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피광성 의원 발언
염선
염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 기획재정국(기획예산과ㆍ징수과ㆍ회계과), 행정지원국(행정지원과ㆍ정보통신과ㆍ교육체육과ㆍ민원여권과), 보건소(보건행정과ㆍ보건사업과), 평생학습센터,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해당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총괄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소관별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 산하 각 과별 소관에 대하여는 국 전체를 총괄하여 담당 국장이 일괄 제안설명을 한 후에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하관 국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하관
이하관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하관입니다. 평소 시정 및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기획재정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성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이진관 징수과장입니다. (인 사) 박동익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의안번호 2156호로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3쪽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1782만 5000원을 감하여 253억 287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는 예비비 변동에 따른 4억 2440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3쪽 상단 현안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과 정책수립 용역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용역비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김포시 공직자의 역량강화 기회를 제공하고자 대외포럼 참가비 28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우수시책 벤치마킹 경연대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심사수당 등을 포함한 사무관리비 400만 원과 경연대회 시상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 중간입니다. 일자리 인식 실태조사는 일자리 창출 관련 정책수립ㆍ정책평가 등을 위한 객관적 자료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568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 하단부터 34쪽 상단까지입니다. 최근 신설된 인구정책사업 운영과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의 인구정책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위한 행사운영비 228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자본지출로 2159만 원을 김포시시설관리공단 냉ㆍ난방기 설치 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4쪽 하단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신설과 홍보를 위하여 1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35쪽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082만 8000원을 감하여 총 8억 900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간제근로자 네 명에 대한 시간선택임기제 전환에 따른 인건비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징수과 소관 세출사항입니다. 징수과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699만 1000원이 감소한 4억 157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감액과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련하여 위원회 참석수당 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37쪽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9680만 원을 증액하여 39억 336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쪽 전기자동차 구매 1억 3200만 원은 국비보조사업 예산 확정 내시에 따른 관용차량 세 대를 구매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기 구매 및 설치비 4500만 원은 전기자동차의 신속한 차량 충전 및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급속충전기 한 대를 구매하여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시청사 시설개선 및 보수공사 3100만 원은 2017년 내진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안전한 시청사 환경조성을 위한 내진보강공사 설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상단입니다. 시청사 사무실 재배치 요인 발생 시 사무실 이사비용으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정원 증가 등으로 인한 부족한 사무실 공간 해소를 위하여 사무실 임차료와 보증금으로 8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이하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신 후에 해당 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에 나와 있는 전기자동차 구매가 계획안에 올라와 있는데요, 총 세 대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누가 사용하시게 되나요? 주로.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회계과장 박동익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 대는 직원 출장 갈 때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어느 부서?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그러니까 우리 회계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요, 출장하는 부서에서 요청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배차해 드리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부서에서 회계과로다가 요청을 하면 회계과에서 배차하시는 거예요?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네, 배차해 주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지금 기존에 있는 우리 김포시의 전기자동차들이 활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일반 자동차에 비해서 활용도가 높은 건지, 아니면 또 운행하면서 이런 긍정적인 부분하고 부정적인 부분들이, 문제점들이 있으면 좀 간략하게.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먼저 나왔던 건 하이브리드라고 전기차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먼저 거를 교체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그거는 기종도 그렇고 한 번 고장이 나면 수리하기도 힘들고 그렇고요. 요즘에 나오는 전기차들은 품질은 괜찮은데요, 한 번 운행하게 되면 멀리 원거리 출장은 못 하고 관내라든지 근거리 이런 출장으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또 전기차다 보니까 주유소 같지 않고 가다가 충전하는 데 또 문제가 되고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지금 충전소는 우리 관공서 내에 설치돼 있는 곳이 시청만 있나요?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시청하고요, 공원녹지과하고 해 놨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지금 뒤에 급속충전기를 구매하실 계획인데요, 이건 어디 설치하실.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우리 시청 내 지금 충전기 네 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완속이기 때문에 한 번 충전하면 다섯 시간 여섯 시간 걸려요. 그러니깐 나갔다 오면 바로 꽂아 놔야 되고, 이거는 급속이라 30분에서 한 시간 이렇게 충전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도 같이 하나를 새로 더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근데 이 충전소가 사실 전기자동차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고 충전소에 대해서 제한적이다 보니까 우리 관공서에서도 관용차량으로 정부시책에 의해서 구매는 하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충전에 대한 것 때문에 우리가 원거리보다는 관내를 셔틀의 개념으로 이렇게 짧게 짧게 움직이실 수밖에 없는데 그런 측면이라면 차라리 충전기를 외곽 쪽에다가 한 대를 설치해서 그쪽에 우리 시청에 계신 분들이 업무를 보러 가셨다가 굳이 시청까지 들어오지 않아도 중간 통진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하나가 설치돼 있으면 거기를 거점으로 해서 김포시 전역을 우리 관공서 차량이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시청에만 설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이 사항은 관용차량에 한해서 저희 부서에서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시청에다 하는 거고요, 환경정책과에서 전기자동차 관련해서는 총괄하기 때문에 환경정책과에서 지금 관공서라든지 주변의 공원이라든지 주차장 이런 데 별도로다 거기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외곽 쪽에도 있어요?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네, 거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랑 해 가지고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를 .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외곽 쪽에는 충전기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주로 다중이용시설 이런 데에다가 설치계획을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전하고 해 가지고서.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 부서가 다르시니까.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저희는 관용차량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38페이지에 나와 있는 우리 사무실 임차계획을 갖고 계세요. 공무원 인원도 증원이 되고 또 공간이, 시청에 아직 신축청사 건립이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공간이 부족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청사 증축계획도 해 놓고 했는데 좀 늦어지고 있고, 작년에 해 가지고 기준인건비에서 또 조직이라든지 이렇게 운신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조직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구 개편에서는 자체적으로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반기 때를 대비해서 이거는 지금 우리가 그래도 한 두세 개 과 정도는 임차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차원에서 지금 예비로다가 해 놓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선거 끝나고 막바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봐 가지고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이렇게 조정이 안 되면 임차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비로다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 계획안 중에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길 경우에 밖으로 이전해야 되는 부서들에 대한 거는 정리를 하신 건가요? 이미 계획안은 갖고 계신 건가요?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아직은.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구체적인 건 없으시고?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네. 구체적인 건, 지금 이번 안까지는 자체적으로다 하는데 6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또 하반기 인사라든지 조직개편을 대비해서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게 그럼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네요?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네. 여기서 해소가 되면 뭐, 늦으면 포화상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무실 공간을 줄여서 같이 쓰긴 하는데 포화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후반기에 바로 대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하시는 거죠?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하관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성구 국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성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승창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진석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 사) 황창하 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두영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14억 8237만 2000원이 증액된 948억 75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김포시협의회 보조금으로 490만 원을 편성하고,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 컴퓨터반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22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해병대전우회 사무실 이전을 위해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 직원 비상근무 및 행사 진행을 위한 조끼 구입비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쪽부터 44쪽까지는 직원 채용에 따른 각종 수당과 직위 현황판 관리를 위해 1942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기간제근로자 시간선택임기제 전환에 따른 인건비 등으로 18억 497만 6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 전환에 따른 인건비로 416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은 기정액 대비 13억 3916만 1000원이 증액된 60억 481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보화 정책 추진 역량 향상을 위해서 정보화사업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로 53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보화 추진사업을 위한 기동력 향상을 위해 전기자동차 구입비로 4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직원들의 노후된 컴퓨터 교체와 인력 증원에 따른 컴퓨터 구입을 위해서 1억 517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들의 업무망과 외부 인터넷 간 안전한 자료 전송과 보완을 위해 망 연계 솔루션 사업비로 5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각종 개발 및 환경영향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수지지형도 제작을 위해 국비보조사업으로 5억 62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콜센터 개시에 따른 인건비와 일반관리비를 위해서 1억 9708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스마토피아센터 전산실 관리를 위한 항온항습기 구입비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어린이보호구역 6개소의 CCTV 설치사업비로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기도와 제3야전군사령부의 상호협약에 따른 시․군 통합관제센터 공유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한 도비보조사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는 기정예산 대비 79억 3269만 7000원이 증액된 343억 47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8년도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 사업비를 위해 68억 886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육성재단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지원비로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2018년 신규 사업으로 유휴교실을 진로체험교실로 활용하는 진로체험교실 도비보조사업비로 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정비가 시급한 체육시설 정비와 사계절썰매장 및 수영장 운영을 위해 3억 1286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고, 걸포다목적구장 개선공사의 인조잔디 설치사업비로 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회관과 통진문화회관ㆍ통진농어민센터 위탁사업비로 1억 625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쪽부터 51쪽 생활체육 육성지원을 위한 김포시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해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170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8년 평창 패럴올림픽 대회 참가 지원을 위해서 입장권 구입과 차량임차비 등으로 16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기정예산 대비 919만 1000원이 감액된 3억 203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전입세대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고, 기간제근로자 전환에 따른 기존 인건비 2511만 1000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이성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 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행정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민자치센터 컴퓨터 프로그램 구입비가 있는데요, 이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유승창입니다. 