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공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공례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팀장 김동섭입니다. 건축팀장 정재민입니다. 주거복지팀장 서현광입니다. 지적팀장 김성재입니다. 토지관리팀장 김병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종합민원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종합민원과의 조직은 5개 팀에 현원 31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다음 2쪽, 2018년도 종합민원과 예산 규모는 세출예산 일반회계 42억 7,500만 원이며 이월사업 현황은 추진상황보고 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3쪽, 2018년도 목표 및 중점추진 과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쪽, 민원도움 1일 명예민원실장 운영입니다. 방문민원 안내 및 고충민원을 상담하는 민원도우미 서비스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군민에게 자원 봉사할 수 있는 덕망 있는 분을 선정해서 1일 명예민원실장 운영을 연 6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5쪽,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한 민원실 근무자 친절교육입니다. 140만 원의 예산으로 군청과 읍면 민원실 근무자 그리고 신규임용된 직원을 대상으로 군민에게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실천하여 고객만족과 감동을 실현하고자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연2회 친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6쪽,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1억 1,700만 원의 예산으로 65세 이상 홀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등을 대상으로 긴급한 생활 불편민원을 처리하는 사업으로 동절기에는 보일러와 수도동파, 하절기에는 방충망 수리 등 저소득층 주민의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사회취약계층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쪽, 농촌주택개량 사업입니다. 농촌주택개량 사업은 농협으로부터 최대 2억 원을 융자 지원받아 노후화된 주택을 개량 및 신축하는 사업으로 금년 지원 대상은 170동입니다. 2월 말까지 신청자 접수 및 대상자를 확정하여 11월까지 사업을 추진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농촌빈집정비 사업입니다. 농촌빈집정비 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주택 중 슬레이트 및 일반 지붕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량은 4억 원의 예산으로 160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월말까지 사업대상자를 확정해서 11월까지 사업을 추진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입니다. 자활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주거약자의 노후불량 주택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서 자활기업에 위탁추진하고 있으며 예산액은 4억 3,600만 원입니다. 2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해서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10쪽, 저소득층 임차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10억 8,300만 원의 예산으로 중위소득 43%이하의 전세, 월세, 무료임차 거주자 930세대에게 월별 현금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연중 임차급여 수급자를 선정하고 소득재산 변동 사항을 조사해서 매월 임차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1쪽, 저소득층 수선유지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7억 5,300만 원의 예산으로 기초주거급여 대상자중 자가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에 대해서 노후화된 주택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총 133동을 대상으로 LH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3월까지 대상가구별 노후도를 조사해서 12월까지 사업을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슬레이트 철거처리지원 사업입니다. 4억 7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140여동의 주거용 주택이나 부속창고의 지붕 등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처리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수요조사 및 신청을 받아 확정한 후 12월까지 추진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지적도면 경계정비 사업입니다. 1억 원의 예산으로 고창군 전역 1,578매 지적도면 경계오류와 부적합 사안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대행사업 협약을 체결하여 11월에 사업을 추진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1억 1천만 원의 예산으로 신림면 무림리 119-1번지 일원 643필지에 대하여 세계측지계 기반의 디지털 지적구축을 위한 지적재조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3월에 전라북도에 지구지정 신청을 한 후 11월까지 재조사측량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도로명 주소 활용여건 조성입니다. 7,298만 원의 예산으로 도로명 시설물을 확충 설치하고 유지보수를 하는 사업으로 훼손 및 망실시설물에 대하여 빠른 조치로 생활주소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입니다.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도로·하천 등 공공용지를 제외한 국지방세 부과대상 토지 21만 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는 사업으로 5월 31일과 10월 31일 결정공시하고 아울러 7월 1일 기준 토지이동분에 대하여도 12월까지 결정 공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이월사업입니다. 봉덕마을 주거취약지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서 아산면 봉덕마을에 2억 8천만 원의 예산으로 소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2017년 7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여 2017년 11월에 공사업체가 선정되었으며 현재는 동절기로 인하여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 3월에 재착공해서 5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일 명예실장은 하루하죠?

네.

거기는 사업비가 하나도 없네?

와서 자원봉사로 하고 계십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조규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종합민원과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 특정대상자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자체수요 조사나 파악을 해서 하겠지만 우리 복지실하고 협력해서도 하나요?

네. 통합조사계에서 해서,

이제는 복지의 어떤 복지실에서 어떤 정책적으로, 일반적인 복지서비스에서 이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복지사각지대의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상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협력관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부탁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봉희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실장이라고 해야 돼요? 과장이라고 해야 돼요?

종합민원과장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도로명주소요. 우리가 도로명 시행이 언제부터 했죠?

도로명주소는 2001년도에 개정을 해서 2014년도부터 도로명 주소만 사용을 했습니다.

14년도부터, 12년부터 하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마는 14년도부터 전면 시행을 했어요. 4년, 만 4년 됐네요. 그런데 이제 작년까지 3년간을 했는데. 본 의원이 지역을 다니다보면 이번에도 건물번호판 교체설치가 500개해서 5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네요. 이게 도로명 간판이 너무나 쉽게 훼손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본 의원이 처음에 들어와서 15년도에 질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 지금은 어떤 업체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업체가 부실업체다. 이런 말을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 업체를 쓰면서 도로명 번호판을 교체하는지, 그걸 묻고 싶어요.

조달청에 요구를 해서 조달청에서 지정해주는 업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지정하는 업체라면, 이게 너무나 훼손이 심해요. 만 3년밖에 안 됐는데도 너무나 훼손이 심하다는 거죠. 그러면 조달청에서 이제 일괄적으로 온다고 치더라도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돈이, 우리가 예산이 투자가 되는데. 훼손이 너무나 심하게 된다면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14년도에 행정감사 때 이걸 질의를 했었어요. 그때 답변이 뭐라고 했느냐면 제정이 약하고 부실한 기업이 문제가 되고 행방불명이 됐다. 그런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도 매년, 이렇게 3년밖에 안됐는데도 부실업체, 스티커도 쉽게 떨어지고 부식이 되더라고요.

실제 건물번호판이 시행하기는 2007년도부터 번호판, 그 오래된 번호판이 지금 많이 훼손이 되어있고요.

한 가지 예로 우리 집이요. 242번지인데 벌써 2번째 갈았더라고요. 그래서 조달청에 온다고 치더라도 건의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쉽게 망가지지 않는, 훼손되지 않는 그러한 업체를 선정하든지 아니면 지자체에 위임을 해서 우리가 잘 훼손이 안 되는 그런 업체를 선정을 할 수 있게끔 하든지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지난 정례회 때 우리 존경하는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덧붙여서 분명히 질의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 분들이 거의 다 저소득층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드신가요? 그러죠? 저소득이고 홀로 사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인데 이 업체들이 슬레이트만 가져가고 거기 함석 같은 것이 있거든요. 그걸 방치해놓고 가버려요. 물론, 그 업체가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그 업체들이 슬레이트 철거 업체이기 때문에 그것만 가져가는 것은 당연해요. 그런데 나머지 함석, 용마루 함석 등 이런 것은 노인어르신들이 치워야 하는데. 그분들이 치우지 못하니까 아무데나 내버려요. 그러니까 물론 이것을 탓을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업체하고 상의를 해서 그것까지 치워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과장님 말씀해보시겠어요.

