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김남두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8년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 외 1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백승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18년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32분

재무과장 남기봉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애라 운영총무위원장님과 박경훈 간사님,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212호 2018년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영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을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2015년 6월 19일자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되었으나 사업비가 당초 기준가격의 30%를 초과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4항에 의거 2018년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변경안에 대해 수영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영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취득재산 변경 현황입니다. 당초 안과 비교하면 연면적이 4,029㎡에서 966㎡가 늘어난 4,995㎡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101억 4,000만원에서 60억 9,500만원이 늘어난 162억 3,5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페이지의 사업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와 3페이지의 2018년도 관리 변경계획안 총괄표와 취득대상 재산목록도 동일한 내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먼저 취득이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영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16개 구․군 중 중구와 수영구만이 수영장이 포함된 체육관 복합형시설이 없어 구민들의 다양한 생활체육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건립하는 건물이며, 백세시대를 맞이하여 건전한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을 보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취득재산 현황은 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간 추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4년 11월 12일 구 공무원교육원 부지 내 종합체육타운 조성 계획을 수립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2015년 4월 문화체육관광부 생활체육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32억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5월 지방재정영향평가 심의․승인, 6월 수영구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7월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승인받으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12월 부산시와 매매계약을 체결해 구 공무원교육원 부지를 확보하였으며, 2016년 3월 설계용역 현상공모를 공고하여 2017년 1월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17년 4월 착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2018년 2월 국민체육센터 운영을 위한 조례 개정 등 제반사항 준비 후 10월 공사 준공, 12월 시설 개관 예정입니다. 위치도와 현장 사진은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애라 위원장님과 박경훈 간사님, 여러 위원님! 본 안건은 삶이 풍요로운 살기 좋은 명품도시 수영으로 거듭날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수영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은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부서장이 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봉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임숙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임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212호 2018년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8년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 1. 제안이유 〇 수영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을 위해 2015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2015.6.19.자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되었으나, 당초 기준가격의 30%를 초과하여 증가된 사유가 발생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의 수립․변경 등),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을 수립,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취득재산 현황 (단위 : ㎡, 백만원) 나.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 2018  위 치 : 광안동 1268-4번지 일원 ▷ 구)공무원교육원  사업규모 : 부지 9,691㎡, 연면적 4,995㎡(지하2층/지상3층)  건 립 비 : 16,235백만원(국비3,200 시비7,100 구비5,935) 3. 관계법령 〇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4.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부산광역시수영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나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초과 증감된 경우 중요재산의 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〇 취득재산 변경사항을 보면 - 면적이 당초 대비 966㎡ 증가한 4,995㎡로 수영장 규모를 확대하고 다용도실의 증설, 락카룸, 강사대기실 등 공간이 신설되었으며 - 건립비는 당초 10,140백만원 대비 60%가 증가한 16,235백만원으로 연면적 증가에 따른 건립비 및 용역비가 늘었으며 구거 이전에 따른 부대 토목비, 오염토 발견으로 인한 처리비 반영으로 당초계획 대비 건립비의 증가폭이 큼. 〇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체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예상하지 못한 오염토 처리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건립비 증가는 필요하지만 보조금 등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하여 구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정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덕수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했던 우리 박경훈 간사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된 내용은 생략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실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해서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이나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들은 의회에 의결을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과장님 생각하시는 의회의 의결을 요청하도록 한 근본적인 입법과 행정의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전에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내용이 그렇습니다.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이래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에 해당되는 금액의 30% 이상이 변경되면 이래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 실질적으로 중앙에는 전체 금액을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 부분 저희들이 좀 간과를 하지 않았나 그래 생각이 듭니다. 그 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이 사실적으로 다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그래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생각을 못하고 그 부분을 중앙에, 중앙에 30%라는 것을 가지고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30%에 해당되는 부분을 사전에 많이 늘어놔야, 그니까 작년 예산 하기 전에 좀 해야 되는....

