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8년도 군정에 관한보고

농업경영과장 이동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금년 1월31일자 친환경농업팀장 보직을 받은 박영석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인사) 이어서 2018년도 농업경영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주요성과, 2018년도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 단위업무추진계획, 2017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2017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부안유유동 양잠농업이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지정을 받았기에 부안의 쾌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세계농업유산 지정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부안 쌀 대량판매 마케팅을 추진해서 대형 15개 업체에 595억원을 납품하였으며 그 외에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신소득작물 참깨, 마늘, 딸기, 양파 등을 육성해서 품목별로 농가소득을 배가하였습니다. 4쪽, 마케팅 채널을 다양화하여 농특산물 홍보판매를 확대해서 2억9천만원을 판매하였으며 특히 직거래장터는 12개소로 작년에 3개소를 확대하였고, G마켓 옥션내 22개 품목 판매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본도시 6차 산업으로 로컬푸드 직매장개설, 마을축제를 추진하였으며 농촌관광거점마을 사업을 올 6월 완공예정입니다. 5쪽, 2018년도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입니다. 6차산업화 미래농업 선도주자 농본도시 부안을 목표로 지난해 성과를 기반으로 5개 추진전략과 17개 중점추진 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18년도 단위업무 추진계획 17개 사업에 대해서 순서대로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7쪽, 먼저 유일무이 전국최대 향기 나는 경관단지 조성입니다. 금년도에는 226㏊를 늘려 1,929㏊를 목표로 34억 사업비로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조성해서 관광객을 유치로 농업인의 소득과 연계시키겠습니다. 8쪽입니다. 농업인이 살맛나는 농업인 복지로 7개 사업 9억9천8백만원으로 사업별 홍보를 철저히 하여 대상자 발굴과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유비무환 영농활동안정대책입니다. 목표는 50억 융자지원으로 금년 1월에 122농가 50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3월에 포기농가에 대해서 추가로 대상자를 선정 영농준비에 도움이 되도록 조기 지원하겠습니다. 10쪽, 부안 쌀 천년의 솜씨 전국최고 브랜드 육성입니다. 생산단지 지원은 2,200㏊, 10억원으로 보급종자, 장려금 등을 지원하여 최고 브랜드로 육성코자 하며 또한 농협RPC 2개소에 8억7천만원을 지원해서 품질 좋은 쌀 도정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1쪽, 프리미엄 브랜드 잼버리 쌀 출시 및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홍보입니다. 천년의 솜씨 쌀 중에서 최상품으로 총사업비 2천만원으로 디자인개발 5백만원, 수출용 포장재지원 1천만원과 수출홍보용 쌀 구매 5백만원으로 수출 바이어에게 잼버리 쌀을 선보여서 수출에 발판을 마련하고 아울러서 수출홍보용 쌀로 2023잼버리 행사홍보도 병행코자 합니다. 12쪽, 친환경농업활성화로 소득안전망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친환경농업 6개 사업 6억원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재배 생산하여 농산물 경쟁력을 강화시켜서 농가소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미래 부안 쌀 산업 육성과 논에 타작물을 재배 신소득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들녘경영체 육성 등 8개 사업 31억원으로 쌀 산업기반을 지원육성하고 논에 893㏊ 30억원으로 논 타 작물을 재배토록 홍보해서 쌀 과잉생산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코자 합니다. 14쪽, 앵커농산물 육성 신소득품목 지원입니다. 사업비 6억5천만원으로 부안을 대표하는 고소득작목을 선정하여 앵커농산물을 중점 육성 지원코자 합니다. 15쪽, 부안 수박, 양파 명품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수박 우량묘 구입비 지원과 양파 종자대 지원 사업으로 수박, 양파 재배의 단지화, 규모화, 조직화로 상품가 최고의 균일 농산물을 생산해서 품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6쪽, 시설원예 비닐하우스지원 사업은 13억8천만원 사업비지원으로 고소득 농업구조개선으로 농가의 경영비를 절감코자 합니다. 금년도 사업은 1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18쪽입니다. 소비자와 공유하는 농특산물 홍보입니다. 사업비 2억3천만원으로 온라인, 방송, 옥외광고물 홍보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금년에는 신규로 중국에 티엔마오 온라인몰에 입점 수출홍보를 추진하고 오디 전 품목을 홈쇼핑 프로모션을 실시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글로벌 시장 선순환 산지유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부안 조공과 부안마케팅 사업자 통합마케팅을 통해서 소농가도 생산한 농산물을 적기에 판매하여 소득을 창출토록 시스템을 활성화해서 소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생산자, 소비자 직거래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비 9천9백만원으로 직거래사업단을 주축으로 관외 수도권, 광역시에 직거래장터를 운영하여 우리군 농특산물을 판매 홍보코자 합니다. 21쪽, 농촌관광거점마을 육성입니다. 하서면 삼현마을에 30억원을 투자하여 농촌체험 및 숙박 등을 조성하여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마무리단계로 5억3천2백만을 투자해서 8월에 모든 사업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소규모 맞춤형 6차산업화 사업으로 ‘17년 공모사업에 선정, 진서 석포에 사업비 2억원으로 체험형 작물재배사 신축 등으로 체험관광객을 유치 소득증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3쪽, 스토리가 있는 마을축제 지원으로 올해 4개소에 개 소당 1천만원을 지원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고 소득을 창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짜임새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촌에 올래 생생만들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마을 기초단계 6개소, 활성화단계 1개소로 사업비 5억3천만원으로 사람 찾는 활기찬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끝으로 전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과 행정사무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는 농업현장에서 우리 농민들의 어려움을 청취해서 해결하고 특히 작년에 쌀값안정 대책에 대해서 노력해 주신대 대해서 직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8페이지 농업인이 살맛나는 농업인 복지 관련해서 영농도우미 농가부담 지원과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 이 농가도우미가 많이 있어요? 도우미 하실 분들이 많이 있냐고...

예. 있습니다.

뭐~인력수급 하는데 문제가 없고요?

예.

그 다음에 여성농업인 바우처 사업 이것은 농촌여성들한테는 아주 좋은 사업인데... 지금 1십만원 지원하고 자부담 2만원해가지고 카드를 지원해서 문화예술 활동하는 사업에 쓰는 활동인데... 매년 결산할 때 보면 잔액이 남고 그러더라고요. 집행 잔액이...

예.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러는 것인가?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것인가?

올해는 집행 잔액이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지원해서 11명이 있는데... 이것은 도시에 있는 젊은이들을 농촌에 유입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예.

이 사업이 농업기술센터에도 유사한 사업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사업은 뭐냐면... 청년창업인 농업정착지원 해가지고 3개소에 1억7천을 지원하는데... 지금 이건 아마 제가 보기에는 4-H 회원들한테 육성하는 자금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어요?

예. 3년간에 걸쳐서 1년차는 1백만원, 2년차는 9십만원 대상자가 선정이 된다면... 3년차는 8십만원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는 교육이라든가 컨설팅을 받을 때 그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쪽 보면 새만금 잼버리 쌀 출시하고 해외에 수출한다고 했는데... 우리 천년의 솜씨를 최우수 상품을 브랜드화하고 그 다음에 포장제로 해서 해외 수출하겠다는 그런 뜻이지요?

예. 지금 잼버리를 앞두고 수출을 겨냥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하는 것은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다.

예.

그다음 13쪽에 보면 미래 부안 쌀 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쌀 경쟁력 제고사업 이런 사업들이 30억 정도가 금년에 투자를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자료로 한번 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타작물 재배 지원하는데 893㏊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신청 받은 면적입니까?

그건 지금 수요조사는 안되어 있지만 도에서...

도에서 배정받은...

예. 배정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논에 타 작물을 재배했을 때 ㏊당 3백4십만원씩 지원해준다는 얘기지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쌀 수급이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효과가 있어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200㏊를 못했는데 지금 4배 정도가 되기 때문에 900㏊ 된다면 893㏊...

