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25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진용복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축산산림국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연정과제 추진사항)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업무보고(연정과제 추진사항)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계속) - 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환경국장 이연희입니다. 도민의 행복과 미래를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올바른 도정 정책방향 제시에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진섭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재훈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인 사) 박성남 환경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한성기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이홍복 북부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국 기구는 5과 21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98명에 현원 95명입니다. 2페이지 부서별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예산현황입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643억 원이 증가한 1,613억 원으로 국고보조금 1,453억 원, 징수교부금 159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29억 원이 증가한 1,862억 원으로 국고보조사업 1,538억 원, 자체사업 211억 원, 행정운영경비 등 필수경비 113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6년도 9월 발표하고 추진하는 알프스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및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을 중심으로 국비사업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부터 6쪽까지입니다. 먼저 경기도 미세먼지 특별대책인 알프스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고 특히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및 도 유료도로 통행료 100% 감면으로 전기차 타기 좋은 경기도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고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한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건강, 재난재해 등 8개 분야 40개 실행과제를 도출하여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하였으며 2016년도까지는 개별가구별로 가입하던 탄소포인트제를 아파트 단지별 가입을 시행하여 가입가구 확대에 기여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녹색제품 의무구매기관을 도 산하 21개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녹색구매 공공기관 구매담당관을 지정하는 등 공공기관 친환경 녹색제품 구매 확대를 통해 최근 3년 연속 정부합동평가 전국 1위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문제 공동대응 및 환경기술 교류 확대, 유망 환경기업 육성, 중소기업 환경기술 지원 등을 통해 환경산업 육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및 주민과의 소통체계 구축으로 최근 3년간 화학사고가 감소하였고 화학물질 안전관리 로드맵 구축,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을 통한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경기상상캠퍼스 내 경기도 업사이클 플라자 조성을 위해 석면제거, 설계,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업사이클 플라자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기관 선정 및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플리마켓 지구상회, 국제 자원순환 산업전 홍보관 운영, 업사이클 페스티벌 등을 개최하여 자원순환 촉진 및 건전한 소비문화를 육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10쪽까지 2018년도 정책방향과 핵심전략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내외 정책여건입니다. 최근 세계경제 회복 등에 따라 2018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3% 중반대, 우리나라는 3% 내외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국내 성장을 상회하는 3.6% 성장이 예상되며 민간소비 및 수출증가세는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환경정책여건으로는 성장ㆍ개발 우선정책에서 국민의 삶 개선 전제조건인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이며 2030년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전략ㆍ과제, 평가지표를 연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9쪽 핵심 정책추진 방향입니다. 따복마스크 보급, 공기청정기 지원, 맑은숨터 조성 등으로 미세먼지 민감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한 환경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17개 목표, 72개 세부목표, 152개 측정지표를 기본으로 하는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이행체계 구축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발전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자원의 효율적 투입과 순환이용 구조로 전환하고 폐기물 수거체계 개선과 재활용인프라 확충 등으로 폐기물 원천 감량 및 재활용 촉진 등 자원순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중국 및 신흥 동남아 국가와 환경산업 협력 및 교류 확대를 추진하고 동북아 대기환경 네트워크 기반을 조성하는 등 환경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11쪽 정책목표 및 핵심전략 체계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핵심전략별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부터 17쪽까지 지속가능한 환경보전 기반조성 전략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도민과 소통하고 함께 실천하는 환경정책 추진입니다. 경기도 환경정책의 기본계획으로 환경정책 기본계획 2018을 수립하고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체계를 마련하며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협력사업 강화, 적정기술 개발 및 보급활용계획 마련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의 소통과 참여를 통한 환경문제의 개선을 위한 경기환경포럼을 운영하고 녹색제품 구매 확대를 통한 친환경 경제구조를 구축하며 환경보전 유공자 및 우수 시군을 대상으로 경기 환경대상 시상을 신설하는 등 도민과 함께하는 환경정책을 발굴하고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15쪽 환경기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융자 확대 및 사회적경제 환경기업 자부담률 완화 등을 통해 환경개선과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유망 환경기업을 발굴하여 맞춤형 지원 및 우수 환경기술 홍보를 통해 유망 환경기업 육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술개발, 국내외 특허출원 등은 유관기관 사업과 연계 지원하여 홍보마케팅, 경영진단, 녹색인증 등 환경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서비스에 중점 지원하고 지역 환경문제 및 환경현안 해결을 위해 녹색환경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중소기업 환경기술 지원과 산학협력, 기술개발 등의 연구과제를 지원하겠습니다. 16쪽 환경교육 활성화 기반 조성입니다. 경기도 환경교육센터 운영을 통해 환경교육 기관ㆍ단체 컨설팅, 전문인력 양성, 네트워크 구축 등 환경교육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 추진 등 현장 체험 중심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ㆍ시군 지역환경교육센터와 협력을 통해 도심, 해양, 한강유역, DMZ 등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여 도민 맞춤형 환경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로 건강한 생태계 조성입니다. 명지산 등 도내 우수 생태자원의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불법행위 감시, 생태전시관 및 탐방로 관리, 생태축 복원 등 생태경관지역 보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생태공원, 생태탐방로, 지질체험소, 생태놀이터, 자연마당 등 도민의 자연환경 이용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안산 대부도, 임진강평화습지원 등 우수한 자연자산의 현명한 이용을 위한 생태관광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를 통한 건강한 생태계 보전을 위해 육군본부와 협업으로 18개 시군에서 단풍잎 돼지풀 등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DMZ 일원 생태계 교란식물 확산 억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야생동물 구조ㆍ치료기관 운영 및 멸종위기 철새보호,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등을 통해 야생동물 보호 및 농작물 피해예방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18쪽부터 22쪽까지 건강한 대기환경 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알프스프로젝트 및 환경외교 강화입니다. 노후화물차 중심의 수도권 운행제한제도 시행 및 전기차 보급과 오픈플랫폼형 충전소 조성으로 미세먼지 타깃형 친환경 교통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소사업장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개선하고 드론을 이용한 대기오염 사각지대의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오염원의 효율적 관리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민감계층을 위한 따복마스크 보급,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공기청정기 지원, 취약계층 이용시설인 맑은숨터를 조성하여 환경복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의 미세먼지 대응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동북아 지역과의 환경외교를 강화하는 동북아 대기환경 네트워크 기반을 조성하고 국내외 지방정부, 의회, 시민단체 간 교류 및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에코페어를 개최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입니다. 2030 경기도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이행 로드맵을 마련하고 온실가스 예상배출량을 도출하여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신 기후체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을 위한 탄소포인트제 가입자 확대, 기후변화 교육센터를 통한 교육, 진단 컨설팅 강화,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운영 등 기후변화 인프라 구축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에너지 다소비 기관인 대학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지원하고 대학 내 그린리더십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등 그린캠퍼스 조성, 그린리더 양성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및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입니다. 전기승용차, 전기버스, 천연가스버스, 전기이륜차의 획기적 보급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내 17개 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를 시행하고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배출가스 관리 강화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2쪽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환경보건 예방 강화입니다. 지하상가, 의료기관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하고 취약계층 이용 소규모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실내공기질 무료 측정, 맑은숨터 조성, 지역아동센터 및 노인정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공기청정기 임차비 지원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석면 제거 및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 예방강화로 도민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먼저 1970년대에 보급된 석면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과 친환경지붕 개량사업을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수원ㆍ가평에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를 운영하여 환경성질환을 사전 예방하는 등 도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부터 27쪽까지 안전한 환경오염원 관리입니다. 24쪽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화학사고 예방 안전교육 및 전문가 현장컨설팅을 확대하고 화학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지역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화학물질 맞춤형 안전교육 및 다량취급사업장과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주한미군 공여구역의 경우에는 주한미군과 시군과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하는 등 환경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5쪽 환경기술 지원 및 불합리한 규제개선입니다. e-safe 환경안전기술지원단을 운영하여 환경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중점관리 및 중소사업장을 지원하며 사업장 맞춤형 기술지원, 자금지원, 행정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배출량을 환경용량 범위 내에서 사업장에 할당ㆍ관리하는 총량제를 실시하고 수용성절삭유 사용 사업장이 발생폐수를 전량 위탁하고 수질오염사고 대비 저류조를 설치하는 경우 입지규제 완화를 건의하는 등 배출업소의 효율적인 관리 및 규제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요소 기술의 접목을 통한 환경현안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시군별 지도점검 경진대회를 통한 기관 간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사업장 환경관리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환경안전포럼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6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체계 고도화입니다. 