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업무보고 (계속) -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운영지원과,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행정국, 안전지원국

이재삼 대변인 이재삼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늘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대변인실 주요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보고서 12쪽에서 13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대변인실은 공보기획, 언론, 뉴미디어, 청소년미디어 등 4개 담당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경기교육 주요 정책홍보는 경기교육 주요정책과 우수교육활동을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하여 도민의 경기교육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경기교육 현장의 우수사례를 홍보하여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경기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7년도 실정을 말씀드리면 2,419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765회 정책광고를 실시하였으며 매월 교육감 정례 기자간담회와 수시브리핑을 통해 부서별 주요정책 등 현안에 관해 설명하였으며 또 교육감 인터뷰를 110회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주요 경기교육 정책 홍보기사를 발굴하여 언론사에 제공하고 신문과 방송을 통한 기획홍보를 강화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홍보자문위원회를 운영할 것입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뉴미디어를 활용한 온라인정책 홍보는 다양하고 새로운 미디어를 활용하여 교육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쌍방향 소통을 실현하며 교육가족의 참여를 통해 콘텐츠를 공유하고 확산하여 소통의 장을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현장중심의 경기교육 홍보를 위해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등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여 뉴미디어시대에 부응하는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온라인채널을 통한 교육정책에 대한 소통을 더욱 활성화하고 쌍방향 참여 콘텐츠 확대를 통한 교육정책 홍보기능을 강화하고 생생한 교육현장 소식 전달을 통해 역동적인 경기교육 이미지를 높이는 데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청소년방송을 통한 학생중심, 현장중심 소통 강화는 다양한 미디어를 통한 청소년중심 가치를 실현하고 청소년 스스로 교육주체로서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여론 형성과 정책 제안의 통로를 확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이 직접 기획ㆍ제작하는 청소년방송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청소년이 직접 운영하는 방송실을 위한 운영위원회 조직을 중앙과 권역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4,200여 명의 미디어 경청 기자단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이 다양한 방송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하고 미디어 경청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네이버 포스트 등 관련 SNS채널을 운영하며 2017년 8월에는 청소년방송 남부제작센터를 설치하여 맞춤형 멘토링을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청소년기자단의 확대와 미디어동아리 육성 및 콘텐츠 제작 지원에 힘쓸 것이며 청소년 여론을 반영한 콘텐츠 제작을 확대하고 언론사와 이를 연계 송출하고자 하며 학교 지역센터와의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더 많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미디어 교육과 폭넓은 청소년방송 제작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저희 직원들은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경기교육 실현을 위해 소통을 통한 교육정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통합)

이재삼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거성 감사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1담당 하석종 서기관입니다. (인 사) 감사2담당 진수창 서기관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 중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인원 및 분장사무 현황, 교육행정 감사활동, 반부패청렴정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0쪽입니다. 감사관실은 정원 83명으로 교육전문직 5명, 일반직 7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분장사무는 각종 감사계획 수립 및 운영, 감사 및 조사업무, 부패방지 청렴업무와 기강확립의 대책사항,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 시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사항,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22쪽 교육행정 감사활동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8년도 감사목표는 청렴성과 책임성의 역할모델 실현 및 주요 정책사업 추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감사활동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제도 개선, 공정하고 정밀한 감사 수행, 사전예방 감사활동, 소통ㆍ배려의 감사문화 정착을 위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7년도 주요 추진실적은 성남교육지원청 등 10개 교육지원청과 해당지역 관내 학교 125개 교와 10개의 직속기관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사립유치원 운영, 사학 운영, 특성화고, 자율형사립고 운영 등 3개 분야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e-DASAN 감사시스템을 통해서 회계사고 위험요소를 분석하고 회계감사 및 특정감사 등에 활용하는 등 감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아울러 감사사례집 발간ㆍ배포를 통해 교육행정 전 분야에 대한 감사사례를 공유하여 감사대상 기관 및 구성원의 활동이 법령기준에 부합하도록 사후적 통제와 아울러 사전적 예방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2018년도 추진계획은 기관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부천교육지원청 등 11개 교육지원청과 소속 단위학교 그리고 경기도립중앙도서관 등 3개 직속기관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사립유치원 운영, 사학기관, 학교 운동부, 공사 관리감독 등 교육현장의 부패 취약분야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아울러 e-DASAN 감사시스템을 보완ㆍ개발하여 효용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청렴정책 추진으로 청렴문화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그간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교육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2017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청렴도 측정결과는 전년과 동일하게 14위를 기록하였습니다. 학교 운동부 및 시설분야의 외부청렴도가 다소 하락한 것이 측정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해당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2018년도 경기교육청의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연구결과 도출된 내용을 전파하는 등 부당업무지시 근절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각 기관 구성원 간 존중과 배려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하여 경기교육의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해당분야 이해관계자와 소통ㆍ공감하는 지속 가능한 반부패시스템인 경기교육 투명사회협약을 추진해 왔으며 경기도교육청 전 직원에게 월 1회 함께하는 청렴편지를 발송하는 등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에 따라 경기교육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분야별 시민감사관을 선정ㆍ운영하고 있으며 특정사안, 아동학대, 성폭력, 간부 연루사항 등 다양한 분야에 시민감사관이 참여함으로써 감사의 객관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 기관별ㆍ분야별 맞춤형 청렴교육과 부패방지시책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영역별 반부패 실무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하여 내ㆍ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청렴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감사경력 및 전문지식을 갖춘 시민감사관을 다양한 분야의 감사에 투입함으로써 감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대하고 경기교육의 모든 구성원들이 e-DASAN 지원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현장을 지원함으로써 일선학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통합)

김거성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만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정만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무과 일반현황,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민원봉사실 운영, 공무원단체 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서 정ㆍ현원과 분장사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8쪽부터 29쪽입니다. 2018년 현재 정무직 1명 등 총 7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 분장사무로는 보안 및 청사관리, 지방공무원 인사 및 복무관리, 민원업무, 공무원단체 지원업무, 청사 이전 준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0쪽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적재적소 배치를 통해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017년도 신규 지방공무원을 382명 선발하였으며 5급 역량평가를 통한 승진심사를 실시하여 총 58명을 선발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5,942명에 대한 인사발령을 시행하였으며 퇴직공무원과 교육행정활동 유공 공무원 등 총 646명의 지방공무원에 대해서 포상과 표창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2018년도에는 신규 지방공무원을 총 751명 선발할 예정이며 9월에 역량평가를 실시하여 10월 말까지 5급 승진대상자를 선발하고 상ㆍ하반기에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표창 및 포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2쪽입니다. 민원봉사실 운영은 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처리와 민원행정의 합리적 개선을 통한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것으로서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민원사무 분야에서는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8만 400여 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하였고 9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민원 및 정보공개 지도ㆍ점검을 실시했고 12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국민신문고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신문고 운영 및 민원ㆍ정보보호 교육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경기에듀콜센터에서는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10만 9,000여 건의 전화민원을 상담 처리하였고 상ㆍ하반기에 민원콜센터 이용고객 1,08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2018년 2월부터 12월까지 친절교육 TF팀을 운영하며 1월부터 12월까지는 국민신문고 민원만족도 평가, 2월부터 8월까지 민원 및 정보공개 지도ㆍ점검, 사전정보 공표목록을 정비하며 상ㆍ하반기에 경기에듀콜센터 이용고객 만족도 조사를 총 2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무원단체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4쪽입니다. 공무원단체 관리는 노사 상호간 신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형성하고 바람직한 공무원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것으로서 공무원노사관계이해 등 노사관계교육을 2017년 4월부터 12월까지 20회에 걸쳐 지방공무원 9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공무원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지원과 공무원 노사관계 교육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조언을 바탕으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통합)

이정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만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안산지역 심리치유 및 교육력 회복지원, 가칭 4ㆍ16민주시민교육원 건립, 추모사업 및 지역교육공동체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0쪽입니다. 안산지역 심리치유 및 교육력 회복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안산지역의 심리치유 및 교육력 회복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단원고 전문상담기구를 통해 각종 심리검사 및 상담, 심리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단원고 교육과정 정상화 운영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지정 연구학교와 혁신학교로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안산지역의 교육력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형제자매 재학생 및 교직원을 위한 전문상담기구 운영을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1쪽입니다. 다음은 가칭 4ㆍ16민주시민교육원 건립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4ㆍ16의 교육적 가치를 기억하며 미래비전 제시와 민주시민 안전교육 함양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7개의 관련기관 및 단체가 2016년 5월 협약을 체결하였고 현 안산교육청 부지에 연면적 5,900㎡ 규모로 본관 리모델링 및 별관 재건축 방식으로 2020년 4월 중 건립 예정입니다. 해당 시기에 차질 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2쪽입니다. 추모사업 및 지역공동체 지역네트워크 구축ㆍ운영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단원고 및 안산지역의 교육 발전을 위해 폭넓은 의견수렴과 지역 교육공동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안산교육가족 협력 네트워크 협의회와 단원고교육지원협의회를 구축ㆍ운영하였고 세월호 참사 3주기 추모사업으로 추모 기억 영상공모전 및 노란리본의 달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안산지역의 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공동체 지역 네트워크 협의회를 적극 운영하고 세월호 참사 4주기 추모사업을 통해 세월호 참사 의미를 교육적으로 계승ㆍ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통합)

유기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창호 운영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창호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민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운영지원과 일반현황,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전자계약 및 재무회계 효율성 제고, 몽실학교 운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8쪽입니다. 운영지원과는 총무, 인사, 경리, 몽실학교 운영, 몽실학교 학생자치활동 기획 등 5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고위공무원 1명과 일반직 39명, 전문직 2명 총 42명입니다. 주요기능으로는 보안, 청사관리, 민원, 지방공무원 인사 관리, 북부청사 관할 계약 업무, 몽실학교 운영 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30쪽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청사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 직원들에게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직원의 복지를 증진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일조하겠습니다. 2018년 2월 현재 위탁운영자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이며 3월에 증축공사를 시작하여 2018년 9월에는 개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31쪽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 구현과 적재적소 배치를 통해 자기 성장의 기회를 부여하고 효율적인 인적자원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승진, 전보, 신규임용 등으로 891명을 인사발령하였습니다. 신규공무원 공개채용시험을 통하여 교육행정직 67명을 채용하였으며 신규공무원과의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새내기 공무원의 현장적응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우수공무원 발굴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퇴직공무원, 모범공무원, 교육행정활동 유공 공무원 등 총 172명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도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과 인사발령 및 포상을 적기에 실시하고 신규공무원 현장적응 지원을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현장중심의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232쪽 전자계약 및 재무회계 효율성 제고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추진을 위하여 모든 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하고 사전 업무소통을 통하여 계약 및 재무회계 업무를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업을 통하여 계약 및 재무회계 업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233쪽 몽실학교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생주도형 교육활동 운영으로 미래형 교육모델을 제시하고 청소년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청소년 자치 배움터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몽실학교는 2016년 9월 20일에 학생중심의 학생 복합문화공간이자 학생 자치 배움터로 문을 열었습니다. 2017년도 3월부터 자체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학생 자치 프로젝트 배움과정, 학교 교육과정 연계 체험형 진로ㆍ직업교육, 학교 밖 배움터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ㆍ창업프로젝트, 더혜윰 프로젝트, 두리혜윰 운영 등 다양한 학생 주도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2016년도 9월 개소 이후 학생 6만 3,000여 명이 이용하였고 기관 및 자치단체에서 1만 6,000여 명의 인원이 방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몽실학교는 학생 및 학령기 청소년 활동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기능을 더욱 확대ㆍ강화할 예정입니다. 학생 및 학령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생 자치 프로젝트 과정, 중학교 자유학년제, 진로체험활동 및 꿈의대학 등과 연계한 학생자치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현장중심 지원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통합)

안창호 운영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창대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경기꿈의학교 운영, 교육자원봉사 활성화, 교육협동조합 지원, 교복비 지원, 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 및 운영, 마을교육공동체 구축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8쪽부터 239쪽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은 꿈의학교, 학부모지원, 협동조합지원 3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일반직 11명, 교육전문직 6명 총 17명입니다. 주요기능으로는 경기꿈의학교 운영, 교육자원봉사센터 운영, 학부모 교육 및 네트워크 운영, 교육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지원,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 운영 등이 있습니다. 보고서 240쪽입니다. 경기꿈의학교 운영은 학생이 배움의 주체로서 자유롭게 상상하고 기획ㆍ운영하여 꿈 실현과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실적으로는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 419교와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335교 총 754개의 꿈의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8년 경기꿈의학교 약 1,000교를 선정, 경기꿈의학교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해 워크숍과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241쪽입니다. 교육자원봉사 활성화는 교육자원봉사 수요공급의 효율적 연계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실적으로는 25개 지역 교육지원청에 교육자원봉사센터를 통해 1,285명의 교육자원봉사자 기본계획을 실시하였고 학교현장의 수요에 따라 7,896명의 교육자원봉사자를 매칭하였으며 교육자원봉사자 230여 명을 대상으로 활동영역별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교육기부 및 교육자원봉사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공무원연금공단 및 사업연금과 협력하여 퇴직교직원의 교육자원봉사활동을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242쪽입니다. 교육협동조합 지원은 학교와 마을을 기반으로 한 교육협동조합 설립ㆍ운영 활성화 지원을 통해 학생중심의 민주적 교육자치 실천과 교육복지사업 확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실적으로는 교육협동조합 운영교 20교 및 예정교 8교, 마을과 함께하는 어울림 공간조성사업 10교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 동아리 60개 팀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교육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협동조합 설명회를 실시하고 학생중심 사회적경제 교육 활동지원을 사회적경제 동아리, 교육협동조합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243쪽입니다. 교복비 지원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학부모 교육비 부담경감에 기여하여 중소기업 생산 교복구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실적으로는 경기도청 및 31개 시군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추진 목적과 재원부담 비율에 대해 안내하였고 사업동의여부 확인 및 재원확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교복비 지원 근거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과 31개 시군의 조례 제정, 예산확보 요청 및 학교주관구매를 사립학교까지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244쪽입니다. 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 및 운영은 학부모와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학교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실적으로는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 등 지역별 학부모 교육과 경기교육사랑 학부모 네트워크 운영 및 사람책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학부모 소통과 참여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 앱을 비롯한 학부모 간담회와 학부모 학교 참여 공모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맞춤형 학부모 교육과 학부모회 컨설팅, 학부모 네트워크 등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245쪽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은 다양한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으로 현장의 교육주체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실적으로는 마을교육공동체 리더과정 및 원격연수 운영,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연구 및 토론회와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마중물꿈의학교 운영 및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정책 협의와 담당자 워크숍, 연수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소관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통합)

