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업무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보고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동해시장 제출)

환경과장 임정규입니다. 평소 쾌적한 생활환경과 친환경 조시도성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정성모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 환경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부서운영 추진방향입니다. 우리 환경과는 자연과 더불어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형 녹색도시 조성을 목표로 사람 자연중심의 지속가능한 환경가치 창출 등 4개의 추진 전략과 백두대간 생태탐방로 조성 등 22개 시책사업을 중점 추진해나가겠습니다. 환경 2쪽, 백두대간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지난해 6월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5개 코스 12.2㎞에 대해 소금길 탐방로와 숯가마터 이끼정원 쉼터 복원을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국비 3억 원을 포함하여 7억 5,000만 원으로 주차장진입로, 우회도로개설, 종합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신흥마을을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산책문화마을로 조성해나가겠습니다. 환경 3쪽, 도시소생태계 조성사업은 2017년 국비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국비 1억 5,000만 원, 도비 6,000만 원을 지원받아 시청 신청사 옥상에 친환경 도시소생태계를 조성하여 시민 휴식공간 및 친환경 학습장으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4쪽, 쓰레기제로화 청정동해 2020운동은 2020년까지 생활쓰레기 매립양은 현재 1일 약 75톤에서 20톤으로 획기적으로 줄이고 생활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는 연간 4만 톤에서 3만 3,000톤으로 20% 가량 줄이는 반면 재활용품 수거량은 연 6,600톤에서 8,500톤으로 28% 가량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의식 개선 및 참여확대를 위한 캠패인 전개 등 홍보활동을 강화해나가고 재활용품 수거 장려사업을 확대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5쪽,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은 올해 8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천연가스 차량 53대에 대한 연료보조금 지원, 민간전기자동차 구매 보조 20대, 어린이집 통학차량 LPG전환 지원 등 친환경 교통인프라 구축을 앞당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6쪽,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은 4억 6,000만 원을 들여 공중화장실은 전문청소업체에 관리 위탁하여 연중 깨끗이 이용될 수 있도록 하고 신규로 찬물내기 공원과 삼화동 홍도공원에 추가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비상벨과 LED등을 교체하여 안전한 화장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7쪽, 생활폐기물 연료화처리시설 증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시에서 1일 80톤가량 배출되는 생활폐기물과 일시적 다량 폐기물을 전량 전처리 과정을 통해서 연료로 재활용하여 직매립량을 최소화 하기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환경부 공모1호 시범사업인 생활폐기물 연료화 시설공모사업에 응모하여 국비 22억 5,000만 원, 도비 11억 2,000만 원을 지원받아 총 84억 원으로 2019년 준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환경 8쪽, 음식물류폐기물 광역자원화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해, 삼척, 태백, 정선, 영월 5개 시군이 협약을 체결하여 192억 원의 사업비를 부담하여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태백시 환경자원센터와 공동으로 설치하고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한 광역환경시설 사업입니다. 2018년에 공사를 착공하고 2019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환경 9쪽, 맑고 푸른하늘 만들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부의 미세먼지 특별대책과 연계하여 2025년까지 미세먼지를 20% 저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동해항 환경개선, 환경관리종합상황실 구축, 친환경차보급, 노후경유차폐차지원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관련조례 제정 해수청과 기업체의 환경개선 실적 평가 대기질측정망 확충, 친환경차보급, 미세먼지감시 전담팀 운영 등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환경 11쪽, 동해항 화물운송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은 동해항 내에서 선적 하역 운송되는 벌크화물 전 공정에 대해 감시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수립한 5개년 중장기 계획과 연계하여 전방위 감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하역 및 운송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저감노력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12쪽, 온실가스 감축사업입니다. 정부에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37% 감축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정부 정책에 맞춰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16.3% 감축을 목표로 기업체, 공공분야, 민간이 참여하는 탄소중립 및 저탄소친환경 생활문화 정착을 위한 그린스타트 운동을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환경 13쪽, 환경체험단지 조성1단계 사업입니다. 폐기물종합단지 내 구매립장을 환경교육체험단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환경부 국비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조경식물 및 녹비식물을 식재하여 새로운 생태공간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환경 14쪽, 생물종다양성 복원사업은 백두대간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차별화된 생태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하천 구간에 다슬기를 방류하고 기린초와 엉겅퀴를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15쪽, 동해항주변 환경오염저감 대책입니다. 그동안 동해항 주변지역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아직도 주민들의 기대치에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현재 가장 큰 문제로는 산화물 취급 비중이 현재도 93%에 이르고 있어 선적ㆍ하역ㆍ운송과정에서 주변지역에 환경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대책으로 지난해 해수청에서 수립한 중장기 환경개선 계획에 의거하여 세륜시설을 보강하고 물류창고 신축, 석탄부두 옥내화 사업 등 658억 원을 투자하여 23개 환경개선 사업이 연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수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는 한편 항만을 이용하고 있는 17개 업체에 대해서 연차별로 자체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착실히 이행해 나가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환경 17쪽, 쌍용양회 묵호공장 오염토양 복구사업은 2019년 6월까지 정화를 완료하도록 이행명령이 나간 상태로 관계법령에 따라 이행과정을 철저히 지도감독하고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정화공사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환경 5쪽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에서 8억 3,2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경유노후차량이 우리시에 대략 몇 대 정도 있습니까? 10년 이상 된 차가 몇 대 정도 있습니까?