드론, 중금속측정기, 가스측정기 등 과학적 감시장비를 통한 환경오염 사각지대 감시를 강화하고 아스콘제조업 등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정밀분석, 환경안전기술지원단, 영세사업장 시설개선 지원사업 등 정책지원, 배출허용기준 마련 등 도민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통해 사업장 환경오염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또한 배출업체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감시체계 확립 및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을 강화하고 신규 먼지총량 대상사업장에 대하여 측정기기 설치를 의무화하며 중소기업 대상 굴뚝자동측정기기 운영 관리비를 지원하는 등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에 대한 실시간 감시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27쪽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도내 중소영세사업장의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비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사업장 지도점검 시 미세먼지 개선사업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격증 보유 전문인력이 없는 사업장의 대기방지시설 적정운영을 지원하고 여과 등 방지시설의 최적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시설 유지관리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먼지총량제를 시행하여 사업장별 먼지 배출허용총량 준수를 위한 최적 방지시설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28쪽부터 32쪽까지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기반 구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정책 수립 시행입니다. 폐기물 발생억제, 순환이용 촉진 등 자원순환 중장기 목표와 방향을 제시할 도 자원순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010년 생활폐기물의 연차별 자원순환 목표 설정에 따라 올해에는 생활폐기물 등 자원순환 성과관리 시행을 통하여 자원순환사회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과대포장 제한 등 건전한 소비문화 확산을 통한 폐기물 발생억제를 유도하고 사업장 폐기물 감량을 위한 기업 코칭제를 실시하는 등 폐기물의 발생단계부터 원천적 감량을 추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원순환 주요시책 설명회 및 도ㆍ시군 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하고 불합리한 폐기물 관련 법령 및 환경규제를 발굴ㆍ개선하는 등 자원순환정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실무역량 강화 및 제도 개선을 꾀하겠습니다. 폐기물 배출체계 개선과 재활용 활성화입니다. 폐기물 배출체계 개선으로 불편 해소 및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유도하고 농촌, 단독주택 등 취약지역 내 상시 거점배출시설을 확충하는 등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취약지역의 배출 및 수거체계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폐기물 배출시설이 취약한 상가지역에 폐기물 배출표기제를 추진하고 폐기물 무단투기 근절과 올바른 폐기물 배출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폐기물 분리배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생활 속 유해성 폐기물 등 분리수거 취약품목 수거와 폐기물 집중수거 우수단체 등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등 분리수거 및 취약품목 맞춤형 수거 활성화 기여에 노력하겠습니다. 31쪽 함께 만드는 자원순환문화 조성입니다. 주민 역량에 따라 단계별로 차별화된 자원순환마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마을 특성을 고려한 테마가 있는 지속 가능한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여 자원순환 의식을 개선하고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자원순환마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촌 폐비닐 공동집하장을 확충하고 농촌 폐비닐 집중수거기간을 운영하고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영농 폐기물 수거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쪽 폐기물 처리기반 확충 및 업사이클 산업 육성입니다. 폐기물 소각시설 확충,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확충,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수도권 매립지의 처리기반 구축 및 사용종료 매립지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등 안정적 폐기물 처리기반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2019년도 3월 개관을 목표로 경기도 상상캠퍼스 내에 경기도 업사이클 플라자를 조성하여 업사이클 인식 제고를 위한 문화 확산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33쪽부터 40쪽까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요구 8건, 건의사항 16건 등 총 24건을 지적하셨으며 이 중 16건은 완료하였고 8건은 처리 중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위원님들의 관심사업 중 처리 중인 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평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설립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며 준공 후 센터 운영비 지원 및 세부 운영계획 마련 등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토록 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가평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는 2017년도 4월까지 건립비 100억 원을 교부하여 올 1월 준공하였으며 작년 11월 현장확인, 수시 유선 업무협의 및 추진상황 파악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가평군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올 하반기 개관에 문제 없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심한 아스콘공장 굴뚝 TMS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배출허용기준 설정을 환경부에 요구하고 반복하여 적발되는 아스콘공장에 대한 강력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아스콘공장 민원의 주요인은 먼지 및 악취인데 TMS로는 악취 측정이 불가능하고 1일 1시간에서 3시간 정도 가동하는 불규칙한 비연속적 공정임에 따라 상시감시에 대한 효율을 기하기 어려우나 추가검출된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설정 등 대책을 환경부에 건의하고 지속적으로 강력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대기오염물질 사업장 지도단속을 위한 권역별 점검센터 구축 및 점검인력을 확충하여 상시 지도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대기오염물질 사업장 지도단속을 위한 화성ㆍ평택 등 서남부권 전담팀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권역별 점검이 실시될 수 있도록 단속인원 충원을 조직부서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올 3월 조직개편 시 공단환경관리사업소 내에 1개 팀 3명이 추가 증원되어 서남부권 상시 지도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밖에 기타 추진 중인 지적사항에 대하여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으며 세부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2018년 연정과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1쪽이 되겠습니다. 288개 경기도 연정과제 중 환경국 소관 과제는 총 9건이며 2018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연정예산은 2,113억 원입니다. 주요 추진성과, 문제점 및 대응방안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연정과제별 사업계획 보고 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부터 6쪽까지 연정과제 141-1번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행계획 수립 및 세계 주요도시 협력 추진입니다. 우리나라는 파리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서 체결된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7%의 온실가스를 감축하여야 하며 경기도는 정부가 마련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올해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마련하여 신 기후체계인 파리협약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교토의정서에 의거 수립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작년 11월 기후변화 영향 저감방안 마련을 위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아울러 매년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온실가스를 줄이고 기후변화가 야기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8쪽까지 연정과제 141-2번 지속가능발전목표 수용ㆍ이행계획입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경기도 특성에 맞는 지표개발 후 2018년부터 2년마다 평가할 예정이며 이를 위하여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를 통해 지표개발과 이행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4년도 7월 경기연구원 용역을 통하여 6대 목표, 17대 전략, 61개 지표를 개발하였고 시군 공동지표로 20개를 선정하였으며 올 1월에는 민간합동목표, 지표 최종검토, 환경정책위원회 자문을 받고 위원회에 추진상황을 보고하였으며 민ㆍ관 추진일정 협의, 도의회 보고, 민간단체 최종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보고서 작성, 이행평가방안 마련, 시범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9쪽부터 11쪽까지 연정과제 142번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감축입니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공공기관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감축활동을 이행하는 사업으로 감축목표 이행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은 전기ㆍ상수도ㆍ도시가스 사용량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2017년도에는 개인뿐 아니라 아파트 단지별 가입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2쪽부터 13쪽까지 연정과제 145번 미세먼지 특별대책 마련입니다. 2016년도 9월 21일에 발표한 알프스프로젝트를 통해 2020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2015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한 사업이며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전기차 보급 및 충전시설 확대, 영세사업장 대기방지시설 개선사업, 따복마스크와 공기청정기 지원 등의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획기적인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부터 15쪽 연정과제 147번 생물다양성 확대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생물다양성 확보와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생물다양성 확대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17쪽 연정과제 148번 경기도형 생태마을 조성입니다. 친환경 생태기술과 물ㆍ에너지 자립, 자원순환 등을 집약한 지속 가능 발전모델 건립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경기도형 생태마을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등 투자심사를 추진한 후 수처리 기술, 신재생에너지, 재활용 등의 연관부서와 협의체를 운영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부터 19쪽까지 연정과제 156번 자원순환마을 조성 확대입니다. 주민공동체 구성ㆍ교육을 통한 자원순환 의식 개선 및 생활화와 마을별 특성에 맞는 자원순환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자원순환마을을 조성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 자원순환마을 만들기, 자원순환마을 협의체 구성ㆍ운영으로 자원순환 실천활동 지원 및 주민의식 개선을 통한 자원순환사회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쪽부터 24쪽까지 연정과제 157번입니다. 소각시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확충과 경기도 업사이클 플라자 조성 등을 통한 쓰레기 직매립 제로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소각시설은 현재 24개 시군 28개소에서 29개소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은 25개소에서 27개소로 확충하고 업사이클 플라자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26쪽 연정과제 158번 사회적경제 환경기업 및 환경산업 육성입니다. 성장잠재력이 높은 도내 환경기업을 2014년부터 유망 환경기업으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 분야 사회적기업의 생산ㆍ홍보ㆍ판매 촉진을 위하여 매년 업체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도 강소환경기업 육성과 사회적경제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환경기업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정과제 161번 공공 친환경자동차 공유서비스 시범도입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관용차를 이용한 전기차 카셰어링을 추진하였으나 제3연정위원장 연정과제 점검 시 소형 전기자동차를 이용한 카셰어링 사업으로 보완을 지시하셔서 사업 내용이 다소 변경되었습니다. 카셰어링 업체인 그린카와 사업추진 관련 협의를 수차례 추진하고 안산시에서도 부지제공과 행정절차 등을 적극 협조하는 등 사업 정상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으나 공조시스템이 없어 여름ㆍ겨울철의 이용 저하가 되어 운영손실이 예상되고 보안장치 미비로 도난ㆍ기상대응 등 관리의 어려움으로 카셰어링 업체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향후 성능이 향상된 초소형 전기차 개발 후 사업검토가 필요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환경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8년 연정과제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업무계획에 대하여는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환경국) 2018년 연정과제 추진사항 보고서(환경국)

