되었어요?
지원
유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확인은 안 해봤는데.......
성순
박성순위원
대략.......
지원
유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전부터 계속 그렇게 해왔더라고요.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27명 회원인 그 대상자들한테.......
지원
유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인원이 조금씩 늘었다 줄었다 하고요.
성순
박성순위원
물론 그렇지만 현재 27명인데.......
지원
유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어찌 보면 농업단체라고 봐야 되나, 어쨌든 사회단체 중에서 인원수로 봐서는 규모가 큰 단체는 아니거든요.
지원
유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매년 2억 가까운 예산들이 투입됐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 보면거기 회원들만을위한 예산들이 지금 몇 년 째 큰 금액들이 지원된 것이거든요.
영해
이영해의원
위원님, 제가 부언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성순
박성순위원
예.
영해
이영해의원
사실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가 전국적으로는 39개, 또 우리 충남에서만 제가 아까 적어놨는데 7개 정도가 지금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에이치활동을 하다보니까 뭐가 조금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농업인이라고 볼 게 아니라 농업인은 맞습니다. 39세 이하를 4에이치 청소년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사업을 지원해줬고 교육을 통한 것이 굉장히 필요한데 선진적인 청소년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청년들한테.그래서 그 예가 뭐냐하면 앞으로 농업 기술이 선진화되면서 드론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드론으로 농약 살포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싶은데 사실상 지금은 농업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교육을 통한 선진적인농업 활동을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또 저는 사실 임업·어업·축산업, 이런 부분을 넣고 싶었던 부분은 그들만의 사업 계획서들이 교육을 통해서 많은 아이디어가 있고, 하고 싶은 그런 것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런 것이 조례로 타지자체처럼 정해져 있지않기 때문에이렇게 해 주신다고 하면 더 내실 있게 자기들이 해보고 싶다는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 4에이치활동으로 인해서 청소년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청소년 농업인들에 대한 교육이 잘 되고, 또 이렇게 주먹구구식이 아닌 내실 있게 운영이 잘 되어야 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잘 되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우리 이영해 의원님 취지는 잘 알겠는데 제가 질의 드린 요점은 그거예요. 대상자가 명확한 소규모 단체죠.거기에 매년 1억 5천, 2억 가까운 예산들이 몇 년 째 투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그렇죠?
지원
유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데 사업 예산서를 쭉 보시면 전부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것이거든요. 이게 대개 4에이치 회원들이 대한 역량강화.......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그 단체에 총 지원되었던 예산들이 1억 5천씩 몇 년 간 됐다라고 답변을 주셨잖아요?
지원
유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억 3천 정도.......
성순
박성순위원
그렇게 1억 3천씩, 이렇게 해서 그게 다 몇 년 간 이 분들이 사용을 하신 예산들이잖아요?
지원
유지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년을 했으면 10억 가까운 돈이 거기에 지원이 된 거예요, 자부담 포함해서.
지원
유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렇죠?
지원
유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는데 회원한테 가는 것이 개인적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 단체로 가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4에이치 활동을 하면서 각종 교육 같은 것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전체적인 것이.......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교육은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농업 관련된 교육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찌 보면 그렇게 얘기하면 또 중복 사업이 될 수도 있어요.그렇죠?대상자들 특화해서 이 분들 하시는 것은 다 좋은데 그동안 10년 가까이, 5년이 되었는지, 얼마나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근거를 좀 알려줘 보세요.그래서 대상자 한 30명 안 되는 그 분들한테 매년 그 만큼씩 지금까지도 투입이 되었고,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도 우려했던 그런 진행들이 계속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그러면 이게 다른 농업 단체들과 형평성이 있는 조례인지, 지원 사업들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심도 있게 짚고 넘어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농업 단체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영해
이영해의원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실 이게 상위법에도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저도 사실 그런 쪽으로 해서 접근을 하게 되었는데요.또 깊숙이 알아보니까 사실 이렇게 조례를 정해놓고 오히려 그렇게 방만해지는 그런 부분을 관리해가면서 더 역으로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오히려 저도 사실 고민을 했던 부분이 뭐냐하면 이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지금까지 그냥 보조도 되었고, 잘 되었던 부분이 오히려 역행이 되지 않을까, 또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이렇게 해서 더 내실 있게 잘 우리 청소년 교육을 통해서 농업이 선진화된다고 하면 사실 그렇다고 해서 예산의 범위를 굉장히 초과해서 하는 것보다는 내실 있게 관리를 하고, 꼼꼼하게 챙겨줄 수 있는, 그렇게또 역으로도 봐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분명히 맞고요.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쉽게 조례로 제정을 한다고 하면 또 법으로 제정을 해놓는 것이기 때문에 또 역으로 생각하면 그들의 조금 관대했던 사업이라든지, 이게 오히려 제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의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제정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형평성이나, 우리 아산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자라는 거죠.조금만 열고 보면 우리가 30명 되는 단체인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영해
이영해의원
나중에 더 늘 수도 있고.......
성순
박성순위원
물론 그렇지만 지금 현상을 볼 때.......
영해
이영해의원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30명 되는 단체에 지금 수 년 간 매년 1억 5천 정도 되는 사업들이 진행된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동의가 있었는지, 그냥 그 단체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 법적 근거 마련해달라고 요구해서 만들어지는 조례들은 오히려 우려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그 다음에 다른 단체들도 많이 있잖아요.여성농업인도 있고, 귀농귀촌도 있고, 이런 단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단체에만 특히 그동안에 예산도 엄청 많이 투입이 됐었고, 그런데 지원 조례까지 만들어서 그것을 아예 못을 박는다라고 하면 감당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우려의 생각입니다. 지원해주는 것은 좋죠.어디 농업 선진화도 좋고, 청년 농업도 전문성 키우는 것도 좋고, 그런 것 다 좋아요.그런데 나는 대상자가 너무 제한적인 거예요.그렇게 보여진다라는 거죠.
영해
이영해의원
그래서 저도 이것을하면서 대상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런데 청년들이 여기에서 같이 교육을 통해서 맨날 버섯이나 이런 한정된 특작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또 어차피 시작을 해서 보조를 받고 돈을 자기 자부담까지 포함해서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계속 가야 되는 부분이지만 앞으로도 더 나은 선진화된 농업을 위해서 이런 청소년 농업인들의 후계 인력 육성에는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려하시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고, 오히려 이 조례로 인해서 더 나빠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독려를 하는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그분들이 쉽게 얘기를 해서 드론 사업이라든지, 그런 교육을 통해서 꼭 후계 농업인들한테 지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형평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저도 거기에는 분명히 공감을 합니다. 이 단체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그래서 사실 4에이치활동 지원법이 상위법에도 있기 때문에 저는 타 지자체, 충청남도 조례에도 있고, 지금 더군다나 또 아산시에 우리 4에이치활동 충남 회장님이 계시고 한데 너무 조례도 없고, 그렇다고 하면 조금 그런 부분이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도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심도 있게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현인배위원
상위법이 있어서 이런 것을 하는 것도 좋기는 좋은데 지금 매년 집행된 돈들이 큰 맥락으로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되었는지를 위원들이 이해하고 타당하다고 인정해줬을 때 법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개 1억 3천이 됐든, 1억 5천이 됐든, 그 정도 돈들이 주로 어떤 쪽에 많이 소요되었는지 그런 것을 한번 설명이라도 해주실 수 있으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원
유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 편성된 것 말씀하시는 거죠?
현인배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지금 한 시간 넘었거든요.오히려 정회를 하고 자료를 복사해서 한 장씩 돌리면 위원님들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정회하고 난 다음에 10분 후에 그것을 검토하고 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정하고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유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 소장 유지원입니다. 저희 센터 소관 아산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서 농업인 등이 생산한 자원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과 상품화, 식품가공 창업 육성지원을 위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설의 사용대상자 범위와 사용허가 및 취소, 사용료 및 감면 등과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또한 운영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김효섭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김효섭입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것 지금 가공은 판매 목적으로 하는 거죠?
지원
유지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판매죠.
심상복위원
그러면 가공 수수료는 일반 개인이나 단체가 하는 것하고 여기하고 가격은 어떻게 결정돼요?
