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희 의원 발언

환경관리센터소장 문흥용입니다. 환경관리센터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27쪽 전년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528쪽 금년도 주요업무 과제 중 역점 추진사업 5가지와 일반사업 4가지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29쪽 첫 번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1일 소각용량 45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제안서 검토를 완료한 후 제3차 제안공고 기간을 거쳐 지난 9월에 최초 제안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협상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월까지 경제성 검토와 재무협상, 기술협상 등 절차를 이행하고 3월에는 협상내용에 대한 실시협약 체결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7월에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거쳐 8월에는 실시계획을 검토하여 승인하고 9월에 지역주민과 협의 후 공사를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530쪽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기존 시설의 노후로 인한 잦은 고장과 시설용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62억 원의 사업비로 하루처리용량 20톤 규모의 자동화 선별시설을 갖춘 재활용선별시설을 내년 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지난 3월에는 금년도분 국비 지원 신청을 하여 12월에 국·도비 지원이 확정되었고 현재 실시설계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3월까지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4월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등 인허가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에 착공을 위한 행정절차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531쪽 가로림만 해양생태문화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기존 분뇨처리시설 2대 중 1대가 1992년도에 준공되어 노후된 분뇨처리시설의 장비교체와 방류수를 바다로 직접 내보내는 방류체계를 해상에서 육상으로 방류시스템을 개선하고 방류수를 농업용수로 재활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35억 원의 사업비로 금년 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2018년도 가로림만 해양생태문화 복원사업으로 지원 요청하여 해양수산부에서 지원이 확정된 사업으로 전년도 9월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월까지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에는 시험가동을 거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532쪽 네 번째 해양 폐스티로폼 감용기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증가하는 해양 폐스티로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해양 폐부자 전용 세척시설과 감용시설을 설치하여 깨끗한 해양생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3억 원의 사업비로 시간당 100kg의 처리능력을 갖춘 폐스티로폼 감용기 두 대를 금년 말까지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충남도에서 추진한 깨끗한 해양환경 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3월까지는 설계를 완료하고 4월에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 등 관련 인허가를 거쳐 5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12월에 시험가동을 거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533쪽 다섯 번째 환경관리센터 내에 있는 국유지 매입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관리센터 내 국유지를 매입하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534쪽 여섯 번째 침출수처리시설 노후설비를 보강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가동되어 개시된 시설용량 40톤 규모의 침출수 처리시설은 음식물 응축수와 폐수 등을 처리하고 있으나 자동제어설비의 노후로 인한 단종된 부품의 잦은 고장발생과 자동제어설비의 이원화로 운영관리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3월까지는 침출수처리시설 내에 자동제어설비를 교체 설치하고 저류조 내 침출수 이송펌프를 설치하여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535쪽 일곱 번째 음식물공공처리시설 노후 시설물 개선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536쪽 여덟 번째 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을 추진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제시와 기술지원을 위하여 하수도법에 따라 5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으로 4,200만 원의 사업비로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하여 1월부터 금년 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진단결과 신기술 등 고도화된 처리기술과 운영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고 아울러서 국비지원 근거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537쪽 아홉 번째 현장근로자 근무여건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현장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건강증진을 통해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현장근로자의 정기종합 건강검진과 휴식시간을 활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여름철에는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냉동조끼를 지급하는 한편 현장에서 상시 운영 중인 이동 중장비에는 전후방 카메라를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관리센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29쪽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이 있는데 지금 현재시설을 폐기하고 새로 시설하는 것은 민간사업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된대요? 몇 명.

15명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관될 경우에는 그분들은 어떻게 근무가.

아직 그분들은 계약기간 2020년 6월 말까지인데 새로 소각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또 이 소각시설에서도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적인 입장에서는 계속 유지를 해주려는 걸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민간사업자가 오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틀려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기는 한데 우리가 45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새로 설치하게 되면 지금 인원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전원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겠네요.

예,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또 직장 잃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리고 민간사업으로 이렇게 운영될 경우 우리가 쓰레기 처리비용이라든가 운영비 같은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우리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협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제안한 거는 톤당 22만 2천 원 정도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거는 협상에 의해서.

그 정도만 우리가 부담하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도시건축과장 장경후입니다. 2018년도 도시건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83쪽 2017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86쪽 2018년 주요 업무과제는 역점 추진사업 13건과 일반공약사업은 도시계획시설 확충 등 4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4월에 공모사업을 지금 신청계획이 있고요. 만약에 공모에 선정이 된다면 금년도는 설계단계부터 진행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9쪽에 군민광장 및 주변지역 기본계획수립 있잖아요. 이 군민광장 주변지역 지금 현재 어디까지가. 교육문화센터 그 앞에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어디까지 되는 거지요?

