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기동 의원 발언

오늘 우리 신규 직원들! 새내기 공무원들이라고 하죠? 투자경제과 한 분 오셨나요? 건설도시과 세 분, 관광과 세 분, 문화교육사업소 두 분, 해양수산과 두 분..., 또 다른 과에서 오신 분도 계신가요? 사회복지과 한 분..., 영광21 김진영 기자님도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신규 직원 여러분! 우리 의회를 본회의장까지 방문해 주셔서 환영을 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담양에서 잠시 후에 전남 의장단 모임이 개최가 됩니다. 오늘 회의는 심기동 부의장님이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나오십시오.

해양수산과장 박영채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9쪽입니다. 법성포·향화도 국가어항 지정입니다. 법성항과 향화도항을 국가어항 지정 규준에 맞게 기준항목을 3월까지 보완 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국가어항 지정 타당성조사 용역을 7월까지 완료하여 해수부에서 추진 중인 국가어항 신규 지정 조사 용역에 법성항과 향화도항이 반영되도록 건의하고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210쪽 제4차 도서종합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부터 제4차 도서종합개발 사업이 시작됨에 따라 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11억 9,100만원을 투입하여 대석만도항 선착장 시설, 대각이항과 하낙월항 물양장을 조성하고, 송이도 해안도로 정비, 낙월도 연도제에 해수소통구를 설치하겠습니다. 211쪽 연안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10억 1,100만원을 투입하여 송이지구 돌제시설과 몽돌양빈을 실시하고, 백수 대신지구는 산책로를 시설하겠습니다. 212쪽 다기능 어항개발관리입니다. 40억 6천만원을 투입하여 선착장 가로등 보수 등 어항정비 10개소와 어항접안시설 3개소를 확충하고, 복합다기능 부잔교 3개소 설치와 체험형 어항 2개소를 개발하겠습니다. 213쪽 낙월권역 거점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기본계획과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3월까지 낙월식당과 재건학교 민박 운영대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또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해안도로 꽃길 조성과 주민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14쪽 해양관광 기반 조성 및 활성화입니다. 송이도 어촌 특화개발 사업 등 해양관광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고, 해수욕장·칠산타워·어촌체험마을 운영 활성화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해양관광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215쪽 영광굴비 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87억 3,900만원을 투입하여 원활한 굴비 원료 수급을 위한 수산물 냉동·냉장창고 확충과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9개소를 건립하고, 굴비 신제품 개발 및 소포장재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영광굴비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개발하고 수산물 품질관리사 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216쪽 천일염 산업 육성입니다. 30억 8,500만원을 투입하여 친환경 염전 생산기반 구축과 염전주변 환경정비, 생산시설 자동화와 포장재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군유염전 체험장 활성화를 추진하고 새로운 소비처를 개척하겠습니다. 217쪽 참조기·부세 양식 추진입니다. 염산면 향화도 지선에 해상가두리 양식어업면허 5ha를 처분하고, 축제식 시범양식기술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안 우럭양식협회와 해상가두리 계약양식을 추진하여 대량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유휴수면을 활용한 참조기 양식장 3개소를 조성하겠습니다. 218쪽 내수면 자원화 사업 추진입니다. 32억 9천만원을 투입하여 내수면 양식장 3개소를 확충하고, 불갑저수지 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19쪽 쾌적한 해양환경 조성입니다. 9억 1,800만원을 투입하여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와 조업중 인양된 해양폐기물 수매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1개소 설치와 유류피해지역 3개소에 대해 어장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헌 의원입니다. 과장님! 해양수산 업무에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2018년도도 많은 기대를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나지구에 관계된 사업이고 해서 해양수산 업무가 우리 나지역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관심을 갖고 더더욱 해주시기를 마음이고요. 214쪽에 6항에 해양관광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사업에서 어촌체험마을 지정·운영에 2개소 구수와 창우를 지정할 계획이라는 얘기입니까?

