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복근 의원 발언

제278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18-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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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토론자 및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지역구 활동과 그리고 여러 가지 분주한 일정 가운데에도 금번 공청회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그리고 토론자 및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제정에 관한 공청회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이를 조례안 심사에 반영하고자 개최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례 절차가 어려운 무연고사 및 저소득 계층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근거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 여부 및 지원대상의 범위, 지원내용에 대한 검토 등 토론자 및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보다 신중하고 심도 있는 조례 제정절차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공청회를 통해 공영장례 지원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어 모두가 공감하고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의 공청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제정 관련 공청회

10시 45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제정 관련 공청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토론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필도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박진옥 나눔과나눔 사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복재 서울시 어르신복지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눈도 좀 오고 일기 불순한 그런 날에 오늘 공청회에 고견을 주기 위해 참석해 주신 토론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인 공청회 진행에 앞서서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안 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진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애초에는 아마 10분 정도의 시간을 드리는 것으로 고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15분 정도의 범위 내에서 편하게 말씀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조례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장의 요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 계신 분의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옥 나눔과나눔 사무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박진옥나눔과나눔사무국장

이렇게 토론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의견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론의 자료를 같이 보시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사회보장으로서의 서울시 공영장례 조례 분석과 제언입니다. 우선 2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저는 사회보장으로서의 공영장례의 필요성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질병, 실업, 산재 등의 구 사회 위험에 따라서 사실은 개인과 가족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때 사회는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사회보장으로서 보완을 했었습니다. 최근에는 신 사회 위험이라고 해서 요양과 보육 또한 하나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족과 개인들이 죽음과 장례에 대해서 역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 예로 무연고 사망자와 고립사 등을 들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이제는 개인과 가족들이 이 죽음과 장례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때 사회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 사회가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장례와 죽음조차도 사회가 보장하는 사회보장적 측면으로 인식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즉, 죽음 또한 이제는 요양과 보육과 마찬가지인 신 사회 위험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장례는 지금 자본과 시장에 내맡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공공병원은 있지만 공공장례식장은 있지 않습니다. 즉, 공공병원을 통해서 저렴하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사실은 장례조차도 이제는 돈이 없는 사람도 장례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시신을 포기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3페이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장례의 탈 상품화, 즉 돈이 없는 사람에게도 소비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 다시 말하면 돈이 없는 사람도 최소한의 장례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장례의 탈 상품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죽음과 장례를 신 사회 위험으로 보고 이제 사회가 대응해야 된다고 한다면 도대체 공영장례란 무엇일까요? 공영장례의 핵심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혹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포기한 사람조차도 사회의 최소한의 장례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과 시장에 내맡겨진 장례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사회보장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공영장례가 누구를 또한 무엇을 보장하는 것일까요? 이 얘기는 뒤에서 더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요. 4페이지 하단에 보면 기존 기초단체가 제정한 공영장례지원 조례의 한계를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무연고 사망자와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의 지원은 기초단체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발의되었던 기초단체의 조례들을 보시면 지원대상과 내용이 명확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2011년 신안군이 최초로 공영장례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5월 서울 금천구까지 모두 여덟 곳의 기초단체에서 공영장례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명을 보시면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서울시 조례와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서울시 조례는 서울시 공영장례 조례이고요, 기초단체의 조례명은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편적 사회보장 서비스라기보다는 지원에 초점을 맞춘 조례라고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이런 조례는 지원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그 지원대상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면 저소득층, 다시 말하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를 포함하지만 그런 상황들 중에서 연고자가 없는 또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사실 무연고 사망자의 거의 85% 이상 저희가 현장에서 무연고 사망자 장례를 실제로 해 보면 거의 85% 이상의 무연고 사망자들은 가족이 있습니다. 단절이라든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인해서 시신을 포기한 것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존에 있던 지자체, 기초단체의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이렇게 연고자가 포기한 분들의 장례는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한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 구성된 가구에 대해서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 생활밀착형으로 지원되어야 될 기초단체 지원 조례가 실질적으로는 그 실효성에 많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또한 여덟 곳 중에서 네 곳은 병풍, 천막, 상, 향로 이런 것들의 현물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최근의 장례는 장례식장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병풍이라든지 천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실효성 있게 그 장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역시 의문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기존의 기초단체 공영장례 조례가 여덟 곳에서 만들어졌지만 그 실효성과 지원에 여러 한계가 있지 않나라고 분석될 수 있겠고요. 네 번째, 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광역단체 최초의 서울시 공영장례가 갖고 있는 이 기초단체와의 차별점은 무엇이냐? 우선은 사회보장적 차원의 공영장례라는 지점이고요. 