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마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토론자 및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지역구 활동과 그리고 여러 가지 분주한 일정 가운데에도 금번 공청회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그리고 토론자 및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제정에 관한 공청회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이를 조례안 심사에 반영하고자 개최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례 절차가 어려운 무연고사 및 저소득 계층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근거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 여부 및 지원대상의 범위, 지원내용에 대한 검토 등 토론자 및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보다 신중하고 심도 있는 조례 제정절차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공청회를 통해 공영장례 지원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어 모두가 공감하고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의 공청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제정 관련 공청회

이렇게 토론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의견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론의 자료를 같이 보시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사회보장으로서의 서울시 공영장례 조례 분석과 제언입니다. 우선 2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저는 사회보장으로서의 공영장례의 필요성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질병, 실업, 산재 등의 구 사회 위험에 따라서 사실은 개인과 가족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때 사회는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사회보장으로서 보완을 했었습니다. 최근에는 신 사회 위험이라고 해서 요양과 보육 또한 하나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족과 개인들이 죽음과 장례에 대해서 역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 예로 무연고 사망자와 고립사 등을 들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이제는 개인과 가족들이 이 죽음과 장례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때 사회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 사회가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장례와 죽음조차도 사회가 보장하는 사회보장적 측면으로 인식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즉, 죽음 또한 이제는 요양과 보육과 마찬가지인 신 사회 위험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장례는 지금 자본과 시장에 내맡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공공병원은 있지만 공공장례식장은 있지 않습니다. 즉, 공공병원을 통해서 저렴하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사실은 장례조차도 이제는 돈이 없는 사람도 장례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시신을 포기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3페이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장례의 탈 상품화, 즉 돈이 없는 사람에게도 소비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 다시 말하면 돈이 없는 사람도 최소한의 장례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장례의 탈 상품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죽음과 장례를 신 사회 위험으로 보고 이제 사회가 대응해야 된다고 한다면 도대체 공영장례란 무엇일까요? 공영장례의 핵심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혹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포기한 사람조차도 사회의 최소한의 장례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과 시장에 내맡겨진 장례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사회보장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공영장례가 누구를 또한 무엇을 보장하는 것일까요? 이 얘기는 뒤에서 더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요. 4페이지 하단에 보면 기존 기초단체가 제정한 공영장례지원 조례의 한계를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무연고 사망자와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의 지원은 기초단체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발의되었던 기초단체의 조례들을 보시면 지원대상과 내용이 명확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2011년 신안군이 최초로 공영장례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5월 서울 금천구까지 모두 여덟 곳의 기초단체에서 공영장례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명을 보시면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서울시 조례와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서울시 조례는 서울시 공영장례 조례이고요, 기초단체의 조례명은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편적 사회보장 서비스라기보다는 지원에 초점을 맞춘 조례라고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이런 조례는 지원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그 지원대상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면 저소득층, 다시 말하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를 포함하지만 그런 상황들 중에서 연고자가 없는 또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사실 무연고 사망자의 거의 85% 이상 저희가 현장에서 무연고 사망자 장례를 실제로 해 보면 거의 85% 이상의 무연고 사망자들은 가족이 있습니다. 단절이라든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인해서 시신을 포기한 것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존에 있던 지자체, 기초단체의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이렇게 연고자가 포기한 분들의 장례는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한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 구성된 가구에 대해서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 생활밀착형으로 지원되어야 될 기초단체 지원 조례가 실질적으로는 그 실효성에 많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또한 여덟 곳 중에서 네 곳은 병풍, 천막, 상, 향로 이런 것들의 현물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최근의 장례는 장례식장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병풍이라든지 천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실효성 있게 그 장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역시 의문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기존의 기초단체 공영장례 조례가 여덟 곳에서 만들어졌지만 그 실효성과 지원에 여러 한계가 있지 않나라고 분석될 수 있겠고요. 네 번째, 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광역단체 최초의 서울시 공영장례가 갖고 있는 이 기초단체와의 차별점은 무엇이냐? 우선은 사회보장적 차원의 공영장례라는 지점이고요. 어느 지점에서 그것을 볼 수 있느냐면 제4조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공영장례 보장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울시의 공영장례 조례는 광역단체의 조례에 걸맞게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무엇을 하도록 되어 있냐면, 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016년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일부 개정이 되면서 법제처에서 홍보를 했던 내용이 뭐냐면 지방자체단체가 공설 장례식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통해서 무연고 사망자, 기초생활수급자,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공설 장례식장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 개정을 광역단체 서울시에서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3년마다 무연고 사망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공설 장례식장 확충방안을 마련하고, 또한 이걸 하려면 당연히 돈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재원 조달방안도 구체화시키고, 또한 장례지원이라는 것이 정부 예산만 갖고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 등을 3년마다 기본계획에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실제적으로 매년마다 어떻게 시행하고 할지에 대한 제도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서울시 공영장례의 큰 의미라고 한다면 기초단체가 장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원칙과 기준 그리고 그 시스템 기반을 만드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 공영장례 조례 이 발의안은 참 좋은 발의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5번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서울시 공영장례는 어떤 사람들에게 필요할까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영장례 조례의 정의를 말씀드릴 때 누구를 위한 것이고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은 장례를 치르고 싶지만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실제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눔과나눔에 작년 12월초에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는 사업에 실패했고 또한 고시원에 살고 있고 현금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아버지가 위독해서 병원에 모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병원비가 없다 보니까 이분이 아버지를 병원에 두고 도망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긴급 의료비 지원이 있어서 병원비는 해결을 했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아버님은 며칠 후에 돌아가실 거라고 시한부 선고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아들은 장례비가 걱정이었습니다. 수중에는 단돈 30만 원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왔고 저희가 지원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아들과 같이 앉아서 두런두런 얘기를 하는데 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수술은 어떻게 했지만 돌아가시니까 장례비가 걱정 돼서 그렇다고 해서 장례는 안 치를 수 없어서 장례식장에 내려는 보내겠지만 장례식장에 아버지의 시신을 두고 도망가려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저희 같은 민간단체가 지원을 해서 장례를 잘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아드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방송에서나 보고 신문에서 보던 것처럼 정말 자기 부모의 시신을 포기해서 무연고 사망자로 보내는 꼴이 될 뻔했다고,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이 너무나 다행이라고 저희한테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발의된 공영장례 조례에 과연 이분은 지원대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실제로 오늘은 송파 세 모녀의 기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40대 후반 50대 초반 정도의 나이였고요. 그리고 수중에 3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발의된 공영장례 조례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발의된 공영장례 조례의 지원대상은 연고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이거나 75세 이상의 노인으로만 구성된 경우에 한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광역단체 최초의 조례가 참 여러 가지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러한 큰 틀에서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점이라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장례 지원이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기초단체 조례와 다르게 무연고 사망자 전체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 훨씬 좋아진 조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7페이지로 넘어가서 여섯 번째, 기초생활수급자의 장례비용은 어떨까요? 사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 2018년에 50여만 원의 생계지원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장례비는 약 1,300만 원 정도의 평균 장례비가 2015년에 소비자보호원에 따라서 보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서울형 착한 장례 서비스라고 해도 약 600만 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빈곤은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또한 그 자녀에게 과연 장례비는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인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영장례 조례 관련돼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항상 고민되는 건 어떤 거냐면 누구를 무엇을 지원할 것이냐, 그리고 결국 누구에게 무엇을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예산 문제가 소요됩니다. 과도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하는 것이 현재 발의안인데 저는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지원내용을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누구를 지원할 것이냐는 광역단체 조례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기초생활수급자까지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가되, 무엇을 지원할 것이냐 이 부분의 지원내용은 단계적으로 시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제4조에 있는 기본계획이라든지 실행계획 차원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도록 약간의 유예를 한다든지 이런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원칙을 세워두고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그리고 지원내용은 조례에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보다는 지원내용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원하려고 할 때 사실 모든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다 장례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가족들이 치를 형편이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도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를 지원하려고 할 때 어느 분을 지원하고 어떤 분을 지원하지 말아야 될지 상당히 고민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공공에서는 아마 더 그 고민이 깊을 겁니다. 이런 원칙과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기본계획이 필요한 것이고요, 이런 기본계획들을 통해서 지원내용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향후 규정해 나가는 것이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오겠습니다. 얘기를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10페이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유로서의 발전’을 쓴 아마티아 센이라는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이고요,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빈곤은 부자유라고요. 가족이 돌아가신 가족을 위해 최소한의 장례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부자유한 상황, 이것이 바로 빈곤입니다. 그리고 빈곤은 범죄가 아닙니다. 재난 수준의 병원비와 감당할 수 없는 장례비가 죽음 앞에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서울시에서 이런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어떻게 하면 원칙과 기준을 세워나가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살아있는 사람도 살기 힘든데 죽은 사람까지 챙겨야 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저희가 무연고 사망 장례 끝나고 쪽방 촌에 저희가 장례한 사과, 배 등을 전달합니다. 그러면 쪽방에 계신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사과, 배가 와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들이 죽으면 무연고 사망자가 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단절되어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분들의 장례를 치러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저희가 가는 것이 반갑다고 말씀하십니다. 장례 지원은요, 물론 죽은 사람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도 의미가 있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인기척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회보장으로서의 서울시 공영장례 조례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면 프랑스에서 사형 제도를 폐지할 때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론에서는 60% 이상이 사형 제도를 유지해야 된다고 찬성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랬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여론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으로서 프랑스는 사형 제도를 폐지했다고 합니다. 사회보장으로서 서울시 공영장례 조례, 정책적인 방향으로 위원님들께서 고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복재 서울시 어르신복지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복지과 김복재입니다. 오늘 이렇게 토론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료 15쪽에 있습니다. 시에서 작년 연말에 저소득 시민 장례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계획을 잡아 세웠던 부분이었습니다. 필요성을 먼저 말씀드리면 빈곤이나 가족해체 등으로 무연고 사망자나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통계적으로도 저희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무연고 사망자가 ′13년에 285명이었고 ′15년에 338명이었는데 작년 ’17년 말에는 366명까지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어르신들이 고령화되고 있고 게다가 1인 가구가 증가하고 그러면서 이제 전국의 사망자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서울시도 작년 기준으로 거의 한 4만 명이 돌아가셨고 그중에 저소득층 사망자가 6,000명 정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연고 사망한 경우에 존엄한 의례 없이 화장되고 있고 연고자의 시신 포기나 무빈소 장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무연고사에 대한 지원을 합리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저소득층 사망 시 돈이 없지만 검소하고 품격 있게 장례를 하도록 지원함으로 해서 유가족들이나 연고자들의 가슴에 회한이 남지 않도록 도와드리는 일들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에서 무연고 장사를 지원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료로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무연고사 지원 사항의 문제점은 무연고사의 절반 정도가 장례 의례 없이 그냥 운구ㆍ화장ㆍ봉안되는 직장 처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17쪽입니다. 지금 현재 법령에 의해서 저소득층 사망자에 대한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법에 의해서 이 대상자들, 수급비를 받고 계셨던 분들은 장제비를 75만 원씩 다 받고 계십니다. 이건 실제로 장례를 치르시는 분이 장제급여를 받게 되시고요. 그다음에 서울시는 서울형 기초보장과 긴급복지에서도 장제비를 75만 원씩 똑같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말 기준으로 해서 기초보장에 의해서 5,400명, 긴급복지에 50명, 그다음에 서울형 기초와 긴급복지로 해서 한 80분 정도가 지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기초수급자 저소득 사망자의 문제점들은 지금 75만 원이, 아까 박진옥 사무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상품화되어 있는 장례비용으로는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연고자가 있지만 가족관계라든가 복잡한 문제들로 인해서 사실은 무연고사로 처리가 넘어오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18쪽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원계획을 잡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장례는 인간의 전 과정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나 가풍, 경제적인 여건, 그다음에 가족과의 관계성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상당히 다양하고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고, 연령대에 따라서 이걸 바라보는 시각들도 매우 다르더라고요. 게다가 한국에서는 상업화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장례의 본질을 어디까지로 볼 거냐 하는 문제, 그다음에 지원에 대한 기준을 어디까지 잡을 거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시에서 이 계획을 세울 때 그나마 어떤 근거가 좀 있는 것들, 그다음에 전문가 얘기를 많이 듣고 현장 얘기도 들으면서 어쨌든 시범사업을 먼저, 최소한의 기준으로 시범사업을 하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자, 이런 방향에서 이 계획을 수립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돈 없어도 정성어린 장례를 지낼 수 있도록 저소득층 장례 지원을 실시하자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연고자가 있는데 시신 위임으로 무연고로 처리됐던, 그래서 장제급여 75만 원을 받았던 이분들에게 가족이 있으니 이 연고자들이 적어도 정말 마음에 남지 않도록 그분들은 모셔서 작은 장례, 아주 정성어린 장례를 하자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일단 장제급여를 받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이 장제급여를 받는 분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장례 치를 능력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폭이 스콥(scope)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독사가 작년에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 고독사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행정기관이나 기타 치료기관들이 주관해서 결국 마을 장례, 공동체 장례로 넘어가는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되겠고, 그 외에 다른 시장이나 구청장께서 꼭 지원이 필요하겠다고 하는 분들 좀 넓혀서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원방법은 현금 급여로는 사실은 전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렵지만 일단은 장례식장 빈소 차림과 장례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잡았고요. 그래서 시립병원의 장례식장이라든가 아니면 구청과 협력된 장례식장의 빈소를 대여해서 프로그램도 어느 정도 제시를 해서 그 프로그램대로 진행하는 걸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족 장례와 마을공동체 장례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공동체 장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지원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소득층 장례는 기본적으로 자치구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자치구의 역할이 없으면 사실은 지원대상을 파악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치구의 적극적 역할을 두고 자치구, 시, 그다음에 수행 전문기관에서 장례 서비스를 실행하고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이런 구조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저소득층 및 장례지원 모델로, 20쪽입니다. 이것은 아직 안이고 좀 더 소통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저소득 장례, 착한 장례 이런 말들이 또 하나의 트라우마를 주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서울형 장례로 해서 옵션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안을 마련을 했고, 그래서 선택 두 번째 안이나 세 번째 안은 장례의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장례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안으로 했을 때는 시신 처리하는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장례의식을 하고 고인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먼저 저희 수행 전문기관 쪽에서 참석 인원을 누구누구 참석할 건지 가족들과 상의해서 결정하고, 그다음에 고인이 생전에 좋아했던 음식 마지막 한 끼를 정하고 그러고 나서 정하고 나면 염습ㆍ참관이 이루어지고, 사전절차입니다. 그리고 실제 장례에 들어오면 염습을 하고 그다음에 장례의식을 하고 그다음에 고인에 대한 좋은 기억들 메시지나 이런 것들 같이 쓰고 그러고 나서 고인이 대접하는 마지막 한 끼를 같이 나누시면서 인사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발인하는 이런 절차로 저희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더 있을 수 있는데 현재까지 이런 안을 한번 생각해 본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기존에 해 왔던 무연고사에 대해서 이 장례의식을 제공해서 존엄성을 좀 제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장례의식이 민간협력사업으로 일부 기간 동안만 진행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올해부터는 승화원에 별도 공간을 작게 마련해서 모든 무연고사에 대해서 작은 장례, 작은 의례를 진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런데 아까 박진옥 사무국장도 말씀하셨지만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 아니면 주민에 대한 장례 지원을 위해서 8개 기초지자체는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고, 또 공영장례식장을 운영하는 화천군이나 창녕군에서는 장례식장 운영이라는 조례 속에서 실질적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을 아주 작게 잡음으로 인해서 장례로 인한 부담을 굉장히 경감시켜주고 완화시켜주고 있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소득층 장례에 대한 접근은 지금 현재 시에서 큰 틀에서 접근하고, 실질 실행은 사실 구에서 해서 시가 자치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지 않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는 어떤 선례가 있는 최소 기준으로 시범사업을 잘 실행해서 이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좀 더 제도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재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필도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 교수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시행문제가 좀 늦었긴 합니다만, 우리 이필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재원 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재원이라는 것은 국고나 지방비라든지 또는 민간보조 이렇게 해서 거의 3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 사실 국비 지원을 한다 하면 모든 게 시점이 늦어지고, 또 서울시가 이것을 시ㆍ도 단위에서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예산편성, 작년 2017년도에 366분이 대상이 됐다고 통계자료에는 나왔는데, 그러면 거의 하루에 한 분씩 대상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것은 좀 시행을 해 보고 필요한 보완부분은 점진적으로 보완을 해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바로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하면 더욱 좋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시점이 또 늦어지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필도 교수님 말씀을 저도 동감을 하는데 민간보조 이것 상당히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가 장례를 치르는 업체가 한 350~360개 되거든요. 그중에서 서울이 한 60% 내지 70%, 숫자를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는데 한 60% 내지 70%가 서울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200개 내지 250개 되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한 사업장에서 한 사람 내지 1.5, 사람을 나누는 것은 아닌데 두 사람 정도 해주면 민간지원도 가능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단체하고 MOU를 체결한다든지 이러면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혜택을 줘서라도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함으로써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예를 마지막 동행하는 그분들에게 회사에서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으면, 그런 부분 저런 부분 여러 가지 방식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차후에 좀 보완을 해 가면서 또 이런 좋은 제도를 마련해 가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나. 우선 먼저 이 교수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아직까지 시행도 하지 않고 이것저것 다 살을 붙여서 하다 보면 또 금년 안에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유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 출신 유청 위원입니다. 박진옥 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례비용이 착한 장례나 작은 장례라도 600만 원이라고 들었어요. 서대문구청에서 하는 작은 장례도 600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더 듭니까?