예.

지금 체험마을 조성되어 있는 곳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기반시설을 갖추어서 다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염산 두우리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거기는 해양수산부에서 지정취소가 됐습니다.

어찌 됐든 지금 누구의 책임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결과론적으로는 취소가 되었어요. 행정의 무관심의 어떤 주민들의..., 그 우수한 시설과 자원들을 방치하면서 신규 조성을 이렇게 또 한다는 것은 너무나 맞지 않지 않느냐..., 있는 것을 활성화시켜도 지금 그것을 방치한 상황에게 이런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2018년도에 과장님께서 여기에 계시는 한은 다시 재지정을 받아서 어느 누가 봐도 아깝잖아요? 그래서 더 깊은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무언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두우리 1, 2구하고 엊그제 어촌계 분할 총회를 해서 가결된 줄 아시죠?

예.

그러면 어찌 보면 분할해서 하게 되면 어촌체험마을도 탄력적으로 효율성을 갖고,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서로 이해적인 관계가 이런 문제로 해서 방치하다 보니까 지정취소가 됐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수산 행정이 꼭 과장님 재임기간 동안에 발생된 것은 아니지만, 거의 그냥 무관심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자체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그런 일회성 지원을 해놓고 후속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안타까운 현실이 발생했잖아요.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꼭 신규 재지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6쪽에 천일염 산업 육성에 관해서요.

예.

각종 사업들이 전부 예산이 표기가 되어 있는데 예산이 확보된 사항이죠?

예.

그래서 어찌 됐든 김준성 군수님 취임 이후로 천일염 산업이 많이 발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 전국 소비여건이 위축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 문제를 간과하고 가서는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모든 산업이 태양광 위주로 가다 보니까 염소유자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염소유자들이 전부 태양광 산업으로 유턴을 하려고 해요. 그랬을 때 거기에 종사자들이 전부 청·장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거느리고 있고, 거기에 염산업에 참여하면서 가족 생계를 책임지는 분야인데 태양광이 건설이 되어서 이분들이 갈 곳이 없고, 실업자로 전락하게 되고 또 본인만 실업자가 되는 문제가 아닌데 거기에 가족들까지 이게 참, 심각한 문제라는 얘기죠. 인구 유출을 하면서 참,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얘기에요.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제도 개선을 할 수는 없겠지만 사후 대비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냐를 주문해 봅니다. 과장님! 그런 문제까지는 아직 생각해보지는 않으셨겠죠?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 번 군수님과 협의하셔서 대책을 강구하셔서 과연 그 청년들을 어떻게 우리가 품어서 안을 것인가 이것도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219쪽에 쾌적한 해양환경 조성에서 지난번에 제가 작년 연말 정기총회 때 군정질문 내용은 잘 아시죠?

예.

