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지역 현안업무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문호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황금개의 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느덧 춥고 건조한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고드름 제거에서부터 화재 대응까지 불철주야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한 소방공무원 여러분들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종로구 여관 화재로 6명이, 은평구 아파트 화재로 3명이, 제천에서는 스포츠센터 화재로 29명이, 밀양에서는 세종병원 화재로 5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안전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우리 노력이 더 한층 절실하다는 것을 지적해 주는 사건들이라 하겠습니다. 건물주 자체점검과 민간용역을 통해서 발생하고 있는 부실한 소방점검,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 외장재 사용, 스프링클러 미설치, 방화문 관리 소홀, 불량재질 사용, 화재감지기 및 소화전 미작동 등 사회 전체적으로 만연된 소방안전 불감증과 구멍이 숭숭 뚫린 미비한 법령과 방화시설 등이 이 모든 화재의 원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대구 신라병원 화재에서는 신속한 방화문 차단으로, 서울 세브란스병원 화재에서는 스프링클러 및 방화벽 등 화재 대응시설의 정상작동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점을 살펴보면 평상시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과 유지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시사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최근의 대형화재들을 반면교사 삼아 소방재난본부는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불시 소방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소방시설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돋보기 점검, 엄격한 법적용, 무관용 처벌원칙을 세워 간력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서울시민의 대표으로서 서울시 소방정책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 수립 집행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많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정일 현장대응단장은 장기재직휴가로 회의에 이석하겠다는 사전양해협조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소방재난본부 소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최근 인명피해 화재사건들과 관련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의 일환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개정 촉구 건의안을 마련하여 국회 및 정부 관련 부처 등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개정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입니다. 존경하는 주찬식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저희 소방재난본부의 든든한 지원군이셨습니다. 저희 소방재난본부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항상 함께했습니다. 각종 조례의 제ㆍ개정을 통해 소방정책 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셨고, 특히 소방안전특별회계의 도입으로 소방안전 5개년 투자계획 수립을 통해 노후 부족 장비의 획기적인 개선과 금천소방서 등 관서 신설로 서울시민의 안전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찬식 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2018년 소방재난본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선영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김학준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이홍섭 예방과장입니다. 김송연 안전지원과장입니다. 김흥곤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이성묵 종합방재센터 소장입니다. 김경진 소방학교장입니다. 최성희 특수구조단장입니다. 박근종 종로소방서장입니다. 윤득수 중부소방서장입니다. 김현 광진소방서장입니다. 김성회 성동소방서장입니다. 최송섭 용산소방서장입니다. 이영우 동대문소방서장입니다. 현진수 중랑소방서장입니다. 이귀홍 영등포소방서장입니다. 민춘기 성북소방서장입니다. 백남훈 강북소방서장입니다. 김형철 도봉소방서장입니다. 김윤섭 노원소방서장입니다. 정재후 은평소방서장입니다. 서순탁 서대문소방서장입니다. 박순일 마포소방서장입니다. 김시철 강남소방서장입니다. 김재학 서초소방서장입니다. 김명호 관악소방서장입니다. 박찬호 동작소방서장입니다. 김병로 강서소방서장입니다. 김용준 양천소방서장입니다. 권혁민 강동소방서장입니다. 이정희 송파소방서장입니다. 장현태 구로소방서장입니다. 오정일 현장대응단장은 위원회에 양해를 구하고 오늘 이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참석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보고를 일반현황, 2017년 소방활동현황, 정책목표 및 전략, 핵심사업 추진계획,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책자의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핵심사업 추진계획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핵심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재난대응 효율성 더하기와 시민 화재걱정 덜기, 재난대응 시민력 더하기와 소방공무원 안전ㆍ복지 더하기, 소방 인프라 더하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사업인 재난대응 효율성 더하기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난현장 황금시간 도착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제천화재에서 보았듯이 불법 주정차는 신속한 출동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인데요 소방활동 장애지역에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를 확대하고 눈에 쉽게 띌 수 있도록 디자인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거주자 우선주차지역을 도시교통본부와 합동으로 전수조사하고 소방차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삭선과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난현장 지휘ㆍ조정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지휘관의 정확한 상황판단과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휘관의 현장 활동에 대한 평가를 정례화하고 자치구의 재난대비 자원현황과 실제 활동사항을 수시로 평가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천 화재와 청량리시장 화재, 서울장 여관 화재와 동일한 가상환경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훈련의 효과성을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꼼꼼히 분석하고 실효성을 높여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난예방과 대응에 드론을 더 자주 폭넓게 활용하겠습니다. 