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화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임시회 제3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어제에 이어 금일 업무보고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료 작성 등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수련원과 가족여성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은 후 교육협력국과 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보고 시 2018년도 연정과제 추진상황 보고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업무보고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 (계속) -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교육협력국,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원장 양철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지용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2018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종재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오세진 청소년야영장 운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박일호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문수 마케팅전략팀장입니다. (인 사) 김우수 교육수련팀장입니다. (인 사) 안정순 청소년야영장 운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유현석 청소년야영장 교육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옥 행정안전팀장은 현재 수련원 원생 입소 관계로 업무 때문에 오늘 부득이 불참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수련원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수련원 일반현황, 두 번째 2017년도 주요업무 성과, 세 번째로 2018년 전략체계, 네 번째로 2018년 주요업무계획, 다섯 번째 현안사항, 여섯 번째 2017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일반현황의 설립근거, 설립목적, 주요기능, 위치, 주요연혁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인력현황은 정원 34명으로 현원 3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8년 7월에 청소년지도사 1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조직은 1국 1본부 6팀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8년 예산규모는 64억 9,471만 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규모 56억725만 원 대비 15.8%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야영장 종합지원본부 신축 등의 이월사업을 제외 시에는 2017년도 대비 5.6% 감소되었습니다. 6쪽과 7쪽의 시설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의 2017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수련원 이용인원은 8만 4,952명으로 전년도 8만 2,821명 대비 2,131명이 증가하였으며 당초목표 9만 명 대비해서는 94.4%로 약간 미달하였습니다. 야영장의 경우 목표 3만 5,000명 대비 2만 6,642명으로 76%만을 달성하였습니다. 여전히 외부 야영활동에 대한 안전에 취약하다는 학교단체 등의 부정적인 인식이 주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교육청과의 협력, 캠핑장으로의 명칭 변경으로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공공프로그램 이용인원은 1만 1,701명으로 목표의 130%를 달성하였습니다. 신규 프로그램 개발은 13건으로 목표 12건 대비 1건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청소년지도자 육성 사업은 7건으로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노후시설 개선 등 시설보강 사업은 19개 사업 중 16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3개 사업이 이월되어 금년도 현재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직원들 숙원인 임금체계 개선을 통해 직원사기 진작과 근무여건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작년은 인상효과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금년부터는 임금인상의 효과가 나타나리라 판단됩니다. 한편 총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 미준수로 2017년 경영평가등급의 하향 조정이 있었습니다. 향후 경영평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의 추진전략별 성과입니다. 우선 경쟁우위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측면에서 국가인증 프로그램 개발과 청소년 역량육성 연계를 강화하였습니다. 41개 인증 프로그램에 2만 9,163명이 이용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 90% 이상을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오늘은 휴(休)요일”은 2017년도 국가에서 정한 우수인증수련활동 50선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 인재육성에 기여하는 국제교류 사업으로 중국 광둥성 국제교류 사업과 일본 아이치현 국제교류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다양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기도 내 소외ㆍ위기청소년 대상 안전 등 총 7개 영역 44개 사업 1만 1,701명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청소년 관련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청소년지도자 양성 사업을 통하여 중부권 청소년 관련 학과 10개 교 연합 “청중” 사업과 진로교육지도자 양성 사업, 프로그램 경진대회 등 도내 청소년지도자 육성 사업의 중심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야영장 종합본부 신축과 식당 환경개선 등 신규시설 및 노후시설 보강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운영체계 정립을 위해 포괄적 초과근무수당 폐지 및 연차휴가 기준을 근로기준법에 맞게 개선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해 복지포인트 및 수당을 신설하여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11쪽 2018년도 비전 및 전략체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NEXT경기 구현을 위한 미래지향적 청소년 사회교육기관으로 역할 강화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이용인원 8만 8,000명 달성, 공공프로그램 이용률 11% 증가, 경쟁우위 프로그램 14개 개발ㆍ보급 등의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세부 전략과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쟁우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하여 도립기관으로서 자유학년제, 소단위 활동 등 교육정책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행복을 충족시키는 수련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 트릭아트, VR체험, 뮤직비디오 상영 외에 전통놀이, 자연놀이 체험과 카라반, 비박체험, 야영체험 등을 추가 제공하여 서비스의 질과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다양한 공공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공공프로그램 이용자 수를 작년 대비 11% 증가한 9,700명을 목표로 소외청소년 등 6개 분야 39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무인도탐방 생존체험 고진감래, 환경교육교재 개발보급사업, 환경교육 문화체험단 등 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공특성화 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15쪽에서 16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경기도 위탁프로그램 사업으로 청소년들에게 환경보호에 대한 올바른 환경 지식 전달을 위한 환경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12개 사업 2만 5,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활동 프로그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입니다. 작년부터 실시해 온 그룹홈 청소년 체험캠프는 금년도에도 약 400명의 도내 공동생활가정 아동ㆍ청소년들에게 관계형성과 꿈 찾기에 대한 동기부여와 서로의 끼를 발산하는 축제의 장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열악한 청소년 관련 산업의 미래지향적 기회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청소년 관련 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청소년지도자 양성 사업으로 청소년 관련 학과 연합 “청중” 연합연수, 체육대회 등 5개 사업,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경진대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수련원 중장기 발전방안에 근거하여 체계적 시설보강 및 단기적 시설개선을 병행하겠습니다. 금년도 시설보강사업은 이월사업 3건을 포함하여 총 10개 사업 29억 9,000만 원으로 수련원의 대강당 노후화 의자 교체, 직원관사 개보수 사업 등 2개 사업, 야영장의 야외 수영장 시설보강, 노후텐트 교체, 체육관 보강 등 8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가족단위의 수련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가족단위 고객 수련시설 운영을 위해 경기 Youth Family 캠핑장을 조성하였으며 2017년 카라반 10대, 텐트데크 18면 등 총 28면을 설치하였으며 2018년 상반기 중 카라반 8대 추가 구입과 안전시설을 보강한 후 금년 상반기 중 개장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야영장 내 글램핑장은 글램핑 텐트 13동 및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금년 3월 중 개장 예정이며 현재 일부 모니터링단을 신청받아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 접수를 위한 홈페이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인력을 충원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내부 및 외부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운영체계 정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 추진은 환경직, 기간제, 용역근로자 등 단계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련원과 야영장으로 분리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를 통합하여 수련원, 야영장, 카라반, 글램핑장을 모두 한곳에서 예약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으며 직원 처우개선은 장기근속자 및 하위직 처우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경영합리화 등 도정목표의 적극 참여를 통하여 기관운영 성과를 지속적으로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의 현안사항입니다. 고객불만이 지속되고 있는 수련원 노후 숙박시설에 대하여 수련원 중장기 발전방안에서 제시된 복합시설 신축, 기존 숙박시설의 개선안에 대하여 행정1부지사, 건설본부장 등 도 관련 부서와, 외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의 현장간담회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수련원 입소고객인 청소년이 쾌적한 환경에서 청소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적의 개선방안을 수립하겠으며 이에 대한 예산 지원 등을 위원님들께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의 2017년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건의 시정요구사항, 14건의 처리요구사항, 18건의 건의사항으로 총 33건 중 현재 12건이 완료되었으며 남은 사항에 대해서도 현재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세부 시정요구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의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26쪽부터 32쪽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2017년도 작년에 추진했던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는 이미 위원님들께 배포된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자리에는 결과보고 요약서가 놓여 있고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련원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용역은 2017년도부터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에서 5,000만 원의 용역비를 지원받아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서 수행한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도립 청소년수련기관 위상에 적합한 시설 인프라 및 프로그램 차별화, 기관운영 기반정립의 단계적 구현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진 외에 수련원 내부 TF 구성, 대부도해양개발본부장, 아동청소년과 등 외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도립기관 위상에 적합한 단계적 발전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주요 요약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청소년수련원 환경분석 결과입니다. 도내 청소년 인구는 전국의 25.8%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 청소년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이며 2014년도 세월호 사고로 감소했던 청소년수련원 이용자는 사고 이전 수준으로 현재 다소 회복되었습니다. 수련원은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대규모 인원을 수용ㆍ운영하도록 설립된 1세대 수련시설로서 학교의 수련활동 감소 추세, 국립수련원의 특성화ㆍ고급화ㆍ다변화 등을 고려할 때 단순 수련활동의 운영이 아니라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공공사업의 체계적 수행 강화 등 도립 수련원의 역할과 기능 제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용률이 낮은 기간에 대한 이용확대 방안, 안정적 예산확보를 위한 사용료 인상, 숙박시설 인원의 확충 및 근무안정성 확보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선 사용료는 2017년 기준 국립의 54~75% 수준으로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인력구조는 5년 이상 근무자가 수련원 전체 26명 중 6명밖에 되지 않아 직원의 장기근속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2쪽 수련원의 전략체계 정립입니다. 상기의 내ㆍ외부 환경분석을 토대로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의 브랜드 콘셉트를 “Safety and Life”로 도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청소년의 꿈과 희망이 펼쳐지는 활동터전 등의 비전과 미션을 정립하였습니다. 또한 안전, 성장, 혁신의 핵심가치하에 전략목표를 첫 번째 안전한 시설교육 확충, 두 번째 양질의 프로그램 서비스 시스템 구축, 세 번째 지속가능한 운영기반 확충의 목표하에 상세 전략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이의 상세한 내용은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전략목표별 추진과제 상세 내용입니다. 먼저 전략목표 1. 안전한 시설ㆍ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전체적인 노후화 건축물 안전진단을 시작으로 가장 고객 불만이 높았던 숙박시설에 대한 개선, 특히 숙소의 객실당 인원수 등 숙박 쾌적성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아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하여 행정1부지사 이하 도 건설본부 등 도 관련 기관의 참여와 전문가가 참여한 현장 간담회를 통하여 최적의 대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생명과 안전 테마 기준 상징가로 및 자연환경을 활용한 모험체험 공간 조성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단계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의 전략목표 두 번째로 양질의 프로그램 서비스 시스템 구축입니다. 수련원의 천연의 자연환경 등 경쟁우위요소를 활용하여 관련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할 예정이며 경기도 여행 등 경기도 자체를 브랜드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사전 인지도는 수요자, 예비수요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낮아 기관 브랜드 홍보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사업별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홈페이지 통합개편 등 체계적인 홍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청소년 네트워크 사업을 활성화하여 경기도 내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ㆍ교류를 지원하는 플랫폼을 지향하고자 합니다. 단순한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이 아닌 양질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이에 걸맞은 전문인력 확충, 경기도청소년육성재단 등 조직구조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도 이해관계자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도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략목표 세 번째로 지속가능한 운영기반 확충입니다. 안정적 시설운영 예산 확보, 직원 및 조직의 전문성 향상, 고객층 다원화에 대비한 대응 프로세스 등을 단계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수련원 업무계획 및 수련원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연구용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양철승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옥자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원장 한옥자입니다. 항상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과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연구원의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사업본부장 김영혜 박사입니다. (인 사) 여성동행정책부장 정형옥 박사입니다. (인 사)

그 자리에서 해 주셔도 돼요. 다 나오시지 말고.