어느 지점에서 그것을 볼 수 있느냐면 제4조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공영장례 보장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울시의 공영장례 조례는 광역단체의 조례에 걸맞게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무엇을 하도록 되어 있냐면, 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016년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일부 개정이 되면서 법제처에서 홍보를 했던 내용이 뭐냐면 지방자체단체가 공설 장례식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통해서 무연고 사망자, 기초생활수급자,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공설 장례식장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 개정을 광역단체 서울시에서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3년마다 무연고 사망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공설 장례식장 확충방안을 마련하고, 또한 이걸 하려면 당연히 돈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재원 조달방안도 구체화시키고, 또한 장례지원이라는 것이 정부 예산만 갖고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 등을 3년마다 기본계획에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실제적으로 매년마다 어떻게 시행하고 할지에 대한 제도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서울시 공영장례의 큰 의미라고 한다면 기초단체가 장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원칙과 기준 그리고 그 시스템 기반을 만드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 공영장례 조례 이 발의안은 참 좋은 발의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5번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서울시 공영장례는 어떤 사람들에게 필요할까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영장례 조례의 정의를 말씀드릴 때 누구를 위한 것이고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은 장례를 치르고 싶지만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실제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눔과나눔에 작년 12월초에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는 사업에 실패했고 또한 고시원에 살고 있고 현금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아버지가 위독해서 병원에 모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병원비가 없다 보니까 이분이 아버지를 병원에 두고 도망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긴급 의료비 지원이 있어서 병원비는 해결을 했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아버님은 며칠 후에 돌아가실 거라고 시한부 선고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아들은 장례비가 걱정이었습니다. 수중에는 단돈 30만 원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왔고 저희가 지원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아들과 같이 앉아서 두런두런 얘기를 하는데 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수술은 어떻게 했지만 돌아가시니까 장례비가 걱정 돼서 그렇다고 해서 장례는 안 치를 수 없어서 장례식장에 내려는 보내겠지만 장례식장에 아버지의 시신을 두고 도망가려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저희 같은 민간단체가 지원을 해서 장례를 잘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아드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방송에서나 보고 신문에서 보던 것처럼 정말 자기 부모의 시신을 포기해서 무연고 사망자로 보내는 꼴이 될 뻔했다고,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이 너무나 다행이라고 저희한테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발의된 공영장례 조례에 과연 이분은 지원대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실제로 오늘은 송파 세 모녀의 기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40대 후반 50대 초반 정도의 나이였고요. 그리고 수중에 3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발의된 공영장례 조례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발의된 공영장례 조례의 지원대상은 연고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이거나 75세 이상의 노인으로만 구성된 경우에 한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광역단체 최초의 조례가 참 여러 가지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러한 큰 틀에서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점이라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장례 지원이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기초단체 조례와 다르게 무연고 사망자 전체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 훨씬 좋아진 조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7페이지로 넘어가서 여섯 번째, 기초생활수급자의 장례비용은 어떨까요? 사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 2018년에 50여만 원의 생계지원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장례비는 약 1,300만 원 정도의 평균 장례비가 2015년에 소비자보호원에 따라서 보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서울형 착한 장례 서비스라고 해도 약 600만 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빈곤은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또한 그 자녀에게 과연 장례비는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인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영장례 조례 관련돼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항상 고민되는 건 어떤 거냐면 누구를 무엇을 지원할 것이냐, 그리고 결국 누구에게 무엇을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예산 문제가 소요됩니다. 과도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하는 것이 현재 발의안인데 저는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지원내용을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누구를 지원할 것이냐는 광역단체 조례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기초생활수급자까지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가되, 무엇을 지원할 것이냐 이 부분의 지원내용은 단계적으로 시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제4조에 있는 기본계획이라든지 실행계획 차원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도록 약간의 유예를 한다든지 이런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원칙을 세워두고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그리고 지원내용은 조례에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보다는 지원내용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원하려고 할 때 사실 모든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다 장례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가족들이 치를 형편이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도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를 지원하려고 할 때 어느 분을 지원하고 어떤 분을 지원하지 말아야 될지 상당히 고민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공공에서는 아마 더 그 고민이 깊을 겁니다. 이런 원칙과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기본계획이 필요한 것이고요, 이런 기본계획들을 통해서 지원내용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향후 규정해 나가는 것이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오겠습니다. 얘기를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10페이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유로서의 발전’을 쓴 아마티아 센이라는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이고요,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빈곤은 부자유라고요. 가족이 돌아가신 가족을 위해 최소한의 장례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부자유한 상황, 이것이 바로 빈곤입니다. 그리고 빈곤은 범죄가 아닙니다. 재난 수준의 병원비와 감당할 수 없는 장례비가 죽음 앞에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서울시에서 이런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어떻게 하면 원칙과 기준을 세워나가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살아있는 사람도 살기 힘든데 죽은 사람까지 챙겨야 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저희가 무연고 사망 장례 끝나고 쪽방 촌에 저희가 장례한 사과, 배 등을 전달합니다. 그러면 쪽방에 계신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사과, 배가 와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들이 죽으면 무연고 사망자가 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단절되어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분들의 장례를 치러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저희가 가는 것이 반갑다고 말씀하십니다. 장례 지원은요, 물론 죽은 사람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도 의미가 있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인기척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회보장으로서의 서울시 공영장례 조례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면 프랑스에서 사형 제도를 폐지할 때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론에서는 60% 이상이 사형 제도를 유지해야 된다고 찬성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랬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여론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으로서 프랑스는 사형 제도를 폐지했다고 합니다. 사회보장으로서 서울시 공영장례 조례, 정책적인 방향으로 위원님들께서 고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박진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복재 서울시 어르신복지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재