지원
유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가격에 대한 내용은 일단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운영을 한 1년 정도 해보고 그 후에 가격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다른 시·군에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사용료를 내는 데는 청양만 있지, 다른 데 여섯 일곱 군데 정도는 다 지금 현재 가동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사용료가 없습니다. 무료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일반 가공을 하는 데나 즙 내리는 데, 기름 짜는 데,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니에요?
지원
유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심상복위원
그러면 시중 개인하고 마찰이 없을까요?
지원
유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좀 있겠죠.그런데 어느 정도 그것을 감안해서나중에 결정해서 규칙으로 저희가 제정을 할 겁니다.
심상복위원
그것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나중에 거기에서 우리가 재료를 갖다주면 가공센터에서 쉽게 말해서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다 짜주는 거잖아요?
지원
유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심상복위원
짜서 또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지원
유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짜서 판매를.......
심상복위원
그러면 품질은 누가 보증하는 거예요?
지원
유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직원이 공무직 3명하고, 이번에 전문 계약직 1명을 채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그것을.......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품질을 어떤 농업인이 판매 목적으로 거기서 참기름, 들기름 가공을 했어요.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할 거잖아요?
지원
유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심상복위원
그 품질에 문제가 있을 적에는 누가 원료를 제공한 사람의 책임이냐, 가공한 데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원
유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저희가 보험은 들고요. 판매에 대한 보험은 다 들을 거거든요.
심상복위원
품질에 대해서도?
지원
유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심상복위원
품질이 변질되거나 불량이 났을 적에도.......
지원
유지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표시가 다 되니까요. 제조일부터 유효기간, 이런 것이 다 기재가 되고요.
심상복위원
그러면 팀장님한테 물어보겠는데요. 거기서 가공할 수 있는 종류 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지원
유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종류요?
심상복위원
예.
현주
김현주생활문화팀장
종류는 일단 과채쥬스하고, 그 다음에 건조류, 분말, 환, 짱아지도 다 되고, 지금 안 되는 것이 김치하고 장류만 안 되고 나머지는 거의 다 가능한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농업인이 판매 목적으로만 하는 것이지, 협동조합이나 그 분들이 지금 자기네 시설이 있는 사람은 안 되겠네요?
현주
김현주생활문화팀장
아뇨, 상관없습니다.
심상복위원
자기네 시설이 있어도 그쪽에다 의뢰해도 된다?
현주
김현주생활문화팀장
예, 그런데 그 시설에서 안 되는 품종이거나, 저희 시설이 조금 더 합당하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심상복위원
내가 기름이나 들기름 공장을 하고 있는데 그 분이 이쪽으로 다시 가공센터에다 의뢰해도 된다고요?
현주
김현주생활문화팀장
예, 가능합니다.
심상복위원
그것은 조금.......
지원
유지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본인이 생산한 것이어야지, 방앗간은 남의 것 다 갖다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안 되는 거죠.
현주
김현주생활문화팀장
그러니까 농업인이 하는 겁니다.
지원
유지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면 누가 방앗간에서 해요, 안 되죠.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하는 거죠.
현주
김현주생활문화팀장
가공하고 있는 농업인이 본인 시설로 보충하거나 안 될 때는 가능한데 가공업자가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심상복위원
다른 사람 시켜서 할 수도 있겠네요?
현주
김현주생활문화팀장
저희가 다 확인을 해서 하니까요.
심상복위원
그러면 생산자, 농업인이나 단체에서 생산해서 판매 목적만 해주고.......
현주
김현주생활문화팀장
예.
심상복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내가 아까 주문했던 가격은 시중하고 마찰이 없도록 하시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먹는 것이다 보니까 품질, 그리고 위생, 그런 것이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아요.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기준 위원님.
기준
유기준위원
한 가지만 더 중복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사용허가제한에서 이게 예를 들어서 농민이면서 유통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과일을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고, 그것을 판매를 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두 가지 업을 할 수 있으니까.그런 경우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제재를 할거냐는 거죠.
현주
김현주생활문화팀장
본인이 농사를 짓고, 본인의 농산물로 가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본인이 가공을 하고 있어도.......
기준
유기준위원
아니, 유통을 하는 사람은요? 여기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6조 2항에 보면 식품제조가공업, 유통전문판매업 등 제조 또는 유통 판매가 가능한 행정절차 없이 가공센터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제재를 할거냐는 거죠.
지원
유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런 경우는 저희가 제재를 한다는 거죠.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니까 제재를 어떻게 할거냐는 거죠.
지원
유지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가공센터 목적이 농업인들이 과일을 팔고 남은 것이라든가, 이런 잉여 농산물을 갖다 가공해서 팔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는 것, 또 그로 인해서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주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제한 사항에 있는.......
기준
유기준위원
그런데이게우려하는부분이 뭐냐하면 아까 우리 심 위원님 질의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부부가 농사를 짓는다, 이거예요. 부부가 농사를 지면 예를 들어서 남편은 유통업을 하고 부인이 농사짓는다고 해서 그 농사지은 것으로 유통하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다른 사람을 시켜서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어떻게 제재를 할 것이냐는 거죠.
지원
유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한 저희가 제재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속여서까지 할 정도로는 아닐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가 관심을 갖고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을 시작하기 전에 조례가 만들어지면 사용을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최대한 교육을 통해서.......
지원
유지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3월에 사업 설명회를 할 거예요.
기준
유기준위원
많이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행정하고 서로 마찰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
유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저는 잠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유통전문판매에서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하고 계시는 농민회 단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이런 분들도 유통전문판매업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라고 봐야 되나요?
현주
김현주생활문화팀장
유통전문 판매업은 위생과에서 허가를 내 주는데 수수료도 얼마 안 되고, 농업인이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허가예요. 그래서 본인이 저희 가공센터를 활용해서 가공하고 판매하고 싶다고 하면 전문유통판매업 허가를 받으면 돼요.그런데 그게 복잡한 게 아니거든요.그래서 그것을 취득해서 저희한테 가공하고 싶다고 신청을 하면 되시는 부분이라서 어렵지 않은 겁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보니까 시장의 책무는 내용이 없어요? 원래 시장 책무를 안 넣었나요?
현주
김현주생활문화팀장
저희가 시장님이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두 분 중에서 한 분을 대표로 할 수 있는데 저희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위원회 위원장이 되시고 업무를 총괄하는 쪽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지원
유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거예요. 구성해서 거기에서 각종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제가 혼란스러운 것은 뭐냐하면 여기에 보니까 시장의 책무라든가,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책무라든가, 이런 내용이 각각 구분돼서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17조를 보니까 시장은 이 조례가 정하는 가공센터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 전부를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위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지원
유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시열위원
그런데 위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근거로 위임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센터소장한테 위임할 수 있는 것인지 근거가 있습니까? 그냥 시장이 하면 되지, 센터소장한테 위임한다고 이렇게 하나요?
현주
김현주생활문화팀장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할 때 타 시·군 것을 많이 참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원래 이게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대표가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저희 센터에서 집중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다른 시·군의 경우에 거의 센터소장님이 업무를 다 위임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도 그때 한번 상의를 드렸는데 센터소장님이 위임을 받아서 하는 것이 맞다 해서 조례에는 일단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다시 근거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근거를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잘 못 알고서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모든 조례는 시장이 전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는 조금 본 위원이 볼 때는 기술센터소장한테 위임한다고 되어 있어서 뭔가 혼선이 오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려보는 거예요.그 점을 명확한 근거가 있다라고 하면 위임해도 관계가 없는데 굳이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행정적인 그런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위임한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사실 어떻게 보면 아산시의 뭔가 행정의 대표 중심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중요하지만 시장이 대표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그래서 이런 점이 조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그리고 또 제4조에 보면 관리감독이 있거든요.그런데 여기에도 보니까 규정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지시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그런데 규정이 어떤 규정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무턱대고 관계공무원의 지시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무엇을 위반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다 구체적으로 해야지, 또 여기 보니까 18조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어떤 규정인지, 관계공무원의 지시사항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것을 조례에 다 담기는 좀 그렇고, 분명히 규칙이라든가,이런 것을 만드셔서 해야지, 분명히 만드셔야 돼요.
지원
유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은 규칙 없으면 일을 못합니다.