가족동행정책부장 양정선 박사입니다. (인 사) 성평등사업부장 김선희 박사입니다. (인 사) 경영기획실장 직무대행 박미아 팀장입니다. (인 사) 연구기획관 백선정 박사입니다. (인 사) 젠더거버넌스센터장 안태윤 박사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우리 연구원의 일반현황, 2017년도 주요사업 실적,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에서 8쪽까지 일반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연혁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를 설립근거로 하여 2005년에 개원하여 올해로 개원 13주년을 맞았습니다. 자세한 연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조직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1본부 3부 1실 체제로 크게 연구와 교육 및 그와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는 연구사업본부와 행정을 지원하는 경영기획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연구사업본부 산하 사업부서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공보육시범사업추진센터, 젠더거버넌스센터 총 3개이며 일가정양립지원센터는 수탁사업 기간종료로 폐지되었습니다. 금년 우리 연구원은 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개정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6쪽 인력입니다. 2월 초 기준으로 정원 26명에 현원 22.8명입니다. 정원 외 인원으로 무기계약직 3명을 포함하여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라 신규로 별도 채용된 연구직 1명이 있습니다. 일반 계약직원은 위촉연구원 15명을 포함하여 24명으로 이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수탁ㆍ대행사업 추진인력 3명이 포함된 수치입니다. 따라서 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는 전체 직원 수는 총 50.8명입니다. 소수점 이하 인원이 있는 것은 주 3일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연구직 3명을 근로시간 기준 1.8명으로 환산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과 주요사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7쪽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연구원의 예산 수입 총액은 경기도 출연금과 수탁연구용역사업수입 등을 포함하여 2월 초 현재 54억 1,800만 원입니다. 일반관리비 34억 4,000만 원, 일반사업비 12억 7,700만 원, 수탁용역사업비 7억 원 등의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세부 수입ㆍ지출 예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 비전과 전략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연구원의 발전과 새로운 비상을 위해 미션과 비전을 새롭게 구상하고 그에 따른 네 가지의 전략방향을 정립하였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성평등하고 행복한 경기도 구현을 지향하고자 이를 미션으로 삼고 경기도 여성가족정책의 솔루션 뱅크를 비전으로 삼았습니다. 네 가지 전략방향으로는 소통하고 체감하는 여성가족정책 연구, 성평등가치 확산과 도정의 성주류화 지원, 참여와 네트워킹을 통한 젠더거버넌스 확대, 조직과 구성원의 상호발전을 통한 지속성장기반 강화로 정했습니다. 다음으로 지난해 주요 업무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정책연구 사업 분야에서는 경기도의 가족여성분야 현황파악과 정책제언을 목적으로 미래세대의 삶의 질과 성평등 수준 제고, 여성 및 가족의 안전과 건강수준 향상 등을 연구추진 방향으로 삼아 2017년 한 해 동안 총 58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주요과제로는 제1차 경기도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2016년 경기도 성인지 통계 등이 있으며 수탁과제는 작년에 비해 5건 증가한 총 15건입니다. 세부 연구과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성평등교육 사업 분야에서는 성인지력 향상을 통한 도정의 성주류화 실현, 교육사업을 통한 성평등가치 문화 확산을 목표로 교육대상의 다양화와 프로그램 다각화를 추진하였습니다. 공무원 성인지 교육은 총 185회, 전문역량강화 교육은 15회 등 2017년 한 해 동안 총 200회, 1만 1,016명에게 성인지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교육 횟수는 24회, 교육생은 1,557명이 증가한 결과입니다. 교육사업을 통한 성평등가치 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젠더 은퇴설계 프로그램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예비 은퇴자들에게 행복한 은퇴 준비를 위해 젠더 감수성 증진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총 41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다음 16쪽 여성가족정책 지원사업 분야입니다. 젠더거버넌스센터에서는 2017년에 젠더문화네트워크, 젠더인권네트워크, 젠더노동네트워크TF 등 총 3개의 네트워크를 새로 구성, 전체 6개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였으며 일곱 군데의 풀뿌리 소모임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젠더거버넌스 구축 및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일ㆍ가정양립지원센터는 2017년 경기도 여성고용 우수기업 선정사업 운영을 통해 61개의 여성고용 우수기업을 선정하였으며 여성고용 안정지원사업, 워킹맘 정보창고 운영을 통해서 일하는 여성근로자의 일ㆍ가정양립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공보육시범사업추진센터는 도내 공보육 확충을 위한 공보육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지원사업, 최적화된 모델 개발을 위한 사업모니터링 및 특화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는 작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총 3,509건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과제를 수행하였고 4,454회의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1쪽 정책고객 소통 및 대외협력 분야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여성가족분야 정책이슈 및 과제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이슈분석과 경기WiFi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이슈분석은 총 31건, 경기WiFi는 총 46건 발행하였습니다. 상세 목록은 21쪽에서 23쪽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 시군에 직접 찾아가서 실시한 찾아가는 여성가족정책 토론회 12회, 각 분야별 전문가와 현장관계자가 참여하는 포럼 5회, 연구결과 공유 및 의견수렴을 통한 정책토론회 4회를 통해 연구와 현장을 연결하였습니다. 연구원은 16년도에 이어 도민참여 연구과제를 공모하였습니다. 현장감 있는 정책추진 및 연구주제, 연구영역 확대를 위해 도내 대학ㆍ단체ㆍ개인 등 도민을 대상으로 여성가족분야별 연구공모를 하여 경기지역 여성친화 도시정책의 효과성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학교교육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좋은 부모 준비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총 6개의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를 완료하였습니다. 도내 전문여성의 정책결정 과정 참여를 위해 개원 초기부터 추진해 온 사업인 경기전문여성 DB는 교육, 공학, 보건ㆍ사회복지 등 전체 8개 분야 총 1,170명을 등재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31개 시군의 각종 위원회에 총 69회에 걸쳐 558명의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에도 힘을 쏟고 있어 시군 간담회, 유관기관 간담회 등을 진행했으며 시도 여성정책기관 협의체인 전국 여성정책네트워크와 협약을 맺는 등 총 7개의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18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2018년에 더욱 비상하기 위하여 5대 경영목표와 10대 과제를 새롭게 선정하였습니다. 2018년 5대 경영목표는 민선7기 여성가족정책 현안대응력 강화, 소통하고 체감하는 정책연구, 참여와 네트워킹을 통한 젠더거버넌스 확대, 조직과 구성원이 상호 발전하는 지속성장 기반 조성, 사회적 책임성 강화와 고객만족도 제고입니다. 이에 대한 10대 과제로는 전 직원 전문역량 강화, 체계적인 연구의 질 관리 강화, 연구원 홈페이지 개편, 연구원 조직개편 및 인력충원, 현안대응력 강화를 위한 연구수행 방식 다각화, 31개 시군 성평등 격차 해소 방안 모색, 성주류화를 위한 성평등교육 대상 확대, 내부 고객만족도 제고, 지역사회 유관기관 역량강화 지원, 구성원의 경영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이어서 사업과 부서별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쪽 정책연구 사업 분야 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은 민선7기 출범에 따라 경기도 여성가족정책의 새로운 비전 제시가 요구됨에 따라 지역별 성평등 격차 해소, 여성고용환경 개선 및 여성일자리 확대,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과 다양한 가족의 지역사회 공존에 대한 필요성 증대, 미래세대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보육, 이주민 가족에 대한 통합적 지원과 사회통합 추구 등 6개 분야에 39개 연구과제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제2기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에 따른 현안대응력 강화를 위해 우리 연구원은 3대 전략과제를 정했습니다. 경기도 성평등 관리지수 개발 연구, 경기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친화 환경 실태조사 연구, 경기도 1인 가구 삶의 질 연구가 그것이며 그 외 연구과제는 34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6쪽 성평등교육 사업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평등교육의 질적 제고와 대상의 다양화 그리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공무원 성인지교육 내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젠더리더십교육, 조찬포럼 등 지역사회 성인지교육 활성화, 전문역량 강화 교육 운영을 통해 성인지 정책 공유와 성평등문화 확산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강사 보수교육 내실화 및 강사 연계 활성화를 통해 강사은행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37쪽 정책 및 도정현안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젠더거버넌스센터입니다. 도민의 요구와 제안을 도정에 반영하는 거버넌스 운영의 내실화와 31개 시군별 젠더거버넌스 구축 지원을 통한 시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운영되던 여성친화네트워크, 젠더공감 2030, 성주류화 정책모니터단 등 6개 네트워크의 역량을 강화하고 도 및 시군 정책모니터링, 성평등 의제ㆍ과제 발굴 활동을 통해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풀뿌리 커뮤니티 발굴 및 인큐베이팅, 청년 성평등 아카데미 등을 통해 지역별ㆍ계층별 유기적인 네트워킹을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도형 공보육 시범사업입니다. 따복어린이집 3개소의 지속적인 운영과 함께 보육품질관리 및 보육교직원 워크숍ㆍ직무교육, 운영성과 평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경기도형 공보육어린이집 운영지원 및 보육 품질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입니다. 2008년부터 여성가족부로부터 정책분석ㆍ평가지원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 컨설팅을 지원하는 한편,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턴트의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턴트 워크숍, 담당 공무원과 컨설턴트가 참여하는 성인지 정책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38쪽 도민소통 및 네트워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원에서는 여성가족정책 분야 이슈를 도민들과 꾸준히 공유하고자 이슈동향 및 경기WiFi를 지속적으로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7기 대응을 위한 경기도 여성가족분야 공약개발 포럼을 개최하고 각 분야별 전문가ㆍ의원ㆍ공무원 및 현장관계자가 참여하는 포럼과 정책토론회를 통한 사업성과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킬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도민공모 연구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보다 현장감 있는 정책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며 경기전문여성 DB 운영을 통해 여성인재 DB 구축 및 위원 추천을 통한 지역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또한 지난 1월에 여성가족특화 자료공간 여울을 개관하였습니다. 이 공간은 단순 자료실에 그치지 않고 사회공헌을 위한 문화나눔 공간과 경기도 여성자료를 구축하여 여성정책 아카이브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이며 공간을 개방하여 경기도 여성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9쪽 지속가능 경영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성과지향적 기관운영을 위해 5대 운영목표 및 10대 과제를 선정하고 그에 맞는 성과관리지표를 설정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방침에 부응하여 경상비 절감을 추진 중으로 현재 계량적 점검이 가능한 업무추진비나 유지보수비 위주의 경상비 절감을 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성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무교육과 선택교육을 분리 운영하고 직군별 직무능력 교육을 하여 직원들의 전문성을 더욱 높이는 한편, 중간관리자 리더십교육을 통해 조직의 중추가 더욱 단단해지도록 하겠습니다. CEO레터, 직원면담,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소통채널을 다각화하고 구성원의 경영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내부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공공기관으로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기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작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3쪽부터 56쪽까지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정요구사항 1건 중 1건이 완료됐으며 처리요구사항 8건 중 5건이 완료되었고 3건이 추진 중입니다. 건의사항 26건 중 18건이 완료되고 8건이 추진 중입니다. 진행 중인 사업은 대부분 도의회-집행부-우리 연구원 간 협의ㆍ조율을 요망하는 것이나 우리 연구원의 운영 방향에 대한 내용으로 이행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도의회, 도 집행부와의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 진행 중인 지적ㆍ건의사항을 원활히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마무리하기 전에 앞서 위원님들께 지난해 연구원 현황 관련하여 진행결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지난해 연구원의 경영평가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경기도에서 조사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조사 결과 용역 관련 비리가 아닌 연구원 용역사업 규정 내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데 대한 지적이 있었고 관련 직원에 대한 징계가 요구되어 지난해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징계 처분하였습니다. 지난 12월 우리 연구원은 2017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우수기관으로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았습니다. 경영평가 컨설팅 용역과 관련하여 전 이세정 경영기획실장이 수원 중부경찰서에 원장을 상대로 고발한 배임 및 사기와 관련하여 진행됐던 경찰조사의 경우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로 통보를 받은 바 있으며 법원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 심리의 경우도 공무수행사인과 직무 연관성 여부에 대하여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검사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세정 전 경영기획실장에 대한 징계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청구 건은 기각되어 우리 연구원 인사위원회의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정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이세정 전 경영기획실장이 경기도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지난해 여러 가지 이슈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올해는 심기일전하여 연구원 식구들과 함께 연구원 이미지를 쇄신하고 합심하여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구원 임직원 모두는 앞서 말한 5대 운영목표와 10대 과제를 바탕으로 급변하는 사회트렌드와 도민의 마음을 정확하고 신속히 읽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에겐 행복을, 여성에겐 힘을 주는 방안을 고민하고 찾아내어 연구원이 경기도 여성가족정책의 솔루션뱅크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한옥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원, 가족여성연구원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남상중입니다. 2017년도 가족여성연구원, 청소년수련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8조제4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처리결과를 검토보고하는 것입니다. 기관별 조치사항은 가족여성연구원은 총 35건이 지적되어 완료가 24건, 추진 중이 11건이며 청소년수련원은 총 33건이 지적되어 완료가 7건, 추진 중이 26건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후 3개월로 짧은 기간에 대체적으로 성실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특히 가족여성연구원의 경우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하는 등 후속조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지적사항은 추진 중임에도 완료로 처리하거나 완료되었다 해도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는 등 처리결과가 미흡한 사례가 있습니다. 향후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 등 노력을 통해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실적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미흡사례입니다. 가족여성연구원입니다. 관리번호 10-215번의 경우 “지역별 토론회 개최 및 이에 대한 결과물을 사회에 반영 내지는 정책화시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에 대한 지적에 처리결과를 완료로 하고 “2017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12회 개최한 토론회의 성과 및 운영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작년 12월 간담회를 개최하였는데 이 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도에는 사업 연계 등 후속조치를 지속하고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토론회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으나 이는 추진계획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수련원입니다. 관리번호 10-246번의 경우 “2017년 청소년야영장 수의계약 5건 중 3건을 장애인, 여성기업과 계약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지적에 대해 완료로 처리하였으나 내용을 보면 2018년 확대 예정이라고만 했을 뿐 구체적인 세부내용이 없습니다. 관리번호 10-250번의 경우 “직원 처우개선에 대해 매년 행감 때마다 이야기했음에도 퇴사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 내 인상제한 등으로 급여 상승폭이 높지 않아 처우개선 수준이 미약하다. 집행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 완료로 처리했으나 급여 상승 등 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은 자체계획으로 구체적인 건의 등 조치내역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부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시간은 어제와 동일하게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시간을 지켜주시길 바라고 답변은 두 기관 원장님께서 하시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직원들께서 하셔도 되나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에 직ㆍ성명을 밝히신 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보고가 일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먼저 대상기관을 지정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감사드리고요. 어제, 오늘 계속 오셔서 고생이 많습니다. 앉아서 그냥 답변 주셔도 됩니다. 먼저 청소년수련원 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은 어쨌든 우리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야외활동 공간으로서 유익한 공간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동안 꾸준히 수련원 시설노후에 대해서 지적이 돼 왔었고 또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립 검토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보통 이게 지금 2001년도 준공된 숙박시설이 내구연한을 몇 년 정도 잡습니까?

내구연한은 몇 년으로 잡는다기보다도 일단 건물에 대해서 만약에 변경이 있을 때는 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실시한 등급에 따라서 건물에 대한 처리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예를 들어서 임해수련원이라든가 청포대수련원의 규모와 이런 걸 약간 비교해 두었었는데요. 여기 지금 노후시설 개선사업비 16억 원을 올해 투입해서 해도 지금 숙박시설 과다, 12∼25인실을 4인실로 이렇게 개선할 수는 있나요? 그런 건…….

저희 수련원에서 작년에 16억을 했을 경우에 그 예산에 기초된 근거는 저희 수련원에 있는 태양관이라는 숙박시설이 그 당시에는 보통10명 이상 2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었는데 최근 세월호 사건 이후로 사용인원을 10인 이하로 제한하고 그 이후에 설립된 시설들은 최근에는 4인~6인, 많아야 8인 정도의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수련원 객실을 다시 정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건 가능하다고 현재 판단은 되고 있으나 태양관에 대해서는 도의회나 아니면 집행부나 이쪽에서 개축이라든가 새로 신설이라든가 다양한 쪽의 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의 향후 변화 추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보고서에 따르게 되면 새로운 숙박시설 및 기타 건물을 짓는 데 한 220억 정도 소요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언제쯤부터 착수를 해야 된다라든가 이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데 이 부분은 물론 당장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노후화된 시설이라든가, 또 요즘 학생들의 문화생활이 좀 향상됐잖아요. 일부 학교에도 보게 되면 본관이 있고 별관이 있으면 본관이 먼저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들이 리모델링되어 있으면 별관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학부모들의 항의가 빗발쳐요. 그리고 아이들도 매 시간마다 원래 있던 시설 사용하지 않고 새로 깨끗하게 되어 있는 공간을 사용하는데, 그러면 지금 노후시설을 계속적으로 리모델링하거나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220억 소요되는 것을 본예산이라든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실국장에서도 논의가 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는 그렇다 치고 올 연말이라든가 본예산에 이 부분을 상정해서 일부 설계비라든가 이것을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나요?

