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애라 의원 발언

의사담당직원 백승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재무과장 남기봉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애라 운영총무위원장님과 박경훈 간사님,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212호 2018년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영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을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2015년 6월 19일자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되었으나 사업비가 당초 기준가격의 30%를 초과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4항에 의거 2018년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변경안에 대해 수영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영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취득재산 변경 현황입니다. 당초 안과 비교하면 연면적이 4,029㎡에서 966㎡가 늘어난 4,995㎡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101억 4,000만원에서 60억 9,500만원이 늘어난 162억 3,5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페이지의 사업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와 3페이지의 2018년도 관리 변경계획안 총괄표와 취득대상 재산목록도 동일한 내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먼저 취득이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영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16개 구․군 중 중구와 수영구만이 수영장이 포함된 체육관 복합형시설이 없어 구민들의 다양한 생활체육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건립하는 건물이며, 백세시대를 맞이하여 건전한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을 보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취득재산 현황은 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간 추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4년 11월 12일 구 공무원교육원 부지 내 종합체육타운 조성 계획을 수립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2015년 4월 문화체육관광부 생활체육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32억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5월 지방재정영향평가 심의․승인, 6월 수영구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7월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승인받으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12월 부산시와 매매계약을 체결해 구 공무원교육원 부지를 확보하였으며, 2016년 3월 설계용역 현상공모를 공고하여 2017년 1월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17년 4월 착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2018년 2월 국민체육센터 운영을 위한 조례 개정 등 제반사항 준비 후 10월 공사 준공, 12월 시설 개관 예정입니다. 위치도와 현장 사진은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애라 위원장님과 박경훈 간사님, 여러 위원님! 본 안건은 삶이 풍요로운 살기 좋은 명품도시 수영으로 거듭날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수영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은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부서장이 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임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212호 2018년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8년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 1. 제안이유 〇 수영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을 위해 2015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2015.6.19.자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되었으나, 당초 기준가격의 30%를 초과하여 증가된 사유가 발생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의 수립․변경 등),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을 수립,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취득재산 현황 (단위 : ㎡, 백만원) 나.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 2018  위 치 : 광안동 1268-4번지 일원 ▷ 구)공무원교육원  사업규모 : 부지 9,691㎡, 연면적 4,995㎡(지하2층/지상3층)  건 립 비 : 16,235백만원(국비3,200 시비7,100 구비5,935) 3. 관계법령 〇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4.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부산광역시수영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나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초과 증감된 경우 중요재산의 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〇 취득재산 변경사항을 보면 - 면적이 당초 대비 966㎡ 증가한 4,995㎡로 수영장 규모를 확대하고 다용도실의 증설, 락카룸, 강사대기실 등 공간이 신설되었으며 - 건립비는 당초 10,140백만원 대비 60%가 증가한 16,235백만원으로 연면적 증가에 따른 건립비 및 용역비가 늘었으며 구거 이전에 따른 부대 토목비, 오염토 발견으로 인한 처리비 반영으로 당초계획 대비 건립비의 증가폭이 큼. 〇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체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예상하지 못한 오염토 처리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건립비 증가는 필요하지만 보조금 등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하여 구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예, 박경훈 위원입니다. 아무튼 우리 국민체육센터 때문에 1,480㎡ 가량의 땅에서 폐아스콘하고 폐유가 나와가지고 지금 뭐 보건환경연구원에 토양오염검사를 의뢰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과장님?

예, 박경훈 위원님에 대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고 나서 7월달부터 오염토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오염토들이 저희들이 당초에는 예상치를 갖다가 금액이 유류만 나온다고 생각해갖고 한 6억 얼마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동의과학대에서 와가지고 시료채취를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거기에 유류오염토가 아니고 납성분이 들어간 아연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나와서 그건 좀 단가가 셉니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저희들이 나오는 돈에 비해서는 금액이 자꾸자꾸 늘어나고 있고 지금도 저희들이, 이번에 2월 20일 되면 오염토를 다 빼낼라고 이래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밑에 파보니까 또 그 밑에 밑부분도 오염토가 나오고 있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보고를 받고 저희들이 어제 현장을 또 가봤습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현장에 있는 부분에 실질적으로 검은색 흙이 좀 나오고 있는데 거의 다 지금 파는 건 많이 팠습니다. 많이 팠는데 지금 아마 표층에 조금 더 남아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 생각이 됩니다. 아마 저희들이, 그니까 오늘이 22일이니까 오늘 22일날 다시 또 시료채취를 해갈 겁니다. 동의과학대에서 와가 시료채취를 하고 난 뒤에 그 오염토를 다시 분석을 해서 그 오염토가 만약에 저희들 빼내가지고 같은 일반 흙하고 같이 나간다 생각되면은 오늘 마무리 될 것으로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오염토가 1974년 이전에 땅이 광산야적장, 그리고 아스콘 생산 작업장으로 쓰여가지고 폐기름이 묻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 그럼 이번에 올라온 60억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왜 이 60억에 대해서 지금 토지, 오염토 발견에 의한 처리비는 얼마 안 되고 용역비 증가라든지 연면적 증가로 인해서 지금 60억이 증가된 것 같은데 왜 설계 시 미리 안하고 중간에 이렇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당초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재무과에서 설명했듯이 그간 추진사항에 보시면 2015년도 3월 3일 2015년도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사업 공모 신청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됐는데 그 돈이 한 32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공모신청을 해야 저희들이 받는 돈인데 실질적으로 그때 공모신청을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는 지하1층, 지상2층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당초 그런 부분들 면적을 산정했고 그래 산정해 오다 보니까 그 면적에 해당되는 부분을 다 산정하다 보니까 그 때 금액이 101억 4,00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했는데 그 부분 해가지고 지금 넘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예, 제가 지금 옛날에, 맨 처음에 수영구 국민체육센터 추진 현황을 들고 있는데 맨 처음에는 사업규모가 대지가 2,450㎡에 연면적 4,070㎡, 지하1층 지상2층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기로는 왜 제가 이렇게 수영장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6레인에서 7레인으로 늘었고 이게 미리 설계 때 안하신 이유는 그 체육시설 공모사업비 때문에 그게 총 32억이죠?