쌀생산조정제는 금년부터 시행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걸 한다면 쌀값 안정에도 도움이 많이 되겠지요.

쌀 생산량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냐는 이야기예요?

쌀 생산량의 효과요?

수급 조절하는데 얼마나 쌀 생산량이 조절 되냐는 이야기에요? 타 작물을 재배함으로서...

수급조절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을 못해 보았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쌀 경쟁력 제고사업 보면 농업용 방제 드론 이게 공급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3차 산업혁명시대에 도래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

그래서 우리농업에는 어느 정도 4차산업혁명이 도래하고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지금 기반조성을 중점적으로 하고 스마트 팜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지... 지금 4차 혁명에 대해서 어떤 것을 이렇게 들어와 있냐 한다는 것은 제가 집계를 놓지 못했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시대에 들어서 첫 번째 우리 농업에 적용되는 것이 드론 농약살포에 드론이 하고...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트랙터가 이것도 농업에 접목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농약살포기 드론은 무인헬기 4분의 1값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많이 보급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할 사항 같고... 특히 원예 분야에서는 지금 스마트팜이 4차산업혁명이 1차적으로 우리 농업에 지금 접목되고 있다.

예.

우리도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14페이지 보면 앵커농산물 육성 관련해서 이게 처음에는 창조농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신소득품목으로 바꾸어졌어요? 이게...

예.

그래서 우리가 군에서 육성하고 있는 특화작물 9개 작목에 대해서 중점 지원하겠다는 이야기지요?

예. 지금 안은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분야를 지원하는 거예요?

지금 9개 품목에 안을 잡았는데... 일단 대상자 신청을 3월에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사업성을 검토해서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16쪽에 보면 부안수박 명품화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육묘대하고 종자대를 지원하고 있는데... 보니까 대부분이 지금 정읍에 있는 육묘장에서 육묘를 사오더라고요. 거기서... 수박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거기서 육묘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 걸린 육묘를 가져오면 수박이 출하시기에 과일 섞음 병이 걸려서 농가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예.

앞으로 수박단지에 대해서 뭐~하우스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서 안정적으로 육묘가 공급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영농법인이나 그렇지 않으면 농협에서 이것을 육성했으면 쓰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11쪽 부안 잼버리 쌀 개발요. 브랜드개발을 5백만원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새로 뭐~만들어요?

새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디자인 개발 쪽으로 해서...

디자인... 포장?

예. 그래서 5백을 잡아보았습니다.

잘한 것 같고요. 그 잼버리 청소년들에게 이것을 좀 홍보를 해서 우리 부안쌀 천년의 솜씨가 방금 계획이 거창한데... 세계인이 뭐~ 먹는 쌀을 만들겠다. 그건데... 거기에 1단계로 포장을 방금 5백만원 주고 개발을 한다고 했으니까... 개발을 해서 1㎏라든지, 2㎏라든지... 청소년들에게 그냥 주어서 거기서 밥을 해 먹든지 가지고가서 먹든지 해가지고 부안 쌀에 대한 이미지를 청소년들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어요?

예. 홍보용 쌀은 지금 2㎏로 소포장을 해서...

1㎏로?

2㎏로 해서...

아~ 2㎏면 가격이 얼마에요?

가격은...

됐어요.

예.

자~성공하시길 바라고요. 13쪽, 논 타 작물 재배 신소득 창출 이게 중요한데... 우리 농민소득하고 연관시켜서 중요한데... 좀 막연한 것 같아요. 우리 농민들이 지금 선호하는 것이 콩, 논 마늘, 참깨 이런 것은 선호하고 있고 또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농촌기술센터에서 논 마늘 재배농가 교육 있다고 해서 가보니까... 그 광장이 꽉 찼어요. 교육장이... 열기가 대단해...

예.

우리 밭 마늘을 비롯해서 전체 면적이 500㏊ 쯤 되는 것 같던데... 거기에 논 마늘이 한 300㏊이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획기적인 지금 변화라고요. 그런데 인력을 어떻게 확보해서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 만은 하여튼 열기는 대단해요.

예.

그러면 우리 논 면적이 13,000㏊인데 이것을 한 3000㏊ 정도는 벼 재배면적을 줄여서 그 3000㏊속에 방금 우리 농민들이 선호하는 콩, 참깨, 논 마늘 여기를 위주로 해서 좀 전환을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좀 나와야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여기에 애로사항, 여기에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해주는 방안을 우리가 찾을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콩입니다. 우리가 120㏊한단 말이에요. 논 콩 재배면적이...

예.

그런데 이웃 죽산면 하나가 700㏊를 해요. 1개면에서... 우리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죽산 논 토질이나 우리 부안 논 토질이나 뭐~ 거의 비슷하고 기후, 풍토 다 비슷한데... 왜~ 우리는 못하냐... 할 수 있지 않냐... 그러면 농민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가장 애로를 느끼는 게 재배, 생산만 농민들이 하고...

예.

그것을 수거해서 우리가 계통적으로 해서 건조, 조제, 포장, 판매 이것은 RPC에서 한단 말이에요. 자기들 장사가 되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그것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것만 우리가 조금 지원해주면 우리가 RPC를 우리가 새로 하나 만들던지... 콩 재배 RPC전담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하고 있는 RPC에 조금 지원해 주어서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 준다고 그러면 콩 재배면적은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다. 농민들 의견이 그래요.

예.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현재까지 논 타작물 재배면적이 1,000㏊인데 이걸 뭐~1차 연도 2,000㏊로 3차년도 3,000㏊로 가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아쉽다. 그렇게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에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하셔가지고 중복된 이야기인데... 첫 페이지 보면 유일무이 전국최대 향기 나는 경관단지라고 했는데 유일무이라는 뜻이 뭐예요?

그게 우리 전국에서 으뜸가는 유일무이입니다. 두 번째는 없다. 그렇게 한번 멋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둘이 아니고 하나뿐이라는 뜻이고...

예.

오직 하나라는 뜻인데... 이런 내용을 좀 안 쓰고 좋은 우리말로 쓰면 안 될까...

예. 우리말로 좋은 말 쓰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좀해서... 이것은 전국에 단 하나 그렇게 하면 듣기도 좋고... 처음에 보았을 때 유일무이라고 하니까... 이게 아닐 무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한번... 제가 지금 천년의 솜씨 부안 새만금잼버리 쌀 방금 말씀들 하셨는데... 지금 이건 내년에 수출하려고 선물용으로 하려고 준비를 한 것이지요?

예.

그러면 이것은 원료곡은 별도 관리를 했는가요?

지금 올해 원료곡을 별도로 만들어야지요.

지금 올 가을에 한다는 건가요?

원료곡은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원료곡은 아직 안했어요?

예.

이것 잼버리 홍보하는 것은... 지금 해외수출홍보는 3월에서 12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이게... 제가 왜~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신동진 벼를 가지고 갈 것 아녀요? 우리가 천년의 솜씨 품종이 신동진 벼니까...

예.

신동진 벼도 부안군에 여러 개 단지가 있을 거예요. 있는데... 어떤 단지 쌀이 제일 좋은 것인가를 파악해가지고... 어차피 가지고 가는 쌀 좋은 쌀 가지고 가야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토양분석도 해가지고 이 쌀을 가지고 가면 정말로 외국인들한테 내놓고 자랑할 수 있다. 이런 쌀을 만들 수 있는 단지를 만들어주고... 부안군 쌀이 천년의 솜씨 단지 쌀을 지금 하는데... 보면은 이게 어떤 쌀은 팔았을 때 참 좋은 쌀이 있고 어떤 때는 식당에서도 상당히 미질이 떨어지는 쌀이 있다 보니까... 우리 부안 쌀이 찾는 분들이 좀 적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도 좀 정말 브랜드쌀 만들고 새로운 것을 만들 때는 어느 지역에 국한되어서라도 정말로 좋은 쌀을 만들 수 있게 각별히 잘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좋은 쌀들 나오는데... 제가 계화도라고 해서 계화도도 나쁜 쌀 나오는데 많이 있어요. 신동진해도 정말로 육답 쌀만도 못한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이... 어디 쌀이 좋은 지역이 나오는가 보아가지고 그 지역이 꼭 해서 좋은 쌀을 브랜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쌀농사가 어려우니까 밭작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 밭작물을 많이 하셔가지고... 논에 하는데... 작년에 계화 같은 대는 젊은 친구들이 와가지고 2세농들이 와서 참깨나 콩 해가지고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죠?

