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전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사업설명에 앞서 경제환경국 소속 과장과 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정범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임산영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박정애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유정호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김덕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덕인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김동수 환경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총예산액은 당초예산 대비 35억 660만 8000원이 증액된 847억 114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1억 6038만 원이 증액된 41억 987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5쪽입니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 원을 추가 편성, 특례 보증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가스공급취약지역 지원사업비 6억 8500만 원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인 하성면에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마곡1리부터 4리까지 총연장 5.92㎞ 구간에 연말까지 도시가스배관망을 설치하여 약 750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단, 에너지 절약 생활을 위해 스마트홈조성사업비로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관내 경로당 태양광발전설치 지원사업비 3440만 원, 양촌읍 2개 마을에 에너지자립형마을 조성사업비 1억 863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제1회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정책박람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나눔장터 조성사업비 3250만 원과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1500만 원을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57쪽 하단 살기좋은마을만들기공모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동체 의식 회복을 위한 주민제안공모사업으로 총 6개 공동체를 선정해서 우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따복공동체기반조성사업 5000만 원입니다. 이는 기간제근로자 한 명에 대한 인부임으로 민간 역량강화교육, 또 지역공동체한마당행사, 따복공동체네트워크 출범식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59쪽부터 62쪽까지는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을 위한 새일센터 사업비로 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9496만 9000원이 증액된 124억 658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63쪽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손실보전금 지급을 위해서 211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을 위해 2018년도경기도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 1개소가 추가 선정됨에 따라서 188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63쪽입니다. G-FAIR코리아단체관 운영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가 기업체 확대와 김포시 기업체 홍보관 조성을 위해서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파견사업을 위해서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을 마치고,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5억 4218만 원이 증액된 132억 556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64쪽입니다. 하동천생태탐방로 운영은 휴게정자 3개소의 지붕교체 비용 등 83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자연보호활동 지원은 자연보호야외활동과 홍보캠페인 사업비로 4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구매 지원사업입니다. 관용 전기자동차와 전기버스 구매지원 확대를 위해서 2억 32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대기오염전광판 유지 관리를 위해서 24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미세먼지없는마을만들기사업으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하고자 도비 50%를 포함한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은 친환경 전기자동차 두 대 구입비로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반환금으로 국ㆍ도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을 반환금으로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4억 6869만 원이 증액된 339억 648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67쪽입니다. 2018년 2월 14일 자활근로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선별인력 부족으로 인한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해서 열여덟 명의 필요 인력에 대한 공사ㆍ공단 경상전출금 2억 50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자원화센터 운영비 2억 5228만 4000원은 음식물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협작물 이송설비 설치와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공용차량 구입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67쪽 하단입니다. 클린기동대 피복비로 운영비 1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8쪽 상단에 폐건전지 분리배출에 대한 재활용 참여 독려 및 홍보를 위해서 공공운영비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을 마치고,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2억 9623만 8000원이 증액된 43억 123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69쪽이 되겠습니다. 태산패밀리파크 내 어린이놀이터의 울타리 안전 높이를 확보를 위해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숲 조성 및 관리인건비는 3403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494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숲 조성 및 관리재료비로 수목 및 비료구입비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도시숲 조성 및 관리시설비로 안전한 수목공급처 유지를 위해 2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시민참여형마을정원만들기사업으로 도심재생공간 조성을 위해 마을정원 조성 및 사무관리비 1000만 원, 프로그램 및 축제운영비 3000만 원, 마을정원 조성 및 관리재료비 1000만 원, 마을정원만들기 공사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조림사업은 품격 있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을 위해서 9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유아숲지도사 위탁운영은 총 여섯 명의 지도사를 운영하고자 민간위탁사업비 2200만 원이 증액된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기본경비입니다. 그래서 공원녹지의 전문서적 구입비로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인력운영비는 도시림관리원 여섯 명 중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두 명의 전환대상자에 대해서 인건비 377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0억 4441만 7000원이 증액된 149억 614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수목식재 및 관리인부임으로 506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공원시설 관리인부임은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2억 1534만 5000원을 감액하고 5082만 3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장비임차료는 조류생태공원 낱알들녘 직영 벼농사 및 무논 조성을 위해서 장비임차료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 재료비는 조류생태공원 낱알들녘 자재구입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구도심 공원녹지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사업으로 노후운동기구 10개소 교체비 3000만 원, 파손된 산책로 보수를 위한 노후시설 보수사업비 1억 3500만 원, 걸포중앙공원 내 매점 및 공원청소원 휴게소 교체비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코센터 운영ㆍ관리는 천정 누수와 방수공사에 필요한 전시관 냉ㆍ난방기 교체비 등으로 3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프리테니스장지붕설치사업으로 2017년도 3회 추경 도비보조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족한 사업비 8000만 원을 추가로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수공원주차장정비사업으로 아스콘 재포장 개선하기 위해서 사업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은여울공원 모험놀이터 CCTV 설치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수체계시설 개선은 시설 운영에 필요한 폐기물처리비, 공공요금, 수질정화시설 약품구입비로 3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금빛수로 보트 구입은 한강신도시 수체계시설 인수 후에 금빛수로 활성화와 그 홍보를 위하여 곤돌라형 보트를 시범 운영코자 보트 다섯 개 구입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류생태공원 공원조성 계획 및 실시설계 변경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류생태해설사 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관찰기자재 구입비 1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원관리에 대한 인건비 1억 8937만 5000원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16억 5293만 6000원보다 1억 26만 6000원이 감액된 15억 526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99쪽의 단속용 마스크 구입은 환경오염배출시설사업장 지도단속반에게 마스크 구입비 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24시환경팀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인건비 1억 6776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4시환경팀 기간제근로자 여섯 명 중 5인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 배치됨에 따라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24시환경팀에 대한 단속반 피복비로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쪽 하단에 공장 악취검사비로 측정검사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영세사업장 미세먼지저감방지시설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반환금 447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및 사업소에 대한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 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서에 관계없이?

네, 해당 과를 지명하시고.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혁 위원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질의하겠습니다. 195쪽의 금빛수로 활성화를 위한 보트, 카누를 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덕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빛수로가 LH공사에서 저희한테 인수가 아직 안 된 상태인데요, 금년도에 인수될 걸로 생각을 해서 당초 거기 배를 갖다 띄우는 것에서 민원 발생해서 저희가 곤돌라식으로 해 가지고 배 다섯 대를 구입해 가지고 임시적으로다 한 번 운행해 보려고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배를 갖다 다섯 대를 먼저 구입을 하고요, 그다음에 인력 관련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 관리 운영은 어디서, 직원들이 해요?

네. 지금 공원관리사업소.

지금 가뜩이나 직원 없는데 그거 배 띄워주고 관리하고 그거 어떻게 하시려고.

공원관리요원이 지금 저희가 20명이 있으니까요, 그 20명 중에서 요원을 뽑아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계획입니다.

보트를 구입하기에 앞서서 이게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와서 뭐 예를 들면 사업 시기라든가 운영 방법은 어떻게 한다든가 뭐 이런 어떤 좀 자세한 어떤 사업계획이 있어 가지고 뭔가 우리도 시민들한테 얘기할 거리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제가 여기 운행을 어떻게 할지 감이 안 온 상태가 돼 가지고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거든요. 인천의 청라하고 송도를 했었는데 거긴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이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일단 시범적으로다 공무원들이 한 번 해 보고 민간위탁 해 가지고 추진하는 게 좋은 방안인 것 같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지금.

어떻게 위탁 운영은 생각 안 하고 일단 직영을 해서 해 보시겠다 그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LH에서 유람선 두 척 사준다고 그런 건 이제 뭐 얘기 없습니까?

유람선이 아니고 지금 보트 식으로 해 가지고 두 대 이렇게 모터로 해 가지고 하는 거 있습니다.

사준대요?

지금 기존에 사업비는 다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것도 활용합니까?

그거는 활용 안 합니다.

활용 안 하고?

네.

그럼 그거 전시만 하고.

그거는 저희가 청소라든가 수질 관리할 때 그때 쓰고 이건 시민들이 타는 거니까 어느 정도 미관상 좋아야 되는 사항이 돼 가지고.

아니 이게 이러다 만약, 이게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탈 수도 있고 안 탈 수도 있는데 이거 철저히 준비해야 될 거 같은데 괜히 민원만 발생시켜 가지고 잘못 건드려 놔서.

그래서 처음이라 가지고 저희도 배를 많이 구입 못 하고 이렇게 한 다섯 대 정도 해서 2인용에서 4인용으로다 이렇게 한 번 해 보려는 사항입니다, 시범적으로다.