황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여태까지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컴퓨터반의, 12개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컴퓨터반의 수강생용 PC와 강사용 PC, 또 거기 직원용 PC가 여태까지 사실상 프로그램을 복제해서 사용,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냥 복제해서 사용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불법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작년 연말에 협의할 때 문제가 있으니깐 이건 정품으로 보급하면 어떠냐고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요, 올해부터는 정품으로 그냥 구입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지금 이 예산이 얼마인 거죠?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지금 2250만 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13개소에 이게 전부 보급이 될 수 있나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 버전이 어떻게 돼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이게 2016년도판 최신 버전으로 구입할 예정.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기존에 있는 게 호환이 안 되는 데도 있을 텐데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기존의 컴퓨터하고 2016년도 최신 버전이면 호환이 안 되는 프로그램들이 있을 텐데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다 가능한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구입하는 걸로 돼 있고요. 어차피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구용이 아닌 1년에 한 번씩은 그냥 계속 구입할 계획으로 주민자치센터 의견을 들어 가지고 지금 이 정도로 세운 겁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과장님, 이거 현장 확인하신 거예요? 컴퓨터.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다 의견을 들어 가지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근데 이 프로그램이 다 호환되는지 확인하신 거냐고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자료가 있으세요? 안 되는데요? 호환이 안 되는 데도 있는데 어떻게 다 100% 되신다고 그러지. 기존에 있는 컴퓨터들은 상당히 노후화된 것들 많이 있는 거 아시죠?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거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2016년 거면. 그 주민자치센터에서 지금 교육용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 컴퓨터들이 노후화돼서 교체시기가 이미 지난 데가 많이 있죠?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공무원들 것도 마찬가지로 교체시기가 지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여기는 향후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주민자치센터 교육용 컴퓨터에 대해서는 교체계획이 있으세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계획은 없는데요, 향후에 다시 구입을 할 건지는 판단을 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예산이라든지 또 시 예산 사항을 감안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에서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는 거기서 구입하고, 또 시에서 지원해 줄 부분이 있으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지금 김포시에도 컴퓨터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 안 된 것도 있어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왜 안 교체하세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그건 뭐 저희.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진석입니다. 저희가 해마다 PC를 교체하고 있고요, 1,344대다 그러면 한 268대가 해마다 교체가 돼야 되는데 예산 형편상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70여 대가 교체됐고요, 계속 연차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올라간 예산이 미교체 예산을 포함해서 이렇게 교체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교육용 컴퓨터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에서, 각 지역에 계신 분들이 컴퓨터 교육을 받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찾으시는 건데 컴퓨터가 워낙 오래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들을 호환해서 쓸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가 유독 교육용 컴퓨터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청에 계신 공무원분들이 쓰는 컴퓨터조차도 우리가 내구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바꾸지를, 일괄 교체를 못 하는 이유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의 예산의 상황상 단계적으로 교체를 하고 계시다는 이 말씀이신 거죠?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시가 아직도 예산적인 부분에 의해서 시민분들에게 행정서비스에 의해서 정확하게 보조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네요, 특히 예산부분 때문에. 그렇죠?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41페이지에 과장님,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용 조끼 구입이 있어요. 이게 1,400장이죠?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게 얼마마다 한 번씩 구매를 하시나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이거 여태까지 구매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요, 각종 행사 때라든지 비상근무 할 때 이럴 때 보면 그냥 부분적으로 재난 조끼 이런 거는 있어도 전체적인 직원들 건 없다 보니까는 어떤 때는 빌려 쓰고 이러다 보니까는 행사 때나 각종 현장에서 움직일 때 사실상 직원들하고 그 외 분들하고 구별이 안 되니까는 사실상 통솔하기도 어렵고, 또 이렇게 하므로 인해서 행사 때 그 외 관계자들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물어볼 수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런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아주 한 번에 다 내년까지 들어올 사람들까지 구입을 해서 영구적으로 그만두더라도 반납하고 가서 다음에 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지금.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우리 시청 공무원분들이 1,400명이 이제 거의 되시죠?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더 됩니다, 사실상.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이제 들어오실 분까지 하면 더 되시겠죠. 근데 이분들이 한 번에 그렇게 다 옷을 입으실 일이 있나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부서마다 행사는 계속 있습니다. 부서마다 보통 행사 많은 부서는 엄청나게 많고요, 적은 부서는 적은 대로 어떤지 간에 읍ㆍ면ㆍ동이나 시청 행사장에서 다, 요새는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또 사실상 직원인지 일반인인지 구별도 어렵고 그래 가지고 최소한 행사 진행요원이라든지 또 사건현장에서 활동할 때 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끼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반사경 반사되는 게 포함된 거예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렇게 야간에 야광 기능이 있는 건가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야광 기능은 아직까지, 감안을 해야 되는데요, 보통 조끼 알아 보니깐 한 1만 8000원 내지 2만 원 가량 되더라고요, 그 차이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기왕 구입하시는 거 제가 현장에 다녀보면 야간에 현장에 출동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일부만 야광, 뭐죠? 반사되는 것들을 입고 계시던데 그게 기왕 구입하시는 거면 그 기능이 포함된 걸로.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이왕이면 안전성을 고려했을 때 야광이나 반사광이 되는 부분으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그렇게 해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좀 안전하게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정보통신과에 계속, 질의?
염선
염선위원장
그럼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47페이지의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와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는데요, 여섯 개 지역이에요. 서른여섯 대 설치 맞죠?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진석입니다. 네, 맞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어디입니까? 위치가.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가 당초 열 개소를 신청했는데요, 그 부분이 한강2로에 예은유치원, 그리고 김포한강4로에 보아유치원, 장기어린이집, 정훈어린이집, 양곡초등학교, 옹정초등학교, 사우초등학교, 김포서초등학교, 유현초등학교, 신양초등학교 이렇게 열 개소를 신청했는데요, 여섯 개소만 배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CCTV 설치를 요구하는 지역이 많죠?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근데 지금 우리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향후는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번에 열 개 중에 여섯 개만 되면 네 개는 또 못 하시는데.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이거는 일반 방범이 아니고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은 저희가 왜 차이가 나느냐면, 지금 현황상으로는 100%인데 왜 그 네 개소가 안 내려왔냐면 행정안전부가 가지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한 현황이 작년도 자료 기준해서 내려보내기 때문에 저희는 현황관리를 현재의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고요,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은 행안부 기준이면 100%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래도 향후는 설치를 해야겠네요? 또 내년도라도.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이 부분은 건의를 하는 즉시 이런 부분은 잘 반영되기 때문에요, 어린이보호구역은 작년까지는 시비가 매칭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전액 국비가 도에 내려와서 도가 다시 지자체로 배정하는 방식으로 해서 전액 국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니까 행안부 기준하고 우리 시의 기준하고 갭이 있네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런 문제점이 또 있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에 고교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예산이 올라왔어요. 지난번에 의회에서 저희 상임위에서 의견을 충분히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시장님과도 이야기를 나누고 각 부서에도 말씀을 좀 전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분명히 전달을 했고, 우리 당시의 상임위의 의견을 전달하셨는데 그때 상임위의 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이신 거죠?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고교 무상급식과 관련해 가지고 한 학년만 하는 거보다 전체 학년을 확대를, 수혜를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의견을 주셔 가지고요,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전 학년을 의무급식 차원에서 100%로 다 계상을 해서 6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당시 지난 회기에 예산을 얼마 올리셨었죠?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지난 본예산에는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27억 원 올렸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때 당시 회의록에 보면 과장님께 질의를 했을 때 왜 27억만 세우셨냐고 그랬을 때 과장님 답변하신 거 기억하세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고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예산을 왜 27억만 세우셨냐고 제가 질의를 했을 때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기억하시냐고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우리 시의 재정상 이것을 27억만 1차적으로 세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그런 것보다도요, 이게 시장님에 대한 그런 공약사항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약사항 지표도 단계적 확대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계상을 했던 거고요, 상임위에서는 한 학년을 하게 되면 수혜를 받지 못하는 1ㆍ2학년들에 대해서 그런 박탈감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 학년을 확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100%로 전 학년을 간 겁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문제는 뭐냐면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자칫 잘못 이해가 되면 상황이 잘못 오도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집행부에서 우리 시의회에 27억의 예산 승인을 요구했을 때는 우리가 그동안 지하철로 인해 투입 예산들에 대한 여유가 없었고, 그래서 고교 무상급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설명을 주셨고, 그렇지만 이것은 학생들에 대한 어떤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우리 시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27억의 예산이라고 좀 세워서 우리 1차적으로 전면 시행은 좋지만 예산 문제 때문에 우선 3학년이라도 먼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한테 예산 올리신 거예요. 여기까지는 맞죠?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그 당시에 해당 상임위에서는 이것을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3학년 학생들에게만 지원을 할 경우와 한 학교에 다니고 있는 1ㆍ2학년 친구들에 대한 어떤 역차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예산을 좀 더 투입시켜서 1ㆍ2학년들도 같이, 그래서 1ㆍ2ㆍ3학년 공히 무상급식에 대한 어떤 지원을 좀 받을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때 당시 저희 해당 상임위에서 제시했던 안들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렸던 내용이 시의 재정상 50%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 기억하십니까?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50%를 계상하라는 말씀은.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는 의회 여기 상임위에서 거론된 거는 아니고요, 보충적으로 자리를 의원님실이나 이렇게 갔을 때 말씀을 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그때 당시 최종적으로 우리 상임위의 의견을 전달을 하셨죠? 위원장님이.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50%로 지원한다는 그런 기준 저기는 없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 부분은 그럼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는 얼마를 세우셨죠? 예산.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68억 8000을 세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지난번에 27억도 없어서 27억을 겨우 세우셨는데 며칠만에 이게 68억 어디서 나왔어요? 이 돈이.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김포시가 도시철도사업이 끝나면서 1년에 300억에서 한 500억 정도는 가용예산이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시세가 계속 확장되기 때문에 세수추계는 더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급식 예산팀이랑도 줄곧 이렇게 협의해 왔지만 학생들 중학교까지는 의무급식이라 저기지만 고등학교도 하나의 의무급식 차원에서 지원하는 거에서는 큰 그렇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이렇게 지금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100%로 이번에 올리게 된 겁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시의 재정상에 아무 문제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조금 전에 정보통신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못 들으셨어요?