현재로서는 그것도 처리할 수 있도록 업체한테 이야기는 지금 하고 있는데요.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으면 그 업체를 주지 말고 다른 업체를 주든지, 그렇다고 해서 갑질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금년에 작년까지는 처리업체가 한 군데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3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약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12쪽에 보니까 사회취약계층 지붕개량사업과 연계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이라고 했어요. 진짜 노인어르신들 저소득층들이 슬레이트 지붕을 갖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과장님 그것을 판단하셔가지고 업체한테 그걸 꼭 뒤처리까지 할 수 있도록 책임을 지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용태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팀장에 김성근, 문화예술팀장에 김희, 문화재팀장에 오균구, 동학인문팀에 강미란, 문화시설팀장에 김준년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8년도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 제45회 고창모양성제 추진계획부터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문화관광과 현원은 총 45명이며, 일반직이 27명으로 이중에 육아휴직이 2명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은 18명으로 청원경찰이 7명, 공무직은 11명입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문화관광과 세출예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167억 5,500만 원이였으며 금년도에는 235억 7,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68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이월 및 계속비 현황으로는 명시이월사업은 평창동계 패럴림픽 성화봉송로 관광자원화 사업 등 총 8건으로서 사업비가 281억 7,800만 원 중 33억 9,150만 원을 이월하였고 계속비 사업은 고창읍성 대표관광지 육성사업과 무장현 관아와 읍성 복원정비사업 2건으로 총사업비 453억 원 중 22억 7,300만 원을 계속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2018년도 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5회 고창모양성제 개최입니다. 고창모양성제는 지난 12월 문화체육관광부 축제선정 결과 3년 연속 유망축제와 전라북도 시군 대표축제, 최우수축제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10월 17일 음력 9월 9일을 전후해서 5일간 개최할 계획이며 국비가 8천만 원, 도비가 7천만 원, 군비를 6억 등 총사업비 7억 5천만 원으로 작년대비 1억 1,600만 원을 증액 확보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축제추진단체인 사단법인 모양성보존회 이사회 및 총회를 통해서 제45회 모양성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월부터 사전홍보를 실시하여 행사업체 선정, 세부추진계획 수립 내실 있게 준비해서 문화체육관광부 우수축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창모양성제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고창 관광마케팅 및 홍보 추진입니다. 고객중심의 관광객 유치활동 및 맞춤형 관광홍보 추진을 위해 금년도에는 사업비 2억 1,400만 원으로서 스마트 관광홍보단 등을 운영하겠으며 연초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연중 다양한 방법으로 관광마케팅 및 홍보를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주말 상설공연 활성화입니다. 문화예술 공연을 통해 볼거리 즐길 거리로 군민과 관광객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2억 8,200만 원으로 한옥자원을 활용한 야간상설공연과 행복만들기 거리공연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옥자원 활용 야간상설공연은 작년 9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금년 5월부터 9월까지 공연을 추진하겠고, 행복만들기 거리공연은 금년도 4월에 선정이 되면 5월부터 10월까지 거리 공연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호남우도농악 육성사업입니다. 세계인류무형유산인 호남우도농악의 전승보전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사업비 2억 6,700만 원으로 호남우도악의 보급 및 전수활동 사업으로 각종 농악경연대회, 고창농악전수관 시설 운영과 전수활동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문화가 있는 삶, 행복한 고창 만들기입니다.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통해 지역문화 육성과 주민참여형 문화예술 활성화로 생활 속 문화 복지를 구현하고자 1억 7,350만 원의 사업비로 주민참여형 문화예술축제, 공연, 향토 자료 조사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AI구제역으로 정월대보름 민속놀이는 취소되었던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이후 패럴림픽 개최를 위해서 전국 5개 지역에서 성화채화 및 봉송을 합니다. 그중에 우리 군에서 3월 2일 개최되는 오거리당산 정월대보름 민속놀이에서 성화채화를 위한 행사를 추진하고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 대화합의 장이 되도록 성심성의껏 준비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 속의 문화예술 복지구현입니다.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활성화로 지역문화예술인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3억 6,260만 원의 사업비로 저소득층의 통합문화이용권 사업과 생활문화 예술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공연 및 전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서남해안 갯벌 세계유산 등재 연구지원입니다. 추진지역은 부안, 심원, 해리 등 연안 갯벌지역 약 75.54평방키로미터이며, 총사업비는 11억 50만 원입니다. 2018년도 사업비는 2억 6,950만 원이며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등재추진단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 등 내년도까지 세계유산 등재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은 2015년 9월에 문화재청 세계유산 등재추진위원회에서 고창갯벌이 등재추진 대상 지역에서 확정되어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연구사업비 등을 출현했고 문화재청 세계유산에 등재 신청되었으며 앞으로 2018년 2월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최종본을 제출하고 예비실사 및 유네스코 자문기구의 현지실사를 통해서 내년도에는 세계유산 등재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고창읍성을 거점으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재 야간 문화향유 및 체험프로그램을 운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당초 4억 원으로서 내시되었으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고창 오거리당산보존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상황에 따라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선운사 불교 체험관 건립입니다. 선운사를 중심으로 한 불교문화의 다양한 콘텐츠와 체험프로그램의 운영으로 불교문화 대중화 및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총사업비 50억 원으로서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 아산면 삼인리 565번지에 부지면적 5,732평방미터, 건축연면적 892.62평방미터의 불교체험관 한 동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2018년 4월부터 7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설계 심사 등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내년에 준공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유교문화 체험관 건립입니다. 유교문화 지식연구 및 특색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유교문화 명목을 계승 발전하고자 총사업비 30억 원으로 고창읍 교촌리 249번지 고창향교 일원에 유교문화 체험관 한 동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2018년 3월부터 5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건축허가 및 문화재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여 내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문화재 보수 정비 및 보존 관리입니다. 문화재 현황은 국가지정 문화재가 25점, 도 지정문화재가 59점, 등록문화재가 2점, 향토문화유산이 8점 등 총 94점의 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비는 총 28건에 56억 3,600만 원이며 국고보조사업으로서는 고창선운사 대웅전 정기 모니터링 등 13건에 45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쪽, 도비보조 사업으로는 송양사 주변정비 등 10건에 9억 4,500만 원이며 또 자체적인 사업으로서 소규모 문화재보수 등 5건에 1억 7,500만 원입입니다. 설계용역 및 설계심사가 완료되는 데로 공사를 발주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학농민혁명 기념행사 및 정신선양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사업비 3억 500만 원을 확보하여 고창동학농민혁명 기념행사 정신선양 사업, 유적지 정비사업으로 고창 동학농민혁명 기념행사는 전봉준 장군 탄생 162주년 기념행사를 지난 1월 10일에 실시하였고 4월 25일 동학농민혁명 124주년 무장기포기념제 행사를 개최하겠으며, 고창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 사업과 유적지 정비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도서관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도서관은 군립 및 성호도서관 2개소와 작은 도서관 5개소, 총 7개소이며 금년도에 4억 7,7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도서구입 및 도서관 운영 관리,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공공도서관 운영은 인문학 강좌 운영, 신간도서 구입, 개관시간 연장사업 등에 각종 프로그램 등을 연중 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작은 도서관에서도 도서관별 문화프로그램을 수립 운영함으로써 군민들의 자기계발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판소리 한마당 개최입니다. 대한민국 판소리 축제를 통해 전국에 전통 국악의 성지인 고창을 홍보함으로써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총사업비 1억 원으로서 판소리, 기악, 단막창극 등 대한민국 명인·명창을 초청하여 대한민국 판소리 한마당을 10월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리선양 사업을 통한 전통국악 진흥입니다. 전통국악 및 판소리 등 동리신재효 선생 유업의 계승발전을 통한 판소리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2018년도 사업비는 1억 8,2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전통국악인 한마당 및 판소리 유파 대제전을 개최하였으며 전통국악 홍보를 통해서 KBS국악한마당 공연을 6월과 10월 2회에 걸쳐 시행하였고 판소리 학술발표회 동리대상 어린이 판소리 왕중왕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전통국악의 계승 발전 및 진흥을 위해 판소리 유파대제전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문화시설을 통한 맞춤형 문화서비스 제공입니다. 군민이 체감하는 품격 높은 문화예술 공연과 작품전시를 통한 문화향유를 위한 사업으로 2018년 사업비는 4억 7,560만 원입니다. 판소리 전수 국악교실 6개 반을 운영하였으며 문화의 전당 기획초청과 전통국악 상설 및 테마공연, 문화의 전당 및 판소리박물관 기획 및 대관전시를 시행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판소리전수관 국악교실을 운영하고 전통국악 상설 및 테마공연과 문화의 전당 및 판소리박물관 기획공연전시를 통해 군민에게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문화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안전하고 품격 높은 문화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018년 사업비는 2억 5,040만 원입니다. 동리국악당 보수공사 등 5개 사업을 시행하여 안전하고 품격 높은 문화시설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 평창동계 패럴림픽 성화봉송로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천만 원으로서 2017년도 2월에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여 평창동계 패럴림픽 성공기념제 및 채화행사를 고창 오거리당산제와 연계해서 지역전통 문화행사로 추진하고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앞으로 2018년도 3월 2일 고창 오거리당산제와 연계해서 행사가 성대하게 개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입니다. 국내외 관광수요 다변화에 대응하고자 지역별 특색이 있는 10대 관광권역을 선도모델로 집중 발전시키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1억 4천만 원입니다. 2017년도까지 6억 8천만 원을 투자하여 고인돌박물관과 선운산도립공원에 무료 공공와이파이망을 구축하고 고창읍성 주변 지중화 사업, 관광안내소 및 화장실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습니다. 전주, 군산, 고창, 부안 4개의 시군 공동사업 추진으로 협의지연으로 인해서 3억 7,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 사업비 6억 3천만 원으로 학원농장과 석정온천 관광지에 무료 공공와이파이망을 설치하고 관광안내 체계 개선 및 관광씨티투어 버스 및 해설사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무장읍성 관광거점 조성사업입니다. 무장현 관아와 읍성 복원사업과 연계한 주변 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해 거점 관광지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20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1단계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하였으며 지난해 12월 1단계 사업을 발주하였습니다.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15억 500만 원을 이월하였고 1단계 사업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질마재 시인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미당 서정주 시인의 지역문화자원을 관광자원화 하여 인근 관광지에 연계한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미당시문학관 앞 부지에 13,509평방미터, 건축면적은 568평방미터의 전통생활 문화체험공간, 전통먹거리 판매장, 교육 및 창작공간, 문화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5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2017년 8월 문체부 사업계획 변경 확정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재착수로 인해서 1억 5,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어 도 원가심사 의뢰 사전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까지 준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자원을 관광자원화 하여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관광객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고창 용계리 청자요지 종합정비 활성화 계획입니다. 국가문화재 사적 제345호인 용계리 종합정비 활용계획은 총사업비 2억 원으로서 아산면 용계리 산 22번지 일원에 위치한 용계리 청자요지의 보존 및 정비를 위한 종합정비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일상감사 협상에 의한 계약 등 행정절차 이행 지연으로 7,33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용역을 완료하여 고창 용계리 청자요지의 현황, 성격파악으로 학술,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자연친화적인 문화자원 발굴, 보존을 통한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문수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주변정비입니다. 4억 2,800만 원으로 노후된 문수사 만세루 개축을 통해 문화재 원형 보전 및 계승발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7년 1회 추경에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청 검토 등 행정절차이행으로 인한 사업지연으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조속히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창읍성 보수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억 8천만 원으로 고창읍성의 성곽 위험구간에 대한 보수를 통해서 문화재 원형보전을 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고창읍성 성곽보구 설계심사, 원가 심사 및 발주를 완료하였으나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2017년 12월에 공사를 중지하고 3억 1,08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금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양사 주변정비사업입니다. 도비 4억 9천만 원으로 송양사 삼문주변 서당 보수를 통해 문화재 원형을 보전하고 지역민의 문화재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설계용역, 설계심사 및 원가심사를 완료하여 12월에 공사를 착공한 바 있으나 사업기간 부족으로 공사를 중지하고 4억 5,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018년 3월 공사를 착공하고 금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쪽, 고창읍성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입니다. 전라북도 토탈관광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은 2015년부터 10년간 고창읍성 주변을 판소리테마로한 관광기반 조성 및 관광진흥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213억 원 정도가 투입될 계획입니다. 판소리전수마을 부지 건물 철거를 완료하였고 판소리 명창거리 공사는 90% 완료하였으며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금후에는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기본계획 변경용역이 완료되면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장현 관아 읍성 복원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1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총사업비는 240억 원입니다. 2018년도에는 총 20억 원을 투입하여 성곽 및 관아 복원을 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2017년까지 총 186억 3,100만 원을 투자하여 문화재 구역 내에 사유지 매입과 읍취루, 동헌삼문 등 관아 건물 2동에 대한 복원을 완료하였고, 연지 2개소 사두봉 동측 연지복원 및 사창지 정비와 성곽 925m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는 남문 동측에서 구터미널 구간 성곽복원과 남북 서측 및 동문옹성 등 222m를 복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불교체험관하고요. 유교체험관이 있어요.