예,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 때문에 이렇게 미리 급하게 했다 그 말씀 아닙니까, 이게?

맞습니다.

맞죠?

예.

공모사업을 신청해가 32억 딸라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미리 어차피,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급하더라도 체육시설 공모사업에 32억 지원받기 위해서 설계했더라도 이게 수영장 레인을 6레인에서 7레인으로 늘리고 그리고 기계실을 확대하고 다용도실 확대한다 이런 것은 미리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리고 설비공간이 맨 처음에 기계실, 전기실은 400㎡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로비, 복도, 화장실은 1,200㎡, 그 다음에 체육공간 등등 해가지고 2,290㎡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늘었고, 그러면 총 사업비가 지금 건축비만 해도 제가 159억이라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30% 이상은 재심의 받아야 되는데 지금 60% 아닙니까?

예, 예.

그럼 시에서는 재심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저희들이 당초 처음에 중앙에 재정심의를 받을 때는 실질적으로 건축비하고 부지매입비하고 모든 것을 다 포함을 시킵니다. 포함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하는데 제1차 신규투자심사 할 때는, 처음에는 금액이 안 넘었습니다. 안 넘고 있다가 오염토가 나오는 바람에 그 금액이 12억이 들어가는 바람에 신규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7년 11월 9일날 시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시 예산담당관실에 ‘재정신규투자사업에 대해서 변경을 좀 해달라, 그런 부분 34%’, 그러니까 당초금액이, 지금 늘어난 부분이 사업비가 그 금액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210억 그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 늘어난...

220억.

예, 220억....

220억 9,000!

220억 9,200만원이고...

220억 9,200, 예, 정확하게.

예, 220억 9,200만원이고 건축비가 162억 9,500만원이고 부지매입비가 51억 5,700만원이고 자산취득비가...

7억.

예, 7억입니다. 그래서 220억 9,200만원이 늘어난 겁니다. 그 부분을 갖다가 시에 신규투자 신청을 해서 그 다음에 시에서는 어떻게 내려왔냐 하면은 ‘2018년도 제1회 신규투자사업 사전 심의 결과 알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그 내려온 내용 중에 수영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해당되는 사업규모 확대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제시가 필요하고 객관적 기준의 재 산정 투자심사 의뢰한다 해서 저희들이 사전심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 받았는데 이 받은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이 안행부에 심의를 다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 담당자하고 의논해서 3월달에 시에서는 중앙에 벌써 올라갔고 3월달에 심사해가지고 결과가 통보될 예정입니다. 아마 그 때 별도 자료가 있으면 중앙에서 별도 자료를 요구를 하는데 저희들 벌써 보냈는데 자료요구는 지금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과장님, 시의 승인을 언제 받았습니까? 시의 승인은 받았죠, 지금?

예, 12월 28날 받았습니다.

작년 12월 28일, 자 그러면 지금 이게 30% 이상은 재심의 대상이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재심의 대상이 되면 행안부에서 다시 재심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럼 시에서는 받았죠?

예, 예, 받았습니다.

그러면 행안부 재심의는 언제입니까?

3월말에 결론이 납니다.

아직 결론이 안 낫죠?

예, 결론이 아직 안 났습니다.

만약에 결론이 어차피 잘 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론이 나면 어찌됩니까?