지금 현재 군민광장은 교육문화센터 앞에 지금 조성 중인 주차장에서 이쪽 아파트 쪽으로요. 지금 코아루아파트 쪽으로 66,874㎡를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쪽 행정타운을 이용하는 우리 군민들이 연간 한 25만 명 정도 이용을 해서 지금 현재 그 주변에 보면 주차시설이라든지 어떤 도로가 우리가 70년대 확정된 도시계획도로로만 개설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과연 적정한지 그래서 저희가 군민광장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또 주변지역에 대한 교통문제라든지 또 다른 어떤 우리가 시설의 필요성은 없는지 이런 거를 같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업무보고를 보다 보니까 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더라고요. 대략 한 1,800㎡ 정도 부지를 예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마땅한 곳을 생각한 곳은 없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도 접목이 가능하다면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399쪽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시설확충사업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본의원이 누차 면단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면단위는 없는데 물론 사정이 있는 건 알고 있는데요. 건설과 업무보고 때도 똑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지방도 634호 태안읍에서 원북까지 4차선 실시설계 중인데 그것과 지금 원북면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돼 있는 곳과의 인접 그거를 꼭 넣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도시건축과하고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꼭 넣어주십사 부탁을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번에 그걸 못 넣으면 혹여라도 앞으로 4차선이 이원면까지 간다고 했을 때 원북시장을 거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갈 개연성이 많아서 이번에 꼭 좀 신경을 써서 해 줬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한 가지만요. 이건 가능여부는 제가 잘 판단을 못하겠는데 한번 가능하시다면 봐줬으면 좋겠는데요. 402쪽 보면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어요. 해마다 이렇게 하고 계신데 안전총괄과 업무보고 때도 그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지금 지역에 과거에 새마을사업으로 인해서 주택을 지었던 곳이 많은데 그곳을 개량사업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지어진 주택들은 그럴 염려가 없는데 화재가 발생을 하면 다 전소를 하고 또 아까운 생명을 많이 잃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를 사전 점검이라든가 이런 걸해서 우리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역점을 뒀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렸는데 한번 그런 부분도 안전총괄과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좀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잘 들었고요. 389쪽에 군민광장 예산이 얼마정도 잡고 있나요? 소요예산이 군민광장.

지금 군민광장 개설사업 말씀인가요?

예.

아직 지금 군민광장을 저희가 기본방향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사업비 추정하는 건 좀 어려워서 현재는 총 사업비추정은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 우리가 6만6천㎡에 대해서 어떤 시설을 어떻게 구성을 할 건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대략적인 사업비 추정은 가능하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작년에 들리는 얘기는 한 140억에서 50억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가 공공연히 들렸고요. 그렇다면 사실은 우리가 감당하기 녹록치 않잖아요, 그 예산이. 그래서 이후에 국비확보 계획이라든가 이런 건 있나요, 혹시?

그래서 지금 이 군민광장에 대해서도 앞으로 재원확보계획도 사실은 어떤 기본계획을 우리가 마련해야 그거를 토대로 해서 공모사업이 되든 국비사업이 되든 우리가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어떤 기본계획이 사실은 토지 관계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계획을 바로 착수를 못하는데 금년 상반기 정도 되면 토지관계가 거의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근데 16년 1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투자심사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림은 그려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총예산 같은 경우도. 그렇다면 어찌됐건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면 좋지요. 그런데 사실 우리 군 세수 가지고 그렇게 하기에는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거기에 동문공원도 또 있고. 그래서 또 다른 분들은 시내에 경관이 지금 너무 안 좋다 그래서 그런 것도 또 신경 써야 된다는 여러 가지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존경하는 조 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북부순환도로. 그 자투리땅을 그 분이 건축을 지으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다면 코너머리에서 교통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매입하는 방향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한주아파트도 시작했다 보니까 도로가 지면이 더 올라가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비가 내리면 그 물이 그 도로골을 타고 아파트로 많이 유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방지턱이라든가 그 중간에 절개를 해서 우수관으로 들어갈 수 있게 이런 처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좀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거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도로물 우수처리 배제시설은 마무리하기 전에 그거는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 주변에 주택가가 많이 있어서 안전시설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 좀 한 두 가지만 할게요.

방포항 해안경관 개선사업 있는데 그게 혹시 이 사업에 포구에서부터 방포해수욕장까지 연결도로도 들어갑니까?

방포항 진입도로는.

아니 아니 이쪽 진입도로가 아니고 이쪽에 보면 해수욕장 있잖아요. 해수욕장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바위쪽으로 모감주나무 쪽으로 이렇게 해안으로 나는 도로가 혹시 포함되는 건지.

우리 경관개선사업 기본계획에 기반시설 도로는 포함이 안됐습니다.

예, 그러시고. 안면중학교 앞 도로개설. 혹시 고등학교 앞에 건물 거기까지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건물도 협의가 됐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려운 거 하셨네요.

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전강석입니다. 유류피해대책지원과의 금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5쪽 2017년 주요성과 및 반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16쪽 금년도 주요 업무과제 역점 추진사업 2건과 일반·공약사업 4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7쪽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주변 2단계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가칭 전국자원봉사자교육관 건립사업으로 유류피해극복기념관과 연계한 보완적 사업이며 유류피해극복의 주역인 123만 자원봉사자의 숭고한 뜻을 기려 전국 자원봉사자 성지화를 통해서 자원봉사문화 확산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깨끗해진 청정태안을 널리 알려서 대외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고 또 많은 자원봉사교육생들이 입교하게 되면 유류피해극복기념관 방문과 주변관광지를 연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에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군 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행자부와 자원봉사단체 등 관련 기관단체와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업무협의를 통해서 향후 자원봉사자 교육관 건립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데 최선을 다겠습니다. 다음은 418쪽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3차 백서발간입니다. 사고 이후 기록 관리를 위해서 3단계 백서발간 실시계획을 수립했으며 2010년에 1차 백서, 2016년에 2차 백서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3차 백서는 그동안에 1, 2차 백서를 종합 정리하고 2007년 사고 발생일로부터 배·보상 등 최종 마무리사항과 해양환경영향 및 생태복원상황 등을 담아서 편찬할 계획입니다. 다만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과 삼성출연금에 대한 현안과제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오는 9월쯤에 용역을 의뢰하고 전문기관 자문과 검증을 거쳐서 내년 9월까지 발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발간된 백서는 향후 군의 역사자료 및 유사사례에 대한 대응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9쪽 유류피해 배·보상지원입니다. 우리 군 유류피해 배·보상은 25,735건으로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재 25,735건 중에 7,371건이 기각되면서 기각자 중에 2,210건을 항소했고 2심 역시 지난해 12월 20일자로 모두 종결됐으며 현재는 개별채권자 48건만이 3심 소송에 계류 중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판결을 받고도 일부 미지급된 배·보상금 지급과 3심 재판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 사항은 특별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국제기금으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해서 정부에서 손해를 보전해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해양수산부에서는 4차에 걸친 용역이후에도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가 소송판결문을 분석해서 5차 용역을 작년 12월에서야 마친 상태입니다. 그러나 기각자에 대한 지원대상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인과관계가 있는 자로 한정하자는 정부측 입장과 인과관계가 없는 자도 인정해줘야 한다는 일부 피해민측 요구 때문에 앞으로 해수부에서 지원결정이 된다면 다소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법률의 취지를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고 설명해서 혼란이 없도록 하고 다수의 피해민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수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0쪽 정부대부금 상환관리입니다. 현재 9,527건 중 9,214건에 273억 7,400만 원을 상환해서 98.4%의 상환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상환기한 내에 미상환은 313건에 4억 4,700만 원에 대해서는 국가채권으로 등재 관리해서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이 결정된다면 상계처리해서 대부금 상환관리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삼성지역발전기금 배분 및 관리지원입니다. 삼성지역발전기금 배분이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서 지난 10월 21일에 최종배분 판정이 확정됐습니다만 배분결과 우리 군은 49%로 확정돼서 배분 당시에 군과 피해대책위 기자회견 또 우리 군의회에서의 성명발표 등 실망스러운 입장표명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기금수탁 및 관리운영 주체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군민회와 허베이조합 간 대립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으로 군에서는 앞으로 기금관리방안에 대해서 의회 및 피해대책위와 합리적인 수탁방안을 협의하고 논의하면서 기금출연 목적에 부합하도록 실질적인 사업 발굴 등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기금사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꼭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21쪽에 주요업무별 추진일정과 422쪽에 원탁토론회 군민 제안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이상 유류피해대책지원과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할까요?

