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기획재정국장 이하관입니다. 평소 시정 및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기획재정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성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이진관 징수과장입니다. (인 사) 박동익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의안번호 2156호로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3쪽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1782만 5000원을 감하여 253억 287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는 예비비 변동에 따른 4억 2440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3쪽 상단 현안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과 정책수립 용역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용역비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김포시 공직자의 역량강화 기회를 제공하고자 대외포럼 참가비 28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우수시책 벤치마킹 경연대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심사수당 등을 포함한 사무관리비 400만 원과 경연대회 시상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 중간입니다. 일자리 인식 실태조사는 일자리 창출 관련 정책수립ㆍ정책평가 등을 위한 객관적 자료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568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 하단부터 34쪽 상단까지입니다. 최근 신설된 인구정책사업 운영과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의 인구정책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위한 행사운영비 228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자본지출로 2159만 원을 김포시시설관리공단 냉ㆍ난방기 설치 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4쪽 하단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신설과 홍보를 위하여 1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35쪽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082만 8000원을 감하여 총 8억 900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간제근로자 네 명에 대한 시간선택임기제 전환에 따른 인건비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징수과 소관 세출사항입니다. 징수과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699만 1000원이 감소한 4억 157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감액과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련하여 위원회 참석수당 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37쪽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9680만 원을 증액하여 39억 336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쪽 전기자동차 구매 1억 3200만 원은 국비보조사업 예산 확정 내시에 따른 관용차량 세 대를 구매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기 구매 및 설치비 4500만 원은 전기자동차의 신속한 차량 충전 및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급속충전기 한 대를 구매하여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시청사 시설개선 및 보수공사 3100만 원은 2017년 내진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안전한 시청사 환경조성을 위한 내진보강공사 설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상단입니다. 시청사 사무실 재배치 요인 발생 시 사무실 이사비용으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정원 증가 등으로 인한 부족한 사무실 공간 해소를 위하여 사무실 임차료와 보증금으로 8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하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신 후에 해당 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호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에 나와 있는 전기자동차 구매가 계획안에 올라와 있는데요, 총 세 대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누가 사용하시게 되나요? 주로.

회계과장 박동익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 대는 직원 출장 갈 때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어느 부서?

그러니까 우리 회계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요, 출장하는 부서에서 요청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배차해 드리는.

부서에서 회계과로다가 요청을 하면 회계과에서 배차하시는 거예요?

네, 배차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우리 김포시의 전기자동차들이 활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일반 자동차에 비해서 활용도가 높은 건지, 아니면 또 운행하면서 이런 긍정적인 부분하고 부정적인 부분들이, 문제점들이 있으면 좀 간략하게.

먼저 나왔던 건 하이브리드라고 전기차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먼저 거를 교체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그거는 기종도 그렇고 한 번 고장이 나면 수리하기도 힘들고 그렇고요. 요즘에 나오는 전기차들은 품질은 괜찮은데요, 한 번 운행하게 되면 멀리 원거리 출장은 못 하고 관내라든지 근거리 이런 출장으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또 전기차다 보니까 주유소 같지 않고 가다가 충전하는 데 또 문제가 되고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지금 충전소는 우리 관공서 내에 설치돼 있는 곳이 시청만 있나요?

시청하고요, 공원녹지과하고 해 놨습니다.

지금 뒤에 급속충전기를 구매하실 계획인데요, 이건 어디 설치하실.

우리 시청 내 지금 충전기 네 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완속이기 때문에 한 번 충전하면 다섯 시간 여섯 시간 걸려요. 그러니깐 나갔다 오면 바로 꽂아 놔야 되고, 이거는 급속이라 30분에서 한 시간 이렇게 충전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도 같이 하나를 새로 더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충전소가 사실 전기자동차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고 충전소에 대해서 제한적이다 보니까 우리 관공서에서도 관용차량으로 정부시책에 의해서 구매는 하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충전에 대한 것 때문에 우리가 원거리보다는 관내를 셔틀의 개념으로 이렇게 짧게 짧게 움직이실 수밖에 없는데 그런 측면이라면 차라리 충전기를 외곽 쪽에다가 한 대를 설치해서 그쪽에 우리 시청에 계신 분들이 업무를 보러 가셨다가 굳이 시청까지 들어오지 않아도 중간 통진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하나가 설치돼 있으면 거기를 거점으로 해서 김포시 전역을 우리 관공서 차량이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시청에만 설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 사항은 관용차량에 한해서 저희 부서에서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시청에다 하는 거고요, 환경정책과에서 전기자동차 관련해서는 총괄하기 때문에 환경정책과에서 지금 관공서라든지 주변의 공원이라든지 주차장 이런 데 별도로다 거기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외곽 쪽에도 있어요?

