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8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자원순환과 나. 상수도과 다. 하수도과 라. 하남시립도서관 마. 차량등록사업소 바. 하남도시공사 사. 하남문화재단 아. 하남시자원봉사센터

자원순환과장 김원동입니다. 자원순환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자원행정팀장 신동섭입니다. 자원재활용팀장 정유정입니다. 자원시설팀장 임국남입니다. 팀장들 인사하고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팀장 인사) 먼저 보고 순서입니다. 첫 번째 일반현황, 둘째 2017년 성과, 셋째 정책목표, 넷째 2018년 주요사업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1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조직 및 인력으로 1과 3팀이 되겠고 방금 소개시켜드린 대로 3개 팀이 있습니다. 정원 41명에 현원 4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자원행정팀 생활쓰레기 수거 및 처리, 쓰레기 줄이기 추진, 광역자원회수시설 사용 및 협의, 청소차량 및 미화원 관리, 쓰레기 무단투기 지도단속, 종량제봉투 제작 및 운영. 자원재활용팀은 자원 재활용사업 및 나눔장터 운영, 건설사업장 폐기물 관리, 폐기물처리업체 지도점검,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폐기물 처리업 및 수집운반사업소 관리. 그다음에 자원시설팀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 및 소송, 유니온파크 관리, 유니온파크 내 물놀이장 운영, 환경기초시설 홍보 및 견학,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인력관리, 폐기물처리시설 운전상황 및 성능보증 이행 여부 감독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223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원행정팀이 금년도에 148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원재활용팀은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원시설팀은 74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 주요 예산편성 사업 요약을 보고드리자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처리비가 26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부권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가 17억 원이 되겠습니다. 반입불가 폐기물 위탁처리비가 6억 원이 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가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대기실 리모델링 공사가 2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교육이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니온파크 및 타워 운영 활성화가 2억 1,600만 원입니다. 유니온타워 전망대 편의시설 설치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운영대행이 71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 주요성과입니다. 2017년 경기도 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활용 가능 자원 회수선별 경진대회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별이 되었습니다. 1차 경기도 자체평가, 평가대상 품목은 종이팩, 유리병이었습니다. 다음 2017년 재활용분야 우수기관 선정이 되었습니다. 평가 결과 우수지자체 선정으로 포상금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2017년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 결과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수행사업 사망사고 등 재해예방실적 1위, 생활환경정화 실적 12위, 주민 1인당 재활용품 분리수거량 및 수거 증가량 7위 등이 되겠습니다. 또 나눔장터 운영은 7위가 되겠습니다. 다음 특색 있는 청소시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범시민운동 클린데이를 추진했습니다. 작년 2017년 6월부터 9월까지 매주 셋째 주 수요일 15시부터 16시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52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 종이팩 수거전용 마대 보급 등을 했습니다. 공동주택 82개 단지에 5000매를 제작 보급을 했습니다. 분리수거함 공동주택 7개 단지 및 기관 보급. 폐건전지 14t 및 종이팩 55t 수거를 했습니다. 다음 민관 협력을 통한 환경나눔장터 운영을 했습니다. 참여단체 39개 단체가 총 101회에 걸쳐 약 2만여 명의 시민들께서 참여를 하셨습니다. 참여자의 판매대금 자율기부금은 미혼모 가정에 물품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 한국기록원에 등재가 2017년 9월 6일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최다 환경기초시설 지하 설치, 환경기초복합시설 음식물, 재활용, 하수, 중계장 펌프 등 지하화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유니온파크 및 타워 활성화로 인해서 작년 1년간 약 48만 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3번 정책목표입니다. 비전으로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목표로는 경쟁력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체계 구축, 시민이 체감하는 청소행정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점과제로는 생활폐기물의 적정처리체계 확립으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기반 확보, 쓰레기 없는 도시 만들기 범시민 확산 운동,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행위 단속,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두 번째로 주민과 함께하는 자원 재활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나눔문화 확산, 재활용 및 폐기물의 체계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의 효율화, 유니온파크 및 타워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에 이어서 금년도에는 1개 구역을 더 설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의 급격한 인구유입에 따른 생활폐기물 증가로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업무의 민간대행을 2개 구역으로 확대 실시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6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행구역은 2개 구역으로 1개 업체가 1개 구역만 대행하는 그런 제한을 두었습니다. 1구역으로는 미사1⋅2동과 풍산동이 되겠습니다. 2구역은 2017년에 기 실시했던 위례동과 감북동이 되겠습니다. 위탁범위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2월 1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 12개월이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공개경쟁입찰이었습니다. 향후계획인데 이건 지금 업무계획서 보고서를 제출하기 이전 것이라 여기는 없는데 일단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2018년도 1월달에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 착수를 2018년 2월. 1구역은 2월 14일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개 구역 대행에 따른 직영구역의 환경미화원 적정인원 선정과 수거방법 개선을 위한 용역을 2018년 5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및 원가산정 용역을 2018년 9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평가는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시민 만족도 등 평가가 있을 거고요. 인구 증가 및 대행구역의 환경 변화에 따른 합리적 사업량을 산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생활폐기물의 적정처리 체계 확립입니다. 성과목표로 신도시 미사지구, 위례신도시의 인구 급증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한계, 장래 여건 변화 및 도시규모 확장 대비,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5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기반 확보로 첫 번째,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운영입니다. 이건 이천시 호법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하남시 지분율 및 배정량이 18.7%, 일 56t까지 반입이 가능합니다. 사업비로는 17억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수도권매립지의 안정적 반입 지분 확보입니다. 제3매립장 기반시설 조성,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환경기초시설 정기보수 등 반입 불가 시 생활폐기물 및 수해쓰레기 처리 사전대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반입 불가 폐기물 위탁처리가 되겠습니다. 소각이 불가능한 폐기물, 여기는 소파, 장판, 카펫, 도자기류 등을 위탁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사 및 현안지구 입주 예정, 쓰레기 상습 무단투기가 증가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6억 원의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환경미화원 대기실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 대기실을 리모델링하여 환경미화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원활한 청소행정을 수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64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사업목적으로 환경미화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원활한 청소행정을 수행코자 하는 사항이며 사업명은 환경미화원 대기실 리모델링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환경미화원 대기실 1층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차 기사 대기실 2층 전반적인 리모델링 사업을 실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2017년 12월에 환경미화원 의복 건조장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2,000만 원의 예산으로 2,000만 원 전액을 거의 지출을 했습니다. 아울러 2017년 12월에 청소차 주차장 정비공사도 역시 완료했습니다. 사업비가 2,000만 원이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18년 4월에 리모델링 공사 설계를 하고 2018년 5월에 리모델링 공사를 발주해서 2018년 7월에 리모델링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4번, 주민이 참여하는 자원 재활용이 되겠습니다. 성과목표로 시민단체와 협력을 통한 재활용 처리기반 구축, 폐기물을 최대한 감량하고 재이용 및 재활용 확대를 통한 환경 개선 중점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서 첫 번째, 시민참여 나눔장터가 되겠습니다. 2017년에도 운영했지만 2018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자율적으로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벼룩시장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재사용, 재활용 문화 확산을 통한 시민 참여의식을 제고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과 함께하는 자원순환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나눔장터 행사 시 자원순환체험관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여기는 재활용품을 이용한 조립 작품 만들기와 분리배출 보드게임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찾아가는 어린이 분리배출교육을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이건 환경부, 한국폐기물협회 주관의 분리배출체험교실 교육 연계를 해서 강사를 투입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참여와 협력을 통한 추진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사업 추진입니다. 전년도에 이어서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깨끗한 하남시를 만드는 데 총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민관 협력을 통해 마을단위 청소 취약지역 환경개선, 주민 스스로 청소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 분리배출 시민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겠습니다. 알기 쉬운 재활용 분리배출 요령의 홍보물 제작 및 배포, 그다음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및 종이팩 전용 수거마대 제작 보급을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장폐기물 자체감량 및 재활용 확대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폐기물 배출 사업장이 사업장폐기물 158개소, 건설폐기물 209개소, 지정폐기물 341개소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5번, 폐기물처리시설 위탁처리 운영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전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과목표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위⋅수탁 협약을 통해 시설의 안정화 및 효율성을 확보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1억 9,500만 원입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1월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수탁기관은 하남도시공사가 되겠고 운영사는 코오롱환경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위탁운영비는 고정비는 연간 총액을 기준 매월 균등지급하고 변동비는 매월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체계가 되겠습니다. 하남시는 하남도시공사 관리감독을 하고 도시공사는 폐기물처리시설 안정화를 위해 운영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사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산출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6, 유니온타워 전망대 편의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성과목표로 유니온타워 전망대에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방문객들에게 더욱 풍부한 전망 관람 기회 및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음료자판기, 티 테이블, 의자, 도서비치대 등을 설치하여 전망대 방문객들에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치장소는 유니온타워 3층 전망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7번, 유니온파크 및 타워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성과목표로 유니온파크 및 타워의 지속적인 관리로 쾌적한 녹지공간 및 아름다운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으로는 공원 산책로, 잔디광장, 물놀이시설, 생태연못이 있습니다. 체육시설로는 체육관,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족구장, 농구장, 풋살구장. 그다음에 전망대가 105m의 높이에 2개 층으로 450㎡가 있습니다. 추진개요가 되겠습니다. 공원 내 수목관리로 아름다운 공원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에 물이 닫는 부분 같은 걸 보수하고 어린이들이 다치지 않고 쾌적하고 깨끗한 물에서 놀 수 있는 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등 부대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시민들이 즐겨 찾는 체육시설로의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망대 등 시설물 외벽 청소가 되겠습니다. 늘 깨끗한 전망대 유지와 그다음에 시설물 외벽 청소를 해서 외부에서 보거나 내부에서나 깨끗한 전망대로 목표달성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용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하 환경미화원들, 모든 분들 고생 많이 하시고 팀장님들도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겠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지금 이거 잘 되고 있습니까?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1구역은 2월 14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구역 같은 경우는 업체에서 계획서를 어제까지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직 제출을 안 해서 다음 주까지 제출토록 하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다른 방도, 재입찰을 한다든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구역은 아직 선정이 되지 않았다 이거입니까?