조창대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범 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정범입니다.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승태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최병룡 복지법무과장입니다. (인 사) 정수호 교육공무직원운용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이혜숙 교육급식과장입니다. (인 사) 임경순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오형균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의 주요업무는 총 14개의 단위업무로 되어 있으며 부서별 주요업무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지원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6쪽입니다. 학교 신설사업은 택지개발지구 내 주민 입주시기에 맞추어 학생을 배치하고 기존지역 학교의 과대ㆍ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2017년도에는 단설유치원 8개 원, 초등학교 15개 교, 중학교 5개 교, 고등학교 2개 교 등 총 30개 학교를 개교하였고 2018년에는 단설유치원 9개 원, 초등학교 19개 교, 중학교 6개 교, 고등학교 2개 교, 특수학교 1개 교 등 37개 학교를 개교 예정에 있습니다. 신설학교의 원활한 개교와 교육환경의 신속한 안정화를 위하여 2018년 신설학교 개교 예정교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신설학교 개교점검 TF를 구성하여 상시 운영하는 등 신설학교의 적기 개교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현지점검을 실시하여 정상 개교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57쪽입니다. 사학기관 공공성 제고 사업은 사학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지원 및 지도를 통해 사학기관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사립교원의 신규채용 공개전형을 교육감 위탁사업으로 추진하여 교원 채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였고 사학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고자 사학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법인 및 학교 운영의 책임성 강화와 현장 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사학기관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사학기관의 공공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법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9쪽입니다. 2018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ㆍ복지ㆍ문화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과 건강한 교육적 성장을 도모하고 교육의 기회 균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편성 예산은 전년 대비 5억 200만 원이 증액된 83억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업학교 117교, 연계학교 150교, 기초자치단체 지원 협력학교 259교를 운영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모든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과 건강한 교육적 성장을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60쪽입니다. 교육공무직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사업은 교육공무직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통한 안정적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에는 1,002명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 359명에 대한 재계약을 실시하였으며 공공부문 기간제근로자 대상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여 1,813명에 대해 정규직 전환 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12월 22일 경기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 임금협약 체결로 기본급 3.5% 인상, 명절휴가비 연 100만 원 지급, 정기상여금 연 60만 원 지급 등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을 확대하였으며 총 92개 교에 대한 교육공무직원 노무관리 운용실태 점검 및 단체협약 이행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급 학교 및 기관에 대한 노무관리 실태점검을 연중 실시하여 불합리한 고용관행을 개선하고 정규직 전환절차의 안정적인 진행 및 교육공무직 노조와의 성실한 교섭을 통해 교육공무직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61쪽입니다. 소송수행과 행정심판 사업은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에 따른 국민의 권익구제 및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7년 12월 31일 기준 소송수행건수 186건 중 105건 소송완료, 81건을 현재 진행 중이며 행정심판 접수건수 330건 중 161건의 행정심판을 심의ㆍ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소송업무를 수행하고 공정성 및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급식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2쪽입니다. 학교급식 위생ㆍ안전 강화사업은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활동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7년도 주요실적으로는 식중독 예방 및 위생관리 방안 컨설팅 등 총 120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급식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정기 위생ㆍ안전점검과 유관기관과 합동점검, 급식담당자 위생ㆍ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학교급식 지도점검 및 컨설팅, 노후급식시설 현대화 추진을 통해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63쪽입니다. 학교급식비 지원 사업은 유ㆍ초ㆍ중ㆍ특수학교의 학생급식경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 부담 경감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0년 농어촌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도내 유ㆍ초ㆍ중ㆍ특수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학교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유ㆍ초ㆍ중ㆍ특수학교 재학생 132만 명에 대하여 4,111억 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64쪽입니다. 영양ㆍ식생활교육 활성화는 학생들의 건강관리 능력을 키워주고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교육급식 운영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학교에서의 체계적인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위하여 영양교사 직무연수와 맞춤형 교육급식 운영 등을 추진하였으며 학생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교육급식을 위하여 자율배식, 학생자치회 교육급식부 운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교에서의 체계적인 영양ㆍ식생활 교육과 학생들이 참여하는 교육급식 운영으로 학생들의 올바른 식생활 실천과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5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은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쾌적하고 안전한 교수ㆍ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학교별 시설격차 해소 및 지역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최근 3개년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편성 현황은 2016년 3,772억 원, 2017년 3,310억 원, 2018년 1,288억 원입니다. 2018년 1월 공립고등학교 대상으로 205억 원을 교육지원청별로 배정 완료하였으며 공사립 초ㆍ중ㆍ고 대상 1,083억 원은 교육지원청별 선정심의를 통하여 선정된 학교에 2018년 3월 중으로 예산 배정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66쪽입니다.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은 초ㆍ중ㆍ고등학교 신설, 개축 등의 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재정 여건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5년부터 2013년도까지 정부주도로 추진한 민자사업은 경기도 관내에 신설 282교, 개축 1교, 체육관 123교에서 건축ㆍ운영되고 있습니다. 민자사업 신설학교 임대료는 전액 보통교부금으로 교부되고 있습니다. 민간사업 학교시설 임대료 지급과 관리운영 업무에 만전을 기해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8쪽입니다. 경기도형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및 지원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적 성장을 통하여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경기도형 적정규모학교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에 본교 및 분교장 통합 11개 교, 통합운영학교 2개 교, 신설대체이전 3개 교 등 총 16교를 적정규모학교로 육성하였고 교육활동경비 및 교육환경개선비로 126억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지원청 담당자 연수 및 간담회 추진, 교육 인프라 구축과 교육과정 안정화 지원 등을 통하여 학생중심의 경기도형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70쪽입니다. 적정규모육성 학교 활용사업은 적정규모학교 육성에 따라 발생된 미활용 학교시설을 교육공간 등으로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1교 2캠퍼스 사업과 학교부지 내 학생과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 학교를 중심으로 학생과 지역사회가 연계된 마을교육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한 학교시설복합화 사업으로 현재 1교 2캠퍼스는 안양서여중, 부발초 백록분교장 2교를 활용 중이며 북내초 주암분교장을 포함한 6개 통합 및 예정교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관련기관 및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학교시설복합화는 현재 30교가 운영 중이며 추후 안정적인 복합화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2018학년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2쪽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원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8학년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ㆍ복지ㆍ문화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과 건강한 교육적 성장을 도모하고 교육의 기회 균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 현황입니다. 2018년 2월 현재 사업학교는 117교 운영 중이며 연계학교는 전년도 대비 50교를 확대하여 150개 교로 공모ㆍ선정하였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지원의 협력학교는 3가지 형태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113교, 운영비 지원 102교, 시청 직접 및 위탁운영 44개 교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편성한 예산은 전년 대비 5억 200만 원이 증액된 83억 원입니다. 사업시행계획의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의 근거로 2017년 11월 10일 공포 시행된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원 조례를 추가하였으며 조례 제정에 따라 협력학교의 정의, 현황, 사업내용 등 관련사항을 반영하였고 제1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연계학교를 전년 대비 50개 교 확대하였고 조례 제12조에 의거하여 연계학교 지정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사업의 평가는 사업기관별 계획수립 후 추진결과가 목표에 도달하였는지 자체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8년도 경기형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기본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통합)

박정범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근호 안전지원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지원국장 차근호입니다. 지역구 등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안전교육 환경조성을 위해 늘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덕환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성범 학생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윤효 재난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김장영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안전지원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2쪽, 273쪽의 안전지원국의 조직 및 정원 등 일반현황은 주요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랍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서 274쪽입니다. 학교안전관리종합계획 수립은 현장중심의 재난ㆍ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경기교육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각급학교에서는 학교안전관리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학교안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향후 각급학교의 안전계획을 평가하고 계획의 내실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275쪽입니다. 비상대비 업무는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유관기관과 협력 및 교육 비상대비 태세 확립을 위한 사업입니다. 충무3200, 충무6000의 비상대비 계획을 수립하고 각 기관에 배포하여 국가비상사태 발생에 유기적으로 대응하도록 하였으며 2017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및 을지연습을 실시하여 다양한 위기상황 속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2018년 훈련 시에는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성 있는 훈련 계획을 마련하여 교육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대응 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안전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276쪽입니다. 학생생활안전 인프라 구축ㆍ운영사업은 초등학생의 위험요인에 대한 대처와 안전생활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경기도 내 각급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안전지킴이와 방과후 아버지지킴이 운영 등 학생보호인력사업을 추진하고 25개 학교에 고화소 CCTV 지원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안심알리미 서비스 지원으로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금년 중에는 100만 화소 미만의 저화소 CCTV 전량을 200만 화소 이상의 고화소 CCTV로 교체하고 학생보호 인력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277쪽입니다.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지원은 학교 밖 현장체험학습의 학생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각급학교에 2017 현장체험학습 안전매뉴얼을 제작ㆍ보급하였고 안전한 경기형 체험학습프로그램 인증제를 통해서 19개 프로그램을 인증ㆍ운영하고 있으며 교원 대상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직무연수를 실시하여 총 누적인원 1만 4,000여 명의 안전요원을 양성하였습니다. 또한 대규모 주제별 체험학습과 국외체험학습에 대해 안전컨설팅을 실시하고 저소득층 자녀 7,853명에게 체험학습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현장체험학습 안전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체험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278쪽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는 2017년 1ㆍ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른 후속조치로 사안별 처리방안 및 예방대책을 수립하였고 단위학교의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와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연수를 실시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하였습니다. 아동학대예방을 위해서는 예방교육 및 신고의무자 교육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피해학생 치유와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의 화해와 분쟁조정 기능을 통해 현장을 지원해 나가겠으며 교육적 기능을 강화한 학교폭력 사안처리와 학생중심의 학교폭력 예방활동 내실화로 학교폭력 제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79쪽입니다. 학생중심 상담활동 지원은 학교ㆍ교육청ㆍ지역사회가 연계된 다중안전망을 통해 위기 및 일반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Wee클래스 1,513교, Wee센터 25개소, 가정형 Wee센터 2개소, Wee스쿨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상담교사 480명, 전문상담사 534명의 전문상담인력이 배치되어 학생상담활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Wee프로젝트 체계의 효율적 구축과 지속적인 운영으로 위기학생의 상담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280쪽입니다.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사업은 자살시도, 자해 등 위기상황에 있는 학생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교원 3,448명, 학부모 3,181명을 대상으로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하였고 내부 역량강화를 위해 자살예방교육 강사 86명을 양성하였으며 중학생 689명이 학생생명지킴이단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또한 학생 자살 및 자살시도 발생 학교 44교에 즉각 대응하여 학교현장의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학생위기지원단을 신설하여 학생위기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예방적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문상담교사 153명 증원을 통하여 전문상담인력을 내실화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학생위기지원시스템을 구축하며 심리적 위기학생에 대한 상담 및 치료비 지원을 통해 위기학생지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281쪽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관리사업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미세먼지로부터 교직원 및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종합대책을 수립ㆍ시행하였으며 학교 담당자 및 관리자의 미세먼지 인식개선을 위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시범사업을 총 120개 교에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교육부의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종합대책을 경기도 실정에 맞게 수립ㆍ시행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학교 담당자 및 관리자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기정화장치 설치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성이 검증되면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유치원부터 점차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학생 안전체험교육시설 확충 사업은 교육부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실질적인 안전체험 및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안전체험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6월부터 학생안전체험차량 “차차”를 구축하여 유년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체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학생종합안전체험관 건립 추진, 소규모 안전체험관, 교실형 안전체험관 건립 추진, 안전체험센터 운영 등 다양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러한 안전체험시설을 확충하고 완성하여 학생들이 체험위주의 안전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보고서 283쪽입니다. 재난예방교육 지원은 학교 안전교육의 안정적 정착 지원과 위기상황별 반복적 안전교육 실천을 위한 사업입니다. 안전교육 연구학교 운영, 재난대응 역량강화 연수, 체험형 재난안전교육 기자재 지원, 나침반 5분 안전교육, 찾아가는 학부모 체인지 훈련 등을 실시하여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의 위기대응 능력을 신장시켰습니다. 금년도에도 체험위주의 재난안전 교육 등 안전교육 내실화를 통해 학교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284쪽입니다. 노후 건축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사업은 학교시설물 중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축물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정밀점검 결과에 따라 적절한 건축물 보수ㆍ보강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총 512동에 대하여 정밀점검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2018년에도 40년 도달 건축물에 대하여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2019년 건축물 보수ㆍ보강 지원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285쪽입니다. 학교시설 내진보강 사업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내진설계 대상 학교시설물 중 법령 제정 전에 건축되었거나 법령 제정 이후 강화된 내진설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존 학교시설물에 대하여 내진보강 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에는 120교에 57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내진보강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시설이 지진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내진보강 중장기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286쪽입니다. 소방ㆍ전기 분야 안전관리 위탁업체 연계 합동점검 사업은 학교에서 안전관리 위탁업무로 발생하는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교 구성원의 관심도를 제고함으로써 종합적인 시설안전 컨설팅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학교 안전관리 위탁자와 교육청 간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안전관리 네트워크를 구축ㆍ운영하고 있으며 업무내용을 공유하여 위탁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향후 점검결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빈번히 발생하는 지적 건에 대하여는 각급학교로 전파,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보고서 287쪽입니다. 끝으로 안전취약시설 안전관리컨설팅 및 개선사업은 학생 수련시설, 체육시설, 기숙사에 대해 주기적인 안전점검과 취약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안전관리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안전점검과 안전위험요소 관리와 개선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안전관리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안전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점검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도 안전한 학교환경에서 학생들이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안전지원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지원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통합)

차근호 안전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일괄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질의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추가질의시간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써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나 위원입니다. 저도 안전지원국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전체험관이 있죠?

학생종합 안전체험관은 지금 건립…….

건립계획 수립을 갖고 계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실형 안전체험관하고 소규모 안전체험관도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은 없나요?

지금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은…….

주관해서 하는 것은 없고 그냥 지자체랑 연계해서?

지자체에서 하는 체험관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의장단 대표로 도쿄 린카이 광역방재공원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와서 꼭 이것은 실행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존경하는 박재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진대비 그다음에 저희는 하나 더 나아가서 저희가 휴전국가잖아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국가이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대비도 같이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가서 보니까 거기는 의회에도 헬멧이 다 구비가 되어 있고 학교에도 안전키트가 다 구비가 되어 있고 또 하나 눈에 굉장히 띄었던 것은 방독마스크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소방, 불이 많이 나 가지고 가스에 질식해서 죽고, 타서 죽은 것보다 질식해서 죽는 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독마스크를 학교에다가 반드시 비치를 해 놓는다면 아이들이 안전사고에서 조금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더 나아가서 안전키트를 학교에다가 다 구비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리고 안전키트를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가서 보면서 우리 나침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게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많이 남고 있어서 저는 아주 굉장히 강하게 이게 학교에 꼭 비치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아가서는 관공서에서도 비치되고 가정에도 안전키트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안전교육기자재를 지원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 기자재 안에 방독마스크가 아이들마다 다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 교복보다 더 시급한 거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지금 국제적인 정세가 전쟁으로 치닫고 있고 시리아도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굉장히 아이들이 호소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아이들한테 정말 헬멧이라도 하나 주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교복보다도 더 최우선적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안전키트는 정말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것을 마련해 주시는 데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감사관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감사관실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보니까 감사실에서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학생 학교폭력에 대해서 많은 사건들이 정말 감사관실에서 너무 많이 수고를 밤 12시까지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감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유관기관하고의 협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행정감사를 통해 보니까 분명히 감사실에서 지적대상이었던 교장선생님이 버젓이 다른 시도에 가서 교장선생님을 하고 계시고 정말 가해를 했던 선생님 역시 그냥 해당학교에 아직도 근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우리 경기도교육청 감사 따로 그다음에 지시하는 거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관실에서는 감사가 끝나고 나면 유관기관 특별히 제가 생각할 때는 학교 교원정책과나 학교 안전과를 통해서 아이의 사후까지 아이가 필요하면, Wee센터나 그런 거는 잘 하고 계시는데 해당 교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아직 많이 미흡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원정책과하고 긴밀하게 하셔 가지고 어머니들로부터 원성을 받지 않는 경기도교육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해당 부서와 더욱 협업을 하고 특히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최근에 확인된 것들은 기간제 교사들에 대한 관리를 포함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더 이상 그러한 학생의 안전과 그 이후에 2차 피해 이런 것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실에서 나오는 결과를 안전지원과에서는 정말 많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제가 맨날 부르짖는 게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가해자라는 것과 피해자라는 낙인이 찍혀서 아이들은 굉장히 상처를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가해를 줬던 교사들이라든지 교장선생님들은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협력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안산지원국장님.

회복지원단장 유기만입니다.

옮기셔 가지고, 마공단에 계실 때 수고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임기가 얼마나 남으셨어요, 단장님?

실제 공무원 임기는 한 2년 남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굉장히 잘 마무리하시고 좋게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안산이 지금은 거의 다 마무리되고 정상화가 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셔서 마무리 잘하셔서 정상화가 되어서 안산지원단이 좀 언제쯤이면, 문을 닫을 시점이 언제쯤이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는 종합적으로 금년 4월 16일 날은 합동분향소도 아마 철거되면 실제적으로 외형적인 그러한 상황은 정리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후속조치가 내면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신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건 국가적인 부처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정할 수 없고 저희 소관사항은 민주시민교육원을 통해서 2020년 정도에는 모든 것이 우리 교육청 소관 회복지원 업무는 종료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조금 바람은 아이들이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수업과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안산이 아픔에서 빨리 치유될 수 있게 하려면 우리 지원국도 마무리를 잘해서 빨리 문을 닫으면 정상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열심히 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총무과에 제가 이번에 BTL,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정만입니다.

발언,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아까 친절한 민원을 하시겠다고 업무보고하실 때 했는데요. 현장에 가보면 BTL 학교 교장선생님과 행정실 직원들이 의원이 갔는데도, 교육위원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제가 앉아있기가 껄끄러운 그런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행정실, 제가 안 그래도 시설관리직 공무원들과 소통 연계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대변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BTL 학교의 교장선생님과 행정실장님들의 태도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불순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행정실이나 교무실에 외부인들이 많이 찾아올 수가 있는데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별도의 교육이나 그런 것들을 다 실시하고 매뉴얼도 제작해서 내려보내서 친절한 공무원이 돼 주십사 하는 바람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위원님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학교에 오시는 손님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일 먼저 친절하게 대해야 그 학교의 이미지가 나타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체육관시설을 저희가 지어줄 때는 지자체에 도움을 50% 정도 받는, 많이 받으면 50%까지 지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생활체육인들에 대해서 학교시설 임대하는 것에 굉장히 반응이 안 좋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같은 시즌은 계약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화도 많이 오고 민원의 소지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활체육인에 대해서 학교하고 잘 협업이 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주시든지 총무과에서 그런 것을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해서는 학교장의 권한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거는 일단…….

그래서 많이 갑질 논란이 일잖아요, 교장의 갑질.

일단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생각하는 게 학교에는 구성원이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의 어떤 관리라든가 학생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의 걱정이 많으셔서 바로바로 이렇게 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게끔 대처해 드릴 수 없는 것은…….

그런데 현장에서는 과장님, 제가 볼 때 소통의 문제가 많아요. 이번 어떤 교장선생님은 전화번호도 안 주시고 전혀 소통을 안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소통을 안 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오해로 빚어진 건수가 이번에도 되게 많았거든요.

권미나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까지도 세심하게 총무과장님이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올해도 마찬가지 시설관리직 공무원들과 작년에 간담회 하셔서 굉장히 좋으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좋은 간담회는 올해도 계속 연결하셔서 총무과에서 계속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총무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입니다. 마공단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마공단장…….

어디 계시죠?

마공단장 조창대입니다. 이쪽에 있습니다. 제가…….

네. 저희끼리 위치가 영 안 좋아서, 그죠? 발언대로 잠깐 나와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꿈의학교와 관련해서 이거는 민원이 들어온 것이라서 대리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난 17년도 꿈의학교 정산이 끝났나요?

네, 끝났습니다.

언제쯤 끝났을까요?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끝났다 하더라도 최근 며칠일 것 같아요. 2월에 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이 민원을 2월 초에 받았어요. 뭐냐 하면 학생이 만들어 가는 꿈의학교 같은 경우에 작년에 3월경에 공모신청을 받아서 했다 그래요. 그런데 학생이 만들어 가는 꿈의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에 있는 교사들과 학생들이 어울려서 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아이들도 방학기간이고 아이들과 소통해서 소수라도 만나서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더더군다나 정산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공모를 받아서 애들이 학교에 등교도 하기 전에, 개학도 하기 전에 후다닥 번개처럼 공모신청이 끝나버렸다.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일리 있는 말이에요. 첫째, 정산도 안 끝났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좋은지 나쁜지, 제대로 했는지 아닌지에 어떤 최소한의 장치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재신청을 받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으니까. 그리고 아이들의 시간적 그러한 움직임도 배려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굳이 1ㆍ2월에 서둘러서 첫 질문대로 정산도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왜 그렇게 급하게 하셨을까요?

