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균 정보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직 추위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활기가 넘치는 여러분의 모습을 뵈니 봄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금년 초 새로 오신 김태균 정보기획관님, 위원회를 대표해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서울시 정보화 업무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정보기획관 및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조례안과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 등 총 6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안건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정보기획관 업무계획 보고

존경하는 문영민 부위원장님, 이명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월 1일자로 정보기획관을 맡게 된 김태균입니다. 2018년 새해를 맞아서 처음 열리는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정보기획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님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또 함께 협력하면서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정보기획관 직원 모두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스마트 서울 정책추진을 통한 서울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또 지능형 정부와 과학행정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해 왔던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분야 사업은 더욱 발전시키고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새로운 ICT 기술을 행정에 적용하는 한편, 스마트 도시 인프라를 구축해 가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 도시분야를 선도하는 저희 서울이 글로벌 리더로서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올해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정보기획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안정준 통계데이터담당관입니다. 정경숙 정보시스템담당관입니다. 박문재 공간정보담당관입니다. 김완집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김현규 데이터센터 소장입니다. 정보기획담당관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어서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쪽에 일반현황 먼저 잠시 보시겠습니다. 작년 대비 저희 과 단위 조직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일부 팀 명칭을 정비하였습니다. 인력은 지난 1월에 정원이 11명 증원돼서 현재 정원은 199명입니다. 과부족인 인원은 신규 채용자를 중심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충원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2쪽 부서별 주요기능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18년도 정보기획관 예산현황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현재 937억 3,400만 원입니다. 4쪽입니다. 저희 정보기획관의 정책비전입니다. 스마트시티 서울을 조성한다는 비전하에 지능형 정부 구현, 또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는 공공서비스 혁신, 또 정보 인프라 구축 등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ICT 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정부 구현 분야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지능형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반 대화형 서비스 챗봇 도입계획입니다. 저희 정보기획관에서 이번 업무보고서는 추진목표, 추진계획, 일정, 예산집행계획 순으로 위원님들께서 일목요연하게 보실 수 있도록 작성이 돼 있습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추진목표와 계획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전화보다는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 사용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챗봇이라는 것은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서 모바일 메신저를 사용해서 질문을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하는 그런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올해에는 이 서비스 도입을 위한 4개년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 개 분야에 대해서는 실제로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범사업의 대상이 되는 것들은 반복적으로 전화를 통해서 상담을 요청하시는 내용이나 또 행사 알림 같은 한시적 홍보 필요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3억 5,00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10쪽 블록체인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입니다. 저희 정보기획관에서 작년 12월부터 블록체인 기반으로 행정서비스 도입을 위한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4월 완료예정이고요, 앞으로 모든 부서가 활용할 수 있는 표준 플랫폼을 구축하고 시범사업도 금년 내 수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데이터 통합 활용체계 구축입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시면 현재 별도로 시스템에서 각각 저장되고 있는 데이터를 빅데이터 저장소 구축을 통해서 모든 데이터를 통합 검색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 계획입니다. 현재 컨설팅 작업 중에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정보시스템담당관 소관으로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인데 행정포털시스템과 업무관리시스템을 개선해서 직원들에게 최적의 업무환경을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더불어서 장애이력관리시스템 개발이 완료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범운영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2013년부터 서울서베이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2만 가구가 되겠고요, 올해는 저희가 12개 분야의 지표를 다시 한 번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최근에 또 1인가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방문조사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조사도 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스마트시티 서울 전략계획 수립 부분입니다. 저희 서울은 아시는 것처럼 교통분야를 비롯해서 상당한 수준의 스마트 도시를 실현하고 있습니다만 올해에는 저희가 서울디지털재단의 연구진과 협력해서 종합적인 전략계획을 다시 한 번 수립하고 앞으로 추진할 과제를 도출하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협치와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는 공공서비스 혁신분야가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사물인터넷 사업은 올해 실증지역 7개를 조성하고 우수기업 30개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3년 동안 추진해 왔습니다만 도시안전이라든지 사회적 약자 지원 같은 분야가 실질적으로 수요도 많고 사업의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화재 감시 등 이런 도시안전분야에 중점을 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사물인터넷 분야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작은 기업들, 새싹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저희가 인센티브도 지급하고, 시작품제작소도 운영하고, 전문가 멘토단을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모바일시대가 도래했습니다만 저희는 아직 PC버전과 모바일버전의 홈페이지를 별도의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올해 모바일 친화적으로 통합하는 작업을 통해서 8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엠보팅 활성화 부분입니다. 