충분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것이 금년에는 시행되리라 보고요. 각 어촌마을에서 수거한 쓰레기들이 빨리 처리가 안 돼가지고 다시 바람에 날리고, 방치를 해서 다시 이차적인 환경오염이 되는 사례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속히 집합시켜놓으면 집하장에 다 모아놓게 되면 빨리 처리해서 할 수 있도록 2018년도에 그런 전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주문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한윤중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안전하고 활력 넘치는 도시건설을 전략목표로 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시가지 정비 등을 역점추진전략으로 13건의 주요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5쪽 신규사업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에 따른 중점 추진시책으로 낙후시설 정비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0년까지 5년간 총 335억원을 투입하여 상가 및 주거 재생사업과 기반시설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8년에는 3억원을 들여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함과 동시에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국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6쪽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계속 추진 중인 8개 노선과 신규 3개 노선을 포함하여 총 11개 노선에 64억 6,8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추진 중인 사업은 분기 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2018년 신규노선 구간은 실시설계 및 편입토지 보상협의 등을 통해 사업이 적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신규사업으로 우천 시 상습 토사유입 침사지 설치입니다. 우천 시 도로 상단 개간지 밭두렁에서 토사가 유입되어 도로환경 및 차량통행 안전에 제한한 구간에 침사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우수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여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군도 및 농어촌 도로망 확충입니다. 계속사업 8건과 신규사업 1건을 포함하여 총 9건의 사업에 대하여 2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된 6건의 사업에 대하여는 편입토지 보상협의 후 사업을 발주하여 추진하고,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조기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사업이 발주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은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신규사업으로 가뭄대비 저류지 설치사업입니다. 영농기 농업용수 부족 예방을 위해 시범 실시하는 사업으로 4억을 투입하여 400평 규모의 저류지 10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2월 중에 사업대상지를 선정 완료했으며, 영농기 이전에 물채우기 작업을 완료하여 영농기철 농업용수 부족현상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상습 가뭄지역 양수장 설치입니다. 상습 가뭄지역 양수장 설치를 통해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백수 상둔 양수장 등 7개소에 26억 7천만원을 투입하여 상반기 내에 가동될 수 있도록 영농기철 농업용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번.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먼저, 밭기반 정비사업은 2017 착수지구인 백수 금자지구 외 2개 지구는 연내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2018 착수지구인 법성 입암지구 및 대마 송죽지구는 금년 가을에 사업을 발주하여 2019년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백수 양성지구 등 2개 지구에 2억원을 투입 상반기 내에 사업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재해예방을 위한 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노후 및 파손된 방조제를 개·보수하기 위한 계속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백수읍 군유방조제 등 2개 지구에 21억 3천만원을 투입하여 농경지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모악지구 신규마을 조성입니다.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7년부터 계속 추진 중인 공모사업으로 현재 전라남도 평가를 위한 서류제출 및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사업 신청을 완료하였으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번. 읍·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 4개 지구 중 기추진 중인 백수·홍농·군남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2018년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대마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18년 본예산에 5억 3,400만원을 확보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영광지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번. 창조적인 농촌권역 종합정비는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7쪽 가로등·보안등 종합관리입니다. 가로등 신설 및 노후 등 LED 교체 사업비 등으로 총 15억 9,900만원을 투입하여 보행자 안전확보 및 교통사고 예방을 통한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가로등 전기요금 인터넷빌링을 통해 약 2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효율성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옥희 의원입니다.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있잖습니까? 제가 이게 너무 민원을 많이 받아서 과장님한테 여쭈어 봅니다. 곧올재 도로개설이 있잖습니까?

예.

거기가 지금 몇 년도부터 하려고 했었죠?

예. 그전부터...,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 3∼4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의회에서 논의된 것이 그렇죠?

예. 시간이 꽤 됐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해결을 못한 것이 왜 그러나요?

전체 구간은 아니고요. 중간에 절 하나 있는데..., 거기 구간까지 설계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에 사업비 확보를 해서 보상부터 추진하려고 그 계획을 갖고..., 일부는 보상을 중간에 했습니다.

건설업자가 아파트를 지을 때 1·2·3차를 해서 원래 아파트가 같이 통행을 해야 하는데 거기를 뒤쪽을 막아버렸더라고요. 막아버리니까 옛날 도로를 이용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물론, 아니고 아파트를 지으신 분들은 팔고 갔으니까 우리가 거기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지금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거기가 차선이 좁은 데다가 도로가 좁잖아요. 또 길도 평평하지도 않고, 또 노후가 되어가지고 엉망이에요. 이것을 그대로 놔두면 우리 영광군민들이 피해를 보는데 행정에서 가만히 계시지는 않겠지만 서둘러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도 이게 확정이 안 되고, 계속 이대로 있다고 하면 주민들 피해는 누가 보상을 하겠어요. 저는 이분들 때문에 제가 머리가 아픕니다. “곧 할 것입니다.” 나는 그 얘기만 했거든요. 그러데 여태까지 지금도 추진 중에 있다고 하면 그러면 언제 한다는 것도 보장되지 않았잖아요. 이런 문제가 안타까운 문제가 있습니다. 군수님도 이런 민원을 많이 받으셨을 텐데 정말로 저희들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들이 민원을 받는 것이 힘든 것도 있겠지만 우선, 주민들이 힘들어하니까 저희들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빨리 서둘러주셨으면 합니다.