2만대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오래된 경유차를 일부 정부에서 90%를 지원하고 10%는 자기부담으로 해서 매연저감장치를 달라고 권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몇 대를 달았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정확한 실적은 모르겠고요. 통상적으로 작년과 올해 지원된 사업을 예를 들면 저감장치 설치는 신청을 잘 안 하는 추세고, 실질적으로 대폐차를 많이 원하는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신청을 받고 있는데, 신청이 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올해 목표 100대 정도 경유차량 폐차지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경유차가 미세먼지 주범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DPF라는 자동차에 다는 저감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차가 노후가 된 부분은 그런 부분을 많이 권장해서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경 9쪽입니다. 정부에서도 미세먼지에 대해 상당하게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화력 발전소가 2개 있고 쌍용양회 동해공장, 동부메탈 그다음에 미세먼지 발생사업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시에서도 나름대로 절감계획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 문제가 쌍용이 조금 전에도 보고를 하셨지만 연료화 사업을 하다보니 거기에 관련돼서 폐타이어 떼는 건 분명하고 폐목재라든가 플라스틱 종류 그런 부분을 매립장에서 선별해서 그걸 쌍용양회로 가져가서 뗄감으로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형연료로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SRF부분이 대기오염 물질이 상당하게 배출이 됩니다. 여러 가지 정부에서 수치는 정상으로 갈지는 모르겠으나 어떻게 됐든 거기에서 안 떼는 것 보다는 떼면 거기에 대한 일산화탄소라든가 황산화물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 발생이 됨으로 해서 미세먼지가 많이 자료에도 보면 나타나겠으나 2003년부터 2013년까지 국민건강보험에서 26만 명을 조사한 결과 자살 빈도율이 자살 충동률이 상당하게 높다 자료에 나와있지만 저감대책을 여러 가지 방법이 많겠으나 쌍용양회 광산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도 바람이 많이 불어서 동해시가 온 지역이 뿌옇게 먼지로 뒤덮였습니다. 광산 같은 경우에는 광산에서 채취를 하니까 복구를 당장은 못 하지만 일부 광산에 채석을 한 부분은 풀씨라도 뿌려서 하면 미세먼지가 덜 나오지 않겠나, 나름대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폐기물 연료화사업으로 생활폐기물을 처리해서 반입되는 양이 하루 15톤 정도 쌍용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폐타이어 같은 경우 쌍용에서 6만톤정도 수입해서 쓰고있는데, 소송로가 3,000도 이상 고열에서 타게되면 거의 이상물질이 배출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전문가들이 하고 있어서, 소송로에서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오염물질은 배출되지 않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요. 지난번에 추석 전에 강풍으로 인해 대규모 미세먼지가 발생했는데, 사실 삼화 쪽에 먼지가 많이 나긴 났습니다. 쌍용 광산이 두 군데 있다 보니 거기가 나대지로 있는 부분도 있어서 먼지를 유발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건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바로 다음날 쌍용과 협의를 했습니다. 광산이 바람이 불 때마다 먼지가 나면 누가 보더라도 시민들이 쌍용에 대한 친환경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훼손되지 않겠느냐, 뭔가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활용되지 않는 광산 노면에 대한 홀씨 조성사업을 검토해보자라고 저희들이 제안을 해놓은 상황이고 회사에서 가능한지 결과를 달라고 주문을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행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고형연료를 사용했을 때 대기오염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적정치에서 위배가 안 되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질산화물이라든가 일산화탄소라든가 염화수소 같은 경우에 냄새라든가 여러 가지 났을 때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걸 뗌으로 해서 악취성, 화학적인 물질은 분명하게 발생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수도권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 총량제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전국에 61개 화력발전소가 있습니다. 수도권에는 대기오염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대기오염 총량제를 경기도도 같이 포함시켜 달라고 국회에 건의해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강원도와 협의해서 대기오염 총량제의 시행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강원 도민들이 정말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석탄화력 발전소 배출허용 기준치를 강화해달라고 정부에 건의를 부탁드리고요.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 개선법 특별법 제정을 그것도 건의 해주세요. 조금 전에도 본 의원이 말씀했지만 61개 화력발전소 있는 지역과 공조해서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대기환경 개선 특별법을 정부에서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오염이 됐으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피해보상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전기료를 50%라도 감면을 해서 준다든가 그런 부분을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 정책을 저희들이 면밀히 판단해보고 저희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도와 협력해서 건의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쌍용양회 동해공장이 토양오염 복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그분들이 사용한 지역은 샘플을 채취해서 어느 정도 아웃라인을 잡고 준설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일전에도 환경단체와 찾아가서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시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주무부서 환경과장님이시니까, 향로동에 여객선터미널 쪽 여객선터미널 다리를 건너서 여객선터미널부터는 오염측정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여객선터미널 지금 있는 데 우측편 주차장 자리하고 해양경찰 그쪽까지 그쪽 인근까지 시료를 채취해서 거기에 오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한 번 검사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할 때 그 지역이 오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샘플을 채취해서 보고 안됐다면 다행이고 만약에 됐으면 그 지역까지 확대해서 피해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종합명령이 나가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이행상황을 감독해야 합니다.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주변에서 추가적으로 정밀 조사를 요구하는 지역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쌍용양회 묵호공장과 협의해서 그런 부분까지 추가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직원분들은 문제가 발생되면 바로 출동해서 바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찬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환경 15쪽, 동해항 주변 환경오염 저감대책에서 해수청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사업이 언제 완료가 됩니까?

일단 작년에 해수청에서 중장기 계획은 마련했습니다. 계획상에는 2022년까지 환경개선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23개 사업을 하겠다고 자체용역을 통한 개선계획 사안을 우리시와 지난해 협의를 했습니다. 지난해 한 것은 항만진입도로 방벽설치 하는 걸 올해까지 완료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올해 세륜시설을 조금 보강해서 진출입하는 화물차량들이 먼지 없이 들어오고 나가도록 하는 거하고, 항만 외곽도로 전체에 대해서 살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항만 내에서 움직이는 차량들이 거기에서 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물로 적시는 그런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일반하역에서 발생되는 먼지가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소부두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옥외에서 선적 하역작업을 해서 바람 불 때는 거기에서 먼지가 많이 발생되고 그래서 일단 부두 내에 물류창고 시설을 추가로 하는 건 19년까지 남부두에 하겠다고 하고 있고, 그다음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남부두 끝에 쌍용 석탄부두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바람 불면 사실 좀 비산먼지가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워낙 그거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2018년부터 준비를 해서 2022년까지는 석탄부두 옥내화를 하겠다고 계획에 반영이 돼있습니다. 장래에 3단계가 완료되면 생활주변에서 먼지가 발생되는 석탄이나 벌크화물 같은 경우는 가급적 3단계 지구로 이전을 하고 청정화물만 현 동해항에서 취급되도록 항만 기능을 조정하겠다고 큰 장기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해수청과 협의가 완전히 됐다는 말씀이죠?

네, 해수청에서도 그런 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하고 저희들이 배후단지 조성까지 요구하는 상황에서 그런 개선계획들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해수청도 많이 곤란할 걸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동해시에서 가장 환경오염의 주범이 동해항이에요. 그리고 그 주변의 송정동 주민들은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동네로 피폐해가고 있습니다. 항만 내 환경저감 대책도 중요하지만 송정동의 집단 이주가 반드시 병행해서 이뤄져야만 되는 것이지 그리고 인천항에 벌크가 동해항으로 온다고 추진되는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선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저도 보도자료만 봐서 알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보도에 대한 진실은 제가 아직 정확히 파악 못 했습니다.