현재 회원이 63만 명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해 100만 명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견이 필요한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시민참여단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지적해 주신 사항 중에 신뢰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참여예산 같은 정책결정 안건은 개인정보 확인절차를 추가하고, 또 투표 안건별로는 최소 투표자 수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상암동과 개포동에 빅데이터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기업과 대학,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서울의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빅데이터 과제분석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디지털 시민시장실은 올해 교량에 설치된 CCTV 등 도시관리 정보를 대폭 추가하고 3월부터는 주요 정보내용을 시민들과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세 번째 분야로 스마트 서울 인프라 확충분야가 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클라우드센터가 상암동에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각 개별기관에서 운영하던 전산시스템을 이쪽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올해 도시교통본부 전산장비가 이전되면 클라우드센터 이전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6쪽입니다. 공공 와이파이(Wi-Fi) 확충 사업입니다. 그동안에는 표에 보시면 주요거리나 전통시장, 광장 등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를 중심으로 와이파이를 설치해 왔습니다. 그래서 1만 개가 벌써 설치되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통신복지 정책이라는 본연의 의미를 추구하는 차원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집중 설치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스마트 도시 안전망 구축입니다. 서울에 지금 약 7만 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경찰, 소방, 그리고 재난관리 관계자들과의 연계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19, 112를 다 정보통신망으로 연결을 시켜서 이들이 저희 CCTV 영상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학기술정통부와 국토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를 저희가 확보를 해서 앞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는 현재 입주율이 90.6%입니다. 올해 95%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공간정보체계 고도화 사업입니다. 저희가 지도 기반의 정보시스템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도시생활지도, 정책지도, 수치지형도가 되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지도정보를 좋은 것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굳이 저희 사이트에 오시지 않아도 이 정보들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네이버지도 같은, 민간기업과 협약을 맺어서 그쪽에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수준을 높여가고자 합니다. 30쪽입니다. 사이버보안 문제인데요, 가장 원천적인 대책은 저희 정보통신망을 업무용과 인터넷망으로 분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데이터센터의 업무용 PC 분리를 추진하고 내년, 그리고 2020년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사이버보안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1월에 규칙을 개정해서 정보보안교육을 연1회 의무화를 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전문교육이라든지 사이버보안 예방활동도 계속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마지막, 스마트 서울 글로벌 확산 분야입니다. 35쪽, 서울시가 의장도시인 세계도시 전자정부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집행위원회 개최가 예정되어 있고, 또 인재개발원에서는 회원도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스마트시티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36쪽입니다. 저희 정책에 대한 해외홍보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특히 다양한 국제행사에서 저희 기업을 참여시킴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스마트시티 기술 분야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2016년부터 저희가 Seoul Digital Summit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디지털 기업과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사업인데요, 올해는 WeGO 회원도시라든지 또 스마트시티 선진도시들이 기업과 같이 참여해서 논의를 확대해 갈 예정에 있습니다. 38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업무보고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서울디지털재단과 협력하는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재단과 함께 스마트시티 전략 계획 수립, 그다음에 빅데이터캠퍼스와 서울도시데이터사이언스 간의 협력, 또 Seoul Digital Summit과 디지털재단에서 하는 서울국제디지털페스티벌 연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분기별로 정례회의를 갖고 두 기관이 협력해서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쪽부터는 2018년도 정보기획관 소관 예산현황을 첨부했습니다.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45쪽에 저희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조치결과를 첨부했습니다. 13건은 완료됐고요 17건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인 사항도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올해 저희 정보기획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입니다. 이번에 정보기획관으로 새로 부임하신 김태균 기획관님한테 저는 개인적으로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전에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굉장히 모범적으로 또 성공적으로 많이 하셔서 아마 주변 공무원분들한테 평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번에 기획관님으로 오셨으니만큼 중요한 직책을 맡으셔서 큰일을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새해인데 정보기획관 소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과장님들, 사무관님들, 여기 모이신 분들 한 해 건강하시고 좋은 일 많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정보기획관 파트에서 하는 업무들이 아마 우리 대한민국을 떠나서 해외에 충분히 자랑하고도 남을 만큼 아주 굉장히 앞서가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부서라는 생각을 여러 차례 해요. 실은 제가 정보기획관 파트에서 하는 업무를 꼼꼼하게는 모릅니다. 용어들이 사실 저한테도 굉장히 어렵고 또 대부분 영어로 되어 있고 해서 한글로 이렇게 딱 머릿속에 떠올리면 이해가 빠를 텐데 전문용어들이 많아 가지고 이해하기 쉽지는 않아요. 다만, 올해도 우리 정보기획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이렇게 하면 서울을 보다 잘살게, 서울시민들을 더 편하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기탄없이 말씀드리고 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보기획관 파트 업무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들이 뭐냐 하면, 기회가 된다면 공개강좌 이런 데에 초빙을 해 가지고 서울시가 자랑하는 스마트시티의 현재 모습과 앞으로 추구하는 미래형에 대해서 서울시민들이 듣고 그러면 더 많은 긍정적인 이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궁금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정보기획담당관, 지금 공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공석이 되어 있던 거지요?