예.

그런데 그게 작년에 피해봤던 이야기가 단 하루에 120m 비 와가지고 그런 상태를 겪었거든요.

예.

그런 것도 우리가 장려를 할 것이 아니라... 지역이 어디가 좋을 것인가도 파악을 해가지고 아~물 빠짐이 좋은... 밭작물은 어차피 배수가 좋아야할 것 아녀요?

무조건 한다고 해서 거기다 하지 말고... 아~이 지역은 정말로 콩이 잘되는 지역이다. 콩을 장려를 하고... 이 지역은 마늘이 잘되는 지역이다 해가지고 어떤 단지화를 좀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 그렇게 단지화해가지고 지원도 과감성 있게 지원을 해가지고... 방금 홍춘기 의원님 말씀하시던데... 죽산 같은 데는 콩만 700㏊ 잖아요.

쌀농사 보다 콩이 잘되니까.. 다 하는 거예요. 옆에서... 그런데 계화도 같은데 작년에 참깨 심었던 분들이 정말 의욕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는데... 잘 하시는 분들은 잘 했어요. 그런데 밑에 부분 물 배수가 안 되는 곳에서 했던 분들은 다 실패를 했었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장려만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이 좋은 지역인가... 작물이 잘 되는가도 파악해가지고... 집단 그 하나를 만들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나라의 시금치 80%는 신안 비금도에서 나오지요?

예.

그 물류비 엄청 많이 듭니다. 왜~그러냐면 배타고 갔다가 배타고 싣고 나와야지... 서울까지 올라가는 교통비... 물류비가 많이 드는데... 그 신안이라는 자체가 집단화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나중에 성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시금치 품종이라든가 잘 맞는 게 어떤 것인가도 연구를 하고 하니까 그렇게... 우리도 이렇게 어떤 단지 마늘이라든가 참깨라든가 콩이라도 할 때는 단지조성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래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15페이지 보면 부안 수박, 양파 명품화 사업해가지고 효과가 양파 단지화를 통해서 재배면적 규모화 및 균일농산물을 생산한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현재 부안군에 있는 농민들의 양파유통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계약재배를 해서 변산농협에서 수매를 하는 것으로 우선은 큰 틀은 그렇게...

농협에서는 변산농협 한군데 합니까?

지금 변산농협에서 하고 다른 남부안도 지금 같이 병행해서...

또 다른 유통회사에서도 하고 다 그렇게 하지요.

예.

지금 양파하면 무안양파입니다. 무안... 그런데 무안양파가 20~30년간 잘 벌어먹었어요. 이 기후여건상 무안에는 양파가 안돼요.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게 고창과 부안입니다. 무안에 있는 유통회사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부안에 많은 땅을 확보를 하고 있어요. 부안농민들은 그분들하고 지금 유통을 하고 있어요. 왜~그분들의 유통구조가 훨씬 더 좋으니까... 부안에서 하는 것보다... 그분들이 지금 부안에 많은 땅들을 확보를 하고 있고 부안에서 또 유통회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안군에서는 제반, 기반시설이나 이런 게 확충이 안 되어있다. 그러면서 꺼려해요. 그런데 그건 그분들 이야기이고... 지나가는 여건에 따라서 우리 부안군도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겠다. 제일로 지금 양파가 잘되는 땅이 우리 부안 땅이고 부안에 줄포랍니다. 그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밑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무안은 양파는 끝났습니다. 그게 부안이 되는데... 이걸 우리 부안군에서 우리 농업경영과에서 잘 활용을 해서 농민들한테 고소득 작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부양곡창고 이번에 2월 달에 신규로 3동 체결을 했네요?

예.

그것은 잘 하셨어요. 부안에 군수님이나 정치하시는 분은 부안에 무슨 사업을 유치를 하려고하고 돈을 끌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군 담당공무원들 다는 아니지만... 정말로 애쓰시는 공무원들 많이 계셔요. 그런데 한두 분의 폐쇄적인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을 막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것 참고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아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축산과장입니다. 먼저 1월달 인사에 의해서 축산관리팀장 김경병씨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축산경영팀장 박호성씨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군정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배부해 드린 제2농공단지 악취저감 종합방지 대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안 제2농공단지 악취저감 종합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농공단지 악취발생시설은 참프레, 폐수종말처리장, 산들FC이며 2013년 악취발생사업장이 가동되기 시작하면서 악취가 발생되어 악취로 인한 민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3년도에 악취로 인해 부안읍 주민으로부터 다수민원이 발생되어 민간전문가 14명이 합동점검하고 악취검사를 실시하여 기준은 20이하나이나 결과치가 100으로 판명되어 개선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악취가 발생되어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진단 후 개선방안 도출되어 닭 내장을 찌는 시설물에 대해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함과 폐수처리장 탈질조에 대해서 덮개를 설치하도록 참프레에 통보 완료하였습니다. 악취저감시설 보강사업 후 배출구 및 부지경계선에서 악취검사 결과가 법적기준이내이었습니다. 그러나 악취발생사업장에서 악취법적기준치는 초과되지 않지만 기준치 이내보다 악취가 저감되도록 하기 위해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악취저감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농공단지에서 참프레가 악취를 많이 발생하여 악취저감을 위해 2018년도 습식스크레바 2개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행정에서는 매일 2회 이상 악취발생시설물에 대하여 모니터링함과 악취검사를 매월1회 이상 실시하겠으며 향기나무를 식재 악취저감이 될 수 있도록 참프레, 읍시내에 식재하고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진단하도록 의뢰하고 또한 민간을 통해 집중순찰 점검토록 하여 악취 없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받고나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 해 주셔요.