성시열위원
만드셔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원
유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아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안(조철기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다음은의사일정제2항 아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철기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철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780호 아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안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시 사업장 등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역사회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아산시민이 해당 위험으로부터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학물질법에 따라 그 안전관리에 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1조에서 2조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부터 4조 시장의 책무와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12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에서 14조 정보공개 및 주민 고지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 화학물질지역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안 16조부터 18조 실태조사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참고자료는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4조, 제12조, 제42조, 제43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김효섭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김효섭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아산시에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몇 군데나 돼요?
창덕
김창덕환경보전과장
지금 저희 관내 사업장이 총 89개소인데요. 제조업에서 사용하는 공장에서 쓰는 것이 7개소, 이것을 사용하는 업소가 48개소, 운반업소 3개소, 판매업소 5개소, 알선판매업소 26개소 등 총 89개소가 됩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생산하는 데는 없어요?
창덕
김창덕환경보전과장
화학물질 생산하는 업소는 제조업소 7개소가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대표적으로 어디어디인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실래요? 어떤 화학물질을 생산하는지.......
창덕
김창덕환경보전과장
대표적인 업소는 (주)동성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이레에이티라는 제조업체에서 메틸렌다이아닐린, 그 다음에 에스유머티얼리스 주식회사에서 페닐렌디아민, 메틸피롤리돈 등, 주식회사 이엔에프테크놀로지에서 과산화수소, 수산화칼륨 등, 주식회사 팸테크놀로지에서 암모니아, 암모니아수, 불산 등, 주식회사 씨에스켐텍에서 수산화나트륨, 주식회사 토리컴에서 질산은,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지금 3조 제2항에 보면 시장은 화학물질의 관리를 위하여 화학물질의 정보 수집 및 공개, 조사연구, 기술개발, 교육 및 훈련시책 등을 마련해야 하고,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여기서 보면 아산시에서 기술적으로 제공할 것이 있어요?
창덕
김창덕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시 자체적으로 가진 기술 인력으로는 기술적 지원은 어렵고요.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여기 2항으로 봐서는 이게 실질적으로 기술개발도 할 수 없고, 교육·훈련도 할 수 없고, 기술적인 지원도 할 수 없는 것인데 이것은 소방서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창덕
김창덕환경보전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제6조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저희가 당연직 위원에서 아산시 환경보전과장과 안전총괄담당관이 당연히 들어가고, 거기에 보건소의 건강증진과장과 금강유역환경청, 아산소방서, 아산경찰서, 그 다음에 서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업무연관 과장을 위원으로 넣어서 필요할 경우에 이 분들한테 기술적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조항에 삽입을 했습니다.
심상복위원
위원회는 나중 얘기고, 이게 아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라는 것은 나중 얘기고, 실질적으로 아산시에서 지원할 것은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아산시에서 행정적인 것이나 재정적인 지원 외에는 없을 것 같은데요.
창덕
김창덕환경보전과장
이것이 평상시에는 저희가 사실 크게 말씀하신 대로 지원 사항은 개별적으로 그렇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게 그러면 무슨 사고가 났다거나 화학물질이 유출되었을 적에는 소방서에서 해야지, 평상시에 이것 부서에서 안전관리 점검 나가나요?
창덕
김창덕환경보전과장
화학물질에 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서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가 있습니다. 이것이 환경부 산하 기관인데 중앙 부처의 각 관련 부처 전문직들이 다 여기에 집결되어 있습니다, 저희 충청권은.
심상복위원
그러면 아산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창덕
김창덕환경보전과장
저희는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긴다면 이쪽에 저희가 긴급 연락을 하고.......
심상복위원
아니, 사전에 사용하는 데 가서 점검을 하거나.......
창덕
김창덕환경보전과장
안전점검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하고 같이.
심상복위원
안전총괄담당관에서 해요?
창덕
김창덕환경보전과장
예, 안전점검은 하도록 되어 있고요.
심상복위원
안전총괄담당관에서는 화학물질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까지 겸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만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담당관에서 화학물질에 대해서.......
창덕
김창덕환경보전과장
안전총괄담당관에서는 화학물질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총괄하고 있고요.
심상복위원
아니, 안전에 관해서 그것은 아는데 이게 화학물질의 누출이라든가, 모든 것이 그쪽에서 그렇게 하느냐고요.
창덕
김창덕환경보전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 단위에서 이런 화학물질에 대한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고요. 필요시에 저희가 의뢰를 하거나, 상담을 받거나, 자문을 받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시장의 책무에서 이게 보면 우리 아산시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여기에 담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를 알아야지 시장의책무에다넣어서 하든지 하는데, 제4조도 마찬가지고, 아산시 환경보전과에 이것 아는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창덕
김창덕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지금 아산시에도 화공직들이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환경보전과에 있느냐고요?
창덕
김창덕환경보전과장
예, 화공직들이 있습니다. 화공직 팀장도 있고, 담당 직원도 있습니다. 다만 이것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전문인력이 없을 뿐이지, 기본적인 사항은 다 알고 있는 직렬이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이게 나는 화학물질을 총괄적으로 안전총괄담당관에서 해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조례는.
창덕
김창덕환경보전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을 안전총괄담당관에서 담당하기에는 이게 너무 전문적이고요. 사실은 저희도.......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전문적인 데서 해야지, 환경보전과에서.......
창덕
김창덕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 화학물질은 저희 환경보전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심상복위원
환경보전과에도 전문가가 없잖아요.
창덕
김창덕환경보전과장
그나마 화공직 직렬이라든가, 환경직을 갖고 있는 부서가 저희밖에 없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은 그것도 없고요.그리고 이 법률 자체가 모법이 환경부에서 관할하는 모법이기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심상복위원
이것은 내가 봐서는 전문가도 없어서 그냥 조례가 있는 것으로만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조철기 의원님, 요즘 이슈화된 화학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가 많으셔서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은데요.
철기
조철기의원
예.
영해
이영해위원
검토 내용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 조례안 제6조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당연직에는 건강증진과장, 이렇게 쭉 있는데 아산교육지원청 업무 연관 과장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삭제를 요구한다라고 검토의견을 주셨어요.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기
조철기의원
우리 아산시민들이 지역사회에서 위험한 화학물질이 얼마만큼 있는지, 또 얼마나 가까이에 있는지 알리려고 하는, 또 시민의 알권리는 충분히 충족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2014년도 탕정 일반산업단지에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소가 있어서 주민들의 큰 반발이 있어서 그 내용을 제외한 바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육기관의 업무 연관 과장은 실효성이 없다라는 판단은 심히 우리 공무원들의 인식이 정말 안이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관내에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인근에 학교가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교육청은 이 위원회 구성에 참여를 해야 된다, 천안아산 지역에 교육기관이 화학물질 사업장과 인근에 위치한 학교 수가 64개 학교나 됩니다. 유치원·초등학교가 52개, 중·고학교가 12개 학교가 있기 때문에 아산을 분리하면 아마도 40% 정도는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교육청은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 과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창덕
김창덕환경보전과장
저희가 검토한 것은 의원님의 당초 조례안에서 빠져 있던 보건소 건강증진과장과 그 다음에 서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의 업무 연관 과장을 추가했고요. 저희가 교육청의 담당 과장을 뺀 것은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통해서, 또는 학교 교사들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은 저희가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법에 의한 알림, 또한 이 조례에 의해서도 저희가 시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다가 당연히 알리거든요.그런데 굳이 위원회를 너무 이렇게 확대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저희가 교육청은 뺀 겁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본 위원은 과장님 생각에 동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철기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가장 우리들한테 취약한 약자입니다, 우리 아이들은.그렇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서도 당연히 저는 위원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이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내 준 것 중에서 정기회는 해마다 두 차례 개최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 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9조에 3항, 4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덕
김창덕환경보전과장
원안에는 정기회를 해마다 두 차례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할 경우에 소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검토하기로는 정기회는 해마다 한 차례면 될 것 같고, 필요할 때 임시회는 위원장이 소집해서 해도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굳이 정기회를 2회로 감안해서 특별한 안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개최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사항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할 경우에 임시회를 위원장이 얼마든지 소집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회는 한 차례로 저희가 그렇게 검토의견을 낸 겁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의원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영해
이영해위원
예.