1월, 2월 중에 저희가 꿈의학교 설명회를 갖고 1년간 일정을 가지고 하는데요. 만들어 가는 꿈의학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고려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지난번 행감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나오는 게요. 정산을 마치고 나서 또 그렇게 사이사이에 점검을 나가시는데 걸리는 데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300몇 개, 500개가 넘는 그런 걸 하면서 그럴 수가 있는지 참 난감하거든요. 꼭 무슨 대형사건이 터져야 된다는 게 아니라 사소한 잘못이라도 이런 잘못이 적발돼서 다른 꿈의학교에 그게 알려져서 그러한 잘못은 저지르지 않는 그러한 게 예방적 차원으로도 가능해야 되는데 지금껏 기본적인 그런 절차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공모가 나가고 정산도 안 된 그 학교들이 다시 재신청을 하고는 문제 있다라는 것 확실히 인지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설명이나 분명히 과정을 거치셔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산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요. 아까 말씀드린 정산은 아직은 진행 중이고 4월 정도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정산시기를 좀 일찍 잡으셨어야죠. 1년 과정인데 공모는 빨리 하는데 정산은 하면 벌써 갭이 3~4개월이 벌어지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제대로 시기적 조절을 잘하셔서 의혹을 남기는 민원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번에 꿈의학교에 면접을 보는데 학생이 만들어 가는 아이들의 면접을 보는 과정에 그 아이가 부모님이 속한 어떤 단체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더니 거기에서 연이어진 면접관의 대화가, 질문이 그 부모님이 속해 있었던 그 단체가 정치적 성향을 가진 곳이 아니었느냐. 예를 들면 집회를 나갔다든지 이러한, 그러니까 아이가 정치적 성향이 뭔지를 모르니까 고개를 갸우뚱 갸우뚱 하니까 구체적인 예시를 드셨다고 해요. 집회를 나갔다든지 등 이렇게 구체적인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거라면 거기에 면접을 온 단체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질문은 가능하나 그것도 학생에게 부모가 가입돼 있는 단체에서 독서교육을 받았다. 그런데 그 단체도 아마 꿈의학교를 신청했던 것 같아요, 별도로. 그랬더니 그 학교에 대해서 그런 질문들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하십니까? 면접관의 소양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저희가 지역 담당 팀장이나 주무관들을 통해서 사전에 면접 이전에 교육을 하고 또 지역교육청에서 심사위원들한테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시정되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전해들은 학부모는 교육청을 찾아가서 일단 항의면담은 했다고는 해요. 그런데 이거는 교육청에 찾아가서 항의면담을 한 걸로 해소될 게 아니라 이 부분 또한 구체적으로 면접관들에 대한 교육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그런 질의를 하도록 분위기가 형성되었다든지, 좀 말이 안 되는 질문이었어요. 꿈의학교는 정치적인 집단이냐 아니냐를 가려내는 곳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게 위험이 조금 소지가 있다 싶으면 해당하는 그 학교 신청자에게 했었어야죠. 학생들을 이용해서 또는 학생들에게 해야 할 질문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 그쪽 지역만 있는 것이 아닌지, 다른 지역에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를 조사하셔서 근본적인 대책, 향후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추가로 올해 또 있을 수도 있고 올해 만약에 없다면 내년에 다시 할 수도 있는 것 아직도 시간 많이 남았다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꼭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사위원들에 대한 교육이나 심사위원 선정하는 부분에서 좀 더 치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잘못하신 거예요. 들어가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국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정범입니다.

국장님, 제가 지금 어제, 오늘 업무보고를 하면서 자료집을 볼 때 그래도 국장님의 어떤 답변은 들어야지 되겠다 싶은 질문입니다. 교육공무직은 정규직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그러한 정의가 사회적으로 합의된 부분이 없어서…….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을 묻습니다. 교육공무직은 정규직입니까,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연이어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 소속된 교육가족입니까, 아닙니까?

교육가족입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이라고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이 자료집 안에 있는 인원보고에서 다 누락시키신 거죠? 다른 부서는 적어도 누락시켜도 저는 행정국만큼은 이 안에 교육공무직의 인원을 적어도 용역으로 와 있는 분들조차도 넣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 보고 총체적인 질문을 제가 국장님께 드려본 겁니다. 다시 질의드립니다. 정규직입니까, 아닙니까? 사회통념상과,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약직 중에서도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무기계약직에라도 넣으셨어야죠.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답은 제가 지금 2년째 듣고 있습니다. 이게 국장님이 바뀌시면 그러는 건지 아니면 교육청 마인드가 원래 넣는 것도 아니고 넣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이렇게 때때마다 질문하는 사람한테 대충 임기응변으로만 답변하시는 것 같아서. 향후 누가 오더라도 지금 정부 차원에서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라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사자들은 만족스럽지 못하다 할지라도 일단은 공식적으로 정규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인원조차도 안고 가야 할 상황에서 무기계약직조차도 좀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향후로는 행정국에서 다른 부서에 업무보고 시에 인원체크도 좀 부담스럽고 힘드시겠지만 한 번 더 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2017년도 고생하셨고요. 2018년도 우리 경기도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좀 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안전지원국에 질의하고 싶은데요.

안전지원국장 차근호입니다.

안전지원국에 관련돼서 폭행, 폭력 이런 문제에 학폭위 같은 게 많이 열리죠?

네, 그렇습니다.

아주 민감하게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피해자나 가해자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 과정 속에서 투명하지 않은 억울한 면을 많이 호소하는 학생들, 학부모님들이 많이 있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2018년도에는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 그게 현장까지 그 지침이 명확하게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요. 민원을 저한테 주신 그쪽은 가해자 학생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해자인 것은 명확한 것이기 때문에 학폭위를 준비하고 있고 그것을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이 아이가 가해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억울한 과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안에 학교가 명확하게 그 상황을 파악하고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그냥 한쪽의 얘기로 “반성문이나 써라, 니가 좀 참아라.” 이렇게 계속 아이를 그렇게 눌러오고 좀 강하게 말하면 종용하다시피 그렇게 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계속 피해자의 입장에서 참아왔다가 가해자인 학생은 반성문이나 이렇게 그냥 가벼운 그런 지침만 받았는데 그것이 누적되다 보니까 이 학생이 결국에는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 바뀌어 버리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게 발생하자마자 바로 학폭위가 열리게 되고 학부모가 항의하게 되고 이런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이 억울하지 않고 좀 더 확대되지 않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단계가 충분히 있었다. 그런 것들이 학교현장에 또 지원교육청에 면밀하게 지침이 돼서 저희들이 더 이상의 학생들이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억울한 학생이 없어지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지침을 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사회적인 이슈가 서 검사에 관련돼서 ‘미투, 위드유’에 대한 캠페인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없을 정도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그냥 캠페인 단순하게, 저는 좀 우려스럽고 걱정되는 면이 있습니다. 사전에 지금 그런 과정에서 문제의식을 국민들이 다 갖고 그런 면들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고 이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면 좋을 텐데 이것이 그냥 형식적으로 계속 사건, 사고가 난 것처럼 되다 보면 국민들이 저희 국민성으로 무뎌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큰 사안들도 가볍게 치부하고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렇게 되고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그럴 수 있다. 특히나 우리 학생들은 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학교에서 이런 사회적인 이슈문제가 발생하면 조금 더 준비하셔서 강의라든가 아니면 학교현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학생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고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 지금 현장에서 그러한 것들이 면밀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죠?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는…….

간단하게 답 주시면 됩니다.

학교장 연수라든지 또 학교폭력 책임교사 연수 또 학폭 자치위원들을 통해서 연수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기적으로 교육을 그냥 하고 있는 일반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는,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관습적으로 관례적으로 그냥 치부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눈 감고 귀 막고 남의 일이라고 무관심하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 아이들이, 조금 아까 폭행에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손으로 툭툭 치고 아니면 조금 놀리고 왕따 당하고 이런 것들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냥 그 친구를 멀리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다 대부분 멀리하잖아요. 나에게 그 피해가 돌아올까 봐. 그렇지만 그것이 정당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친구들이 그런 잘못된 것이 있으면 아주 사소한 잘못일 때 지적을 해서 사회적인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서 문제가 확산되지 않고 관습적으로 되지 않게끔 어렸을 때부터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의 교육을 조금 더 대폭 강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좀 더 면밀하게 교육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육방향을 좀 더 변화시키시고 사회적인 흐름에 맞게끔 바꾸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지침을 2018년도에 적용하셔서 저희 의회에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업무보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대안 마련을 해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내 옆에 있는 친구가 폭행을 당해도 그냥 눈 감고 귀 막는 것이 정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교육 현장에서 가르쳐줘야 한다는 걸, 교육에 담아내시라는 걸 요구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보고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실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변인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변인실에 지난번에 우리 대변인께 제가 전화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재삼 대변인 이재삼입니다.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면 경기교육 정책광고를 비롯한 홍보에 관련돼서 언론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현안이 미세문제였고 그것이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 때문에 체육관을 다 지어야 한다라는 정책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 예산까지 다 책정한 가운데서 부동의가 되었죠. 경기도의 예산이 체육관 예산을 부동의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의 입장이 하나도 표명되지 않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표명된 게 없죠?

이재삼 저도 어쨌든 이 예산이 부동의되는 과정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회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아마 더 잘 아실 문제가 있고 교육청은 미세먼지를 예방하기 위한 체육관 건립을 조속히 하루빨리 하고 싶은 교육청의 입장은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냥…….

이재삼 다만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이, 교육감님이나, 의회나 또는 도청과 행정기관끼리의 갈등의 문제를 언론을 통해서 이것을 알리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지양하고 계신 부분이라서…….

네, 알겠습니다. 대변인님.

이재삼 네.

길게 설명을 들을 기회는 없어서요. 그렇다고 하면 지지난 2년 전에 저희가 누리과정으로 인해서, 아마 한번 훑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누리과정에 관련된 언론보도가 얼마나 많이 보도자료로 나갔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대변인께서 오시기 전에 교육청에서의 기조가 어땠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삼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 말씀 못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정책이 저희들이 지자체하고, 저희들이 지자체를 지적하라는 그런 보도자료를 내라는 게 아닙니다. 싸움을 거는 그런 홍보를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역주민들이, 경기도민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한 가지 더 지적하자면 제가 행정감사는 아닌데 앞으로 2018년도에 홍보에 관련된 대변인실에서의 입장을 저는 좀 더 면밀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예결위를 통해서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다루지 못했던 교복비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항의를 아주 많이 받았던 위원 중의 하나인데요. 지자체와 교육청과 경기도의 입장이 첨예하게 다르면서 예산이 세워졌다, 집행할 것이다. 왜 예산을 주지 않냐? 학교현장 그리고 학부모님들은 아주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면밀한 자료나 그런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학교현장과 학부모님들은 아주 혼동스러웠다. 그런데 그것은 다른 데, 예결위뿐만 아니라 벌써 예결위 아니면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예산이 다 편성됐다, 집행될 것이다 이렇게 언론에 나갔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으로 다 편성돼서 집행하고자 했던 걸로 학부모님들은 알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육위원님들한테 항의전화가 왔던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이번에 2017년도를 거쳐 2018년도 예산으로 집행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이재삼 네.

그렇다고 하면 학부모님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을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학교현장이 혼란됐고 잘못된 팩트가, 팩트가 아닌, 사실이 아닌 것이 유언비어처럼 떠돌게 되면 그런 것들을 교육청의 입장에서 바로잡는 것 또한 저는 대변인실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봅니다.

이재삼 위원님 송구스럽습니다만 학생들의 교복비 지원과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은 분명히 이것은 2018년도 예산을 통해서 2018년도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싶은 입장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거와 관련해서 의회 입장이 있고 또 체육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그때 냈던 부동의 의견이 있고 하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 입장만 가지고…….

잠시만요, 대변인님.

이재삼 네, 발표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홍보비는 책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거죠?

이재삼 저희들 입장만 가지고 막 내보내기는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대변인님과 제가 지금 이 업무보고 상황에서 싸우자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홍보비이고 대변인실의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광고성 예산편성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지금 여기서 답변하지 마시고요.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이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집행부하고 고민을 해 보시고 대안을 만드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답식으로 여기서 그 사안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행정감사를 다시 해야 합니다.

이재삼 이해와 설명을 돕는 그러한 보도자료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방향을 잡으셔야죠.

이재삼 네, 알겠습니다.

한 기관을 제가 공격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변인님께서 그렇게 이 자리에서 대변을 하시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안혜영 위원님.

대변인님께서 시간을 다 써버리셨네. 방향을 긍정적으로, 제대로 된 정책방향으로 업무를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삼 네, 잘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이상 마치려고 하고 중식…….

저 안 했는데요.

아직 다 안 하셨습니다. 잠깐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감사관실에 요구하겠는데요. 청렴도 측정결과와 관련해서 청렴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이게 모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경기도가 정말 불명예를 안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질의가 아니라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명상욱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부분적인 말씀도 해 주셨지만 우선은 제가 행정국장님께 전반적인 여러 가지 앞으로 진행사항이라든지 계획에 대해서 여쭙고자 해요. 우선은 저희가…….

행정국장 박정범입니다.

국장님, 저희 경기도에 학생 수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얘기 나오는 것에 의하면 향후 3년 안에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17개 학교의 통폐합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제가 속해 있는 안양 같은 경우도 지금 초ㆍ중이 한 1,800명 정도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향후 내년 60학급 정도 취소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학생들 배치계획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냐 하면 일부 학교는 선호학교에 의해서 학급 수가 더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고 또 일부 학교는 학생들이 선택, 학부모들이 선택을 하지 않아서 학급 수가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뭔가 여러 가지 교육환경의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향후 행정국의 무슨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구단위로 학생들이 입학하기 때문에 선호라는 것이 없고요. 마찬가지로 중학교 같은 경우도 학군 내에서 배정하고 그 정원 내에서 배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는 초ㆍ중학교는 선호한다고 치우치지는 않습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보면 평준화지역 같은 경우는 정원 내에서 선지원ㆍ후추첨에 의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론적은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바라보는 상황은 그런데요. 현장의 상황은 제가 실례를 들면, 제 지역 예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A, B, C 학교가 있는데요. 다 사립입니다, 중학교. 그런데 제 지역에 있는 학부모님들이 B학교를 다 선호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A학교는 지금 학년당 2학급으로 6학급이 운영되고 있고요. B학급은 10학급 정도가 운영되고 있어요, 안 줄었어요. C학급은 학부모들의 선호도에 의해서 2학급이 줄어들었어요. 그렇다면 기존에 이런 형평성을 뭔가 행정국 차원에서 학생 배치계획에 대한 그런 상황들을 정확하게 급수를 정한다든지 향후 앞으로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어떤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뭐냐 하면 여기서 바라보는 거하고 학교현장에서 바라보는 거 지역교육청에서는 어떤 상황이냐면 뭐랄까 민원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거죠, 그 부분은. 같은 학교에서 작년까지 학급 수가 유지됐는데 어느 학교는 2학급을 줄이고, 저희는 다 학군은 같습니다. 다 본인들이 1지망부터 6지망을 통해서 학급 수에 배정받는 거예요. 1지망이 안 되면 2지망 가고 2지망에서 안 되면 6지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단일학군이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어떤 다른 문제가 있고 다 거기 학생 수에 의해서 배치된다지만 일선 지역교육청 현장에서는 그런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어느 학교는 정상적인 학급 수를 유지해 주고 선호하지 않는 학교는 학급 수를 줄이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명확한 지역교육청에서 이런 것들을 인지할 수 있는 무슨 로드맵 정도 아니면 뭔가 제시가 있어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안양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학교 선호도에 따라서 학교가 불균형되는 현상을 조사해서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어느 선호학교 이런 부분이 아니라 모든 같은 조건하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에 대한 평등권 이런 부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국에서 뭔가 길을 제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 2018년도에 시작되는 해로 제가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향후 학생 수 감소로 학교가 많이 축소돼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단순하게 말씀하셨던 적정규모학교 육성하는 거와 1교 2캠퍼스 이런 개념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비대해진 몸집을 줄이는 방법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에 활용하는 것도 있지만 또 매각이든 뭔가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어떤 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학생 수가 급감하면서 학교 통폐합 문제가 적정규모학교 육성이라는 그러한 명제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정하게 어떠한 학교 규모가 줄어서 무조건 통폐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학교 규모가 줄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면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데까지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지역사회나 학생이나 학부모가 이 정도는 통폐합이 돼야 되겠다는 어떠한 공감대를 형성했을 때 그때는 학생중심으로 해서 학부모 의견을 들어서 적정규모학교를 육성하는 방안으로 통폐합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향후 감소되는 부분에 대한 대비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 참작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그러면 급식소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일단은 초ㆍ중 무상급식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전체 2,397개 학교 중 거의 20% 정도가 급식실이 없어요. 그래서 도시락을 먹거나 하물며 다른 학교까지 가서 급식이 이뤄지고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뭔가 최우선적인, 정책적인 순위를 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약 10% 정도가 급식소가 없습니다. 소규모학교라든가 아니며 중ㆍ고 병설 아니면 초ㆍ중 병설 이런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지금 급식소를 지을 수 있는 학교는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직영급식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10%가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내부적인, 지금 제가 자료 보니까 18.4% 정도가 돼요, 급식소 없는 학교가. 정확하게,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 우선 저희가 어떻게 이런 문제를 빨리 해결할 것이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을 올해에는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안전국장님께 좀.

안전지원국장 차근호입니다.

지금 일선현장에, 업무보고 자료에도 있었지만 학교에 대한 안전교육 매뉴얼이 지금 학교에 다 시행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게 형식의, 뭔가 저희가 자료화하는 그런 거로 끝나는 상황인 거 같은 그런 학교현장의 아쉬움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학교별로 정말로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을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혹시?

그래서 학교현장에 매뉴얼을 제작해서 보급했는데 실질적으로 매뉴얼이 복잡하고 유사시에 대처하기 힘든 부분도 있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의견을 모아서, 학교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대폭 간소화하고 실제 활용이 적합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작업을 다시 추진하고 있고요. 또 학교별로 학교안전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매뉴얼화해서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제가 실례를 한 가지만 끝으로 드리면요, 그렇습니다. 아이들 학교의 안전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외부활동 자체를 학교에 있는 학교장께서는 그걸 안 하는 것이 안전의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는 대다수의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예전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수학여행이 됐든 뭐가 됐든 안전하에 갈 수 있는 길은 열려있는 거잖아요, 지금요?

네.