적게 듭니다.

더 적게 들어요? 그러면 최소한도로 작은 결혼식이 요즘 유행하듯이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낮출 수 있어요?

저희가 실제로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75만 원 장례지원비가 나옵니다. 그 이외에 저희가 75만 원의 장례비를 더 추가해서 현재 150만 원의 장례비로 하루 24시간의 빈소를 마련하고 운구차까지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정도가,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빈소를 마련하고 최소한의 장례절차를 하는 현장에서의 비용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이런 분한테는 굉장히 큰 금액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75만 원은 저희 나눔과나눔이 지원을 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은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75만 원을 나중에 받아서 내는 걸로 하고, 실제 저희가 지원할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무료로 장례가 지원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치구에서는 또 지원되는 게 있나요?

자치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지요. 그렇다면 시에서는 40만 원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고. 네, 알겠습니다.

유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 위원입니다. 김복재 과장님,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 장례 같은 경우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게 예를 들어서 장례를 지원하는 조례가 아니라 공영장례 조례안이면 직계가족 중에, 그러니까 추진계획에 있어서 지금 장례 안을 몇 가지 가져오셨잖아요, 과장님께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6,000명 정도라고 말씀하신 건 기초생활수급자인가요?

네. 지금 서울시 장제급여를 받는 분들이 1년에 한 6,000명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하고 조금 더 높은, 서울형 기초는 좀 더 높기 때문에 그분들까지 포함했을 때 장제급여를 받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나름대로 받는 거고 예를 들어서 직계가족 중에 경제적 생활이 괜찮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 외에, 그러니까 지금 무연고나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를 추가하자는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6,000명 중에서 직계가족들의 경제활동을 통해서 경제생활이 있는 사람을 제외한다면 그건 파악이 어려울까요?

지금 현재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지금 추진계획으로 잡아오신 이 안이 저는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아주 간단하고 조금 축소된 장례인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같이 생활하는 사람이 미성년자이거나 아니면 정말 있는데 장애인이거나 아니면 직계가족들도 경제활동을 전혀 못해서 그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해당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직계가족 중에 아들이나 자식들이 나름대로 경제활동을 하면서 그런 활동을 하면 일반장례로 치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조의금도 받을 수 있는 거고. 지금 이 안은 조의금 같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거죠?

네, 조의금은 저희가, 그건 개인이 가져가는 돈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없다는 가정 하에 한 끼 식사라든지 이런 안을 마련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제가 아까 질문드린 그렇게 6,000명 중에 직계가족까지 경제활동 같은 것들이 전혀 없어서 어려운 사람들은 한 몇 % 정도 될까라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역으로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예를 들면 2015년에 무연고 처리하신 분들이 338명이었는데요. 그중에서 실제로 정말 무연고였다고 보는 분들은 한 140명 정도 돼요. 그러면 나머지 198명, 한 60% 되시는 분들은 연고가 있는데 시신을 포기한 경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중에서 그러면 유연고 시신 포기까지 다 포함한 무연고 처리자 중에서 기초수급자들이 포함된 것은 한 57명 정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338명의 57명이니까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기초수급자가 이렇게 되고 있고, 물론 이분들 중에 정말 무연고자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잡은 것은 정말 장례를 치르기 어렵겠다 생각하는 분들은 6,000명 중에 한 750명 정도 잡았기 때문에 10% 좀 넘게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750명의 기준은 어떤 거예요?

지금 이거 말씀드린 것처럼 무연고자로 처리가 됐지만 연고가 있는 분들의 수가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한 10% 안팎이거든요.

아, 10%로 그냥 가정했을 때?

네, 그래서 6,000명 중에 한 12~13% 잡은 겁니다.