예.

12, 13쪽. 지금 이 체험관은 계획은 어떻게 세워지는 거예요? 체험관, 유교체험관이나 불교체험관에 추진하는 과정은 어떻게 세워지는 것인지? 추진과정. 예산이나 이런 사업을 세울 때 어떤 과정으로 세우는지.

불교체험관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선운사 부지 내에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50억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불교에 따른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있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조계종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수행하기 위한 또 아니면 활용하기 위한사업으로서 저희가 국비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활용해서 저희들한테 국비로 내려주는 사안입니다.

유교체험관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계획을 우리 군에서 세우나요? 군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국비요청을 해서 될 경우에는 세운다?

네. 공모사업이 아닌 국비사업으로 요청을 하면 매칭사업으로, 도비, 군비를 매칭해서,

그러면 일단 이 계획은 군에서 세웠다. 선운사 불교체험관도 선운사에서 요청한 것이 아니라 군에서 세워가지고,

선운사에서도 요구하고 유교에서도 요구하고 그래서 타당성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를 지역적인 어떤 생각, 아니면 우리 군의 생각을 담아서 여기에 요청한 사안입니다.

여기 부지 같은 경우에는 선운사불교체험관 같은 부지 같은 영우는 거기서 제공을 하나요? 아니면 우리가 사야하나요?

저희들이 지특으로 해서 담아서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불교체험관은 당신네들이 거기서 체험관을 지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 고창군에 부지를 제공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선운사에 이 불교체험관을 말하자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기 때문에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든지 아니면 예산을 그냥 선운사에 주든지 이런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산을 선운사에 주든지, 그말은

민간에 대한 시설비로 해서,

그러니까, 그러면 이 땅을 우리가 사야 한다는, 부지를 우리가 금액을 준다는 것 아니에요. 본 의원이 질의하는 주된 목적이 무엇이냐면 체험관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 부지면적이 있기 때문에 선운사 조계종 거기에서 체험관. 이게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부지면적이 거기에서 제공을 하는가? 아니면 우리 국비라도 어쨌든 군비가 포함이 되잖아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세웠을 경우에는 부지를 받아야 하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줬을 경우에는 선운사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그러면 그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에 치우치는 거예요?

저희들이 치우치는 것은 나중에 그 건물을 지으면 관리차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하면 땅도 해결되고 건물 유지관리도 해결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쪽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적 보조로. 그러면 유교체험관은? 연면적 400평방미터인데. 여기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교체험관은, 이 유교센터는 땅이 있기는 있어요?

여기도, 예를 들어서 보조금,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주면 땅을 당신네들이 해결할 것이고 시설비로 하면 우리 군에서 그 사업을 땅을 사가지고 우리가 시행을 하고 관리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군에서 이 계획을 세웠어도 시설비로 줄 경우에는 우리 군이 책임을 져야한다. 부담감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그런 책임을 안 느끼려면 민간자본적 보조로 주는 것이 좋겠네.

조례를 제정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일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그냥 시설비로 해달라고 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설비로 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요구조건이 있을 때. 민간자본적 보조로 했을 때, 어떤 요구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우리 군하고 안 맞을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혹시라도.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럴 경우에는 그럼 시설비로 할란다고 하면 거기 시설비로 해라. 밀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운영하려면 운영비가 상당할 텐데.

그렇죠. 저희가 그런 부담을 갖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군에서 땅을 사서 거기가 건물 지어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아까 질의를 전자에 질의한 첫 번째 질의가 이것을 우리 군에서 추진한 것이냐? 아니면 그쪽에서 먼저 부탁, 요구조건이 들어와서 한 건지 그걸 질의 한 거예요.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할 때에는 말하자면 1안에 의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우리 군이 부담이 덜 되는 상황으로 얘기를 한 상황에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오고 나니까 조금은 다른 이야기가 나올까 싶어서 지금 저희들이 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은 이 사업이 우리 군에서 부담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어요.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한 주된 내용은 과장님께서 이해를 하시니까. 그것을 잘 판단을 해야 쓰겠다. 왜 그러느냐면 우리 군이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께서도 항상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게 공모사업이나 국가사업을 따와서 나중에 운영비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런 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체험관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차후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아니면 거기에다가 민간자본적 보조로 줘서 그들에게 할 수 있도록 하느냐? 하여튼 이것은 실무자께서 잘 파악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한 가지 모양성제 개최는 이게 연속 3년 유망축제로 선정이 됐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지금 모양성제가 우리가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군비가 들어가고 국비 유망축제로 해서 8천만 원 들어오고 있잖아요. 도비가 7천만 원 들어오고 있는데. 주된 최고의 목적달성은 국가축제로 발돋움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목표치가 있잖아요. 국가대표축제로. 전망을 묻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3년간 유망축제로 노력을 해서 최근까지 이렇게 됐는데요. 도에서는 최우수축제로 되어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방금 과장께서 하신 말씀은 전직과장도 다 그렇게 말했어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국가유망축제로 대표축제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국가대표축제로 하려면 무한정의 투자가 필요한데, 그러잖아요. 이 상황에서 국가대표축제로, 지평선축제처럼 갈 가능성이 어느 정도?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프로테이지로 한다면? 언제쯤 되는 거예요? 계속 투자만 하는 거예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들어와서 모양성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올해도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매년 5천만 원, 1억,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도 짜증이 날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고창군에 대표적인 축제인데, 본 의원도 국가대표축제가 되기를 원하죠. 원하는데. 뜻대로 안 되니까, 과장님 노력을 더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의원님의 마음을 읽어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행감 때도 항상 본 의원이 지적을 합니다만 전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칭찬받을 일을 하셨더라고요. 군립미술관 있죠.

예.

거기가 옛날에는 일반전력으로 썼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교육용으로 전환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께서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담당직원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비록 연 50만 원 정도 절약이 되는데.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자기 맡은 직무를, 책임을 다했다는 것이겠죠.

감사합니다.