유류피해대책지원과가 김달진 과장을 시작으로 해서 전강석 과장님까지 이르렀습니다. 몇 분의 과장님이 바뀌셨지요? 한 다섯 분 정도 바뀌셨나?

예, 맞습니다.

우리 전강석 과장님은 그동안에 보·배상팀을 이끌어주셨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착실히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배·보상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나머지 분 48건에 대해서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건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요. 어제도 그 사항을 파악을 했습니다만 대법원은 기한이 없다고 그럽니다. 다만 거의가 건수가 그동안에도 많고 했기 때문에 2심에서도 사실상 구제받을 배·보상이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대신 건수는 48건으로 최종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금액이 커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도 안면도 보·배상위원장을 맡아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전강석 과장님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또 우리 피해민들에 대한 어려움도 누구보다도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2017년도 1월달 착수금, 보상 신청할 때 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지역별하고 업종별로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것도 지금 다 돌려줬지요?

피대위에서 변호사들한테 지급.

그렇지요. 근데 지금 그 자체도 아직까지 피해민들한테 또 보상을 청구했던 사람들한테 연락이 잘 되지 않아 가지고 찾아가지 않은 분들도 상당히 많고 또 보상도 지금 판결이 됐는데도 내가 지금 얼마로 판결이 됐는지 또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도 가끔 사람들이 집합하는데 가서 얘기를 하고 나면 그런 것을 몰랐다고 그러면서 문의가 돼서 우리 유류대책지원과에다 연락을 해서 찾아주고 그런 것도 지금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연합회 측에다가 한번 더 연락을 해서 좀 마무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누락되지 않도록 좀 챙겨주시고 우리 과에서나 각 읍면별 또 대책위원회별로 그동안에 10여년간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그분들의 어떤 인건비라든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지역에서 맡겨준 일이니까 열심히 하다 보니까 11년이 경과했네요. 저도 이걸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만만치 않더라고요, 들어가는 경비 같은 것도. 그래서 나도 지금 끝마무리에 가서는 결국은 한 500만 원 정도 빚을 지고 했는데 그 후순위 채권을 지금 신청한 거 있습니까?

저희들 군에서 신청한 후순위 채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지요.

그건 다 종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순위 채권을 신청한 거대로 보상이 되어있나요?

그 후순위 채권은 보상이 안 됐습니다.

안 됐지요. 좀 어느 정도 됐으면 읍면별 대책위별로 도와주라고 할려고 했더니 그것도 안 되네요. 여러 가지 보상이라는 게 한도 끝도 없습니다만 하여튼 11년간 끌어오면서 지금 피해민들이 제가 좀 전에 언급했듯이 내가 얼마를 받았는지 또 사실 판결을 받았는데도 아직까지 통장을 못 찾는다든지 또 돌아가셔서 상속문제 때문에 못 찾고 이런 등등의 일련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더더구나 지금 밖에서는 삼성기금 가지고 설왕설래 서로가 군민들 간에 의견도 상충되고 있는 마당에서 하여튼 우리 군이나 의회가 심기일전해 가지고 마무리 잘 해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은 지금 용역이 종료가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지역별로 업종별로 얼마를 줄 거냐 이게 문제지요.

그렇습니다.

이걸 정하는 건 국무총리가 해야 되는데 왜 국무총리냐면 중앙회위원장이 국무총리로 돼 있기 때문에. 보상을 받은 사람도 많게는 몇 억에서 적게는 몇 만 원까지 받았어요. 그러면 보상받지 못한 자로 구분이 될 것인가 몇 만 원이라도 받았으니까 그런 구분도 상당히 구분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용역을 종료했다고 하니까 한번 물어보는 건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나요?