네. 하여간 좋은 사업인 거 같은데 조금 아쉬운 거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하여간 아마 시민들이 볼 때는 지금 여기 사업목적에서 나와 있듯이 여러 가지 우리 김포시의 금빛수로 활성화 또 홍보 좋을 거 같은데 한 번 잘 해 보시기를.

네, 열심히 해 놓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왕룡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에너지자립마을조성사업 56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에너지자립마을을 요즘 하여튼 태양광이 거의 뭐 친환경 에너지하고 거의 동일화되다시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일각에 또 문제제기에 의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내구연한이 한 10년 정도인데 10년 지난 다음에 그 폐기할 때 이게 또 하나의 환경적인 문제가 만만치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혹시 그 얘기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태양광이 뭐 10년이나 20년으로 이렇게 내구연한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저희 나라에서 2004년도부터 이게 시작이 돼 가지고 거의 20년이 다가오면 이게 또 다른 어떤 폐기물 문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지금 뭐 탈원전화 등등 해 가지고 에너지정책을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으로 해 가지고 산이라든지 저수지 이런 데 전국의, 아무튼 그런 민원이 야기되는 거는 현실적인 얘깁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게 자립마을이라고 해서 마을단위의 열 가구 이상 그거를 해 가지고 마을 어떤 에너지 절약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추진하는 건데, 지금 현재로서 아직까지 그런 환경적인 측면이라든지 또 효과적인 측면에 대해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과정인데, 그리고 또 이게 지금 태양광이 많이 확산되면서 여기에 따른 업계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 예의주실 해서 환경적인 측면도 고려하고 지역의 에너지 어떤 자립도 조성하고 그런 측면을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하는데 그 어떤 양면성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그런 이후의 내구연한이 지난 다음에 어떠한 또 적절한 폐기문제 이 부분까지는 현재는 명확하게 검증되거나 또 인정된 방안이 좀 없는 거네요? 지금은.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아마 정부에서도 관련 부서에서 이런 것도 지금 여러 가지로 민원 경로가 국민적으로 대두되기 때문에 아마 대책을 한 번 마련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부 장려사업인데 국비는 없고 도비와 시비만 있어요?

이거는 거기다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도비하고 시비를 매칭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에너지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다는 싣지 않고 이거를 신청이 되면 신청자에 한해서 저희가 도비와 시비를 같이 매칭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은 국가장려사업인데 국비는 없고 도비, 시비만 있는 게 모양새가 좀 이해가 안 돼서 드리는 말씀인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업은 자립마을은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으로요.

경기도에서요?

네. 한정하기 때문에 도비만 지원되고 시비와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56쪽에요, 노사 및 전문가협의기구 참석수당. 사업목적 “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결정 의견수렴을 위한 협의기구 운영” 그리고 기대효과로 “정규직 전환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 및 합리적인 협의 결정” 이 말 나왔는데 늘상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나올 때 꼭 직원총량제 문제가 항상 나오면서 결국은 정규직 전환의 걸림돌로 많이 얘기됐었단 말이죠. 근데 그 문제가 어떻게 해소가 된 겁니까?

지금 저희가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를 해 가지고요, 1단계는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본청하고 또 읍ㆍ면ㆍ동까지, 사업소 해서 1단계를 완료했고, 이 사항은 저희가 용역 근로자를 전환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걸 구성해 가지고 올해 안에 그 심의를 해 가지고 내년 1월 1일 자로 저희가 정규직화하는 걸로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점은 이게 일자리경제과에서 답할 사항인지 아닌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선 6기 상반기 때 계속 집중적으로 제기했던 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어떤 처우 개선 그리고 어떠한 고용의 안정 보장 이런 질문을 할 때 꼭 나오는 대답이 총액인건비제 이것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란 답이 계속 나왔었단 말이죠. 근데 실제 이 문제가 해소가 된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좀 진행이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런 사항 해 가지고요, 이게 저희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정규직화를 추진했는데 이거 인사부서나 조직부서하고 또 해 가지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완화가 돼서 저희가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됩니다.

국장님, 혹시 제가 궁금한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내용 있습니까? 과장님이 아무래도 일자리경제과 현안에 집중하다 보니까 총액인건비제나 이런 상호 연관성 부분들은 뭔가 허전함을 느끼거든요, 답변이.

경제환경국장 전왕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그런 총액인건비제로 해 가지고 기간제 하나를 뭐 정규직화하는 데는 그거에 따른 예산이 다 수반돼 가지고 했는데 새 정부 들어서 이런 비정규직을 정규화시키는 거에 대한 어떤 정책 과제로 담아서 그거에 대한 어떤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정부에서 풀(POOL)로다가 완화해 주는 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종전에 우려했던 그런 총액인건비제와는 별개로다가 이거는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에서 해당되는 용역 근로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정규직 전환 대상 심의.

심의 대상은 공공부문에서는 저희 시하고 출자ㆍ출연기관 그렇게만 해당이 됩니다.

그럼 가령 여기 청소용역을 하고 계신 분들이나 그분들도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이게 본청에요.

청소용역은 2단계로다 해 가지고 금년도에 추진할 그런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여기 대상 범위 그리고 1단계, 2단계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현황자료를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는데요, 이 사항은 우리 청 내에 청소하시는 분들도 이번에 2단계에서 그런 걸 협의하기 위해 구성하는 그런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240만 원은. 자료로써 정확히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55쪽 도시가스공급취약지역지원사업 내용 과장님, 이게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김포시 도시가스 보급률이 87.4%예요. 근데 하성면의 경우 보급률이 0%,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이런 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그거 왜 하성면은 0%죠?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하성면 지역에 아마 2006년도서부터 이게 지속적으로 지역현안사업으로 아마 건의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는데 지금 국도, 수참리 쪽에서 하성으로 들어가는 시도9호선이 확ㆍ포장 관계가 계속 지연되고 이렇게 해 온 상황에서 그게 진행이 되게 된 상황에서 도시가스 배관을 서울도시가스에서 배관을 매설했습니다. 매설해 가지고 저희가 했는데 금년부터 도에서 이 취약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예산을 올해부터 신설해 가지고 시ㆍ군으로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맞춰 가지고 지금 시도9호선이 어느 정도 완료 단계에 있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인 사업비는 이거보다 더 있지만 일단은 하성 마곡리 지역에 면 소재지 주변지역에 한 750여 세대가 되는데 거기부터 지금 공급관을 하려고 계획입니다.

물론 이 도시가스 공급이라는 거는 민간사업자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으면 문제가 있긴 하지만 하성면은 0%고 타 지역은 평균이 87.4%라는 것은, 특히 5개 읍ㆍ면 쪽이 떨어지죠? 확실히.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신도시지역이라든지 고촌ㆍ풍무 이런 지역하고, 5개 읍ㆍ면지역은 확실히 보급률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하는 것은 마곡리만 이번에 100% 완성되는 거죠? 도시가스가 이제 보급이.

하성면지역의 한 1,250세대가 대상이 됐더랬는데요. 저희가 도비나 시비 매칭하고, 또 그다음에 서울도시가스에서 추가 부담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 가지고 한 750세대는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고 나머지 하사리 또 원산리ㆍ석탄리지역은 한 500여 세대에 이르는데 그거는 추후에 그렇게 계획하는 걸로 지금 잡았습니다.

뭐 다른 지역은 자연스럽게 이뤄질 거 같고요, 북부 5개 읍ㆍ면 중에서 하성면 말고는 또 없습니까? 아직 보급이 덜 된 데가. 평균에서 떨어지는 데가 많죠?

지금 뭐.

지금 보급률이 87.4%다, 김포시가. 평균이 그렇다면 이것은 전체적인 거니까 북부 5개 읍ㆍ면이 확실히 떨어지죠? 지금.

떨어지고, 특히 월곶이나 대곶지역 그리고 하성지역이 지금 상당히 보급률은 낮은 겁니다.

거의 뭐 없다시피 한 그런 상황이죠?

한 20, 30% 정도 지금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엔.