결론이 나면 기본적으로 기존 확보했던 예산들을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60억 돈이 있으면 사업비가 연면적 증가하고 용역비 증가하고 기타 해가지고 60억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행안부에서 재심의가 30% 이상은 재의를 받아서 통과를 하고 승인을 받고 그래 되면 60억에 대해서 국비, 시비, 특별교부금, 교부세, 우리 구비,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하나 설명, 60억이 어떻게 재원 확보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건축별 재원 확보되어 있는 증액사항이 있습니다. 사항인데, 저희들이 증가액은 60억 9,500만원에 해당되는 증가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국비가 1억 정도 증가되고 시비가 41억 증가되고 특별교부세라고 저희들이 안행부에서 받아오는 교부세금이 있습니다. 교부세가 있는데 그걸 15억을 받아왔고 저희들 자체재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3억 9,500만원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총 60억 9,500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구비는 얼마 안 드는데 저희들이 시비라든지 국비라든지 특별교부세를 받기 위해서 무단히 많이 노력했습니다. 했는데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많이, 저희들이 안행부에 가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들 증가되는 부분, 건축에 해당되는, 주민들의 요구가 너무 많아서 이런 부분은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을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많이 증가가 된 것입니다.

예, 뭐 아무튼 중앙 행안부나 시에나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국민체육센터를 지으려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시는 거는 알겠는데 제가 사전 설명을 들을 때와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저랑 아까 전에 사전 이야기하실 때나 완전히 너무 달라가지고 제가 좀 약간 의아했고 기분이 좀 안 좋습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 금액하고 제가 사전 설명 때 들은 금액이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냐 하면 사전 설명 들을 때는 시비가 20억,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메모를 다 해놨기 때문에, 자, 60억 9,500만원을 어떻게 재원을 만들거냐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국비는 없고 시비 20억, 특별교부세 15억, 구비 25억, 특별교부금, 시에서 해가지고 예상이 6억 5,000이다. 제가 그래 들었는데 제가 오늘 이 회의를 하면서, 심의를 하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말씀을 들으니까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왜 이게 같은 과에서 하고 같은 우리 수영구 국민체육센터를 지으려고 하는 그 60억 금액인데 왜 이렇게 과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실질적으로 제가 참석해서 설명을 많이 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날 새벽 1시에 평창에 가는 바람에 당초에 계획은 제가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제가 청장님 못가시고 제가 평창을 또 가게 되어서 평창 가는 바람에 설명을 못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비가 내려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직원들이 아마 착오하는 부분이 좀 있지 않나 그래 생각이 됩니다. 시비 20억이 최근에 1월달에 한 번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간과해가지고 아마 그 부분이 빠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까 방금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박경훈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저희들 기존적으로 구비 드는 부분하고 그 부분들이 지금 제 부분이 제일 정확하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국장님하고 과장님 말씀 들어가지고 이해를 하겠는데 저는 맨 처음 놀랐습니다. 구비가 25억 더 든다길래, 이건 뭐 어찌된 거냐 하면서 총 건축비의 10%도 아니고 보통 올라봤자 추경이나 올라봤자 10%, 뭐 5%, 물론 이건 특수한 경우지만 60%나 올랐는데 이렇게 60억 9,000만원, 거의 61억인데 이 돈을 갑자기 저희들한테 사전설명도 안 맞고 해가지고 제가 솔직히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사전설명하고 지금 본 심의하고 안 맞아가지고, 일단은 제가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들어서 이해를 했습니다. 했고 그리고 이 60억 9,500만원이란 돈을 물론 총무과에서 단독으로 산정한 거 아니죠? 어떻게 산정을 했습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가져오면 건축과에서 설계심의를 할 때 설계를 받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사전 또 심의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감사계에 받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시에 또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에 사전 심의를 받습니다. 그 자료를 보내주면 이 부분이 정확하냐, 적정하냐 그런 부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정하다는 것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사전심의를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럼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비 1억 맞죠?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시비 4억 맞습니까? 아! 41억?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20억에서 41억 맞죠?

예, 예.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 15억, 중앙에서...

예, 15억 맞습니다.

그거 행안부에서 받는 거죠?

예, 예.

예, 15억, 그리고 구비 3억 9,000 맞습니까?

예.

특별교부금은예? 시에서 오는 교부금.

시에서 특별교부금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6억 5,000 예상이 아니고요?

예, 예, 근데 그거는 뭐냐 하면은 아직 안내려왔기 때문에 내려와 봐야, 저희들 지금 요청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요청을 얼마, 6억 5,000 해놨습니까, 얼마 해놨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오염토가 나오는데 오염토가 처음에는 6억 얼마, 아까 방금....

6억 5,000!