지난 2월 달에 도에서 한 실국장 회의 때 저희 사무국장이 수련원 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요. 그때 당시에 제1행정부지사나, 행정부지사는 자꾸 땜빵식의 개선보다는 차라리 새로 신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현재 계획은 3월 중에 행정부지사와 관련된 건설본부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저희 수련원을 방문해서 보고받는 것으로 돼 있고요. 또 그에 앞서서 저희가 지난주에 청소년수련시설협회장을 한번 모셔서 건물에 대한 진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 등을 토대로 과연 저희가 당초 예산을 올렸던 리모델링을 해서 개축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향후 청소년수련원이 미래지향적인 신축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도하고 좀 더 긴밀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의해서 만약 반영이 되면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임해수련원이나 청포대수련원 이런 데는 지은 지 얼마 안 된 신설 시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광역 시도에도 최근 현대식으로 지어진 그런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지금 갖춰가고 있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어쨌든 2001년도 준공된 건물을 이것을 아무리 리모델링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구조 자체를 변경하기는 어려울 거 아니겠어요?

현재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용역보고에서도 220억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보고가 되었는데 마침 연정실 내지는 실국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하반기에 잘 추진하셔서 일단 계획을 잡고 설계 들어가고 해야 공사하고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야영장 지난번 작년에 현장 한번 가봤었는데 글램핑 캠프 시설에 텐트를 설치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설치 완료됐습니다.

작년 여름에 그것을 운영했었나요?

아니요. 원래는 공사를 작년 말에 하기로 했는데…….

여름, 한 6~7월에 가봤던 거 같은데.

글램핑은 그때는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글램핑을 원래 11월 달에 하기로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못 했고요. 2월 말에 지금, 지난주에 완공이 돼서 현재 모니터링단이 와서 지금 사용하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완성이 된 상태입니다.

그럼 봄 돼야 사용 가능하겠네요?

네, 3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오픈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부탁드리고요. 가족여성연구원 원장님께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달 또는 자주 우편물이라든가 이런 걸로 연구업적이나 보고사항을 책자로 받아보고 있는데요. 보통 몇 부 정도 인쇄를 해서 배포합니까, 개별적으로?

100부가 조금 안 된다고 합니다.

많이는 안 하고. 이게 여기 보게 되면 연구개발을 찾아서 하는 것도 있고 맡아서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해당기관에 보내주고 저희는 상임위 소관 부서니까 보내주고 이러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을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취합해서 통합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방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개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이렇게 쌓여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작년 연말에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의회하고 경기도에는 가능하면 저희가 직접 와서 전달하는 쪽으로 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가능하면 종이는 자연환경 파괴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요약본 중심으로 하고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올해부터는 그 구조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사실 메일로 받아 봐도 잘 보기 힘들고 또 자료를 받아 봐도 보기 쉽지는 않은데 간혹 가다 하게 되면 통합해서 목차가 있거나 하게 되면 좀 검색할 때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단행본보다는 통합본이 좋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제시해 봤습니다. 하지만 그 효용성은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전체적인 것의 요약본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아까 말씀처럼 개별적으로 보내주고 계시는데 개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메일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평소에 활용하면 되실 것 같고 또 1년에 한두 번씩 통합해서 소량이라 하더라도 검토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이런 형태로 하게 되면 저희가, 연구성과도 물론 쭉 나와 있습니다만 자료로 보기도 용이하고 좀 비용도 절감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위원님, 저희가 연차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때 함께 통합본 나오나요?

네, 그것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에도 경기도 31개 시군을 찾아가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주셔서 나름대로 도움이 되고 저희도 의정활동 할 때 도움이 되는 것 같았었는데요. 이 부분은 지역에 있는 시민사회단체라든가 전문가분들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하고 여기 연구원에 계시는 담당 박사님들하고 검토해서 어쨌든 그것이 저희 위원이 같이 하든 아니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경기도에 있는 시군을 돌아가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여성 관계되는 부분에 대한 토론회라든가 정책회 같은 것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올해도 계속 지속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가족여성연구원은, 어쨌든 저는 연구원은 연구원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이 들어서 행정적이라든가 기타 부분들은 외부에서 많은 지적도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두 번째 문제이고 본연적인 연구업무에 충실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원장님들 저희가 행정감사 끝나고 긴 시간이 지난 게 아닌데 이렇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말씀을 하셨듯이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노력하신 점은 굉장히 높이 살만 하지만 내용을 “완료”라고 하신 부분을 몇 가지 좀 따져 봤어요. 그런데 완료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에서도 추진 중이나 완료라고 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청소년수련원 10-246번 내용 보시면 청소년야영장 수의계약 5건 중에 3건을 장애인, 여성기업과 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2017년도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2018년도 확대 예정이라고 했는데 그 처리결과에는 완료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것은 예정인데 어떤 예정을 갖고 계십니까?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입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지적받은 게 아니라 잘한 것을 더 확대하라는 쪽으로 저희가 해석을 했기 때문에 3건 했고 올해는 더 확대한다는 가정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저희는 완료라고 판단했는데 아마 아까 지적사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완료라는 시점은 사실 더 확대가 돼야 완료라는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대로 2018년도에는 더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확대가 다 끝난 후에 완료로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수련원 사업을 앞으로 청소년 중심의 사업으로 운영을 확대하신다고 하셨어요. 이번에 2018년도 사업내용을 청소년 중심, 그러니까 청소년수련원 고유의 목적에 맞게끔 좀 더 사업을 구체화시켜서 변경된 부분들이 있을까요? 추가적으로 들어갔다거나.

저희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은 위원님들께서 항상 관심 가지시는 도립이다 보니까 기존적으로 하고 있는 학교 수련활동은 당연히 저희가 하고 있고요. 저희가 중점적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부분은 이런 정상적인 생활에서 좀 일탈이 된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이라든가 도움 및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청소년들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 본연의 사업은 계속적으로 하겠지만 특히 주말을 이용해서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청소년들 또 수련활동을 통해서 이런 기회를 갖고자 하는 많은 청소년들에게 도립 수련원의 목적에 맞게 더욱더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작년에 수련원에서도 벤치마킹을 위해서 연수 같은 것 다녀오셨지요?

네, 직원들 많이 다녀왔습니다.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8년도에 벤치마킹을 할 만한 부분을 가서 찾으셨나요?

저희가 작년부터 도립, 특히 저희가 도립을 중심으로 많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저희 직원들이, 부영건설이 또 청소년수련원을 제주에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국장을 중심으로 간부들이 다녀왔고요. 또 최근,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야영장, 수련원 신ㆍ개축에 대해서 현재 도의 청소년과장과 저희 수련원 간부들이 도립을 중심으로, 김제청소년수련원, 영덕에 있는 청소년해양수련원 그다음에 고흥에 있는 청소년우주과학수련 등 아무래도 국립이 저희보다 많이 앞서 있거든요. 이런 시설들을 곧 3월 달에 벤치마킹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벤치마킹은 작년도에 다녀오신 것을 그다음 해에 거의 사업에 반영시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지요. 주로 시설 부분 그다음에, 주로 저희가 많이 보는 부분이 프로그램 부분하고 식당 부분이거든요, 시설 부분에서. 저희가 그런 쪽으로 많이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체적으로 보셨을 때 어떤 부분, 그러니까 타 지역에 아니면 타 국가에 다녀오셔서 2018년도에는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벤치마킹해야겠다 아니면 혹은 경기도가 타 지역보다도 이런 점은 더 우수하다라고 느꼈던 점 뭐라고 보십니까?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작년도에는 야영 쪽으로는 일본에 있는 모리노쿠니캠핑장을 직원들이 다녀왔고요. 그다음에 일반 청소년수련시설로는 작년 말에 일본에 있는 요요기청소년수련원을 다녀왔고요. 그다음에 국내에도 여러 곳 다녀왔는데 아무래도 외국에 있는 수련원, 특히 일본에 있는 수련원하고 야영장을 비교해 봤을 때는 우리 야영장 시설 규모 자체가 자연친화적이지 못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야영장 쪽은 좀 더 자연친화적인 요소를 많이 가미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안전을 고려해서 야영장의 불을 환하게 해 놓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야영장을 일부러 어둡게 만듭니다. 그러면 어둡게 만들면 더 조심하게 되고요. 또 어두워지면 밤에 별자리 관측도 용이하고요. 그다음에 반딧불 등 여러 가지 자연과 친화적인 걸 하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과 약간의 반대적인 그런 게 많이 있고요. 수련시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청소년들의, 저희는 청소년지도자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관여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나 일부 요즘 최신 현대적인 그런 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자율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청소년수련원도 금년도에는 오늘은 휴요일 그래서 가급적이면 식사지도부터 프로그램까지 어떤 짜여진 틀에 의해서 운영되는 그런 프로그램보다는 학생들 자율적으로 우리 수련원에 와서 생각해 보고 느끼고 행동하는 그런 프로그램 쪽으로 현재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좀 반영이 될 수 있을까요, 실제적으로?

네, 올해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국가의 활동진흥원에 신청을 했고요. 아마 인증을 받아서 올해 실시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경기도가 타 지역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올해 사업을 계획하신 대로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원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지역별 찾아가는 토론회 개최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2017년도 12월 20일 날 간담회를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한 결과도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게끔 앞으로 또 아니면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게 있을까요?

지금 거기서 제기됐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저희가 올해 연구과제 안에 많이 녹여져 있는 상황이고요. 예를 들면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기관들은 여성친화도시를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 건가 하는 부분들이 저희 과제 안에 포함이 돼 있고 보육과 관련된 부분들은 보육 나름대로의 제기됐던 여러 문제들을 연구과제 안에 포함시켜서 지금 과제로 선정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과제로 선정해서 진행 중에 있으시다고요?

네.

그러면 12일 날 간담회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아는데 거기서 도출됐던 결과가 어떤 건가요?

전체적으로 열두 번의 토론회가 어떻게 진행됐고 어떤 내용들이 논의됐는지에 대한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그때 당시에 각 지역의 담당과장님들 또는 팀장들이 거의 참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어떤 도움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나눴고 추후에도 기회가 된다면 그런 토론회 같은 것을 지역에서 좀 열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연구원으로서는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연구하고 또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 배분 문제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올해는 그렇게까지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올해 개최되지 않은 지역 중심으로 두 군데 정도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열두 군데에서 두 군데로 갑자기 확 줄었네요.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예산이 연정예산으로 넘어온 예산이기 때문에 가능했었는데 올해는 그렇게 저희가 예산을 거기에 배분할 수 있는 정도로 예산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을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부천시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문제, 토론회 과정 속에서 나왔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저희가 성별영향분석평가나 이런 걸 통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광명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열두 번 간담회 중에서 정책 정리를 했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이것은 꼭 정책화를 시켜야겠다라고 말이 나왔던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우선은 지금 용인시에서 했던 사업 중에 아버지육아 참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용인시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정책화해서 사업화하고 있거든요. 그 일이 잘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도 추후에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고요. 아무래도 지역에서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끔 토론회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기존에 하고 있던 부분에 지원하는 것도 좋겠지만 새로운 부분을 또 주민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는 데도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018년도도 좋은 연구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 출신의 윤재우 위원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가족여성연구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2017년도 연구과제 목록을 보니까 예를 들면 중장기 무슨 계획, 아니면 무슨 기본계획 이런 것들을 연구과제로 받아 갖고 수행하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예산안이 집행부에서 편성해서 의회로 넘어오는 게 아마 11월 말이나 12월 초쯤인데, 그리고 의회의 예결위 과정을 거쳐서 승인되는 게 한 12월 중순이나 말 전에 보통 의회를 통과하는데, 그러면 연초에 집행계획을 짜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런 중요한 것들의 연구과제가 해를 넘겨서 이월이라든지 그다음 해로 넘어가는 경우가 몇 가지 있네요, 보면. 다른 거는 좀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이렇게 중장기계획이나 기본계획 이런 것들은 사실 예산에 담기 전에, 집행부에서 그다음 해 예산안을 담기 전에 이미 나와져 있는 게 순서상 맞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경기도이기 때문에 중앙하고 같은 해에 꼭 그렇게 계획을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법률적인 것 때문에. 그래서 중앙에서 계획이 나와야 저희가 그 계획을 받아서 일부 경기도의, 중앙과 별도로 경기도만의 사업을 포함시켜서 경기도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정권이 바뀌면서 계획 진행되던 것이 올 스톱됐습니다. 그래서 연말쯤 거의 끝 부분에 가서 되어져서 사실 청소년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2월 초쯤에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안 나온 거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발생된 일이고 보통은 가능하면 정책을 세우기 전에 하는 게 맞는 일입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많은 조사나 이런 게 필요한데 실제로 저희가 사업비 확보하고 관계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충분히 확보가 되어져서 때맞춰 연구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 조사사업이나 이런 거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예산이. 저희가 확보된 예산이 그거를 할 경우 나머지 연구가 다 진행되지 못할 상황이 되면 자꾸 뒤로 미뤄서 추경을 요청드려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인데 올해부터는 가능하면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상반기에 배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는 대로 빨리 결과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연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같이 집행부도 맞물려 들어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거를 정책연구를 해서 그거를 정책에 반영하고 예산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도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게 하려고 하는 게 연구의 목적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선후가 바뀌어버리는 경우인 거예요. 이미 집행계획을 지금 다 짜고도 남을 시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집행부는 거의 다 집행계획을 짜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과장님들, 대개 보면. 올 예산안에 대해서는 다 짰지요, 이미. 그런데 이게 늦어버리니까, 원래는 예산안 담기 전에 다 나와야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가피한 이유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좀 줄여가야 되는 거지요. 돌발적인 변수들을 줄여가고 계속 제대로 이 시스템을 갖춰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연구원 쪽에서도 힘들겠지만 최대한 그것에 맞춰서 연구도 해 주시고요. 이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여기 박사님들, 연구책임자들 보면 어떤 분들은 많이도 있고 그래서 이 과제를 보육 관련해서는 단기간에, 그러니까 7월부터 12월간에 몇 가지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연구책임자 한 분이. 이런 것들이, 1년 중에 3건 한다라고 하면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하겠지만 짧은 기간 안에 동시에 진행하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러면 이런 게 과연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여러 연구를 동시책임자로 수행하는데 좋은 결과가 나올까 이런 염려도 있습니다.

저희가 박사별로 연간 계획을 세워서 배분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먼저 특정인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한 건데요. 여기 자료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너무 무리해서 한 번에 몰아쳐서 하지 않도록 연구기간 조정을 저희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소년수련원 원장님.

네.