타 지역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하성지역에 이거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고요, 저희가 월곶이나 대곶지역 이쪽은 또 인천도시가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매년 취약지역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보급률을 높여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민 부담이 있다 보니까 가구 수는 적고 경제성이 떨어지니까 주민들은 포기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이런 곳에 바로 정책이 정확하게 수립이 돼야 되는 게 문제인데 뭐냐면 제 얘기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거죠. 약한 곳에 지원을 많이 하는 거고, 그죠? 우리가 다른 예에서도 비근한 예가 있지만 의료 혜택이 경제적으로 열악한 쪽은 비중을 많이 높이는 거고 경제적으로 풍족한 분들은 신경을 덜 써도 되고, 우리가 정책을 수립할 적에 그런 것이 필요한데 5개 읍ㆍ면에는 이게 본인들 자부담, 가구 수가 적다 보니까 자부담이 커서 본인들이 포기를 하니까 그냥 이걸 방치할 경우에는 그분들은, 어떤 뭐라고 그럴까? 김포시의 어떤 복지 혜택이라든가 인프라시설 부족을 계속 느끼면서 상대적 박탈감, 불평등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되고 김포시를 원망하게 되는 그런 쪽으로 귀결될 수도 있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적 약자 뭐 이런 것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뿐만이 아니고 인프라시설도 형평성에 맞춰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수준보다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선택과 집중을 해서 최소한 평균 수준에는 올라가게끔 그런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거기 뭐 가구 수 적은데, 반복되는 얘기지만 경제성 떨어지니까 본인들이 못 한다니까 어찌할 수 없다 이렇게 나가면 그분들은 열악한 상태에서 계속 머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정책적 배려와 신경 쓸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다른 지역, 신도시라든가 남쪽 지역은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어떤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자료에도 나왔다시피 보급률이 87.4%라면 거의 다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특히 북부 5개 읍ㆍ면 그쪽에다가 아마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주문을 드릴게요.

네, 위원님 말씀 잘 이해했고요. 근데 저희가 대곶이나 월곶 특히 하성 이런 지역에 매년 취약지역에 대한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시비를 투자하고, 또 관련 부서에 요청도 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왕룡 위원입니다. 56쪽에 감정노동자 힐링프로그램 운영이 나오는데 김포시 보호대상 감정노동자 범위기준 설정을 보니까는 세 개의 직군 100여 명이 나와요. 이게 어디입니까? 세 개 직군이라는 건.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입니다. 저희가 상담사하고요, 상담요원하고, 그다음에 출자ㆍ출연기관에 사회복지사들이 계십니다. 그분들하고, 그다음에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추가로 저기 있는데 주차요금징수요원들 있죠?

네.

이런 분들 해서 한 100여 명이 지금 그렇게 먼저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그렇게 직군이 설정이 됐습니다.

처음인가요? 지금 이런 프로그램이.

네. 이번 금년도에 예산, 작년에 노수은 위원장님께서 의원발의하셨고요,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궁금한 게 여기는 지금 현재는 산하기관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산하기관 말고 일반 직군으로 사업을 이렇게 확대할 그런 예정은 없습니까? 일반 시민들의 어떤 직군대상으로요.

그 사항도 지금 이런 관련 법률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진행되면 같이 자연스럽게 될 거 같고요, 일단은 조례에서 적용범위가 있기 때문에 출자ㆍ출연기관이라든지 그런 뭐 본청이라든지 저희 사업소의 감정노동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표해 주셨는데 미세먼지 없는 마을만들기 지금 환경 관련해서 환경정책과, 어떻습니까? 이 내용만 보면 일종의 그냥 공모사업 말고 다른 내용이 없는 거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대책 부분들이 이 공모사업 말고 현재 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정애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세먼지없는마을만들기사업은 신규로 올해 사업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없습니다. 그래서 2월 중에 저희가 도 담당자하고 회의를 해서 구체적인 것은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미세먼지 특성상 이게 지역에서 유발되는 그 원인이 지역 내에 있는 게 있을 거 같고, 가령 황사현상과 같이 중국과 연관된 현상도 있을 거 같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지역 그 지자체에서 이걸 감당하는 부분들이 가령 뭐 서해를 끼고 있는 강화하고 서로 연관돼서 나름대로 협의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까지 연관돼 있을 거 같은데 일단 현재 이 상황에서는 그냥 공모사업 정도의, 어떻게 보면 현재는 발걸음을 내딛는 그 정도란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클린기동대 자원순환과인데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아까 비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이야기 나왔습니다마는 클린기동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유정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클린기동대는 저희가 아홉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직급이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이 안 돼 가지고 지금 그대로 선택제임기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간제에 해당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기간제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무기직으로 전환 안 되고 선택제임기제로 해서 마급으로 있어요, 마급.

그러면 실제로 여기 클린기동대 해당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다른 어떤 민원이나 불만은 없나요?

네, 아직까지 불만은 없는 거 같습니다. 원래 기간제에 있다가 그나마 좀 신분이 지금 보장된 거거든요.

그럼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파악을 해 봐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어제 우리 환경정책과장님, 지방 다녀오셨죠?

네.

어제 제가 질문을 드리려다가 자리에 없으셔 가지고 좀 유보를 했는데 간단히 한 번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갔다 오신 내용에 대해서요.

환경정책과장 박정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태자연도라고 그래서 이게 환경부에서「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3년마다 작성을 해서 국민들한테 열람을 해서 그 열람을 통해서 이거 자연도 변경고시를 하는 이유가 그 토지이용라든지 개발계획 수립 때 이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생태자연도를 작성을 해서 고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29일에 2차 고시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 김포시가 1등급으로 지정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금년도 1월 26일에 변경 수정고시가 되면서 저희가 나진포천을 중심으로 해서 2㎞ 그 주변으로 해 갖고 1등급 지역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1등급 지역이 포함이 되다 보면 개발할 때 많은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주민들이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면서 본인들의 재산 가치가 이게 하락되는 거에 대해서 항의성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이 사업을 환경부에서 국립생태원에다 이거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국립생태원을 방문을 해서 당초에 김포시에서 1등급으로 되기 전, 그걸로 해서 그거를 변경해 달라 할 것을 주장을 했고요. 그걸 주장한 그 배경은 그거를 생태자연도 변경고시를 할 경우에는 근거가 철새도래지라든지 이런 이동센서를 중심으로 해서 그거를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 자료를 최신 자료를 반영을 해야 되는데 국립생태원에서 구(舊) 자료, 2016년도 자료를 반영하다 보니까 철새가 이동되지 않는 지역인 저희 지역이 1등급 지역으로 지정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야기돼서 저희가 이거를 방문한 결과 일단 최신 자료, 철새이동센서 최신 자료를 해 갖고 금주 안에 그 전에, 지금 변경 수정되기 전 등급으로 그거를 알려 주는 걸로 공문을 보내주기로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국립생태원에서도 민원인들이 그쪽으로도 민원을 계속 제기를 하다 보니까 그곳도 업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가 봐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이 구두로 얘기하는 거 갖고는 민원인한테 답변하기가 어렵다 이래서 공문을 시달해 주면 그 공문을 근거로 해서 민원인한테도 안내를 해서 그 민원인들의 두려움이라든지 염려에 대해서 민원인들한테 안내를 해서 재산상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고요. 이게 열람기간이 3월 6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 14일 1차 이의신청을 경기도를 통해서 환경부에다 제출했는데 그 내용은 아까 그 사유로 해서 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읍ㆍ면ㆍ동에서 지금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 지정된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서명을 받고 있어서 그 연명부까지 다 포함을 해서 저희가 2월 23일 내일까지, 오늘까지 저희가 의견을 제출하는 거를 공문을 시달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까지 다 수렴을 해 갖고 내일까지 일단 2차 제출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6일까지, 어저께 방문했을 때 생태원에서는 변경 수정되기 전 걸로 등급 조정을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또 지금처럼 수정고시가 될 수 있는 요지도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게 지금 변경 전으로 고시가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대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김포시 의도대로 이게 변경이 안 돼 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일단은 1등급은 개발을 할 경우에 소규모 환경평가 대상이 7,500㎡ 이상일 경우에 환경부에다 협의를 다 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사업에 많은 제한이 따르는 부분도 있고요, 대규모 개발사업을 할 때도 환경부에서 그 지역은 1등급이기 때문에 개발에서 제척을 시키라는 또 의견이 되면 사업하는 수행자에서도 많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김포시에서 그 해당지역의 해당 대규모 사업이 어제 자료만 보니까 걸포3ㆍ4지구.

네, 걸포3ㆍ4지구.

M-City지역도 포함이 되고.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지역이 있나요? 현재 그거 말고요.

나진포천에 있는 아파트 지금 짓고 있는 거 있잖아요? 자이아파트 있죠?

그러니까 거기.

네, 거기도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어저께 다 얘기를 했어요. “지금 개발되고 있고 개발 예정지구이기 때문에 현장을 나와서 보면 여기가 1등급으로 지정할 곳이 아니다.” 근데 거기서는 학문적으로 얘기하기를 “이 고시는 보존 가치가 있는 지역을 고시하는 거지 개발하곤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그분들이 근거로 할 수 있는 게 철새이동센서 그거를 이의신청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겠다는 의견을 줬습니다.

그 최종 여부는 언제까지 알 수 있으려나?