김복재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세요, 어르신복지과 김복재입니다. 오늘 이렇게 토론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료 15쪽에 있습니다. 시에서 작년 연말에 저소득 시민 장례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계획을 잡아 세웠던 부분이었습니다. 필요성을 먼저 말씀드리면 빈곤이나 가족해체 등으로 무연고 사망자나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통계적으로도 저희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무연고 사망자가 ′13년에 285명이었고 ′15년에 338명이었는데 작년 ’17년 말에는 366명까지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어르신들이 고령화되고 있고 게다가 1인 가구가 증가하고 그러면서 이제 전국의 사망자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서울시도 작년 기준으로 거의 한 4만 명이 돌아가셨고 그중에 저소득층 사망자가 6,000명 정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연고 사망한 경우에 존엄한 의례 없이 화장되고 있고 연고자의 시신 포기나 무빈소 장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무연고사에 대한 지원을 합리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저소득층 사망 시 돈이 없지만 검소하고 품격 있게 장례를 하도록 지원함으로 해서 유가족들이나 연고자들의 가슴에 회한이 남지 않도록 도와드리는 일들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에서 무연고 장사를 지원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료로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무연고사 지원 사항의 문제점은 무연고사의 절반 정도가 장례 의례 없이 그냥 운구ㆍ화장ㆍ봉안되는 직장 처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17쪽입니다. 지금 현재 법령에 의해서 저소득층 사망자에 대한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법에 의해서 이 대상자들, 수급비를 받고 계셨던 분들은 장제비를 75만 원씩 다 받고 계십니다. 이건 실제로 장례를 치르시는 분이 장제급여를 받게 되시고요. 그다음에 서울시는 서울형 기초보장과 긴급복지에서도 장제비를 75만 원씩 똑같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말 기준으로 해서 기초보장에 의해서 5,400명, 긴급복지에 50명, 그다음에 서울형 기초와 긴급복지로 해서 한 80분 정도가 지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기초수급자 저소득 사망자의 문제점들은 지금 75만 원이, 아까 박진옥 사무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상품화되어 있는 장례비용으로는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연고자가 있지만 가족관계라든가 복잡한 문제들로 인해서 사실은 무연고사로 처리가 넘어오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18쪽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원계획을 잡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장례는 인간의 전 과정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나 가풍, 경제적인 여건, 그다음에 가족과의 관계성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상당히 다양하고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고, 연령대에 따라서 이걸 바라보는 시각들도 매우 다르더라고요. 게다가 한국에서는 상업화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장례의 본질을 어디까지로 볼 거냐 하는 문제, 그다음에 지원에 대한 기준을 어디까지 잡을 거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시에서 이 계획을 세울 때 그나마 어떤 근거가 좀 있는 것들, 그다음에 전문가 얘기를 많이 듣고 현장 얘기도 들으면서 어쨌든 시범사업을 먼저, 최소한의 기준으로 시범사업을 하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자, 이런 방향에서 이 계획을 수립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돈 없어도 정성어린 장례를 지낼 수 있도록 저소득층 장례 지원을 실시하자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연고자가 있는데 시신 위임으로 무연고로 처리됐던, 그래서 장제급여 75만 원을 받았던 이분들에게 가족이 있으니 이 연고자들이 적어도 정말 마음에 남지 않도록 그분들은 모셔서 작은 장례, 아주 정성어린 장례를 하자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일단 장제급여를 받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이 장제급여를 받는 분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장례 치를 능력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폭이 스콥(scope)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독사가 작년에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 고독사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행정기관이나 기타 치료기관들이 주관해서 결국 마을 장례, 공동체 장례로 넘어가는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되겠고, 그 외에 다른 시장이나 구청장께서 꼭 지원이 필요하겠다고 하는 분들 좀 넓혀서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원방법은 현금 급여로는 사실은 전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렵지만 일단은 장례식장 빈소 차림과 장례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잡았고요. 그래서 시립병원의 장례식장이라든가 아니면 구청과 협력된 장례식장의 빈소를 대여해서 프로그램도 어느 정도 제시를 해서 그 프로그램대로 진행하는 걸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족 장례와 마을공동체 장례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공동체 장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지원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소득층 장례는 기본적으로 자치구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자치구의 역할이 없으면 사실은 지원대상을 파악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치구의 적극적 역할을 두고 자치구, 시, 그다음에 수행 전문기관에서 장례 서비스를 실행하고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이런 구조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저소득층 및 장례지원 모델로, 20쪽입니다. 이것은 아직 안이고 좀 더 소통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저소득 장례, 착한 장례 이런 말들이 또 하나의 트라우마를 주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서울형 장례로 해서 옵션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안을 마련을 했고, 그래서 선택 두 번째 안이나 세 번째 안은 장례의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장례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안으로 했을 때는 시신 처리하는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장례의식을 하고 고인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먼저 저희 수행 전문기관 쪽에서 참석 인원을 누구누구 참석할 건지 가족들과 상의해서 결정하고, 그다음에 고인이 생전에 좋아했던 음식 마지막 한 끼를 정하고 그러고 나서 정하고 나면 염습ㆍ참관이 이루어지고, 사전절차입니다. 그리고 실제 장례에 들어오면 염습을 하고 그다음에 장례의식을 하고 그다음에 고인에 대한 좋은 기억들 메시지나 이런 것들 같이 쓰고 그러고 나서 고인이 대접하는 마지막 한 끼를 같이 나누시면서 인사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발인하는 이런 절차로 저희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더 있을 수 있는데 현재까지 이런 안을 한번 생각해 본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기존에 해 왔던 무연고사에 대해서 이 장례의식을 제공해서 존엄성을 좀 제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장례의식이 민간협력사업으로 일부 기간 동안만 진행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올해부터는 승화원에 별도 공간을 작게 마련해서 모든 무연고사에 대해서 작은 장례, 작은 의례를 진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런데 아까 박진옥 사무국장도 말씀하셨지만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 아니면 주민에 대한 장례 지원을 위해서 8개 기초지자체는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고, 또 공영장례식장을 운영하는 화천군이나 창녕군에서는 장례식장 운영이라는 조례 속에서 실질적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을 아주 작게 잡음으로 인해서 장례로 인한 부담을 굉장히 경감시켜주고 완화시켜주고 있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소득층 장례에 대한 접근은 지금 현재 시에서 큰 틀에서 접근하고, 실질 실행은 사실 구에서 해서 시가 자치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지 않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는 어떤 선례가 있는 최소 기준으로 시범사업을 잘 실행해서 이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좀 더 제도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숙위원장