안 그래도 동해항이 벌크항으로서 동해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인천에 있는 벌크화물까지 동해항으로 온다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연하게 보도의 사실만 가지고 계시지 말고 정확한 진의를 파악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저희 의회에도 보고해주시고 인천항에 벌크화물이 어떻게든 동해항으로 못 들어오게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국가 정책으로 어쩔 수 없다고 하면 거기에 합당한 인센티브를 국가에 요구하든지 어떤 그런 대책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마련하고 집행부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 또 동해시민 전체가 같이 독려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정보가 있으면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찬 의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2년 전인가 송정을 항만 배후단지로 만들려고 용역을 했던 적이 있었죠?

네.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보류된 상태인데, 지금 송정에는 거의 37년 동안 동해항이 들어오면서 분진이라든가 소음 환경적인 피해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이게 항만청에서 추진하는 사업, 차단녹지조성이 있는데 어디 부분에서 차단녹지 조성을 하는 겁니까?

그것도 해수청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항만 안에 들어가면 외곽도로가 있습니다. 외곽도로와 하역작업을 하는 부두 사이에 화단이 3∼5m정도 낮은 소나무들이 화단 형태로 있는데, 그걸 대폭 넓혀서 큰 나무들로 심어서 분진을 차폐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인데 그것도 올해 사업을 착수가 됩니다.

이거도 좋은 상황이지만 지금 저희들이 작년 9월에 송정주민들이 항만청을 방문해서 페콕스 하역작업을 수작업으로 못 하게끔 그렇게 했었어요. 9월부터는 작업이 안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분진이 상당하거든요. 그게 미세먼지가 500이 넘은 적이 있었습니다. 송정 현황판에요. 그래서 알거예요, 환경과에서는. 그게 수치가 올라가니까 그걸 아예 꺼버렸었어요.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여기 미세먼지 피해를 상당히 많이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만 배후단지, 아까 최석찬 의원님이 말씀하신 집단이주가 안 된다면 어떤 방법이 있냐면 완충녹지 지역을 만들어 주자 이거죠. 해안도로가 있잖아요. 도로 포개서 항만 쪽이 아니라 서쪽으로 30∼50m 정도의 완충녹지를 일부를 보상해주고 거기에 완충녹지를 만들어주면 조금 더 피해가 작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항만청에도 요구했었고 환경과에도 얘기 했었고 해수과에도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진척상황이 없어서, 지금 송정 주민들은 1,500명의 서명의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청원을 할 건데, 여기에 대해서 환경과에서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도 같이 해수과와 저희 과랑 공조를 해서 해수부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지자체나 지역주민들이 모른다는 건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검토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이 발표된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 그거만 해줘도 상당히 피해는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나가보셨죠?

요즘 많이 불려나가고 있습니다.

민원이 말도 못하게 많아요. 항만배후단지가 안 된다면 그거라도 우선 시행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을 정도로 계속 강조해야할 부분이고요. 방금 우리 최석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벌크항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이 정말 절실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다시 한번 검토할 정도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해주시고 몇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고, 국무총리 주제로 미세먼지 특별대책 이행사항을 중간평가 할 정도로 평가를 해서 보완방안을 확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타 기관과 협력해서 여러 대책들을 강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 내용에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양수산청과 연계해서 항만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는 상황과 상황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미세먼지 수치는 개선되고 있는 편입니까?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 저희들이 측정기가 동해항 안에 하나 있고, 북평동 주민센터, 북삼동 주민센터, 대구리 마을회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 시청에도 하나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기준을 초과하는 날은 별로 없습니다. 기준을 초과하는 날은 작년에 주의보가 두 번 정도 내렸는데, 다만 수치상으로 보면 북평동 주민센터가 가장 높습니다. 천곡동이 연중 평균 39 나온다고 하면 북평동 주민센터가 44, 대구리가 38, 북삼이 40정도 이렇게 해서 북평동이 동해항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요인 때문에 수치가 높지 않나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측정결과를 분석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측정결과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있지만 조금 다른 부분도 있는 걸로 나타났고요.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항만의 작업에 대한 용도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 여러 가지 부분에 시간대별로 미세먼지의 영향이 끼치고 있다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짚으셔서 개선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무튼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개선사업을 마무리를 잘 해주시고요. 타 기관과 협력체계를 잘 구축하셔서 주민들이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고 정주하고 싶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경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환경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교, 경로당 시설물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로 유아나 어린이나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저감대책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시 같은 경우는 주변에 발전소나 대기질 오염 유발업체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그런 유발업체들의 사회적 책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법령 제도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런 기업체들이 참여하는 사회공헌 사업으로 각종 어린이집, 경로당 이런 데 공기청정기라도 설치해서 실내 대기질이 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유관 업체들과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인근 공장에 부탁하는 것 보단 집행부가 조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환경 취약지역에 대한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동해항이라든가 아까 항만시설과 우리 시멘트 공장, 화력발전소 주변 등 환경 취약 지역에 대한 대기측정망 및 미세먼지 저감설치를 추가로 설치를 많이 하셔서 운영하면서 환경취약 지역에 대한 각별한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동서화력에서 대기측정기를 3개 더 설치할 계획이고, 쌍용양회에서 삼화 주민센터에 추가로 하나 더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대기측정 공간을 촘촘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화장실 조성관리에 대해서, 환경 6쪽입니다. 간이 화장실을 포함해서 공중화장실 49개소에 대한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돼있는데요. 비상벨 설치 및 LED등 교체 사업이 다음 달에는 LED등과 비상벨 설치를 하겠다고 돼있는데, 몇 개소에 설치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만 이번 교체사업으로 공중화장실 49개소에 대해 비상벨과 LED등이 모두 설치되는 것입니까?

전면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까? 공중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하는 것은 성범죄 등 범죄심리 위축은 물론 화장실 이용자도 안심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을 빠른 시일 내에 완성시켜서 우리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화장실이 첫 인상이니만큼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고 특히 재래시장 및 역, 터미널 등 다중이용 화장실에 대해서는 안정성 강화를 위해서라도 비상벨과 LED등의 교체를 보다 활성화 시켜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 처음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정학 의원이 하신 아름다운화장실 조성에서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네.

찬물내기공원 화장실 신개축에서 복수초 이미지화로 돼있는데, 화장실 전체를 복수초 모양으로 하는 겁니까?