지난 1월 1일자 저희 서울시 정기인사 때부터 공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혹시?

제가 듣기로는 전임 이기완 과장이 동작구청으로 전출을 가게 됐는데요. 그게 어느 정도 인사안이 짜인 상태에서 구청 전출 인사를 하기 때문에, 또 아무래도 주무과장이니까 일단 보류를 하고 다시 인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업무공백 같은 것이 우려되는데 어떻습니까, 담당부서의 장으로서?

일단 일반적인 일들은 주무팀장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제가 새로 국장으로 왔으니까 거의 과장 정도의 수준에서 팀장들하고 충분히 소통하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보기획담당관, 쉽게 말하면 과장이지요, 과장?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주로 하는 일들은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저희 정보기획관 전체 업무와 관련해서 계획을 총괄하는 업무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물인터넷 도시 조성, 저희 서울시 홈페이지 운영, 블록체인 기술 도입, 그다음에 저희 업무보고서에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 중에 챗봇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챗봇서비스 이런 것도 저는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돼요, 저한테 어려워서. 개인적으로 공부하면 되는 일이고, 다만 걱정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리인데 어쨌든……. 오늘이 며칠이지요?

2월 23일입니다.

그러면 한 50일 넘게 자리가 빈 거잖아요?

네.

서울시가 절대 작은 기관이 아닌데 중요한 자리를 50일 넘게 이렇게 비게 한다는 것은 무슨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기획관님?

특별한 문제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청 전출로 인해서 인사안이 짜인 상태에서 공석이 발생한 것이고, 아시는 것처럼 주무과장 보직이라는 게 곧 승진후보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적정한 분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또 오시는 그분이 있는 과가 또 공석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인사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 발령 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저도 여러 번 가서 협의를 좀 해서요 아마 3월 내에는 발령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조직을 운영하다보면 예기치 못한 일도 있고 이런저런 사정도 있어서 원래 계획 대비 실행에 옮기는 게 차질이 있을 수 있는데 정보기획관님께서 올해 1월에 새로운 부서에 중책을 맡아서 오셨으니까 앞으로 올 1년 동안 또 정보기획관 하시는 기간까지 중요한 중책을 잘 좀 수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정보기획관 파트에 보면 통계데이터담당관님?

네.

이분도 아마 외부에서 전문 인력을 스카우트해 온 것으로 보여요. 그렇지요, 이쪽에 상당한 전문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거는 기대들이 크니까 나중에 제가 부서의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면 하나하나 꼼꼼하게 여쭤보고 공부해 가고 또 좋은 의견이 있으면 시민의 의견이다 생각하시고 잘 수렴해서 더 탄탄한 서울시를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명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할게요.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입니다. 정보기획관님 반갑습니다.

네.

저는 김태균 정보기획관님의 능력을 아주 신뢰하는 의원입니다. 정책기획관 시절부터 오랫동안 지켜봐 왔기 때문에 그 능력을 충분히 알고 있어요. 앞서 동료위원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주무과장을 공석으로 둔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보기획관의 능력을 시장이 신뢰하거나 아니면 무시하거나. 그러나 내가 전제를 했지요. 능력을 믿고 있는데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 능력과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기획관을 다른 말로 하면 디지털기획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이 업무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다 디지털입니다. 외래어를 쓰기가 어려워서 정보기획관이라고 했지 저는 오히려 디지털기획관이라는 표현이 더 맞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서 내용을 보면 37에서 38쪽에는 Seoul Digital Summit을 개최하는데 디지털재단과 협력을 하겠다 이렇게 해 놨지요?

네.

이 업무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업무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 과정에서 디지털재단을 설립하면서 정보기획관에서 주도를 하다가 이제, 디지털재단이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됐어요. 설명을 안 하셔도 내가 다 아는 내용이니까. 정보기획관실에서 주관해야 하는 업무가 맞지요, 사실은?

그 2개가 혼재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디지털재단이 경제진흥본부 소관으로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협력을 강화하겠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것, 또 22쪽의 디지털 시민시장실 시민 공유, 이런 업무를 보면 전부 여러분들이 디지털 업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서울디지털재단은 경제진흥본부 소관기관으로 돼 있고, 특히 21에서 22쪽에 보면 빅데이터 저장소라든지 빅데이터 캠퍼스 기반 구축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업무는 다 디지털재단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디지털재단이 관리하는 개포디지털혁신파크에 가면 빅데이터연구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통제하거나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업무를 연계할 수 있는 수단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지도감독 관계는 아니겠습니다만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게 현재 저희 생각입니다.

