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새해 들어 첫 번째로 실시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입니다. 새해에는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팀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근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과 이상욱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총 2건의 안건이 우리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는 것으로써 구정 전반을 이해하는 한편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방향을 정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모든 위원이 집행부의 주요업무계획을 공유하기 위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연석회의로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연석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업무보고 방법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일괄보고를 듣고난 후 질의답변은 부서 건제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안건은 집행부 보고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추진할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2018년도 예산심사 시 심도 있게 논의한 바 있으므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금년도 업무계획 범위 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질의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시는 과장님들께서도 질의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셔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복지환경국·도시관리국·안전건설교통국·보건소)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상욱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공영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향상과 살기 좋은 광진 실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위원님 모두에게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직제 순에 따라 복지정책과부터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 현황입니다. 복지환경국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어르신복지과, 가정복지과, 청소과, 환경과 등 6과 2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근무인원은 182명이며, 예산은 구 전체 예산의 53%인 2,362억원입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주요업무부터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입니다. 2017년 7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전체 동으로 확대 시행된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2차년도 사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운영위원회 분기별 개최, 추진단 및 추진지원단 연석회의 등을 통하여 찾아가는 복지마을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10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으로 보훈회관 및 단체의 운영지원과 국가보훈대상자 격려와 위로에 대한 사업으로 9개 단체 3,464명의 국가유공자의 자긍심 고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으로 구민의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과 소통과 참여를 위하여 종합사회복지관 4개소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구민의 체감복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위기상황 해소를 위한 저소득주민 긴급복지 지원 사업으로 실직이나 질병 등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고 가정해체를 예방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3쪽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주거급여 및 주택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중위소득 43% 이하인 저소득 주거 취약가구 중 소득․거주형태에 따른 개별 맞춤형 주거급여 지급으로 주거취약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총 98억 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쪽 주거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가구에 대한 희망의 집수리사업과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한국에너지재단과 연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적극 힘쓰겠습니다. 15쪽 자립여건 조성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업무로 빈곤, 질병, 장애 등 2가지 이상의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진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4명의 통합사례관리사를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위기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내실화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실무분과 사업 및 동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사업을 활성화하여 복지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급여 지원입니다. 우리구 국민기초생계급여 지원 대상은 3,778세대에 5,102명으로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저소득 주민에 대한 생계급여를 적기에 지급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소요예산은 186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부가급여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의 법정급여 외에 교복비, 교통비 및 월동대책비 등 부가급여를 추가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도모하겠습니다. 23쪽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6,311명에게 의료비 지원 및 사례관리로 건강한 생활유지와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여 의료급여기금 재정안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저소득층 자활사업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주민에게 근로를 통한 경제적 자립 동기를 부여하고, 취업 등에 필요한 기술습득 및 작업능력 배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25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 계층에게 재가간병․가사지원 등 차별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26쪽 저소득층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근로빈곤층의 근로의욕 제고 및 탈빈곤 기반조성 마련을 위하여 일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에게 근로장려금 등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통한 탈빈곤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7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조사 실시는 복지대상자의 특성과 다양한 복지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통합조사관리를 통해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체감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28쪽 사회보장급여대상자 변동사항 적용 및 자격관리는 15개 복지대상자의 변동사항을 신속 반영하고 체계적 확인 조사로 수급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활성화 사업으로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20개 사업 1,823명의 어르신에게 공익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등 다양한 사회활동 일자리 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45억 9,200만원입니다. 34쪽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지원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2만 2,800명에 대하여 매월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노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548억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35쪽 경로식당 운영 빛 밑반찬배달 사업입니다.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 중위소득 50% 이하, 어르신 750명에 대하여 경로식당 운영 및 밑반찬을 배달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 어르신의 생계유지와 건강개선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쾌적하고 활기 넘치는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생활공간인 경로당 97개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쾌적하고 활기 넘치는 여가복지 생활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7억 9,500만원입니다. 37쪽 데이케어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장기요양등급 1∼5등급자를 보호할 수 있는 데이케어센터를 활성화하고 치매어르신 부양부담을 줄여주며 고령화에 대처하는 등 가족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8쪽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비용 부담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우리구 수급권자의 부담금을 적기에 예치하여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겪는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하여 안정적인 재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장애인일자리 확대 및 장애인단체의 지원입니다. 취업 취약계층 장애인에게 적절한 일자리 제공과 직업능력 향상교육을 통하여 장애인의 복지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장애인 23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40쪽 장애인 이동 편의증진 및 시설 확충입니다. 장애인 무료 셔틀버스는 1일 5회 운영을 하고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설치 확인 등의 업무추진으로 장애인들이 사회참여 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장애인복지시설 관리 및 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 등 16개소의 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 및 지원으로 장애인 복지사업을 내실화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2억 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 3무, 부정, 사고, 아동학대, 없는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집 213개소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통해 부정과 사고와 아동학대가 없는 신뢰받는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스마트 장난감 도서관 운영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14개 동 주민센터에서 운영 중인 장난감 도서관의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모바일 웹서비스 구축 및 자원 공유 등 영유아 꿈 실현을 위해 보육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49쪽 자연과 함께 자라는 숲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관내에 만 5세 이하 재가 아동 및 재원 아동에게 아차산 자연환경을 숲교실로 활용하여 오감을 통한 자연체험과 자연에 대한 바른 이해 등 어린이들의 정서함양에 힘쓰겠습니다. 50쪽 아이사랑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 7,983명에 대한 연령별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보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50억 4,000만원입니다. 51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입니다. 저임금, 초과근무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1,207명에 대하여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69억 5,200만원입니다. 52쪽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지정한 아동의 4대 권리를 실현하고, 아동 친화적인 지역시스템을 구축하여 아동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마련하겠습니다. 53쪽 방과 후 아동돌봄의 중심 지역아동센터 지원입니다. 17개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하여 지역사회 아동의 보육,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등 종합적인 아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2억 2,000만원입니다. 54쪽 드림스타트 아동 사례관리 및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국민기초 수급자 및 차상위층 아동에게 아동발달영역별 프로그램 및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성장권을 보호하고 가족 친화적 해결능력 향상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5쪽 우리가족 행복돌보미, 아이돌봄지원사업 확대입니다. 만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 양육가정에 돌보미가 직접 가정을 방문 아동을 안전하게 돌봄으로 부모들의 일․가정의 양립지원과 돌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56쪽 여성안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몰래카메라, 심야시간 귀가 등의 범죄 위험요인으로부터 여성․미성년자 등 범죄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여성안심스카우트, 택배함, 지킴이집, 보완관 등의 사업을 추진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57쪽 광진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결혼이민자, 국적취득자 등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통번역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 쓰레기 제로화사업 지속추진은 주민참여형 쓰레기 제로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재활용 정거장 100개소를 추가로 설치, 운영하는 등 자원순환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63억 8,000만원입니다. 64쪽 클린하우스 관리체계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클린하우스 13개소에 대하여 클린하우스 전담인력 4명과 전담 차량을 이용하여 청결한 골목길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5쪽 음식점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용량을 다양화 하겠습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용량은 기존 10ℓ, 20ℓ를 음식점에서 어려워하고 있는 용기 120ℓ를 추가로 음식점의 음식물배출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66쪽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리규정 강화입니다. 공중화장실법 시행령이 금년 1월 1일부터 개정됨에 따라 관리규정이 강화되고 그래서 공중화장실 29개소에 대하여 화장실 내 휴지통 없애기와 노후화장실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67쪽 다목적공공복합시설 건립 추진사업입니다. 광장동 운동장부지에 흩어져 있는 공공시설물을 지하화하여 구민생활 필수기반시설인 다목적공공복합시설을 확보할 예정이며,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어제 저희들이 조달청 공사발주 의뢰를 하였으며, 4월 중에 공사 착공하여 2020년 2월에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EM보급 및 교육사업입니다. EM발효액 보급 및 환경교육을 실시하여 구민이 녹색생활 실천에 참여토록 하는 등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74쪽 에너지절약 실천을 위한 에코마일리지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일상생활 속의 에너지 소비 절약 실천을 위하여 홍보 강화 및 동별 인센티브제 실시로 에코마일리지 회원가입을 금년도에는 1,600세대 이상을 가입토록 힘쓰겠습니다. 75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사업은 저공해 차량을 제외한 경유자동차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로 안정적인 환경재원을 확보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76쪽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은 주택, 건물 600가구에 베란다형 10만원, 주택형 100만원씩 지원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토록 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으로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77쪽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사업은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 350가구를 대상으로 LED조명 700등을 무상으로 교체 지원하여 에너지 복지도시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78쪽 폐수배출시설 및 기타 수질오염원 관리입니다. 폐수배출시설 및 기타 수질오염원 104개 업소에 대하여 적정 운영 여부와 무단방류 행위 등 수질오염원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으로 수질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 지정폐기물 적정 관리로 환경오염 예방사업은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985개소에 대하여 관리감독 및 홍보강화로 환경보전에 힘쓰겠습니다. 80쪽 건강하고 안전한 대기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공사장 등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의 관리를 강화하여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으로 살기 좋은 광진구를 구현하겠습니다. 끝으로 81쪽 운행하차 배출가스 점검 및 공회전 단속은 1개 반 5명으로 이루어진 점검반을 편성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점검 및 공회전 단속을 강화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8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제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7쪽부터 28쪽까지 참고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구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찾동 9페이지요. 찾동에 대해서 전반적인 분위기나 여론은 어떻습니까?

김영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7월에 찾동사업이 전동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많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작년 10월에 15일간 시와 구 합동으로 전동의 실태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추진운영위에서 거기에 따르는 모니터링 결과도 보고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이런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든가 어떤 민간자원간의 연계 그다음에 방문간호사 활동을 통한 우리 주민들의 편익증진 그리고 복지에 대한 체감도가 향상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100여명에 가까운 인력을 추가 배치해서 예산이라든가 많은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만 초기에 정착과정에서 약간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정착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시뮬레이션을 해 보셨다니까 그런데 일부의 구민들은 진짜 곱지 않은 시선이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동자치센터를 방문하면 직원이 정말 많고 그리고 눈을 감고 계시는 건지 잠깐 쉬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으나 표현을 빌리자면 졸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 이런 표현들을 점점 많이 쓰고들 계세요. 누구라 할 것도 없이 동주민센터를 찾아갔던 분들 중, 10명 중에 대다수 분들은 그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과연 이게 잘 정착이 되고 있는 건지 지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갑자기 100명 가까운 인원이 투여되다 보니까 아직은 체계적인 게 확고하게 굳혀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과연 이 인력들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한 가지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찾동에 대해서 반대를 하려고 해서 반대가 아닌 예산 인건비 문제 때문에 제가 과장님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나눠 봤고 자료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건비야 전국이 다 실시하는 거니까 확정이 됐을 거라고 보고 확정됐죠, 지금은?

네.

확정이 됐을 거라고 보고 이것을 만약에 2년, 3년을 운영해 봤는데 아무리 좋은 정책이고 시에서 하는 정책이지만 정말 우리가 해 보니까 별 실효득이 없다 그런다면 그 후의 대책은 혹여라도 과장님 답변하시기가 적절치는 않습니다마는 생각하신 면이 있으십니까? 이 인력을 과연 어떻게 활용해서 쓸 것인지, 송파 세모녀 사건이 났다 그래서 일부에 물론 복지사각지대가 있죠, 있기는. 그렇다고 해서 이 많은 인력이 투입돼서 이렇게 안정되고 체계적이지 못한 더군다나 공무원 단체는 누가 봐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단체잖아요. 그런데서 조차도 아직도 잘 시행되고 있지 않다 그러면 뭔가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갑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지적하고 말씀하고 계시고 이것은 과장님도 그렇고 준비하시는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전반적으로 계속 예의주시하셔서 잘 폼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고 할 수 있는 지침이나 이런 것도 강구를 계속 끊임없이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게을리 해 주지 말고 이번에 실태파악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실태파악한 전면적인 15동 것 전부 다 하고 모니터링한 지표와 성과관리총괄운영표 그다음에 동별 특색사업이 뭐가 있었는지 방문간호사는 몇 건이나 어떻게 됐는지 자료로 좀 저한테 주십시오.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계속 지속적으로 과장님 관심 있게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자료를 전 위원님들께 다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김영옥 위원님이 말씀했던 찾동에 대해서 정말 효과적으로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게끔 계속 모니터링도 하시고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6개월 동안 실시를 했죠?

네.

했는데 작년에가 65세 도래자, 70세 도래 자를 방문해서 실시를 했을 거예요. 그분들이 달성율이 몇% 정도 나왔나요?

동별로 65세 도래 자에 대해서는 일단 본인들의 승낙을 전제로 저희들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역여건에 따라 조금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면 중곡동 지역이라든가 자양동 지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셔서 저희들이 방문율이 높은 데 광장동 지역 같은 데는 어르신들이 방문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지 방문율을 가지고 실적을 운운하기 보다는 사실 같은 65세라도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성향 교육 정도 생활 정도가 이해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찾동 사업에 있어서 65세 도래 자에 대해서 어떤 지침이 있다고 해서 무작정 방문할 게 아니라 이것을 지역별로 특정별로 차등화해서 나름대로 모델도 개발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65세 어르신들 저희들이 한 60% 정도는 방문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동네에서 살펴보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이, 방문 거부 자들이 많이 나와서 실적이 안 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고 하다못해 그분들이 시간이 있을 때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시간을 맞춰서 하든가 또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배치된 인력이 간호사 1명, 복지사 3명인가 그렇게 되어 있죠? 4명인가요?