일반전기를 교육용으로 전환시켜서 절약 했다는 것은 치하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이 팀을 잘 이끌어서 적은 돈이지만 군비를 절약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6쪽, 주말상설공연 활성화에 있어서, 이 공연만 하시지 마시고 공연도 보고 먹거리까지 같이 즐길 수 있는 방안으로 지역특산물도 같이 자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할 수는 있습니다. 대신 야간상설공연으로 해서 그 사업비만 주기 때문에 그 목표로만 가지고 야간상설공연을 하고 한옥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연계되는 과하고, 예를 들어서 농업진흥과나 이런 과하고 연계를 하셔서 볼거리, 먹거리도 같이 해서 지역특산품 홍보도 하고 또 그러면서 관광객도 많이 자리를, 상설주말 공연을 보고 갈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주지 않을까? 싶어서 한 가지 건의를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찌 보면 주말상설공연 활성화 사업에 야간상설공연이라는 거리공연이 있는데. 관광객이 보면 저희들이 많이 늘려야 되겠지만, 보통 2, 300명 정도, 많으면. 그렇게 되고 또 이를 테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농업진흥과라든가 아니면 다른 곳과 연계해가지고 우리 고창군 농특산품을 판매도 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연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문화가 있는 삶 쪽에 중간 부분에 공연, 문화, 전시 쪽에 많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행사가 10월, 11월로 다 일정이 잡혀있네요. 그런데 공연을 5월이나 4월 이런 쪽으로 프로그램 하나, 두 개 정도 옮길 생각은 없을까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창예술제 중간 부분에 군민과 함께 하는 예술의 광장. 이런 프로그램이 작년 읍성 광장에서도 했을 때 많은 관광객이, 그렇게 많지 않고 시간이 흐를수록 출연자들만 있는 이런 광경을 봤어요. 그래서 이런 공연도 나누지 말고, 여기에서 같이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예산만 분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도 올해는 작년보다 더 나은 공연으로 갈 수 있게끔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건의를 하고 싶네요.

저희들이 가을철이 되다보니까 농사철도 짓고 10월이나 11월 달에 관광객이 많이 오리라 보니까 10월, 11월로 잡았을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추세를 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배분을 해서 행사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귀기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정팀에 조정호 팀장입니다. 경리팀에 박진상 팀장입니다. 재산관리팀에 이남례 팀장입니다. 세입징수팀에 김수경 팀장입니다. 과표팀에 서치근 팀장입니다. 세외수입징수T/F팀에 이순주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2018년도 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 그리고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재무과 조직은 세정팀 등 6개 팀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직원은 정원 38명에 현원은 40명이며 정원 외 2명은 세외수입징수T/F팀 직원입니다. 팀별 주요업무를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2018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560억 200만 원이고 이월사업은 2건으로 절대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했던 고창군 청사 내진보강 공사는 1월 중순에 완료하였고, 사고이월 사업은 성내 하늘땅 지역아동센터 철거공사는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018년도 재무행정 목표 및 중점추진 과제입니다. 직무역량 강화와 납세편의 증진으로 자체재원 확보 등 6대 추진 전략과 17개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하여 재무행정 목표인 자주적인 지방재정 및 청렴한 재무회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페이지,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한 지방세 확충입니다. 2018년도 우리 군 지방세 목표액은 총 364억 5,200만 원이며 이중 군세는 182억 2,300만 원으로 2017년 대비 12억 2,900만 원을 증액 징수할 계획입니다. 지방세에 대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과세자료를 완벽하게 정비한 후 부과징수하고 비과세 감면대상 및 세수누락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상시조사를 실시하여 세원관리를 강화하겠으며 정확한 고지서 송달 및 적극적인 납부 홍보를 실시하여 납기 내에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세정업무 연찬회를 통한 직무역량 강화입니다. 세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세수증대를 위한 세정의 정보를 공유하고자 군 읍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담당공무원 50명을 대상으로 직무역량 강화 연찬회를 실시하여 세원 및 체납자 조사에 대한 교육과 세외수입 통합적 운영방안 등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세입부서의 청렴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지방세 전자고지 활성화를 통한 납세편의 증진입니다. 스마트폰의 대중화에 맞춰서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제공하고자 정기분 지방세목인 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의 고지서를 위택스 금융에 이메일 등 전자고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2월까지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군민홍보를 실시하고 4월까지 유관기관, 사회단체, 출향인을 대상으로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하겠으며, 전자고지와 관련하여 돌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검증한 후에 이를 보완해서 조기정착시킴은 물론 다수군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납세편의증대, 비용절감, 업무량 감소 등의 장점은 있으나 모바일 기반이 취약한 계층을 감안해서 종이고지서와 전자고지를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신뢰받는 계약 및 정확한 제무회계 결산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과 정확한 재무정보의 제공으로 제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사, 용역, 물품에 대한 계약명, 도급액, 계약업체 대금지급 등 계약 체결부터 대금지급까지 전 계약과정을 홈페이지 및 계약정보 시스템에 공개하고 수의계약은 관내를 우선으로 공정하고 공평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공하고 예산편성 및 성과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재무회계 결산은 2월까지 회계 처리 오류검증 및 보정분개를 실시하고 4월까지 공인회계사 검토 등 결산검사를 완료한 후 6월까지 의회결산 승인 및 결과를 고시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고창읍사무소 신축사업입니다. 행정서비스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고창문화의 중심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총 3년간 총사업비 85억 원을 투입하여 현 읍사무소 부지 일원에 연면적 2,400평방미터에 3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6월중에 준공할 군 계획시설 결정 용역 중에 있으며 2월말부터는 감정평가 및 협의매설을 추진할 계획이고, 4월부터는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창군의 랜드 마크가 될 건축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군유재산 실태조사입니다. 군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행정재산과 일반예산 41,667필지 18,832,915평방미터에 대해서 대장 불일치 재산, 누락재산, 활용 가능한 유휴재산을 발굴하고 무단점유 사용 및 대부재산의 적정성 사용여부를 확인하겠으며 행정재산 중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용도폐지 후 일반 재산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6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으며 8월까지 무단 경작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징수, 12월까지 대부계약 체결 및 조사결과를 최종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유재산 실태조사는 군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및 대부료 징수로 세외수입 확충 효과를 거둘 수 있겠습니다. 10페이지, 청사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민원인의 편익을 제공하고 일하고 싶은 사무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본청 사무실 방음공사, 본청 냉각탑 교체, 읍면사무소 전기설비교체, 기타 긴급을 요하는 개보수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성실 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체납자 맞춤형 징수 서비스 지원입니다. 체납액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 맞춤형 징수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제적인 회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방세 체납처분 및 행정 제재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분할납부, 체납처분유예 등 개인별 맞춤형 징수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제기의지는 있으나 일시적인 자금난에 처한 체납자에게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는 효율적인 징수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2017년 말 현재 우리 군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을 보면 418억 100만 원을 부과하여 96.6%인 403억 8,100만 원을 징수하였고 결손액 1억 5,400만 원을 제외한 체납액은 12억 6,600만 원이 되겠으며 이중 군세는 219억 4,200만 원입니다. 지방세수 확충 및 건전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연 4회의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비 기간 및 특별징수팀을 운영하고 매주 화요일은 번호판 영치데이로 설정하여 강력한 징수활동을 하고 있으며 재난압류, 공매 등으로 채권확보 및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징수불가능한 건에 대해서는 결손처리 후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로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세입증대를 위한 효율적인 군 금고 자금운용입니다. 우리 군 금고 현황은 2017년 결산 추경 기준 제1금고인 농협은행 고창군 지부는 일반회계 5,772억 원과 특별회계 142억 원등 총 5,914억 원을 관리하였고 제2금고인 전북은행 고창지점은 기금 148억 원을 관리하였으며 약정기간은 2018년도 말까지입니다. 금고는 지자체장이 소관 현금과 각종 세입금의 순환, 세출부분 증액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계약을 통해서 지정한 금융기관으로 자금지출 종합계획에 의거하여 효율적인 자금관리뿐만 아니라 여유자금은 고금리 예금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금고를 운영하기 위하여 7월 중에 실과소 및 읍면 공공계좌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10월 중에 정확한 세입·세출금 관리를 위한 군 금고 및 수납대행점 운영사항을 점검을 하겠으며 아울러 약정기간이 3년인 차기 군 금고 지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미등재 실사용 건축물 세원조사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공평과세 및 누락재산 세원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건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과세대장을 바로 잡고 미신고, 누락 등의 건축물을 정밀 조사 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이며 조사대상은 허가건축물은 축사, 양어장 등 대형건축물 1,350동 그리고 미신고 누락 건축물은 8,113동으로 총 9,463동이 되겠습니다. 조사반은 현장실측조사 요원 2명을 포함하여 총 6명이며 과세대상 불일치 및 누락건축물에 대한 조사자료 추출하여 위성지도 및 GPS를 활용하여 현황 실측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7년도에는 고창읍 등 7개면에 3,570동을 조사하였고 374건에 2,466만 원을 추징한바 있습니다. 15페이지, 군민에게 신뢰받는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주택가격의 정확한 조사와 균형유지로 신뢰받는 공시가격을 확립하고 주택가격 정보 제공 및 조세부과 자료로 활용하고자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조사한 후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개별주택 가격을 연 2회 실시하며, 사업규모는 약 2만호이고 사업비는 1억 8,700만 원입니다. 먼저 주택 특성 조사 및 가격 산정, 그리고 가격산정 검증 후에 가격 열람 및 의견을 받아 처리하고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주택 가격 결정공시를 하며 결정공시의 2개월 내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하게 됩니다. 일정별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강력징수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2017년 말 현재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현황을 보면 현년도 분은 188억 8,600만 원을 부과하여 97%인 183억 2,2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지난연도 분은 16억 9,300만 원을 부과하여 18.4%인 3억 1,100만 원을 징수하였고 6억 9,700만 원을 결손처리 하였습니다. 2018년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12억 4,900만 원으로 행정안전부 징수목표 20%를 달성하기 위하여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부서 간 협업의 일환으로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및 담당자 실무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으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징수활동을 통하여 납부토록 하는 등 강력징수로 자주재원을 확충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이월사업 성내하늘땅 지역아동센터 철거사업입니다. 안전진단 결과 철거대상 판정을 받은 성내하늘땅 지역아동센터로 활용된 건물을 지역아동센터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철거할 예정이었으나 새로 이전할 지역아동센터 신축건물의 공사기간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새로 이전할 지역아동센터 건물이 3월중에 준공될 예정에 있으며 신축 건물로 지역아동센터가 이전 하는 즉시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군 금고에 대해서. 13쪽이요. 추진계획에 보면 고창군 금고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이라고 했어요. 만기가 되면 조례를 개정해야 하나요?