김복재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필도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 교수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도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필도 교수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은 수정안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지금 공영장례 조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더 지원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와중에 이런저런 논의가 되었던 어떤 한 측면이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까지는 그런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오늘 공청회를 마치고 나면 공청회에서 제안되었던 여러 가지 의견들을 토대로 해서 실제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지금 기초단체에서는 이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일부 있지만, 광역에서는 최초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제대로 된 그런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이런 공청회 자리를 갖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공청회 이후에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수정안으로 처리하게 된다면 그때 안이 마련될 거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그럼 다음으로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는데요. 위원님들께서는 답변대상자를 지정하셔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해위원

상당히 시행문제가 좀 늦었긴 합니다만, 우리 이필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재원 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재원이라는 것은 국고나 지방비라든지 또는 민간보조 이렇게 해서 거의 3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 사실 국비 지원을 한다 하면 모든 게 시점이 늦어지고, 또 서울시가 이것을 시ㆍ도 단위에서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예산편성, 작년 2017년도에 366분이 대상이 됐다고 통계자료에는 나왔는데, 그러면 거의 하루에 한 분씩 대상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것은 좀 시행을 해 보고 필요한 보완부분은 점진적으로 보완을 해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바로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하면 더욱 좋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시점이 또 늦어지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필도 교수님 말씀을 저도 동감을 하는데 민간보조 이것 상당히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가 장례를 치르는 업체가 한 350~360개 되거든요. 그중에서 서울이 한 60% 내지 70%, 숫자를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는데 한 60% 내지 70%가 서울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200개 내지 250개 되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한 사업장에서 한 사람 내지 1.5, 사람을 나누는 것은 아닌데 두 사람 정도 해주면 민간지원도 가능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단체하고 MOU를 체결한다든지 이러면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혜택을 줘서라도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함으로써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예를 마지막 동행하는 그분들에게 회사에서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으면, 그런 부분 저런 부분 여러 가지 방식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차후에 좀 보완을 해 가면서 또 이런 좋은 제도를 마련해 가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나. 우선 먼저 이 교수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아직까지 시행도 하지 않고 이것저것 다 살을 붙여서 하다 보면 또 금년 안에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이병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유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위원

노원구 출신 유청 위원입니다. 박진옥 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례비용이 착한 장례나 작은 장례라도 600만 원이라고 들었어요. 서대문구청에서 하는 작은 장례도 600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진옥

박진옥나눔과나눔사무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청위원

더 듭니까?

진옥

박진옥나눔과나눔사무국장

적게 듭니다.

유청위원

더 적게 들어요? 그러면 최소한도로 작은 결혼식이 요즘 유행하듯이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낮출 수 있어요?

진옥

박진옥나눔과나눔사무국장

저희가 실제로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75만 원 장례지원비가 나옵니다. 그 이외에 저희가 75만 원의 장례비를 더 추가해서 현재 150만 원의 장례비로 하루 24시간의 빈소를 마련하고 운구차까지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정도가,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빈소를 마련하고 최소한의 장례절차를 하는 현장에서의 비용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이런 분한테는 굉장히 큰 금액으로 느껴지거든요.

진옥

박진옥나눔과나눔사무국장

그래서 75만 원은 저희 나눔과나눔이 지원을 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은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75만 원을 나중에 받아서 내는 걸로 하고, 실제 저희가 지원할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무료로 장례가 지원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자치구에서는 또 지원되는 게 있나요?

진옥

박진옥나눔과나눔사무국장

자치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없지요. 그렇다면 시에서는 40만 원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고. 네,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유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위원

김창원 위원입니다. 김복재 과장님,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 장례 같은 경우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게 예를 들어서 장례를 지원하는 조례가 아니라 공영장례 조례안이면 직계가족 중에, 그러니까 추진계획에 있어서 지금 장례 안을 몇 가지 가져오셨잖아요, 과장님께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6,000명 정도라고 말씀하신 건 기초생활수급자인가요?

복재

김복재어르신복지과장

네. 지금 서울시 장제급여를 받는 분들이 1년에 한 6,000명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하고 조금 더 높은, 서울형 기초는 좀 더 높기 때문에 그분들까지 포함했을 때 장제급여를 받는 분들입니다.

김창원위원

그런데 그분은 나름대로 받는 거고 예를 들어서 직계가족 중에 경제적 생활이 괜찮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 외에, 그러니까 지금 무연고나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를 추가하자는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6,000명 중에서 직계가족들의 경제활동을 통해서 경제생활이 있는 사람을 제외한다면 그건 파악이 어려울까요?

복재

김복재어르신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김창원위원

지금 추진계획으로 잡아오신 이 안이 저는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아주 간단하고 조금 축소된 장례인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같이 생활하는 사람이 미성년자이거나 아니면 정말 있는데 장애인이거나 아니면 직계가족들도 경제활동을 전혀 못해서 그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해당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직계가족 중에 아들이나 자식들이 나름대로 경제활동을 하면서 그런 활동을 하면 일반장례로 치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조의금도 받을 수 있는 거고. 지금 이 안은 조의금 같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거죠?

복재

김복재어르신복지과장

네, 조의금은 저희가, 그건 개인이 가져가는 돈이니까.

김창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없다는 가정 하에 한 끼 식사라든지 이런 안을 마련하신 거잖아요?

복재

김복재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제가 아까 질문드린 그렇게 6,000명 중에 직계가족까지 경제활동 같은 것들이 전혀 없어서 어려운 사람들은 한 몇 % 정도 될까라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복재

김복재어르신복지과장

역으로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예를 들면 2015년에 무연고 처리하신 분들이 338명이었는데요. 그중에서 실제로 정말 무연고였다고 보는 분들은 한 140명 정도 돼요. 그러면 나머지 198명, 한 60% 되시는 분들은 연고가 있는데 시신을 포기한 경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중에서 그러면 유연고 시신 포기까지 다 포함한 무연고 처리자 중에서 기초수급자들이 포함된 것은 한 57명 정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338명의 57명이니까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기초수급자가 이렇게 되고 있고, 물론 이분들 중에 정말 무연고자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잡은 것은 정말 장례를 치르기 어렵겠다 생각하는 분들은 6,000명 중에 한 750명 정도 잡았기 때문에 10% 좀 넘게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김창원위원

750명의 기준은 어떤 거예요?

복재

김복재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이거 말씀드린 것처럼 무연고자로 처리가 됐지만 연고가 있는 분들의 수가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한 10% 안팎이거든요.