토지보상만 완료가 되면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민원인들한테도 중심 역할을 하셔서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종승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43쪽 보건의료서비스 강화입니다. 환자진료, 각종 제증명 발급 및 검사 실시와 보건기관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지역사회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44쪽 신규시책으로 「건강체험 한마당」행사 개최입니다. 보건의 날과 연계하여 건강어울림 행사를 4월 6일에 예술의 전당에서 테마별 건겅체험부스 설치 및 주민참여코너 등을 운영하여 군민들에게 유익한 건강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군민 화합의 장을 만들겠습니다. 245쪽 신규시책으로 건강진단 결과 우편발송 서비스 실시입니다. 건강진단 결과서를 우편발송희망자에게 발송하여 보건소를 민원인이 재방문하지 않도록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246쪽 신규시책으로 출산축하용품 지원입니다. 산모 및 영유아에 대한 효율적인 건강관리 및 출산장려를 위해 출산 시 1인당 30만원 상당의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하겠습니다. 247쪽 임산부 및 영유아 지원 강화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및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으로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과 모자건강 보장으로 저출산 극복에 앞장서겠습니다. 248쪽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입니다. 출산장려 및 친화적 분위기 확산을 위한 캠페인 등 홍보를 강화하고, 임산부 영유아에 대한 영양보충식품을 지원하는 영양플러스 사업 및 건강교실 등을 운영하고, 분만산부인과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출산 친화 분위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9쪽 의약관련업소 지도관리 강화입니다. 의약관련업소 등에 대한 내실 있는 지도점검과 응급의료기관 및 불법 마약류 관리 강화로 불법 의료행위 및 불량 의약품 판매행위를 근절하여 군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0쪽 효율적인 취약지 방역소독입니다. 해빙기, 하절기, 취약지 등에 대한 적정하고 효율적인 방역소독을 실시로 위생해충 구제 및 감염병 발생요인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51쪽 감염병 예방활동 및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감염병 기동·감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교육 및 홍보와 검사·검진 등을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 및 조기발견과 군민 자율 건강능력에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2쪽 적기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국가 및 임시예방접종에 대한 정확한 대상자 파악 및 누락자의 철저한 관리로 적기에 완전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예방접종률을 높이겠습니다. 253쪽 신규시책으로 치매안심센터 설치입니다. 치매안심센터를 2017년 11월 30일 임시 개소를 하여 운영 중이며, 현재 계약심사 중으로 올해 11월까지 준공을 하고, 12월에 정식 개소할 예정입니다.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254쪽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한방 어린이, 갱년기, 중풍, 골·관절질환 관리교실 등 생애주기에 맞는 한의약 건강관리서비스와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자가능력, 건강능력 향상 및 건강생활 실천 유도에 힘쓰겠습니다. 255쪽 취약계층 건강관리입니다. 의료취약계층 2,500가구 및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관리 실시 및 건강교실과 의료취약지 경로당에 대하여 찾아가는 이동보건소를 운영하겠습니다. 256쪽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입니다. 만 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예방을 위하여 상담 및 등록관리, 조기검진,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치료관리비를 지원하는 등 서비스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7쪽 재가암환자 희망나눔 행복충전서비스 제공입니다. 재가암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및 자조모임을 통해 치료 및 간호에 대한 정보제공과 치료비 등의 지원으로 경제적, 심리·정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8쪽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에게 경로당 및 목욕장 운동교실을 운영하고, 건강걷기 및 비만프로그램과 저염식 조리 실습 및 금연크리닉 등을 운영하여 포괄적인 건강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건강증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옥희 의원입니다. 251쪽입니다. 감영병 예방활동 및 대응체계 강화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저번에도 소장님께 말씀을 드린 것이 있는데요. 여학생들이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서 식사를 많이 거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폐 쪽이 안 좋은 아이들이 보도에 있더라고요. 폐결핵이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보건소에서 여중 또는 여고에 가서 건강에 대해서 다이어트가 좋지 않다는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고 계시나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여중과 여고생들을 상대로 해서 프로그램을 짜서 건강상담 그리고 영양계획을 별도로 계획을 짜서 실시하겠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결핵도 결핵이지만 불임도 될 수 있다는 보도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소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건강해야 우리가 결혼을 해서도 아이도 건강하게 낳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기초부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서 잘하고 계시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프로그램을 짜서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스마트 시대에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소득작물을 발굴하는 한편 농가 경영비 절감 기술을 도입하는 등 전략을 통해 첨단 농업을 실현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263쪽 강소농 인재 육성입니다. 