그런데 대다수의 학교가 그런 외부활동을 거의 세월호 이후에 개중에 손에 꼽힐 학교 정도만 활동하고 있는 거지. 이건 뭐냐 하면 경직돼 있어요. 단순하게 매뉴얼화되고 어떤 안전지침을 주더라도 그것보다는 내가 외부활동 안 하고 그런 것들의 기회를 없앰으로써 안전을 지키는 것, 이건 진짜 안전이 아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최소한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하고 있는 경기교육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저희가 안전을 지키면서 아이들에, 학생들에 대한 학습권 그다음에 외부활동권 이런 것들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런 교육 그다음에 지침 이런 것들이 매뉴얼화 돼서 정말로 학교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자꾸 체크해 주시고 서로 뭔가 그런 부분을 주고받는 그래서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는 그런 방식이 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일단 학교 안전문화 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장이나 학교안전책임관을 통해서 수시로 교육을 통해서 보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2018년도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경입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기 전에 제가 이게 해당부서가 어디인지를 잘 몰라서, 교복 착용에 관한 지도나 이런 건 여기 해당부서는 아닌가요? 교육국 소관인가요? 교복 착용, 교복 착용에 관한 지도. 민주시민과인가요? 여기는 아니고. 그러면 구매랑 관련된 것도 여기랑 관계가 없나요?

구매는 우리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에서 합니다.

지금이 교복구매 시즌이라서 제가 학부모로서 얘기를 하면 구매할 때 명찰 착용하는 것, 명찰 부착시키는 거 민주시민과인가요?

네, 민주시민과입니다.

그럼 민주시민과에, 그 부착하는 게 사실은 인권과 관련해서 명찰 부착하면 안 되는데 교복을 사게 되면 당일 날 명찰가게가 다 하느라고 6시간, 7시간 장사진을 치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악습이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그 확인은 자료로 해 보고요. 두 번째 질문은 남녀공학이나 남고나 여고나 정하는 기준이나 이런 건 어느 부서예요?

행정국장 박정범입니다. 저희가 학교설립 할 때 요즘에는 다 남녀공학으로 학교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녀공학으로 신설을 하게 됐는데요. 저도 얼마 전에만 해도 남고나 여고가 분리돼 있는 것보다 남녀공학이 좋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한 10년, 20년 지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학부모들의 반향이 일어나고 있어요. 남고나 여고를 선호하는 형태로 나타나서 오히려 남고나 여고가 별로 없고 다 남녀공학이라서 그래서 선택권의 폭들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자료요청으로, 남녀공학 몇 년 됐나요? 한 20년, 그게 된 게. 자료를 요청한 게 있는데 혹시 받으셨나요? 그래서 남녀공학의 문제를 한 번 더 되짚어 볼 필요는 있다. 성차별적인 것이 아닌 형태의 다른 선호도를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는 의미에서 할 필요가 있는데 너무 남고, 여고가 거의 없어지는 형태라서 오히려 남고나 여고를 가려고 하는 사람들끼리 경쟁을, 그것도 잘 안 되는 형태가 있다라고 한 지역민원이 있어서 자료요청해 놓은 것 있으니까 한번 자료 주시고.

네, 그러겠습니다.

요청했거든요.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한 번 논의를 해 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것도 행정국장님 쪽인 것 같은데 교육행정 서비스 개선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행정 서비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6년 전에 교육위원 할 때도 교육행정 서비스가 자치단체나 이런 것에 비해서 현저히 낮다. 그러니까 민원인이 학교를 방문했을 때, 교육청을 방문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하다못해 도의원이 학교를 갔는데도 교장이 있다, 없다 거짓말을 하는 그런 형태가 있는데 일반인들이 학교를 찾았을 때 그 벽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상상을 넘을 것이다라고 얘기해서 6년 전부터 교육행정 서비스에 대해서 전폭적인 뭔가 뒤집는 작업들이 필요한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이런 민원들은 줄어들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건 총무과 차원의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지방자치단체는 제가 얘기했듯이 22년의 역사를 갖게 됐고 그다음에 교육자치라고 해 봤자 10년 차니까 당연히 도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선출직 공무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학교에 계신 분들이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인식하려고조차 안 하고 있고 또는 중립이라는 말 속에 모르는 척하거나 무시하는 형태로 되어 가고 있는데 이건 지방자치나 민주주의 정치 발전에 있어서 큰 저해를 스스로 낳고 있다. 그러려면 매번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데서 똑같은 얘기를 해 봤자 뭔가 개선의 조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점차로 나아지기를 바란다는 것은 역행하는 사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점차로 나아지기보다는 근본적으로 뒤집는 일들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행정 서비스 개선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시든지 간담회, 공청회 하시고 행정서비스 개선이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어떻게 개선되어 있는지 그런 사례들이 축적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 중앙부서가 어떻게 그것들을 개선해 나갔는지 지방자치단체 시청 내지는 도청 이런 데서 어떻게 개선해 나갔는지. 하다못해 가장 권위적인 경찰마저도 이미 변해 있는 상황인데 경찰조직조차도 쫓아가지 못하는 교육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7월 달까지 임기 마치시는 거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떤 식의 방법, 적어도 다음 교육감, 다음 도의원들이 왔을 때 이러한 것들이 획기적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개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조례를 만들려고,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조례가 없어요. 충청도 같은 경우는, 이미 충청남도인가 교육행정서비스 개선에 관한 조례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례로라도, 제가 조례 준비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조례를 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걸 의논해서 다시는 이런 것들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개혁이 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이 지켜야 할 덕목 중에 친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청은 말고 학교에 있는 분들은 공무원이 아니에요. 공공서비스라고 하는 정신이 없어요, 학교에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 그게 일부만인데 이런 거를, 이게 어느 한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이고 아주 본질적인 부분이다. 공공서비스라는 정신 자체를 갖고 있지 않고 계시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그 차원에서, 부서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근본적인, 혁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 개선이 마련되어야 된다라고 전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이 관련부서도 여럿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지금 그렇게 염려하시는 바가 없도록 저희 전 부서가 한번 논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

논의해서 그 이후에 로드맵은, 어차피 저도 출마 안 할 거니까 그런 거 같이 의논해서 이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인지 제가 붙어서라도 같이 의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정도는 우리 국장님하고 저하고 임기 내에 한번 해 보는 걸 목표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한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 축적된 자료들이 무진장 많기 때문에 그걸 참고만 해도 나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감사관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얼마 전에 성남의 고등지구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감사원에서 소명자료, 감사관실에 왔죠, 소명자료 해서 내라고? 고등지구에 유치원 건립과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감사관실에 소명하라고 지시가 내려간, 감사관실에……. 처음 듣는 얘기예요? 성남교육청하고 LH. 그러니까 성남교육청하고 LH에, 제가 알기로는 몇 주 전입니다. 성남교육청과 LH에 감사원에서 소명하라고 내려갔는데 성남교육청은 감사관실을 통해서 받았어요. 그냥 성남교육청에서 받은 게 아니라 감사관실을 통해서 소명하라고 했는데 소명의 내용이 뭐냐 하면 새로운 지구단위가 형성되면 계획해서 심의에 인원수해서 학교건립과 관련해서 내지는 유치원 건립과 관련해서 심의하고 계획하는데 허가를 받잖아요. 그런데 성남의 한 지구는 거기에 유치원이라고 해서 이미 심의에 유치원이라고 받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사립유치원으로 바뀐 거예요. 사립유치원, 유치원이라고 제가 그거 확인했는데 거기 계획상에는 유치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유치원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와서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유치원은 단설유치원을 얘기한 게 아니라 사립유치원이다라고 중간에 하고 도망을 간 거예요.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사립유치원이 아니라 단설유치원인줄 알았는데 LH나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그게 유치원이라는 말에 단설이든 공립이든 사립이든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공립을 해도 되고 사립도 해야 된다라고 도망갈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립유치원 부족하다, 단설유치원 부족하다라고 하는 전 국민적 요구가 사실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편의적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 자료를 아마 감사관실에서 갖고 있을 거예요, 소명자료를 어떻게 냈는지. 제가 물론 성남교육청을 통해서 알아볼 수는 있으나 감사관실에서 그런 행태들에 대해서 그것이 옳고 그른 것인지, 그런 게 맞는 것인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감사관실을 통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하니까 그 자료 저한테 그때 소명을 어떻게 해서 냈는지, 그것이 맞는지 한번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해당사안에 대해서 지원청 또 학교지원과, 유아교육과, 감사관 이렇게 연관된 부서들이 한번 스크린 하고 잘못된 점들이 있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칩니다.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산 조재훈 도의원입니다. 안전 관련돼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는데요. 안전관리국장님, 저랑 같이 오산의 고현초등학교현장을 한번 가보셨었죠?

안전지원국장 차근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말도 안 되는 장면을 같이 보셨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있는 학교가 경기도 전체에 얼마나 있냐 이렇게 여쭸었고 그런 학교를 전부 시정해서 보고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구두로는 받았습니다.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자세히 설명드릴까요? 완강기가 있고 물론 화재시나 위험 시급할 때 완강기를 타고 아이들이 탈출하는 출구인데요.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에 추락방지봉 2개를 동시에 해 버려서 이게 완강기가 쓸모없는 형태가 돼 버린 그런 장면을 제가 보고 같이 한번 현장을 가보고 경기도를 파악해서 조치를 제가 요청했었죠. 그것 좀 자세히 얘기해 주십시오.

그 내용은 제가 아직까지 파악은 정확히 못 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그때 말씀하신 이후로 안전지원국 소관으로 주관해 가지고 각급학교에 전수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물은 제가 아직 받지 못했는데 그 결과가 나오면 추후에 한번 설명을 드리고 대책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다른 업무가 바쁘실 거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부서이동도 있으시고 그리고 새로 안전관리과장님으로 김장영 과장님 오셨죠? 늘 열심히 하시는 과장님이셨는데 아무튼 안전관리과장님으로 오신 거를 환영하면서 아이들의 안전을 챙기는 데 현장을 챙기면서 뛰어다니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국장님이 잘 아시는데 파악해 보십시오. 그리고 경기도에 완강기가 있는 데를 파악하시고, 4층이나 5층 이상의 완강기를 파악하시고 그 학교에 추락방지봉 설치를 또 따로 파악하셔서 섞어보면 될 겁니다. 만약에 그게 그렇게 있는 곳이라면 즉시 조치해서 사업보고하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스프링클러 제가 얘기했죠?

네, 그렇습니다.

5층 이상 스프링클러가 없어도 되는 건물이 있고 어느 시점에서 법률이 바뀌어서 그 층부터는 스프링클러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아마 예산에 반영해서 조금 더 올려서 경기도 각 학교 스프링클러가 없는 4층, 5층 이상의 건물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자라는 내용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누락없이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지난번 사고에서도 스프링클러의 중요성이 대두됐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스프링클러는 반드시 4층 이상이면 설치를 하시는 걸 전제로 하고 구 건물도 마찬가지 소급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이 스프링클러의 작동유무를 현장에서 작동이 가능한지를 각 학교에서 파악해서 고장난 거는 빨리 수리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그것까지 한번 챙겨주십시오.

네.

이것은 제가 관심을 갖고 꾸준히 챙기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갖고 우선순위 앞쪽으로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이거 잘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님.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작년에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죠? 유치원 관련 감사, 여기저기 많이 힘드셨을 텐데 힘내시고요. 소신 있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신하게 하셔도 다수가 민원을 일으키면 그 민원의 원인은 반드시 찾아보는 게 옳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제가 행감 때 이것도 슬쩍 말씀드린 건데 관급공사에 준해서 일정 크기가 넘으면 시민감리단제를 한번 해 보자. 시민감리단제가 감사관제랑 어떻게 다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감사관에서 전문분야의 한쪽 분야에 민간전문가들을 위촉해서 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게 반발도 많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저희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것이 대체적으로 관급공사는 부실이 많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부실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시민감리단제도를 한번 제안을 했었고 그때 적극 검토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하기는 너무 무리수가 따른다고 한다면 특정하게 시범사업으로 해서 시민감리단제를 어떤 특정한 건물 하나를 집어서 해 보고 결과를 추적 관찰하면서 효과가 있고 공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긴장하고 제대로 하고 분위기가 이렇다고 한다면 상시화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시설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김포시라든지 시민감리단제를 운영하고 있는 데들도 스터디를 했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는 협력부서로 하고 선발과정이라든지 위촉과정 이런 것들은 저희가 좀 더 개입을 하고 그분들이 실제로 참여해서 활동할 때에는 시설과가 또 주요한 어떤 활동을 그쪽 영역에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시범적으로, 단계적으로 해 나가는 방향으로 지금 시설과와 협의를 해 왔습니다.

협의 중이시군요. 고맙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로 제 생각을 드리자면 시민감리단제를 이건 좀 야박하다 할 수 있겠으나 성과급제 개념으로 하면 이게 굉장히 효과가 좋을 겁니다. 콕콕 집어내는 것에 대한 성과급을 주면 그게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을 집어냈을 경우에는 보너스제도를 준다거나 이렇게 하면 굉장히 효과적일 거라는, 물론 업자들은 굉장히 두려워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히려 우리가 업자 편을 들고 갈 수는 없으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너무 무자비하게 하면 좀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것들을 지적해서 시정할 수 있게 한다면 그런 것들을 보상으로 하면 시민감리단제가 더 돋보기를 끼고 보겠죠, 현장을. 아무튼 그 부분을 한번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부서하고 함께 협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큰 틀에서 여쭙는 건데요. 사실 경기도교육청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의 교육부의 문제고 나라의 문제인데 유보통합,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보육의 통합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걸 어느 분이 답변을, 행정국장님이 하셔야 되나요? 관련된다면.

행정국장 박정범입니다.

이건 그냥 의견을 여쭙는 겁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국장님 생각이어도 되고요. 유보통합에 대한 본인의 의견과 그다음에 유보통합이 제가 볼 때는 언젠가 될 거라고 보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일, 할 일, 뭔가를 그래도 준비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을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유아교육은 수용할 때 보면 유치원, 어린이집 이렇게 유아를 수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장기적인 안목에서 여러 부서나 기관들이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그래도 그냥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아직 거기까지 검토를 안 해서…….

입장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교육시스템과 유사합니다. 어린이집도, 보육 쪽도 유치원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어린이집의 규모와 이런 것만 다르지 거의 같기 때문에 언젠가는 될 거라고 보는데 어린이집은 도청 소관이고 유치원은 교육청 소관인데 이것을 저는 슬쩍 준비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어차피 오면 유치원이 도청으로 안 갑니다. 어린이집이, 보육이 교육청으로 올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종섭 위원님. 잠깐 질의에 앞서 안혜영 위원님 자료요구 있습니까?

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안혜영입니다. 감사관실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예산심의할 때 차양막에 관련된 질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진행하겠다 말씀하셨죠? 진행과정이 있습니까? 답변하시라는 건 아니고.

올해 특정감사과제로 공사 관리감독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4대 특정…….

그럼 지금까지 그 이후에는 감사를 하지 않으셨다는 건가요?

지금 학교현장이, 2월하고 3월에는 학교에 제일 번거로운 시기여서 지원청을 나가지 않고요.

제가 질의 순서가 아니라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내진보강에 관련된 것들이, 예산 과정에서 안전관리과 내진보강에 관련돼서 계획하고 있으신 게 있으시고 지난해 예산편성 됐던 것이 집행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에 관련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과정에 관련돼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사이전 준비하고 계시는 부서.

총무과 이정만입니다.

경기도청에 관련된 자료들은 위원님들과 가끔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만 경기도교육청 이전에 관련된 자료는 한 번도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과정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우선은 준비가 되는대로 지금까지 진행된 게 있으면 이 업무보고 과정에서 주실 수 있는 자료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원교육청 이전에 관련된 얘기도 있는데 진행과정에 관련돼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종섭 위원님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남종섭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국장님, 제가 이번에는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결과보고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정범입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복지법무과장님이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제가 답변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네. 우선 복지법무과에서 1월 18일 자로 결과보고를 했는데 실제로 이게 심의위원회 결과보고를 하기 전까지 의회에 보고한 거는 없었다라고 봐야죠?

그동안에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15일 날이 돼서야 권고안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 한다는 것이 아마 18일 정도에 한 것 같습니다.

아니, 의회에 이거를 협의를 하거나 결정이 나고 난 다음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하고 발표한 게 아니라 일단 발표를 먼저 하고 의회에다가 각 위원님들한테 보고했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거는 그렇고요. 그러면 전환기준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경기도교육청에서 정했는데 우선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대해서 정규직 전환 이 중에 가이드라인이 “연중 9개월 이상, 향후 2년 이상” 이게 고용노동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에요. 우리도 이 가이드라인을 준용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업완료기간이 명확한 자에 대해서는 이것도 가이드라인이 같이 준용된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됐어요? 교육협력사업 또는 국가시책사업 등 사업의 시기와 종기가 정해져 있고 사업의 지속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이거는 우리 정부 가이드라인이에요, 아니면 교육청 가이드라인입니까?

교육청 가이드라인이라는 표현보다는 저희가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의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용노동부의 정규직 가이드라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한 거죠, 이거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지금 우리 정규직 전환 직종 수가 몇 개 있죠, 경기도교육청에?

이번에 저희가 101개 직종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전체 인원수는 지금 4만 5,000명으로 나와 있어요.

저희 경기도교육청의 비정규직 총 인원이 4만 5,000명가량 됩니다.

그래서 퍼센티지를 냈는데 실제로 전체적으로 보면 9.5% 정도가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경기도에서 판단하기로는 한 30% 됐다, 29.3%이니까요. 이거 왜 그러냐고 봤더니 교육부 미전환 권고 직종을 일단은 빼고, 강사직군들이나 기간제교사나,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자체판단 직종 3만 2,000에서 2만 6,000을 빼면 그러니까 6,100명에 한해서 정규직 전환 권고를 했는데 그게 1,800명, 그러니까 지금 나머지는 4,300명이 남았다라는 거죠, 나머지?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4,300명 남은 인원은 앞으로 전환계획이 없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나요?

그러한 부분은 지금 이제 여기서 있다, 없다라고 단정 짓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미전환자에 대한 이러한 조치는 현재 많은 쟁점이 있고 또 논의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딱…….

그런데 지금 복지법무과에서 저한테 보고를 한 거는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가 앞으로도 계속 이게 진행이 되느냐 그랬더니 끝났대요, 이제는 이게 열릴 수도 없고. 이게 맞습니까?