글쎄, 그것이야 말씀으로 하는 얘기지 수평적인 관계에서 일이 되겠습니까. 서울시가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관리감독의 주체가 정보기획관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저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제가 매일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잘못된 직제규정이고 업무분장이다라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이제 곧 지방선거가 있고 끝나고 나면 7월 1일자로 시장으로 현 시장이 계속 근무하든 새로운 시장이 선출돼서 오든 반드시 직제개편이 또 이루어집니다. 그때 정보기획관은 이런 문제를 충분히 의견개진을 하시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서울디지털재단을 정보기획관 소관으로 오도록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요. 주무과장 자리를 비워놓은 이유는 능력이냐 아니면 무시냐, 그런데 저는 능력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번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얘기해 보시지요.

보고드린 것처럼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가 협력을 최대한 하는 쪽으로 하고요. 말씀 주신 사항은 제가 숙고해서 적절한 시점에 문제제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기획관님의 그 견해를 자료로 정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반갑습니다. 김용석입니다. 업무보고서 20페이지에 보면 모바일투표 엠보팅을 통한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겠다 이렇게 해 놓고 회원 수 100만 명을 올해 확보하겠다, 그래서 현재까지 한 63만 명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저도 엠보팅 앱을 깔아서 쓰다가 사실 바쁘다보면 이게 매번 접속하기가 또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접속해서 봤어요. 그랬더니 녹색어머니회 활동에 대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지금 맞벌이부부가 많기 때문에 내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어머니들이 당연히 참여하는 게 좋다는 안과 그다음에 직장을 다니는데 등하굣길에 학부모들에게 이렇게 하게 하는 것은 부담이니 이런 부분은 학교라든가 경찰이 좀 해야 된다 이런 안입니다. 저는 두 번째 안에 투표를 했는데 20명이 투표를 했고, 첫 번째에 대해서는 11명이 투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참여인원이 31명 정도 된다는 얘기지요. 천만 서울시민들 중에서 31명이 엠보팅에 참여를 했다라는 거지요. 100만 명이라는 숫자 자체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엠보팅이 처음 도입된 게 주민참여예산 하면서 아마 도입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주민참여예산 때만 좀 반짝하지,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행정기관에서 막 동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투표 수를 늘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효성 있는 서울시 정책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이 회원 수 100만 명 또는 63만 명 여기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서울시에 앱만 해도 수십 개, 수백 개가 있어요. 그리고 그냥 일반 사설 앱들도 엄청나게 많은데 과연 서울시에 대해서 얼마만큼 정책적 관심을 가지고 앱을 깔아서 투표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거지요.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기획관님?

우선 방금 말씀하신 녹색어머니회 부분은 시민들께서 제안을 하신 투표가 되겠습니다.

(도봉) 위원 네.