네, 거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랑 해 가지고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를 .

아니 외곽 쪽에는 충전기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주로 다중이용시설 이런 데에다가 설치계획을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전하고 해 가지고서.

아, 부서가 다르시니까.

저희는 관용차량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알겠습니다. 38페이지에 나와 있는 우리 사무실 임차계획을 갖고 계세요. 공무원 인원도 증원이 되고 또 공간이, 시청에 아직 신축청사 건립이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공간이 부족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청사 증축계획도 해 놓고 했는데 좀 늦어지고 있고, 작년에 해 가지고 기준인건비에서 또 조직이라든지 이렇게 운신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조직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구 개편에서는 자체적으로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반기 때를 대비해서 이거는 지금 우리가 그래도 한 두세 개 과 정도는 임차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차원에서 지금 예비로다가 해 놓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선거 끝나고 막바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봐 가지고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이렇게 조정이 안 되면 임차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비로다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계획안 중에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길 경우에 밖으로 이전해야 되는 부서들에 대한 거는 정리를 하신 건가요? 이미 계획안은 갖고 계신 건가요?

아직은.

구체적인 건 없으시고?

네. 구체적인 건, 지금 이번 안까지는 자체적으로다 하는데 6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또 하반기 인사라든지 조직개편을 대비해서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럼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네요?

네. 여기서 해소가 되면 뭐, 늦으면 포화상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무실 공간을 줄여서 같이 쓰긴 하는데 포화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후반기에 바로 대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하시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하관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성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승창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진석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 사) 황창하 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두영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14억 8237만 2000원이 증액된 948억 75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김포시협의회 보조금으로 490만 원을 편성하고,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 컴퓨터반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22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해병대전우회 사무실 이전을 위해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 직원 비상근무 및 행사 진행을 위한 조끼 구입비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쪽부터 44쪽까지는 직원 채용에 따른 각종 수당과 직위 현황판 관리를 위해 1942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기간제근로자 시간선택임기제 전환에 따른 인건비 등으로 18억 497만 6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 전환에 따른 인건비로 416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은 기정액 대비 13억 3916만 1000원이 증액된 60억 481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보화 정책 추진 역량 향상을 위해서 정보화사업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로 53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보화 추진사업을 위한 기동력 향상을 위해 전기자동차 구입비로 4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직원들의 노후된 컴퓨터 교체와 인력 증원에 따른 컴퓨터 구입을 위해서 1억 517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들의 업무망과 외부 인터넷 간 안전한 자료 전송과 보완을 위해 망 연계 솔루션 사업비로 5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각종 개발 및 환경영향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수지지형도 제작을 위해 국비보조사업으로 5억 62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콜센터 개시에 따른 인건비와 일반관리비를 위해서 1억 9708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스마토피아센터 전산실 관리를 위한 항온항습기 구입비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어린이보호구역 6개소의 CCTV 설치사업비로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기도와 제3야전군사령부의 상호협약에 따른 시․군 통합관제센터 공유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한 도비보조사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는 기정예산 대비 79억 3269만 7000원이 증액된 343억 47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8년도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 사업비를 위해 68억 886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육성재단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지원비로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2018년 신규 사업으로 유휴교실을 진로체험교실로 활용하는 진로체험교실 도비보조사업비로 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정비가 시급한 체육시설 정비와 사계절썰매장 및 수영장 운영을 위해 3억 1286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고, 걸포다목적구장 개선공사의 인조잔디 설치사업비로 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회관과 통진문화회관ㆍ통진농어민센터 위탁사업비로 1억 625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쪽부터 51쪽 생활체육 육성지원을 위한 김포시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해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170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8년 평창 패럴올림픽 대회 참가 지원을 위해서 입장권 구입과 차량임차비 등으로 16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기정예산 대비 919만 1000원이 감액된 3억 203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전입세대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고, 기간제근로자 전환에 따른 기존 인건비 2511만 1000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 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호 위원입니다. 행정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민자치센터 컴퓨터 프로그램 구입비가 있는데요, 이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승창입니다. 황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여태까지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컴퓨터반의, 12개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컴퓨터반의 수강생용 PC와 강사용 PC, 또 거기 직원용 PC가 여태까지 사실상 프로그램을 복제해서 사용,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냥 복제해서 사용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불법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작년 연말에 협의할 때 문제가 있으니깐 이건 정품으로 보급하면 어떠냐고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요, 올해부터는 정품으로 그냥 구입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얼마인 거죠?