확정되는 거는 3월 중에 확정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3월 중에요?

네.

만약에 3월 중에 확정이 안 되거나 늦어지거나 아니면 김포시 의도대로 안 돼 버리면 지금 현재 걸포3ㆍ4지구사업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어저께 가서 강력하게 건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요.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던 이진민 위원님, 그다음에 정왕룡 위원님이 언급하셨는데 미세먼지 없는 마을만들기 현재 도비ㆍ시비가 1억씩 지원되는 사업인데 과장님, 맞죠?

네, 맞습니다.

아직 계획은 안 정해져 있는 거죠? 세부적인 계획은.

네,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뭐 전수조사를 했다든가 아니면 측정 장비를 동원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 아직까지 디테일한 계획은 안 나와 있는 거고요.

네,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뭐 나랑 시각이 틀린데 북부 5개 읍ㆍ면에는 보면 공장들이 많아서 분진 뭐 이런 공해공장들의 미세먼지가 있고, 도시화된 지역에는 보면 자동차라든가 아파트ㆍ공동주택 개발 때문에 미세먼지 그래서 종류가 다양한 미세먼지가 많은데 전체적으로 어디가 많은지를 전수조사가 필요할 거 같고요. 장비를 철저하게 해서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업이 약간 추상적이고 그래서 계획을 잘 짜야지 어떤 생색내기 내지는 이미지 전환용은 되겠지만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없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기획단계에서 어떤 것이 실효성 있는 사업인가를 수립을 잘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 주문을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원관리사업소 말씀드릴게요. 아까 김종혁 위원님도 그 보트 구입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소장님. 일의 순서가 지금 금빛수로는 물 문제가 해결해야 돼야 돼, LH하고. 그것이 먼저 선결 과제고, 일의 뭐 로드맵이라고 하면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거기다가 배를 뭐 요트를 띄우든 모터보트를 띄우든 항공모함을 띄우든 그것의 운영 주체를 누가 할 것이냐 그다음의 순서가 그렇게 될 거 같고요. 대개 보면 이건 시설관리공단 내지는 민간위탁이 가능하고요, 대부분 사례를 볼 적에 우리 김포시가 직접 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저도 이 레저사업을 크게 했었는데, 전에. 우리 김포시에서 하기에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보트부터 먼저 구입한다는 거는 일의 순서가 좀 바뀐 거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주민들한테 맨날 주문을 많이 받아요, 궁금해하는 것도. 배는 언제 띄우냐, 배는 뭐 곤돌라를 띄울 거냐, 모터보트냐 아니면 오리냐 뭐 여러 가지인데 누가 살지, LH가 사줄 건지 우리가 살 건지부터 시작해서, 물 문제부터 시작해서 근본적인 순서가 있는데 배부터 구입한다는 자체가 일의 순서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물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 운영 주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그러면 이것은 민간위탁이 좋을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시에서 산하 공기업에서 할 것이냐 그것이 어느 것이 더 효율성이 있느냐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보트 문제가 해결나지 지금 배 구입해 가지고, 경전철 같은 경우 차량을 한 량을 가지고 와서 이런 것이 움직일 것이다라는 걸 어떤 궁금증 해소 차원에서 좋지만 글쎄, 미리 배를 사 가지고는 효율성이 떨어질 거 같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덕인입니다. 답변 드릴까요?

아니요, 제 생각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론 195쪽에 또 해설사, 조류생태공원의 문제점이 그거예요. 민간인들이 들어와서, 물론 특히 시민사회단체나 아니면 그런 데서 주로 행사를 하면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조류생태공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좋게 얘기하면 종합공원이라고 제가 표현하고 싶은데 완벽한 환경 관련된 생태공원도 아니야. 그렇다고 시민들의 휴식 내지는 레저, 힐링 공간도 아니고 어정쩡하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죽도 밥도 아닌 게, 그러다 보니까 개발하는 데도, 그러니까 시민들 편의성을 제공하려면 환경 저기 때문에 문제가 걸리고 환경적으로 완전히 가려면 시민들을 배제하고, 그러면 그건 누구를 위한 공간이냐 이러다 보니까 명확하게 그 공원 자체가 정리가 먼저 돼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이것이 진짜 탐조대 조그맣게 만들어 가지고 그런 어떤 조류라든가 환경계의 중요성을 교육시키는 장으로서 아니면 우리가 체험의 활동의 장으로서 할 것이다라고 결정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 그런 디테일한 계획, 해설사도 투입이 되고 인프라가 확충이 되고 그런 다음에 해설사가 돼야지. 거기 제가 자주 가는데요, 지역구기도 하고, 새가 별로 안 와요. 아니 해설사 데려다가 누굴 설명해요? 그러니까 조금 그런 면이 먼저 선후가 뒤바뀐 게 아닌가. 외려 예를 들어서, 뭐죠? 여기 사우지구 뒤에 논 아니면 홍도평, 다른 지역에는 논에 외려 새가 더 많지 거기에는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셔서 그런지.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주민들 못 들어오게 하고, 호주나 뭐 이런 데 가면, 저 어디죠? 아르헨티나 이런 데 가면 인원통제 하루에 300명 신청한 사람만, 그래 가지고 탐조대나 교육 목적 외에는 못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해설사가 필요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체육공간으로써 활용할 것인지를 정리하고 나서, 해설사가 지금은 뭐를 설명해야 될지 거기 이렇게 아직은 초기단계라 그리고 정립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소장님 생각 한 번 말씀해 주시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덕인입니다. 배, 카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원관리원도 그렇고 저희 김포시 공무원들도 그렇고 이게 운영을 전혀 안 해 봤기 때문에 전혀 잘 몰라서 저희가 먼저 인천에 있는 청라하고 송도 거길 벤치마킹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거기는 배가 지금 지난해부터, 송도 같은 경우는 3년 전부터 해 가지고 잘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운영을 갖다가 누가 하냐면 민간에서 위탁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배를 먼저 사게 된 이유는 우리가 배 운영에 대해서 공무원이 뭘 알아야 나중에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그 사람들 관리 차원에서 얘기해 줄 수가 있는 사항이 있는데 그런 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우리가 끌려갈 상황이 되니까 이걸 좀 미리, 많은 돈은 안 들이더라도 어느 정도 운영을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습득한 다음에, 그다음에 민간위탁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의견이 나와 가지고 지금 배를 구입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소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어떤 사례분석, 그다음에 현장점검, 그다음에 관련 전문가들하고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공감대 형성이 돼야지, 배 사놔도 공무원들이 그거 노 저을 건지 뭐 할 건지 모르잖아요. 못 하지 않아요? 그래서 꼭 필요하시면 국내나 국외도 벤치마킹도 가시고 또 사례분석도 하고, 아무튼 시뮬레이션을 해 봐야 되는데 배를 당장 산다 그래서 그러면 뭐 담당자들이 이 배 타보고 나서 그거를 저분들이 무슨 요구사항을 할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대응하겠다 그러는 거로는 글쎄요,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해설사 부분에 대해서는 뭐.

조류생태공원에서의 해설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 조류생태공원을 보게 되면 한 20만 평이 넘어가는 그런 공원인데 거기에 여러 가지 조류라든가 또는 식생, 수생식물 같은 게 많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누가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시민들이 공감을 덜 하는 거 같아 가지고 일단 20명 정도를 금년도에 양성을 해서 그분들 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주민들 찾아온 사람들한테 해설을 해 주게 되면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편의도 되고, 또 그거에 대한 공감도 되지 않을까 해서 내년까지 한 40명 정도 육성을 해 가지고 그분들을 자원봉사 식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금년도에 예산을 세운 거거든요.

아무튼 취지나 목적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미래 예측을 해서 준비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데, 아무튼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를 좀 정확하게 전부 다 정리하고 병행해서 인프라 시설도 좀 보강해 가면서, 조류생태공원의 인프라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해설사도 같이 양성을 하면 좀 더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인수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또 조류생태팀이 지난 9월에 생겨 가지고 거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잘 이렇게 기반시설 설치해 가지고 하게 되면 좋은 공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시민참여형 마을정원만들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경기도에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인 거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덕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풍무동 마을정원만들기 그거는 도에서 참여해서 선정이 됐어요, 저희 시가요. 그래서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거든요, 경기도에서 주재하듯이. 이게 시민들의 참여 하에 정원을 만드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업이 31개 시ㆍ군에서 전체는 공모를 안 했지만 일부 다른 시ㆍ군에 안 된 시ㆍ군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도비 1억, 시비 1억 해 가지고 풍무동 그 지역을 지금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제 지역구이면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주변으로 이렇게 마을정원을 만드는 사업이더라고요. 근데 저희 정왕룡 의원님이나 저나 같은 지역구 시의원인데 전혀 저희는 이런 내용들도 모르고 있고 그런데 오늘 추경예산으로 1억이라는 돈이 딱 왔어요. 경기도 공모에서 선정이 돼서, 경기도비 1억도 있지만 시비 1억이 반영이 되면 시의원 의사도 분명히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러려고 지금 오늘 예산을 올린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이나 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보여준 적도 없고 이렇게 무작정 올라왔어요, 지금. 과장님, 저희한테 설명 사전에 한 적이 없죠?