김창원위원

아, 10%로 그냥 가정했을 때?

복재

김복재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래서 6,000명 중에 한 12~13% 잡은 겁니다.

김창원위원

한 12% 그렇게 예상을 잡으셨다?

복재

김복재어르신복지과장

네.

김창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자치구에서 실제로 실행주체가 자치구이고 김복재 과장님, 그다음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시범사업을 통해서 좀 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마련하도록 해 보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실행주체가 자치구로 되어 있는 부분이 법적 규정인가요, 아니면 어떤 걸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복재

김복재어르신복지과장

원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무연고 시신 처리는 자치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초수급자에게 저희가 장제급여를 받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이 저희 시에서는 되지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장례가 치러지는 비계획성, 갑자기 생겨나고 빨리 진행되는 이런 측면에서 이게 제대로 잘 진행이 되려면 사실상은 구에서 기초수급자들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에 대한 빠른 피드백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박양숙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장제급여를 받는 대상자의 경우에 여러 가지 기초정보는 구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복재

김복재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서울형 대상자도 마찬가지로 구에서 관리하게 되는 건가요?

복재

김복재어르신복지과장

마찬가지입니다. 구에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결국 그러면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 그 부분들을 확인하는 부분은 자치구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겠네요?

복재

김복재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김복재 과장님, 자치구가 이걸 담당하게 되면 자치구 안에서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아까 보니까 과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걸 이관하고 싶어 하고 그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계획안에. 현재까지는 그렇게 민관협력으로 되어 있다는 건 어떤 거예요?

복재

김복재어르신복지과장

민관협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무연고 시신 처리에서 민관협력을…….

김혜련위원

여기 나눔과나눔이 대행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네요. 그러면 나눔과나눔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무연고라든가 그런 분들을 관리하는 대상은 기초단체에서 받아서 하시는 거예요, 처리를?

진옥

박진옥나눔과나눔사무국장

두 가지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장례가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장례가 있는데요, 무연고 사망자는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구에서 하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공문을 시행하면 저희와 운구업체 두 군데를 보내서 운구와 화장이 진행되고, 그걸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사실은 별도로 장례 지원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김혜련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안에서 가장 문제가 돼서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건 어떤 거예요?

진옥

박진옥나눔과나눔사무국장

광역단체 조례이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단계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 나갈 것인지는 기본계획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완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원대상에 반드시 기초생활수급자가 포함됐으면…….

김혜련위원

차상위 계층의 어려움?

진옥

박진옥나눔과나눔사무국장

차상위는 현재…….

김혜련위원

저는 차상위 계층이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까지 포함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기초생활 가족을 이야기했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차상위 계층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어려운 계층이란 말이죠. 불가피하게 그런 장례를 치를 때 그런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진옥

박진옥나눔과나눔사무국장

현장에서도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단 차상위까지, 차상위는 기초생활수급자처럼 증명서가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김혜련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구청장 아니면 기초단체장이 그걸 사인해야 된다는, 여기에 보면 인증하는 사람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구청장 아니면 동장 이런 식으로 그런 걸 지정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그냥 포함한 걸로 봐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은…….

진옥

박진옥나눔과나눔사무국장

저는 지원대상은 이게 보편적 복지인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는 일단 포함시키면 좋겠다. 그런데 차상위까지는 현재 제도상으로 볼 때 어려운, 포함시킬 때 지원여부를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현장에서는 일단은 공영장례 조례라고 한다면 우선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차상위 계층은 차후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차상위 계층은 조례에서 수정을 해야지 되는 부분이네요, 그 이후에 어떻게든? 왜냐하면 1차적인 것도 아직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들어가는 것은 조금 포함하는 범위가 더 넓어지기 때문에 가장 긴박한 것을 먼저 해야 된다?

진옥

박진옥나눔과나눔사무국장

네.

김혜련위원

김복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을?

복재

김복재어르신복지과장

지금 기초수급자는…….

김혜련위원

우리가 그동안에는 기초수급자도 들어가 있지 않았었죠? 무연고만 되어 있는데…….

복재

김복재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이번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들어가게 되면 아직 예상하지 않은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것까지 예상을 하고 그 재원이 어떻게 준비가 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예측하시고 계신 건지?

복재

김복재어르신복지과장

그래서 기초수급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에는 어렵다, 이 사업이. 아까 김창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리고 장례의 특성상 이게 굉장히 다양하고 금액도 폭이 굉장히 넓어서 모호하니 일단은 대상을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들, 우리가 장제급여가 이미 저희 서울시와 국가의 법령에 의해서 제도화되어 있는 영역인 장제급여를 받는 분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김혜련위원

그걸 제가 왜 질문하느냐면 서비스 대행업체를 정해야 된다고 아까 되어 있었잖아요.

복재

김복재어르신복지과장

그게 지금…….

김혜련위원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분들이 그런 분들을 찾아낼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지원해야 되는 대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재

김복재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 여기에 대행업체가 들어가는 것은 무연고 시신 처리에 대해서 대행업체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소득 장례 지원은 일단은 지역사회 베이스로 갈 겁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가 신뢰할 만한 장례식장하고 협약을 해서 적은 금액이지만 정말 정중하게 예를 다할 수 있는 장례식장과 협약을 하면 그 장례식장에서 저희가 주는 이런 프로그램 매뉴얼에 맞추어서 장례식은 하는 것이고, 그 앞에 자치구나 동사무소에서 대상자를 신속하게 결정해서 장례식장과 수행기관, 이걸 모니터링하고 전체적으로 관리할 그쪽에다가 명단을 넘기는 거죠.

김혜련위원

그걸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지정하고 싶어 하는 거죠?