그 부분은 용역을 해수부에서 해가지고요. 저희들한테 아직 공개는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지급할 시점이 다가오면 특대위 아까 말씀하신 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특대위에 넘기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의견을 묻겠다하는 그런 의견만 저희가 1월달에 해수부를 방문해서 들었고요. 참고적으로 대화중에 들은 얘기는 용역결과가 16가지 안으로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대상자까지 다 그 내역까지 다 해가지고 나왔는데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대상자를 누구로 할 건가. 제일 문제는 기각된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건가. 기각됐어도 그 중에는 피해가 있는 걸로 있는데 단지 증빙서류를 내지 못해서 기각됐을 경우 그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할 건가 이런 부분이 딜레마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결정이 되면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때 시행하기 전에는 저희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했으니까 다만 현재는 저희들이 그 16가지 안을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요. 적어도 지금 다 요구하는 대로 될 수는 없겠지만 보상을 청구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맨손어업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냐면 영업구역이 있는 곳과 또 사고발생 1년 후 즉 다시 얘기해서 2008년도 11월말까지 맨손어업필증을 소지한 자로 이렇게 그때 당시 정해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보상 담당을 하던 뭡니까? 법인체. 우리 피해민들하고 계약을 했던 이 사람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국제기금에서 다시 얘기해서 IOPC해서 클레임 넘버를 부여를 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내 주장은 그 넘버를 부여받은 자들은 기각이 됐더라도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보상받지 못한 자 지원.

예.

그거는 아마 그 의견을 수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행입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 속에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계산할 때는.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만 하여튼 이런 일들이 금방 매끄럽게 금방 끝나리라고 생각은 안고 애당초부터 이건 계획했던 바고 그러니까 우리군하고 우리 의회가 열심히 합심해서 또 피해민들 또 우리 군민들이 적어도 이 문제로 해서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그동안 잘 하셨습니다만 앞으로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유재환입니다. 보건의료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허종일 원장이 보고를 드려야 하나 진료일정으로 제가 보고 드림을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427쪽부터 428쪽 2017년 주요사업 추진성과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29쪽 18년 주요 업무과제 중 신규 역점 추진사업 1번 군민의 삶을 바꾸는 치매안심센터 운영부터 436쪽 6번까지 보고 드리고 일반사항 중 14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확대 지원, 17번 보건의료원 현대화사업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1쪽 1번 군민의 삶의 질을 바꾸는 치매안심센터를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조기에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의 위치는 의료원 내에 한방과 2층 건물 300㎡에 검진실과 상담실, 프로그램실, 카페, 쉼터로 조성하여 정신과의사, 간호사 등 15명이 근무하면서 선별, 진단, 감별, 등록, 등급판정은 보험공단에서 합니다. 치료 및 요양비 지급, 쉼터운영과 방문사업의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일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서 임시 개소해서 사회복지사 3명과 간호사 2명을 현재 채용하고 금년 1월 18일 공사를 착공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3월말까지 공사 준공과 추가 인력채용, 장비구입을 완료해서 4월에는 정상 개소하여 모든 프로그램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2쪽 2번 보건의료원 현대화사업으로 추진하는 어르신건강센터 운영입니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고혈압, 당뇨 등 만성병질환, 관절통증환자가 늘고 있어 기초검진부터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정기적으로 해드리면서 예방차원의 통증재활치료와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동안 지난해 12월 공사를 착공해서 수목 및 옹벽철거와 토사정지공사를 추진하였으며 금년 3월부터 공사를 다시 재개해서 지상골조 및 내외마감공사를 6월말까지 준공하고 간호사 등 인력 5명, 정규직이 2명 TO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기간제 3명 채용과 재활프로그램 등 차별화된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7월 중에 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체계는 접수를 하면 사전검사해서 측정분석 프로그램을 맡도록 추천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사후검사에서 평가 및 피드백을 하는 체계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3쪽 3번 전립선암 및 백혈병 조기 검진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신규시책사업으로 유류피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남성 전립선암과 여성 백혈병을 조기검진을 실시해서 적기에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성 전립선암은 만 61세에서 79세 남성을 대상으로 근흥, 소원, 원북, 이원 3천명, 태안, 안면, 고남, 남면 1천명에 대해서 의료원에서 검진측정장비를 사용, 방문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백혈병 검사는 고노출지역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 중 여성 1,300명을 대상으로 혈액검사를 실시하여 1차 검사결과 전립선암과 백혈병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전문병원과 연계하여 정밀검사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월 달에 검사계획을 수립해서 대상자를 선정, 완료를 하였으며 2월 26일부터 근흥면을 시작으로 마을을 방문, 3월 26일까지 고노출지역 4개면 검진을 마칠 계획에 있습니다. 검진을 마치고 나면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정밀검사 안내 및 유류사고와의 연관성 등 지속적인 추적검사와 연구 분석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4쪽 4번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맞춤형 방역소독 추진입니다. 금년 방역사업은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동안 유충서식지 1,135개소, 항·포구 등 취약지 378개소에 대해서 주기적인 방역실시와 의료원의 원스톱방역대응팀 1팀을 운영해서 신고민원에 대해서 신속하게 출동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유충방역단 5팀으로 확대 운영하고 지역별로 맞춤형방역프로그램을 구축해서 방제효과를 높이는 한편 7, 8월 해수욕장 운영기간과 9월 도민체전 경기 동안에는 매일 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5쪽 5번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기능보강사업 추진입니다. 의료원 응급실은 2011년 12월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되었으며 의사가 5명, 간호사 10명, 응급구조사 4명이 연중 24시간 근무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인건비로 국비 2억 7천만 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기능보강사업으로 응급실환자 분류구역 설치 등 리모델링사업을 4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응급의학과전문의 공중보건의 2명 확보 배치와 단국대 거점병원과 응급원격협진, 진료시스템을 5월까지 구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원 환자들이 안심하고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태안경찰서와 폭력대응협약을 체결, 신속하게 출동·제압할 수 있는 체계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6쪽 6번 마약류 취급자 교육 및 관리 추진입니다. 그동안 마약류 취급자는 마약류 관리대장을 수기로 작성, 기록보관 운영하였으나 금년 5월 18일부터 보건복지부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직접 입력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됐습니다. 관내 7급 병의원 33개소 및 약국 31개소에 대해서 3월 중 통합관리시스템 매뉴얼 배부와 마약류 취급설명회, 시스템교육을 실시해서 시행초기 혼란을 예방하고 체계적인 마약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 우리 마을 주치의제 활성화와 437쪽 급·만성 감염병 관리 및 대응체계 확립, 그 다음 438쪽 9번 65세 노인 폐렴구균 예방접종 실시, 10번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 운영, 11번 취약계층 구강보건사업 추진, 12번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 13번 금연사업 추진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4번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확대 지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를 파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자 지원에서 금년에는 조례를 제정, 소득기준 적용없이 모든 첫째아까지 확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예산에 7,1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여 조례 제정 후 수혜대상자가 금년 3월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41쪽 신뢰받는 공공의료서비스 제공과 442쪽 16번 건강검진서비스 내실화, 443쪽 17번 보건의료원 현대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전문 의료진 6명 채용과 간호사 14명에서 23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16년에는 1층 진료실 리모델링 사업추진과 17년 정죽리보건진료소 준공, 완화의료병실 4실 11병상 확충, 의료장비 현대화사업으로 국·도비 7억 1천만 원을 확보하여 위·대장내시경 등 17종의 최신 장비를 구입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3억 6,500만 원을 투자해서 디지털방사선촬영기 1대와 혈액 원심분리기 1대를 3월까지 구입·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도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장비를 현대화하고 군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5쪽 군민 원탁토론회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의 군민 제안사항으로 응급실 의료체계 개선 및 보건의료원의 의료수준을 향상하여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군민들이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달라는 사항이 토론회에서 건의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료원 지역응급의료기관 기능보강에 대한 실천계획입니다. 그동안 의료원에서는 모든 역량을 다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군민들에게 지역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인력보강과 최신장비 구입, 응급실과 병동 운영, 8과 진료실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금년도에도 응급환자 중증도 분리소 설치사업을 금년 4월까지 추진하겠으며 4월 배치예정인 공중보건의사 신청 시 응급의학과 전문의사 2명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한 환자이송을 위해 태안소방서와 응급실 폭력에 대비해서는 태안경찰서와 4월 중에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단국대병원 닥터헬기와 인근 서산의료원, 중앙병원과 긴급환자 전원체제를 유지 협력하여 골든타임 내에 신속한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432쪽과 1쪽인데요. 간호사의 수급에는 문제가 없겠어요?