철기
조철기의원
정기회를 1년에 2회라고 본 의원은 명시를 했습니다만 우리 아산시는 지난 1월 31일 국제안전도시 선포식을 갖고 국제안전도시 공인 센터로부터 인정받은 명실상부한 안전도시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정기회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는 문제가 되지를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의 안전을, 또 시민의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정기회를 두 번 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다면 꼭 이 조례에 쉽게 얘기해서 의원님, 물론 1회든 2회든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더 많이 열릴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게 또 참여 수당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면 정기회를 두는 것보다는 정말 수시로위원장님이 소집을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나라는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도 있잖아요.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 있는데 굳이 여기에 삽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철기
조철기의원
정기회는 시민의 생명을 다루는 본 의원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조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안전, 시민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정기회를 두 번 한다는 것이 그것이 큰 무리인가,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해
이영해위원
아까 심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정회를 하고 하시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영해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영해 위원입니다. 아산시 화학물질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안 제6조 제3항 제1호 나목 중 “금강유역환경청·아산소방서·아산경찰서·아산교육지원청”을 “금강유역환경청·아산소방서·아산경찰서·아산교육지원청·서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로 하여 수정할 것을동의합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이영해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영해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안은 이영해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6.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방효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황재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789호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7년 4월 18일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2017년 12월 29일에 개정된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우리 시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또한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에 대하여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주 기준으로 주요 도로변에서 국도 이상은 200m 이상, 지방도 및 시·도 2차선 이상은 100m 이상, 주거밀집지역 10호 이상에서는 200m 이상, 주거밀지역의 10호 미만에 대해서는 최소 50m 이상 이격하고, 경사도는 20도 미만으로 개정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설치기준은 차폐기준 높이 2m와 이격공간 확보 3m, 그리고 3m 이상 포장도로 연결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용도지구가 통폐합됨에 따라 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례상 규정되어 있는 용도지구 명칭 개정 및 행위제한 내용을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상 규정되어 있는 용도지구 명칭 개정으로서 수변경관지구를 특화경관지구로, 미관지구를 시가지경관지구로, 역사문화환경보전지구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로, 보전지구를 보호지구로 개정되었으며, 용도지구 행위제한을정비해서 종전에 미관지구 행위제한을 시가지경관지구 행위제한으로 대체하고, 특정용도제한의 행위제한 개선 및 시설보호지구의 행위제한 삭제 및 복합용도지구의 행위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반영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은 법령에서 규정한 용도지역 용적률을 최대한도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도로 등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개선하여 기준적용의 혼선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도로 등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하는 경우 건축법 제44조 충족기준을 삭제하고, 도로폭원 기준은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을 따르도록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장관리방안의 수립 대상지역과 수립내용 및 주민 등의 의견청취 생략 대상을 조례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규제완화를 위해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차고지 및 주기장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 여성친화도시 등 양성평등 시책 부응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구성 기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위원으로”를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토록 개선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상위법령 인용 조문 등 기타 조례 운영 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아홉 번째,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체계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법령에서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대상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는 일부 건축물 용도에 대해서만 제한하고 있어개발행위허가에대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을 건축물의 용도, 규모, 주택 호수를 명확히 하고자 대지의 규모를 용도지역별·용도별로 차등 적용하고, 주택 호수를 용도지역별·용도별로 차등 적용토록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김효섭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김효섭입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조의2 2항에 1호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울타리와 차폐수목을 식재하여야 한다, 여기에 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재정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싶어서 이것이 그냥 본위원이 볼 때는울타리 또는 차폐수목, “또는”이라는 것을 넣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예, 사실 저희들이 조례 내용에 한 것은 태양광을 설치하면 안전시설 이런 것하고, 주변에 주택에서 경관 때문에 넣은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또는”으로 할 수 있다?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리고 또 4호를 보니까 법정도로에서부터 도로폭 3m 이상의 포장도로와 연결되어야 한다, 이게 보니까 국토부 훈령 524호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에 보면 3m 이상의 도로가 왜 필요한 거죠?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당연히 주택을 지으려면 일단 차량이 통행하려면 3m 이상이 되어야 되고, 또 개발행위 지침에는 이게 4m 이상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같은 경우 건축법에서는 이게 2m 이상 도로를 접하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 말씀하시는 것은 태양광 때문에 그러는 것이거든요.태양광 같은 경우 원래 거기에는 진입도로 기준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가 태양광 설치 인·허가를 내주면서 이렇게 보면 대개 진입도로 같은 경우 하다보면 농경지나 주로 임야 쪽에 들어오거든요.그러다 보면 사실안에 들어가면도로가 이게 사실 관습상 도로가 있다 보니까 관습상 도로에 대해서는 이게 사유지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장비가 다니고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3m 이상 포장도로를 했던 사항인데요.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위원회 심의할 때 잡고, 그 부분은 민원인들 감안해서 이렇게 저희가 3m로 했던 사항입니다.
성시열위원
이게 보면 법적으로는 현재.......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태양광에 대해서는 도로에 대한 규정 내용은 없습니다.
성시열위원
도로 확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래서 국토교통부 훈련에 나와 있는 지침에 보면 그런 내용이 안 해도 된다는 것을 꼭 굳이 이렇게 넣어서 민원인들한테 제한을 준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그런데 태양광을 설치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주변에 있는 농경지 부분에 대한 토지 소유자 분들은 거기에 대한 상대 민원이 또 있습니다. 뭐냐하면 시골 같은 데 마을 안에 들어가 보면 포장도로가 아닌 도로에 대해서는 사유지다 보니까 내 땅에 도로가 있어서 태양광 허가들어와서 인허가 나가서 공사를 하다보면 거기에 말씀대로 중장비가 들어가잖아요.중장비 들어가면 그게 도로 형태가 있으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동의를 안 받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토지 소유자는 동네 분들한테 거꾸로 역 민원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 때문에 포장도로 같은 경우는 인정이 되니까 포장도로에서 3m로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그래서 의견 주시면 저희가 동의서를 첨부해서 하는 것으로 하면 그 부분은 저희가 반영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왜냐하면 법적으로 이게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해도 되는 것을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것을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그런데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동네하고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이게 또 사유지다 보니까요.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대로 포장도로는 인정을 해주고, 우리가 동의서라도 첨부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현행 도로에 지침 내용이 없고 현행 도로가 있는데 왜 이렇게 규제를 하느냐, 이런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그런 거꾸로 역 민원이 더 많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또 24조의2에 보면 이게 심의 제외대상이거든요. 심의 제외대상인데 여기 보니까 건축법 시행령 별표, 건축법 시행령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별표27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시열위원
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어요.그런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를 보면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은 심의 대상이 아닌데 왜 심의를 제한하는가, 이것이 의문이고요.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대상에서 시행령 57조 1항 1의 2에 보면 시·군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 사실 안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담당관에서 단독주택이나 근생시설에 대해서 허가를 해줬는데요.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이것을 왜 조례에다가 반영하느냐는 사항은 저희가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아산 같은 데 보면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랜탈하우스라든가, 영인이라든가, 음봉, 둔포, 배방, 송악쪽, 신정호 주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단독주택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런 사항이 없다 보니까 허가담당관에서는 단독주택이나 근생에 대해서는 도로폭 4m 이상만 되면 허가가 다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그러다 보니까 4m 폭으로 해서 허가가 나가다 보니까 이게단독주택이한 두 세대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몇 세대씩 이렇게 홍길동 1, 홍길동 2, 홍길동 3, 이런 식으로 쭉 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진입도로가 4m 이상 되면 허가가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가서 준공이 되면 이후에 또 다시 4m 도로에 이어서 몇 십 세대씩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준공이 되면 거기에 대한 도로 폭이 일단 협소해서 누구 손님이라도 오면 차를 또 4m 도로에다가 세워놓으면 교행도 안 되고, 그리고 또 단독주택으로 허가가 별도로 나가다 보니까 간이상수도를 한 집에 하나씩 파야 됩니다. 그렇게 상수도를 파다보면 나중에 준공이 되고 나서 물이 나오네, 안 나오네, 그런 또 민원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음식물 처리시설이라든가, 쓰레기 집하장 같은 그런 부분을 도로변에다가 내 놓으면 4m다 보니까 좁아서 그 부분에대해서는 서로 내 집 앞에는 내 놓지 마라, 이러다 보니까 그 도로 바깥쪽까지 그런 음식물 집하시설이 나가는 것이거든요.그래서 저희가 심의대상 7,000평방미터 이상이라든가, 주택 호수 10호수 이상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그 부분에다가 저희들이 공동이용시설 같은 것 부지를 마련해서 거기다가 그런 시설을 같이 해놓고, 이렇게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시열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법에서는 규제를완화시켰는데이게 근거도 없이 아산시민들한테 불편하게 해서 비용을 많이 들게 이렇게 뭔가 위반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비용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그것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7,000평방미터 이상하고 15호 이상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받는 것뿐이고요. 거기에 대한 비용은 설계사무소에 의뢰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용역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만들어서 위원회에서 심의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안 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성시열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법에서.......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시행령 57조에 따라서 시·군 조례에서 정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타 시·군에서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법에서는 안 해도 되는 것을 이렇게 조례에서 너무.......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요. 조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사실 안 했던 사항입니다.