소방본부는 2015년부터 드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방드론은 촬영한 고화질 영상을 컴퓨터로 실시간 전송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드론이 필요한 실ㆍ국이 요청하면 인력과 장비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서울형 드론교육프로그램과 훈련장을 신설하고 소방학교를 드론국가자격 전문기관으로 운영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한강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현재 잠실 수중보 상류지역은 전체 한강 수계의 23%를 차지하지만 구조정이 출동할 수 없어서 여름철에만 임시로 수난구조대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9년까지 광나루 수난구조대를 신설하여 잠실 수중보 상류지역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아울러 매년 한강에서 500명 이상이 자살을 시도하고 있는데 복지부서와 연계하여 한강 자살시도자 마음치유사업도 전체 한강교육으로 확대해서 한강에서의 자살 재시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민 누구나 고품질의 구급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구급교육 실습실 5개소를 새롭게 설치하여 구급대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출동 중에 사용가능한 병상 수와 전문의 유무를 실시간 확인 가능한 시스템을 설치하겠습니다. LED알림판을 구급차 밖에 설치해서 시민들의 소방차 길 터주기 동참을 적극 유도할 생각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민이 더 안심하고 119에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작년에 큰 주목을 받았던 영상신고시스템 기능을 보강해서 모든 119신고로 확대하고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119에 신고하면 소방차가 어디쯤 오고 있는지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구급차에 우선적으로 적용해 보고 나서 향후 모든 소방차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사업인 시민 화재걱정 덜기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화재예방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고층건축물에 성능위주 설계 심의기준을 강화하고 이 기준이 실제 설계와 공사에 반영되었는지 중점 확인하겠습니다. 또한 보이는 소화기를 2만 개까지 확충하고 쪽방 등 주거취약시설 2,500세대에 기초소방시설을 무상 보급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은 화재안전 등급을 구분하고 위험등급인 경우에는 점검과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관계인 스스로가 상시적으로 점검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소방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소방시설 작동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범운영 중입니다. 향후 시범운영의 결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확대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특정 소방대상물과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는 소방특별조사를 지속 실시하고 피난에 장애가 없도록 비상구 단속도 집중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가스ㆍ위험물시설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화점이 낮아 작은 점화원에도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생활물품이 많지만 관리에는 소홀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올해에는 물품별로 유통경로를 추적 조사해서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불꽃축제와 공사장 발파에 사용되는 화약류와 의료시설에 사용하는 위험물, 대학교 연구실험실에 대한 위험물 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핵심사업인 재난대응 시민력 더하기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민의 재난초기대응 역량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올해는 10만 시민안전파수꾼 양성사업의 마지막 해인데 직종별 안전취약 요인을 분석하고 이해관계인이 직접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해서 교육효과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양성 강사의 교육평가와 시민안전파수꾼 활동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챙겨보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민의 잠자는 안전의식을 깨워드리겠습니다. 서울안전체험한마당 등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는 행사를 지속 추진하고 몸짱소방관 달력도 내실 있게 제작하겠습니다. 아울러 시기별 재난통계 및 사회이슈 분석을 통해 시민들에게 선제적으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 자율적인 재난예방과 대체역량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더 많은 시민이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광나루 시민안전체험관에 5억 원을 들여서 지하철 안전체험장을 신설하고 올해 소방행정타운으로 이전하는 도봉구 구조구급교육센터 부지에 동북권 시민안전체험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 461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동북권사업단의 복합개발사업 중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또한 지진체험교육장을 3개소 추가로 설치해서 시민들의 접근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화재피해시민이 일상생활에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이 직접 화재피해시민을 방문해서 구호와 보험, 보상 상담을 지원하고 사용상 부주의가 아닌 제품 자체의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가급적 피해시민이 제조사로부터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정에 나서겠습니다. 