개정내용은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 시군. 그러니까 고창군만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역에 대한 편차를 두고 있다고 해서, 국민권익위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내용을 저희들이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래 5%인데 4%로 하향조정을 해라. 그 내용을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래 매년 만기가 되면 개정하는 것은 아닌데, 본 의원이 이것이 이해가 안 되어서. 국민권익위에서 조정안이 내려왔고만요. 그것 때문에 개정을 하는 거고만.

네.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입니다. 여기서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 자료로 한 번, 궁금해서, 7대 의회 마지막 업무보고인데 개인적으로 정리가 안 된 것이 있어서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자산취득이나 매각에 있어서 실과소에서 행정절차 행위를 일반적으로 하죠?

네. 그렇습니다.

공유재산심의라든가 기타, 이런 것들의 기준안은 우리 재무과에서 고창군 전체 안이 마련이 되겠죠?

네. 총괄적으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입을 할 때에는 감정평가, 실거래가, 기타 플러스 알파정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매입을 할 때에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매입하는 것은 저희가 크게 나눠서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일반재산이라고 하고요. 각 실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행정재산으로 분류하고 있잖아요. 행정재산이든 일반재산이든 저희가 감정평가 2개소를 선정해서 감정평가사들이 산정한 금액으로 저희가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건에 대해서 고정자산, 예를 들어 고추종합처리장 매입의 건에 있어서. 그것이 궁금해서 그래요. 일반적으로 해당부서에서는 용역을 해서 했다고 표현을 해요. 용역을 어떤 것들을 했는가, 구체적인 방법을 모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적어도 재산 자산평가를 했다든지, 재평가를 했겠죠?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는데. 감정평가 용역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에서는 현 시가나 기타, 우리가 매입할 때에는 그런 감정이 용역에 의한 감정평가내지는 기타 그것을 샀을 때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가? 자산의 가치는 있는가? 안전성은 있는가?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실과소에서 그건 않더라도. 어떤 재정행위를 하는 우리 재무과에서는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해서 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적으로 볼만한 것을 자료로 부탁 드겠습니다. 있으면. 간단한 것이면 여기서 대답하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매각이나 처분을 할 때 효용성 이 부분은 사실 실제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금액만 산정하거든요. 그 시설에 대해,

자산에 대한 자산 재평가를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이루어진다?