그렇고요. 저도 이런 엠보팅 같은 어떤 시스템을 도입한 취지에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만 운영을 하다보면 당초의 취지만큼 참여율이라는 게 높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또 다른 방법으로 참여를 독려하거나 이런 식의 접근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엠보팅 결과를 가지고 정책에 저희 공무원들이 참고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는데 영향을 미치는 부분만큼은, 예를 들면 33명이 투표한 결과가 영향을 미친다 이런 부분들은 지양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조금씩 보완은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단순히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방자치라는 게 사실은 그 지역 주민들이 유권자 또는 납세자로서 주인으로 일어서는 과정이고, 그래서 지방자치나 지방분권이 활성화돼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동안 그냥 대상자로 전락해 있던 주인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정책의 주체로 제안자로서 참여하고 소통하는 과정입니다. 옛날에는 솔직히 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이 그냥 지시하고 통제의 대상이 주민이었지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독재시대의 발상이고. 그러면 주민들이 직접, 서울시에 많은 핵심 이슈들이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됐든 교통정체가 됐든 육아문제가 됐든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어요. 말을 하고 싶은데 옛날에는 기껏해야 전화라든가 엽서라든가 인터넷인데 요즈음은 모바일로 자기 의사표현을 하는 것들이 너무 자연스럽고 보편화 돼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로 인해서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활성화하는 방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처럼 서울시가 접근하고 있는 이 엠보팅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받는 형식 자체가 안 맞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서울시민들은 자기 의견을 표출하고 싶은데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너무 복잡하고 또 접근성이 낮으니까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접근성을 높여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봐서 자기 정책이 결정되고 이행되고 이런 성과들을 맛보면 시정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지요.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제안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엠보팅에 시민참여를 활성화하려면 63만 명, 100만 명 이런 수치에 연연하지 마시고 저는 오히려 서울시에 중요한 정책들이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포털사이트에 배너광고를 해서라도 핵심적인, 1년에 한 서너 번 정도 어젠다에 대해서는 서울에 있는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좀 받아볼 필요도 있다, 그게 예를 들어서 돈이 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런 방식을 통해서라도 접근한 시민들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서울시 앱을 활용해서라도 의견을 표출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공감하고, 저희가 행정을 해 나가면서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도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님 오신 이후에 직접적으로 시민 의견을 듣는 부분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1,000인의 원탁회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고, 또 청책토론회를 통해서 직접 듣는 것도 생겼고요. 그런데 엠보팅 같은 것들은 어떤 정책에 대해서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을 분명히 수치적으로 우리가 한번 물어본다 이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중요한 정책들을 제도적으로 저희가 스크린을 해서 한번 물어보는 그런 절차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균 정보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충분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02)(김태수 의원 발의)(강구덕ㆍ김경자(강서)ㆍ김광수(노원)ㆍ김기만ㆍ김춘수ㆍ김혜련ㆍ남재경ㆍ유동균ㆍ장인홍ㆍ최호정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98)(김혜련 의원 대표발의)(김혜련ㆍ권미경ㆍ김선갑ㆍ김창원ㆍ박마루ㆍ박양숙ㆍ성백진ㆍ오승록ㆍ유청ㆍ이병해ㆍ이복근 의원 발의)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먼저, 김태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102호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 및 용어 정비 관련입니다. 안 제7조 제4항은 '시의원'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으로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35조는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서울시는 상위법령 제ㆍ개정,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조례 및 규칙을 일괄 정비하여 법령의 체계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고는 하나, 개정 사항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는바, 지연된 입법조치에 따른 정책 혼선 및 시민들의 행정 불편이 야기되지 않도록 관련부서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신속히 조례가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위원회 수당 근거의 정비 관련입니다. 안 제13조는 위원회에 출석 또는 전자심의에 참여한 위원과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를 서울시 관련 조례에 따라 지급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과 여비 등의 지급 근거와 기준에 대하여 명확성과 통일성을 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다만, 현행 "예산의 범위 안에서"에서 위원회 위원에 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을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개정함에 따라 안 제13조 후단 조문이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것은 아닌지 명확한 조문 구성과 해석의 혼란 방지를 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쪽입니다. 또한 정보기획관의 정보화전략위원회 회의 관련 예산의 집행실적이 저조한바, 회의의 활성화와 위원회의 역할 제고에 세심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혜련 의원 외 열 분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298호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노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정의 규정에 '정보취약계층'을 신설하고,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의 범위를 '정보격차 해소'에서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장애인, 노령자 등으로 분류되는 정보취약계층의 경우 정보이용 시설의 확대 및 무료교육과 같은 지속적인 정보화 촉진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보화 선도계층과의 정보격차가 오히려 확대됨에 따라 새로운 사회적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는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정보복지사회'를 구현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취약계층' 정의 규정 추가 신설 관련입니다. 안 제2조 제9호 신설은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제2조 제1호에 따라 장애인, 고령자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기술적 제약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정보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시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새로운 정보불평등구조를 완화하도록 관심을 촉구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다만, 개정안 중 '웹접근성 조례 제2조 제1호의 내용'과 '후미'의 내용이 일치하고 있는바, 불필요한 중복적 표현은 아닌지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으며, 조례의 내용 중 정보취약계층의 대상을 '장애인과 고령자 등'으로 적시하고 있어 지금과 같은 포괄주의 방식의 규정은 그 대상 범위를 한정하는 데 혼란의 여지가 있는바, 그 대상 범위를 어디까지 한정할 것인지와 다른 시ㆍ도와 같이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의 필요성은 있다고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정보화 기본계획 범위 확장 관련입니다. 안 제5조 제3항 제5호는 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사항 중 '정보격차해소 및 인터넷 중독 예방ㆍ해소'에 '웹접근성 향상'을 추가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정보화 능력 향상과 알권리 확대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웹접근성 조례 제4조는 시장이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본 조례의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두 조례 간 체계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동 개정조례안이 선언적인 의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상위 법령 및 관련 조례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정보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웹접근성 수준 향상에 대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 수립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또한 정보기획관은 일상생활의 모든 분야로 정보화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정보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서울시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이때까지 어떤 정책을 추진해 왔는지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취약계층을 위한 정보격차 해소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정보기획관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기획관 김태균입니다. 교통위원회 김태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102호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의 수당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해서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 주셨지만 본 조례 제13조 단서가 저희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4조 단서와 일부 상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본 조례에서 단서를 제외하는 것에 대한 검토는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보건복지위원회 김혜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298호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의 규정을 추가하고, 저희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정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및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대신 조례안을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명희 위원님께서 대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회의 시작 전에 서울혁신기획관님하고 담당과장님과 얘기를 나누었는데, 금년에 청년무중력지대를 세 곳에 설치할 예정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공사를 언제 실시할 예정입니까?

저희가 보통 3월 중에는 안을 만드는 과정부터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와 협력해야 되는 건도 있고, 그다음에 부지 같은 것이나 공간을 탐색해야 되는 것도 있고 해서 개별적으로 다르긴 한데…….