지금 2250만 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13개소에 이게 전부 보급이 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버전이 어떻게 돼요?

이게 2016년도판 최신 버전으로 구입할 예정.

그럼 기존에 있는 게 호환이 안 되는 데도 있을 텐데요?

네?

기존의 컴퓨터하고 2016년도 최신 버전이면 호환이 안 되는 프로그램들이 있을 텐데요.

다 가능한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구입하는 걸로 돼 있고요. 어차피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구용이 아닌 1년에 한 번씩은 그냥 계속 구입할 계획으로 주민자치센터 의견을 들어 가지고 지금 이 정도로 세운 겁니다.

아니 과장님, 이거 현장 확인하신 거예요? 컴퓨터.

네. 다 의견을 들어 가지고.

아니 근데 이 프로그램이 다 호환되는지 확인하신 거냐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료가 있으세요? 안 되는데요? 호환이 안 되는 데도 있는데 어떻게 다 100% 되신다고 그러지. 기존에 있는 컴퓨터들은 상당히 노후화된 것들 많이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2016년 거면. 그 주민자치센터에서 지금 교육용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 컴퓨터들이 노후화돼서 교체시기가 이미 지난 데가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공무원들 것도 마찬가지로 교체시기가 지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향후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주민자치센터 교육용 컴퓨터에 대해서는 교체계획이 있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계획은 없는데요, 향후에 다시 구입을 할 건지는 판단을 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예산이라든지 또 시 예산 사항을 감안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에서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는 거기서 구입하고, 또 시에서 지원해 줄 부분이 있으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포시에도 컴퓨터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 안 된 것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안 교체하세요?

그건 뭐 저희.

네.

정보통신과장 김진석입니다. 저희가 해마다 PC를 교체하고 있고요, 1,344대다 그러면 한 268대가 해마다 교체가 돼야 되는데 예산 형편상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70여 대가 교체됐고요, 계속 연차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올라간 예산이 미교체 예산을 포함해서 이렇게 교체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교육용 컴퓨터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에서, 각 지역에 계신 분들이 컴퓨터 교육을 받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찾으시는 건데 컴퓨터가 워낙 오래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들을 호환해서 쓸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가 유독 교육용 컴퓨터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청에 계신 공무원분들이 쓰는 컴퓨터조차도 우리가 내구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바꾸지를, 일괄 교체를 못 하는 이유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의 예산의 상황상 단계적으로 교체를 하고 계시다는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시가 아직도 예산적인 부분에 의해서 시민분들에게 행정서비스에 의해서 정확하게 보조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네요, 특히 예산부분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41페이지에 과장님,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용 조끼 구입이 있어요. 이게 1,400장이죠?

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마다 한 번씩 구매를 하시나요?