저희가 전국적으로 일시에 지금 하기 때문에 지난해 연말까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임시개소 인원을 뽑았는데 추가로 8명을 더 뽑아야 됩니다.

지금 업무대행간호사라든가 숙소를 일부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숙소문제가 고민스럽다고 얘기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270만 원인가 얼마를 받는 것 같은데 원룸이 한 40만 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보면은 기피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숙소문제는 좀 해결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435쪽에서 저는 공중보건의, 응급의학과 전문의 2명 확보한 줄 알았더니 아직 확보는 안 됐나 보네요.

지난해에 한 분이 오셨었는데 의가사제대해서 그분이 가셨어요. 전체적으로 지금 공보의 수급이 시도라든지 자원이 일반 의과는 지금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또 이분들을 모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필요하다는 거는 저번에도 원탁토론회에서도 느끼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의료원의 응급실시스템을 바꿀려면 필요한데 공중보건의 중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도에서 배정을 할 때도 의료원에 중점적으로 하지 기초단체에다는 별로 안 해서 아까도 여기 맨 마지막에 있던 페이닥터를 채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장기적으로는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데 좀 많이 좋아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433쪽에 현대화사업 추진에서 아까 혈액 원심분리기 한 대를 구입한다고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혈액 원심분리기를 구입하면 곧바로 결과가 나오나요? 어떻게 되나요?

아니요, 그건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거기서 검사해서 나옵니다.

서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한 2시간 내면 나오잖아요.

예, 일반적인 건 우리 의료원에서 나오고 전문적인 거는 전문업체에 가져가서.

그래요.

그런데 이 원심분리기가 구입한 지가 한 20년 정도가 됐어요.

그러면 서산의료원도 다른 데다 위탁을 해서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저희뿐만 아니고 큰 병원도 중앙병원이나 이런 데도 특수한 어떤 혈액의 검사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은 자체로 나오는데 그 외의 부분은 다 위탁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0쪽에 보니까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확대지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시는 모양이지요?

예, 제정.

제정이요?

예.

예, 그래요. 한 가지 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모유수유교육도 하고 예비엄마교육도 하고 산모교육도 하잖아요?

예.

지금 영유아들이 잘 걸리는 질병이나 자주 처방을 받는 약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예.

중이염, 아토피 그리고 해열제, 항생제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교육을 통해서 사전에 할 때 그런 부분 사용법이라든가 의사처방전 보는 법 이런 부분도 교육을 해주시나요? 어떻게 해요?