한 12% 그렇게 예상을 잡으셨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자치구에서 실제로 실행주체가 자치구이고 김복재 과장님, 그다음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시범사업을 통해서 좀 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마련하도록 해 보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실행주체가 자치구로 되어 있는 부분이 법적 규정인가요, 아니면 어떤 걸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원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무연고 시신 처리는 자치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초수급자에게 저희가 장제급여를 받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이 저희 시에서는 되지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장례가 치러지는 비계획성, 갑자기 생겨나고 빨리 진행되는 이런 측면에서 이게 제대로 잘 진행이 되려면 사실상은 구에서 기초수급자들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에 대한 빠른 피드백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장제급여를 받는 대상자의 경우에 여러 가지 기초정보는 구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형 대상자도 마찬가지로 구에서 관리하게 되는 건가요?

마찬가지입니다. 구에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면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 그 부분들을 확인하는 부분은 자치구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복재 과장님, 자치구가 이걸 담당하게 되면 자치구 안에서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아까 보니까 과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걸 이관하고 싶어 하고 그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계획안에. 현재까지는 그렇게 민관협력으로 되어 있다는 건 어떤 거예요?

민관협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무연고 시신 처리에서 민관협력을…….

여기 나눔과나눔이 대행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네요. 그러면 나눔과나눔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무연고라든가 그런 분들을 관리하는 대상은 기초단체에서 받아서 하시는 거예요, 처리를?

두 가지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장례가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장례가 있는데요, 무연고 사망자는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구에서 하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공문을 시행하면 저희와 운구업체 두 군데를 보내서 운구와 화장이 진행되고, 그걸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사실은 별도로 장례 지원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조례안에서 가장 문제가 돼서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건 어떤 거예요?

광역단체 조례이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단계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 나갈 것인지는 기본계획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완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원대상에 반드시 기초생활수급자가 포함됐으면…….

차상위 계층의 어려움?

차상위는 현재…….

저는 차상위 계층이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까지 포함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기초생활 가족을 이야기했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차상위 계층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어려운 계층이란 말이죠. 불가피하게 그런 장례를 치를 때 그런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현장에서도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단 차상위까지, 차상위는 기초생활수급자처럼 증명서가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구청장 아니면 기초단체장이 그걸 사인해야 된다는, 여기에 보면 인증하는 사람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구청장 아니면 동장 이런 식으로 그런 걸 지정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그냥 포함한 걸로 봐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은…….

저는 지원대상은 이게 보편적 복지인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는 일단 포함시키면 좋겠다. 그런데 차상위까지는 현재 제도상으로 볼 때 어려운, 포함시킬 때 지원여부를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현장에서는 일단은 공영장례 조례라고 한다면 우선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차상위 계층은 차후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차상위 계층은 조례에서 수정을 해야지 되는 부분이네요, 그 이후에 어떻게든? 왜냐하면 1차적인 것도 아직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들어가는 것은 조금 포함하는 범위가 더 넓어지기 때문에 가장 긴박한 것을 먼저 해야 된다?

네.

김복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을?

지금 기초수급자는…….

우리가 그동안에는 기초수급자도 들어가 있지 않았었죠? 무연고만 되어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들어가게 되면 아직 예상하지 않은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것까지 예상을 하고 그 재원이 어떻게 준비가 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예측하시고 계신 건지?

그래서 기초수급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에는 어렵다, 이 사업이. 아까 김창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리고 장례의 특성상 이게 굉장히 다양하고 금액도 폭이 굉장히 넓어서 모호하니 일단은 대상을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들, 우리가 장제급여가 이미 저희 서울시와 국가의 법령에 의해서 제도화되어 있는 영역인 장제급여를 받는 분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그걸 제가 왜 질문하느냐면 서비스 대행업체를 정해야 된다고 아까 되어 있었잖아요.

그게 지금…….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분들이 그런 분들을 찾아낼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지원해야 되는 대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위원님, 여기에 대행업체가 들어가는 것은 무연고 시신 처리에 대해서 대행업체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소득 장례 지원은 일단은 지역사회 베이스로 갈 겁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가 신뢰할 만한 장례식장하고 협약을 해서 적은 금액이지만 정말 정중하게 예를 다할 수 있는 장례식장과 협약을 하면 그 장례식장에서 저희가 주는 이런 프로그램 매뉴얼에 맞추어서 장례식은 하는 것이고, 그 앞에 자치구나 동사무소에서 대상자를 신속하게 결정해서 장례식장과 수행기관, 이걸 모니터링하고 전체적으로 관리할 그쪽에다가 명단을 넘기는 거죠.

그걸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지정하고 싶어 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은 아니고 자치구와 그다음에 이건 별도로 지금 현재 저희 시범사업이고 장례를 저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과정을 잘 아는 전문기관이 협력해서 지원을 하는 구조로 일단 시범사업 기간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서울시, 그다음에 민간 전문기관, 수행기관이 같이 하는 모형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무연고 시신은 행정적인 절차는 자치구가 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운반하고 화장하고 하는 과정은 승화원이 하고, 이 과정에 들어가 있는 장례의식은 민간에서 협력사업으로 나눔과나눔이라든가 이렇게 했던 것을 승화원에 전 예산을 넣어서 안정적으로 이것은 하겠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민관협력 나눔과나눔에서는 서울시가 제시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나요?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서울시의 계획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계획.

무연고 사망자를 4월부터 11월까지만 보조금사업으로 지원했었는데 상시사업으로 가는 건 상당히 의미가 크고 또한 시설관리공단에 별도의 빈소를 마련하는 것 등 저는 아주 발전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만 질문할게요. 박진옥 사무국장님 의견에 보편적 복지와 비슷하게 보편적 장례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이번 조례의 가장 쟁점이 되는 게 기초생활수급자를 넣을 건지 말 건지 부분인데 그 전에 예를 들어서 공영장례식장의 계획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과장님, 계획이 좀 있나요?

현재 공설 장례식장은 계획에는 없고요.

아니, 그러니까 향후 계획에도 잡혀 있는 데가 있나 해서요.

아직까지는 계획에는 없는데요.

그런데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분명히 서울시내 어디 자치구에서 찬성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생긴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보면 굉장히 산재되어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가능할 것 같다는 게 시립병원들이 장례식장들을 직영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그리고 승화원이라는 또 어떤 시스템이 있고 그래서 기존의 장례식장을 공영장례식장으로 만드는데 저도 동의하고, 그런데 방법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향후 시범사업들을 통해서 어떤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그런 계획을 서울시가 잡고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장기계획이든 예산에도 그런 것들을 반영해 놔야, 그래서 공영장례식장이 있으면 이 조례가 굉장히 탄력을 받고 그럴 것 같거든요. 그다음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무연고 중에 약 10%, 700명 정도 이렇게 했을 때 조금 생각이 어떻게 장례를 치를 거냐에 차이점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추진계획에 돈 없어도 정성어린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저소득층 장례지원 실시, 신규라고 해놓으신 이 안은 대략 한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 거예요?

현재 안은 저희 시가 생각했던 안 정도로 하면 연간 한 4억에서 5억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단순 계산해 보니까 700명으로 예상했을 때 아까 한 400만 원 정도 장례식 비용을 잡았을 때도 28억…….

80만 원으로 잡았을 때.

사실 그건 뭐…….

40만 원으로…….

현실감이 조금 떨어지네. 40만 원으로 장례를 어떻게 치러요?

40만 원으로 잡아서 한 것이고.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400만 원 정도 들었을 때는 한 28억 정도.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그렇게 큰돈도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복재 과장님도 의견을 제시하면서 얘기한 부분이 장례 본질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 부분이 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비용을 상업화된 그런 기준을 가지고 60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보는 부분들은 타당하지 않을 것 같고, 아까 장례식 옵션을 네 가지 유형으로 얘기했을 때 실제, 우리 박진옥 사무국장님.

네.

아까 서울시에서 얘기했던 장례식 옵션에 네 가지 방안이 있어요.

네.

지금 시신 처리는 이게 일종의 직장 처리였던 거지요?

네.

일반적인 시신 처리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선택옵션은 이건 염하고 이러는 것이겠군요, 시신처리가. 염하고 그다음에 장례의식을 기본적으로 치르는 것.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고인과 가족들 친지들이 한 끼 정도 식사를 같이 하면서 고인과 이별하는 시간을 갖는 것 정도.

네.

그다음에 네 번째는, 네 번째랑 세 번째는 어떤 차이인가요? 일반형, 뭐…….

일반형은 지금 현재 기초수급자라고 하더라도 많은 분들은 우리 일반적으로 하는 3일장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일반형이라는 거지요?

네.

그러면 박진옥 사무국장님, 이 네 가지 옵션 중에 우리가 공영장례를 통해서 실제로 담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를 지금 보는 거지요,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선택 2는 지금 무연고 사망자 장례, 저희가 하고 있는 장례방식이 선택 2번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한다면 선택 3번 정도 해서 그러니까 이게 저희는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3일장까지 하기도 현실적으로 빈소를 지키는 것조차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일하러 나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가까운 지인 또는 가족들과 잠깐 한 끼 정도 식사하는 3번 정도의 모형이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하나, 아까 그 광역 조례로서 예를 들면 지원대상 부분을 수급자까지 포함시키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강조하셨는데 당연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문제는 조례가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실효성 있는 조례가 돼야 된다는 게 현장의 기대일 텐데 실제로 어떤 지원내용 부분들은 사실은 차후 미래부분으로 이렇게 넘겨버리는 식의 조례를 만들게 되면 현장에서는 당연히 또 문제가 제기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은 수급자를 포함하는 부분들은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고민의 지점은 실지로 그랬을 때 소요되는 재정의 부담 때문에 좀 단계적으로 가는 것이 어떨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건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쪽방 주민분들 같은 경우는 당장에 여러 가지 지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원내용에 대해서 많은 요구사항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당장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을 지금 계속 어떻게 첫술에 배부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지원대상을 명확히 한다고 한다면 그 지원대상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을 지원해 나가겠다라는 장기적인 로드맵들이라든지 그러한 구체적인 실행계획들이 구체화된다면 저는 현장에 있는 다른 당사자분들도 충분히 이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배제해 버리면 나중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들어가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어렵지 않겠냐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지금 현장에서 장례를 치르는 데 있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어떤 것입니까?