그러면 강남 경우에는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저희가 개포…….

강남에는 방금 말씀하신 부지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해결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다른 곳보다는 굉장히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두세 달 정도 설계용역을 진행하고요 5월 정도에 설계용역이 끝나면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일정을 관리하겠습니다.

좀 늦지 않아요? 이것은 이미 예정된 사업이었고, 발주를 빨리 해서 최소한 상반기 중에 완공을 하는 방향으로 해야 사업의 실효성이 있는 것이지 그것을 12월에 준공하면 큰 의미가 없지 않아요?

저희가 실제로 설계를 해 보면 청년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 데 몇 달…….

알았어요. 어쨌든 너무 시기를 놓치지 말고 좀 조기발주를 해서 청년들에게 혜택이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특히 강남 같은 경우는 부지와 그런 문제는 이미 다 해소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추진만 하면 바로 사업이 시행돼서 청년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조기에 받을 수 있는 입지적 조건이 완비된 곳이에요. 추진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수당, 엊그제 언론보도 잘 읽었어요. 읽었는데, 제가 시민의 우려사항을 한 가지만 전달하겠습니다. 금년에 7,000명에 약 210억 원을 투입하는 거지요?

네.

시민의 첫째 우려사항이 이 청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 지방 거주 청년들이 대거 주민등록을 이전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고문을 보니까 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서울시가 공고를 언제 한다고 알려 준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된다면 사실은 시민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서울에 거주하는, 특히 저소득층 자녀들이 이런 혜택을 받는 것이 이 청년수당을 실시하는 서울시의 기본적 목표입니다. 17개 광역시ㆍ도 중에서 16개 시ㆍ도를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오늘 직접 듣지는 않아도 좋아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청년수당 시행에서 지역 청년들이 소외된다 뭐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중앙정부에서 청년…….

내년을 얘기하지 말고 금년을 얘기하시라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잘 파악이 안 되시지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해요.

네.

우리 서울시민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다른 시ㆍ도의 기회적 순발력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시행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요. 그렇다면, 작년에 5,000명 했지요?

네.

그러면 작년의 전수조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초본 다 받았지요?

네.

그러면 과연 그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을 1주 전, 한 달 전 또는 두 달 전 분석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토대로 금년도에 대해서, 지금 상반기는 공고가 나갔으니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하반기를 또 구분해서 하지 않습니까.

네.

하반기는 그런 미비점을 보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작년 사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제 말씀에 공감하시지요?

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작년도에 처음 했기 때문에 올해 다양하고 굉장히 심층적인 연구들을 진행…….

심층적인 연구 내가 다 봤어요. 중도탈락자 대책 다 봤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장 현실적인 문제예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전국적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도 따져보겠습니다.

그것 분석해 보세요.

네.

작년도의 경우에 전수조사를 하라는 것은 5,000명을 대상으로 하라는 거예요. 신청자를 다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것을 한번 해 주시고, 중도탈락자에 대한 언론 기사, 세계일보에 보도된 것 보았는데 그 중도탈락자에 대한 것은 지급된 수당을 회수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참 문제가 많아요, 내가 보니까. 중도탈락자가 작년에 몇 명이었습니까?

저희가 470몇 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10%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그중에서 취업을 했거나 이런 경우들도 존재하고…….

어쨌든, 중도탈락자가 약 10%에 가깝다는 것은 손실이 많다는 겁니다.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저희가 150억이었습니다.

150억의 10%면 15억이 제대로 안 쓰였다는 결과예요. 따라서 이런 사업은 초기에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그냥 방관하거나 제대로 된 분석과 조치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큰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도탈락자에 대한 대책도 좀 정확하게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탈락자 분석을 해 보니까 반절 정도는 취ㆍ창업을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탈락자가 늘어날수록 정책의 효과가 있는…….

아니, 역설적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그 분석이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론보도 보니까 반은 그런 경우도 있지만 반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보고업무를 태만히 한다든지?