친환경축산과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17년 행정사무 지적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1에서 3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2017년 주요성과는 1. 생태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가치 기회창출은 국가지질공원 인증 부안 마실길 전국 인지도 향상입니다. 악취환경 제로 쾌적한 삶의 터전조성입니다. 악취 없는 부안 만들기에 우리 친환경축산과에서 우리 부안읍 주민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청결 군민참여 확대로 향기로운 행복홀씨 확산입니다. 주민자율참여로 깨끗한 환경조성을 조성하여 청소 분야 군민만족도 최우수 평가 및 도 청소행정 우수기관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강화 쾌적한 환경센터 조성입니다. 반입쓰레기 처리시설 투입, 재활용자원 선별을 통해 반입쓰레기 물량을 늘리고 재활용자원 선별 강화로 재활용으로 세외수입을 증대하였습니다. 구제역 청정화 유지입니다. 우리군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미 발생되었습니다. 안정적 축산경영 및 생산기반조성입니다. 축산경쟁력 강화로 축산농가의 실질적인 소득향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2018년도 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추진전략은 생태자원의 브랜드화 걷기길 등 생태관광 기반관련부터 6번 양질의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 및 한우 고급육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중점추진 과제는 20과제이며 이를 통해 더불어 행복한 친환경 부안, 경쟁력 있는 축산영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2018년도 단위업무 추진계획은 세부적으로 개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글로벌 에코 로드 부안마실길 운영입니다. 세계잼버리와 연계 마실길 국제 트레킹 코스 조성을 위해 4억7천5백만원이 투입되며 코스별 상세안내도, 국제 안내판 등을 설치 탐방객 눈높이에 맞는 마실길 운영으로 다시 찾고 싶은 명품 길로 재도약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지구과학의 교과서 국가지질공원 활성화입니다.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위해 기반시설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지질공원 인증은 6개 지역 적벽강, 채석강, 솔섬, 모항, 위도, 직소폭포이며 사업내용은 지질탐방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지질공원 해설사 운영, 협력기관 및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이를 통해 지질관광·교육 운영 활성화를 통해 세계지질공원 신청 기반을 조성하고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환상의 섬 위도 고슴도치길 조성입니다. 사람의 감성을 닮은 고슴도치길 조성을 위해 25㎞에 대해 15억을 투자 스토리 안내판, 포토존, 이정표, 휴게쉼터를 정비하고 이를 통해 부안 마실길 국가지질공원을 걷고, 보고, 듣고, 먹고 쉬는 힐링위도 브랜드를 가치상승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교동천 생태습지 조성입니다. 수심을 치유하는 도심 속 습지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15억을 투자 저류형 인공습지, 산책로, 향기나무식재, 편의시설 등을 설치 토록하여 우수처리로 오염부하 저감 및 수질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여가활동 쉼터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동진강 갈대습지공원 조성입니다. 하천정비 및 생태 공간 조성을 통해 생태도시 부안 이미지 제고를 하기 위해 동진강 갈대습지조성 8.4㎞를 조성하여 테마별 생태 스토리 공간조성, 하도정비, 수변 완충림, 샛강형수로, 자전거 도로를 조성을 통해 동진강 생태 공간 등 다양한 체험 및 관찰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무허가 가축사육시설 적법화 관리입니다.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 완료로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무허가 축사 미 신청 농가 150농가를 가가호호 방문 및 컨설팅을 해주고 이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깨끗한 축산환경조성 및 지속발전 가능한 축산업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악취 없는 부안 만들기는 제2농공단지 악취저감 종합방지대책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환경오염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지도단속 강화로 사전에 환경오염을 근절하기 위해서 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위반사업장에 대해 엄격한 행정처분을 실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행복홀씨선양사업 추진입니다. 민들레행복홀씨단체 60개를 90개로 확대 MOU를 체결하여 단체, 유관기관, 학교, 종교단체, 마을주민, 동호회들이 참여토록 하여 선양사업 활성화로 청결봉사활동 확대방안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모항 자원순환 실천마을 생생 재활용스쿨 운영입니다. 주민들이 직접참여 관리하는 어촌형 자원순환 실천마을 운영을 통해 쓰레기 재활용 분리배출 시청각 교육 및 정크아트 체험을 통해 생생한 환경교육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쓰레기 제로 부안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깨끗한 농촌,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입니다.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15개소를 설치하여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재활용 수거 강화로 생활쓰레기 감량입니다. 생활쓰레기 감량을 2017년 대비 3% 감량하고 재활용품 수거량 증대는 ‘17년 대비 10% 증대토록 하여 쓰레기는 더 이상 쓰레기가 아니고 에너지 자원이다.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주변마을과 소통, 공감, 동행하는 환경 센터 운영관리입니다. 주변마을과 꽃 심기 생산되는 농산물 인터넷, SNS 판매를 통해 후촌 1,2구 마을 등 꽃향기 넘치는 환경 센터를 조성하여 농산물판매 홍보로 소득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한 우분고형연료화 사업입니다. 김제, 정읍, 부안 광역화사업인데 장소는 김제시 광활면입니다. 지금 현재 민원으로 지원되고 있어 사업에 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사업비투자는 425억이 투자되겠습니다. 우리군은 군비가 107억이나 21억이 투자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에 따른 개발사업 부하량 확보입니다. 22페이지 서남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정읍, 부안, 고창 사업세부계약을 체결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2억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은 18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재활용선별시설 1일 30톤 규모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 계화 분뇨공공처리시설 태양광발전 설치사업입니다. 태양광 발전설비 규모는 150㎾이며 사업내용은 분뇨처리장 건물상부와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을 하여 환경을 보존하겠습니다. 24페이지 악성 가축전염병 근절입니다. 선제적인 방역대책으로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근절하기 위해 예방백신, 구제역접종, 우결핵, 브루셀라 검사를 통해 농가현장방문 교육 지도로 예방효과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25페이지 가축질병 선진방역 체계구축입니다. 예찰활동 통제로 효율적인 방역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공동방제단 등 축산농가 소독, 약품지원을 통해 방역의지 고취와 질병관리 관심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고정식 거점소독세척시설 설치입니다. 신속한 차단방역 조치를 위해 거점소독 세척 1개소를 설치하여 상시 차단방역 체계를 운영 가축질병 발생에 사전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소먹이 조은풀 재배 및 이용지원입니다. 조사료 품질등급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사료를 3,100㏊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축산농가 양질의 조사료 구입 및 이용확대로 생산비 절감 및 고급육 생사에 기여토록 사료됩니다. 28페이지 우리 소 으뜸한우 생산지원입니다. 한우 유전형질개량을 통한 고급육 생산확대를 통해 1등급이상 출현율 70% 달성을 목표로 등록사업, 유전자원 개량사업,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 이를 통해 고급육 생산으로 강소농육성 및 실질적인 농가소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축사시설 현대화 등 가축사육환경개선입니다. 노후화된 축산시설 환경개선으로 안전한 축산경영 및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과 폭염, 정전대비 발전기 설치 등을 통해 축산시설 개보수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축산경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에서 34페이지 2017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과 35페이지에서 41페이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친환경축산과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요. 악취 없는 부안만들기 프로젝트 시책은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보고요. 이 농공단지 참프레 악취문제는 군민들이 노이로제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요?

예.

물론 법적기준치 이하라고는 하는데... 냄새는 지금 못 견디다는 거예요. 군민들이... 그래서 콘테이너 박스 하나 갔다 놓고 참프레 직원하고 우리 직원하고 합동으로 기압이 내려앉는 날... 그러니까 비가 오는 날, 바람이 부는 날 등등을 시차별로 같이 체크를 해서 문제가 어디가 있느냐 근원을 찾아내서 이것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하지 않냐...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나는 것은 그것은 불가 항력이겠지만은... 막을 수 있는데까지는 막아야할 것 아니냐... 한때 냄새가 안 난다고 할 때가 있어요. 거의... 그럴 때가 있었어요. 다시 또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계획을 만들어서 방금이야기한대로 그쪽하고 우리하고 합동으로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한번 해 보셔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냄새 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8쪽 으뜸한우 생산지원이 있는데 우리 한우가 21,205두입니까? 우리군에 한우 사육두수가...

예. 22,000두 정도 됩니다.

이 전체 계획을 보면 관리에요. 관리... 한우 육성은 없어요. 관리만 쭉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비전이 없다. 그렇게 보는 건데... 왜 그러냐면 축산소득이 농업소득에 48%를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농업소득이 올라가려면 축산이 진흥이 되어야 되어요. 여기에 과감한 예산 투자가 되어야 되어요. 친환경축산과에서는 돈 걱정하지 말고 이 비전하나 목표를 세워서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지 한번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닭이나 오리, 돼지는 지금 군민들의 저항이 심해가지고 사육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러나 한우는 가능하단 말이에요. 뭐~ 대벌리 쪽 저쪽 뒤로 이쪽으로 할 수 있는 지역에다가...

예.

그러면 21,000두를... 1차 목표 한 30,000두 목표로 육성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정읍에 4분의 1 수준밖에 안되어요. 한우가... 김제에 2분의 1수준도 안되고... 고창보다도 떨어져요. 한우, 젖소 합쳐서... 한우는 우리가 조금 많은데... 그러면 그만큼 농가 소득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농가소득을 올려가는 방법은 축산을 진흥을 시키는... 물론 다른 대안도 있겠지만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시행을 한번 해보셔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부안군에서 제일로 관광에 대표적인 상품이 마실길에 상당히 많이 오시는 분들이 많지요.