화장실의 주변 경관과 잘 어울리고 복수초 공원이라는 이미지가 나도록 복수초 그런 이미지가 풍기는 디자인을 저희들이 계속 받아보고 수정검토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전체 모양을 복수초 모양으로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만 한다는 건가요?

그렇게 전체로 하긴 어렵고 약간 사진을 복수초의 칼라나 모양을 특징적으로 넣은 디자인을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일부분만 복수초 이미지화를 한다는? 아니 이게 어떤 찬물내기가 복수초 공원으로서 컨셉에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 했고요. 삼화동 홍도공원 화장실은 작년부터 계속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인데, 이건 올해 빨리 설치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화동 주민들 소득사업장으로 하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빨리 해주시길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생물다양종 복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붉은점나방, 반딧불, 기린초엉겅퀴 식재, 다슬기 방사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 기린초와 엉겅퀴가 생태하는 환경이 달라요. 기린초 같은 경우는 들판이나 산지 바위 있는 데서 잘 자생하는 걸로 알고 있고, 엉겅퀴는 여러 산지, 습지 모든 곳에서 잘 자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할 때는 지역의 특성과 토질과 토양에 맞는 그런 수종을 선택하셔서 나중에 고사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식물의 특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살려서 해주시고요. 마지막에 동해항주변 환경오염저감 종합대책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고, 그 밑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이 나와 있는데 세륜시설 확충, 차단녹지 조성, 방음벽 옥내화 시설 등 여러 가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항만 내 미세먼지 전담팀 상주해서 공무원과 환경감시대 3명이 하시는데 주로 여기서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게 시간대를 가지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낮에는 민간인이 볼 수도 있고, 바람에 의해서도 볼 수 있고 감시대원들이 가서 볼 수도 있는데 야간에 이뤄지는 작업에 대해서는 전혀 감시가 안 된다는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야간시간에 작업하는 것은 시가 어떤 대책을 갖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보니까 해수청에서는 야간작업을 가급적 안 한다고 하는데, 지금 삼표나 영풍이나 셋방 이런 쪽에 배 들어와서 작업하는 것 보니까 하역작업이 길 때는 2∼3일 쭉 가서 하역기가 계속 돌아가더라고요. 주간처럼 똑같이 야간에도 하역기가 돌아간다는 건 하역작업이 된다는 건데, 그래서 야간에는 지도감독이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해수청과 그런 방안들을 주민들 민원발생 사항에 대해서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간작업에 대해서 전혀 어떤 대책이 세워져있지 않다는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힘드시겠지만 야간작업에 대한 감시체계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6쪽, 론볼 경기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남녀노소, 장애, 비장애 구분 없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론볼 경기장 조성으로 평생 즐기는 생활체육 정착으로 돼있습니다. 밑에 보면 여러 가지 추진계획에 보면 실시계획의뢰 이런 게 다 돼있는데, 저번에 제가 전화를 한 번 했었는데 여기에 장애인들도 같이 사용을 하다 보니 화장실과 물을 쓸 수 있는 그런 시설도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몇 번 들었었거든요. 이번에 경기장 조성하실 때 화장실과 물을 쓸 수 있는 편의시설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인들과 장애인들도 함께 쓸 수 있는 거라서, 장애인들은 화장실이 멀리 있으면 사용하기 불편하니까 이번에 하실 때 그런 부분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교육청소년 담당이 어디 출장 갔습니까?

청소년 프로그램 관련 때문에 서울 갔습니다. 1박 2일로 오늘부터 내일까지입니다.

서울 어디로 갔나요?

더케호텔이라고, 제가 나중에 출장 사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석찬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특수학교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교육청 방침은 2019년 3월 개교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2019년 3월은 어려운 것 같고, 그동안에 추진과정은 저희들이 상세하게 잘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이 반대하시는 주민들과 만나보셨습니까?

작년 11월에 반대 추진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만나 뵙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만났는데, 그분들은 그 당시에도 반대하는 입장은 변함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에 대해서 반대를 그렇게 하시는지요?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특수학교 설립하기 전에 본인들과 지역주민들과 의견 교환이 없었다는 게 그분들이 말씀하시고요. 별도로 특별하게 시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은 표시는 안 했습니다.

사전에 주민들과 소통이 없기 때문에 그게 이유라면 사실 그런 이유는 충분히 설득하고 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보는데, 아니면 다른 큰 요구를 해서 그런 것들이 서로 협의가 어렵다면 모르지만 일종의 감정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중재라든가 아니면 좀 더 시민들과 소통해서 그런 감정을 당사자들은 좀 어려울 수 있는 문제지만 시가 적극 나선다면 주민들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하는 것은 쉽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한번밖에 간담회가 없었다니까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지금이라도 과장님이 적극 나서서 주민들도 만나보고 어쨌든 학교법이 바뀌어서 교육지원청에서도 주민들에게 베풀 수 있는 혜택들이 법이 개정돼서 많이 열려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잘 믹스해서 하루빨리 특수학교가 건립돼서 장애우들이 동일한 조건에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목표도 교육의 목표가 전국최고명품교육도시의 일환이 아닐까, 과장님이 좀 힘드시지만 적극적으로 주민들하고 나서서 소통하셔서 그분들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할 수 있도록, 이게 교육청의 문제도 맞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시에 더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시민들 삶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2자 입장이 아닌 1자 입장에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당부의 말씀 두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명품교육조성 부분입니다. 우리가 교육과가 생긴 지도 벌써 3년이 됐죠?

네.

정말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집행부 교육과팀의 노력으로 동해시 학생들의 교육복지인프라가 많이 체계화 돼있는 것 같아서 집행부의 노력에 감사드리고요. 이번 동해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추진으로 인해서 보조 기준액 지원율도 7%에서 10%로 상향되었습니다. 교육명품도시 이미지 제고 및 효율적인 학교 교육 지원을 하게끔 되어서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동해시 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면서 하나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위기청소년지원사업 확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보호사각지대 청소년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 밖 위기 청소년들의 자살률이라든가 성폭력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고위험군 위기 취학청소년 10명 중에 2명 내지 3명 정도는 아르바이트 직장에서 성희롱이나 성폭행 피해를 겪는다는 설문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청소년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또 위기상황이 계속 심화되고 있고 여러 가지 청소년 문제가 복합적 양상을 띠고 있는 게 심각한 청소년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위기취학청소년들이 예년에 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살시도 경험이라든가 인터넷스마트폰 중독률이라든가 성폭력 피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 취학청소년만큼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는 아이들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을 받고 싶어도 기댈 데가 없는 청소년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같은데요. 혹시 동해시 청소년 위기실태 조사에 대한 설문 조사를 해본 적 있으십니까?