젊고 유능한 강소농 인재를 발굴·육성하여 강소농 농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규 강소농 30농가를 모집하고, 강소농 역량 강화 교육과 자율모임체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및 경영개선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강소농 경쟁력 향상에 소득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64쪽 청년 창업농 육성입니다.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영농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 4-H회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과제 지원을 추진하고, 영농을 승계하는 청년농에게 영농 기반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한편, 청년 농업인의 영농정착을 지원하여 영농기반과 아이디어를 가진 미래 농업인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265쪽 귀농·귀촌 원스톱 정착지원체계 구축입니다. 귀농인 유치 100명을 목표로 귀농·귀촌인 영농정착을 돕기 위해 귀농·귀촌인 관리시스템을 정비하고, 영농정착 지원사업, 도시민 유치활동, 귀농·귀촌인과 지역민 화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6쪽 농촌청년 인력양성「스마트 스쿨」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청년의 배움기회 제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8년도 영광군 청년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회초년생 인턴사원제를 운영하고, 농촌청년을 대상으로 농기계, 스마트팜 등 역량강화를 위해 기술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7쪽 모싯잎송편 지리적표시제 경쟁력 강화입니다. 영광 모싯잎송편이 지리적표시 제104호로 등록되에 따라 지리적표시 활성화를 위해 지리적표시품 포장재 및 홍보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며, 2020년부터 실시되는 떡 제조업소의 HACCP 시설 의무화에 대비하기 위해 떡 제조업소에 HACCP 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떡 개발과 상품화를 위한 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8쪽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입니다. 농식품부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농산물 가공 창업 기본 교육과 농산물 가공 창업코칭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며, 가공식품 시제품 생산을 지원하여 농산물 부가가치를 높여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269쪽 농가 경영비 절감 과학영농시설 운영입니다. 농가 경영비 절감 및 미생물농업 확대 보급을 위해 유용미생물 연간 135톤을 생산해 농가에 공급하고, 기능성미생물 재배양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고추·양파 등 우량묘 185만주를 생산하여 소규모 농가 위주로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270쪽 미래 농업을 여는 드론 활용기술 보급입니다. 드론을 활용한 농업생산성 향상 및 드론 활용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80명을 대상으로 드론 기초교육을 실시하고, 80명을 대상으로 드론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는 한편, 드론 전문교관요원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271쪽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 기술 보급입니다.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절감 및 가뭄에 대비한 기술 보급을 위해 작년에 사업성과가 우수했던 벼 물관리 PE필름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벼 one-stop 병해충 방제사업 등 5개 사업 25개소에 대해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272쪽 기후변화 대응 원예작물 확대 기반 조성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새로운 소득 작물을 육성하기 위해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아열대 작물 전문재배 농가 및 품목별·연구회를 육성하고, 기술센터 내에 아열대 작물 실증시험포를 운영하는 한편, 아열대 채소 및 과수 시범 단지를 조성하여 기후변화 대응 농업 환경 등의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3쪽 친환경 농산물 생산 영농기반 구축입니다. 안정적인 친환경 영농기반 구축을 위해 종합검정실을 운영하여 토양검정 및 친환경 인증을 지원하고, 벼 보급종 우량종자 구입비 지원 및 종자 증식포 운영 등을 통해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74쪽 원예작물 안정생산 체계 구축입니다. 원예작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원예작물 소득 육성사업, 생산기반구축 사업, 원예시설 현대화 사업, ICT 융복합 사업 등 39개소에 총 53억 4,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안정적인 원예농가 소득 향상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5쪽 1시·군 1특화작목 육성 사업입니다. 우량 모시 보급과 안정생산을 위해 2017년부터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천년모시 품종을 출원하고, 모싯잎 기능성 특허를 출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모시 우량품종 보급을 위해 품종갱신과 모시를 활용한 친환경 가공품 생산 지원 사업을 투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헌 의원입니다. 268쪽에 농산물 종합가공센터에 대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기계들이 고장이 나고 그래서 보수비가 수리비가 지원이 안 되어서 수리를 못하고 있는 일은 없죠?