성시열위원
현재 우리가 조례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어요?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는 용도지역에서 행위제한만 되어 있죠.
성시열위원
행위제한은 얼마 정도되고 있어요?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행위제한 하는 것은 여기에 예를 들어서 계획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있잖아요. 단독주택이 가능하다,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하다, 이런 쪽으로 행위제한이 지금 조례로 되어 있는 상태고,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대상에서 얼마 이상에 대해서는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해서 그래서조례에다가 지금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성시열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저는 이해를 못 하는 것 같고, 이게 제가 볼 때는 불필요한 것 같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나는 안 넣어도 될 것을 넣은 것이다.......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난개발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사실 사업하시는 분이 설계해서 건축을 하고 나가면 끝이지만 입주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아산시민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 뒤에 불편을 또 감수해야 되고, 그리고 또 도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4m 도로에서계속 주택이 들어온다고 하면 나중에 도로를 확장하려고 해도 사실 확장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굳이 시민들한테 이런 욕까지 얻어먹으면서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저희들은 장래 난개발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성시열위원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기준 위원님.
기준
유기준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난개발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평수를 제한하는 것하고 난개발하고 이유가 있어요?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는 단독주택이나 근생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인·허가를 안 하고 허가담당관에서 하는데 도로 폭 3m 기준만 맞으면 다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아니, 평수 제한을 하지말고 그러면 도로 폭만 넓히면 되죠.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그런데 도로 폭을 넓히는 것을.......
기준
유기준위원
왜 이것을 굳이 평수까지 제한하면서 하느냐는 거예요.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왜 그러냐 하면 도로 폭 제한이 없잖아요. 제한이 없다 보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도로 폭 제한이 없는데 왜 5m, 6m로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서 반영하시는 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도로 확보를 해야 나중에 교행도 되고 하는데 도로 폭 기준이 없는데 왜 4m이상으로 넓게 해오라고하느냐고 거꾸로 그게 제한을 무슨 근거로 하느냐고 하거든요.
기준
유기준위원
아니, 그것은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명분이지만 그러면 실제로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어요?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
기준
유기준위원
실제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느냐고요.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조례에 담은 것은 일정 면적 이상에 대해서 15호라는 것은.......
기준
유기준위원
기준은요? 난개발 기준은 어디로 잡는 거예요?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뭐냐하면 7,000평방미터 이상하고 15호라는 것은 자연취락 기준으로 해서.......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니까 7,000평방미터라는 그 평방미터에 대한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 15호 정도 되면 자연부락 정도로 보거든요. 그래서 취락 기준을 15호로 봐서 면적을 7,000평방미터 정도로 잡은 겁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 때 조례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기준
유기준위원
도로 폭 기준이라든지, 오히려 거꾸로 우리는 이 조례로보면국토부에서권장하는이런것보다더 지금 시민들한테는 나쁜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난개발이라는 명분 때문에. 제가 여기 앞에도 예를 들어서 태양광 설치하는 것도 솔직히 태양광 시설하는데 거기다가 차폐수를 심으라고 하는 것조차도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차폐수를 높은 것을 심어 놓으면 태양광 시설 이것 하나마나지,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울타리에서 3m 이상 떼는 겁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3m를 떨어져도 3m 떨어졌다고 그러면 나무 높은 것 몇 미터 짜리 심어놔 봐요. 그러면 이것 그늘져서 태양광 시설 있으나마나지, 그것 무슨 의미가 있어요?그러니까 이렇게 납득하기 어려운 이런 조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내가 봐도 이것은 사실 문제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그 다음에 아까 난개발이라고 하는 것을 명분으로 이야기를 하셨지만 사실 그 명분을 어디에서 어떤 기준으로 삼을 거냐는 거예요.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가 조례로.......
기준
유기준위원
그냥 우리만의 기준이에요?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예, 그것이 타 시·군은 사실 저희보다 더 강화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을 해놓으면 자연부락 마을 단위가 15호 정도 되기 때문에 취락구조가요.그래서 15호로 따졌을 때 7,000여 평방미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7,000평방미터 15호로 잡은 것이고요.이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그 안에 도로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왜 그러냐 하면 그냥 기준이 없다 보니까 3m면 무조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7,000평방미터 이상에 대해서는 도로 폭도 예를 들어서 5m나 6m 이상 확보를 하고, 거기에 대한 주민들이 오면 거기에 공동이용시설을 할 수 있는 집하장시설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하라고 해서.......
기준
유기준위원
그것은 평수 제한을 하지말고 몇 호 이상 될 경우에 도로를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왜 평수를 제한해요?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그렇게 몇 호 이상으로 해 놓으면 저희가 왜 그러냐 하면 사업자들은 몇 호라고 하면 그렇게 따지면 오히려 더 어렵죠.
기준
유기준위원
왜 어려워요?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예를 들어서 그러면 기준을 몇 호로 한다고 하면 저희가 그래서 15호를 해 놓은 것인데 그것은 똑같은 얘기거든요. 7,000평방미터하고 15호로 하니까 15호 이상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기준
유기준위원
아니, 지금 이것을 만드는 목적이 뭐예요? 이 조례를 왜 만드는 거예요?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국계법 시행령에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기준
유기준위원
국토법 시행령에 이런 기준이 있나요?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다른 기준은 없고, 시·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그 조례의 명분은 뭐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난개발 방지예요?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지금 충남도에서도 사실 아산이 전원주택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난개발이 된다고 계속 저희들이 회의를 가면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된다고 하면 거꾸로 우리 아산시는 주택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막는 게 아니고요.
기준
유기준위원
어떻게 보면 막는 거죠.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다만, 심의만 하는 것뿐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둔포나 음봉이나 이쪽 미군부대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면서 여러 가지 주택 짓고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아니, 저희가 규정이 없는데 그것을 무슨 수로, 왜 그러냐 하면 4m 도로 폭 기준은.......
기준
유기준위원
아니, 이렇게 제한을 해 놓으면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세요?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저희가 그래서 다른 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심의를 받아서 들어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둔포 같은 데나 영인 같은 데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국장
이 사항은 해준다, 안 해준다 문제가 아니고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한번 거르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사항이지 인·허가가 지금 나가는 것을 해주고 안 해주는 사항이 아니고요.
기준
유기준위원
아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거른다고 하는 문제가 일부 제한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평방미터에 대한 것을 줄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도로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이 다 정해지면 이것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그대로따라갈 것아니에요, 그렇죠?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조례가 정해지면 조례에 의한 그대로 따라갈 것 아니에요?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조례에 있으면 조례에 맞춰서 들어오고요.나중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친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조례가 있으면 따라갈 뿐이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하고는 내가 봤을 때는 별개라는 거예요.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아니죠. 위원님, 이게 그러면 물론 허가담당관 업무인데 굳이 저희들이 왜 도시계획과에서 이런 부분까지 업무를 가져와서 하느냐 하면 말씀대로 난개발인데요.이게 그렇게 준공되고 나서 우후죽순으로 들어오면 나중에 그 피해는 사실 또 아산시민들이 보는 것이거든요.나중에 도로폭이 예를 들어서 4m로 들어왔을 때 거기에 막 20세대, 30세대 이상 들어왔는데 도로 폭이 4m밖에 안 되면 교행도 안 되고, 나중에 주민들이 준공돼서 들어오고 나서 역 민원이 많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과장님, 제가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신정호 주변이나 이런 데 난개발 잔뜩 시켜놓고, 그 전에 그러면 이것 만들어서 다 제한하지 그랬어요? 왜 여태까지 할 것 다 해놓고 이제와서 규제한다는 거예요?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지금이라도 그게 난개발이 계속화 되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조례에 만들자,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계속 안 하게 되면 나중에는 거꾸로 돼서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것은 이해가 안 돼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이게 관점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개발이냐, 보전은 아니지만 어쨌든 기존의 도시계획과 관련되고 우리 아산의 나머지 시민들이 어떻게 피해를 보지 않게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되는 거죠?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기능이 어떻게 돼요?예를 들자면 이 건으로 봤을 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도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권고하고.......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예, 전반적으로 다.......