네, 제가 직접 한 적은 없습니다.

네, 동사무소에서도 마찬가지고. 전 깜짝 놀랐는데요. 더군다나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305쪽에 보면 건설도로과 추경예산이 책정이 돼 있는데 지금 여기가 중복되는 공사구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냐면 현대프라임아파트 정문 앞에서 현수2교 전까지, 그 마을버스 정류장까지 420m, 길이 420m하고 폭 20m 그 2차선이죠? 그 도로계획이 돼 있어요. 사업 기간이 똑같아.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이 사업하고 도로 건설하는 그 사업하고 중복이 돼서 이런 거를, 뭐라고 그럴까? 예산 낭비가 될 염려가 있어요. 이런 것도 고려해 보셨는지, 과장님. 이거 몰랐죠? 도로 확장되는 거.

네. 지금 저희는 보도 부분에 이거 정원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도로하고 관계가 아니라 도로 보수, 사람이 다니는 부분을.

그러니까 과장님, 어차피 지금 2차선이 안 되는 도로예요, 그게. 안 되는 도로인데 2차선으로 여기 확장, 도로를 확장하는 공사거든요. 그러면 양쪽 보도블록을 다 해체하고 해야 된다고. 지금 당장 여기 사업기간을 보면 시민참여형사업은 5월부터 9월, 5월 착공하고 9월이 준공이에요. 그다음에 그 구간의 430m의 도로확장공사는 3월에 시작해서 12월에 준공이거든요. 이런 거를 감안을 하셔야 되는 게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됩니다. 과장님, 이거 건설도로과장하고 확인을 하셔 가지고 동시에 같이 사업을 시작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 도로공사가 12월까지니까 완공이 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거 같아요. 그죠?

네, 세부적으로 재확인해서.

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 마을정원 만들기가 보니까, 뭐라고 그럴까? 보도블록하고 그 보도블록 이외에 담벼락 이런 데를 조성하는 거 같은데, 내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안 봤지만,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도로 폭 20m를 확장해야 되는 공사인데 분명히 다 횡단보도고 뭐고 다 파헤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 세부계획은 제가 재확인해서요, 차질이 없도록.

네, 차질이 없이.

네. 진행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미리 확보해 놓지만 이거 도로확장공사가 완공된 다음에 그 구간은 해야 될 거 같아요, 나머지 구간은 지장이 없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 공사가 또 이게 지금 도비, 시비 2억인데 졸속으로 되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더 지저분할 수가 있어요. 그 근방은 제가 거주하는 곳이니까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지저분한 공간이 아니에요. 근데 어떠한 분이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철두철미하게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과장님, 꼭 좀 사업계획서 꼼꼼히 보시고 건설도로과하고 협의해서 그 구간은 중복공사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항이 없도록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사업계획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줘 보세요, 설계도부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아니구나. 566쪽 환경관리사업소장님이시죠? 사업설명서 566쪽.

쉬고 하시죠.

잠깐만요, 이거 마칩시다. 악취 관련해서 악취 측정한다는 건데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한 번 해 보세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서 저희 관내가 지속적으로다가 사업장이 계속 유입돼 있고, 또 신도시가 확장되므로 인해 가지고 계속 악취 관련된 민원이 점차적으로다 증가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전체적인 통계로 저희가 분석해 보면 한 43% 정도가 악취 관련된 민원이 돌출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다가 악취가 가장 취약하다는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10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정기적으로다가 악취를 검사를 해 보려고 그럽니다. 왜냐면 악취의 특성상은 또 그렇습니다. 냄새가 날 때도 있고 안 날 때도 있고 이렇게 부정기적으로다가 발생하고 느끼다 보니까 저희가 정기적으로다가 모니터링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하여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악취 관리지역을 좀 선정을 해서 시민들이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의견을 드렸던 거 같아요. 지금 제가 의견 제시해서 공원녹지과랑 공원관리사업소는 김포 전체의 운동기구 현황파악이 한눈에 딱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악취가 자주 발생하는 곳이나 여기 자원순환과 과장님도 계시지만 쓰레기 그냥 자주 버려지는 곳, 민원이 많은 곳 이런 곳들은 좀 시민들이 금방 알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본 의원이 이번에 김포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발의한 거 알고 계시죠?

환경사업소장 김동수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이게 조금 해 놓으면 그냥 상징성만 있습니까, 조금은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사항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민원 관련해서도 그렇고 저희가 지금 악취부분에서는 어떤 데이터가 없습니다.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악취 발생원이 약 한 500여 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근데 그거를 어느 부분서부터 손을 대야 되느냐? 그래서 가장 취약, 냄새가 많이 난다고 생각되는 업종 내지 사업장을 선정을 해서 정기적으로다 악취를 측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조례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시장은 악취 발생이나 원인을 분석을 해서 행정적, 금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줘야 된다”는 내용이, 꼭 줘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줄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 거 아시잖아요. 소장님,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민간이든 우리 어떠한 하여튼 그런 장소에서 일어날 경우 행정지원, 금전적 지원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이 돼 있고, 그다음에 제가 제일 신경 썼던 게 뭐냐면 국가의「악취방지법」을 보니까 일정량의 악취가 발생했을 때 한 번 두 번 했을 때 어떠한 제재를 가하고 세 번째 했을 때는 몇 m 안에는 악취 그 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조례상으로는 그게 어려워서, 법률 이렇게 보니까 어려워서 “악취지역 지구를 지정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거든요. 그게 과연 시민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는, 실효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어저께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위원회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소장님, 한 1년 정도는 위원회를 분리해서 한 번 해 보자고요. 해 봐서, 그 뭐라고 그럴까요? 현실성이 어떤 것이 맞는가를 파악을 해서 그때 위헌인 부분은 또 재개정을 하면 되잖아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10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업체를 선정하나요, 10개 지역을 선정하나요?

업체를 선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체를 다양하게 가장 우선적으로다 냄새가 심한 데를 좀 위주로 해 가지고 아주 중점관리를 해 보려고 그럽니다.

네. 그 10개 업체는 다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어디 어디인가.