저희가 설문 조사를 구체적으로 한 실적은 없습니다.

우리 당사자인 청소년들이 직접 설문조사도 해보시고 여러 가지 의견을 물어서 정책에 반영한다면 더욱 좋은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사자인 청소년들이 요즘 청소년들은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자기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을 펼 때 어른들의 생각을 가지고 펴는 것보다 당사자인 청소년들에게 설문조사나 의견을 물어서 정책을 반영한다면 정말 더 좋은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전국적으로 타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설문조사가 몇 군데 이뤄져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실적을 보면 청소년해서 개인상담이나 심리검사 이런 건 3,400건 정도 이게 전화상담이 많고요. 그다음에 학교 밖 지원사업해서 상담, 학업복귀, 사회진입 이렇게 됐는데, 학업복귀가 51명 정도 되고요. 사회진입은 48명 정도 돼있습니다. 99명 정도의 실적을 거뒀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설문조사를 해서 반영을 해서 상담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나오기 전에 학교 안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정책을 개발해서 학생들이 바깥으로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체육교육위생 9쪽입니다. 청소년 체육문화센터 건립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해시에 꼭 필요한 시설이고 이제까지 꼭 해야 했어야 하는 시설인데, 이제라도 이렇게 추진이 되는 걸 보니 굉장히 반갑습니다. 지금 청소년 관련된 체육문화센터라는 건 처음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기존 동해시 같은 경우는 청소년수련관을 통해서 청소년의 활동 부분을 지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이 미흡한 점들도 있고 분야마다 특화된 게 다르다보니 부족한 점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체육문화센터가 건립됨으로 인해서 해소가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본 의원은 갖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설계가 7, 8월경으로 내셨어요. 그렇지만 우리 과에서나 동해시에서 체육문화센터에 관련된 그림이라 그래야 됩니까? 대체적인 사전에 갖고 있는 설계적인 그림들에 대해서 대략, 이 속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가에 대해서 대략 말씀해주십시오.

저희가 청소년체육문화센터는 청소년수련관하고 향로문화의집 관계 때문에 교통이나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어서 체육문화센터를 건립해서 수용을 할 계획이고요. 일단은 저희가 가장 큰 건 다목적 체육관이 유치돼서 청소년들 체육활동도 지원해주고요. 그다음에 동아리방, 세미나실, 상담실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편의시설은 사무실 공간 약간만 차지하고 공간을 활용하고 저희가 기본용역은 주고 있는 상태고요. 아직 확정은 못 했습니다. 의견을 받아서 내부적으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견을 받아서 지금 보완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의견을 받는 과정은 언제쯤 대상은 누구입니까?

일단은 저희가 학교 이런 데 하면 좋은데,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려움이 있어 일단은 청소년수련과 기존에 있는 학생들 위원회나 이런 분들 그런 분들 의견을 일단 수렴하려고 합니다.

참여인원은 운영위원,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리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들도 반드시 수렴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다목적실, 동아리실, 세미나실, 상담실 그리고 사무공간 이정도가 지금 여기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네.

이게 지금 3층 규모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2층에 체육관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1층 부분에는 다목적실이나 동아리방이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략적인 그림을 보게 되면 우리 청소년들이 말 그대로 저는 동해시 청소년들에게 놀이터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듭니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에 청소년체육문화센터를 잘 운영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과장님이 가보시고요. 그리고 특히나 일산 마두체육문화센터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방문해보니 상당히 부럽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짓는 규모의 배에요. 배의 연면적을 갖고 있는 규모이긴 한데, 거기에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시간대별로 성인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다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심지어 아동들까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 이왕 짓는 거니까 규모는 좀 작더라도 다양성은 갖출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체육문화센터를 지었다는 걸로 만족하시지 말고 말 그대로 체육시설과 문화시설을 다 갖출 수 있는 작지만 갖출 수 있는 그런 센터로 건립해주셔서 우리 청소년들이 보다 나은 놀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방향을 잘 설정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첫 시도니까 정말 잘 만들어주시길 바라는 차원에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체육과 직원들 휴일에 쉬지도 못 하고 수고 많으십니다. 체육 4쪽입니다. 국제 삼보대회 동해대회 유치에서 2회째 우리시에서 유치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2억 5,000만 원 계상이 돼서 도비가 5,000만 원, 시비가 1억 원, 기타 1억 원 해서 2억 5,000만 원인데 참가 규모가 30개국 3,000명이라고 하셨는데 1회 대회 봤을 때는 외국선수들이 그렇게 많이 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추진할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2016년도에 2회 대회하고요. 작년에 3회 대회하고, 금년에 4회 대회를 하는 겁니다. 작년에는 213명 정도 외국선수 비율이나 여러 가지 면이 1,300명 정도는 참석은 안 했습니다. 이게 국제대회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12체급이 있는데, 12체급에 국내선수는 24명 정도만 참석을 할 수가 있고 나머지는 외국 선수들 임원도 전부 외국인이라 보시면 됩니다.

도비가 작년보다 줄었지 않습니까?

도비는 작년에도 5,000만 원 이었습니다.

경제적인 효과가 저도 관람을 했는데, 관람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올해는 작년보다 홍보를 좀 하셔서 활성화 될 수 있게끔, 예산이 2억 5,000만 원이면 4일 동안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경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적인 효과가 발생될 수 있도록 외국선수라든가 국내에 관광객들이 와서 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제안을 하나 하려고합니다. 동해시 청소년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요, 지난번에 어떤 학부형들이 모여있는 데 갔더니 이런 문제들을 말씀하셨거든요. 동해시는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이 너무 없다, 그래서 본인들의 아이들도 주말에 다른 데로 간다더라고요. 그래서 동해시도 이게 꼭 필요한데, 동해시 청소년들이 문화공간을 설치 해주십시오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쭉 들으면서 여기에 보면 다목적실, 동아리실, 세미나실 여러 가지 시설물이 들어간다고 했고 아직은 국도비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잖아요, 그렇죠?

네.

국도비가 예산이 확보가 돼야 시비가 매칭이 돼서 할 수가 있는 사업이죠?

네.