일단 선정은 됐습니다, 됐는데 그 업체에서 아직 차량 구매 같은 게 원활히 안 이루어져서 착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안 이루어진다고 하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재입찰을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2구역은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작년에 하던 업체가 하일위생환경인데 그다음 업체가 확정될 때까지 연장해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일위생환경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행을 맡겨보니까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하는 일하고 이분들의 대행을, 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위탁 준 데 대해서는 시간이나 이런 걸 더 투자, 시간적인 그런 걸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그쪽 주민들이 더 깨끗한 환경이 유지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심권에 예전부터 하남시 95명의 환경미화원이 한 것보다도 더 깨끗하게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저희 의원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의미를 갖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위탁을 준다는 게? 하여튼 이 문제도 생활폐기물 수집 이런 것도 우리 하남시를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는 그러한 업체가 올바르게 선정이 돼서 차질 없이 금년 한 해에도 진행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지금 우리 동부권 있지요? 동부권자원화시설. 우리 하남시가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1일 56t이 우리가 배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56t, 하루에 우리 시에서 보내는 양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작년도에 평균 34t 정도가 되겠고 금년도에는 약 30t 정도가 가고 있습니다.

인구는 늘어나는데 보내는 양이 배정량보다 적지요?

작년도에는 이천광역소각장이 화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못 들어가서 수도권 반입지로 들어갔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밀렸던 거고요. 이게 특히 아파트 입주하고 그럴 때 많이 나옵니다. 대형폐기물이라든지 기타 시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가 다른 시보다 폐기물이 많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기물 양이 많이 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기초시설에서 1일 소화량이 얼마나 돼요, 요새?

자체 소각할 수 있는 양은 48t입니다.

현재 가동률이 몇 프로나 됩니까?

현재 45t이니까……

됐고요.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왜 제가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하남시에서 동부권자원화시설에 연간 17억을 주지요?

예.

그게 5개 시군인가 6개 시군이 투자를 해서 만든 시설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환경기초시설도 있지만 보낼 수 있는 양은 좀 보내서, 우리가 적게 보내나 많이 보내나 17억은 고정으로 내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건 약간 수수료 부과 방식에 따라서 약간 다르기는 한데 거의 그 정도.

17억은 기본으로 내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반입량이 좀 많다든가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산출근거는 또 달라질 거 아니냐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남시의 환경기초시설에서 소각을 하고 폐기물이 나오고 모든 이런 걸 하지만 하남시의 인구에 비해서 환경기초시설이 용량이 적어서 앞으로도 많은 시민이 날로 증가하면서 이게 문제화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천에 반입량을 우리 시가 항상 어느 정도 일정량을 유지를 해가면서 해야지 나중에 문제가 없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의원을 4년을 해 보니까 회의 가서 보니까 거기서 아주 논쟁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처를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환경미화원 언제 뽑았지요?

작년 12월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뽑았습니까?

예.

12월 며칟날 뽑았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자료 찾음) 됐고요. 환경미화원 과장님 계셨을 때 뽑았습니까?

아닙니다. 제 전임자였을 때입니다.

전임자가 누구였지요?

신현선 과장이었습니다.

신현선이면 국장 되신 분, 그분이 뽑고 가셨습니까?

예.

그때 몇 명을 뽑았지요?

10명이었습니다.

10명?

예.

그러면 우리가 정원 95명을 다 채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환경미화원도 어떤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선발을 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문제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다시 이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 우리 하남시는 이중적으로 집중공격을 받는 하남시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12월에 뽑았으니까 이제 2월 됐으니까 한 2개월 됐네요. 그 안에 또 어떤 문제가 터질지도 모르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과장님께서 주무과장으로서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이런 문제 하여튼 투명하게, 그동안에 어저께도 제가 어느 단장한테 질의를 하니까 “관행이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관행이 아니라, 관행이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요새 일자리 만들기 한다면서 거기에서 실력으로 가서 능력으로 가서 선발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찍어 누르는 이러한 형태는 없어져야 된다는 게 우리 하남시의 모토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금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자원순환과장한테 부탁을 합니다. 혹시나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하시면서 또 사람을 선발하는 과정이 있다고 하면 투명하고 소신 있는 행정을 펼쳐 달라 이런 부탁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남시가 또다시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시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진희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김승용 의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저희가 요즘에 산불감시원 채용비리 때문에 여러 가지로 다른 부서에도 기존에 있었던 루머들이 자꾸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공식적으로 문서, 그러니까 서면질의로 부서별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심사과정이라든지 아니면 규정이라든지 그리고 보고가 어디까지 되어서 어떻게 결재가 됐는지를 제가 오늘 서면질의를 부서별로 다 돌리려고 하는데요. 과정은 당연히 철저히 하셨겠지만 그런 루머들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니온파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유니온파크가 행사를 많이 하는 시즌이 되면 그 앞에 아파트가 새로 또 입주를 하고 이래서 민원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종전보다 요즘 민원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민원이 줄고 있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절기라 바깥에서 하는 행사가 없기 때문에.

행사 시즌에.

그때는 제가 좀 더 겪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때는 없었어서요.

사실은 거기가 아파트가 바로 가까운 곳에 에일린의 뜰이 입주를 하면서 사실은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인데요, 가능할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민원이 많고 소음이 더 많이 들리는 이유가 사실은 무대가 집을 보고 있기 때문에 스피커를 달면 소리가 앞으로 다 나가기 때문에 더 시끄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거기가 저희 하남시 입장에서는 계속 그런 문화활동이나 시민들 활동할 수 있는 곳으로 활용을 해야 하는데 사실은 민원이 계속 많아지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무대를 반대로 돌려서 소음이 바깥쪽으로 가게 하면 지금보다 소음과 관련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예산이 좀 수반되겠지만 그 부분 좀 검토를 부탁드리고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일린의 뜰이 준공 입주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좀 먼 게 한국아파트하고 대명아파트 쪽이었는데 훨씬 한 블록 정도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올해는 더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진희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무대를 돌리면 음향이 바깥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최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주차가 스타필드 직원들이 주차를 많이 해서 저희가 주차난에 많이 힘들다라는 의견들이 아마 재작년부터 자원순환과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차단기 설치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주차가 지금도 많은지 아니면 많이 줄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는 운동하는 분이 눈이 많이 쌓여 있고 해서 적었거든요. 그래서 주차난은 현재는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날 풀리고 그럴 때는 밤이나 아니면 스타필드 직원들이 퇴근하기 전까지는 거기 대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약간 어려운 점은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운동하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바깥에 있는 주차장에 대한 민원 같은 건 아직은 적습니다.

이제 봄이 되면 조금 더 민원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한 2년 전 정도에 저희가 부서에서 아마 차단기 설치하겠다라고 예산을 올리셨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스타필드하고 협의를 하시면 스타필드에서 협력이 잘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스타필드하고 협력을 하셔서 차단기 부분 설치가 협조가 되는지 그런 부분들 관심 있게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미숙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 날씨도 추운데 우리 하남시의 환경을 위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거 좀 여쭤볼게요. 유니온타워 전망대가 그린벨트 내에 이게 사실 불법이어서 문제가 돼서 예산이 삭감됐는데 올해 예산이 이러저러 해서 어쨌든 5,000만 원을 해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는 거에 문제가 없어요? 지금 여기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서 저희가 영업행위는 아니고 단순하게, 현재도 자판기가 있지만 그 자판기를 좀 더 그거보다 약간 질이 괜찮은 거.

3층에 자판기 그런 게 있었어요?

지금 현재도 있습니다. 캔으로 되어 있는데 커피 같은 것도 캔커피 이런 것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 견학을 다녀와서 보통 카페에서 커피머신 같은 데서 나오는 그런 종류의, 값도 약간 올라가는 그런 거하고 그다음에 창측에서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바깥에 관람할 수 있고.

주로 커피하고 음료만 판매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다녀보니까 물도 파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 거기는 음수대도 기본적으로 설치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딱히 이상은 없는 걸로?

페트병 파는 그런 것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의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화원대기실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양질의 운동기구를 처음에 설치를 해 주셔서 그들에게 위안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해 놓고 나중에 또 어떤 운동기구 해 달라 해 달라 이런 게 있거든요. 그들이 필요한 운동기구가 과연 무엇인지 체크해서 리모델링하실 때 잘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이팩 전용마대를 제작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유팩 이런 걸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공동주택 이런 데를 하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보급해서 우유팩, 그러니까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보통 업체랑 계약을 해서 하기도 하는데 우유팩 그다음에 음료수팩 이런 거 그 종류를 우선 담는 그런 마대가 되겠습니다.

그 마대를 어떻게 제작하실 생각이신지?

작년에 한 게 있었는데 아직 계획 중에 있어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난번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제가 지속적으로 해 왔고 방미숙 의원께서도 제안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수막 때문에 골치를 앓지 않습니까? 현수막을 거둬들여서 폐기처분하는 양이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에 비해서 하남시가 좀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서 그 폐현수막을 재활용하면, 뒤집어서 마대를 만들면 그것은 일회용이 아니라 재활용할 수도 있고 이건 특별히 또 자원순환과 소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작해서 이런 것을 각 동사무소 내지는 통장들에게 전달이 되어서 그런 것을 제대로 분리수거할 수 있다면 엄청난 부가가치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작년에 마대 제작에 대해서 검토한 게 있었는데 이건 재활용팀장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제가 작년부터 이 폐현수막으로 재활용 마대를 만들기 위해서 어느 장애인단체가 그냥 예산만 받아서 겨우겨우 사무실 운영만 하는 단체가 있어요. 하도 일거리를 달라고 해서 일거리 줄 건 없고 또 누가 줄 생각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폐현수막으로 마대를 만들어서 그냥 1년 내 쌓아놨다가 가을에 낙엽이라든가 이런 걸 치울 수 있는 마대로 사용하면 좋겠다 해서 관계 공무원들하고 협의를 해 봐라 했더니 무조건 안 된답니다. 가는 데마다 안 된다고 해서 그러면 놀고 앉아 있는 것보다는 그런 거라도 만들어서 쌓아놨다가 어차피 버리는 건데 우리가 재활용을 한다면 태워서 버리는 것보다는 우리가 예산상 많은 절감도 되고 어차피 노는 일손을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런 것을 계속 제안을 해 왔고 어느 도의원님께서 예산을 준다고 해서 그러면 미싱을 2∼3대 받아라. 그래서 이걸 제작할 수 있는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했었는데 관계 공무원들이 도와주지를 않는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지타산을 논하는 게 아니고 재활용 차원에서 제안하는 사항이거든요.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관련해서 작년에 검토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활용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활용팀장 정유정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보충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원 재활용해서 쓰레기, 일반 종이 같은 걸 버릴 때 종이팩 같은 경우는 워낙 분리수거를 해야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희가 분리수거를 촉진하기 위해서 공동주택에 종이팩만 전용 담을 수 있는 마대를 작년에 보급을 했습니다. 저희가 1000매 정도를 작년에 보급을 했고요. 올해도 지금 검토 중인데요. 의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때 내보낸 봉투는 방수가 가능한 그런 톤백마대를 저희가 보급하고 있는데요. 그게 현수막으로 가능한지 검토해서 장애인 말씀하신 거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원재활용팀장에게) 작년에 장애인단체 해서 했던 거.