이연희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수경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진용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산업단지 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준수 공단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이남희 공단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임헌벽 공단지도1팀장입니다. (인 사) 김문수 공단지도2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7년도 주요 추진성과 그리고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구 및 인력 현황입니다. 저희 공단사업소는 2005년 10월 24일 3담당 28명으로 개소하여 현재 4팀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간 등 취약시간대 오염행위에 신속 대처하기 위하여 대기특별대책반 7명을 별도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금번 3월 조직개편 시 서남부권을 지도단속할 공단지도3팀 3명이 신설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4쪽 팀별 주요기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5쪽 예산 및 배출업소 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 총액은 12억 5,300만 원으로 완충녹지 조성사업이 1억 원, 반월ㆍ시화산단 유해 대기오염물질 관리방안 연구용역 4억 2,500만 원, 민간환경감시단 운영 9,000만 원, 수질자동감시시스템 운영 8,700만 원, 환경닥터제ㆍ배출업소 지도점검 등 기타 3억 1,900만 원, 나머지는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경비입니다. 저희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업단지는 총 72개 단지로서 국가산단이 4개소, 지방산단이 68개소입니다. 산업단지 등 입주업체는 약 2만 6,000여 개소로서 그중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은 3,647개소이며 전체 배출업소의 56%인 2,057개소가 반월ㆍ시화산단에 밀집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7쪽 2017년도 주요 추진성과 보고입니다. 먼저 배출업소 인허가 민원 3,642건의 처리기간을 평균 5.48일에서 0.78일로 단축 처리하는 등 신속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배출업소 4,369개소를 지도점검하여 33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산업단지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시화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을 위해 잣나무 등 수목 1만 본의 식재와 아름다운 산단 가꾸기 사업을 통하여 산단 주변 쓰레기 57t을 수거했음을 보고드립니다. 9쪽 2018년도 정책목표 및 핵심과제입니다. 환경과 기업이 상생하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9개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배출업소 맞춤형 인허가 지원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대기ㆍ수질 등 21종의 환경민원을 법정 처리기간보다 86% 단축 처리하는 등 신속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입주가능 여부를 현장에서 즉시 협의하는 환경컨설팅제도를 시행하여 291개 업체가 민원 처리기간을 10일 단축하는 혜택을 받았습니다. 또한 과학적 환경조사를 통해 반월ㆍ시화산단 허가 제한지침 개선방안 연구용역 2단계를 추진코자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주민이 공감하는 제한지침 개선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영세사업장 환경기술지원 운영입니다. 환경기술지원 운영이란 영세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환경오염 측정 및 기술진단을 실시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금년에는 60개 기술지원 대상 사업장을 선정하여 대학교수와 환경기술인 등 환경전문가로 구성된 환경기술자문단 운영을 통하여 환경기술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기술지원 우수사례를 적극 홍보하여 환경 영세ㆍ취약업체에 대한 기술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5쪽 신규사업장 환경시설 운영ㆍ관리방법 지원입니다. 신규사업장 환경시설 운영ㆍ관리방법 지원이란 신규 배출시설 설치 인허가 사업장에 대하여 환경시설 운영ㆍ관리방법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환경기술인 등 환경전문가와 공무원이 대기, 수질 신규사업장을 방문하여 배출시설 운영ㆍ관리방법 등을 자문할 계획입니다. 환경시설 운영ㆍ관리 미숙으로 인해 관련 법령 위반 및 환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신규 인허가 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도와 시가 합동으로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해 잦은 점검에 따른 기업체 부담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으며 고의ㆍ상습적으로 환경법을 위반하는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집중점검을 실시해 지도점검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TMS, 드론 등의 과학적 장비를 활용해 야간ㆍ휴일 등의 취약시간대 오염물질 배출을 감시하고 산단 내 하천의 정기적인 모니터링으로 오염도 개선에 노력하겠으며 장마철, 명절, 연말 등 배출시설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는 취약시기에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도민참여 환경감시 네트워크 구축 운영입니다. 배출업소 지도점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환경감시단과 지역 환경단체와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수질오염 등 각종 환경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 순찰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환경오염 행위 신고에 대하여는 즉시 현지 확인하고 민원처리 진행사항을 실시간 통보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1쪽 대기특별대책반 운영입니다. 야간 및 휴일 등 취약시간대 환경민원에 신속 대처하기 위해 대기특별대책반 32명을 2인 1조로 하여 24시간 상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민원에 즉시 대응하고 문제업소 현장 주변을 지속 순찰하여 환경오염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입니다. 산단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 대기오염물질의 주거지역 확산을 방지하고 산단 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단과 주거지역 사이에 완충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시흥시 정왕동 중앙완충녹지에 공해에 강하고 환경정화 능력이 뛰어난 소나무, 잣나무 등 약 1만 본의 수목을 식재하여 대기오염의 확산을 차단하고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아름다운 산업단지 가꾸기입니다. 저희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서는 깨끗한 산업단지를 가꾸기 위해 매월 둘째 주 금요일을 아름다운 산업단지의 날로 지정하여 기업체, 환경기술인과 환경단체 등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산단 내 쓰레기 수거 등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참여 산단을 작년 25개 산단에서 26개 산단으로 확대 추진하고 아름다운 산단 가꾸기를 통하여 깨끗한 일터와 친환경적인 산단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27쪽 양방향 역지사지 현장체험 추진입니다. 양방향 역지사지 현장체험 프로그램은 사업소 직원과 환경기술인이 현장 체험활동을 통해 상대방의 애로사항을 이해하고 개선책을 도출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에도 반월ㆍ시화산단 및 평택 포승산단 등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역지사지 프로그램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역지사지 현장행정 프로그램을 통하여 민관이 서로 소통하고 신뢰하는 진정성 있는 현장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고 29~32쪽까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7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 중 지도단속에서 개선명령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 집중관리하라는 지시사항 등 7건에 대해서 처리완료되었으며 이에 공단환경관리사업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7건 모두 처리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35~39쪽까지 산업단지별 배출업소 현황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전 직원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맑고 깨끗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많으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개선하고 도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송수경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승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 수석전문위원 복승규입니다. 먼저 2017년도 환경국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24건이며 이 중 완료 16건, 추진 중 8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총 8건의 처리요구사항 중 주요 조치내용을 검토한 결과 가평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설립공사 관련하여 수시 업무협의 및 추진상황 파악 등의 관리ㆍ감독을 추진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향후 가평군과 지속적인 소통으로 정식개관에 문제가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기오염물질 사업장 단속을 위한 권역별 점검센터 구축 관련하여 화성ㆍ평택 등 서남부권 전담팀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는 있으나 서남부권 외 지역의 관리취약지역에 대하여도 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 도민의 환경오염에 대한 불안해소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총 16건의 건의요구사항 중 주요 조치내용을 검토한 결과 수원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홍보 관련하여 교육청과 각 시군의 협조로 일반인 및 학부모들과 교사님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확대 추진 중인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센터와 지속적으로 연계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세먼지 측정을 위한 간이측정기 활용 관련하여 국립환경과학원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광산란법 도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향후 연구결과에 따라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성실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사료되나 추진 중에 있는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의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7건이며 이 중 완료 7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조치내용을 검토한 결과 민간환경감시단 인원 부족 및 운영의 확대 요청 관련, 산업단지 내 배출업소가 많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평택ㆍ화성ㆍ김포지역의 의견을 종합하여 추진 중에 있는바 앞으로도 해당 시군의 예산 및 운영 인력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산ㆍ시흥 등 현재 운영 중인 시군에서도 지속적인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공단 내 사업장 사고 발생 예방 관련,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화학사고 시에는 관련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성실하게 처리하고 있는 가운데 정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환경국)) 검토보고서(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공단환경관리사업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연희 환경국장과 송수경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님.