성순
박성순위원
제안하고, 조건을 달고, 할 수 있죠?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래서 주변 여건과심의 들어온 사안에대해서 전체적으로지역과의 문제들을 같이 종합해서 결정을 내려주는 기능을 가지는 거죠?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사유재산권 활용에 관해서 제한을 한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 분들만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아산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런 계획된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공공시설 내지는 이런 부분들을 채울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 취지인 거죠?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사각지대 과정이 있을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못 해왔기 때문에 좀 어지럽고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시민들이 생기고 하니까 그것을 지금부터라도 예방을 하자라는 취지인 것이고요?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도로 폭 기준이 없다 보니까 땅을 가진 분들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도로 확장해서 넓히면 아무래도 땅이 줄어들고.......
성순
박성순위원
그렇죠, 부지가 줄어드는 것이고.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자기들이 분양할 수 있는 면적이 줄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4m만 하는데 나중에 준공되고 나면입주자들은교통에 대한진출입 불편도 있고, 특히 수도 같은 것도 관정으로 하면 한 집에 하나씩 파는데 이것은 중형관이나 대형관으로 파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 나중에 입주자들이 더 편리한 것이거든요.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현인배위원
어제 이영해 위원님하고 저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예.
현인배위원
일부 조율도 했죠?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예.
현인배위원
한 가지 안 한 문제, 도시계획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고 오늘 답을 찾자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현인배위원
어제 얘기했을 때 분명히 허가 팀에서 기존 평수, 그러니까 기존 세대 수 이상이 됐을 때는 4m가 아닌 6m로 확장해서 현재 쓰는데 이상이 없다고 얘기를 했을 때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6m이상요?
현인배위원
지금 어제까지는 지속해서 4m로 연장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다고요.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왜그러냐 하면 현재 조례 개정 전까지는 허가담당관에서는 4m 폭만 있으면 지금 계속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아니, 지금 첫 번째, 과장님. 우리 아산시 행정이 얼마만큼 우스운 행정을 하는지 제가 지적을 할게요.국장님, 잘 들으세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국장
예.
현인배위원
조례가 개정이 되고 새로 만들어질 때는 여기하고 관계된 해당 부서하고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예, 저희가 그래서 그런 관련해서 입법예고 다 했습니다.
현인배위원
지금 이 조례를 만들면서 일부 평수가 줄어드는 부분에서는 여기서 일을 맡아서 끌고 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허가팀에서 해야 될 일까지 이쪽으로 끌고 오면서 허가팀하고는 어제까지 가서 확인할 결과 한 마디 얘기도 없습니다. 그렇죠?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예, 허가팀에서는 당연히 본인들 업무가.......
현인배위원
허가팀이 해야 될 일까지 여기서 맡아서 하기 때문에 일이 어려운 것을 실행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런데 허가팀이 해야 될 일을 가져오면서까지도 한마디 거기하고 상의한 것이 없다고요.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아니, 저희가 이 입법예고 안을 만들어서 다 협의를 했습니다. 관련 실·과 협의를 다 돌렸어요.
현인배위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런 일이 만들어질 때는 실질적으로는 전문 종사자들하고는 충분한 사전의 대화가 있어야 된다고요.전문 종사자들이 이 조례가 개정되고, 이틀 전인가 알아서 지금 이 내용은 전문 종사자들이 이틀 전에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얘기했을 때 전부 다 캔슬을 시켰어요, 이 답변자는.이것은 건축사들 협회에서 보내온 것 해놓은 거죠?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예, 측량협회입니다.
현인배위원
이것 일 이렇게 했었죠. 지금까지는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무제한적으로 사유재산권 그냥 선 긋는 대로 그것을 침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에는 20년의 시효를 두고 이제는 그래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사유재산권까지 인정을 해서 그때까지 지자체라든가, 정부에서 그 일을 행하지 못하면 임의 변경할 수 있도록 유예를 20년을 둬서 내년 후년이라고요, 2020년까지.제가 볼 때는서민들을위한 행정이아닌 우리 집행부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작은 민원이나 이런 것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자기 방어적 행정을 하는 이런 것으로밖에 저는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저희 도시계획 부서에서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장래를 보고 난개발도 방지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현인배위원
지금까지는 국가나 이런 데서 아까 이런 것을 제대로 다 매입을 못 해주고, 개발을 못 하는 것을 오히려 민자나 이런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그 사람들 취향에 맞게끔 도시는 각각 도시계획부터 얘기할게요. 도시계획은 현재 주어진 여건 속에서 학술적인 것을 접목시켜서 자기들 취향대로 본인이 가장 좋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좋을 수 있는 도시계획이에요.지금 이런 것을 만들면서는 송악에 예술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문 예술인은 아니지만 요즘 촌락 만들어서 예 뭐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상당히 그게 인기가 있고 많이 연락들이 오더라고요.그것은 어떤 제재를 하고, 어떤 이름을 주고, 어떤 틀을 만들어서 해준 것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오히려 그 사람들이 도시계획을 실행하고 있는 우리 행정부 사람들보다 훨씬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어요.자연친화적인 그런 도시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어떤 공해라든가, 이런 것에침해받지 않고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도시를 원하고 있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그러면 생각하고 있는 지금 도시계획이라든가, 여태까지 공부하고 있던 그 잣대에 비춰서 이 잣대에 안 맞으면 맞지를 않는 거예요.자는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행정 하는 사람들이 들고 있는 잣대 틀려요.우리 의회가 보는 잣대 틀리고, 또 이런 일을 실행하고 있는 업자들의 잣대 틀리고,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잣대가 각각 생각하는 게 틀리다는 거죠.땅 가진 사람들은 이 일을 해가면서 자기 재산권 주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이 만들어지기를 원하는 것이고,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와 그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통분모점을 찾아서 서로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을 원하는 것이고, 행정에서는 아무 소리 이것저것 들리지 않고 이 일이 만들어졌을 때 그냥 무난하게 지켜지기를 원하는 것이 각자의 잣대가 틀리다는 거예요.봐요, 아까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어제 얘기해서 17조2는 차폐수목으로 하는 것으로 어제 얘기를 했어요.17조2 태양광발전시설의 기술적인 부분이고, 농업 병행 행태에 따라서 농가의 사유재산권 침해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 생각하는 것은 그 시설만을 생각했는데 농민들이생각하는것은 시설을 만들고 경제적이윤 창출을 해가면서 그 밑에 햇빛이 가려지는 농산물을 심어서 제2의 소득을 원하는 것이 농민들의 생각입니다.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예, 그것은 저희 조례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땅 소유자가 농사를 지으면 지을 수가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또 세 번째, 도로 같은 경우에는 아까 포장된 도로는 현행 도로로 인정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서를 첨부시키는 것으로 어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 못한 것이 도시계획심의 제외대상 축소,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건설하는 사람들도 어제 만나보고, 집에 5시에 들어갔어요.어제 건축사도 다 돌아보고, 설계사무실도 돌아보고, 실·과들 돌아다니면서 경제과도 가보고, 여러 군데 다 돌아다니면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을 수 있겠나, 생각 같아서는 여기 그냥 좋아요, 집행부에서 나온 것이니까 그냥 따라주면 사실 편하고 좋죠.의원은 시민의 대표 대변자예요.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의원이지, 그냥 집행부 하자는 대로 따라가고 밥이나 먹고 봉급이나 타고, 이게 의원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제 늦은 시간까지 활용해서 사전에도 다 조사하고 했었어요.그렇지만 어제 과장님하고 얘기하고 나서 이게 아니로구나 하고서 다시 한번 또 조사를 했었던 것이고요.다시 한번 생각할게요.집행부에서 올라오는 것, 물론 나름대로 해주면 상당히 좋죠.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이 필요 있거나 없거나 다른 시·군에 없는 조례 만들어서 자꾸 만드는 것 원하지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예요.시민들도 마찬가지고. 건축사들이나 아니면 설계사무소 이런 데는 아주 머리들 앓고 있더라고요.왜 그러냐, 집행부하고 가서 얘기할 때는 갑질 행정, 집행부니까 그런 것 어떨지 모르지만 부시장이 지적을 하고 가서 얘기하는 것도 오히려 현장에 와서 행패부리고 할 만큼 이 정도 일이 설 3일 전까지 일어났어요.그러니까 여기서는 협의하러 들어오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바깥에서 그 사람들은 도살장 끌려오는 기분이라고요, 문 한번 잘못 열면 자기들 밥줄 끊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왜 그런 것을 자꾸 만들어요?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본인은.어린애들 돌 던질 때 논에서 개구리들은 생명이 왔다갔다해요, 애들은 재미로 던지지만.왜 본인들만 생각합니까?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도 생각을 해야죠.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집행부에서 보는 내용하고, 또 의회에서 보는 것하고.......