예, 예, 예, 예, 그것도 있고요,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한 내용은 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지방자치단체가 의결을 의회에 요청하는 사항은 예산의 규모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의 규모가 10억 이상이 된다든지 하는 예산의 규모를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심의하는 그 안건에 대해서는 전체 예산이 물론 큰 숙원사업이지만 60억 정도 됩니다. 60억 정도 되는데,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실지적으로 의회에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들은 민의 관점, 선출직의원으로서 구성되어 있는 의회가 의결최고기구로서 민의 관점으로 이걸 볼 필요가 있다. 또 열람하고 또 공개하고 투명해야 될 필요가 있다.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걸 가장 이렇게 간단한 어떤 시각으로 보면 100억 갖고 1,200평 정도 짓는데 여기서 약 300평 정도가 더 늘어나는데 돈이 60억이 늘었어요, 60억이. 60억인데 돌출되어 있는 여러 가지 생각지 않은 사업의 진행사항에서 발생된 게 토양오염입니다. 그걸 한 15억 정도 이렇게 제외하고 나면 한 45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게 암만 그렇지만 3층으로 올리는 거하고 또 지하공사를, 본 위원이 볼 때는 지하공사를 생각 안하다가 1층은 했는데 지하공사를 2층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2층의 규모는 1층보다 작죠?

예.

규모가? 그래서 이 공사비가 생각하기는 무슨 공사비가 처음의 계획보다 예를 든다면 100억 갖고 약 4,000㎡를 짓기로 한 건축물이 5,000㎡가 된다고 토양오염 공사비 빼고, 15억 빼면 한 150, 50억이 더 증액되는 사항이 되느냐의 질문에 한 번 답을 해보세요.

예, 김덕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건물 짓는 것에서 늘어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방금 이야기했듯이 뭐 비교되는 것이 층별로 비교를 시켜보면 3층은 조정실이 늘어난 부분이고 2층하고 휴게실하고 그 다음에 1층에는 GX실하고 휴게실하고 지하1층에는 수영장 6레인, 7레인 이래가지고 늘어나고 강사대기실, 샤워장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짓다 보니까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부분들이, 공법이 필로티 공법이라 해가지고 건축과에서 공법을 바꿔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또 주차장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주차장이 당초 실질적으로 50면에서 70면으로 늘어났거든예. 근데 기존에 있다 보니까 주창장이 20면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건물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냉․난방시설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주차장 추가된 부분이 금액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냉․난방시설이라든지 그런 거, 또 주차관제시스템 추가하는 부분도 있고 레인은 수영장 레인을 늘이다보니까 보일러 용량 그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평당 가격이, 당초에 평당 가격이 832만원으로 당초 저희들이 계산돼온 금액입니다. 금액이 돼왔는데 변경을 하다 보니까 평당 가격이 956만원으로 금액이 늘어났고 그래서 증감분이 한 124만원이 증가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늘어나고 실질적으로 늘어난 부분은 주차장에 해당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와가지고 하면 차를 대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0면에서 70면까지 늘어나서 20면 늘어났다면 많이 늘어난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 앞에 광장하고 그런 부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좀 많이 늘어난 부분들입니다.

건물의 평수가 약 1,000㎡ 이상 외에 주차장, 그리고 주변의 주차시설에 관련을 확대하기 위해서 필로티 형태의 건물구조로 많이 바꿨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예, 그럼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오염토 발견에 관련된 부분은 이게 여러 가지 환경단체나 외부적인 사업계획에 처음에 이래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들인데요, 이거를 가장 잘, 그리고 가장 효율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처리형태 행정을 뭐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오염토라 하는 것이 저도 청소행정과에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오염토가 나오는 부분을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오염토를 마음대로 갖다 버리면 형사입건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건물을 파다 보니까 그 나온 부분을 갖다 오염토라 하는 부분이 우리 미래의 애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재산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 오염토를 정화를 해서 처리하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해야 될, 국가가 안 그러면 그 나온 부분들을 갖다 정확하게 처리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나왔을 때 그 오염토에 해당되는 부분을 갖다가 정확하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실질적으로 환경보건연구원하고 다 하다보니까 환경보건연구원에서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부분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타구나 타시․도 이런 데 보면 나오는 부분들을 갖다가 정확하게 처리 안하면 또 그런 이상한 기사도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동의과학대에, 실질적으로 당일 만약에 까만 부분이 이상하게 나왔다 했으면 저희들이 같이 묻었을 지도 모릅니다. 모르는데 일부 기름이 나오고 또 뭐 중금속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환경위생과하고, 환경위생과에 환경위생,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처리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 자문을 받아서 다 처리를 한 부분이고, 또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그런 부분을 다 자문을 받아서 이래 처리한 부분이라서 실질적으로 오염토에 해당되는 건 신대양이라든지, 신대양 중금속오염토 처리업체하고 예서건설이라는 유류오염토 처리업체 해가지고 했는데 그 부분은 각 하는 부분들은 동의과학대에서 다 정밀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을 처리하라고, 그 뭐라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 부분은 전문기관의 조언과 전문기관의 어떤 검증, 그리고 환경, 그리고 우리 지역에 미래의 어떠한 소명의식, 이런 걸 갖고 적극적으로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예.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계회사 변경 되었습니까? 처음에 조감도 만든 회사하고 이번에 확장하면서...