환경국장 이연희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7년도 사업량하고 2018년도 사업량과 차이 있습니까?

사업량은 2018년도에 좀 더 늘어났습니다. 의존사업도 좀 늘어났고 자체사업도…….

자체사업, 의존사업 뭐 뭐가 늘어났나요?

자체사업은 저희가 일몰된 사업들도 있고 늘어난 사업들이 주로 있는데요. 환경복지 사업들이 2018년도에는 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일몰된 사업들은 뭐 뭐예요?

일몰사업을 말씀드리면요. 지금 의존사업으로 추진하였던 백두대간 등 생태축 훼손지 복원사업과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가평 지원한 거고요. 가연성 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 그다음에 경기도 광역재활용센터 구축,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사업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의존사업으로 추진하였는데 그게 일몰될 거고요. 자체사업은 직화구이 음식점 방지시설 지원 그다음에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지원 사업, 비산먼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사업 이런 사업들의 사업비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평에 아토피센터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우리 경기도와 가평군이 사업을……. 가평군에서 아토피센터 그걸 접근성이나 모든 걸 봤을 때 거기에서 해서는 안 될 것을 가평에서 시작해 가지고 경기도가 떠맡은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래서 내가 행정감사 때마다 지적을 했고, 작년도, 재작년도에도 지적을 했고. 그런데 지금 가평군과 잘 협의해서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뭘 어떻게 잘 처리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가평 사업은 제가 출장을 갔다 와 봤는데요. 준공은 다 됐고요.

건물은 다 됐고 우리도 가봤어, 현장확인 했으니까.

사실은 외주를 줘서 운영하고자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다른 내부사정에 의거해서 가평군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으로 세부계획을 준비하기 위한 TF를 구성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평에서 그걸 하겠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서 해도 쉽지 않을 텐데 가평군에서 해서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거기다 시설 완비해서 가평군에서 운영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선을 다해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평군과 협조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첫째로 어린이 아토피성 치료하는 병원 그런 것들은, 치료센터 그런 것들은 도시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제일 좋아야 되는데 가평은 경기도를 통틀어 놓고 봤을 때 지리적으로 전혀 아니야. 그런데 거기에다 그걸 해 가지고 내가 시작할 때부터 가서……. 내가 도시환경위를 너무 늦게 와서, 초창기에 안행위에 있다가 와서 내가 가서 보고 지적을 했던 건데 그거 심각하게 처리 잘 하십시오.

