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육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17년을 보내고 2018년 무술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무술년 새해에도 타인에게 헌신적이며 신뢰를 중요시 여기는 황금 개의 기운을 받아서 우리 사회가 더욱 합리적이고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새 교육정책들이 발표됐지만 교육현장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의 학생들이 현장실습 중에 사고를 당하거나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학교폭력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도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 등 굵직한 이슈들이 정당 간, 이웃 간, 동료 간 소통의 벽을 넘지 못하는 답답함을 남긴 것도 사실입니다. 2018년에는 2017년의 아쉬움을 뒤로 하고 절망보다는 희망이, 답답함보다는 소통이 빛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금년에도 우리 교육위원회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대로 일선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이를 교육행정에 반영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우리 위원회의 노력에 부응하여 같이 고민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제278회 임시회는 2018년도 첫 임시회로서 서울교육 정책방향 청취 및 관련 안건 처리, 실ㆍ국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바라기는 금번 교육위원회 보고 및 심의과정을 통해 각종 교육현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교환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교육계 현안문제에 대한 내실 있는 대안이 마련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오전에 조희연 교육감으로부터 신년 서울시 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오후에는 조례안에 대한 안건 처리 및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앞서 이석간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병화 교육혁신과장이 자유학기제 교실수업 개선 선진사례 수집을 위한 시ㆍ도교육청 자유학기담당자 국외연수 참가를 위해 불참요청이 있었습니다. 또한 백종대 교육행정국장과 한규하 교육시설안전과장이 서울인헌초등학교 석면문제 긴급공개 간담회 참석으로 불참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감 신년 정책방향 보고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 장인홍ㆍ송재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7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우리 교육청의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우리 교육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찬 부교육감입니다. 정병익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윤오영 교육정책국장입니다. 박혜자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이상수 대변인입니다. 이민종 감사관입니다. 장석윤 총무과장입니다. 안은용 정책ㆍ안전기획관입니다. 황현택 예산담당관입니다. 정재헌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양희두 참여협력담당관입니다. 김양주 노사협력담당관입니다. 정혜손 유아교육과장입니다. 이재관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최광락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유인숙 민주시민교육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임광빈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조영상 학생생활교육과장입니다. 홍민표 진로직업교육과장입니다. 안재홍 체육건강과장입니다. 한창화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이길환 교육재정과장입니다. 이숙자 교육정보화과장입니다. 이병호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육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사회는 국정농단과 교육농단의 아픔을 딛고 촛불을 든 시민들의 사회와 교육에 대한 변화의 열망을 담은 새 정부가 출범한 거대한 전환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울교육은 시민들이 교육혁신을 위해 제기한 국가적 의제를 담론화하고 선도적으로 실현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2018년에도 서울교육은 새 정부의 진정한 파트너로서 교사, 학생, 학부모, 시민 등 서울교육 가족들과 함께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을 더욱 탄탄히 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시민의 뜻을 받들어 교육감직을 수행하며 교육현장을 누벼온 지 어느덧 4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임기 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임기 마지막 해 그동안 추진해 왔던 혁신정책들이 교육현장에 안정적 기조로 스며들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서울교육에 대한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들이 계셨기에 서울교육은 혁신미래교육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관심과 격려로서 서울교육을 보듬어 주신다면 서울혁신미래교육은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교육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18년 서울시교육청은 신년화두인 계왕개래를 통해 밝힌 바와 같이 그간 추진해 왔던 혁신정책들을 이어 미래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추진해 온 교육혁신의 과제들을 점검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운데 교육에 대한 시대적 소명을 담은 우리 교육청의 역점사업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학생 미래역량 함양을 위해 교육과정 혁신에 지속적으로 매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유치원 교육과정 내실화 및 공감 협력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유치원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공립유치원 신증설 및 공영형 유치원 확대에도 지속적으로 힘쓰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배움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초등학교 1, 2학년 안정과 성장 맞춤 교육과정의 안착에 힘써 공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중학교에서는 학생참여 중심의 협력적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학생중심 예술체험교육인 협력종합예술활동을 확대 운영하고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선택권 확대의 측면에서 개방-연합형 선도학교 운영, 미래기술영역 거점형 선택 교육과정 운영 등 고등학교 개방-연합형 종합캠퍼스 교육과정을 보다 발전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다가올 교육자치시대를 대비하여 교육공동체의 교육자치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저는 신년 기자회견 및 신년 인사회 자리 등을 통해 교육자치의 궁극적 목표점은 학교자치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교육자치, 학교자치 실현의 성공적 토대는 바로 교육공동체의 교육자치 역량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의 주체적 교육활동 참여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교복 입은 시민으로 학생들이 성장하도록 돕겠습니다. 학생회 공약실천을 위한 학생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학생회 운영비 확보 및 편성 집행 권한을 보장하는 등 학생자치 역량 강화 및 교육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학부모회 활성화를 위해 학부모회실 설치비 및 운영비 지원, 학부모회 학교참여공모사업 확대 등 학부모의 교육활동 참여를 강화함으로써 학부모의 학교참여문화를 실현하겠습니다. 아울러 선생님들의 전문성 신장과 교권 존중으로 교육권이 보장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임기 초기부터 심혈을 기울였던 혁신교육 심화를 위해서는 학교혁신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활동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형혁신학교의 성과를 일반화하여 혁신교육을 심화 확장하고 서초, 용산구 추가로 22개 자치구로 확대된 서울형혁신교육지구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마을과 학교가 함께하는 배움과 돌봄의 마을교육공동체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미래교육 기반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상상력을 통한 창작활동으로 공유와 협력의 가치를 확산하는 서울형 메이커 교육(미래공방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상상하고 만들고 공유하는 서울형 메이커 스페이스 거점센터를 구축하고 3D 프린터 등 기자재를 보급하며 메이크 버스 등 길동무 차량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꿈을 담은 교실, 우리 학교 고운 색 입히기 등을 통해 보여준 바와 같이 서울교육공간 디자인 혁신으로 학생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돕는 미래학교 환경을 만드는 등 학교 건축의 패러다임을 미래학교 환경에 맞도록 전환하여 디자인 중심 설계공모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임기 초기부터 누누이 태어난 집은 달라도 배우는 교육은 같아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 만큼 미래교육은 교육 약자, 교육 소외자가 환경의 차이를 뛰어넘어 공교육 내에서 차등적 혜택을 통해 교육 불평등이 완화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서울희망교실을 비롯한 맞춤형 교육복지 확대로 정의로운 차등을 실현함으로써 경제, 정서적 지지가 필요한 학생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나아가 미래교육의 근간인 학교자율운영체제 구축을 공고히 하여 학교 자치시대를 열겠습니다.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자율성 확대, 재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인사 조직의 자율성 확대, 교육공동체 참여 및 자율역량 지원 등 학교 중심의 교육행정 혁신을 통해 교육의 기본단위인 학교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그동안 시의회 특히 교육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거둔 서울교육의 성과를 든든한 자산으로 삼아 혁신교육정책들을 안착화함으로써 따뜻하고 정의로운 서울교육을 만들겠습니다. 교육감직을 수행한 지난 4년의 시간을 돌아보았을 때 여러 가지 회한이 있지만 감히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에 대한 회고는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이어진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은 임기도 안주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추진해 온 혁신미래교육 주요정책들의 2단계 발전방안을 모색하며 향후 지속가능한 미래교육을 현실성 있게 담보하기 위해 경계를 늦추지 않고 치열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서울혁신미래교육의 도정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을 대상으로 2018년도 서울시 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할애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별로 10분 이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입니다. 어쨌든 교육감님이나 저희 시의원들이나 국민께서 주신 저희의 소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서로의 위치에서, 특히 교육감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감님 재임기간에 수많은 사학비리와 또 사학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나름대로 긍정적인 결과들을 숭실고등학교인가요, 기타 여러 가지 사례에서 보아왔습니다만 이런 흐름과 역행하는 사례가 발생했지요. 잘 아시다시피 동구마케팅고 상황입니다. 다시 과거 재단이 복귀했고 또 새롭게 학교를 이끌어가고 있었던 교장과 행정실장 등 이런 사람들이 다시 교체됐지요. 그래서 상당히 순항하고 있는 사학비리 척결이 오히려 역행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문제의식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동구마케팅고의 최근 현황과 향후 예상 추이 그리고 교육청의 대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문제가 됐던 문제사학이 숭실, 동구, 충암입니다. 그래서 이 3개 모두에 사실 관선이사, 임시이사를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숭실과 충암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동구는 법정 쟁송에서 1심에서 저희가 패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복귀한 이사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내 새로운 합의에 의해서 선출된, 그다음에 새롭게 임명된 행정실장이라든가 해임하는 등 완전히 역행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변호사단이 구성이 돼서 함께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가 함께 협의하고 또 학내 구성원들과 협의하면서 저희도 유심히 지금 지켜보면서 더 많은 퇴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개입지점과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법정 쟁송에 영향을 미칠까봐 대단히 조심스러운 그런 상황이고, 저희는 지금 2심에서 사학 개혁의 국민적 여망을 받아서 사법부가 전향적 판결을 내려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흡사 동구마케팅고를 보니까 과거 상지대학교 그런 데자뷰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사학비리 척결이라고 하는 우리 조희연 교육감님 시대의 중요한 업적 그리고 방향이 동구마케팅고의 사례로 훼손되지 않도록 추이를 계속 지켜봐주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입학식을 각급 학교들이 다 앞두고 있는데 언론에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공립초등학교 예비소집에서 불참한 학생이 1월 19일자로 505명에서 2월 9일자로 8명까지 준 것으로 언론보도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몇 년 전에 여러 가지 아동학대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되게 우리 사회가 민감하게 보고 있는데 8명 이후로는 제가 상황을 확인하지 못해서 현재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불참했던 2월 9일자 8명 이후 상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마지막에 1명 소재불명으로 남부에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다문화가정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베트남 불법체류자 자녀인데 아동이 본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추적될 뿐 정확한 소재 파악이 베트남 불법체류자 자녀여서 조금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지금 1명으로 압축이 돼 있습니다.

어쨌든 8명에서 1명으로 줄었고 1명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유가 추정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심되는 사례가 생겼을 때에는 경찰하고 직접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셔서 또 다시 언론에 회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연희미용고 사태에 대해서 교육감 잘 알고 계실 거고 소위 말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문제인데요. 어쨌든 설립자가 개인 재산을 이용해서 학교형태로 운영을 하다가 설립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이제 법이 바뀌어서 법인을 만들어야 이런 학교를 계속, 결국 그 내용을 보면 이러한 류의 학교형태를 향후로는 만들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법을 보면 그러한 취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는데 문제는 이미 운영되고 있는 시설의 연희미용고와 같이 설립자가 사망을 했을 경우에 그 이후에 그것을 승계하는 자손들이 다시 법인을 만들거나 공적관념에서 운영되던 학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적 소유물로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은 다시 학교의 어떤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 어렵게 되고 결국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가는 것이 현재 벌어지는 상황의 핵심입니다. 저는 이런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향후 설립에 대한 좀 더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의 취지는 공감하는데 이미 설립되고 그것이 변동사유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대책이 현재는 대단히 미흡하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만 학생들의 학습권 권리적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훼손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련해서 논의되거나 또는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이 좀 있습니까?

이건 국가적 수준에서 평생교육법에 의거한 학교들의 법인 전환이 되고 그건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학교들에 재정지원을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학교들은 법인이기 때문에 지원을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지점이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법인 전환의 시대적 과제는 저는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과도기 대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치원도 북부에 꿈동산유치원 사례라든지 이런 식의 사례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저는 학습권을 보장하는 형태로, 그리고 다행히 꿈동산유치원 같은 사례를 보면 일단은 폐쇄시기를 좀 유예하는 방식으로 학습권은 보장을 하면서 대안적인 해결방법을 찾는 그런 경로가 자연스럽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무래도 교육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고 저희도 주의 깊게 보고 있고, 일단 다행히 이번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설립자 자손들이 조금 더 개방적인 자세를 취해줘서 교사 해고 철회라든지 학생 학습권 보장이라든지 그리고 새로운 인수자가 나타나면 또 학교가 승계되는 이런 것에 전향적이어서 접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변동사유가 생겼을 때 이것이 법인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예측되는 신입생을 모집하지 못하는 문제라든가 기존에 입학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학습권 문제라든가 또 신입생을 받지 못함으로 인한 예산문제 또 교원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한다든가 이러한 전형적인 사례들이 연희미용고에서 나타났고 이러한 문제는 어느 시설이라도 다 비슷하게 향후에 예측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인지하시고, 향후에 또 예상되는 여러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충분히 대비하시고 근원적인 학생들의 권리적 측면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은 어쨌든 질문이자 당부의 말씀인데요. 노원구 H고 사립고지요, 교사 채용에서 심사기준을 하루 전에 바꿔서 나머지 207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들러리 세우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미 교육청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보는데 저는 올해 2018년 업무보고 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우리 교육청에 서울형혁신교육, 미래교육 여러 가지 가치가 있지만 저는 그 밑바탕에는, 특히 우리 사회에서 요즘 공정, 정의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밑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 무엇을 하든 간에 우리 학생들이나 또는 주민들로부터 외면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공정이라고 하는 가치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시되는 거지요. 잘 아시다시피 어쨌든 간에 평창올림픽과 관련해서 패딩 하나 받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사회적으로 대단히 논란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평소 같았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공정이라는 가치에 딱 걸리면 그 모든 것이 어떤 변명으로도 그분들을 설득하기 어렵거든요. 마찬가지로 교육에 있어서도 지금 노원구 H고 사립고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공정의 문제가 하나 걸리기 시작하면 어떠한 미래교육이나 혁신교육에 대한 가치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H고 사례, 제가 답변을 듣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사례를 봤을 때 우리 교육청의 올해 업무, 향후에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공정, 정의 이런 가치가 곳곳에서 훼손되는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요하고 100% 동감이고요. 저희가 지금 인헌초등학교 석면제거 문제로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백종대 국장과 시설과장이 지금 못 왔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부모, 시민들의 민감성이라고 할까요, 이게 갑자기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요. 그게 촛불이나 탄핵에서처럼 정치적 민감성으로도 나타났지만 작은 생활 속의 어떤 이슈나 의제에 대해서도 민감성이 옛날하고는 너무 달라진 것 같아요, 높아졌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도 우리 직원, 간부들도 이전과 다른 학부모를 대면하고 있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또 제가 정말 우리 청의 모든 분들께 당부도 드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홍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경자(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위원 김경자(양천) 위원입니다. 제가 시의원 되면서부터 계속 얘기했던 목3동 초등학교 설립이라든지 목동 중심축에 있는 중학교들의 과밀학급 문제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무런 진척이 없어요, 지금 임기를 마치는 시점까지도. 그래서 그것을 무조건 아이들이 줄고 있다는 걸로만 하고, 목3동은 1,000명이 7차선 언덕길을 건너서 골목길을 한 100m 넘게 애들이 시장골목을 지나서 학교를 가는데 대책을 끝내 교육청이 못 세우는 겁니까? 지난번에 TF라도 만들겠습니다 그러더니 그 뒤로 아무것도, 인사이동하고 아무것도 안 하시더라고요.

일단 제도적으로 그때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학생 수 급감에 따라서 학교를 신설하기가 중투위 통과도 어려운…….

(양천) 위원 그것은 전체 서울시교육청의 문제고 그 지역 현안은 1,000명의 아이들이 양천구에서 강서구로 7차선 언덕길을 건너서 학교를 가요.