그건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같습니까, 변경이 되었습니까? 설계 조감도 공모했지 않습니까?

아! 업체가 같답니다.

처음에 한 조감도 선정된 그 회사가 지금 현재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아! 예, 맞습니다.

아! 동일하다 그런 이야기시죠?

예.

지금 제가 생각하기는 기존의 다른 자료와 또 다른 조언을 들어서 제가 파악한 내용인데요, 국민체육센터가 국가적인 차원의 정책적인 사업이잖아요?

예.

국민체육센터 건립하고 지역에 건강하고 체육문화를 심는 부분이 국가적인 정책차원인데 그게 나름대로 최대규모와 제한선이 있지요? 남구가 5,100여㎡의 정도의 규모가 되고 우리가 처음에는 4,000㎡ 규모를 했다가 이번에 약 5,000㎡ 규모로 확장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이상을 더 크게는 할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그니까 국민체육센터를 짓는다고 한정 없이 크게 짓고, 땅이 있다고 한정 없이 거하게 하는 규모 정도는 안 되잖아요? 그니까 이게 어느 정도 한정선에 실사도 받고 또 중앙정부의 관리 감독도 받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규모에 해당되는 부분은 처음에 정해놓은 규모가 있었고, 정해놓은 규모가 복합국민체육센터를 지으면 이 구에는 얼마만큼의 규모로 지어라, 그 다음에 어느 구는, 실질적으로 옛날에 제가 노인복지관을 지을 때 그랬습니다. 노인복지관을 지을 때 어떻게 했냐 하면 A․B․C등급이 있어가지고 얼마 지으면 운영비를 얼마 지원해 주고 뭐 얼마, 그니까 딱 지정돼 있는 부분입니다. ‘B등급 이상 지으면 안 된다.’ 그래서 건물을 최대한 지어가지고 뭐 5,000까지라면 4,999까지 지어가지고 ....

예, 예, 예, 예.

....하듯이 아마 그런 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규정이 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게 5,000㎡ 규모 전후의 한계선에 걸리지 않나 이래 보거든요. 보는데 그러면 왜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 안했습니까?