예. 올해 예산을 세워서 수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하세요. 가공센터 말만 거창하게 지어놓고, 효율적으로 운영은 안 하고 한다고 하면 산중에 거문고 만들어 놓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산 부서에 적극 요청을 해서 농가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65쪽에 귀농·귀촌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귀촌은 농촌생활에 돈이 있어서 오신 분들이고, 귀농은 힘들어서 도시생활을 못하고 오신 분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귀농은 생업을 목적으로 오신 분들이고, 귀촌은 건강을 목적으로 여생을 즐기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예.

그렇게 보면 귀촌자들은 그렇게 크게 중요시되는 부분이 없잖아요?

예.

귀농자들 그때 우리가 조례를 제정했는데 나이 제한이 몇 세였죠?

나이가 아니고, 영광에 오신지 5년 이상이면 귀농으로 안 보고 5년 이하인 분들만 귀농인으로 보도록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때 나이 제한이 없었어요?

나이는 없습니다. 65세 이상...,

65세 이상은 제외되고요?

예.

그러니까 나이를 드셔서 고령자들이 농업에 종사해서 신규 농업에 창업농으로 참여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예.

그래서 그분들한테 괜히 귀농자라고 해서 부여를 해서 그런 일들이 은퇴해야 할 지금 기존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도 그 나이가 되면 은퇴를 해야 하는데 이제 귀농을 해서 농사를 짓는다고 창업을 하겠다고 하면 좀 괴리감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분들한테 괜히 행정력을 낭비해서 민원이나 야기하고 해서야 되겠냐..., 철저하게 이런 부분을 관리·감독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귀농자와 귀촌자를 분명히 구분을 해서 관리를 해야 해요. 귀촌자들은 말씀 그대로 여생을 즐기기 위해서 오신 분들인데 똑같은 귀농자들하고 혜택을 보면서 권리 주장을 하려고 하는 이러한 현장에서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저희들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2018년도에는 씨드산업 육성에 대해서 업무가 빠졌네요?

업무는 빠졌지만 신속 집행 관계로 인해서 후반기 추경 때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아니, 그렇더라도 주요시책 추진계획에는 반영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반짝했다가 또 몇 년이 지나면 흐지부지해버리면 지속적인 농업의 육성 발전이 안 되지 않겠냐...,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래도 신규 산업으로 해서 참, 좋은 산업을 발굴을 해서 시도를 했는데 이것을 갖다가 주요시책 업무계획에서 누락시켜서 빠졌다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는 얘기죠. 그동안 했던 것들이 제고를 해서 주요시책에 포함을 시켜서 2019년도, 2020년도..., 이것은 1∼2년을 가지고 할 사업은 아니잖아요?