네, 노력하겠습니다.

괜히 우리 도민들의 돈 아까운 세금 내다가 예산 낭비하시지 말고요. 그리고 지금 환경국 정원이 금년에 98명인데 93명으로 결원돼 있네요. 결원 사유가 뭐예요?

지금 환경직원이 부족합니다, 저희 경기도에. 그래서 시군에서 확충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확충 모집을 하고 있다고요?

네, 그리고 이번 정기인사에 충원 완료했습니다.

작년에는 정원이 94명에서 91명 갖고 3명 결원이라고 보고했었는데?

네, 그래서 제가 모두에 보고드린 인원을 확충해서 이번에 정기인사 때 다 확충이 될 예정입니다, 직원들이.

작년에는 정원이 94명이었는데 올해는 정원을 98명으로 늘려놓고 3명 부족하다고 똑같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무엇 때문에, 사업량이 많아서 정원을 늘렸습니까?

네, 사업량이 많이, 환경은 이슈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이슈화돼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고 있지만 6월 달에 살아 돌아와서 다시 도시환경위에 있을 것이냐 하는 걱정도 듭니다마는, 확실하게 우리 터놓고 얘기합시다. 미세먼지 감축 대책 있습니까?

미세먼지 감축 대책은 장기적으로 배출원 관리를 경기도에서는 하고 있는데 배출원 관리를 이게 1년에 그렇게 효과가 많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배출원 관리와 더불어서 지속적인 그런 기본관리도 해 나가고요. 그다음에 환경복지를 2018년도에 추가해서 저감 발령이 되는 날들은 따복마스크나 공기청정기들을 활용해서 도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미세먼지의 발원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미세먼지의 발원은 국내의 요인도 있고 국외의 요인도 있을 것으로 위원님들도 아실 거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중국발 스모그 현상을 지리적으로, 자연적으로 된 그 현상을 우리가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다 막을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저희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발령된 날 따복마스크 준다고 그랬죠? 그 따복마스크라는 게 일반마스크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식약처의 KF 인증을 받은 마스크라서 일반마스크랑 큰 차이는 없지만 저희가 디자인을 좀 예쁘게, 아이들한테 친한 그런 디자인을 삽입해서 따복마스크로 명명을 하였고 보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라고 안 하고 따복마스크라고 한 이유는 특별한 뭐가 있습니까? 마스크에까지 따복이라는 상호를 붙인 이유가 있습니까?

따복은 원래 따사롭고 복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미세먼지로부터 도민들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하여튼 금년에는 사업량도 늘리고 또 열심히 하신다고 하니까 아주 고무적이네요. 좋은 현상인데 열심히 하셔서, 잘 처리하신다고 하니……. 행정감사 작년 게 24건이었는데 16건 처리하고 8건 지금 처리 중이라는데 이것도 아직 다 못 했는데 성실하게 잘 하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환경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셔서 저희가 2018년도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업무보고하시면서 “이러 이러한 욕심으로 하고 싶은데 예산이 뒷받침이 안 돼서 애로가 많습니다.”라고 솔직하게 해 주셨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그런 건 전혀 없고 작년 거나 금년 거나 업무보고 양이나 하고 있는 태도나 목적사업이나 똑같아, 하나도 틀린 게 없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열심히 하십시오.

네, 노력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환경국장 이연희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 14페이지에 보면 도민과 함께하는 환경정책 발굴ㆍ확산으로 경기환경포럼을 운영한다고 아까 설명 들었거든요. 이 경기환경포럼 대상이 누구예요?

그건 도내 환경산업의 발전을 모색하는 포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차피 환경포럼을 운영하다 보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도에 와서 보니 소소한 포럼이나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참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저는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정말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 정책이 됐으면 하고 일단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경기도에는 1만 5,000개의 환경기업이 있고 그런 기업들이 홍보가 많이 돼 있지 않고 또 대부분 영세하다 보니까 기술지원이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기술지원과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하고 위원님 염려 제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잠깐의 교육이나 일회성으로 끝날 게 아니라 정말로 도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4페이지 주한미군 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에 보면 본 위원이 행감 때 사실 지적을 좀 했었어요. 소파 협정을 빌미로 사실 저희가 자유롭게 못 들어가고 검사를 못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완화됐나요?

지금 균형발전실하고 저희가 노력을 같이 하고 있고요. 비상연락망 체계 같은 것은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많은 진전이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보이기 싫고 뭔가 숨기기 위한 게 미군부대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좀 더 현실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 신경 좀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연정사업에 보면 경기도형 생태마을 조성사업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 안산 같은 경우에 에코센터라든지 있으니까, 남부 쪽에는 사실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경기도가 결국 남부ㆍ북부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북부 쪽에 DMZ, 아까 보니까 DMZ 사업도 꽤 몇 가지 들어가 있기는 해요. DMZ 쪽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회의 땅이고 정말로 남아 있는 마지막 생태의 보존지가 아닌가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남부 쪽은 사실 관광개발 같은 게 상당히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북부 쪽에는 어떻게 보면 전혀 전무하다시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DMZ를 생태마을 조성하는 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접근해서 경기도가 남부만 관광자원이 있는 게 아니라 북부에도 좋은 자원이 있다는 걸 우리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 어떤 생각 갖고 계시는지?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경기도형 생태마을 조성은 공원녹지과에서 조성하고 있는 세계정원 경기가든 조성사업과 같이 함께해서 거기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DMZ, 굉장히 보고지요. 그쪽 사업에도 좀 더 확대를 해 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사실 남부 쪽에 굉장히 많이 사업이 집중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이제 4년이 다 돼 가는데 정말 북부 쪽에 많은 관심과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아직은 눈에 보이게 개선된 게 정말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할 때는 에코라이프센터를 단독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세계정원 경기가든이나 이런 유관사업들하고 같이 하면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 그런 것들 같이 초안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사업을 마무리한 뒤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다각적인 검토를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생각뿐이 아닌 진짜 직접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접근을 부탁드리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로, 조만간 될지 모르지만 통일이 될 거예요. 통일을 대비한다고 생각하면 저는 우리 DMZ 쪽에 사실 그 좋은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쪽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원순환마을 조성 확산사업이 또 하나 있네요.

네, 있습니다.

저희가 국외공무연수도 다녀봤지만 자원을 재활용하는 국가가 꽤 많더라고요. 물론 우리나라도 지금 환경적으로 많이 신경 쓰다 보니까 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자원순환마을 조성 확산도 예를 들어서 남부에 만약에 두 곳 할 수 있으면 북부 쪽에도 꼭 한 곳을 해 달라.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관심 좀 가져주세요.

