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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정태 의원 발언

제278회 제2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18-02-23

김정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무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제14대 김세용 사장 취임 후 첫 상임위원회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아울러 올해는 창립 29주년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창립 30주년을 준비하는 과정에 새롭게 취임하시는 김세용 사장님의 취임을 우리 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모든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올 한 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바라는 바 모두 성취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는 9대 의회와 민선6기를 마무리하고 6월 지방선거를 통해 10대 의회와 민선7기 지방정부가 들어서는 중요한 시기로 우리 사회에 정치ㆍ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김세용 사장과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각자 맡은 바 소임에 충실히 임해 주셔서 천만 서울시민이 행복한 도시의 삶과 주거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올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소관 부서에 대한 신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금년도 운영방향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이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의되고 지적되었던 많은 사항들이 신년 업무보고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올 한 해도 집행부와 함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시민과 도시가 조화를 이루고 사람이 우선시되는 도시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지난 한 해 주거복지서비스 전문기업 실현뿐만 아니라 도시재생 선도기관 위상구축이라는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민의 삶을 지키는 주거복지사업을 강화하고 지역중심의 맞춤형 도시재생사업 모델을 구현하였으며, 공공디벨로퍼로서 서울의 신성장 동력을 실행하는 등 다양한 주거복지 도시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국정감사 시 불거진 정체불명의 인사문건 파동과 그로 인해 발생한 내부 조직 형태는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뿐만 아니라 서울시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주었다고 할 것입니다. 신임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취약한 조직문화에 대한 혁신대책을 잘 세워 위기에 처한 공사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세용 사장께서도 인사청문회에서 현장을 중시하겠다는 뜻을 밝혔듯이 현장에서 답을 찾는 자세로 취임 이후 직접 40곳이 넘는 현장을 방문하여 업무를 파악하였고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노고를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현장 위주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도 시의회와 적극적인 소통도 필수일 것이므로 우리 신임 사장께서는 지역현안 등이 발생했을 때 지역구 의원들과 협의와 시민의견 반영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먼저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동의안 한 건을 심사하고 2018년도 서울주택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와 정관 개정의 건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임직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주택도시공사 어울림플라자 건립 위탁개발사업 참여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6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주택도시공사 어울림플라자 건립 위탁개발사업 참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동의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순서를 갖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용

김세용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 김세용 사장입니다. 인사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 김인제 부위원장님, 우미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 부임한 서울주택도시공사 김세용 사장입니다. 풍년과 다산을 상징하는 황금개띠해인 무술년 첫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항상 우리 공사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에도 도시계획관리위원회와 서울시의회는 토지 비축, 부동산 개발, 주거복지사업, 산업단지 개발 및 관리 등을 새로운 사업영역으로 설정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조례 개정안을 의결해 주셨고, 이 외에도 공사의 사업 영역 확대 추진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공사 임직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서울주택도시공사 전 임직원은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시민들의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는 한편 그동안 추진해 온 주거복지를 이제는 소득 3만불 시대에 맞춰서 그리고 21세기에 맞춰서 한 차원 높이는 새로운 시대에 맞게 향유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공간의 제공, 주거복지 이상의 공간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 공사가 시민을 위한 공간복지의 대표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더욱 정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들은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저희 공사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 어린 지원을 깊이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에 앞서서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현식 감사입니다. 다음 신범수 주거복지본부장입니다. 장달수 건설안전사업본부장입니다. 김민근 공공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이용건 도시재생본부장입니다. 김소겸 택지사업본부장입니다. 민경배 기획경영본부장 직무대행입니다. 이상 소개가 끝났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346호 서울주택도시공사 어울림플라자 건립 위탁개발사업 참여 동의안에 대해서 간단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이미 참고자료가 배포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수치라든가 그런 등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제가 준비한 제안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강서구 등촌동에 위치한 한국정보화진흥원 이전부지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이전적지 활용을 2015년 6월에 서울시장 방침으로 결정하였고, 어울림플라자 위탁개발사업의 수탁기관으로 2016년 9월에 저희 공사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공사가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어울림플라자 건립의 추진목적은 장애인을 위한 문화복지시설을 제공해서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 가능한 시설을 제공하여 장애인과의 자연스러운 교류, 그다음에 장애인시설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울림플라자 사업추진 방식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한 위탁개발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한정된 재정 안에서 필요한 주민편의시설들을 확충하고 시설의 다양성과 공공성을 함께 향상하고자 합니다. 상기 언급한 어울림플라자 위탁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우리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라 총 사업비 200억 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추진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2016년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을 기수립하였으며, 위탁개발로 추진하도록 2017년 9월 서울시의회 승인을 받은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79억 원 중에서 서울시 재정으로 264억 원, 서울주택도시공사 자체조달 215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투입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자금은 어울림플라자 내 임대시설 수입을 통해서 회수될 계획이며, 이 시설을 운영할 28년간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약 104억 원의 수수료 수익이 발생합니다. 공유지 위탁개발사업은 택지개발사업이 고갈되어 가는 시대에 우리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새로운 먹거리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자금을 투입하고 그리고 원금회수와 안정적인 수수료 수입을 획득함으로써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재정 안정과 공공토지의, 여기는 말씀드렸듯이 이전적지입니다. 공공토지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한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정책적 측면에서도 어울림플라자에 계획된 장애인 연수시설은 전국에 유일한 장애인단체의 오래된 숙원사업입니다. 또 장애인과 더불어 지역주민이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주민편의시설도 저희가 계획을 해서 주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공간 안에 지금 이 지역에 부족한 복지, 문화, 체육시설 등등이 추가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수요 충족 및 지역역량 강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 어울림플라자 건립 위탁개발사업 참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끝으로 제출한 신규사업 참여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위원장

김세용 사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요점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래

조정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의 제출배경과 사업개요 부분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위탁개발사업 구조와 주요내용은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9쪽에 사업타당성 검토결과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17년도 4월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시 위탁개발사업 4대 방안에 따른 첫 번째 사업으로서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사용하던 공공청사를 철거 후 신축하여 전국 최초의 장애인 연수시설과 장애인 문화교육 특화시설 등을 공급하려는 것으로, 타당성 검토결과 지역주민을 위한 주민편의시설 공급과 업무ㆍ근린생활시설 및 기술종합단지 조성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타당성 분석결과 정책적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 외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경제적ㆍ재무적 타당성은 확보되지 못하였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업은 공익적 성격이 강한 사회복지시설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이 신규투자사업 참여 동의안은 SH공사의 신규투자사업비 규모가 200억 원을 초과하게 되어 의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실시한 위탁개발 타당성 검토결과에서는 주택도시공사가 투자하는 부분 신규 사업비의 경제적 분석은 별도로 제시하기 어렵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참고로 주택도시공사의 자금이 서울시 재정과는 별도로 투입되어 개발수익을 실현하는 사업이 아니므로 기존 경제성 분석 방식으로 접근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서울시와의 위ㆍ수탁 계약을 통해 주택도시공사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위탁기간 내에 개발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탁기간의 연장방식 또는 서울시가 개발원리금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어 주택도시공사에서는 투자비용에 대한 미회수 위험부담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반면 주택도시공사는 위탁기간인 28년 동안 위탁개발수수료로 18억 원, 위탁관리수수료로 86억 원 해서 총 104억의 수익이 보장된 이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재정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주택도시공사의 사업비 대부분이 공사채로 조달됨에 따라 공사의 부채 규모가 증가한다는 문제점이 있겠습니다. 향후 주택도시공사가 서울시 위탁개발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수탁기관의 부채증가를 최소화시키면서 민간자금을 조달하는 방법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장애인 연수시설이 입지함에 따라 지역주민의 반대와 갈등이 있는 바, 지역주민과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분야별 사전대책을 수립하고, 시설 건립 배경과 주민문화시설 등 구체적 사업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 혐오시설의 이미지를 탈피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반감을 최소화 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사전간담회에서 우리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고 상세한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어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을 잠시 뒤로 미루고 의사일정 2항과 3항 보고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2. 2018년도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주요업무보고 3.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 보고