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500여 개 되기 때문에 뭐 거기도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축사도 될 수가 있고 또 사업장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예산 확정이 되면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체계적으로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이 악취 측정으로 인해서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업체를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국과 공원관리사업소,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왕희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전종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건설국 과장 및 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상권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인 사) 장응빈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이도훈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박헌규 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민석기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의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1676억 3828만 8000원에서 176억 9929만 5000원을 증액한 1853억 375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744억 460만 원에서 58억 3992만 5000원을 증액한 802억 445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보다 9억 5599만 8000원을 증액한 257억 96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상상황판 모니터 교체는 자연재난 예방을 위해 구축한 기상관측시스템의 모니터가 노후하여 이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나진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은 당초예산 내에서 시설비를 감액하여 공사현장 유지를 위한 시설부대비 4000만 원을 편성하는 내용이며, 하단의 재난안전표지판설치사업은 지진옥외대피소 13개소에 표지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2쪽 상단 지진 발생을 대비한 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을 운영하고자 참석수당 24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인건비는 전기안전관리자 두 명을 추가 채용하는 내용으로 438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배수펌프장정비사업은 무인간이펌프장 5개소에 모바일 원격감시시스템을 설치하고 재난문자전광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각각 2500만 원과 1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쪽 상단 석탄배수펌프장고압배전반교체사업 17년 안전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노후 배전반을 교체하고자 1억 8687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천명예감시원 운영 1440만 원은 하천 내 불법행위 등의 감시 및 신고를 하는 명예감시원 활동지원비로 도비 내시에 의거 편성하였으며, 향산 소초 국유재산 대부료는 향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으로 이전된 군부대 소초의 국유재산 대부료 납부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VR지진체험시스템구입사업은 재난실전훈련센터에 실전감 있는 지진체험시설 설치를 위해 가상현실시스템 구입비 20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4쪽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은 내시에 따라 국비 매칭사업은 감액하고 도비사업으로 6억 78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단의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직인 전기안전관리자의 퇴사에 따라 인건비를 감액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15쪽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건설도로과는 당초예산액보다 34억 6054만 2000원을 증액한 180억 71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천 서구에서 김포한강신도시 간 광역도로개설사업은 군부대 조건사항인 대전차방호진지 거부폭약 제공 이행을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1억 854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통진도시계획도로 중로1-7호선개설공사는 사업비 부족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편입용지 보상비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서암마을회관에서 송죽빌라 간 도시계획도로 소로1-5호선개설공사는 사업구간 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이 불가능한 잔여지에 대한 보상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김포도시계획도로 중로1-15호선개설공사는 너비가 20m인 도시계획도로이나 유현마을 프라임아파트에서 430m 구간은 너비 15m로 개설되어 있어 중로1-15호선 전체를 너비 20m로 개설하여 교통체증 해소 및 지역 균형발전을 꾀하고자 보상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는 노후ㆍ파손된 배수로 및 농로 정비를 위하여 6억 원을 증액하였고, 다음 116쪽 마을회관건립 민간자본사업 보조는 송마2리 마을회관 신축과 운곡마을회관 리모델링공사를 위하여 2억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영농한해특별대책 지원은 월곶면 개곡리 가뭄대비사업으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도비 50%를 지원받아 총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구곶리 방조제 보수ㆍ보강은 방조제 유실 방지를 위해 보수공사가 필요함에 따라 2공구사업을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강거리개선사업은 통진읍 구시가지의 거리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전신주지중화사업의 추가사업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예산은 392억 3754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4억 94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어린이보호구역 5개소에 대한 개선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9800만 원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한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으로 1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양곡 공영차고지 주변 안전한 통행로 확보와 차고지 내 쉼터 등을 확충하여 운수종사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양곡공영차고지시설개선사업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개곡초등학교 주변도로 설치비 1억 원은 개곡초등학교 전면도로에 보도 및 안전펜스를 전액 도비로 설치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마을버스 벽지 공영버스 경영분석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버스업체 경영환경 및 도시철도 개통에 따른 교통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층버스 도입 지원 30억 원은 광역버스 좌석제 시행과 관련하여 2층버스 열 대의 구입 지원비로 도비 및 시비 부담분을 편성한 것이며, 맞춤형따복버스시범사업 5억 원은 교통사각지대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운행 중인 따복버스의 운영손실을 지원코자 도비ㆍ시비 각각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버스준공영제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경기도의회에서 우리 시가 자체 예산을 학보하지 않을 경우 경기도 예산을 세우지 않겠다는 입장에 따라 지난해 말 수정예산으로 25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지만 우리 시 전체 시내버스 중 20%에 해당하는 직행좌석형 시내버스만 적용되는 준공영제는 기사 확보 및 관내의 버스 운영에 대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참여를 하지 않았으며, 현재는 자체 준공영제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여 예산 전체를 삭감하려는 것입니다. 마을버스LED도착안내시스템구축사업 8400만 원은 버스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19쪽의 기타회계전출금은 운양환승센터 조성비 40억 원을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전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38쪽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127억 5569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4억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불법 주ㆍ정차 단속요원 인부임과 239쪽 중간부분의 교통유발부담금 전산요원 인부임을 감액 편성한 사유는 4월부터는 기간제에서 정규직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할 예정임에 따라 2개월분만 편성하고 나머지는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중간부분의 불법 주ㆍ정차 견인차고지 조성 및 운영비는 걸포동 1550-5번지 일원의 현 무단방치차량 보관소에 불법 주ㆍ정차 견인차고지를 설치ㆍ운영코자 관련 예산 4억 52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쪽 중간입니다. 상단의 공영주차장 확충 및 유지관리는 장기동 1888-18번지상 통합복지시설 부지에 임시주차장을 조성하고 LH 소유 및 김포도시공사 소유 부지에 행복나눔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운영코자 관련 예산 4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운양환승센터조성사업 70억 원은 운양동 도시철도 역사 인근에 환승센터를 조성하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 금년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말에 착공하여 2019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44쪽 도시철도과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과 예산은 당초 660억 5191만 원에서 14억 3692만 5000원을 증액한 674억 888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김포도시철도 이용수요 증대와 주민편익시설 확충을 위한 정거장주변환승시설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14억 1492만 5000원을 증액한 74억 1492만 5000원을 편성하여 2017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액은 166억 3731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9억 82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단의 도로유지관리사업은 도로유지관리 자재구입비 3억 원, 제설장비 구입비 4억 5000만 원, 과속단속장비 구입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중간부분의 보행교통시설물설치공사 사업비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가로 및 보안등유지관리사업은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재료비 각 1억 원,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및 교체사업비 각 1억 원 등 총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상단의 지역에너지절약사업으로 국비보조금 3억 원을 교부받아 가로등LED교체사업 사업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 용역 6000만 원, 평화누리 자전거길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1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통단속카메라설치사업은 교통안전 확보 및 소음 저감을 위해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종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12쪽에 배수펌프장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재난문자전광판 설치를 하신다 그랬는데 봉성1 배수펌프장 외에 두 개소 세 개 설치하신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전상권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뭐라고 그럴까? 두 가지 문제인데 이게 침수되는 곳에 설치돼도 안 되는 것이고 시각적으로 모든 분들이 보기 좋은 곳, 뭐라고 그럴까? 높이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는 위치 선정이라든가 이런 게 정확히 어떻게 잘 된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전상권입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하는 데가 향산3펌프장하고 그리고 봉성1펌프장, 운양3펌프장 이 세 군데인데요, 거기에 기존에 펌프장을 가리키는 간판이 있습니다. 그 간판이 일부 또 노후가 되고 보기가 싫고 그래서 그 간판을 교체할 때 그 자리에 차라리 전광판을 설치를 해서 거기에 펌프장 그것도 당연히 전광판에 나타나고 하는데 가끔가다가 저기가 있어요. 기상특보가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그 자리들이 전부 다 한강로라든가 또는 그 전의 제방도로 그쪽에서 전부 다 관망이 되는 위치입니다. 차를 타고 다니면서 관망이 되는 위치인데 그거를 병행해서 설치를 함으로 해 가지고 기상특보도 있을 때는 좀 알려 주기도 하고, 간판을 교체할 때 그 전광판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럼 지금 현 교체하겠다는 세 군데 이외에는 다 설치가 돼 있는.

다른 데는 말씀하신 대로 그 설치를 해도 인지라든가 그런 것이 좀 돼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관망하기가 좀 힘든 데 이런 데 같은 데는 그 간판이 노후화되면 그냥 간판만 교체를 하는데 여기는 한강로라든가 이런 차량들이 많이 통행하는 거기에서 육안으로 볼 수가 있는 데입니다.

뭐 국지도, 특히 지방도와 인접해 있어서 차량운행자들이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이고 다른 곳은 해도 효과성이 떨어지니까 안 하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필요한 데는 이 세 군데다?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세 군데만 하면 다른 데는 추가적으로 할 필요 없는 거죠?