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보완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귀동입니다. 상하수도사업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81쪽 취약계층 상수도 옥내누수 보수공사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중증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00가구 옥내누수 수용가에 대해 관로보수공사를 추진하여 수용가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2쪽입니다. 식수전용 저수지 확충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가뭄대비와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백수읍 대신리와 염산면 오동리 일원에 사업비 400억원을 투입, 수원지 2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2019년부터 토지보상 등 본격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3쪽 정수장 시설 개량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영광2정수장 노후에 따른 영광읍 학정리 일원에 9,300톤 규모로 ‘22년까지 총사업비 18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2019년부터 편입토지 보상 및 공사를 발주하여 ‘22년 준공토록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4쪽 상수도 시설 확충입니다. 상수도 미보급 지역 급수 구역 확장과 백수 대신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군남 광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대하여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연내에 공사를 준공하여 급수난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5쪽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금년에는 64억원을 투입하여 상수도 옥내 누수탐사 및 복구공사를 착공하고, 유지관리시스템 구축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6쪽입니다. 영광읍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금년에는 사업비 67억원을 투입하여 문화재 지표조사 등 인·허가를 거쳐 3월에 공사를 착공, ‘21년 준공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7쪽 영광 공공하수처리시설 차집관로 교체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인 영광읍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단주리에서 영광읍 공공하수처리장까지 노후된 차집관로 5.1㎞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 용역 및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8쪽 빗물이용시설 설치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지붕면적 1천㎡ 미만 건축물과 건축면적 5천㎡ 미만 공동주택에 대해 빗물이용시설 12개소에 6천만원을 지원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물 절약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9쪽 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장 5개소 중 계속 중인 묘량면 영양, 대마 월산, 군서 남죽지구는 당해년분 공사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규지구인 군서 가사지구는 5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0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도 적정관리입니다.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으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옥희 의원입니다. 284쪽 상수도 시설 확충입니다. 소장님! 이번에 가뭄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죠?

예.