두 가지인데요.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를 할 때 지원하는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빈소예요. 일단은 직장으로 가기 때문에 가족들과 가족들이 하룻밤을 지새우는 것, 그리고 기본적으로 장례에 돌아가신 다음에 24시간 안에는 화장장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장장에 들어가기까지 가족과 이별할 수 있는 그 빈소를 마련하는 것이 저희 장례지원의 가장 큰 주안점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장의차량이 2016년 5월까지 서울시 적십자사에서 지원이 되었는데 이게 없다 보니까 현장에서 실제 장의차량을, 운구차를 사용하려면 최소 30만 원 정도가 듭니다. 그러니까 2016년 5월까지는 75만 원의 장례비에 현물로 30만 원 정도가 더 있던 것인데 최근에 이 30만 원의 장의차량이 싹 빠지면서 실질적으로는 75만 원, 30만 원 빠지고 45만 원 갖고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장례를 치러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던 거지요. 따라서 요약하면 현장에서 장례지원에 가장 필요한 부분은 빈소 마련과 그다음에 장의차량이 현실적으로 제일 시급한 문제가 아닐까라고 예상됩니다.

그 하루를 넘겨야 된다는 얘기는 뭐지요? 화장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24시간 안에는 화장장으로 바로 못 들어가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오늘 이 시간에 임종을 하셨으면 내일 이 시간 이후로 화장예약을 잡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필도 교수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장례의식을 치르면서 고인과 함께 식사를 하는 시간을 가져요. 이게 뭐 지금 현장에서는 하루 정도는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처음에 제안을 하셨을 때는 3시간이든 4시간이든 시간을 제한을 했어요. 그러면 시신은 어차피 하루를 넘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구분이 되는 거지요?

시신은 기본적으로 안치실에 있는 거지요.

안치실에 있는 것이지요.

우리도 보통 돌아가시면 바로 안치실로 가잖아요. 바로 장례식장을 못 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연락하고 수습하고 준비하는 과정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 시간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 시신은 그렇게 가고, 그 빈소에서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군요, 가족들이 이별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부분이.

네, 그렇습니다.