예.

마실길에 오셔가지고 정말 좋은 자연경관에다가 길 좋게 잘 만들어서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에 보다 관리가 조금 부실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더라고요. 전화도 오고 그러는데... 그것은 우리가 잘 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마실길이 해수욕장 옆에가 송포항에서부터 성천항 코스가 제일로 대표적으로 좋다고 그러거든요. 거기 코스를 가보신분들은... 그런데 지금 거기가 사망에서부터 올라오다보면 펜션단지 동네로 올라오잖아요?

예.

거기에 올라오니까 이 참 좋은 코스가 왔다가 거기에 있는 동네로 더 들어가서 하니까 상당히 거기서 좋았던 게 좀 그런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송림 숲을 또 걷고 하니까 좋은데... 거기를 우리가 대대적으로 해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66㎞를 가지고 갈 것이 아니고... 어떤 하나라도 정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곳을 해가지고 그 바닷가로 데크 만들어가지고 돌리면 그 펜션단지 안가고 노루목 바닷가 있잖아요.

예.

그 바닷가 경관 정말로 멋있거든요. 그쪽에 돌려가지고 그렇게 한번 만들 생각 없는가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코스하나라도 정말 내놓을 만한 코스를 만들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그 코스가 다 좋다고 그래요. 송포항부터 시작해가지고 성천항까지 가는 코스가 마실길 걸어본 중에서 제일 좋다고 그러는데... 거기가 가다보면 펜션단지 만들어가지고 동네 길도 어디 이정표도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길이 여러 개라 그러는데... 거기서부터 한번 돌려가지고... 그렇게 많은 돈도 안들을 것 같은데 한번... 그걸 한번 중점으로 시작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걸 한번 연구해보시고요. 그 다음 위도에 고슴도치 길을 25㎞를 만들어가잖아요. 저희 25㎞가 지금 도로가 25㎞이거든요. 그러면 도로만 따라서 가는 것이지요?

그러지요.

이게 도로만 따라가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위치에 산을 하나 이렇게 돌아서 온다든가... 우리 해수욕장 앞이라든가 벌금 쪽에 그런 쪽에 산을 굽이굽이 돌아서 갈수 있게끔 해서 거리가 25㎞가 안 되더라도...

도로하고 기 조성된 산길 있지 않습니까? 일반도로가 아니라 산길... 그 다음에 바닷길 있지요. 그런 부분까지 같이 연계해서 그 길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길 있던 것을 스토리텔링이나 포토존, 이정표, 휴게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해가지고...

예.

내가 보니까 도로로 따라가는 것 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누가 여기 가서 25㎞를 절대 걸지 않거든요. 마실길 4㎞, 5㎞가 최고 좋아요. 정말로 거기 갔다 오면 또 한 번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해야지... 그늘도 없는데 25㎞를 걸어간다. 이건 사람이 걸으라고 해도 안 걷는 거든... 그건 노동도 아니고 운동도 아니거든요. 힐링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4㎞를 만들더라고 정말로 그늘로 갈수 있는 바닷가로 갈수 있는 그런 데를 잘 검토해서 만들어 봐요.

바닷길도 별도로 코스를 정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새만금 수질이라든가 환경에 관여해가지고 5분 자유발언을 많이 하거든요.

예.

제가 지역구가 거기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에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우리가 중국에서 비산먼지 오면 서울같은 곳은 경계령도 내리고 하지요?

예.

우리가 갯벌먼지가 엄청나게 부안에 날라 오는데... 부안은 경계령을 안 내리지요?

예.

황사보다도 더 무서운 게 갯벌먼지인데... 지금 부안군에 바람 부는 날 부안군까지 엄청나게 덮거든요. 제가 동영상으로 찍은 영상도 있어요. 새만금개발청 가지고 가려고 동영상으로 다 찍어가지고 영상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게 지금 정말로 우리 부안 군민들한테 최고 위협적인 거거든요. 냄새나 악취는 어떻게 보면 그것 맡았을 때 냄새가 고약하니까 거시기한데... 이건 진짜 폐가 손상이 될 수 있고 호흡기 질환도 올 수 있고 정말로 건강에 치명적으로 올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거 새만금개발을 한다고 해가지고 저쪽 보면 황사는 저렇게 오는 황사는 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번에 12월 달에 고기 폐사한 내용을 아시지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새만금어촌...

예.

고기 폐사한 정도가 지금 새만금 막은 중에서 최고 폐사를 많이 했을 거예요. 지금 새만금 안에가 얼마만큼 고기가 많은 고니... 우리가 점농어 있지요?

예.

고급어종이거든요. 점농어를 그물 쳐서 한방에 10톤 한 사람이 있어요. 한방에... 숭어가 안 되었는데... 그물한번 놓아가지고 10톤이 걸릴 정도로 그렇게 많이 들어있는 곳이 있다니까... 그런데 그런 고기들이 새만금 수문을 열지 않아가지고 다 죽어서 떠버렸어요. 전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도 나는 수질 나빠서 죽었으리라고 생각을 절대 안 해요. 수질이 나빠서 죽었다면 부안 앞바다 다 버립니다. 당연히 해수유통이 안 되어가지고 못가가지고 수문 앞에서 너무나 많이 오니까 질식해서 다 죽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로 해서 우리가 부안앞바다가 어자원고갈도 되고 하니까... 해수유통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지금 새만금사업단에서도 올해 해수유통을 적극 검토를 해보는 것으로 검토를 하는가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면 해수유통합니다. 우리군에서 나서지 않으니까 않는 거라니까요. 왜~우리가 우리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돼요. 왜 그러나면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라든가 폐수라든가 우리 부안바다로 가잖아요.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한다니까요. 새만금사업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가 우리 영역으로 다 넘어오기 때문에 하여튼 동서위축을 만들면 저기 물이 만경강, 동진강 전대 부안 쪽으로 흐르게 될 거예요. 구조가... 물량도 상당히 많이 내려오고 하니까... 해수유통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이 하루 빨리 만들어져야 바다도 살고 환경도 살고 모든 게 다 좋을 것 같으니까 중점적으로 관리하시고 지금 새만금개발청 같은 데서도 비산먼지 대책이라든가 강구를 지금 해야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14쪽에서 악취관계 질문 좀 드릴게요. 업무 이렇게 목표 세우신 것 보니까 ‘17년도 대비해서 약 10% 감소시키겠다. 그렇게 목표를 세우셨는데 맞지요?

예.

10%만 한다고 해도 지금 현재보다도 기대에 군민들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10%만 감소시킨다고 하면은...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시고... 10%감소시킨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감소를 시키려고 해요.

지금 참프레가 올해 나누어진 배분을 보면 한 8억정도 투자해서 저감시설을 해요. 그러면 어느 정도 냄새를 잡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쪽 농공단지에 있는 참프레...

예.

우리가 지금 참프레 가동 된지가 한 2013년도 이후일거예요. 이후해가지고 여러 방법으로 지금 계속 어떤 점검도 하고 주민들, 기자들 뭐~여러 사람들 대동해서 했지요. 결과적인 것은 냄새를 지금까지 주민들이 염려스러운 그런 것 까지 왔어요. 밤 10시에서 새벽 2~3시까지 보면 이쪽 시내에서 보았을 때 동쪽이에요. 그 동쪽에서 보면 냄새가 우연치 않게도 지금 어디어디 농공단지에서 가동을 하고 있다. 냄새가 지금 난다. 그런 쾌쾌한 냄새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물어보지요. 지금 가동을 하고 있다. 아니면 어떤 폐수를 지금 배출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이야기 들으셨지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그것한번 확인한번 하셨어요? 그런 부분 혹시... 우리직원 계장님도 그대로 계시고 그러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금 말하자면 악취배출시설 그 다음에 현장 점검 지금 저희들이 설 연휴 때도 하루도 안 빼고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연휴동안에는 냄새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아녀요. 새벽 2시가 되면 잠자다가도 그 지역에 내려오면 그 냄새가 은은하게 나는 거예요. 그게...