동별 여건에 따라 4명 내지 6명 정도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아까 내가 회의 전에 국장님하고도 모두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지금 인원배치문제에서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고 봐지거든요. 복지사가 그렇게 필요가 없는데 차라리 간호사를 늘리고 복지사를 줄이는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그분들이 복지사는 사회복지과에다가 보고를 하고 간호사는 보건소에다가 보고를 하고 일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또 동에서도 동장이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보고업무가 굉장히 시간을 많이 차지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개선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서 우리가 무슨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는 너무 빠른 생각도 듭니다마는 지금 우리 현재 서울시만 시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전국으로 확대되기 전에 모든 데이터를 잘 수집을 해서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모니터링을 하셨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계속 하셔서 문제점이 뭔지를 먼저 찾아야 되고 또 간호사들 불만도 표출되고 있죠. 시간 외 근무 같은 것 이런 것 여러 가지 자기들도 힘을 과시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대응한다느니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들이 표출되기 전에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이 뭔가를 먼저 파악도 해야 되고 또 행정직하고 복지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이 행정업무를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부동산에도 맡기고 그러니까 행정업무가 부족한데 있으면 충원하려고 그러는데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아예 인원을 뽑을 때 복지직을 뽑지 말고 행정직을 뽑아서 다 업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있을 거예요. 세심하게 살펴서 찾동사업을 충실하게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염려하신 바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여튼 충분히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조기에 안착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찾동에 대해 연이어서 하고 다른 것도 한 가지 하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한 9개월 됐습니다, 찾동 사업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서비스잖아요. 그 서비스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뿐이 아니라 여기 위원님들 다 주민센터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자리에 있는 편이고 찾아가는 것은 거의 드물고 방문간호사 다니는 것을 여러 번 목격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우리 주민들이 복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많은 민원을 제기할 겁니다. 그러면 65세 이상뿐이 아니라 최소한 주민센터에 찾동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복지혜택을 받아야 되는 저소득층이라든가 장애라든가 다 자료가 어느 정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9개월 정도 됐으면 이번에 투입된 인원들은 그게 어느 정도 파악이 돼서 그분들한테 한번 정도는 찾아가서 서비스를 하고 어떤 행정적인 문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파악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사무소 직능단체나 이런 쪽, 동장님들의 업무보고에 그게 포함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지금 안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앞으로 복지정책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셔서 동에 지침하달이 있었으면 하고요. 과장님, 취약계층 주택환경개선이 있어요.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인데 지금 거의 우리 광진구에는 여기 내용을 보면 단열 창호 등 시공, 보일러 교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광진구의 주거환경이 단열이나 창호 이런 보일러 교체해 줘야 되는 주거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똑같은 사업을 2015년, 16년, 17년 했고 18년에도 똑같은 사업을 하신다고 했어요. 이 사업의 소요 예산이 3,60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복지정책과에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현재 우리 주거급여를 받는 대상자가 한 4,060가구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26가구가 자가 가구가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가 전부 다 세입자들인데요. 이 사업 자체가 여기가 시행기관이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시에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지만 사실 동에서 자체적으로도 소규모 집수리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또 대상자 발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이 사업이 수년간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소규모 단열이라든가 창호 등 에너지 관련 대상가구를 발굴하는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는 자료도 나오다시피 매년 숫자는 감소되는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물론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당히 우리가 직접 이런 수급되신 분들 특히나 차상위 어르신 가구를 보다 보면 단독 방에 진짜 제대로 된 단열도 없이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자꾸만 줄어드는 추세지만 저희들이 이런 찾동 사업을 해서 이런 가구별로 현장을 방문하게 되면 이런 대상가구도 파악되고 발굴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이 사업이 법인적 사업이 돼서 상당히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지만 쉽게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막상 가보면 그렇게 에너지 재단에서 지원할 만큼 그런 생활환경이 되지도 않고 해서 상당히 이 사업이 저희들이 하나에 매년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자원봉사단체를 하나 가지고 이 사업을 같이 하다 보니까 우리 동사무소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서 같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택환경이 그렇게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고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이건 실질적 도움이 된다고 물론 환경개선을 해 주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이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분들이 거주하는 형태가 굉장히 보증금도 싸고 예를 들어서 월세라고 치면 월세도 굉장히 쌉니다. 그 이유를 빌미로 해서 실질적으로 집주인들이 이것을 수리를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집이 점점 갈수록 줄어들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복지정책과잖아요. 정책을 하시는 과니까 이 사업을 다른 방향에서 이분들한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다시 모색해서 한국에너지재단에서 도움을 받더라도 이분들이 실질적 인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다든가 이런 방향을 다시 한 번 바꿔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거의 우리 광진구의 주거환경이 나쁜 곳은 실질적으로 찾기가 힘들어요. 저희도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봉사를 하려고 하지만 대상자가 없습니다. 대상자가 그렇게 여러 군데 얘기하고 해도 대상자가 없고 실질적으로 요구하시는 분들을 보면 창문이 노후화돼서 교체해야 된다고 교체해 달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집주인들이 너무 무관심한 상태고 그것을 해 주기에는 실질적으로 단가가 너무 높고 그런 현상입니다. 지금 가구당 15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 창호 같은 거 하거나 제대로 해 주려면 이 단가 갖고는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구가 먼저 주도적으로라도 정책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다른 정책으로 해서 이 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좋으신 말씀이고 하여튼 저희들이 이런 문제점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해결할 수, 어차피 이것은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취합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이게 시행되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시에서는 이 사업이 거의 중단돼야 될 사업이고요. 도농도시라든가 아직 농촌에는 아직도 개선해야 될 게 많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쪽에는 제대로 된 사업이 되더라도 우리 도시에서는 특히 우리 광진구는 지금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바꿔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쪽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저희 순수 구비 100%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한 거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봤더니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위로금 1인 1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가끔 보훈회관을 갑니다. 이번에 잠시 뭡니까, 기사화도 된 바 있는데 우리 주민자치위원장연합회에서 금일봉도 전달을 하고 기사화도 잠깐 된 바가 있고 이러는데, 저희 세대는 전우세대로서 우리 초․중학교를 거치면서 교과서나 모든 것이 반공이고 애국심에 대한 것이 굉장히 고취했던 그런 교육을 받았던 세대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 그 보훈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어져 갑니다. 저희들은 가끔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그 어떤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전쟁부분이 나오다 보면 아 그랬구나? 라는 식으로 전혀 우리하고 그냥 멀리 있는 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위안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안부 생존하신 할머니들이 삼십 분으로 알고 있는데 위안부 부분에는 소녀상 건립부터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그 반일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아주 민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를 위해서 초개와 같이 몸을 던졌던 그 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너무 열악한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그 비분강개 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볼 때 경로어르신 모시기 영․유아 저출산 국가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 국가를 위해서 몸을 바쳤던 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너무 열악한 거에 대해서, 사망했는데 10만원 위로금 그다음에 설, 추석에 3만원 이런 것들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가슴 아팠어요. 우리는 국가유공자, 위안부 얘기만 나오면 전 국민이 굉장히 흥분합니다. 그리고 그냥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해요. 그 내용을 보면 다 사연이 있고 정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살 수 있는 거는 국가가 있기 때문에 한 거 아닙니까? 전쟁 시에 나가서 몸을 바쳤던 그런 사람들 그다음에 상이용사가 돼서 전혀 생활능력이 없는 분들에 대한 예우를 국가가 충분히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구가 앞장서서라도 이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보훈회관에 한번 가시다보면 그 관계자들 통해서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그 삶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상이용사들에 대한 것들이. 지하실방이나 그냥 단칸방에서 그런 사람들이 국가를 원망하면서 돌아가실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오래 흘렀다고 해서 우리 보훈정신이 흐릿해진 거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도 그 보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예산이 열악하고 지금 다른 구에서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지만 우리구라도 나서서 이 보훈대상자 여기 인원수가 쭉 나와 있네요, 보니까. 이걸 한번 보시면서 뭔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했으면 하는 의도에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구만 유독 사망 시에 사망위로금을 10만원 드리는데요. 타구 같은 경우는 최하 20만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가되는 소요 예산은 금년도 추경예산에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잡으려고 그러고 있고요. 우리 조례상에는 20만원 이하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리 예산 여건 때문에 부득이 그랬는데 여기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국가유공자 되신 분들도 건의도 많고 또 사실 여기가 그 신청에 의해서 주다보니까 지금 6.25 참전유공자회 같은 분들은 80세 이상 되신 분들이 한 80%가 넘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이내에 우리 국가유공자가 대폭 줄을 거 같은데 하여튼 이런 사망위로금도 여러 가지 우리 여건에 좀 맞춰가지고 상향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예우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17개 구에서 예우수당을 신설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 예우수당을 좀 드리기 위해서 조례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염려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국가유공자들의 그런 정신이 많이 고양되고 또 우리 어떤 이분들이 정말 만족하고, 흡족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의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관훈 위원님!

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것 좀 유념해서 봐주세요.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면서 구 단위의 대표협의체가 있잖아요? 그 실무협의체도 있고. 앞으로 이분들 임기 관리 좀 잘해 주시고, 제가 좀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분들을 위촉함에 있어서 제척사유 좀 보세요, 꼭! 관련 사업하는 분들 넣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것 좀 보시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 예산 때 각 동별 협의체에 20만원씩 나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40만원 됩니다. 적당히 1년에 무슨 김장 한 번 정도 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냥 무의미하게 쓰지 않도록 그것 좀 관리 잘해주시고. 실질적으로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그걸 가지고 무슨 식사나 하고 무슨 친목계 비슷하게 운영되는 거 이것 좀 미연에 방지하도록 교육도 좀 시키시고 연초니까 그 활동을 조금 유념해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안문환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집수리 관련 있잖아요? 그거 보니까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건데 저희 집이 옛날에 좀 구옥일 때 지하에 사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대상이 되어가지고 그 집수리를 오겠다 하는데 어느 단체에서 그때는 시대가 그랬습니다만 ‘야당 생활하는 사람 집이니까 대상에서 빼줘라’ 이렇게 해서 뺐다고 그래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요즘도 지역에서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되도록 공정하게 관리를 해서 지금은 그렇게 시대가 많이 변해서 그런 것이 별로 없습니다만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잘 봐주시고요. 지금 동사무소에 아침 청소인력을 내보내시고 계십니까?

아침에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요? 어르신네들?

네. 각 동에 몇 분씩 배치돼 있어요?

아마 15개 동에 60명이 지금 배치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동에 두 명 꼴이네요?

한 네 명정도.

한 네 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명 꼴?

네.

그분들이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아마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주3회 해가지고 4시간 정도 그렇게 아니, 제가 소관 과장이 아니라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동청사 청소하고 그런 거죠?

청사는 아니고요. 대개 보면 그 동네 청소,

아니 아니 동청사 청소하시는 분들? 아침에 세 분이,

거기 노인일자리로 그 동 청사 청소하시는 분들 안 계시는 거 같은데요? 그거는 공공근로,

어느 부서에서 나왔어요? 아침에 청소하고 계시던데? 청소과는 아닌 거 같고?

그거는 공공근로 차원에서 하시는 거 같아요.

그거는 동장님들이 활용하는 것 같아요, 동장님들이. 동장님들이 그냥 어르신일자리를 가지고 동에서 활용하시는 거 같아요.

아니, 동장들이 하는 게 아니고, 동장도 잘 모르더라고, 그분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어제 파악해 보니까,

자원봉사자들.

네?

공공근로든 노인일자리를 가지고 동장이 알아서 이거를 편성 해가지고 아침 일찍 나와서 동 청소하시는 분들은 그것만 하고 들어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분을 현재 동장이 어느 부서에서 왔는지를 모르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질의하는 건데 어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복지정책과에서 나왔다고 그 말이 들려서 내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혹시 복지정책과 아니죠?

저희 복지정책과 소관 아니고요. 그 노인일자리 같으면 어르신복지과에서 하고 있고, 공공근로는 일자리정책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정책과에 물어봐도 본인들도 몰라. 그러니까 어린 이런 인원들이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파견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주체가 불분명하더라. 그리고 여기 지금 복지환경국에서 제일 그런 인력들이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청소과 인원이 아침에 두 분이 청소를 하고 다니시더라고. 그런데 그것도 어느 부서에서 왔는지를 잘 몰라. 이런 인원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마을관리사 또 청소인력 두 분 내보내죠. 조금 있으면 어르신들 청소하시는 분들 또 내려보낼 거죠. 그러니까 동장들이 케어하기가 힘들 정도로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와서 일하는지 모를 정도로 각 부서에서 내려보내줘요. 그래서 앞으로,

그걸 한번 합쳐보겠습니다. 합쳐가지고 모아서 자료로 한번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제가 8대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관리를 해야 되겠어요, 전체 관리를. 각 동장한테 예를 들어서 총 인력 10명 쓰라면 동장한테 얘기해서 편성해서 동장이 쓰게끔 만들든가 각 부서에서 다 손 놓고 다 넘겨주든가 해야지 전부다 중첩이 된단 말이에요, 중복이. 동네 청소는 청소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청소과도, 공원녹지과에서 공원만 청소하는 사람 그러면 공원 내에만 딱 청소하고 밖의 길바닥에 있는 건 청소도 안 하고 그냥 가요. 그러면 또 청소과 직원들이 어르신들이 와갖고 또 한 번 청소하고 가. 이런 실태가 벌어지더라. 그래서 그거를 일자리 차원에서 일을 시키지만 그것이 뭔가 규율이 잡혀야 되겠다 이렇게 봐진다 말이죠. 왜 그러냐면 내가 과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제일 많이 안 하는 과인데 먼저 질의를 드린 것은 지금 가셔버리면 모르니까 청소과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인가? 그러니까 이런 데서 많이 쓰고 있는데 거기서 질의하면 너무 늦어버리니까 다 같이 들으라고 내가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 과장님들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셔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가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한번 해서 해주시고, 가능하면 중복되는 질의는 좀 삼가 주시고 가능하면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아까 우리 예산을 앞으로 챙길 때도 정말 꼭 이 예산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과장님 의지를 가지시고, 아까 예를 들어서 국가보훈자들은 줄어들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6.25 유공자들은 앞으로 한 1, 20년이면 없어질 거예요, 그분들이. 그런 분들에게 충분히 좀 예우를 해줄 수 있게끔 의지를 가지고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성구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19쪽부터 28쪽까지 참고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춘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6쪽에 저소득층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 우리 지금 기초수급자로 편성이 됐다가요 일단은 그분들이 근로능력이 아니라 그 현 시점에서 굉장히 생활고 때문에 기초수급자가 됐다가 우리가 세금공제 안 되는 곳에 가서 알바식으로 소득을 창출하시는 분들이 좀 지역에 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죠?

네.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그런데 점검을 할 때 그 소득신고를 쓰라 그럴 때 왜 공무원이 60만원을 쓰도록 약간 강요성 있게 그렇게 하죠?

네, 사회복지과장 윤석춘입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15개 사업 사회복지사업에 대해서 24개 기관 27개의 자료를 제공받아 가지고 확인을 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자료를 쓰라고 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이미 책정돼 있는 수급자라 한다면 이미 우리가 확인을 확보를 하고 난한 다음에 본인들한테 소명자료를 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그런다면 그분들이 취업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상황을 본인들이 소명자료를 낼 건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또 다시 국세청이나 아니면 연관된 기관에다가 다시 문의를 해서 그 자료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임의대로 쓰는 그 소득신고서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취업여부에 따라가지고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쓰고 난 뒤에 보면 기초수급자에서 탈락은 안 되더라도 지급되는 그 기초수급액이 줄어드는 거는 좀 종종 본 위원은 그거를 민원을 받아요.