이거 여태까지 구매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요, 각종 행사 때라든지 비상근무 할 때 이럴 때 보면 그냥 부분적으로 재난 조끼 이런 거는 있어도 전체적인 직원들 건 없다 보니까는 어떤 때는 빌려 쓰고 이러다 보니까는 행사 때나 각종 현장에서 움직일 때 사실상 직원들하고 그 외 분들하고 구별이 안 되니까는 사실상 통솔하기도 어렵고, 또 이렇게 하므로 인해서 행사 때 그 외 관계자들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물어볼 수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런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아주 한 번에 다 내년까지 들어올 사람들까지 구입을 해서 영구적으로 그만두더라도 반납하고 가서 다음에 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지금.

우리 시청 공무원분들이 1,400명이 이제 거의 되시죠?

더 됩니다, 사실상.

네. 이제 들어오실 분까지 하면 더 되시겠죠. 근데 이분들이 한 번에 그렇게 다 옷을 입으실 일이 있나요?

부서마다 행사는 계속 있습니다. 부서마다 보통 행사 많은 부서는 엄청나게 많고요, 적은 부서는 적은 대로 어떤지 간에 읍ㆍ면ㆍ동이나 시청 행사장에서 다, 요새는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또 사실상 직원인지 일반인인지 구별도 어렵고 그래 가지고 최소한 행사 진행요원이라든지 또 사건현장에서 활동할 때 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끼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반사경 반사되는 게 포함된 거예요?

네?

이렇게 야간에 야광 기능이 있는 건가요?

야광 기능은 아직까지, 감안을 해야 되는데요, 보통 조끼 알아 보니깐 한 1만 8000원 내지 2만 원 가량 되더라고요, 그 차이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왕 구입하시는 거 제가 현장에 다녀보면 야간에 현장에 출동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일부만 야광, 뭐죠? 반사되는 것들을 입고 계시던데 그게 기왕 구입하시는 거면 그 기능이 포함된 걸로.

이왕이면 안전성을 고려했을 때 야광이나 반사광이 되는 부분으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좀 안전하게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정보통신과에 계속, 질의?

그럼요.

47페이지의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와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는데요, 여섯 개 지역이에요. 서른여섯 대 설치 맞죠?

정보통신과장 김진석입니다. 네, 맞습니다.

어디입니까? 위치가.

지금 저희가 당초 열 개소를 신청했는데요, 그 부분이 한강2로에 예은유치원, 그리고 김포한강4로에 보아유치원, 장기어린이집, 정훈어린이집, 양곡초등학교, 옹정초등학교, 사우초등학교, 김포서초등학교, 유현초등학교, 신양초등학교 이렇게 열 개소를 신청했는데요, 여섯 개소만 배정돼서 내려왔습니다.

CCTV 설치를 요구하는 지역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향후는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번에 열 개 중에 여섯 개만 되면 네 개는 또 못 하시는데.

이거는 일반 방범이 아니고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은 저희가 왜 차이가 나느냐면, 지금 현황상으로는 100%인데 왜 그 네 개소가 안 내려왔냐면 행정안전부가 가지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한 현황이 작년도 자료 기준해서 내려보내기 때문에 저희는 현황관리를 현재의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고요,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은 행안부 기준이면 100%입니다.

그래도 향후는 설치를 해야겠네요? 또 내년도라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이 부분은 건의를 하는 즉시 이런 부분은 잘 반영되기 때문에요, 어린이보호구역은 작년까지는 시비가 매칭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전액 국비가 도에 내려와서 도가 다시 지자체로 배정하는 방식으로 해서 전액 국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안부 기준하고 우리 시의 기준하고 갭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또 있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에 고교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예산이 올라왔어요. 지난번에 의회에서 저희 상임위에서 의견을 충분히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시장님과도 이야기를 나누고 각 부서에도 말씀을 좀 전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분명히 전달을 했고, 우리 당시의 상임위의 의견을 전달하셨는데 그때 상임위의 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이신 거죠?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고교 무상급식과 관련해 가지고 한 학년만 하는 거보다 전체 학년을 확대를, 수혜를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의견을 주셔 가지고요,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전 학년을 의무급식 차원에서 100%로 다 계상을 해서 6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시 지난 회기에 예산을 얼마 올리셨었죠?

지난 본예산에는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27억 원 올렸습니다.