예, 6억 했는데 지금 금액이 좀 더 많이 나왔거든요. 지금 파니까, 자꾸 파다보니까 금액이 더 나왔어요. 그니까 저희들이 시장님 오실 때 12억 5,700만원, 한 13억 정도, 더 많이 주시면 더 좋지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시에서 줄지 안줄지는 저희들도 가늠을 못하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하여튼 저희들 그 부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장님하고 청장님도 전화도 한 번 하시고 또 그 다음에 의원님들하고 이야기를 해갖고 좀 받을 수 있도록, 12억을 오염토 해당되는 그 부분을 전부 다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비나 시비나 구비나 물론 구비가 적게 들어가면 우리 구에서는 유리하고 좋다고 생각하지만 물론 우리 직원 분들도 구비만 적게 들어가면 좋다 생각하고 국비나 시비를 많이 받으면 우리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하지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국비나 시비나 특별교부금이나 교부세나 구비나 다 한 가지 우리 국민들, 주민들의 혈세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구비 적게 들어간다고 좋은 게 아니고, 물론 우리 구에서는 좀 유리하겠죠. 그래 이게 지방분권화가 돼야 되는데 지방분권화 잘 안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게 총 건축비가, 건축비만 지금 220억이죠? 만약 60억이 들어가면, 60억 9,000만원...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터파기 더 하다보면 아스콘이나 기름이 더 유출되면 어찌 됩니까, 그럼? 또 금액 증가되는 겁니까?

그래 이제 그 부분들이 저희들하고 딜레마에 빠진....

그렇죠. 이거는 뭐 사람이 어찌할 수 없이 또 파다보면, 이게 1974년 이전부터 했기 때문에 얼마가 묻힌지 몰라요. 그래 지금 시민단체에서도, 초록새로운생활대표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 전체 조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어디까지 오염토가 있는지를 밝혀야 한다 시민단체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60억을 해가지고 지금 12억을 오염토로 인한 발견 처리비로 들어가는데 만약에 더 파다보면 더 나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 되면 공사에 대한 차질도 생길 거고 또 공사비가 더 들어갈 거고 그렇게 되는데 앞으로 그러면 공사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방금 위원님이 예상했듯이 오염토를 파다 보면 계속 나오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동의대학교가 정밀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지금 증가되는 부분이, 그 부분은 지금 다 팠으니까 증가되는 부분이 한 10~20% 정도 증가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는데, 생각을 하고 지금 그 부분에 오염토가 증가가 되면 저희들이 그 밑에 보면 암반이 있는데 암반에 발파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하는데 그 부분이 다 정리가 된다 하면 저희들이 지금 짓는 것이 국민체육센터만 짓는 것이 아니고 평생학습관이나 청소년 문화의집을 같이 짓고 있기 때문에 지금 평생학습관은 거의 어느 정도 지어져 있고 청소년 문화의 집을 땅을 파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나와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 공사하는데 감리라든지 그분들하고 의논을 했을 때 한 10월달 정도, 10월 말 정도면 준공이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 시점이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흙을 다 파냈기 때문에 그 시점이 10월달 되면 준공이 되고 준공한 날부터 좀 시설을 한 번 돌려봐야 되고 돌려보고 나서 하면 12월달이 되면 개관을 하지 않나 그래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예상은 지금 12월달이죠?

예, 예.

원래 4월이었죠?

예, 4월이었습니다, 예, 예.

아무튼 뭐 우리 국장님하고, 김남두 국장님하고 우리 김일홍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 하시는 김에 좀 더 정확한 데이터와 정확한 예산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사전 설명을 하실 때도 정확하게 해가지고 오늘과 같은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설된 우리 총무과에 체육센터운영계 우리 김정오 계장님하고 차상명씨 파이팅 하세요. 파이팅 하시고 생소한 체육계이지만 저도 체육교육과를 나왔기 때문에 많이 도움 되고 또 도움을 많이 주시고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스포츠센터가 무난히 공사를 잘 하고 그리고 공사 끝나고 어차피 운영을 우리 구에서 하기 때문에, 민락동도 그렇죠? 민락동은 올해 6월달인가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죠?

예, 5월달....

5월달부터 그러면 직영체제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되면 우리 김정오 계장님이나 차상명씨 열심히 해 주시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주민들이 보다 건강하고 밝고 그리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제가 원래 와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려야 되는 부분을 사전에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행사가 있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또 주민들하고 이래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설명 못 드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국민체육센터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이 꼭 필요한 그런 장소이고 또 그 다음에 센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짓는데 많은 조언도 주시고 해서 그런 조언한 부분들을 다양하게 이래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늘어났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하여튼 아직 지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원래 4월달이면 또 얼마 안 남았는데 다 지어졌어야 됐는데 오염토가 나오는 바람에 또 그런 부분이 있고 하여튼 지금 짓는 과정에서 또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을 주시면 저희들이 해당되는 부분을 갖다가 더 잘 할 수 있는 발전방안이 있는지 보고 또 검토도 한 번 해보고 그래 하겠습니다. 아직 건물이 다 안 지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언을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일단 뭐 과장님이나 우리 김정오 계장님, 우리 차상명씨가 처음이 돼서 체육센터운영계가 총무과에 새로 신설되어서 그렇게 아직 뭐 단합이 안 된 것 같은데 일단 제가 그건 다 지나간 일이니까 잊고 앞으로 두 분 다, 그리고 두 분하고 우리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우리 차상명씨, 우리 국장님 잘 하셔가지고 우리랑 잘 해가지고 앞으로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덕수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했던 우리 박경훈 간사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된 내용은 생략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실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해서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이나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들은 의회에 의결을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과장님 생각하시는 의회의 의결을 요청하도록 한 근본적인 입법과 행정의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전에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내용이 그렇습니다.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이래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에 해당되는 금액의 30% 이상이 변경되면 이래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 실질적으로 중앙에는 전체 금액을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 부분 저희들이 좀 간과를 하지 않았나 그래 생각이 듭니다. 그 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이 사실적으로 다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그래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생각을 못하고 그 부분을 중앙에, 중앙에 30%라는 것을 가지고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30%에 해당되는 부분을 사전에 많이 늘어놔야, 그니까 작년 예산 하기 전에 좀 해야 되는....