10시 5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서울주택도시공사 주요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개정 보고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세용 사장님, 보고 가능하시겠습니까?
세용

김세용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김정태위원장

그러면 김세용 사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정관개정의 건을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용

김세용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3건을 제가 계속 연속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내용입니다. 보고내용은 지금 위원님들께 유인물로 배포해 드렸는데 제가 그것의 중요한 부분들을 짚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고드리기에 앞서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정원이 현원 10명이 부족한 771명으로 되어 있고 재무상태는 작년 말 기준으로 자산이 22조 8,403억 원, 작년 3분기 기준으로 부채는 15조 3,570억 원, 그리고 경영성과는 영업수익이 1조 7,730억 원, 영업외수익이 504억 원, 당기순이익이 1,489억 원입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은 전년도 대비 총 예산 기준입니다. 9,179억 원이 줄어든 4조 6,788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업무보고를 주요한 것들을 유인물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까지는 제가 말씀드렸고요. 본부별 업무분장은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0페이지 보겠습니다. 2017년에 저희가 판단하기로 제일 위에 10페이지 상단에 있는 일곱 가지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거복지서비스 전문기관으로서 위상을 제고하는 데 저희가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도시재생 전문 공기업으로서도 올해부터 상도동에 저층 주거지 개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공디벨로퍼로서도 여러 가지 사업모델을 구축했고, 리츠를 통해서 재정부담감소 모델 추진을 작년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올해부터는 리츠의 규모를 대폭적으로 확대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건설 안전 및 하자관리가 항상 문제가 됩니다만 작년에도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확대해서 신뢰도 제고 및 대외 평가가 어느 정도 향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 한 해 동안의 7대 성과라고 보입니다. 올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올해 시민의 삶을 지키는 주거복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국토부에서도 그렇고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중점적으로 발표하고 이런 내용들이 신혼주택, 청년주택 이런 것들의 확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인 가구,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주택의 확대가 되겠고, 또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저희가 촘촘한 주거서비스라고 워딩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실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역주거복지센터를 대폭 확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노숙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산발적으로 추진해 오던 지원주택이라는 것을 제도화합니다. 그리고 집수리지원센터의 사업체계를 구축하고요. 그리고 2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지금 신림현대하고 금호두산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아파트의 공공위탁 관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1년이 지나니까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금호두산 같은 경우는 개별난방전환공사가 꽤 많이 되었고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관리비가 실제로 주민들이 체감하는 수준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1년이 지나다 보니까 입주자대표회의 등등 이런 단체들하고 갈등도 일부 있습니다만 대다수의 주민들이 많은 호응을 보이고 있고 이것을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경비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에 대해서 여전히 힘을 쓰고 있고요. 특히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신 작은도서관 어떻게 할 것이냐.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공동체 활성화의 거점으로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은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이것의 코디네이터들도 대폭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3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찾아가는 마음건강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현장을 가서 죽 돌아보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아프신 분이 많습니다. 특히 정신건강, 정신질환을 앓는 분들이 많은데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 이렇게 해서 이분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제가 12월 청문회 때도 말씀드렸고 1월 취임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주거복지를 뛰어넘는 공간복지로 우리가 확대를 해 보자.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양적인 공급을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주택 안에서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시설을 공급하는 데 치중했다면 주택뿐만 아니라 주택 밖에, 그리고 재생이나 공공개발하는 도시공간에서까지도 시민들이 삶의 질을 누리게 하자. 그리고 수동적인 복지에서 능동적인 복지로 가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공간복지라는 쪽으로 복지개념을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2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저희가 올해 집중적으로 추진할 공간복지의 개념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각각의 타깃요소에 맞게 복지의 내용을 맞춰서 이렇게 공급을 하고자 합니다. 25페이지 세부내용으로 봤을 때, 특히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청년, 신혼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되느냐, 열심히 스터디 하고 있고 지금 최종은 아니고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의 시설들을 저희가 단지형뿐만 아니라 매입형에도 집어넣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프라들을 저희 지금 입주민들에게 최대한 많이 제공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올해 대폭적으로 주거복지센터가 각 구별로 다 생기고 하는데 관리 운영과 연계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2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잠시만 사장님, 26페이지 여기에서 우리 업무보고 잠시 중단을 한번 하고 우리가 잠시 보류했던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의결순서를 먼저 거치고 업무보고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제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세용

김세용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네.

김정태위원장

업무보고 중에 의결순서가 급해서 의결 먼저 하고 업무보고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잠시 보류했던 의사일정 제1항 서울주택도시공사 어울림플라자 건립 위탁개발사업 참여 동의안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우리 충분히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계속해서 업무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세용 사장 나오셔서 제출된 업무보고 26쪽부터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용