이것이 원천적으로 없어져야 되는데 새벽 같은 경우 저기압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기준치 되더라도 악취라는 것은 사람이 냄새가...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가장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잡아내야 뭔가 풀리지... 그것 안하고 시설 계속보완하고 거기에 보면 뭐~랜더링 보강해가지고 한다. 방금 8억 어디 한다 하는데 굴뚝에서 연기는 안 나는데 냄새는 난다. 지금 그러면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방법론을 지금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무엇이 문제인가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장이 특히 부안읍 권에 보면 농공단지하고 부안읍 권에 있는 또 폐수발생 되는 사업장들이 있지요. 그래서 재점검이 필요로 하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마지막까지 우리군민들이 지금 인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부안읍사람들이 특히나 그래요. 지금 주거지 이탈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시지요. 이탈하셨지요?

저희 친환경축산과가 우리팀장님도 직원님들도 거기에 제일로 악취 민원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저감 하는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연구하셔가지고 꼭 찾아내셔야합니다. 올해는...

예.

다른 해도 고생하시지만 올해는 반드시 그것을 찾아내시길 바랄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3쪽, 무허가 가축시설 적법화 사업있지요?

예.

지금 1단계를 3월 24일까지 완료를 해야 하는데...

예.

현재 무허가 축사가 800개중에서 200개정도가 지금 적법화 되었고 나머지 600개가 안되었으면 25%정도가 되었는데... 나머지 안한 75%, 600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어요.

지금 201농가가 800농가에서 600농가 정도는 지금 거의 완료된 상태이고... 201농가를 지금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한 200농가 중에서 60농가만 아직 지금 미추진하고 있어요. 왜~그러냐면 건축물도 새로 갱신해야 되고 모든 것을 토지사용도 받아야 되고 적법화를 해야 되는데... 적법화 과정에서 경계불분명 토지소유자 찾기가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두 분이 같이 1개조로 해가지고 컨설팅을 해주고... 어떻게 빨리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상담을 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사보호구역이나 문화재보호구역 이런 지역에 대해서도 적법화 가능해요?

그런 부분은 그 부분까지 농가에서 다 해결을 해야...

아니~ 문화재보호구역이나 군사보호구역에도 적법화 가능하냐고요?

그 부분은 군사보호구역에서 설치할 수 없는...

아니~ 문화재보호구역이나 군사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적법화가 안되잖아요. 거기서는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 적법화가 안 되는 무허가 농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 부분이 지금 제일로 60농가가 현재 미 추진되어서 그런 부분이 제일로 걱정이 됩니다. 왜~그러냐면 먹고사는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라 저희들도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협회하고 또 정부에 우선 무허가 기간을 좀 연장을 해달라고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서를 보면 민원발생 시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내 이행하지 못한 축사를 단속하겠다고 써놓았는데... 어떻게 단속해요. 지금 3월 24일까지 적법화가 안되면 폐쇄명령을 내려야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단속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런 부분은...

지금 3월 1차 3단계로 하는데... 1차 3월 24일까지 적법화가 안된 축사에 대해서는 폐쇄명령을 내려야한다. 여기에 단속한다고 써놓아서 제가 하는 이야기에요.

예.

그 다음 정부에 지금 농협단체라든가 이런 축산단체에서 기간을 좀 유해해달라고 하는데 정부방침은 어때요?

지금 현재 농림식품부나 농가하고 연결 된 곳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환경 분야에서 아직 최종결정을 안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될지 그 부분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추계를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적법화 들어가는 60개소에 대해서는 가부를 정확히 해가지고 폐쇄명령을 내린다는데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지도를 해주셔야지... 뭐~단속한다고 그런 것을 써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하고 있는데... 201농가에서 140농가해서 70%가 다 제대로 적법화 되어 있어요?

지금 진행... 60가구만 지금 진행을 못시키고 나머지는 진행을 하고...

그러면 그중에 건축법, 농지법, 가축분뇨법이 있을 텐데... 어느 부분 때문에 못하고 있어요. 나머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제가 방금 말씀... 토지소유주가 장기출타나 뭐~미국 그 다음에 경계불분명 그 다음에 영세해가지고 아예 할 수 없는 부분...

예를 들어서 건축법에 저촉이 되어가지고 건폐율이 안 맞아가지고 축사를 뜯어내야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나서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농가를 일일이 만나가지고 개별로 컨설팅을 해주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3월 24일까지 안하면 환경부가 되었던 단속을 할 것 아닙니까?

예.

농가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대로 홍보를 해서 조금이라도 더 적법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18페이지 보면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 있지요? 지금 작년도에는 몇 개소나 했어요? 올해 15개소 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10개소 했습니다.

10개소요. 그러면 지금 영농폐기물이 주로 어떤 종류에요? 비닐하고...

폐비닐, 폐농약병 대게 종류는 그러지요.

그런데 기존에 설치한 것 보니까 거의 규모가 똑같던데 맞아요? 색깔도 다 오렌지색으로 똑같고...

규격화를 해가지고 같이 하니까...

주로 농약병 같은 것 관리하기가 수월 할 텐데 폐비닐 같은 경우는 거기에 갔다가 푸고 싣고 하는 것이 어렵게 생겼던데... 그것은 어떻게...

그런데 실질적으로 비닐은 많이 거기에 안 넣습니다.

그래요?

예. 왜~그러냐면 바로 밭에서 거의 다 처리합니다.

거기 보면 어느 지역을 보면 턱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농기구 있잖아요. 리어카 이런 것들이 들어가려면 힘든 곳도 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그래서 어쨌든 간에 불법으로 폐기물 않고 집하장을 만들어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마을마다 규모가 똑같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도 고려해가지고 마을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별로 그렇게 활용을 안 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적재적소에 배치해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9쪽에 재활용수거 강화로 생활쓰레기를 감량한다고 했는데요.

예.

그 신규 재활용품이라고 이 부분 홍보한다고 하셨는데 폐식용유는 어떤 식으로 수거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파트나 일반 우리 농어촌부분에 있어서... 무슨 통을 하나 마련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하실 거예요?

폐식용유 수거 통을 별도로 배치해서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용량을 폐수거통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용량을 계획하고 계시는데요? 예를 들자하면 아파트에 수거 통을 몇 통을 이렇게 나눠드려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20리터 한말정도... 식용유를 거의 다 사용하지... 주부님들이 많이 남기지는 않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저도 가정에서 사용한다고 하지만 이 식용유가 굉장히 버리기가 문제가 굉장히 큰 것 같더라고요.

예. 잘 수거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작하는 부분이 처음부터... 기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실 거예요?

아파트부터 먼저 해야 할 것 같아요.

아파트?

예.

부안읍에 있는...

예. 시범적으로 한 후에...

이런 폐식용유 등이라고 했는데 또 다른 신규 재활용품 배출방법이라고 했는데 또 다른 것은 뭐예요?

아~종이팩...

종이팩?

예. 우리 종이팩 있지 않습니까? 우유 먹고 난...

예~ 이 부분은 좀 잘 했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이제 홍보에도 집중을 가해야될 것 같은데요. 여기 보니까 순회홍보하고 이장단 뭐~교육하고 안내문 발송한다고 하는데 이건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예. 적극적으로 더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마을 단위로 아파트면 거기 회의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주민들 이렇게 좀 이야기해서 안내해서 교육을 집중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여성단체랑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 볼게요. 악취 저감 종합방지대책 이 보고서를 보면 여기에 악취검사를 월 1회 실시하겠다. 배출허용기준은 3회 이상 초과 시와 다수민원발생시 악취배출 허용기준 강화적용 및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자 시설로 전환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문건이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밑에 악취발생시설 법적기준치는 초과하지 않지만 여기 이런 데는 확실하게 법적기준치는 얼마고 그 초과 이러한 부분을 좀 더 명시를 확실하게 해주셔야겠고 그 악취저감에서 민간인 2명을 집중순찰점검을 실시하겠다. 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겠다고 이렇게 해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민간인 2명을 투입해서 순찰점검을 집중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민간인 중에서 이 환경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을 쓰겠다는 이야기에요? 이것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를...