예, 예, 예, 예, 그것도 있고요,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한 내용은 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지방자치단체가 의결을 의회에 요청하는 사항은 예산의 규모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의 규모가 10억 이상이 된다든지 하는 예산의 규모를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심의하는 그 안건에 대해서는 전체 예산이 물론 큰 숙원사업이지만 60억 정도 됩니다. 60억 정도 되는데,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실지적으로 의회에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들은 민의 관점, 선출직의원으로서 구성되어 있는 의회가 의결최고기구로서 민의 관점으로 이걸 볼 필요가 있다. 또 열람하고 또 공개하고 투명해야 될 필요가 있다.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걸 가장 이렇게 간단한 어떤 시각으로 보면 100억 갖고 1,200평 정도 짓는데 여기서 약 300평 정도가 더 늘어나는데 돈이 60억이 늘었어요, 60억이. 60억인데 돌출되어 있는 여러 가지 생각지 않은 사업의 진행사항에서 발생된 게 토양오염입니다. 그걸 한 15억 정도 이렇게 제외하고 나면 한 45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게 암만 그렇지만 3층으로 올리는 거하고 또 지하공사를, 본 위원이 볼 때는 지하공사를 생각 안하다가 1층은 했는데 지하공사를 2층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2층의 규모는 1층보다 작죠?

예.

규모가? 그래서 이 공사비가 생각하기는 무슨 공사비가 처음의 계획보다 예를 든다면 100억 갖고 약 4,000㎡를 짓기로 한 건축물이 5,000㎡가 된다고 토양오염 공사비 빼고, 15억 빼면 한 150, 50억이 더 증액되는 사항이 되느냐의 질문에 한 번 답을 해보세요.

예, 김덕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건물 짓는 것에서 늘어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방금 이야기했듯이 뭐 비교되는 것이 층별로 비교를 시켜보면 3층은 조정실이 늘어난 부분이고 2층하고 휴게실하고 그 다음에 1층에는 GX실하고 휴게실하고 지하1층에는 수영장 6레인, 7레인 이래가지고 늘어나고 강사대기실, 샤워장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짓다 보니까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부분들이, 공법이 필로티 공법이라 해가지고 건축과에서 공법을 바꿔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또 주차장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주차장이 당초 실질적으로 50면에서 70면으로 늘어났거든예. 근데 기존에 있다 보니까 주창장이 20면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건물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냉․난방시설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주차장 추가된 부분이 금액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냉․난방시설이라든지 그런 거, 또 주차관제시스템 추가하는 부분도 있고 레인은 수영장 레인을 늘이다보니까 보일러 용량 그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평당 가격이, 당초에 평당 가격이 832만원으로 당초 저희들이 계산돼온 금액입니다. 금액이 돼왔는데 변경을 하다 보니까 평당 가격이 956만원으로 금액이 늘어났고 그래서 증감분이 한 124만원이 증가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늘어나고 실질적으로 늘어난 부분은 주차장에 해당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와가지고 하면 차를 대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0면에서 70면까지 늘어나서 20면 늘어났다면 많이 늘어난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 앞에 광장하고 그런 부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좀 많이 늘어난 부분들입니다.

건물의 평수가 약 1,000㎡ 이상 외에 주차장, 그리고 주변의 주차시설에 관련을 확대하기 위해서 필로티 형태의 건물구조로 많이 바꿨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예, 그럼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오염토 발견에 관련된 부분은 이게 여러 가지 환경단체나 외부적인 사업계획에 처음에 이래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들인데요, 이거를 가장 잘, 그리고 가장 효율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처리형태 행정을 뭐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오염토라 하는 것이 저도 청소행정과에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오염토가 나오는 부분을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오염토를 마음대로 갖다 버리면 형사입건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건물을 파다 보니까 그 나온 부분을 갖다 오염토라 하는 부분이 우리 미래의 애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재산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 오염토를 정화를 해서 처리하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해야 될, 국가가 안 그러면 그 나온 부분들을 갖다 정확하게 처리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나왔을 때 그 오염토에 해당되는 부분을 갖다가 정확하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실질적으로 환경보건연구원하고 다 하다보니까 환경보건연구원에서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부분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타구나 타시․도 이런 데 보면 나오는 부분들을 갖다가 정확하게 처리 안하면 또 그런 이상한 기사도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동의과학대에, 실질적으로 당일 만약에 까만 부분이 이상하게 나왔다 했으면 저희들이 같이 묻었을 지도 모릅니다. 모르는데 일부 기름이 나오고 또 뭐 중금속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환경위생과하고, 환경위생과에 환경위생,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처리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 자문을 받아서 다 처리를 한 부분이고, 또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그런 부분을 다 자문을 받아서 이래 처리한 부분이라서 실질적으로 오염토에 해당되는 건 신대양이라든지, 신대양 중금속오염토 처리업체하고 예서건설이라는 유류오염토 처리업체 해가지고 했는데 그 부분은 각 하는 부분들은 동의과학대에서 다 정밀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을 처리하라고, 그 뭐라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 부분은 전문기관의 조언과 전문기관의 어떤 검증, 그리고 환경, 그리고 우리 지역에 미래의 어떠한 소명의식, 이런 걸 갖고 적극적으로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예.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계회사 변경 되었습니까? 처음에 조감도 만든 회사하고 이번에 확장하면서...