저희가 제작되어 있는 마대를 보급을 했습니다. 방수되어 있는 제작되어 있는 톤백마대를 공동주택에 배부를 했었습니다.

지금 배부하는 그 마대는 재활용할 수 있는 마대인가요, 아니면 일회용인가요?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상수도과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이철경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상수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규진 상수도관리팀장입니다. 윤성미 요금팀장입니다. 이광섭 공무팀장입니다. 허석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권장안 수질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팀장님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주요성과와 2018년도 정책목표 및 주요사업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 기구 및 정원은 5개 팀에 29명으로 구성,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결산과 상수도 관련 인프라 구축 및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와 더불어 철저한 수질관리를 통한 맑은 물 공급 등 상수도 분야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8-1페이지부터 28-6페이지까지 일반현황과 2017년도 주요성과 및 정책목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보금자리지구 용수공급 체계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미사⋅감일 보금자리지구 개발로 인한 부족 용수를 서울시와 협약을 체결하여 서울시 강동구 소재 암사정수장으로부터 생산된 정수를 공급받기 위해 총 383억 2,000만 원을 투입 송⋅배수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으로서 2014년 6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미사지구 공급라인 총연장 6927m 중 약 6567m를 공사 완료 90%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 공사 완료 후 통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감일지구 용수공급 관련 총연장 5468m에 대하여는 2014년 10월 공사 착공하여 감일∼초이간 광역도로 공사와 병행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약 40%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감일배수지 건설을 포함 2020년 7월 전 공정을 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8-9페이지 하남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계획입니다. 본 건은 하남 시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고도정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시설용량 1일 7만 톤 규모이며 총 사업비 233억 원이 투입될 계획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사항으로서는 2017년 11월 23일 고도정수처리시설 부지에 대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2018년 1월 23일 자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획득하였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으로는 금년도 상반기 중 공정선정위원회 개최 및 시계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하반기 중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 2020년 말까지 공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28-11페이지 상수도 시설구축 및 정비사업 계획입니다. 먼저 춘궁동 541번지 일원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상수도 배수관로 공사를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 금년 상반기 중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인 미급수지역 상수도관로 설치공사로 국비 6억 3,000만 원, 시비 2억 7,000만 원 등 총 9억 원을 확보, 금년 7월 말까지 공사 완료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28-12페이지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본 건은 연면적 130㎡ 이하 20년 경과 노후주택 내 녹슨 상수도관 교체에 따른 일부 비용을 도비 50%, 시비 50%인 1억 4,700만 원을 확보, 가구당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상반기 또는 하반기 중 본인 신청에 의거 대상지를 선정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또한 NEXT 경기 10대 핵심추진과제 중의 하나인 화재 발생 시 현장 출동 5분 이내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하남소방서와 협의, 소화전 40개소를 신규로 선정, 금년 9월 말까지 설치하고자 도비 50%인 7,900만 원을 지원받아 총 1억 5,800만 원을 투입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28-13페이지 동파 등 긴급누수복구공사 관련 연간단가계약을 체결 연중 시행하는 사업으로 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 추진하는 사업이며 상수도 제수변 및 관로 등 유지보수 관련 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 민원 발생지역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한 연간단가사업입니다. 다음은 28-14페이지 깨끗한 수돗물 생산 및 공급 관련 8억 1,000만 원을 투입, 정수시설 개선 및 기기 교체 등 유지보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8-15페이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게 하여 공중위생의 향상과 음용환경을 조성하고자 금년 상반기 중 종합민원과, 보건소 등 8개소에 수돗물을 직접 마실 수 있는 냉온수 기능의 음수대를 구입 설치하고자 하며 수돗물의 안정성 및 건강성에 대해 올바르게 안내하여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연중 시민을 상대로 각종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17페이지 지방상수도 효율화 사업의 일환으로 상수도 분야 업무 및 기술교류를 통하여 서울시 상수도본부와 2015년 업무협약에 이어 금년도 상반기 중 수자원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 상수도 운영관리, 수질관리 등 수자원공사 보유 기술을 최대한 공유 및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맑은 수돗물을 공급,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준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28-17 수자원공사 업무협약 추진 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 도시가스관을 설치를 하는데 이상하게 수자원공사 쪽 그간의 경험을 보면 수자원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관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협조적인 모습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 자체도 많이 딜레이가 되고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요. 업무협약을 추진하는 과정에 수자원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들, 그쪽을 관통하는 도시가스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매설작업을 할 때 최대한 협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을 많이 반영이 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협의 추진 과정 중에서 전반적인 협의를 하고, 이건 그거에 따른 개별사항인데 저희가 그런 것까지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고요. 토지문제는 국유재산 관리이기 때문에 기술이나 업무협약하고 거리감이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협의과정을 통해서 협의를 한다는 거 자체가 수공하고 저희하고 유대를 더 가질 수 있는 부분이 포함이 된 거니까 그렇게 진행이 돼서 모든 시민을 위한 사업이 원만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용 의원님.

과장님 업무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요. 혹시 과장님, 이번에 농약사건이 있어요, 농약사건이. 선동구장에 농약사건이 있는데 환경유역청으로부터 혹시 공문 받은 거 있습니까?

저희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예. 선동구장에 농약?

예. 모르고 계세요?

농약 살포해서 잔디 관리했던 거 얘기는 제가 얼핏 한 번.

요 근래 환경유역청으로부터 우리 상수도과로 공문 온 게 있냐,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 과로 공문 온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환경유역청으로부터 우리 예산 받는 게 있나요?

저희가 유역청으로부터 직접 예산 받는 건 없습니다. 상수도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물하고 관련된 건데 농약을 살포해서 도시공사에서 지금 환경유역청이 조사를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로 공문을 보내겠다, 이렇게 연락이 온 것 같은데 혹시 받았나 해서 여쭤본 건데.

아마 환경보호과 내지는 문화체육과 그쪽도, 위탁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도시공사 아마 그쪽으로 공문 시행이 될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과장님, 잘 알겠고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금년 한 해에도 하남 시민에게 맑은 물 공급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의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관 파열로 인해서 시민들이 피해 입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신장2동인가요, 천현동인가요? 시청 건너편에. 지하에서 섬유사업을 하는 집인데 민원 받은 사항이 있지요?

예,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천현동 513번지 일원인데요, 그쪽에 신장택지 개발하면서 상수도관로가 묻혀 있었습니다. 80mm가 가정집 공급이 됐었는데 그 지하 침수된 집에서 30m 이격된 거리에서 저희가 누수지점을 확인해서 누수를 복구를 했습니다. 복구를 해서 지하의 누수는 조치가 되었는데, 그 누수로 인해서 지하층에 건물 방수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침수가 되었습니다. 침수된 자재가 섬유 계통 자재가 침수가 되어서 피해를 보고 영업을 못 했다는 사항인데 어저께도 저희 시에 찾아와서 그걸 보상을 해 달라 이렇게 해갖고, 그 나름대로 자기가 피해를 얼마를 봤다고 갖고 왔는데 이것은 그 사람의 일방적인 피해 금액이고 객관성이 담보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하게 피해 보신 분하고 설명을 해서, 설명이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면 법률 자문을 받으라고 해서 시 고문변호사인 이 앞에 장영만 변호사를 같이 저희가 내방을 했습니다. 같이 가서 이건 공무원하고 피해 본 사람하고 저희가 객관성에 근거를 둔 청구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 본안소송을 해서 소송의 결정을 받든, 배상심사청구제도가 있으니까 배상청구절차를 이곳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이해를 시켰습니다. 이해를 시켜서 아마 본인이 배상청구신청절차를 활용을 해서 청구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된 금액을 저희가 지급하는 것으로 종결을 지었습니다.

그 내용이 큰 금액이 아니지요?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한테 어저께 자기가 나름대로 피해를 봤다는 게 3,200만 원선으로 저희한테 청구를 했는데 그 금원이 저희가 누수가 발견이 되고 3∼4일 내에 바로 조치가 됐는데 15일 동안 영업을 못 했으니까 영업손실, 자재손실, 완제품 납품 지연 이러한 금액을 전부 다 포함을 해서 3,200만 원을 청구를 한 건데 그 금액의 지급기준이 지침이 없기 때문에 이건 쟁송절차의 어떠한 판결문을 거쳐서 그 기준에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결론입니다.

만약 그런 경우에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보상체계가 구축이 안 되어 있나요?

그거는 어저께도 그분한테 얘기를 했지만 이것이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나 중앙부처나 이러한 인위적인 재난. 자연재해는 그나마 기준이 명시가 되어 있어서 자연재해 기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장마가 져서 지하실이 침수가 되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우선 100만 원 보상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그건 위로금조로 주는 거지요.

예, 그런 것은 있는데 우리 인적재난 차원의 이런 것은 책임의 정도가, 과실의 정도가 정해진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쌍방과실의 책임 정도가 건건이 전부 다 다르듯이 이것 또한 책임의 정도가, 예를 들어 건물에 아마 지하 방수가 잘 되어 있는 건물 같았으면 그 피해를 더 줄일 수 있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과실의 정도를 갖다가 판결해서 결정을 따라갖고 금액이 결정돼서 지급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갖고 전부 다 법원으로 가서 건건이 소송을 하다 보면 피해 본 사람들이 피해가 가중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국가배상심의회라는 간략한 절차를 갖다가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간단한 것은 국가배상심의회에 배상 신청을 하면 3∼4개월 안에 결정이 되니까 일반 국민들은 그러한 제도를 십분 활용을 해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아마 속앓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작은 소액 같은 건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법이 없는가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었고.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제도는 없습니까?