공적자료가 아닌 걸로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공적자료를 만드는 거죠. 일단 우리 주민센터 직원이 이 부분을 체크할 때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기관에서 그런 소득에 대한 부분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할 수도 있는데 이분들의 보통 소득이 어느 곳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든 일시적인 일을 하든 이분들이 어느 곳에서는 소득이 잡힐 수도 있고 거기서 또 금방 나와서 다른 데로 가고, 특히 봉제사업 같은 경우는 의류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이게 틀려요. 예를 들어서 가죽 같으면 여름철에 바쁩니다. 또 겨울옷 같은 것도 여름철에 바쁘지만 또 여름옷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 바빠지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보통 일을 할 적에 보면 어느 한 곳에서 1년이고, 2년이고 이렇게 하는 일이 아니라 몇 개월 단위로 일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주로 보는 게 우리 일자리 광고 많이 내는 벼룩시장 광고라든가 이것을 보고 일자리를 찾고 있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 조사하는 거는 보면 거의 1년 단위다 보니까 이분들이 사실 아까 여기 26쪽을 보면 이 사람들이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실질적 지원이 안 되는 그런 현상이 많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이해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일용소득으로 잡히는 그 자료는 그 사업주가 세금을 내기 위해서 공제하기 위해서라도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잠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거를 우리가 그걸로 해가지고 일용소득을 잡을 수도 없고 그것이 또 우리한테 공적자료로 오지도 않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그 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런 자료들도 투명하게 나와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우리의 그 생계 지원도 받고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음성적으로 하는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은 부족합니다.

과장님이 지금 정말 어려운 사람만 지원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어려웠다가도 이 사람들이 자산형성을 이루면서 그 수급에서 탈피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정책이 없어요. 그냥 도와줬다가 그게 좀 저기한다 싶으면 그냥 거기서 탈퇴시키고 이렇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항상 빈곤층, 흔히 말하는 양극화, 양극화 하지만 양극화에서 그 사람들이 양극화에서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근로소득 100만원 정해 놓고 그래도 수급을 해 줌으로써 그 사람들의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그 사람들의 자산이 형성됨으로써 어느 정도 자산이 형성된 뒤에는 전체적인 게 직업이, 탈 지급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무조건 어려워야만이 도와줘야 된다는 이런 사회적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도 본 위원도 잘 몰라요, 어떤 식으로 해서 유형이 되는지. 그 부분을 저희들 같은 경우 민원인한테 민원을 받을 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우리 저 뿐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잘 만들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또 우리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 좀 한번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탈 수급에 관련되어 있는 재산형성사업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요구한 것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석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31쪽부터 41쪽까지 참고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가 끝난 부서는 퇴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옥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5쪽에 경로식당 운영에 대해서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경로당에 점심 식사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구립경로당에 점심식사하시는 분들 요즘에 저 분들을 통해서 공공일자리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식사 도우미를 해 주시나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입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 어르신 분들 식사도우미로 해서 한 동에 1명 내지 2명 배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다 해 드리는 건가요?

아닙니다. 어르신일자리사업이 3월달부터 11월까지 되기 때문에 1년에 9개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 거죠?

그것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갑작스럽게 또 지원이 안 되면 그분들이 나름 또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해결하셔요?

어르신일자리 리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도우미를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의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을 때 현재는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 분들이 그분들이 식사를 마련해서 드시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사립경로당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구립경로당만 현재 어르신일자리로 지원되고 있고요. 아파트 경로당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지금 점심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로당에 보면 주방시설에 모든 것을 다 해 주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지금은 어르신일자리로 해서라도 지원을 그만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르신 일자리를 나누어서 해서 12개월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향이 없는가요?

지금 현재 어르신일자리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로 하고 있고요. 그 사업이 국가에서 하려는 사업이 아닌 우리가 그런 사업을 하겠다 해서 서울시라든가 지금 국가에서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12개월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국가라든가 시에 건의하거나 또 그렇게 해서 검토된 다음에 시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로당 식사 도우미 사업이 하는 구도 있고 안 하는 구도 있고 하는 지역도 있고 하지 않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전체 전국이 다 하고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그 사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개월 사업으로 되는 경우에는 예산이 그만큼 지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그것은 우리가 다시 국비 지원이라든가 시비 지원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비 지원을 좀 하면 되죠.

그것은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올해 안에 검토하실 거예요?

네, 이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됩니다. 이게 1인 현재 어르신일자리사업이 1인,

3개월이잖아요, 3개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면 3개월에 대한 예산인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을 이번 상반기에 검토를 해서 하반기에 청장님이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지만 하반기부터는 그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은 자꾸 검토하고 일을 저기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에 대해서는 절대 우리 청장님이든 우리 공무원들이 욕먹지 않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꼭 좀 부탁드리고요. 장애인복지시설 관리에 대해서 수화통역센터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듣고 있는데요.

수화통역센터에서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해서 전에 월 50만원에서 올해는 지금 7만원을 인상한 57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7만원이요?

네, 임대료가 월 57만원입니다.

그래서 지원하고 있고요. 수화통역센터가 지금 이사 가야 되지 않나요? 아직 파악은 안 되셨나요?

장애인단체 다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옮겨달라고 하셔서요.

아니, 여기는 지금,

거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서도 단체별로 장소가 협소하니 옮겨달라는 단체들이 지금 현재 우리구에는 단체가 9개 단지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장소 부족하다는 단체는 현재 한 8개 정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수화통역센터도 지금 더 좋은 환경으로 옮겨달라는 의견은 저희한테 했었는데요. 지금 시각장애인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장소도 없어서 다른 교회 한켠에 장소가 마련되어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결산 때 보면 매칭사업이든 이사업에서 우리가 사실 불용돼서 반납하는 예산도 많은데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 분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해서 그것은 해결하는 방향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말씀드린 수화통역센터에 대해서 과장님 아직 파악이 덜 되신 것 같은데요. 그 장소가 협소한 것은 가서 봐서 협소한 것은 맞습니다. 맞고, 그걸 떠나서 건물 주인이 바뀌었어요. 건물 주인이 건물이 매매가 돼서 건물 주인이 바뀌어서 그 건물 주인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는데 새로 사신 분이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러니까 파악 좀 하시고 우리가 도저히 옮겨줄 예산이 안 될 경우에 또는 자리가 그런 장소가 없을 경우에는 그분들이 그나마 거기서라도 마음 편히라도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 좀 확인하시고 건물 새로 신규건물 주인이 본 위원은 먼저 건물 주인도 잘 알지만 신규 건물 주인도 지금 알아요. 저도 이분들이 얘기해서 알았던 것은 아니고 사신 분의 지인들이 그 사람이 거기 그 건물을 샀대, 그래서 좀 알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갑자기 또 옮기고 이러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아직까지 제대로 준비가 안 됐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과에서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점검 좀 하셨으면 합니다.

네, 파악해 보고 알아보겠습니다.

일부러 파악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분들이 요청을 하셨을 때 하시는 거죠.

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3쪽이요. 노인일자리에서 그때 제가 본회의장에서 요청을 드려서 학교에 급식도우미하시는 분들 청소 좀 못하게 해 달라, 그렇게 부탁을 드렸더니 그것은 많이 계도가 됐다고 청소하시는 분들이 너무 감사하게 고맙게 생각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관심 가져주신 것 감사드리고 그분들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분들 일하시는데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여기 보니까 활동기준을 공익활동 이래서 30시간 1일 3시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익활동은 대체적으로 어떤 일 시험감독관 이런 걸로만 되어 있나요?

김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익활동, 시장형, 인력파견형 그렇게 해서 지금 사업이 구분되어 있는데요. 공익활동은 주로 아까 말씀드렸더니 동주민센터에 지역사회 환경지킴이라든가 독거어르신들의 말벗 도우미 그다음에 아차산이라든가 공원의 관리도우미들 그다음에 등굣길에 어르신 교통봉사라고 해서 녹색어머니하고 같이 할 것입니다. 그런 것 주차장 환경정비라든가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노노케어 그다음에 경로당 중식도우미 그런 도우미사업들이 공익활동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고요. 시장형 사업으로는 우리가 하고 있는 공동작업장 사업하고 전문교육강사라고 해서 대한은퇴자협회에서 하는 사업들이 시장형 사업에 많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인력파견형 사업은 대한은퇴자협회에서 시험감독관하고 주례단 파견사업들이 인력파견형 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공익활동사업인 경우에만 27만원이 지원되고 있고, 시장형이나 인력파견형 사업은 운영비만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그 운영비 내에서 약간의 수당 정도 지급되고 그분들이 실제로 가셔서 사업장에서 받는 임금으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니까 공익활동 그러면 30시간 1인 월 3시간 씩 하면 열흘이잖아요.

네, 열흘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생겼어요. 물론 활동이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활동의 특성도 있고 거기 사안에 따라 다 다르게 책정되고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료를 제가 다 받아서 파악을 대체적으로 해 봤었습니다마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지금 어르신들 일자리를 해 주신다고 해서 공공일자리 예를 들자면 어르신일자리 그러면 거리를 청소하신다거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학교급식도우미 이런 분들은 20일을 넘게 근무를 하시잖아요, 근무를.

그래서 교대로 하시고요. 3시간 근무인데 1시간 반해서 이틀을 하신다든가 그렇게 해서 월 30시간 이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급식도우미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매일 나가십니다, 주5회. 그래서 그때 청소가 과부하가 걸린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 과장님이 그걸 다 협조를 해서 시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러다 보니까 매일 나가시면서 20일을 넘게 근무를 하세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여쭤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하굣길 도우미 3시간 서 있는 것도 힘드시죠. 그것도 매연도 맡아야 되지 더우면 더운대로 추우면 추운대로 애로사항이 많으실 거고 한 겨울이나 한 낮에는 안 하시니까 그것은 이해가 가는 부분에 이분들끼리 뭐라고 공유가 되어 있느냐 하면 어르신들끼리 누구는 혜택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들 하신단 말입니다. 뭐냐 하면 교통도우미 같은 분들은 한 달에 열흘밖에 안 서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들이 와서 자랑하셔요. 나는 이거 해가지고 이거 몇 번 안 서는데 이렇게 받는다. 그런데 매일 나가시는 분들한테 와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고 이게 공유가 굉장히 빠르게 그분들 나름대로 공유가 굉장히 빠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시간하고 일수가 안배되면 어떨까 굳이 하루 3시간이라고 규정지어지든가 은퇴자협회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갑니다. 감독관이나 주례 이런 것은 특성상 어쩔 수 없다고 치고 예를 들어 교통도우미나 이렇게 그냥 봤을 때 형평성에 준한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서로 맞춰서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시간안배는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보겠지만 1인 3시간 이상을 하면 안 되어 있다는 거지 월 30시간 이내에만 근무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데 어르신들이 이해하시기가 어려워하시니까 하여튼 시간안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주세요.

네, 저희가 되도록이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대체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 환경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숨어도 실은 우리가 관리를 한다 그래도 한계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분들이 우리는 편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이제 학교 도우미 같은 경우는 가시면 본인들이 자기 위치가 있기 때문에 숨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또,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그걸 가지고 특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더라 그리고 어쨌든 그러니 시간안배가 좀 필요하다 싶은 거죠.

급식도우미 말씀을 드리면 공익활동이지만 급식도우미인 경우에는 60세 이상 어르신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신청을 해서 가신 겁니다.

그것은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고 알고는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그러니까 알고는 있는데 대다수 어르신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니 한번 파악을 하셔서 시간조절이 그래도 일수와 상관하기 위해서 평등하게 파악이 된다면 한 번 더 고려를 해 봐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고려해 보시고 참고로 저희가 경찰서 간부들하고 점심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오전에 끝내려고 그러는데 오전에 두 국을 끝내려고 했는데 한 국도 못 끝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 위원님.

과장님 말이에요. 자양3동 227번지 경로당 예정대로 잘 추진되고 있고요. 2월말에 잔금정리하고 그랬다는 것 같은데 맞나요?

2월 27일에 잔금 지급합니다.

잘 좀 마무리지어 주시고, 시설팀하고 장애인팀 관련인데 화양동 말입니다. 백대학 팀장님 계신데 이것 좀 체크 한번 해 보세요.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경로당 있잖아요. 아버님 방에 발달장애인 분들이 공부하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게 조금 나름대로 변동사항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또 이쪽 밑에 장수경로당이라고 해서 사립경로당 무허가 거기에 있는 분들은 경로당 하나 준비해 달라고 난리거든요. 그 관계를 백대학 팀장님이 체크 한번 해 주셔서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세요. 아시겠죠?

네.

이상입니다.

지경원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246번지인가 재건축한 데 있죠? 노유1경로당,

지금 노유동이 어디 있어요? 자양4동.

잘 모르겠어요? 영동대교 북단 쪽에,

1경로당, 3경로당.

팀장님 빨리 자료주세요.

거기가 이번에 재건축하면서 경로당이 없어지잖아요. 그거 어떤 식으로 관리할지 계획이 서 있습니까?

아직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우리 과에 협의 온 게 없고요. 만약에 재건축이 된다면 구립경로당에.

만약이 아니라 재건축하고 있어요. 지금 다 이주하고 있어요.

구립경로, 그러니까 시안이 나오면 건설회사에서 경로당에 대한 게 우리한테 협의 들어옵니다.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아직 안 들어왔어요?

네.

거기가 경로당이 2개나 들어가 있어요. 1경로당, 3경로당,

구립경로당은 거기서 다시 재건축 해 주고요. 아파트가 생기면 사립경로당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안에서 할 건데 그것을 다 위치를 옮겨서 다른 데다 지을 것인지 없애버릴 것인지 계획이 서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협의가 오면 그때 알아보겠습니다. 현재는 우리한테 온 게 없습니다.

아니, 거기 협의가 오기 전에 거기가 재건축 고시가 되면 그게 먼저 협의가 돼야 될 텐데 그거 이상하게 되네요. 먼저 협의가 돼야죠.

자동 확보할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협의가 돼야지 협의가, 건축한 다음에 협의가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건축하게 되면 거기서 저희한테 부서협의가 들어옵니다.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주를 하고 있단 말이죠, 건축하려고. 그러면 구청에다가 매매를 했을 거라고, 구청에서 돈을 받았다든가 뭐했든가 협의가 이루어졌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아직까지 어르신복지과에는 그건 아직 안 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건축과나 도시계획과에서 데이터를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계획을?

저희가 부서에 알아보겠습니다.

