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숙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노용국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문정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7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2018년 1월 1일부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개정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 없이 장기근속 공무원, 퇴직 예정 공무원 등에 대한 관광목적의 선심성 국외여행은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현재 시행 중인 퇴직 예정 공무원 해외연수 및 퇴임식 경비지원의 근거조항을 마련하였고,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모범공무원의 산업시찰 시 배우자만 동반할 수 있어 이를 명확히 하였으며, 또한 4국 조직개편 시 미정비한 위원회 구성을 현행화하고자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제6조제1호 국내외 시찰 지원의 대상을 우수·모범·장기근속 공무원과 그 가족에서 모범공무원과 그 배우자, 우수·장기근속·퇴직 예정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퇴직 예정 공무원 퇴임식 경비지원을 신설하였으며, 제16조제3항 후생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중 부위원장을 교육행복국장에서 행정자치국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정영세입니다. 의안번호 제177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8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개정사항과 각종 후생복지 지원사업을 명확하게 조례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기존 우수·모범·장기근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국내외 시찰 지원을 하는 것을 모범공무원과 그 배우자, 우수·장기근속·퇴직 예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내외 시찰 지원으로 하고, 퇴직 예정 공무원 퇴임식 경비지원 항목을 신설 하였으며, 후생복지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직제개편에 맞게 행정자치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사항 반영과 지원대상자 및 각종 지원사업을 명확하게 하여 지원 근거 마련 등을 위한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모범공무원은 약 한 20명 정도 그래 가고요. 해외 시찰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가족하고 합하면 한 40명.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우한공입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가 17년 9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예외 대상을 제외한 전 위원회의 회의록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토록 돼 있습니다. 이에 회의내용 비공개 조항인 12조를 삭제하여 회의록 공개 조례와 상충되는 점을 개선하고,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투명한 행정을 이룩하고자 이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장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5조제3항을 신설하고, 같은 조례 12조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우리 관계 법령에 의하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조례, 같은 법 시행령 등을 따라 개정한 것이고 다른 특별한 조치는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11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7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기존 조례의 내용 중 회의내용 비공개 조항 삭제 등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기장군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에 의하면 제5조 회의록의 공개 해가지고 일단 일반적으로 각 위원회의 회의록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이렇게 공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6조에 공개의 예외가 있는데 우리 공개의 예외에 1항·2항·3항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오늘 여기에 올라온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요?

예.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광범위하게 여기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읽어보면 거의 해석의 여지에 따라서 해당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쓴 건지?

예,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보충으로 12조 삭제한 데서 1항에 보면.

예, 있어요. 알아요.

2호에 보면 그 이제 꼭 공개할 적에는 위원장의.

위원장의, 예.

결재를 맡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게 지금 요번에 삭제됐잖아요?

예.

그게 삭제되고 12조2항을 5조로 옮겼잖아요?

예,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비공개에, 그동안 비공개라 그럴까 공개를 할 때 좀 위원장의 허락을 받을까, 하게끔 돼 있던 것을 그냥 위원장의 허락 없이 공개 조례에 의해 가지고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이렇게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가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끔 한다는 그런 걸로 바뀐 거 아니에요, 요번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 차이는 제가 보기는 위원장의 허락이 있다, 없다 차이도 있지마는 그동안 우리가 이제 이 조례뿐만 아니고 비공개로 돼 있는 위원회가 몇 개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 비공개의, 공개의 예외에 그동안 이것 우리도 그동안 이게 해당이 돼 있어서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그럴 필요성이 없어서 공개로 이렇게 5조로, 12조1항을 삭제를 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건지?

사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사실상 주민들의 토지를 이게 이제 우리가 공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용을 좀 공개하는 것도 그래 무방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 알권리가 우선이라 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가격을 공시해가지고 알리는 거는 당연히 공시니까 해야 되고요. 회의록은 조금 민감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가격 이의신청이 들어온다 했을 때 그 가격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게, 주민들 알권리 차원에서는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저도 뭐 알권리 차원에선 저도 그동안 우리가 안 했는 게 오히려 이상한데, 혹시 충돌이 생기지 않을지. 왜냐하면 12조2항에 보면 사적으로 운용, 이거 상당히 애매모호한 표현이잖아요?