지금 보험제도가 국가나 지자체가 관리하는 시설물에서 영조물배상보험제도가 있습니다. 보험제도가 있는데 상수도는 관로 부분에서는 제외됐던 부분이고요.

그게 법으로 제외되어 있나요?

보험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보험에 의해서 바로 지급을 하는 게 아니라 국가배상심의회에서 결정된 금액에 따라서 보험 청구를 해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절차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저께 오신 민원인께서는 연세가 좀 드셔서 자기가 이러한 것을 갖다가 신청서에 작성하고 자기가 증빙할 수 있는 사진, 기록물, 거래명세서, 납품명세서 이런 건 본인이 증빙을 해 줘야 되는데 이걸 좀 연세가 드셔서 해 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조금 꺼렸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걸 보상을 빨리 해 주라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런 일이 하남시가 구시가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벌써 그쪽에 주택단지 지은 지가 지금 꽤 오래됐잖아요.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노후관들이 또 그런 파열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보험이 있다라면 우리 하남시 구시가지를 대비해서 보험을 들었더라면 보험으로 넘기면 빨리 해결될 수 있고 시민들도 시청에 와서 자꾸 민원 넣고 더 달라, 덜 달라 얘기할 필요성도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험제도가 있다라면 그 보험을 체결해서 앞으로 이런 사고를 대비했으면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공교롭게 이번 사고는 구정 전후를 대비해서 이게 일손들이 없을 때 사고가 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걸 대비해서는 꼭 보험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으면 간단하게 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국가영조물배상 대상에 상수도 급수관로까지 같이 포함되는 것으로 적극 검토를 해서 포함을 시킬 계획으로 있고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이런 피해가 발생이 됐을 때 즉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저희가 검토를, 자료를 만들 수 있고 또 건의를 할 수 있는 일을 검토를 또 나름대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수도과장 오세인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3개 팀이 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징수와 지하수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하수행정팀의 홍현수 팀장이 있는데 오늘 서부통장단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불법 지하수 자진 신고기간을 저희가 운영 중에 있는데 설명해 달라고 그래서 담당자하고 같이 출장을 갔기 때문에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운영과 하수처리시설 증설 업무를 담당하는 하수시설팀의 박종진 팀장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관거시설과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하수도관리팀의 최인선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성과 중에서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3쪽에 보면 두 번째 칸에 하수도 요금 현실화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하수도 요금이 2016년 현재 현실화율 33.3%이기 때문에 앞으로 3개년에 걸쳐서 현실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2017년 3월에 하수도 조례가 개정된 바 있습니다. 2017년부터 점진적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는 계획으로 2017년도에는 당초 톤당 200원이던 요금이 257원, 2018년도에는 429원, 2019년도에 627원으로 인상하는 건데 특히 올 금년 같은 경우는 1월분 고지서가 2월 달부터 인상된 부분으로 고지가 되기 때문에 혹시 일부 시민들이 이런 사항을 민원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특별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9-5쪽에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7억 원이며 시설 현황으로는 하수처리시설이 1일 8만 3000톤 처리계획이며 우리 자체 처리계획이 3만 2000톤 규모이고 서울시 탄천하수처리장으로 위탁 체결한 게 5만 1000톤 규모입니다. 그 외에 마을 오수펌프장이 40개소가 있습니다. 대행관리 예산으로는 59억 6,5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대행관리자는 잘 아시다시피 하남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행관리인원은 총 28명으로 도시공사 5명, 운영사 23명입니다. 대행기간은 2019년 12월 말까지 3년간입니다. 여기에 서울시 위탁처리비용 45억 원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외에 하수처리시설 중에서 자산 취득이라든가 시설 개선은 우리 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4억 9,000만 원 또한 마을 오수펌프장에서 300만 원 이상 소요되는 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데 예산이 2억 5,000만 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다음은 29-6쪽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현안1⋅2지구라든가 감일, 미사지구 2단계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코자 하는 처리장을 증설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00억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계획은 처리용량을 1일 2만 3000톤 규모로 증설코자 하며 사업기간은 2021년 6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전액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를 통하여 확보할 계획입니다. 사업별로는 현안1지구에서 약 41억, 현안2지구에서 194억, 미사지구 2단계에서 9억 5,000, 감일지구에서 456억 2,000만 원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하여 징수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2017년 2월까지 현안1⋅2지구와 미사지구 2단계 원인자부담금을 일부 납부하였습니다. 2016년 2월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한강유역환경청에 신청하여 금년 1월에 하수도기본계획이 한강유역청으로부터 승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3월에 LH와 원인자부담금 협약을 체결하고 금년 5월에 한국환경공단과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위탁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2018년도에 설계비 등으로 5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후 2021년 6월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7쪽 세 번째입니다.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하수도시설 공사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하수도시설 공사 및 하수도 시설물의 긴급복구, 유지 관리를 통한 침수피해 등 안전사고를 예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는 40억 3,000만 원입니다. 우리 자체 하수도사업으로서 29억 2,000만 원입니다. 세부 유형별로 보면 주민불편 해소 및 노후관로 정비사업에 27억 5,000만 원, 하수도 분야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 7,000만 원입니다. 역말지구의 우수관 설치공사와 하사창동 골말지역의 우수관 확장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하수관거 기술진단 및 하수도 대장 작성용역을 3억 1,000만 원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하수도시설물 긴급 유지보수 및 준설 등에 8억 원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 사항은 연중 수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일반 건축공사장에서 시행하는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체 지정 취소계획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는 건축 신축 과정에서 공공하수도에 연결할 때는 우리 하남시 관내 지정 대행업체에서만 공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정현황을 보면 현재 경기종합환경 등 7개 업체가 대행업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이 관내 소재 대행업체로 한정해서 지정하는 것은 하수도법 제27조제2항 규정에 위반된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2018년 2월 중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폐지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하수도 면허를 가진 자는 관내 구분 없이 공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8쪽에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 관리계획 용역에서 제시한 불법 지하수 자진신고 및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등을 하여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도모하고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하수공 현황을 보고드리면 현재 총 허가된 게 2003공, 하수도 사용료 부과되는 게 246공, 그 외에 불법 지하수로 추정되는 게 약 1500공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불법 지하수 자진신고기간을 저희가 금년 2월부터 6월 30일까지 5개월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개별적인 통보와 현수막이라든가 홈페이지 또는 우편안내, 보도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진신고기간이 끝나면 그 이후부터는 과태료 부과라든가 이런 사항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이용자에 따른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과대상은 1일 100t을 초과하는 시설로 목욕탕이라든가 세차장, 공장 등의 대용량시설부터 우선 부과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용부담금에서 농업용은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부과대상은 약 769개소에 연간 9,000만 원 정도 수익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부과방법은 금년 중에 지하수 조례를 제정하여 2019년 1월부터 시행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저희가 수록을 못 해서 별지로 보고드리는 사항인데요. 정화조 청소비용 감면을 추진코자 합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현재 정화조가 총 4659개소가 있습니다. 2017년도에 정화조 총 수거량이 3만 2000톤 정도 됩니다. 그리고 법상에 연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청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수거비용으로 따지면 약 4억 2,400만 원으로서 1회당 평균 9만 4,000원 정도 그리고 수거율은 60%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수관거별로 비용 징수를 보면 신도시라든가 이런 데는 분류식으로 우수와 오수가 각각 분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수도 사용료만을 징수하는 반면에 원도심이나 여기에는 우수, 오수 분류가 안 되고 합류식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하수도 사용료와 분뇨처리 수수료를 각각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 및 처리방안으로는 신도시 등의 분류식 관거 지역은 하수도 사용료만을 징수하는 반면에 원도심 등 분류식 하수관거 지역은 하수도 사용료와 분뇨처리 수수료를 각각 징수함에 따라서 이중 부과라든가 또는 각 도시 간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서 사용료라든가 수수료 등에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하수도 사용료 또는 분뇨처리 수수료 감면 시 이건 우리 공기업특별회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추경에 용역비를 1,950만 원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중에 타당성검토 용역과 조례를 개정하여 2019년 1월부터 사용료 또는 수수료가 감면될 수 있도록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성삼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현재 정원이 20명이지요?

예, 20명입니다.

모두 몇 개 도서관에 20명이 근무하고 있는 거지요?

현재 3개 도서관에 20명입니다.

원래 기간제근무자가 가장 많았지요? 모두 몇 명, 이번에 사십 몇 명이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두 몇 명이지요?

기간제 41명 우리 정원에 잡혀있습니다.

기간제가 46명이면 전부 그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46명이 다 전환된 거지요?

지금은 기간제가 기존에 계약했던 사람들이 있어서……

그럼 이번에 기간제를 또 뽑았습니까?

작년 7월 이후에 들어온 기간제가 있습니다. 8월부터 근무하는 기간제가 올 6월 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기간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제외하고?

예.

그 사람들 제외하고 43명이 무기계약직으로 됐나요? 이번에 된 분이 도서관의 43명이 된 거지요?

41명입니다.

41명이. 자, 그러면 기간제에서 우리 의회에서 통과해 가지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41명도 정원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모두 육십 몇 명이 근무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정원이 우리 의회 업무보고에 정원 20명, 현원 20명 했는데 이건 관계 공무원을 갖고 얘기하는 거고, 숫자를. 이번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41명과 기간제를 빼놓고 포함하면 모두 하면 인원이 도서관에 몇 명이에요?

작년에 전환 대상이 41명 승인을 받았습니다. 41명은 승인 받았고 8월부터 올 6월까지 계약되어 있는 기간제가 정확하게,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어요, 얘기해봐요. 그러니까 본 의원이 질의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 관계 공무원이 20명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포함하면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47∼8명 그럼 67∼8명이 도서관에서 우리 하남 시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하고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냐 이거지요?