그래서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

국도비 예산이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서 지금 집행부에서 노력을 한다는 거잖아요. 최대한 국도비를 확보하셔서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을 건립해주시기 바라는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주체가 청소년이잖아요. 그러면 청소년들이 과연 센터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왔으면 좋겠나, 그런 선호도 조사를 해보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선호도는 학교에 설문지 조사를 배부해도 되고 학교장이나 학교에 요청을 해도 되고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실제 청소년들이 어떤 문화공간이나 어떤 체육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조사를 하셔서 활용도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마지막에 특수학교 때문에 동해교육지원청은 배제해서 강원도교육청과 협의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지금 저희가 업무 추계가 그렇게 되니까……

행정진행 과정에서 도교육청에서는 동해교육청에 모든 행정 업무를 맡기는 것 같은데, 어제 사실은 저도 교육장 만나서 대화를 해봤습니다. 지금 측량부터해서 동해교육청에서 모든 걸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과 대화해보면 사업자는 도교육청이라 말씀하시면서 여기는 배제되는 상태라 느끼거든요. 사실은 가서 만나보면 도교육청에서는 동해교육지원청에 모든 걸 부탁하고 의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김혜숙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대체 부지를 지가리에 불수용 했고 7번국도 서쪽 부지를 해서 지가리 말고 다른 부지가 또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서쪽 부지를 시에서 먼저 제안하기는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여기 대책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강원도교육청에 적당한 부지를 물색해달라고 벌써 작년부터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현재 예산도 264억 원인가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네.

다시 대체 부지를 선정하면 모든 행정이 꼬여서 다시 예산이 반영 안 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런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지가 따로 선정이 된다고……

의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우려됐던 부분입니다. 제가 아까 김혜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적극성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민들이 반대해서 모든 책임을 주민에게 돌리는 그런 형상이 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좀 더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지 그러한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꼭 거기를 들어가서 건축을 해야 된다면 그만큼 교육청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줘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최석찬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김혜숙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집행부와 동해교육청과 서로 충분하게 소통이 돼서 우선 모든 현안을 네 일 내 일 따질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바람이라든가 아니면 먼저 선 너희가 이랬으면 좋겠다, 모든 걸 좀 진짜 누구 말대로 탁 털어놓고 대화를 해봤으면 풀리지 않겠나, 이런 염려가 되는데, 그리고 반대하는 분도 우리 주민이고 그렇죠?

네.

거기에 나중에 지어져서 사용하는 분들도 우리 동해시민이고 우리 자녀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빨리 해결돼서 대체 부지를 하든 뭘 하든간에 이게 빨리 되고 안 되고가 선 결재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도교육청에서 안 온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도교육청에서는 동해교육청에 추진하라고 자꾸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해교육청은 동해교육청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단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서로 미룰 것이 아니고 머리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가서 부딪혀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지금 솔직한 얘기로 어제 교육장 만났고 사실은 오늘 오후에도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고 싶고 차근차근해서 나중에 우리 집행부가 있는 그대로 다 털어놓고 해결방법을 찾아보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미룰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법이 바뀌어서 많은 지원 조례가 될 것 같은데,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건 소통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체부지 협의하고 다 나와 있는데, 우선 교육청과 먼저 합의해서 실마리를 풀 수 있게끔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체육교육위생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교육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이 교육중인 관계로 겸임을 하고 있는 세무과장님이 대리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과, 세무과를 같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되겠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세무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겸임을 맡고 있는 세무과장 배운환입니다. 항상 우리시 민원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주시는 정성모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8년 민원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 1쪽, 부서운영 추진 방향입니다. 맞춤형 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이 행복한 민원행정 구현을 목표로 시민 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 등 3대 추진 전략과 시민이 만족하는 친절 민원 서비스 제공 등 13개 중점 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주요업무입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 추진은 시청을 찾는 민원인 중심의 편안하고 친근한 행복 민원실을 조성하고 시민 불편 민원제도의 개선 발굴로 민원 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신뢰받는 가족관계 등록사무 추진은 가족관계 등록부의 정확한 자료관리와 신속한 민원처리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토지관련 각종 부담금이 국세 지방세 부과 등 정책결정의 자료로 활용하는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4월 1일까지 조사산정과 검증을 거쳐서 5월 30일까지 결정 공시하며 조사 대상은 5만 7,039필지가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의 지속 추진입니다.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난해까지 7개 지구 1,274필지 39만 7,000㎡를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묵호 발한동 지역에 2개지구 386필지 13만 1,000㎡를 대상으로 토지현황을 재조사하여 지적불부합에 따른 분쟁해소와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는 공간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 및 신속한 정비로 최상의 공간정보 서비스를 제공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조사대상은 최근 3년 이내 취득한 농지로 약 800필지가 되겠습니다. 민원 8쪽, 측량기준점 일제조사 및 DB구축입니다. 현재 국가기준점 56점, 지적기준점 2,626점을 관리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통일된 위치정보를 제공하고 측량성과의 정확성을 확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항공사진 전산화 및 관리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우리시 관련 항공사진을 전산화해서 공간정보시스템에서의 활용 방안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1947년 이후 우리시 관련 항공사진은 15개 년도에 걸쳐 1,095매가 있습니다. 10쪽, 지적원부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영구보존 기록물인 지적원부를 전산화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측량결과도 약 3,000면을 전산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전산화 실적은 토지대장 등 약 33만 5,000면을 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안내시설물 설치를 확대하고 자유로운 건물번호판 설치를 유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시민과 함께하는 친절힐링 교육입니다. 시책시범사업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친절교육을 실시하며 시민과 공무원간 친밀감 조성과 상호이해 증진을 도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3쪽입니다. 대형도면 출력지원 서비스는 공간정보 시스템을 이용해서 대형도면 출력지원 서비스를 통해 사업부서의 예산 절감과 효율적인 업무수행 환경을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세무과 업무보고도 같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8년 세무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 1쪽, 부서운영 추진 방향입니다. 성실납세 풍토조성과 공정한 과세로 안정적인 자주적인 재원확충을 목표로 공정한 과세를 통한 지방세정 신뢰도 제고 등 4대 추진전략과 그에 따른 17개 중점시책을 착실히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쪽, 안정적인 지방세입 확보입니다. 정확한 세입분석으로 징수목표의 조기달성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체계적인 부과징수로 빈틈없는 지방세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는 736억 원으로 2017년 대비 5.5% 증가하였고 순수 시세는 421억 원으로 전년 당초예산대비 7% 증가하였습니다. 세무3쪽, 납세자 중심의 세정업무 구현입니다. ARS납부 등 다양한 편의시책 운영으로 자진납부 환경을 조성하고 맞춤형 세정정보 제공으로 납세자가 만족하는 신뢰세정을 구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 성실유공납세자 우대혜택 제공입니다. 자주재원확충에 기여하는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3월 3일 납세자의 날에 시상하여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 5쪽,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 활성화입니다. 2016년부터 세무사의 재능기부로 운영되고 있는 마을세무사 제도는 금년부터 제2기로 현재 3명의 세무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무료 상담의 기회를 제공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및 결정공시입니다. 지방세, 국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주택가격의 공공정보 제공을 위해 현장중심의 특성조사를 실시하여 신뢰성 및 공정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정확한 재산세 부과로 세정 신뢰도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탈루은닉세원 발굴에 따른 세무조사 실시입니다. 관내 소재 사업장 978개 법인이 대상이며 금년에는 100개 법인을 대상으로 비과세와 감면 부동산의 목적의 사용 여부 등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은닉 세원을 방지하고 공평과세를 실시함으로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강력한 지방세 체납 징수활동 강화는 체계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계획을 수립, 상시 체납액 징수활동과 고질상습 체납자 근절을 위해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체납자의 자진 납세 의식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는 부과부서와 협업을 통하여 징수목표제 설정, 특별징수기간 운영 등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자주제원 확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징수 목표액은 체납액의 20%인 3억 5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1쪽입니다. 채권관리 실태개선을 통한 세입증대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비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각종 채권에 대해서 채권의 체계적인 관리와 부실채권 정리를 통해서 세입을 증대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계장님들은 다 오셨나요?