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구입비조차도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김포시에 여러 사업분야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교육 관련해 가지고 투자되는 부분과 그다음에 또 지금 말씀해 주신 정보통신분야 이런 사업비 분야가 있기 때문에 분야별로 골고루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 어느 분야가 재정이 약해 가지고 투자가 안 되는 건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교육분야 투자를 봤을 때 이 급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과장님, 얘기가 너무 길어지고 있어서 저도 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 가지 예만, 지금 정보통신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 주셨으니까,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컴퓨터들이 주민자치센터가 생겼을 때 들어와 있는 컴퓨터들이 교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그게 뭐 10여 년 가까이 우리 시에다 그것을, 그건 뭐 지역주민분들이 교육용으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산을, 교체할 우리 시의 재정이 안 된다라고 분명히 과장님 말씀하셨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고교 무상급식 중요하지만 이것 검토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지난해서부터 검토를 해 왔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게요. 지금 우리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프로그램은 10년 전서부터 요구했어요, 우리 시에다가. 그래도 개선이 안 돼요. 이유는 예산이 없어서예요. 지금 저희도,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고교 무상급식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죠.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지금 우리「교육경비 조례」에서도 일반회계의 5%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피광성 의원님이 지난번에 개정 발의를 하셔 가지고 시행 중에 있는데요, 5% 이내라고 그러면, 우리가 일반회계 5%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 세수도 마찬가지고 한 7500억 일반회계가 있지만 5%라고 그러면 350억 내외를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지금 조례보다도 기준치에 미달되고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이렇게 보면 큰 무리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그렇게 무리가 없으시면 왜 처음서부터 68억을 올리시지 27억을 올리셨냐고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약사항 제목이 고교 무상급식 단계적 확대입니다. 그래서 단계적이라는 그런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해에는 3학년을 대상으로 한 번 지원을 해 보자 그런 뜻이기,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단계적이니까는 한 해 한 해 걸러서 3년차에는 전 학년을 지원토록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다만 의회에서 한 학년을 할 게 아니고 1ㆍ2학년도 박탈감을 받고 역차별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 학년을 검토하라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전 학년을 반영을 해서 요구하게 된.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전 학년은 검토하되 단계별로 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억이 안 나시는 거예요, 아니면 모르시는 거예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단계적으로 하라는 것은 그 프로테이지를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무상급식이니까 100%를 갔을 때 1ㆍ2ㆍ3학년에 대한 단계적을 얘기하는 거지 그 프로테이지 지원 기준액을 갖고 나서 단계적으로 확대하려는 그런 의미는 아니.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저 역시 시장님과 동일하게 선출직 의원입니다. 이 예산과 관련된 돈은 사실 개인적인 제도는 아니에요.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거 예산 100% 승인해 주고 안 해 주고, 뭐 선출직 의원들이 개인적인 입장을 생각한다면 해 주면 그만이죠. 그렇지만 이 예산은 김포시의 예산입니다. 우리 시에는 학생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계층도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선출직이어도 되는 일이 있고 안 되는 일이 있는 거지 선거 앞뒀다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저번에는 27억 하던 돈이, 없던 돈이 지금 68억까지 늘려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분명히 상임위에서도 의견을 전달했는데도 그 얘기를 이렇게 계속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시는 건 이유가 뭡니까?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선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래는 이게 민선 6기 들어오면서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 도시철도사업이라는 큰 프로젝트를 이행하다 보니까, 재정이 한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교육에 대한 투자를 그동안 미뤄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철도사업이 마무리되는 해로서 그 투자비가 다, 올해 150억인가요? 그거를 다 투자가 되면 끝이기 때문에 가용재원이 그마만큼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미뤄왔던 교육에 대한 투자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아왔던 겁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이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49페이지 나와 있는 교육발전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의회에서 삭감했던 내용은 맞죠?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지금 본 위원이 시장님의 의지신지 아니면 담당 부서에서 의회를 경시하시는 건지 저는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의회가 왜 있는 겁니까?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면 그거 인정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의회에서 내린 결정이 물론 상황적인 변수가 생겼다든지 시간이 흘렀다든지 무슨 변화가 생겼을 때 예산이 다시 올라와야 되는 거지, 제가 지난번에도 어느 부서 질의할 때 말씀드렸어요. 아니 우리 김포시의 유영록 시장님은 아침에 결재 올라온 게 본인이 판단했을 때 안 된다고 그래서 결재를 안 하시고 반려한 거를 저녁 때 가지고 가면 승인을 해 주십니까? 시장님도 안 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의회가 불과 이거 방망이 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그 동일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올리시는 이유는 시민의 대표인 의회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하여간 과장님도 최종 책임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래도 여기는 의회고 시민의 대표인 의회 기관을 조금 더 배려하시는 생각들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교육발전 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은 지난 12월 본예산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해까지 김포시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이 마무리가 되는 해였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새롭게.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잠시만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지난 회기 때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난 내용이고, 그 얘기를 지금 다시 하시는 거예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아니 그때 당시에 그 부결된 사항이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 내용 중에는 뭐가 있었냐면 고교평준화 관련 용역까지도 포함된 그런 사업비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고교평준화 관련한 그런 연구용역은 도교육청 내지는 김포교육지원청에서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에는 고교평준화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상황은 좀 틀려졌다고 이렇게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것 교육발전 연구용역은 김포시에서 필히 갖고 있어야 되는 그런 하나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하게 다시 올렸다는 말씀드리고요,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신도시가 되면서 학생 수도 늘어나고 교육환경도 다변화되고 다양화가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런 문제점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미리 대책을 갖고 지원을 해 나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래서 그 연구용역을 진행을 할 그런 계획으로 갖고, 그런 방침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과장님의 의도는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러시면 이거에 대한 다른 내용들을 일일이 건건이 의회 와서 다 의원들한테 설명하고 할 수는 없어요, 업무상. 그렇지만 지금 지난번 회기에서 다뤘던 내용들이 다시 또 올라올 때는 의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이라도 오셔서 설명을 하신 적이 있어요, 아니면 저희들한테 페이퍼로 주신 적이 있어요? 이 건과 관련해서. 있으세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없습니다. 없었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누차 사전 설명을 드렸고 그때 당시도.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과장님.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저희는 지금 테이블 위에 자료들이 올라와 있잖아요. 저 그저께도 밤 10시 넘어서 들어갔고 밤새도록 이 자료 봅니다, 퇴근 안 하고. 저희들은 하나라도 실수 안 하고 보려고 자료들을 검토하는데 저희들한테 달랑 이 페이퍼 올려놓으시고 지금 오셔 가지고 “내용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좀 문제가 있으신 거 아니세요? 정말 과장님이 다른 내용들은 아니어도 위원들이 지난번에 심의했던 내용들이 다시 올라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적어도 의회를 생각하신다면 한 번이라도 설명을 주시든지 페이퍼를 주시든지 하셔야 되는 거지 지난번에 부결된 것 때문에 감정 있으셔서 그러신 거예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왜 설명 안 해 주시는 거예요? 자료도 안 주시고. 뭐 보고 저희가 평가할 수 있어요?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올라온 자료에. 뭐 보고 평가해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이 사업과 관련돼서는 지난해서부터 줄곧 설명을 드렸고 상임위에서도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더 이상 변한 거는 없고, 다만 그 고교평준화 관련해 가지고는 삭감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그거와 관련해서 별도로 위원님들을 찾아가서 사전 설명을 했으면 좋았으나 내용이 그렇게 큰, 그 고교평준화 외에는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설명을 못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부서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부분은 압니다. 하지만 뭐 지금 그 부서의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과장님을 보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의회의 입장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한 가지만, 잠깐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과장님, 황창하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저희가 예전에「교육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가 있었어요. 폐지가 되기는 했는데 거기에 우리 시 교육에 관한, 그리고 이미 10여 년 전에 폐지가 되긴 했지만 이런 것들을, 뭐 과밀학급에 관련된 내용도 담겨져 있고 정말 다양한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었는데 폐지는 됐지만 이 심의위원회 기능을 저희가 다른 위원회에서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타당한 이유로 폐지됐던 것으로 본 위원장은 그렇게 파악을 했거든요. 혹시 이러한 조례 내용에 있는 기능을 담당하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파악이 안 되나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무슨 과밀학급이라든가 이런 교육의 현안사업에 대한 심의 기능 위원회는 지금 없습니다. 다만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는 그 유사한 게 하나 있는데 교육 관련해 가지고 지원.
염선
염선위원장
그거는 경비에 관련된 심의를 하는 것이고.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경비 지원에 관한 거만 그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 현안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심의 기능 위원회라는 게 없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없는 것으로.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저희가 시정발전자문위원회라는 게 있죠? 관련 부서는 아니지만 좀 큰 틀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담고자 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게 필요없다라고 해서 폐지하신 게 아니고 이런 기능을 포괄적으로 시의 이런 위원회에서 기능을 담당하시다 보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 건지 혹시 다른 과장님들 알고 계시는 분 있으시면 답변해 주셔도 좋은데. 제가 이 말씀을 과장님께 왜 드리느냐 하면은요, 사실은 연구용역비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취지를 담아서 처음에 2800만 원ㆍ2500만 원ㆍ2200만 원 또 2200만 원 계속해서 올라오기는 했어요. 피광성 위원님께서도 제대로 된 용역을 하라고 지적해 주셨던 거 기억하실 거고. 그런데 폐지되긴 했지만 이 조례 내용을 좀 보면 저희가 과밀학급 완화 및 학교 신설에 관한 사항도 담고 있고, 조금만 짚어볼게요. 교육발전 방향 및 시책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교육환경시설 현대화 및 확충에 관한 사항도 담고 있고, 또 교육의 다양화 및 특색화에 관한 사항도 담고 있고, 그러니까 등등의 학교 교육여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다양하게 담고 있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과장님, 저는 이 용역비도 요식행위로 이렇게 그냥 끝날 것이 아니라 그동안 정왕룡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들을 주셨었어요. 5개년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지금 또 저희가 청년도시로서 과도기를 맞고 있는데 구체적이고 뭔가 확실한 이런 용역이 진행돼야 되는 부분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급급하게 그때그때 예산은 왜 자꾸 300만 원씩 줄어드는 거예요? 2800이었다, 2500이었다, 2200이었다, 또 2200이었다, 이런 모습은 좀 적당하지 않다라는 거죠, 과장님.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금액이 줄어들고 등락폭이 있다는 말씀은 과업범위가 크면 클수록 금액은 높아질 것이고요, 과업범위가 축소가 되면 그마만큼 금액을 적게 계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금액은 지난번에는 2500 요구를 했다가 금년도에는 고교평준화 관련 사업 수행과제가 없기 때문에 2200으로 축소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저희가 각 부서의 다양한 용역비를 심의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시 전체의 교육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일례로 고교평준화에 대한 용역을 실시함에 있어서 관련 단체나 또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으시는데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시 전반적인 도ㆍ농 복합도시로서의 어떤 권역별 용역도 실시하겠다라는 등의 다양한 그런 부분을 수렴하시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 금액으로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5개년 중기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물론 시 자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계획을 수립하시다가 이번에 처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제대로 된 계획을, 제일 처음에 저희 심의할 때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중기계획이 아닌 중ㆍ장기계획으로 포괄적인 계획을 세워 달라고 분명히 당부 드렸었고요, 금액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위원님들 말씀하셨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반대라고 제발 그렇게 폄하하셔서 말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 아이들을 키우는 학부모들이고 공감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필요한 사업이고. 그래서 조금 큰 틀에서 담당 과장님으로서 고려해 주시기를 이 부분은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고교 무상급식 지원과 관련해서 과장님, 경기도 31개 시ㆍ군 중에 고교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곳이 몇 군데죠? 지금.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현재 여덟 개 시ㆍ군이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여덟 개 시ㆍ군 중에 군도 있나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군은 없습니다.
피광성위원
여덟 개 시가 우리보다 시세가 낮은 곳이 있습니까?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우리 시.