그건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같습니까, 변경이 되었습니까? 설계 조감도 공모했지 않습니까?

아! 업체가 같답니다.

처음에 한 조감도 선정된 그 회사가 지금 현재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아! 예, 맞습니다.

아! 동일하다 그런 이야기시죠?

예.

지금 제가 생각하기는 기존의 다른 자료와 또 다른 조언을 들어서 제가 파악한 내용인데요, 국민체육센터가 국가적인 차원의 정책적인 사업이잖아요?

예.

국민체육센터 건립하고 지역에 건강하고 체육문화를 심는 부분이 국가적인 정책차원인데 그게 나름대로 최대규모와 제한선이 있지요? 남구가 5,100여㎡의 정도의 규모가 되고 우리가 처음에는 4,000㎡ 규모를 했다가 이번에 약 5,000㎡ 규모로 확장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이상을 더 크게는 할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그니까 국민체육센터를 짓는다고 한정 없이 크게 짓고, 땅이 있다고 한정 없이 거하게 하는 규모 정도는 안 되잖아요? 그니까 이게 어느 정도 한정선에 실사도 받고 또 중앙정부의 관리 감독도 받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규모에 해당되는 부분은 처음에 정해놓은 규모가 있었고, 정해놓은 규모가 복합국민체육센터를 지으면 이 구에는 얼마만큼의 규모로 지어라, 그 다음에 어느 구는, 실질적으로 옛날에 제가 노인복지관을 지을 때 그랬습니다. 노인복지관을 지을 때 어떻게 했냐 하면 A․B․C등급이 있어가지고 얼마 지으면 운영비를 얼마 지원해 주고 뭐 얼마, 그니까 딱 지정돼 있는 부분입니다. ‘B등급 이상 지으면 안 된다.’ 그래서 건물을 최대한 지어가지고 뭐 5,000까지라면 4,999까지 지어가지고 ....

예, 예, 예, 예.

....하듯이 아마 그런 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규정이 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게 5,000㎡ 규모 전후의 한계선에 걸리지 않나 이래 보거든요. 보는데 그러면 왜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 안했습니까?