김세용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계속해서 위원님들께 배포된 유인물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공적임대주택이 올해 대폭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향후 5년간 9만 호 정도가 건설이 되는데 26페이지 중간에 표를 보시면 건설형, 매입형, 임차형으로 해서 올해 2018년에는 약 3,000호 정도가 공급이 될 것입니다. 특히 여기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게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지으려고 합니다. 27페이지 보시면 먼저 이것을 단지형으로 고덕ㆍ강일 12단지나 구의ㆍ자양 KT 부지 등을 서울시와 협의 중인데 여기에 대해서 시범단지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700호 정도를 시범단지로 삼아서 저희가 신혼주택에 뭐 뭐가 필요한 건지 이렇게 해서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확산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동안 작년에도 역세권 2030이라고 해서 청년주택 공급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18년 올해는 1,500호 정도, 작년 물량의 약 2배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역세권에 집어넣으려고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사업관리형, 그다음에 리츠를 활용한 출자형 이렇게 나눠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는 민선6기의 임대주택 8만 호 공급에 대한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약 4만 호 정도를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급을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민선6기 올 6월까지 해서 초과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0페이지입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도시재생 선도기관의 위상을 구축하고자 했는데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30페이지 하단에 보시는 대로 다섯 가지 유형의 사업모델을 이미 만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올해부터는 사업에 들어가는데요. 31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정릉스카이연립, 여기는 이미 건물이 철거가 됐고 이것은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아파트도 아직 철거는 안 됐습니다만 조만간에 곧 사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백사마을, 천호1구역 등등도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재난위험, 그러니까 주로 구조안전진단에서 D나 E등급을 받은 곳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 공공이 주도해서 해결하는 모델을 만들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율형 정비주택 사업인데요 주로 저층 주거지를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상도동 일원을 대상으로 이미 저희가 계획이나 인허가 등등 다 끝났고 건축심의 준비 중인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진행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역세권 정비형은 32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는 시공사 계약이라든지 사업관리계약 정도 체결된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개 지역에 약 868호 정도가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33페이지에 보시면 공유재산 활용형이라고 그래서 공공청사 이 위에 남는 용적률을 활용해서 주민편의시설 집어넣고 행복주택으로 복합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시는 오류1동의 주민센터복합화는 지난 2월 8일 착공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약 지금 4층 정도에 동사무소, 5층 정도에 동사무소 및 주민편의시설이 들어가고 약 180호 정도의 주택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신촌이라든가 동작 사당1 이런 곳들은 계속해서 추진 중이고, 이것은 저희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도시 외곽이 아니라 도심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세권하고도 포개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열심히 지금 이 땅을 찾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4페이지 마곡지구는 신개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청년창업플랫폼을 건립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창조경제 캠퍼스타운이라고 그래서 일자리창출형 도시재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울시내에 52개 대학가하고 25개 구에 오퍼를 해서, 이것이 52개 중에 39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역세권하고 겹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공청사 복합형처럼 진행을 할 생각으로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35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시민과 함께 하는 공공디벨로퍼라고 선언을 했고 그다음에 산업단지를 개발하고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곡, 강동, 온수, 창동ㆍ상계 이렇게 네 곳의 산업단지에 대해서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강동일반산업단지가 엔지니어링복합단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토지를 매각하고 일부는 저희가 직접 사업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이고요. 3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홍릉일대입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실천적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로드맵 마련을 하고 있고, 지역에 홍릉포럼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홍릉포럼이라는 것이 이 지역에 키스트(KIST) 등등 19개 기관 장들의 모임이고, 꾸준히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도시재생할 것인가 협의를 해 왔는데 구로는 동대문구하고 성북구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홍릉포럼하고 같이 열심히 안을 만들고 그다음에 재생에 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역세권개발사업에도 역시 참여하고 있는데 복정역환승센터, 그다음에 수서역세권,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등등 이것을 이미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3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연도별로 부채 및 채무감축 실적이 죽 나와 있습니다. 둘 다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을 보실 수 있겠고요. 지금 향후 5개년 간의 부채전망을 보시면 지금 2017년부터 시작해서 200% 이하로 꾸준히 내려가는 것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지속적인 부채감축 노력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많이 짓다 보니 임대보증금 비중 증가 등으로 목표달성에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또 다른 방법으로 부채를 줄이고자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40페이지 하단에 보시는 대로 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재무개선위원회를 컨트롤타워로 삼아서 이것을 꾸준히 회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외에도 법제도를 개선해서 부채를 감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채 발행의 기준을 약화한다든지, 그다음에 리츠를 확대한다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꾸준히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43페이지 되겠습니다. 리츠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저희가 진행을 해 왔는데 그동안 서울리츠 1호부터 시작해서 1호, 2호, 3호, 4호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사회주택리츠까지 5개 정도가 나와 있는데 그동안에 진행하던 것보다 올해부터는 대폭 확대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향후 5년간 2조 원 정도를 리츠를 가지고 사업을 할 생각으로 있고, 당장 2018년에는 5,000억 원 정도의 리츠를 공모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민관협력형 임대주택 및 도시재생사업에 투입하고자 합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의 계획인데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 1, 2, 3, 4, 5호 서울리츠가 되겠죠. 이것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역세권 청년주택이라든지 사회주택이라든지 이런 곳에 대해서 리츠사업을 계속 확대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페이지 넘기시면 46쪽입니다. 창동ㆍ상계 도시재생에도 역시 이것을 투입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47페이지입니다. 역시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그동안 항상 관심을 보여주셨던 것이 하자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가 하자가 많다는 오명이 있는데 도대체 어떤 하자들이 많은지 제가 취임하고 나서 지난 두 달간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자의 발생경로라든지, 특히 하자가 관리되는 상황 이것을 죽 다 보았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하자관리는, 그동안은 계획단계, 시공단계, 관리단계 하자를 나누어서 각각 맡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하자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를 사장 밑에 본부장 밑에 두겠고, 이것을 가지고 하자를 대폭 줄여나가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48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FMIS라는 것을 개통을 했습니다. 시설정보관리시스템인데 여기에 하자관리를 같이 연동을 시킵니다, 그러려고 계획을 합니다.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하자가 발생을 했다, 주민이 신고를 하고 FMIS에 입력이 되면서 하자가 몇 시간 안에, 며칠 안에 이게 어떤 상태로 가고 있는지가 계속해서 본사에 알려지고 이것을 가지고 본사에서 적극적으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사실 본사하고 센터하고 연결하는 네트워크가 조금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하자를 선제적으로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안전사고는 작년에 사망사고가 서울식물원에서 한 건 있었습니다만 예방에 대해서 꾸준히 교육 중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외국인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이분들의 언어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노동자들이 말을 못 알아들어서 사고가 나는 일은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안전사고는 선제적으로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까지 문제가 됐던 크레인의 문제 이것도 역시 현장 전수점검을 해서 크레인이 사고가 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곡지구가 서울시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땅인데요 여기에 유시티(U-City)를 뛰어넘는 스마트시티(smart-city)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이 많이 주택도 분양이 됐고 산업단지도 분양이 됐습니다만 아직 공공공간이라든지 미개발된 곳들을 대상으로 마곡스마트시티를 조성하고, 저희 희망으로는 이게 국가에서 진행하는 테스트베드(Test Bed)하고 연결되기를 강력하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값비싼 기술들이 아닙니다. 다 이제 우리가 적정기술이라고 하는 중급 정도의 기술들을 투입해서 마곡에 가면 ‘아, 이게 미래도시구나. 그리고 이것들이 우리 실생활을 편리하게 하는구나.’라는 쪽으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최첨단의 IOT 기술을 여기에 투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에너지 저감이라든가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신규아파트 발코니라든가 옥상이라든가 이런 곳에 미니발전소 설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이고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최근에 떠오르는 이슈가 미세먼지입니다. 이 미세먼지를 어떻게 잡아내는가를 시뮬레이션을 지금 돌리고 있는데, 하나만 지금 소개를 드리면 아파트의 측벽에 저희가 미세먼지를 최대한 흡수하는 식물들을 올릴 것입니다. 지금 식물의 종류가 여러 가지 다양한데 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흡착할 수 있는 식물들을 여러 연구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이것들을 저희 아파트, 그다음에 가림막 등등 이런 곳에 붙여서 미세먼지를 붙이려고 하는데, 한번 시뮬레이션 해 봤습니다. 1,300동 정도 해 봤더니 거기 10m 정도로만 아이비라는 식물을 붙였을 때 약 나무 3,000그루 이상을 심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비용도 생각보다 10억 미만으로 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 저희가 갖고 있는 주택, 그다음에 인프라 이런 곳에 하나하나 넣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51페이지입니다. 제로에너지 주택단지가 그동안 국내에서 만들어진 것이 대체적으로 저층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파트라고 말하는 5층 이상의 주거에는 이게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고덕강일지구의 고층형에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층형에 여러 기술들을 넣고 특히 주로 들어가는 것이 패시브 하우스(Passive house)라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해서 무엇보다도 입주민들의 관리비가 적게 들어가는 그런 아파트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계산해 보면 공사비는 30% 더 들어갑니다만 실제로 그것 이상의 이득이 아파트관리비 절감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 되면 다른 곳에도 지속적으로 보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덕강일뿐만 아니라 구룡마을이라든지 성뒤마을이라든지 앞으로 진행되는 곳에 제로에너지 표방을 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사회공헌 및 투명성 제고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민과 동행 하는 사업, 그다음에 희망동행 하는 사업, 나눔동행 하는 사업 이렇게 해서 우리 공사가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에 작년까지 죽 해 오던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특히 효과가 큰 것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사회공헌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셨던 투명성, 청렴성 여기에 대해서도 윤리경영의 목표를 다시 보완을 하고 청렴도를 올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직원들 대상으로 여기에 대한 교육을 대폭 강화를 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조직시스템을 사업실행력 제고를 위해서 체질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조직문화가 많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정체돼 있다, 이것을 돌파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인사직제개편 때도 교육원의 기능을 대폭 확대해서 인재개발처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공사의 정체성을 강건히 하고 그다음에 정체된 부분, 활력을 잃은 부분 이것을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 되겠습니다. 직원역량 강화 이것은 그동안에 리더십이라든가 직무역량,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재개발처에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59페이지입니다. 많은 고객들이 하자를 비롯하여 SH에 불만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이것을 꾸준히 청취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책을 만들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고객들의 불만이 일선 센터에 오는 것, 그다음에 저희 본사에 오는 것 제가 다 보고 그것을 유형별로 나누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고객의 불만이 왔을 때 바로 바로 고쳐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객의 불만을 바로 처리하고 그 결과가 바로 고객에게 통지될 수 있는 이러한 서비스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61페지이지입니다. 제가 충격 받은 것 중의 하나가 SH브랜드를 안 붙이려고 합니다, 주민분들이. 결국 브랜드의 포지셔닝(positioning)이 덜 되어 있고 SH 하면 싸구려아파트 이런 의식들이 좀 있습니다.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실 LH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저희 아파트가 디자인이나 품질 면에서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절대 뒤지지 않는데, 그것은 제가 전문가로서 객관적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누적된 것들 때문에 입주자들의 불만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타개할 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취임사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로운 브랜드 포지셔닝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슬로건 바꾸고 로고 바꾸고 이게 아니고 SH라는 것을 그대로 가져가되 주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브랜드 포지셔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62페이지입니다. 그동안에 SUSA(서울시정책수출사업단)하고 같이 하면서 서울시 정책수출에 대해서 했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정책이 아니라 저희가 실제 가서 공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시행사로 참여하는 방안을 놓고 가능한 것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두 개를 보여드리는데 하나는 뉴델리에 역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합역사입니다. 뉴델리복합역사를 만드는 도시재생사업이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 국토부하고 인도 국토부가 MOC(Memorandum Of Cooperation)를 조만간 맺습니다. 그리고 원래 4월에 대통령께서 방문하시기로 되어 있는데 약간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만 거기에 저희가 같이 참여해서 MOC를 맺습니다. 그리고 뉴델리역에 저희가 참여를 하고자 합니다, 개발을. 이것은 한국 국토부, 인도 국토부하고는 양해가 된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몽골 울란바토르 이것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차례 관심을 표명해 주신 부분인데 울란바토르에 게르(Ger) 15만 호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르를 주택으로 현대화하는, 아파트로 현대화하는 사업이 추진 중인데 여기에, 지금 이 사진은 워낙 날씨 좋을 때 찍어서 그러는데 울란바토르가 사실 이렇지 않습니다. 공기가 굉장히 안 좋죠. 여기에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인 에너지제로주택이 시범단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EDCF(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하고 협의 중이고 시범단지 플러스 향후에 조그마한 미니신도시급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자 열심히 지금 저희 공사에서 참여를 타진하고 있고, 실제로 연구는 공동으로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연구는 나옵니다. 이것을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 공사가 울란바토르에 시범단지뿐만 아니라 미니신도시까지 시행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여기까지고요. 그다음에 65페이지부터는 그동안 죽 해 오던 루틴(routine)한 사업이니까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세용