피광성위원
예산 규모로 봤을 때.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낮은 데도 있죠?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피광성위원
그 자료를 좀 정확하게 뽑아주실 수 있는 거죠?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낮은 데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피광성위원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굉장히 많은 논란을 겪고 최종적으로 이게 삭감이 됐습니다만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시대의 흐름이다, 그다음에 우리 교육환경 개선에도 도움도 되지만 우리 우수한 인재양성의 밑거름이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우리 반대를 하시는 위원님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안타깝게 부결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합의된 사항을 다시 한 번 1회 추경에 올리게 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게 의회의 의견이었던 거예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황순호 위원님하고 염선 위원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대승적 차원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거기서 조금의 견해 차이나 그 정도는 뭐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근데 과장님의 일처리 과정이 조금 매끄럽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두 분의 위원님한테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뭐 암만 좋은 계약도 일 과정 중에 실수가 있으면 전반적으로 다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일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업을 하더라도 좀 본인들 개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움직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그래야 그 진정성이 위원들한테도 전달이 되고 설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31개 시ㆍ군 경기도 내는 아닙니다만 인근 강화군도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론 예산 규모가 4000억 몇 정도밖에 안 돼요, 다 합쳐서. 거기도 올해부터 무상급식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무리로.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교육체육과 관련돼서 먼저 하겠습니다. 고교 무상급식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은 전 학년을 대상으로 100%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그 100%가 아닌 70%나 50%에 대한 이런 것도 고민은 해 보셨습니까?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고교 무상급식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방금 신명순 위원님 질문 주신 급식비가 차지하는 그중에서 식재료비가 70%, 그다음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고교 무상급식 그 계획을 세울 때 안을 다 검토는 해 봤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한 결과 70%로 갔을 때에 학부모들에 대한 부담감이 얼마만큼 줄어들며, 그다음에 100%로 갔을 때 학부모들에 대한 교육 그런 급식비와 관련해서 부담률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요, 70%로 갔을 때 인건비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또 학부모들이 돈을 내야 됩니다. 그 명색은 무상급식, 지금 저희들은 하나의 의무급식 차원에서 100%를 갔습니다만 무상급식이라고 그러면 식재료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 또 학부모들이 내는 인건비에 대한 것은 그 효과는 떨어진다, 그래서 100%로 가는 것이, 학부모들에 대한 교육경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100%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판단이 그렇게 섰기 때문에 이번에, 지난해에도 마찬가지지만 한 학년을 대상으로 했을 때도 100%였지만 전 학년으로 갔을 때도 100%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 저희가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도 간담회를 가졌잖아요. 그래서 그때 교장선생님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도 들으셨을 거고, 어떻게 요구를 하시던가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그날 관내 고교장님과의 그런 간담회 때도 교장선생님들이 말씀 주신 내용이 100%로 다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의견들이 다 100%로 가는 것이, 급식 정책에 대한 그런 것이 100%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그런 입장이었었고요, 의견들이었었고, 그거에 또 부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100%로 그렇게 잡은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 중에서 아까 고교 무상급식을 한 여덟 개 시ㆍ군에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는 100%인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죠?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50% 이렇게 나눠지는 데도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그런 시ㆍ군은 없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70% 아니면 100%인 거죠?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 70%를 했을 때 지역의 어떤 여론이나 장ㆍ단점에 대한 이런 부분들 혹시 좀 파악이 되신 게 있으면 그것도 같이 어떤 시ㆍ군에서 100%를 해 주고 70%를 해 주고 이렇게 되는지의 그 구분한 자료와 70%를 했을 때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으면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리고 행정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해병전우회 사무실 이전이 있네요. 위치가 어디로 이전이 되는 거죠?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 유승창입니다. 위치는요, 지금 5일장 끄트머리 황금교 다리 있었는데 어떤지 간에 도시미관상 안 좋고 또 주민들이 많은 위화감이 있다 그래 가지고 일단 긴급하게 조치는 했습니다. 그리고선 새롭게 이전하는 자리는 계양천변 밑으로 해 가지고, 걸포교 밑으로 해 가지고 제방 노리 부분에다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 옮기셨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옮기진 않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옮기진 않고.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기존에 있었던 거는 어차피 오래돼 가지고 노후됐고, 또 밑이 좀 삭아 가지고 떨어지고 또 색깔도 아주 이상하고 그래 가지고요, 그 자체 내에서 그냥 철거는 일단 했습니다. 근데 사무실이 없는 상태인데요. 그리고선 이전할 자리가 계양천 밑으로, 걸포교 밑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또 그렇게 야외에, 그러니까 컨테이너 박스 형식으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컨테이너 박스로 하면, 아까 말씀대로 어디에 있든지 컨테이너 박스들 보면 다 좀 이상합니다. 그래 가지고 외벽 치장 작업을 해 가지고요, 요새 집같이 아름답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보기 좋게. 그래서 그렇게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 위치를 보면 하천인 것 같은데 그 점용이나 이런 것들은 상관없어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그건 가능할, 사전에 관련 부서하고.
명순
신명순위원
협의가 됐어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협의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 과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세대 홍보물 제작이 계획에 올라와 있습니다. 김포시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홍보물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영
김두영민원여권과장
예산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우선 김포시 인구가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전입자에 대한 김포시 안내를 위한 그런 팸플릿이나 책자 등이 없어 가지고 매년 하는 건 아니지만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된 거고요. 우선 김포시에 전입을 하면 도로명주소라든지 아니면 관내 관공서라든지 이런 생활하는 데에 필요한 그런 편의점이나 아니면 큰 대형마트나 이런 것들을 포함해 가지고 일단 당장 전입하면서 필요한 그런 자료들을 실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번에 새롭게 계획하시는 내용이니깐 취지대로 김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한 눈에 일목요연하게 김포를 이해할 수 있게끔 잘 정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보고요.
두영
김두영민원여권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번에 여권케이스 비용이 들어가 있네요. 케이스 제작을 하시죠?
두영
김두영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게 기존 거하고, 이게 얼마만에 한 번씩 이렇게 제작하시죠? 진짜.
두영
김두영민원여권과장
예산은 1년에 본예산에 세우기 때문에요, 1년에 한 번씩 제작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1년에 한 번씩이요?
두영
김두영민원여권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지금 기존에 하던 것하고 디자인이 같은가요?
두영
김두영민원여권과장
근데 매년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요,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디자인은.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거는 왜, 우리가 700원씩 들이는 거죠? 한 장당.
두영
김두영민원여권과장
그게 디자인에 따라서 거기 뭐 인쇄하는 색상이 몇 가지가 들어가는 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거의 한 400원에서 70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거는 왜, 무상으로 나눠 드리는 거죠?
두영
김두영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거 왜 하시는 거죠?
두영
김두영민원여권과장
당초 취지는 여권이라는 게 장기간 사용하고 있어서 그거 케이스를 제작해서 나눠 주면 보관하는 데 용이하지 않을까 그런 취지로 시작을 하게 된 거고요. 지금 이미 매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새도 뭐 어떤 때는 예산상으로 해서 조금 1년에 한 달 정도 그게 공급이 달려 가지고 지급을 못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럴 때도 “왜 안 주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서 계속 하게 되는 겁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려보고 싶어요. 사실 저도 김포시민으로서 여권을 가지고 있고 여권이라는 것은 외국을 왔다 갔다 할 때 꼭 필요한 거고, 우리 김포시 같은 경우는 김포시 여권을 발행하면 케이스 뒤에 “김포시”라고 이렇게 찍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 지인분들이 그거를 사용을 안 하세요, 잘.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해외에 관광을 간다든지 이렇게 줄을 서 있으면 “김포시”라고 써 있는 게 디자인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부끄럽다라고, 그러니까 본인의 개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권, 그다음에 면허증, 그다음 신분증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선진국하고 저희처럼 개발도상국, 아니면 또 동남아시아 쪽에 있는 나라들이 이렇게 보면 디자인에 대한 부분의 차이가 확연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타 시ㆍ군ㆍ구는 그럼 어떻게 여권케이스를 발행을 해 주고 있는지의 사례를 몇 곳을 봤더니 뚜렷한 차별점을 찾지를 못하겠라고요. 그래서 기왕 저희가 장당 400원에서 700원을 들여서 우리 시민을 상대로 하는 거라면 케이스 디자인을 좀 더 완벽하게 차별화해서 오히려 내가 김포시민이기 때문에 이 여권을 갖고 다닐 수 있다, 또 여러 사람들 중에 여권이 섞여 있어도 김포시 거를 디자인으로서 아니면 컬러로서 차별화해서 오히려 다른 지역 사람들이 김포시 여권케이스를 갖고 싶어 할 만큼 차별화해 주시는 게 오히려 김포시민들에게 김포시민으로서의 어떤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터닝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돼서,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을 제안을 드려보는 거고, 담당 부서에서는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케이스를 제작할 것이라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 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려 봅니다.
두영
김두영민원여권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민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교육체육과 교육경비 지원 관련해서 삭감되는 예산이 있어요. 양곡초등학교하고 운양초등학교 관련된 예산 지금 삭감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그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교특회계에서 지원이 되는 사업이 결정이 돼서 이번 교육경비 심의에서 우리 다 승인을 받은 사업입니다만 교특회계에서 직접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시비 부분은 삭감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특별회계에서 직접 100% 지원을 해 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니 뭐 그렇게 해서 뭐 어쨌든 되는 사업이니까 크게 상관은 없지만 이게 교육경비에 책정이 됐다가 그렇게 됐을 때 금액이 주는 거잖아요? 어쨌든 교육경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차순위에 있는 다른 학교에 대한 지원 이런 것은 이루어지지 않나요? 그렇게는 할 수가 없나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추가적으로 그 대응사업이 필요한 사업 요청이 오면 별도로 우리 교육경비 심의를 통해서 지원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이거 추가적으로 들어온 학교가 없기 때문에 지금 심의를 안 했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면 그 심의를 통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사실 이거 말고도 교육경비로 지원돼야 되는 그런 사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놓치고 간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유치원이나 이런 쪽에 특별교실에 필요한 도우미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데 인력배치가 지금 안 돼서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빨리 좀 알았다면 이렇게 교육경비에서 좀 남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그쪽에 배정을 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안타깝네요. 교육청하고 협의가 잘 안 된 거죠?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대응사업은 각 학교나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교육청을 통해서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교육청에서 대응사업으로서의 그런 사업계획을 검토합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부담이 되면 부담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 시에다도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까지는 작년도에는 28개 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난해에 심의를 통해서 다 확보를 해 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그렇게 또 요청이 오면 저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응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꼭 필요한 예산, 교육에 좀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진로체험교실 사업에 대한 부분은 이게 김포중학교에 들어가는 건가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포중학교 교실에.