그렇습니다. 그건 여러 번 지적을 하셨고, 저는 그래서 도시형 일종의 분교 모델이 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발주가 되는데 그래서 어떤 새로운 제도적 모형이 만들어져야 이게 말씀하신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열지 않을까 싶어서요. 어쨌든 목3동 문제는 김 위원님이 계속 지적하셔서 저희도 뇌리에 확고히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양천) 위원 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미용고 학교 문제라든지 이것에 맞춰서 사립유치원들 제 선거구에서 2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냥 차라리…….

사립이지요?

(양천) 위원 네. 폐지하고 건물지어서 임대업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도 지도감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립유치원 법인화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어떤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 지원은 지금 다 나가고 있으면서 어느 정도 시점에서 이렇게, 효성유치원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큰 데였거든요. 그리고 그 자제분이 예전에 영등포여상 지금 봉영여중 그 재단 자제분들이 하시던 데인데 유치원 부지도 넓고 그랬는데 그냥 문 닫고 건물 새로 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공영형 유치원이 정확히 그것에 대한 해답이고 그분들에게도 출구인데 문제는 법인 전환이 재산을 뺏긴다, 사유재산에서…….

(양천) 위원 그러니까 사유재산이라는 개념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개인 비즈니스라는 개념으로.

네.

(양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유치원에 예산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개인 비즈니스에 지원을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 누리과정 문제도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누리과정 예산만 계속 늘려 달라 이런 것인데…….

(양천) 위원 네, 국공립 수준으로 해 달라고 이러면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그 지역이 상업화가 발달되고 이러면 즉각 폐쇄하고 그냥 빌딩 지어서 상가 임대하겠다 이러고 나오니까…….

국가 재정 확대가 퍼블릭 재원이 들어가는 만큼 저는…….

(양천) 위원 공공성 확보를 해야 되는데…….

소유와 운영에 공공성이 확대되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그런데 대개는 퍼블릭 재원만 기여해 달라, 더 많이 해달라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러신 분도 많아요. 모범적인 분이 대다수인데 일부는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주 일부가.

(양천)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례가 앞으로도 많이 발생할 거거든요. 폐쇄하고 상업용 빌딩 지어서 상가 임대하고 위에 1인용 주택들 지어서 월세 받겠다 이러는 상황이 많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저희가 지금 폐쇄 자체를 제어할 법적수단은…….

(양천) 위원 없는 거네요?

사실 공영형 유치원은 법인 전환만 하면 땅 짚고 헤엄치는 식의 유치원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모든 재정 지원을 다 하니까요.

(양천) 위원 중장기적으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조금 더 교육부하고 대안이 마련되고 진행되는 것은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네, 지금 현재 특별히 진행되는 것은 없고요. 그건 아마 앞으로 의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립학교법 개정뿐만 아니라 아까 장인홍 위원님 말씀하신 평생교육시설 학교들의 법인 전환도 다 같은 문제입니다. 안 하려고 하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양천) 위원 그렇지만 여기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기관으로 되고 이랬다면 당연히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서 사립학교법을 준용하는 범위로 들어가 줘야지요.

그런데 이게 법인화된 학교에 이건 어떻게 보면 사기업 같이 현실적으로 돼 있는 면이 있어서요. 어쨌든 그 부분은 교육부하고 한번 저도 중요한 의제로 협의하겠습니다.

(양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도의 상황이라면 사립학교법에 준용하는 정도의 제도개선이 과감하게 돼줘야 된다고 봅니다.

네, 어떻든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양천) 위원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거잖아요, 초ㆍ중ㆍ고하고 같이. 그래서 그 부분…….

저희가 교육부하고도 그건 협의하겠습니다.

(양천) 위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안이 마련되도록 해 보시고요.

네.

(양천) 위원 하나고등학교 건은 지난 연말 국감에서 재단 이사장이 참여하셔서 2월 말까지 교장직무대행, 교감직무대행, 심지어 대행을 하실 자격조차 없으신 분들이 계속 대행을 하셨어요, 연수도 안 받으신 분들이. 그런데 지금 연수도 안 받은 분이 또 교장직무대행을 하고 계세요. 이것은 국감에서도 재단 이사장이 참여해서 2월 말까지는 정비하겠다고 그랬는데 서울시교육청이 차후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도감독 보고받은 것 있습니까?

(직원의 보고를 듣고) 지금…….

(양천) 위원 네, 말씀하세요.

일단 2월 말로 교장직무대행이 끝나기 때문에 이후 학교에서 자격을 갖춘 분을 선임하고 저희한테 아마 승인신청을 할 것 같은데요.

(양천) 위원 자격 갖추신 분으로요?

그래야지요. 그런데 계속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격이 없는 대행, 대행, 대행…….

(양천) 위원 지금 교감직무대행 하시던 분도 교감연수조차 안 받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학교폭력 사건을 덮었던 학급 담임이세요.

대행을 저희가 금지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단지 이후 과정은 저희가 어쨌든 하나고 측에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이후 이런 식의 비정상적인 대응체제로 계속 가서는 안 된다는 점을.

(양천) 위원 그렇게 정히 자격 있는 교장이나 교감을 못 할 것 같으면 공모제 교장을 하든지요. 자사고는 공모제 교장 못 합니까?

그거야 오히려 자사고가 더 자율적이기는 하지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정식자격이 없는…….

(양천) 위원 지금 국감에서 하신 내용에 이사장의 태도나 학교운영의 지금 현장으로 보면 여전히 전 이사장님이 학교를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 그늘에서 벗어나야지 지난번에 저희들이 특위를 하면서도 문제로 지적했던 게 과연 이게 그 이사장 개인의 사학이냐, 하나금융의 사회공헌활동으로 설립된 사회공익기관으로서의 교육기관이냐에 대한 문제를 끊임없이 저희가 관점을 뒀던 거거든요. 차후로 이 학교 운영이 제대로 된 교육기관이 될 것이냐 아니면 사학기관이 되는 것, 개인 사학이냐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그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이 정상화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국감 지적사항까지 포함해서 점검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재점검을…….

(양천) 위원 그리고 이번 학기에도 공익 제보했던 교사 어거지로 복귀는 하셨는데 담임은 안 주시더라고요, 학교 창립하셨던 분이고 교가도 작사하셨던 분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지도점검 잘 해 주시고요. 하나고를 포함한 서울시 자사고가 사배자 전형을 거의 10%도 서울시가 유독 심하게 안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일반전형으로 돌릴 수 있는 근거로 무슨 연구 매뉴얼을 제출하셨어요. 그런데 시행령을 벗어나는 연구 매뉴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자사고 학생 선발기준에 따른 20%를 선발해야 된다는. 아니, 선발 매뉴얼이 시행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것을 벗어난 사배자 전형을 일반으로 돌린다는 연구결과보고서를 놓고 그것대로 해서 사배자 전형을 거의 안 뽑거든요. 지금 10%도 안 뽑고 5% 뽑는 데도 있고 그래요,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아시다시피 사회통합전형이 미달되는 것인데 그것을 일반전형으로 돌려서 더 뽑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인데 일단 지금 2019학년도부터는 이게 불허된, (직원을 보며) 불허 방침으로 통고가 되어 있는 거지요? 학교에 돼 있기 때문에 그 점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양천) 위원 그 시행령을 지키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지도감독 부서에서 불이익을 주십시오. 다음 학기에 학생전형 숫자, 입학정원을 대폭 축소하세요, 그만큼 차라리. 그렇게 하셔야지 어떤 사회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대통령 시행령이나 법에 집어넣은 내용들을, 특히 귀족사학이고 사회계층이 현격하게 차별나도록 만드는 그런 제도를 개선해 보자고 넣은 조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양천) 위원 그런데 그것을 사문화시키고 있는 학교현장의 문제를 서울시교육청이 지금 지도감독 못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 내년 전형에서는 하나고 임직원 전형 없어지는 것 알고 계시지요?

네, 올해 2단계로 줄었지요, 다음에는 3단계로.

(양천)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고에 지난번에 고급공무원 기조실장으로 가신 분이 계약 임기가 끝날 즈음이 됐을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양천) 위원 그리고 사학들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학교운영비로 지출하는 문제들, 그것은 아니거든요. 운영비 지출을 목적으로 수익용 재산을 처분하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이 허가해 주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용 재산은 대체수익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만 처분할 수 있어요.

네, 저희가 원칙적으로 그런 입장에 서있습니다.

(양천) 위원 그렇게 안 하시는 경우가 몇 개 있어서…….

단지 특별한 상황이…….

(양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사학이라든지 사립유치원, 자사고 등을 지도감독하는 기능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천)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자(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일단은 특수학교 개원이 지금 연기가 됐나요?

어디요?

3월에서 9월로?

어디, 강서요?

강서요. 2019년 어떻게 됐어요, 계획이?

지금 2019년 3월에 개원은 못 할 겁니다, 왜냐하면 공사하는 기간이 있으니까요. 지금…….

다른 민원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원래 지금 2019년…….

원래 3월에 하기로 했는데 9월로 미뤄졌다는 것 아니에요?

네. 지금 마지막 주민들과의 합의과정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9년 9월로 연기가 된 거지요.

그것 3월로 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은 교육감님의 멋은 뭐냐 하면 정직과 올곧음 그런 면인데 특수학교 면에서는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 것 같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 점은 저희가 완벽히 같은 입장에서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 2019년 3월은 잘 아시는 주민과의 갈등 때문에 현실적으로 조금 연기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입장에서…….

지금 현실적으로가 아니라 밀리기 시작하면 계속 밀리는 거고 교육감님 교육정책도 그렇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차별받는 교육들 안 하시겠다고 하셨고 그런 부분에서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면에서 제가 사실 감사드리는 게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인강학교 문제나 특수학교 문제 현장까지 다녀가면서 해줬던 분들이 고마운 만큼 교육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공청회를 앞두고 주민과의 협의를 위해서 2개월인가 지체된 것 빼놓고 저희 공사는 죽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차질 없이 해 주시고요. 제가 간단하게 저도 교육위원회를 마무리하는 단계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교육감님도 앞으로 교육감 선거가 있어요. 저희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부탁하는 게 뭐냐 하면 선거를 앞두고 교육행정이나 서울시 행정이 차질이 없어야 된다, 작년에 제가 서울시 선심성, 예산낭비성 행사를 봤더니 거의 더블인 자치구가 많아요, 중복된 행사들이.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일을 막 한다고 해서 표되는 것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이라는 것은 인원이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요새 칭찬해 주고 싶은 공무원들이 조희연 교육감님이나 박원순 시장님이 혁신이다, 참여다 이런 많은 일들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 증원 제대로 하지 않아서 직원들이 힘들어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지금 실제로 어느 부서에서는 여기 교육청이 아니라 직원들로부터 불만이 많은 경우가 있거든요. 할 만큼 일의 조건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면에서 이번에 증원하는 문제는 저는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증원을 하되 적절하게 인원배치를 해야 된다, 과별, 그다음에 전문직, 유아교육직 이런 쪽에 서로 알력싸움에 의해서 배치할 게 아니라 부족한 시설직, 유아교육직 이런 데로 전반적으로 형평성 있게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잘 정리하고, 재선될 거잖아요. 그래서 연속성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나 이런 당부와 더불어서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저는 마지막 가면서 사실은 우리가 잘한 부분들도 많았어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저희 지역이라고 보기보다는 특수학교 문제 정상화시켰던 문제들, 그다음에 진로직업 체험을 하면서 강원도까지 같이 현장을 갔던 우리 직원들, 그러면서 의원인 나를 1시간씩 세워놓고 얘기도 하고 그런 내력들,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좋았던 것 같고 시설과의 애로사항들, 유아교육진흥원의 문제들, 그다음에 과학관의 문제들 여러 가지 이렇게 추진한 것들도 많았었는데 그런 면에서 미비한 점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누구를 탓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육청이 자료가 좀 정확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부처 간의 문제점들을 서로 협업하는 문제들도 앞으로 풀어야 될 과제이고 서울시하고 해서 문제, 운동장 개방 그 예산 30억 가져온 것, 그리고 협조하는 것은 많지만 그래도 좀 체계적인 협조관계를, 협력관계를 갖는 부분은 앞으로 풀어야 될 숙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교육위원회 있을 때 부교육감님이든 기조실장님이든, 기조실장님 맨 뛰어다니면서 고생했던 분들인데 서울시하고 연결을 시킨다는 것을 체계적으로 못 했던 것도 제가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유치원 공교육 활성화문제, 저는 교육청이 오해를 받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저는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만 첫 번째는 취학아동 수요조사를 통한 국공립 유치원 확대 등 이런 근거들을 정확하게 가지고 와야 된다, 왜 여기가 그런 유치원이 필요한지는 그전부터 얘기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거론해야 될지 뭐하지만 학원 면적에 대한 조례안이 올라왔었는데 우리 오해 받으면 안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유치원의 요구가 있었고 교육감님 분명히 예체능교육의 활성화 차원에서 관점을 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예체능 뛰어노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하셨던 것 같은데 양쪽 얘기를 충분히 듣지 않고 그것을 조례로 발의했던 것은 저는 서로가 많은 부담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습소도 그렇고 학원도 그렇고 보습도 마찬가지로 양쪽 다 10년 가까이 된 이런 상황을 출산율도 떨어지고 비용은 많이 들고, 양쪽 다 고충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단체 간의 갈등관계를 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미비점으로 남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분석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책국이나 지원국 그리고 꾸준히 해 왔었던 직원들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제가 다시는 교육위원회에 올 것 같지 않아요, 따로 개인적으로 만날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기록에 남겠지만 아쉬웠던 것, 앞으로 해야 될 것들, 그리고 저는 그만 얘기하고 교육감님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자리에서 하나 듣고 싶은 것은 아쉬움과 앞으로 꼭 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남은 시간은 교육감님이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 위원님 우리 교육청 직원들이 많이 감사하고, 왜냐하면 질책도 하시고 격려도 해 주셔서 언제나 많이 감사하는 것을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이런 각도에서 교육위원 한 번 하시면 저희가 깍듯이 정말, 1기 교육위원님들도 저희가 깍듯이 모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알아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적하신 사항 중에 학원과 교습소 문제는 치열한 긴장이 있는 줄은 저희가 많이 몰랐던 점이 있었던 것 같고 저희도 그런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사실 저희가 학원에 대해서 너무 강한 규제를 하지 않느냐는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의미에서 다른 시ㆍ도하고 비슷한 수준의 한다는 취지로 했는데 학원과 교습소 간에 긴장이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저는 이후에 오히려 학원, 교습소랑 저희가 꼭 어느 한 편을 편들 필요가 없는 주제지 않습니까? 오히려 함께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서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가 의견수렴을 충분히 못 해서 위원님들께 조금 부담을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남은 기간 아까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새 사업을, 작은 사업은 제가 나름 아이디어들이 있어서 국ㆍ실장님이나 과장님들 괴롭혀 드립니다만 큰 틀에서는 새 사업은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기존의 사업들을 잘 관리하는 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런 기조에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 잘 평가하시고 좋은 일들 있기를 바라고 새해에 직원들도 좋은 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늘 우리 공무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잘해 주는 김동욱 위원님 마지막 발언 같이 하니까 숙연해지고 그렇습니다. 이어서 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 위원입니다. 새해 들어서 첫 임시회고 또 지난 국감을 마치고 여러 가지 격무에 시달리고 새해가 바뀌어서 덕담도 많이 해야 되고 격려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의무가 있고 책무가 있어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감님 이제 한 4개월 정도 남아 있잖아요. 4개월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선출직으로 재선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일정부분 공직 직무정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출마 예비후보 등록을 하실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부교육감님의 역할이 큽니다. 부교육감님 그렇지요?

네.