지금 거기까지는 지금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해주실 수 있으면 그러니까 아기를 키우면서 근거리에 계신 분들이야 조금 덜하겠지만 원거리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갑자기 애기가 아프고 그러면 처방전이나 약을 어떤 거 써야 되고 이런 거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교육을 더 해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요. 보통 대부분 도시에서는 우리가 산후조리원을 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산후조리원이 없다 보니까 집에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모유수유나 아기 키우기 교육 이런 부분을 또 아빠와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찾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백혈병은 일반 건강 검진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우리 의료원에 내원하면 검진을 해준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고노출, 저노출 표시를 않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51쪽부터 452까지 주요성과 및 반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54쪽 2018년 주요 업무과제입니다. 역점 추진사업 11건과 일반 및 공약사업은 7건만 선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57쪽 벼 병해충 항공방제 사업입니다.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해결 및 농약중독 예방을 위해 추진하려는 사업으로 군비 5억 5천을 포함해서 총 11억 원의 사업비로 6,110㏊를 대상으로 방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항공방제에 대한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하고 희망농가 신청을 받은 후 농협과 협의하여 적기 방제가 이루어지도록 방제계획을 수립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58쪽 2번 논 대체작물 재배기술 보급시범입니다. 쌀 적정생산을 위한 논 대체작물의 다모작재배 기술보급으로 채소와 조사료, 양념류 등 지역실정에 맞는 작부체계를 구축하여 논 대체작물 재배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감자나 콩, 양배추와 마늘 등을 결합한 다양한 작부체계 발굴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번 밭작물 신기술 선도단지 육성입니다. 밭작물의 파종부터 수확까지 전 과정을 기계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논의 벼 대체작물로 콩과 보리를 재배해서 콩 파종기와 암거관 매설기술, 간이저장시설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59쪽 4번 유기농채소 연중 시선출하를 위한 환경개선 시범입니다. 4억 원의 사업비로 7개 작목반을 대상으로 유기농채소의 연중 신선출하를 위한 시설환경의 보완과 개선을 하려는 사업으로 저압 포그 안개분무 시설과 천창개폐, 쿨네트 설치와 토양의 연작장애 기술투입과 예냉 및 저온저장시설 등을 보급하여 고품질 채소 생산과 신선유통으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460쪽 마늘 우량종구 생산시범입니다. 본사업은 마늘연구회의 공모사업으로 마늘연구회를 대상으로 1억 원의 사업비로 건가시설을 하여 마늘 수확 후 예건 및 본 건조시간 단축으로 경영비 절감과 종구의 안전한 보관 및 출하조절을 통한 시장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461쪽 6번 시설원예 무선 관수제어시스템 시범입니다. 작물의 생육에 필요한 수분 및 액비를 토양센서가 감지하여 간편하고 과학적으로 공급하는 신기술 일괄시스템보급 사업으로 무선관수 제어시스템과 공기순환팬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실제 토양수분양과 토양수분 센서와의 오차발생이라든지 기기운영 및 오류발생을 최소화함으로써 앞으로 생력화와 실질적 농가소득이 향상되어 우리 지역에 보다 더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62쪽 7번 토양환경개선 유용미생물 생산 공급입니다. EM이라든지 생균제, 클로렐라 미생물 등 농업미생물을 130톤을 생산 공급할 계획으로 올해에는 멸균배양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클로렐라배양기와 자동공급기를 설치하여 보다 양질의 미생물을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번 냄새저감 친환경 양돈사 프로젝트 시범입니다. 돈사내부 분뇨의 부패에서 발생되는 분진과 유해가스의 청정배출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의 사전예방 및 청정축산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돈사분진 악취포집 장치로 여과배출하는 방식과 또 바이오커튼과 포그시스템을 설치하여 정화하는 쾌적한 친환경축사 환경시스템을 설치해서 앞으로 친환경축산을 보다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3쪽 9번 농기계 임대사업 중부지소 설치입니다. 근흥면 마금리 326번지 일원에 14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4,411㎡의 부지에 농기계보관창고와 비가림시설 총 914.6㎡의 시설과 함께 38종 150대의 임대농기계를 구입할 계획으로 현재 보관창고 실시설계가 완료하여 도에 계약심사 의뢰 중에 있습니다. 계약심사가 끝나는 대로 공사입찰 및 3월 중에는 착공해서 6월 말 완공 및 개소할 목표로 사업추진에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64쪽 10번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입니다. 현재 도시민 유치사업에 양적 확대의 성과는 있습니다만 고령인구 유입과 귀농 초기 소득 부족은 귀농인의 지역융화 정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서 젊은 귀농 모델농가 육성과 초기정착자본이 부족한 청년층에 정착기반 지원 및 지역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소득기반 마련에 역점을 두고 금년에는 귀농홍보 동영상을 제작 활용하는 등 홍보유치활동의 강화와 함께 영농정착기술교육과 귀농학교운영 등 귀농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한편 귀농인 창업기반 조성사업과 귀농인 재능나눔 지원과 귀농인과 지역민과의 화합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함으로써 안정적 조기정착에 힘쓰겠습니다. 465쪽 11번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증축입니다. 농산물의 가공기술과 창업교육을 통한 농산물 가공활성화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 2년차 사업으로 올해는 6억 원의 사업비로 약 105평의 건물에 전처리실과 습식, 건식가공실, 내·외포장실 등을 마련하고 44종의 가공기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5월까지는 신축공사를 추진하고 5월부터 6월 사이에 가공설비 설치 및 시운전을 거쳐서 금년 6월 개관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산물가공창업지원을 위한 품목별 창업단계별 보육프로그램 운영으로 농업인들이 공동가공시설을 이용하여 농산가공품의 시제품 생산 및 상품화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469쪽 18번 마늘·양파 전과정 기계화 신기술 사업입니다. 양파묘 정식과 수확을 완전 기계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개소에 약 9,300만 원의 사업비로 우리 지역에 처음으로 양파묘 이식기를 도입, 실증시범운영을 위해 앞으로 성과를 평가해서 확대 보급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470쪽 20번 가공외식용 채소단지 조성 시범입니다. 국산채소 이용율 제고와 안정적인 관리 및 공급체계를 구축하려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생강연구회를 대상으로 수확기와 세척용 콤프레샤, 저온저장고 등을 지원하고 한약재 업체라든지 가공업체 등 새로운 판로개척으로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471쪽 22번 1지역 1특산품 6차 산업화 시범입니다. 본 사업은 1차, 2차, 3차 산업을 연계 추진하는 사업으로 태안읍 상옥리 황금향작목반의 공동사업으로써 하우스 내부 커튼교체사업과 전정 후 많이 발생하는 잔가지 처리를 위한 잔가지 파쇄기 또 2차 산업분야로는 차와 황금향청을 가공을 하고 3차 산업분야에 포장재 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76쪽 31번 논 활용 사료작물 재배시범입니다. 본 사업은 쌀 수급조절 및 사료자급율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올해는 총체사료벼인 목양벼와 영우벼를 재배해서 실증시험을 하고 두 번째 논 활용 사료작물 2기작 재배시범사업으로 옥수수와 수단그라스, 겨울철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를 연계해 작부체계로 재배해서 조사료 자급율을 확대를 위한 실증시험사업으로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80쪽 36번 농촌 어메니티 자원 활용 상품화시범사업입니다. 3개 사업에 1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올해에는 우리 지역에 처음으로 농촌의 치유자원을 활용한 치유상품화사업과 치유형 농촌 체험농장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전문가 컨설팅을 거치고 타시군 우수지역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처음 도입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482쪽 38번 식품가공 창업 활성화 및 전통식문화 보급입니다. 농산물 가공상품 발굴과 향토음식 육성 및 전통식문화 계승을 위해서 올해는 소규모농식품 가공이라든지 베리류 가공화 상품화사업 또 소규모 HACCP 인증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고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이용한 농식품 가공 활성화를 위해서 농식품가공 창업보육교육을 10회에 300명을 대상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는 한편 향토음식 상품화 시범사업과 지역의 전통음식 및 식문화 계승활동으로 발효음식교육을 10회에 3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등 농식품가공 전문농업인 육성과 상품화지도에 적극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486쪽 원탁토론회 군민 제안사항 실천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 3개 농협에서 무인헬기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무인헬기 3대 가지고 우리 지역의 방제를 커버하기 어려워서 인근 아산과 예산지역에 같이 연합해서 연합항공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한 3,500㏊ 관내 항공방제가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이 사업은 농협에 농정지원단과 협의해서 농협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지난 2월 7일날 6개농협 경제상무들하고 같이 이 관계를 1차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같은 시기에 방제를 할 것인가의 문제 때문에 협의를 거쳐서 앞으로 농협과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연초부터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사실은 업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시고요. 한 가지만 좀 제안을 드릴게요.