네, 다 왔습니다.

세무과 계장님들도 다 오셨고요?

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는 우선 민원과 업무부터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2쪽 보시면 원스톱 민원서비스 등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 하반기 고객서비스 준수사항에 대해 모니터링 결과 만족률이 87.5%로 대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7년 하반기 고객서비스 만족률 조사결과는 어떻습니까?

지난해 8월과 9월 사이에 CS조사를 했는데요. 만족도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83.6% 나왔는데요. 저희들은 일단 내방객을 중심으로 해서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저희들이 전문 조사기관도 아니고 표본 선정 이런데 있어서 만족도는 좀 떨어졌습니다. 그 전년도와 단순 수치상으로 대비하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만족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등 불만사항에 대해 전직원과 공유하고 친절교육을 강화하는 등 주민들에 대한 고객서비스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이용편의 제공 등 지원서비스가 원활히 이뤄지고 있고, 편의 시설도 잘 구비되어 있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어떤 취약계측 말씀입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노인, 장애인, 결혼이주여성,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편리하게 민원실을 이용할 때 필요한 정보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서비스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잘 이뤄져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들 민원실은 2015년에 국민행복민원실로 지정이 됐었는데요. 금년도까지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내년부터 다시 재평가 받기위해서 저희들이 준비할 텐데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어떤 시설이나 서비스 면에서 충분히 잘 돼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받을 때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서비스 활성화 부분에 대한 부분도 평가에 가미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민원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 12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친절힐링 교육 부분을 봐주십시오. 동해시가 지금 직원들의 친절교육 그리고 민원공무원에 대한 힐링교육을 꾸준히 실시를 해오고 계십니다. 사실 민원실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우리 동해시청의 얼굴과도 같은 그런 중책을 맡고 계시는 분들인데 첫 민원과의 대면에서 친절이란 부분은 우리가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혹시 제가 어제 두 분을 만났거든요. 그분들이 마침 민원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분은 요즘 동해시청에 들어가면 직원들이 참 친절해졌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던 분이 한다는 얘기가 아닌데 너무 불친절한데 이렇게 상반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분이 옥신각신하다 불친절을 당한 분이 한다는 얘기가 사람에 따라 그러는가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화를 끝냈습니다. 제가 사실 어제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많은 분들에게 그런 얘기들을 전해 듣습니다. 전해 듣다보면 사람들은 친절한 경험보다 불친절한 경험을 더 뇌에 새기고 많이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그런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몇 번을 들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친절이나 힐링교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견들이 나온다는 건 뭔가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지 않는가 싶은데 이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시민들로부터 혹시 피드백을 받습니까? 시스템에 그게 있습니까?

지금 만족도 조사는 하고, 저희들이 하는 만족도 조사도 있고 때에 따라서 우리 감사부서에서도 예전에는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조사를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저희들은 민원인을, 시청을 방문했던 민원처리 결과가 있었던 그런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민원인들이 민원을 처리하러 오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조사를 받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네, 그렇죠.

그 형태를 어떻게 해서 받느냐 그게 궁금한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는 만족도 조사는 방문을 했을 때 저희들이 미리 만들어 놓은 설문지를 통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설문지를 누군가가 안내를 해줍니까?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바로 받습니까? 그게 잘 되고 있나요?

표본수를 좀……

잘 모르시면 담당계장님이 말씀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대리로 계시니까요.

저희들 조사하는 건 시청과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민원을 대상으로 해서 3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300명을 기준으로요?

조사 설문지를 받는 걸 300명으로 합니다.

그러면 어떤 기간에 설문지를 받는다는 거예요?

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7, 8월 2개월 동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하나의 표본조사밖에 안 되겠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은 좀 확대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예를들어 기업체나 이런 데 서비스를 이용하고 난 뒤에도 반드시 만족 하셨습니까라는 질문을 저희에게 던지잖아요. 그럼 거기에 제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저희가 피드백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시에서 민원창구나 동사무소 쪽 이런 쪽에서도 얘기들이 많이 들리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 직원 분들이 상당하게 친절히 대하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그 반대적인 부분들도 느끼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개선이 돼야하는데 그 개선되는 부분들을 조금 귀찮을지는 모르지만 한 번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연중 오시는 분들에게, 싫다고 하시는 분들은 할 수 없지만 응하시는 분들에게는 연중으로 이런 것들을 받으셔서 그런 불만의 소리나 이런 것들은 참고를 하셔서 수정을 해나가시는 게 맞지 않는가,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구상해보시고 실천을 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담당과장님이 오늘 안 계시므로 담당계장님께서 설명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측량기준점 일제조사 DB 구축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지적 기준점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통일된 위치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측량기준점이 망실 훼손된 기준점을 폐기한다고 180점이 돼있는데, 여기에 보면 일반인들이 있잖아요. 새로 집을 짓거나 했을 때 측량을 하다보면 옛날에 측량했던 것과 지금과 엄청난 차이가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분쟁이 상당히 많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땅을 사서 측량을 했는데, 상대가 살고 있는 집까지 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분쟁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그런 건 우선적으로 하는 방법은, 건축물 우선으로 일단 혜택을 주는 거죠?