계획을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챙겨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왕 거기 자양4동 1경로당, 3경로당이거든요, 두 군데. 가급적이면 그분들이 이주할 때 제일 늦게 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걱정하세요. 가급적이면 오래 막판까지 계실 수 있게 조치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정책 제안을 하나 할게요. 지금 저희 데이케어센터 운영을 하는데 등급을 받지 못한 어르신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재능기부를 하시려고, 제가 엊그제 상담했던 재능기부를 하려고 그걸 했는데 그분이 하는 건 노치원,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노치원을 지금 지자체에 제가 인터넷 검색을 쭉 해보니까 각 동에서 그런 어르신들을 모아서 예를 들어서 우리숲 어린이집이 있어요. 그 숲 어린이집을 어린이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르신들을 모시고 가서 거기서 숲 체험을 하고, 활동을 하면서 치매예방도 되고 놀이 여가선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정에 갇혀서 있는 것보다는 좀 그런 활동적인 사업을 한번 구상을 하셔서 우리는 어린이대공원, 아차산 긴고랑에도 숲어린이집이 또 조성돼 있거든요. 그리고 한강도 있으니까 그걸 좀 구상하셔서 내년도 사업을 추진 한번 해보십시오.

네, 공영목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선옥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요.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가정복지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45쪽부터 57쪽까지 참고하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 가정복지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연과 함께 사는 숲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그게 저쪽에 아차산하고 어린이대공원 쪽에만 치우쳐 있죠?

네.

이쪽에 한강에는 좀 이용 가능이 안 됩니까, 한강 쪽에? 자연학습장 쪽에 위치가 괜찮은데 서울시하고 의논을 해서 거기도 한번 우리가 사용이 가능한지를 타당성 조사해서 거기도 운영했으면 좋겠는데?

네, 가정복지과장 김정애입니다. 지경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 1일자에 오다보니까 어린이집은 지금 아차산에 있는 거는 현황은 파악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안하신 그 한강변에 있는 자연학습관에 대해서는 제안하셨으니까 저희가 서울시하고 검토해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질의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성안전을 위한 사회망 구축에서요.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제도 이거 한 동안 좀 멈췄었잖아요? 잘 운영이 안 돼서 그런 건지 하여튼 멈췄었는데 이걸 다시 재개를 하게 된 그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안문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심귀가서비스 스카우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지 않은 중단된 기간은 없었습니다. 2013년부터 계속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명 스카우트를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옥외 전철역을 연계한 거기서 두 명이 1조가 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파출소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나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그분들이 일할 적에 파출소 직원들하고 같이 해서 하나요? 아니면 그분들만 별도로 하나요?

저희들이 그 근무지 거점을 파출소를 겸하는 거지, 그 경찰하고 같이 동행하지 않습니다. 스카우트 2인 1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여성분들이 하죠?

지금 이번에 11명 뽑은 중에 한 명만 남성분이고 여성분이 다 10명입니다. 일단 이용하는 여성 자체가 남성에 대한 약간의 거부감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10명을 여성으로 뽑고, 현장에 있도록 한 명은 상황실에 있다 보니까 그거는 남성분이 PC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을 좀 뽑았습니다.

보통 그 참가하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이번에 지금 평균은 50대 중후반으로 뽑았습니다. 야간에 일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여성분들이 또 귀가할 때 본인들이 또 위험성이 있으니까 너무 연세 많으신 분보다는 50대 중반을 위주로 뽑았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임의적으로 뽑은 게 아니고 외부 심사위원 세 분하고 저희들 자체해서 다섯 분의 심사위원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거다 보니까 뽑다 보니까 그렇게 5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분들 채용할 적에 건강 같은 거 외관상도 그렇겠지만 그런 것도 다 체크가 되나요?

네. 저희들 일단 1차 서류심사에서 그런 자격요건 건강보험료라든가 광진구 거주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일부 외부 심사가 한 50점 이렇게 100점 배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8쪽 스마트 장난감 도서관 운영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용률이 꽤 높습니다. 그러면 혹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군자동에 소재해서 있는데 장난감을 대여할 수 있는 게 지금 지역으로 따지면 갑인데 을쪽에나 이쪽에 한 군데 더 늘릴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일단 저희들 군자동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이 스마트 장난감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1, 2개 동씩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 15개 동에 군자동은 자체에서 하고 나머지는 순회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더 추가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까?

네.

그러면 그냥 지금 있는 대로 운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고?

네.

그럼 여기에 세탁전문업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 자체적으로 장난감이 들어오면 제가 가보지를 않아서 그러는데, 장난감이 들어오면 거기 살균기나 이런 게 있어서 자체 세탁을 하십니까? 아니면 이걸 지금 다 맡기는 건가 봐요?

네. 제가 지난번에 와서 육아종합지원센터 도서관 대여하는 데를 한번 가봤어요.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가보시면 공간이 너무 좁습니다. 특히 이 장난감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그 장난감을 놓을 자리가 없어서 공간을 그냥 쑤셔넣다 보니까 3명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 전문업체 세탁하는 거는 구체적으로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장난감을 빌려가잖아요? 더군다나 부모들이 바로 빌리러 가는 것도 아니고 차량이 돌면서 지금 갖다 준단 말입니다. 포장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아이들 물고 빨고 어린 아이들은 그러고, 조금 커도 3세, 4세, 5세도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렇게 손을 빨거나 그렇거든요. 그래서 위생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 자체적으로, 살균소독기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자체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기계가 조금 비싸다하더라고요. 좀 비싸도 이거를 운영하시려면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 담당 팀장이 연락 왔는데 전문업체에 분기에 1회씩 전체,

분기 1회 갖고는 부족해요.

일단은 그거는 한번 제가 현황 파악을 해보고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아이들의 위생 때문에 그렇다면 더 하는 방법을 모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균소독기 장소 때문에 그런데 가지고 계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들어오면 바로 세척할 수 있게 인력을 공공일자리라도 투입해서 더 주더라도 가지고 오면 바로 해주고 나갈 때도 세척해서 내보내고,

이건 일단 현황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개선방안을 같이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없으면 추경이라도 해서 이거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참고로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가장 열악하지만 전국에서 최우수상 받았어요.

맞습니다.

참고하셔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계시면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중곡동 서울병원 자리 거의 지금 결정이 돼 있는데 거기로 할 수 있게끔 추진을 하세요.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애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개만 여쭈어볼게요. 질의 빨리 끝내려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 방과후 아이돌봄 지역아동센터 17곳 중에 제가 듣기로는 2018년부터는 토요일도 그러니까 방과후 운영하시는 지역아동센터 그 시설장 내지는 교사들이 쉬어야 된다 이래서 토요일 쉬기로 결정됐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토요일 쉬면 이 아이들은 토요일을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그 사후대책도 있나요?

박삼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17개 아동센터 중에 특성별로 운영하는 센터가 5군데 있습니다. 일단 토요일 운영하는 데가 5군데고, 특수목적형으로 아이들 야간 돌봄이나 장애인, 새터민을 위한 게 2군데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아동센터가 하고 7개의 아동센터는 토요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에 해당하는 그 아이들은 쉬어야죠. 그 센터에서도 자기가 복지시설이지만 그 사람들도 휴무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인정을 하는데 그러면 그 아이들이 토요일은 갈 곳이 없잖아요? 그 대책이,

그거는 부모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부모가?

네.

부모가 여력이 안 돼서 거기 맡긴 거 아닌가요?

그거는 방과, 그러니까 학교 이후에 지역에서 돌봄을 하는 건데 주말까지는 그 복지시설보고 그 아이들에 대한 돌봄을 요구하기에는 저희들이 너무 무리입니다.

아니 인정은 해요. 그런데 그 교사들도 쉼이 필요하고 주말에는 쉬어야 되는 거 인정하는데 그러면 사후대책으로 어떻게 구청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본 겁니다.

네, 지역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저희구에서는 주말은 부모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데 부모가 알아서 하라? 대안은 부모가 알아서 하시라?

네.

네, 알겠습니다. 부모 없으면 어떻게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김정애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쪽부터 68쪽까지 참고해 주시고 황재현 청소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목적공공복합시설 건립 추진에 대해서 아까 설명 들었고 4월 27일 착공 예정인데요. 그 광장동 다목적시설 거기에 따른 내용 중에 도시계획시설 출입구가 청소년수련관하고 악스 그 사이에서 변경됐잖아요?

네, 변경됐습니다.

변경돼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구에서 차량이 천호대교를 지나서 천호동 신사거리에서 유턴을 해서 이렇게 해서 오는 걸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두 가지 진입이 가능합니다. 올림픽대로로 해서 들어오는 방법도 있고요. 지금 아까 안문환 위원님 말씀대로 천호대교 남단까지 가서 유턴해서 들어오는 방법도 있고, 올림픽대교에서 램프타고 그 방향으로 들어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따른 특히 천호대교 보면 북단이잖아요? 북단에 검문소가 하나 있는데 그게 군사도로가 아닌가요?

군사도로는 광진구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그렇게 된 거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지금 받은 상태입니까?

지금 그 대상은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아니고요. 그 진․출입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건설관리과에 협의를 보낼 건데 건설관리과에서 이게 진․출입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광진경찰서에 아마 협조를 보낼 겁니다. 그러면 광진경찰서에서 이 진․출입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을 받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이 나올 거 같고요. 현재 이게 교통영향평가 대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차량이 한 46대 정도가 운행을 할 겁니다, 실은. 그런데 46대가 계속해서 운행을 하는 게 아니고 한 46회 정도 운행을 합니다. 운행시간이 밤 12시에서 새벽 4시고 그리고 1톤 차량하고 이런 차량들이 한 40대가 되고 그 대형 25톤 차량들은 한 4대 정도가 운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천호대로의 교통영향에 대해서 차량이 40회 더 운행을 한다라고 그래서 교통에는 지장이 없는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대형차량이 압축이 됐을 때 그 압축물을 싣고 나가야 되잖아요? 나갈 때는 어디로 이용해서 나갑니까?

지금 그 진입시설이 진입 부분과 출구부분 나눠져 있습니다. 진․출입 지금 조감도에 보시면 그 아마 업무계획 조감도에 보시면 양방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차가 진입해 올 수 있는 부분과 진출할 수 있는 부분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거 조감 사진을 보면 해병전우회라고 써있는데 그 양쪽에 삼각형 식으로 된 게 이게 나눠져 있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지금 조감도에 보시다시피 천호대로북단 방향에서 들어와서 그 사거리 쪽으로, 진출로는 그 사거리 쪽으로 나가는 방향이고 진입 부분은 천호대교 북단 부분에서,

그러니까 출구가 그쪽으로 나와서 돌아가지고 다시 광진교 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는 방향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에 우리가 지금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한 70% 정도가 강남자원회수시설로 갈 거고요. 나머지 한 30%는 김포 수도권매립지로 가기 때문에 아마 운전의 방향은 그 운전하시는 분들의 어떠한 편의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자료 좀 주세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상세하게 해서 자료를 주세요.

정확히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지금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쭉 본 위원 질의한 교통영향평가를 안 받았고,

대상이 아니다?

대상이 아니다는 부분 그다음에 차량의 대수와 시간대 이용, 어느 때 도로를 사용하게 되는지 시간하고,

지금 우리가 보통,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새벽 4시 말씀하시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대형차량은 압축을 해서 몇시쯤 나가는지 이런 자세한 부분을 정리해서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주세요. 이 회기 끝나기 전에 주면 더욱 좋고.

네, 최대한 빨리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다목적공공복합시설인데요. 이거 예산이 얼마 들어요, 다해서?

지금 우리가 2016년도에 제일 처음에 설계를 했을 때는 약 31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최종 우리 설계가 2월 8일 날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에서 기술심사를 받고 최종 설계안이 결정이 됐는데 지금 약 39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되게 우습게 100억씩 계속 뛰는데 이게 참, 참 뭐랄까요 다른 구에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시설들이 들어온 것들을 좀 다 살펴봤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요. 이게 지금 재무과에서 안건 상정을 하려고 했었던 내용을 보니까 공유재산 관련해서 거기에는 또 400억 넘게 돼 있잖아요?

지금 정확한 건 390억이,

아니 지하2층까지 파고 거기에다가 그 압축적환시설 놔두고요. 네? 그리고 창고하게끔 놔두고 대형폐기물 그 매트리스나 이런 것들 그냥 파생시설 놔두는데 어찌 400억이 드냐는 말이에요?

그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어떠한 것들이 있냐면요 지금 다른 데 구조물을 설치를 했을 경우에는 수압 부분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면 되는데 우리 이상욱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주변에는 한강이 있어서 어떠한 수압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설계에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전에 아까 안문환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그 진․출입 방향이 바뀌면서 이게 공법이 바뀌었습니다. 저도 어제 인터넷에서 조회를 해보니까 앵커공법에서 스트럿공법으로 바뀌는 걸로 돼 있는데 아마 이 앵커공법은 보편적으로 쓰는 공법이 앵커지지형 공법인 거 같습니다, 토목공사에서. 그런데 우리가 앵커지지형 공법으로 설계를 했었는데 나중에 그 설계 변경한 사유는 그 진․출입 방향이 바뀌면서 최대한 우리가 지하도로 형태의 어떠한 램프가 설치가 되는데 그 구조물 자체가 광진 청소년수련관 근처에 구조물 자체가 들어서게 돼 있는데, 지금 그 앵커공법으로 설계를 했을 경우에는 광진 청소년수련관에 영향을 받아서 현재 앵커지지형 공법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고 그래서 스트럿공법을 사용을 한다는데 스트럿공법이라는 게 쉬운 말로 H형빔 아마 지지형 공법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H형 빔을 지하에 박고 하는 공법이 들어오면서 예산이 약 한 46억 정도가 거기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그 공법의 차이에서, 그리고 아까 진출입로에 지하램프를 만들면서 그쪽에서도 예산이 한 4억, 5억 정도가 증가가 됐고 그리고 310억 정도의 2016년도 예산에는 2016년도 노무비나 재료비를 가지고 산정했는데 지금 2년이 지난.

알겠어요. 그런데 말이 안 돼요. 공사가 시작되고 나서 뭔가 변경이 이루어져서 한다면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공사 아직 시작도 안 했고 어떻게 할지에 대한 방향을 지금 잡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추가로 계속 100억씩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매년. 지금 400억까지 갔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이게 또한 설계금액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의 의지가 아니고 벽산 엔지니어링이 그래도 한국의 대표적인 엔지니어링 회사인데 이쪽 회사해서 어떠한.

건설은 어디서 해요?

건설은 우리가 조달청에 어제 공고의뢰를 했기 때문에,

벽산에서 해요? 용역한 곳에서 해요?

아닙니다. 그것은 일반입찰로 보기 때문에 누가.

일반입찰이에요? 아니면 제한경쟁입찰이에요?

아니요. 전혀 일반경쟁입찰입니다. 전혀 제한.