일반인 같은 경우는 교육을 좀 시켜가지고...

그런 게 일반인들 단순교육을 해서 이 사람들이 순찰을 한다고 해서 무슨 효과를 보지요? 이 사람들이 이런 냄새가 있으면 장비를 가지고 포집도 하고 해야 어떤 문제가 있나 발생이 나오지... 그냥 이속에 쑥 돌아다니면서 입으로 코로 오늘 냄새가 나네... 오늘은 냄새가 안 나네... 이걸로 해서 어떤 대책이 나오겠냐는 이야기예요? 전문가도 아니고... 이 사람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2명 예산편성해서 한다. 그 전문가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민간인 집중 순찰한다면 이 사람들이 법적으로 그 냄새가 났을 경우에 그 안에 가서 이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뭐~이 시설보자! 이것 뭐~하자! 그런 장치도 안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사람들이 가서 요구했을 때 거기서 거부해버리면 더 이상 뭐~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러지요?

예.

그러면 단순히 인원만 2명 군비 또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무슨 효과를... 좀 더 종합적인 대책을 명확하게 세워서 우리한테 다시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해주셔야겠어요. 법적기준치부터 시작해서 2018년 것 까지는 지금까지는 추진상황이고 2018년도에 어떻게 하겠다하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고 더 구체적으로 좀 나와 줘야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에 좀 더 종합대책을 확실하게 세워서 다시 한번 3월 5일 날 우리가 간담회가 있으니까 그때 와서 보고를 해 주시던가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친환경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하남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8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7년 주요성과, 2018년 목표와 추진과제, 2017년 군정질문 추진상황,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단위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 2018년도 단위업무 추진계획은 현장중심 맞춤형 농촌지도 역량강화 등 20개 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현장중심 맞춤형 농촌지도 역량강화는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영농기술지원으로 농업인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농번기에 영농현장 중심으로 영농기술 119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6쪽, 글로벌시대 전문 농업경영인 양성사업은 농가맞춤형 교육으로 명품화, 브랜드화를 통해 소득이 창출되도록 친환경벤처농업대학 3개 과정, 농촌지도자, 품목별 연구회 등 4개 사업에 대해 현장 중심의 전문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7쪽, 창조적 미래세대 4-H 회원 육성사업입니다. 청년농업인을 농업 농촌에 정착시켜서 농촌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3개소와 학교 4-H와 영농 4-H회원을 전문성 있게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농식품 창업지원과 부가가치 상품화사업은 농식품 가공 창업 성공모델 확산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농식품 가공 창업 3개소, 품질향상 1개소 등을 지원해서 6차산업 농가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체험관광 네트워킹과 농작업 안전향상은 농촌체험농장 활성화와 교육농장, 마을정원 사업에 1억6천1백만원을 지원해서 농촌관광기반구축과 교육농장의 품질관리를 체계화해서 하는 한편 농작업 안전관리 매뉴얼보급 등을 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농촌자원 활용 농업·농촌의 가치 확산은 여성농업인의 역량개발로 자긍심을 높이는 전문기술 지도를 위해서 읍면순회교육, 소득화 기술교육 5개 과정, 지역농산물 가공 및 우리 쌀 가공교육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도시민 농촌유치와 귀농귀촌 활성화사업입니다. 월 100세대 이상을 유치목표로 금년도에는 1200세대 이상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귀농귀촌 정착지원 및 활성화 지원 등 41개 세부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귀농귀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식량산업 활성화와 지역특화 신기술 현장 확산입니다. 고품질 쌀 브랜드화와 가공용 쌀 신기술 보급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쌀 소비촉진 및 다양화 시범 등 7개 세부사업을 현장 중심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8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5쪽, 과학영농 지원 선제적 재해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농작물 병해충예찰과 정확한 발생정보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토양검정과 시비처방전 발급 등 연간 3%의 비료를 절감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부안 대서마늘 명품화 단지 조성을 위해서 대서마늘 재배 확대로 농가소득향상에 목표를 두고 협의체운영, 생산자교육, GAP인증, 가공제품 개발, 건조기, 수확 및 파종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지역특화 및 소득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은 우리군 특성에 맞는 새소득 작목 육성과 시장개척을 위해서 신소득작목 육성 등 14개 세부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억8천7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사계절 꽃길 조성용 꽃묘 생산 확대입니다. 사계절 꽃길 조성을 통한 군민과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2023세계잼버리 꽃 글 조성, 꽃길 조성에 꽃묘 생산을 보급을 해서 사계절 꽃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친환경 미생물과 무병씨감자 보급은 궁극적인 목표는 농가경영비 절감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친환경미생물 보급 135톤, 씨감자는 214ha분을 공급해서 농업인의 경영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8천7백만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불가사리 액비자원화 사업은 바다에서 수거한 불가사리를 액비화하여서 농업인의 경영비를 절감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부터 3개년 동안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8억7천5백만원을 투입해서 불가사리 액비자원화 건축물 600㎡와 액비시설 등을 설치를 하고 악취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고품질 오디 안전생산은 소비자의 신뢰를 향상시키고 최고의 명품 오디를 공급하기 위해서 오디 GAP 인증, 비가림 하우스지원, 냉동 창고지원 등 7개 세부사업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4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건강한 동행 부안참뽕 국민상품 개발입니다. 소비자의 건강식과 미용 등 다양한 상품개발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합니다. 참뽕 음식개발, 국민간식개발 등 9개 세부사업을 심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2억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소득 껑충 재미 톡톡 홍보 마케팅입니다. 소비자 접근이 쉬운 다양한 채널과 방법으로 모두가 인정하는 명품 창뽕을 홍보를 하고 참뽕데이 축제 등을 통해서 참뽕 이색 마케팅 전략으로 고정 고객를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참뽕요리 경연대회, 참뽕 홍보 동영상 제작 등 7개 세부사업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진행해서 지역농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R&;D를 주도하는 참뽕 연구소 운영입니다. 참뽕 가공제품의 고급화와 HACCP인증으로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오디안전성 검사, 재배기술 연구 등 7개 세부사업에 4억5천6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농업인을 생각하는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영농기에 적기대여로 농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농기계 17종 40대를 확충을 하고 농기계 안전교육 등을 추진해서 농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제2분소 신축입니다. 현재 상서본소와 남부안권역에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일부지역이 임대하는데 농업인의 불편이 초래가 되는 관계로 동부권에 분소를 설치를 해서 지역별로 농어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17억8천만원이 투입이 될 것이고 위치는 부안 IC인근에 설치를 해서 부안읍, 동진, 주산, 백산 농업인들이 활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연면적으로 1,071㎡가 되고 임대기계는 58종에 175대를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토지매입은 3,741㎡를 구입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농업인의 소득과 연계되도록 최선을 다해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서 귀농귀촌활성화 시책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요. 2017년도 귀농귀촌 실적이 몇 세대 몇 명이나 되어요? 여기 자료에 없는데...

작년도에 1,108세대입니다.

인원으로는 몇 명이에요?

1,343명입니다.

그런데 올해 목표는 1,200세대로 한다고 했네요?

월 100세대이상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108세대 했는데 1,200세대이면 목표치를 낮게 잡은 것 아녀요? 욕심을 좀 부렸으면...

대신에 인원은 저희가 금년보다 300명 정도 더 높게 세웠습니다.

그러면 인원으로는 한 3,000명 정도 예상하는가요?

1,500명 정도...

1,200세대인데 1,500명이에요?

예.

그 부부간에 올 것 아녀요?