현인배위원
아니, 잠깐만요. 저도 건축심의위원으로6년 동안 활동을 했어요.거기 들어가면 우리 국장이 됐든, 누가 됐든, 거기 들어오는 공무원들 교수나 박사들한테 한마디도 못합니다. 여기에서 시에서 행하고자 하는 것들이 도나 이런 데 올라갔을 때 그 사람들이 거기 심의 들어가서 문제화시키면 일 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항상 거기 들어가는 도시계획심의위원 중에 의원을 통해서 그것을 얘기할 수 있도록, 견제할 수 있도록 밖에 못하더라고요.내 말 틀려요, 안 틀려요?제가 심의할 때만 해도 도시계획위원 중에는 개발행위 1팀, 2팀으로 해서 두 개 팀으로 일을 했었다고요, 도시계획이.그렇죠?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예.
현인배위원
내가 느끼는 것은 지금 모든 도시계획과에서 갖고 있는 힘을 허가팀에 거의 다 뺏기고 있어요.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인·허가 때문에 저희가.......
현인배위원
아니, 제가 느낀 것은 그래요. 혹시 일부 그런 것이라도 보충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은 이런 것을 느꼈었고, 제가 느낄 때 그런 것을 느꼈었고, 행정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의원으로 볼 때는 그렇게 밖에 보여지지를 않더라고요.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보는 잣대가 각각 틀리다고.그러니까 행정이 보는 잣대하고, 의원이 보는 잣대하고는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요.전과 같은 도시계획심의를 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개발이고 뭐 할 때는 가장 힘은 데가 농림부죠.농림부에서 농지과 빠지면 농림부가 무슨 힘이 있어요?모르겠습니다. 제가 16년을 하고, 의원 생활하면서 얻어진 결과는 그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집행부에서는 별 것 아닌 것 하나 더 거쳐 나간다, 뭐 한다 생각하지만 그것에 닥쳐지는 사람들은 개인 재산권 침해라든가, 모든 것들이 상당히, 진짜 상당히 힘들어요.또 다시 하나 더 얘기하면 지금 우리 허가 관계가 기존 두 달에 걸쳐서 허가가 다 되어져서 허가가 나갔던 것이 사업주 명의가 변경되면 이미 두 달에 걸쳐서 다 되었던 것이 들어와서 다시 그 바퀴를 또 돌아야 된다고요.그것 몇 번만 바뀌면 그게 여덟 달, 아홉 달 가서 처음 사업하다가 잘못되는 사람들은 중간에 경제적인 고통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사업 잘못되는 사람들 많아요.여기 행정에서 그런 것 생각하나요, 법적으로 본인들 빠지면 그만이지.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사업자들 생각을 안 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인배위원
아니, 그것은 알아야될 것은 집행부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본인들은 별 것 아닌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정당한 것 이렇게 하면 서로 좋을 수 있다, 그것은 본인이 갑질이니까 좋죠.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시열위원
위원장님, 정회하고서 토론 좀 해야 되겠네요.
재만
황재만위원장
일단 질의 끝나고 토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
토론은 정회를 하고 위원들끼리 상의를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현인배위원님께서는수정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위원
현인배 위원입니다.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안 제17조의2 제2항 제1호 중 “울타리와”를 “울타리 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토지사용승낙서가 확보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안 제24조의2를 삭제하여 현행과 같이 하며, 안 별표27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현인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현인배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안은 현인배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의안번호 제3795호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안 의회의견청취 안건입니다. 아산시 실옥동 290-2번지 (주)그린이에스의 수질오염방지시설 부지 증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아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본 시설은 물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폐수수탁처리업 시설로서 국토계획법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2008년 최초로 도시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로 결정하여 운영 중인 사업부지이며, 금회 증발농축 및 건조설비 등의 설치를 통해 수질오염 방지시설은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였습니다. 금회 결정시설은 도시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로서 면적은 당초 3,131평방미터에서 4,817평방미터로1,686평방미터를 증설할 계획이며, 사업 시행자는 주식회사 그린이에스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의회 의견청취와 관련 의견들에 대한 존치 계획 수립 후 아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김효섭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김효섭입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상복위원
이것을 다른 데로 이설은 안 되나요?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다른 지역은 안 되고, 이게 폐수처리업이기 때문에 공업지역에서만 가능합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다른 우리 공단이나 그쪽으로 빠져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예, 다른 데가 아산시에서 여기 외에는 갈 데가 없습니다.
심상복위원
여기밖에.......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앞으로 용량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또 변경해줘야 되겠네요?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현재 증설하는 것은 시설기준 강화 때문에 일부 면적, 그리고 기존 도시계획 도로에 걸려서 그 부분은 털어 내고 새로 시설을 신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시설이 좋게 되는 겁니다.
심상복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9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안의 의견 청취 건은 정회 시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견사항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8.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싸전부지내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체비지(2-2) 무상임대 건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1분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 이제인입니다. 의안번호 제3794호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 재산의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안에 싸전부지내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체비지 무상임대 건입니다. 토지 면적은 2,58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싸전부지 내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체비지 무상 임대 건에 대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싸전부지 일원은 1960년대 시장 조성을 위해 시장확장추진위원회에서 기부체납을 받아 조성된 부지로 현재는 건축물 대부분이 노후되어 주거여건이 매우 열악하여 온양중심상권의 경관저해는 물론 안전사고 및 청소년 범죄 발생가능성이 잔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싸전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온양중심상권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수용·사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생활터전을 잃는 싸전 내 거주자들에게 이주자 주택을 공급하고자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체비지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30년 간 무상 임대하여 행복주택을 건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개발사업은 1만 5,469평방미터에 154억을 투자해서 2020년까지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복주택 사업계획 내용은 2,427평방미터에 200세대를 건축하는 임대아파트가 되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183억을 투자하여 2020년까지 완료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상임대 예정부지 재산현황은 2,58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무상임대 예정부지에 편입된 토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유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터전을 잃게 되는 싸전 주민들을 위해 이주대책을 마련하고자 주변 시세의 65 내지 70%에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행복주택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행복주택 도입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토지의 무상임대가 가능하게 되면 싸전에서 힘겹게 거주하는 주민들이 우선 공급대상자가 되어 쾌적한 삶의 공간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사회 초년생, 대학생 등이 거주함으로 온양중심상권 내 청년층의 유입으로 상권 활성화 등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김효섭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김효섭입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이 사업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를 들자면 제가 질문 드릴게 답변 주세요.팀장님이 주셔도 되고요.1만 5,469제곱미터가 총 사업면적이죠?맞죠?
노헌
명노헌개발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가지고 있는 것이 2,583제곱미터의 우리 시유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노헌
명노헌개발기획팀장
시유지는 그 이상 면적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여기에 포함되는 면적이 이것이라는 거잖아요?