김세용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김정태위원장

계속해서 공사 정관개정안도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용

김세용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직제개편을 위한 서울주택도시공사 개정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제개편의 필요성인데요. 그동안 케이맥(KMAC)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저희 공사가 하는 일 대비 인원이 적정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용역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케이맥에서 나온 보고서로는 지금 현행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약 180명 정도의 추가 정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그것을 가지고 그동안 서울시 관련부서들하고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2페이지 보시면 주요 내용에 주거복지ㆍ도시재생사업의 실행력 제고, 그다음에 미래사업 개척 및 조정기능 강화, 그리고 기능간 협업의 활성화 이것을 해서 저희가 지금 우여곡절 끝에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39명의 증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게 지금 2페이지 하단에 기구 개편안이 되겠고요.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3페이지로 넘기시면 1실ㆍ1처ㆍ1단, 3부ㆍ1센터가 신설이 됩니다. 먼저 신설되는 부서들은 미래전략실이 첫 번째 신설이 됩니다. 이것은 그동안 우리 공사가 향후에 미래의 먹거리는 뭐냐,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 원바이원(one by one)으로 진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말고 상시기구를 두고 항상 미래에 할 것,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이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거기에서 리스크를 줄여나가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미래전략실을 신설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력관리, 인력개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시에 협력적 노사관계도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기능을 인재개발처라는 하나의 처를 신설해서 여기에서 담당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세운상가재개발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중에 있고 좀 있으면 MD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세운사업단을 별도로, 원래 세운건축부였는데 승격을 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맞춤형 주거상담서비스 이런 여러 가지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한데 이것을 위해서 중앙주거복지센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원이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SH교육원이 예전에 사장 직속으로 있었는데 이것은 경영본부 산하에 인재개발처로 통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2실 1처, 1부가 소속하고 명칭이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표에 나온 바와 같습니다. 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정원 조정안을 보시면 방금 말씀드렸던 신설하는 처, 실에 대해서, 또 단에 대해서 약 39명 정도가 이렇게 증원이 됩니다. 그래서 세운4구역부터 시작해서 미래전략실까지 39명이 증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페이지 넘기면 되겠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기구의 신ㆍ구대비표가 나와 있습니다. 현행은 6본부, 17처 2실 2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향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개편안은 6본부, 5실 1원 16처 1단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관으로 들어가면 8페이지부터입니다. 그래서 바뀐 것을 저희가 정관상에 이렇게 고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용

김세용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행정사무감사가 남아있습니다.

김정태위원장

행정사무감사는 어떻게 할까요? 그것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용

김세용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 표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대문구 출신의 전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동대문 전철수 시의원입니다. 우리 사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건축공학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 SH가 건설하는 이런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세련된 건축물로 탄생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희망적인 요소를 생각해 봅니다. 업무보고 책자에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1년을 계획하는 이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확대 방안, 이 방안이 나름대로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도 중점적으로 역점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도 서울시 본청 업무보고 때 이런 말을 했는데 지금 2030청년주택을 확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다 찬성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은 지금 역세권에 있는 업무주택, 오피스와 함께 되어 있는 주상복합 이 부분을 보면 공실이 전체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1층에서부터 8층까지 업무시설로 이렇게 건립 당시에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제기동 지역에 있는 주상복합만 해도 전체가 다 비어있어요. 그래서 건축물을 무분별하게 용적률을 상향시켜 주고 이렇게 해서 건립하는 것보다도 이런 것을 용도변경으로 유도를 해서 SH에서도 매입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하나의 정책이 아닌가 싶어서 말하는데 우리 사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용

김세용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전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의 요지가 역세권에 있는 주상복합의 공실을 LH에서 매입해서 돌릴 수 있지 않느냐…….

전철수위원

SH에서.
세용

김세용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저희 충분히 검토하겠고요. 아까 이번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단지형으로, 그러니까 나대지에서 건설할 수 있는 땅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도심 안에 매입을 많이 해야 되고요. 지금까지 다세대 다가구로 많이 매입을 해 왔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우리 임대아파트를 일반업자가 지어준 빌라라든가 이런 것들도 매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주상복합의 공실을 없애기 위해서 이것을 제도적으로도 서울시와 함께 이렇게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고요. 또 저희 지역구인데 아까 홍릉포럼, 국방연구원 옆에도 우리 SH부지가 있어요. 그것을 지금 몇 십 년 동안 개발을 않고 지금까지 있었는데 거기에 서울시가 농촌경제연구원을 매입하고 나머지 부속 건물로 해서 이 부지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알고 있는 것 답변 가능합니까?
세용

김세용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지금 SH에 대해서 아직은 구체화된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서울시가 농촌경제연구원 부지를 매입한 후에 바이오허브로 바꾼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 그것만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 땅이 지금 홍릉일대가 아시다시피 70년대에 우리 경제개발을 이끌었던 여러 연구기관이 밀집해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KDI를 비롯한 여러 연구소가 있었고 이 중에 상당수가 지금 지방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국에서 박사가 제일 밀집한 곳입니다. 지금 제가 파악해 보니까 6,500명 정도가 홍릉일대에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4차산업 혁명시대에 어떻게 살릴까라는 것을 생각을 하다 보니 지금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땅, SH가 가지고 있는 땅 그리고 여러 기관들이 협업할 수 있는 땅 이것을 가지고 진행을 해 보고자 합니다.