기본은 아실 거니까 그래도 부교육감 어깨가 무거울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잘해야 되니까. 4년간 교육감님 잘 하셨지만 또 직무정지가 되고 이러면 부교육감의 역할이 크다는 것도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교육감님한테도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본 위원이 유치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있지만 국공립 병설유치원이나 단설유치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선출직도 마찬가지고 학부형들도 마찬가지고 정부 차원에서도 권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유휴교실이 있으면 많이 병설유치원 개원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3월 1일이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본 위원은 저희 지역 관내에 있는 학교들을 평상시에도 많이 가지만 특히 방학 때는 공사들이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혹시 진행이 잘 안 돼서 학교 학생들에게 개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가지 않을까, 안전문제나 여러 가지 둘러보는 과정에서 보면, 특히 걱정도 많이 했던 관내 행림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있는데 유휴교실을 가지고 병설유치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지하에는 체육관, 필로티 1층에 급식실을 만들고 2층에 유치원을 만들고 3층에 도서관까지 병행해서 공사를 한단 말이지요. 도저히 제가 봐도 공기를 못 맞출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제가 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도 엄청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야간공사를 해서라도 공기를 맞춰야 된다, 왜, 우리 아이들을 첫 학교라는 유치원을 보내는 부모 입장에서 보면 아이 손잡고 개교한다고 해서 예비소집도 마찬가지로 들떠서 갔는데 공사 안 끝나서 방과후교실이나 다른 교실에서 수업을 한다, 저는 상상만 해도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할 것 같습니다, 행정적으로 이유불문하고. 그래서 진행이 잘 되고 있는데 그것도 어려울 것 같아서 걱정인데 그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본 위원이 2016년도부터 ′17, ′18년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병설유치원들 개원을 해서 원생들 모집을 하는데 전년 대비 미달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것을 조사해 보니까 2016년도에는,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전부터 병설유치원이 있었지만 ′16년도 자료부터 분석해 보면 ′16년도에는 미달이 없어요. 그때 원생들이 많았는지 아니면 홍보가 잘 됐던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요. 그런데 ′17년도부터 작년에 원생 모집을 보면 9개 병설유치원이 개원이 됐는데 4개 유치원이 미달이 됩니다. 4개 중에도 추가모집을 해요. 그러면 3개 유치원은 미달, 1개 유치원은 겨우 1 대 1이 됐어요, 경쟁률이. 그러니까 모집인원에 다 찼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왜 미달이 됐는지. 2017년도 것 넘어가고요. 또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이 ′18년도 올해 3월 2일 개원을 하지 않았겠어요, 계획대로라면. 그런데 여기 보면 4개 병설유치원은 만 3세는 아예 지원자가 없어요. 만 4세 같은 경우도 또 없고 그래서 추가모집도 할 겁니다, 하고 있고. 그것 충분히 알겠는데 이렇게 됐을 때, 물론 2017년도에도 모집이 없을 수 있어요. 국장님, 대신해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문하시면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모집이 어렵게 되어 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교육감님 그 이유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시거나,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병설유치원이 미달사태가…….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미달되는 것 보고.

저도 이번 기회에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단지 지금 말씀하신 3세는 원래 반 자체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자체가 없어서 미달이에요?

3, 4세가 아예 없는 것으로 나오고요.

모집 자체가 없어서 그렇다?

네. 신설이 홍보기간이 짧아서 미달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상당히 있네요, 미달 자체가. 저도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미달이 있다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분석해야 될지 저 자신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사전에 수요조사를 못 해서 그런 건지, 분명히 작년 예산심의할 때 지금 동료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송재형 부위원장님께서 강동지역에 밀집해서 병설유치원을 설치한다고 해서 주변에 있는 사립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들의 반대가 심해서 학급수를 줄이는 이런 사안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충분히 사전 실태조사를 안한 거예요, 짧아서 홍보도 부족했지만. 핑계는 그렇게 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또 이렇게 되면 아직 추가모집이 안 끝났기 때문에 100% 미달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 보듯이 추가모집 해도 4개 병설유치원이 미달이 됐었는데 딱 하나만, 4개 중에 하나만 인원이 찼고 3개는 결국 추가모집에도 미달이 됐단 말이지요. 2018년도에도 그렇게 되지 말란 법이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시설은 시설대로 하지요, 또 그 수에 맞춰서 유치원 교사들을 다 선발하잖아요. 그러면 그 인건비랑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제가 이것은 아무래도 시계열적으로 2016, ′17, ′18 죽 놓고 봐서 지속적 미달이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한번 종합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개 오래되거나 해서 선호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면 선호될 수 있도록 과감한 투자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종합점검을, 저도 사실 잘 몰랐던,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같은 업계에 있는 교육환경이 열악하거나 그런 데서는 반대할 수 있지만 교육청이나 교육부나 의회나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필요하다는 것은 다 아는데 이렇게 미달돼서는 안 되겠다, 본 위원이 오히려 지역에 가서 모 유치원이 미달됐으니 혹시 다른 유치원이나 못 간 아이들 있으면 보내달라고 제가 오히려 홍보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달이라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는 선호하지 않습니까? 학비도 싸고 교사의 질도 높고, 그런데도 미달이 된다고 할 때는 분명히 개별분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교육감님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본 위원이 그동안 교육위원회에서나 예결위에서도 꾸준하게 얘기했던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 건 관련해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여쭙겠습니다. 결과로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에서 서울시에다 작년 12월 8일 공문시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의 생각보다 너무나 빨리 서울시에서는 그 특정학교를 수요가 없다고 해서 2018년 1월 4일 시행을 해버렸어요. 본 위원은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그것이 지방선거 끝난 후에 서울시에서 공문 시행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유추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1월 4일 해버렸단 말이에요. 혹시 그에 대해서 의견이나 향후…….

저도 사실은 당황을 했는데 시장님과 부시장님들이 저에게 긍정검토를 하는 것으로 사인을 주셔서 저희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거꾸로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그렇게 통보가 돼서 다시 재론을 하시도록 요청을 드리고 있는, 구청에서도 요청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7일 시장님 면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하고 구청장하고 면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그때 충분히 설명도 할 거고요.

꼭 저희도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1부시장이 작년에 기조실장을 했잖아요. 예산을 다루는 기조실장을 했잖아요. 읍소를 해도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물론 교통본부장 출신이라 개인적으로 너무나 잘 압니다. 아이디어를 달라고 했는데 쉽게 말해서 서울시가 돈이 없다는 얘기고, 충분히 알지요. 그리고 학교 부지가 필요해서 매입하려면 예산이잖아요. 거의 두 학교를 비교했을 때 배 차이가 나요, 배 차이가. 액수는 제가 여기에서 말씀 안 드리겠는데, 그러니 그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겠냐고 한마디로 갈음을 해요. 그 얘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어떤 얘기도 변명할 수 없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는 서울연구원에다 지정 연구용역을 할 겁니다. 그렇게 저하고 얘기도 돼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실질적으로 논의되고 있거든요.

네.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서울시에다 요청해서 서울시에서 받아줘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공문 시행했던 그 학교는 2015년도에도 서울시에서 거부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다시 또 벌어져서…….

그런데 이번에는 긍정검토를 하는 걸로 저한테 명백히 얘기를 해서 저는 오히려 기대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서울시에서 어떤 라인으로 어떻게 교육감님에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직접 했지요, 시장님하고 면담하실 때.

저한테 얘기했던 내용하고는 전혀 반대로 얘기를 하셔서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것 갖고 논의하고 싶지는 않은데, 어찌 됐든 그런 현재 상황에 도래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도 적극적으로 재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물론 여러 가지 선거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에 있어서 그 학교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구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작구청에서 간 다음에 저도 쫓아 올라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동욱 위원님의 신상발언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제가 아까 여기 질문 드린 것 외에 서면으로 속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끝났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주 위원입니다. 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저희가 신정 구정이 있어서 어쨌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늘 학교 현장을 보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감님도 그렇지만 현장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또 아까 교육감님 말씀대로 50년의 교육을 단 3년 만에 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질풍노도로 다가오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교사들이 많이 복잡하기도 하고 혼란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자괴감도 들고 그렇다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제가 쓰려고 그랬는데 우리 이정훈 위원님이 먼저 얘기를 하셔서, 저도 이걸 보면서 태어난 집은 달라도 배우는 교육은 같다는 것을 강조하셨더라고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정말 전적으로 동의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교육감님하고 자유학기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유학기제가 2016년부터 전면적으로 해서 지금 3년차가 들어가지요. 그것에 대한 평가를 교육감님 스스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쨌든 저는 굉장히 수업혁신이나 평가혁신에 그리고 바꿔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단지 이게 도ㆍ농간의 체험처 격차라든지 또 자유학기제 운영 자체가 훨씬 더 체계화돼야 되는데 그런 부족한 점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지만 큰 방향은 옳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하나 약간 의구심을 갖는 부분은 이게 박근혜 정부 하에서 가장 좋은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었거든요, 초등돌봄하고 자유학기제가요. 그런데 최근에는 자유학기제에 대한 학부모의 불만이 굉장히 높아져 있어요. 그래서 왜 1년 사이에 이렇게 바뀌었나, 제가 약간은 분석하는 중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바로 03학번 자녀를 둔 엄마입니다.

아, 네.

제가 아이가 셋인데요, 03 학부모로 참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공교육으로 가는 것이 맞고 아이들이 시험 대신에 꿈과 진로를 탐색해서 자신의 꿈을 키우는 것도 맞지요. 전체적인 방향은 올바릅니다. 하지만 대부분 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기간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너무 단시간에 이게 들어온 거예요. 몇 가지를 좀 지적해 보면 실질적으로 첫 번째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아직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사들도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실시하다 보니까 현장에서도 혼란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기사에도 나오잖아요. 본인이 가고 싶은 데에 학생 수요조사가 제대로 안 된 채 이미 준비된 프로그램에 학생들을 끼워 넣다 보니까 원하는 프로그램에 들어가지 못해서 의기소침해 하는 학생들도 발생을 하고 또 아이들이 많으면 가위바위보로 정해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기반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은 인프라 스트럭처가 부족한 학교들은 또 학생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어떤 진로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부족해서 애를 먹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강남과 강북의 질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기존 교육과정 시간은 그대로지요. 전혀 변함이 없는 상태에서 또 자유학기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지원 간에 연계도 잘 안 되고 있거든요. 특히 공공기관들조차도 대응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시험은 치지 않지만 수행평가는 그대로 하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내신성적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또 흔히 말하는 이름도 어렵더라고요. 어쨌든 전체적인, 아예 시험을 보면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동안 연습을 해서 공부를 하고 성적을 내는 단점도 있지만 그 기간에만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그 학기제 기간 동안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진로체험을 통해서 자신의 재능을 발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것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아까 제가 태어난 집은 달라도라는 그 표현이 정말 마음에 와닿았던 게 뭐냐 하면 저는 맞벌이부부이자 직업을 갖고 있는 여성이잖아요. 저는 불량엄마입니다, 사실 아이들한테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로체험을 하면서 강남에서 아이들을 온종일 보고 있는 엄마들은 아이들이 학교를 하교하고 들어오면 그다음에 엄마의 스케줄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하지만 저처럼 학부모가 직장을 갖고 있는 맞벌이부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스케줄을 제가 조정해 주지 못해요. 아이 스스로 스케줄을 해야 되는데 자유학기제 하고 집에 들어와서 부모조차 없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냥 놀러가거나 아니면 그냥 짜여진 학원 프로그램에 왔다갔다 들러리만 서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물론 교육청의 답변은 지금 같은 동시대에 태어난 아이들이 다 똑같다는 얘기를 하지만 입시가 변하지 않고 아주 원칙적인 것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너무 급하게 시행이 되다 보니까, 조 교육감님 말씀대로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동의하지만 지금 너무 급하게 실시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실험대 위에서 마루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아이한테 충분히 얘기를 하고 얘기를 나누고 야, 공부해야 되지 않냐 하는데 아이들이 목적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목적보다는 목표 자체가 없어진 거지요. 물론 시험이라는 것이 아이들의 목표가 될 수는 없지만 입시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은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시험이라는 정책을 고수하고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는 사실 선생님들도 지역 주변이 강북, 강남, 또는 25개 구가 다 지역현황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곳들은 또 선생님들도 이 아이들을 어디로 보내야 될지 모르는 자괴감들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역과 연계를 분명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도 지역에 가서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이런 교육들을 하게 되면 또 아이들하고는 전혀 맞지 않아요.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이 좀 철저히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 아이도 당장 중3이 되는데 이제부터 공부하려니까 힘들지요. 그런데 제가 아까 전작에 맞벌이부부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도 아이를 케어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 시간이 만날 아침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다 보니까 저녁에 주부들이 와서 사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가정 형태는 여성의 육아나 집안일이 굉장히 가사의 큰 비중 속에 있기 때문에 저도 들어오면 청소하고 아이들 당장 내일 먹을 것 먹거리 준비하고 그런 당연한 주부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오면 그날 어떻게 일을 했니 이런 것부터 우리가 교육적으로 배운 것에 의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유아교육을 전공했으면 뭐합니까? 안 돼요, 그런 환경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 학부모들의 불만인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어떻게 해소해야 될까요? 참 총체적으로 어렵습니다.

저는 그래서 큰 방향,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과도기적인 문제가 있지만 큰 방향성을 잃지 않고 담대하게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이게 굉장히 높아진 기대와 척박한 현실 간에 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대는 훨씬 더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저는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척박한 현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굉장히 분석하면서 가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여야교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심지어는 저희들이 추구하던 혁신정책도 어떻게 보면 약간 야당적 위치에서 추진하는 것하고 여당적 위치에서 추진하는 게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높은 기대가 있고 척박한 현실을 높은 기대에 맞춰서 바꾸라는 요구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바꾸려면 이제는 저희가 혁신교육정책이 야당적 위치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라 여당적 위치에서 추진하는 것처럼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인 게 학종 같은 것에도 나타나기도 하고 이전과는 굉장히 다른 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를 들면 학종이 기대는 높아요. 척박한 현실을 바꿔야 되겠어요. 그러면 학종 바꿔야 되겠어요. 그러면 수능으로 돌아가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수능으로 돌아가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수능 중심의 대학입시를 바꾸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게 높은 기대에는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여기에서 앞으로 가면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뒤로 돌아감으로써 해결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교육감님의 그런 방향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정말로 국회하고 어쨌든 법안을 다루는 교육부와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서 입시가 빨리 바뀔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문제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본청에 계신 모든 담당 관계자들이 현장 중심으로 가셔서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은 같아야 되는데 지역 형편이 다 달라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회현상이 달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시고 대응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건 100%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향성만으로 지금 현실에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말씀하신 대로 자유학기제 추진에 따른 현장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 이 부분을 저는 간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필요하다면 확대 속도를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방향성만으로 이 현실의 모든 문제를 감내하라 그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과감히 추진을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사실 본 위원은 좀 더 걱정스러웠거든요.

맞습니다.