지금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는 활동은 종료된 것으로…….

그러니까 종료됐으니까 이제 끝이니까 앞으로는 안 열린다 이 말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나머지 4,300명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 자체도 못 하고 우리는 종료가 됐으니까 이거는 더 이상 논의를 안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논의를 한다, 안 한다라는 표현보다는 그 부분에서 계속 우리가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검토한다고 그러지 종료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종료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정규직전환심위위원회 활동이 종료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종료가 됐으니까 이제 심의를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4,000명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계공무원, 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지금 이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활동은 끝났지만 내부적으로는 자체인력관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거는 계속 활동을 한다 이거죠?

네, 지금 자체적으로…….

거기서 판단해서 잘못된 부분이 4,000명 중에 다시 심의를 해서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인가요?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전제는 현재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가 잘못 됐다, 안 됐다의 차원이 아니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할 거냐의 그러한 논의는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활동은 끝났지만 자체적으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인력관리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논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논의하면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죠?

거기서 일단은 논의가 된다는 거니까 여기서 된다, 안 된다라는 표현을 제가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규직전환심사위원회는 끝났지만 심의위원회가 또 자체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네, 있습니다.

항상 그거는 열려 가지고 이게 직종이 변경이 가능한가 아닌가, 전환되는가 안 되는가는 거기서 논의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다음에 전환심사위원회 구성을 할 때 노조 측에서는 10명 가운데 1명만 노조 측 위원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구성인원을 말씀드리면 내부위원이 10명 중에요, 내부위원이…….

아니, 그건 좀 단답형으로 해 주세요.

내부위원이 4명 그리고 외부위원이 6명 들어갔는데 노사전문가가 4명 들어가 있습니다.

노사전문가라는 것은 노조 측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노사전문가하고 그 노동조합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럼 노사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지금 노무사도 들어가 있고요. 노사조정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여기서 노 측이다 사 측이다라고 정부 가이드라인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 가이드라인상에 의하면 내부위원, 외부위원…….

그러니까 전문가가 4명 들어가 있다. 그런데 노조 측에서는 주장을 하는 게 노조 측을 대변할 수 있는, 자기들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은 1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그냥 워딩을 해도 되는 거죠?

그거는 아마 그쪽 주장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상시적이고 2년 이상 지속되는 업무에 대해서 모두 정규직 전환 대상이다라고 밝혔다고 하는데 만약에 인원을 채용했어요. 채용을 했는데 학교장 채용이 있잖아요. 종업 시점이 있었습니다, 종료되는 시점이. 종료가 됐는데 2년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를 했고 그 이후에도 종료가 되지 않고 그냥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구제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실업ㆍ복지대책 부분으로 일자리창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상에도 정규직 전환 예외사유가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월 23일 날 우리 방과 후 코디직종에 대해 정규직 전환 대책으로 5년 넘게 일해 온 사람을 계약 해지하는 공문을 보냈어요, 보냈죠?

네, 담당 사업부서에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후 접촉을 통해 가지고 해고철회를 요구하니까 2월 8일 날, 아니죠, 그전에 1월 31일 날 저희한테 그 해고자들이 찾아와 가지고 논의를 했어요. 교육청에서 지금 해고를 했으니까 이게 무슨 정규직 전환 심사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고 했더니 막바로 해고를 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지금 문예교육과의 방과 후 코디사업은 문예교육과에서 향후 처리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지금 책임 있게 답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복지법무과에서 이걸 총괄로 하고 있지 않나요, 이게? 복지법무과에서 저한테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1월 31일 자에 저희가 어떻게 전달을 했냐면 복지법무과하고 교육감님께 이 사실을 전달했어요. 해고를 했는데 해고철회를 하고 그랬더니 답변이 돌아온 게 1년간 유예를 하고 해고를 철회하는 것으로, 1년간 유예를 하고. 복지법무과장님이 그 답변을 하셔야 되나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법무과장 최병룡입니다.

그래서 해고를 철회했죠? 1년간 유예하고 해고철회를 한다고 방침을 세웠죠?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경과를…….

아니, 시간이 없어서…….

하여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지금 이게 저희가 그때 위원님 쪽에 사전설명을 하고 문예교육과를 대신해서 저희 복지법무과에서 위원님들을 만나 뵙고 해서 2월 6일 날 대책 변경을, 어떻게 나갔냐면 기존 계약자 희망자에 한해서 1년 이내 재계약 가능하다라고 공문이 나갔어요. 그 이후에 교육공무직원 해서 집단노숙농성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회하고 우리 도의회하고 2월 8일에서 12일까지 협의를 거쳐서 2월 13일 날 합의안을 도출해서 어떻게 했냐면 노사하고 기존 계약자 중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 한해서 2년이라는 것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냥 재계약…….

그러니까 결국은 삭제를 했잖아요.

네.

애초에 경기도교육청에서 결정을 한 것은 1년 유예라는 것을 못을 박아 가지고 협상을 시도를 했잖아요.

맨 처음에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그게 방과 후 코디네이터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아니, 협상과정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의회 패싱이라는 말이 나와요, 교육위원 패싱. 지금 복지법무과…….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지는 않습니까? 저희가 그럼 중재를 했을 때 안혜영 위원님, 김미리 위원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간사 이렇게 해 가지고 교육청에다가 지금 협상안에 대해서 “저희가 이거를 중재를 설 테니까 어떻게 조정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절대 불가입니다.” 교육감이 이거 불가라고 결정 통지를 내렸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농성을 2월 8일부터 천막농성을 시작하니까 2월 13일 날 요구조건을 수용했어요. 왜 수용했습니까, 이거?

그때 노사, 교육공무직원…….

아니, 농성을 하면 수용을 하는 겁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수용했잖아요, 그거를?

그래서 다시 한 번 1년 이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교육위원회 교육위원님들이 중재를 설 때는 이거를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불과 며칠 사이에 이거 농성한다고 그래 가지고 이거를 받아들였어요, 요구안을.

그때 농성한다는 이유도 이유지만 전체적으로 위원님들하고도 그쪽에서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그다음에…….

아니, 제가 확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교육감님한테 이거 확인을 해 달라…….

남종섭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교육위원들을…….

추가질의를 좀 하시면 좋을 것…….

더 이상 이 이야기 가지고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육위원 패싱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교육위원회에서 중재를 하실 때 그러면 그거를 받아들이셔 가지고 그렇게 하지 불과 며칠도 안 됐는데 그거 안 받아들인다고 다 결정해 놓고 그때 와 가지고 천막농성 시작하니까 요구사항 들어주고. 이게 뭡니까, 그럼 위원들이?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오해가 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오해가 아니라 그거는 잘못을 한 거죠, 그렇게 하면. 며칠 가서 뒤집히지도 않는 것을 위원들이 이야기할 때는 아무것도 못 들어주고. 이상입니다.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선 위원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조창대입니다.

꿈의학교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유기만 단장님 계실 때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고 잘 발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좋은 이야기도 많이 나눴는데 그때 나온 이야기가 홍보 부재입니다. 홍보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너무 학교 내에서 내부에서만 많이 알고 교사와 학생들만 많이 알지 외부에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계획서를 줘서 그걸 홍보를 좀 몇 사람하고 얘기를 했더니 전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홍보를 해서 몇 군데에서 접수를, 이번에 공모사업에다 접수를 했는데 좀 아쉬운 게 뭐냐면 교사와 학생하고 만들어가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느냐,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케어하는 문제도. 그 목적이 지역과 연대 협력하는, 여기 목적에도 나와 있듯이 조금 더 지역과 연대해서 학생들의 꿈을 실현시켜주기 위한 이런 프로그램에 보면 학부모하고 같이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공모도 있고 그다음에 개인이나 어떤 단체를 통한 부분도 있죠. 세 가지 부분으로 모집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되도록이면 학교 교사와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도 좋지만 밖에 있는 각 문화예술, 체육, 과학, 문고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여러 분야에 있는 분들이 관심을…….

찾아가는 꿈의학교입니다.

관심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분야를 하다 보면 미처 학교에서 가르치지 못한 이런 부분도 많이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나 이게 목적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고 대화를 많이 나눴는데 지금 업무내용을 보니까 그 부분이 없는 거예요. 1,000교 선정 운영, 숫자 1,000개를 메꾸기 위한 하나의 이런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운영주체, 결정되어 있는 그 운영주체와의 워크숍만 되어 있지 그 외 부분에 앞으로 발전하기 위한 홍보를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업무보고에 없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계획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달에 저희가 네 개 권역으로 나눠서요. 꿈의학교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홍보를 하고 또 워낙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싶어 하고 또 열기도 대단해서 사전에 참석 여부를 접수를 받아서 했는데도 굉장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잘 모르고, 밖에서 홍보를 모르고 있다는 분들의 말씀을 하시니까 좀 더 홍보에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에도, 홍보 쪽에도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알려야 좋은 프로그램도 들어오고 아이들이 학교 밖에서 꿈의학교를 통해서 얻어가는 것도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없기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학교지원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질의를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행정국장 박정범입니다.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의정부 민락지구가 상당히 커졌죠?

그렇습니다.

많이 커졌는데 거기 송산초등학교 관련된 교실 부족 문제, 이 문제를 지난번 행감 때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에 보니까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계시고 과연 가능한지, 학교 증축을 해도 어떤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거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생이 유입되는 부분이 예상보다 많았을 때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증축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도…….

증축을 했죠? 지금 하고 있죠?

네, 지금 그쪽 부분은 증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것도 말씀은 지난번에 드렸는데 교실이 이게 아마 애초에 예상이 빗나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애초에 너무 좁게 잡아서 진행이 되고 그게 신도시거든요, 지금. 그런데 신도시에 개교하자마자 교실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 부족한 상태를 기존에 쓰고 있던 음악실이라든가 과학실이라든가 하여튼 특별활동으로 쓰고 있던 교실까지 다 일반교실로 만들고 부족해서 증축을 또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 꽉 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전에 교실이 여유가 있을 때 여러 가지 특활활동에 음악실이나 미술실이나 이런 걸로 쓰던 것은 지금 없어져가는 상태거든요. 제가 이번에 알기로는 또 뭐가 있냐면 돌봄교실이 부족해서 이 학교 하나 또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꾸 늘어나니까 과연 이 부족한, 지금 현재는 뭐 다 증축하고 다 됐다고 보시지만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신지, 가능한 일인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도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기에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부분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에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증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이후에 또 어떤 부족하면 결국은 저희가 그 인근 학교부지를 확보해서 학교를 신설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런 계획도 갖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아직 해당 학교가 포화상태가 되어서 인근에 학교부지를 지을 만큼의 판단이 아직…….

그렇죠. 이게 뭐냐면 그렇게 많은 학교를 따로 지을 정도의 큰 수요는 아닌데…….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씩 모자라는 게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기존에 쓰던 특활활동교실을 뺏었잖아요, 지금 일반교실이 모자라서. 그거 어디서 합니까, 아이들? 돌봄도 꽉 찼는데 제가 알기로는 또 오버가 됐어요. 그럼 공간이 자꾸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니고 교실 하나, 둘, 세 개 정도 모자라는 것을 어떻게 해결하시겠냐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보면 학생 수가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학생 수가 감소하는 그 부분이 도래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한 교실, 두 교실 여유가 있어서 확보가 되리라고 우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몇 년은 걸릴 텐데요? 최소한 몇 년은 걸릴 텐데요, 그게. 그 동안에 어떻게……. 하여튼 연구를 좀, 연구가 추진 중이라니까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번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과, 안전과는 아니고 시설과 같습니다. 어떤 형태냐면 의정부 회룡초등학교 내에 수영장이 있어요. 시설과장님, 아니,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박정범입니다.

수영장이 있어요, 수영장이. 그런데 그걸 운영을 안 해요. 외부에다가 그냥 유리 돔을 씌워 가지고 크게 해 놨는데 거의 폐쇄, 애물단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려고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랬는데 학교에서는 지금 체육관도 앞으로 지어야 되고 땅이 없는 거예요. 주차장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애물단지가 있는데 그걸 부셔서 없애야 되겠는데 무슨 제재가 많은 것 같아요. 거기가 행정적으로 녹지지대라서 행정처리를 해야 되고 또 그거 갖다 버리는 데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그걸 해결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러한 건물, 수영장 그걸 어떻게, 쓰지 않는 건물을 그걸 어떻게 합니까? 언제, 내구연한이 있어요, 그런 것도? 기간이.

건물도 기한이 있을 텐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회룡초등학교 수영장에 그러한 문제가 있다면 저희 관련 부서에서 나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더 쓸 수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고 지금 하다못해 그게 없어지고 체육관을 지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가능한지를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좀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정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출신 박광서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정범입니다.

초등학교 학교 신설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신현초등학교 잘 아시죠?

네.

오포에. 지금 교육부 중투심사를 통과한 지가 아마 2~3년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아마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학교부지를 아직도 매입을 못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유하고 앞으로 우리 도교육청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시급한데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금 광주하남지역이 인구가 늘어감으로서 지금 학교가 초등학교가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현초등학교도 지금 입주하는 그 지역주민과 학생들을 위해서 빨리 지어야 되는 학교인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거기에 부지에 소유하고 있는 종중에서 이게 합의가 안 돼서 교육청에서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종중에서의 어떤 합의가 안 된 그러한 여파로 굉장히 부지 매입이 어렵다고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종중의 이해관계 문제 때문에, 대표자 문제 때문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너무 오래 끄는 것 같아요. 그래 갖고 이게 우리 교육청에서 강제성을 띠어 갖고 수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가 지금 그런 부분 수용을 해서라도 그 학교를 적기에 개교할 수 있는, 지금 늦었지만 빨리 지을 수 있는…….

네, 이미 개교 시기는 지났습니다.

빨리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를 해서 광주하남교육지원청하고 해서 이후로 계속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되고 지역주민이 너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아마 종중의 재산권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하는 데 개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크게 개입하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도 광주교육지원청하고 경기도교육청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종중의 대표자들도 만나서 빨리 해결을 하도록 노력을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학교 신설문제인데요. 작년도에 능평초등학교, 쌍령1초등학교 교육부 승인을 받았어요. 복합시설 건립 시 일정 부분은 지자체에 재정부담을 요구했죠?

네.

여기에 대해서 기준안이 나온 게 있습니까?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면 신설 허가 들어갈 때 아마 이게 나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주 능평초는 광주시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협의가 미진한 상태고 광주 쌍령1초는 지금 체육관 사업 대응 예산사업으로 추진이 합의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능평초는 복합화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광주시하고 협의가 되는 데 좀 미진한 상태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쌍령1초가 지금 2019년도에는 공사 진행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학교문제 하나 더 남아 있거든요. 지난번에 아마 작년 12월인가 태전중학교 신설문제가 교육부의 아마 중투심사에서 탈락했다고 들었거든요. 그 원인이 뭐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학교가 개발지역 바깥에 있어서 용지특례에 대한 그걸 검토하라는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이 중투위에서 탈락한 그런 내용입니다.

아파트단지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아파트단지 뒤편에 야산이라고 알고 있는데 학교용지부담금 문제 때문에 아마, 그 용지부담금에 아마 이게 부담금을 받아야 되는 건지 이거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그 해당 학교는 올해 이번 중투위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4월 달에 다시 올라간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4월 달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탈락사유를 이번에 보완이, 중학교이기 때문에 광주교육지원청에서 올리는 거죠? 어차피 경기도를 통과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용지적용법에 적용돼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번에는 긍정적으로 나올 걸로 생각합니다.

잘될 걸로 생각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지난 거지만 지난 1월 달에 시끄러웠죠. 광주가 인구가 많이 늘다 보니까 학교문제가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도척면에 광일중학교, 여기도 행정국 소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학급편성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시끄러웠죠. 아마 현수막을 100개 정도를 걸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해결은 잘됐다고 들었습니다. 사전에 시끄럽기 전에 나서서 빨리 해결이 잘되도록 노력을 하면 좋았었는데 상당히 일이 커진 다음에 해결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배경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일중학교가 소규모학교라 한 학급이 30명밖에 안 돼서 두 학급에서 한 학급으로 줄어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행히 학생 수가 증가하는 바람에 그 학급을 두 학급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예를 들어서 좀 원만하게 해결됐어야 되는데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보고를 받았고 제가 도교육청의 담당한테 전화를 걸어서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기준이 있으면 본 위원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이 다투고 이런 경우가 일반시민들의 생각하고 우리 공직자의 기준안하고 좀 틀리죠. 그래서 약간의 예외규정을 둬갖고 이런 것도 좀 문제가 발생됐을 때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했으면 좋겠고 아마 송한준 위원님이 지역에 왔다 갔다고 들었거든요. 그래 갖고 도교육청에 예외규정을 둬갖고 이럴 때 했으면 좋겠다 안을 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해결은 잘돼 갖고 새학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다툼 없이 잘될 걸로 생각됐는데 아마 다른 데도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발생했을 때 지역이 너무 시끄럽게 교육문제로 하면 좋지 않으니까 미리미리 빨리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광일중학교 사례를 참조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선 위원장, 방성환 간사와 사회교대)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의 조광희 위원입니다. 저는 안전지원국 차근호 국장님 지금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죠?

안전지원국장 차근호입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과장님. 김장영 과장님.

안전관리과장 김장영입니다.

언제 부임하셨죠?

1월 1일부로 근무하게 됐습니다.

혹시 포항은 갔다 오셨나요?

네. 포항, 경주 해 갖고 다녀왔습니다.

두 군데 다 다녀오셨어요?

네.

심각하던가요?

네, 저희들이 그전에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비교했을 때 현지에 가 보니까 실질적인 실감나는 내용들이 많았고 우리 교육시설을 연계해서 봤을 때 더더욱 살펴볼 내용들이 많았던 소중한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내진보강사업이 얼마죠, 금액이?

올해 현재 120동에 570억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진계획을 보니까요. 내진보강사업 공사 추진이 8월부터 11월까지 잡혀있네요? 이게 방학 때 안에도 할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지금 잡혀 있는 내용은 현재 내진성능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실질적인 공사를 학교별로 학사일정과 연계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데…….