다른 데도 혹시 또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될 때 그런 거 한 번 저희도 그때 가서 그런 부분에 교체를 할 때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을, 물론 재원과 인원의 어떤 부족 때문에도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수시로 능동적으로 미리미리 안전총괄과가 그 명칭이 말해 주듯이 미래 예측이라든가, 그러니까 사고 이후의 AS나 대처 방식이 아닌 사전 예방 차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사전에 그것이 인지되고 예방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안전총괄과는 그 정도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는 주문만 하나, 계속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전에 했던 얘기를 좀 비슷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김포시가 도시화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부 5개 면 쪽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뭐랄까요? 개발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쪽이 부족하고, 특히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열악하니까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빈곤의 악순환 식으로, 그 뭐랄까? 열악한 폐수나 매연 나오는 공장들만 거기로 집중하려는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김포시에서 예산만 많이 투입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시 전체적인 거를 따질 적에 인프라가 구축되고 각종 시설들이 주거하기에 편리한, 시민들이 편리한 그런 환경이 조성되면 자연스럽게 도시화도 형성되고 그러는데 지금 많이 슬럼화된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상대적으로 한강신도시 이남 쪽 서울시계까지는 자연스럽게 개발과 도시화로 인해서 형성되고 있지만 특히 건설도로과, 물론 다른 과도 연관이 있습니다만 결국은 교통 관련 SOC사업 쪽 관련되고 인프라 쪽 그쪽이 기본이 돼 있으면 주민들이 살기가 편하고 또 이주해도 오고 그러는 건데 워낙 열악하니까 신도시로 이주해 오는 분은 있어도 5개 읍ㆍ면으로,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거는 좀 그런데 이주해 오겠다. 망해서 진짜 본가로 들어오기 전에는 거길 가고 싶은 사람이 없어합니다, 사실 막 얘기해 보면. 그래서 우리가 형평성, 균형 개발할 적에 5개 읍ㆍ면 종합개발계획도 지금 뒤늦게 나오긴 했지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른 지역은 이미 많이 개발화됐고요. 그래서 그쪽에 예산 투입이 많이 되고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불만의 목소리도 없어지고 차별화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그쪽에 신경 쓸 필요가 있지 않나 더, 예산을 더 투입해서. 그런 주문을 한 번 드려보고요. 총괄적인 말씀을 드렸고요. 도로관리사업소는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누리자전거길 그 공중화장실 그게 어떻게 본예산에는 안 됐다가 어떻게 이번에 이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소장님.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화장실이 옛날 구제방도로 풍곡리 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작년 말에 이 평화누리길 자전거도로건설사업이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 갖고 작년에 일부 예산이 있는 게 있어 갖고 비품 같은 건 다 작년에 구입했던 걸 집어넣고, 작년에 구입했던 거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 이후 나머지 부족 예산은 올해 11개월 치를 이 추경에 세운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왕 자전거도로길, 아무튼 뭐 포함해서 광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91년부터 해서. 물론 완벽한 지방자치제는 아닌데 여기에 정부 정책이, 우리가 어느 때부터인가 정부 정책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뀝니다. 그런데 어떤 환경을 중요시 여기는 정책도 있고, 복지 뭐 이렇게 콘셉트를 다 따로 하는데 어느 정권부터인가 무슨 자전거길에다 포커스를 맞춘 게 있어요. 그러다 없는 도로도, 도로도 비좁아 죽겠는데 거기도 쪼개 가지고 자전거길 만들고 페인트칠하고 그러다 보니까 도로도 위험하고 자전거도 위험하고 둘 다 위험한 상황에 빠지고, 그래서 지방자치제의 취지는 원래는 다 알다시피 그 지방에 맞게 특색 있게 하자는, 그게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인데 정부 정책이 그렇다 해서 일률적으로 도로도 좁아죽겠는데 거기다가 페인트칠해 가지고 자전거도로라고 나니까 과연 지방자치제의 그 의미가 퇴색되는 거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포시는 김포시에 맞게, 과연 그러면 우리가 김포시에는 자전거길이 과연 필요한 곳인가를, 정부 정책에 발맞추는 것도 좋지만 우리만의 어떤 수요 예측이나 필요성, 행정수요 이런 거 조사해서 그래서 용역비, 자전거 이용 활성화 5개년계획 용역비가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먼저 그런 사전 진단이 이루어지고 나서 우리가 자전거길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는 정부 정책이 아니고 우리는 자전거길이 더 필요하다, 우리 김포시민들은 다 자전거만 이용한다, 그러니까 저 어느 나라죠? 가면 자전거만 타고 다니고 어느 나라는 또 베트남 같은 나라 가보면 평생에 한 번 볼 오토바이를 다 보잖아요. 그것이 우리 김포시에는 진짜 필요하다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우리는 자전거 필요 없다, 지금 상황상 무슨 자전거길이냐, 하려면 정부 시책에 꼭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지방자치의 목적이 그런 거거든요. 정부 정책으로 해서, 저도 다니다 보면 자전거길 때문에 없는 데도 저거 왜 그려놨나 그런 데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행정수요조사, 그다음에 정부 시책과 우리가 병행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는 그것이 필요하냐 없느냐를 먼저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할 때면 과감하게 우리는, 그래서 그 예산을 다른 데 전용한다든가 가용재산을 다른 데다 쓸 수 있게끔 해야지 뭐 남도 하니까 따라, 이런 거는 바람직한 거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좀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그래서 그냥 그 주문을 좀 드린 겁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없네요, 더 이상.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거 같아.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왕룡 위원입니다. 재해위험지역정비 나진천 나왔는데요, 설명서에 보니까 “당초예산에서 시설비를 감액하여 시설부대비를 편성하는 사항으로 총예산 변동 없음” 이 말에 대한 설명 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전상권입니다. 이게 금년도 본예산에 국ㆍ도비 내시에 의해서 같이 매칭사업으로 총액사업비는 변동이 없고요, 이 안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시설부대비가 일부 이런 공사는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이게 계속사업비거든요. 그래서 시설비에서 한 4000만 원 정도를 감액을 해 가지고 시설부대비로 세워도 실질적으로 금년도 시설비에는 별 공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시설부대비를 좀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혹시라도 필요한 부분을 위하는 일종의 뭐 여유자금 그런 부분인가요?

여유자금이라기보다도요, 이게 실제 공사를 들어가다 보면 거기서 소소한 시비가 걸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공사현장의 관리부실로 해 가지고 내 차량이 펑크가 났다든가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게 현장의 여하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배상을 해 줘야 될 부분이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보험사나 이런 데서. 그렇게 되면 정히 이 시설부대비가 없게 되면, 사실상 그런 것이 시설비에서 나갈 수 있는 금액도 아니고 그런 부분을 대비해 가지고 시설부대비라고 하는 것을 원래는 좀 세워 놔야 되거든요, 이게.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3쪽의 하천명예감시원 운영, 이게 지금 몇 사람이죠?

안전총괄과장 전상권입니다. 이게 다섯 명.

다섯 명이요?

네.

근데 매번 좀 보면 낚시 단속이나 여러 가지.

아, 여기에 대한 것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매년마다 용역을 하는 것은 본예산에 세워서 낚시금지구역을 갖다 위주로 하는 하천들, 그게 아라천이라든가 한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은 뭐냐면요, 작년 연말에 하천살리기추진단에서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수질 관련해 가지고 각종 사업을 하잖아요, 그쪽에서. 근데 그걸 하다가 보면 사실상 조금 쓰레기를 갖다 버린다거나 이런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분들이. 근데 이걸 단속을 하고 싶은데 없는 거예요, 단속권이. 그래서 그런 거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명예감시원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경기도에다가 이걸 또 건의받은 내용 이거를 전달을 하다 보니까 다행히 도에서 금년도 1월에 지방하천 그쪽에 대해서 일부 명예감시원제 인건비를, 소정의 인건비를 줘 가면서 한다는 것이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세우게 된 겁니다.

네. 교통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18쪽의 마을버스 벽지 공영버스 경영분석 연구용역, 앞선 위원님들이 몇 분이 좀 질문해 주셨습니다만 준공영제 실시와 관련해서 이 마을버스 포함에 대해서 예전에 연구용역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일괄 할 것인가 계속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버스업체에서의 어떤 경영 적자를 호소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목소리도 있었고요. 근데 이 경영분석 연구용역의 취지가 여기 나온 것처럼 “도시철도 개통에 따른 교통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준공영제 실시와 연계되는 면이 있습니까, 아니면 글자 그대로 여기 나온 그 내용 그대로입니까?

그대로입니다. 준공영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준공영제와는 상관이 없고요?

네.

그러면 예전에 시에서 자체 실시했던 용역의 내용은 폐기가 되는 건가요?

폐기가 된 건 그것은 참고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 용역은 마을버스 손실 적자분 보전에 대한 그 연구, 표준원가분석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럼 이건 정기적으로 하는 용역인가요?

네. 금년도서부터 기초, 그 뭐죠? 인건비가 올랐기 때문에 16.5% 그것에 대한.

그거 매년 합니까?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합니다, 저희들이.

경제 상황의 어떤 변화된 것에 대한 내용 반영?

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239쪽에 공영주차장 확충 및 유지관리, 이게 지금 행복나눔공영주차장하고 통합복지시설 부지 임시주차장하고 서로 좀 다른 거죠?

네.

통합복지시설 부지 임시주차장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동의 고려병원 옆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문 앞의 그 주차장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행복나눔공영주차장은 사우동에 있는 나리산부인과 바로 맞은 편.

나리산부인과 앞하고 장기동에 한 군데 있고, 저기 양촌의 독립기념관 앞에 세 군데입니다.

아, 세 군데예요?

네, 행복나눔주차장은.

여기는 지금 두 군데만 올라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장기동 것 하나, 양촌 하나, 나리병원 앞에 하나 사실상 몽땅 세 개입니다.

그 행복나눔이란 말을 붙인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행복나눔주차장은 저희들이 명칭을 붙였는데요, 도시공사가 소유하는 땅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아마.

나리산부인과 그쪽은.

그건 잡종지로 도시공사 땅입니다.

그렇죠. 그건 도시공사죠, LH 아니고.