네. 효율성은 저희가, 감정평가사 역시,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감정평가사들도 그 내용은 평가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기회에 앞으로 고창군이 물건이라는, 고정자산, 땅은 별 문제가 아니에요. 시설을 이용해서,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경영진단이, 또 다른 진단을 해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고철로 만들어진 것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가동이 안 되는 것을 자산평가액으로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걸 다 인정을 해야 되느냐? 어떤 공장이나 시설물에 대해서는 가동을 운영하는데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 지속가능한 수익이 창출되는가? 이것을 운영함으로써 적자가 발생할 것인가? 라는 기타의 어떤 사항들을 가격을 산정하는데 고창군이 적어도 어떤 규칙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정도만 의견 제시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성홍택입니다. 저희 재난안전과에 항상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김정수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송동수 복지지원팀장입니다. 형광희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최주화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전민중 원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재난안전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8년도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재난안전과는 안전총괄팀, 복구지원팀, 재난관리팀, 하천관리팀, 원전팀 5개 팀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정원 24명중 현원 22명으로 2명이 결원입니다. 2018년도 예산규모는 449억 3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430억 800만 원, 특별회계가 12억 9,100만 원, 재난관리기금이 6억 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9%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이월 및 계속비사업 현황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8건에 32억 6,200만 원이며 명시이월 사업은 읍면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설치사업 등 12건에 161억 5,800만 원으로 총 20건에 194억 2천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2018년도 재난안전과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입니다. 이 자료는 의원님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비상시 효율적인 대처와 군민생활의 안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은 민방위대 134대에 2,786명이 편성되었으며 민방위시설로 대피시설 등 28개소를 지정관리하고 민방위 장비는 전자메가폰 등 6종에 655종을 확보하였으며 통합방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민방위대를 재편성하고 3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민방위시설장비 점검 및 정비와 을지연습 등 비상대비 훈련을 연4회 실시하고 민방위대피 훈련을 실시하여 국가비상시 효율적인 대처와 지원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재난 취약가구에 전기, 가스, 보일러 등을 점검 정비하고 경보 감지기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대상자 조사 및 선정하고 관련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상반기 중에 사업을 마무리함으로 재난취약가구의 생활안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 6쪽입니다. 재해위험기주 정비 사업입니다. 재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정비하여 상습적인 침수 예방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구수지구 등 3개 지구에 사업비 317억 6,100만 원으로 하천정비 2.9km와 배수펌프장 1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구수지구는 마무리 3차분과 건동지구는 1, 2차분을 착공하였으며 금평지구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구수지구는 마무리 사업으로 4월까지 준공할 계획이며 건동지구 3차분은 2월에 착공하여 12월에 마무리 사업으로 준공할 계획입니다. 금평지구는 2월까지 사전행정절차인 행정안전부 사전설계 심사와 전라북도 원가심의회를 완료하고 2월에 착공,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급경사지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붕괴, 낙석 등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에 재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정비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교촌지구, 읍성지구 2개 지구에 54억 7,600만 원의 사업비로 1.3k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교촌지구는 작년 6월에 총괄 계약 및 1차분을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읍성지구는 실시설계 중으로 현재 문화재청 현상변경 협의 및 전라북도 사전설계심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 교촌지구는 2월에 2차분을 착공하여 금년 12월중 완료하여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읍성지구는 문화재청 현상변경 협의, 전라북도 사전설계 심사 등으로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금년 2월중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여 3월중에 착공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상습적인 침수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무장, 정거천 등 4개 지구에 대하여 116억 7천만 원의 사업비로 소하천 4.69k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정거소하천 2차분과 복룡소하천 2차분은 작년 2월과 4월에 착공하였으며 금년 5월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속골소하천과 옥동소하천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3월 착공, 추진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사업입니다.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기금으로 금년도 기금은 이월금 3억 1,900만 원, 도보조금 1억 800만 원, 전입금 1억 7,300만 원, 이자수입 400만 원 등 총 6억 400만 원이며 이중 금년 사용가능 금액은 2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사업비 2억 1,600만 원으로 고창군 일원에 마을자동 음성통보시스템 30개소와 재난경보시설 설치 2개소, 강우량 정보 수집장비 교체 1개소로 금년도 6월까지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풍수해 보험사업입니다.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하여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제도로 사업비 8,500만 원으로 주택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온실 등을 대상으로 일반인 55%, 차상위계층 76%, 기초생활수급자 86%로 차등지원하며 금년도에는 3,700건을 가입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전년도에는 4,855건으로 목표대비 131%를 달성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보험기간 만기 도래자 재가입과 신규가입을 위하여 군 홈페이지 캠페인, 이장회의 등 자체이벤트를 실시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안전한 고창실현 재난대응태세 확립입니다. 재난대비 시스템은 전광판 등 6종에 175종을 구축하고 재난대응 현장조치 매뉴얼 및 개인행동 수칙을 작성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재난관리자원인 인력, 물자, 장비는 수시현황으로 상시 대응체계를 유지하며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 가입, 시설물에 대한 국가대안전진단 추진, 안전한국훈련 등 지역맞춤형 재난대비 훈련을 실시하여 재난재해 예방 및 군민 참여 확산으로 안전한 명품고창 건설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지진재난 선제적 대응 추진입니다. 최근 국내에서 연이은 지진발생과 관련 이에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진재난 군민행동요령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지진재난 대피시설을 확대 지정하는 등 군민들이 지진재난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생, 군민을 대상으로 지진재난 방재교육을 실시하여 군민의 재난 대처능력을 향상하고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평가 및 내진보강사업도 추진하여 지진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고창지구 도시침수예방 종합사업입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로 고창천의 범람 및 내수 침수 위험에 따른 고창천 침수예방 종합대책 사업으로 국토 교통부와 행정안전부간 부처 협약사업으로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5개년 사업비 618억을 투입하여 하천정비 12.05km 우수저류지 1개소, 배수펌프장 4개소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10년 5월에 고창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착수하였고, 2017년도 9월에는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도시침수 예방 종합사업에 고창지구가 선정되어 실시설계 용역비 4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지난 1월에는 행정안전부 재해위험지구 사업추진을 위해 침수위험지구로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12월중 고창천 하천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등 사업 착공을 위한 사전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19년에 착공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상습적인 침수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수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진천등 5개 지구에 총사업비 729억 4,500만 원으로 하천정비 21.85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사업비 128억 3,700만 원으로 5.2k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주진천 고향의 강은 2015년 11월에 착공, 공정율 75%이며, 갈곡천은 2016년 6월 착공, 공정율 93%이고, 해리천은 2017년 6월에 착공, 공정율 5%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진천 상류는 사업구간 변경을 완료하고 2017년 12월에 설계 용역을 착수, 진행 중이며 칠암천은 2017년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후추진 계획으로 주진천 고향의 강은 금년도 10월에, 갈곡천은 금년도 6월에 최종 준공할 계획이며 해리천은 금년도 2차분을 추진하고 2019년 최종 준공계획입니다. 주진천 상류와 칠암천은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2019년 착공을 위한 사전행정절차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와 자연친화적으로 정비하여 수생태의 건강성 증진과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고수천 등 3개 하천에 사업비 456억 8,400만 원으로 10.1km 하천에 대해 생태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고수천은 1차분은 작년 2월에 2차분은 금년도 1월에 완료하였으며 현재 3차분 공사추진 중으로 공정율은 45%입니다. 외정천은 작년 6월에 1차분의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공정율은 30%입니다. 선운천은 작년 3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추진 계획으로 고수천 3차분은 2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예정이며 외정천은 금년도 6월까지 1차분 공사를 계속 추진하고 2차분공사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선운천은 금년도 4월에 설계를 완료하여 공사 총괄발주 및 1차분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원전 지원제도 불합리 개선 용역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한빛원전 인접지역임에도 현행법상 각종지원금 배분율이 현저히 낮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살펴 위헌심판을 적극 검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업비는 2천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지난 1월에 고문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받았고 현재 전문 법무법인에 자문 의뢰중입니다. 자문결과에 따라 3월 중에 용역을 실시하여 불합리한 법률개정 및 헌법소원을 추진하여 고창군민의 안전자주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방사능 방재훈련입니다. 이 사업은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 내에 주민들에게 방사능 방재 대응능력을 배양하고 유관기관 간 상호적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과 대응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매년 실시해왔던 방사능 방재 주민보호 훈련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2월 중에 추진계획을 수립, 상하면 10개 마을을 선정하여 거주자 명부작성 및 5월에 3개 마을에 대해 불시 주민보호훈련을 실시하여 훈련 상의 제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강구하여 방사능으로부터 군민안전을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방사능 방재 교육입니다. 이 사업은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 내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방사능 비상 시 행동요령과 방사능에 대한 올바른 이해 등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민 및 각종단체 1,600명을 대상으로 방사능 비상시 대처요령 숙지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재난대응 능력을 배양하고 지역주민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방사능 방호물품 확충입니다. 이 사업은 한빛원전 방사능 누출 사고발생 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사능 방재 개인방호물품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천만 원으로 개인방호물품 2,400세트를 구입하여 방사능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한빛원전 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원전 운영으로 인한 외부 불경제를 극복하고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4억 1,100만 원 중 기본지원사업비 11억 7,100만 원은 상하면에 소득증대, 공공사회복지, 육영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자 지원사업비 12억 4천만 원은 한빛원전에서 상하면에 숙원사업, 지역축제 및 문화예술 분야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18년 3월중에 각 분야별 실시설계 및 사업을 착공하여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이월사업입니다. 아산면 소재지 우수암거 정비사업입니다. 상습적인 침수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특별교부세 2억 5천만 원을 포함 5억 원으로 아산면 소재지 일원에 우수암거 400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작년 11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금년 6월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만돌 급경사지 정비사업입니다. 붕괴, 낙석 등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에 대한 재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정비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심원면 만돌마을 일원에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포함, 7억 5천만 원으로 4면 150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작년 11월에 착공하였으며 금년도 본예산에 부족사업비 군비 2억 5천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금년 10월에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산정마을 위험교량 재가설 사업입니다. 노후위험 시설에 대한 사전 정비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고창읍 월산리 산정마을에 특별교부세 6억 원으로 위험교량 1개소를 재가설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작년 9월에 재해대책 특별교부세 6억 원을 확보하여 설계용역 및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금년 3월 착공하여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읍면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읍면사무소에 자동음성 통보시스템을 설치, 관내 마을단위에 각종 재난경보의 신속한 전달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8천만 원으로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방송장비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2월에 설치완료하여 현재 시스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해안가 재난 예·경보시설 구축사업입니다. 서해안의 태풍 해수면 상승, 너울성 파도 등 재난정보의 신속한 전파로 해안재해 발생 위험지역의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2억 원으로 해수욕장 등 4개소에 전광판, CCTV, 자동음성 통보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년 2월까지 설계완료 후 금년 6월까지 설치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고창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용역사업입니다. 최근 기후변화에 인한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6천만 원으로 고창천 등 6개 하천을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2017년도 4월에 용역에 착수하였으나 행정안전부에서 하천기본계획 수립 등 선행절차 이행을 협의토록 하여 고창천 등 하천기본계획 수립중인 관계로 2017년 12월에 용역 중지하였습니다. 2018년도에 6월에 고창천 등의 하천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행정절차 이행 후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고창천 수혜복구 사업입니다. 2017년도 8월 24일부터 25일까지 집중호우에 의해 피해를 입은 고창천의 호암 및 하상에 대한 수해복구사업으로 지난해 2회 추경에 사업비 3억 원을 확보하여 호암 및 하상, 사석부설, 스톤매트 설치 및 산책로 데크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 및 금후계획으로 2017년도 10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에 착공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도 2월중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8쪽이 되겠습니다. 고창천 하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고창천 인근 침수피해지역에 대한 재해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계획중인 고창천 도시침수 예방종합사업의 사전행정절차인 하천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2016년도 용역비 5억 2,500만 원으로 고창천 12.5km에 대한 고창천 기본계획을 재수립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2016년도 5월에 착수하여 2017년도 12월에 홍수량 및 시설물 계획에 대한 전라북도 2차 자문을 완료하였으며 금후계획으로 금년도 2월에 환경청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를 완료하고 6월까지 전라북도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시간동안 경청해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저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지금 의회동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고, 지역에서는 농협에서 자담회하고, 또 신임 면장님들 금년 마을단위 순회하면서 또 자담회 하고 이런 시기에요. 그래서 의원님들로서는 사실 이 시간이 여기 앉아서 이렇게 있다는 것이 그렇게 마음이 편치만은 않는 사실 그런 자리입니다. 원전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해보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16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가 해당이 되겠어요. 방사능 방재교육과 관련해서 설명을 방사선 비상시에 행동요령이 있을 것이다. 그 비상 소개하는 매뉴얼을 설명을 해주시고 왜 이것을 제가 요청을 하느냐면 비상소개 시에 이미 지정된 집결처, 건물, 이런 부분 많이, 건물자체가 허술해서 과연 이런 단계가 더 위험한 단계로 소개가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민원성 여론이 있어서 매뉴얼을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설명해주고 허술한 건물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아시는 바 있으면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민,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방사능 방재 교육을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사능 비상시 방사능 누출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있을 때, 발령하는 3단계, 백색비상은 발전소, 저희가 한빛원전이 발전소가 3개의 발전소가 있습니다. 원자로는 6기가 있지만 발전소별로 부지 내에 위험성이 있을 때 백색비상을 발령하고, 이때는 학교나 가정에서 방송을 청취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2단계로 청색비상이 있습니다. 청색비상은 발전소 부지 내에 위험성이 있을 때. 방사능이 기계가 고장이 났다든가, 계측기가 정지를 했다든가 해서 판단을 했을 때 방사능 누출이 부지 내에 확산이 될 우려가 있을 때는 실내 콘크리트 건물이나 그런 곳에 대피를 하도록 하 고요. 창문 같은 것도 닫고 공기가 유입이 안 되도록 닫고 그 다음에 적색비상은 원전부지 울타리 밖으로 누출될 위험성이 있을 때, 그렇게 적색비상을 발령해서 이때는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하고 가스, 보일러, 수도, 전기 다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대피소 차가 있는 분, 차가 없는 분, 모든 주민이 각 마을 회관 564개소에 마을별로 회관광장에 모이도록 해서 차가 있는 분들 차에 같이 타고 대피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 가지 못하는 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버스라든가 그런 것을 지원을 해가지고 대피를 할 수 있는 그런 광역 구호소가 정읍, 그다음에 부안, 김제에 50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읍, 부안, 김제에 지정되어있는 장소들이 피난처로서 건물이 허술하다. 하는 그 내용이었으니까, 일단 거기까지, 설명 마치신건가요?