1일장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몇 시간으로 제한할 건지.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과정에 제시된 여러 가지 의견들은 공청회 이후에 있게 될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안 심사를 위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셔서 열띤 질문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유익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과 진지하게 답변을 해 주신 토론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석전문위원 정창훈입니다. 의안번호 2361호, 유청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후견 심판청구 및 후견활동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요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발달장애인과 치매환자의 경우처럼 당사자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매우 부족하여 의사결정의 대리 또는 지원이 필요한 상황을 고려하여 성년후견제도 지원사업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2013년 7월 1일 민법에 따른 성년후견제도의 시행으로 같은 해 9월부터 보건복지부의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시범사업이 시작되었고, 2014년에는 발달장애인, 2018년 9월부터는 치매환자를 각각 대상으로 하는 성년후견 지원제도가 법률화되는 등 의사결정에 제약이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후견 지원사업이 도입ㆍ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성인후견 지원제도에 대한 집행부의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었고, 후견을 필요로 하는 미성년자와 일부 취약계층을 위한 성년후견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법률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례안은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취지를 반영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구체화하며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후견인을 필요로 하는 시민을 위해 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위법령에 따른 발달장애인과 치매환자 이외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과 민법에 의거하여 가정법원에 후견심판을 청구하는 미성년자 또는 가정법원에서 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미성년자를 위해 후견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지원대상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으며, 후견제도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성년후견제도와 관련 상위법을 보면 민법상 성년후견제도는 종래의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무능력자 보호 제도로서 장애ㆍ질병ㆍ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본인 스스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서 후견개시 심판절차를 통해 의사결정의 대리인을 선정하고 정신적 제약이 있는 피후견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새로 도입된 성년후견제도는 피후견인의 자기결정 영역을 인정하고 잔존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회복귀를 추진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후견의 유형은 크게 법원이 후견인을 결정하는 법정후견과 후견계약에 따라 본인이 후견인을 결정하는 임의후견이 있으며, 그중 법정후견의 경우 사람의 ‘정신적 제약 정도’에 따라 청구요건과 권한의 범위, 선임의 효과 등이 달라지며 각각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으로 구분됩니다. 민법상의 성년후견제도 실시에 맞춰 개별 법률인 치매관리법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치매환자와 발달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지만 의사결정의 대리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 또는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경우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직권으로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가정법원의 결정을 통해 선임되는 후견인의 지원으로 치매환자와 발달장애인으로 하여금 법률행위, 재산관리, 사회복지 서비스의 이용 등 그밖에 기타 사회생활에 긴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별 법률은 민법 개정을 통해 새로 도입한 성년후견제도에 대응하여 치매환자와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공공후견 지원사업을 구체화함으로써 그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후견제도에 관한 집행부 사업 및 법적근거는 의사결정 능력이 취약한 치매환자와 발달장애인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한 공공후견 지원내용을 명시적으로 신설하고 그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상위법은 후견인이 필요한 성년인 치매환자 등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사자 및 가족을 대신하여 가정법원에 후견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의 후견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후견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대상 발달장애인을 위한 후견인 비용 및 후견인 양성교육과 발굴사업, 독거어르신 지원단 사업,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교육 홍보 사업,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공익소송 등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건데 2017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감안하면 집행부는 후견지원사업을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운영 감독을 위한 시 차원의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후견비용 지원대상을 명시한 제5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지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후견제도는 의사결정 능력이 충분하지 않거나 부족한 경우에 의사결정의 대리 또는 지원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여 인정되는 제도라는 점을 감안할 때 경제적인 이유로 지원대상이 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후견지원 대상으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그 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은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공공후견 업무에 대한 집행부의 법적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여 공공후견 사업에 대한 지속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후견비용 지원대상 일부에 있어서 특정한 대상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조례의 특성을 고려할 때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바, 예산편성의 한계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재량권을 일정 정도 수인하는 방안에 대한 추가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조례안은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한 민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후견인 제도를 발전시키고 치매환자 및 발달장애인 그리고 후견이 필요한 저소득층 등 피후견인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도 좀 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의결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르면 위원회가 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경우 제정 과정에서 집행부와 또 기타 여러 단체와 충분히 협의를 마친 사안이기 때문에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후견 심판청구 및 후견활동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창원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후견 심판청구 및 후견활동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동의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후견 심판청구 및 후견활동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지원대상을 명시한 조례안 제5조 본문상의 예산의 한계 및 편성 재량권 등을 감안하여 후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3조에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후견제도의 목적과 취지 및 민법 제9조의 성년후견제도 개시 요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범위를 보다 구체화하고자 하며, 안 제6조 조문 명을 ‘후견 심판청구’로 수정하여 명확성의 원칙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나머지는 유청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제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후견 심판청구 및 후견활동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김창원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창원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창원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후견 심판청구 및 후견활동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김창원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이복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공영장례 정책의 법적 근거가 되는 본 조례안의 명확성, 예측가능성, 실효성 그리고 집행가능성 그리고 공청회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본 수정안을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안에 대한 이복근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복근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이복근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이복근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본부장 김인철입니다. 존경하는 박양숙 위원장님 그리고 김창원ㆍ이복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월 1일자로 복지본부장을 맡게 된 김인철입니다. 금년도 복지본부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인사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복지본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더욱 소통하고 협력하여 시민의 삶을 바꾸는 서울을 만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 저희 복지본부에서는 복지 현장과의 협치를 통한 현장 시정을 기반으로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복지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초고령화, 4차 산업혁명 등 빠르게 변화하는 복지환경에 대응하여 시의 모든 복지 분야에 시정의 패러다임이 될 서울 미래복지 모델을 복지 현장의 시민들과 함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더욱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중장년과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여 사회의 새로운 동력이 되도록 하고 안심하고 요양할 수 있는 치매 전담 시설을 확충하는 등 꼼꼼하게 살피고 체계적으로 돌보는 어르신 복지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에 맞춘 복지가 아니라 장애인과 그들의 가족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는 맞춤형 복지 시정이 되도록 더욱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사회 일원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소홀해지지 않도록 권익 보호에도 힘쓰고, 나아가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로 관련된 인프라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겨울은 기록적인 한파로 매우 힘든 시기였습니다. 거리 노숙인과 쪽방주민 등에 대해서 복지본부 전 직원은 주ㆍ야간으로 살피고 더불어 겨울철 화재를 대비해서 시행한 복지시설 특별안전점검도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아 개선하고 보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양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복지본부 직원의 노력으로 우리의 어려운 이웃이 좀 더 행복하게 삶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수행하는 서울의 복지정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라 여기고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복지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한영희 복지기획관입니다. 지난 1월 1일자로 재정기획관 그리고 국내 교육 후 복지기획관으로 발령되었습니다. 다음은 배형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마찬가지로 교육정책과장에서 복지정책과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김철수 희망복지지원과장입니다. 김복재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김혁 인생이모작지원과장입니다. 역시 1월 1일자로 국외 훈련 후 과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동수 장애인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동수 과장은 2016년 하반기 장애인정책과장 이후에 국내 교육 후 다시 복지정책과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안찬율 장애인자립지원과장입니다. 오성문 자활지원과장입니다. 오성문 과장은 총무과 의전팀장에서 승진 후에 임명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본부 주요현안 업무를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민선6기 성과분석과 복지본부 금년도 성과목표, 7쪽에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시민체감도 제고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복지본부는 본부장과 1기획관, 7과, 29팀, 총 147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2쪽입니다. 금년도 예산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5조 6,668억 5,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2%가 증가하였습니다. 여기에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추모공원 내 체육시설 설치 관련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집행률은 34.7%입니다. 기금운용은 2개 기금, 4개 계정으로 3,169억 원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민선6기 현재 성과에 대한 진단ㆍ분석입니다. 복지재정 10조 원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따라서 그간 우리 시의 복지수준의 질적 성장과 공공성을 확보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예산 비율은 시 전체 예산 2012년 기준 해서 25.9%에서 2017년 작년 33.4%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아가 혁신적 복지정책 실행으로 서울형 복지를 전국화하고 있고, 중앙정부의 정책을 견인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민 복지기준 정립과 특히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실행으로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혁신과 패러다임이 대 전환되었습니다. 아울러 50플러스재단 출범으로 체계적인 50플러스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정부와 차별화된 틈새계층 지원과 탈 시설화 등 지역복지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의 기획부터 실행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서 서울복지 거버넌스를 이루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지공무원은 복지 전 분야, 세대를 아우르는 복지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서 체계적인 복지를 지원해 나가고, 여전히 복지사각지대가 상존해 있습니다만 서울형 복지정책을 더욱 고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거버넌스를 통해서 당사자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2기 복지를 완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과 5쪽 성과지표별 금년도 목표와 예산액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복지본부는 성과분석과 협치ㆍ현장시정을 전략으로 해서 서울미래 복지마스터플랜 수립과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개선, 치매요양시설 확충, 장애인 맞춤형 지원 12개 핵심사업을 정하고, 자치, 포용, 안심, 자립복지를 목표로 해서 내살림을 바꾸는 서울복지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삶을 바꾸는 서울형 자치복지모델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초고령사회 진입, 제4차 산업혁명 등 급속히 변하는 복지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전 복지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계획을 7월에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좋은 일자리, 좋은 돌봄, 가칭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부 입법을 통해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지난해 사회서비스원 설립TF를 구성하고 연구기획단을 구성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와 보건복지부가 협의체를 구축해서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설립을 위한 실무준비를 하고 하반기에는 타당성 검토, 조례 제정 등 설립에 따른 법적 제도적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울형 포용복지를 더욱 고도화하겠습니다. 서울형 기초보장 선정기준과 신청기준 완화로 비수급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틈새계층도 적극적으로 발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고독사 예방대책을 수립해서 중장년 1인 가구 실태조사를 통해서 고독사 고위험군을 파악하고 사회적 관계망 형성 유지를 통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TF를 운영 중에 있고, 또 관련 용역과 컨퍼런스, 토론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성백진 의원님께서도 참여해 주셨습니다. 또한 폐지수집 어르신 돌봄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생계, 일자리, 돌봄 분야로 나누어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관련해서 민간자원과의 연계를 통해서도 협력 가능한 기업 발굴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 기술 활용을 통해서 독거 어르신에 대한 건강안전관리 솔루션 사업을 전 자치구에 확대하고, 앞서 조례에서도 개정안을 의결해 주셨습니다만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장례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보편적 복지의 토대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1기 복지기준 성과분석에 기초해서 서울특성에 맞는 2기 서울시민 복지기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시민의견을 이 과정에서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복지박람회를 9월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내년은 3.1운동, 그리고 대한민국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3.1운동은 대한민국의 시작이라는 캐치플레이즈 하에 4개 분야 143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15개 사업을 시행합니다. 아울러 참전명예수당의 인상, 그리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생활보조수당의 수혜자 발굴을 확대하는 등 보훈가정에 대한 복지를 더욱 정성스럽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지난 2012년부터 계속해서 뒷받침해 주셨는데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는 금년에도 인건비 지원 확대와 경력인정 확대 등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어르신 복지를 더욱 발전시키고 혁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에서도 치매 국가 책임제를 주창하고 있습니다만 어르신의 편안하고 쾌적한 어르신 안심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총 177억 원의 예산으로 2020년까지 신축 7개소, 전환 14개소 등 총 21개의 요양시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치매관리사 신규배치와 요양보호사 증원을 확대하고 서비스 개선도 신체지원 중심에서 인지지원 중심으로 보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환 14개소 확충시설 선정을 위해서 자치구 및 법인대상으로 수요조사 중에 있습니다. 나아가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확충과 서울형 돌봄시설 인증제를 더 확대해 나가고, 힐링쉼터의 확충과 힐링캠프 지원도 2개소에서 5개소로 150명에서 200명으로 각각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50플러스 세대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0플러스 캠퍼스와 센터를 확대해 나가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정책개발과 연구기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50플러스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연간 1,260억 원 규모의 50플러스 일자리와 연계해서 사회서비스 수요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50플러스재단을 중심으로 일자리노동정책관 그리고 고용노동부, 은퇴자협회, 민간기업 등과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서 새로운 50플러스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캠퍼스 서비스 개선과 커뮤니티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위한 신개념 여가복지시설을 더욱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신개념 노인복지관 건립은 앞으로 1 자치구 2 노인복지관ㆍ노인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를 위해서 서울형 노인복지시설 구축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이 문화 여가와 일자리, 사회에 참여하는 허브로서 종합상담 내용까지 포함해서 그런 기능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원과 연계해서 어르신 종합시설도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소규모 노인복지센터에 대해서는 건립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경로당에 대해서는 사랑방, 개방형, 작은복지센터형 이렇게 유형화 차별화해서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과 그 가족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선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자립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교육지원과 능력개발, 일자리 제공으로 생애주기별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10개소까지 확대하고, 가활센터는 2022년까지 5억 원을 들여서 지금 현재 타당성 용역과 기본계획을 금년에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 당사자와 가족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서울커리어플러스센터의 역할을 취업 증대와 함께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홈플러스, 롯데마트, 신세계 푸드 등에 발달장애인을 우선 취업한 바가 있는데 매우 호응도가 높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8개소로 추가 확충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낮 활동 지원사업, 챌린지2라고 하는데요. 용산 등 10개 복지관 38명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이룸통장을 상반기에 출시하고 최중증 뇌병변 장애인에 대한 생활용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과 신장장애인 생활ㆍ이동지원서비스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작년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수조사에 이어서 금년에는 뇌병변 지체장애인에 대한 욕구와 실태조사를 통해서 정책수립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농아인에 대한 쉼터 및 복지관을 확충하고, 은평장애인복지관과 북부장애인복지관을 각각 신축 또는 증축토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5개년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4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시행규칙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이를 토대로 해서 민관협치TF팀을 구성해서 기초생활 보장 등 5개 영역, 14개 부문, 40개 단위사업을 통해서 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 지원정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노숙인ㆍ쪽방주민의 보호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올 겨울, 말씀드린 대로 정말 춥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리상담반 36개조 89명을 상시 운영하고, 비상시에는 111명까지 늘려서 지금 케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 잠자리는 최대 1,336명분을 마련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노숙인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금년에 서울역 무료진료소 건물을 매입하고 진료공간 확대와 지원인력을 9명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노숙인 주거지원과 91억 원의 예산으로 노숙인 맞춤형 일자리 2,700개를 발굴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쪽방 밀집지역에 대한 화재 예방과 점검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6일부터 2월 5일까지 점검한 것이 있고요. 3월까지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개 쪽방상담소는 현 시립 시설로 전환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5쪽입니다. 현안업무 두 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시설 긴급안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월 1일부터 8일까지 8일간 복지본부 전 직원이 현장점검을 한 바 있는데요. 시와 자치구, 사회복지시설 간 협업과 역할분담 등을 통해서 거주시설 중심으로 복지시설 전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클러와 소방설비 집중 점검을 했는데요. 그 점검결과를 분석해서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복지시설은 관리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일부 시설의 경우 여전히 스프링클러가 미설치 되었다든지 피난로 장애물 적치 등 위반사례가 지적 적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검을 토대로 해서 기능보강비를 기획조정실과 협조를 통해서 지원해 나가면서 개선 보완하고, 앞으로는 요양시설 및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서는 상시점검반을 소방방재본부와 합동으로 해서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고독사 예방대책에 대해서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적 관계망이 단절된 채 고독사가 지금 빈발하고 있는데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부터 우리 시는 실태파악과 지원방안 연구를 지금 해 나가고 있고, 작년에 사회적 고립가구 관계 맺기 시범사업을 한 바 있습니다. 