예. 기간제 전환 대상자 중에, 공무직 전환 대상자 중에 본인이 사퇴를 해서, 자진 사퇴한 사람이 있습니다.

전환이 안 된 사람이 사퇴했겠지요.

전환 대상자 중에 사퇴한 사람이……

무기계약직으로 갔는데 사퇴를 했어요?

예.

그런 사람도 있습니까?

예.

하여튼 도서관의 많은 인원이 어떻게 됐든 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예.

금년 한 해도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3개의 도서관에서 이분들을 옛날의 기간제처럼 나와서 일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우리 도서관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계획해야 되지 않나. 기간제 같은 경우는 몇 개월 근무하다 그만 둘 거니까 대충 대충하지만 무기계약직 전환된 사람이야 거의 준공무원인데 이분들이 관리 감독을 잘못하고 지휘 통솔이 안 되고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진짜 엄청난 특혜입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의회에서 통과할 때 많은 고심을 했고 또 가장 많이 몰려온 사람들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도서관이 가까우니까 도서관 사람들이, 제가 아주 문자 폭탄을 맞았습니다. 하루에 거의 60∼70통 문자 폭탄을 맞고 거기다 우리 의회에까지 쫓아와서 전환시켜달라고 난리를 치고. 그래서 제가 우리 의회 직원들한테 “명단을 다 적어라.” 그렇게까지 했는데 정말 도서관에 근무하시는 분들 이번에 가장 우리 하남시 모든 부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다 전환이 됐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분들도 양심이 있으면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할 것인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분들에 대한 교육도 좀 필요하고 시민들이 도서관에 방문했을 때 다양한 안내 그다음에 책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교육시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서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동도서관 사업비 2억 3,800만 원 들여서 한 겁니다. 지금 진행이 차를 구입했다고 했지요?

예.

구입해 가지고 개조하고 있다고 하는데 타이탄 5t 트럭 같은 것을 개조하는 거라는 겁니까?

예.

그런데 왜 이걸 5월 달에 개관한다고요?

구입해서 준비하는 기간 해서 잡은 기간이 5월 정도 예상을 해서 저희가 5월 달에 이동도서관을 운영할 계획으로 한 겁니다.

이것도 향후 계획에서 시민들에게 빨리 개조 완료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기가 문제입니다. 왜 시기가 문제냐고 본 의원이 질의하냐면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게 계획 수립을 잘하셔서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 차량을 개관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일정 추진하는 데에서 나온 거지 선거와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일정 추진에, 그리고 특별한 오해가 없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선 별도로 보고드릴 사항이 있으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오해할 소지가 없다고 하는데 이거는 반드시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전문적인 판단은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잘하셔가지고 개관 예정 날짜를 잘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성삼 의원님.

관장님 저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미사도서관은 지금 착공 잘 진행돼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사에 도서관이 원래 두 개가 계획되어 있잖아요, 용역 결과상?

예?

미사도서관이 원래 두 개가 예정되어 있는 건데 1도서관만 일단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혹시 2도서관도 계획이 있으신지, 언제쯤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미사2도서관 부지는 미사1동주민센터 주변에 부지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현재 다른 도서관 추진하는 것 때문에 거기까진 아직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2도서관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물론 아직 우리가 다른 작은도서관들도 계속 짓고는 계시지만 제2도서관도 계속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이 위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도서관 내에 운동시설을 해달라, 문화시설을 같이 해달라는 민원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위례는 아까 관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시설이 없어서 도서관 하나가 겨우 생기는 건데 여기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게끔 설계하실 때 그런 부분들 최대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하고 체육시설하고……

체육시설 말고 문화시설. 저희 지금 미사1도서관 같은 경우도 맨 위층에는 전시실이나 공연도 할 수 있는 시설을 다 구비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위례도 도서관 안에서 여러 가지 문화시설을 같이 즐길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배려해서 진행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최대한 반영을……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물론 규모는 좀 작지만 여러 가지 활용도가 있을 수 있도록 설계 시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립도서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차량등록사업소

안녕하십니까? 2018년도 1월 1일 자로 차량등록사업소장으로 발령받은 이수호입니다. 의원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팀 안홍래 팀장입니다. 다음은 차량특사경팀 이의철 팀장입니다. 교통체납관리팀 김영옥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차량등록사업소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성과, 정책목표, 2018년 주요 사업⋅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1-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는 2017년 10월 16일 자로 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되었습니다. 현재 조직은 차량등록팀, 차량특사경팀, 교통체납관리팀으로 저를 포함한 일반직 13명, 공무직 3명, 총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의 주요 업무로는 첫 번째,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의 등록 업무와 두 번째, 무보험 운행차량, 무단 방치차량에 대한 사건 송치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교통 체납액 과태료의 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31-2 예산현황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은 총 4억 2,600만 원으로 전년도 1억 8,400만 원보다 2억 4,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차량등록사업소 신설이 되면서 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2017년도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등록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11만 8795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기계 조정사 면허증 발급 233건, 건설기계 관련 민원처리 1251건, 이륜차 관련 민원 처리 229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 위반에 대한 과태료, 여기서 등록 위반이라 함은 임시번호판 반납지연 또 법인차량의 상호, 주소지 변경 지연신고 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551건에 7,026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수납은 542건 6,692만 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부과 징수 내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로 1841건 2억 6,855만 6,000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1120건 1억 1,700여 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보험 운행 및 방치차량 사건 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사건접수는 191건으로 18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무단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76건의 사건을 접수해서 38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임보험비 가입 과태료 부과 징수 내역이 되겠습니다. 차량 책임보험비 가입자에 대한 과태료로 총 6600건 5억 7,308만 7,000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3186건 9,687만 5,000원 정도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차량등록사업소가 신설되면서 교통행정과로부터 과년도 과태료 체납액을 인수를 받았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로 총 8만 3391건에 대한 46억 2,800만 원을 인수인계 받았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2018년도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속하고 친절한 차량등록 민원처리를 하겠습니다. 현재 하남시 차량등록 현황은 2017년 말 기준으로 자동차 9만 4178대, 건설기계 800대, 이륜차 6351대 총 10만 1329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 등 등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정기 종합검사 경과 안내 및 과태료 부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특사경 업무처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사경팀의 주요 업무로는 무보험 운행 사건을 수사하여 피의자 확정이 되면 검찰로 송치하는 업무와 두 번째, 방치차량에 대해서 자진 처리가 미흡한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처리한 후 형사사건으로 전환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지속적인 체납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저희 특사경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사건 이거는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게 현재 281건, 자동차관리법 위반사건은 방치차량이 주가 되겠는데 99건, 총 미처리 상태로 된 사건이 380건이 되겠습니다. 추진할 사항으로는 공소시효 1년 후의 사건 비율을 현재 33%, 125건이 공소시효 만료 미만으로 남아 있는데 그걸 15%까지 낮춰서 전체적으로 5% 이내로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소식지를 통하여 차량방치의 위법성을 고취시키고 또한 사전예방을 강화하여 사고 위험성과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방치차량을 선견인 조치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에 대해서는 독촉고지 이후 신속한 압류 등록으로 차량 이전 및 폐차 방지하여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 과태료 체납액 정리계획입니다. 2017년 말 현재 교통과태료 체납액은 13만 8654건에 145억 3,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정리 목표로는 2월 체납액의 2.92%를 잡고 있습니다. 2.92%는 전체 체납액 대비 4억 2,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2.92%를 목표 계획으로 잡은 것은 전년도, 전전년도의 징수 결산을 포함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2.92%로 저희가 목표 설정치를 잡았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고액 고질체납자의 중점 관리, 과태료 징수 관리 강화, 과태료 체납 고지 및 안내문의 일정 발송으로 납부자에 대한 경각심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징수 불가능 체납액의 과감한 결손처리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체납관리팀의 인력 두 명으로는 업무 처리가 지난하겠지만 하여튼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201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공사 사장 김재남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에서 선동구장 잔디관리용역을 소홀히 하여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또한 지난해 11월 예산설명 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없이 사실과 다르게 답변 드린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는 이번 일을 거울삼아 시민과 지역사회에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먼저 공사 임직원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기 본부장입니다. 조한탁 처장입니다. 전명춘 처장입니다. 양승조 기획예산팀장입니다. 한병일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이진갑 재무회계팀장입니다. 김영준 마루공원팀장입니다. 강규성 사업기획팀장입니다. 이용훈 개발사업팀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도착을 못 하였습니다. 신웅용 건축사업팀장입니다. 참석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소개를 못 드린 세 분에 대한 건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성춘 사업지원팀장님은 오늘 위례롯데캐슬에 하자 관련 회의를 진행을 입대위 측하고 진행을 하게 돼서 참석을 못 하게 되었고요. 김신겸 체육시설팀장은 현재 업무 정직 중입니다. 그다음에 강훈선 환경기초시설팀장님도 현재 업무 정직기간이어서 참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임원진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간부 인사)

인사하고 들어가십시오.