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확인차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교육체육과 황창하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많은 의견들을 위원님들께서 주고 계셨는데요, 우리 지금 현 시장님께서 고교 무상급식의 어떤 공약부분 하나가 단계별로 이렇게 하시는 거죠? 무상급식에 대한 것이.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단계적 확대로 돼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래서 이야기가 좀 반복되긴 하지만 지난번에 제가 3학년 26억에 대한 것들을 반대했던 내용은 전 1ㆍ2ㆍ3학년이 고르게 되기를 원해서 반대를 했던 내용이고, 이번에도 역시 고교 무상급식 관련해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근본적인 부분은 다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취지는. 아까 피광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적인 흐름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결국은 무상급식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부분엔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포시에는 다양한 우리 재원을 필요로 하는 공간이 있고, 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그래서 올해는 1ㆍ2ㆍ3학년 50%를 지원하고 내년에는 전면 시행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은 이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금년도에 50%를 지원한다, 그리고 내년도에 100%를 지원해 주겠다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무상급식이지만 사실상은 의무급식으로 가기 때문에 지원을 하게 되면 100%로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의무급식이라는 것은 보조수당을 주는 개념이 아닌 우리 시에서 시책적으로 100%를 지원해 줘야만이 그것이 의무급식이 되고 무상급식이 되는 거지 수당 개념으로 가면 이거는 보조금 그런 보조수당 이런 개념, 복지정책과에서 주는 그런 보조수당 그런 거랑 차원이,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좀 틀려져야 된다, 달라야 된다. 이거는 하나의 의무사항이고 그다음에 우리 시가 또, 이게 전국적으로 아마 확대해 나갈 다 그런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간다라는 그런 기분이 들 수도 있겠지만, 다소 조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해 나가면 아마 시 재정상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서 저희가 시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선출직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명확한 경계를 잘 인지해야 되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주신 안들 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우리 시에는 여러 분야의 계층에 계신 분들이 계시고, 시장님께서 무상급식에 대한 공약을 하신 부분 무상이란 단어 때문에 반드시 이걸 100% 진행해야겠다라는 생각에 대해서 그게 의견이시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전면 시행을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는 100% 찬성, 왜냐면 시의 지금의 재정상황들을 지켜본다라면 내년쯤에는 무리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비율에 대한 게 혹시 거론이 되신다고 그러면 해당 상임위의 위원님들하고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광명시의 경우에는 세외수입 100%로 무상급식을 충당해요. 그죠?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그리고 그 외에 한 곳이 어디죠?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하남시가 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하남시가 30억여 원을 100%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대응사업비와는 다르게 100% 시비로 진행해야 되는 그 부담감 때문에 저희는, 의회 의원들은 과장님처럼 그렇게 성인의 마음으로, 하해와 같은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쉽게 승인해 줄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고교 무상급식의 경우 100% 시비가 진행돼야 되는 상황이고 아이들 밥값으로만 지난번 말씀해 주셨다시피 220억에서 250억, 그 외에 또 부수적인 비용은 별도로 지출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굳이 우리 시가 선두에 나서서 이것을 시행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저는 의문이고요. 다른 시각에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일례를 들을게요. 청년들 실업 걱정하시고 우리 대학생들 시에서 아르바이트 모집해서 그나마도 들쑥날쑥한 20시간ㆍ25시간ㆍ30시간ㆍ50시간 해 가면서 20명ㆍ25명ㆍ50명ㆍ35명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을 의지는 다만 있어서 조례가 올라왔어요. 이제 정립해서 가시겠다는 의지인데 3개월 방학기간 동안에 아이들 조금 더 일할 수 있게 시비로 그런 부분들 저는 충분히 인심 써도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어제 행정과장님하고 말씀 나눴지만 정작 필요한 세세한 부분들에 장애인 일자리나 대학생 아르바이트 등등의 이런 것들에 시장님이 선출직 시장으로서 충분히 생색낼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저는 좀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에는 저희가 많이 고민을 좀 깊이 하시면서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자고 하시는데 급식을, 아무튼 과장님하고는 오늘 좀 생각이 많이 다르고요. 상임위 안에 대해서 제 방에서 말씀드리고 시장님 방에서 말씀 나누고 했던 것들이 다 공염불처럼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는 잘못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상임위 입장을 전달을 했었고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 통화하면서 과장님 우스갯소리로 말씀하셨을 때 저 정말 화가 났지만 그 부분까지는 언급하지 않겠어요. 2014년부터 정왕룡 의원님 꾸준히 시장님 공약에 대해서 이 부분 지적하셨었고 한결같이 4년 동안 예산이 부족해서, 노수은 의원님, 저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도 무상급식에 대해서, 사실 저는 최초에 자체 감사까지 말씀드리면서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급식은 저희가 세세하게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엄마 입장에서 저는 부분 지원까지도 건의를 드렸던 의원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계속 어렵다라고 일관되게 말씀하셨던 분들이 최근 고등학교 3학년 전액 무상으로 지원하겠다고 예산 올리시면서 월례회의에서 분명히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시 형편상, 여건상 우선 단계적으로 3학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같이 들었었고. 일관되게 4년 동안 예산 이야기를 하셨던 분들이 갑자기 100%, 의회에서 100% 전 학년 다 지원하라고 그랬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곧. 의견 조율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고 집행부에서 저희한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저는 그동안 계속 문을 두드렸어요. 시장님 방에도 찾아갔었고, 뭐 바쁜 일 있으시다고 제 방 문 앞까지 와서 나가셨지만 팀장님 통해서 이런 안 여기까지는 우리가 용인하겠다 단계별로 실시하신다고 하셔서 균등 분배해서 1ㆍ2ㆍ3학년 고르게 지원해 주십사 말씀드린 게 잘못된 겁니까? 예산 심의하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예산범위 내에서라는 말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또 있기 때문에 국장님, 과장님은 또 그 자리에서 함께 뵙게 되실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전반적으로 정리되는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이성구입니다. 지금 무상급식에 대해서 여직까지 많은 의논이 오고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무상급식이라면, 우리가 만약에 몇 %를 준다, 70%다, 50%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거는 무상급식보다는 보조급식이 되는 차원이고, 또 학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그 급식에 대한 거는 완전히 거기는 잊어버리고 다른 걸로 교육에 힘쓰는 게 낫지 그 무상급식에 대한 거는 부모 입장에서도 그냥 100% 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먼젓번에 교장선생님들하고 간담회 했을 때도 그 부분이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하지만 그것은 무상급식을 해 주는 입장에서는 100%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또 많이 있었고 이러기 때문에 그냥 이번에 100% 다 해서 무상급식을 해 주는 게 저희 입장에서, 실무진 입장에서는 그게 타당하다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어차피, 저희가 그동안에 급식을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재원 부족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는 매번 나오는 얘기지만 도시철도 때문에 예산을 우리가 긴축재정을 했고 이랬는데 이거는 그냥 무상급식을 전면 무상급식으로 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교육가치로 생각을 해서 학생들이 그것을 먹는 데 대해서 전면 급식을 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실 때 그런 차원에서 좀 넓게 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집행부 의견 잘 들었고요, 저희도 상임위원님들과 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성구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황순미 소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순미
황순미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순미입니다. 시정에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염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사업별 설명을 드리기 전에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강희숙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홍성애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남상분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주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현주 진료검진팀장입니다. (인 사) 이경순 양촌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민유경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인 사) 구영미 보건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최계숙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인 사) 고종중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8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액은 5686만 원이 증액된 146억 696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3쪽 청사유지관리 급식실 운영입니다. 별관 증축에 따라 급식실을 신설 설치ㆍ운영할 예정으로 급식용품, 급식탁자 등 물품 구입으로 1580만 원을 계상 편성하여 직원의 후생복지를 개선하겠습니다. 133쪽 하단 양촌읍 보건지소 진료사업 업무대행 인건비는 소속 직원의 신규 임용자 교육 및 직무교육에 따른 업무대행 인건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은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의하여 11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4쪽 중간 취약지역 방역소독은 드론 방역소독비 1800만 원을 편성하여 방역반 차량 접근이 어려운 지역 내에 드론을 이용한 방역을 실시하여 감염병 환자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35쪽 상단 국가암 관리사업은 국가암 검진 홍보 및 수검률 향상을 위하여 358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고, 보건진료소 시설개선을 위하여 석탄리 보건진료소 보일러 난방공사비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쪽 하단 인력운영비는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 전환에 따른 인건비 8970만 원, 결핵환자 관리사업 인건비 2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쪽 중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은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680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별관 증축에 따른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임차료 746만 원이 증액된 3616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37쪽 하단 치매안심센터 리모델링은 공사진행 중 석면이 발견되어 석면 제거 후 전기배선공사비 증가 등으로 부족한 공사비용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 상단에서 139쪽 중간까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은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에 따른 인건비 변경으로 1억 5975만 원 감액한 5억 34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 중간에서 140쪽 상단까지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는 국ㆍ도비 변경 내시와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에 따른 인건비 변경으로 677만 원 감액한 2억 45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쪽 중간에서 142쪽 상단까지 치매안심센터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억 2161만 원 감액한 1억 9595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42쪽 상단 예방접종등록센터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변경으로 1852만 원 감액한 6823만 원을 계상하였고, 143쪽 중간 모자보건사업 추진 및 홍보는 산후 우울증 예방 안내문 제작 및 우편발송 비용과 풍진검사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쪽 중간에서 144쪽까지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에 따른 인건비 변경으로 1억 9991만 원 증액된 2억 38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 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따로 궁금한 내용 없으세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저 하나만 할게요.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입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에 나와 있는 치매안심센터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이 내용을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경
민유경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민유경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가 당초 면적보다 면적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리모델링 과정에 추가로 필요한 사항인데 또 거기다가 천장의 석면 제거하는 이런 작업에 있어서 추가로 이렇게 한 1800여 만 원 또 증가하게 되었고, 그런 것을 포함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면적이 늘어난 이유는 뭐죠?
유경
민유경보건사업과장
4층을 저희가 매입을 했는데 전 층을 사용해야 하는 안내지침에 의해서 면적을 충족할 수 있는 면적이 210여 평인데 저희가 그것의 전체 면적을 하게 되면 한 211평을 지금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원래 당초 계획대로 원만하게 211평을 적정하게 구입을 하게 되었는데 그 전 층을 사용해야 어르신들 이용하는 데도 불편함이 없을 것 같고 화장실이라든가 쉼터라든가 모든 기능이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것 같았습니다. 또 예산이 중앙에서 내려준 예산에다가 반납을 해야 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10억 내려준 걸 가지고 저희 10%의 부담을 해서라도 우리 재산을 만들어야 되는 게 원만하다고,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이 한 층에서 면적을 확대했을 경우 거기 오시는 분들에 대한 동선의 편리성은 개선이 되겠다라는 얘기신 거죠?