찾아가는 이웃돌봄단 시범운영을 한 바 있고요. 지난달 30일에 토론회를 개최했고 정리해서 다음 달 중에 고독사 예방대책 종합계획 수립과 함께 대시민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시민 체감도 제고 방안입니다. 우선 앞서 3쪽에서 민선6기 성과분석에서 보고드렸듯이 그간 정성스럽게 추진해왔던 정책과 시책사업 그리고 추진한 내용들이 더욱 더 시민들에게 정보와 서비스가 제공되고 체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기별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고, 맨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정책동반자가 참여하는 과정 속에서 사업성과가 공유ㆍ공감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복지는 현장이고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지현장과의 소통과 전달체계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내실 있게 정책을 다져나가겠습니다. 복지당사자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2기 서울복지 완성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승화원 등 주민기피시설에 관해서는 고양시 및 그 지역주민들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법인, 시설 공공성, 투명성을 더욱 강화해서 전달체계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와 자치구, 사회복지법인, 시설 담당공무원의 역량 강화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또 시, 자치구 합동으로 수시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사회복지법인의 어떤 일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법인ㆍ시설 관리시스템을 활용해서 체계적인 관리감독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앞서 현안보고에서 드렸듯이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안심복지를 실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쪽방촌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주거환경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현재 그래서 주택국과 함께 TF를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그 사회복지시설 1,800개에 대해서는 동절기와 여름철 안전점검을 더욱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을 방지함으로써 투명한 복지재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원 부위원장님과 이복근 부위원장님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많은 지적과 고견을 주셨습니다. 매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고도화로 부정수급 적발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와 협업해서 보조금 누수가 없도록 상시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미 정부에서도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을 발표한 바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자 실태조사와 중점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신규 수급자에 대해서는 사전 교육과 함께 기존수급자에 대한 재산변동 신고의무 안내도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36쪽부터 113쪽까지는 복지본부 복지정책과부터 자활지원과까지 금년도 부서별 주요 업무내용인데요. 보고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서면보고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시복지재단 대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및 정관 개정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남기철입니다. 존경하는 박양숙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복근 부위원장님, 김창원 부위원장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2018년 처음 열리는 상임위원회에서 금년도 서울시복지재단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의 고견을 재단 정책과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에 우리 재단은 연구와 기획, 사업 개발 및 시범사업 수행 등 모든 분야에서 심기일전하여 서울시 복지행정과 현장을 충실히 지원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재단은 지난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깊이 숙고하여 시민의 복지체감도 증진과 복지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신뢰와 책임경영이라는 3대 경영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올해 우리 재단은 민선7기 서울시 복지정책의 비전과 발전전략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민선5, 6기의 성과를 토대로 복지체감도와 공공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복지정책의 연구와 개발에 정성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전국화가 추진되고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논의를 비롯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재구조화 방안이 전국적인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우리 재단은 서울시에서 시작된 복지정책의 혁신적 변화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현재의 시대적 상황을 맞이하여 그 혁신의 방향을 실질적으로 제언하고 선도하는 싱크탱크로서의 역할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의회와 심도 있고 지속적인 정책 조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보고드리는 우리 재단의 소관 업무나 사업계획 중에서 개선할 사항을 말씀하시거나 귀중한 조언을 주신다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재단의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명석 연구평가본부장입니다. 강일신 지역복지본부장입니다. 김은영 공공협력본부장입니다. 지일철 경영기획실장입니다. 황금용 찾아가는동주민센터추진지원단장입니다. 박정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입니다. 우리 서울시복지재단의 2018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전략과제와 주요성과 목표와 지표 그리고 주요업무 현황 순으로 요점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재단은 1실 1센터 1지원단 3본부 1실의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160명에 현원 147명입니다. 정원 대비 과소 인원에 대해서는 2018년 채용절차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공공기관의 정규직화 과정이 완료되지 않은 일부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는 올해 내 전체적으로 전환이 완료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반예산은 234억 8,000만 원, 출연금은 208억입니다. 기금예산은 119억 2,000만 원입니다. 기본재산은 115억 원입니다. 3쪽입니다. 우리 서울시복지재단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복지공동체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 시민 복지체감도, 복지서비스의 공공성, 신뢰와 책임경영을 올해 경영목표의 키워드로 삼고 있습니다. 선도적 복지정책 개발과 품질 강화, 지역주민 중심의 복지협력체계 구축, 공공성에 기반한 특화서비스 운영, 동 단위 생활권의 복지공공성 강화, 법률 및 금융복지서비스 지원, 협력과 소통으로 혁신하는 조직운영을 전략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4쪽과 5쪽은 2017년의 복지재단 사업의 주요 성과입니다. 연구와 정책개발, 공공성 강화, 복지공동체 사업, 자산형성 사업,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지원, 복지법률과 금융복지 사업,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지원, 복지네트워크와 공유 영역에서 매진하여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6쪽과 7쪽은 2018년의 주요 성과목표와 지표입니다. 민선7기 복지정책의 발전전략 마련, 서울형 복지시설의 평가와 인증 안착, 동 단위 생활권의 복지공공성 강화, 지역주민 중심의 복지협력체계 활성화, 장애인 이룸통장의 런칭과 지역사회 중심 자립지원,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및 법률서비스 지속 강화를 주요 성과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2018년의 주요 성과지표는 7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9쪽부터는 주요업무 분야 중 첫 번째로 선도적 복지정책 연구개발입니다. 이 분야는 연구평가라는 재단의 가장 중요한 본연의 기능 영역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에 보시는 것처럼 서울시 복지정책에 대한 중기적 평가와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복지 분야 재정 지출과 성과평가, 시민 숙의 과정을 통한 민선7기 복지정책의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제4기 서울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지원 역시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의회에서도 깊은 관심을 보여주고 계신 고독사 위험 고립가구 특성과 지원모형에 대한 개발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올해 중으로 서울시의 본격적인 복지사업이 완비되도록 연구 지원하겠습니다. 13쪽은 서울시의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입니다. 14쪽, 5주년을 맞이하는 서울시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성과분석 연구입니다. 15쪽, 서울시 노숙인 서비스 지원체계 연구를 통해 조례 개정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6쪽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나 사회서비스공단 등 최근 서울시 복지환경 변화에 따른 전달체계 발전방안 모색의 연구입니다. 17쪽부터 24쪽까지는 어르신 복지 관련 연구입니다. 고령친화도시 조성과 지원연구 사업, 정기 노인 실태조사, 서울형 노인복지시설 구축방안, 노인 주거복지시설 개선방안, 장기요양서비스 수요공급 추계연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25쪽부터는 장애인 관련 연구입니다. 장애인 인권증진 종합계획 수립, 장애인구 고령화 대응 복지서비스 연구, 뇌병변장애인 중장기 지원계획 수립 연구가 진행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장애인, 노숙인 복지 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수시 현안연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29쪽부터는 서울형 평가인증 고도화에 대한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30쪽, 노인의료복지시설과 데이케어센터 등에 대한 서울형 어르신돌봄시설 인증사업이 확장되어 진행됩니다. 32쪽,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에 대한 인증사업이 2017년 시범사업에 이어 본격적으로 진행 예정입니다. 34쪽, 서울형 평가ㆍ인증을 위한 전문위원 양성 사업과 특히 35쪽 서울형 평가 후 사회복지시설의 품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이 중점적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36쪽,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평가가 245개소, 평가지표 공청회가 383개소 등 628개 시설을 대상으로 평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38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타당성 검토가 지속적으로 진행됩니다. 39쪽부터는 공공형 모델 시범사업 운영입니다. 40쪽, 특히 장애인복지시설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복지시설에 대해서 서울형 공공모델 시범운영 사업이 진행됩니다. 공익형 재가장기요양 시범사업 역시 진행될 계획입니다. 43쪽부터는 복지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대한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44쪽, 주민주도형 지역복지모델 개발 사업은 올 상반기까지 진행 후 종료될 예정입니다. 45쪽, 마을공동체지향 복지관 변화 지원 사업이 55개소로 확장 운영됩니다. 46쪽부터 보시는 것처럼 나눔이웃 활성화, 임대지역 주민주도형 경제모델 지원사업, 지역 복지 현장연구 지원과 학습공동체 지원 사업이 진행되며, 나눔가게 사업도 계속 진행됩니다. 51쪽부터는 공유복지 활성화 지원의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공유복지플랫폼의 온ㆍ오프라인 활성화 사업, 사회복지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사업, 모금 전문가 양성, 취약계층에 대한 위기가정 지원 사업으로 희망온돌 사업, 민간자원네트워크 운영 및 나눔문화 활성화 사업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61쪽부터는 공공성에 기반한 특화 서비스 운영입니다. 먼저 장애인 전환서비스 지원 사업이 서울시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 중인 장애인의 탈 시설화와 지역사회 거주를 지원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현재 65개소 운영 중인 자립생활주택은 더 확충될 예정입니다. 64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울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 지원이 시민공동체 활동 지원, 시민옹호활동가 육성 지원, 실천전문가 양성 개발 등 사업을 통해 진행됩니다.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이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69쪽부터는 동 단위 생활권 복지공공성 강화 사업입니다. 찾동사업 추진지원단 활동을 통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서울 전 지역 확장과 내실화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부터는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 및 금융복지서비스 지원 계획입니다. 74쪽,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운영을 통해 시민의 복지법률서비스 접근성 강화와 약자 권리 보호를 위한 공익소송의 추진 등 시민의 법률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6쪽,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가계부채 확대 예방, 가계부채 규모 관리, 복지서비스 연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주요업무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로 전환기에 급변하는 복지환경 속에서 서울시 복지정책과 사업이 선도성과 내실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시복지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를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 정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 정관 제25조제1항에서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에서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제2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결의로 의결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사장은 제1항에 의한 서면 의결사항은 제23조의 절차에 따라 소집된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 서울시 공기업담당관에서 실시한 투자ㆍ출연기관 규정정비 및 표준안 제정 컨설팅 결과 이사회 의결방법 중 서면결의와 같은 절차의 예외사유는 필요 최소한도로 정함이 바람직하다고 검토되면서 정관 개정을 요구한 바, 이에 따라 정관 제25조 1항의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를 ‘업무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관하여’로 표현을 바꾸어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관개정안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기철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시50플러스재단 사무총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양숙 위원장님, 이복근 부위원장님, 김창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사무총장 이성수입니다. 재단 대표이사 모친상으로 오늘 업무보고는 제가 대신 보고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항상 서울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8년 첫 임시회를 통해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저희 재단 사업에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외부적으로는 OECD 공공부문 혁신사례로 선정되는 등 50플러스 정책의 대표모델로 자리매김하였으며, 내부적으로는 두 번째 캠퍼스인 중부캠퍼스를 안착시켰고 현장중심 정책 개발, 50플러스 일자리모델 발굴 등 재단설립 2년차로서 사업 안정화에 힘써왔습니다. 올해에는 서울시 50플러스의 새로운 인생비전 창조라는 미션 달성을 위해 50플러스 문화와 정책을 선도하는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50플러스 지원 서비스에 대한 시민 체감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선주 중부캠퍼스관장입니다. 신찬호 남부캠퍼스관장입니다. 김만희 일자리사업본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7년 주요성과, 2018년 주요성과 목표, 주요업무 순으로 요점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단은 서울시 장년층의 은퇴 전후의 새로운 인생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2016년 4월 28일 설립되었으며, 1국 1본부 3캠퍼스의 조직으로 2월 현재 정원 76명 현원 68명입니다. 2쪽 예산 현황입니다. 2018년 예산은 정책사업비 82억 4,900만 원 등 총 143억 7,700만 원으로 ’17년도 대비 20.1% 증가하였으며, 이는 ’17년도 2개 캠퍼스에서 ’18년도 3개 캠퍼스 운영에 따른 증가입니다. 시설 현황입니다. 2016년 개관한 서부캠퍼스, 2017년 개관한 중부캠퍼스와 함께 다음 달인 3월 5일 개관 예정인 남부캠퍼스까지 총 3개 캠퍼스와 2017년 7월부터 서울시에서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도심권50플러스센터가 있습니다. 다음은 3쪽 비전과 경영전략입니다. 재단에서는 올해 서울시 50플러스의 새로운 인생비전 창조를 위해 50플러스캠퍼스의 효율적 안정적 서비스 제공, 50플러스 정책 연구, 50플러스 문화 확산 및 협력 생태계 강화, 50플러스 일자리모델 개발 및 확산, 효율적 지속적 운영을 위한 기반 조성 등 5대 분야 10대 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2017년 추진성과입니다. 2017년 재단은 두 번째 50플러스 캠퍼스를 개관하며 연 16만 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50플러스세대 인생재설계를 위한 플랫폼이자 50플러스 정책의 대표모델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성과는 자료 4쪽과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2018년 성과목표입니다. 올해는 맞춤형 교육 상담서비스 확대, 50플러스정책 리더십강화, 50플러스 적합 일자리모델 개발, 50플러스 파트너십 강화를 목표로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성과지표는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5대 사업 분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50플러스 캠퍼스의 효율적 안정적 서비스 제공 분야 3개 사업입니다. 13쪽입니다. 50플러스 맞춤형 교육콘텐츠 개발과 제공을 통해 50플러스 세대들의 인식을 전환하고 교육과 일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커리어 모색 확보를 중심으로 한 유망 신규직종과정을 추가 개설하고, 교육수료 후 일과 사회참여로 연결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상담에서 일까지 연계되는 원스톱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콘텐츠 개발과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생애설계 7대 영역에 대한 상담서비스 질을 높이고 전문기관들과의 파트너십으로 분야별 전문 상담을 강화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50플러스의 거점으로 캠퍼스를 안착시켜 지난해 16만 명의 서울시민이 캠퍼스를 이용하였습니다. 올해 기능개선을 통해 안정성과 편리성을 제고하여 더 많은 50플러스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번째 분야 50플러스정책을 선도하는 연구 분야 5개 사업입니다. 19쪽입니다. 50플러스 정책ㆍ기획 연구사업입니다. 현장기반의 실행연구를 강화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도출하고 서울시의 50플러스 정책리더십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올해 연구과제 목록입니다. 서울시 50플러스세대 유형화 및 특성별 지원방안, 캠퍼스 및 센터 성과지표 개발, 인생설계 상담진단지 개발과 연계교육프로그램 개발, 50플러스 인생설계 교육과정 개발, 50플러스 세대 디지털 정보화실태 분석과 정보화교육과정 개발, 중소 벤처기업과 제3섹터 분야 50플러스 일자리모델 개발 등 지난해보다 3건 많은 10건의 연구를 실행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경험과 연구력을 갖춘 50플러스세대 시민연구자를 선정하여 연구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50플러스세대가 자기 삶의 연구자가 되는 경험과 기회를 제공하고 체감도 높은 정책의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2쪽, 정책동향리포트 발간을 통해 정책결정자와 현장 전문가에게 시의성 있는 정보와 국내외 동향을 제공하겠습니다. 23쪽, 정책개발포럼을 통해 연구과제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성 있는 정책의제를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관련기관들과의 협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네트워크를 구축하고 50플러스센터 종사자 워크숍을 개최하여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24쪽, 50플러스 국제포럼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해외 50플러스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국제동향을 소개하고 국내외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분야, 50플러스 문화 확산 및 협력생태계 강화 분야 6개 사업입니다. 27쪽, 공익캠페인 및 홍보기획 운영사업입니다. 재단은 지난해 방송사와 연계한 프로그램 기획과 공익 캠페인, 홍보마케팅을 통해 50플러스 정책과 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왔습니다. 올해는 기업들과 협업하여 세대 공감을 주제로 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3개 캠퍼스와 4개 센터가 함께 참여하고 50플러스세대가 주인공이 되는 서울 50플러스축제 2018을 개최하겠습니다. 아울러 언론매체별 홍보전략을 구축 실행하고 온라인 소통 채널도 강화하겠습니다. 28쪽, 50플러스 콘텐츠 기획 및 제작입니다. 올해 1월 재단 및 3개 캠퍼스와 4개 센터의 홈페이지 및 관리시스템을 통합한 서울시50플러스 포털 사이트를 개통하였습니다. 50플러스세대가 직접 생산하는 콘텐츠를 확대하고 캠퍼스 센터, 50플러스 커뮤니티, 시민기자단 콘텐츠를 상호 공유하는 등 콘텐츠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29쪽, 50플러스 문화 확산 및 홍보를 위해 50플러스 활동사례를 보다 많이 발굴 확산하고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학기별 집중 홍보와 지역밀착형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여 이용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쪽, 50플러스 단체지원 사업입니다. 50플러스 당사자가 주도하는 단체 30개를 발굴 또는 지원하겠습니다. 외부컨설팅단을 구성하여 단체별 일대일 컨설팅을 제공하고, 단체설립 지원에는 밀착형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50플러스가 참여하는 커뮤니티를 통해 당사자 주도의 자율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함으로써 50플러스세대의 롤 모델을 확산하겠습니다. 지난해 201개 커뮤니티를 발굴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캠퍼스별 80개 내지 100개 총 260개 커뮤니티를 발굴 지원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재무, 일자리, 배움, 가족 등 다양한 분야에서 50플러스 시민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전문성과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및 지역 풀뿌리 조직들과 협업하여 50플러스 정책에 대한 시민체감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 4번째 분야 50플러스 일자리모델 개발ㆍ확산 분야 4개 사업입니다. 35쪽 공공ㆍ민간 파트너십 기반 50플러스 일자리모델 발굴을 강화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와 제3섹터 등 기존 6대 중점 분야를 확장하여 중소기업 등 신규일자리 영역을 발굴하고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대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50플러스 적합 수요처를 확대하겠습니다. 36쪽, 보람일자리를 통한 공헌형 일자리를 확산하겠습니다. 지난해 운영하였던 10개 사업에 학교안전교육단, 사회적경제 분야 인턴십 등 5개 사업을 신규로 개발하고, 일자리 참여자를 전년 대비 40% 증가한 700명 규모로 늘려 운영하겠습니다. 37쪽 퇴직 전 앙코르커리어 전환 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앙코르펠로우십 과정을 통해 50% 일자리 수요에 기반한 서울형 50플러스 적합 인턴십 과정을 개발, 새로운 재취업의 모델을 만들고 공공기관 등 퇴직 예정자들에 대해 퇴직 전 선제적이면서도 차별화된 전직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8쪽, 50플러스일자리 온ㆍ오프라인 인프라 구축 및 운영입니다. 3개 캠퍼스에서 공유사무실을 운영해서 창업, 창직을 위한 사무공간과 멘토링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역량강화를 위한 특강 등을 지원하고 50플러스포털 내에 인재풀을 축적해서 일자리 매칭의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50플러스 캠퍼스와 센터 내 일자리 상담서비스 질을 높여 일자리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분야 지속 성장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분야 2개 사업입니다. 41쪽, 50플러스세대의 일자리와 인적자원 매칭을 위한 사업정보 분석시스템과 보람일자리 관리시스템 추가기능을 구축하겠습니다. 42쪽, 50플러스 포털 및 재단과 캠퍼스, 센터 홈페이지 유지관리, 교육신청 및 상담, 대관 등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유지관리하고 관련민원 응대와 모니터링을 위한 고객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수 사무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갈 순서인데요. 질의답변에 앞서서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15분, 2차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 위원입니다. 김인철 복지본부장님, 부임을 환영하며 축하드립니다. 서울시민을 위해서 수고 좀 더 해 주시고요. 서울시 복지재정 10조 시대를 맞아서 우리 서울시의 복지예산 비율이 34.5%가 되었는데 새로 부임하신 본부장님께서 서울시의 복지정책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현안 업무보고에서 간략하게 소개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복지에 대한 개인적 소신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 소신이라기보다는 제가 사람특별시 서울을 지향하고 있는 민선6기의 박원순 시장의 철학과도 같이 맥이 닿아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서울은 이제 보편적 복지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시민 누구나 누려야 될 권리, 아까 복지기준선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누려야 될 권리를 서울시가 담보할 수 있고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러한 모델을 개발하고 사업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계층별로 다양화된 영역들에 대해서 좀 더 소홀함이 없도록 사각지대가 없도록 시민의 삶을 돌보는 데 서울시가 또 앞장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복지는 아까 공영장례 지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람에서 무덤까지입니다. 그래서 좀 더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상황에 있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좀 더 공공의 영역으로 복지서비스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질적 향상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지본부는 그러한 인식과 토대 속에서 더 시민의 삶을 돌보는 데 촘촘하게 임하겠습니다.