조금 방향이 천천히 갈지언정, 왜냐하면 목표는 좋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쓰러지는 아이들이 많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 아이들이 쓰러지면 손잡고 일으켜 세워서 끌고 가는 한이 있더라도 좀 천천히 그리고 현장에서 좀 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됐는데 짧게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또 교육감님의 좋은 정책 중에 하나, 작년에 사실은 초등 1, 2학년 아이들 청소인력비, 용역비를 지원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점차 시행하겠다 했는데 저희가 작년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사실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공기청정기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해결방안을 하나의 대안책들로 세웠던 것들이 원인을 제거하기보다는 사실은 공기청정기나 이런 기계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1, 2학년 청소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청소용역을 통해서 계속 먼지를 제거해 주는 것에 대한 미세먼지 대책의 효과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현장에서는 사실 1, 2학년 아이들은 저학년이니까 활동력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활동성이 많은 초등학교 3, 4, 5, 6학년 아이들에게 더 청소인력이 필요하지 않냐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확대해서 가는 것도, 오히려 기계에 의존하지 말고 가는 것도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교육감님한테 전면 검토를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형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강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저희들도 임기가 다 끝나가는 시간이라서 상당히 조심스럽기도 하고 또 못 한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아쉬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관심 가졌던 부분을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고 알찬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아침에 오면서 전화를 받았는데요. 학교시설 개방 문제가 지금이 축구라든지 이런 학교시설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재계약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재계약하는데 학교장님들이 제가 볼 때는 뭔가 내용을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닌가, 조례상으로 추첨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상당히 단체들한테 긴장을 시키고 곤혹스럽게 만드는 게 있어서 제가 자료를 봤어요. 그랬더니 물론 학교시설 사용 허가 여부는 학교장이 학교 교육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했지만 사용 허가하는 부분에서는 신청자가 둘 이상으로 사용시간대가 겹칠 때에는 학교장이 추첨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첨만 고집하지 말고 좀 유연하게 적용해서 점수제로 한다든지 기존에 사용했던 사람들을 뭔가 우대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조례만 핑계대고 추첨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추첨은 지금 경쟁이 치열할 때 하는 것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보통은 다 경쟁이 치열합니다.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단체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가까이 있는 단체들은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멀리 있는데 일부러 넣어보는 거지요. 공간이 부족하니까 물론 그렇겠지요. 학교 주변에 있는 단체는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여기저기 다 넣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비율만 세지고 같은 동호인들끼리 싸우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야, 빠져줘라 이렇게 막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학교장님들한테 그런 부분을 정확히 공지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학교시설 관리 부분에서 우리 지역에도 있습니다만 BTL로 지어서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학교들을 보면 깔끔하게 운영되고 실제로 문제가 없더라고요, 학교장님 얘기 들어보면. 그래서 교육감님도 4년 마치고 재도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랬을 때 공약 준비하실 텐데 요즘에 교육자치 얘기 되잖아요. 그러면 학교시설을 자치단체에서 관리한다, 운영한다 이런 식으로 법을 바꾸든지 해서 뭔가 새로운 방법을 찾으면 좋지 않겠느냐, 자치단체에서 사실은 학교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할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운영이 안 되고 있지요. 이용을 못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만약에 관리 책임소재나 이런 것들이 학교장에게 있지 않고 교육청에 있지 않고 일부 지방자치로 넘긴다 그러면 하등의 문제가 없어요. 기존 학교에 있는 체육관들 활용하면 자치구마다 체육관 지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많이 있잖아요, 체육관만 얘기한다면. 또 강의실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뭔가 획기적으로 하나씩 접근을 해 보면 훨씬 더 교육자치시대를 여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감히 건의도 드리고 제안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제가 관심 가졌던 부분, 그 부분 답변 간단히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

네. 어쨌든 학교에서 생활체육단체들이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는 공정성 문제 때문에 추첨이나 이런 것을 하라고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은…….

추첨 등으로 정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추첨하지 않아도 문제가 안 되고 조례 핑계 댈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아마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는 이게 논란이 될까봐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부러 넣어본다든지 너무 원거리에 있는데도 일부러 하는 경우에 가산점 제도라든지 뭔가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점수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유연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상황이 저도 명확히 판단이 안 되는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이 그 시기니까.

두 번째는 이게 사실 굉장히 큰 문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저희가 부분적으로는 마을결합형 공유시설을 해서 지자체하고 공동이용하는 것을 만들기는 하는데 일반적으로 학교시설은 교육청 측에 있는 거고 지자체하고 공유재산 관리나 물품관리에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큰 문제여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약까지 제가 들먹거린 것입니다.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운동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난해 납성분 유해성 논란 때문에 학교 운동장에 트랙 인조잔디 수차례 얘기했습니다만 금년에는 교육감님 지침이 바뀌나요?

아, 인조잔디 문제요?

네.

원래 그때도 인조잔디에 대해서 환경부가 보증할 수준에서 유해성이 없는 거라면 오히려 인조잔디를 훨씬 선호하는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부에서 인정하는 제품이 정해졌나요?

특별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기존의 정책을 지금 고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아보십시오. 아마 검증된 게 있을 것입니다. 그것 방침을 바꿔 주십사 하는 내용이고요.

지금 성일중이 이전에 발달장애인 직업훈련센터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약속한 부분이 있어서 예외적으로 성일중에 인조잔디를 설치했습니다. 저희가 그것 추적관리를 해서 하나의 근거를 확보하는 식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다문화인구가 10%를 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아이들도 굉장히 많고 아시는 바와 같이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정말로 이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할지 학교에서는 몸살을 앓고 있어요. 뭐가 잘 안 된다는 얘기지요. 베트남이면 베트남 보조교사까지 쓰더라도 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 부분에 어떤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고민하신 것이 있으면 얘기를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이중언어강사 도입한다든지 그다음 최근에는 다문화학교에 교사 증원을 배치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 나름대로는 가능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문화 배경을 갖고 있는 학생도 우리 사회의 중심적인 인재로 성장하도록 확실하게 지원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도 다문화지원정책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것을 수요자 중심으로 한번 종합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수요가 많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시설을 한다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해서 그런 민원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어차피 구로, 금천, 영등포구 다문화교육특구 하게 되니까 그 과정에서 한번…….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학교에 개선공사라든지 시설공사를 하는데 존경하는 박기열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더 이상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하여튼 공사금액이라든지 공사기간 그 부분은 조금 더 관심 갖고 개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감님 열심히 하셨지만 그래도 못다한 것, 아쉬운 것이 있다면 다음 재도전해서 성공하게 되면 이것은 꼭 하고 싶다 하는 것이 있으면 피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약간 이런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과도한 공약 같은 것을 안을 수 있는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2014년 공약들에 대해 현실성을 충분히 저 개인적으로 세세한 정책들을 잘 몰랐기 때문에 검증을 못 하면서 공약화한 것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행정이나 정책에 대해서 많이 알기 때문에 조금 연속성과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과도한 공약들은 자제도 하고 이런 지혜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고요. 어쨌든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큰 기대에 부응하면서 동시에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미래교육으로 전환이라는 이런 복잡한 과제를 그동안 쌓은 지식을 가지고 지혜롭게, 그러니까 지금은 정답이 심플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것 하면 해결될 것 같은데 복합적 지혜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정책을 하는데 하나의 가치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가치를 동시에 조화시켜야 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학생인권 같은 것 당연히 존중해야 되는데 그것이 또 교권하고 충돌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것은 복합적 지혜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것도 그렇고 아까 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는, 그러니까 방향이 옳다고 현실에서 그게 무조건 선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복합적으로 고민하고 다면적으로 고민하는, 우리가 학생들한테 다중지성, 다중지능 요구하는데 저희 행정이나 정책을 관리하는 사람도 다중지능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요즘 해서 그런 섬세함을 가지고, 그러니까 새 일을 막 벌이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이 학생들한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도 요즘은 제가 합니다. 그래서 섬세하게 남은 기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공부를 하셔서 터득하신 것이 너무 많으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과단성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많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교육혁신은 끊임없이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시간이 지났지만 잠깐만, 고교학점제 제안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지, 2022년에 정말로 실시하게 될 것인지, 크게 문제가 될 만한 것이 없는지 잠깐만 해 주십시오.

고교학점제는 중기적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서울은 2019년부터 시행하고 전국적으로는 2022년부터 시행한다 하는데 그렇게는 안 될 것입니다. 언론에서 과잉보도된 2019년부터 서울에서 교교학점제가 실시되는 것도 일종의 말하자면 개방선택형 교육과정이 모든 학교에 낮은 수준에서 도입된다 이런 의미지 2019년에 높은 수준의 고교학점제가 실현된다 그것은 아니거든요. 아까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조금 점진적으로, 그러나 방향은 학생의 과목선택권을 확장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진적으로 하게 된다고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구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문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너무 자유학기제를 얘기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권고들이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교육공무직하고 일반행정직하고 급여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9급 공채 신규자하고, 9급 공채 신규자가 학교행정에 들어오게 되면 사실 학교행정은 특수성이 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사실 교원업무 경감을 목적으로 해서 현장에 투여된 교육공무직의 처우하고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9급이 더 낮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교육행정직 공무원 급여 9급하고 교육공무직 초임급여 1년차 평월 기준을 보면 한 27만 5,260원 정도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본봉이 9급 공무원이 140 정도 되고 비정규직이 180부터 시작되고 수당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따가 담당자 오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지만, 그래서 차이가 나는데 중요한 것은 행정직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행정실에서는 모든 학교의 사업 전반을 다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들도 열심히 공부해서 사실 몇십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왔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처우개선과 직원들의 권익은 반드시 향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같은 학교 내에서 너무 차이가 나다 보면 업무들을 핑퐁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급여 대비 사실은 엄청난 일을 감당하고 있는 행정실무자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저희가 항상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잖아요. 남과 비교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분들이 업무는 많고 또 그러다 보면 비교대상을 하다 보니 그분들은 흔히 시쳇말로 꿀보직이라는 표현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사직하는 분들이 많대요, 본청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것을 전반적인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급여이기는 하지만 교장직책급 업무추진비에 대한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매월 1일에 교장들에게 교장직책급 업무추진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장직책급 업무추진비를 보면 월정직책급은 기관 간 섭외, 내부직원 격려, 기타 직무관련 소규모 지출 등 직책 수행을 위한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사용이 된다 해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17개 학급을 기준으로 해서 25만 원씩 지급이 되고요. 또 한 반 추가되면서 3,000원씩 달라지나 봐요. 그런데 이것이 학교장 개인마다 다른 거예요.

쓰는 방식이요?

그렇지요. 개인 통장으로 들어가다 보면 사실 업무추진비는 목적이 있는 비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장들마다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 감사를 통해서 권고를 하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교장의 수당이 급여로 지급이 됐다고 하면 그 부분은 개인의 급여시기 때문에 충분히 보장을 받아야 되지만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 분명하게 목적을 정해놨기 때문에, 교장마다 3년씩 이렇게 자리를 바꾸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비교대상이 될 수 있지요. 그리고 또 교장의 역량에 따라서 그게 사용이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고 하다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전체적으로 권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메이커 교육 이번에 신규로 우리 교육감님께서 과감히 시작을 하셨잖아요. 방향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왕이면 시작하는 단계에서 좀 천천히 가시더라도,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사실 나눠주기식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원래 목적하신 바가 있으시잖아요. 거기에 맞게끔 처음 시작부터 조금 단계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게 좋은 정책으로 입안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형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업추비에 대해서 이게 조금 규칙 같은 것, 가이드라인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가이드라인은 있어요. 그런데 교장들마다 사용이 달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교장선생님들한테 권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하도록 하고, 첫 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말하자면 새롭게 등장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니, 행정실 쪽에서는 오래됐는데 밖으로 나오지를 않았던 얘기지요.

우리 비정규직 문제가 전면화된 게 1998년경부터…….

그렇지요.

외환위기 이후인데 지금 딱 20년 만에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출현과 함께 비정규직의 정규화라는 새로운 시대적 화두가 등장하고 정책기조가 등장하면서 이게 전환점을 맞고 있는데요. 그 전환점, 이전부터 지금 말씀대로 누적됐는데 일반직, 저희도 그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복합적 지혜라는 게 이런 지점에도 저는 관철이 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무직, 그러니까 저도 한 3~4년, 4~5년 정도 된 일반직 공무원 월급하고 말하자면 공무직 처우가 비슷하다 그런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는 비정규직이 처음 공무직 월급이 설계될 때 기본급은 작더라도 여러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서 오히려 상당한 월급을 받았는데 비정규직이나 공무직 운동이 확대되면서 거의 비슷한 수당체계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결과가 나타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는 이게 전체 체계를 좀 다시 짜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더구나 공무직은 여러 가지 다양한 노동조합운동의 보장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처우가 개선되는 지점이 있는데…….

개선될 수밖에 없지요.

일반 공무원들은 오히려 단체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약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게 새롭게 나타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최저임금 1만 원 문제하고 자영업자 문제 이런 긴장 발생한 것들 다 새로운 문제인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보면.

그리고 실질적으로 업무가 거기에 반해서 일반 행정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학교에 가면 항상 느끼는 것 중에 저는, 모르겠어요, 여기에 계신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학교에 저희 일반 내빈들이 가면 차 대접을 하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차 대접 받는 게 제가 되게 불편해요, 항상. 이게 뭐 반가운 손님이 아니라 왠지 거기 가면 안 될 것 같은, 그러니까 차 대접을 하는 것조차도 물론 각자 다 개인들이 하지만 저희가 교장선생님과 얘기를 하러 오거나 이러면 통상적으로 집에서도 차 대접을 하는 것처럼 그냥 기분 좋게 맞아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부터 봐도 이게 누가 차를 타줘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말씀대로 보면 9급 공무원보다도 더 높은 월급을 받을 수도 있는 공무직 인력이 차 대접이라는 직무로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불합리한 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차 대접을 하는 문화 이게 미투운동 포함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게 부조화 상태인 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바뀌어가는 동안에…….

전체 사회적 재설계가 필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이미 고정화된 시선에서 그것을 편견을 깨고 무언가 바꿔간다는 것은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리잖아요. 분명히 과도기적인 면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 그것은 아주 사소한 얘기지만 사실적으로 학교에서 필요한 업무들조차도 핑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좀 그렇게 되고 있고 핑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가장 목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 권익보호도 좋고 계속해서 급여들이 올라가야 된다는 것은 향후 맞지요. 일반직 공무원들이든 또는 교원 공무원들이든 다 맞습니다, 교육직 공무원들이든.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업무가 핑퐁이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학교현장에서 손실을 일으킨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원칙적으로 가야될 것들을 다 개선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업무들을 조금 정리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문형주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점은 저희도 고민지점이라는 점을 공유합니다.

네.

이제 끝났습니까?

대답을 하셔서, 아까 마쳤는데.