전철수위원

그래서 지금 SH부지에, 거기가 정릉천 부지잖아요. 그쪽에 청년창업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연계해서 바이오센터와 함께 개발을 하면 우리 SH에서도 성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경제진흥본부와 상의를 해서 활용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태양의 도시에 관해서, 옥상과 베란다, 미니태양발전소 설치 문제도 지금 꾸준히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누차 이 문제에 대해서 더 확대해서 예산편성해서 해 달라 하는데 우리 사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 의지는 어때요?
세용

김세용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이 그쪽은 당연히 가야 됩니다.

전철수위원

그것도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지금 또 우리 제기 한신임대아파트 보면, 어제 민원인이 찾아와서 지금 중앙난방으로 돼 있는데 가구수는 거기 170가구인가 200몇 가구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중앙난방이 문제점이 많이 있으니까 개별난방으로 희망하는 분들 전체가 다 서명도 하고 했는데, 예산을 서울시에서 반대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답변할 수 있습니까?
세용

김세용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이것 본부장님 중에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전철수위원

가능한 분 있어요?
윤식

최윤식시설관리처장

안녕하세요? 시설관리처장 최윤식입니다. 재개발 임대인 경우에는 저희 자체예산이 아니고 서울시 예산으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량리 제기 한신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 전환에 대해서는 저희도 수차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예산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책정해 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SH에서 요구는 서울시한테 했다 이거죠?
윤식

최윤식시설관리처장

네, 저희는 계속해서 진행…….

전철수위원

우리가 서울시 업무보고 받을 때 할 테니까 우리 사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꾸준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다음에 발언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하는 소리예요.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꼭 소기의 성과를 이루시기를 모든 위원님을 대표해서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서초구 출신의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안녕하세요? 바른미래당 서초 2선거구 이숙자 위원입니다. 먼저 설 연휴 잘 보내셨죠? 김세용 사장님 처음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굉장히 고생하셨고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많이 꼼꼼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원 충원에 대해서 원활한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휴먼 리소스(human resource) 부분에 대한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제가 늘 지적을 했었는데 제대로 잘 하셔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좋은 인재들이 미래 서울을 지향하는 주택건설에 선봉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대도 많고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이 됩니다. 지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서울에서 임대주택 8만 호 중 4만 호 달성인데 이후4만 호에 대한 내용이 지금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은 여러 가지로 임대주택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나서서 적극적으로 돕기도 하고, 반대로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거나 일괄적인 임대주택 보급 공급지를 신중하게 고려해서 선택해 달라, 그러니까 선택 대상지를 한꺼번에 열 곳이다 묶어서 넘길 것이 아니고 지역특성에 맞춰서 맞춤형 임대주택 보급, 역세권이라도요. 무작위적인 보급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도시환경이라든지 환경을 저해하는 요소가 가미된다거나 이럴 때는 과감히 노(NO) 할 수 있고 또 다른 대안의 장소를 찾아내서 디벨로퍼 역량을 강화시키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계약 시 지나치게 목표달성이라는 부분에만 목적을 두지 마시고 임대주택과 동시에 주변 환경이라든지, 항상 사람은 살기 좋은 환경이 가장 필요합니다. 환경이 조성된 이후에 주택지가 선정되어야 하고 그 주택지에 들어가야 될 부분은, 사실은 종 상향을 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부분도 있는 반면에 반대로 하향해서 개발에 대한 스카이라인을 유지시키는 그런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서 시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앞으로 정말 우리 대한민국 서울 글로벌시티의 임대주택에 관한 최고의 지향점이 무엇인지도 다시 한 번 깊고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보입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하는 것은 임대주택에 대해서 제가 주변의 민원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야 될 곳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고, 지양하고 하지 않아야 될 곳은 무작위로 치고 들어오니까 주민들이 반대방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국토부와 잘 상의해 주시고, 어차피 광역도시의 모든 도정이나 이런 부분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께서 애를 써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도시재생이라는 부분을 주택에만 국한하지 마라. 환경개선이라든지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주변 환경 그 부분을 제대로 체크를 해야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입주나 대책이 가당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주변의 열악한 환경, 제가 도시재생부분이니까 아마 서울주택도시공사도 무관하지 않을 거라고 보여서 이 얘기를 드리는데 그동안 정리되지 않은 하천이라든지 그런 부분 복원도 상당한 필요성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한 연구도 다시 한 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태까지 정말 한 거의 2년 가까이, 4개월 뺀 18개월 정도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여러 가지 과도 참 많고, 물론 나머지 공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매우 지혜롭게 협의해서 잘 마무리되고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미래를 보고 나가야 됩니다. 지금 청년주택도 우리가 미래를 보고 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부분 이후에 관한 어떤, 인구정책에서부터 주택은 시작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청년의 수와 청년이 활동할 수 있는 거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앞으로 공사의 일들을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 이제 처음 업무보고 하시고, 저희 시의회에서 여러 가지 항상 협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강한 비판이 건강한 지도부를 갖게 되고 건강한 공사가 될 거라고 봅니다. 한번 앞으로 펼칠 개인적인 정책이라든지 이 부분도 가감 없이 이 시간에 한번, 한 4분 정도 남았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세용

김세용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위원님, 발언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방금 이야기하신 도시재생에 대해서 주택만 보지 말라, 명심하겠습니다. 환경을 바꾸고, 항상 그렇습니다. 주택만 양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재생이 아니고 살만한 공간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일자리도 늘려줄 수 있고 인구도 들어올 수 있게 해 주는 이것이 재생의 본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에서 본 리포트도 그렇고 제가 그동안 개인적으로 본 것도 그렇고 뭐가 서울시에서 문제인가 보면 일단 첫 번째로 지난 한 10여 년간 꾸준히 줄어드는 것이 3040세대입니다. 3040세대들이 주택이라든지 등등 문제로 인해서 외곽으로 밀려나가고…….
숙자