서울시민의 삶을 바꾸고 서울의 미래 복지를 대비해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사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해소될 수 있는 많은 준비가 돼야 할 것 같고요. 대도시인 우리 서울의 복지는 다양한 계층의 분야에서 매우 복잡하고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바뀔 수 있는, 변화가 될 수 있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하여튼 복지정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고령화시대를 맞이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 중에 요양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서 공공요양시설을 지난 2014년부터 금년까지 우리 서울시에서도 30개소를 목표로 확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몇 개소를 확충했고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2020년까지 177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계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신축이 21개소, 2016년부터 작년까지입니다. 그리고 증축이 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축 추진 중인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대문, 마포, 광진, 송파, 강동, 서대문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금년에 실시설계가 진행되는 곳이 동대문, 마포이고요, 투자심사를 완료한 데가 강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현재 공공요양시설 확충률이 73% 되거든요. 그 부분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치구별로 분포는 어떻게 돼 있나요?

네?

자치구별로 그 분포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건 자료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자치구별 선정기준이나 이런 게 어느 지역을 선정할 때 기준은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 했고, 지금까지 했던 건 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부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재원의 문제, 부지의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도 현장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반대 또 이견 때문에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국비 확보해야 되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어떤 서울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자치구의 부지에 시유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을 선정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소속돼 있는 강북구 같은 경우는 실지 놀고 있는 땅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업 하나도 이웃인 도봉이나 노원구 같은 데로 다 권역별로 어떤 사업이 들어가도 들어가지, 실지 우리 강북에 그런 사업이 들어온 적이 없기에 그래도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면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이 선정돼야 되지 않냐, 나는 그런 점이 필요해서 이 점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실지 우리 서울시에서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우선 쉽게 할 수 있는 부지가 있는 데를 찾지만, 그것도 좋지만 어느 지역에 노인 인구가 많고 소외됐다면 이걸 챙길 수 있는 방법, 우리 강북구 같은 경우는 실제 인구비율을 따진다면 최고로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이 서울시에서 제일 많은 지역이 우리 강북입니다.

맞습니다.

장애인 인구가 또 제일 많은 지역이 우리 강북이고, 그런데 그런 것은 감안이 안 되고 실제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것은 어느 지역에 무슨 공간이 시유지가 있나 그걸 따졌는데 그 점을 변화시켜서 같이, 우리가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소외된 지역이 같이 정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달라 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정부 지원은 얼마나 되나요?

보통 50% 정도의 건립비, 신축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50 대 50?

네.

그러면 서울시에서 50, 정부에서 50?

네, 그렇습니다.

자치구 부담은 없나요?

면적기준에서 정원규모에 따라서 국비, 시비 부담이 있는데요.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자치구비를 투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공공요양시설의 입소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어렵다는 민원도 많이 받았습니다.

네, 대기자만 해도 현재 1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아, 대기가 1만 명이요?

네, 현재 충족률은 한 70.4%이고요.

그게 또 그냥 신청이 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신청도 조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그건 요양등급 판정에 1, 2등급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인데요.

수급자가 우선적이겠죠?

수급자가 우선되는 시설도 있습니다만 공공요양시설인 경우엔…….

그리고 등급이 또?

네.

하여튼 공공요양시설의 확충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소외됐던 지역도 같이 첨부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부담은 되겠지만 자치구별로 그런 편차가 있으니까 감안 좀 해 주시고, 또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을 찾아서 해 줄 수 있게 금년에도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노숙인들 주거안정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숙인들의 주거안정 지원을 하기 위해서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지난해 공공임대주택 1,081호 1,539명을 지원한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16일 일간지에 보니까 쪽방촌 주민 및 노숙인을 위한 임대주택 60여 가구가 1년째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다고 보도됐더라고요.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원인이 뭡니까?

결국은 임대료 관련된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보증금을 18개월 정도의 보증금을 부담하도록 SH공사와 협의해서 정했습니다.

18개월?

18개월분의 월세 부담분을 보증금으로, 그런데 LH의 경우에…….

18개월이면 1년 6개월인데 1년 반 정도 살다가 그 보증금을 안 내면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도 규모의 보증금으로 확보를 하고요, 월세는 한 20만 원 정도로 사실 수 있도록 그렇게 주거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아까 주택팀하고 TF를 구성해서 이걸 한번…….

그건 주거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이고요. 다만, 아까 66가구에 대한 부분이 아직, 금년도 원래 계획돼야 되는 부분이 아직 대화가 안 되고 있는데…….

그런데 아까 1년 6개월 치라고 했지만 1년 6개월 치가 그분들로서는 부담이 돼서 결국은 못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빈집으로 남은 걸로 보도자료가 돼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대안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SH공사하고 주택국하고 협의를 해서 LH 정도의 규모로 저희들이 보증금을 인하하도록…….

LH는 얼마나 됩니까?