업무계획은 제가 못 받아서 그런데 행감 때 얘기했던 야영장 상수도 보급은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야영장 상수도 관련해서는 저번 행정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이후로 저희가 다각도로 많이 관련 기관을 접촉했습니다. 우선 관련 인근시설로는 천진암에 있는 신부님을 만나서 그쪽의 의견을 청취했고요. 그다음에 직접 당사 지역인 우산2리 이장님도 만났고요. 그다음에 저희 수련원 밑에 서울학생교육원이 있습니다. 거기 분원장님도 만났고 그다음에 그 해당 지역의 박광서 도의원님도 찾아뵀었습니다. 뵙고 만나서 한결같이 의견에 대한 공통점은 필요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또 저희가 방문했던 광주시청도 중장기계획, 2020년도부터 25년 사이의 계획에는 들어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러나 예산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다는 점을 얘기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현재 이 시설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이후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본 결과 굉장히 필요성도 있고 상수도라는 자체가 항상 불안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지 저희가 금년도 추경이든 아니면 내년도든 빠른 시간 안에 저희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천진암에 있는 신부님을 만나 뵙고 말씀을 드렸더니, 천진암 같은 경우에 연간 10만 명 정도가 이용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천진암 신부님도 도의 종무과에 이걸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기관에서 필요성을 느꼈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는 꼭 해야겠다는 당위성도 어느 정도 섰기 때문에 아마 이거 추진은 저희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예산 반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검토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도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재 이것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하고 있으니까요.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2020년 하면 시작이 그때라고 하는데 너무 늦는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시작은 올해 안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추진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 수반은 광주시와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됩니까, 아니면 우리 도비만 갖고 합니까?

지금 도의회 박광서 의원을 뵀을 때는 아마 경기도에서 이걸 추진하고 나가면, 이런 사업은 대개 매칭으로 이루어지는데 매칭의 비율은 어느 정도 정해지겠지만 저희가 이 공사비용을 총 15억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우산1리에서 2리까지 오는 그걸 15억 예상하고 있고, 그래서 경기도에서 어느 정도 예산에 대해서 반영하겠다고 의지를 보이고 추후 협의를 하게 되면 시에서 매칭하는 부분은 본인도 적극적으로 시의원들과 같이 나서겠다고 현재 약속을 받은 상태입니다.

우리 수련원이 없으면 광주시에서 당연히 단독 공사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도 산하기관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수련원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매칭비율을 좀 높여서라도 꼭 추진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광주시라고 하면 다 우리 도민 아니에요? 마찬가지니까 그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금년에 식중독 사고 같은 건 아직 없었지요?

네, 저희는 위생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발생된 일이 없습니다.

바로 식중독과 연계될 수 있는 게 수도이기 때문에, 먹는 물 아니겠어요? 그래서 안전사고도 방지가 되고 하니까. 지난해 식중독도 안 나고 안전사고도 없이 잘 진행돼서 다행이라고 보고 수고들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원과 여성가족연구원에서 향후에 18년도 사업계획에 관련된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양철승 원장님!

네.

현재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있지요? 이거 지금 저희한테 보고하셨고 17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해 가지고 이 두꺼운 책자 605페이지 보시면 경기도청소년수련원 부분에 대해서 완료와 추진 중이 숫자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7과 26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여기 행정사무감사 보고내용에 보시면 완료가 12고 추진 중이 21이에요. 어떤 거를 맞춰서 제가 질의를 해야 되나요? (관계직원,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에게 개별설명) 그러면 이게 숫자 자체가 다 틀리거든.

아마 자료를 계속 제출하다 보면 자료에 시간 차이가 있어서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최종…….

왜냐하면 이게 지금 보고하신 내용이 17년도이고 지금 현재 이 책자는 똑같아야 돼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완료와 추진 중에 건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중심으로, 이거는 처리결과 내용이 달라요.

아마 지금 현재 위원님이 갖고 계신 두꺼운 책자 부분에 대한 거하고 오늘 보고드린 거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아마 그때보다도 지금이 더 많이 개선됐기 때문에 지금 완료 12건, 추진 21건이 맞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현재 그 짧은 시간 안에 5건이 더 확보가 됐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에 없으시면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지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를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원의 직원 처우개선 관리번호 10-250번의 경우가 지금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지요. 직원을 채용할 때는 청소년 관련 기준이 있는데 보통 1급, 2급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급, 2급, 3급까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처우개선이 안 돼서 퇴사자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라고 하고 보통 퇴사하시는 분들의 자격증이 1급이 많은가요, 2급이 많은가요?

저희는 퇴사자를 봤을 때는 1급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많지는 않고요. 보통 3급 정도가 제일 많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입사한 지 얼마 안 되고 또 3급 같은 경우에는 일반 대학교 관련 학과를 나왔을 경우에는 자격 취득이 좀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신규직원 뽑을 때는 주로 3급이 많이 오고 3급 정도에서 퇴임이 많다고 보시면 아마 통계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직급에 의해서 이 기준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향후에 뽑을 때는 조금 급여가 더 많이 들어가더라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 채용이 더 우선시돼야 하지 않을까요?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작년에 한번 실시를 해 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퇴사자가 생겼을 경우에 퇴사자의 직급에 맞는 사람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4급 2명 정도를 채용했거든요. 그거는 꼭 전문가라고 해서 안 나가고 일찍 해서 나가고 그거는 그렇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제가 보면 급이 올라갈 때 경력도 인정이 되면서 그 급을 이수하든지 아니면 시험을 본다든지 해서 자격을 확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경기도 기관으로 오기 전에 사전에 어떤 그런 직원들의 경험이 바탕이 돼서 함께 소통이 되는 그런 부분도 많이 단련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퇴사자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하니 이왕이면 좋은 분들을 모셔서 우리 경기도 아이들의, 청소년의 이런 시설에 여러 가지 교육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적인 교육과 동적인 교육이 다 함께 들어가 있는 건데 그렇다면 숙련된 그런 직원들 채용이 우선시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이 우리 티오하고 연결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것은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위원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지금 자료 보시면 공동생활가정인데, 18페이지예요. 공동생활가정 아동ㆍ청소년 체험캠프가 있어요. 그렇지요?

네, 있습니다.

이거는 부모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청소년센터에서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광주 야영장에서도 실시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야영장에서 실시하는 것은 한 공간에 같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의식주를 해결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은 그런 게 아무래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아이들끼리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그룹홈이라든가 이런 데는 아마 지원해 주시는, 개별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부모가 되지는 않지만 부모의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봉사자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어떤 가정에서, 보통 가정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자라나는 건데 아무래도 여럿이 함께 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래끼리의 문제 그다음에 아이들의 그런 형ㆍ아우에 관련된 문제 해 가지고 이 그룹홈에 있는 아이들이 아마 그런 인성적으로 굉장히 트라우마가 많이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할 때에는 좀 봉사자들이 함께 가서 청소년들이 그 봉사자의 뒷모습을 보면서 아, 밥은 이렇게 하는 거고 함께 생활하는 거는 어떤 것이 있는지, 나의 부모를 대상으로 할 수 없으면 또 지역주민의 어떤 봉사자들을,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같이 함께하는 것도 향후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도에서 지원해 주셔서 저희가 처음 한 사업이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야영장에서의 진행을 검토하는 부분 그다음에 그동안은 우리가 아이들과 종사자들만 했었는데 자원봉사자까지 확대하는 부분은 도 집행부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아마도 이게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지금은 2명도 다가정으로 지정을 하자라는 조례를 발의하고 입법발의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도 정말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고 느끼고 있고요. 향후에 좀 더 세밀하게 잘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2페이지 보시면 여기 글램핑장 조성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텐트라든가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많이 했는데 가서 보니까 굉장히 전망도 좋고 또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흔적이 있어서 굉장히 열심히 했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왔는데 안전기반 확보가 조금 약간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8년도에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현재 저희 캠핑장 조성이 문화체육관광국인가요? 소관 업무를 제가 정확히……. 관광과에서 조성을 해서 청소년과로 이관시키는 과정인데 올해 추가로 4억을 더 투자해서 지금 카라반도 확보하고 안전시설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이 걱정하셨던 부분이 조만간 해결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 한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 사진이라든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별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바로 옆에 23페이지인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 해 가지고 총인건비 인상이, 이거는 한번 짚고 갈게요. 최저인건비를 16.4% 올렸는데 운영비에서 최저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나요?

저희가 최저인건비를 상승하는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직원 인건비를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액인건비 상승률이 4.4%에 걸려서 사실 만족할 만한 인상률은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통해서 최대한 임금인상률에 도달하도록 해서 그런 부분을 현재 점차적으로 해소해서 금년도에는 아마 만족도가 작년도에 비해서 높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제가 청소년센터를 보면 센터의 시설도 있지만 아마 또 이런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직원들의 어떤 부분이 같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떠나게 하면 그 시설의 만족도가 더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심을 좀 많이 챙겼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족여성연구원 원장님.

네, 한옥자입니다.

18페이지 한번 살펴보시면 일ㆍ가정양립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경기도 일ㆍ가정양립지원센터의 개발 및 사업화 지원에서 지난번에 제가 더 많이 참석하고 일 쪽으로는 여성고용이라든가 고용 우수기업이라든가 안정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50%는 정말 만족도를 향해서 일자리에서 여성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 이런 건 많이 캠페인도 하시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가정 양립정책에서는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일ㆍ가정 양립과 관련해서요?

일ㆍ가정 양립인데 일 쪽으로, 제가 구분을 해 봤어요. 일 쪽으로는 이렇게 직원 쪽으로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의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자, 가정에서도 양립정책이 개발이 돼야 되는데 가정에서 양립정책을 할 수 있는 어떤 매뉴얼이라든가 안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하신 게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일ㆍ가정양립지원센터의 일은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수탁을 맡겨서 저희가 수행한 사업이고요. 2018년에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연구와 목표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도민들한테 제공한 거는 알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양적인 연구와 질적인 연구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네.

원장님이 지금 그렇다고 말씀하신다면, 그러면 양적인 연구에서는, 제가 표면상 거기에도 참여했었기 때문에 양적인 연구는 좀 됐다라고 하는데 질적인 연구에서는 이것이 여러 가지의 상응을 하겠지만 포커스 인터뷰라든가 개별 인터뷰라든가 그룹 인터뷰라든가 질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연구방법이 있었겠죠. 그래서 저는 일적으로는 많이 됐으니 가정의 양립정책에 관련된 부분이 좀 더 확고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공보육시범사업추진센터에서는, 이것도 19페이지인데요. 지금 경기도형 공보육 모델 사업을 추진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이 들어갔는데 직접 1년 동안 해 보시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셨죠?

네, 어려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누리과정예산은 22만 원으로 동결이 돼 있고 그다음에 최저인건비는 16.4%가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또 향후에 특화 프로그램의 개발 등 추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공보육사업은 원래 올해 2월 28일 날 마감되는 사업이었습니다,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전체적으로 어린이집을 빨리 구하지 못해서 늦어져서 올 1년 더 운영하는 걸로 결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최저인건비 관련 부분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원래 계획돼 있던 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저희 연구원으로서는 특별히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을 담아내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가 경기도형 공보육 따복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학부모나 아이들은 정말 제가 보기에도 행복한 곳입니다, 그곳이. 그런데 교사들에게는 아주 격무인 거죠. 원래 교사로서의 역할 플러스 학부모 교육 이런 것들을 다 수행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움을 많이 겪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한테 충분히 보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올해 2월 말까지 정산해서 혹시 잔여금이 있으면 인센티브를 좀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거기까지 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올해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공보육을 그동안 2년 동안 진행해 왔던 직원들이 동시에 이번에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으로서도 지금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어서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데 마땅한 직원을 또 빨리 손쉽게 채용하지 못해서 다시 재공고를 낸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는 대로 다시 전열을 좀 가다듬어서 본래 경기도가 목적으로 하는 것들을 충실하게 잘 수행해서 성과를 보고서에 잘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어린이집이 지속가능하고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둬서 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어린이집 운영하면서 하고 있는 몇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특별히 아이들의, 학교 어린이 급식비를 국가가 정한 것보다는 월등히 많이 지급해서 아이들이 좋은 양질의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또 자연친화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한다든가, 그리고 지금 저희가 추가로 연구 하나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외부활동을 많이 해서, 신체활동을 좀 많이 해서 그 연령대의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이 뭔지를 좀 발견해 내는 일들 이런 것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좋은 직장이고 좋은 곳이라면 떠나지 않겠죠. 지금 공보육을 연구하고, 청소년센터나 어린이집이나 아마 똑같은 길을 만들어 가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연구하시고요. 그다음에 연구해서 나왔던 부모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마 경기도에 교육국에서 하고 있는 지식(GSEEK)이라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부모들이, 또 경기도의 어린이집의 원장과 교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경기도 지식 사이트를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마무리…….

많이 지났어요.

많이 지났죠? (웃 음) 제가 지금 내용이 너무나 많은데 딱 한 가지만 여기 연결해서 지나가겠습니다. 한 가지 돗토리현에 대해서 국제포럼 있죠?

네.

이것은 정말, 제가 그날 참석했는데 굉장히 경기도에 있는 일반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이 좀 가볼 수 있는 지역 연계사업으로 충분히 된다고 하니, 포럼까지 하셨으니까 그런 것도 향후에 계획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표준보육비용 산정에 대한 연구를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사실 국가연구의 사업인데 경기도에서 연구를 국가로부터 용역을 받으신 건지, 받으실 건지 아니면 경기도 안의 표준보육비용을 한번 해서 국가로 제안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따복어린이집도 지금 저희가 향후에 보고할 때 사업계획서인데, 그러니까 연간, 월간, 주간, 일일계획에 아마 있습니다. 부모들한테 공개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도 저한테 참고자료를 서면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이게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하신 그대로 진행사항을 좀 서면으로라도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표준비용 산정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아주 세세하게 회계와 관련된 부분들이 다 축적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린이를 키워내는 데 어느 정도 비용이 되는지 저희만큼 정확하게 그걸 데이터를 갖고 있는 데가 그렇게 흔치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기관을 모아서 한번 저희가 산정을 해 보고 보건복지부에도 저희가, 이게 표준이라고 이름을 붙여도 될지 말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운영을 정확하게 해서 해 보니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라는 걸 좀 밝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경기도가 2019년에 보육료 산정하는 데도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나라의 표준보육료를 산정하는 데도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있는 자료를 잘 활용해서 한번 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거기에 제안하면 교사의 호봉을 1호봉을 기준으로 연구하지 마시고요. 올해 있고 앞으로 향후 계속 아이들과 공유하려면 교사의 호봉을 국공립 호봉으로 연구해 주셔서 그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하시기 바랍니다.