네 번째 핵심사업인 소방공무원 안전ㆍ복지 더하기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건강을 증진시키겠습니다. 1월 말부터 보라매병원과 서울의료원을 서울형 소방병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선 외래진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소방업무와 직업병 연관성을 집중 연구할 계획입니다. 다친 직원들에 대한 의료비용과 뇌질환 의심 직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정당당하게 현장활동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이 사비로 보상ㆍ배상하는 일이 없도록 본부에 현장민원전담팀을 신설했더니 현장대원들이 아주 만족해합니다. 이후에도 손실보상 절차와 지급기준을 간소화하고 사비로 보상하는 사례를 원천차단해서 피해시민과 소방대원 모두를 만족시키겠습니다. 아울러 구급대원 폭행피해 방지와 현장대원 급식의 질 개선에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방차량과 장비에 부족함이 없도록 보강하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소방안전 교부세와 시비 1,230억을 투입해서 소방장비 보유율과 노후율을 대폭 개선했습니다. 올해도 135억 원을 투입해서 소방차 92대를 교체 보강할 예정인데 올해 말까지 주력소방차 노후율이 1.6%로 개선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방청사 내진성능을 보강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출동에 지장이 없도록 소방청사 내진성능을 보강해서 지진대응 전초기지로 활용하겠습니다. 올해 14개 청사를 시작으로 3년 동안 35개 소방청사에 내진성능 보강을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30년 이상 노후 소방청사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환경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평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작년 10월에 전체 소방관의 두드림이라는 소통채널을 신설했습니다. 두드림은 꿈을 꾼다는 두 드림(Do Dream)과 두드리면 열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항상 직원들의 작은 어려움에도 관심을 갖고 조직문화 개선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핵심사업인 소방 인프라 더하기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소방행정타운을 건립하겠습니다. 금년에는 1단계 사업인 소방학교 특수구조단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하반기 중에 이전할 계획이며 2단계 사업은 설계를, 3단계 사업은 타당성 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서울시민 누구나 공평하게 119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소방관서를 확충하겠습니다. 금천소방서는 상반기까지 설계와 철거공사를 완료하고 7월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곡 119안전센터는 올해 4월에 업무를 개시하고 마곡 119안전센터는 올해 부지를 매입하고 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노후 소방헬기 교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990년에 도입한 노후 소방헬기를 교체하는 것으로 올해 12월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금년에는 철저히 검수하고 조종사와 정비사, 구조구급대원에 대한 현지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선진재난관리 노하우를 세계에 널리 전파하여 도시의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현재 대만 신타이베이시와 카메룬, 방글라데시에 서울형 소방정책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코이카 등과 협업하여 개발도상국에 서울재난관리 체계, 응급의료체계 등 선진119 시스템을 전파하겠습니다. 현안업무인 화재취약대상 긴급 안전대책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최근 화재가 빈발하고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화재취약대상에 대한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대상은 요양병원 등 7종의 시설이며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시설 점검과 관계인 교육에 집중하고 소방시설법상 소방시설 설치규정에 없는 소규모 대상에 대해서는 소화기 등 기초 소방시설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점검인력을 총동원하여 안전점검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복지본부, 시민건강국 등 여러 실ㆍ국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천화재 등 최근 제기된 소방활동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민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세브란스병원 화재의 성공적 대응 비결은 스프링클러와 방화벽이 화재 직후에 정상적으로 작동했고 적극적으로 소방력을 투입하고 직원들이 매뉴얼에 따라 환자와 보호자들을 신속히 대피시켰기 때문입니다. 소방시설 정상작동, 관계자의 적절한 초동대처 그리고 신속한 대규모 소방력 투입의 삼박자가 항상 작동될 수 있도록 현장출동 장애요인 제거, 종사자 교육ㆍ훈련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8년 소방재난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의 장흥순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선 지역 것부터 제가 터치해 보겠습니다. 장안동에 복지충전소라고 있는데 계속 지적사항도 나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현재 구청이나 시하고,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두 번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설립 당시에는 10만 톤이었는데 지금 복지충전소를 개인택시조합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현재는 40만 톤을 팔고 있습니다. 다시 쉽게 얘기하면 10만 톤밖에 저장이 안 되는 곳에서 40만 톤을 하루에 판매하다 보니 탱크로리차가 대기하는 상태가 계속 이루어지겠지요. 그래서 탱크로리가 멀리 있다가 오는 것도 아니고 인근 주택가에 있다가 가스가 떨어질 만하면 와서 다시 계속 채우면서 충전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잘 모르고 있는데요. 가스충전소 같은 경우는 저희들 허가사항이 아니고요.