아니, 성능평가는 2월부터 6월까지 잡혀 있고 공사는 8월부터 11월까지 잡혀 있어요. 사실 방학 때 아니면 공사하기 힘들 거고 이러다 보면 이게 다 겨울공사로 넘어가지 않을까요, 거의 공사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지금 내진보강공사가 당초 계획했던 것과 달리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같이 그런 공사기간, 한 3 내지 4개월 정도 실질적으로 필요하게끔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2017년 12월에 내진보강사업에 관한 최종지침서, 즉 가이드라인은 내려왔나요?

지금 현재 올해 1월 달에 내려와서 2월부터 시행해 갖고 지난 19일 날도 이와 관련된 내용을 지역교육청 25개 교육청 담당자들한테 교육도 시키면서 또 특별 관련돼 있는 전문강사까지 초빙해서 상세하게 추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동안은 각 교육지원청별로 용역 발주라든가 공법선정 심의 등이 다 일률적이지 않았잖아요, 그죠?

네, 그러한 면이 좀 있었습니다.

다 따로따로 교육청별로 자기 입맛에 맞게 했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심의위원 구성은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그동안은 구조기술사, 건축사 그다음에 학교에서는 행정실장이나 교감선생님 정도 들어가셨잖아요. 그래서 5명 내지 6명인데 앞으로는 어떻게 바뀌나요? 그대로인가요, 그러면?

이번에 저희들이 지난 19일 날 지역교육청 담당자들하고의 토의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가장 애로사항이 있었던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효율적인 업무, 신속성을 가져가기 위해 어떻게 개선할까를 찾아보는 꼭지 속에 한 꼭지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도 결부가, 연계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의견을 들어가면서 정리한 내용이 풀제를 한번 만들어 갖고서 지역교육청에 보급함으로써 신속성을 가져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진사업을 몇 년도부터 했죠?

저희들이 공식적으로는 지금 15년도, 16년도, 17년도 이렇게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7년도에도 231억이 잡혀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시공은 몇 % 했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내용은 그렇게 많지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진이 앞으로 몇 년 동안, 앞으로 25년 내로라 그랬나요? 2000몇 년도까지 하기로 했죠?

저희들이 지금 필요한 금액이 7,800억 정도가 필요한데요.

아니, 7,800은 필요한 거고 그동안 예산이…….

연도는 29년까지…….

29년인데 예산이 잡혀 있었어도 공사를 못 한 게 상당히 많잖아요, 지금.

네, 현재 초기단계였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돌출돼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지금 570억, 올해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하고 아마 올 겨울방학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 겨울방학에도 이걸 완수할 수 있을까요, 공사를?

위원님이 지금 소중한 말씀 해 주셨는데 실질적인 내용 저희가 봤을 때는 570억을 가지고서 120동 추진하기, 연말까지 이뤄진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사가 앞으로 25년 내로 끝날 게 아니라 30년, 40년도 갈 수 있다는 것 아닌가요? 일단 공사를 못 하고 있잖아요. 예산은 잡혀 있어도 공사가 잡혀 있지, 공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제가 이 업무를 하면서 느낀 점이 하나가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주와 포항을 다녀왔을 때 그런 공감대 형성들이 더 빨리 필요하다면, 그리고 그동안 교육부 자체 내에서도 그 매뉴얼 자체가 정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정립과 교육과 이런 것을 연계한다면 신속성은 발휘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이게 지금 업체를 선정할 때 공사업체와 내진업체가 2개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공사는 공사대로 내진업체는 내진업체대로 들어가는데 이 업체들이 사실 상당히 열악한 업체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 업체들이 어떤 매뉴얼이 형성돼 있지도 않고 노하우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과연 내진공사를 한 학교가 안전한가? 내진공사 믿을 수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그러한 일부의 의견들이 계셨고 그런 내용들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앞으로 향후에 유지 관리와 운영이라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가야 가장 효율적인, 우리 실질적인 학생들의 안전과 연계된 교육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지침이라든지 공사 발주할 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지침서를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캐노피를 아까 지적하셨어요. 그렇죠? 감사관님. 지금 우리 교육청 업체들이 보면 몇몇 특정업체에 많이 편중돼 있어요. 지금 저번 주에 안혜영 위원도 캐노피 같은 경우는 70% 정도를 한 업체에서 하고 있다. 물론 그 업체가 회사를 몇 개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다면 내진 같은 경우도 건설업체는 그렇지 않을지 몰라도 내진공법업체는 사실 편중화돼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거 한번 뽑아보셨나요?

제가 이 업무를 하면서 지금 시중에 현재 공법 자체가 다양성이 있는데요. 일반공법과 특수공법을 현재 보편적으로 적용하고…….

어떤 것을 선호하시나요? 일반공법이세요, 특수공법이세요? 우리 김장영 과장님은?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학교별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딱 선호한다고는 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수공법은 검증이 됐나요?

1차 검증은 되었기 때문에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검증기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약간의 견해차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검증 피어리뷰(peer review)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필요한가요?

일반공법으로 쓸 때는 피어리뷰가 필요없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수공법 할 때는 피어리뷰를 하라고 규정이 돼 있는데 자꾸 저희들은 교육부나 이런 쪽에 건의를 해 갖고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 현재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지진전문가는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많지 않으시잖아요. 구조기술사분들도 사실 수학적으로 풀어서 하는 거지 그분들이 어떤 특별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나요? 우리 김장영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저도 이번 많은 분들하고 내진 쪽의 교수님과 또 구조기술사님들하고 통화를 많이 하고 직접 면담도 하고 찾아가서 자문도 받고 그랬지만 아직까지 그런 전문성 확보 인력들이 그렇게 대다수 많다고, 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신축학교에 대해서는 많은 인력들이 있지만 특히 보강 쪽에 이루어진 우리 교육시설과 연계된 저기로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 인력 시스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새로 오셨으니까, 건설업체는 아마 많이 바뀔 거예요. 그렇지만 특별히 내진업체가 어떤 특수한 업체가 한 업체가 공사를 많이 맡는다든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될 거고 거기도 잘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특히 아까 존경하는, 캐노피 같은 것뿐만 아니라 옛날에 제가 시설과장 하실 때도 경기도교육청 시설공사 하는 업체를 다 뽑아 보면 특수한 업체에 많이 몰려있을 거다. 이걸 제가 질의한 적도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잘 유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아까 잠깐 완강기 문제가 나왔는데 완강기로 학생들이 탈출할 수 있을까요?

아까 조재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현장 속에 살펴보는 내용 쪽에서 아주 심도 있게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 완강기인데요. 이번 기회에 이번 의회 종료됨과 동시에 그런 쪽을 살펴서 어떤 해결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완강기는 학생들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또 어린애들이. 타고 내려가기도 힘들고. 그런데 사실 완강기로써 애들을 피난한다? 사실 불이 났을 때 뭐가 위험한 거죠?

학생들의 피난이 가장 중요한…….

피난인데 사실 불에 타 죽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연기 때문에 그런 거지.

네, 유독성 가스 때문에…….

그런데 한 학생이 내려갈 때 시간이 한 5분 이상 걸립니다. 아시죠? 그러면 불이 났을 때 5분 이내에 연기는 다 차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완강기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피난계단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학교에 피난계단이 안 돼 있는 학교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건 알고 파악해 보셨나요?

현재 그 자료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포항 지진이 5.4였죠?

네.

우리나라가 1978년 이후 5점 이상 강진이 10여 차례 이상 발생했습니다. 올해라고 지진이 없다고 할 수 없겠는데 지금 이 상태로 예산이 잡혀 있어도 공사를 못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 공사가 많이 미뤄질 텐데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BTL은 생각이 없나요?

신속성이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BTL이라는 그런 항목을 적용 가능성, 법적인 내용 쪽에서 아직 검토는 해 보지 않았지만 현장에 연계화 하든지 어떤 그런 것을 살펴봤을 때는 지금 다양성 있게 검토해야지, 먼저 어떤 제도부터 도입해 놓고 나서 무엇을 추진한다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내진공사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제가 교육부에도 건의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런 예산 자체를 이원화시켜 달라. 일원화시키다 보니까 추진도 안 되고 어려움이 가장 많은데 이원화시스템으로 간다면 더 효율적인 시스템이 될 것…….

전에 저하고 토론회 한 번 참석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하나하나씩 하다 보니까 노하우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씩 묶어서 공사를 주는 게 어떠냐고 얘기한 적이, 나오셨죠, 많은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양한 의견 자체에 대해서는 표현하는 내용 중에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실무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양성 있게 검토를 해야지 먼저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제도의, 아까 BTL이라는 용어를 우리 위원님께서 활용하셔서 표현해 주셨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BTL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의 추진보다도 운영과 연계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서 적격성 용역 자체와 연계해서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다양성 있게 검토를 해야 할 내용의 꼭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경주 지진 나고 또 작년에 포항 지진 나고 올해라고 지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산은 많이 잡혀있지만 공사가 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하지 않으면 또 큰 사고가 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김장영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분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더욱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중한 말씀 감사하게 생각하며 더 열심히 노력해서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석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네.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이재석 위원입니다. 종전에 지금 답변주신 전 시설과장님이신 지금 안전관리과장님 되시는 김장영 과장님께 제가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 받는 자리니까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시설과에서 근무하실 때도 여러 가지 난해한 문제를 나름 일선에 가서 찾아서 일을 해 주시는 모습도 보았고요. 이번에 안전관리과로 오셔서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마치 큰 책임자인 양 보여지는 것이 ‘아, 저분은 일을 제대로 하는구나.’ 초도순시 돌고 연두순시하는 그러한 모습으로도 보여지더라고요. 제가 너무 과찬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국장님들, 각 부서장님들도 책임 있는 이러한 맡은 바 책무를 다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를 들어드리죠. 제가 업무보고니까 안타까운 마음에서 드려봅니다. 감사관실에서는 어떤 제보가 있어서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답변 안 들어도 좋습니다, 업무보고 자리니까. 깜짝 놀란 것이 안전관리과장님으로 부임하시면서 시설과 쪽에 시설과장님으로 재임 중에 있던 사실을 가지고 ‘아, 여기 이런 게 좀 부족하구나.’ 해서 일선에 쫓아다니면서 일을 했다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바꾸어 말씀드리면 제 지역구도 아닙니다. 우리 민경선 교육위원장님 지역구에 출장을 나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풍문에. 학교에 소방차가 진입을 할 수 없어요. 저는 저희 지역구는 챙겨봤습니다. 이분이 나와서 이렇게 찾아다녀요. 그래서 이걸 시가 됐든지 소방서가 됐든지 해서 소방차가 진입을 못 하는데 조그만 소형차는 캐노피 밑에 뭐라 그럽니까? 건물 1층으로 해서 드나드는데 소방차는 절대 드나들 수가 없는 여건이 있었어요. 이런 데 와서 주무관하고 나와서 다녀갔다 소리 듣고 진짜 이건, 그래서 무슨 제보를 받고 왔나 해서 확인을 제가 우연치 않게 위원장한테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일을 찾아서 해 주십사라는 청원을 드려봅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관실에서 이거 알았다면 아마도 당시에 업무 인수인계 그러니까 LH에서 시공을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인수받을 때 그분 문제됐을 겁니다. 아마 어떠한 징계를 받아도, 견책이 됐든 뭐가 됐든 받을 겁니다. 소리 소문 없이 다니시면서 일하시는 모습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러한 자세로 열의를 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배 받는 기분보다 세배 하러 다니는 그 기분이 더 즐거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시절 다들 지나오셨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근무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보다 더 아름다운 교육환경을 위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어제 교육1국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여기 자료를 조금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보세요.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박정범입니다.

여기 검토보고서 2쪽에 보니까 말입니다. 2쪽의 행정국을 한번 보세요. 추진 중인 것도 있고 행감 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너무나 많았죠. 할 일이 많다는 거죠, 결국. 그래서 제가 드린 말 중에 아마도 일을 찾아서 할 부분이 요소요소에 너무나 많다. 추진 중인 것도 있고 완료된 것도 있는데 한 40%는 추진 중입니다, 아직도. 그런데 이것이 2018년도 말에 가서도 또한 추진 중으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가능합니다. 작년도 것도 추진 중으로 있던 게 넘어와서, 물론 예산 때문에 못한 부분도 없지 않고 속내는 다 압니다. 정말 필요한 데 예산이 쓰여져야 되겠고요. 더더욱이나 기획조정실도 어제 했으니까 그런데 오늘 염두에 두시고 정말 찾아서 일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제가 마공단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입니다.

반갑습니다. 축하드리면서 더더욱 분발하시고 상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가 지금까지 흘러왔을 때, 간단하게 답변 주세요. 전임자를 놓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뭐는 개선해야 되겠고 이것만큼은 이번에 필연코 개선시켜서 보다 진일보해야 되겠다. 그 말씀 간단하게 답변 주세요.

저희 꿈의학교가 마공단의 주요사업인데요. 3년 차 하고 있고 4년 차 들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의 지속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의학교가 지속적으로 안정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찾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적절한 표현 잘해 주셔서 고맙고요. 내용을 꿈의학교도 그렇고 나름대로 보면 정말 찾아가서 현장에서 답을 찾아주세요. 그래야 먼저 유기만 전 단장님께서도 일을 못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하시는데 열정을 가지고 하셨어요. 더더욱 분발해 주시고 심기일전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이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도움이 되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년이 되는 그날까지 주무관님들은 주무관님들 나름대로 더더욱 분주히 뛰셔야 될 거고 책임자이신 실국장님들, 단장님 등등 정말 모범이 돼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다혈질입니다. 해서 잘못하는 것 보면 저는 찾아가서 현장에서 여러분들 모시겠습니다. 불러서 현장에서 따끔하게 시정요구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답변 안 주시네. 다시 한 번 여쭙죠. 심기일전 노력하실 것 약속하시죠? 고맙습니다. 주무관님들 확실히 좀 움직여 주세요. 위에 상사분들께서 약속하셨어요.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앞으로 더더욱 분발하면서 고생들 많이 해 주십시오라는 청원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항상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방성환 위원장대리, 남종섭 간사와 사회교대)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질의입니까? 추가질의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좀 전까지 본질의들을 위원님들이 마치셨습니다. 교육위원장으로서 몇 말씀 드리고 또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도 거론된 바 있습니다. 조창대 마공단장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교복비 지원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혹시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네, 회의록 읽었습니다.

좀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요. 단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교복이 단순히 구매되는 게 아니죠. 교복을 내년도에, 예를 들면 입학생들이 교복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1년 동안 진행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학교주관구매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교복을 선정하려면 교복선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3월에 구성을 해서 4월 달에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8월경에 입찰공고를 통해서 납품업자가 9월에 선정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행정실에서 교복납품이 되면 그 교복대금을 업체에 지급하게 되는 절차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교복을 학교주관으로 구매하게 하려면 올 3월부터 내년 3월까지 1년이 소요되네요, 절차상으로 봤을 때는?

다음 연도 신입생은 그 전년도에 결정이 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올해 입학생들한테 지급이 안 되고 내년도에 입학하는 중학교 학생들에게 지급됐을 경우에는 불용처리될 수 있다, 예산이. 이런 우려를 표명한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에서. 이에 대해서 담당부서장으로서 이 부분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어제 기조실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님께서 또 면밀히 다시 검토하라는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을 더 검토해서 정리된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추진계획에 보면 도교육청, 경기도의회에서 조례 발의뿐만 아니라, 제정뿐만 아니라 31개 시군에 조례 개정과 제정이 돼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협의뿐만 아니라 조례가 돼야 된다는 내용이시죠?

31개 시군의 여건이 다르지만 자체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야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31개 시군 중에 협의가 거의 완료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진행사항이 어떻습니까?

31개 시군 중에 한 군데만 공문이 안 들어오고 있고요. 나머지 30개는 동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동의를 받아서 추경이나 이런 데 예산을 담겠다는 내용입니까,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일부는 추경에 하겠다는 부분도 있고요. 내년에 하겠다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당초에 2019년도를 염두에 두고 한 걸로 보여서 저희가 만약에 금년도에 사후지급을 한다고 하면 다시 협의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시 협의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그러면 협의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협의된 내용.

금년도 어느 시기에 예산을 세울 건가에 대한 부분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거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추가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입니다. 총무과에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민신문고를 보면 6만 3,000건 정도가 있었어요, 총무과요.

총무과장 이정만입니다.

국민신문고까지 갔다는 얘기는 그 이전의 도교육청 단위까지에서도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국민신문고까지 갔겠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주로 국민신문고에 일반인들이 많이 거기다가…….

교육청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그렇게 직행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알고 계시겠죠? 지난 행감에도 나왔던 얘기니까. 신문고에 접수가 되면 그게 도교육청, 지원청, 학교 그리고 그 민원을 썼던 당사자에게 다시 반송돼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면 신문고에 올렸던 내용을 삭제해달라, 취소해달라, 빼달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건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문제도 되지만 정말 크고 작은 문제에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도움을 요청했던 것에 대한 외부적 압력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감사관실과 함께 협조하셔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끔 올해 2018년도에는 획기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지원과요, 이건 제가 염려스러움에 노파심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경기도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하는데 비정규직에 대한 자녀는 받지 말아라라는 게 몇 년 전에 알게 모르게 암암리에 그런 게 있다가 문제제기를 여러 위원님들이 하시면서 철회가 되면서 경기도 소속의 직원들의 자녀들은 모두 직장어린이집에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바꿨는데요. 북부의 직장어린이집을 만드는 과정에서 보니까 9월 달에 시행되더라고요. 그럴 때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계획을 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창호입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그런 일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리가 저쪽에 계시니까 허공에 대고 듣는 것 같네요. 그리고 Wee클래스 관련해서 안전지원국에 국장님 좀.

안전지원국장 차근호입니다.