유경
민유경보건사업과장
네, 아주 원만하게 될 거 같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마무리하실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순미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두정호 소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두정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평생학습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평생학습센터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다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인 사) 소영만 중봉도서관팀장입니다. (인 사) 권순중 양곡도서관팀장입니다. (인 사) 김현숙 도서관개관준비단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평생학습센터 소관 2018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제1회 추가경정 총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22.67%가 증가한 28억 3089만 3000원이며, 김포시 일반회계 총 예산의 2.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평생학습센터 예산안으로 179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장애인 야학 지원을 통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지난 1월 도비보조금이 내시됨에 따라 도비 1872만 원, 시비 43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으로 평생학습도시의 특화된 중ㆍ장기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와 평가위원수당으로 4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전문연수로 평생학습 관계자 간의 소통과 공감의 장을 마련하고 전문교육을 통해 평생학습 관계자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가 되겠습니다. 평생교육 전문인력 지원입니다. 금년부터 공공부분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개월분인 3701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운영 교육 기자재 정비로 평생학습센터 강좌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냉ㆍ난방기 구입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내진보강사업으로 2017년 3회 추경에 국비인 특별교부금이 내시되어 4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전문기관의 안전도 검사 및 내진보강사업비 검토 결과 산출 예상비용이 6억 원으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 예산으로 180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80쪽 하단부터 장기도서관 개관사업비로 장기도서관 개관에 따른 자료 확충 및 물품 구입과 개관기념 행사를 위해 29억 2676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중간부터 182쪽 중간까지 중봉도서관 운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개월분 3억 2695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통합 자료대출 코너 설치와 노후시설 보수 등 시설 운영을 위해 6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쪽 중간부터 183쪽 중간까지 양곡도서관 운영으로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행사 운영을 위해 800만 원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개월분 1억 18만 원을 감액하고, 통합 자료대출 코너 설치와 청사 안내 및 경비 등 시설 운영을 위해 6531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중간부터 184쪽 중간까지 고촌도서관 운영비로 자료 정리 및 도서구입비 1억 916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고, 시설 운영을 위한 자산 및 물품구입비 3526만 원을 감액하고, 전기자동차 구입을 위해 국비 1200만 원, 시비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통진도서관 운영비로 인건비 및 운영비 6649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서구입비 2222만 원은 당초 편성된 자산취득비를 감액하고, 공사ㆍ공단 자본전출금으로 예산과목을 변경 편성하는 사항이며, 또한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지난 1월 국비보조금이 내시되어 국비 252만 원, 시비 1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2018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두정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평생학습센터에서 프로그램과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179페이지에 중ㆍ장기 발전 종합계획에 대한 용역계획이 올라와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러한 용역보고서가 없었나요?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2년도에 중ㆍ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저희가 2013년도 평생학습도시로 우리가 선정되기 위해서요, 2012년도에 중ㆍ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했고요, 그 이외에는 수립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가 국비로 해서 이거 용역비를 활용하려고 제가 작년도에 도에 가서 프리젠테이션도 하고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본예산에 신청을 했다가 예산문제 등 이런 거로 해서 편성이 안 되다가 금번 추경에 다시 저희가 편성하는 사항이고요. 2014년도에 평생학습도시가 되고 금년도가 평생학습도시 5년차가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5년을 한 번 되돌아보고, 또 김포시 인구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평생학습에 대한 교육 수요는 어떤지 종합적으로 우리가 검토하기 위해서 중ㆍ장기 발전계획 용역비를 세운 사항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이 중ㆍ장기 발전 용역 자체가, 중ㆍ장기라는 게 향후 몇 년의 범위를, 5년을 두고 하시는 얘기인가요?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보통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5년으로 보시는 거예요?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그러니깐 우리가 12년도에 사실 했기 때문에 그때도.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17년에 끝난 거죠.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17년도 작년도에 해야 되는데요, 작년도에 저희가 국비보조사업으로 하려고 했다가 안 돼 가지고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고요. 또 금년도는 뭐냐면 우리가 교육부에서 제4차 국가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이 수립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거와 같이 연계해 가지고 저희가 중ㆍ장기 발전계획을.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용역보고서를 만들면 이 용역 결과는 19년부터 5년간에 대한 계획을 담는 거네요?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그러니깐 18년서부터 잡아야 되겠죠, 금년도니까. 아, 19ㆍ20ㆍ21ㆍ22ㆍ23.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올해 당해연도가 포함되신다는 얘기세요?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12년에 하셨던 내용들이 지금 5년이 지났는데 용역보고서하고 추진방향하고 어느 정도 일치가 되나요? 실효성이 있으신지.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그래서 그 당시의 자료는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기 위해서 거기 중점을 두고 우리가 중ㆍ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한 거고요, 이번에 수립하는 거는 우리가 평생학습도시 5년이 되는 해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가 계속적으로 느니까 시대를 좀, 상황을 반영한 중ㆍ장기 계획을 한 번 수립해 보려고 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지금 의회에서 심의를 하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용역보고서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 또 상당 부분은 용역보고서 자체가 가시적인 어떤 실효성에 문제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센터에서 이번에 준비하는 용역보고서는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들에 대한 것들이 충실히 담길 수 있게끔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승인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180페이지에 나와 있는 장기도서관 개관 준비에 대해 비용에 대한 부분을 좀 일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북 카페 커피머신을 1200만 원짜리를 들여놓으세요.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게 아예 카페를 운영하시겠다는 건가요?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아예 계획단계서부터요, 그 북 카페를 도서관에도 같이 하려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지금 이렇게 여기 카페에 필요한 많은 집기들이 총괄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렇게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으신가요? 이 비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도서관이.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했는데요. 우리가 현재 파악된 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거 처음 시행하시는 거예요?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운영은 누가 하세요?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운영은 아직까지 어떻게 한다는 결정은 안 된 상태고요. 공고를 해서 할 수도 있고, 또 노인 실버 일자리 차원으로도 할 수 있고, 또 다문화 차원으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생각 중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제가 자료 검토를 하면서 상당히 궁금했던 부분인데요, 사실 카페가 한동안은 어떤 하나의 흐름처럼, 유행처럼 이렇게 정착이 되면서 너도나도 관공서에도 그렇고 카페들이 다양하게 들어서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정점을 찍고 나니까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이나 문제점, 운영에 따르는 비용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또 지역에 있는 인근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하고의 그런 갈등도 있고 그런데 우리 평생학습센터에서는 이 운영과 관련된 것이 어느 정도 준비가 돼 계신 건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일단은 저희가 북 카페를 조성하는 거는 도서관이 책만 읽는 공간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화의 장이기 때문에 가족단위도 오고 학생들 공부하러도 오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봉이라든지 양곡을 봤을 때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냥 자판기 놓고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아예 그럼 북 카페 형식으로 일정공간을 활용하는 게 어떻겠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그러면 공간을 임대하는 거는 안 되나요? 아예.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 도서관 내에다가 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도서관 안에 임대를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공간을.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그런 방법도 방법론으로 직영으로 하냐 임대를 주냐.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임대를 줄 경우에는 투자를 다 외부에서 하는 거고 장소에 대한 임대료만 받고 임대를 하는, 제가 외국의 사례들을 보니깐 관공서에도 다양한 프랜차이즈 또는 개인이 하는 것들을 임대를 오히려 줘서 임대료에 대한 수익을 다시 또 시민한테 환원하는 사례들을 많이 봤는데요. 우리도 지금 여기에만 들어가는 예산이 상당해요, 보니까. 뭐 집기비용을 빼고 그 공간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 친다라고 하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기존에 관행적으로 운영됐던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 번 임대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직접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집기를 사서 재임대를 준다든지 뭐 이런 다양한 방법들에 대한 검토자료들은 혹시 있으신가요?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사실 그거에 대한 검토는 안 했고요, 저희가 직접 시설을 투입해서 우리가 어떻게 임대를 줄 것이냐, 아니면 그냥 공간을 제공해서 임대를 줄 것이냐 내부적으로 검토한 과정에서 그러면 이번에 그냥 어차피 공공도서관을 신축할 때 이왕이면 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러한 시설은 도서관이 예전 과거에 우리가 책만 보던 공간에서 다양한 것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변화된 것처럼 시민분들의 어떤 니즈(needs)가 변화해 가는 게 흐름이잖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 우리 김포시도 역동적인 도시로서 기존에 있던 것들을 잘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좀 다른 각도에서 우리 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봤고요. 일단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부서에서도 조금 더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서 어느 게 실제 시민분들이 활용하시기에 더 효과적인지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도서관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거 한 가지만 질문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에 보면 학생들이나 수험생들, 자격증 공부하시는 분들이 장시간 공부를 하면서 식사를 하러 밖에 나가시는 것들에 대한 불편함들도 있어서 본인들이 도시락을 싸오신다든지 아니면 간단한 패스트푸드를 드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취식공간에 대한 확보들은 우리 김포시에 있는 도서관들은 어디까지 제공이 되고 있습니까?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일단 전반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휴식공간이 사실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중봉의 경우는 지하에 식당이 있어서 거기를 이용하고, 양곡 같은 경우에는 1층인가 2층에 조그맣게 해 가지고 간단하게 음식 먹을 공간이 있는데 사실 열악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촌도서관은 할 때 조금 더 그런 휴게실 공간을 뭐 식사도 하고 그분들이 휴식도 취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조금 더 확보해서 우리가 도서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기존에 있는 도서관들에 대한 어떤 변화는 검토 안 하고 계세요? 제가 여기 근방에 있는 도서관들을 이 문제 건으로 해서 다녀 보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사실 그냥 뭐 창고 비슷하게 이게 우리 시민분들이 원하는 거, 또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제공해야 되는 기준점에 사실 못 미친다고 저는 판단이 들었어요. 그래서 테이블도 보면 그냥 테이블, 의자도 있고 겨우 물 하나 정도 공급이 되고, 또 벽걸이 선풍기 너저분하게 이렇게, 물론 관리하시는 데 힘드신 부분들은 있는데 운영 측면에 있어서 어떤 수요자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것도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비용이 안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기존에 있는 도서관들의 휴식공간을 포함한 취식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공간활용 또는 그거에 대한 재정비를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공감은 되시나요?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공감됩니다. 저도 가보면 솔직히 학생들이든 또 공부하시는 분들이 식사, 도시락을 많이 싸오고 그러는데 사실 열악합니다. 근데 그런 열악하다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 기존 시설이 어쨌든 여러 가지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새로 신축하는 건물은 그런 거를 저희가 감안하고요, 또 유아 수유실이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대로 그런 것도 기존 시설에도 한 번 저희가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한 번 편하게 그거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외국 다큐 중에 언더커버보스라는 프로 아시죠? 그거처럼 사실 그냥 도서관에 계신 분들은 제가 뭐 의원인지 아니면 동네 아저씨인지 진짜 모르시는 분들이, 학생들은 많은데 그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좀 편하게 나눠 보니까 그 취식공간에 대한 자기들은, ‘왜 내가 그러면 식당가서 사 먹지’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뭐 수험생이라든지 공부를,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은 동선에 대한 것들을 최소화하고 자기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려다 보니깐 되도록이면 식사도 안에서 간단하게라도 남한테 피해 안 주고 패스트푸드든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하는데 그러한 공간들이 사실 터부시 여겨지니까 그런 거는 수요자 측면에서 생각한다라고 그러면 소장님께서 기존 시설물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순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조금만 덧붙여서 사실 같은, 비슷한 건의를 드리려고 했었어요. 이게 새로운 도서관들이 개관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중봉도서관 같은 경우 조금 오랫동안 운영되어 왔던 이런 도서관들이 상대적으로 시민들이 느끼시기에 어떻게 보면 저희 학교 다닐 때 봤던 독서실 분위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이게 외국처럼 400년 500년 된 고풍스러운 도서관으로 이렇게 유지가 돼서 뭔가 오래될수록 빛이 나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도서관들이 찾아오게 되면 더 이상 시민들이 찾지 않는 그런 도서관으로 전락될 염려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또 황순호 위원님께서 같은 의견을 지적해 주셨는데 기존에 있던 도서관들 리모델링까지는 아니어도 거기에 조금 더 같이 맞춰서, 이제 새로운 도서관들 개관과 맞춰서 조금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저는 당부 드리고 싶었어요, 소장님. 공감하시죠?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공감합니다. 중봉도서관 같은 경우는 금년도가 건물 지은 지가 20년이 되는 그런 해이기 때문에, 평생학습센터도 금년도가 20년 된 건물인데요. 하다 보니까 건물이 노후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는 세우지 못하고 그때그때 조금조금씩 세우는데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할 시기는 된 것 같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공감하시리라 생각되고 소장님께서 조금 화이팅 넘치게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이번에 장애인 야학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여기가 작년인가요? 거기 사우동 쪽에 오픈한 그 야학 거기 맞죠?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거기 시비나 이런 것들 그동안 지원을 못 해 줬다가 이번에 하시는.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도비가 사실 장애인분들이 그런 야학에 대한 필요성, 그때 가서 개소식할 때 보니까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하시고. 근데 그게 도에서 지원이 결정됐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세운 건지 아니면 시에서 요청을 하신 건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이건 이분들이 이런 사업에 대해서 다 저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육지원청에다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야학을 등록을 해야지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 지침상. 그래서 작년도 11월 8일 등록을 했습니다. 김포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라고 해서요, 등록을 해서 저희가 작년도에 도에다가 이런 야학이 등록이 됐으니까 도비 지원요청을 이것 등록하는 날짜에 도에다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이번 추경 때 내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저희는 작년에 올렸는데 도에서 좀 늦게 편성이 됐다라고 봐야 되나요?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작년도 11월 8일 교육지원청에다 등록을 해야 됩니다, 평생교육시설로. 등록되고 나서 그날로 우리가 경기도에다가 이거가 등록됐으니까 2018년도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예산 지원을 요청해 가지고요, 이번에 내려온 사항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 예산이면, 그러니까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거기서 가르치시는 강사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다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기본이 인건비 1인, 평생교육사 인건비 해서 1인이 지원되고요, 이게 한 2300 정도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비라고 해서 한 열 개 정도 프로그램 운영비 이게 한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 단체에서 한 프로그램 봤더니 한 일곱 개 정도 프로그램을 저희가 한 걸로 파악을 했거든요. 이 예산은 한 열 개 정도 프로그램에 평생교육사 인건비 1명 정도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지금 당장 부족한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그건 부족하다면 부족할 수도 있고 사실 그러는데 이게 그 편성기준이.