복재

김복재어르신복지과장

시설관리공단은 아니고 자치구와 그다음에 이건 별도로 지금 현재 저희 시범사업이고 장례를 저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과정을 잘 아는 전문기관이 협력해서 지원을 하는 구조로 일단 시범사업 기간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서울시, 그다음에 민간 전문기관, 수행기관이 같이 하는 모형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무연고 시신은 행정적인 절차는 자치구가 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운반하고 화장하고 하는 과정은 승화원이 하고, 이 과정에 들어가 있는 장례의식은 민간에서 협력사업으로 나눔과나눔이라든가 이렇게 했던 것을 승화원에 전 예산을 넣어서 안정적으로 이것은 하겠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민관협력 나눔과나눔에서는 서울시가 제시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나요?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진옥

박진옥나눔과나눔사무국장

서울시의 계획 말씀하시는 거죠?

김혜련위원

네, 지금 계획.

진옥

박진옥나눔과나눔사무국장

무연고 사망자를 4월부터 11월까지만 보조금사업으로 지원했었는데 상시사업으로 가는 건 상당히 의미가 크고 또한 시설관리공단에 별도의 빈소를 마련하는 것 등 저는 아주 발전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위원

김창원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만 질문할게요. 박진옥 사무국장님 의견에 보편적 복지와 비슷하게 보편적 장례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이번 조례의 가장 쟁점이 되는 게 기초생활수급자를 넣을 건지 말 건지 부분인데 그 전에 예를 들어서 공영장례식장의 계획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과장님, 계획이 좀 있나요?

복재

김복재어르신복지과장

현재 공설 장례식장은 계획에는 없고요.

김창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향후 계획에도 잡혀 있는 데가 있나 해서요.

복재

김복재어르신복지과장

아직까지는 계획에는 없는데요.

김창원위원

그런데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분명히 서울시내 어디 자치구에서 찬성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생긴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보면 굉장히 산재되어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가능할 것 같다는 게 시립병원들이 장례식장들을 직영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복재

김복재어르신복지과장

네.

김창원위원

그리고 승화원이라는 또 어떤 시스템이 있고 그래서 기존의 장례식장을 공영장례식장으로 만드는데 저도 동의하고, 그런데 방법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향후 시범사업들을 통해서 어떤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그런 계획을 서울시가 잡고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장기계획이든 예산에도 그런 것들을 반영해 놔야, 그래서 공영장례식장이 있으면 이 조례가 굉장히 탄력을 받고 그럴 것 같거든요. 그다음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무연고 중에 약 10%, 700명 정도 이렇게 했을 때 조금 생각이 어떻게 장례를 치를 거냐에 차이점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추진계획에 돈 없어도 정성어린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저소득층 장례지원 실시, 신규라고 해놓으신 이 안은 대략 한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 거예요?

복재

김복재어르신복지과장

현재 안은 저희 시가 생각했던 안 정도로 하면 연간 한 4억에서 5억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김창원위원

제가 단순 계산해 보니까 700명으로 예상했을 때 아까 한 400만 원 정도 장례식 비용을 잡았을 때도 28억…….

복재

김복재어르신복지과장

80만 원으로 잡았을 때.

김창원위원

사실 그건 뭐…….

복재

김복재어르신복지과장

40만 원으로…….

김창원위원

현실감이 조금 떨어지네. 40만 원으로 장례를 어떻게 치러요?

복재

김복재어르신복지과장

40만 원으로 잡아서 한 것이고.

김창원위원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400만 원 정도 들었을 때는 한 28억 정도.

복재

김복재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렇죠?

복재

김복재어르신복지과장

네.

김창원위원

그러면 그렇게 큰돈도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복재 과장님도 의견을 제시하면서 얘기한 부분이 장례 본질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 부분이 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비용을 상업화된 그런 기준을 가지고 60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보는 부분들은 타당하지 않을 것 같고, 아까 장례식 옵션을 네 가지 유형으로 얘기했을 때 실제, 우리 박진옥 사무국장님.

진옥

박진옥나눔과나눔사무국장

네.

박양숙위원장

아까 서울시에서 얘기했던 장례식 옵션에 네 가지 방안이 있어요.

진옥

박진옥나눔과나눔사무국장

네.

박양숙위원장

지금 시신 처리는 이게 일종의 직장 처리였던 거지요?

진옥

박진옥나눔과나눔사무국장

네.

박양숙위원장

일반적인 시신 처리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선택옵션은 이건 염하고 이러는 것이겠군요, 시신처리가. 염하고 그다음에 장례의식을 기본적으로 치르는 것.

진옥

박진옥나눔과나눔사무국장

네.

박양숙위원장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고인과 가족들 친지들이 한 끼 정도 식사를 같이 하면서 고인과 이별하는 시간을 갖는 것 정도.

진옥

박진옥나눔과나눔사무국장

네.

박양숙위원장

그다음에 네 번째는, 네 번째랑 세 번째는 어떤 차이인가요? 일반형, 뭐…….

복재

김복재어르신복지과장

일반형은 지금 현재 기초수급자라고 하더라도 많은 분들은 우리 일반적으로 하는 3일장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박양숙위원장

그게 일반형이라는 거지요?

복재

김복재어르신복지과장

네.

박양숙위원장

그러면 박진옥 사무국장님, 이 네 가지 옵션 중에 우리가 공영장례를 통해서 실제로 담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를 지금 보는 거지요, 현장에서는?

진옥

박진옥나눔과나눔사무국장

그러니까 선택 2는 지금 무연고 사망자 장례, 저희가 하고 있는 장례방식이 선택 2번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박양숙위원장

네.