네, 부가적으로 그 내용도 좀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는 꼭 포함이 되어야지 1호봉 기준으로 하시면 그곳에 오랫동안 근무하실 분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긴 시간 동안 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처리요구한 사항 중에, 지적이 아니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우리 연구과제로 공공기관의 순환직 공무원들 있죠?

네.

소방직이라든지 교사라든지 이런 직원들에 대한,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일ㆍ가정 양립 향상을 위해서 연구과제로 좀 하라 그랬는데 추진 중에 있다고 했죠?

네, 있습니다. 34쪽에 21번이 공공영역의 순환직 근로자…….

그래서 제 주변의 경험에 의하면 교사분들의 자녀들이 썩 잘되는 아이들을 그렇게 못 보겠더라고요. 남의 자식들은 다 잘 가르치면서 정작 내 자식은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또 기러기아빠처럼 인사이동이 되고 갈라져 살다 보면 아이들에 대한 스킨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대화 시간들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비율로 보면 선생님들 자녀들이 그렇게 좀, 비유하자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적사항 중에 이거 확실하게 한번 연구과제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미 연구과제로 선정해서 아직 진행은 안 하고 있는데 빨리 하겠습니다.

세밀하게 잘 좀 해 보시란 말씀이고요.

네.

기획실장인가요? 경영기획실장 자리가 공석인데 이게 아직 정쟁 중이라 임명을 못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중앙노동위원회에 다시 구제신청을 했는데…….

아니, 이미 해임절차 다 끝났잖아요.

네.

그런데 도 집행부하고는 어떤 교감이 없었어요?

아직은 구체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얘기가 없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연구진들, 박사님들하고 또 우리 집행부인 본청의 공무원들이 미리 명퇴하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가는데 그 성격상이나 행정 하는 사람들하고 연구진들하고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이루어집니까, 성격상 맞지 않는 게 있습니까? 그거 한번 얘기 좀 듣고 싶은데.

예를 들면 병원 같으면 의사가 중심이 돼서 움직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병원이 돌아가려면 의사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행정직이, 회계나 또 밖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해 줘야 의사가 진료해서 환자를 보는 것처럼 연구원은, 행정직의 역할은 지원하는 일입니다. 연구직에 있는 박사들이 잘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런 역할인데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 자기 위치에 대한 거를, 그러니까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았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지금 제가 공개적으로 잘못 얘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혹여라도 본청의 공무원들 중에 누군가는 또 가야 할 텐데 지금 이런 저런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직 공무원들의 성향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또 연구진의 박사님들하고 이게 좀 어딘가 껄끄러워하는 게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속에서 한번 드리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누군가가 또 가게 되면 커뮤니케이션을 잘 이루어서 한 팀워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내분이 일어나는 것, 밖에서 보기에 비춰지는 모습이 썩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위원장님.

그동안 수고들 많으셨고요.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수련원, 가족여성연구원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산하기관 관계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청소년수련원, 가족여성연구원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정책 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중요한 사항이 발생하거나 주요정책 결정시 위원님들과 충분한 사전교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시는 것 괜찮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협력국장 박원석입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경기도민들의 교육복지 강화를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따뜻하고 행복한 평생교육, 미래교육을 선도해 가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협력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현도 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나오지 마시고 거기서 그냥 서서 하세요.

박승삼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차종회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17년의 주요성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7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의 기구와 인력입니다. 교육협력국은 3과 13팀 5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 1월 10일 자로 교육정책과에 있던 교육재정팀을 교육협력과로 이체하여 도교육청에 대한 법정전출금과 비법정전출금 관련 업무를 교육협력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8쪽의 예산현황입니다. 예산규모는 전체 2조 7,748억 원으로 이 중 97.5%인 2조 7,068억 원이 도교육청의 전출금입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부터 17쪽까지 2017년의 주요성과와 2018년도의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쪽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고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창의교육과 인성함양 등 6개 분야의 프로그램과 저소득층에 무료 영어교육 등을 운영할 예정이며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그간 민간에 위탁해 왔던 양평 체인지업캠퍼스를 평진원이 관리토록 관리전환을 추진하겠으며 인성함양과 창의교육 등 5개 분야 핵심역량 함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강의동 리모델링 등 인프라 조성을 통해 학습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따복공부방 운영지원입니다. 도민의 학습형 일자리 창출과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취약계층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의교육과 문화예술 등 분야의 교육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도민과 소통하는 도민 중심의 온라인 평생학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학습콘텐츠 및 참여콘텐츠 개발, 지식 콘서트 개최, 플랫폼 유지보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지원입니다. 평생교육본부를 비롯하여 영어마을이 통합된 체인지업캠퍼스 등 4개 본부의 운영을 위한 출연금과 대행사업비를 지원하여 도민의 평생학습 인프라 확충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생활기술학교 운영입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후 생활안정을 위해 작년부터 도배, 전기, 타일 등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으며 금년에는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 애견미용, 옷 리폼 등의 교육과정을 추가하여 베이비부머 세대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와 지속적인 사회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따복학습센터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도내에 장기 방치된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활용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회적경제공동체 참여를 통해 자립적 운영이 가능한 모델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민주시민교육의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소양 함양을 위해 시군별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도민이 참여하는 민주시민교육이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마을 기반의 평생교육 운영 지원입니다. 평생학습마을을 기반으로 학습과 일과 복지문화가 선순환되는 학습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평생학습마을 86개소, 행복학습마을 15개소를 지원하여 주민의 학습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성이 회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의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학습역량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30개 시군에 교육 프로그램과 장애인 야학 평생교육사 운영비를 지원하고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장애인의 교육복지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교육국제화특구 추진입니다. 다문화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해 안산ㆍ시흥에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안산과 시흥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은 생략하고 33쪽 도-교육청과의 교육협력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교육협력사업은 체험형 재난안전교육 등 8개 사업 1,4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청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교육재정의 안정적 지원입니다. 도와 도교육청 간의 상생과 협력을 위한 교육재정교부금, 학교용지부담금 등 법정전출금과 학교교육급식비를 적기에 전출하여 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 따복기숙사와 송파학사의 운영입니다. 도내 대학생 외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따복기숙사와 송파학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취ㆍ창업과 관련된 학습지원, 공동체 형성, 어학특강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입사생들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진로체험 활동 교육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진로체험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학교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진로체험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진로체험을 위한 지역거점형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이 역시 자유학기제 등 진로체험 수요증가에 부응하기 위해 도청 및 공공기관을 진로체험활동 공간으로 활용하고 시군별 체험처 확보를 유도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학생들에게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ㆍ지원하고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활용한 꿈과 끼를 찾는 경기교육나눔 사업, 진로탐색 직업의식 향상 교육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대학생의 역량 강화 지원을 통한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생 지식과 재능기부를 통해 학습 소외계층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대학생 지식 멘토사업과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를 개최하여 대학생들의 토론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 및 대학 국제교류 지원입니다. 도내 대학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유학설명회 그다음에 경기도와 산둥성 간의 대학교류협의회, 외국인 유학생 문화대축전, 경기도와 광둥성 간 대학생 국제교류캠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경기도 지역의 다양한 역사ㆍ문화 체험을 통해 경기도를 이해하고 자부심이 고취될 수 있도록 도내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5박 6일간 도내 종주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42쪽입니다. 도내 대학생의 학자금 이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 8분위 이하 또는 다자녀가구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 대학생들의 전공과 관련된 경험축적과 중소기업의 안정적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현장체험과 전공과정 설치 등을 지원하고 전문대학의 여건 및 특성에 따른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생 기업체 예비취업 협력, 취업예약형 전공과정 지원, 전문대학 취업지원 패키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도내 지역 도서관들의 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하고 소외지역과 계층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21년까지 대표도서관을 완공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지방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이 내용에 따른 도의회 심의 등의 일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6쪽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의 지식 시스템과 연동하여 모바일 앱 기반으로 사이버도서관을 개편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5월 중에 홈페이지를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디지털 아카이브 운영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수집하고 보존하여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도민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식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도서관 15개 관에 대한 건립비를 지원하고 공공도서관의 개관시간 연장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스마트도서관 지원, 자동화기기 보급 등을 통해 도서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하나의 회원증으로 전국의 참여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책이음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쪽 공공도서관과 지역서점의 협력 강화입니다. 최근 모바일 보급, 독서율 감소로 고사위기에 처한 동네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서점에 도서구입비 지원을 확대하고 용인시에서 얼마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희망도서 바로대출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독서문화 확산 및 도서관 기능 강화를 위하여 경기은빛독서나눔이 운영, 진로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독서동아리 리더 양성 등 다양한 독서활동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생활 속에서 책 읽는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하여 책 나눔 사업과 다독다독 축제 등을 개최하고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및 대학생 책읽는 봉사단 등을 운영하여 독서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군인아파트와 정보소외지역 등 도서관 미설치 지역에 작은도서관 조성과 시설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공동체의 배움과 나눔과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의 운영 경비와 도서구입비 등을 지원하여 이용률을 제고하고 냉난방비 지원을 통해 작은도서관이 무더위와 혹한기에 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4와 55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쪽부터 68쪽까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국의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연정과제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의 일반현황입니다. 교육협력국의 연정과제는 15개 과제로 2017년에 평균 추진율은 94%이고 금년도 연정예산은 1,189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 추진성과입니다. 먼저 민주시민교육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민주시민의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작년도에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개정하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민주시민 현장체험 등 도민참여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의 체인지업캠퍼스 조성 그다음에 대학생 및 청년 주거안정 기반 조성을 위한 따복기숙사 운영, 도서관 등 다양한 독서공간 마련은 업무추진계획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관계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3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에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이미 지난 2월에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였고 금년도에는 사업계획 수립 시에 운영위원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다양하게 반영할 계획입니다. 체인지업캠퍼스도 파주캠퍼스는 18년도 미래교육 사업을 공모하여 미래교육을 운영하고 양평캠퍼스도 앞서 보고드린 대로 공공기관의 관리체제 전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4쪽부터 38쪽까지의 연정과제 사업계획서 내용은 앞서 보고드린 업무추진 계획과 중복되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용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은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교육협력국) 2018년 연정과제 추진계획 보고서