노헌
명노헌개발기획팀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154억이라는 시비가 총 부지를 매입하는 비용인 거죠?
노헌
명노헌개발기획팀장
매입을 하고, 공사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아파트까지 짓는 거예요?
노헌
명노헌개발기획팀장
아니죠. 택지 조성하는 비용이죠.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매입을 해서.......
노헌
명노헌개발기획팀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 다음에 아파트에 제공하는 토지 면적이 얼만큼이에요?
노헌
명노헌개발기획팀장
지금 행복주택.......
성순
박성순위원
무상임대 주려고 하는 면적이.......
노헌
명노헌개발기획팀장
2,427평방미터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800평 정도?
노헌
명노헌개발기획팀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이것을 행복주택사업 시행자인 토지주택공사에 30년 간 그 부분 2,427평방미터만큼만 무상임대를 주는 것 맞죠?
노헌
명노헌개발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우리는 어쨌든 시비가 154억이 2020년까지 투입이 되어야 맞는 거죠, 이 사업을 하려면?
노헌
명노헌개발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행복주택사업에서 토지를 빌려주고 30년이죠, 임대기간이?
노헌
명노헌개발기획팀장
예, 30년입니다.
심상복위원
토지공사에서 183억 원이 들어가고, 그것 한번 계산해봤어요? 그 땅의 값어치하고, 임대공사비하고, 나중에 30년 동안 주택공사에서 임대료를 받을 거잖아요?
노헌
명노헌개발기획팀장
임대료는주 택공사에서 짓고 사용자가.......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토지공사에서 여기에 몇 세대 짓는다고 했죠? 200세대잖아요?
노헌
명노헌개발기획팀장
예.
심상복위원
200세대면 그러면 월 얼마씩이에요?
노헌
명노헌개발기획팀장
임대료 산정은 아직 거기까지.......
심상복위원
임대료도 계산을 해봐야죠. 그러면 임대료 계산해서 30년이라면 그게 얼마라고 나올 것 아니에요?그러면 완전히 여기 한국토지공사에서는 땅 장사하는 것일 텐데요.한번 그것을 계산해봐야 될 거예요.계산 해보지 않았어요?
노헌
명노헌개발기획팀장
그것까지는 아직 추진이 안 되어 있고요.
심상복위원
그것을 당연히 해야죠. 하면서 이것을 보고해줘야 되잖아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주변 시세가의 65에서 70% 정도.......
심상복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총 200세대에서 한 달에 50만 원이면 30만 원씩 받는다, 1년에 400만 원씩 받는다, 그러면 계산해서 30년이면 얼마나 받는다는 것이 내가 계산해서는 183억을 투자했어도 거기서는 배 이상, 몇 배를 볼 것 아니냐, 이거죠.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200세대면 한 달에 얼마씩이나 임대료 받겠어요?우리가 보통 얼마씩이에요?
노헌
명노헌개발기획팀장
지금 15만 원 미만 정도.......
심상복위원
15만 원이면 1년에 180만 원이죠?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15만 원이라고 하면 1년에 200세대 곱하기 180만 원, 곱하기 30년을 하면 108억인가요?이게 아닐 텐데요.이 사람들이 적자를 보면서 하겠어요?
노헌
명노헌개발기획팀장
이게 한국주택공사에서 주택공급을 하려고 하는 것이 수익을 보려고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심상복위원
그것은 다 여기 얘기고, 뭔가 함정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한번 앞으로 할 때 계산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노헌
명노헌개발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 안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있죠?
노헌
명노헌개발기획팀장
예.
심상복위원
그 대책은 어떻게 할 거예요?
노헌
명노헌개발기획팀장
지금 거주하는 분들은 두 가지 대책으로 수립안을 저희들이 작성을 하고 있고요.
심상복위원
어떤 식으로요?
노헌
명노헌개발기획팀장
한 가지는 주거대책하고, 또 하나의 방향은 생활대책이라고 장사하는 사람들 대책 안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주거하는 분들한테는 임대주택에 우선순위를 어떤방식으로 줄 것인지를 지금 검토하고 작성을 해서 저희들 작성 안이되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기준 안으로 협의를 해서 입주 조건을 만들자라고 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지금 입주 안을 만들어서 주민하고 협의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생활대책이라고 해서 거기서 야채가게라든지.......
심상복위원
아니, 그것보다 생활대책은 임대료 줘서 나갔다 오면 되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은 다시 짓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거기 지금 임대를 내가 사는데 이주를 했다가.......
노헌
명노헌개발기획팀장
사업기간 동안만.......
심상복위원
아니, 그러면 그 사업기간 안에 이주 대책, 집을 얻어줄 것인가,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그런 문제는.......
노헌
명노헌개발기획팀장
현행법으로는 집을 얻어줄 수 있는 예산적인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이사비나 이런 것을 가지고 그것은 본인들이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것까지도 계산을 해줘야지만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할 텐데요. 그 안에 2020년까지 공사기간에 이 공사를 하면서 행복주택을 신축할 수 있어요?
노헌
명노헌개발기획팀장
예,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안에 그쪽의 주민들만 협조하면 지금 임대주택 예상 부지가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되고 해서 주택공사하고 협의만 빨리 이루어진다면 임대주택 행복주택은 협의만 되는대로 발리 추진하려고 저희 과에서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왕에 계획 세웠으면 그쪽에 지금 영업하시는 분들이나 입주민들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서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세요.
노헌
명노헌개발기획팀장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9. 2025아산시 도시경관관리계획(재정비) 수립(안) 의견 청취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5 아산시 도시경관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종호입니다. 그동안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3796호 2025 아산시 도시경관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의견 청취에 대한 부의안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1월 22일 제1회 아산시의회 의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설명드렸던 도시경관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안에 대한 지방의회 의견청취의 건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당초 의원회의 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도시경관관리계획은 경관법 제15조에 따라 5년마다 기정 관리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하는 법정 계획이며,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경관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은 우리 시 경관구조를 검토하여 계획의 중점사항을 유도하고, 관리단위별 가이드라인에 따른 심의대상 및 기준을 마련하며, 경관사업 및 주민협정에 대한 실행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17년 6월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12월에 중간보고를 개최하였고, 2018년 1월부터 관계 기관 및 관련 부서 의견을 청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청취한 의견 및 시의회 의견을 포함하여 관리계획의 초안을 작성하여 아산시 경관위원회 사전 자문회의를 거쳐 3월에 주민 공청회 및 경관위원회 심의를 개최한 후 4월에 관리계획을 완료하여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금번 경관관리계획의 재정비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3796호 2025 아산시 도시경관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안 의견 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김효섭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김효섭입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 아산시 도시경관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은 정회 시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견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0.용화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 청취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의사일정 제10항 용화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신성철입니다. 주택과 소관 의안번호 3797호 용화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제 사유로 해당 구역은 노후 불량건축물 밀집지역으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고자 2008년 2월 20일 충청남도 고시 제41호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였으나 장기간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않아 조합사무실이 폐쇄되는 등 조합 운영이 사실상 중단되었고, 2009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8년 여 간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등 정비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4항,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2조의2 제3항 및 아산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 제4조에 따라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5항에 다라 정비구역 등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됩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아산시 용화동 59-13번지 일원 329필지 6만 9,596제곱미터로 사업주체는 용화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진행사항으로 2008년 2월 1일 정비구역 지정 고시, 2008년 4월 23일 추진위원회 승인, 2009년 5월 20일 조합설립 인가를 득하였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사업추진 진행사항은 없으며, 현재는 조합사무실 폐쇄 및 조합장도 없는 사실상 사업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자 2017년 7월 4일 토지소유자 등 지역주민 207명으로부터 정비구역 해제 민원이 제출되어 검토 결과 사실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정비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7년 8월 1일주민의견 수렴 및 2017년 12월 19일 정비구역 해제 사유 및 절차 등을 통지하였습니다. 이후 2017년 12월 22일부터 2018년 1월 22일까지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주민 공람을 실시하였으며, 주민 공람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번 아산시의회 의견 청취 후 4월 중 아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경 정비구역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기타 관계 법령 및 정비구역 해제와 관련한 상세 내용은 제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김효섭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김효섭입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용화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 청취의 건은 정회 시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견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오늘 심사한 안건의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위임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