이숙자위원

다 빠져나가시죠.
세용

김세용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그다음에 또 청년세대 2030세대가 되겠죠. 2030세대들이 주택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아주 깊게 인지를 하고 있고 이 결과 나오는 것이 저희가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만 청신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주택, 신호주택, 청년홈 신혼홈 그래서 청년을 위해서 어떤 공간들이 마련되어야 되는가 그리고 신혼을 위해서는 어떤 공간이 적합한 건가 이제 올해 가장 큰 역점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설명드린 구로구 온수에 185 짓는 것에 있어서도 저희가 가급적이면 청년, 신혼들이 와서 도심 안에서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면서 살 수 있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도시 외곽에 땅 마련해서 거기서 시범단지 해서 살아라 이게 다는 아닙니다. 청년들이, 또 신혼부부들이 자기 일터에서 가까운 곳에 주택을 마련해서 거기서 해피하게 살 수 있는 이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신혼주택은 보육시설이랄지 애를 빨리 가질 수 있게 하자는 전제하입니다. 그리고 층간소음 문제가 애가 태어나면 뛰겠죠? 그리고 두께 그리고 가변형, 애가 커감에 따라서 공간이 달라지겠죠, 이런 것까지 지금 저희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리고 보통 저희가 임대주택을 한 단지를 개발해서 임대주택 전체로 넣는 것도 있지만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에 따라서 임대주택이 의무적으로 용적률 상한에 의해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 문제가 되는 것이 장기전세 임대주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안고 있는, 그러니까 미분양된, 서초나 저희 지역에만 해도 굉장한 문제점으로 부각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과 어떤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의 문제, 과연 임대주택을 지어놓고 이 지역에 그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는 비용이 되나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다른 방법의 사업을 유도할 수 있도록, 뭔가 시장이라든지 형질변경을 통해서 무조건 지어라 그것보다는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고려부터 먼저, 땅이 무조건 크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서초구 남부터미널 일정 부분에 부지선정이 돼 있는 것 같고 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확인을 한번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주민들과의 확실한 답변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따라서 할 것과 하지 않을 것을,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것 그것을 좀 더 확실하게 구분지어 주시는 공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성동구 출신의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김세용 사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전체적인 업무보다도 당부의 말씀만 간단하게 드리고 김세용 사장님하고 대화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몇 개월 되셨죠?
세용

김세용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아직 2개월 채 안 됐습니다.

김기대위원

그러시죠? 전체적인 업무파악 중이실 건데 그동안 강단에 서시면서 전문적으로 해 오셨던 경험이 있으셔서 그런지 업무파악이 굉장히 빠르신 것 같고요. 당부의 말씀은 지난 연말에 대행체제로 우리 신범수 본부장께서 정말 성실하게 해 주셨고, 직원들 그동안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금년 2018년에도 여러 가지 사업계획들이 있을 텐데 전임자의 연속적인 사업이 있을 것이고 또 김세용 사장 취임 이후에 새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을 텐데 무엇보다도 직원들의 역량강화입니다. 조직 문화가 먼저 튼실하게 잘 가꾸어져야 그 기반 속에서 성장하리라고 보는데 그런 계획들을 차근차근 잘 세워주시고, 최근에 서울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직원들의 자살로 인한 그런 문제들로 서울시에서도 아마 스물세 가지 정도의 건의를 받아서 TF팀을 구성해서 정말 혁신적인 조직문화를 강화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우리 SH도 그런 조직문화를 강화해서 직원들이 정말 신명나게 일 할 수 있는 그런 토대 하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루어져야지 거기에서 정말 인사에 불이익을 받거나 여러 가지 불만이 쌓인다고 하면 어떠한 공도 거기에서는 정말 허가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 사장님 생각이 있으실 건데 한 말씀 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세용

김세용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제가 지금 한 달 반 정도 됐습니다만 제 나름으로는 직원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써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지난 1월부터 생일을 맞은 직원들에게 제가 직접 생일케이크를 줍니다. 생일 맞은 직원으로 하자면 매일이 생일일 테니까 달별로 모아서 합니다. 1월 생일자들 다 모으면 70~80명쯤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같이 생일케이크를 자르고 그다음에 직원들 이야기도 들어보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세대별로 그다음에 하는 직종별로 꽤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지금 메모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느끼는 것은 동기부여를 CEO가 해 줘야 되는데, 내가 이 일을 왜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직원들이 약간 공허함을 느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재교육원을 격상시켜서 인재개발처로, 인재를 교육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자기의 적성을 개발시키는 곳이 회사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요새처럼 수명이 늘어난 시대에서는 은퇴자들도 뭔가 전문성을 갖고 은퇴를 하셔야 제2의 직장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에 대해서 애착을 가질 수 있게, 내가 이 조직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물론 지금 40대 이후의 세대하고 20~30대하고 조직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른데 그것은 저희가 20~30대를 인정을 해야 되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그중에 하나가 아까 업무보고 때는 제가 그냥 넘어갔습니다만 물리적인 업무환경을 변화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오피스들이 그렇지만 칸막이가 다 쳐져있고 그런 곳인데 조금 더 창의적으로 서로 마주보고, 언론에서 보는 구글오피스 같은 이런 부분도 일부 원하는 팀에 대해서 해 주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아무튼 직원들하고 대화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세용

김세용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김기대위원

한 가지 끝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직원들의 공모나 공채가 있을 때 제가 느끼는 부분은 성 비율을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혹시 가능하다고 하면 여성인력도 전문인력들이 있는데 그런 인력들을 채용해서 성비율을 좀 더 맞출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장

김기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남구 출신의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이석주 위원입니다. 김세용 사장님, 반갑습니다. 일단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2018년도 우리 SH공사 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 겸 업무계획을 수립하시느라 우리 700여 공무원분들도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먼저 드리고 한 가지만 여쭤보고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지금 주택도시공사 규모가 오늘 업무보고를 들어보니까 점점 규모도 커지고 업무도 다양복잡하게 되는데 지금 김세용 사장님 교수님을 하시다가 공기업 이 방대한 조직의 사장님을 하시려면 정신자세도, 즉 조직관리에 상당히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보는데 사장님의 지금 생각 그리고 사장님의 포부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세용

김세용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제가 SH에 온 지 한 달 반쯤 되는데 밖에서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숫자도 물론 정규직ㆍ비정규직 합치면 만만치 않은 숫자가 되고요. 하지만 제가 전에 일했던 직장이 같지는 않겠습니다만 저도 직원들의 생각을 읽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던 적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SH에 와서도 제가 항상 직원들하고 직접 소통하려고 그러고 또 메일로도 많이 소통을 합니다. 또 직원들이 저하고 조금은 친해졌는지 요새는 메일도 많이 보내고 그래서 그분들의 애로사항, 그다음에 좋은 건의를 해 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소통해 나가면서 직원을 위해서 그다음에 서울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업무가 엄청 방대하고 인원도 약 700여 명이 되는데요. 2개월 되셨다는데 전체적인 업무파악은 되셨습니까? 업무보고는 제대로 받으셨습니까?
세용

김세용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업무보고는 이미 다 받았고 저도 현장을 40개 이상 돌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석주위원

그래요.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고요. 오늘 강서에 어울림플라자 참여 동의안도 저희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다 동의를 해 드렸는데 사실 주민복지문화라든지 장애인들에 대한 시설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우리가 권장을 해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동의는 해 드렸는데 215억이라는 대규모 예산이 그쪽으로 편중됨으로써 다른 예산들, 즉 우리 주택도시공사가 해야 될 다른 사업에 영향은 없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세용

김세용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일을 하다 보니까 예산하고 환경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공기업이다 보니까 회수기간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이 어울림플라자 같은 경우는 이전적지를 대상으로 거기에 뭔가 시설을 넣는 건데 이전적지를 대상으로 공적인 시설이 들어오는데 전국에서 최초로 장애인들을 위한 연수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상징적이고 앞으로 우리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해 줘야 될 일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순위에 올라갔습니다.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성은 별로 없더라도 우리 주민복지나 장애인복지를 위해서는 발 벗고 나서 주겠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는데 그렇게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세용

김세용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다음에 민선6기에 8만 호 임대주택 확보가 있는데 저는 항상 지금까지는 원룸이라든지 작은 평수로 해서 개수만 채우자, 우리 박원순 시장께서 공약을 걸었으니까 주택도시공사에서는 개수만 어떻게든지 채워서 8만 호 만들자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을 봤을 때 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에 나왔듯이 8만 호가 이미 벌써 넘었기 때문에 이제는 질적 향상으로 해서 질적으로 우리 확보를 하자, 너무 작은 것만 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 그렇잖아요. 생활수준이 높아지면 주거수준도 작은 것에서 약간 큰 것으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상승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세용

김세용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물론 그동안 양적으로 하는 것에 치중했다면 앞으로는 질적인 것 신경 쓰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됩니다, 양하고 질을. 그런데 주택의 평형이 그러면 올라가야 되느냐 이게 질은, 그러니까 큰 주택이 질 좋은 주택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것은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이석주위원

아니, 지금까지는 워낙 우리가, 우리 박 시장께서 공약을 걸었기 때문에 그것을 확보하려고 우리 서울시도 그렇고 SH공사도 그렇고 그 숫자에만 연연해서 그냥 작은 것을 이렇게 해서 원룸, 다세대 해서 그냥 채웠는데 이제는 우리 공사에서도 조금 질적인 향상을 해서 규모를 키우자 이런 생각입니다.
세용

김세용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아, 네.