네.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아셔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호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입니다. 아까 혁신기획관님께서 업무보고 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올 한 해 더 좋은 일 많이 하시고, 또 그것에 따라 서울시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좋은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지적된 사항 몇 가지 좀 여쭤보고요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서윤기 위원님이나 김용석(도봉) 위원님께서 청년과 관련된 조례를 참 많이 발의를 해요.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다 싶고, 또 오늘도 2건의 안건이 올라왔는데 청년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가리라고 생각이 돼서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질의하기 전에 청년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희 강동구에서도 청년들이 자기들도 무슨 공간을 확보할 수 없느냐 이런 바람이 굉장히 간절해요. 지역의 청년들을 만나보면 자기들이 아이디어도 좋고 그런데, 그간에 다른 자치구도 상황이 비슷하겠지만 청년들이 자기 비용을 내 가지고, 심지어는 한 40~50평 되는 카페를 자기 비용으로 내 가지고 운영하다가 잘 운영이 안 되니까 아쉽지만 이달 2월 말부로 폐업을 하고 다른 조그마한 공간을 찾아보겠다고 하는 안타까운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래서 마침 서울혁신기획관님 담당 소관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마음껏 꿈꾸고 아이디어를 모으고 브레인스토밍하면서 청년들이 제대로 뻗어나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 저도 서울혁신기획관 관련 업무보고를 받을 때라든지 관련 자료를 볼 때 우리 강동지역의 청년들한테 좋은 안건이 되겠다 싶으면 제가 사진으로 찍어 가지고 카톡으로 보내 주거든요. 이런 게 있으니까, 서울시에서 이런 정책을 펴고 있으니까 우리 강동구 청년들도 이런 것을 참고해서 더 활성화 시켜보라는 취지로. 그래서 공간확보 문제인데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좋은 방안이 있겠습니까?

박호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100% 동의하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시에서 직접 만드는 공간을 빼고도 청년들이 되게 어렵게 운영하는 공간들이 각 지역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허브에 공간지원사업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과 활력을 좀 더해드리는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불광동에 있는 거기 말하는 거지요?

아니 아니요.

그럼?

지원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10여 개 청년공간에 대해서 한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사업의 계기가 제가 강동팟에 갔다가 이런 사업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사업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정이 있는 데와 연계될 수 있도록 따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관련된 자료도 있으면 시간 내서 메일로 주시거나 사진으로 찍어 가지고 카톡으로 보내 주시거나 편한 대로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청년 얘기가 나왔는데 제 지역 얘기를 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이 친구들이 벼룩시장을 했어요, 플리마켓. 그런데 현장에 가보니까 굉장히 잘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물론 청년들이 잘 가게 주인하고 얘기를 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얻어서 큰 공간에 하루이틀 이렇게 벼룩시장을 열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상품도 다양하고, 또 참여하는 팀들도 굉장히 많은 것을 보고 ‘아, 이런 것들을 자주 열었으면 좋겠다.’, 우리 지역에서는 새마을부녀회 이런 데서 알뜰장터 열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비슷하게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열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확인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혁신파크 공사 이런 것들 때문에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렇지요?

네.

지금 혁신파크 관련해서 공사 진행 정도라든지, 또 여기 쓰레기도 제대로 처리 안 하고 한다는 이야기들도 올라와 있고,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고, 어쨌든 서울혁신기획관께서는 워낙 관장하는 범위가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일일이 꼼꼼하게 신경 쓰기는 어렵겠지만 관련돼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전년도가 공사 진행 1단계 공사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년도에 완성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한 달 정도 늦게 완료를 했고요. 사실 공사가 늦어진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벽체를 재활용 하는 거였는데 사실은 뜯어보니까 그 벽체 안으로 균열상태가 워낙 심하게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벽을 철거할 수밖에 없는 사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언론보도된 것들은 저희 감사과의 감사결과인데 혁신파크 초반기에 운영과 콘셉트에 대한 혼선들이 있고, 시와 센터 사이에 연계성이 좀 부족해서 생긴 일이어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차질 없도록 보완하고 안정기로 넘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감사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공개모집 원칙을 미준수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또 앞으로는 어쨌든 이 법인에 대한 페널티라든지 변상금 부과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기획관님께서는 무슨 내용인지 잘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회의과정이 다 녹화돼서 제가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실 테니까 잘 유념해 두시고요. 그다음, 오늘이 23일이잖아요, 23일. 그렇지요? 맞지요, 2월 23일?

네.

불과 3일 전에도 혁신파크 운영에 대해서 질책하는 언론보도 자료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좀 꼼꼼하게 챙겨 주시고. 그다음에 청년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청년수당을 주잖아요. 그렇지요? 청년수당.

네.

작년에는 5,000명한테 지원했는데 올해는 7,000명으로 2,000명이 늘었어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참 좋은 취지고 저도 어디 가서 자랑을 많이 하는데, 서울시가 대한민국 정부보다 앞서서 이렇게 선도적으로 한 것은 굉장히 높이 평가받아야 될 아주 모범사례예요. 그렇지요? 자치단체에서 이런 좋은 정책을 마련해서 이게 대한민국 전체로 확대된다는 것은 서울시가 그만큼 앞서가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해야 되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사람이 많다 보면 꼭 한두 사람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경찰조직도 그렇고 교원조직도 그렇고 군부대조직도 마찬가지인데, 보니까 청년수당 카드 가지고 술집, 심지어는 모텔, 노래방에서 활용하는 게 또 사회 언론기사에도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네.

이런 것은 어떻게 개선해 나갈 생각인 거예요?

작년에 국회에서 한분이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관련 조사를 전부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텔에서 사용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안의 내용을 보면 전남 나주에…….