예.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시범사업,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영농현장에서 농업에만 종사하시는 우리 영농인들의 참여율이 저조하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범사업이나 공모사업을 참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전문적으로 영농을 하시는 분들보다는 조금 시간적으로라든가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어요.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거라고 전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전업으로 농업을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시범사업 이런 걸 좀 찾아서, 그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바쁜 시기를 피한 농한기에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태안군 농업인들의 지금 현재 기본적인 조건을 보면 고령 또 부녀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우리가 정부에서 시행하는 많은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이런 부분 좀 우리 부서에서 고민을 좀 해서 우리 관내에 전업으로 농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걸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시범사업농가 사전교육을 85명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사실상 시범사업은 거의 대부분이 우리 관내 농가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동안에는 교육을 오라고 하면 잘 안 왔어요. 그런데 그 연구회가 생기면서 저희가 작목과 관련된 연구회가 20개 연구회가 있습니다. 나머지 6개는 비작목이고 그런데 그 작목별 연구회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교육을 시기 시기에 교육을 하는 데는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사실상 농업이 중요한 것이 교육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농한기나 한가한 시기를 틈을 타서 그런 전문교육도 추진하고 또 시범사업 우리 전업농가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상 시범사업 가져가는 것도 연구회 중심으로 많이 홍보해서 연구회원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통 보면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교육관에서 하시잖아요.