네.

일단 거기까지 그렇게 설명을 듣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영광군은 원전방재센터도 있고 또 민간 환경감시단체도 있어서 고창군에서도 뭔가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감시단체가 소통할 수 있는 공간. 그것을 자꾸 지난번부터 원안위 쪽에도 요구를 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예산 관계, 아까 말씀하신 법적인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해서 이게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관련된 소통 공간 확보에 따른 예산.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복안을 갖고 계신 것이 있어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래전부터 쉽게 말해서 2012년부터 민간차원의 감시. 또 그리고 정보를 공유하고 또 방사능 누출 감시기능을 하기 위해서 공간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아까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누차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을 해서 민간환경안전감시센터 이게 민간환경안전감시센터가 산업부에서 설치한 센터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준이 원전별로, 하나씩 설치를 하게 되어있어서 우리가 산업자원부를 누누이 몇 년간 방문하고 설득하고 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산업자원부는 설득을 해서 그게 설치 할 뜻을 받아서 기재부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산업부에서. 그런데 기재부에서는 경제성이다 뭐다 이유를 들어서 기재부에서 반영이 안됐는데. 올해부터 집중적으로 산업부하고 정치권하고도 협조를 해서 산업부와 기재부를 설득할 수 있도록 적극노력해서 방재센터 개념도 좋고 감시센터 개념도 좋은데. 제 입장에서는 우선 감시센터를 우선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감시센터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일 날 원안위, 신임위원장 강정민 신임위원장이 임명을 받아서 이쪽 한빛원전 쪽을 방문한다고 연락이 와서 영광하고 고창하고 해서 원안위 위원들이 미팅을 해서 자담회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아까 소통 공간, 고창군에 소통 공간을 확보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나름대로 노력을 한다고 그래서 백재현 예결위원장님이라도 한 번 찾아가서 그분도 고창이 고향이고 하니까 이쪽에 어떤 방호대책이라든가 그런 예산은 전혀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가서 자담회라도 면담요청이라도 해서 요청을 한다면 뭔가 위원장님도 지역에 내려오면 할 수 있는 구실, 그런 명분이 생길 것 아니냐? 하는 쪽의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랬더니 국회 방문도 한다고 했거든요. 마지막입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신임위원장이 왔다고 하니까 영광군에서는 기자단이랄까 환경감시단체에서 왜 도둑놈마냥으로 임원들만 만나고 가느냐? 군에 와서 기자간담회도 하고 뭣도 하고 어떻게 앞으로 신임위원장이 할 것인지 소견도 피력하고 이렇게 가지 왜 그러느냐? 해서 굉장히 떠들고 대응하는 것을 봤을 때 우리 고창은 너무나 비교하면 안일한 자세로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추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의원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경신 의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9페이지하고 원전 17페이지하고 방사능 방재훈련하고 재난안전 있는데. 마을방송관계가 있어요. 9페이지 고창군 마을방송 30개소 한다는 거하고 뒤에 11페이지 마을방송시스템 30개소가 있거든요. 원전팀에서 방사능 방재 해가지고 지금 마을방송 수신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3가지가 어떻게 연관이 되어있나요?

지금 금년도 30개소라는 것은 같은 수치입니다.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틀린 것인가 해서.

같은 내용입니다.

고창군에 순차적으로 마을방송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어느 정도나 되어있고 앞으로 남은 마을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 되어 있어요?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했을 때 예산금액하고 남아있는 마을하고 해서 30km이상.

저희가 564개 마을인데요. 저희가 지금,

자료로 해서 현재 되어있는 마을하고 안 되어있는 마을, 또 안 되어있는 마을 이렇게 시스템 했을 때 예산비용하고 해서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64개 마을인데요. 지금 현재 설치된 마을이 187개 마을이 설치가 됐습니다. 금년도에 이제 30개 마을 설치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상생협력사업으로 올해 200개소를 설치하면 미설치 마을이 147개 마을이 남게 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한 7억 3천만 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되면 564개 마을이 다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그럼 내년까지 전체 된다는 건가요?

내년까지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요? 나머지가 7억이에요?

네. 나머지 7억입니다. 147개 마을이 남게 됩니다.

147개 마을에 7억이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그 200개까지 하면, 그 예산이 다 확보되어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7억만 확보되면 고창군 전체 다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지금 30km로 늘어나가지고 고창군 전체가 훈련을 하고 계시는데 추경 때라도 확보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이건 정말로 언제 어려운 상황이 닥칠지 모르니까 가능하시면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신다면 올해라라도 설치를 하면 정말 좋은,

본 의원은 최대한 빨리해서, 고창군 전체가 비상계획 구역으로 됐으니까 군민들이 더불어서 같이 안전한 고창군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경신 의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방송시스템이 성내면에도 해당이 되요?

네.

30km가 넘는데.

저희 계획상에는 30km로 한정을 했기 때문에 계획상에는 빠졌지만 모든 실행하는 단계에서는 우리 고창군 전체를 넣고 있습니다.

예. 넣어주시라고. 혹시라도 빠지면 같이 해주라고. 같이 죽으니까. 성내가 30km넘었다고 빼지 말고 같이,

네. 빼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화재, 비상, 재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지금 전국 안전진단 계획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고창군은 얼마나 하고 있나요? 우리 여기 재난안전과 담당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고창군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전국안전진단 시스템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이 세월호 이후에 불이 2건이나 크게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우리가 2015년부터 국가대안전진단이라고 모든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올해 4년차인데요. 정부에서도 작년까지는 형식적으로 했다고 인정을 하는데요. 올해 총리님 주재 하에 군수님, 부군수님 여러 영상회의를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3월말까지 안전대진단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우리 고창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했어요?

3월말까지입니다.

안전진단 받을 만한 건물이 몇 개나 되요?

701개소입니다.

잘하고 있으면, 지금 어떻게 추진상황을 듣고 싶어서.

각 실과소 해당부서가 15개부서가 있는데. 해당부서별로 안전점검을 하는데 저희가 전문, 민간전문인력이 16분이 있습니다. 건축, 소방, 전기, 가스 이렇게 해서 16분을 활용을 하고 또 자체점검도 하고 이렇게 합동점검도 해서 3월말까지 701개소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안전문자를 보내잖아요. 지진이 일어났을 때. 또 비가 많이 왔을 때. 안전문자를 보내요. 이 안전문자는 재난과 담당인가요?

네.

우리 고창군에 안전문자 보내는 수가 몇 명이나 돼요?

저희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합쳐서 한다면.

한 가지는 통신기지국을 통해서 우리 고창군 전 지역에 전화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 서울사람이 그 날짜에 고창에 있다면 그분한테도. 기지국 범위로 가기 때문에 그것은 도에서 중앙에서 보냅니다. 전 우리 고창군에 있는 분한테 다 갑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동의를 얻어서 2만 2천명을 저희들이 별도로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만 2천명 보내고, 한 가지, 첫 번째는 통신기지국을 통해서 우리 고창군민 모두에게 보낸다는 거죠?

네. 그걸 보낼 때 우리 고창군민이 서울에 가있으면 그분은 이제 받을 수 없죠. 우리 고창지역으로만 한정되어서 보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의하는 주된 요인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말한 게 정확히 다 되는 거예요?

네. 통신기지국을 통해서 기상청에서 보내기 때문에 전부 해당이 됩니다.

이것이 전부 해당이 되면 큰문제가 없겠고. 2만 2천 명 정도는 보내고 있는데, 두 번째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그런데 거기에서 빠지는 군민은 왜 빠지는 건가요? 2만 2천명이 대개 이장님들, 새마을지도자 어떻게 보면 선택된 사람들만 보내는 것 같아요.