그때 그 당시에 해당되는, 그 건물을 지을 때 실질적으로 이 규모면 그래도 우리 수영구에 해당되는 부분은 많이 안 하겠나 싶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모를 하고 난 뒤에 단체라든지 안 그러면 어떤, 실질적으로 주민설명회도 했고 그 다음에 타구 국민체육센터 비교견학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양한 이런 의견들을 들어보니까 이 규모로서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 수영구에 해당되는 구민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하는 부분이 그 다음에 나올 때, 실질적으로 진짜 설계를 할 때 그런 부분이 많이 대동이 되었지 않았나 생각되고 실질적으로 의원님들도 많이 다른 데 갔다 오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많이 또 접목을 시킨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때도 의원님들이 남구에 갔을 때 뭐 갔다 오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더 하는 부분이 안 맞겠냐 그런 이야기를 주로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저희들이 처음 조감도 공모가 되었을 때에 한 번 회의에 참석해서 심의에 위원들이 다 참석한 기억은 있습니다. 있는데 아무튼 답변 감사드리고요, 뭐 더 이상 예산 확보에 관련된 추경 없이 알뜰하게 잘 운영되기를 기대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알뜰하게 챙겨서 잘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정화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설명자료로 주셨던 수영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관련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에 건축비 변동사항을 보면 2016년 6월쯤에 건축비가 140억 정도로 늘어나는 걸 예상을 했었고 그러면 그때부터 30%가 초과한 시점이었는데 이걸 2018년 2월이 다돼서 말씀하시는 게 집행부와 의회가 신뢰를 가지고 일을 할 수도 있는 건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기 때문인데 2년 동안이나 예상은 했지만 뭐 그때 당시에는 공유재산 변경안을 통과시키는 시점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예상을 한다 라고 중간과정에서도 말씀을 하실 수 있었을 건데 이제 와서 말씀하게 된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그때 당시에 실질적으로 건립센터 조정계획안에 해당되는 부분이 140억에 해당되는 부분들입니다. 140억이면, 130억에 해당되는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들이 중앙에 이 금액이 넘지 않느냐, 넘느냐 하는 부분을 갖다가 생각한 것이 30%에 해당되는 아까 이야기들이 220억에 해당되는 그게 공유재산 취득에는 건축비만 딱 실질적으로 한 부분이지 부지매입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빠지지 않았나,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내 생각에 간과한 부분이 있고 그때 할 때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안 맞았나 했는데 그때 간과한 부분이 안 있었나 생각하고 하여튼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많이 노력해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다못해 지난 해 오염토 보고를 할 때도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던 게 좀 아쉽구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셔도 신뢰를 하기가 힘들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도 오염토 그때 했을 때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알았으면 사전에 다 이야기를 드렸을 건데 그때도 저희들 생각은 그런 부분이, 30% 해당되는 부분이, 중앙에 30% 해당되는 부분, 지금 중앙에 자료 올린 거는 34% 거든요. 30% 갓 넘겨 가지고 중앙심사를 받는데 그런 부분은 많이 생각하지 않았냐 이래 생각되고 하여튼 오염토 저희들 할 때, 위원님들 모셔놓고 오염토 할 때 그런 생각했으면 제가 당연히 그래 안했겠습니까? 했는데 그 부분은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수영구에서 제일 큰 사업도 이렇게 처리를 하시니까 다른 일에 대해서도 솔직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고사항이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면서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예, 항상 사업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의견을 물어가지고 건의도 듣고 그래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곽봉자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수영구에 많은 건축물을 올해 짓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하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계획을 잡을 때, 어떤 건물을 계획을 잡을 때 아주 세밀하고 철저하고 근데 계속 오염토는 몰랐다고만 말씀하시는데 오염토 같은 것도 우리가 다음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세밀하게 공무원 행정에 대해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몰랐다 하고 이러면은 큰 건물을 짓는데 예산이 많이 이렇게 늘어났을 때 그에 대한 또 의회 의결이라든지 모든 걸 받을 때 굉장히 어려움에 봉하는, 그 건물에 대한 걸 지을 수 없을 수도 있는데예,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어떤 건물 지을 때 계획안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또 토양까지도 한 번 해볼 의향은 없으신가요?

예, 생각에 저희들이 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밑에 땅까지는 파보진 않았는데 다음에 어떤 큰 공사를 한다 이래 생각되면은 밑에 땅까지 파봐야, 실질적으로 땅 파는 것은 쉽지는, 실질적으로 공기를 한 개 넣어가지고 쭉 파가지고 오면 기름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땅을 한 번 파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땅 파다 보니까 나온 부분들인데 위에까지만 팠으면 그 부분들이 묻혀버리지 않나 생각되는데 실질적으로 지하1층까지 팠으면 그 부분이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안 나타나는데 2층까지 파다보니까 그 부분이 지금 나타나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대두 많이 됐는데 만약에 저희들 새로 큰 공사를 하든지 하면 그런 부분을 넣어가지고 땅까지 파가지고 그런 부분을 지질조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 번 건의토록 그래 한 번 하겠습니다.

예, 항상 행정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좀 잘하셨으면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임동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총무위원회 이애라 위원장님과 박경훈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121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과 2017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한 감면규정을 정비하고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는 한편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내용을 정비하는 등 현행 감면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가, 2017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한 감면 중 지속적인 감면이 필요한 선박투자회사와 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4조입니다. 나, 감면 목적이 달성되는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6조입니다. 다,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2입니다. 라, 상위법령에서 이미 정의한 직접 사용의 의미를 정의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8조입니다. 마, 상위법령에 따른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최소 납부세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입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입니다. 2017년 12월 8일부터 2017월 12월 2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사항이 없었으며, 규제심사결과와 성별영향평가 사항도 해당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임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21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인「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사항과 2017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한 감면규정을 정비하고,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는 한편,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내용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17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한 감면 중 지속적인 감면이 필요한 선박투자회사와 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안 제3조, 제4조) 나. 감면목적이 달성되는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규정 삭제(안 제6조) 다.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신설(안 제6조의2) 라. 상위법령에서 이미 정의한 “직접사용의 의미”를 정의하는 규정 삭제(안 제8조) 마. 상위법령에 따른 지방세 감면특례의 제한(최소납부세제) 규정 신설(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세특례제한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7. 12. 8. ~ 12. 27.)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해당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예, 박경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10조에 보면 ‘재산세 감면 특례의 제한’ 해가지고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그 신설된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세무과장 임동근입니다. 박경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에 따른 지방세 감면 최소납부세제 제도는 우리 정부 정책목적에 따라가지고 어떤 면제 혜택을 받더라도 담세력이 있는 감면대상에 대해서는 면제세액의 한 15%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세형평성을 달성하고자 2015년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근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가지고 문화재,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은 최소납부세제 적용을 제외하고자 이번에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화재에 대한 감면하고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을 100% 충족시키기 위해서 신설된 것 맞죠?