그때 당시 회의록에 보면 과장님께 질의를 했을 때 왜 27억만 세우셨냐고 그랬을 때 과장님 답변하신 거 기억하세요?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고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예산을 왜 27억만 세우셨냐고 제가 질의를 했을 때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기억하시냐고요?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우리 시의 재정상 이것을 27억만 1차적으로 세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것보다도요, 이게 시장님에 대한 그런 공약사항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약사항 지표도 단계적 확대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계상을 했던 거고요, 상임위에서는 한 학년을 하게 되면 수혜를 받지 못하는 1ㆍ2학년들에 대해서 그런 박탈감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 학년을 확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100%로 전 학년을 간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자칫 잘못 이해가 되면 상황이 잘못 오도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집행부에서 우리 시의회에 27억의 예산 승인을 요구했을 때는 우리가 그동안 지하철로 인해 투입 예산들에 대한 여유가 없었고, 그래서 고교 무상급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설명을 주셨고, 그렇지만 이것은 학생들에 대한 어떤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우리 시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27억의 예산이라고 좀 세워서 우리 1차적으로 전면 시행은 좋지만 예산 문제 때문에 우선 3학년이라도 먼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한테 예산 올리신 거예요. 여기까지는 맞죠?

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그 당시에 해당 상임위에서는 이것을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3학년 학생들에게만 지원을 할 경우와 한 학교에 다니고 있는 1ㆍ2학년 친구들에 대한 어떤 역차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예산을 좀 더 투입시켜서 1ㆍ2학년들도 같이, 그래서 1ㆍ2ㆍ3학년 공히 무상급식에 대한 어떤 지원을 좀 받을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때 당시 저희 해당 상임위에서 제시했던 안들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렸던 내용이 시의 재정상 50%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 기억하십니까?

50%를 계상하라는 말씀은.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그러니까는 의회 여기 상임위에서 거론된 거는 아니고요, 보충적으로 자리를 의원님실이나 이렇게 갔을 때 말씀을 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때 당시 최종적으로 우리 상임위의 의견을 전달을 하셨죠? 위원장님이.

네, 그렇습니다.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50%로 지원한다는 그런 기준 저기는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럼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는 얼마를 세우셨죠? 예산.

68억 8000을 세웠습니다.

지난번에 27억도 없어서 27억을 겨우 세우셨는데 며칠만에 이게 68억 어디서 나왔어요? 이 돈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김포시가 도시철도사업이 끝나면서 1년에 300억에서 한 500억 정도는 가용예산이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시세가 계속 확장되기 때문에 세수추계는 더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급식 예산팀이랑도 줄곧 이렇게 협의해 왔지만 학생들 중학교까지는 의무급식이라 저기지만 고등학교도 하나의 의무급식 차원에서 지원하는 거에서는 큰 그렇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이렇게 지금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100%로 이번에 올리게 된 겁니다.

그럼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시의 재정상에 아무 문제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정보통신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못 들으셨어요?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구입비조차도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김포시에 여러 사업분야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교육 관련해 가지고 투자되는 부분과 그다음에 또 지금 말씀해 주신 정보통신분야 이런 사업비 분야가 있기 때문에 분야별로 골고루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 어느 분야가 재정이 약해 가지고 투자가 안 되는 건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교육분야 투자를 봤을 때 이 급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얘기가 너무 길어지고 있어서 저도 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 가지 예만, 지금 정보통신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 주셨으니까,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컴퓨터들이 주민자치센터가 생겼을 때 들어와 있는 컴퓨터들이 교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그게 뭐 10여 년 가까이 우리 시에다 그것을, 그건 뭐 지역주민분들이 교육용으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산을, 교체할 우리 시의 재정이 안 된다라고 분명히 과장님 말씀하셨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고교 무상급식 중요하지만 이것 검토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지난해서부터 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우리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프로그램은 10년 전서부터 요구했어요, 우리 시에다가. 그래도 개선이 안 돼요. 이유는 예산이 없어서예요. 지금 저희도,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고교 무상급식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죠.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지금 우리「교육경비 조례」에서도 일반회계의 5%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피광성 의원님이 지난번에 개정 발의를 하셔 가지고 시행 중에 있는데요, 5% 이내라고 그러면, 우리가 일반회계 5%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 세수도 마찬가지고 한 7500억 일반회계가 있지만 5%라고 그러면 350억 내외를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지금 조례보다도 기준치에 미달되고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이렇게 보면 큰 무리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니 그렇게 무리가 없으시면 왜 처음서부터 68억을 올리시지 27억을 올리셨냐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약사항 제목이 고교 무상급식 단계적 확대입니다. 그래서 단계적이라는 그런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해에는 3학년을 대상으로 한 번 지원을 해 보자 그런 뜻이기,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단계적이니까는 한 해 한 해 걸러서 3년차에는 전 학년을 지원토록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다만 의회에서 한 학년을 할 게 아니고 1ㆍ2학년도 박탈감을 받고 역차별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 학년을 검토하라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전 학년을 반영을 해서 요구하게 된.