안전관리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적사항 위반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허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관리도 충전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업무보고란에 있잖아요. 가스시설물 이런 것이 있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지요.

허가하고 안전관리는 자치구 업무거든요.

지적사항이 거기서 계속 그렇게, 10만 톤밖에 안 되는데 40만 톤을 판매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위험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여기서는 충전하고 여기서는 다시 막 주입을 하니,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한 번도 예방과에서 안 했어요? 담당과장님이 혹시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과장 이홍섭입니다. 지금 복지충전소 관련해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거기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분야라든가 극히 제한적으로 저희들이 관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부분이라든가 기본적인 안전관리는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고, 관할소방서에서는 저희 본부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도의 충족을 하시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안전관리를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위험한 것을 뻔히 알면서 자치구하고 연관이 있다 그러지 마시고 안전점검을 해서 그게 위험하면 벌금을 매기든지 안 그러면 중지시키든지 그런 요청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정 권한이 없다고 생각하면 구청에 이것 안 되겠다 위험하다, 중지를 하든지 그런 것을 건의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냥 가만히 위험한데 주택가에 그렇게 탱크로리가 있고, 계속 구청에서는 끊지요. 그곳을 보니까 복지충전소에서 벌금 내는 것도 꽤 많아요, 계속 구청에서 순회하면서 막 끊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 말고 소방재난본부에서 할 것이 뭐냐고 나는 묻는 거예요. 구청에서 벌금만 매긴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SK라는 회사가 벌금 몇 백만 원 내고 숨죽이겠어요, 몇 억도 아니고? 맞잖아요. SK가 얼마나 큽니까? 그것을 근본적으로 못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느냐고 제가 묻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계속 주차하면 그냥 불법주차 딱지만 떼는데, 그 탱크로리는 견인도 못 해 가요, 하도 커서.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자치구와 소관 부서와 한번 그 안전문제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부서별 주요업무 같은데 소방행정과에는 체험 위주 안전교육 확충, 그다음에 소방청사 내진성능 보강 및 근무환경 개선, 그다음에 수평적 소통채널, 다음에 소방행정타운 건립, 다음에 금천소방서 신설, 다음에 서울형 재난관리 인프라 구축, 마지막으로 화재 출동ㆍ진압 강화 이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재난대응과는 재난현장 황금시간 도착률 향상, 한강 안전사고 사각지대 해소, 병원 수준의 구급차 운영 이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예방과에서는 시민이 체감하는 소방안전관리 고도화, 소방시설 자율안전관리, 가스ㆍ위험물 시설 안전관리 수준 향상, 안전문화 확산, 선제적 제공, 화재 취약대상 화재예방 대책, 안전지원과는 소방공무원 안전ㆍ건강 증진, 소방장비 확충 및 전문인력 양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대응단은 현장중심 재난대응 지휘ㆍ조정력 강화, 드론 활용영역 확대, 10만 안전파수꾼 양성, 화재피해시민 권익보호 중심 화재조사, 정정당당한 현장활동 지원 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과장님들은 저한테 보고를 따로 해 주세요, 뭐가 가장 중요한 1번인지. 하도 많아서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화재출동 이런 것 너무 크게 잡지 마시고 올해는 무엇을 가장 중점에 두고 이건 처리하겠다 1번, 두 번째 이것은 처리하겠다 2번, 그래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소방본부 차원에서는 두 가지만 정해 주세요, 과별로 말고. 올해 이것은 하겠다 1번, 이것은 하겠다 2번 이렇게, 우선 3번도 필요없어요. 그러면 제가 그 두 가지만 계속 앞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또 다시 재선되어서, 제가 요즘은 구의원 나가는 것이 꿈인데 그것 안 되면 다시 시의원 나와야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1번, 2번으로 해서 구분 좀 해 주시고요. 너무 큰 범위에서는 한 부서는 크게 잡을 수 있겠지요, 전체를 보는 상황에서. 그렇지만 세부적으로 이것을 해결하겠다 1번, 그다음에 이것은 해결하겠다 2번, 이렇게 구분해서 개인적으로 메일도 좋고요. 주시면 제가 계속 감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 위원입니다. 소방재난본부 금년 설 명절 잘 보내셨죠?

네, 잘 보냈습니다.

아무튼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러나 매일같이 저의 핸드폰에도 하루에 수십 건씩 화재, 재난 관련 문자 메시지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조하고 강조해도 이런 화재사고들이 빈번하게 나고 있는데 참 어떻게 해야만 사고가, 재난 화재 관련 사고 문자가 하루만이라도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하여튼 우리 본부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정말 고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없앨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 연구하고 검토를 해도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 세브란스병원 화재사건 있잖아요. 아까 우리 본부장님 보고 때 신속하게 대응을 했고 또 시설 내에 스프링클러 시설이라든가 이것이 완전하게 작동이 돼서 초기에 화재가 진압이 됐고 인명피해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문제는 그 다중이용시설 내에, 특히 병원이라든가 이용시설 내에는 층층마다에 식당들이 배치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원인이 식당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피자집입니다, 화덕.