저희가 공모로 해서 할 건데요, 선정을 할 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래도 만남이 있으면 또 헤어짐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작년 1년 동안 또 이렇게 뵙고 같이 생활을 했는데 또 올해 2018년도 처음 이렇게 집행부하고 같이 만나는 것 같습니다. 좀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님이 살아, 뭐 전쟁에 나가는 건 아닌데 어떻게 보면 전쟁이죠. 살아 돌아오면 또 전체 다 뵈는 날이 있겠죠. 하여간 우리 이연희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짤막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기오염물질 사업장 단속에 대해서 권역별로 점검센터를 추진하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고 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이게 서부권으로 주로 편중이 돼 있어요, 단속하는 센터하고 추진이. 제가 양주에서 아침 7시 조금 전에 출발을 해서 여기 10시 좀 넘어서 도착을 했는데 안개가 많이 끼고 또 냄새도 나고 그럽니다, 지금은. 시기적으로. 그리고 권역별로 하신다고 그러는데 권역별이 경기북부는 굉장히 큽니다. 영세사업장도 많고 또 불법사업장, 무허가사업장도 많습니다. 포천, 연천, 동두천, 양주, 파주 이쪽에 어떤 점검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위원님의 북부 사랑하시는 마음이 특별한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들을 북부에서도 알아주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염려가 있고 북부에는 지금 동두천이나 포천이나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농도가 되게 높게 나타났었습니다, 2017년도에. 그래서 지금 북부환경안전관리과에서도 별도의, 저희가 2억, 4억 투자를 해서 16개 사업장에다가 저감장치 시설을 자부담30%로 해 가지고 거기는 특별히 별도로 올해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기계적으로 저감장치니 이런 것보다 지금 북부환경관리과요? 거기서 단속요원이 몇 명이나 되죠?

단속요원은 지금 8명입니다.

그 8명이 전체 경기북부를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지. 기계적으로 하는 건, 포천이 전국에서 미세먼지 최고 나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단속요원이 전체적으로 다 부족한 실정이라서 그 확충계획을 조직관리계에 요구를 했고요. 조직관리계에서도 앞으로 반영이 되어지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 지금 그쪽에 이번에 3명이 충원이 됐고 다음에 되면 그쪽에도 충원하도록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간 국장님, 그러면 남부 쪽에 우리가 환경대기오염을 중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되죠, 남부 쪽에는? 파악된 게 있을까요? 중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 대상되는 사업장.

대기와 저기가 나눠져 있는데요. 그건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북부 쪽에는 뭐 파악된 거 있나? 파악된 거. 권역별로니까 북부 쪽의 사업장. 중점으로 우리 환경오염이나…….

북부 배출업소 현황은 지금 보면 대기가 3,289개가 있고 그다음에 폐수가 3,344개 그다음에 대기, 폐수 합쳐서 1,442개의 업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엄청난 사업장이 몰려있습니다. 정말 경기북부는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

아니, 영세사업장이 많이 몰려 있어서 다양한 사업들을 같이 하려고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도점검도 인원을 좀 확충해서 하고 그다음에 드론이나 이런 첨단장비를 활용해서 상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하여간 좀 더 우리 집행부에서 경기북부의 낙후되고 영세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또 단속 나가서 너무 단속의 처벌만 유지하지 말고 계몽도 하고 설명도 하고 또 홍보도 하고 해서, 정말 어려운 사업장이 오죽하면 무허가로 사업장을 운영하겠습니까? 하여간 최대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우리 전체 집행부 여러분들하고 우리 국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김지환 위원입니다. 먼저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때도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고요. 전기자동차 보급과 관련해서 병행해서는 충전 인프라시설에 대한 확충이 우선적으로 도입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대규모 충전 오픈플랫폼 조성사업을 예로 들었는데요. 이거 지금 현재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장소를 마련하기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픈플랫폼 충전소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 도청부지가 이사 가면 여기에다가도 2021년도에 만들 것이고 그다음에 제2판교테크노밸리 거기에도 2019년도에 이거를 구축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혹시 행정감사 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충전 관련해서 젠더, 기계 병용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필요하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이게 충전 인프라 구축 업무협약보고를 어제 받았었는데요. 거기 주택관리사 쪽하고 해서 공동주택 내에 보급되는 콘센트 이동형 충전기 태그는 그거랑 좀 다른 거죠?

이동형 충전기는 그거와 다르게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공동가구에서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된 사항입니다.

그럼 이 이동형 충전기 같은 경우는 현재 전기자동차에 다 호환이 되는 겁니까?

네, 되도록 나옵니다.

되도록 다 나오게 준비가 돼 있고요?

네, 승용차에 한해서입니다.

승용차에 한해서 돼 있는 거고요?

네.

그럼 현재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대 정도, 564개소라는데 이거에 대한 지역과 이런 거는 또 여러 가지 의원들과 지역, 시군에서 받아서 준비를 하시는 부분인 거죠?

네, 아파트 단지별로.

네, 그렇게 되고. 그리고 최근에는 수소이용 차량 관련해 가지고 여러 제조사에서 사실 광고도 나오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소이용 차량에 대한 충전 인프라시설은 이게 민간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국가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병행부담을 하는 건지 혹시 그게 계획이 잡힌 게 있습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제조사랑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아니시고요. 그러면 경기도 차원에서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겠네요?

네, 아직 그렇습니다.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정책 관련인데요. 최근 국가기본계획에 근거한 도 자원순환 시행계획 수립을 2018년부터 하고 계시는데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요. 제가 그때 바른미래당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중소기업 A/S 지원 및 산업생태계 육성방안 지원에 관한 연구용역을 완료했었습니다, 4개월 정도 해 가지고. 그 안에는 업사이클을 넘어서 리페어라든지 리매뉴팩처링까지 해서 저희가 순환경제 모델 수립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낸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리버스 엔지니어를 통해서 저희가 사회적기업에도 사회적책임을 좀 부여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내용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신지. 아직 전달받으신 건 없으시죠?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용역이나 산업계획을, 시행계획을 수립하실 때 좀 저희가 경기개발연구원을 통해서 나온 여러 가지 결과물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좋은 성과물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걸 반영해서 좀 계획수립을 같이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 쪽 관련해서요. 그리고 자료요구만 좀 먼저 하겠습니다. 저희가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동부지역 대기오염 도로변 미세먼지 관련해 가지고요. 도내 교통량 최다 지역 7개소 측정소를 설치한다고, 2018년에 2개소 또 추가한다고 했는데요. 현재 어디가 추가됐는지 그 현황하고요. 그리고 전기버스 50대 지금 2018년에 도입예정이라고 돼 있는 부분들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현황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 출신 이정훈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경기도가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 오염도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대략. 충청도도 있을 것이고 서울도 있을 것이고 미세먼지에 대한 지금 우리나라, 경기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심각한 수준인 건지, 많이 심각한 수준인가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지리적 여건도 중국과 가까이 있고 바람의 영향도 받고 그다음에 영세기업체 현황도 지금 경기도가 최고 많습니다, 전국에서. 그다음에 인구도 최고 많고 자동차도 최고 많고. 저희가 여러 가지 요인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서 경기도가 높은 편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충남에 화력발전소도 있고 석탄발전소도 있고 이런 영향들이 평택과 인접해 있는 관계로 경기도가 좀 타 시도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제일 높은 편인가요?