그때 그 당시에 해당되는, 그 건물을 지을 때 실질적으로 이 규모면 그래도 우리 수영구에 해당되는 부분은 많이 안 하겠나 싶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모를 하고 난 뒤에 단체라든지 안 그러면 어떤, 실질적으로 주민설명회도 했고 그 다음에 타구 국민체육센터 비교견학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양한 이런 의견들을 들어보니까 이 규모로서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 수영구에 해당되는 구민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하는 부분이 그 다음에 나올 때, 실질적으로 진짜 설계를 할 때 그런 부분이 많이 대동이 되었지 않았나 생각되고 실질적으로 의원님들도 많이 다른 데 갔다 오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많이 또 접목을 시킨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때도 의원님들이 남구에 갔을 때 뭐 갔다 오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더 하는 부분이 안 맞겠냐 그런 이야기를 주로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저희들이 처음 조감도 공모가 되었을 때에 한 번 회의에 참석해서 심의에 위원들이 다 참석한 기억은 있습니다. 있는데 아무튼 답변 감사드리고요, 뭐 더 이상 예산 확보에 관련된 추경 없이 알뜰하게 잘 운영되기를 기대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알뜰하게 챙겨서 잘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화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설명자료로 주셨던 수영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관련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에 건축비 변동사항을 보면 2016년 6월쯤에 건축비가 140억 정도로 늘어나는 걸 예상을 했었고 그러면 그때부터 30%가 초과한 시점이었는데 이걸 2018년 2월이 다돼서 말씀하시는 게 집행부와 의회가 신뢰를 가지고 일을 할 수도 있는 건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기 때문인데 2년 동안이나 예상은 했지만 뭐 그때 당시에는 공유재산 변경안을 통과시키는 시점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예상을 한다 라고 중간과정에서도 말씀을 하실 수 있었을 건데 이제 와서 말씀하게 된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그때 당시에 실질적으로 건립센터 조정계획안에 해당되는 부분이 140억에 해당되는 부분들입니다. 140억이면, 130억에 해당되는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들이 중앙에 이 금액이 넘지 않느냐, 넘느냐 하는 부분을 갖다가 생각한 것이 30%에 해당되는 아까 이야기들이 220억에 해당되는 그게 공유재산 취득에는 건축비만 딱 실질적으로 한 부분이지 부지매입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빠지지 않았나,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내 생각에 간과한 부분이 있고 그때 할 때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안 맞았나 했는데 그때 간과한 부분이 안 있었나 생각하고 하여튼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많이 노력해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다못해 지난 해 오염토 보고를 할 때도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던 게 좀 아쉽구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셔도 신뢰를 하기가 힘들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도 오염토 그때 했을 때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알았으면 사전에 다 이야기를 드렸을 건데 그때도 저희들 생각은 그런 부분이, 30% 해당되는 부분이, 중앙에 30% 해당되는 부분, 지금 중앙에 자료 올린 거는 34% 거든요. 30% 갓 넘겨 가지고 중앙심사를 받는데 그런 부분은 많이 생각하지 않았냐 이래 생각되고 하여튼 오염토 저희들 할 때, 위원님들 모셔놓고 오염토 할 때 그런 생각했으면 제가 당연히 그래 안했겠습니까? 했는데 그 부분은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수영구에서 제일 큰 사업도 이렇게 처리를 하시니까 다른 일에 대해서도 솔직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고사항이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면서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예, 항상 사업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의견을 물어가지고 건의도 듣고 그래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곽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곽봉자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수영구에 많은 건축물을 올해 짓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하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계획을 잡을 때, 어떤 건물을 계획을 잡을 때 아주 세밀하고 철저하고 근데 계속 오염토는 몰랐다고만 말씀하시는데 오염토 같은 것도 우리가 다음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세밀하게 공무원 행정에 대해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몰랐다 하고 이러면은 큰 건물을 짓는데 예산이 많이 이렇게 늘어났을 때 그에 대한 또 의회 의결이라든지 모든 걸 받을 때 굉장히 어려움에 봉하는, 그 건물에 대한 걸 지을 수 없을 수도 있는데예,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어떤 건물 지을 때 계획안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또 토양까지도 한 번 해볼 의향은 없으신가요?

예, 생각에 저희들이 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밑에 땅까지는 파보진 않았는데 다음에 어떤 큰 공사를 한다 이래 생각되면은 밑에 땅까지 파봐야, 실질적으로 땅 파는 것은 쉽지는, 실질적으로 공기를 한 개 넣어가지고 쭉 파가지고 오면 기름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땅을 한 번 파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땅 파다 보니까 나온 부분들인데 위에까지만 팠으면 그 부분들이 묻혀버리지 않나 생각되는데 실질적으로 지하1층까지 팠으면 그 부분이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안 나타나는데 2층까지 파다보니까 그 부분이 지금 나타나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대두 많이 됐는데 만약에 저희들 새로 큰 공사를 하든지 하면 그런 부분을 넣어가지고 땅까지 파가지고 그런 부분을 지질조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 번 건의토록 그래 한 번 하겠습니다.