2018년도 도시공사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1쪽입니다. 조직 및 인력입니다. 1본부 2처 11팀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현재 인력은 정원이 83명이며 현원은 75명입니다. 결원에 대하여는 현재 3명을 채용 중에 있으며 나머지 부족한 인원은 하반기 운영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수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현황입니다. 지난해보다 661억 6,000만 원이 감액된 1,900억 2,600만 원으로 총괄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주요 예산편성 요약입니다. 지역현안사업 2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259억 9,200만 원, 덕풍동 행복주택 건설사업으로 20억 8,200만 원, 감일지구 공동주택 건설사업비용으로 622억 1,400만 원, 기본주택 전세임대사업비용으로 32억 3,100만 원, 종합운동장과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비용으로 61억 6,500만 원, 마루공원 및 봉안당 관리운영비용으로 31억 800만 원, 공영주차장 및 주거자 우선주차 관리운영비용으로 7억 1,500만 원, 벤처센터 관리운영비용으로 5억 8,900만 원, 버스환승공영차고지 관리운영비용으로 5억 7,800만 원, 기초환경시설 운영관리비용으로 128억 9,400만 원,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기업 역할 강화 비용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성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2-5쪽입니다. 정책목표입니다. 비전으로 도시가치를 창조하고 선도하는 최고의 공기업으로 삼았으며 4대 경영전략으로 미래사업의 적극적 발굴과 지속 가능 경영역량을 강화하고 공직질서 확립 및 사회적 책임 준수를 통하여 시민 복리증진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점과제는 경영전략 세부 추진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주요사업 및 시책입니다. 신규 추진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일지구 B9블록 공동주택 건설사업입니다. 위치는 하남감일지구 9블록으로서 면적은 4만 3339평방미터로 사업비는 약 4,200억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세대수는 866세대로서 24평형과 32평형으로 구성되게 되겠습니다. 사업방식은 민관 공동시행방식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일정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1월에 토지비를 55% 납입을 하였으며 나머지 45%는 하반기에 지급 검토하겠습니다. 6월까지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를 하겠으며 9월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하고 10월까지 사업협약 체결을 통해서 12월에 토지비 납부 및 선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천현⋅교산 첨단물류복합단지 추진입니다. 위치는 천현동 239번지 일대이며 면적은 121만 8798평방미터로서 사업비는 약 1조 3,000억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방식은 공영개발 및 민관합동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입니다. 3월에 사업타당성 검토용역을 착수하여서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이사회 의결을 11월에 거쳐서 시의회 의결을 12월까지 마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패션문화복합단지 추진입니다. 위치는 창우동 108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16만 2000평방미터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약 2,200억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방식은 공영개발 및 민관합동사업으로서 추진되겠습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입니다. 개발기본계획 용역 완료를 4월까지 하겠으며 타당성용역검토 착수를 6월에 하여서 용역 완료를 19년 1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2월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시의회 의결을 3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으며 민간사업자 공모는 2019년 5월에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남미사지구 주차장용지 활용사업입니다. 위치는 망월동 173번지, 182-5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2848㎡ 2필지입니다. 사업비는 약 380억으로서 사업규모는 건축연면적 1만 1500평방미터의 주차빌딩 2개동이 되겠습니다. 기능은 미사중심상업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있습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7월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8월까지 의회 의결을 추진하겠으며 금년 12월에 설계공모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현안2지구 중소기업전용단지 활용사업입니다. 위치는 신장동 56-7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만 1764.8평방미터 2필지입니다. 사업비는 약 1,200억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주 용도는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되겠습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7월까지 개발기본계획 용역을 착수를 하도록 하겠으며 사업타당성 용역 착수는 금년 10월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현안2지구 업무시설용지 활용사업입니다. 위치는 신장동 422-7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6143.8㎡ 2필지이며 사업비는 약 400억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능은 업무용 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입니다. 기본계획 용역 착수를 10월까지 하겠으며 사업타당성 용역 착수를 12월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남양주시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출자사업입니다. 위치는 남양주 와부읍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176만 1764평방미터로서 사업비는 약 1조 6,600억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자금 50억 중 저희가 1억을 교차투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학교 이전계획과 관련하여 서강대 이사회에서 안건의결에 실패하여 서강대와 남양주도시공사 간의 양해각서는 해지되었으며 이후 LH가 시행자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국토부에 협의 중인 사항으로 협의 완료 후 LH와 남양주도시공사 등 공동사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며 이 시기에 우리 공사와 사업 진행 여부도 결정이 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존 추진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현안사업1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추진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금년도 일정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월에 1블록 분양계약을 하였으며 2월에 주차장 용지 매각 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6월까지 도서관을 준공하고 10월까지 부지조성공사 및 지구 외 시설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0월에 공동주택 2블록과 3블록이 입주가 되겠으며 내년도 2020년 5월에 1블록도 입주를 하게 되겠으며 10월에 청산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현안사업 2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추진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며 18년도 추진계획입니다. 현재는 1단계 준공을 완료한 상태이나 하남유치원 관련 소송이 전개됐으나 최근에 종료돼서 철거비용과 폐기물 용역을 발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완료를 해서 전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훼손지 복구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3월까지 실시계획변경 신청을 하여서 금년 7월에 공원조성공사를 착수하여 내년도 7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덕풍동 행복주택 건설사업입니다. 위치는 하남시 덕풍동 788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825.8㎡입니다. 임대기간은 약 40년 추정하여 2019년부터 2059년으로 잡았으며 사업비는 44억입니다. 사업규모는 아파트 1개동으로서 신혼부부 24세대와 사회초년생 6세대로서 총 30세대를 지을 계획입니다. 금년도 일정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2월에 시공 발주를 하여서 5월에 건설공사 착공을 하고 2019년 11월에 준공과 동시에 입주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현안사업 A1블록 공동주택 건설사업입니다. 위치는 하남시 신장동 349-2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4만 1589.7평방미터입니다. 사업비는 약 2,99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규모는 공동주택 967세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방식은 민관공동사업입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8월까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하도록 하겠으며 10월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고 2021년 8월에 준공을 하고 2021년 9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22년에 청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주택 전세임대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행사업 이하 계속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하남도시공사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용 의원님.

사장님, 사장님께서 저희 의회 본회의장에서 진심어린 사과를 한 것 같아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래도 인정은 하시는 사장님의 그 마음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의정활동을 하면서 공사에 많은 사장들이 다녀갔습니다. 지금 김재남 사장님께서는 그래도 실력도 있으시고 공사의 컨트롤타워로서 리더십도 있으시고 잘할 줄 믿었습니다. 저는 사장님이 선임됐을 때 기대감도 컸었습니다. 어느 분보다도 하남시 공직자 출신이고 하남시 생리를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잘하실 줄 믿었습니다. 그런데 불미스럽게도 사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렇게 농약사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본 의원이 질의했을 때 마치 공사는 관련이 없는 양 답변을 하는 처장이나 팀장, 이 사람들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인지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징계수위가 어떻게 됐는지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솜방망이 징계입니다. 정말 잘못을 했으면 이 사람들 저희 속기록에도 나와 있듯이 책임을 지는 책임경영을 해야 됩니다. 의원 앞에서 위증이나 하고. 그게 과연 공사가 해야 될, 의원 앞에서 답변해야 될 내용입니까? 자료 달라고 하면 자료도 안 주고. 앞으로 사장님께서는 본회의장에서 사과도 하셨고 다시는 하남시도시공사가 이러한 직원들 정신교육, 올바른 행정교육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업지시서에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 걸 없다고 답변하는 이 한심한 공사 직원들을 볼 때 그동안 저는 꾹 참아왔습니다. 과업지시서가 뭡니까? 사장님, 본 의원이 금년도 업무보고 받기 전에 보고를 다 받았는데 사장님이 사과를 하셨으니까 앞으로 공사 어떻게 운영하겠노라는 사장님의 계획과 생각이 있으시면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지난 과오에 대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 도시공사 전체 운영에 관한 건 위수탁사업과 개발사업 두 분야로 크게 대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린벨트 해제라든지 시 계획에 의한 개발사업과 위수탁사업으로 구분되어 있는 부분을 축으로 해서 다음 저희 도시공사가 한 발 더 진보해 나갈 수 있는 영역이 경영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수탁사업과 개발사업 외에 경영사업을 확충해서 현재 개발사업에 대한 매출이라든지 이게 기복이 심하여서 재정이 좀 들쑥날쑥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영사업을 확대해서 평상시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역을 확대 추진하여서 평상시 저희 수지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이런 경영을 추구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고 또한 나머지 한 축은 저희가 공공회사의 사익도 추구를 해야 되지만 공익도 추구를 해야 되는 게 저희 회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저희 공기업 역할을 강화를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남 시민들한테 환원할 것인지 이 부분도 하나의 축으로 삼아서 저희 공사가 앞으로 나갈 방향을 설정해서 환원과 성장을 같이 추진해 나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사장님이 2018년도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사장님 소신을 들어보니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래도 우리 김재남 사장님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도시개발공사를 어떻게 운영하겠노라는 비전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이제는 거듭나는 도시개발공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직원들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어떻게 의원들 앞에서 위증을 합니까?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이번 일을 교훈삼아서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남시도시공사는 사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영개발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이 뭡니까? 우리 공사 거치지 않고 하남시 사업할 수 있습니까? 그만큼 막대한, 어떤 조례상이라든가 모든 권한이 우리 도시공사에 다 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용을 해서 나쁘게 활용하면 안 되지요. 사장님께서도 답변이 계셨지만 개발사업과 위탁사업이 있다. 진짜 앞으로 우리 하남시가 거대해지면 공사가 분리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리공단이 하나 생기든가 해서 관리는 따로 맡기고 우리 공사는 개발사업이나 이런 데 치중을 해야 되는 이러한 현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 하남시에서 많은 예산을 위탁경영하고 있습니다. 그 책임의 역할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하남시도시개발공사가 있습니다. 위탁을 줬을 때는 그만한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신신당부 드리면서, 이번 농약사건은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경찰에서 수사 결과 나오는 걸 지켜보겠습니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해 주신 패션 있지요? 지금 사장님이나 제가 어저께 도시개발과에서도 얘기를 들었고요. 지금 업무보고해 주신 거 보니까 2018년 4월에 개발기본계획 용역 완료를 4월까지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문제점이 하나 걸려 있지요? 사장님도 아시다시피 개발제한구역 해제, 혹시 도시개발과로부터 사장님께 서로 긴밀하게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국토부를 방문하고 갔다 와서 시각에 차이가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건지 또 우리가 방향 설정을 어떻게 잡고 추진할 건지 이런 부분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성을 어떻게 추진하고, 이게 사실은 저희가 접근하는 방법도 패션, 현재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프로젝트명을 패션문화복합단지로 이렇게 명명을 해서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마치 패션복합단지가 전체인 것 마냥 이렇게 표현되는 것보다는 공익성을 부각을 시키고 이쪽은 좀 가리면서 접근하는 게 국토부 담당자나 이해관계인들을 설득하거나 접근하기가 유리하지 않을까 해서 공영개발의 원래 취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미를 해서 패션단지를 양쪽으로 얼마큼 필요량을 확보할 건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은 협의하고 상위기관이라든지 시라든지 협의를 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장님께서는 공직생활도 오래하셨으니까 국토부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해서 말을 들어보니까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이렇게 제가 업무보고 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사에서도 여기에 따른 어떠한 대응이라든가 전략이 있으실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전략 같은 걸 혹시 갖고 계십니까?