두 달 치 분입니다. 그러니까 50만 원 정도의 보증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장단점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분들의 생활이 열악하기 때문에 두 달만, 나가기가 쉽지 않은 경우에 보증금을 확보하는 어려움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 건 있습니다. 임대사업을 하다 보면 보증금을 싸게 주고 나면 결국은 그분이 다른 데 이동할 때 실제 갈만한 집이 없다 보니까 그걸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기는 한데 두 달 치 정도는 그렇고 1년 6개월 정도는 또 많고, 그걸 알아서 좀 잘 해서 사실 없는 노숙인들을 위해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런 정책이 준비됐다가 1년여 동안 놀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도 지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개선하겠습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됐습니다. 하여튼 고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복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병해 위원입니다. 무술년 새해를 시작했는데 복지본부 관계 공무원분들 또 복지재단, 50플러스재단 임직원 여러분, 가족 전체가 금년에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본부장님도 새로 오셔서 중책을 맡으셨는데 복지본부장님 하시다가 지금까지 보니까 잘되셔서 더 좋은 자리로 가시던데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복지본부 정원이 162명 중에서 현원이 147명입니다. 15명 감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감소 운영은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 복지본부의 업무영역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 차원에서 조직문화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저희 복지본부의 인력 정원을 확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현원이 적게 운영되고 있는데요, 금년 7월 정도면 인력채용이 돼서 이 부분은 다 채워지고 정상 정원으로 운영되겠습니다.

각 실국이 다 그런 시스템입니까?

아니요, 실국이 다 그런 게 아니고 격무부서와 그다음에 업무영역이 늘어난 부서를 중심으로 해서 기조실에서 정원을 더 확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유달리 어르신복지과가 5명이나 지금 감소 운영하고 있거든요. 업무가 그렇게 편성을 안 해줘도 가능합니까? 김복재 과장님, 맞습니까? 고개를 한번 끄덕거려보세요.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물론 인생이모작에 대한 50플러스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어르신복지 또 장사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격무부서 또 기피부서라고 조직문화에서 얘기되고 있는 부서의 인력 증원을 기조실 주관으로 다 전수조사 실태조사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복지본부는 18명을 더 증원해 주었고, 다만 미스매치가 되다 보니까 채용과 인력 운영이 약간 미스매치 되는 상황인데요, 7월 1일이면 정기인사에 맞춰서 그 부분이 뒷받침될 수 있습니다.

어차피 7월 1일이면 몇 달 안 남았는데 사실 복지본부 간부님들 열 분 중에서 일곱 분이 금년 1월 1일부로 중책을 맡아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새로운 업무가 될 수도 있고 옛날 과거에 하부 조직에서 임무를 수행하셨던 분도 있겠지만 또 새로운 각오로, 우리 복지에 관계되는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일을 많이 하고도 나중에 욕먹는 부분이 복지 관련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격려를 해 드리는 거예요, 연초부터.

고맙습니다.

몇 가지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지금 현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부분이 폐지 수집하는 분들, 또 사실 정말 교통적으로 여러 가지 신체적으로 불편하면서도 할 수 없이 리어카를 끌고, 폐지 리어카에 풀(full)로 채우고 가도 한 1만 5,000원, 1만 2,000원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보면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하는데 그분들이 상당히 위험요소를 안고 있거든요. 차도를 그냥 무단횡단도 하고 또 언덕에서 내려올 때 겨울 같은 때는 상당히 위험스러운 행동을, 주로 리어카로 하잖아요. 리어카와 같이 넘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또 보면 언덕 올라갈 때는 밀어달라고 부탁도 하고 너무 안쓰러워요, 제가 볼 때는 같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위험요소들이 너무 많은데도 전혀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아요. 생계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나. 이래서 그런 고물상하고, 그게 고물상하고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고물상협회하고 하든지 고물상 주인하고, 거기도 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데하고 안전적인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그냥 보기에는 굉장히 위험에 노출돼 있어요. 그거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복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숙인 쪽방 문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실 겨울은 난방 문제 때문에 여름은 더위 때문에 여러 가지 전기제품 이런 걸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시설이 노후화돼서 현장에 가보면 이분들의 실제 생활형태가 조그마한 한 사람이 기거하는 거기에 위험한 요소들이 많이 노출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생활이 그런 생활이기 때문에 위험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 한 몸 조국을 위해서 바치는 게 아니라 내 한 몸 그냥 살다가 가면 끝인데 이렇게 단순히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쪽방촌이나 노숙자시설을 자주 이번 설에도 갔는데 그런 데 가보면 관리를 하고 책임질 수 있는 안전적인 부분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또 여기에 부합해서 노숙인이라든지 쪽방촌에 생활하는 분들에게 여러 가지 협조하고 또 서로 지원해 주고 관리해 주고 하는 분들이 종교 관계를 갖고 있는 분들이 하거든요.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봉사 입장에서 하는데 누구한테 수고한다는 또는 고생한다는 격려에 대한 이야기나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고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관리를 하는 분들이 참 그런 노고에 대한 격려를 받아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누구 하나 방문을 하거나 그런 이야기를 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건 직업은 아니지만 직업상 당신이 해 가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밖에 생각해 주지 않는다 하는 부분을 우리 복지본부에서도 한번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네.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주신 말씀은 더 헤아리겠습니다만 지금 시장님 당신 스스로가 노숙인이나 쪽방주민들에 대한 현장의 어려움과 절절한 사연들을 직접 몸소 체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틈나는 대로 시장님이 직접 현장의 여건과 그분들의 삶의 내용들을 다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쪽방상담소 직원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삶의 가운데에 같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제가 다음에 가면 물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경로당에 제가 좀 관심이 많기 때문에 사실 경로당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으로 가신 분하고 김복재 과장님이 수고를 해 줘서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1개 구에 150개 이상 경로당을 갖고 있는 구에는 한 명씩 더 지원을 해 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더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경로당 시설에 있는 노인분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환경적으로는 너무 노후화돼 있거든요. 전부 20년, 30년 이렇게 시설이 노후화돼 있는데 저도 이걸 어떻게 개선해 줘야 될 건가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1개의 시설에 보통 시설개선을 하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일부분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 개선을 해 주면 아예 안 해 주는 것이, 그분들은 그 정도 해 주려면 해 주지 말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내면적으로 속으로 들어가 보면 정말 환경적으로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농어촌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거기 시ㆍ군 관계 공무원들이나 그런 분들이 항상 가서 신경을 쓰고 왜, 쉽게 말해서 자기 표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기울여주는데 우리 서울 쪽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위원님, 기본적으로 경로당의 업무는 자치구입니다. 물론 시와 자치구의 업무를 따지자는 말씀은 아니고요. 경로당의 형태와 내용이 다 제각각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단지 내에 경로당이 설치돼 있는 데가 있고 또 그냥 일반 기성 시가지 내에 조그마한 다가구 다세대주택의 지하방에 설치돼 있는 데도 있고 환경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경로당의 기능보강과 환경개선은 시와 자치구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랑방 좀 큰 데는 복지관 형태의 그런 프로그램도 가미도 하고,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부분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같이 함께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항상 고민은 고민으로 끝났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보니까. 사실 저도 이게 엄두가 안 나고 너무나 재정적인 문제 또 그런 관계 때문에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 설정이 잘 안 돼요, 이게. 그래서 고민이 많은데 우리 고민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지재단에 대해서 한 가지만, 안 짚고 넘어가면 서운할 것 아닙니까, 오늘 여기 와서 오랜 시간 있었는데. 2017년도에는 9개 분야 27개 과제를 성과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는 6개 분야 18개 과제에 대해서 해서 그 목표에 어떻게 하든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특히 과제 설정할 때는 이 목표는 물론 달성하겠죠. 그런데 그 부분을 어렵고 힘들고 취약한 이 부분을 어떻게 끌어내서 우리가 연구를 하고 거기에 대해 대응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도 생각해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연간 사업의 숫자는 예산상의 단위사업은 70여 개로 항상 비슷합니다. 그런데 분류하는 카테고리가 올해 약간 변화가 있어서 좀 차이가 납니다만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가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쉬운 정량적인 것으로만 설정을 하면 목표는 달성했으나 서울시민의 삶의 질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이렇게 돼서는 조직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말씀주신 것처럼 올해 저희가 연구나 아니면 시범사업에도 조금은 난이도가 있고 정성적인 부분들이 이미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만 위원님 지적주신 것처럼 지표를 달성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그 내용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것들 중심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혹시 부분적으로 물론 성과목표를 과목에 포함시키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챙겨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50플러스, 이제 설립이 한 2년 정도 됐죠?

네.

그동안에 제가 관심을 많이 가져서 지하철이라든지 또는 공공시설 이런 데 홍보도 많이 하시고 또는 전광판에도 홍보하시고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게 관심을 기울이면 눈에 보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거기에 오신 분들이 중장년, 정년을 앞두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마지막으로 갈 수 있는 취업을 해 볼까 또는 창업을 해 볼까 이런 생각에서 오잖아요.

네.

그런데 현재 성과보고에서는 상당히 성과를 가져왔다고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아직도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건 따로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 다 이야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경각심에 오늘 더 강조를 드리는 거니까 금년도 또 이 사업을 시행하는 데 좀 더 책임성 있게 정말 50플러스재단이 시장님 핵심사업 아닙니까, 찾동 이런 것하고 다 해서. 그런 핵심사업에 대해서는 뭔가 정말 잘하고 있다는 모양새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복지본부장님을 비롯한 재단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올 한 해 우리 시민들의 삶이 촘촘히 챙겨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새해 업무 사업계획들을 촘촘히 잘 수립한 걸로 보입니다. 특히 복지본부에서 시민들의 삶을 바꾸는 서울 복지를 구현하는 비전을 설정해서 구체적인 목표를 자치복지, 포용복지, 안심복지, 자립복지, 되게 명확하게 이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 서울 지역맞춤형 자치복지 그리고 불평등이 완화되는 포용복지, 또 어르신 중장년이 편안한 안심복지, 장애인이 자유로운 자립복지, 이 목표 부분들이 잘 수립이 됐다고 보이고요. 올 한 해 이런 목표가 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특히 어제 노숙인시설협회 정기총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김인철 복지본부장님이 새로 이쪽에 부임해 오면서 현장의 여러 곳을 열심히 누비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특히 이번에 유례없는 추위 속에서 거리에서 노숙하는 노숙인들의 안위 때문에 우리 자활지원과에서 특별히 늦은 밤새 거리를 지키면서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들었고, 또 그 시설현장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해달라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 우리 자활지원과를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점검할 부분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또 차후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고요. 오늘의 업무보고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본부,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50플러스재단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인철 복지본부장과 남기철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이성수 서울시50플러스재단 사무총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과 재단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특히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이병해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복지본부장과 재단 대표를 비롯한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삶을 촘촘히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서 시민의 삶을 바꾸고 또 시민이 행복한 그런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에 여러분들이 잘 수립한 이 사업계획이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78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