Wee클래스에 대해서 우리 학교에도 Wee클래스를 설치해 달라라는 민원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실상 설치된 학교는 생각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예산의 문제, 인력의 문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다음에 보면 자살예방을 위한 심리적 위기에 빠진 아이들을 위하는 그러한 건 또 별도의 사업으로 잡혀 있어요. 이걸 하나의 사업으로 하셔서 가능한 한 적은 예산으로 합리적인 예산사용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진행해 주신다면 학교 내 Wee클래스 이용하는 게 자살학생들은 이용하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묶어서 좀 더 효율적 운영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좀 더 좋지 않을까. 학교 내에도 Wee클래스가 설치되는 학교가 이번에 국비 특교로 50개 교가 설치된다고 하는데 그걸 합친다면 좀 더 많은 학교에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게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학생상담 자원봉사자가 벌써 오래된 제도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잘못하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스펙 쌓기의 하나로 사용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교육청 차원에서의 재교육 이런 걸 많이 해 주신다고 하지만 물론 그분들 개인적으로 학교에서 내가 이런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라는 어떤 자긍심도 있고 만족도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최선을 가지고 학생들을 위해 봉사하는 차원도 무시 못 할 거지만 개인의 스펙으로 해서 그다음 단계를 밟아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게 학생상담 자원봉사자의 역할과 학교에 배치된 상담사 또는 상담교사들과의 역할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검토를 하셔서, 이거는 학생들을 위한 거예요. 상담사나 이런 예산의 문제, 탁상행정적인 그러한 논의가 아니라 정말 학생들을 위해서 어느 것이 좋은 것인지를 논의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하여)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27일 날,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박정범입니다.

퇴직교원 훈포장 전수식이 있다고 문자를 받았어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방직공무원들도 이런 훈포장 제도가 있나요? 퇴직하실 때?

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정년퇴직을 하는 교육공무직원은 무엇이 있습니까? 인원은 파악하셨나요?

파악 아직 못 했습니다.

파악은 못 하셨지만 이번에 분명히 정년퇴직하는 교육공무직원이 있음은 알고 계시죠?

네.

그분들도 학교에서 교육가족으로서, 아까 교육가족이라고 하셨죠? 열심히 열과 성을 다해서 학교에 크든 작든 일원으로서 활동을 해 오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각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는 송별식 말고요. 교육청 차원의 훈포장까지는 못 해 준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할 수는 없겠죠. 훈포장까지는 못 해 준다 하더라고 격식 있는 예우를 갖춘 그러한 정년퇴직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공무직의 사기앙양 차원과 자부심을 갖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공단 단장님.

조창대입니다.

우리가 어제 교육1국ㆍ2국 업무보고를 받는데 유치원 같은 경우를 예로 들었어요. 행정직이 모자라다. 그리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청소하시는 분들을 대체해서 교육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시간을 주면서 실비로 유치원에서 그분들을 대체해서 사용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교육청의 인력부족을 채워주고자 하는 겁니까, 정말 교육자원봉사자들의 봉사를 잘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겁니까?

교육자원봉사자는 주 15시간 미만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루에 식비 포함해서 1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나 이런 게 같이 맞아야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봉사가요, 봉사를 하시겠다는 분과 학교에서 요구하는 필요인력 그런데 상시 지속업무는 아니고 잠깐의 봉사만으로도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그게 맞아떨어지는 봉사인원이 되는 것인지, 여기 자료를 보면 교육청에서 운영비를 지급한대요. 교육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면 교육청에서 8,000만 원이라는 운영비를 지급하겠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어요. 이거를 그러면 교육청에서 교육자원봉사센터를 이용한 봉사자들을 학교에서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포상적인 비용을 지급하겠다라는 걸로 봐도 되는 겁니까?

제가 자료를 확인이 필요한데요.

자료집에 나와 있어요. 241쪽이네요. 교육자원봉사 활용 학교 운영비 지원 251교, 8,000만 원. 이거는 지금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교육자원봉사센터라는 건 교육자원봉사를 하시겠다는 분들과 그 인력을 필요로 하는 학교들이 서로 의사가 맞아떨어졌을 때 봉사자로서의 만족도도 높아지는 거고 학교에서도 충분히 짧은 시간 필요인력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봉사의 개념인데 여기는 그 봉사자들을 쓰면 운영비를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건 뭔가 모순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오버가 됐기 때문에 제게 개별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요구한 것이 도착한 것도 있고 도착 안 한 것도 있습니다.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저희 부서 관련해서는 조금 따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준비를 감사관실은 해 주시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혹이 있을 시에 그때 분명히 의혹이 있고 그게 합당한 의혹이라고 감사관실에서도 말씀을 하시고 감사를 진행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감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의문점이 있기 때문인데 그때 제가 여러 가지의 지적을 했었습니다. 내부규정에 관련된 것, 학교마다 다 다른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것 그리고 불합리한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 그리고 변형된 것이 되게 밀폐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를 제가 다양하게 지적했었고 특정업체에 관계된 그런 문제점도 지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감사는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감사가 진행되지 않고 준비해서 그 감사를 진행하신다고는 하더라도 그 의혹이 제기되고 나서 지금 이 시간까지, 저희들이 2018년도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의혹을 제기했던 업체들이 아직도 똑같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다 수주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지적들이 있다고 하면 감사관실에서도 담당부서와 얘기하셔서 규정이나 그런 것들은 즉각적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즉각적으로 수정이 안 됐을 겁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진행이 안 됐죠. 그러니까 실국에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시고 그다음에 감사가 진행돼도 제가 볼 때는 늦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행정감사를 통해서, 벌써 행정감사 때 지적된 게 몇 달 전인데 그때 지적하고도 만약에 업체들이 계속 그런 문제점을 안고 또 감사결과에 의해서 문제점이 지적됐다고 하면 그 과정 속에 진행이 또 추가적으로 된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계로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서둘러 주셔야 한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국과 그런 논의들은 이 문제뿐만 아니라 이 논의들은 진행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내진에 관련된 자료를 제가 지금 받아봤는데요. 상세하게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말씀드린 자료는 이 정도는 아니라서 좀 더 자세한, 진행된 사업에 관련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지원국장 차근호입니다. 위원님, 어떤 자료를 더 말씀하시는 건지요?

내진설계에 관련된 자료가 한 장 왔습니다. 그 수많은 예산이 한 장짜리 자료는 아닐 거라서 이번 2018년도에 진행될 것과 전반적인 자료를 제가 요구한 겁니다. 준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학교 진출입로, 제가 자료를 벌써 꽤 오래전에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안전에 관련돼서인데요. 학교 주변에 진출입로, 소방로 확보에 관련된 자료를 제가 요구했습니다. 혹시 설명 들은 게 있으신가요?

행감 때 아마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행감 때 직접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올해 들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요구한 적은 오래됐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소방에 관련된 재난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불이 나게 되면, 화재가 나게 되면 학교의 학생들이 소방차 진출입로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소방도로 확보가 안 되어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교문에, 불필요하게 교문을 꾸미면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학교는 수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학교시설물을 떠나서 소방차가 학교 입구까지 갈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 주변에 진출입로가 불법주정차라든가 아니면 불법시설물들로 인해서 학교에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게끔 되어 있는 주변 환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아주 많을 수 있는데 지금도 수업 중에 화재가 나면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곳이 제가 알기로도 수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수원만 해도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물론 이럴 때는 불법주차난에 허덕이고 있는 지자체의 문제를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의 안전도 확보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다 조금 힘들더라도 상황파악을 하시고 그런 것들을 만약에 불법주정차가 많이 되어 있는 곳이고 그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고 하면 소방차가 진입해야 되는 그 시점에 119센터에서든 아니면 상습적으로 거기에 주차를 해야 되는 것에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시든 그래서 차들로 인해서 아이들의 생명이 위협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 대비책은 가져야 한다. 저희들이 지진으로 인한 건물에 대한 신경도 써야 하고 수십억의, 수백억의 예산을 투여해야겠지만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지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더 우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파악이 힘드시더라도 지원교육청과 지역 지자체의 협조를 받으셔서 현황파악을 면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도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자료가 수집되는 대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마지막 질의인 것이죠?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변인실에 아까 불필요하게 질의응답이 길었는데요. 청소년방송에 관련돼서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기자단이 운영되고 있죠?

이재삼 대변인 이재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청소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운영위원회 조직을 확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기존에 조직이 되어 있는 것과 그리고 위원회가 선정되는 과정이라든가 그런 기준 그리고 어떻게 64명으로 확대하셔서 운영하고자 하시는지. 그리고 그 필요성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도 함께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이재삼 네, 알겠습니다.

기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이 한 페이지로 되어 있어서 예산이 꽤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에 관련된 사업으로는 유일한 사업 중의 하나이거든요. 그 자료를 상세하게 준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삼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지원단장 유기만입니다.

마공단에서 고생하셨는데 교복 문제에 관련돼서 지자체가 아주 시끄럽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대변인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적했지만 관계된 실국에서도 교육위에 보고조차 되지 않고 교육위원님들이 전혀 그 현황파악을 하지 못하게끔 한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지자체와 여러 군데의 질의나 의문점을 민원을 받아서 사실은 했었거든요. 직책이 옮겨가시더라도 그런 것들이 연계돼서, 선임과 후임이 같이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도 확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 질의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마공단이 아니라 안산교육회복지원단에는 세월호 관련돼서 아까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얼마 후에 철거할 수도 있다, 임기를 마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단순히 세월호 희생자들만을 위한, 그런 복지만을 위한 그런 기관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사례들이 계속 벌어지고 그것이 더 안타깝게 피해자의 대다수가 학생이었다는 그런 것이지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들에게, 학생들에게 주지시키고 그런 것들을 잊지 않고 대안을 만들고 그런 것을 해야 되는 역할이 사실은 지원단의 역할이죠. 그렇다고 하면 저는 앞으로 남은 역할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에 사실은 지금 한창 평창동계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때 세월호와 관련된 사안이 하나 있었죠? 모 중앙언론에서 여자 쇼트트랙 출전한 김아랑 선수 23살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김아랑 선수가 우리 세월호 아이들의 또 세월호 사건을 잊지 말자고 헬멧에 그리고 지퍼에 소매에 거기에 담겨져 있던 노란 리본이 어떻게 해서 저는 정치적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래서 수많은 논쟁으로 지금도 안산교육회복지원단에도 정치적인 색깔로 다가서고 있는 것에 안타까움을 저는 갖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저는 이런 국민들의 생명 존중에 관련된 것 그리고 안전에 관련된 것을 다시 한 번 깨달을 수 있게끔 하는 것에 우리 지원단의 역할이 훨씬 더 클 것이다.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것이 사실은 올림픽 현장에서 금지된 것이 정치적, 종교적인 행동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세월호가 정치적인 것이라고 판단을 했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고 그리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기간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자살 1위 국가입니다. 그런데 때려 가지고 멍이 든 것이 멍은 사라질지 모르지만 그 아이의 마음에 남아있는, 멍 자국이 있었던 그 사람의 마음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역할을 좀 더 강조하고 싶고요. 자랑스러운 금메달 선수였던 김아랑 선수의 마음처럼 우리 국민들이 지원단에게 기대하고 바라는 바가 크다는 거 잊지 마시고 남은 기간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2018년도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위원님 말씀한 대로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희망적으로 계속 이 사업이 계승 발전될 수 있도록 기반을 충분히 잘 계속 닦을 예정입니다.

저는 김아랑 선수에게 이번에는 안타깝게 금메달을 놓치는 4위였지만 그거보다 더 값진, 우리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안전에 대해서 우리 생명 존중에 대한 깨달음을 준 김아랑 선수는 진정한 금메달 선수였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아랑 선수 계주에서 금메달 땄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복지법무과.

행정국장 박정범입니다.

고생하셨고요. 업무보고 자료에 교육공무직 처우개선 확대에 지금 위에 보면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운영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지금 올해 전환된 것 중에, 전환되신 분 중에 아까 남종섭 위원님이 여쭤보셨는데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뭐예요, 올해 전환 대상자의? 기존…….

지금 이번에 초단시간인 초등돌봄을 전환했습니다.

초등돌봄이요?

네.

제일 많은 플러스를 차지하는 게 그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우리가 기존 정부 가이드라인과 전환되지 못한 분들의 가장 큰 플러스를 차지하는 분들은 누구예요?

저희는 지금 정부 가이드라인에 충실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30% 정도 전환했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죠? 정부 가이드라인상으로 보면, 맞나요?

저희가 전국 시도에 비했을 때도 인원수라든가 퍼센티지에 있어서 그렇게 어떤 그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왜냐하면 지금 전환에 대한 만족도 부분을 만약에 봤을 때 기존 정부 가이드라인보다는 경기도교육청은 좀 약간 짜다고 그럴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그런데 위원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17개 시도가 한번 회의를 가진 적이 있었고 서로 데이터를 비교해 봤을 때 저희가 대도시에 이렇게 비해 봤을 때는 도리어 더 실적이 좋았다고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번에 한번 보고를 주셨는데 다시 한 번 그거는 그냥 자료로만 한번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제가 문제 삼는 것은 임금구성 항목 중에 굉장히 직종별로 다양하더라고요.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어느 직종에는 적용이 되고 어느 직종은 또 금액 차이도 있고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 정비방안은 좀 있습니까?

그 부분이 저희가 가장 이렇게 해결해야 될 숙제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런 부분이 법제화되어 가지고 법에 의해서 채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필요에 의해서 어떤 상황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임용권자도 틀리고 사용자도 틀리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우개선이라든가 고용안정을 했을 때는 어떠한 기준을 정해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조직도 예전에는 사무관이 하던 업무가 이제 서기관으로 됐고 그리고 계속 업무가 보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관련되는 사업부서나 총괄하고 있는 교육복지법무, 행정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기준을 통일하자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지금 문제되는 것들은 전체적으로 법정수당이 아니라 임의수당인 경우에 문제가, 어느 곳에는 적용되고 또 금액들의 차이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직종에. 그러니까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어디는 주고 안 주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다양하게 차별이. 그런 것은 좀 동등하게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시고 그런 부분이 차별적인 요소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걸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공무직원 노무관리 운용실태 점검 및 단체협약 이행점검 실시 있잖아요, 페이지 160페이지에. 거기는 왜 공립고등학교하고 특수학교만 노무관리 운용실태를 하나요? 다른 데는 초ㆍ중ㆍ고는 안 하는 건가요?

그 부분은 이제 교육지원청에도 교육공무직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고등학교하고 특수학교를 하는 것이고 교육지원청에서는 초등학교ㆍ중학교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서 통계가 누락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본청이고 지원청 중에서는 지원청 초ㆍ중에 대한 실태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운용실태 점검하고 이런 점검을 누가 나가요?

저희 교육공무직 담당하는 총괄부서에서 나가고 인력이 부족할 때는 사업부서 있지 않습니까? 사업부서에서도 나가고…….

거기는 노무관리 운용실태를 알려면 적어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전문적인 부분도 필요로 하겠지만 저희가 협약서 내용대로 일선 학교현장에서 협약서 내용대로 노무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연수를 한 다음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많은 현장에서 직종이 있는데 노무관리를 알려면 노동법 지식이 있어야 하고 현장경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꼭 노무사가 아니더라도. 그런데 일반 직원들이 이걸 할 수 있냐는 거지.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우리 총괄부서인 복지법무과에서 노무사님들이 계시고 담당부서도 있어서 직원들을 해서 연수한 다음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조금 이해는 안 되는데 그냥 했느냐 안 했느냐 점검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내용에 대한 부분이 지도점검이 되거나 잘못된 걸 발견해서 시정케 하는 이런 부분의 내용은 안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거는 나중에 한번 다시 한 번 이야기해 주시고요. 저 1분만 더 쓸게요.

네.

맨 밑에 부분이요. 공공부문 파견ㆍ용역근로자 대상 정규직 전환 추진이 있단 말이에요.

네,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는 파견ㆍ용역근로자는 엄격히 말하면 사용자가 교육감님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간접고용자인데.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정규직을 어떻게 전환을 시킵니까? 직접 고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 가이드라인에서 기간제에 대한 공공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일단락을 지었고요. 그래서 지금 학교에 있는 청소원이라든가 숙직전담원에 대한 파견ㆍ용역근로자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이번에 협의체를 1월 달에 구성했습니다. 아니, 2월 달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 부분을 정규직 전환시킬까에 대해서는…….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전환시키냐는, 우리가 간접고용자잖아요. 사업주가 교육감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간제는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파견ㆍ용역근로자이기 때문에 직고용을 목표로 해서 협의체를 운영하려고 지금…….

그럼 총 정원이나 이런 개념으로 들어오잖아요, 이제. 지금은 용역이나 파견은 정원개념에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직고용을 하게 되면 정원개념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게 그거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다 가능한가요?

이 부분이 처음 시도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체가 운영되면서 차차 구체화되리라고 생각되고요. 구체화되는 대로…….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여쭤보려고 그러는 게 그거예요. 이거는 교육부 전체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접고용자를 직고용을 해, 그럼 정원에 들어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정원이라는 것은 총량이라든가 한도가 있잖아요. 그런 게 먼저 풀려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아까 위원님께서 서두에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다양한 이러한 직종에 대해서 기준을 정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숙제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이게 첨가가 되면, 다시 더 들어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적으로 나아가야 될 하나의 또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해는 되는데 그거 너무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지 마시고 이거는 왜냐하면 교육부에 건의할 일이 있으면 건의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전제조건이잖아요. 이게 인원의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우리는 전환하려야 할 수가 없잖아요, 한도가 정해져 있으면.