그 내용은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담당계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윤상표 : 지적관리담당 윤상표입니다. 지적 측량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과거 경계의 문제라든가 측량기준점의 문제를 복합적으로 해서 지적불부합지라는 게 상당부분 많이 분포돼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포괄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2012년부터 정부에서 입법을 추진해서 지금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동해시에 약 7% 정도의 지적재조사가 완료가 됐고요. 지속적으로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분쟁이 되었을 경우에는 시가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해주시는지요?

윤상표 : 일단 분쟁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판단을 하고요. 원인을 분석해서 소유자들의 동의하에 도면을 새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소유자들이 단순 감정에 치우쳐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한다는 특별한 방법이 확정돼있지는 않고요. 사안별로 소유자를 설득시킨다든가 이해시키는 방법, 재조사나 도면의 경계를 정정하는 방법 등으로 다양하게 분쟁을 해소해나가는 입장입니다.

거기에는 원칙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누가 땅을 사서 측량을 했는데 땅이 상대 집에까지 들어가 있을 때는 너네 땅은 그럼 평생을 내가 갖지 못하냐, 이런 문의를 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주시는지 어떤 게 우선순위인지 그걸 알아야 설명을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윤상표 : 일단 우선순위는 지적도면 경계에 등록돼있는 경계가 최우선시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도면을 근거로 해서 한국국토정보공사 예전에는 명칭이 대한지적공사였는데요. 특수법인에서 결정된 측량성과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는 게 우선이고요. 과거 측량성과에 오류가 있었다든가 잘못이 있다고 결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별도의 대책이 강구돼야 하는 상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똑같은 땅 가지고 옛날에 집을 지을 때 측량했을 때와 지금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내 거니까 괜찮은데, 그런 분쟁의 소지가 있을 때는 어떤 지상물 우선이라든가 그런 원칙을 둬야만 어떤 분쟁의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염두 해주시고요. 이런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가능한 잘 좀 이해시키고 설득해서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측량기준점이 달라져서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까지도 설명을 해주셔야지만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억울하다는 그런 생각을 안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염두 해주시고 잘 해결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회계 5쪽 보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지역업체 발주우선 시행이라고 돼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니까 2016년도 관내업체가 수주 및 공공구매 한 실적이 1,894건 217억 5,400만 원으로 돼있습니다. 2017년도를 보니까 2,583건에 267억 9,100만 원으로 증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주율은 지금 2016년도는 몇 %였습니까?

약 80% 정도였습니다.

수주율은 좀 떨어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밑에 세부내역을 보시면 공사는 거의 90% 이상이 관내업체가 되고 용역이 70%, 물품이 60% 정도 나옵니다.

물품 부분에서 많이 떨어져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관내업체 발주 목표액이 얼마나 됩니까?

올해도 80% 목표를 실질적으로 두고 상향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품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관내 생산제품이 적어서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수주율은 80% 목표로 삼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관내 발주 목표액은요?

목표액은 저희가 총 사업비를 아직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사업비 발주액이 나오면 목표액의 80% 수준 맞추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2,000만 원 미만의 수의계약, 나라장터와 서면계약을 통해 발주한 공사는 지역업체 참여율이 몇% 정도 됩니까?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정확히 파악 못 했는데요. 거기가 조달 요청을 할 때 저희가 관내 제품이 들어가거든요. 적어도 조달 요청한 부분은 90% 이상이 관내업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98%, 97% 거의 100% 수준에 육박을 하더라고요. 2,000만 원 미만의 수의계약 나라장터와 서면계약 부분도 우리가 챙겨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예산도 만만치 않은 예산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100% 이상 지역 업체에 참여율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각 지자체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 상반기에 공사용역 물품계약을 집중적으로 발주할 방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지역 제한이나 지역 의무공동 도급 등으로 해서 지역 업체 보호제도를 우선적으로 각 지자체 단체들이 적용할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각 다른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시도 동해에 있는 기업, 소상공인들, 중소기업들 여러 가지들을 다방면으로 살펴서 우리시도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업체 참여가 보다 확대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어제도 삼척시청과 강릉시청을 방문해서 설계할 때 관내제품을 많이 이용해달라는 협조문서와 함께 대화를 좀 하고 왔거든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참고적으로 다른 어떤 기업에서는 동해시에 사업장을 두면 법인사업자를 갖고 오라 하더라고요. 다른 시에 납품하거나 공사하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갖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에 다시 법인을 내는, 그렇게 해야 지자체에서 도움을 주는 이런 것들을 행정적으로 행해지고 있더라고요. 우리시도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회계 2쪽입니다. 시청사 주차장 정비를 하신다고 예산 1억 원을 책정했는데, 시청에 들어오는 입구하고 나가는 데에, 나가는 데가 의회청사 옆에 기존에 다니던 걸 막아서 하다보니 차가 혼잡합니다. 하실 때 들어오는 부분도 차선을 기존 있는 걸 더 확장해서 차가 양쪽으로 교행 할 수 있게끔 두 차선이 오게끔 해주시고, 나가는 데도 마찬가지로 청사에서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다른 시청에 가면 들어오는 부분이 대도로 처럼 크게 만들어서 하는데, 우리 시청은 들어오는 부분도 그렇고 나가는 부분도 너무 협소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하실 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천곡 도심에 여러 가지 주차를 못하게 하다보니까, 그다음에 또 다른 시설을 하다 보니 주차를 하던 장소가 없어요. 여러 가지 혼잡합니다.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시청 앞에 잔디 심은 부분을 주차장을 만들어서, 나중에 행사 할 때야 차를 못 대면 충분하게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만들었으면 하는데, 두 가지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청사 진출입로 확장하는 부분의 문제는 고려를 해봐야겠습니다. 현실 여건상으로는 진행하기가 어렵고요. 잔디밭을 주차장화 하는 부분도 녹지공간이 필요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도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여기에서 당장 실현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실현 가능성은 만들면 되지, 처음부터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어떻게 됐든 주민들이 불편한 걸 개선하는 부분이 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다방면에 검토를 해서 시민들이나 청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