전 학년은 검토하되 단계별로 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억이 안 나시는 거예요, 아니면 모르시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하라는 것은 그 프로테이지를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무상급식이니까 100%를 갔을 때 1ㆍ2ㆍ3학년에 대한 단계적을 얘기하는 거지 그 프로테이지 지원 기준액을 갖고 나서 단계적으로 확대하려는 그런 의미는 아니.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저 역시 시장님과 동일하게 선출직 의원입니다. 이 예산과 관련된 돈은 사실 개인적인 제도는 아니에요.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거 예산 100% 승인해 주고 안 해 주고, 뭐 선출직 의원들이 개인적인 입장을 생각한다면 해 주면 그만이죠. 그렇지만 이 예산은 김포시의 예산입니다. 우리 시에는 학생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계층도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선출직이어도 되는 일이 있고 안 되는 일이 있는 거지 선거 앞뒀다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저번에는 27억 하던 돈이, 없던 돈이 지금 68억까지 늘려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분명히 상임위에서도 의견을 전달했는데도 그 얘기를 이렇게 계속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시는 건 이유가 뭡니까?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선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래는 이게 민선 6기 들어오면서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 도시철도사업이라는 큰 프로젝트를 이행하다 보니까, 재정이 한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교육에 대한 투자를 그동안 미뤄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철도사업이 마무리되는 해로서 그 투자비가 다, 올해 150억인가요? 그거를 다 투자가 되면 끝이기 때문에 가용재원이 그마만큼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미뤄왔던 교육에 대한 투자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아왔던 겁니다.

네. 이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49페이지 나와 있는 교육발전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의회에서 삭감했던 내용은 맞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시장님의 의지신지 아니면 담당 부서에서 의회를 경시하시는 건지 저는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의회가 왜 있는 겁니까?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면 그거 인정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의회에서 내린 결정이 물론 상황적인 변수가 생겼다든지 시간이 흘렀다든지 무슨 변화가 생겼을 때 예산이 다시 올라와야 되는 거지, 제가 지난번에도 어느 부서 질의할 때 말씀드렸어요. 아니 우리 김포시의 유영록 시장님은 아침에 결재 올라온 게 본인이 판단했을 때 안 된다고 그래서 결재를 안 하시고 반려한 거를 저녁 때 가지고 가면 승인을 해 주십니까? 시장님도 안 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의회가 불과 이거 방망이 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그 동일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올리시는 이유는 시민의 대표인 의회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하여간 과장님도 최종 책임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래도 여기는 의회고 시민의 대표인 의회 기관을 조금 더 배려하시는 생각들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교육발전 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은 지난 12월 본예산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해까지 김포시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이 마무리가 되는 해였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새롭게.

아니 잠시만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지난 회기 때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난 내용이고, 그 얘기를 지금 다시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때 당시에 그 부결된 사항이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 내용 중에는 뭐가 있었냐면 고교평준화 관련 용역까지도 포함된 그런 사업비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고교평준화 관련한 그런 연구용역은 도교육청 내지는 김포교육지원청에서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에는 고교평준화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네. 말씀하세요.