이석주위원

동감하시죠?
세용

김세용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그럼요.

이석주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물론 업무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우리 개포 구룡 도시개발사업이 있죠. 이 개발사업이 저번 사장님 계실 때도 그렇고 지금 여기 많은 본부장님들도 기억을 하실 텐데 지금 퇴거를 상당히 많이 했고 사업이 진척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지금 강남구나 제가 그쪽지역 출신이니까 그 분위기를 보면 아직도 토지주협의체, 즉 그러니까 지금 사는 사람들은 어차피 그렇게 임대주택도 준다고 하고 뭔가 하면 나가겠지만 지금 응어리를 안고 있는 사람들은 토지주들이랍니다. 토지주들하고 대화를 지금 하겠다고 해 놓고 안 한다고 하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왕왕 하는데 우리 사장님은 보고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고, 지금 우리 부처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 대응방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세용

김세용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저도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구룡마을은 두 번이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하고 나서 토지주 대상으로 사업안내를 지난 1월에 개최를 했습니다.

이석주위원

1월에 하셨어요?
세용

김세용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1월에 했습니다.

이석주위원

1월에 하셨으면 그때 분위기라든지 결과는 어땠어요?
세용

김세용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그때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300명 정도 오셨던 것 같습니다.

이석주위원

300명?
세용

김세용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저희 회사 강당에서 했었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래서 결과는 어땠어요? 아니, 사장님 잘 모르시면 본부장님이라도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소겸

김소겸택지사업본부장

지금 논점은 그분들은 아직도 거기에 자기 토지를 내고 개발을 하는데 토지 일부 부지를 자기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이주자택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아직 마음이 가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토지주들이?
소겸

김소겸택지사업본부장

네. 대부분의 토지주들이 같은 생각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토지주협의체를 2차에 걸쳐서 했고요. 약간은 그것을 지켜보자 그래서 협의체 구성을 한두 달 정도 늦춰주자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원론적인 얘기는 저희들이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체를 통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같이 머리를 맞대고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석주위원

두 달씩 미루지 말고 제 생각은 바로 일주일 내라도 자꾸 그 사람들을 만나서 좀 이렇게 거리를 좁혀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실시계획인가도 받아야 되고 금년도 어느 정도는, 지금 주민 나가는 것으로 본다든지 그쪽에 안전ㆍ소방 이런 전체적인 틀로 봐서는 어차피 우리 주택도시공사가 사업을 하게 되는데 단축을 하려면 토지주와의 대화 그 문제가 어느 정도 단결이 돼야지 이 사람들 계속 붙들고 늘어져서 무슨 사업이 되겠어요. 두 달씩 또 지연시킨다는데 좀 문제 있지 않을까요?
세용

김세용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저희 다시 고민하겠는데 일단 그때 합의된 것은 토지주참여협의체 구성을 해서 3월부터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입니다.

이석주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용

김세용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김정태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송파구 출신의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위원

반갑습니다. 늦었지만 복 많이 받으시고 금년에 좋은 일만 있으십시오.
세용

김세용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남창진위원

저는 우선 지역에, 제가 가든파이브 담당입니다. 그런데 하도 답답해서, 보면 툴동에 2년이 넘도록 어떻게 분양을 한다 그러다가 원점으로 가고 또 원점으로 가서 지금도 몇 개월이 흘러갔는데 우리 신임사장님께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세용

김세용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가든파이브 제가 관계자분들 한 열 번 가까이 뵌 것 같습니다. 저도 참 고민인데요. 다른 데는 많이 해결이 됐고 툴동이 한 30%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장안평에, 그러니까 툴동의 구조 자체가 차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안평에 자동차 부품상들이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상들하고 협의해서 그분들을 끌어오는 방안이 첫 번째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라이프동인가요, 라이프동에 있는 전기ㆍ전자 이 업체들 중의 상당수가 툴동으로 오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상인협의체 몇 분 뵙고, 오게 하려면 전기ㆍ전자가 올 수 있게 규약이 바뀌어야 됩니다. 거기까지는 합의를 하셨습니다. 제 희망사항은 전기ㆍ전자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관련한 분들이 오셔서 올해 안에는 많은 부분이 해결됐으면 하고. 그다음에 툴동에 오시는 분들은 대체로 도매상이거든요. 라이프하고 웍스동의 매출을 올려줘야 되니까 집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최근에 저희가 협의 들어간 게 공룡테마식당이라든지 가족들이 좋아할 만한 이런 것들을 꾸준히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거기 점포가 전부 600개 점포 안 됩니까?
세용

김세용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그 정도 됩니다.

남창진위원

그런데 지금 공실이 한 600개 되지요?
세용

김세용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공실은 지금 정확한 숫자는……. 네, 공실 600개입니다.

남창진위원

600개 되는데 이것을 그러면 지금 분양계획이 개별분양계획입니까, 아니면 방금 사장님 말씀하신 전기ㆍ전자나 자동차 부품 크게 두 종류로 해서 크게 분양하실 계획인지요?
세용

김세용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저는 지금 개별적으로 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담당본부장께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근

김민근공공개발사업본부장

공공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위원님, 촉진하기 위해서 분양도 있고 임대도 있습니다. 옛날에 전체를 한꺼번에 분양해 보니까 잘 안 됐기 때문에 분양과 임대를 병행하려고 합니다.

남창진위원

분양과 임대도 좋은데 이게 개인 것이라면, 여기 진짜 우리 사장님이 있었으면 벌써 망했습니다. 못 계십니다, 그렇죠? 벌써 몇 년 동안, 2년 동안도 간단히 따져서 점포 한 개당 20만 원 임대료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임대료 못 받는 것만 30억 손해 되던데 그 이후에 벌써 1년 가까이 흘려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제가 오늘 첫 업무보고 받는 자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말 신경 써서 빠른 시일 안에 어떻게 하든지, 가서 호객행위를 해서 모셔다오든지 이것을 채워야 되지 이래서는 안 된다. 또 앞으로 제가 다음에 들어와서 여기 올지 안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오게 되면 제가 이 부서에 안 오더라도 시정질문을 하더라도 이것은 해결이 되어야 돼요. 꼭 하도록 해 주시고, 저는 시민 혈세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까워서 그럽니다. 그리고 또 송파 파크하비오 공연장 건 손해 본 것은 잘 추진하고 계시는 것 사장님 인지하고 계십니까?
세용

김세용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극장시설 말씀이시죠? 네.

남창진위원

저는 이것을 처음에 제기했던 것이 토지를 싸게 분양했다, 손해 봤다, 2억을 배상해라 이런 문제가 아니라 거기 도시계획이 가든파이브 광장이라든지 컬쳐밸리라든지 하비오라든지 또 지금 수서역 쪽으로 이렇게 해서 거기를 문화단지로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공연장이 들어와야 될 장소에 극장이 돼 버리니까 그런 도시계획 자체가 문제가 생겨버리잖아요? 그 문제를 저는 문제제기했던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극장은 들어와 있는데 앞으로 그 일대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사장님 계획이 있습니까?
세용

김세용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지금 이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큰 틀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화관 설치는 소송 중이고, 그다음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문정컬쳐밸리라든지 이런 데를 어떻게 벨트로 이어줘야 되는 부분…….