면접 보러 가기 위해서?

예를 들면 테니스 강사 시험을 보러 가기 위해서 썼다든지, 자기 자취방이 갑자기 사용할 수 없게 돼서 일시적으로 머물렀다든지 다 그 사유들이 소명돼서 사실상 저는 99%는 되게 잘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최근에 저희가 작년도에 진행한 청년…….

그러니까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부득이한 사유네요.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관장 부서에서 괜히 청년수당, 좋은 정책에 흠집이 안 나도록 더욱더 지도를 꼼꼼하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지방에 면접 보러 갔을 때 그러면 모텔에서 자야지 어디서 자, 그럴 때 쓰는 건 당연한 거고요. 다만, 청년들이 고민이 깊어지다 보니까 술 한잔 하면서 술집에서 쓴 사례도 있는데 그런 것은 알아서 지도를 해 주시고. 여기 보는 바와 같이 청년수당을 도서구입비라든지 강의 수강료에 쓴다든지 친구들과 다양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만나는 데 쓴다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거지요, 또 이렇게 당연히 쓰여야 되고. 또 청년들의 갭이어 프로그램도 점점 확대되어질 것으로 보이고, 그 부분은 그 정도 할게요.

네.

하여튼 잘 관리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협치자문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협치자문관.

네.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협치자문관들을 둠으로써 서울시의 정책 입안이라든지 정책 결정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행정부서끼리는 칸막이라는 게 존재해서 이런 문제들을 자유롭게 토론하기가 어려운데 민간이나 행정이 파트너십을 통해서 연결하는 기능을 저는 할 수 있고 잘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과제는 아니어서 점차로 협치자문관 운영이 궤도에 오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의 눈으로 보면 또 비판의 여지도 있어요. 단적으로 아시다시피 서울시청 본관 건물이 모자라서 여러 군데 임대해서 건물을 쓰고 있잖아요. 결국은 공간이 부족하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도 당연히 시민들이 낸 세금이 임대료로 사용되는 거고. 그런데 협치자문관 이런 걸 운영하면서 가뜩이나 공간도 부족한데, 이분들은 원래 비상근이지요? 그렇지요?

거의 상근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상근하지만 어쨌든…….

공무원 신분이 아닌 상태로 해서…….

그런데 원래는 15일 이내로 비상근으로 근무하고, 그렇게 되지요?

네.

물론 본인이 상시적으로 나오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별도의 사무실을 제공받고 있다는 게 약간 비판의 소리가 있을 수 있어요. 별도의 사무공간을 독립적으로 쓴다, 서울시청에 유휴공간이 많다면 당연히 이렇게 배려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다른 데는 공간이 없어서 임차해서 쓰면서 이런 비판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분들한테 지급되는 수당도 일반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상당히 많아요. 423만 원을 받고 있네요, 수당이. 그러면 우리 공무원분들도 한 달 내내 근무하고 저녁 때 초과근무수당 찍고 이렇게 해야 아마 이 돈 될까 말까인데, 물론 협치자문관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알지만 한 보름 정도 일하고 ‘저 양반은 보름 일하고 423만 원을 받아가네. 나는 한 달 내내 세상 말로 쎄빠지게 일하고 밤에 집에도 못 가고 초과근무수당 찍고 새벽에 들어가는데 내 월급보다 더 많이 받네.’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협치자문관들이 서울시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각 부서별 칸막이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잘 해결해 준다는 점은 굉장히 또 긍정적인 면인데, 전용공간 활용하는 문제라든가 수당이 지나치게 높다는 문제 이런 것들은 공무원분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봐서도 이것은 좀 비판의 여지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기획관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도입 초기니까 저희가 협치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협치 말씀하셨는데 저도 협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마을공동체 사업,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찾동 사업, 그렇지요? 그것도 굉장히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17개 시ㆍ도뿐만 아니라 전국 한 240여 개에 달하는 기초자치단체, 아니면 다른 나라에 행정서비스 모범사례로 발표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좋은 사례들인데, 어쨌든 서울혁신기획관님을 비롯해서 관계 과장님들, 또 공무원분들께서 올해도 이런 좋은 사례들을 잘 발굴하셔서 정말 어디 가서 자랑할 만하고 수출할 수 있는 좋은 정책들을 많이 구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라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행정을 처리할 때 굉장히 경직돼 있어요. 위원님들께서 질타도 하지만 사실 행정을 도우려고 정말 애를 많이 써요. 정보 교류하고 소통하고, 담당 팀장님들, 그리고 담당 주무관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 의견을 구하세요. 싫어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런 의견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하고, 그 의견을 다시 과장님이나 국장님하고도 상의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라는 것 알려주면 누가 뭐라 그래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월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행정국, 인재개발원, 비상기획관 및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조례안 심사와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가 상정돼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