예.

맞습니까?

예.

자, 그러면 상위법에 이 조항이 신설되면서 상위법에는 제외가 됐습니까?

상위법에는 15%,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재산세 50만원 초과되게 되면은 15%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세인 취득세도 200만원 초과되면 15% 과세하고....

15%! 그거는 재산세는 아니잖아요? 15% 말하는 거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50만원 이하는 그게 재산세고....

50만원 이하는 재산세, 예, 예.

이하고 초과는 재산세고, 200만원 이상, 이하는 취득세죠?

예.

지금 여기는 구세 이게 없잖아요.

예.

이거는 필요 없고 그러면 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신설되는 조항에서 10조에 ‘다만, 법 제177조의2 제3항에 따라 제4조 및 제6조의 2는 제외한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제외한다? 신설되면서.

아! 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제3항에.... 제외한다는 이야기는 재산세, 도시계획세에 해당되는 그거는 제외한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시세 관계이기 때문에....

그니까 옛날에 도시계획세 안에 재산세가 포함되었다 그 말입니까?

예.

그 말을 이렇게 만든 거죠?

예.

그러면 자, 우리 수영구 구세 감면 조례에 보면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그리고 외국인투자 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이거는 저희 수영구하고 상관없죠? 거의 상관없죠?

부산항만공사, 선박투자회사는 별로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외국인투자 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이것도 저희 수영구에서 거의 상관없지 않습니까?

예, 예.

5년을 뭐 7년으로 하고 2년을 뭐 3년으로 한다 이게 조세특례제한법인데 그러면 지금 우리 수영구에는 제가 알기로는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까?

선박투자회사는 등록면허세만 10%만 ....

그러니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예.

등록면허세의 70/100을 감면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예.

그러면 굳이 우리 구세 감면 조례를 수영구에 없는 걸 이렇게 넣을 필요 있습니까, 상위법에 있더라도?

앞으로 선박투자회사가 우리 구에도 생길지도 모르고 시․군․구의 전부 다 공통사항으로 이렇게 협의해가지고 조례로 만들고 들어갔고 연장하고 이렇게 된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정화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감면 조례 4조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고 되어 있는데 감면 범위가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화재에 대해 감면한다는 얘기는 문화재에 있는 재산세가 50만원 초과되게 되면은 15% 과세하기 때문에 감면한다는 규정이 맞는 걸로 생각됩니다.

그걸 떠나서 100/100을 감면한다라든지 감면 범위가 표기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문화재 재산세 감면은 50만원 이하일 때는 지금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50만원 초과할 때는 85/100을 감면하기 때문에 감면이라는 용어가 안 맞겠나 .... 지방세특례제한법에도 15%를 과세하기 때문에 감면사항이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조에는 제4조 및 제6조의2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10조의 제외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무조건 50만원 초과되면 과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 주민의 취약계층의 세제혜택이나 이런 걸 주기 위해가지고 그 15%를 과세하지 말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있는 그 법에 우리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의 시기와 어떤 적용방법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시․군․구의 공통사항으로 이거는 15%를 과세하는 거를 과세하지 말자, 이렇게 신설하는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조례만 봐서는 4조 조항으로는 100/100을 감면한다는 거를 알 수 없지 않습니까?

특례제한법 제10조에 재산세 면제 규정에도 불과하고 85/100에 해당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고 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제3항에 따라가지고 제4조 및 제6조의2는 제외한다 이렇게 규정을 신설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50만원 이하의 과세가 되면은 전액 감면한다 라는 말인데 4조만 봤을 때는 감면 범위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100/100을 감면한다라든지 50만원을 초과할 때는 부과한다라든지 그런 것을 명시를 해야지 그냥 감면한다라고만 되어 있으니까 해석을 하는데 여지가 발생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앞에 제4조에 감면한다는 규정이 제10조에 85/100에 해당되면 감면을 적용한다. 다만 문화재하고 문화재보호구역에 15%를 과세하는 거를 제외시키자는 규정을 신설을 했다 아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해당이 되려면 4조에 면제한다 라고 되어 있어야 이게 100%가 면제가 된다는 걸 이해를 하는데 여기는 단순히 범위도 없이 감면한다고만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감면이 되는지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제 말은. 감면 범위가 명시되지 않아도 면제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내용은 상위법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감면한다 이래 해도 85/100는 경감한다 그렇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명시가 얼마,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명시를 갖다가 몇 % 경감한다 이 내용을 안해도 .... 위원님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85/100를 감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5%는 무조건 과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자체가.

그니까 그거는 재산세가 면제일 경우 100/100을 적용하지 않고 85/100를 적용하는 건데 조례상에는 면제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도 않고 100/100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도 않기 때문에 감면을 100/100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지 여지가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장 내 소 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