예, 항상 행정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좀 잘하셨으면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계획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마친 김일홍 총무과장, 남기봉 재무과장 및 직원은 부서 업무 복귀 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시01분

세무과장 임동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총무위원회 이애라 위원장님과 박경훈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121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과 2017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한 감면규정을 정비하고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는 한편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내용을 정비하는 등 현행 감면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가, 2017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한 감면 중 지속적인 감면이 필요한 선박투자회사와 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4조입니다. 나, 감면 목적이 달성되는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6조입니다. 다,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2입니다. 라, 상위법령에서 이미 정의한 직접 사용의 의미를 정의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8조입니다. 마, 상위법령에 따른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최소 납부세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입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입니다. 2017년 12월 8일부터 2017월 12월 2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사항이 없었으며, 규제심사결과와 성별영향평가 사항도 해당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동근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임숙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임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21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인「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사항과 2017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한 감면규정을 정비하고,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는 한편,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내용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17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한 감면 중 지속적인 감면이 필요한 선박투자회사와 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안 제3조, 제4조) 나. 감면목적이 달성되는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규정 삭제(안 제6조) 다.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신설(안 제6조의2) 라. 상위법령에서 이미 정의한 “직접사용의 의미”를 정의하는 규정 삭제(안 제8조) 마. 상위법령에 따른 지방세 감면특례의 제한(최소납부세제) 규정 신설(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세특례제한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7. 12. 8. ~ 12. 27.)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해당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정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33분 계속개의

예, 이정화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감면 조례 4조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고 되어 있는데 감면 범위가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화재에 대해 감면한다는 얘기는 문화재에 있는 재산세가 50만원 초과되게 되면은 15% 과세하기 때문에 감면한다는 규정이 맞는 걸로 생각됩니다.

그걸 떠나서 100/100을 감면한다라든지 감면 범위가 표기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문화재 재산세 감면은 50만원 이하일 때는 지금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50만원 초과할 때는 85/100을 감면하기 때문에 감면이라는 용어가 안 맞겠나 .... 지방세특례제한법에도 15%를 과세하기 때문에 감면사항이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조에는 제4조 및 제6조의2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10조의 제외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무조건 50만원 초과되면 과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 주민의 취약계층의 세제혜택이나 이런 걸 주기 위해가지고 그 15%를 과세하지 말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있는 그 법에 우리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의 시기와 어떤 적용방법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시․군․구의 공통사항으로 이거는 15%를 과세하는 거를 과세하지 말자, 이렇게 신설하는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조례만 봐서는 4조 조항으로는 100/100을 감면한다는 거를 알 수 없지 않습니까?

특례제한법 제10조에 재산세 면제 규정에도 불과하고 85/100에 해당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고 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제3항에 따라가지고 제4조 및 제6조의2는 제외한다 이렇게 규정을 신설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50만원 이하의 과세가 되면은 전액 감면한다 라는 말인데 4조만 봤을 때는 감면 범위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100/100을 감면한다라든지 50만원을 초과할 때는 부과한다라든지 그런 것을 명시를 해야지 그냥 감면한다라고만 되어 있으니까 해석을 하는데 여지가 발생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앞에 제4조에 감면한다는 규정이 제10조에 85/100에 해당되면 감면을 적용한다. 다만 문화재하고 문화재보호구역에 15%를 과세하는 거를 제외시키자는 규정을 신설을 했다 아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해당이 되려면 4조에 면제한다 라고 되어 있어야 이게 100%가 면제가 된다는 걸 이해를 하는데 여기는 단순히 범위도 없이 감면한다고만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감면이 되는지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제 말은. 감면 범위가 명시되지 않아도 면제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내용은 상위법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감면한다 이래 해도 85/100는 경감한다 그렇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명시가 얼마,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명시를 갖다가 몇 % 경감한다 이 내용을 안해도 .... 위원님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85/100를 감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5%는 무조건 과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자체가.

그니까 그거는 재산세가 면제일 경우 100/100을 적용하지 않고 85/100를 적용하는 건데 조례상에는 면제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도 않고 100/100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도 않기 때문에 감면을 100/100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지 여지가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장 내 소 란)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회의중지 12시53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