아까 분명히 마쳤는데 다시 또 답변하셔서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2018년 들어서 첫 교육감님과 우리 위원회 간에 질의응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잠깐 정리를 하게 되면 우리 장인홍 위원님께서 학력인정학교 설립자 사망 후에도 계속적으로 학습권을 보호해 줘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우리 김경자(양천) 위원님은 하나고가 현재 교장직무대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 해결책 마련해 달라 이런 얘기 있었고, 그리고 김동욱 위원님 강서특수학교 설치 지지부진한데 조속히 추진해 달라 이런 얘기 있었고요. 박기열 위원님이 현재 병설유치원 미달문제 지적 있었고요. 그리고 이정훈 위원님 자사고, 외고 폐지에 관련된 문제 지적해 줬고 이것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 달라 이런 요구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배움터지킴이가 현재 교육청에서는 자원봉사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근로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이것에 대한 위상 정립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위상 정립을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의 말씀을 하셨고, 우리 문형주 위원님께서는 자유학기제 현장에 문제가 많은데 이것 해결책, 대안책을 마련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강구덕 위원님은 학교의 여러 가지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 마련해 달라, 그리고 다문화학생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달라는 이런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서울시의회 9대 의회 아마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감님과 질의응답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서로 계시는 곳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까 교육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이 중심이 되는 미래혁신교육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진행할 것으로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감 신년 정책방향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교육감과 안건처리 및 업무보고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후 2시부터 안건처리 및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18년 2월 9일 장인홍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2368호로 발의되어 2018년 2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충분한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스마트기기가 보편적으로 보급되면서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업무지시 등으로 인하여 업무영역이 확대되고 업무 강도도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정보통신기기에 의한 노동인권침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직장인의 63%가 SNS를 통해 업무지시를 받은 경험이 있고 스마트폰, 사내 e-mail과 연동하여 사용하는 비율도 약 36%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한국노동연구원의 「스마트기기 사용이 근로자의 일과 삶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제조업,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남녀 임금노동자 2,4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스마트기기 업무활용 현황 실태조사’ 결과 업무시간 이외 또는 휴일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한 직장 관련 업무 유경험자는 전체 응답자 중 70.3%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평균 사용시간 이외 또는 휴일에 스마트기기를 이용하여 직장 관련 업무를 한 시간은 주당 11시간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스마트기기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직원과의 연락을 가능하게 하여 어디서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업무의 효율성이나 생산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휴식 중에도 업무 관련 작업을 하는 등 업무로부터 자유로운 시간을 가질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를 유발시켜 근로자의 정신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스마트기기를 통한 근무시간 이외의 업무지시를 금지하고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고 현재 동 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인사혁신처도 비효율 근무문화 탈출에 앞장서고 일, 가정 양립을 통해 안심하고 출산,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공무원들도 퇴근 후 9시간의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2017년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취지에 대한 검토입니다. 동 개정조례안도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와 관련해서 전시, 사변, 천재지변 등을 제외한 근무시간 이외에 스마트기기 등을 통한 업무지시를 제한함으로써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인바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근무시간 이외의 업무지시가 만연하면서 근로자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간 단축이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휴식시간을 업무시간과 철저히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동 개정조례안은 공공부분이 선도적으로 근로문화 개선의지를 제도화한다는 점에서 민간부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그 의미가 큰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동 개정조례안은 휴식권 보장을 위한 서울특별시교육감의 노력을 규정한 책무규정이라는 점에서 조직문화의 개선, 실질적인 근로시간에 대한 판단, 유노동 유임금 원칙의 정착 등 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후속조치의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교육청은 동 개정조례안의 근무시간 외 사생활 보호 규정이 일, 가정의 양립 및 가족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수용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주요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형혁신교육지구 평가 실태와 개정 취지면에서의 검토입니다.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은 신뢰받는 공교육 혁신을 위해 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 및 민간이 참여하여 새로운 교육모델을 실현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2015년에 11개 자치구에서 시행되어 현재는 22개 자치구로 확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혁신교육지구는 마을-학교 연계 지원사업, 청소년 자치·동아리사업, 민ㆍ관ㆍ학거버넌스 운영 등을 필수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22개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중간평가가 실시되어 2017년 11월 20일부터 12월 8일까지 혁신교육지구별로 자체평가보고회가 개최되었고 지난 12월 12일 중간평가 최종보고서가 제출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평가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매년 평가계획을 수립한 후 평가단을 구성하여 만족도 조사를 비롯한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병행하여 실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종합평가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중앙평가단과 지구 상호평가단을 구성하여 혁신교육지구 운영 평가지표에 따라 민ㆍ관ㆍ학거버넌스 참석률, 교육주체별 참여도, 학부모 및 교원대상 연수 실시 횟수, 혁신교육지구 구성원 만족도 등 세부영역별로 사업운영 성과를 평가한 바 있으며 실태조사와 성과분석이 동 평가계획에 반영되어 실시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평가실시 여부와 그에 대한 평가계획의 수립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평가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결과 평가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평가방식 등에 대한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재량권이 광범위하게 부여되었다고 할 수 있는바 자칫 평가결과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담보하기 위한 방안의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이 제5조제2항을 신설하여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평가에 있어 실태조사와 성과분석을 포함하도록 명문화한 것은 혁신교육지구 종합평가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사업 추진의 객관성과 연속성을 담보하고자 하려는 조치로 이해되는바 조례 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동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서울특별시교육청도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소관 실ㆍ국장인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병익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부가 시ㆍ도교육청의 교육자치 및 행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정책 수요와 지역현안 수요 등을 포함하여 2018년 총액인건비 기준 인원을 증원함에 따라 이를 적실하게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30명 증원하였습니다.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의 일반직 정원을 105명 증원하였고 교육전문직원의 정원을 25명 증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직 5급 이하 정원을 105명 증원하였습니다. 특정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 교육연구관 및 장학사, 교육연구사를 25명 증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익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주요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18년 총액인건비에 따라 일반직ㆍ특정직공무원의 기준인원이 증원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먼저 2018년 총액인건비 기준인원의 정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가 통보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2018년도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는 5,273억 8,200만 원으로 일반직공무원의 총액인건비는 4,762억 9,700만 원이고 특정직공무원은 510억 8,500만 원입니다. 이는 2017년도 총액인건비 4,969억 5,900만 원보다 약 304억 2,3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교육부 통보에 따를 경우 2018년 지방공무원 정원은 2017년보다 일반직은 106명, 특정직은 9명이 증가되게 됩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18년 총액인건비 관련 교육전문직원 소요 정원 증원 계획안 그리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계획안 그리고 2018년 교육전문직 정원 증원 배치안을 수립하여 2018년 총액인건비 범위에서 표와 같이 일반직은 교육부 통보보다 1명을 감축한 105명으로 하고 특정직은 교육부 통보보다 16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하여 동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동 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와 별표3에서 일반직을 기존 6,648명에서 6,753명으로, 특정직을 460명에서 485명으로 조정하는 등 지방공무원 총수를 기존의 7,113명보다 130명 증가한 7,243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도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통보에 따른 사후조치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15조에 따라 총액인건비 범위에서 정원을 관리하는 것인바 조례 개정에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정직 증원에 대한 검토입니다. 한편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특정직 증원과 관련해서 위 표1과 같이 교육부의 총액인건비 기준액 9명보다 16명이 더 증원된 25명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14년 이래로 표2와 같이 특정직 정원이 교육부에 총액인건비 산정 기준인원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460명으로 동결되어 옴에 따라 각종 핵심 교육정책사업의 추진을 위한 전문인력 부족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정원 증원의 필요성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인건비 배분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계획안에 따라 표2와 같이 특정직 인건비 단가를 교육부 통보액인 1억 700만 원보다 400만 원이 적은 1억 300만 원으로 산정하여 총액인건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4개월분의 인건비만을 반영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계획안에서 밝힌 바와 같이 특정직 25명의 임용예정일이 2018년 9월 1일이라는 점에서 특정직 증원이 교육정책사업의 긴급한 추진 필요성에 따른 조치인지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별도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성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줄기차게 주장하던 기획조정실장 지방직화 문제는 이번에 조정이 안 되는 겁니까?

제가 조례로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것은 교육부 수준, 국무회의에서…….

그것을 몰라서 묻는 얘기가 아니고 그 문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저희 서울시교육감을 포함한 전국의 17개 시ㆍ도교육감께서 부교육감의 지방직화 또는 제청 권한을 교육감이 실질적으로 행사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을 의결하셔서 교육부에 이미 전달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그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적이 판단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방직화가 되지는 않더라도 교육감이 실질적인 제청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방직화가 안 됐다 하더라도 지방직화된 거나 다름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쭌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수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이상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과 장인홍 부위원장님, 송재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2018년 대변인 주요업무보고를 드림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3쪽 일반현황입니다. 대변인은 공보, 홍보기획, 미디어운영 등 3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1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울교육에 대한 공보와 홍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14쪽 예산현황입니다. 대변인 소관 사업은 교육정책 홍보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교육정책을 언론 또는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시민들에게 알림으로써 서울교육가족의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변인실 2018년도 예산액은 2017년도 대비 19억 1,230만 원 증가한 41억 8,426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84.1%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주요 예산은 광고예산 18억 8,000만 원입니다. 대변인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5쪽 서울교육정책 언론 홍보 강화입니다. 서울교육에 대한 언론 홍보를 강화하여 서울교육정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017년도에는 우수 보도자료 제공 및 주요정책브리핑 실시 강화 등으로 서울교육정책에 대한 공신력 있는 공보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시ㆍ도교육청 최초로 교육뉴스 모바일 앱을 출시해 교육 관련 정보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채널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 등 소통을 강화하여 언론의 교육정책 이해도 제고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업무보고서 16쪽 2018년 추진계획입니다. 2018년에 추진될 주요정책 계획을 반영하여 보도계획을 세우고 우수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보도 반영률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교육뉴스의 신규 수요자 확보를 위해 언론 스크랩 외에도 다양한 교육 관련 콘텐츠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의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간담회, 차담회 등 언론과의 소통을 정례화하고 언론과의 접촉면을 다양하게 넓힘으로써 각 언론의 서울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도를 꾸준히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일정과 예산 집행 계획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7쪽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뉴미디어 활동 홍보 강화입니다. 페이스북,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등 다양한 뉴미디어와 SNS를 활용하여 서울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017도에는 교육청 최초로 기관 소식지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PC-모바일 공용 웹진으로 제작하였으며 책자 형식 기관지의 한계를 뛰어넘어 모바일 시대에 걸맞은 소통 노력을 전개한 성과를 인정받아 인터넷소통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2017년 대한민국 SNS 대상, 국제비즈니스대상 공공서비스 부문 은상을 수상하였고 카카오스토리 등 5개의 소셜미디어 매체를 운영하여 42만여 명의 가입자를 새로 확보하였습니다. 업무보고 18쪽 2018년 추진계획입니다. 서울교육 주요정책과 학교 현장의 생생한 모습 등을 기관 소식지에 담아 현장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필진과 참신한 기획, 현장성 높은 발굴 등을 통해서 독자층 확보와 가독률 배가에 노력하겠습니다. 서울교육 공익캠페인, 교육정책 홍보 영상광고의 제작,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특화된 광고를 통해 서울교육정책이 시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도록 접근성을 강화하고 지하철, 영화관 등 대도시 생활에 걸맞은 옥내외 광고와 매체광고를 혼합하여 광고 노출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다음 브런치, 유튜브 등 홍보매체를 확대하여 찾아가는 SNS 홍보를 펼침으로써 서울교육정책에 대한 친밀감과 이해도를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9쪽 미디어콘텐츠를 활용한 서울교육 홍보입니다. 팟캐스트, 홍보영상 등 다양한 미디어매체를 활용하여 서울교육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2017년에는 다양한 기법의 영상을 제작하여 대한민국 SNS대상, 유튜브 동영상 부문 대상, 부천국제만화제 공익 부문 특별상을 수상하여 미디어콘텐츠의 질적 완성도를 외부기관으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아울러 ‘서울교육 톡톡!! 팟캐스트’는 교육분야 1,680개 방송 중 공공교육부문 1위를 달성하였으며 또 나이스 대국민 홈페이지를 통해 17개 시ㆍ도에 ‘서울교육 톡톡!! 팟캐스트’ 서비스를 제공하여 전국에 이 콘텐츠를 공유하였습니다. 업무보고서 20쪽 2018년 추진계획입니다. 올해에도 2017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과 공감할 수 있는 영상미디어 등을 다수 제작하여 서울교육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팟캐스트, 유튜브, 엠보팅 등 다양한 뉴미디어를 활용하여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과 예산집행 계획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수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종 감사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이민종입니다.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과 장인홍 부위원장님, 송재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감사관실 2018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관실은 청렴총괄담당, 정책감사담당, 특정감사담당, 직무감사담당, 교육행정지원담당, 공익제보센터 등 6개 팀에 상근시민감사관 3명을 포함해서 총 4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감사관실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8,100여 만 원이 증액된 4억 4,600여 만 원입니다. 주요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7쪽 청렴도 향상을 위한 혁신대책입니다.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결과 저희 교육청은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41점으로 전년도 대비 0.38점 상승하였습니다. 17개 시ㆍ도교육청 중 12위를 기록하였으며 5년 연속 최하위권을 탈피하여 향후 청렴우수기관으로의 도약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8쪽 올해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입니다. 올해는 작년에 추진한 각종 청렴정책 중 효과가 큰 정책은 유지하고 미흡한 정책은 폐지 또는 수정 보완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회의 시 부서별, 기관별 청렴정책 추진상황을 우선 보고토록 하는 등 청렴을 최우선시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고위직이 솔선수범하는 청렴문화를 마련하기 위해 고위 공직자에 대한 부패위험성 평가 및 간부 청렴서약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서울교육가족과 시민이 참여하고 노조가 함께 하여 교육공동체가 협력하는 청렴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청렴문화 확산, 소통 활성화,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여 새로운 청렴교육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안팎으로 관심도가 높은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각종 매뉴얼을 보완할 예정이며 고위공직자를 비롯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의무교육을 강화하여 서울교육가족의 청렴 내면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 청렴정책 실명제를 실시하여 사업부서 중심의 청렴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감사관실에서는 비리신고센터 운영, 취약분야 특정감사, 청렴시민감사관의 청렴 모니터링 강화 등 5대 청렴도 측정 대상업무를 집중 관리하여 사업부서의 청렴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감사활동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부패행위자 홈페이지 공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지속적 추진 등 부패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31쪽 2018년 자체 감사계획입니다. 자체 감사 운영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감사는 전차 감사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교육지원청 3개 기관, 직속기관 8개 기관, 고등학교 80개 학교 등 총 91개 기관과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32쪽 특정ㆍ성과감사는 특성화고 목적사업비, 학교급식 운영 실태 등 4개 취약분야와 청렴도 평가 하위항목에 대해 집중 감사를 실시하여 취약분야를 해소하고 제도 개선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일상감사는 5억 원 이상의 주요 정책사업, 10억 원 이상의 시설공사 등에 대하여 해당부서의 신청에 따라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집행방법의 적정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이버감사는 각급 학교의 에듀파인 클린재정시스템을 이용하여 학교 공금관리 실태 등 학교회계 처리의 적정성에 대해 자체 점검토록 할 계획입니다. 35쪽 공익제보센터 및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2017년에는 187건의 제보사항을 접수 조사 처리하였고 7명의 공익제보자를 선정하여 구조금 및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서울시교육청의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내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조사 처분이 엄정하고 공정해짐에 따라 공익제보센터를 신뢰하고 제보하는 민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교원채용실태를 비롯한 각종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관련 규칙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학사분야 감사 내실화를 위하여 청렴시민감사관을 위촉 증원하고 청렴시민감사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분야별 연수를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38쪽 교육행정지원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교육행정지원시스템은 2014년 1월 개통한 이래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교육행정업무 문의에 대해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부터는 교육행정업무뿐만 아니라 교무학사분야를 시스템에 추가하여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지원시스템 활성화를 통해 상시 예방감사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각종 자료 관리 및 시스템 홍보,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며 감사사례 중심의 맞춤형 연수를 실시하고 자주 묻는 질문답변에 대한 사례집을 발간 배부하는 등 교직원 업무경감 및 문제해결능력 강화를 위한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감사관실은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서울교육이 보다 투명하고 청렴한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종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석윤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장석윤입니다.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18년도 총무과의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일반현황 중 조직, 정ㆍ현원, 주요기능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예산현황입니다. 2018년도 총무과 본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83.2% 증액된 475억 1,000여 만 원입니다. 이렇게 증액되게 된 주요원인은 6월 13일 실시되는 교육감 선거 법정부담경비와 시ㆍ도교육청 9급 공개채용시험 경비가 증액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 직원 사회공헌활동 추진입니다. 작년부터 실시해 온 다문화가족과 함께 학교담장 벽화 그리기, 사랑의 헌혈행사, 해외봉사활동 등을 추진하여 함께 상생하는 더불어 숲 교육을 구현하고 다 같이 행복한 서울교육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입니다. 인사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개선을 통해서 인사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5급 이상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로연수제도를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도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해서 퇴직 예정공무원의 사회적응능력 배양에 필요한 퇴직준비기간을 부여함으로써 공직생활을 보람있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과 안식월 제도 등을 통해서 공무원의 복지를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자기주도적 기획연수, 정책대학원 석사과정 운영 등을 통해서 지방공무원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3쪽 교육수요자가 행복한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5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자에 대한 연수를 강화하고 국민신문고 운영실태와 민원처리결과를 평가하며 민원발급 사전예약 서비스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화, 목요일 8 to 7 2시간 연장 민원서비스 민원처리 사전예고제, 민원발생 조기 경보제를 금년도에는 신규로 도입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민원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만족도를 향상시켜 서울교육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6쪽 학교 공문서 감축 추진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동안 학교현장의 행정업무를 경감하여 선생님들이 교수-학습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도 작년도에 추진해 오던 공문서 게시제, 불편한 공문서 신고제, 공문서 감축 모니터단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외부 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서 정책의 질적 만족도 제고에 더욱 힘을 기울여 학교의 공문서가 감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과의 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석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익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정병익입니다.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기획조정실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은용 정책ㆍ안전기획관입니다. 황현택 예산담당관입니다. 정재헌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양희두 참여협력담당관입니다. 김양주 노사협력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의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실ㆍ국별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예산현황,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 일반현황입니다. 기조실에서는 5과 17팀 110명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65쪽에서 66쪽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체계적 공약관리로 혁신미래교육 안착을 위한 지원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미래교육의 근간인 교육감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분석, 관리하고 공약 이행률을 높여 시민과의 약속을 충실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70쪽 현장과 함께하는 교육정책사업 정비입니다. 교육정책사업 정비는 학교의 업무부담 경감 및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2017년에는 본청의 498개 사업 중 16.7%인 83개 사업을 정비한 바 있으며 올해도 18% 감축을 목표로 현장평가단을 확대 운영하여 현장과 함께하는 교육정책사업 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2쪽 성과평가 체제의 안정적 정착 및 확산입니다. 평가에 대한 수용성 및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성과평가 시스템을 계속 발전시키고 직원연수, 현장모니터링, 의견수렴 등을 통해 평가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4쪽 교육정책 수립 및 학교업무 지원을 위한 빅데이터 등 통계지원서비스 활성화입니다. 저희 교육분야에서 대규모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 정보들을 빅데이터 통계 분석을 통해서 이것이 저희들 일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업무를 개선하는 영역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6쪽부터 81쪽 안전관리 지원체계 구축과 체험중심의 안전교육 활성화입니다. 먼저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과 주요정책 심의를 위해 교육안전위원회를 운영하고 안전정책조정회의 개최로 각 부서의 안전정책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체험중심의 안전교육을 위해 학교안전관리자 대상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고 학생안전체험교육비와 컨설팅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규모안전체험관, 종합안전체험관을 건립하고 교실형안전체험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82쪽 학교평등예산제입니다. 이 내용은 여러 차례 보고드렸기 때문에 보고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84쪽 현장을 지원하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입니다. 학교현장 및 행정기관 의견수렴을 통한 인력관리로 현장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권한 이양 정책과 연계하여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의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조직과 기능을 재설계하고 다음 조직개편 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86쪽 서울형혁신교육지구 및 마을결합형학교 운영입니다. 2018년에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정 2년차로 총 22개 지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을결합형학교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에 통합하여 운영하며 미참여 3개 자치구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마을-학교 연계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0쪽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입니다. 학교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의 공감대 확산을 위한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의 운영 및 정책연구를 실시하고 앞으로도 학교협동조합의 교육현장 확산을 위해 현장 설명회, 워크숍, 동아리 운영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2쪽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입니다. 학부모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학부모회 운영비라든가 학부모회의실 설치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5쪽 교육주체로서의 학부모 역량 강화입니다. 신입생 학부모를 위한 전환기 학부모교육, 온라인강좌 및 학부모교육 캘린더 제공 등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수요자 맞춤형 학부모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98쪽 정의로운 차등 실현을 위한 맞춤형 교육복지 운영입니다. 어려운 학생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아서 그렇지 않은 학생과 비슷한 결과적 평등을 가져올 수 있는 정의로운 차등정책을 꾸준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학교를 초ㆍ중ㆍ고 총 926개교를 운영하여 지원 학교 비율을 70.8%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우선지원 특화사업으로 스승과 제자가 한 팀이 되어서 운영해 나가는 서울희망교실을 초ㆍ중ㆍ고 6,000팀으로 확대 운영하고 유아에 대해서 1 대 1 맞춤형 그림책 활동을 하는 두런두런을 안정화하여 모두의 가능성을 여는 맞춤형 교육복지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100쪽 마을기반형 교육복지 네트워크 서비스 지원입니다. 교육취약계층 및 위기 아동, 청소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역교육복지센터를 올해 3월 서초구에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총 24개소로 확대 운영하는 등 마을기반형 교육복지 협력사업을 내실화하겠습니다. 102쪽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에 불용예산이 많은 부분들을 지적을 하셔서 지난번 예산에서 불용예산은 줄이면서 실질적으로 혜택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6쪽 국제교육 및 국제협력 활성화입니다. 국제교육기관과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다양한 국가들과의 교류 협력을 확대하고 서울 소재 주한외국공관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국제이해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서울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에 힘쓰고자 합니다. 108쪽 교육공무직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입니다. 교육감 직고용 25개 직종에 대해 상반기 신규채용 및 전보 등을 실시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의 전환결정을 근거로 무기계약 전환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용역근로자의 전환을 위해 시ㆍ도교육청 TF가 구성 운영 중이므로 시ㆍ도간 통일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단체협약 제74조에 의거하여 교육공무직 근로자들의 숙원이었던 노사협의회를 전국 시ㆍ도교육청 최초로 구성하여 근로자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8년 임금협상 전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직 기본급을 2.6% 인상하여 처우를 향상시켰으며 향후 진행될 2018년 임금협약, 단체협약, 직종협약에서도 노사가 상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여 교육공무직의 처우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익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별로 15분 이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청하시겠어요?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언 위원입니다. 2018년도 기관별 감사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제는 정말 신정도 구정도 다 지나서 그야말로 무술년이 진짜 됐네요. 감사관님.