행정과 소통이 되는 분들은 다 동의를 해줬고요. 저희가 이것을 늘리기 위해서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마을이장회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확보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이 6만 군민인데 2만 2천이면 30, 35%밖에 안 되는데. 전체인구는 아니겠지만 여기에서 소외된 군민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염려스러워서 묻는 거예요.

동의서만 개인이 해주면,

그것을 내가 나 해주쇼. 가서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장님들한테, 지금 본 의원이 파악이 됐는가, 안 됐는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면사무소에서 딱 선택된 사람들 외에는 동의서를 안 받아갔어요. 새마을지도자, 이장, 부녀회장 단체 활동을 하는 사람 외에는 안 해.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 그 외에 다수의 군민들이 이러한 것을, 이러한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지 말고 예산이, 또 재난문자를, 예산이 첨부가 되겠죠. 그런데 안전문자가 저한테는 오는데 내 옆은 안 와. 그러니까 너는 군의원이라서 보내나보다. 그래.

고창군이라고 써진 것은 저희가 개인동의를 받아서 2만 2천명한테 보내는 것이고요. 기상청이나 행안부,

그건 알아야. 고창군에서 보내는 것을 말해요.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은 고창군에서 보내는 문자가 선택된 사람 외에는 안 가더라고요. 그러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동의서만 해주면 된다고 하는데. 누가 본인이 찾아가서 문자 보내주쇼. 동의서를 찍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거죠. 그러면 마을이장님이나 지도자들한테 마을에 활동하는 청년들이나 마을 면단위 조직체계가 많이 있잖아요. 그 외에는 안 해준다니까.

네. 홍보해서,

청년들도 안 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자가, 물론, 그 청년들도 기상청에서 오는 것을 받기도 해요. 그렇지만 우리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군에 소외되지 않는 행정을 폈으면 좋겠다. 그런 본 의원의 질의입니다.

더 추가로 홍보해서 그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동의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면 안 되지.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전반적인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시책보고 때와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아서 생략하고요. 원전관련해서만 질의내지는 어떤 고창군 입장에서 고민해야할 부분에 대해서 질의나 표현을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원전, 한빛원전관련해서 소통위원회 위원이죠?

네.

우리 고창군 대표로 과장님이 참석을 해요. 기타, 다른 관련된 위원회 활동하는 것 있습니까?

가장 최근에요?

네.

소통위원회는 영광, 고창 이렇게 같이 위원이 구성되었고요. 같이 제가 참여하고, 원안위에서 주관하는 안전협의회. 그것은 우리 고창으로 별도로.

원안위는 별도의 기구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기구이고, 원전과 함께 하는 기구위원회는 소통위원회고만요. 일단 그건 그렇고. 고창군과 영광군의 불합리성 대해서, 이건 법적인 문제기 때문에 우리들의 요구사항이에요. 발전소 주변 지역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분이 87:13 끝에 표현상 잘라버리고 그러한 것들은 법에 의해서 배분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 속에서 보면 여러 가지가 배당을 하는, 지분배당을 하는 것이 5km이내에 면적대비 비율 5km 이내 주변, 사람인구 대비 비율, 또 원전이 갖고 있는 소재지가 어디냐가 20%, 이런 것들은 사람 수는 그때그때 변화가 있기 때문에 계산해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매년 체크하고 대응할 필요성은. 그런데 그건 크지 않을 것 같아요. 문제는 마지막 10%를 반영하는 발전정도, 지역발전정도나 지역여건에 따라서 배분을 해주는 비율이 10%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2005년도까지는 영광과 고창을 동등하게 50:50으로 지원을 해줬어요. 그러면 2006년도부터 그것이 영광에 10%더 해줘서 6대4로 변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고창군이 법의 제도 속에서 대응하고 찾아먹을 수 있는 대응의 어떤 방법이 있어서 적극성을 띠면 이건 얼마든지 되돌릴 수 있는 배당이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영광은 전술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파악이 전술적으로 찾아가 들어가 줘야 되지. 막연하게, 예를 들어 법을 개정하는 것은 고창군의 입장이나 고창군민들의 어떤 의지를 담아서 성명하고 서명하고 의회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일반적인 행위에요. 이건, 법을 고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도 놓치면서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응을 잘 해야겠다. 정도로 표현하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1%가 적어져버렸어요. 그 원인은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산자부에서 최종결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위원회 소속 위원들, 고창군 위원들이 절대적인 숫자부족이에요. 영광원전에 관련된 모든 위원회는 아까 말하는 민간환경감시기구 위원회도 24명 중에 고창 사람은 2, 3명밖에 안 돼요. 합리적인 민주적으로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한다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정을 한다고 하지만 절대적인 숫자 속에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위원회 구성요인이 있어요. 첫째는 위원회 수부터 늘릴 수 있도록 소통위원회 참여하니까요.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반영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원전에서 사택 짓고 있죠?

네.

지금 고창군에 20채로 확정 했나요? 30채로 확정 했나요?

저희가 지금 30채로, 확정은 안 됐는데요. 본사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한테는 20채를 한다고 해서 항의방문을 본 의원이 한 적이 있어요. 팀 요원으로. 그 자리에서는 30채로, 20채 이상을 요구하니까 1주일 전에 30채로 결정됐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결정이 20채가 됐든, 30채가 됐든, 고창행정에서는, 이건 본 의원의 생각이에요. 그것을 한다는 약속, 협약서라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저런 이유로 계속 딜레이를 시켜요. 영광군에서는. 그래서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30채 결성이 됐습니다. 라고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30채면 좋고. 설령 아니더라도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협약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요구를 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적인 팩트를 확인하고 가야할 문제가 민간환경감시기구가 김재남 의원이 의원발의를 해가지고 추진이 됐었어요. 그때 어느 단계까지 갔었는고니 국감 때 김재남 의원이 국감 때 자료요구나 질의를 않는 조건으로 고창군에 환경감시기구를 해주겠다는 비공식 라인의 답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영광 민간환경감시기구 분해로 하자. 하는 것이 1차. 숫자를 동등한 숫자로 해주겠다. 1차안. 그런데 그걸 영광에서 틀어버렸어요. 그래서 고창에 하나 만들되 독립기구가 아니라 분해로 만들자는 것이 2차 안이었어요. 그다음에 그것도 안 받아주니까 숫자를 영광군에 반절정도로 해서 만들면 어떻겠느냐? 구체적으로 추진하다가 말아버린 거예요. 왜 이런 표현을 하느냐면 처음부터 불합리하기 때문에 주장만 해서는 안 돼요. 의안발의한 것 있어요. 옛날에, 전에는 이런 과정 속에서 연대가지 간 일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고창군의 입장전달이나 항의할 때에는 그런 것들을 알고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생자금 300억 협의할 때에 실장님이, 그때는 과장님이었으니까. 대표로 재난과가 들어갔었죠? 상생협력사업이라고 해서 온배수 이것이 온배수저감 방안에 대해서 보상이에요. 문구가 그렇게 명시가 되어있어요. 다만 자들은 그것이 아니라고 해야 사업 추진하고 영광과 우리 관계를 띠어놓기 위한 수단으로 아니라고 해요. 그런데 문구는, 회의석상의 문구나 협약서에 보면 온배수저감 방안을 반드시 넣어야 협약서가 되는, 해가지고 명시를 해놨어요. 그러면서도 지금은 아니라고 해요. 왜 그러느냐면 영광하고 고창하고, 고창보다 영광은 더 많이 줘야하는 현실적인 상황에 부딪혀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온배수저감 방법에 대해서, 해양활성화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등하게 가지 않으면 협약에서 위배되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아니다. 하면서 문구는 또 넣어요. 회의석상 문구에 나와 버려요. 그런데 무슨 표현을 하려고 하느냐면 우리는 영광군에 사업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 방송시스템이, 재난방송시스템이 1억 3천정도 섰나요? 30개. 우리 도비 30%, 도비하고 군비고만요. 군비 67%되고. 이건 원전에다가 그냥 해달라고 해야 돼요. 이거 사업자 지원사업비로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상생자금 속에 재난방송 10억을 또 목을 달아서 요구를 했어요. 상생자금 300억을 주되 20억은 재난 방송하겠다. 재난방송 우리 돈으로 할 필요 없어요. 거기다 해달라고 해야지. 피해나 재난의 염려가 있는 제공원인자는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나 시스템을 책임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돈으로 할 것이 아니라 거기다 요구해야 돼요. 그래서 상생자금이 실질적으로 협약을 했습니다마는 단서에 붙었더라고요. 총액의 금액은 변환할 수 없지만 총액 속에서 사업의 변경은 지자체서 요구하면 해준다고 포괄적으로 열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가능하면 우리 예산을 안 쓰면 좋겠다. 이정도 하고 질의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박래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