네. 그다음에 양곡은 종교 부지인데요, 거기는 LH공사 땅입니다, 현재. 그걸 저희들이 임시주차장으로 쓰게 되면 재산세를 그분들이 감면을 받습니다. 그걸 명칭을 저희들이 그냥 행복나눔주차장으로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왜 제가 이걸 자꾸 여쭤보냐 하면 나리산부인과 그 맞은편의 내용은 도시공사 땅인데 실제로 개발하기까지는 기간이 많이 상당수가 소요가 되고, 그리고 주변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그때까진 임시적으로 공영주차장화하자는 민원이 저한테 와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려 가지고 반영이 된 거 같아서 일단은 좀 감사를 드리고요. 근데 이 비슷한 민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풍무동 이마트트레이더스 바로 오른쪽에 개장에 대비해 가지고 이마트트레이더스의 부지를 주차장으로 임시 빌려줬다가 그게 기간이 끝나 가지고 종료되면서 다시 이렇게 나대지로 방치가 돼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인근 주민들이 그것도 어떤 도시계획이 들어오기 전까지 임시주차장을 하면 주변 상권 활성화에 이렇게 연계시켜서 추진할 수 없냐는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제가 자료를 좀 보내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혹시 따로 이렇게 민원이 들어온 적은 없었습니까?

네. 저희들이 그 부분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서 향후 방향성에 대한 것을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철도과에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양신명아파트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철도과장 박헌규입니다. 동양신명아파트는 지난해 말에 저희가 주민들하고 공사에 대한 방향을 좀 같이 토의를 했는데요, “그 부지 전체에 대한 측량을 해 달라” 수준측량(水準測量). 높이죠. 그래서 측량을 해서 제공을 했어요. 한 한 달 가까이 됐는데요, 그걸 보고 대책위원장이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하겠다 했는데 아직 의견이 안 온 이런 상태입니다. 현재 봄이 되고 그랬으니까 공사는 해야 될 텐데 그런 구체적인 공사 방법에 대해서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문을 하고 바로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 과장님, 저기 뭐야? 현대프라임빌 정문 앞에서 현수2교 앞에까지 430m 그 도로 확ㆍ포장 계획이 있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10억이 지금 보상비가 책정이 돼 있는데 건설비가 16억이 필요해요. 그죠?

네,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건설비는 어떻게 확보해야 되죠?

일단 보상을 주고요, 그다음에 도비를 확보하거나 안 되면 내년도에 시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라도 도비나 국비가 확보가 되면 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나요?

아마 올해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보상비 10억을 언제 보상을 할 겁니까? 올해 안에 보상을 할 거잖아요?

네. 올해 안에 보상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점은, 만약에 이게 시점이 빨라진다면 국비나 도비가 확보가 되면 바로 시작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왜 안 된다고 그러지?

아니요, 국비나 도비가 확보가 되면 아마 좀 더 빠르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시비 계획은 없고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국비, 도비가 확보가 안 됐을 경우에는 시비를 하겠다 그런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구나. 그리고 과장님, 고촌의 대준마을 문화회관 있잖아요? 고촌의 대준마을의 문화회관.

네.

거기가 제가 얼마 전에도 가보니까 그대로 방치가 돼 있어서 그 건물이 곧 폐가가 될 거 같아요. 그거 어떻게 대책을 세워 갖고 활용 계획, 활용을 해야지.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당초에 문화예술과에서 사용하도록까지는 좀 했었는데요, 한 번 그 문제는 회계과나 전반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해서 어떤 조치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는 용도가 문화복지시설, 문화시설도 가능하고 복지시설도 가능합니까?

그린벨트 해제가 안 된 지역이죠, 그린벨트기 때문에.

네. 목적이 사회복지하고 어린이집도 가능하고 문화시설도 가능하고, 그죠?

몇 개 시설은 있는데 그린벨트인 관계로 검토해 볼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빨리 검토를 하셔 가지고 만약에 마을에서 사용을 않는다면 문화예술단체들도 예를 들어서 사물놀이팀이나 예술팀들 공간이 없어서 지금 난리거든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비 들여서, 국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걸 그대로 방치하면 그 의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국비 낭비예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거를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네.

그다음에 교통행정과 견인차고지 있잖아요? 앞으로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한 번 해 보세요. 건설비, 사업비 뭐 이런 거 빼놓고 어떻게 면수를 조성을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그다음에 견인차도 구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런 예산 하나도 없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도훈입니다. 견인차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현재 면수로도 충분하리라고 보고요. 당일에 왔다 당일 찾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면수는 필요 없을 거 같고,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차량을 구입하지는 않았는데 거기가 아마 저희들이 민간에 위탁을, 견인은 위탁을 할 생각입니다, 현재.

견인은 위탁을 하고.

네.

운영은?

레커차에.

운영도 위탁을?

운영은 도시공사에 의뢰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아, 운영은 도시공사에서?

네.

시설관리공단.

아,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네.

그럼 몇 면이나 조성을 할 거예요? 거기다.

저희 생각에 한 30면만 있어도 충분할 거 같습니다.

30면. 그러면 지금 있는 거기만 이렇게 꾸며 갖고 할 거예요?

지금 거기 견인차, 불법 방치차량이 견인돼 있거든요.

네, 보관돼 있더라고요.

네. 그 부분 매각, 공매하고 의뢰하고 그러면 아마 자리 비워 가지고 그걸로도 충분할 걸로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볼 때는, 물론 그 승용차도 있지만 대형차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를 이왕에 하는 거 제대로 해야지 조금 해 놓고 또 나중에 돈만 이중으로 투입이 돼 가지고 반쪽짜리가 될 거 같더라고요. 왜냐면 원래 위치를 아시다시피 다 점유하고 있잖아요, 다른 공간들이. 자동차 보관하는 데도 거기 뭐 하나 컨테이너 같은데 그 안에 있고, 그리고 여기 경비를 보니까 컨테이너 또 두 개 구입한다고 예산이 나와 있어요. 이 목적은 뭐예요? 컨테이너 두 개.

컨테이너 두 개는.

그것은 사무실로 쓰려고 그러나요?

거기 장비 두는 사무실로 쓰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디서 근무를 해요?

무인으로 CCTV로 하려고 그럽니다. 거기에 컨테이너 박스에 단기 입ㆍ출고 담당하는 직원만 있는 걸로 했습니다.

현재 거기에 두 갠가 세 갠가 있는데 또 더 구입을 해서.

네. 오래된 거기 때문에 화질도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 차량등록사업소는 거기 그냥 있어야 되고.

네.

보니까 시청 앞에도 사무실 구입하는, 저희 위원회는 아니지만 구입비가 올라와서 또 그런 사업소 이런 팀들이 오는 줄 알았어요, 이쪽으로 시 가까운 데로. 그러면 지금 있는 규모에 그냥 하겠다, 바닥에다 그냥 금이나 긋고 CCTV 몇 개 달고 겨우 그거네요. 그죠?

네.

참 말하기가 부담스러운데 공산품 그 전시장은 그냥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 차 내가 볼 때는 지금 상태로 그대로 놔 버리면 몇 대 보관할 수도 없어요.

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정리가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저 본 위원장이 5분 발언도 했지만 답답해서 한 거예요. 지금 시의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교통 민원은 갈수록 증폭하고 있고, 그 주차장도 부족하고 그래서 여기 저기 차량 방치가 굉장히 많아요. 미래신문에도 그거 났더라고요, 기사가. 불법 자동차로 인해서 범칙금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보면 차를 델 데가 없으니까 시민들이 막 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몇 번만 견인을 해 가 버리면 그게 개선이 되거든요. 그렇잖은가요?

네.

꼭 필요해요. 그거 지금 이렇게 할 때, 처음 조성할 때도 9억 몇 천만 원이 들었고, 또 지금 4억 몇천만 원 들여서 하고 그러면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형식의 그런 형태가 돼 버리고, 그냥 형식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는 거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과장님, 뭐 하여튼 잘 예산은 뭐 이거 이렇게 책정이 됐으니까 잘 꾸며 가지고 좀 그런 교통 민원이 덜 발생하는 쪽으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컨테이너가 거기 있으니까 지저분하던데.

정비하겠습니다.

네. 좀 깨끗하게 해서 하고, 사람이 없어도 되나요? 거기 있어야 될 거 같은데.

한 분은 계십니다. 있고 주차하시는 분은 그 컨테이너 박스에 있기 때문에요.

네. 보니까 순 CCTV하고 바닥 뭐 금 긋는 거 이런 것이 거의 2억 들어가고 뭐 이렇게 나와 갖고 참 걱정이 되기는 되는데요. 과장님, 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일이 너무 많으셔 가지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웃 음) 앞으로 이거 시민들의 삶의 질과 꼭 연관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제대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할 말은 굉장히 많으실 거 같은데, 그죠? 때가 때인 만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국과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주택국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