진옥

박진옥나눔과나눔사무국장

한다면 선택 3번 정도 해서 그러니까 이게 저희는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3일장까지 하기도 현실적으로 빈소를 지키는 것조차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일하러 나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가까운 지인 또는 가족들과 잠깐 한 끼 정도 식사하는 3번 정도의 모형이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양숙위원장

네. 그러면 또 하나, 아까 그 광역 조례로서 예를 들면 지원대상 부분을 수급자까지 포함시키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강조하셨는데 당연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문제는 조례가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실효성 있는 조례가 돼야 된다는 게 현장의 기대일 텐데 실제로 어떤 지원내용 부분들은 사실은 차후 미래부분으로 이렇게 넘겨버리는 식의 조례를 만들게 되면 현장에서는 당연히 또 문제가 제기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은 수급자를 포함하는 부분들은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고민의 지점은 실지로 그랬을 때 소요되는 재정의 부담 때문에 좀 단계적으로 가는 것이 어떨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건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옥

박진옥나눔과나눔사무국장

아무래도 쪽방 주민분들 같은 경우는 당장에 여러 가지 지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원내용에 대해서 많은 요구사항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당장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을 지금 계속 어떻게 첫술에 배부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지원대상을 명확히 한다고 한다면 그 지원대상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을 지원해 나가겠다라는 장기적인 로드맵들이라든지 그러한 구체적인 실행계획들이 구체화된다면 저는 현장에 있는 다른 당사자분들도 충분히 이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배제해 버리면 나중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들어가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어렵지 않겠냐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박양숙위원장

또 하나, 지금 현장에서 장례를 치르는 데 있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어떤 것입니까?

진옥

박진옥나눔과나눔사무국장

두 가지인데요.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를 할 때 지원하는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빈소예요. 일단은 직장으로 가기 때문에 가족들과 가족들이 하룻밤을 지새우는 것, 그리고 기본적으로 장례에 돌아가신 다음에 24시간 안에는 화장장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장장에 들어가기까지 가족과 이별할 수 있는 그 빈소를 마련하는 것이 저희 장례지원의 가장 큰 주안점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장의차량이 2016년 5월까지 서울시 적십자사에서 지원이 되었는데 이게 없다 보니까 현장에서 실제 장의차량을, 운구차를 사용하려면 최소 30만 원 정도가 듭니다. 그러니까 2016년 5월까지는 75만 원의 장례비에 현물로 30만 원 정도가 더 있던 것인데 최근에 이 30만 원의 장의차량이 싹 빠지면서 실질적으로는 75만 원, 30만 원 빠지고 45만 원 갖고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장례를 치러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던 거지요. 따라서 요약하면 현장에서 장례지원에 가장 필요한 부분은 빈소 마련과 그다음에 장의차량이 현실적으로 제일 시급한 문제가 아닐까라고 예상됩니다.

박양숙위원장

그 하루를 넘겨야 된다는 얘기는 뭐지요? 화장장…….

진옥

박진옥나눔과나눔사무국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24시간 안에는 화장장으로 바로 못 들어가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그러면…….

진옥

박진옥나눔과나눔사무국장

예를 들면 오늘 이 시간에 임종을 하셨으면 내일 이 시간 이후로 화장예약을 잡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박양숙위원장

우리 이필도 교수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복 과장님, 그러면 여기에 지금 선택 옵션 세 번째에서 사망자 시신 처리를 해요.

재복

김재복어르신복지과장

네.

박양숙위원장

그리고 장례의식을 치르면서 고인과 함께 식사를 하는 시간을 가져요. 이게 뭐 지금 현장에서는 하루 정도는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처음에 제안을 하셨을 때는 3시간이든 4시간이든 시간을 제한을 했어요. 그러면 시신은 어차피 하루를 넘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구분이 되는 거지요?

복재

김복재어르신복지과장

시신은 기본적으로 안치실에 있는 거지요.

박양숙위원

안치실에 있는 것이지요.

복재

김복재어르신복지과장

우리도 보통 돌아가시면 바로 안치실로 가잖아요. 바로 장례식장을 못 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연락하고 수습하고 준비하는 과정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 시간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박양숙위원장

오케이. 그러면 시신은 그렇게 가고, 그 빈소에서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군요, 가족들이 이별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부분이.

복재

김복재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장

1일장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몇 시간으로 제한할 건지.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과정에 제시된 여러 가지 의견들은 공청회 이후에 있게 될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안 심사를 위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셔서 열띤 질문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유익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과 진지하게 답변을 해 주신 토론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복지본부장과 재단 대표를 비롯한 공무원과 재단 관계자 여러분, 2018년 무술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에는 모두 하시고자 하는 계획하는 일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삶의 현장 구석구석에 따뜻한 마음과 미소가 늘 함께 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경제성장률이 3.1%로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여 경기는 회복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차 심화되는 소득 양극화 및 그리고 또 늘어나는 복지 사각지대, 빈곤 위기가구의 증가, 그리고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 문제 등은 확대된 시민 맞춤형 복지정책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사회 취약계층의 생활과 삶의 현장을 중심으로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에 대한 각종 지원 서비스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6.13 지방선거로 여러 가지 어수선할 수 있는 때에 집행부에서는 중심을 잡고 시민의 삶을 챙기는 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복지본부와 소관 산하 재단으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는 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연말 의회가 의결한 2018년도 예산안을 토대로 금년도 사업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되었는지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50플러스재단 이경희 대표께서 오늘 모친상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고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석(도봉) 의원 대표발의)(김용석(도봉)ㆍ김상훈ㆍ김인호ㆍ문영민ㆍ서윤기ㆍ송재형ㆍ유광상ㆍ이순자ㆍ최판술ㆍ황준환 의원 발의)