네.

2017년도는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전국 시ㆍ도교육청 중 청렴도가 몇 위입니까?

12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위면 꼴찌에서 5단계는 올라갔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는 몇 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중위권을 목표로 일단 잡고 있습니다.

중위권이라면 7~8위?

네, 그 정도는 저희가 목표로 내심 잡고 있습니다.

이행 못 하면 우리 감사관님 책임져야 되겠네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정말 그래도 17개 교육청 중에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크기 때문에 청렴도 문제에 대해서 관리가 힘들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수도 서울인데 7위 안으로는 들어서야지요. 5위 안으로 들어서요, 5위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위를 목표로 꼭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시ㆍ도교육청 직원들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 좀 창피해요, 솔직히 말하면. 꼴찌, 꼴찌 하다가 그나마도 이제 12위 됐으니까 조금은 그래도 체면이 섰네요.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교육지원청은 3개 지원청을 감사할 계획이라고 하셨지요, 올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8개 교육지원청은 감사를 안 하나요?

올해는 아니고요, 저희가…….

그러면 교육지원청은 몇 년마다 종합감사를 하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년 주기면 4개 기관이 돼야 되잖아요.

전년도에 저희가 아마 4개 기관을 했기 때문에 올해 나머지 3개 기관을 하는 식으로, 이게 딱 떨어지지는 않아서요.

감사를 잘 해야 결론이 뭐가 되겠지요? 청렴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총무과장이 얘기하셨나요, 5급 이하 공무원도 공로연수를 시키겠다, 계획을 그렇게 가지고, 지금까지는 안 했어요?

네, 현재 5급 이상만 하고 있습니다.

5급 이하면 5급도 들어가고 이상이면 또 5급도 들어갑니다. 어느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6급 이하입니다, 6급 이하.

그렇지, 6급 이하라야지. 그러니까 6급 이하는 지금 현재까지 없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너무하다고 생각 안 해요?

그게 총액인건비가 제한을 받다 보니까요. 저희가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력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못 했고요.

6급 이하도 정년연령은 똑같은데 6급 이하도 진작부터 공로연수를 실시해야지요. 하위직은 일만 열심히 하고 그런 혜택도 못 보면 어떻게 돼요?

글쎄 그동안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총액인건비의 제약을 받다 보니까 못 했는데…….

그런 것을 실무 부서장들이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교육감하고 의논을 해서.

그래서 내년부터…….

5급 이상 올라가지 못한 것도 서러운데 공로연수도 안 시켜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5급 이상은 6개월인가요?

네, 의무는 6개월이고 1년은 희망자에 한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급 이하는 하다못해 6개월 정도라도 시켜줘야지요. 그렇게 꼭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육공무원 행정업무 감소 얘기를 어느 분이 하셨지요?

공문서 감축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 일선학교에서 보면 선생님들이 일반, 물론 교육에 관한 행정이지만 굉장히 업무가 과중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자꾸 감소, 감소하는데 선생님들을 만나보면 말로만 감소라고 그래요. 실제 자기는 점점 일이 더 많아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럴까요?

글쎄,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고 보입니다만 저희 총무과 차원에서는…….

총무과장님이 업무보고를 그렇게 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저희는 일선 학교에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데 있어서 공문서를 감축하겠다는 그런 일부 영역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보고를 했지만 그렇게 할 때는 교육정책국하고 평생진로교육국하고도 협의를 해서 정말 선생님들이 행정업무 과중된 것을 감소하고 있는지 없는지 협의해서 와서 보고를 해야지,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학교 일선에 가면. 잡무가 너무 많다고 전부터 감소시켜 준다, 시켜 준다 해도 감소시켜 주는 게 없다고 얘기들을 하던데. 제가 가끔 선생님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교육정책사업도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통합하고 해서 최소한 학교현장에서 교육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아무튼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아무튼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해 주시고요. 아까 기조실장님이 업무보고 했지요. 교육혁신지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22개 구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는 몇 개 구를 더 추가 지정했나요?

(직원을 보며) 2017년하고 ′18년 사이는 지금 변화가 없지요? 서초, 용산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2개 구지요?

네.

그러면 현재 지정이 안 된 구는 어느어느 구입니까?

강남, 송파, 중랑구 이렇게 3개 자치구입니다.

강남, 송파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왜 중랑이 빠졌을까요?

그…….

강남, 송파, 서초는 이해가 좀 가요. 거기는 워낙 부자동네니까 이해가 가는데 중랑은 솔직히 말하면 상당히 열악한 구인데 왜 거기는 빠졌을까요?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지금 중랑구청장께서 왜 들어오시지 않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다음 번에 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교육혁신지구는 이제 다 서울시와 교육청과 자치구가 매칭으로 하는 것이지만 어쨌든 학교교육이잖아요. 우리 교육혁신지구협의회 할 때 보면 제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반문한 적이 있었는데 회의를 할 때에 어느 구의원이 민ㆍ관ㆍ학이라고 그 얘기를 하면서 민이 우선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게 말이 되느냐, 어떻게 민이 우선이라는 말이 되느냐, 그렇다면 말을 민ㆍ관ㆍ학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학ㆍ민ㆍ관으로 바꾸자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학교가 우선이지 어떻게, 학교교육에 대해서 그것을 하는 거지 어떻게 민이 우선이냐 하는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교육혁신지구가 이제 학교교육을 바꾸기 위해서 혁신하기 위해서 해놓은 제도인데 일부 지역이 제외가 됐다면, 구청장이 요구를 안 했다고 그래서 거기를 제외시키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왜 요구를 안 하는지 이런 것도 교육청에서, 어쨌든 학생을 위해서 교육청이 있는 것 아닙니까, 중랑구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제외될 때는 그래도 제외되는 이유를 들어봐서 거기도 교육혁신지구로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그리고 2018년도는 추가 지정이 어느어느 구인가요, 계획이?

금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추가 지정이 없어요? 그러면 강남, 송파, 중랑은 올해도 계획이 없네요? 제가 지금 그 얘기 하는 중이에요. 자치구가 신청을 안 했다 하더라도 우리 학생들은 다 교육감 산하의 학생들이에요. 그런 것을 이제 구청하고 서울시하고 잘 협의를 해서 거기도 형평에 맞출 수 있도록 해야지요. 제가 그런 차원에서 얘기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지원청에서도 그렇고 저희 실무 과장님들도 그렇고 강남, 중랑, 송파에 대해서 이 사업에 같이 참여해 주실 것을 수차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 그래요?

네. 내부적인 어떤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것을 저희가 정확하게 왜 참여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는 말씀을 현재 드릴 수가 없고요. 3개 자치구에 대해서도 교육혁신지구 사업의 한 부분으로서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소외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 자치구가 어떤 내부적인 이유가 있어서 우리는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쩔 수가 없지요.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데 어떤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정을 못 한다고 하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그 3개 자치구가 사정에 의해서 요구를 안 했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참여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거기 학생도 똑같이 우리 학생이다 이 뜻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민원을 많이 내는데 학교에 당직근무하시는 분들 있지요. 그분들이 왜 자기네는 정규직화시켜 준다, 시켜 준다 했는데 안 하느냐, 굉장히 신청이 많아요. 그래서 김양주 노사담당관하고 몇 차례 저하고 통화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했는데 한번 나와서 설명해 보세요.

저희가 학교 비정규직들의 정규직화 크게 2개입니다만 1단계로 기간제근로자들의 정규직화가 사실상 지금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2단계로 파견용역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 현재 2월 안으로 저희가 노사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하기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되게 되면 이어서 바로 진행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청소, 당직의 문제는 서울이나 17개 시ㆍ도가 같은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 6개 시ㆍ도가 TF팀을 만들어서 3월 말까지 정년의 문제를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인가, 그다음에 임금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대체문제입니다. 앞으로 용역이 아니라 직고용이 됐을 때 그분들도 나도 휴가를 가겠다 내지는 나도 아파서 못 나오겠다 또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내리 근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루라도 대체를 해 달라 그럴 때 이 대체의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만약에 파업을 한다고 할 때에 파업을 장기적으로 끌고 갔을 때 그 당직을 누가 설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대안이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답을 저희가 고용노동부에다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현재는 용역업체가 그것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직고용이 됐을 때는 과연 그 문제를 단위학교에서 해결할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아직 고민거리로 남아있고요.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하고 김양주 담당관하고 통화를 할 때도 제가 그 얘기했지요. 정말 연세들이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당직을 하다가 어떤 일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될 거냐 하는 것을 잘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네,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것에 연령 제한문제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 포함해서 같이 논의를 하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연령을 몇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랬는데 그 이상 된 사람들이 지금 많다는 말이에요. 지금 보니까 연령들이 말이지요, 70대 초반인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연령이 몇으로 정해진다고 하게 되면 그 초과된 분들은 일시에 그만두도록 얘기해야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떤 유예기간을 두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 정해진 바는 없지만 아까 TF팀에서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고용노동부에서는 고령자 친화직종이라고 해서 청소와 당직 2개 직종은 정년을 65세로 적극 권장한다 이렇게 말씀이 진행 중인데…….

아니, 그건 아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현재 70대 초반 되신 분들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

나이 더 드신 분들에 대한 논의가 현재까지 나온 것은 그렇다고 그날로 다 짐 싸서 집에 가라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현재처럼 학교장이 권한을 가지고 기간제처럼 1년 단위로 계속적으로 고용되는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서 주로 전화가 와요, 저한테. 자기네가 이제 직고용제로 전환이 되게 되면 연령을 제한할 텐데 자기네는 그러면 잘린다, 소위 말해서 잘리는 것에 상당히 우려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의 민원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생각을 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참고적으로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 당직을 하고 나면 그다음 월요일 당직하시는 분들을 별도로 학교시설사업소 본부에서 모셔서 대표를 뽑게 됩니다. 청소도 대표를 뽑고 당직도 대표를 뽑고 시설관리도 대표를 뽑아서 이해당사자들이 노사전문가협의체에 들어와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청소하시는 분들은 별로 전화가 없는데 당직하시는 분들이 계속 전화를 해요. 그렇다고 그분한테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물어볼 수도 없고 음성으로 들었을 때 아, 이분들이 연령은 70대 초중반이다 하는 것이 딱 느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내가 지금 건강한데 연령을 제한시키면 자기는 하루아침에 잘린다, 이것이 굉장히 염려스러운가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물론 개중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자기는 그래도 단 얼마라도 벌어야 사는 형편이라고 하면서 절절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것을 위원님이 잘 해서 우리 계속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들으니까 좀 짠하기도 하고 좀 미안한 생각도 들고 이러더라니까요.