예.

사적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이걸 운용을 하거나 사용하면 안 되는데. 그거하고 공개하고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충돌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이것은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가 공개하는 것도 조례가 개정되는 걸 취지로 해서 해주는 게 맞다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공개하지 말자는, 공개 저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단지 그동안 우리가 공개 조례에 의해 가지고 그 공개 조례의 5조에 있는 거는 저는 어떤 면에서는 합당한데, 이게 6조에 대한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라는 이야기죠. 6조가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돼 있어가지고 그때그때의 판단에 의해 가지고, 공개의 예외 해가지고 정확하게 이렇게 어떤 걸 공개를 하고 어떤 걸 비공개로 하고가 정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 기회에 한번 이 부분도 좀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물론 이제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건은 아니겠지마는.

사실 위원회에서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시작하는 위원들한테 요 공개 예외 조항 여기에 따라서, 3호 같은 경우에로 물어서 공개할 건가, 말까도 판단하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아, 그런 경우 있어요?

그렇게 해 갖고 예민한 사항일 경우에는 제외하자는 위원들 의견을 들어서 그거는 삭제하고 공개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3호를 근거를 해서 위원들한테 의견도 묻습니다.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의견을 묻는 경우도 우리가 가끔 있거든요.

그럴 경우 위원회에 물어가지고 공개하지 맙시다 하면 공개를 안 하는 겁니까?

그럼 그 부분은 삭제하고 나머지는.

그 부분은요.

예.

발언자의 실명만 공개하지 않고 내용은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 중에는 예민한 부분도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공개의 어떤, 공개 조례의 취지가 훼손되잖아요.

일부분 이제, 그 예민한 부분 일부분만 그래 공개를 예외 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마 가끔이라도 없었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최대한 공개하는 쪽으로 저희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개별공시지가 있죠?

예.

이의신청은 해마다 달라요? 이의신청하는 날이?

거의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언제입니까?

지금 표준지 그것은 지금 하고 있고요. 표준지가 3월 15일까지 지금 하고 있고요. 표준지라는 것은 천이백 몇 개를, 우리 기장군에 있는 거 총, 국토부에서 지정해 준 숫자가 있거든요. 정확히 몇 개인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표준지 공시를 지금 해 갖고는 이의신청을 받고 있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우리가 산정에 대한 의견 제출을 받습니다. 의견 제출을 받고 나서 공시를 하고 나면 그게 이제 불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또 다시 받고 그렇게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4월 30일부터, 4월 중순부터 받는다 하는데 5월 1일까지 아니에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제가 본예산 할 때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간부회의에서도 내가 거론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래 중요한 사항은 이장회의나 기장군보에 게재를 하라고 했거든요.

이의신청이나 의견 제출은 읍면에서도 받거든요.

읍면에서 받는데.

읍면에서도 받고 여기도 받기 때문에.

아니 읍면에서 받는데 홍보를 하시라고요.

아, 예.

지금 광고거치대에 플래카드 붙여놨잖아요. 맞지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봅니다. 보고 사람들한테 전화를 많이 해줬어요. 나는 고맙다 소리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여러분들도 이장회의는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읍면에 이장회의라든지 기장군보에 홍보를 하라고 제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지켜달라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는 죄송하지만 설 전에 저를 몇 번 찾아왔는데 제가 바빠가 못 만났는데, 만났으면 이 이야기를 해 드렸을 텐데. 지금이라도 새겨들으셨다가 이장단 회의나 기장군보에 반드시 게재를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문도 보내고 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견제출 때는 직접 들어오면 바로바로 공인 그걸로 보내주고 이렇게 해갖고 처리를 하는데, 그러고 나서 공시하고 나서 이의신청 들어온 것은 그래 많이 들어오진 않습니다.

땅을 사서 들어온 사람들은 좀 올랐으면 좋아하고, 기존에 있는 분들은 세금이 많기 때문에 안 올랐으면 좋겠고 이렇게.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