박원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진흥원으로 김경표 원장께서 지난 2월 21일 자로 퇴직하셨기 때문에 박희동 평생교육진흥원 경영본부장께서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박희동 경영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원장 권한대행 박희동입니다. 평소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최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월 21일 자로 김경표 원장이 사임을 하여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 공석기간 중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으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평생교육본부 서정덕 본부장입니다. (인 사) GSEEK캠퍼스 천창호 본부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송파학사 유연식 학사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진흥원 일반현황, 금년도 핵심사업, 본부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설립근거 및 주요연혁, 조직 및 인력현황 등 진흥원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18년 진흥원 핵심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본부입니다. 2018년에는 지역 내 평생교육 확산을 위한 환경조성과 17년 신규사업의 지속 추진을 통한 도 평생교육 성장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기존 평생교육 사업인 네트워크 구축, 시군 중장기 발전계획 지원, 연구과제 수행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 추진하고 생활기술학교, 민주시민교육, 학부모교육 등 17년 새롭게 추진한 사업을 확대하여 사업의 계속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내 자생적 평생교육 환경조성을 위해 프로그램 및 인프라 지원도 계속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체인지업캠퍼스 파주본부입니다. 미래사회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교육 및 글로벌 인재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진흥원과의 통합으로 미래교육의 장으로 변모한 체인지업캠퍼스 파주본부가 미래 인재양성소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다양한 계층에 영어교육 체험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체인지업캠퍼스 양평본부입니다. 2018년 2월 1일 그간 민간위탁으로 운영되었던 양평본부가 진흥원으로 관리 전환됨에 따라 안정적 운영기반 조성과 미래교육, 인성교육, 영어교육이 어우러진 융합의 장으로 변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기반 및 체계를 조속히 정립하여 운영의 안정을 도모하고 기존 영어교육에서 탈피하여 미래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교육이 융합적으로 추진되는 교육의 장으로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GSEEK본부입니다. 변화하는 온라인 교육 패러다임을 반영한 우수 콘텐츠 개발 및 보급으로 지식 활성화에 중점 노력하고자 합니다. 지식 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한 이용자 만족도 제고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활동 전개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인문ㆍ도민강사ㆍ참여 콘텐츠 등 지속적 콘텐츠 수급으로 다양한 학습자 요구를 반영하겠으며 지식 플랫폼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이용자들의 불만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본부별 핵심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세부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본부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시군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2개 시군을 선정하여 시군 맞춤형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군의 체계적 평생교육 추진과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도내 평생학습 추진체계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 시군 간 평생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문컨설팅, 평생교육 관계자, 실무자 등과의 협의회 개최를 통해 지역 평생교육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27쪽입니다. 평생교육 관련 연구과제 수행입니다. 도 및 시군, 평생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연구로 지역 평생교육 발전의 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하여 정책 수립에 기반이 되는 양질의 연구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베이비부머 생활기술학교 플러스 사회적 일자리 사업입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됨에 따라 중장년층 노후 대비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4개 권역에서 은퇴 세대에게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사회적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추진한 교육청과의 협력 사업으로 그간 19개 교육지원청의 협조하에 약 5,000명이 학부모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도교육청과의 교육과정에 대한 공동기획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지역 평생교육 인프라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내 유휴시설을 학습공간으로 개선하고 지역 간 격차 없는 평생교육 환경 조성과 지역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내 유휴시설과 낙후시설이 평생학습 공간으로 탈바꿈되고 도민들에게 양질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지역공동체 학습플랫폼 지원 사업입니다. 학습형 일자리 창출, 사교육비 완화, 교육복지 실현으로 이어지는 지역 중심의 공동체 학습 플랫폼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미래ㆍ창의교육 강사를 양성하여 지역공동체 공부방에 학습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경기도따복학습센터 추진입니다. 도내 폐교 2개소를 리모델링하여 새로운 평생교육의 장으로 조성함으로써 은퇴 예정 세대가 인생 2막을 준비하고 지역민들이 평생학습을 펼칠 수 있는 곳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인지업캠퍼스 파주본부입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미래교육사업 운영입니다. 지식정보화 사회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목표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코딩, 디자인씽킹, 과학멘토링, 진로체험, 문화예술 교육과 진로체험박람회 등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영어교육 운영입니다. 체험형 영어학습을 통한 공교육 문제를 보완하고 다양한 소외계층에게 영어교육의 체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수혜계층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어린이날, 할로윈이벤트 등 문화행사를 추진하여 영어와 놀이가 접목된 유익한 영어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시설물 보완공사입니다. 그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 속에 체인지업캠퍼스 파주본부가 노후된 시설을 많이 개선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원어민 숙소 리모델링, CCTV시스템 보완, 스포츠센터 야외수영장 방수공사 등을 실시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인지업캠퍼스 양평본부입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체인지업캠퍼스 파주본부와 함께 양평본부도 미래교육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성, 창의, 진로체험, 영어 등 다양한 교육이 융합적으로 추진되는 교육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양평본부 조직을 조속히 정비하여 사업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미래교육 공간 인프라 조성입니다. 그간 민간위탁으로 인해 시설보완이 미비했던 체인지업캠퍼스 양평본부를 앞서 보고드린 미래교육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는 교육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2개의 강의동 리모델링, 노후 보일러 교체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GSEEK캠퍼스본부입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지식 운영 사업입니다. 안정적이고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 콘텐츠 임차, 학습지원센터 운영, 지식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지식 온ㆍ오프라인 학습 연계 사업입니다. 지식 온라인 학습을 오프라인 특강과 연계하여 학습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지식 강사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경진대회, 사이버 검정고시 운영 등 지식만의 특색 있는 학습문화 형성에 노력하겠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학습 콘텐츠 개발입니다. 인문ㆍ도민강사 콘텐츠 등 총 28개 과정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화하는 온라인 교육 패러다임을 반영하고 학습자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 개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부터 74쪽입니다. 경기도 공무원 콘텐츠 개발 및 임차입니다. 도내 교육 콘텐츠 개발 일원화에 따라 도 공무원 상시학습 운영을 위한 직무용 콘텐츠 개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주요정책 및 특성에 맞는 신규 5개 과정의 실무형 콘텐츠를 새롭게 개발하고 온라인 교육 콘텐츠 350개 과정 및 모바일 콘텐츠 3,500편 임차 등을 통해 공직 역량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참여콘텐츠 개발입니다. 사회트렌드, 토픽 등에 대한 도민의 올바른 지식 공유와 자발적 참여를 위해 총 130개의 참여콘텐츠를 지속 개발하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지식 콘서트입니다. 작년에는 총 4회에 걸쳐 지식 콘서트를 개최하여 도민들의 지식 나눔과 배움의 요구를 확인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총 3회에 걸쳐 다양한 영역의 지식인, 전문가 등을 섭외하여 지식 공유가 도내에 확산되고 지식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부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81쪽부터 90쪽까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3건, 처리요구 12건, 건의사항 23건 총 38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현재 완료 19건, 추진 중 19건입니다. 추진 중인 사항은 사업 운영 시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이행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향후 의회, 집행부, 우리 진흥원과의 긴밀한 업무 협의를 통해 지적사항을 원활히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진흥원 업무보고를 마치고 우리 진흥원 임직원은 평생교육은 도민 행복의 지름길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금년도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높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박희동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국과 평생교육진흥원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상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남상중입니다. 2017년 교육협력국,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배경입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8조제4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처리결과를 검토보고하는 것입니다. 기관별 조치사항은 교육협력국은 총 51건 지적으로 완료가 19건, 추진 중 32건이며 평생교육진흥원은 총 38건 지적에 완료가 18건, 추진 중 20건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후 3개월로 짧은 기간 내에 대체적으로 성실하게 처리하고 있으나 일부 지적사항은 추진 중임에도 완료로 처리하거나 완료되었다 해도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는 등 처리결과가 미흡한 사례가 있어 향후에는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 등 노력을 통하여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실적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미흡사례입니다. 교육협력국입니다. 도서관정책과의 관리번호 10-84번의 경우 “지원금 없이 운영되는 작은도서관 비율이 40%가량 되어 환경이 열악한 실정으로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라.”는 지적에 대해 “작은도서관 인건비 지원이 어려운 관계로 운영자 직무교육, 운영비 등을 확대 지원하겠다.”고 하였을 뿐 구체적인 지원계획 수립 내용이나 예산확대 지원에 대한 내역 등이 없음에도 처리결과를 완료로 처리하였습니다. 교육정책과의 관리번호 10-100번의 경우 “지역공동체 학습플랫폼 구축 운영에 있어 지속성을 기하여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에 대해 “학습플랫폼 공간 수를 확대하겠다.”고 하였을 뿐 구체적인 추진내용 없이 완료로 처리하였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입니다. 관리번호 10-27번의 경우 “민주시민교육은 교육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인식 및 의지가 중요하며 직원 인식함양교육이 꼭 실행되도록 예산이나 계획 등을 철저히 수립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을 구성할 계획”이라는 답변으로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관리번호 10-30번의 경우 “경기도평생대학 엑스퍼트 명칭에 ‘경기도’ 또는 ‘평생교육진흥원’ 이름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 “이에 관한 조치는 18년 7월 중에 추진예정”이라며 완료로 처리하였습니다. 관리번호 10-33번의 경우 “지식 온ㆍ오프라인 연계사업, 지식 콘서트, 지식 활성화 사업에 모두 오프라인 특강이 포함되어 있음. 똑같은 사업인데 사업명만 다르게 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 오프라인 특강 하나로 정리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 처리결과를 완료로 하고 “금년부터 사업성격이 유사한 온ㆍ오프라인 특강을 통합하여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교육협력국,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시간은 전과 동일하게 한 분당 10분 이내로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업무보고가 일괄로 진행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먼저 대상기관을 지정하신 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국장님과 또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행정감사 이후에 그래도 많은 처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교육협력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행정감사 때 따복기숙사 안전 관련해서 경비인원이 2명밖에 없는 점에 대해서 안전에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게 10-83번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있는 내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완료 처리라고 하셨습니다. 정문초소를 설치했다고 하셨고 층별에 방범서비스를 도입했다고 하셨는데 정문초소를 설치하면 경비인원도 여기에 증원이 된 건가요?

이게 원래 사무실 내에 있었습니다, 경비원들이.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증원은 없었습니다.

그럼 증원은 없이 경비초소만 하신 거고, 그럼 이 두 분의 경비원님들께서 어떻게 근무를 서고 계신 건가요, 초소에서?

6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오후 6시부터인가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하고 또 그러면 아침 9시부터 또 저녁 6시까지 하고 두 분이서 교대근무를 지금 하고 계신 거네요? 그러면 그 두 분의 경비원님들께서는 체력적으로 문제는 없으십니까? 그거는……. 우리 팀장님이신가요? 아, 주무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교육협력국장에게 개별설명)

지금 저희가 정원을 뽑을 수는 있는데요. 티오는 따놨는데 아마 추가 예산이 배정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국장님이 보셨을 때는 이 부분은 좀 나중에 후순위로 밀려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먼저 시급하게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 그래서 야간에만 경비, 모더레이터라고 해서 야간에 1명을 어제 채용했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낮에는 없는 거고 밤에만 하는 건데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무관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이서 교대근무하시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번에도 이 부분은 제가 저번에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두 분을 가지고 교대근무를 한다는 거는 경비원분들에게도 굉장히 체력적으로 힘든 일이실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초소에 근무를 하신다고 해도 제대로 경비가 될까라는 의문도 드는 점이기 때문에 초소 설치하는 게 급한 게 아니고요. 먼저 거기에 대한 인원 증원이라든지 구체적인 방안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안전에 관한 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은 먼저 선결적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저번에도 여러 가지 지적이 됐었어요. 인건비 부분도 지적이 됐었고 자치단체 자율적으로, 자율조정이라고 평가항목에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주관적으로 평가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들이 그때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평가가 공정하게 될 수 있게끔 계도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난 행감 때 지적을 해 주셔서 한 달 전쯤에 우리 도서관정책위원회를 열어서 지표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들어봤습니다. 작은도서관협회, 출판사 대표, 교수님들 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의 비슷한 내용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표도 좀 바꾸고 정성지표도 개발해 가지고 너무 기계적으로 평가하지 않게, 그래서 지금 방안을 마련 중에 있고요. 한 달 전쯤 회의를 했으니까 지금 거의 과에서 준비가 다 됐으니까 되면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 주관적으로 판단이 되지 않게끔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2018년도에도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경기도를 위해서 잘 이끌어가 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진흥원…….

경영본부장 박희동입니다.

본부장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식 관련해서 지난번에 여러 가지 사업명만 좀 다르고 내용은 좀 비슷하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드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에 통합해서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미 사업이 다 계획은 세워져 있으니까 지금쯤이면 결과는 나와 있겠네요?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양한 오프라인 특강 사업 추진으로 인해서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식 콘서트하고 지식 활성화 사업, 지식 온ㆍ오프라인 사업을 통합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진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통합이 됐다라는 거예요?

통합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이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정리가 다 됐나요? 맞습니까? (고개를 끄덕이는 직원 있음)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또 세부 사업내용은 저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우리 원장님이 지금 공석이신 만큼 우리 본부장님 어깨가 무거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도에도 사업을 잘, 평생교육진흥을 잘 이끌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 출신의 윤재우 위원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교육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보면 체인지업캠퍼스 양평 관리전환 운영 관련해서 관리인력 채용 16명을 2월에서 5월에 걸쳐서 뽑겠다고 했는데요. 이게 지금 기존에 위탁계약 만료가 언제까지지요?

법적으로는 1월 말에 끝났는데요.

2월 말이요?

1월 말에 끝났는데 영어교육이 2월 달까지 일단 진행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달부터 신규 평진원에서 직접 나가서 캠퍼스 새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측돼 있었던 거잖아요?

네.

계약이 만료되고 통보도 했었고 도가 직접 운영하겠다. 이렇게 한 건데 그러면 그 전에 관리인력은 미리 채용했어야 업무의 연속성이 이루어질 텐데 지금 2월~5월 하면 중간에 공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공백 동안은 적어도 세 달 정도는 운영 안 하겠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16명 중에 이미 한 4명은 채용이 됐고요. 4명은 됐고 그리고 TF를 저희가 구성해서 도에서 2명, 평진원에서 5명 이미 나가 있습니다, 7명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관리인력이라고 하면 그냥 하드웨어를 관리하는 인력을 말하는 건가요? 교육에 상관없는.

그 프로그램들은 공모를 해서 뽑기 때문에요. 그렇지요. 이 관리인력들은 교육과는 상관이 없지요.

시설관리하는 이런 인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관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관련되는 게 청소용역업체 같은 경우는 18명이 모두 고용승계를 했습니다. 그분들은 100% 됐고 5명 또 추가 정원 증원까지 했고요. 관리인력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4명밖에 안 돼 있는데 이거는 좀 추가로 빨리 증원토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서둘러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페이지 도와 교육청 교육협력사업 이거 자료 주신 거 보니까 무상교복은 조건부 동의, 학교 실내체육관은 부동의, 7ㆍ8번도 부동의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일단은 교복지원 관련해서는 국무총리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서 “지자체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결론을 냈기 때문에 사실 그것 때문에 지금 조건부 동의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 이 사업의 주체는 교육청이기 때문에 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의하겠고요. 교육청에서 방침이 정해져서 한다면 저희는 적극 협력할 생각입니다.

일단 교육청이 진행하면, 오늘인가 기사도 났지만 올해 신입생한테 사후 지급하는 건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거든요.

이게 교복 제안해 주신 민주당 김영환 의원님께서, 저도 직접 들은 건 아닌데 김영환 의원님은 아무래도 중소기업 해서 일괄구매 쪽으로 아마 생각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제안한 목적이 두 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고등학교까지도 확대할 텐데 의무교육이 고등학교까지 되고 나면 교육적 관점에서 부모들한테 상당한 부담이 되는 교복의 짐을 덜어주자라는 복지 차원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도내에 사실 대기업의 하청 받아서 교복을 제작하는 중소업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품질의 차이는 없는데 브랜드가 없어서 상대적으로 판매에 열악하거나 이런 분들, 도내 중소기업을 지원하자 이 두 가지 목적인데 잘 좀 진행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실내체육관 관련해서 좀 속상한 얘기를 하자면 2017년도 2차 추경 때는 집행부가 편성해 갖고 온 예산이에요. 사실 집행부는 이율배반적 결정을 한 거예요.

아니, 그런데 실내체육관은 의회 쪽에서 먼저 제안한 사항입니다.

아니, 제안을 어디서 했건 상관없이요, 그러니까 2차 추경에 315억을 집행부가 어쨌든, 의회가 제안했고 집행부가 동의해서 편성 자체를 집행부가 해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랬던 학교 실내체육관 예산인데 2018년도 본예산 하면서, 그것도 나중에 의회 본회의 승인 다 끝나고 예산편성, 그러고 나서 궁색한 변명들을 대면서 조건부도 아니고 “부동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 애초에 그럴 생각이었으면 2차 추경에도 안 해 갖고 오는 게 맞는 건데 본인들이 그렇게 하자라고 편성해 갖고 와 놓은 예산이, 여기 1,190억에 315억이 포함된 거예요. 집행부가 그렇게 해 달라고 요청해서, 예결위한테 이거를 “2차 추경에 편성된 걸 삭감을 하고 2018년도 예산에 포함시켜 주세요.” 이렇게 집행부가 요청해서 1,190억을 만들어 놓은 건데 부동의했어요. 저는, 우리 모순이란 말 있죠, 모순. 집행부 스스로 모순된 결정을 한 거예요. 다른 말로는 이율배반이라고 하고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집행부가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는 데 어떨 때는 이렇게 결정했다가 이때는 내 마음에 안 들었다고 이런 결정하고 이러면 도민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의회가 집행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국장님, 고민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너무 궁색해요. 본인들의 결정을 뒤집는 거였잖아요. 이제 와서 처음 얘기하는데 고민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7번, 8번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53쪽에 보면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 냉난방비도 지원하고 냉난방기도 구입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보니까.

네.

그런데 작은도서관의 운영자들하고 간담회를 하면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컴퓨터 구입을 못 하게 돼 있어요. 냉난방기는 지원하게 돼 있는데 컴퓨터 구입을 못 하게 해서, 그러니까……. (관계공무원, 교육협력국장에게 개별설명)

지원 가능하다고 그러시는데, 기자재.

기자재요?

네, 기자재.

그런데 못 하게 한다고 얘기하던데요. 그러니까 그걸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도는 풀었는데 아마 시군에서 여전히 그걸 막고 있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도비가 30%예요, 70%예요?

30%입니다.