지금 정년 나이를 65세로 한다 하더라도 말씀대로 혜택 보는 사람이 극소수일 것이고…….

그렇지.

대다수는 사실 오히려 별 도움은 안 되면서 혹시라도 고용관계가 더 불안해지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노사협의체가 구성이 되게 되면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대화를 나눠서 한번 의견을 수렴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연령기준을 초과한 분들에 대한 대책, 그분들이 정말 그야말로 염려하는 대로 되지 않도록 어떤 일정한 기간을 두든지 어떻든지 간에 그분들이 걱정을 하지 않도록, 기왕에 그분들에게 학교의 일을 맡겼기 때문에 아무리 용역이라 하더라도 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어떤 조치를 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 위원장, 송재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성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 위원입니다. 새해가 바뀌어서 첫 임시회지요. 우리 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실장님이나 대변인, 감사관님이야 그대로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새해에는 주로 덕담을 하는 게 맞는데 또 임시회는 임시회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현재 상황이 위원님들이 부재 중도 많고 참 면목 없습니다, 동료위원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관님.

네.

2016년 7월 1일자로 우리 서울시교육청에 감사관으로 오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업무보고 중에도 또 우리 존경하는 강성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다른 기관은 지금 아니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 비교하지는 않겠는데 5년 연속 최하위권을 탈피해서 17개 시ㆍ도교육청 중에 다행히도 12위를 했다 이 부분은 조금은, 조금은 안주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신 결과 꼴찌는 면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거기에서 안주 안 하고 또 답변 중에 중위권은 가야 되겠다 말씀하셨고 이런 것 참 좋습니다. 그런데 중위권도 중위권이지만 상위권으로 갔으면 더 좋겠고요. 물론 감사관님 혼자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닌 줄 알지요. 우리 서울시교육청 전체 공무원들이 다 노력을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고, 업무보고 자료 중에 효과가 큰 정책은 유지하고 효과가 미흡한 정책은 폐지하거나 수정 보완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큰 정책이 뭘까요?

일단 저희가 작년 한 해 평가를 했을 때는 자료집 28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청렴을 최우선으로 저희가 내걸은 것하고 고위직이 솔선수범했던 부분은 일단 가장 저희가 돋보이고 효과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안팎으로 어쨌든 서울시교육청이 청렴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책이 미흡해서 폐지나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폐지라기보다 저희가 방향을 제대로 바로잡은 부분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 한 해 저희 내부의 생각은 저희가 열심히 뛰고, 이런 생각을 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고 나서 특히 올해 초에 저희보다 우수한 성적을 냈던 지역 교육청들을 죽 돌아보면서 느낀 것은 그렇게 해서 될 것은 아니고 감사부서는 보고드렸던 것처럼 감사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청렴업무를 총괄하거나 지원하는 것은 맞는데 각 사업부서가 그 사업에서 청렴 내용으로 할 수 있도록 전진배치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는 한 이게 감사부서만으로 절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방향을 바꾸었고 그래서 사업부서가 중심이 되고 저희가 감사나 이런 것으로 뒷받침하는 것으로 모토를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좋은 것은 벤치마킹을 하고 안 되는 것들은 굳이 그것 가지고 시간소비, 예산소비 해야 될 이유는 없지요. 충분히 좋은 말씀인데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청렴도 제고하고 타 교육청을 벤치마킹해서 진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본 위원이 아마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지적이라는 표현보다는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지적했던 것이 있어요. 혹시 뭔지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저도 갑자기 생각나서 여쭌 것인데 행정실하고 관련된 급식이나 다른 납품업체들하고 있을 때 청렴을 강조하다 보니까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그러니까 한 업체가 한 학교만 하면 괜찮은데 여러 학교를 납품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량의 문자를 동시에 학교별로도 받고 이래서 행정실은 행정낭비가 된다, 또 업체 입장에서는 마치 업체가 예비범법자지요. 물론 하지 마라 하는 것은 단속이니까 예방이 중요하니까 그 표현은 좋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왜 이런 것을 실시하냐고 여쭸더니 타 기관에서 벤치마킹을 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효과가 혹시 있었는지 아니면 그것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이 시점에서?

그 부분은 제 기억으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저희가 검토를 했었고요. 그것은 저희가 선별하려고 합니다. 정확하게 입찰이나 이런 것으로 한 업체에 대해서는 굳이 그 과정에 저희가 공지하기 때문에 따로 할 필요가 없고 수의계약이나 이런 부분 중심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정도로 하고 다른 부분들은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중복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청렴문자 발송 자체를 현실화하고 효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줄이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일 것인데 다른 시ㆍ도교육청에서 그것이 굉장히 효과가 있어서 벤치마킹을 했다고 그래서 그것은 지켜볼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감사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떤 것이 효과 있는지는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그 자료를 보지 못해서 뭐라고 평가는 못 하겠는데 감사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기조를 유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서에도 보면 33쪽 향후 추진일정에 보면 종합감사를 서부교육지원청은 4월에 종합감사할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북부하고 동작관악은 2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종합감사를 실시하신 거예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북부하고 동작관악?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과학전시관, 학교보건진흥원 있는데 이것은 1월에 다 끝난 거고?

네, 끝나고 2월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요청하고 싶은 것은 1월 2월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향후에 할 것은 앞으로 해야 되니까 놔두고 1월 2월에 했던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 결과를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언론이 참 무서운 것인데 지금도 촌지가 있어요?

현장에서 사례가 거의 없어서…….

저도 이 기사를 접하고 과연 그럴까, 저는 오전에도 교육감님한테 그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저는 학교 참 많이 가는 편이거든요. 가다 보면 교장선생님들도 만나고, 주로 만나는 것이 교장선생님 만나서 예산이라든지 학교 공사 진행사항, 불편한 것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수시로 대화를 통해서 하는데 딱 처음에 가면, 특히 초등학교는 보안관이 굉장히 철저합니다. 신분도 확인하고 저 같은 경우는 차에서 내려서 보안관한테 미리 얘기를 해요, 혹시 보안관이 차 타고 지나가 버리면 모를 수도 있어서 신분증 보여주고 교장선생님 약속 있어서 왔다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도, 물론 촌지가 학교 내에서만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서 있을 수도 있다고 가정한다면 과거에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촌지문화가 100%라고 하면 과장일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인식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도 학교를 방문하다 보니까 같은 학교에 있다가 인사발령에 의해서 다른 학교로 가잖아요. 그러면 교사들이 부장선생님일 수도 있고 평교사들도 기존에 계시던 교장선생님한테 잘 해줘서 감사하다고, 잘 해준 것이 뭐를 어떻게 잘 해줬는지 모르겠지만 인간적으로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하나 건네려고 해도 교장선생님들이 거부하고 안 한대요. 물론 촌지라는 것이 선생님들끼리 촌지일 수도 있고 학부형과 선생님들도 있을 수 있는 거지만, 이렇게 지금 철저하게 청렴도에 있어서는, 특히 촌지문제에서는 사라진 것으로 아는데 언론에 최근 1월 15일인가요? 이것을 보고 저는 아니라고 믿고 싶고 또 담당 감사관실에서 자료를 보고 설명도 듣고 그러면 그렇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기사화가 된 것은 본인도 뭐가 문제가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보고요. 이런 것 하나 기사가 된 것으로 인해서 서울시교육청의 청렴도가 떨어진다고 봐요. 사실 여부를 떠나서 언론을 접한 모든 사람들은 지금도 촌지가 존재할까, 서울시교육청은 지금도 그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물론 당사자만 언론에 대해서 정정보도 내지는 민형사상의 소송을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교육청 차원에서도 그냥 쉽게쉽게 넘어갈 것이 아니에요. 물론 언론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한다거나 정정보도를 요청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 권력, 권력이라는 표현이 과할지는 모르겠는데 언론의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교육청 차원에서 단단히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담당 선생님들한테만 어떻게 조치하라가 아니라 사실 여부도 정확히 판단해 줘야 되고요. 또 필요하면 지역교육청도 학폭이다 뭐다 해서 변호사들이 있고 우리 교육청도 있잖아요, 감사관님도 변호사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그 선생님을 보호해야 될 교육청의 의무도 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감사관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보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앞에 드렸습니다만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했던 사항입니다. 보도를 냈던 담당기자는 어쨌든 간에 취재원이 있다는 얘기였고 저희한테 확인을 시켜줄 수는 없다는 것인데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고심을 했었고 그래서 보고드린 것과 같이 일단 저희가 당장 나서기는 그렇고 해당 교사나 이런 분들이 나서는 것을 저희가 지켜보고 이후에 방안을 생각해 보는 것으로 일단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언론에 대해 하는 것이 어렵기도 하고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희도 고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후 좀 더 진행을 보고, 하여튼 저희로서 나름대로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소송을 할지 안 할지는 교육청 차원에서 판단해야 되겠지만 이것이 아니라고 결론이 난다면 정정보도 요청을 해 줘야 돼요. 이것은 언론중재위에 신청해도 될 것 같고요. 충분히 정정보도에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취재원 보호 차원도 있다고 하지만 지금 감사결과 아니라고 판단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이것을 가지고 소송해서 뭐가 좋을지는 판단해서 아닌 것은 아닐 수 있는데 소송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아니라고 결정이 된다면 최소한 정정보도나, 또 당사자나 더구나 학년, 반까지 딱 적시해 버렸잖아요. 그러면 그 피해자는 억울하겠지만, 만약에 뭐가 있으면 그에 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교육청이나 본인도 얘기를 한다 하니 이런 것들은 최소한 정정보도 요청을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이상수 저희도 연관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변인 이상수입니다. 그 기사를 쓴 언론사 기자가 처음에 어떻게 됐느냐면 저희한테 문의가 왔습니다. 모 학교의 모 학년 모 반이라고까지 다 밝히고 그다음에 촌지수수라는 사실이 있는데 조사를 한 적이 있느냐, 확인을 해 달라 이렇게 문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알게 돼서 감사관실에도 알리고, 확인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그분이 취재원을 밝히지 못하셨고요.

못 밝힌 거예요, 안 밝힌 거예요?

이상수 이게 조금 애매한 점이 뭐냐 하면 기사에는 전혀 특정지역이나 학교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해도 실제로 대외 공포된 기사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분이라고 특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이 있어서 저희가 안내는 해 드렸어요, 당사자인 분에게. 만약에 이게 억울하면 이런 절차를 거치실 수 있습니다 안내는 해 드렸는데 저희도 이것을 가지고 정정보도를 요청하기가 모호하게 되어 있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좌우간 대변인실이나 감사관실이 잘 판단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간이 많지 않은데, 그다음에 감사관님 마지막으로요. 지금 우리 학교를 보면 보통 시험장으로 많이 빌려주는 것 있잖아요, 자격증 시험 같은 경우도 있었고.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수당을 받는 교장이라든가 행정실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가지고 지난 행감에서도 지적들이 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가지고 수정하기 위해서 과다한 수당을 받는 것으로, 왜냐하면 실제 그날 시험장에, 학교에 나오지도 않았으면서 나온 것처럼 해서 수당을 많이 받았다 이런 것들을 지적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올해부터는 지문인식시스템을 설치한다 이렇게 답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혹시 진행된 사항이 있나요?

이 부분은 저희가 관련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날 출근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받는 수당도 다른 받는 분들에 비해서 과하게 높지 않도록 하고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많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행과 관련해서 지금 2월이니까 2개월 동안에 실제 자격증 시험이 뭐가 있었는지 본 위원이 아직 조사는 못 했지만 그렇게 학교를 빌려준 사례가 있지요? 아직 없나요?

사례는 실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것은 놔두고 1월 2월 학교를 빌려주고 그에 대한 수당을 받으신 분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지금은 지문인식시스템을 설치했어요, 아니면 출근부로?

거의 다 설치를…….

진행 중이에요?

일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까지 지문인식시스템을 실시하고 있는 설치한 학교, 출근부 만드는 거야 쉽게 만들 수 있을 것인데 그것은 놔두고 지문인식시스템을 설치한 학교들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총무과 간단하게 하나 할게요, 시간이 지났는데. 업무보고 중에서도 강성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행정업무 감축, 현장에서 듣는 것하고 강 위원님하고 똑같아요, 듣는 얘기는. 학교 가면 교장선생님이야 업무 과다하다고 표현을 안 하지요. 그 대신 일반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많이 하는데 저희들도 많이 느끼고 있고요. 또 교육청 본청에서도 그런 것들을 감축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도 아는데 교육청의 업무포털사이트에 사이트가 혹시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업무와 관련해서 이런 포털사이트가?

총무과장 장석윤입니다. 우리 문서 유통하기 위한 업무관리시스템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나이스, 에듀파인 그 정도인 것 같은데요.

크게 그렇고 업무 지침을 내리면 이와 관련된 사이트가 그것밖에 없어요?

아까 강성언 위원님 질의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인 학교업무 경감과 관련된 업무는 저희 교육혁신과에서 학교업무 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어떤 학교 내에 조직도 구성을 하고 이런 업무를 총괄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총무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영역 중에 학교에 시행되는 공문서가 꼭 필요한 공문서만 시행을 하고 그밖에 홍보라든지 안내 성격의 문서는 문서로 시행하지 말고 게시판에 탑재해서 같이 하도록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 총무과가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부분은 교육혁신과에서 지금 주관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혁신과에서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57쪽에도 보면 2018년도 학교 공문서 감축 기본계획 수립을 2월까지 다하신 것으로 돼 있는데 다 끝냈습니까?

지금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

네.

2월이면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그동안에는 저희가 양적인 측면에서 감축을 추진했습니다만 양적으로 이렇게 줄인다는 부분은 한계점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적이랄까요, 다른 각도로 지금 거의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인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기본계획은 언제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큰 계획은 시행이 됐습니다. 됐는데 매 연도마다 추가적인 세부적인 계획을 학교에, 일선기관에 시행하는 부분인데 큰 틀은 그렇게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4개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계획이 수립이 되면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계획을 2월까지 세운다고 업무보고에도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무한하게 언제까지, 2월로 돼 있던 것이 그러니까 큰 그림은 그려져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지금 마무리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무리를 언제쯤 하냐고요?

이 달 중으로 저희가 마무리할 것으로…….

이 달 중으로?

네.

그러면 이 시간 이후에라도 마무리되는 대로 그 계획 수립서를 본 위원에게, 필요하면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다 제출해 주셔도 좋고요.

아무튼 확정이 되면 저희가 각 위원님들께…….

메일로도 주시고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이 연구실에 안 계시면 사물함에라도 넣어서, 메일은 의무적으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공유 차원에서 알아야 또 우리 총무과장님이나 교육청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 수 있으니까,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송재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형 위원입니다. 2018년도에 우리 교육정책의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저는 조직개편이라고 제일 먼저 손을 대고 싶은데요. 기획조정실장님, 교육부에서 뭡니까 권한이양할 수 있는 범위가 나왔나요? 교육부가 교육청으로 권한을 이양할 수 있는, 이러이러한 정책적인 것은 교육청에서 해라, 교육부에서 이런 정책이 내려왔나요?