예.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게 읍면별로는 찾아가는 그런 부분도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농업인실용교육을 가서 많이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참 좋더라. 내가 70 이상 농사를 졌는데 한번 들어봤더니 너무 좋아서 올해 또 왔다 제가 이번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그래서 좀 찾아가는 이런 부분도 좀 하실 수 있으면 물론 제가 볼 때는 제한된 인력으로 한다는 게 어려움은 좀 있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군이 어떻게 보면 다 퍼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려워서 못 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올해는 군 단위가 아니라 읍면단위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교육과정을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화예술센터소장 김기준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493쪽입니다. 2017년 주요 추진사업·시책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494쪽입니다. 2018년 주요 업무과제로 역점 추진사업 4개 과제를 보고를 들리고 공약사업 3개 과제는 정상 또는 완료된 사업이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5쪽입니다. 수준 높은 문화공연을 지속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다양한 장르의 공연으로 군민의 문화향유의 다양성 제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6억 5,800만 원입니다.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부족예산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공연추진과 그동안 군민의 공연장르 다양화 요구가 증가하는 추세로써 군민 선호 콘텐츠를 선정 추진을 하고 추진계획으로 자체 기획공연 15작품, 메세나공연 5작품, 읍면 찾아가는 공연 8작품, 무료영화 상영 12작품과 아울러 한문연 등 공모지원사업 확보를 통한 민간 우수공연 유치 5작품 등 수준 높은 문화공연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96쪽 2번 귀농귀촌인을 위한 문화혜택 제공입니다. 귀농귀촌인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문화적 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맞춤형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우리군 전입자를 대상으로 사업내용은 웰컴 태안군! 문화초대로 전입자에 대하여 문화예술회관 회원등록 및 공연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귀농귀촌 자료코너 운영으로는 전원생활, 은퇴이후의 삶 등 귀농귀촌 관련 서적 추가구입과 도서관에 귀농귀촌 자료코너 운영으로 차별화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웰컴 태안군! 문화초대는 전입자를 대상으로 문화예술회관 회원등록과 공연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귀농귀촌 자료코너 운영은 3월까지 계획수립과 자료를 수집하고 4월부터 6월에 수집된 목록 정리 및 비치를 하여 7월부터는 귀농귀촌 자료코너 운영 및 홍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7쪽 3번 태안군 종합실내체육관 건립은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의 발판 및 생활체육활성화 여건마련과 군 종합체육타운 조성 차원에서 종합운동장 입지시설과 연계하여 건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평천리 종합운동장 인근에 2020년까지 건축연면적 6,952㎡ 약 2,100평 지하1층 지상 3층 관람석 2천석 수준으로 사업비는 182억 원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3월 중에 건축설계 현상공모 응모작품을 접수하고 4월에 심사위원회 개최와 당선작을 선정을 해서 1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와 사업발주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98쪽 4번 태안군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태안읍 송암리 기업도시 내에 금년 7월까지 테니스장 8면과 관리동, 주차장, 조명 등을 추진하는 도민체전 경기장 조성사업으로 사업비는 18억 원입니다. 앞으로 도민체전 개최 전까지 공사 완료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 등 행정사항과 공사 발주를 완료하였습니다. 시공업체 선정 즉시 착수해서 7월까지 공사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99쪽 5번과 500쪽 6번, 7번의 공약사업 3개 과제는 정상추진 또는 완료된 사업이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502쪽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탁토론회 군민 제안사항 실천계획은 제안사항 2건으로 중앙도서관 휴관일을 조정해달라는 제안사항은 태안읍의 생활권 공공도서관이 군립중앙도서관과 교육지원청의 태안도서관 2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운영은 군립중앙도서관이 월요일에 운영을 하고 일요일에 휴관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태안도서관은 일요일에 운영을 하고 월요일에 휴관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이용자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같은 생활권 내에서 교차 휴관 유지가 필요합니다. 또한 폐관시간 조정제안사항과 관련해서는 도서관 이용시관은 이용자 수, 교통환경, 운영인력 등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하여 밤 10시까지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연장운영 시에 직원의 피로누적 그리고 대군민도서관 서비스 질 저하, 늦은 시간 열람지도의 어려움과 안전사고 우려로 현상태를 유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면단위에서도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시책을 확대해 달라는 제안사항은 금년에 8개 읍면경로행사 또는 체육대회 시에 공연을 추진할 계획으로 읍면단위 행사일정 파악과 희망공연을 조사를 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예술센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495쪽 수준 높은 문화공연 지속확대요.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공직자분들 고생 많이 하신다고 격려도 해 주셨는데요.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문화공연을 많이 확대를 하고 계신데 영유아를 위한 공연은 본 기억이 없는 것 같고 지금 우리 공연을 가보면 다 나이제한이 있거든요. 그런데 영유아들의 특징이 한 곳에 오래 앉아있지 못하고 울거나 돌아다니고 이런 게 있는데 가족이 올 수 있는 주말이나 저녁시간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영유아를 위한 공연도 한번 유치했으면 좋겠다 어머니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한번 가능하시다면 그런 부분 참고 좀 했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수영장 있잖아요. 수영장이 영유아수영교실이 없다. 그리고 법적기준 충족시키는 시설이나 인력도 없는 것 같다 이런 민원성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500쪽에 존경하는 조 혁 의원님께서 금방 말씀해 주셨는데 남면 달산포체육공원 조기완공 관련해서 거기 찾아가는 입간판 정비 혹시 됐나요? 제가 못 본 것 같은데요.

도민체전 준비관련해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요,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산업기술센터소장 서형철입니다. 우리 센터 17년도 주요 성과 및 1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7년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18년도 사업추진 계획입니다. 첫 번째 545쪽입니다. 해양환경조사 연구사업입니다. 본 연구는 우리 관내 연안의 효율적인 수질관리 및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선택적 대응을 위하여 수질환경과 갯벌 생물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청정해역 유지와 양식기술 개발 등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전년도에 이어 2차년도 사업으로 1월에서 12월까지 6회를 조사 분석하며 사업내용은 수온, 염분, 영양염 등 12개 항목이며 갯벌은 퇴적물 등 6개 항목이고 그리고 갯벌 저서생물을 조사하여 우리 군의 해양환경관리 정책에 활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546쪽입니다. 국내 바지락생산량은 약 2만 7천톤이며 우리 군은 4천톤으로 전국 생산량의 전년도 15%를 생각하고 있으며 이는 한 4년 전보다 배로 감소하였습니다. 30%까지 갔었는데 지금 현재 15%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입량은 약 4만 톤으로 국내 생산량의 약 1.5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수출량은 1만톤 내외로 전체 유통량의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억 4천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시험장소 6개소 정당리, 의항, 소근진, 마검, 상뻘, 라향어촌계이며 시험방법은 바지락 침하시설을 설치하고 어장환경 및 바지락 성장도를 연구하여 금년도에는 기술개발을 확립하고 보급하여 산업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매생이 양식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이며 금년도 사업추진은 가로림만과 천수만 2개소에 시험양식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내용은 지주식 양식시설을 설치하고 따라서 그 양식어장 환경조사를 실시하여 우리 지역의 매생이 양식의 최적조건을 규명하고 기술을 보급하여 내년부터는 산업화에 적용하여 어업인들의 새로운 소득 증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49쪽 방류사업효과 조사사업입니다. 추진내용은 그동안 우리 군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수산 종자 방류사업 및 효과조사, 자원조성에 대한 결과를 취합 분석하고 그 결과를 우리 군 수산정책에 반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양자원 특화 및 어업인 역량 강화 거점 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 확보목표는 40억 원이며 금년도에는 도청과 협력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해양수산부에 알려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수산업기술센터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