그러면 도비도 주는데 그걸 풀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 거죠.

좀 미리 하겠습니다.

이게 도서 대출을 관리하는, 컴퓨터로 요즘에 다 프로그램 상으로 하는데 너무 노후된 컴퓨터를 갖고 있어서 프로그램을 작동 못 시키는 경우도 꽤 있다라고 얘기해요.

시군에 공문으로 한번 조치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걸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고요. 평생교육진흥원 좀 질의할게요.

경영본부장 박희동입니다.

지역공동체 학습플랫폼 지원사업이 굉장히 많이 증액됐죠?

네.

계획을 새로 짜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 나중에 저한테 따로 보고 좀 한번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GSEEK에서 새로운 본부장님이 오셨어요? 누구세요?

새로운 본부장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습니다.

네?

기존에 있었습니다.

기존에 계셨어요?

네.

GSEEK캠퍼스단장님은 새로 뽑으신 거고.

그 새로 오신 본부장이 천창호 본부장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되셨어요?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박옥분입니다. 예결위 때 또 본회의에서 다 예산이라든지 사업은 통과를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질의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큰 틀에서 몇 가지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재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동의한 것들이 한 6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니까 가령 전국대학생토론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느 분이 더 예산을 늘린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올린 게 아니라?

네.

예결위에서 그런 건가요, 상임위에서 그런 건가요?

예결위에서.

예결위에서?

네.

그리고 그것 말고 소규모 환경개선 같은 경우는 부동의한 이유가 뭐죠?

이게 특정 한 학교에 도로공사하는 지원예산이거든요.

아, 이게 그건가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부동의한 게 두 가지인데 교육환경개선사업 해서 1억 2,000 그거는 특정 학교 맞는 것 같은데 150억인가요, 이게?

네.

그거는 뭔가요?

이게 사업내용이 전혀…….

저희 상임위에서 올린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결위에서 그냥…….

이거 부동의한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집행, 동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게 올라온 순간까지 교육협력국과 전혀 협의된 바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이걸 올린다고 얘기를 들으셨나요?

그 얘기도 못 들었습니다.

전혀 못 들었고 그냥…….

네.

저희 상임위에서 올린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겁니다. 여쭤본 거고 저도…….

예결위 마지막에 이게 들어갔습니다.

예결위 소위에서?

네.

그것도 있고 교육정책사업 중에서 교육사업 해서 예산안을 1억 정도만 했는데 이게 7,600이 더 증가된 건가요, 이게 뭐죠? 또 하나?

어느 거 말씀하시는 거죠?

교육정책사업에서 교육사업 자체사업 해서 워낙 이게 2,400 정도였었는데 1억으로…….

그거는 홍보예산입니다.

이거는 또 뭐죠?

홍보예산이 증액된 겁니다.

홍보?

네, 언론…….

어떤 사업에 대한 홍보? (관계공무원, 교육협력국장에게 개별설명)

이게 아마 언론사에서 위원님들한테 부탁해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누가 올렸건 간에 부동의를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상임위에서는 불명예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말 충분히 위원들과도 소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용역보고를 해서 우리 상임위 교육협력국을 이관하는 문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반대합니다. 지금대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봤을 때 용역은 용역인 거에 불과한 거고 교육위원회로 가는 것은, 거기는 공교육을 담당하고 제도권 내의 교육을 담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제도권 밖의 일들을 많이 하는 입장에서 상충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소신을 가지고, 저희 상임위 의견 조율할 때 제가 그걸 강력하게 의견 제출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공교육이 확대되면서 평생교육이 약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다른, 마찬가지로 우리 집행부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지켜주시기를, 이후에 우리가 의회에 들어오든 못 들어오든, 저희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반드시 지켜내 주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게 행감이 아니고 미래비전에 대한 이야기기 때문에 저는 큰 틀에서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운영위원회도 만들어지고 그러는데 자칫 자문위원회가 역할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니까 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신경 써 주시길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교육협력국도 그렇지만 평생교육진흥원 보면 공모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액수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거의,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100억 되나요? 그 정도 되죠? 자칫하면 공모사업 100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알게 모르게 그냥 흘러버릴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물론 많은 도민들이 참여해서 정책에 참여하는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자체가. 의미는 있는데 제대로 이걸 작동되게 하지 않으면 그냥 세비가 흘러갈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들 2018년도 공모사업이 15개 정도…….

액수가 거의 몇 억 단위잖아요?

네.

50억 단위도 있는 것 같아요, 액수가. 10억이 넘죠? 그러니까 10억 단위 넘는 것도 있고 많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공모사업을 해야 되는데 자칫 맞춤형으로 해서 이미 정해진 단체를 준다든지 이렇게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하면 또 안 되고요.

네. 공모절차를 통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야 되는데 저도 사업 심사해 보면 제대로 돼 온 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데, 어쩔 수 없이 그냥 나눠먹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본부장님 그다음에 국장님 관리감독을 많이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공모가 만약에 10개를 공모한다면 10개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법을 어떻게 하실 건지.

실제 특정 아이템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얼마 전 그런 공모를 했는데 와서 아예 자격이 안 된다고 판단해서 유찰시켜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자격조건이 안 되고 누가 봐도 이건 아닌 것 같다 싶으면 재공고한다거나 다시 공고하는 한이 있더라도, 아니면 교육과정을 좀 변경하는 한이 있더라도 무자격한 업체가 참여하는 거는…….

그렇죠. 불용액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자격이 안 되는 데는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보다 적극적 홍보를 하셔서 많은 도민들이 참여해서 보다 나은 정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홍보전략을, G-뉴스도 좋고 G-버스라든지 대대적으로 하세요. 그런 거는 예를 들어서 TV나 이런 데서도, 언론매체나 이런 데서도 좀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몇십억, 50억 그런 거는 막 언론매체 내는데, 그냥 오히려 돈 들이세요. 공모사업 하나 덜 주고 그렇게 홍보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신문이라든지 이렇게 대대적으로 하세요. 소극적 홍보 말고 적극적 홍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우리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거액의 사업비를 지원할 때는 공모사업도 중요하지만 입찰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수의계약할 수가 없잖아요.

쪼개서 주는 거지.

아니, 공모해서 입찰에 부친다고 해도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입찰에 들어와서도 안 되는 거고.

공모라는 자체가 거의 입찰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특정단체에 수의계약이 아니라요. 여러 업체가 들어와서 심사위원회에서 자격조건을 검토해서 선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모라는…….

입찰이 아니고 공모해서 심사한…….

계약이 아니면 공모는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업체들이 나눠서, 그거 10억이 넘는 거 한 업체가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거 거의 10억 단위가, 입찰이 아니고서는 법에 저촉되지 않나요?

공모 자체가…….

공모 자체가 입찰이라고?

네, 갈음할 수 있는 거죠.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교육국장님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교육협력국 예산 이게 제가 작년에 다루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교육정책과하고 교육협력과 예산의 변동이 17년, 18년에 왜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났지요? 8페이지.

법정전출금을 담당하는 교육재정팀이 정책과에 있다가 1월 달에 협력과로 옮겼습니다.

아, 옮겨서 한 쪽은 줄고 한 쪽은 늘고 이렇게 된 거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교육전출금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액 그 예산입니다.

그리고 거기 밑에 보게 되면 주요기능 중에서 교육정책과라고 있잖아요? 우리 과장님도 계시지만 여기서 평생교육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모든 것을 지원하고 사업을 계획하시는데 최근에 평생교육진흥원 원장님이 결원되셨는지 충원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공모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까?

네.

그러면 파주본부장 결원은 또 어떻게…….

지금 본부장이 아직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요. 일단 지금 형이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라서 그건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평은 어떻게 돼 있어요?

양평도 공모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번에 양평은 새로 직제 개편되면서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GSEEK캠퍼스단장님은 공석이었다가 최근에 새로 임명해 오셨는데요. 지금 평생교육진흥원 산하에 경영본부하고 파주, 양평, GSEEK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 정원이라든가 정수조정이나 결정은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평가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평가담당관실에서 정해서 하는 겁니까?

네.

지금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최근 한 14년, 15년, 16년 3년 내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산하단체 기관 통폐합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어떤 단체는 기구가 비대해지기도 하고 축소되기도 했는데 외형적으로는 틀을 갖췄다 하더라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유동인원이 많고 또 여러 가지로 불안정한 모습이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교육협력국에 있는 교육정책과에서 실무적인 모든 걸 담당하니까 거기서 하루빨리 안정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보니까 양평이라든가 이런 데 미래교육이나 체인지업캠퍼스가 물론 작년 하반기에 오프닝을 했습니다만 이 공모사업이라든가 프로그램은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공모절차 진행 중에 있고요. 3월부터는 프로그램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럼 현재 기간 동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양평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나요, 하고 있나요?

원래 당초 위탁기간이 1월 31일까지였는데요, 그것을 지금 교육운영 차원에서 2월 말까지, 작년 사업이 금년 2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3월부터…….

이달 말까지 연장해서…….

네, 딱 한 달 연장됐고요. 3월부터는 새로운 운영기관이,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운영기관이 와서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프로그램이라든가 다 선정이 돼 있나요?

선정 중에 있습니다. 파주는 다 끝났고요.

아니, 오늘이 23일인데 28일까지 선정이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오늘까지 거의 다 끝날 예정입니다.

오늘까지 선정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예전에 보면 창의프로그램하고 인성프로그램 해서 양평 같은 경우는 인성 그리고 파주 같은 경우는 창의프로그램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구분도 그대로 유효하게 하고 있습니까?

양평 쪽에서 인성 부분을 좀 강화시킬 예정입니다.

결국은 미래교육 쪽에서 방향을 잡고 창의ㆍ인성이라는 게 동떨어져 있는 부분도 아니고 파주라든가 양평이 지역적 차이는 있습니다만 교육내용이라든가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은 결국 거의 유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사업물량에 조금 차이가 있는 거지요. 교육내용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도 쭉 TF팀도 구성하고 이렇게 하면서 창의ㆍ인성프로그램이든 아니면 양평ㆍ파주 프로그램 운영하는 걸 지켜봤을 때 일단 시설이 굉장히 투자가 많이 된, 커다란 시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중요했고 그래서 교육청이랑 협력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도 했었고요. 또 도에서는 현재 있는 프로그램에 영어마을이라는 부분에 대한 것이 일부 부적절하다라고 판단하셔서 이렇게 체인지업캠퍼스로 바꾸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러 가지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우려가 많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글쎄요, 올해 6월에 선거가 있고 해서 올 하반기까지는 깔끔하게 누가 봐도 객관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차별화되거나 아니면 체계적으로 운영되는지 그게 가능할까요?

지금 저희가 계획된 대로 거의, 하여튼 3월부터 정상적으로 교육은 운영될 예정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양평이 아무래도 파주보다 조금 인성 부분, 예를 들어서 다문화나 학교폭력 학생들에 대한 그 부분은 좀 차별화가 되는데 나머지, 그렇다고 해서 양평에서 창의교육을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파주보다 인성교육 부분을 좀 강화했다는…….

마지막으로 오늘 양평에 계신 분들은 안 오신 것 같은데요. 양평을 기존에 맡았던 학교가 어디였지요?

SDA삼육대학원입니다.

그분들도 또 공모에 참여하고 계시나요?

영어교육에는 공모했습니다.

지난번도 영어만 참여했었잖아요, 나머지는 안 하고.

그렇습니다.

올해 똑같이 또 그분들도 공모에 참여해서 지정받으면 똑같이 또 하겠네요?

그렇지요. 만약에 당선된다면요, 공모에 선정된다면.

현재 공모를 진행했다고 하고 아까 이달 말까지 다 만료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현재 지금 영어 공모사업자는 선정됐나요?

아직 발표는 안 났는데요, 오늘 오전에 선정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삼육 거기가 도로 선정됐나요?

네, 됐습니다.

어쨌든 선정하는 공모절차라든가 이런 것은 교육정책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양평에 대한 삼육대학 프로그램 계약 종료 얘기가 나온 것도 벌써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컨소시엄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더 공신력 있는 기관이라든가 사업공모를 좀 잘해서 프로그램이 신뢰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우려와 부탁을 드렸던 것 같은데 현재까지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는가라는 우려가 됩니다. 어쨌든 올 상반기, 하반기 쭉 진행하면서 지켜볼 부분이긴 합니다만 체인지업캠퍼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기구가 방대하다고 하게 하면 어떻게 쪼개든지 아니면 직영체계든 뭐하는 부분들을 올해 안으로 프로그램이나 공모방식이나 또는 운영기관 모든 것들이 깔끔히 마무리되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잘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 잘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획된 시간이 또 있어서 시간을 꼭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올해 새해 들어서 처음 뵙는데요. 2018년도는 원하시는 모든 것들이 정책에서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급하셨나 봐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보니까 완료가 너무 많아요. 완료 많은 것들만큼 다 하신 건가요? 제가 꼼꼼히 살펴본 부분도 있는데 완료하고 하기에는, 완료라는 말의 의미를 곡해하시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러니까 완료를 2월 달에 완료로 쓰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12월 가서 완료가 되면 돼요. 행정사무감사 전까지만 완료가 돼도 되는데 왜 이렇게 완료를 많이 하셨어요? 그 내용이 완료라고 보기에는 ‘이해했다.’ 정도, 그러니까 ‘이해했다.’와 ‘완료’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우리 집행부는 이해했습니다.”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그 완료가. 그건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선에서 이것을 완료로 해서 올려버리면 정책을 시행하는 담당 주무관님들께서는 이제 끝난 것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준비하고 받을 때는 되게 열심히 하는데 끝나고 나면 그다음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별, 누구도 터치 안 하는 것처럼 되는, 특히나 이번에는 선거가 있어서 누가 들어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관리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은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또 의회가 존재하고 보고를 받고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는 지금 입장에서 같이 고민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전에 제가 기재위 할 때는 분기별로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절차를 3월 달에 한 번, 6월 달에 한 번, 9월 달에 한 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마지막으로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거든요. 그렇게 하셔야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너무 빨리 완료를 많이 쓰셨어요. 추진 중이라고 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아직 어디까지 추진이 됐는지에 대한 것도 없이 추진 중이에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추진했는데 전체 사무에서 20% 추진했다, 40% 추진했다 이렇게 되셔야 연말까지 추진이 가능한지가 보여지는 거거든요. 어떠한 내용들은 좀 커뮤니티가 안 된 것 같다. 무슨 얘기냐 하면 위원이 왜 지적했는지, 짧은 시간 안에 행정사무감사 때 주고받은 대화 가지고 유추해서 해석하셔서 이해를 하신 것처럼 되는 내용이 많거든요. 적혀 있는 그대로 위원들이 전달이 됐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걸 만약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적시됐던 부분들이 좀 이해가 안 되시면 지적했던 위원들하고 커뮤니티 형성을 하셔서 어느 선까지를 요청하신 건지 확인을 받으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저한테도 그렇게 요청하신 분이 없고 동료 위원들한테도 그렇게 요청하신 게 없어요. 그런데 완료로 딱 올라왔어요. 올해가 특히나 선거 때문에 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유독 빨리 많이 한 것 같아요, 완료가.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것은 똑같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도 그렇게 좀 관리해 주시고. 분기별로 관리를 해 주셔야 앞에서 끄시는 분들이, 본부장님들이나 아니면 국장님, 과장님들이 제대로 일을 챙기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일의 로스가 없고요, 예산도 낭비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던 것 중의 하나가 민주시민교육 지원이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뽑았지요, 구성됐지요?