남창진위원

그렇죠, 수서까지도.
세용

김세용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으므로 저희가 지금은, 제가 와서 보니까 이게 다 조각나서 있습니다. 지금 문정컬쳐밸리도 송파구청이 운영관리비 이 문제 가지고 저희랑 그런 것들이 있는데 종합적으로 한번 대책 마련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해서 저하고도 의논 좀 해 주시고요. 그것을 정말 사장님이 신경 쓰셔서 하나하나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전체 연결을 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몇 년, 제가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만 4년째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쪽이 담당이다 보니까 신경을 여태 썼다는 얘기죠. 정말 그쪽 발전을 시키자면 왜 툴동에 안 들어오냐, 가든파이브 활성화 안 되냐 이것은 이런 것을 제대로 했을 때 거기 손님 오는 것은 기본이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여기 연장선상에서 성동구치소 자리 일대 개발 속도 낸다고 신문에도 났던데요. 지금 개발하려고 용역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용

김세용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남창진위원

용역 주는데 저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용역은 주는 사람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신문에도 보면 문정동 개발하느라고 한 5,000억 투자가 됐다니까 이 땅을 팔아서 일단 그거 회수는 해야 되겠죠? 그러자면 그 땅을 어느 정도 팔고 어느 정도 남는 부분은 정말 그 지역 일대 주민들이 구치소 있는 동안 몇 십년 손해를 많이 봤잖아요? 그러면 주민을 위해서 해야 될 텐데 용역 주기 전에 사장님이 어떤 계획이 있었을 것이거든요.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세용

김세용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제가 여기도 여러 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송파구치소하고 그 옆에 땅이 묶여서 ㄱ자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SH에서 매각대금을 환수하는 부분, 그것은 워낙 좋은 위치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크게, 저희가 마련해야 되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에 뭐가 들어오게 할 거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상황이라든가 이것을 면밀히 보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주택단지하고 학교 등등이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 시설 이게 그쪽에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어울릴 수 있는 시설이 뭔가, 또 동시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그동안 일종의 고통이라면 고통이었을 수 있죠, 그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공공기여 부분, 주민들에게 뭘 되돌려줄 것이냐라는 부분 고민하고 있고 그것의 일환으로 이번 3월에 주민들하고 같이 행사를 합니다.

남창진위원

무슨 행사요?
세용

김세용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주민들 오셔서 구치소 안에 관람도 하시고, 아직 구체적인 행사는 안 잡혀 있습니다만 조만간 프로그램 나올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구치소 일부를 개방하는 거죠. 여기서 음악도 할 수 있겠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주민들하고…….

남창진위원

그 구치소라는 것이 지금 여기 성동구치소 자리를 말하는 거죠?
세용

김세용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민들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뭔지 이런 부분도 의견청취가 들어갈 것이고요. 어쨌든 이 지역의 컨텍스트(context)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아까 토지 판매하는 것 이야기하셨는데 조건을 붙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할 겁니다.

남창진위원

그 조건이 조금 전에 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 금싸라기땅인데 다 팔아도 아파트 짓게만 팔면 너도 나도 그것 사러 덤빌 테니까 파는 것은 문제가 안 될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그것을 팔아서 SH공사 부채정리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세용

김세용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남창진위원

그 비율을 어떻게 하실지, 작게 해서 최소한 해서 나머지는 주민한테 돌려줘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세용

김세용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창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장

마무리하시죠.

남창진위원

길어지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제 질의 드릴 것이 있는데 길어지니까, 점심시간에 너무 오래하면 욕먹잖아요. 다음 업무보고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장

괜찮겠습니까? 남창진 위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사장님뿐만 아니라 배석하신 본부장님들, 처ㆍ부장님들께서도 유념하셔서 실행하셨음 합니다. 위원장도 한 말씀 올리고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아마 아시고 계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배석하고 있는 장달수 건설안전본부장께서 3월 1일자인가 2일자인가 용퇴를 하신다고 합니다. 정년은 좀 남으셨는데 SH공사 조직 발전을 위해서 후배들을 위해서 용퇴를 결정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장달수 본부장께서는 1989년 2월 SH공사 설립 당시부터, 준비단부터, 몇 분 본부장님 준비단 때부터 계셨는데 아주 헌신적으로 우리 SH공사 발전을 위해서 해 오셨고, 초대 노동조합 위원장으로도 해 오셨고, 여러 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만 지난 연말에 조직문화가 흔들릴 때 누구 못지않게 안타까워하셨던 것이 기억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나 의회 또는 SH공사에 남길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소회 부탁드리겠습니다. 앉아서 하시죠.
달수

장달수건설안전본부장

이런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껏 SH에서 횟수로는 34년인데요. 노동조합을 만들고 또한 체계를 만드는데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본다면 처음이 있다면 마지막이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여러 분들하고 같이 해서 너무 좋고요. 그냥 간단하게 올해 선거가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박 나십시오. 고맙습니다.

일동박수

김정태위원장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장달수 본부장님 그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새로 시작하는 제2의 인생 앞길에 건승이 함께하기를 우리 위원님들도 함께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충실하게 준비해 주신 사장님과 배석하신 임원진 여러분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우연히 예상 질의답변집 두꺼운 책자를 봤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덕분에 아주 짧은 시일 안에 신임 사장께서 해박하게 업무파악 하신 것 같고요. 업무보고 내용에서도 전혀 우리가 접하지 못한 새로운 경영목표들이 군데군데 배어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가장 먼저 큰 성과는 이완된 SH공사 조직문화 추슬러주신 것은 시민을 대표하여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석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오늘 동의안, 장애인 어울림플라자 예를 보듯이 우리 SH공사의 사업이 실은 수익성과 공공성이 충돌하기 마련인데 우리 의회에서는 수익성 추구 때문에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비슷한 업무를 취급하는 일반 민간회사들은 경영의 문화를 단순화시키는데 우리는 공공의 성격상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도 안타깝지만 여기에 대해서 임원분들이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이 어차피 우리 사업은 늘어갈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집중할 수 있는 구조도 갖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큰 과제 중 하나가 보니까 재정건전화인데 기존에 재무개선위원회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것을 내실화시키겠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도시재생도 좋고 임대주택 보급도 좋지만 또 하나가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저층주거지 정비모델 수립하는 것이 굉장히 시급한 과제였는데 여기에 대한 열의도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그 노력들에 우리 의회도 지금처럼 계속 협조하고 지원드릴 것을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저 위원장 개인의 생각으로는 오랜 기간 직제개편안을 준비를 해 왔고 정원조정안이 기존39명보다는 좀 더 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라도 각 부서로 배분을 할 때 심혈을 기울여서, 안이 나와 있습니다만 각자 개별사업들을 보면 인원부족을 호소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특히 도시재생이라는 새로운 무형의 형태를 구체화시키는 과정에서 아마 인력과 조직이 필요할 텐데, 우리가 다음 10대 의회를 내다보지는 못 하겠습니다만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위원들이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해서 그때도 지원을 해 주실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것을 끝으로 다시 한 번 신임 김세용 사장님을 중심으로 SH공사가 우리 서울시민의 평생친구로서 행복둥지를 공급하는 우리 기존에 갖고 있던 전문 공기업으로서 더욱 발전되고 경영목표를 성실히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도시계획국과 지역발전본부 회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참고로 해 주시고.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6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