그 부분은 지금 뚜렷하게 정해져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위원님, 이 부분은 협의체가 지금 올해 전반기까지 운영을 해 가면서 어떠한 결과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어떤 기준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전국에 있는 각 17개 시도가 같이 이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각자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네. 약간 용역하고 파견은 예를 들어 1단계, 2단계, 3단계 있으면 이거는 한 3단계 정도 돼 가지고 이제 기준 마련하고 이런 단계라는 뜻인가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목표는 직고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감 직고용으로 간다는 거죠. 파견ㆍ용역으로 이제 다른 사업주가 고용하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이것만 이야기하고 끝낼게요. 이해된다고요. 직고용이 되면 간접고용자를 직고용을 하면 정원 내로 포섭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정원이라는 게 지금 한도가 있는 거고 총량이 있는데 그걸 넓히지 않고 어떻게 직고용을 하냐는 거지. 전제조건이 선행되어야 저거 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협의체에서 논의가 되면서 협의체가 논의된 부분이 예를 들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그 부분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이런 부분이 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단계에서는 지금 어떻다고 답변드리기가 좀 아직 그 단계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알겠고요. 좀 결론을 지으면 항상 협의체, 추진위원회 여기에서 할 겁니다라고 답변을 해 주시니까, 예전에 교육감님 도정질의 할 때도 항상 협의체에서 결정한다고 그랬는데 협의체에서 그냥 다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선행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게 있으면, 본 위원이 지적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교육부에 예를 들어 이걸 전환하려면 인원 총원제가 있으면 그 총원제를 풀어야지 그다음에 이런 게 결정이 되면 정원이 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협력해서 노력하자는 취지로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도 끝난 것 같은데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운영지원과,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행정국, 안전지원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금일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과 당부하신 말씀을 참고하셔서 2018년도 업무추진 시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보고의 건을 처리해야 되는데요.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강병구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현재까지 조치결과와 앞으로 처리계획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402건으로 2018년 1월 말 기준 177건이 처리 완료되었고 225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처리 완료된 177건에 대해 말씀드리면 6개 시정요구사항 중 5건이, 200개 처리요구사항 중 82건이, 196개 건의사항 중 90건이 조치 완료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지적사항 중 조치를 위한 계획수립과 그 실행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사항들이 있어 현재까지 조치율이 그리 높지 않은 편입니다. 보고일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은 집중 관리하여 11월에는 최종 처리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402건 지적사항 모든 건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드려야 하나 시간관계상 어려움이 있어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지적사항을 발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 처리요구사항 41번입니다. 경기꿈의대학 관련 참여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은 참여율 제고를 위해 지역소재대학,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 참여를 확대시키고 학생들의 교통 편의성이 높은 곳에 거점형 강좌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성 확대를 위해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하는 교육의 다양성을 제공하는 데에 노력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활용한 온ㆍ오프라인 병행강좌 운영체제 구축 및 강좌관련 정보제공 확대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36페이지 처리요구사항 73번입니다. 청소년 에이즈 문제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공론화가 필요하며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등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은 저희 교육청에서 2018년도 체육건강교육 기본계획에 청소년 에이즈 예방교육 실시를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에이즈 예방 특별교육 강사비 지원을 희망하는 중ㆍ고등학교 450개 교를 선정하여 교당 20만 원씩 지원할 예정이고 경기도청 감염병관리과와 업무협의를 통해 에이즈 예방교육자료를 개발하는 등 학생 에이즈 예방교육에 적극 노력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처리요구사항 111번입니다. 학교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뉴얼 보급과 이행 여부의 확인이 필요하며 학교급식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은 경기도 학교급식 안전매뉴얼을 제작 배포하였고 학교별 학교급식 식중독 비상대책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사전교육을 통해 대처요령을 숙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차후에 학교장 및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연 2회 식중독 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학교급식 사전자체점검을 실시하여 식중독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처리요구사항 128번입니다. 학교폭력 증가추세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현재 학생이 스스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조정자가 되는 또래조정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비폭력 대화 프로그램을 통한 언어문화 개선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학교폭력 근절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을 설치 운영하고 경기지방경찰청, 경기도청, 지방법원 등 지역공동체와 함께하여 학교폭력 예방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처리요구사항 136번입니다. 내진과 관련하여 정부 차원에서도 조치를 취해야 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지만 교육청 차원에서도 학교 전수조사 및 실국 간에 긴밀한 업무협조가 이루어져 잘 대처해야 한다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내진 관련 안전분야 예산수요 전수조사를 2016년 4월에 실시하였고 내진사업 추진과정에서 학교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에는 내진사업 내실화를 위해 전수조사를 2018년 전반기에 재실시하고 여러 현안사항에 대하여 교육부 및 관계부서와 긴밀하게 협조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건의사항 41번입니다. 미세먼지 방지를 위한 다목적체육관 설립예산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의 협의를 강조하신 건은 2017년 2회 추경, 2018년 본예산으로 2,890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경기도의회 본회의 시 도청 전입금 1,190억 원에 대한 경기도청의 부동의 결정으로 현재 유보된 상태입니다. 향후 도청의 교육협력과 등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도청 전입금이 체육관 증축예산으로 빨리 전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건의사항 45번입니다. 경기도 남부에도 몽실학교와 같은 시설을 만들어줄 것을 요구하신 사항은 현재 구 김포교육지원청 청사를 몽실학교와 같은 청소년시설로 만들기 위해 추진 중이며 안성 백성초는 청소년이 주중 야간이나 주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몽실학교에서는 지역별 몽실학교 설립을 지원하고 운영에 대한 사항을 컨설팅해 주고 있으며 향후 몽실학교의 직속기관화 추진을 통해 지역별 몽실학교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을 더욱 강화시킬 예정입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건의사항 53번입니다. 꿈의학교 선정 시 학부모 및 학생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과 꿈의학교 선정과정 및 심사기준을 면밀하게 해 줄 것을 요구하신 사항은 경기꿈의학교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학생 꿈 조사를 실시하였고 심사단 연수 등 공정한 꿈의학교 선정 심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학생 꿈 조사를 반영한 다양한 꿈의학교 선정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심사위원 역량강화 연수를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건의사항 58번입니다. 야간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은 우선 명절 등 긴 연휴 기간 동안 적정한 휴무부여, 적정한 근로인정시간 확보방안 마련, 무인경비와 병행하여 자유로운 휴게시간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된 당직근무자 근무여건 개선을 학교에 요청하였고 향후에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따라 파견ㆍ용역근로자의 차별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일선학교에 당직근무자 권익보호를 위한 안내 및 지도를 꾸준히 실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건의사항 64번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여 새로운 경험이나 선택의 기회를 꿈의학교에서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저희 교육청에서는 향후 학생이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꿈의학교 500여 교를 선정하고 학생 주도 프로그램을 기획ㆍ운영하고자 지역별 쇼미더스쿨을 운영하는 등 학생중심 교육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함께 학생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경기교육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한 지적과 조언들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경기도교육청)

강병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대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대길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본 사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같은 조례 제28조4항에 따라서 검토보고하는 것입니다. 경기도교육청 및 산하기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402건이며 2018년 1월까지 처리결과는 177건이 완료되어 225건이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1쪽부터 3쪽까지의 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8쪽 하단에 종합의견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전체 지적사항의 44%가 완료되었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성실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보여지나 일부의 처리 건은 연중 추진되어야 할 사항을 완료로 처리한 경우도 있고 지적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처리결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진하거나 부족한 부분은 하반기 최종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전까지 보완하여 정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경기도교육청))

유대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써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이행하시느라고 수고들 하셨고요. 미사용관사 담당 어디시죠, 그때?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그때 본 위원이 질의도 했는데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미사용관사에 대해서는 현재 수요가 실제로 있느냐, 수요가 없어서 방치되었느냐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실질적으로 수요가 없다고 하면 그 시설을 다른 시설로 대체하거나 그리고 또 수요가 있는데 시설이 미비하거나 노후화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계획을 마련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공부 많이 하셨는데요. 됐고요. 꿈의대학 담당하시는 교육1국장님.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부실대학 예전에 문제됐었잖아요. 작년에 할 때는 그 부실대학 문제는 어떻게 처리…….

작년에 그거는 부실대학들은 이미 다 구제가 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나중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올렸습니다. 4개 대학이 들어와 있었는데 그 대학이 나중에 교육부에서 나올 때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때 그렇게 보고드린 걸로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작년에 임두순 위원님이 많이 질의하신 건데 학교 시중 노임단가 미적용 지도ㆍ관리 부분이었어요. 이게 그냥 미적용 학교에 대한 점검 정도만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차액이 발생하면 그 차액까지 지급을 해야 되는 대상학교가 있었는지 그다음에 그걸 지급을 완료했는지, 어떻게 되죠? 아니면 그 담당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50여 개 학교 정도가 지금…….

이거 페이지 214페이지요.

되는 걸로 지금, 그 청소용역, 당직용역이 나눠지는데 전체학교 중에서 59개, 청소용역 같은 경우는 59교, 당직용역 18교인데 사실은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도 고용노동부에서 저희 청으로 또 공문이 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중 노임단가에 또 할인율 적용해서 나오는 그 단가를 적용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지속적으로 저희도 협조요청을 받고 학교에서도 우리가 공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요청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전체 2,500여 개 학교가 되니까, 초ㆍ중ㆍ고 학교가. 그중에서 한 80여 개 학교 정도가 지금 미이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제대로 된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실장님. 노력이 아니고 실제로 이건 발생하면 미지급이라는 것은 실제 어떻게 보면 체불이잖아요. 체불이라는 것은 지급을 해 줘야 되는 거지 “지급하라, 지급하라.”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급이 실제로 돼야 그게 이행이 되는 거잖아요. 59교와 당직 18개 교가 현재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시중 노임단가보다 낮게 책정해서 미지급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만약에 이거 노동부에 진정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여기, 왜냐하면 “추진현황” 그래 갖고 “완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완료라는 것은 지급이 돼야 완료인 거잖아요, 근로자의 시각에서 보면. 그렇지 않나요,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다. 사실은…….

아니, 이해만 하지 마시고 그걸 언제 얼마큼의 미지급이 있었는지 그다음에 그게 왜 지급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까지 하는 게 행정사무감사의 완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체불임금으로 봐서 그게 학교에서 학교 계약당사자가 학교장이라면 학교에 체불임금의 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검토를 또 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쪽에서는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기준 시중 노임단가로 했을 때는 약간 더 높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비교해 보니까. 그 차액을 가지고 체불임금으로 봐서 우리 학교장한테 그 체불임금의 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적검토가 필요한 사안이고 그 부분을 검토해서 이게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면 지불해야 할 것이고 다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이게 국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행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

그러면 지금 추진 중이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것도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대상학교만 59교 나와 있지 그것에 대한 이행의 기본도 안 된 거잖아요. 법적검토도 안 된 게 어떻게 완료입니까? 이거는 완료됐다는 것은 예를 들어 법적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다, “문제없음” 그런데 문제 있는 학교는 “미지급”, 그러면 미지급에 대한 건 “지급” 그게 완료잖아요. 그렇죠, 실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섭 위원입니다. 방성환 간사님 얘기에 곁들여 가지고, 지금 시중 노임단가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그때 아마 행감 때는 체불임금 건이 직접 있어요. 시중 노임단가 차액이 아니라 체불임금에 대해서 저는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체불임금이 있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학교에 대해서 제가 조치를 아마 요구했었는데 어떠한 조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은 아마 체불임금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더 조사를 하겠습니다.

아니, 조사는 그때 다 저한테 제출했기 때문에 그 조사가 다 나와 있었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한다 그랬거든요. 조치가 어떤 법적조치라는 것보다도 그러면 체불임금을 계속 하고도 계약을 계속 한 것도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어떤 식으로 관리할 건지 아니면 지금 아직도 체불이 돼 있어요, 많이. 그런데 그거에 대한 구제책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 학교에다가 아니면 그 업체에다가 체불임금에 대해서 어떤 해결을 제시했는지라는 게 저는 궁금한 거고요. 그거는 지금 당장 대답하기가 어려우시니까 그 담당 부서에서 저한테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체불임금이 계속 지속되는 위탁용역업체 이거 직고용 계획이 지금 돼 있습니까? 이거 언제쯤 할 계획이에요, 이거 하게 되면? 우리 복지법무과.

행정국장 박정범입니다. 우리 파견용역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체가 구성돼 있어서 올해 전반기까지 그 협의를 마치고 약 9월 이전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결정하면 9월 이후부터 들어오는 계약에 대해서는 거의가 3월 1일 자로 계약하죠? 그렇게 합니까?

네, 지금 파견용역 근로자들은 학교현장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그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그러면 그때부터 도래되는 데에서는 결정이 되면 직고용을 하겠다 아니면 어떤 형태든지 나오는 거죠, 그 방법이?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2017년도에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오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미세먼지 대책이라든가 체육관 대책에 대해서 적절하게 상황을 세워주셨다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특성화고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발 빠르게 예산도 담아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진행한 걸로 있어서 저는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경기도형 도제학교 앞으로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2국장님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특성화고 활성화와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기도형 도제학교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입니다. 52번에 통학로 관련 미해결 민원에 관련돼서 해결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학생안전과에서는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진 중이라고 하는 것이 현장하고 다 파악하고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안전지원국장 차근호입니다. 지금 지자체하고 협력을 통해서 그런 부분 현황을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파악하고 있으신지, 실무협의를 하고 계신 건가요?

1차 현황조사를 하고요. 그 현황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지자체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협의하고 있는 과정 속에 저희 지역에도 망포초등학교 개설이 늦어지는 것 때문에 신동 래미안 문제가 됐던 학생도 다른 지역에 영통구 학생이 권선구로 학교를 가고 있는 현상인데요. 그 학생 중의 한 명이 또 얼마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통학로 안전로가 하나도 확보되어 있지 않고 학교까지 가는 거리에 9개 이상의 횡단보도와 술집ㆍ카페거리를 수없이 지나가야 되는 통학로가 있는데 그런 현상을 언제까지 추진하고 계실 건지 의문스럽기도 하고요. 서둘러서 진행과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6번에 운동부 학생 최저학력 실시는 아이들의 기회를 박탈한다고, 역차별적인 행정에 관련돼서 제가 체육건강교육과에 지적을 했었는데요.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계신가요?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우리 학생들의 수업이 결손될 경우에 그것을 보강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한 각도에서 하고 있는데 만들어진 e스쿨이라든가 다높이 학교스쿨 이런 걸 활용해서 학력을 보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 선수들에 대해서는 보충학습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육부 자체에서도 최저학력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안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미는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어떤 큰 지침에 어긋나서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이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침에 대해서 100% 동의하시는 건 아니시죠? 우리 학생들, 제가 이 지적을 했던 것 중의 하나는 어떤 특별한 종목을 하고 있는 학생들, 특정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 한해서만 최저학력, 최저 아이들의 학교 출전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출전금지를 내리거나 최저 점수에 미달되면 그 아이들은 학생이 아닌 걸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불합리적인 규정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던 것이고요. 그런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셔서 경기도 학생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네, 알겠습니다.

어떤 음악을 하거나 미술을 하거나 다른 종목을 하는 친구들은 점수에 제한이 없는데 스포츠를 하는 친구들에 한해서만 특정하게 지정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때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그런 문제점을 면밀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네, 더 열심히 연구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조금 아까도 문제지적을 했었는데 60번, 61번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물품선정 평가에 관련된 것 그리고 선정위원회의 내부적인 문제 그리고 물품선정 과정에서 조달청 지침하고 다르게 교육청 문제점 그리고 감점제도가 없는 것, 공정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그리고 감사관실에서의 문제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요.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진하고 계신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침 자체를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종 개정되지는 않았고요.

개정과정을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2018년도 예산이 다 내려와서 집행하고 있고 선정이 다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내부규정을 만들고 계신 건가요?

기존에 개선안은 마련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걸 조속히 빨리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으면 저에게 자료를 달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자료 받은 건 없습니다. 그런데 추진 중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조금 아까 감사관님께서도 답변을 하신 것처럼 그런 진행과정이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얼마 전에도 특정업체가, 이번 2018년도 어렵게 마련한 예산을 문제가 지적되었던 업체가 수주받아서 사업을 하고 그런 것들이 학교에 전달이 하나도 안 됐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지적됐으면 학교에 그 즉시 경고를 해서 이런 문제가 행정감사에 지적이 됐고 감사의 대상이 되었으니 이 예산을 집행할 때는 이런 규정을 좀 더 면밀하게, 좀 더 폐쇄적이지 않게 규정을 지키도록 안내지침은 내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안내지침이 학교에 하나도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추진 중이라고 하는 것이 올해 2018년도 예산 다 쓰고 나서 적용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추진과정이라고 다 적어 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행과정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른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민원 하나를 받은 게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지금 여러 가지의 사안들이 행정감사 때 아주 수많은 위원님들이 저를 비롯해서 지적을 했던 것인데요. 사서 문제입니다. 사서가 정말 너무 필요하다라고 많은 위원님들이 행정감사 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교육환경에 또 대학교 진학을 비롯한 앞으로의 진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지역에서도 갑작스럽게 사서가 배정되지 않아서 3월 달부터 학교 도서관 문을 열 수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논문을 준비하고 그런 것들을 사교육이 아니라 학교 내에서 지도할 수 있는 분이 사서인데 사서선생님 배정이 갑자기 안 되는 바람에, 다른 데로 전근을 가시게 되는 바람에 고등학교에서 논문지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답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학원비 많이 내고 사설학원으로 다 가야 하는 겁니까?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지금 학교도서관진흥법이 지난 1월에 국회를 통과했고요.

네, 바뀌었습니다. 질의에 대답하신 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그 시행령과 더불어서 그런 부분들이 개정이 되면 모든 학교에 아마 사서교사 내지는 사서가 배치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지금 고3의 학생들은 그때까지 손 놓고 기다려야 하나요? 지금 제가 민원을 받은 학교에 갑작스럽게…….

어느 학교인지 모르겠지만…….

더 확보를 하라고 하고…….

거기가 신설학교입니까?

신설학교면 제가 이런 얘기 안 드리죠. 기존에 있었던 학교인데 배정을 받지 못했고 교육청에 요청을 했더니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전담을 하셔라라고 답을 하셨답니다.

물론 필요한 학교에 다 배치를 하면 좋겠지만 이번에 사서교사를 22명을 배치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학교에서 축소를 해서 그 인원을 빼서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빼서 배치하는…….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는 그렇게 답을 하고 계신데요?

빼서 간 게 아니라 이번에 22명은 신규로 해서 새로 배치를 했고요, 사서교사를.

그러면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학교에서는 왜 갑자기 배정이 빠졌을까요? 지금 대부분 이 수많은 행정감사의 내용들이 그런 것들을 보완하자고 하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교원인사정책 쪽에서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될 그런 부분 같습니다.

아이들의 인생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교육으로 아이들을 몰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수정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진 중이라는 답들이 대부분이었고 완료라고 답변한 것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합니다. 검토하시고 저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행정감사의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오늘 이 내용들을 다 같이 검토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실국별로 위원님들이 시간 되는 대로 진행과정들을 검토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