네, 됐습니다.

그래서 구성이 됐으니까 제대로 갈 거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제대로 담지 못하면 이거 왜 했나라는 얘기 또 듣거든요, 금액도 올려놨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좀 꼼꼼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시도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확인해 보시고. 이거는 여기보다는 독일 같은 데 되게 잘돼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의 사례들을 벤치마킹을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 9억 8,000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들어가 있고, 이걸 요청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대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따복학습센터가 벤치마킹하고 리모델링 들어가지요?

그렇습니다.

본격적으로 몇 월 달에 진행될 것 같아요? 리모델링 끝나고 나면. 금액은 부족하지 않나요?

좀 부족합니다.

그래도 일단 맞춰가야죠. 왜냐하면 추경에도 올리시든가 해야 되는데.

추경 때 더 요청할 생각입니다.

어쨌든 좋은 케이스로 얘기가 돼서 다른 시도에서 벤치마킹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도 제가 지적했던 게 도쿄 같은 경우가 벌써 15%의 초등학교가 폐교거든요, 도쿄 시내가.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할 것, 활용할 것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사실 계속 교육용으로만 쓰려고 하니까 더 이상 방법이 없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각하는 것밖에는 안 해요. 그런데 그 지역이 매각도 안 되고 원래 목적보다 훨씬 저렴하게 매각이 되는, 물론 평가가치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그 평가가치보다 적은 금액으로 쓸 수가 없으니까 지금 그냥 문 걸어 잠그고 몇 년씩 방치예요. 이번에 하시는 것도 십몇 년 만에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일을 도에서 미리 만들어 가지고 땅이나 시설이 있는데 그게 낭비 안 되도록 같이 협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동료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하셨을 텐데 평생교육진흥원 원장님이 어제부로 그만두셨지요? 그제부로 그만두셨나?

21일 자.

네. 그래서 후임으로 오시는 분들 선정을 공정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편법으로 되면 잘못하면 경기연구원 같은 경우는 지금 원장으로 오셔야 될 분이 이사장으로 왔다라는 식의 기사 보셨지요?

네.

좋은 분이 잘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공백들이 지금 메꿔져가야 하는 시기이다. 왜냐하면 너무 예산이 많이 증대가 됐고, 평생교육진흥원이. 인력도 엄청 늘어났지요. 올해 그게 본궤도에 들어가는 해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요청을 하는데 직원들이 근무할 환경 어느 정도 됐어요. 제가 작년 행감 때 얘기가 됐는데 여기도 보면 “완료”,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직원들이 근무할 환경은 만들어 주셔야 돼요, 적어도 제가 볼 때는. 근무할 환경은 만들어 주지 않으면서……. 없나요, 방법이? 바깥에 임대라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나요? 몇 개 팀들을 빼 가지고 임대를 해서 사업진행을 하더라도, 물론 얼굴 다 보고 일하는 게 더 효율적이기는 한데 13층 진짜 일 못 합니다. 올 겨울에 되게 추웠을 것 같은데요. 추워 가지고 동동거리고, 손님 와도 앉을 곳도 없어요. 가보셨지요?

네.

한 2팀 오면 앉을 데도 없어요. 그래 가지고 밑에 커피숍에서 얘기하고 바깥에 야외 벤치에서 얘기하고 그래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올여름에 또 더우면 아예 일이 안 되는 건데 그건 계속 신경 좀 더 써 주세요.

알겠습니다.

환경 만들어놓고 일 하라고 그래야지 환경도 안 돼 있는데 일 못하느니 할 계제가 안 되는 같아요. 그것 좀 그렇게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 위원입니다. 지금 75페이지 보시면 지식 사업 추진 콘텐츠 개발에 관련돼서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하실 거지요?

네.

이번에 제가 가장 관심이 있고 그동안 콘텐츠 개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양성에 대해서 도민들한테 접근을 해라라고 하는데 국장님, 혹시 페이스북 앱 설치되셨나요, 핸드폰에? 트위터나.

네,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그렇게 네이버나 다음처럼 우리 지식에 대한 콘텐츠가 누구나 핸드폰을 열어서 바로 접근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소통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민을 위해서 어떠한 인문학 강의나 아니면 여러 가지 실제적인 생활교육이 언제든지 원하면 들어가서 보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향후계획이 될 수 있도록 콘텐츠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이 다양성에 예산 확보하셨나요?

지금 지식이 아까 윤재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업 예산은 좀 줄어든 상태입니다, 전년에 비해서.

그러면 이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일을 못 하실 건가요?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처리결과를 보시면 활성화 사업에 똑같은 사업인데 모두 오프라인 특강이 포함돼 있고, 이거는 똑같은 사업 아닌 거 아시죠?

네.

정적인 교육시스템하고 동적인 교육시스템하고 세분화하면 여기에서 나오는 프로그램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것이 대학에서 배우면 우리 모든 이과, 문과 다양성에 있는 모든 학과의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다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해도 맞는 거예요. 더 많은 다양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처리결과 “완료”라고 했어요. 진행 중이셔야지 어떻게 완료가 됩니까? 예산도 확보 못 했고 또 진행도 못 하고 여기에서 예산 확보한 것만큼 일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다 보면 일 안 하시겠다는 거네요, 올해?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적이고 시스템적이고 이 부분이면 정말 이렇게 중간에 딱 떨어지게 하시면 안 되고요. 또 여기에서 보면 도내 기관과 협력하여 온ㆍ오프라인 결합과정을 개발하겠다 그래 가지고 여기 지금 이야기가 그동안 추진실적에 나와 있고요, 17년도. 그러면 18년도 추진계획에서 과연 그러면 전과 후가 어떤 부분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어요?

이게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평진원에서 직접 운영…….

아,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을 향하여) 평진원 측에서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그러면 이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거는 서면으로 저한테 좀…….

네.

그다음 파주캠퍼스에 대해서 59페이지 한번 살펴보시면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우리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가 현장을 나갔습니다. 그렇지요? 현장을 나가서 센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고 그다음에 노후화된 그런 센터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고요. 이번에 예산이 어느 정도는 세워진 거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세워진 것만큼 어떻게 진행, 계획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시설물 보완공사. 지금 대행이시니까 박희동 경영본부장님이 이번에 이거까지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어렵지만. 갑자기 김경표 원장님이 또 좋은 쪽으로 방향을 바꾸시면서 대행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그렇지만 대행하시더라도 이 시설물 보완공사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진행이 되셔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제가 거기 봤을 때, 실내체육관이죠. 실내체육관이 옛날 처음 건물을 했을 때, 요즘처럼 플라스틱으로 개인의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설명해도 돼요? 나무계단식으로 쫙 돼 있어 가지고 거기에 1명이 앉든 10명이 앉든 그렇게 돼 있어요. 전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이 시대에.

며칠 전에 행정부지사님이 거기에 다녀가셨습니다. 다녀가시면서 전반적으로 다 보시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체육관 벽체 파손된 부분이라든가 천장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바닥도 그렇잖아요.

네.

바닥도 나무지만 그것을 다 깎아내고 거기에 다시 쓸 수 있게끔 하시든지. 정말 누가 봐도 ‘아, 요즘 시설물인가? 경기도의 시설물인가?’ 하는 의아한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거는 예산을 담지 않았기 때문에 국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신경 써 주시고요. 어쨌든 경기도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새로운 사업으로 이게 지금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행이신 본부장님이 각별하게 신경 쓰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수영장에 여러 가지 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 리모델링 사업에서 우리가 수영장까지 나가는 게 미로예요. 그거 알고 계세요?

네. 그쪽에는 지금 4명의 강사들이 뽑혔는데 수질 관련 강사가 없어서 아직 오픈을 못 하고 있는 상태고요. 수영장은 수질강사하고 프런트하고 나오면 바로 오픈이 될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체육관 관련해서 바닥공사는 됐고요. 지난번에 부지사님 나오셨을 때도 말씀하셨지만 벽체공사라든가 위의 지붕ㆍ천장관계 이런 건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본부장님, 어렵더라도 향후에……. 그때 군인들이 왔다 갔다 했을 때 제가 같이 들어가서 봤을 때 ‘아, 진짜 이건 너무 낙후돼 있다.’ 맨 처음 그대로의 시설물, 하나도 보완되지 못하고, 자주 써서 그렇다고 하지만 대체시설물을 어떻게 발굴하셔서라도 향후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의 시설물도 많이 있지만 오늘은 또 이게 그 부분이 보완돼야 되고 18년도 계획에는 반드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어떤 계획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창의ㆍ인성이라든가 성문화센터, 여러 가지 시설물이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것을 이용하는 모든 경기도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본부장님이 어렵게 이렇게 대행까지 하시면서 직원들도 여러 가지 혼동이 많이 있고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이 직원들하고 의기투합하셔 가지고 평진원 잘 이끌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모두 질의 답변을 받으셨습니다. 자리에는 안 계십니다만 좀 전에 이동화 위원께서 지적하신 국제화특구를 추진 중에 있는데 5분발언도 하셨다고 하고 또 외국인들이 집중돼 있는 지역, 밀집돼 있는 지역이 몇 군데가 있어요. 수원, 화성, 평택 이쪽으로 아주 다문화가족들이 굉장히 밀집지역이라고 봐지는데 아마 수치에 대한 표를 보셔도 퍼센티지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두 군데만 특구로 지정하는 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안산ㆍ시흥이……. 안산의 원곡초등학교 같은 데는 학생 수가 555명인데 다문화가 481명이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외국인학교라고 봐야 됩니다. 주로 대부분이 고려인, 중국인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산ㆍ시흥이, 평택이나 지금 말씀하신 수원ㆍ화성도……. 수원도 많습니다. 그런데 안산ㆍ시흥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다문화가족들에 대한 지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수월성교육이랑 혼동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게, 그래서 사실 민주노총에서 이번에 반대를 했습니다. 이게 어차피 다문화 교육국제화특구가 지정이 되면 외국인학교가 생겨서 부잣집 애들이 거기 가게 되지 않느냐 그런 우려를 많이 하셨는데 안산ㆍ시흥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86%, 50%를 넘는 학교가 초등학교 중에 한 5개가 되거든요. 이런 데는…….

그런데 특구로 지정이 되면 많은 데는 87%, 적은 데는 한 11%, 9%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전체가 다 특구로 지정되면 다 골고루 혜택이 가나요? 10% 내외가 있는 데의 학교들은?

일단 우선적으로 외국인 학생들이 많은 학교부터 혜택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퍼센티지가 많이 차지하는 학교부터 지원이 돼서 그걸 활용해야 되는 게 분명하죠?

솔직히 이게 지원이라기보다 그 외국인 학생들에 맞는 교육을 시켜 주는 거지요. 교육과정을 좀 자율화시킨다는 거지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외국인학교 그거랑은 좀 다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평택에도 그렇게 유치하고 싶어서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도 하고 추진도 하고 그러다가 지금 실패했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특구 지정을 하는 데,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그런 데도 같이 함께 포함해서 해 주면 좋지 않겠냐는 얘기지요.

일단 그런데 이게 선정이…….

일단 하고 나면 그다음에 2단, 3단은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교육청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지.

잘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렇게 강하게 거부하면. 더 이상…….

추가질문.

윤재우 위원님 더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추가질문 좀 요청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교육협력국 산하 공공기관들이 있고 거기에서 많은 용역계약들을 체결하고 이랬기 때문에, 또 각 사업별로 많은 계약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를 인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아마 인간은 존엄한 인간이고 존엄한 인간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 권리가 있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안 계시지만 아까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따복기숙사에 경비 서시는 분이 2명인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에요. 이분들은 그러면 1년 내내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휴일이 없는 삶이에요, 휴일 자체가. 2교대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일종의 인권침해예요. 저번에 파주캠퍼스도 그 넓은 데를 경비원이 2명인가, 아마 계속 줄여서 2명인가가 경비 보안업무를 봤어요. 지금은 몇 명이 하시죠? 네? 4명이요? 이제 개선한 거잖아요. 그 넓은 데를 2명이 하라고 그러면 그건 폭력이에요. 집행부가, 공적 업무를 하는 분들이 폭력을 행사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인권침해를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인권이 뭐냐고, 기본권리가 뭐냐고 하면 국가마다, 시대마다 다 달라요. 미국 흑인이 투표권 얻은 게 우리나라보다 한참 뒤예요. 우리나라는 48년도에 정부 만들면서 모든 국민한테 투표권이 부여가 됐는데 미국은 65년 8월에서야 흑인한테 투표권이 반영됐어요, 그것도 흑인들의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 경기도가 이제 인권센터도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정책에 있어서, 그리고 그 정책을 통해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과연 인권을 침해한 게 없는지. 그것을 예산의 문제라고 핑계를 대서 피해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 소관 업무하시는 데 있어서 저는 작년 도정질문하면서 경기도 정책에 있어서 인권 관련한 침해하는 데가 얼마큼 있는지 그걸 점검하자고 했는데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국장님께 당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정책이나 사업 하면서 혹시나 내가 이런 정책 하는데 내가 만약에 한다 그러면, 내 삶이 행복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 유념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업무보고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청소년수련원, 가족여성연구원에 이어 교육협력국과 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정책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중요한 사항이 발생하거나 주요정책 결정 시에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한 사전교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도민의 입장이 우선시될 수 있도록 도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임시회 제3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