피자집인가요?

네.

그러면 그 피자집에서 어떤 원인이 발생된 겁니까, 정확하게?

화덕피자집인데요 화덕에다 피자를 굽는 집입니다. 그런데 가스를 이용해서 화덕을 하는데요, 피자를 굽다보면 아무래도 불꽃들이 날아가는 경우가 가끔은 있습니다. 또 그 닥트가 상당히 길게 되어 있습니다, 통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집행부석을 보며) 닥트 길이가? 6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 날아가다 재들이 쌓이게 되고 기름기들이 중간중간 쌓이게 되는데 그게 이제 통로 부분에서 발화됐다고, 오랫동안 쌓였던 것이 발화됐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네, 제가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거든요. 다중이용시설뿐만 아니라 일반 음식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화덕 주변에 닥트를 설치해 가지고 기기를 충분히 설치했는데 그 닥트 거기에 튀김 기름이라든가 수증기라든가 연기 발생이 되어 가지고 기름이 아주 쩔어서 이게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그게 나중에 화재로 연결되는 부분들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단속이라든가 점검이 없어요. 그냥 주변만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걸로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로 닥트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다 집중적으로, 특히 다중이용시설 닥트 이용 시, 저도 그것 청소를 해봤습니다. 했는데 이 정도로 두껍게 쌓여 있어요. 그런데 그걸 제거하는 세척용으로 제거를 하는데 제거를 하고 나니까 정말 깨끗해요. 그런데 이런 것을 평상시에 수시로, 오늘 사용을 하고 바로 저녁 때 영업을 마치고 닥트 이용 시설을 충분히 청소를 해 주고 갔더라면 이런 화재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소방재난본부가 건물주라든가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만약에 이런 의외의 장소, 말하자면 사람이 무관심하게 간과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위험시설이 제가 생각해서는 병원 내에 설치된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원 내에는 화기를 쓰는 그러한 시설들은 별도의 동으로 하든지 아니면 화기 없이 간단하게 조리할 수 있는 그런 음식점만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고요. 이번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화재 이후로 화덕피자는 없애도록 병원 관계자랑 협의를 마쳤고요. 다른 병원 내에서도 이런 화기를 많이 쓰는 그러한 시설들은 설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서 앞으로 다른 의료시설도 꼼꼼히 점검을 해서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중이용시설 내에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예를 들어서 분리 설치하는 쪽으로 권장을 하고 만약에 있더라도 청소 관리가 철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내에 말하자면 전통시장이라든가 골목시장, 밀집되어 있는 골목식당가 이런 곳들을 제대로 점검 한번 해보고 있습니까,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청량리 유사시장 때문에 전체 한 번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종로 3, 4, 5가, 을지로 그 주변 일대 뒷골목에 가보셨죠?

네.

저도 작년에 그쪽 골목에 가서 식당에서 식사를 한번 하고 나왔는데 나오면서 보니까 거기에는 지금부터 수십 년 전 건물들, 말하자면 주택이라든가 이런 건물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있어요. 그 와중에 전선이라든가 외벽들을 보면 전부 다 합판 이런 걸로 아주 적당하게 설치되어 가지고 전선이고 뭐고 있는 대로 엉켜 있습니다. 거기에서 화재가 나면 그 일대는 다 쑥대밭이 될 것 같더라고요. 내가 봐도 정말 위험해요. 과연 이것을 우리 관내의 소방서에서 제대로 점검하면서 그걸 계도를 하고 있고 관내 말하자면 종로구청이라든가 중구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제대로 이런 시설들을 점검하고 있는지, 아무튼 대형 화재사고 나면 전면 불바다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사해서 파악된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뭐 지침을 내린 적이 있습니까?