명순
신명순위원
기본은 되는.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기본 기준이기 때문에요.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 야학 어쨌든 지역에서 장애인분들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만들어졌고, 또 시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또 필요한 부분들을 많이 도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참고로 그 학습자는 한 32명 정도가 될 거고요, 종사자 관계되시는 분들은 한 11명 정도, 10명 이 정도 아마 이런 분들이 한 35명 정도 이렇게 지도를 할 거 같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어쨌든 이 담당이 평생학습센터가 됐네요. 그죠? 근데 조직개편 되고 해서 어떻게 되나?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그럼 저희 평생교육과라든지 그쪽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 줘야 되죠.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좀 관심 가지시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좀 서포트 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통합 자료대출 코너를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내부적으로 운영하시는 데 효율성을 기하려고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도 잠깐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혼선이 생기거나 아니면 기존의 시스템에서 좀 더 불편해진다거나 뭐 이런 염려는 없는 거죠?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글쎄 아무래도 저희가 통합하는 사항은 사실 자료실이라든지 또 디지털자료실ㆍ어린이자료실ㆍ종합자료실 이런 데 자료실들이 많거든요. 층별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기간제근로자들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자료실마다. 근데 금년도서부터 정규직화되다 보니깐 그 기간제들을 저희가 30여 명 되는 사람을 다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인원감축을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관리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1층 로비에다가 이런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사실 하는 건데요. 글쎄요, 이건 어느 면에서는 더 좋을지도 모르고 어느 면에서는 또 그분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할 부분도 사실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층별로 그 시설에서 우리 직원들이 안내를 하는 거랑 1층에서 통합적으로 했을 때는 조금 그런 부분도 생길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최대한 민원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그래도 오랫동안 이 업무만 하셨으니까, 소영만 관장님께 좀 질문 드려도 돼요?
영만
소영만중봉도서관팀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현장에서의 이런 느낌을 조금 구체적으로 부연설명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왜냐하면 저는 이 관련된 예산들이 올라오면서 뭔가 첨단화된 시설비가 들어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순수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 돼 버린 거잖아요. 그죠? 뭔가 1층에서 하신다 그래서 이 업무를 통합하셔서 내부적으로는 실을 기하시려고 하시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아까 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요자 중심인 시민들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이것은 조금 불편함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중봉만 해도 우선은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요. 어떠실 거 같으세요?
영만
소영만중봉도서관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봉도서관팀장 소영만입니다. 저희 소장님께서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각 층별로 여러 자료실이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저희도 현장에 가 봤었잖아요.
영만
소영만중봉도서관팀장
그런데 1층에도 있고 2층ㆍ3층에 다 있는데 저희가 무기직 전환과 관련해서 인력이 축소가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전에는 각 실에서 하던 것들을 지금 1층에서 모아서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요, 다만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부분적으로 그런 불편함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그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1층에서 주 대출반납을 한다 하더라도 3층 정도에는 한 사람 정도라도 있어서 거기서 필요한 응대도 좀 하고.
염선
염선위원장
전담해 주시는 인력이.
영만
소영만중봉도서관팀장
네. 연결도 하고, 그다음에 사람이 없는 층에는 저희가 1층하고 바로 직통을 하는, 전화를 좀 놓아서라도 바로 도서관 내부에서라도 필요한 도움을 좀 요청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3층이나 2층ㆍ1층에도 다 저희 사람을 통해서 책을 빌려도 가지만 자동대출반납 기능이 있는 시스템을 좀, 기 시스템이 있는데 그걸 좀 활용을 해서 그것도.
염선
염선위원장
통진도서관에 있는?
영만
소영만중봉도서관팀장
통진도 있고 저희도 다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인력이 좀 주는 과정 중에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극복해야 되는 입장이어서 그 부분에 인력이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다만 지나치게 시민 불편이 커지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가 최소한 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팀장님, 도서관과가 예정대로라면 신설을 앞두고 있잖아요?
영만
소영만중봉도서관팀장
네,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같은 상황이에요? 그래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인력 부분에서.
영만
소영만중봉도서관팀장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평생학습센터라는 큰 조직 내에 묶여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염선
염선위원장
네. 예상되는 부분 말씀해 주셔도 돼요.
영만
소영만중봉도서관팀장
네. 근데 도서관이 독립을 하게 되면 도서관만의 어떤 본연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더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점이 좀 장점이 될 수 있을 거 같고요. 그러니까 도서관 본래의 기능을 좀 더 고민하고 그런 것들이 발전되도록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집중은 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에 있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든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인력문제 때문에 이런 개선안을 찾으셨다라고 하면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도서관과가 신설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개선될 여지가 없는지 그런 건 예상해 볼 수 없어요?
영만
소영만중봉도서관팀장
저희가 우선은 이 부분을 좀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염려하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발굴이 되면 조직팀이나 인사 부서에 건의를 해서 추가로 인력 부분을 좀 고려해 줄 수 있도록.
염선
염선위원장
단시간에 개선해 나가시는 걸로.
영만
소영만중봉도서관팀장
그런 건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이 가장 잘 아시겠죠. 어쨌든 예산 심의를 하면서 의회에서는 시민불편이 최소화돼야 하기 때문에 혹시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이런 일이, 걱정되는 부분들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과 개설 앞두고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초집중돼서 해결되기를 또 바라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저 하나만.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135페이지에 지역서점 도서구입비에 대한 지원이 통진에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요, 지난번 의회 회기 기간에 본 위원을 포함한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도 다 같이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도서구입비와 관련해서 지역 좀 활용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내용하고 이 내용이 어떻게 부합하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일단 저희가 기본적인 입장은 지역서점에서 많이 활용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2014년 이전에는 저희가 전액 입찰로 도서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입찰하다 보면 70%대가 될 수도 있고, 75%대가 될 수 있고, 사실은 그래서 2014년 이후에 도서정가제가 되면서 대한민국의 문체부라든지 경기도에서도 최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지역시점을 이용하라는 지침으로 해서 대부분 지역서점 거를 1차적으로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거는 그 계약법이라든지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한계가 있어서 다는 못 하지만 저희가 수의계약이 되는 범위 내에서는 지역서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지금 185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산은 어디에서 구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이거는 지역서점에서 구입을 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어느 지역을 얘기하시는 거죠?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김포시 관내, 서점을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도매서점, 소매서점 전체 서점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파악된 거는 한 열 개 소, 15개 정도 소매서점이 있거든요. 서점들한테 우리가 안내공문도 보내고 공고도 냅니다. 언제 할 테니까, 그러면 해 가지고 그분들 번호를 다 매깁니다. 열 군데서 왔다 그러면 1ㆍ2ㆍ3ㆍ4ㆍ5번 이렇게 매겨 가지고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중봉에서는 A라는 서점에 2200 주고 다음에는 양곡에서 B라는 데 주고 또 통진에서 C라는 데 주고 다시 중봉에서 D라는 데 주고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해서 돌아갑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 도서를 구입하는 매장이 저희 5개 읍ㆍ면 쪽에도 있나요? 등록돼 있는 업체가 있어요?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쪽 시가지 지역이 많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렇죠. 아무래도 요건을 충족하는 데가 많지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그래서 저는 통진도서관 같은 경우에 그쪽으로 주고 또 중봉은 이쪽으로 주고 뭐 이런 식으로 구입을 하는데.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 지역별로.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서점별로 거의 공평하게 가도록 저희가 배분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소장님이 어련히 잘 공평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잘 분배를 해 주셔서 지역의 어려운 소상인들이 작게나마 위안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정호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성범 이사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성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일정에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단 임직원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차동국 상임이사입니다. (인 사) 김영호 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한규중 혁신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송근하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주진선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한기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주요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페이지 예산총괄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사업예산 320억 7127만 원과 자본예산 5억 5347만 4000원을 포함하여 총 326억 247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시설관리공단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억 1913만 2000원이 증액된 326억 247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주요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사 노후 냉ㆍ난방기 신규 설치를 위해 21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천장형 시스템 냉ㆍ난방기에서 각 실 개별 스탠드형 냉ㆍ난방기로 유지보수 관리에 효율을 더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09년에 설치된 것으로 전 실의 냉ㆍ난방기 상태 불량과 고장 상태로 수리비용이 과다 견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진문화회관 헬스장 운동기구와 음향장비, 시스템 냉ㆍ난방기 설치로 총 74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현장점검 이후 개선 요구사항으로 노후화된 체육시설을 정비하여 시민만족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사업소 선별인력 18명을 충원하는 사항으로 총 2억 50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에 기 편성된 자활근로사업 인력이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에 따라 자활근로자 파견사업을 종료함으로 재활용 선별인력을 보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3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통진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사업비, 다문화서비스지원사업과 도서구입비로 총 31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내시 지원금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 인수 주차장 VPN 장비 설치를 위해 660만 원을 신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조성범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지난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역에 있는 통진문화회관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기에 좀 보완해야 될 부분들, 또 시민분들이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 대한 건의를 좀 드렸고, 이번 자료 올라온 거 보니까 많이 여러 어려운 가운데에도 예산 배정에 신경을 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거 한 가지 좀 더 확인하고 싶은 것은 거기 주차장에 대한 도로 면적에 대한 보수도 그때 함께 지역분들이 건의를 하셨었는데 그게 이번 예산에서는 빠졌는데 이유가 있으신가요?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성범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통진문화회관 건물하고 그 외벽이나 그 주변의 건물 구조안전진단을 우선 한 다음에 그 부분을 계상할 계획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안전진단 이후에 더 보강해야 될 부분들은.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주차장 부분도 이렇게 균열이 간 부분 있고, 거기 통진∼고정 간 도로가 생기면서 큰 차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조안전진단이 먼저라고 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 구조안전진단은 얼마만에 받는 거예요? 이 통진회관은.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알기로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우리가 예상하건대 진단결과가 좋게 나올까요? 어떻게 돼요?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 정밀진단을 받아보면 건물의 상태나, 또 건물 자체가 지하에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일반 건물보다 뭐 이렇게 부식이나 노후화가 빠를 거로 보고 있고, 더군다나 바로 옆에 큰 도로가 생김으로써 차량 통행으로 또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일반 주차장부터 건물까지 이렇게 해서 진단을 받아보면 어느 부분에 보수가 필요한지 이렇게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게 진단결과가 언제쯤 나올까요?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거 예산 세워 주시면요, 저희가 바로 그 진단을 받도록.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단 뭐 한 2∼3개월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2∼3개월이요?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런 경우 이게 너무 노후화돼서 안전상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뭐 건물, 제가 알기로 등급을 A∼D등급 이렇게 있는데 D등급 이하 나오면 건물 사용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D등급 이하죠?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C등급까지는 그럼 보수를 하나요?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지침상 C등급까지는 보수가 되는 거고 D등급부터는 사용불가 이렇게 되는 건가요?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거기 전문가가 아니니까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진단결과에 따라서 저희는 움직일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게요. 이게 진단결과에 대한 기준점이 있을 거 같아서 그래서 제가 말씀.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 부분은 나중에 진단결과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시민분들도 궁금해 하시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6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다문화서비스 지원에 대한 예산이 있어요. 이거 좀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에 나와 있는.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통진도서관의 특화사업인데요, 통진도서관이 북부지역에 있고 그쪽에는 지역주민들의 많은 부분이 다문화 가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 사업으로 해서 중국어하고 영어 이런 것도 하고, 또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부분의 사업비가 강사비고 이게 도비보조로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 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52회 하는 건가요?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뭐 1주일에 두 번 하는 것도 있고 한 번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총 횟수는 그러면 52시간 정도로 보고 계신 거고요? 계획은.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52시간 맞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건 아직 확정지어진 건 아니고요?