고생하고 계시는데 제가 여러 주민들을 만나다 보니까 주민들의 말씀이 옳은 것 같아서 제가 소장님한테 여쭈어봅니다. 물이 이렇게 부족하게 된 이유는 가뭄도 있지만 그동안 상수도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물이 좋았는데도 먹을 수 있는 물인데도 상수도를 연결을 해놓고 안 하면 이것을 제거를 하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상수도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장님이 우리가 오염되어 있는 지역인지, 아닌 지역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상수도를 굳이 안 드셔도 지하수도 대체를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들을 만나니까 참,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수백억을 들여서 만들어서 물을 저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은 확인을 해서 오염이 안 돼서 좋은 물은 식수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아까 드린 말씀대로 계속되는 가뭄으로 물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91% 상수도가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안 된 지역도 있고요. 그리고 또 마을 간이상수도가 보급된 지역에 상수도가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먹을 수 있는 지하수 좋은 물인데도 상수도를 고집을 하니까 지하수를 폐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지하수를 우리 영광군민들이 먹어도 되는 물인지 확인을 하셔서 물이 좋다고 하면 굳이 상수도를 안 드셔도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고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가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우리 주부들이..., 저도 많이 홍보를 합니다만 우리 소장님이 적절하게 홍보를 하셔서 물에 대한 것들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물을 아껴서 써야 한다는 홍보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입니다. 문화교육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93쪽 2018년 주요업무 운영방향입니다. 평생교육과 문화예술이 함께 하는 선진도시 조성을 전략목표로 평생학습과 맞춤형 교육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등 4개 분야를 역점추진전략으로 10건의 주요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5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교육」운영입니다. 학습자 요구를 반영하고,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한글교실·생약초·국악 등 40개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여성자치대학과 군민교양강좌도 내실 있게 운영하여 평생학습사회 기반조성과 질적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공교육 강화 인프라 구축입니다. 도·농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인재 양성을 위하여 관내 초·중·고등학교 29개 학교에 방과후학교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에 8억 4천만원을 지원하고, 외국어 교육을 위한 글로벌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과 글로벌 문화체험 등 4개 사업에 15억 3,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인재육성기금으로는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과 각 학교별 우수교육시책 프로그램 운영 등에 4억원을 지원하여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경감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소규모 문화예술단체·동아리 운영 지원입니다. 인생 100세 시대를 맞아 여가활동 등을 위해 결성된 소규모 문화예술단체·동아리 등을 대상으로 1팀 당 100만원 이내의 강사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화합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 영광문화원 건립입니다. 예술의 전당 부지 내에 총 37억원의 사업비로 지상 3층 규모로 2019년까지 완료하는 계속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발주가 된 상태이며, 8월 중 공사착공이 이루어지면 내년 12월에는 개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 영광 시비공원 조성입니다. 신규시책으로써 우리 군 주요 관광지 또는 공원에 올해부터 내년까지 2개년에 걸쳐 총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50점의 시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15점을 시범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조성장소와 작품을 선정하고, 내년 12월까지 시비건립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6번입니다. 법성포단오제 전수교육관 건립입니다. 단오제의 체계적인 전승과 후학 양성을 위한 전승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비 30억원을 포함한 총 60억원으로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금년 10월까지는 준공을 완료하고, 내년 2월 중에 개관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번. 문화재 보수 및 보존관리입니다. 전통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수와 보존관리를 위해 매년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올해는 국가지정 문화재 7개소에 18억 1천만원, 도지정 문화재 5개소에 4억 7천만원을 투입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문화재 보호구역 내 제초작업, 소화기 배치 등 업무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문화재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8번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전통문화의 보존과 계승을 위하여 향교 춘·추기 석전제와 향교유림 전통문화 시연, 임진수성 추모행사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지원하여 전통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번. 내실 있는 예술의 전당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기획공연 24회, 작은음악회 12회, 전시회 12회 등 총 48회의 공연을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예술인단체 및 개인에게 공모를 통하여 영광 아트 스페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매주 토요일에는 CGV사와 연계하여 최신영화를 상영하고, 한문연 등의 공모사업에도 참여하여 우수작품을 유치함으로써 수준 높은 공연 관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애주기별 독서활동 지원입니다. 올해에도 다양한 도서를 구입하여 도서관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상·하반기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독서문화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으로 소외계층의 독서활동 지원과 도서야간예약대출서비스 등을 추진하여 독서인구 저변 확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옥희 의원입니다. 296쪽에 소장님! 소장님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요새 저희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조부모 밑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하고 살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인성에 대해서는 부모들이 바쁘다 보니까 조금 어떤 것을 해주라고 하면 해줄 수는 있지만 인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말로 진실 있게 아이들한테 그런 교육을 못합니다. 제가 향교를 의원이 돼서 다니다 보니까 어른이데도 향교에 가면 굉장히 엄숙하고, 예절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라도 배우고 옵니다. 이것을 노인가정과에서 청소년예절교육 운영을 한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문화교육사업소하고 연계를 해서 예절에 대해서 부모님이 가르치는 것하고, 또 향교에서 가르치는 것하고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거든요. 요새는 오락과 TV를 보기 때문에 아이들의 성격이 너무 급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자제할 줄을 몰라요. 그런데 이런 어르신들의 좋으신 말씀을 들으면 아이들한테 인성교육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노인가정과장님하고 합의를 하셔서 노인가정과에서도 청소년예절교육에 대해서 운영을 한다고 해요. 같이해서 향교에서 하는 방법은 어떤가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전통문화시연과 함께 도덕교육을 향교에서 병행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훨씬 더 참을 줄도 알고, 그리고 또 상대를 이해할 줄 아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부모들이 당연히 가르쳐야 하는데 바쁘다 보니까 또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