이번에 청량리 유사시장 화재를 계기로 각 실ㆍ국에서 모여서 재래시장 화재에 대한 협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밀집되어 있고 낙후된 그런 시설들은 사실상 재개발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그동안은 외관에 치우쳐 가지고 현대화사업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관보다는 안전시설을 더 높여주고 전기나 가스 시설에 대해서 정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번에 경제진흥본부와 협의를 해서 현대화사업할 때는 반드시 안전시설을 향상시키지 않고는 현대화사업은 없다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그 가이드라인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대화사업 추진대상에서 아예 제외시키겠다, 이런 방침을 만들어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소위 말하자면 재생도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한복판 종로 이런 데 뒷골목에 지금 60년대, 50년대의 건물들 뒷골목 형태가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 낙후된, 물론 각개 개인 재산이다 보니까 쉽게 건드릴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이것을 뭔가 재생화시켜서 제대로 정비를 하려면 우리 관에서 주도적으로 선도적으로 앞서서 이끌어갈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만약 안 된다면 어떤 예산을 세워서라도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해 나가야지 그 사람들 보고 “당신네들 정비하시오” 하면 자기네들 돈이 없으니까 못 해요, 자기들 재산권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엄청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런 선도적인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점 충분히 먼저 소방재난본부에서 앞장서서 선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선도하기는 어렵고요. 재생 쪽 관련 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그런 부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시지요? 이번에 본부가 이사를 가지요?

이번에 이사 가는 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짓고 있잖아요, 이사를 가잖아요. 언제쯤 가게 돼요?

2022년 완공되는 것이 목표로 되어 있으니까 2022년 이후로 이사를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응해야 될 게 있을 거예요. 지금 본부가 중앙에 있다가 변두리로 간단 말이에요. 그때 송파나 그런 데는 어떻게 할 거예요? 멀어서 어떻게 할 거예요?

본부가 이전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들이 좀 거론이 되고 있고…….

그런데 그 대안을 미리 세워야 돼요.

그래서 올해 타당성조사를 합니다. 타당성조사에서 어느 정도 문제점이 나오는 것을 봐서 시장님께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시장님도 지난번 화재현장에서 저를 만났는데 그것을 언급하시더라고요. 본부가 한쪽으로 치우쳐 가면 문제점이 있으니 대응방안에 대해서 따로 별도보고를 해 달라고 주문이 있으셨고요. 그래서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토대로 제가 시장님하고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은 그래요, 지금 현재 소방재난본부가 있는 데 그 자리를 그냥 어떤 형태로든 유지할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후속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본부가 있는 자리도 괜찮고요. 종로소방서가 종로구청하고 같이 연계해서 개발을 합니다.

아, 개발합니까?

재건축 들어갑니다. 그래서 종로소방서도 고층 부분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지을 건데 그쪽으로 가는 것, 하여간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아직 임박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가만있으면 안 돼요.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지 그때 가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기는 거지요. 그것을 상당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전에 보면 종로에 소형소방차가 있었어요. 그것 지금 있나요?

지금 각 서마다…….

좁은 골목 들어가는 조그만 소방차가 있었어.

네, 있습니다, 각 서마다.

그것 사용실적 있어요?

네, 있습니다.

뭐 있어요, 없지. 실패한 거야, 그것. 출동횟수가 얼마나 돼요? 그것 실패한 거예요. 그것 출동을 얼마나 했어요?

크게 활동은 없다고 합니다.

출동 안 했어요. 내가 볼 때 안 했어. 그것 실패한 거라고. 지금 소방차 들어가는데 호스 길이 연결하면 되지 소형소방차 그것을 왜 사? 그것 산 다음에 의회에다 얘기를 했어요, 그것 잘못된 거고. 또 하나, 내가 길게는 얘기 안 할 텐데 지금 본부에서 철판 뚫는 시연을 했어, 수압으로. 아세요, 그것?

무인방수탑차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라 수압으로 철판 뚫는 것을 시연을 했다고, 옛날에.

그러니까 무인방수탑차에서…….

그게 아니라 우리를 세워 놓고 철판을 바깥에 세워 놓고 수압으로 뚫는 시연을 했다고. 했지요?

네, 했다고 그럽니다.

했다고 그럽니다?

네.

그런데 그것은 전임자가 했기 때문에 모르시겠지만 그것도 쇼한 거예요, 쇼. 내가 보면 쇼한 거예요, 쇼. 왜 그 딴 짓을 합니까? 그것 예산 안 들여서 했어요? 예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마. 쇼한 건데 그것을 좋다고 웃고 박수 치고 있었으니, 지금 돌아보면 왜 이 따위 짓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절대로 그 따위 쇼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소형소방차 그런 것 하지 마시고, 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것 당신들 돈이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세금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냥 해 달라는 것 막 해 주니까, 예산 잡지 마세요. 알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시고요.