그러면 그것도 벽산에서 들어와서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 거네요?

벽산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들어올 수 없어요?

설계를 한 업체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100억씩 늘고 있는 이 과정에서 이게 과연 타당한지를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 지금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하2층까지 파고 거기에다가 적환시설을 넣는 거예요. 그렇죠? 나머지는 창고로 쓰는 거고, 대부분. 그 바로 옆에 딱 절반 규모로 해가지고 환승주차장이 들어와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하2층까지 파고요. 그건 예산 얼마 드는지 아세요? 85억 들어요, 다 해서 2019년까지 해서요.

제가 환승주차장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비용이 4배 차이예요. 그러면 기술적인 차이가 얼마나 있느냐 그것도 사실 크게 문제도 아니고 게다가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타구에서 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예산 들었던 것을 살펴봤더니 음식물쓰레기 가져다가 소각하거나 이러고 나서 자원 재활용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활용해서 전력생산하고요. 그거 하는데 비용 300억 채 안 들어서 건설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는 친환경시설이 하나도 안 들어갔을까요?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은 친환경.

그런 것도 하나도 안 들어가는 단순히 바닥파워 거기다가 압축 적환하는 거 들어가는 그 시설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친환경을 위해서 물 침수 그리고 또 나오는 분지 이런 것들을 막고자 하는 기술비용하는데 왜 계속해서 올라가서 400억까지 올라가냐 이거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친환경 부분에 대한 설계는 우리가 2월 8일날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지적을 받은 부분이 하나 있는데 너무 과하게 설계가 됐다, 그렇게 지적을 받았어요. 지금 현재 우리 환경설비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음식물쓰레기나 소각수준에 어떠한 환경시설물을 설치할 때 그런 기준으로 환경설비 부분이 설계가 됐다고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거기서. 시에 가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다 계시다시피 극동아파트, 광나루 현대, 신동아 패밀리에서 집단적으로 주민들이 반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들하고 충분히 약속을 했다, 환경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미세먼지나 악취부분에 대해서 거의 제로에 가깝게 이거 설계를 하겠다고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부분이 설계가 과하게 됐어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우리가 나중에 주민들을 설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제가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예산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찬성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도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찬성, 이거에 대한 시설의 필요성을 인정하시고 찬성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어떤 의미인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에 대한 예산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잖아요. 매년 100억씩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결국에는 400억까지 들고 있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필요성을 인지하시더라도 예산이 과하게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제재를 하셔야지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증가하는 이유와 그다음에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상세한 내역을 주십시오. 여기서 과장님도 답변의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질문하는 사람도 보면 매년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의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증가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얼마,

그러니까 설계에서 그 부분을 자료를 한번 드려서 개별적으로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서 회의를 위원장은 촉박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계속 진행하다 보면 시간이 촉박하니까.

제가 이상욱 위원님한테 별도로 찾아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위원장님 진행하세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 전화로 자료 요청 했었던 것 좀 빨리 주시고요.

어제 보내주라고 했는데요.

아직 못 받았어요. 그리고 송정 적환장 관련해서 거기서 이전을 하라고 요구를 계속 해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셔서 현장에도 가보기도 했었고 관련된 공문들도 이번에 받아서 봤지 않습니까, 자료를? 2006년부터 보낸 공문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송정 적환장의 부지는 성동구 구유지인가요?

서울시 소유가 일부 있고요. 해양수산부,

그렇죠. 국유지가 대부분 이죠?

서울시하고 국유지하고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유지에 그런 설치를 했었다는 것은 광역시설로 그러니까 타구와 함께 공동으로 사용하게끔 해서 했던 거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교부금 내려와서 우리 광진구에도 시설을 사용해야 되니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거기를 사용하는 미화원들에 대한 휴게시설 샤워시설 설치에 대한 것도 교부금으로 내려와서 지원까지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압축시설은 서울시내에 4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각이나 아까 음식물 쓰레기는 이상욱 위원님 말씀대로 광역적으로 해서 소각시설은 서울시에 4개가 되어 있고 음식물 쓰레기도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광역적으로 활용하는 게 가능한데 지금 집하시설은 서울시 25개 구청에 44개가 있습니다. 어떤 구는 2개도 있고 3개도 있는 구가 많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구는 그냥 일반 사업처에 맡겨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광역시설에 어떠한 집하시설은 볼 수는 없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자세한 자료를 준비하셔서 이상욱 위원께 빨리 주시고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상욱 위원님한테 다목적 공공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라고 했었던 것도 있었나요, 조건부 가결될 때?

지금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은 아니고요. 우리 소각시설이나 매립시설은 환경영향평가대상이 해당이 되는데.

무슨 의미인지 아는데요. 서울시에서 예전에 갑자기 저희도 모르고 있는 예산심사하다가 12월 6일 통과 됐던 그때 진출입로뿐만 아니라 주민참여를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라고 했었던 것도 가결이 됐었나요, 그때?

저는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그 자료를 주시고 또 설명을 해 주시고요. 예산이 계속해서 늘게 됐던 것 기술적인 측면으로 만 말씀하시면 저는 더 큰 반박을 할 수 있으니까 단순히 그것만 가져오지 마시고 비교해서 볼 수 있게들 가져오세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주신 자료 중에서 타구에 각 구마다 있는 이거 관련된 시설들의 현황에 대해서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면 구에서 설치했을 때 그때 당시에 들었던 예산이 있을 겁니다, 각 구마다. 그 예산이 얼마씩 들어왔는지도 다 해서 가져와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재현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71쪽부터 81쪽까지 참고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석 환경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진석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속 직원들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식사를 한 후 업무를 계속 이어가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식사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도시관리국부터 계속 업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기배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공영목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도시관리국 일반현황과 5개과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직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은 5개과 21개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직원은 정원 117명에 현원 109명으로 부서별 인력현황과 분장사무는 시간관계상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택만들기 지원사업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5년이 경과한 132개 단지를 대상으로 재난안전시설물 보강,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CCTV 교체 등 노후 공용시설물 유지보수비로 예산 2억 8,800만원의 5% 범위 내에서 50%에서 70%를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으며,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보조금 2,800만원을 지원해서 북카페 만들기, 친환경교실, 녹색장터 등 문화프로그램 운영으로 입주민간 소통과 교류를 활성화 하여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체 의식을 갖고 행복도를 높일 수 있는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살기 좋은 아파트 실현을 위한 관리 실태조사는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중 5개 단지를 선정하여 공동주택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아파트 비리를 사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구의1구역(구의시장 주변) 재건축사업은 구의시장 주변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단독주택 지역을 공동주택 단지로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8년 7월 3일 정비구역 결정고시 후 2015년 9월 1일 착공신고 되어 현재 골조공사 완료 후 마감공사 중에 있습니다. 2018년 9월 준공 때까지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자양1구역 재건축사업은 노룬산시장 주변의 노후불량주택지를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2012년 9월 27일 사업시행인가 후 2015년 2월 롯데건설로 시공자가 선정되었고 지난해 10월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이주와 철거 등이 원활히 이루어져 금년에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공동주택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업무는 건설안전관리기술사, 건축사 등 외부 전문가와 함께 관내 주택건설사업 공사장의 안전분야에 대해 점검 지도 감독하는 업무로써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에 하는 정기점검과 명절, 연휴 등에 수시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축물 품질을 향상시켜 입주자 만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자양7 재건축정비사업은 자양동 464-40번지 일대 노후불량건축물 밀집지역을 재건축을 통하여 친환경 아파트 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3월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금년 3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정비구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중곡동 신향빌라 재건축정비사업은 2017년 3월 정밀안전진단 용역결과 D등급 결정으로 재건축사업이 가능함에 따라 현재 시비지원을 받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 중으로 금년 3월까지 정비계획(안)을 마련한 후 관련부서협의와 주민공람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위반건축물 신발생 억제 예방활동 및 행정조치 강화는 사용승인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순찰을 강화하고 해당 건축주 및 시공자 대상으로 예방홍보실시 등 위반건축물 단속 및 예방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위반면적 과다 및 다수민원 초래하는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및 행정대집행을 병행함으로써 관내 위반건축물 신발생을 억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광진 미래발전 4개 권역별 생활권 계획 수립은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의 후속계획으로 우리구 도시발전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 미래도시발전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서울시와 우리구에서는 2014년 7월 중곡권역을 시작으로 2015년부터 화양․능동, 자양, 구의․광장권역에 대한 생활권계획(안)을 마련하여 2017년 5월 공청회, 6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12월에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여 금년 3월 공고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생활권계획 실현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서 미래를 열어가는 동부서울의 중심지로 육성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자양1재정비촉진구역(KT부지)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구의역 일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동부지법 이전부지와 KT부지를 통합개발해서 광진구 신청사를 포함한 첨단업무복합단지로 건립하는 사업으로 이를 위해 지난해 9월 14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최근 사업시행예정자인 KT측에서 현상설계 공모를 통해 설계업체를 선정하였고, 금년 안에 건축교통 심의와 각종 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며 2019년 3월까지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완료하고 4월경 착공하여 2024년 4월에 입주예정으로 계획대로 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자양5 재정비촉진구역(군부대 부지)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도심 부적격 시설인 군부대와 노후 주택지가 밀집한 자양1존치정비구역을 주거업무복합단지로 개발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1월 개발이 가능한 자양5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 결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의 조기 실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 선정 후 조속한 군부대 이전을 추진하여 고품격 주거업무복합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군자역 지구단위계획재정비 추진입니다. 지구단위계획 결정 이후 5년이 경과한 군자역 주변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 그동안 변화된 지역여건을 반영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 등을 위해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7월 재정비 용역에 착수하여 구역 확대에 따른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와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 중으로 앞으로 변화된 지역여건 및 개발 변화 등을 반영한 합리적인 공간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화양1 지구단위계획 및 아차산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화양1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아차산 지구단위계획도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5년이 경과되어 현재 재정비 중으로 2016년 10월 용역착수 후 그동안 구의회 설명회, 주민설문조사 및 설명회를 개최했고 시구합동보고회 등을 거쳐서 금년 2월에 열람공고를 시작으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관련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빠른 시일 내에 지구단위계획이 재정비되어 화양동 및 아차산역 일대 도시발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중곡역일대 종합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국립서울병원부지는 중곡동 도시발전을 위한 특화전략거점 지역 내 부지로서 2012년 9월 「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국립서울병원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하여 1단계 사업인 국립정신건강센터가 2016년 2월 준공되었고, 2단계사업인 의료행정타운 바이오비지니스센터는 2017년 11월 착공하여 2019년 12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계획대로 중곡역 일대를 의료․바이오․교육․업무 중심지로 개발하여 동부 서울의 특화전략거점지역으로 육성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강변역 주변에 위치한 동서울터미널은 시설이 노후화되고 교통처리 용량부족으로 교통체증을 유발해 이용시민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어 현대화 사업이 시급한 실정으로 2016년 4월 한진중공업 측에서 사전협의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현재 서울시와 한진중공업이 사전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전협상과 국제현상설계,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2019년 착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사업이 완료되면 동서울터미널이 지상 32층 규모의 호텔과 업무, 쇼핑 등 복합시설 입지로 강변역 일대 상권 활성화와 교통체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구의시장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구의시장은 1971년 준공되어 현재 심각한 노후화로 전통시장 역할에 부합하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시장현대화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을 승인받고 현재 사업시행인가 신청되어 검토 중으로 2019년 준공될 예정입니다. 시장정비사업을 통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발전하는 현대화시장이 재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동아자동차운전학원 부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2017년 10월 동아자동차운전학원 부지 내에 공동주택 750세대를 건립하는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이 제출되어 그동안 관련 기관 및 부서협의를 거쳐 지난해 12월에 서울시에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사전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금년 3월경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사전자문이 끝나면 건축심의와 사업계획 승인 절차 등을 거쳐 8월경에 착공되어 2020년 12월에 완공될 예정으로 공동주택 건립이 되면 주변 도시주거환경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건대역 주변 경관개선 사업은 2호선 건대역사 주변의 어두운 하부공간 및 불량한 경관을 개선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7년 서울시 경관개선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용역업체 선정 후 2018년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에 착공하여 2018년 9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사전협의제 시행은 연면적 2,000㎡ 초과 건축물에 대해 건축물 사용승인 1개월 전에 허가조건 이행여부 등에 대한 관련부서 사전협의 시행으로 사용승인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구민들의 재산권 행사 지연 방지 및 편의를 증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무료 건축상담실 운영은 광진 건축사회의 재능기부로 무료 건축상담실을 주 5일 운영하여 건축 인․허가 및 공사와 관련한 주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구민에게 필요한 건축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건축허가 후 미착공 건축물 착공신고 안내사업은 건축허가나 신고 이후 미착공 건물에 대해 법정기한 내 착공토록 사전 안내하여 미착공 등으로 인한 허가 취소 등 구민들의 재산상 불이익을 사전 예방하여 건축행정의 신뢰도를 향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대형건축공사장 재능기부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은 5,000㎡ 이상인 대형건축물의 공사관계자로 하여금 재능기부 및 지원 등을 통해 우리구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 시 홍보 및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시특법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 등 사전예고제 실시사업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1․2종 민간시설물 소유자에게 정기점검 만료일 전에 안내문을 발송하여 적기에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유도하고 이에 따라 안전사고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부동산 중개문화 선진화 추진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우리구 중개업소 중 총 861개 업소에 대해서 규제와 단속을 최소화하고 맞춤형 행정적 지원과 중개민원 분쟁에 따른 적극적인 해결 등 민원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 투명한 부동산 거래문화 선진화 정착과 구민 중심의 부동산 중개서비스 제공을 해나가겠습니다. 추진사업으로는 부동산중개업소 인터넷 자율점검시스템 운영과 찾아가는 부동산 정보광장 운영, 중개사무소 정보표시제 운영 등입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착한중개업소를 통한 부동산 무료중개 서비스 운영으로 저소득층 주민에게 중개보수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 및 경제적 부담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중개업소의 재능기부로 저소득 주민이 주택 전․월세 임차 시 내야 하는 중개보수를 무료로 지원하는 서비스의 참여 업소를 확대하고 간소한 신청절차와 신청대행으로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직업나눔을 통한 부동산 무료상담센터 운영으로 구민과 소통하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구민의 높은 관심에 부응하고 다양한 부동산과 관련된 법령에 대하여 구민들의 궁금한 사항과 이해를 돕고 관련 전문인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자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관련 전문가들과 1대1 개별상담을 통한 맞춤형 민원상담으로 부동산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정확하고 투명한 지적행정서비스 운영으로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확한 지적정보 제공을 위한 지적공부 정리 및 관리와 측량기준점의 체계적 관리로 경계분쟁을 최소화하고 조상 소유의 토지와 본인명의 토지 정보를 제공하는 조상 땅찾기 서비스 운영으로 사유재산권 보호와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공간정보 일원화를 위한 2020년까지 지적공부의 좌표를 세계공통좌표계인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00년 이상 사용해온 지적측량의 기준인 지역측지계 체계에서 2020년까지 세계공통좌표계인 세계측지계 좌표로 지적공부의 좌표변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까지 모든 좌표체계의 변환은 완료되었으며 금년부터 2020년까지 변환된 좌표의 성과 검증 측량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으로 공시가격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가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현장실사를 통한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와 지가산정으로 지역 간 가격균형을 유지한 객관적인 가격 결정으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구민이 신뢰하는 개별공시지가 제도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관리 및 수요자들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사용됨에 따라 도로명주로 안내시설 및 도로명주소 시스템 유지관리를 통하여 정확한 도로명 주소 정보를 제공하고 택배업소, 공공기관, 학교 등 수요자들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여 도로명주소 사용의 생활화와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아차산 공원환경 개선사업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아차산 노후시설물 보수정비사업에 소나무 수목의 수형 조절 및 피압목 제거 등 단지를 정비하고 아차산공원에 구절초단지를 새로이 조성하여 공원 경관을 아름답고 특색 있게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계약심사 등을 거쳐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홍련봉공원 화장실 설치 사업은 홍련봉공원 내 화장실을 설치하고 주변환경을 정비하여 공원 이용객에게 편의를 돕고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5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어린이가 안전한 공원가꾸기 사업은 무궁화공원 등 5개소 어린이공원 내 노후된 시설물을 교체 정비하여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5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아름다운 꽃길 조성사업은 우리구 주요 가로변 가로화분, 걸이화분 등에 대한 계절별 다양한 꽃묘를 식재하고 미관이 불량한 노점상거리를 걸이화분으로 밝고 화사하게 개선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경관을 제공하고자 하며 금년 3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아름다운 중랑천 녹지가꾸기 사업은 우리구 중랑천 군자교에서 장평교 구간 녹지대에 계절별 꽃단지를 조성하여 구민들에게 다채로운 녹색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수목과 초화류를 식재하여 건강한 하천으로 유지하고자 하며 금년 3월부터 5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걷고 싶은 우리동네 꽃거리 조성사업은 군자역에서 국립정신건강센터까지 능동로 가로변 보도상에 설치된 화분에 사계절 다채로운 꽃묘를 지속적으로 식재하여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제공하고, 주민참여 관리로 함께하는 걷고 싶은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금년 3월부터 10월까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아차산 등산로 정비 및 안내체계 개선사업은 아차산 둘레길 및 등산로의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안내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자양번영로 가로수 바꿔심기 사업은 기사식당이 밀집되어 있는 자양번영로의 버즘나무 가로수를 왕벚나무로 바꿔 심어 지역주민들에게 아름다운 벚꽃길을 제공하여 도시미관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금년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2018년 산사태 예방사업은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중곡동 143-132번지 등 산사태 취약지역 5개소에 낙석 및 토사유출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산사태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도시농업 실천공간 확대사업은 자투리텃밭 운영과 옥상텃밭 조성 및 상자텃밭 보급 등 도심 속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는 우리구의 특성화된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을 실시하여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금년 2월까지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3월부터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도시농업 추진사업은 도시농부학교 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기별 영농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도시농업전문가 양성 및 도시농업을 전파하고 주민의 꾸준한 참여를 유도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농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도시양봉 체험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우리구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광장동 자투리텃밭 내 도시양봉장을 활용하여 관내 어린이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꿀벌의 가치와 벌꿀 얻는 과정을 배우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5월부터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공영목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궁금하시거나 질의가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과장이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배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서 건제순에 따라 주택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6쪽부터 20쪽까지 참고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순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신고식을 좀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네, 축하드립니다. 한 말씀 하고 들어가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또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또 저를 신고식 하는 첫 자리에 이렇게 가볍게 넘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 대영연립 있잖아요?