지금 설명드렸듯이 타이틀도 조금 변경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면적 배분도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이 부분들이 종전에 진행됐던 조율이 좀 난해했던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진행하면서 경기도나 국토부나 의견을 좀 봐 가면서 그때그때 조절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문제 역시 우리 사장님의 역할이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장님께서는 지시를 내려서 직원들께서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겠지만 사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 문제는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진작에 끝났을 사건입니다. 너무나 시간을 오래 끌다 보니 이러한 어려운 점에 또 봉착을 하게 되고. 2012년부터 지금까지 정말 하남시의 일자리 창출과 하남시에 어떤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했던 프로젝트가 사장되는 기분이 들지 않나 아쉬움울 감출 수가 없습니다. 기업이 이전할 때는 꼭 하남시로 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언제까지 내가 목표를 해서 하남시에 가서 교육을 하겠노라고 할 텐데 패션단지를, 패션회사가 강남 쪽에 주로 대기업들이 있는데 언제 이렇게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하남시만을 기다릴 수 없는 실정이니까 이 사람들도 이제는 한 곳 한 곳 업체가 정말 투자조건이 좋고 또 지자체에서 러브콜을 하니까 떠나는 그런 모습도 알고 있습니다. 모든 거에는 시기와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놓친 점 정말 아쉬운데 나머지 이 시간 동안 우리 사장님께서 용역 완료를 4월까지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안 되면 안 된다고 시민들께 솔직히 얘기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시간만 끌어갖고 중앙대, 세명대처럼 시민에게 실망을 주는 이러한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패션도 몇 년째 끌어온 사업이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사장님이 집행부 시장하고 협의해서 안 된다고 발표하십시오. 그게 더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장님께서 이 패션문화복합단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사장님의 소신 있는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경기도와 국토부와 협의해 가면서 저희가 아무래도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여건 범위 내에서 조율을 하면서 최대한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상급기관의 의견이나 규정 내용을 위반해 가면서 추진하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허나 저희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일단 사업 시작을 하게 되면 사업자 공모한 이후부터는 기간을 단축해야 저희가 일정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체계이기 때문에 시작되면서부터는 저희가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감사하고요. 하남시에는 기업다운 기업이 없습니다. 사장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십니다. 정말 기업다운 기업을 유치해서 우리 지방세 소득에도 우리가 창출할 수 있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기회였는데 시간이 자꾸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장님, 적극적인 공사 사장님의 행정을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팀장 소개에서 한 분의 팀장이 위례롯데 가셨다고 해서 오늘 참석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례롯데 제가 이 문제는 금년에 질의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김재남 사장님 계셨을 때도 마찬가지고 전임 시장, 현임 시장도 다 익히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우리 하남시도시공사가 이 사업의 주체였습니다. 우리가 감일지구에도 공사가 아파트를 분양하고 이 사업을 뭐뭐 하시겠다고 업무보고를 보니까 좋은 사업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공사가 그만큼 더 커져야 되고요. 신뢰받는 기업이 돼야 됩니다, 공기업이요. 그런데 신뢰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파트를 짓고 나서 분양해서 분양 잘 됐다고 끝내지 마시고 거기에 따른 민원 해결해 줄 줄 아는 그런 것이 우리 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듯이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기업으로 갈 수 있는 첫 단추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못 하시는 분들이 무슨 사회적인 약자를 구하겠다고 하십니까? 그분들은 외지에서 왔든 우리 하남시에서 왔든 이제는 우리 하남 시민입니다. 시민이 집단민원을 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되는지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도 저희 의회 의원님들이 전원 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의원들 서명 받아달라,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일개 아파트 단지 뭐 해 주는데 의원들 서명까지 다 받아서 한다는 이러한 현실을 볼 때 이게 우리 하남시 행정이 거꾸로 가는 행정이 아닌가 이런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사장님께서는 시간 끌지 마시고 자꾸 주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시고 위례롯데캐슬 이 사건은 오래된 민원이니까 반드시 전반기 안에는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사장님 답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세대별 하자라든지 일반 단지 내의 설계도를 기준으로 한 하자에 대한 건 저희가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은 최대한 빨리 진행을 시켜서 하고 있는데도 이게 일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도면과 현장이 안 맞는 부분이 한 대여섯 건 있는데 이 부분은 시의 준공 도면과 현장과 그다음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진행해 가면서 설계변경 절차를 밟은 사안이 일치가 하지 않는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준공 도면을 위주로 해서 하자처리를 할 계획이고요. 상황에 따라서 지금 사실은 현장에서 하고 준공하고 안 맞는 게 현실적으로 시정이 불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 측하고 저희들이 터놓고 털어놓고 얘기를 해서 시행이 불가능한 부분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우리가 그 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 측에서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다른 부분도 검토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또 기술직렬로서 그만두고도 일반 건설회사에 가 있어서 이게 꼭 설계에 없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이게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설계나 도면에 없는 부분도 저희들이 솔선수범해서 선 시공해 주고 있는 실정이고. 다만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지하주차장의 유도시스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저희 공사에도 사례가 있지만 저희가 투자기관이다 보니까 감사원 감사라든지 또 지휘감독을 하고 계시는 기관에 대한 생각이나 지적에 대한 염려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게 문제가 돼서 감사원 감사에 적발이 돼서 개인이 부담해서 약 4,000만 원에 대한 배상금을 한 사례라든지 이런 걸 검토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온라인상에 이게 여러 번 거론이 돼서 문서상으로 불가능하다고 통보한 사항이어서 저희가 현재까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린 내용이었고. 이 부분은 지금도 저희가 입대위 측하고도 계속 업무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사실상 내면적으로 어렵다는 부분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정말로 입주자대표회의 측에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사장님 답변이 틀린 점은 없습니다. 사장님께서 하시는 말씀 구구절절 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남의 최고 수장이, 전임 공사 사장이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건 행정에 연관성이 없는 거지요.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겠다. 다른 문제를 가지고 협의하겠다,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못 해 준다, 안 맡는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해 주겠다고 전임시장들이 다 해 놓고 지금에 와서 공사 사장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못 해 주겠다, 이건 제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역시 입주자대표회의와 머리를 맞대시고 주차유도시스템이 됐든 무엇이 됐든 그 사람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도시공사가 외부 사람들한테 나쁜 소문이 안 나가야 됩니다. 공사 이미지 제고가 필요합니다. 그분들은 공사에 대해서 엄청난 적대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가지고 장난을 그만 쳐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역시 해 줄 수 있으면 벌금을 물더라도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2의 수도를 세종시로 옮긴다고, 행정도시를 옮긴다고 해서 전임 대통령이 한 걸 현임 대통령이 반대합니까?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야기를 안 했으면 그 문제 제가 지적을 안 합니다. 속기록에도 나와 있고 다 나와 있습니다. 사장님 제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위례롯데 주민들과 이 문제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사장님께서 의지력을 가지고 또 담당팀장들도 내가 징계를 먹으니까 안 된다, 내가 뭐해서 안 된다 이런 생각 버리시고 반드시 도와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사장님이 오늘 보여주신 모습은, 그동안 의정활동에서 사장님을 많이 뵀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마블링시티도 지금 현재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자를 73억이나 물어야 되는 하남시도시공사 자회사 마블링시티를 볼 때 정말 질타를 가해야 되는데 이것도 커다란 문제이고. 사장님같이 경험자, 정말 실력 있고 이런 분이 사장으로 오면 우리 시민들은 박수를 보냅니다. 건설, 건축에 아무것도 모르고 행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거기에 사장이니, 거기에 본부장이니 하고 앉아 있는, 국회 보좌관 출신들을 앉혀놓는 놓는 마블링시티를 볼 때 정말 한심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자나 물고 앉아 있고 하남시 혈세나 낭비하고 있지요. 앞으로 우리 국장 출신들 많이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또다시 공사에 가서 본부장을 하든 2년을 하든 1년을 하든 그런 행정체계를 갖춰야지 어찌 외지에서 실력도 없는 사람들이 와서 마블링 이사니 뭐니 본부장이니 하고 있는 이런 작금의 현실을 볼 때 한심합니다. 앞으로 우리 사장님 이러한 문제도 반드시 제고해 주시고 정말 사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해 주셨듯이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기업으로 거듭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사장님, 본 의원이 몇 가지 지적을 했고 부탁, 금년도 업무보고 받으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장님의 소신 있는 행정 부탁드리면서 사장님의 각오 한마디 끝으로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도시공사를 끌고 가는 데 최대한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본 의장이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패션단지는 사실 수년간 말로만 진행해 왔던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차질이 없도록. 사실은 기업을 유치하려면 하남시 재정이 넉넉하다면 어떠한 부지를 제공해서라도 우량기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아직 여의치 못한 하남시 살림이기 때문에 이 퍼센티지 가지고 시비가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소 양보를 하더라도 이것이 하남 시민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우량기업이라고 생각될 때는 좀 배려해서라도 패션단지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이라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공사가 시의회를 저평가한다는 생각을 갈수록 더 깊이 갖게 되는 이유는 지난번 농약살포사건 이런 부분들도 좀 발 빠르게 해서 사실이 드러났고 사실을 인정할 부분이라면 기사 나기 전에, 물론 시장님한테도 우선 보고해야 되겠지만 시장님한테 보고하는 동시에 시의회에도 같이 보고해 주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농약살포사건은 시장님께도 제가 안 뿌렸다고 보고를 드리고 난 이후에 터질 정도로 저희가 대처에 미흡했던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과오를 만들었는데요. 이런 부분들 이외에 이런 사항이 꼭 아니더라도 필요한 내용이다라고 판단하면 시의회와 시에 같이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시의회 의원들은 시민들이 뽑아준 대표들입니다. 그러면 시민들의 알권리를 도시공사에서 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는 결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무시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 부분은 시장님께도 저희가 거짓말한 결과를 초래를 드렸는데요. 그건 의원님들께서 오해를 하신 것 같고요. 꼭 이런 내용이 아니더라도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시와 시의회와 다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약살포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불거지고 여기저기 보도자료 나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의회에서 자료를 요청하니까 그때서 주신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전까지는 저희도 거짓말을 하는 결과여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까지도 저희가 진실을 알지 못했던 사안이어서 이후에 요구되는 내용들은 드리다 보니까 보도보다 늦게 자료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체적으로 징계위원회인가요? 경징계가 의뢰가 됐다고 해서 이게 또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A팀장과 B과장은 정직 1개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임은 강등 등 해서 3명에게 중징계하고 2명은 감봉 1개월, 다른 2명은 견책 등 4명에게는 경징계를 결정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시공사가 하남시청 일이지요, 뭐. 그런데 이게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시민들이 원성이 높은데 하남시는 어떤 사고가 터지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책임자가 없어요. 그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직급이 있고 월급이 차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그 부분은 징계 감사를 했을 때 감사하시는 분의 시각이나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서 행위자와 그 상위 결재권자, 업무의 책임자 등등을 고려해서 경징계, 중징계를 결정한 사안이고요. 물론 책임자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 이루어지는 내용은 이런 사건 배경이 발생된 원인이 실무자에게 있었기 때문에 실무자를 징계처분을 무겁게 드렸고. 원래 파트장이 그 위 단계여서 다음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이번 체육시설팀장을 중징계를 준 이유는 팀장이 직원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돼서 시에서는 담당자들 두 분을 중징계를 요구를 하고 나머지는 경징계를 요구했으나 저희 도시공사가 별도로 판단을 해서 팀장까지 중징계 처벌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성에 안 차시겠지만 저희 도시공사 입장으로서는 정말로 가슴 아프고 또 마음 무겁게 생각하면서 징계를 결정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뭔가를 오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성에 안 차기는, 우리 의원들이 무슨 자기 욕심 차원에서 뭘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건 예입니다.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이 자리에 머물 수 없을 것 같다 해서 사표를 제시를 하고 그것을 심사를 해서 이게 예를 들어서 사장이 사표 낼 사건이 아니다 하면 하남시장이 반려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대책을 강구하고 그럴 텐데도 불구하고 무슨 조그마한 사건 하나만 터지면 서로 자기 직책이 날아갈까 봐 벌벌 떠는 도시공사, 하남시청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뭐 섭섭하고, 의원들이 무슨 양이 차는 징벌을 우리가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장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직급이 과장 위에 누가 있어요?