최근에는 저희들이 새로운 제도 도입하려고 그러면 시범 먼저 하고 효과성 검증한 다음에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시범이 아니라 시범하는 쇼가 정말 지금 보면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창피할 정도예요. 왜 그 따위 짓을 해요? 그것은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염두에 두시고, 모든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다고, 그냥 7,000 소방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이제 시민들, 국민들이 그렇게 옛날 시민이 아니에요. 지적할 것은 지적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선두에 서서 끌고 나갈 수 있는 소방이 되어 주기를 바랄게요.

명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화재취약계층에 대한 예방대책 금년에도 또 수립을 하셨는데 화재예방에 대해서는 수많은 대책을 세워도 별 무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양천소방서에서 의용소방대와 더불어서 취약계층에 단독형 화재경보기, 아마 건전지 넣어서 부착을 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울리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대피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직접 참여해서 경험을 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 움직일 수 있는 거동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대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는데, 또 뿐만 아니라 소방 용수 이 부분들도 거리마다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활용하는 방법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실습을 해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시설들이 있지만 그 시설을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느냐 이런 훈련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훈련들을 각 일선 소방서에서 어떻게 해나갈 거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무슨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 가지고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훈련의 중요성이 이번에 제천이나 밀양 화재사건으로 여실히 증명이 됐고 훈련이 비교적 잘 되었던 세브란스병원 같은 경우는 종업원들이 일사분란하게 환자를 대피시켜서 큰 피해 없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각 병원이나 대상 업체들도 자체적인 종사자들에 대한 훈련 또 소방관들과의 합동훈련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걸 느껴서 최근에 다중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 반드시 필히 같이 합동훈련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실질적으로 지진 대비해 가지고 일본 자매결연도시의 소방관서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방문을 해 가지고 지진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이런 부분들도 제가 우리 소방안전 관련해서 또 같은 일을 하다보니까 듣고 배우고 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가 가지고 현장에서 몸소 실천해본 적은 없었는데 그러한 내용을 듣고 일본에서 제가 시범적으로 해 보니까 상당히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역시 “한국에선 그러한 교육들을 잘하고 있습니까”라고 묻는데 “잘하고 있습니다”라고까지 대답은 제가 못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그러한 과정들에 대해서 훈련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우리 서울도 지진에 안전한 지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아까 우리 안전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서울에 대단위 아파트들이 30년 이상 된 곳들은 내진설계들이 안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그러한 지역에는 주차대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아마 소방차 진입과 관련한 이런 도로들도 제대로 확보가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특히 우리 양천의 목동아파트 같은 경우는 1단지에서 14단지까지 약 2만 5,000세대 정도가 지하에 주차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주차장이 부족해서 노상에다 대고 이중주차하고 이러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내용들에 있어서 소방차가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적은 숫자의 인원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번 점검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러한 내용들에 있어서 지난번에 소방차가 진입을 할 때에 실제로 각종 물적 피해가 발생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상해주지 않는 이러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것이 얼마만큼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번 평창올림픽을 보면서 드론을 활용한 각종 영상쇼 이런 부분들을 보고서 ‘와, 드론을 가지고도 저런 영상을 만들어내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또 실질적으로 두바이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각 소방차량에 드론이 다 배치가 되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평창올림픽에서도 봤듯이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민간 자원들은 상당히 훈련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쇼까지도 할 수 있을 정도라면. 그런데 우리 소방관서에서는 이러한 드론 활용과 관련한 교육들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런 전문가적인 부분까지 양성하는 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겠는가, 고가의 장비다 보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활용하기가 겁이 나는 이런 사안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건가요?

말씀하신 대로 저도 평창올림픽에서 드론을 잘 봤습니다. 아주 감동했는데요. 그게 1명이 조종했다고 그러네요. 5G 통신을 이용해서 1명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조정했다고 그러는데 말씀하신 대로 드론의 활용이 계속 많아지고 중요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동안 여러 전문교육기관 교육을 통해서 한 129명 정도 드론 운영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통 단시간에 되는 게 아니라 2년 정도 교육 받고 활용해야 전문가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또 앞으로도 이 드론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을 예상해서 이번에 소방행정타운 2단계 사업으로 드론훈련장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시뮬레이터를 이용해서, 초보자들은 떨어지면 고장 나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으로 초기에 훈련을 했고, 별도의 야외훈련장을 마련해서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도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드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올해부터 각 실ㆍ국에서 드론이 필요할 경우는 적극적으로 소방재난본부에서 인력과 장비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전문가 양성 또 지원 이렇게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했던 화재취약계층에 대한 단독형 감지기 이 부분들도 계속 진행해 나가실 거지요?