지난해에 교육부에서 하던 것이고 지침을 주고 하던 것들을 하지 않겠다, 교육부 차원에서는 하고 저희들한테 통보한 과제가 있고요. 네,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법령을 개정해서 시ㆍ도교육감한테 넘겨주겠다고 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실장님 좋습니다. 저는 교육부가 권한을 이양하는 것들을 포함해서 본 위원이 늘 얘기를 했는데 올해 2018년도는 선거가 있는 해고 교육감이 새로 선출되는 그런 해거든요. 이 기회에 조직개편을 해야 된다, 조직개편은 직급에 따른 업무 효율성을 필요로 해서 부서의 볼륨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새로운 부서를 창출하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다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어디까지가 될지 그것을 사실 묻고 싶고요.

네. 저희 업무보고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저희가 금년도 조직진단을 실시하겠다고 계획을 써놨습니다. 그 예산이 2018년도 예산에 지금 잡혀져 있기 때문에…….

1억 잡혀 있지요. 1억 150만 원 잡혀 있지요?

네, 상반기 안에 발주를 해서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향후에 어떤 조직을 가지고 어떤 분야를 강화하고 줄이는 것이 제일 좋을지 결론이 나면 그에 따라서 저희가 조직개편안을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 우리 교육청에 직급이 높은 고위직들이 고위직이 되는 순간 이제는 업무에서 탈피하고 퇴임만을 남겨둔 듯한 그런 인상을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사실은 우리 서울시만 해도 2급, 1급 굉장히 공무원들 휘하에 부서도 많고 일을 참 다각적으로 할 수 있는 부서인데 우리 교육청은 직급이 올라갈수록 그저 도서관 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직급에 따른 업무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되고 있어요. 그래서 직급에 따른 업무량을 볼륨을 키워줘야겠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교육박물관을 볼륨을 키워서 2급 정도는, 각 시ㆍ도에 보면 박물관이 있습니다. 박물관이 차관급이에요. 예를 들어서 충청북도박물관 우리 문화체육부의 차관급으로 박물관장을 세워둡니다. 우리도 서울교육박물관을 볼륨을 좀 키워서 부서를, 인원도 늘어난 형국이고 그렇다면 조직개편을 그런 쪽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보건진흥원도 지금 4급 서기관이 담당해서 하는데 그 역할이 굉장히 미미해요. 가보면 직원 20명도 안 되는 연구원에서 외부 발주해서 업무를 맡고 그러는데 여기도 한 3급 정도의 교육공무원께서 원장을 하면서 볼륨을 좀 키워서 실제 우리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까지도 같이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실은 3분기에 8,700만 원 잡았어요. 그러면 사실은 새로운 교육감이 선출된 이후에 일을 맡기겠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조금 당겨서 새로운 교육감이 오기 전에 이런 마스터플랜을 다 짜놓고 그다음에 당선되어서 새롭게, 지금 조희연 교육감이 다시 재임을 하시든 새로운 교육감이 오더라도 그 안을 결재를 받아서 하반기에 바로 시행을 하면서 해나가야 그런 업무 효율이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2018년도에 교육청 업무로 계산하면 연이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들이 너무 절단된다, 그리고 새로운 교육감이 바뀌어서 이거 안 돼 하고 생각이 달라져버리면 굉장히 또 난해하게 그냥 그대로 4년을 지내는 경우와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있는 만큼 우리 학교현장 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서비스를 좀 더 다양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직급이 올라갈수록 휘하에 많은 부서의 부서장들을 관리하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것, 자기가 했던 것을 충분하게 발휘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4차 산업혁명에 이끌려서 새로운 교재도 만들어줘서 지난번 미래역량 강화에 아마 있기는 한데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한 과가 필요하면, 한 부서가 필요하면 새로 부서를 만들어서 이런 부서가 전면적으로 미래지향적인 교육의 현실로 개편됐으면 좋겠다, 그저 말만 조금 바꿔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면적인 개편의 일을 한번 좀 시도해 봤으면 어떠냐 이런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렇다면 여기 현장 방문, 협의 이렇게들 하셨는데 4급 이상 서기관급 이상은 모두가 다 안을 하나 내도록, 예를 들어서 조직개편에 이런 것을 했을 경우에 몇 급이 타당하겠느냐, 어떤 조직개편을 하겠냐는 의사를 전 4급 이상은 다 받고 또 우리 전문직으로는 교감 이상은 다 받아서 그네들의 생각을 담아서 조직개편을 하는 데 같이 하면 어떠냐 이런 생각에서, 왜냐하면 현장에 있는 학교현장만 주로 다녔던 전문직 장학관이나 장학사들 또 교장, 교감선생님들이 생각하는 면이 우리 정책하고 조금 다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맞춰서 이번에 틀을 완벽하게 짜야 올해 7월 1일자로 새로 오시는 교육감이, 또 새 의원들도 거기에 맞춰서 교육의 질을 더 높여갈 수 있는 방향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기조실장님 어떻게까지 해야 될 건지 한번 구체적인 것을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직제라든가 조직, 정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것은 총액인건비의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 그다음에 직급에 있어서 저희가 자율적으로 늘릴 수 있는 직급의 상향 수준이 설정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향후에 교육부에서는 국장급 인원에 대해서만 승인이라든지 협의를 할 것이고 그 이외에는 시ㆍ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하게 하겠다는 방향만 설정되어 있는 것이지 그것이 지금 법령, 필요한 법령의 개정까지 완료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조직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저희한테 주어진 수준에서 업무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고 미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성을 가지고 일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일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보건진흥원이라든가 교육박물관의 업무라든가 직급 수준은 어느 정도로 정하는 것이 올바르고 타당한 것이냐에 대한 고민은 당연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정부의 방향이 구체적으로 정해져서 시ㆍ도교육청 직제에 대한 자율성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진다고 한다면 물론 한두 차례의 직제개편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저희들도 그에 부응해서 그에 맞는 조직 직제를 가지고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한 번 변화가 있으면 새롭게 교육청이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인원 배치문제도 저희 구의 동을 통폐합하니까 예를 들어서 암사1동과 4동을 통폐합해서 1개 동을 만들어서 나오니까 1년에 5억이 세이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청에 새로운 과를 만들었어요. 또 길1, 2동을 통폐합해서 새로운 과를, 그래서 3개의 동을 통폐합하니까 15억이 절약되는 거예요. 인건비가 절약되는 겁니다. 그것을 새로운 과로 만들어서 새롭게 하다 보니까 다양성의 민원을 모두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거든요. 교육의 현장에서도 그냥 교육정책, 교육행정, 평생교육 이런 틀에 짜여있지 않고 조금 더 이런 틀 외에도 볼륨을 더 키워서 우리 교육현장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라면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꼭 해 주시고요. 김양주 노사담당관, 잠깐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노사협력담당관 김양주입니다.

제가 학교현장을 다녀보니까 학교에 여러 가지 직종들이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가장 어려운 게 지금 용역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용역회사를 설립해서 학교에 청소하는 요원들 화장실 청도, 복도 청소 시키는 분들이 있는데 똑같이 근무를 하고 같이 대화를 하다가 누구는 정규직이 돼서 제대로 잘 받는데 당신들은 언제 파리목숨이 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마침 업무보고에 보니까 7월경에 용역근로자 전환대상 및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새로운 전환을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시지요.

조금 전에는 청소하고 당직을 말씀드렸고요. 지금 시설관리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역시 주방향은 노사전문가협의체에서 시설관리 대표를 뽑아서 그분이 들어와서 같이 논의를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시설관리 쪽이 과거에 그대로 얘기한다면 기능직이 해왔던 부분을 점차적으로 해서 한 700~800명까지 가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계속해서 갈 것이냐 아니면 과거로 돌아가서 공모로 메울 것이냐 하는 정책적인 판단도 선행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같이 포함해서 논의가 될 것입니다.

담당관님이 참 어려운 것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다른 부분들이 다 정규직 전환이 되고 있는데 같은 학교현장 내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업체들이야 뭐 당신들 돈 버는 일이니까 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서 실제 같이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생각을 한번 받아서 그분들 대표자를, 각 용역사의 몇몇 대표자를 그룹그룹 만나서 의견을 한번 청취해서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형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장인홍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입니다. 이제 저희들 임기도 몇 개월 남지 않았고 또 교육감님도 똑같다고 생각이 되고요. 굳이 표현한다면 임기말 보통 그렇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그런 시기가 되면 적절한 표현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레임덕, 기타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도 하시고 이렇게 오셨는데요 어쨌든 남은 기간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물론 또 3월 1일자로 여러 가지 인사이동이 있고 합니다만 다소 느슨할 수 있는 시기에 각자 현업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기조실장님 그렇게 해 주시지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을 해 주시고요. 몇 가지 감사관님께 오전에 교육감님께도 질문한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동구마케팅고는 1심이 패소했고 2심, 3심을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항소를 해서 지금 항소심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심의 패소는 전혀 예상을 못 했던 건가요? 법조인이시니까 그런 감이라는 게 있지 않나요?

이 파트에서는 좀 의외였습니다.

의외였다?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그전에 이루어지는 가처분사건에서도 전부다 저희가 이겼던 사건이어서 사실은 저희가 마음을 놨던 측면도 나중에 돌이켜 보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항소심 대략 언제쯤 예측이 되나요, 결론이 나는 시기가?

그게 주로 학교지원과하고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진행을 하시는데 7~8월 정도 제가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사학비리문제와 관련돼서 상징적인 학교이고 이 학교가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사학비리가 좀 더 해결되는 방향으로 큰 틀에서 가느냐 또 그렇지 않느냐 이런, 너무 크게 의미 부여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케이스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노력을 하셨겠지만 1심에서 다소 마음 놓고 있다가 의외의 일격을 사실은 당했습니다. 상당히 가슴 아프고 마음 아픈 일인데요. 물론 감사관 소관의 업무도 있고 또 다른 부서 업무도 증폭되어 있는데 어쨌든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1심에 패소한 부분을 2심에서 다시 뒤집는 것이 그렇게 간단치만은 않고 사실은 여러 가지 법리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정의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말 다시 한 번 각성과 철저한 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충분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관련돼서 숭의초 문제는 얼마 전 언론에 학폭 은폐, 축소 4명 무혐의 이런 타이틀로 나왔지요. 결국은 해당 학부모에게 자료를 제공해 주는 부분만 문제가 됐었고 나머지는 다 무혐의 처리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불만이 많으시지요, 결정에 대해서?

네, 그런데 아직 이게 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한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는 여전히 검찰에서 또 제대로 될 수도 있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검찰에 송치한 의견이고 실제로 검찰에서 재판까지 가게 되면…….

검찰에서 아직 결정이, 결국은 검찰에서 하는 것인데 아직 검찰 결과는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여서요.

결국 큰 틀에서 그 4명이라는 분이 학교폭력을 은폐하기 위해서 조작했다는 의혹을 교육청에서는 제기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린 거지요?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불법적으로 해당 학부모에게 자료를 준, 회의록을 제공한 측면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은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검찰 과정에서는 교육청의 또 어떤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이 부분은 검찰의 진행과정을 확인해 보고 저희가 추가로 필요한 자료나 사항이 있다면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4명은 학교에서 어떤 상태인가요?

지금 저희가 확인한 것으로는 학교에서 아직 징계를 하지는 않은 상태이고 지금 맡으신 일은 그만두고 평교사로 내려가 있는 상태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4명이 전부 다?

네.

우리가 요구한 이 4명에 대한 요구내용은 뭐뭐였지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부 세 분의 해임 요구를 했고 담임교사에 대해서는 정직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숭의초 사안은 언론에 보도된 대로 완결된 게 아니라 경찰에서 검찰에 송치 내용에 대한 보도이고…….

맞습니다.

추후 검찰에서의 사태를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교육청에서도 자체감사와 이런 과정을 통한 결론이 있고 또 그런 것에 대한 신뢰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검찰 과정에서도 그냥 손 놓고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학교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노원구 H고 교사채용 관련해서 감사를 나갔나요? 어떻게 했던 건가요?

저희가 제보가 들어와서 민원감사를 나갔던 사안입니다.

민원감사. 민원감사라 함은 뭐지요? 본청에서 나간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확인을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처분도 요구했고?

네, 그렇습니다.

이 H고 재단 이사회나 학교 측의 입장은 추후로 확인된 게 있나요?

일단 학교법인에서는 적극적으로 저희의 지적을 수긍하고…….

수긍을 했어요?

네.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법인 쪽에서 조심스러운 것이 이분들이 수긍을 하지 않고 이의를 하거나 이런 절차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학교법인에서는 조금만 더 지켜보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이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헌초등학교 문제도 있고 해서 최근 학부모들이나 또는 국민들이 공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딱 그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가.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기간제교사의 서류심사 기준을 하루 전에 바꿔서 나머지, 여기 언론에는 207명 나머지를 들러리 세웠다고 하는데 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 마음에 상처를 준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과거에는 비일비재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어쨌든 이런 류의 일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용서가 없습니다. 물론 이게 사회적으로 자꾸 이슈화되고 초점이 모아지고 이런 사안은 아니고 이미 약간 지난 사안이기는 하지만 언제 어디서 또 이런 사안들이 불거질 수 있을지 모르고, 특히 이러한 공정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207명의 가슴 아픔 이런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어쨌든 현재 사립학교의 특성상 재단 이사회에서 징계를 의결해야 되는데 끝까지 이 부분도 지켜보시고 공정한 관점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사회에서 결정이 있도록 최대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기간제교사를 이렇게 사립이나, 임용고시가 있으니까 공립에는 거의 없다고 보는데 사립에서 이렇게 채용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미 증명됐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저희가 감사를 할 때 이 학교의 경우는 몇 가지 추측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기간제, 해당 기간제교사와 학교 측에 따른 간부나 이런 분들하고의 관계 이런 게 추측이 있기는 한데 그건 저희가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었고요. 막연하게 저희가 생각을 해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익숙해진 것도 있고 몇 년 간의 기간 동안 학교의 다른 간부교사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해지고 이런 것들도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저희가 짐작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학교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훌륭한 분을 채용하기를 원할 텐데 무려 207명이나 되는 응시자들을 들러리 세우고 그 한 사람을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그게 잘 납득이 안 가요. 오히려 더 서류전형이나 기타 과정에서 207명 중에 그 한 사람보다 훌륭한 사람이 없었을까,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의 인정, 과거에 좀 알았던 기간제교사 같이 했던 그런 어떤……. 글쎄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그래서 이게 전형적으로 보통 사립학교의 경우에 법인에서 관여를 해서 좀 왜곡되는 경우인데 이것은 법인의 관여는 없는 상태라고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없습니까, 친인척이라든가 또 누구와 잘 아는 이런 것이라든가?

네. 오히려 선발을 주도했던 간부교사, 그다음에 그 과 담임 주임교사 이런 분들 사이에 모종의 묵계라고 할까 묵인, 서로 합의 이런 것들이 주요한 원인이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뒷배경까지는 저희가 밝히지 못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몇 년 간의 관계가 쌓여 있었고, 기간제교사와 다른 교사분들이, 그런 정도만 저희가 추측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어쨌든 끝까지 제가 언급했던 여러 학교들 마지막까지 잘 살펴주시고요. 어쨌든 조희연 교육감 시대에 사립학교의 여러 가지 비리문제 부분들에 대해서 대개 상징적인 이러한 위치에 있는 학교들이고 또 새로 발생한 그런 학교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 감사관님께서 끝까지 관심을 갖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인홍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2018년도 서울교육 혁신을 위한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교육정책 방향 및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월 26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교육정책국장과 직속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 계획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