진선
주진선공원관리팀장
제가. 공원관리팀장 주진선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진선
주진선공원관리팀장
이거는 국비가 내시됨으로써 360만 원 추경에 세우는 예산이고요. 저희가 다문화가정이 김포시 관내에 2,823세대가 지금 있습니다. 특히 양곡 같은 데에는 한 470세대, 그다음에 통진이 한 360세대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북부권이 다문화 가정이 제일 많은 실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세계탐방 지구촌 여행”이라는 프로그램과 “책으로 함께하는 너, 나, 우리” 이렇게 해 가지고 학생들 한 15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기존에는 이런 프로그램이 없었죠?
진선
주진선공원관리팀장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계속 했었나요?
진선
주진선공원관리팀장
네. 외국인지원센터라든지, 그다음에 통진천주교에서 이웃살이 하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2017년도에는 이게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진선
주진선공원관리팀장
지금 이것 마찬가지로 한 360만 원 그 선에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2017년도에도요?
진선
주진선공원관리팀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몇 회째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지속적으로 그냥 해 오셨나요?
진선
주진선공원관리팀장
다문화가정에 대해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시작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제가 그쪽 지역에 있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지역분들의 바람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이 내용들을 보고 이게 조금 더 저는 확대, 지원을 받아서 하는 예산 말고 우리 시비를 좀 투입해서라도 이거 좀 반응을 판단하셔서 효과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하면 향후는 시비도 일부 대응투자를 해서 이 프로그램을 좀 더 강화시키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가져보는데 어떠세요?
진선
주진선공원관리팀장
공원관리팀장 주진선입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생각과 저도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주교에서 이웃살이 프로그램하고 같이 이렇게 연계를 해 가지고 저희 통진도서관에서도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다문화 가정들에 대한 우리 문화를 빨리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우리나라에 보니까 다문화에 대한 문제들을 지방 도시들은 많이 겪고 있는 문제여서 이것을 대응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를 저도 관심 있게 들여다보니까 이 역시 지방자치단체별로 특별한 특색은 없어요, 사실. 그리고 과도기적이고 우리가 다문화라는 거를 완벽하게 우리 생활 속에 몸으로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그런데 외국의 사례 같은 경우는 다문화가 그냥 늘 생활이 돼 있는 국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은 그렇게 새로운 나라에 오시는 분들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한국하고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부서에서도 기회가 되시면 그런 선진국의 다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사례들을 한 번 벤치마킹을 좀 하셔서 국내에 없더라도 우리 김포시가 다문화를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좀 벤치마킹해서라도 김포시에 접목시키는 방법들에 대한 거를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떠신지?
진선
주진선공원관리팀장
하여튼 뭐 예산 수반도 그렇고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해 가지고 한 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저희는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고 담당 부서는 예산을 활용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공통점으로 하나 느끼는 부분이 해외 벤치마킹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조심스러워 하세요. 자칫 잘못 얘기하면 이게 의회나 회계 담당하는 팀에서 이거 해외여행의 개념으로 보고 그냥 무조건 삭감하지 않냐라고 해서 입에 담기를 조심스러워 하시는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필요한 거는 배우러 가는 거고, 그러라고 예산을 세우는 건데 해외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이 거기 목표에 명확하게 일치만 된다라고 그러면 오히려 예산을 세워서라도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소극적인 자세에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바꾸셔서 대신 프로그램이나 그 사례들이 명확하게 시민분들이 납득할 만한 내용들을 만들어 주시고 그런 것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간단한 것 좀 질문 드려볼까요. 통진도서관 도서구입비가 올라왔는데요, 도비로 충당이 되네요.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초예산에 시비가 좀 있었고요, 도비가 이번에 일부 확보가 돼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관내 도서관들의 도서 구입을 전액 시비로 다 하지 않았었나요?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에는 거의 다 시비로 했습니다. 17년도에 1억 1000, 15년이나 16년도엔 7000만 원 이렇게 했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2017년도에도 1000만 원이 있긴 있었네요, 도비가.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재활용수집소 선별인력 확보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2018년 2월 14일 이후로 자활근로사업이 종료가 됐어요. 지금 며칠이긴 하지만, 오늘이 22일인가요? 이게 야적돼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단 하루 이틀이어도 상황이 심각할 것으로 느껴지는데 어떤 상황이신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 조성범입니다. 지금 재활용사업소에 총 필요인력이 저희는 45명이 필요한데 그중에서 열다섯 분이 자활근로사업자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여기 사용을 할 수 없게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인력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백기간이 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염선
염선위원장
부족한 인력으로 그냥.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저희 직원 나머지 인력들이 거기 충원이 돼서 그 기간만이라도 이렇게 적체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반입량이 전년 대비해서 31%나 증가가 됐어요. 또 더군다나 설 연휴 전에 공교롭게도 이게 마감이 되면서 좀 야적되는, 이게 선별해야 될 양이 엄청날 것으로 생각이 돼서요.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기간제근로자로 충원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설 연휴 때는 항상 재활용, 며칠 쉬니까 이렇게 적체가 되는 걸 예상해서 그 전에 사실 물량 소진을 많이 해 놨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시민회관하고 종합운동장 CCTV 임대하는 예산 있잖아요. 이게 그전에는 예산이 한 차례 삭감되고 추경에 다시 올리신 걸로 설명해 주셨는데 민원이 좀 있었나요?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 제일, 저희가 건물 관리하면서 민원이 주차장에서 접촉사고 났을 때 그럴 때 시시비비를 CCTV에 의해서 가려야 되는데 CCTV 없는 사각지대 같은 데가 문제가 되고, 저희가 또 사실 예산을 들여서 다 CCTV를 설치하면 예산, 시설비가 많이 과다하게 소요가 되고 오히려 임대로 하는 게 관리 측면이나 여러 예산 측면에서도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임대로.
염선
염선위원장
합리적이다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저희는 스마토피아센터도 있고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이런 부분이 잘 운영된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었는데 큰 예산은 아니지만 또 임대하신다고 하셔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하나만.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67페이지에 나와 있는 태산패밀리파크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울타리 보강계획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장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업설명서에 보면 31페이지에 나와 있는 현장사진이 있거든요. 거기 측면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강하시겠다는 내용이신지?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경관블록 높이가.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60㎝ 이상.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권고사항이 60㎝로 돼 있는데 우리 실제 있는 거는 한 15㎝ 뭐 이 정도,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거기 넘어갈 수 있기, 그리고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안전 권고사항을 따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근데 이게 높이가 지금 20㎝ 뭐 이렇게 낮게 돼 있는데 이게 넘어간다고 다치는 것도 아닌데 여기다 예산을 들여서 높여야 되나요?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이 자료 보다가.
진선
주진선공원관리팀장
공원관리팀장 주진선입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면 외곽으로 이렇게 경관블록이 지금 쌓여 있지 않습니까?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진선
주진선공원관리팀장
그거를 지금 너무 턱이 얕으니까, 그래서 한 40㎝ 정도로 그걸 더 높여 가지고 거기다가 애들이 올라가서 거기 벤치 식으로 앉아 있을 정도까지 높이는 해 놓고 그 바깥 쪽으로 울타리를 세워 가지고, 그걸 60㎝ 정도로 울타리를 세우라는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건.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 떨어지지 말라고요.
진선
주진선공원관리팀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보면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지금 낮은 상태에서 떨어져도 다치질 않는데 높여서 또 막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강제 권고사항인 거예요?
진선
주진선공원관리팀장
이건 대한산업안전협회라고 그래 가지고 이 놀이시설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점검 결과에 의해 가지고 권고, 법적인 사항이 아니지만.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권고를 받은 내용인가요?
진선
주진선공원관리팀장
네, 권고를 받은 내용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근데 이 자료를 봐 가지고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낮아서 떨어져서 다치지 않을 건데 높여서 그걸 또 막는다 하고선.
진선
주진선공원관리팀장
그러니까 지금 안에는 모래인데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맞아요. 트랙(track)으로 알고 있어요.
진선
주진선공원관리팀장
네. 모래인데 바깥이 너무 얕으니깐 걸터앉게끔 모래하고 40㎝ 높이로 해서 거기 걸터앉고 하라고 그런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깥에는 울타리를 다시 치는 걸로.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안전규정이 아주 까다로운가 봐요.
진선
주진선공원관리팀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거 확대계획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돼 계신 거죠? 지난번에 한 번 말씀하셨던 태산패밀리파크가 공간이 확대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은.
진선
주진선공원관리팀장
그 사항은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이 수반됐을 경우에 연결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세요?
진선
주진선공원관리팀장
금년도에는 아직 예산이 수반이 안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범 이사장님, 차동국 상임이사님, 김영호 본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복지문화국ㆍ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ㆍ김포문화재단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