12시 07분

의사일정 제2항, 원래 공영장례 조례를 2항으로 상정해 처리하려고 하였습니다만 좀 전에 공청회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논의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뒤로 미루고, 2항으로 김용석(도봉)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이미 사전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기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도 의사상자에 대한 표창 조례에 이미 이 부분들이 되어 있는 부분을 조례에 명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한 쟁점사항이 없다는 부분들은 간담회에서 합의하였기 때문에 질의답변은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유청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후견 심판청구 및 후견활동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정창훈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창훈입니다. 의안번호 2361호, 유청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후견 심판청구 및 후견활동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요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발달장애인과 치매환자의 경우처럼 당사자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매우 부족하여 의사결정의 대리 또는 지원이 필요한 상황을 고려하여 성년후견제도 지원사업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2013년 7월 1일 민법에 따른 성년후견제도의 시행으로 같은 해 9월부터 보건복지부의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시범사업이 시작되었고, 2014년에는 발달장애인, 2018년 9월부터는 치매환자를 각각 대상으로 하는 성년후견 지원제도가 법률화되는 등 의사결정에 제약이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후견 지원사업이 도입ㆍ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성인후견 지원제도에 대한 집행부의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었고, 후견을 필요로 하는 미성년자와 일부 취약계층을 위한 성년후견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법률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례안은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취지를 반영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구체화하며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후견인을 필요로 하는 시민을 위해 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위법령에 따른 발달장애인과 치매환자 이외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과 민법에 의거하여 가정법원에 후견심판을 청구하는 미성년자 또는 가정법원에서 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미성년자를 위해 후견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지원대상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으며, 후견제도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성년후견제도와 관련 상위법을 보면 민법상 성년후견제도는 종래의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무능력자 보호 제도로서 장애ㆍ질병ㆍ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본인 스스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서 후견개시 심판절차를 통해 의사결정의 대리인을 선정하고 정신적 제약이 있는 피후견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새로 도입된 성년후견제도는 피후견인의 자기결정 영역을 인정하고 잔존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회복귀를 추진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후견의 유형은 크게 법원이 후견인을 결정하는 법정후견과 후견계약에 따라 본인이 후견인을 결정하는 임의후견이 있으며, 그중 법정후견의 경우 사람의 ‘정신적 제약 정도’에 따라 청구요건과 권한의 범위, 선임의 효과 등이 달라지며 각각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으로 구분됩니다. 민법상의 성년후견제도 실시에 맞춰 개별 법률인 치매관리법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치매환자와 발달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지만 의사결정의 대리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 또는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경우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직권으로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가정법원의 결정을 통해 선임되는 후견인의 지원으로 치매환자와 발달장애인으로 하여금 법률행위, 재산관리, 사회복지 서비스의 이용 등 그밖에 기타 사회생활에 긴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별 법률은 민법 개정을 통해 새로 도입한 성년후견제도에 대응하여 치매환자와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공공후견 지원사업을 구체화함으로써 그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후견제도에 관한 집행부 사업 및 법적근거는 의사결정 능력이 취약한 치매환자와 발달장애인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한 공공후견 지원내용을 명시적으로 신설하고 그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상위법은 후견인이 필요한 성년인 치매환자 등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사자 및 가족을 대신하여 가정법원에 후견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의 후견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후견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대상 발달장애인을 위한 후견인 비용 및 후견인 양성교육과 발굴사업, 독거어르신 지원단 사업,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교육 홍보 사업,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공익소송 등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건데 2017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감안하면 집행부는 후견지원사업을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운영 감독을 위한 시 차원의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후견비용 지원대상을 명시한 제5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지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후견제도는 의사결정 능력이 충분하지 않거나 부족한 경우에 의사결정의 대리 또는 지원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여 인정되는 제도라는 점을 감안할 때 경제적인 이유로 지원대상이 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후견지원 대상으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그 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은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공공후견 업무에 대한 집행부의 법적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여 공공후견 사업에 대한 지속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후견비용 지원대상 일부에 있어서 특정한 대상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조례의 특성을 고려할 때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바, 예산편성의 한계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재량권을 일정 정도 수인하는 방안에 대한 추가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조례안은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한 민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후견인 제도를 발전시키고 치매환자 및 발달장애인 그리고 후견이 필요한 저소득층 등 피후견인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도 좀 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의결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르면 위원회가 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경우 제정 과정에서 집행부와 또 기타 여러 단체와 충분히 협의를 마친 사안이기 때문에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후견 심판청구 및 후견활동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창원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창원위원

김창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후견 심판청구 및 후견활동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동의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후견 심판청구 및 후견활동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지원대상을 명시한 조례안 제5조 본문상의 예산의 한계 및 편성 재량권 등을 감안하여 후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3조에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후견제도의 목적과 취지 및 민법 제9조의 성년후견제도 개시 요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범위를 보다 구체화하고자 하며, 안 제6조 조문 명을 ‘후견 심판청구’로 수정하여 명확성의 원칙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나머지는 유청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제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숙위원장

서울특별시 후견 심판청구 및 후견활동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김창원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창원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창원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후견 심판청구 및 후견활동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김창원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박마루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이 사안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히 위원님들 간에 논의한 사안이므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그러면 본부장님,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철

김인철복지본부장

네, 동의합니다.

박양숙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래 공영장례 조례는 수정안이 마련되는 대로 바로 처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의사일정은 복지본부와 또 복지재단과 50플러스재단의 주요 업무보고의 건인데 이 안건은 시간이 꽤 지났기 때문에 오후에 이 안건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요. 점심식사 후에 회의를 계속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안(박양숙 의원 대표발의)(박양숙ㆍ김광수(도봉)ㆍ김미경ㆍ김용석(도봉)ㆍ김인제ㆍ김정태ㆍ김혜련ㆍ박기열ㆍ서윤기ㆍ신원철ㆍ오경환ㆍ오봉수ㆍ이윤희ㆍ이정훈ㆍ장인홍 의원 발의)

14시 43분

의사일정 제5항 금일 오전에 공청회를 실시했던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이 부분은 이미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고 또 공청회를 통해서 현안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였기 때문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과 관련해서는 공청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의도 되었고 간담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좀 더 광역 차원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조례이니만큼 명실상부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들을 담아서 지금 수정안을 처리하는 걸로 의견을 담았는데요, 그런 내용을 담아서 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복근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