그래서 상황은 좀 틀려졌다고 이렇게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것 교육발전 연구용역은 김포시에서 필히 갖고 있어야 되는 그런 하나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하게 다시 올렸다는 말씀드리고요,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신도시가 되면서 학생 수도 늘어나고 교육환경도 다변화되고 다양화가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런 문제점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미리 대책을 갖고 지원을 해 나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래서 그 연구용역을 진행을 할 그런 계획으로 갖고, 그런 방침입니다.

과장님의 의도는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러시면 이거에 대한 다른 내용들을 일일이 건건이 의회 와서 다 의원들한테 설명하고 할 수는 없어요, 업무상. 그렇지만 지금 지난번 회기에서 다뤘던 내용들이 다시 또 올라올 때는 의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이라도 오셔서 설명을 하신 적이 있어요, 아니면 저희들한테 페이퍼로 주신 적이 있어요? 이 건과 관련해서. 있으세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없습니다. 없었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누차 사전 설명을 드렸고 그때 당시도.

아니 과장님.

네.

저희는 지금 테이블 위에 자료들이 올라와 있잖아요. 저 그저께도 밤 10시 넘어서 들어갔고 밤새도록 이 자료 봅니다, 퇴근 안 하고. 저희들은 하나라도 실수 안 하고 보려고 자료들을 검토하는데 저희들한테 달랑 이 페이퍼 올려놓으시고 지금 오셔 가지고 “내용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좀 문제가 있으신 거 아니세요? 정말 과장님이 다른 내용들은 아니어도 위원들이 지난번에 심의했던 내용들이 다시 올라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적어도 의회를 생각하신다면 한 번이라도 설명을 주시든지 페이퍼를 주시든지 하셔야 되는 거지 지난번에 부결된 것 때문에 감정 있으셔서 그러신 거예요?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왜 설명 안 해 주시는 거예요? 자료도 안 주시고. 뭐 보고 저희가 평가할 수 있어요?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올라온 자료에. 뭐 보고 평가해요?

이 사업과 관련돼서는 지난해서부터 줄곧 설명을 드렸고 상임위에서도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더 이상 변한 거는 없고, 다만 그 고교평준화 관련해 가지고는 삭감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그거와 관련해서 별도로 위원님들을 찾아가서 사전 설명을 했으면 좋았으나 내용이 그렇게 큰, 그 고교평준화 외에는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설명을 못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부서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부분은 압니다. 하지만 뭐 지금 그 부서의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과장님을 보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의회의 입장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잠깐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과장님, 황창하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저희가 예전에「교육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가 있었어요. 폐지가 되기는 했는데 거기에 우리 시 교육에 관한, 그리고 이미 10여 년 전에 폐지가 되긴 했지만 이런 것들을, 뭐 과밀학급에 관련된 내용도 담겨져 있고 정말 다양한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었는데 폐지는 됐지만 이 심의위원회 기능을 저희가 다른 위원회에서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타당한 이유로 폐지됐던 것으로 본 위원장은 그렇게 파악을 했거든요. 혹시 이러한 조례 내용에 있는 기능을 담당하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파악이 안 되나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무슨 과밀학급이라든가 이런 교육의 현안사업에 대한 심의 기능 위원회는 지금 없습니다. 다만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는 그 유사한 게 하나 있는데 교육 관련해 가지고 지원.

그거는 경비에 관련된 심의를 하는 것이고.

네. 경비 지원에 관한 거만 그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 현안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심의 기능 위원회라는 게 없습니다.

없는 것으로.

네.