네.

거기 주위 단속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얼른 들어가세요, 빨리 그러니까.

빨리 들어가세요. 다음은 도시계획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23쪽부터 44쪽까지 참고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끝난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셔서 충실히 근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입니다. 국장님도 잘 경청해 주세요. 32쪽 권역별 전략거점지역 육성 부분 하고요. 그다음에 35쪽하고 37쪽까지 볼 건데요. 그 37쪽에 보면 우리 군자역 주변에 지구단위계획 정비를 통해서 아마 준주거지로 확장을 좀 하시려고 하는 거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보면 동일로까지는 거의 다 나갔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이 타 구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천호대로의 광진구만 너무 도시계획도 안 돼 있고 발전이 안 된다는 끝없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지금도 보면 그 군자역에서 구의동까지로 가는 데를 보면 실질적으로 추가 부분의 면적이 얼마 안 늘었어요. 얼마 안 늘었는데 실제 또 아차산역 지구단위계획을 보면요 거기서도 지금 르블랑 있는 삼거리에서 조금 더 나와 가지고, 한 블록 나와 가지고 거기서 끊긴단 말이죠. 도시계획을 하실 적에 아니 도로를 중간을 뚝 이렇게 끊어놓으면, 이왕 서울시하고 협의하실 사항이지만 중간에 끊어버리면 이게 얼마나 지역주민들한테 언성도 높을 것이며, 또 그 도시계획을 해놓고 나서 그렇게 도시가 발전이 된다고 치면 또 중간이 끊어지는 현상이 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중곡역 일대의 종합의료복합단지 조성에서 그 조감도 위치를 보면 참 한 블록을 남겨놓고 복개천까지 끝까지 다 가든지 한 블록을 남겨놓고 이 골목도로에서 이렇게 잘라버리면 과연 광진구 우리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해를 하겠는가 한번 그 답변 좀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박상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말씀하신 것은 도시계획지구단위 구역 사이에 빈 공간들이 있는데 그 연속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먼저 이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거는 원래 역세권과 중심지 역할을 해서 그 주변에 기능을 회복을 하거나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연속성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연속성 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저희들도 항상 협의를 할 때 타당성 심의를 먼저 받거든요, 그 지구단위를 하기 전에 서울시에. 그러면 서울시에서 저희가 구역을 이렇게 다 연결해서 가도 서울시에서 이 정도만 해갖고 지구단위를 해라, 그래갖고 타당성 심의를 해서 내려와 주면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일단 실시를 하는데 저희는 지금도 군자역 지구단위계획 보시면 처음보다 확장을 하려고 지금 설문조사도 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게 그 천호대로 남쪽지구에도 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연속성은 확보가 된 거라고 지금 저희가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빈 공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시 한 번 계속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구간을 확장하는 거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확장하려는 부분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 좀 해주세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하게 하셔야 될 부분이, 그리고 서울시에다가 하더라도 의례적인 사항을 가지고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광진구 특히 이 한강변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광진구가 주택이 됐든 발전이 좀 있습니다만 아차산을 거점으로 해서 보면 전혀 지금 발전이 안 되고 있어요. 하다못해 주택단지, 주택 지역을 보더라도 중랑구만 봐도 용마산자락 밑에까지 다 고층아파트로 해가지고 지역이 발전을 했지만 우리 광진구는 아차산을 갖다가 특히 풍치지구니 어쩌니 하면서 녹지 띠다, 녹지축에 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혀 지금 아차산 밑에 주거1종으로 다 돼 있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불합리해요? 더군다나 이 군자동 같은 경우는 어린이대공원하고도 큰 이유도 없이 군자역 주변의 군자동에 주거1종 있는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지역을 발전이 안 되도록 조성이 됐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우리 과장님의 노력을 좀 보겠습니다, 국장님하고.

네, 지켜봐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8대 의회 꼭 들어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자료 좀 꼭해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관련해서 국장님도 해당 될 거 같은데요. 안문환 위원님이 하신 그 부분에 추가지역으로 된 부분이 적어도 준주거 이상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저는 이 지역에서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한 40년 가까이 살면서 여기 보면 군자역에서 시내 쪽으로 그러니까 중랑천 쪽으로 추가지역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동일로변까지 하겠다는 추가지역인데 여기가 이분들이 이 내용을 들으면 제가 매 맞을 일이지만 이 분들한테는 여기는 동일로에서 그 밑으로 나가면 중랑천이에요. 그래서 준주거나 상업지역을 하고자 하면 그래도 거기가 역세권 주변에서 사람들이 많이 통행을 하고 여기가 종상향을 해서 필요해서 지정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수십 년 살았던 주민의 한사람으로 볼 때는 오히려 거기보다는 여기에서 어린이대공원 쪽으로 라든지 조금 전에 안문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린이대공원 후문 쪽이 추가적으로 돼야지 지금 추가적으로 된 것은 여기가 준주거 이상이 이 지역은 별로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다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거기는 한번 와보시면 알겠지만 그 밑에 가면 동일로 바로 밑에는 중랑천 아닙니까? 그래서 상권 형성이 된들 거기는 별의미가 없고 앞으로도 전망도 별로 없어요, 상권이 돼서. 군자역 주변으로 그동안 10년 동안 묶여있던 거가 10년 동안 묶여 있다가 풀린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지구 지정된 지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서 한번 파악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군자역에서 어린이대공원 쪽 여기가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어요, 거기가 그 지역이. 그리고 거기는 2천 몇 년 동안 한시적으로 250%씩 종에 관계없이 건축허가를 했던 지역인데 그쪽에는 폭발적으로 통행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어린이대공원 후문 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거기를 추가 지역 구역을 누가 선정한 겁니까, 이것은?

이게 선정을 한 게 아니라 그쪽으로도 확정을 하려고 설문조사 중에 있고요. 이건 확정된 구역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추가구역으로 해 놓은 것은 확정된 것은 아닌데 하겠다고 앞으로 이곳을 추가 보육을 하겠다고 명시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구역을 놓고 정말로 지구단위계획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다시 한 번 재검토하는 그런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된다는 건 아니고 하여튼 그쪽에 포함을 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겁니다.

국장님, 제 말 이 국장님은 아시잖아요, 지역을. 그러니까 여기 한번 와보시면 알겠지만 현실적으로 여기가 추가될 지역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지역은 거기가 종상향을 해서 별 영향이 없는 곳이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좀 합시다. 과장님 말이에요. 34페이지 화양1지구 말입니다. 파악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화양1지구의 범위가 넓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열람공고가 오늘까지예요.

네, 맞습니다.

여러 의견들이 들어왔나요? 어때요?

현재까지 의견이 파악된 것은 구두로 접수된 것은 있고요. 서류로 된 것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로 들어온 것은 없다?

네.

기존에 구획 지정되고 나서 구청에 나름대로 서울시에 제안을 별다른 사항 같은 게 있나요? 이게 열람이 끝나면 서울시에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결정요청을.

네, 맞습니다.

요청할 때에 요정자료를 한번 봅시다.

네, 요청한 자료.

하고, 그다음에 44페이지 건대역사 하부경관개선사업 말이죠. 실시설계가 끝나고 나서 실시설계가 끝나면 공사 들어가기 전에 그거 좀 한번 보여주세요. 보고 좀 해 주세요, 꼭. 두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정관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44쪽 서울시 보고까지 끝났잖아요. 그렇죠?

네, 보고까지 끝났습니다.

실시설계가 다 끝났을 텐데 그 자료 내일 중으로 갖다 보여줄 수 있죠?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서울시 보고까지 서울시 보고 끝난 것으로 보고용으로.

네, 최종보고 본.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저도 같이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저도 자료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갱신된 정보가 없어서 일단 28페이지에 있는 거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구청사는 어떻게 할지 예전하고 똑같은지 그리고 동부지법 이전을 한 그 부지가 과연 어떤 게 들어올지 결정에 대한 사항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양1구역 촉진구역을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자양1구역 촉진구역은 작년 9월에 촉진계획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업자로 KT가 확정됐고 지금 현재 설계 이후에 여러 가지 환경영향평가 아니면 건축심의 이런 것을 위해서 설계사가 선정된 우선대상자로 선정됐고요. 그다음에 그 이외에 지금 법조단지로 이미 지법하고 거기에 하면서 전체적으로 보셔야지 그쪽 그 부분만 보시면 저희 관공서 공공청사하고 호텔, 업무시설 이런 것까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현재.

아니요. 그러니까 거기는 새로 생기는 데고요. 기존에 있었던 지금 구청사건물.

현재 청사부지요?

거기는 과연 어떻게 활용할지.

현재 청사부지는 지금 아직까지 활용한 것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아직도 결정된 바가 없어요?

네,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동부지법 이전부지에 대한 거기에도 뭐가 들어올지에 대한 것도 아직 확정이 된 것도 없고요?

그거 촉진계획에는 일단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동부지법에.

일부를 이걸로 쓰는 거고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동부지법하고 지검하고 그다음에 KT부지를 통합해서 개발을 하는데 거기에 청사도 들어가고 오피스하고 호텔, 판매시설, 아파트 이렇게 여러 가지 복합시설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구청사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은 없지만 우리구 차원에서 요구하거나 한 건 있나요?

그것은 저희가 용역을 현 청사부지에 대한 개발용역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작년에 보고 받을 때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요구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거기에 사용되는 용도나 이런 것들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정해질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언제 예정으로 매각 예정, 매각 예정이 언제로 일부 매각이잖아요.

네,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용역을 저희가 마무리하면 용역에서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하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아마 금년 하반기나 말쯤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청 들어가는 오른쪽에 공원이 상업지역이잖아요. 그걸 매각해서 건축비를 내겠다는 복안 아니에요. 몇 평인가요?

거기가 한 4,500 정도 됩니다.

4,500이 맞죠?

4,500㎡.

㎡입니다.

㎡ 전체가 1만 5,000㎡거든요. 그중에 한 4,500됩니다.

4,500㎡죠?

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상준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47쪽부터 53쪽까지 참고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식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종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57쪽부터 65쪽까지 참고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완 부동산정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완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69쪽부터 82쪽까지 참고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봉섭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번영로 드림마트 앞에 삼거리에서부터 신양초교 입구까지 지금 나무를 전체적으로 다시 식재하나요?

거기가 버즘나무가 있는데요. 플라타너스 나무라고 부른다는데 밑에 만약에 뿌리가 커가니까 지반이 굉장히 노출돼서 드러나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추경으로 밑에 부분만 보틀을 바닥 정비하고 보틀을 새로 하기로 추경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왕이면 수종갱신을 같이 하자해서 특별교부금도 남은 게 있어서 올해로 이월해서 지금 올해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요. 보통 가로수로 수종갱신을 하려면 서울시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서울시 가로수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도 빨리 하려고 1월달에 그것을 올렸었는데 서울시에서는 심의위원들이 대개 대학교수나 도시계획전문가들입니다. 그분들이 보나마나 버즘나무는 안 된다고 안 해 준 답니다. 그래서 안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심의 권한을 하반기에 우리구로 넘겨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다가 우리구로 넘어오면 우리 자체적으로 심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500m죠, 그 거리가?