대게 부부간에 오는 분도 계시고 단독으로 오신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목표치를 1,200세대 작년에 1,108세대 했으니까... 한 2,100세대로 해서 좀 욕심을 부려보시지 그랬어요. 이것이 지금 군 존치에 사활을 거는 거라고 나는 보는데...

물론 목표를 높게 잡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너무 목표를 높게 설정을 해서 성과가 미흡할 수도 있고...

밀어 붙어야지요.

최선을 하여튼 다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역귀성한 인원은 있어요? 왔다가 간 사람들...

예. 몇 분계십니다.

얼마나 있어요? 대충 몇 세대나 되어요?

3세대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원인분석이 뭐예요?

직장문제도 있고...

직장이 뭐예요?

여기서 소득이 보장이 안 되니까... 다시 서울로 가서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일로 애로사항이 뭐예요? 귀농귀촌 활성화시...

기반확보입니다. 자기가 영농을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방법은... 대안은...

그래서 농어촌공사하고도 업무협약을 했는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논이 나오면 귀농귀촌 하신 분한테 우선 이렇게 알선을 해주도록 업무협약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래가 되는 것은 농어촌공사도 모르게 개인 대 개인으로 거래가 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잘 안 잡히더라고요.

귀촌도 대게 은퇴자들이 들어오잖아요.

예.

동진면에 보면 그분은 물론 상류층이지만 그 사람 귀촌자 하나로 인해서 우리 부안지역 농촌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연간 2~3 되는 것으로 나는 판단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상류층 귀촌... 우리가 여기 뭐~스트레스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살기 좋은 곳이니까...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홍보해서 귀촌도 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연간 박람회라든가 유치홍보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대기업이라든가 이런데도 공략을 해서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귀농귀촌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 좀 할게요. 지금 우리가 2017년도 귀농은 몇 세대이고 귀촌은 몇 세대인가요?

귀농은 421세대고 귀촌은 687세대입니다.

귀촌하신 분들이 연령대가 보통...

귀촌 연령은 좀 높게 봐야 되고요. 평균연령 60세 이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귀농연령은 좀 낮아진 추세입니다.

지금 도시에서 시골로 가서 귀농할 수 있고 귀촌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만들어진 지자체가 있지요?

예.

서울시 지자체 프로그램 혹시 아세요?

전국적으로 귀농귀촌 프로그램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지자체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는 거의 같이 갑니다.

어떻게 서울시에서는 뭐라고 해놓고 나오느냐면 삭막한 도시가 싫어 무작정 떠나는 귀농은 이제 그만 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가서 연습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줄 테니까... 농촌에 정착... 그런데 여기가 지금 실습단지를 만들어가지고 60%를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2월 8일까지 47세대를 모집하는데... 제가 여기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제천, 금산, 영주, 무주, 구례, 강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그런데 여기에 들어오신 분들이 주로 어디를 선호하시냐면 바닷가가 어디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서울시 같은데 한번 연결해가지고 하면 우리는 산, 들, 바다가 무조건 다 좋잖아요. 여기 보면 서울시 홈페이지 들어가면 있어요. 거기서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고 진짜 가서 무작정 떠나지 말고 한번 정착을 해봐가지고 할 수 있는 가 60%를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서울시에서 시비로... 그런 프로그램을 연계해가지고 하면 그런 분들이 원하는 데가 무주라든가, 구례라든가 이런 곳은 산골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싫고... 바다가 있는 대로 해주었으면 좋겠다. 바다가 어디냐고 해서 저도 댓글하나 달아주고 말았는데... 하여튼 이런 것을 프로그램 있는 곳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그 도시에서도 지자체에서도 이런 걸 권장을 하고 또 추진을 하는 사업이 있으니까... 같이 연계해서 하면 부안군에 귀농, 귀촌 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을 해가지고 지자체하고 연계해가지고 그분들이 오시면... 우리는 어차피 현장체험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놓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이런 분들이 부안에 와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시고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났어요?

예.

예~ 문찬기 의원님!

7쪽, 청년창업인 영농정착지원 3개 사업에 1억7천만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추진계획에서 둘째 줄에 보면 청년창업인 영농정착 지원해가지고 3개소에 1억7천만원을 지원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국비 진흥청사업으로 해서 청년4-H 회원들한테 이렇게 영농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농업경영과에도 이런 유사한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건 도시의 젊은이들을 유입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4-H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어요?

예.

지금 11쪽 보면 귀농귀촌 활성화 관련해가지고 지금 우리군에 귀농이 몇 명이고 귀촌이 몇 명이에요? 지금까지 온 사람들이...

지금 현재 작년말로해서 귀농이 1,190세대고요.

인원수가?

4,121명입니다. 귀촌은 1,861세대에 2,431명입니다.

지금 예산을 보니까 6억7천5백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우리 7대 의회가 개원할 때 보니까... 농업분야에서 그때 귀농귀촌 업무를 볼 때 한 7천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많이 신장을 했는데... 지금 이분들 오면 우리 보통교부세가 얼마나 증액이 됩니까? 보전되는 것이 얼마나 되어요?

그것은 분석을 안 해보았습니다.

이분들 한분 오면 인구 1인당 2십7만4천원이 매년 보전되잖아요? 보통교부세...

최하금액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들이 농사를 지으면 7십만원 그다음 어업에 종사하면 1백2십만원 보통교부세에서 보전이 되어요.

예.

그런데 금년에 6억을 세웠는데 다 보니까 사무비에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을 이분들한테 세워 주어야한다.

이것은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것인데요.

한 6,700명이 왔으니까... 우리가 1인당 기준으로 했을 때 2십7만4천원을 잡아도 얼마입니까? 13억 나오잖아요.

예.

이분들이 거기다 농사를 짓거나 어업을 하면, 농사지으면 7십만원이고 어업에 종사하면 다시 또 1십2만원이 보전이 되어요.

예.

1인당 왔을 때 기준만 해도 13억이 되잖아요.

예.

그 정도는 예산을 지원해줘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예산을 확보하는데 많이 노력을 하셔야한다. 그래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을 지원을 해줘야지요. 그 다음 이분들이 찌든 도시생활에서 자연을 벗 삼아 살라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하늘 쳐다보고 날마다 풀벌레소리 듣고 살수는 없는 것 아녀요. 농사를 짓든가 수입 있어야 사는 것인데... 이분들이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대게 영농에도 종사를 하고요. 그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저희 시범사업 대상농가라도 귀농·귀촌인을 많이 참여를 시키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았을 때는 인구늘리기에서 큰 효과가 있는데... 저출산 시대에 대비해서 인구늘리기에 큰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정착해서 농사짓고 하는 성공하는 확률이 얼마나 있냐... 지금 어느 통계를 보니까 한 5% 정도가 성공한다고 그래요. 농사는 우리 현지에 사는 원주민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농사지어가지고는 경쟁력이 없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해야 할 것이 뭣을 해야 하느냐... 농촌관광 사업에 지금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 그런 자료를 보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6,000명 정도 오신 분들이 실지 귀농하신 분들 4,000명중에서 농사를 짓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대부분이 농사 쪽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입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수입은 우리군 평균농가소득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귀농하신 분들 대부분이 자금력이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토지매입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대출받고 하는데 솔찬히 애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하고... 그 다음에 정착에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 다음에 영농하시는데 영농상담을 해서 그분들이 성공확률을 높이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영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는 것도 바람직하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았을 때는 지금 6,000명이 왔으니까 많이 온 것 같은데... 실지로 보면... 실지 이야기하시는 분을 이야기하면 뭐~그렇게 좋게 평하는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좀 대충 있더라... 그런 이야기에요.

일부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위주, 숫자불리기 이런 것 보다는 실질적인 부분을 하고 도 지원도 우리가 지금 1인당 기준할 때 보통교부세 2십7만4천원이 보전되니까 이정도 지원을 해줘야지... 6억 세웠으니까 배 이상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그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