네, 높은 편입니다.

아, 그러면 미세먼지의 주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미세먼지의 원인은 조금 아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포인트 제일 주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주로 PM2.5 같은 경우는 차량 영향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배출원의…….

차량은 그렇게 영향이 없을 것 같은데.

배출원 관리, 그러니까 화물차라든가 그다음에 승합차 이런 것들이 지금 주된 영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2005년 이전형 차들이.

차량은 사실적으로 일부분에 속하는 거지 그게 큰 영향이 있다고 보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게 영향이 큰가요?

차량도 영향이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배출원 관리가 영세사업장이나 다양하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배출원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미세먼지 발생이 제일 많이 되는 데가 북부 쪽이 많이 되지 않나요? 공장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많이 발생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 건가요?

네, 포천이나 동두천 그다음에 평택 이런 데가 지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사실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미세먼지에 대한 발생이 중소기업 영세사업장에서 나오는 게 많다. 거기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여기에 보니까 제가 그때 행감 때도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공통연소라고 해 가지고 소각시설, 고형연료시설, 발전시설 이렇게 해 놨어요. 총량제 시행으로 해 가지고 해 놨는데 사실적으로 중소 영세사업장에서 미세먼지 발생량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그쪽에 저감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보니까 보조비율 보면 사실 자부담이 50%예요. 그리고 도비ㆍ시비가 25%씩이야.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가 있냐면 미세먼지는 경기도의 문제가 아니거든.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야지. 국비도 없이 도비ㆍ시비 자부담을 받는다는 건 이거는 너무 환경국에서 대책이 없이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자부담이 50%면 누가 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국비를 받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거 우리 경기도의 문제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부담을 좀 줄이는 한이 있어도 이거는 당연히 당연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행감 때도 위원님들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비율을 줄여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매칭이 3 대 7로 돼 있어서 사실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서 일단 염려하신 점은 경기도만 기업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는데 지금 환경부에서는 대기업이나 이런 데 지금 포커스가 일단은 맞춰져 있어서 저희가 2017년도 말에 영세기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건의도 했습니다. 그리고 공청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저희가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중소기업, 중소사업장들은 거의 대기업에 납품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거기랑 어떠한 러닝메이트 식으로 해 가지고 대안책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자연환경의 영향도 있지. 하지만 공장에서 나오는 부분도 상당히, 소각시설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걸 저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이게 돈이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면 사실적으로 안 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가뜩이나 어려워 죽겠는데. 그러니까 국비를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아까 대기업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럼 대기업하고 러닝메이트로 해 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가지고 자부담을 좀 줄여주는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더 담아서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미세먼지라는 게 사실 자연의 영향이 많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까 차량 얘기를 하는데 차는 0.01%도 안 돼요. 아마 계산을 해 보셨겠지만. 사실 중소기업 공장 같은 데서 나오는, 소각시설이라든지 그런 데서 나오는 게 더 많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자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을 택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2018년도에 배출원 목록관리를 하도록 지금 예산이 5억이 서 있습니다. 그때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정밀하게 조사해서 데이터를 확보해서 더 과학적인 그런 행정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요. 본 위원장이 그냥 업무보고니까 자리에서 편안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서 3쪽을 보면 환경국 예산이 16년도에 제가 도시환경위원회로 오면서 첫 5분발언을 통해서 환경국 예산이 전체 도 예산 중에 1%도 차지 못하는 그때 0.87%인가 몇 프로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89억인가 아마 예산이 그랬을 거예요, 자체예산이. 그래서 환경국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지금 내년 사업을 보니까 211억, 그래도 많이 좀 증가했는데 경기도의 환경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예산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아직도 본 위원장의 생각이고요. 그래도 예산을 자체적으로 많이 편성하도록 노력해 주신 환경국 이연희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김지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전기버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며칠 전 방송국의 인터뷰를 통해서 자료를 받은 거에 보니까 경기도가 도내에서 운영하는 경유 시내버스 지금 172대를 교체할 목표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산이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551억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지금 전체가…….

그거는 나중에 한번 다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네.

이 부분은 제가 미세먼지, 서울에서 대중교통 무료정책으로 하면서 제가 답을 저기한 건데, 또 버스정책과죠? 그러니까 건설교통국. 거기서 나온 자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환경국에서는 그 자료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21쪽에 보니까요.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를 하는데 우리 경기도권 내에 있는 고속도로는 무료로 패스되는 것 아니에요, 고속도로요.

네, 3개 고속도로.

3개 패스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은 하이패스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런데 일반차가 다니는 곳으로 가서 서서 육안으로 확인 후 면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건 기술적으로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을 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올해 18년 4월부터 하이패스로 통과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업사이클 플라자를 농생대 부지에다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 기후대기과장님은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니, 자료를 요구하는 건 아니니까 앉아계세요. 여기 있는 녹색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자리가 부족해서 그런 여력이 없다고 그랬는데 한번 그래도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그래도 환경을 보호하는 녹색제품도 많이 홍보가 돼야 되니까 그거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를, 가능하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 소장님. 앉아서 하세요. 지금 우리 공단이 하는 게 시화ㆍ반월을 관리하기 위한 공단은 아니죠?

네, 맞습니다.

경기도 전역에 있는 모든 공단을 관리하는 거죠?

네, 남부지역의 72개 산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업단지가 국가산단이 4개, 지방산단이 68개인데 이 조직 갖고 정말 공단 관리감독이 가능합니까?

네, 올해…….

돼요, 안 돼요?

좀 부족합니다.

어렵죠?

네.