저희가 시정발전자문위원회라는 게 있죠? 관련 부서는 아니지만 좀 큰 틀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담고자 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게 필요없다라고 해서 폐지하신 게 아니고 이런 기능을 포괄적으로 시의 이런 위원회에서 기능을 담당하시다 보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 건지 혹시 다른 과장님들 알고 계시는 분 있으시면 답변해 주셔도 좋은데. 제가 이 말씀을 과장님께 왜 드리느냐 하면은요, 사실은 연구용역비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취지를 담아서 처음에 2800만 원ㆍ2500만 원ㆍ2200만 원 또 2200만 원 계속해서 올라오기는 했어요. 피광성 위원님께서도 제대로 된 용역을 하라고 지적해 주셨던 거 기억하실 거고. 그런데 폐지되긴 했지만 이 조례 내용을 좀 보면 저희가 과밀학급 완화 및 학교 신설에 관한 사항도 담고 있고, 조금만 짚어볼게요. 교육발전 방향 및 시책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교육환경시설 현대화 및 확충에 관한 사항도 담고 있고, 또 교육의 다양화 및 특색화에 관한 사항도 담고 있고, 그러니까 등등의 학교 교육여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다양하게 담고 있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과장님, 저는 이 용역비도 요식행위로 이렇게 그냥 끝날 것이 아니라 그동안 정왕룡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들을 주셨었어요. 5개년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지금 또 저희가 청년도시로서 과도기를 맞고 있는데 구체적이고 뭔가 확실한 이런 용역이 진행돼야 되는 부분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급급하게 그때그때 예산은 왜 자꾸 300만 원씩 줄어드는 거예요? 2800이었다, 2500이었다, 2200이었다, 또 2200이었다, 이런 모습은 좀 적당하지 않다라는 거죠,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금액이 줄어들고 등락폭이 있다는 말씀은 과업범위가 크면 클수록 금액은 높아질 것이고요, 과업범위가 축소가 되면 그마만큼 금액을 적게 계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금액은 지난번에는 2500 요구를 했다가 금년도에는 고교평준화 관련 사업 수행과제가 없기 때문에 2200으로 축소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각 부서의 다양한 용역비를 심의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시 전체의 교육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일례로 고교평준화에 대한 용역을 실시함에 있어서 관련 단체나 또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으시는데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시 전반적인 도ㆍ농 복합도시로서의 어떤 권역별 용역도 실시하겠다라는 등의 다양한 그런 부분을 수렴하시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 금액으로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5개년 중기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물론 시 자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계획을 수립하시다가 이번에 처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제대로 된 계획을, 제일 처음에 저희 심의할 때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중기계획이 아닌 중ㆍ장기계획으로 포괄적인 계획을 세워 달라고 분명히 당부 드렸었고요, 금액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위원님들 말씀하셨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반대라고 제발 그렇게 폄하하셔서 말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 아이들을 키우는 학부모들이고 공감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필요한 사업이고. 그래서 조금 큰 틀에서 담당 과장님으로서 고려해 주시기를 이 부분은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입니다. 고교 무상급식 지원과 관련해서 과장님, 경기도 31개 시ㆍ군 중에 고교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곳이 몇 군데죠? 지금.

현재 여덟 개 시ㆍ군이 있습니다.

여덟 개 시ㆍ군 중에 군도 있나요?

군은 없습니다.

여덟 개 시가 우리보다 시세가 낮은 곳이 있습니까?

우리 시.

예산 규모로 봤을 때.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습니다.

낮은 데도 있죠?

네.

그 자료를 좀 정확하게 뽑아주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낮은 데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굉장히 많은 논란을 겪고 최종적으로 이게 삭감이 됐습니다만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시대의 흐름이다, 그다음에 우리 교육환경 개선에도 도움도 되지만 우리 우수한 인재양성의 밑거름이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우리 반대를 하시는 위원님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안타깝게 부결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합의된 사항을 다시 한 번 1회 추경에 올리게 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게 의회의 의견이었던 거예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황순호 위원님하고 염선 위원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대승적 차원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거기서 조금의 견해 차이나 그 정도는 뭐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근데 과장님의 일처리 과정이 조금 매끄럽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두 분의 위원님한테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뭐 암만 좋은 계약도 일 과정 중에 실수가 있으면 전반적으로 다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일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업을 하더라도 좀 본인들 개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움직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그래야 그 진정성이 위원들한테도 전달이 되고 설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네.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개 시ㆍ군 경기도 내는 아닙니다만 인근 강화군도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론 예산 규모가 4000억 몇 정도밖에 안 돼요, 다 합쳐서. 거기도 올해부터 무상급식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무리로. 이상입니다.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