네, 그것은 꾸준히 진행하고 있고요. 단독경보형 감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야간에 대피해서 인명피해를 막은 경우도 상당히 많아서 앞으로 그것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상으로, 그다음에 일반 가정집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장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재가 나게 되면 사실 소방차가 와서 소방관들이 진화도 하고 구조도 하고 그럴 텐데 제 생각에는 병원이나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대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안전한 곳으로. 그래야 인명피해를 줄이는데, 어제 풍납동에 있는 아산병원에서 자체적으로 대피훈련하는 것을 병원을 방문했던 고객이 보고 저한테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 우리 병원들도 이제 자체적으로 화재에 대비해서 대피훈련을 하고 있구나, 정말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 훈련들을 자체적으로 하면 더 좋겠지만 의무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 되면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분기별로 한 번씩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는지, 아니면 그런 규정이 없다면 소방재난본부에서 일선 소방서를 통해서 자체훈련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또 그때 소방관들이 참여를 해서 같이 안내를 하면 효율적인 사전교육ㆍ훈련, 대피훈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제천, 밀양사건이 우리 사회에서 참 불행한 사건이었지만 한편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의식을 한번 챙길 수 있는 기회도 됐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소화기가 품귀현상을 빚었다는 그런 뉴스도 봤는데요. 아울러 평상시에 화재에 대비하고 훈련하는 것들에 대한 중요성도 상당히 부각된 것 같습니다. 저희 소방에서는 연 1회 이상 자체훈련을 하도록, 소방서와 합동으로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떨어져서 소방서에서 나오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끌려다니는 그런 기분으로 훈련했지만 최근에 훈련해 본 것은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평상시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훈련에 임하는 자세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자체 매뉴얼을 만든다든지 훈련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방관서에서 더욱 신경 써서 실질적인 훈련, 유사시에 효율적으로 대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소방대도 조직해서 하도록 법에 되어 있지요?

네, 자체 소방대도 구성되도록, 안전관리자가 자위소방대를 구성해서 유사시에 활동하도록 그런 사항을, 자체적으로 훈련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안 나면 좋겠지만, 특히 인명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화재가 발생했다면 빨리 대피하는 그런 요령을 사전에 훈련을 많이 해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소방시설이 제대로 유지되고 작동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나중에 화재가 나면 물론 자체점검이긴 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은 특별점검도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을 저희들이 소홀히 게을리했다는 그런 얘기를 듣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더욱이 이런 얘기를 드리기가 좀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여러분들이 요즘 고생이 많습니다.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거기에 대해서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불안감도 많이 있을 것 같고 너무 수고가 많은데, 하여튼 그런 와중에 여러분들이 긴장하고 수고하는 그런 노력의 결과로 화재가 덜 발생되고, 또 발생되더라도 피해가 최소화됐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흥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디 충전소의 탱크의 저장용량이 예를 들어서 1만 톤인데 하루에 2만 톤, 3만 톤을 팔기 위해서는 미리 가스를 저장한 차량이 주변 주택가에 대기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은 주민들이 사실 많이 불안해 할 것 같아요. 주유소나 가스주유소가 있는 것 자체도 약간은 불안해 하는데 그런 차들이 주택가에 있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더욱더 불안을 가중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 가스차를 운전하는 분은 위험물 취급자격 그런 게 있어야 되지요?

아니요, 가스는 다릅니다.

아, 기름하고 다른가요?

네, 주유소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요. 가스 같은 경우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그다음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법 그다음에 도시가스안전관리법 이 세 법에 의해서 다른 부서에서 허가를 내주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일반가스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안전업무를 조금 하고 있는데요 허가사항이랑 관련은 없는데 어쨌든 지역 시민들에 대한 안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관계 부서와 같이 합동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관할 소방서장님은 구청하고 협조를 해서 부득이 그 차량이 와서 일시적으로 주정차가 필요하다면 주유소 안에 대기하고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것도 또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여튼 장흥순 위원님 하신 말씀도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정문호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화재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 대응에 대한 소방력은 인적, 물적 한계가 있습니다. 평상시 민관협력을 통해 화재예방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 부주의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시민들이 화재 대피요령을 명확히 숙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안전문화가 시민사회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