저도 정확한 거리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 됩니다.

500m에 96주 가지고 양 가수로 되나요, 그게?

지금 심어지는 자리 빼내고 거의 새로 벚나무로 심죠.

96주가 되나요, 거기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96주에 1,200, 한 주에 200만원이 넘네요? 그게 공사비까지입니까?

이제 다 캐내고 바닥도 다시 또 새로.

캐내고 다시 심는.

포장도 새로 해야 되고 다 심는 것까지 되는 겁니다. 거기 또 재정비까지 일반관리비까지 다 들어가니까 그렇게 비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시행될지는 아직 모르네요. 그래서 어차피 수목식재 적기가 봄하고 가을이기 때문에 보면 서울시에서 심의를 안 해 주기 때문에 가을에 10월에서 11월달에 식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게 앞에 적치물들 있잖아요, 골목길에? 그거 단속이 안 됩니까?

네, 건설관리과장 정성채입니다.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지만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뭐가 어렵습니까? 인원이 부족합니까? 예산이 없습니까? 아니면 지금 경기가 어려워서 단속하기가 힘듭니까? 뭐가 요인이 발생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특별히 민원 있는 데만 다니면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요새 보면 더욱이 겨울철에 비닐을 막 쳐놓고, 도로에다가 바람이 부니까. 그게 너무 지저분하단 말이죠.

저희들이 심한 데는 하고 그다음에 겨울철이라서 화재예방에 집중을 두고 그런 것만 좀 하고 있고 비닐은 완전히 치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은 좀 삼갔으면 좋겠는데 참 같은 이웃이라서 가서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그런데 관에서 그걸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줬으면, 봄에 동네 대청소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아마 한번 몰아 때려서 단속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안 그래도 지금 봄맞이 정비를 일제히 하겠습니다.

네,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성채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19쪽부터 40쪽까지 참고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근 도로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네 보안등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지금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연간단가 계약을 맺어서 민원 들어오는 데는 바로바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바로 보수가 안 되니까 내가 질의를 한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안등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최소한,

내가 어제, 어제 그러니까,

당일 아니면 익일에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제 그제 저녁에 우리 담당 팀장한테 전화를 했는데 엊저녁에 전화하니까 아직 수리가 안 돼 있어.

아 그래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알아보고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양3동 내가 사는 동네 같은 경우에는 동장한테 어제 지시를 내렸어요. 엊저녁에 집에 가지 말고 밤에 전지역을 돌아서 보안등이 몇 개나 꺼져있는지 한번 보라 그랬어요. 파악이 되면 바로 수리 요청이 들어갈 텐데 바로바로 해주셔야 한다고. 내가 그날 저녁에 돌아보니까 열 몇 군데가 보안등이 꺼져 있어요. 이런 상황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보안등이 어두워서 범죄 같은 게 일어나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될 건지 참 의심스럽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업체가 한 군데 합니까?

아닙니다. 구역 두 군데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두 군 데 합니까?

네.

만약에 올해 지금 재계약이 당연히 들어가죠?

이미 계약이 완료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좀 부실하면 바꾸세요. 바꿔서라도 민원들이 빨리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 저녁에 가서 또 제가 볼 거예요, 됐나 안 됐나.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업체가 어느 구역의 업체를 가지고 있어요, 사업장에? 다음 계약하실 때 꼭 우리 광진구 업체를 선정하셔서 특히 그런 거는 바로바로, 특히 가로등은 바로바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지경원 위원님이 안 되셨다 그러니까 바로 할 수 있게끔 가능한 지역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 안 되면 두 군데 하지 말고 네 군데 나눠서 해야 돼, 가까운 데로.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여기 보안등, 가로등 담당 조명팀장이신가요?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조명팀장 박상근입니다.

여기 있잖아요, 예술문화회관. 여기 우리 구의회 건물 여기 주차게이트 있잖아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한번 보세요, 이따 가시면서. 양쪽이 어두워요, 양쪽이. 그게 가로등으로 말해야 되나 보안등이 되든 어떤 형태로든 간에 양쪽에 하나 세워두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그 겨울 같은 때 6시 되면 운동하러 막 오는 분들이 컴컴하다는 거예요, 거기가 아주. 컴컴하다는 겁니다. 양쪽에 주차게이트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보안등이든 가로등이든 성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것 좀 보셔가지고 설치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양쪽으로 주차게이트 들어오는 데 양쪽으로, 하나하나. 아시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고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3쪽 군자동 지장물정비사업에 시비 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국비 6억 5,000이 전혜숙 의원이 6억 5,000 확보했다는 것은 내용이.

그것은 교통행정과에 교통특구사업의 별도 예산입니다.

특구사업으로?

네.

내용은 이거하고 비슷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같은 내용인데 보도 지장물정비사업이라고 얘기 들었어요, 그것도.

그 구간이 같이 겹쳐 있어서요. 교통특구사업 용역할 때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업체가 선정돼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포함해서 진행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8억하고 6억 5,000하고 14억 5,000이라는 말입니까? 뭡니까? 그겁니까?

그런데 교통특구라인이 군자로 하고 면목로 그 사이 그게 같이 겹쳐있고요. 또 이면도로가 같이 교통특구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34쪽에 보면 까만 라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 구간을 하겠다는 표시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참 우스운 거가 여기 보면 제일 허망한 데가 동청사 주변에서부터 군자역 쪽으로 온 길이 사람 통행도 굉장히 많고 거기가 조금 지장물들이 많은 지역인데 왜 면목로로 가는 사람도 많지 않은 그곳으로 지정을 해 놨는지도 이해할 수 없네요. 누가 획정을 합니까, 이것을?

이 부분 사업이 별도사업이기 때문에 보도 폭이 좁고 보도 폭 안에 보도 안에 지장전주들이나 가로등들이 서 있어서 보도 폭을 넓혀주는 상황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군자역까지 가는 그 군자로 같은 경우는 교통특구사업 안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구간도.

그러면 특구사업이고 이게 정비사업하고 이름만 다르지 내용은 같은 것들 아닙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사실 지금 이 사업 자체는 전체적으로 보면 보도 폭이 상당히 좁아요. 보통 1.5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60cm짜리도 많이 있습니다. 6, 80cm 보면.

네, 물론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나다니지도 못하는 인도가 많아요. 거기에 또 지상물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국시비가 한꺼번에 하면 시행은 우리 광진구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같이 연계해서 같이 해서 하는 거가 좋은 건데 이거 보면 시비만해서 이렇게 해 놨거든요.

이 사업비 자체가 달라서 좀 그런 거고요. 교통행정과에서 용역을 통해서 전체적인 게 나오면 저희 도로과로 사업의뢰가 또 넘어올 겁니다. 그래서 같이 전체적으로 흘러갈 겁니다, 사업이.

그러면 이 8억 가지고 하는 이 내용은 인도에 있는 지장물 예를 들면 통신주라할지 전신주라할지 기타등등 이전한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맞습니다. 이전하고 보도 폭을 넓혀주고.

보도 폭을 어디로 넓힙니까? 차도로 넓힙니까? 어디로 넓힙니까?

최대한도로 차도 폭을 실제 쟤서 보도 폭을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만큼 늘려주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그게 안 된다면.

아니,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거기가 편도1차들이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노상 버스도 다니는 곳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차도가 저도 계측을 해 봤어요. 일반차도 1차선 폭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은 차도 폭을 좀 줄여서 인도 폭을 넓히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구간을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다 현황조사를 합니다. 해서 실제 차도 폭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차도 폭을 못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다만, 실제 여기가 돈 들어가는 부분들이 보도 폭을 일부 확보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지장물 통신주라든가 전주라든가 이전하는 비용도 상당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선 이전하고 나머지 차도 폭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보도를 넓혀주고 전체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나올 겁니다, 그 부분이.

그러면 일단은 지장물을 차도로 옮긴다는 말씀 아닙니까?

차에 지장이 안 되는 선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지장전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 지장물 옮기는 거가 그러면 만약에 차도로 넓히는 구간이 용역을 통해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뭡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용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미 계약이 돼서 설계 들어가 있습니다.

설계가 언제 나옵니까?

저희는 그 부분만 일단 따로 떼서 용역을 4월말까지 끝내고 5월달에 가능하면 착수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장 한번 답사하셨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십 년 동안 인도가 60, 80 여기는 1m 40으로 되어 있는데 60, 80 대략 1m이내 구간이 대부분이에요, 여기는 수치로 해 놨지만.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한사람 지나가기도 힘든 곳이 대부분이에요, 이 구간이. 그래서 거의 차도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거든요. 차도로 특히 밤에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도로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곳인데도 저도 여러 번 민원도 많이 받고 있었는데 제가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주민들한테 이건 국비가 6억 5,000만원이 우리 전혜숙 의원이 확보해서 한다고 홍보를 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가서 보면 과연 이게 어떻게 정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스럽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이 나오면 그걸 별도로 위원님하고 보고 드리고 상의를 해서 풀어가겠습니다.

용역이 나온다고 대단한 특별한 수단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현황에서 이루어질 사항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제약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차도 쪽에다가 전신주나 그다음에 통신주를 옮기는 방법 이외에는 없거든요. 반대편에는 개인 상가들이고 이렇게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할지는 의문스럽기는 하거든요. 도면이 4월말까지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도면 나오는 대로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일위대가표 책자가 나왔다고 그랬는데 갖다 준다면서 안 갖다 줬어요?

그렇습니까?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형근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43쪽부터 57쪽까지 참고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석 안전치수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치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희석 안전치수과장님 인사말씀 한번 하고 들어가십시오. 신고식을 하십시오.

한 말씀은 하고 가셔야지, 그래도.

안전치수과장 박희석입니다. 시에서 구로 처음 내려와서 어떤 시스템적으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열심히 우리구민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전임 신상식 과장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분이 너무 시원시원하게 잘하셨거든요. 그거보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61쪽부터 72쪽까지 참고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호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요. 지금 우리가 교통특구를 하면서 아직도 통학로가 없는 곳이 있어요. 혹시 파악된 데 있습니까?

통학로가 없는 학교가 있단 말씀입니까? 저희가 지금 초등학교가 22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통학로가 없이 어떻게 학교를 다니는지.

용마초등학교에 보면 통학로가 없어요.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지금까지 한 8년째 08시부터 아이들 등교시간에는 차를 못 다니게끔 바리게이트를 쳐놔요. 그리고 나서 그 통학로를 거기가 거주자 우선주차였는데,

전부 다 보행자 우선도로로 보행로를 전부 다 그어 놓은 상태.

지금은 보행로 선까지 그려놨어요. 주차선을 삭선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무단주차를 해서 아이들이 오히려 더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번 우리 새로운 임기도 끝나고 하니까 구청장님께서 자꾸 표를 의식해서 그랬는데 여태까지는 진짜 과감하게 의지만 있으시면 통학로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한번 용마초등학교에 가셔서 교통특구라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통학로가 없는 보행로가 없는 길이 유일한 서울 한복판에 용마초등학교가 있어요. 한번 보시고 과장님 꼭 좀.

알겠습니다. 보행로에 불법주차가 없도록 관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가면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자양고등학교에서 자양중학교로 가는 길 있죠, 바로 여기서 보면? 자양중학교 뒤에 인도가 없죠? 연결이 안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자양중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놨어요. 그 학교 땅을 1m만 우리한테 줘라, 우리가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가서 교장선생님 의향이 정리가 됐는지 확인 좀 해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학교에서 땅을 거기가 지금 일방통행로를 해 달라 보행 인도를 만들어달라 주민들 의견이 많으신데 학교에서 땅만 내놓는다면야.

그러니까 교장선생님하고 아무튼 저번에 가서 충분히 말씀을 드려놨었어요. 자양고등학교는 허락을 했거든요. 자양고등학교 교장님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중학교 교장님하고 같이 한 번 하게끔 해 주시라고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우리 과장님한테 물을게요.

정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있잖아요, BIT. 이게 계속 깨져서 나오고 그러는 거가 과장님 바쁘실 것 같으니까 팀장님이 주로 해서 그때그때마다 하도 뭐해서 너무 지나치니까 이게 한두 번 정도라면 이해가 가겠다는 얘기예요. 조금 와서 손 보고 나면 몇 시간 있으면 또 깨져서 나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라리 없으면 뭐하는데 그거 노인 분들이 쳐다봐서 글자 뭔가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막 그래요. 이런 거 설치해서 돈 받고 어쩌고 그런다고 얘기하고 그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참에 BIT시설 설치하는 데 있잖아요. 유지보수 설치한지 얼마 안 되는 데예요, 노룬산 시장 있는데. 얘기해서 아주 혼 좀 내줘요, 단단히.

잘 알겠습니다.

취소시키겠다고. 그거 한번 하시라고요. 아니면 저한테 맡겨주시든가요.

즉각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기가 많으면 민감하잖아요. 아침 출근 시간 때 차 밀리고 어쩌고 그러는데 그것까지 깨져 있어봐요, 생각해 보셔요 과장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승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꼭 한번 확인하셔서 추진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75쪽부터 84쪽까지 참고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강현 교통지도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승주차장 건설하려고 하시는 거 조감도 좀 제출해 주시고요.

환승주차장이요?

네. 그리고 거기 진출입로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진출입은 지금 제가 알기로 지하1, 2층으로 되어 있는데 3층에 계단을 통해서 환승을 하게 되어 있고요. 지하1층, 2층이 3층으로 내려가서 계단으로 내려가서 환승으로 연결하도록 되어 있고요. 대화장여관 그쪽으로 출입구가 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계를 하시려고 하는 도면이라든지 또는 조감도라든지 이런 것 좀 자료 보내주세요.

저희가 한 것은 있는데요. 시에서 아직 방향이 정해지지 않아서.

그러면 지금 말씀은 지하 3층까지 파게 된다는 건가요?

아니, 지하1층 여기까지고요.

2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결 환승으로 계단을 통해서 지하3층으로 연결하게끔 되어 있고요. 2층까지로 저희가 한 것은 2층까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 예산 85억 예산하시고 있는 거고요.

시 예산이 85억이고요. 저희 예산까지 해서 현재 저희가 실시설계한 것은 10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80쪽에 공영주차장 무인요금정산기에 대해서요. 광진광장에 보면 월 주차하시는 분들이 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거기서 민원을 저도 빈번하게 받는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인으로 하면 월주차 하신 분들은?