제가 행감 때도 이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정말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노후방지시설 같은 경우에도 산단 같은 데 교체해야 될 데도 많고 또 관리감독이 없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여러 가지 미세먼지 발생원인들을 배출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경기도 전역을 우리 공단에서 관리감독한다는 것은 너무 좀 조직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경기도에서 공단환경관리사업소가 있다는 것만 표방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국장님도 좀 같이 협조를 해야 되겠지만 송 소장님께서, 제가 봤을 때는 72개 산단을 이 조직 갖고 관리감독하고 서포트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사님이나 집행부 쪽에 더 건의를 하셔서 정말 미세먼지를 저감해서 국민들의, 우리 도민들의 건강권은 물론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위해하는 요인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연정과제 추진사항)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연희 환경국장 및 송수경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연정과제 추진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연희 환경국장, 송수경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국 업무보고(연정과제 추진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겠습니다. 서상교 축산산림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지역현안 추진과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경기도 공원녹지정책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진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번에 새로 신규로 과장 발령을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주요성과, 2018년 정책목표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그리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입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축산산림국은 4과 3사업소 1센터로 구성돼 있고 이 중 공원녹지과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이고 나머지 부서는 농정해양위원회 소관입니다. 3쪽부터 4쪽까지 주요기능, 예산규모, 통계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 2017년도 주요성과도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 2018년 주요정책목표와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정책목표입니다. 2018년 정책목표를 도민이 체감하는 녹색생활 구현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4개 정책과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미세먼지ㆍ악취저감, 도시숲 등 녹지공간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로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 플랫폼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로 도민 휴식, 여가활동 중심의 자연공원을 만들겠습니다. 넷째로 민생연정 정책사업을 조속히 완성하겠습니다. 10쪽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미세먼지ㆍ악취저감, 도시숲 등 녹지공간을 확대하겠습니다. 고비용에서 저비용의 도시공원 관리로 전환하고 생태적ㆍ자연복원의 도시숲을 조성하여 도시숲의 미세먼지 및 악취저감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생태도시숲 조성에 14㏊, 도시숲 리모델링 25개소, 가로수 64㎞ 등 총 207억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생활문화가 공존하는 생활밀착형 생태녹지공간 확대를 위해 생활환경숲 9㏊, 생태쌈지공원 33개소, 명상숲 10개 교, 전통마을숲 1개소 등 총 5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또한 생활권 내 무궁화동산 3개소를 조성하여 나라꽃 무궁화문화 저변 확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둘째로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 플랫폼을 확대하겠습니다. 마을정원을 이웃과 함께 조성함으로 참여와 소통의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한 경기도 시민참여형 마을정원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13개 시군 21개 마을정원이 공모 선정되었으며 도에서는 개소당 1억 원에서 3억 원 내외의 조성비와 마을정원 컨설팅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안산시화 쓰레기매립지에 세계정원 경기가든 조성사업은 현재 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며 곧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정원문화 박람회는 2018년 10월경에 부천 중앙공원과 인근 주거지역에서 개최되며 구도심 도시공원 리모델링과 인근 주거지역 마을정원 만들기 사업을 통해 정원을 소재로 한 소규모 도시재생모델을 중점 선보일 계획입니다. 시민정원사 양성교육은 올해 신한대학교를 신규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총 7개 기관에서 140명의 시민정원사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녹색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세 번째로 도민 휴식, 여가활동 중심의 자연공원을 만들겠습니다. 먼저 강원도와 경기도 상생협력과제로 추진 중인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공동인증사업이 현재 프로그램 계획수립 용역 중에 있으며 또한 한탄강 지질명소 보전과 탐방객 편의제공을 위해서 포천 비둘기낭 폭포 등 지질명소 5개소 정비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인산도립공원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해 2018년 1월 1일 자로 도에서 직접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백둔리 진입도로 및 주차장을 정비하여 탐방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미분양 집단시설 용지에 자생식물 재배ㆍ전시, 캠핑장 운영 등을 통해 집단시설지구 분양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리산 도립공원은 2018년 9월 공식개장을 목표로 납덕골과 매쟁이골 여가녹지 조성 3년 차 사업을 금년에 완료할 계획이며 6년간 총 30억 원을 투자하여 생태탐방로 정비사업을 실시할 계획인데 2018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3년까지 순차적으로 조성하여 탐방객 편의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한산성 도립공원 자연조사 및 보전ㆍ관리계획 용역을 통해 도립공원의 체계적 보전과 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네 번째로 민생연정 정책사업을 조속히 완성하겠습니다. 민생연정 정책사업은 총 3개 사업으로 자연생태형 도시숲 리모델링 사업은 2017년 대비 70억 원이 증액된 총 104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경기 아이누리놀이터는 총 30개소를 조성하고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지정관리제도 정책과제를 완료하여 다양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관리모델을 개발하여 시군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16쪽 현안사항으로 정원문화팀ㆍ연인산도립공원팀 신설계획입니다. 연인산도립공원 도 직접운영과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방안에 따라 농식품유통진흥원이 수탁하고 있는 정원업무 인수를 위해 정원문화팀과 연인산도립공원팀을 신설하여 공원녹지과 체계를 3팀에서 5팀으로 확대 개편할 계획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연인산도립공원은 2018년 1월 1일 자로 도에서 직접운영하고 있고 정원업무는 2018년 7월 1일 자로 진흥원과 위수탁 계약을 종료할 계획이며 2018년 3월 팀 신설과 함께 정원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정원문화 진흥을 위해 자체 전문성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지적사항 총 14건 중 12건은 조치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주요업무보고, 2018년 민생연정 정책과제 추진상황 보고 및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승규 수석전문위원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7년도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14건이며 이 중 완료 12건, 추진 중 2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총 3건의 처리요구사항 중 주요 조치내용을 검토한 결과 연인산도립공원 대형주차장 부지 조성 관련, 현재 대형주차장 조성은 설계 중이고 18년 상반기 조성 완료 계획인바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판단되며 조성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존 도시공원의 관리 및 유지보수 관련하여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에 따라 관리할 계획인바 향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총 11건의 건의요구사항 중 주요 조치내용을 검토한 결과입니다. 아이누리 놀이터 사업의 지속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 관련, 경기도 아이누리 놀이터사업 지원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는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학교숲 조성 및 마을정원 사업 대상지 선정 관련, 산림청 시행지침에 따라 수요조사 및 현장확인 후 학교숲 조성대상을 선정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제시된 의견을 사업에 반영하고 있는바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마을정원 사업도 지역특수성 및 사업적정성을 평가하여 대상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 및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성실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사료되나 추진 중에 있는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의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서상교 축산산림국장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의 박재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환경국도 그렇지만 헤어질지 아니면 또 만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14건 중에 12건은 완료하고 2건이 추진 중에 있는데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연인산도립공원 대형주차장 부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직접 가봤어요. 그런데 아무……. 그때는 설계 중에 있다고 그랬는데 현재까지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건 있나요? 하반기에 완공이라고 했는데.

거기가 지금 학교용지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거기가 용도지정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평군에서 통과를 했고요. 어저께 아마 2월 21일 자로 통과를 했고요. 설계는 이미 완성돼 있고요. 착공해서, 제가 생각할 때 금년 6월 안으로 완공이 될 계획입니다.

작년에 제가 가봤을 때는 조금 어려운 것같이 보였는데 하여간 추진을 잘 하고 계시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교 국장님 애쓰십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연인산도립공원, 이제 금년부터는 축산산림국이 직접 관리하신다니까 아주 고무적인 현상이고 조치가 빨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형주차장 좀 전에 박재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원래는 그게 폐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입지상으로 봐서 접근성이 그렇게 타당하지 않던데, 너무 멀지 않을까? 예산은 세워줬습니다마는 세워주고 나서도…….

마을 분들이 원하는 그러한 사항이고요. 왜 그러냐면 거기서 연인산도립공원 입구까지가 한 1㎞ 정도 조금 안 됩니다. 그런데 마을 분들이 운영하는 음식점들이 거기 다 즐비하게 있거든요. 거기를 만약에 그냥 통과해서 차로 간다면 거기가 장사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밑에다가 부지를 해 놓고, 승용차는 올라가지만 대형주차장에 올려놓고 거기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훨씬 더, 하다못해 거기 막걸리라든지 감자전이라든지 이런 걸 사먹을 때는 훨씬 마을 분들이 그걸 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취락시설 정리 잘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연정과제 추진사항)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상교 축산산림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연정과제 추진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임시회 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