그런 부분은 저희가 무인정산기와 별도로 해서 공단에서 구분해서 이렇게.

패스를 만들어서 카드를 만들어서 별도로.

네. 그래서 RFID카드 그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라 충분히 가능하가고 봅니다.

거기가 사실은 다른 주차장하고 달리 어린이대공원하고 인접해서 토요일, 일요일 월주차하신 분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단에 주차담당하고 늘 협의하고 이러는 건데요. 여기가 그분들이 12만원씩인가 주고 월주차를 한 모양이에요. 토요일, 일요일은 그 주차가 거의 안 되다시피 하는 거고 또 주중에도 7시부터 9시까지인가 2시간 동안은 주차를 대기해야 된답니다, 면을 확보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네, 알아봐서 잘 조치하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제가 위원이 되고 초지일관되게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건물형 주차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거기에 보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립해 놓은 주차장이 몇몇이 거의 그냥 죽을 때까지 사용한 거예요. 예를 들면 군자동 같은데 처음 공사 완공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반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몇 번이나 이야기했어요, 공단 측에. 이것은 이게 공영주차장 의미가 아니다, 개인주차장 아니냐, 할 정도로 했었고 광진구 갑 쪽에 있는 건물형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해 보니까 상당부분이 장기주차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구의2동 작년에 오픈한 주차장에 대해서는 제가 공단 이사장님하고 몇 번을 면담했어요. 거기는 아마 계약기간이 1년인가 2년 되죠?

네, 맞습니다.

순환으로 해서 1년 동안 하고 그다음에 또 그렇게 하는 건데 나머지 건물형 공영주차장들은 한번 한 사람이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갈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인근에 바로 주차장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매연 비산먼지를 맡으면서도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항의가 굉장히 많은데 다 묵살되고 있는 현실에 시설관리공단 주차담당한테 얘기하면 교통지도과하고 얘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정말 불합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제도를 만들면 2년 동안 한다든가 반경 몇m 이내의 분들이 2년 동안 사용하고 또 다시 추첨해서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어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 10 몇 년 됐습니다, 그거 시설된 지가. 그런데 지금까지 처음부터 대는 분들이 계속하고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저는 수차 말을 했는데 공단한테만 얘기했는데 교통지도과장님하고 협의가 필요하다, 이 얘기만 여러 번 받았는데 한번 국장님과 검토해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거가 공영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제가 위원님께서 전에 말씀을 하셔서 구의동 공동주택과 공동주차장은 순환식으로 해서 올해 1월 1일부터 새로 시작하는 부분이 있고요. 점차적으로 개선하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방향이 서울시도 그렇고 각 자치구도 사실상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적립이 안 되어 있어서 많은 고민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나가도록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당국장, 팀장한테도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내용을 방법까지도 의견교환된 바 있거든요. 박승호 팀장이 경영감사인가 부서를 옮겼더라고요. 그 팀장님이 너무 잘 알고 계세요. 한번 같이 머리 맞대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라든가 성북구 같은 데는 그런 부분으로 점차적으로 하는 부분을 저희가 고민해서 벤치마킹해서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강현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직원들은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희영입니다. 구민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복지건설위원회 공영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새해 첫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보건소는 함께 하는 건강, 행복한 광진이라는 비전으로 의료서비스 취약지역과 사회계층의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구민의 편의와 필요에 맞춘 수요자 중심, 예방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100세 시대에 구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며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4개 부서 소관 업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3개과, 1개 지소, 1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 10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인력현황과 업무분장은 보고서 3쪽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 순서에 따라 먼저 보건위생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구민이 만족하고 편리한 보건소 운영입니다. 쾌적한 보건소 환경조성과 평일 보건소 이용이 어려운 구민들을 위해 아침, 야간, 토요일 건강관리프로그램인 열린보건소를 운영하여 보건소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10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구민의 건강통계와 요구가 반영된 건강증진사업을 4개 생애주기별로 기획, 통합하여 보건소 부서 간 연계협력 강화를 통해 효율적 사업추진으로 주민의 건강수준과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겠습니다. 11쪽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우리구민 중 질변관리본부에서 표본추출하여 선정된 만 19세 이상 성인 916명 대상으로 건강조사를 실시하여 구민의 건강특성과 건강통계자료 확보로 보건사업 수행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12쪽 식중독 안전 광진 만들기입니다. 집단 급식소 등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시기별․시설별 위생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식중독 발생 대비 신속한 대응책의 구축 등으로 식중독으로부터 안전한 광진구를 만들어가겠습니다. 13쪽 음식점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입니다.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 및 원산지 표시 지도서비스 제공 및 계절, 명절 기획점검을 하여 영업주의 위생관리 인식도 개선으로 식품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4쪽에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외식비율 증가로 남은음식 싸주기, 좋은 식단 실천, 나트륨 줄이기 등 식품접객업소들의 음식문화개선사업 동참 유도로 건강한 외식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15쪽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숙박업, 목욕장, 이․미용업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 및 위생교육, 수질검사 실시로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높여 구민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16쪽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입니다. 식품제조․가공 및 유통․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식품안전성 검사 등 위생관리 강화로 식품산업 수준 향상과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17쪽 간접흡연 피해 예방사업입니다. 비흡연자 보호를 위해 금연구역 단속, 관리 및 금연거리 지정 확대 등 금연 분위기 확산과 금연환경 조성으로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여 구민건강을 증진시키겠습니다. 18쪽 영양개선 및 비만관리 사업입니다. 영양섭취 불균형과 서구화된 식생활 등 건강위험 행태를 개선하는 영양개선 비만예방교육 등 건강식생활 실천 환경조성으로 구민의 비만, 만성질환 등을 예방하겠습니다. 19쪽 생애주기별 신체활동 늘리기입니다. 미취학 아동에서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및 만성질환자 맞춤형 운동 처방으로 건강생활 실천과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의약업소 효율적 관리입니다. 의약업소에 대한 연1회 이상 자율점검 실시 및 중점관리 대상 업소에 대한 기획점검으로 건전한 의료행위를 정착시켜 구민 건강의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의약품 안전관리 사업추진입니다. 관내 학교 및 만성질환자 등에게 의약품 안전 사용교육 및 구민에게 의약품 오남용 예방 홍보로 의약품 안전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올바른 복약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27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입니다. 심뇌혈관질환의 선행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조기발견 치료와 검진, 교육 등 체계적 관리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자가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건강수명 연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 구강건강 증진 및 질환관리입니다. 어린이 불소도포와 아동․학생을 대상으로 치과주치의사업, 치카치카올림픽 등 구강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유아, 아동기로부터 구강건강 생활습관화로 평생 구강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대사증후군관리센터 운영입니다. 만성질환으로 발생하기 전인 대사증후군에 대한 검진 및 맞춤형 영양, 운동 상담 등 등록․관리를 통해 대사증후군 유병률 감소와 심뇌혈관질환으로의 이행 예방에 기여하겠습니다. 30쪽 건강검진사업 강화입니다.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검진 안내 및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으로 의료 형평성을 제고하고 건강위험요인 조기발견과 치료로 의료비 발생을 절감하겠습니다. 31쪽 척추측만증 학생 검진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척추측망증 검진을 실시하여 성장기 청소년의 척추질환 조기 발견과 척추변형 사전예방으로 올바른 자세유지와 신체발달에 기여하겠습니다. 32쪽 모기발생 제로 방역사업입니다. 모기지도를 참고로 모기발생 취약지역 집중관리, 사계절 방역소독, 기동방역반 상시 운영 등 체계적인 방역사업 추진으로 감염병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여 구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3쪽 급성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과 위기관리대책 추진 등으로 감염병 발생 예방 및 위기상황 발생 시 구민 안전과 지역사회로 확산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쪽 만성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만성감염병 중 결핵은 검진, 교육을 통한 예방과 조기 발견으로 전파를 최소화하고 에이즈 환자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으로 실명화를 유도하며 치료율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의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임산부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산전․산후 건강관리 지원 및 모자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한 임신, 안전한 출산으로 태아와 모성의 건강을 증진하겠습니다. 40쪽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입니다. 임신부터 출산 후 만 2세까지 영․유아 가정에 간호사가 방문하여 아기와 산모 건강상태 평가 및 양육방법, 육아정보 제공으로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향상과 출산, 양육하기 좋은 사회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1쪽 국가예방접종 사업입니다. 만 12세 이하 영․유아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취약계층에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면역력 확보로 개인건강 보호 및 감염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겠습니다. 42쪽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입니다. 관내 취약계층 5,770여 가구에 간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개인별 맞춤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므로 건강격차 완화 및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43쪽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어르신 방문건강관리입니다. 각 동 주민센터에 배치된 방문간호사를 통하여 어르신을 위한 가정방문과 건강 설계로 건강수명 연장과 장기요양 진입의 억제 등 노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쪽 정신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관내 거주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를 발굴, 등록하고 개별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사례 관리로 사회복귀 촉진과 인식개선으로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45쪽 건강한 노년을 위한 치매예방관리 사업입니다. 노령화시대에 치매예방을 위한 조기검진 및 환자 등록관리, 인지건강프로그램 운영 등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유병률을 감소시키고 사회적 비용경감으로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46쪽 치매예방 시니어 인턴 사업입니다. 60세 이상 어르신 중 교육을 통해 치매예방 활동 자격을 갖춘 시니어 인턴을 양성 후 치매지원센터, 치매어르신 가정 등에 인지활동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어르신의 사회 참여와 노년의 건강한 삶을 제공하겠습니다. 47쪽 암으로부터 안전한 광진 만들기입니다. 국가 암검진 적극 안내 및 의료비 지원을 통해 암 조기 발견으로 치료율을 높이고 사회․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아토비․천식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아토피․천식 등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과 보육시설 및 학교를 중심으로 예방교육, 조기 발견으로 아토피․천식 환아들의 건강관리 능력 강화와 질환예방 환경조성에 힘쓰겠습니다. 49쪽 구조․응급처치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입니다.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응급처치 교육으로 응급상황 발생 초기에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지소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 장애인 신체기능 개선을 위한 재활치료실 운영입니다. 관내 장애인에게 1대1 맞춤형 재활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전문의료기관과 연계한 재활치료로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완화 및 치료 효과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56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재가 장애인 발굴 및 방문재활치료와 음악치료, 레크리에이션 등의 사회참여사업 지속적 추진으로 장애인의 재활촉진 및 일상생활 자립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57쪽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만성질환 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유관기관과 함께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심뇌혈관질환의 선행질환인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8쪽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및 영양개선 사업입니다. 영양 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보충식품 지원과 영양교육 등 맞춤형 영양관리로 임산부, 영․유아 영양 상태와 식생활 관리의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59쪽 운동교육을 통한 건강생활실천 사업입니다. 토요어린이 건강교실, 성인비만교실, 어르신 운동교실 등 생애주기별 요구도에 맞춘 신체활동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구민이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 주민참여에 의한 자양보건지소 운영입니다. 건강소모임, 건강나눔 재능기부 활동, 건강지킴이 실천 활동 등 주민참여에 의한 보건사업 추진으로 지역사회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61쪽 도심속 힐링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생애주기별 힐링프로그램과 힐링토크, 명상힐링 프로그램, 우울증 해결 프로그램 등 각종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몸과 마음의 치유로 주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부서 과장이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건위생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7쪽부터 19쪽까지 참고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보건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는 거 같습니다.

네.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해숙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23쪽부터 34쪽까지 참고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용 보건의료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의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옥용 보건의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37쪽부터 49쪽까지 참고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미 건강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안 하면 또 그러니까 가끔 해야죠. 43페이지 찾동,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관련 여기에 방문간호사분들 계시잖아요? 방문간호사분들 활동을 실질적으로는 우리 건강관리과에서 이렇게 체크하시죠?

네.

이게 한 6개월 금년 들어서 1, 2월은 제외하고 7월부터 한 거잖아요?

7월부터 했습니다.

이제 6개월 되는데 나름대로 전체 지표가 어느 정도 잡힌 게 있나요? 그러니까 방문간호사분들이 각 동별로 배치가 돼가지고 활용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방문 해가지고 성과를 냈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통계가 나와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것 자료로 좀 주세요.

네.

네, 이상입니다.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좀 있어요?

요구사항이 있냐고요?

네.

저희 그 무기 간사호 선생님이 저희한테요?

네.

네. 일단 실질적으로 무기직이다 보니까 신분상의 차이가 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어려움은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다른 분들은 다 정규직이지만 간호사가 무기계약직으로 있음으로써 정규직과의 좀 차이가 있고요. 그거는 정책상의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지금 해결할 수는 없고요. 그 대한간호협회나 서울시에서 정규직으로 간호사를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국회 쪽이나 법률 개정 쪽으로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그거를 알고 응모를 해서 들어오신 분들이단 말이죠?

네, 그렇죠.

그런데 막상 들어와서 일을 해보니까 이제 자기 권리를 찾기 위해서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 시간외수당 같은 것도 이야기하고 그런 가요?

시간외수당은 15시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요구하고 그러죠?

네. 저희가 처음에 계약서 할 때 이거를 다 설명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시비 100% 사업을 하다보니까 저희 마음대로 임금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공모직 임금협약단체 계약에 의해서 거기에 의해서 내려오는 임금으로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다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그 자리에서 사인받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설명드리고 자기들이 알고 들어왔는데도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고 자기 권한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를 보면 앞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또 이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근무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와서는 아무래도 생각했던 것과 실질적인 근무 차이가 있긴 하지만 사명감과 의무를 갖고 하다 보니 그런 점은 많이 없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구사항이 간호사를 더 증원시키고 복지사를 줄이라는 요구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간호사가 더 많아질 거잖아요. 한 동에 2명씩 배치되면 배로 늘어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요구사항은 배가 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대책을 세워서 대응을 해야 만이 또 상부에 보고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 만이 그분들의 요구도 충족될 것이고 또 우리가 그분들하고 일을 하는데도 불만 없이 일을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진다는 거예요. 그렇, 과장님?

네, 맞습니다.

거기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건강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미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53쪽부터 61쪽까지 참고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보건지소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현 지소장님 인사말씀 한 말씀하고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감사합니다. 금년 1월 1일자 광진 중곡 보건지소장으로 임명받은 이정현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중곡동과 자양동 소외계층이 많은데 좀 더 보건업무를 열심히 추구해서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양동 지소 있잖아요. 공간 재배치 같은 것도 생각해 보셨나요, 혹시?

앞으로는 제가 온지가 얼마 안 되어서 재배치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검토가 끝나면 알려주세요.

네, 협의가 되는 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1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