그렇게 비춰졌다고 그러면 죄송합니다.

비춰졌다고 그러면이 아니라 인정을 할 건 인정을 하고 아니면 아니고 잘못했으면 어디 가서라도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이런 남자들이 돼야지. 지금 도시공사 거기는 남자들 아니에요? 과장, 팀장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슬슬 어떻게 묻어서 가려고 이런다라면 하남시의회는 정말 뒷전이지요. 뭐 제대로 보고해 준 거 뭐 있습니까?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자진해서 하남시의회에 뭐 보고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걸 보고해 주셨나요?

죄송합니다. 보고해 드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남시의회를 도시공사가 우습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남 시민들을 도시공사가 전면 무시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자기 직책에 지금 설설 거기에만 눈이 어두워서 시민들은 보이지 않는 거 아닙니까? 도시공사가 시민들의 공사 아닙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처리를 이런 식으로 하면 저는 도시공사 사장님도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격이 있으면 있다고 여기서 크게 말씀하세요.

의원님들께서 판단하십시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의장님이 그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하신다고 하면 저도 유능한 지도자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세요.

유능하다는 CEO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유능한…… 지금 뭐라고 했어요? 유능한 CEO라고 했어요?

CEO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남시의회 공식석상에서 직원들이 허위보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허위보고한 사실은 알고 계셨습니까?

예, 추후에 알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도시공사 사장님이 우리 하남시의회에 거기에 대한 사과를 하셨나요?

못 드렸습니다.

못 한 게 아니라 왜 안 하셨습니까?

이유는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시기적으로 타이밍을 못 잡아서 사과드리지 못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건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타이밍을 놓쳤다고 하더라도 하남시의회에 와서 공식석상에서 허위보고한 사실은 저는 대단히 잘못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기를 놓쳤다는 변명을 늘어놓으신다면 우리 하남도시공사 사장님은 아주 대단한 분이라고 평가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평가해도 되겠습니까? 공식석상에서 허위보고한 부분은 이건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이 터질 때까지 제대로 보고서 하나 가져오지도 않고 사실확인서 하나 의회에 보고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것이 기회를 놓친 겁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문제가 도출될 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거 보면 ‘너희들 마음대로 떠들어라.’ 그러시는 자세 같아요. 맞습니까?

아닙니다.

좀 뭔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들일 때는. 서로 할 얘기는 하고 잘못한 것은 빨리 사과하고 문제는 빨리 정리할 수 있는 이런 도시공사로서 정말로 하남 시민들의 신뢰를 받는 도시공사로 다시 태어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하남도시공사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남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영욱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복 시의회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들에게 저희 문화재단 201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재단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영안전팀장 박만진 팀장입니다. 공연기획팀장 박경득 팀장입니다. 시민문화팀장 이선우 팀장입니다. 홍보마케팅팀장 김보연 팀장입니다. 무대기술팀장 안길호 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역사박물관의 문재범 관장을 대신해서 서길한 학예조사팀장입니다. 문재범 관장은 현재 상중이라서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팀장들 인사를 마치고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3-1쪽부터 33-4쪽까지 일반현황과 2017년도 성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3-13쪽으로 바로 넘어가서 정책목표와 올해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3-13쪽입니다. 문화재단은 올해 정책목표로서 시민 중심의 문화예술 그리고 품격 있는 문화도시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시민 누구에게나 열린 생활문화의 터전을 확립을 목표로 해서 시민 참여형 생활문화 육성, 문화 다양성의 제고, 지역의 문화가치 발굴 그리고 문화공동체 구현 등을 중점 과제로 삼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8년 주요 사업과 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명품 기획공연 시리즈 운영을 위해서 클래식, 국악, 연극 등 연중 약 20여 건 30여 회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 Hanam on Asia, 아시아 국제 코믹댄스 페스티벌을 오는 7월에 국제교류 무대의 일환으로 아시아 7개 팀 그리고 국내 7개 팀 등으로 축제를 열어서 아시아를 향한 하남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합니다. 또 올해는 기획역량 강화를 위해서 상주예술단체를 유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음악과 연극 두 개 단체를 경기문화재단에 신청 중입니다. 이와 함께 경기도 내 15개 시군 공연단체 가운데서 베스트 컬렉션 작품을 우리 하남에 모아 공연하는 경기공연예술페스타라는 공연 축제를 오는 11월에 유치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오는 8월 이후로 경기문화재단의 상주예술단체 운영지침 권장에 따라 문화 소외지역과 주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공연을 약 5회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향교, 하남단막극장 등 지역 내 문화유적과 소극장을 연계하는 역사문화 거버넌스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33-16쪽입니다. 연령별 문화교육 및 문화복지, 지역예술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부터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시설의 문턱을 낮추어서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을 강화해서 운영하고 올해 처음으로 문체부 국책사업의 하나로 1억 4,000만 원의 지원금을 확보해서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또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을 위한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 시니어와 청소년들을 위한 맞춤식 예술체험교육, 주부대상 연극⋅뮤지컬 동아리 운영 그리고 초등학교 대상으로 예술 강사를 파견하여서 문화예술 수업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창의예술학교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획전시프로그램으로 품격 있는 전시 콘텐츠 제공과 지역작가들의 네트워킹 강화를 위해서 지역작가 합동전시, 청년작가 작품 및 아트플리마켓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18쪽입니다. 하남시의 대표 축제인 이성문화축제, 부침개 막걸리 페스티벌의 전국적 단위 축제를 지향하면서 하남시만의 특색 있는 콘셉트를 개발해서 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외부 전문가와 시민들로 축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19쪽입니다. 하남시를 대표하는 문화⋅예술 통합 전문지 발간을 위해서 오는 5월 문화재단 정기적 문화⋅예술지를 발간해서 대내외 재단 이미지 제고와 보다 광역화된 홍보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20쪽입니다. 문화재단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서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정보전달 서비스를 강화하고 홍보 채널의 다양화를 통해서 신규 회원을 확대하는 한편 SNS 연동을 통해 시민들과 쌍방향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 기자단과 소셜미디어 운영으로 재단 사업의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각종 소셜미디어 이벤트와 캠페인 등으로 재단의 잠재고객층 개발과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신장시장의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과 연계하여 공연, 전시, 축제 등 다양한 문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참여 예술인에 대한 육성 지원을 확대하여 재단의 역할을 증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후화된 대⋅소극장의 영상시스템을 디지털 방식으로 교체해서 무대 운영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공연예술인들과 관객들에 대한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24쪽입니다. 지역문화유산과 연계한 전시 기획 개최입니다. 기증과 구입을 통한 박물관 유물로 구성된 작은 전시회, 광주향교 등 중요지역 유산과 연계한 문화예술 플랫폼 육성사업, 백제 등 삼국의 예술문화를 재조명한 유물 전시회 등을 추진해서 시민들에게 고유한 역사 가치를 고양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3-25쪽입니다. 박물관 소장 유물 수집관리 고도화사업으로서 하남지역사 연계 유물수집, 관내 출토 국가귀속 유물의 박물관 위탁사업과 장기대여사업 진행, 소장품 데이터베이스화 사업 등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층별 다양한 역사문화 체험교육 운영을 위해서 초등학생 대상 고고학체험교실, 전통문화교실, 중고생 대상 진로체험교실, 찾아가는박물관 그리고 가족 대상 문화가있는날, 성인 대상 박물관대학을 운영하면서 하남시 역사가치 홍보와 시민들의 문화소통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남 역사문화재 조사를 활용한 사업입니다. 관내 역사유적 문화재 조사에 대한 중장기계획 수립을 통해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 2차로 금암산 고분군을 발굴, 동사지에 대한 학술조사계획 등을 수립하고 향후에 이성산성 훼손현황 파악과 보존 관리계획 등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문화재단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진희 의원님.

대표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대표님이 오시고 나서 전 대표님도 사실 생활문화 쪽에 되게 관심이 많으셨는데 사실은 큰 결과물이 없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생활문화 쪽으로 많이 확산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전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재단의 원래 정원이 몇 명이고 현재 직원이 몇 명이지요?

정원은 38명에 현재 인원은 32명입니다.

업무가 점점 많아지는 부분도 있고 아마 직원을 계속 확충해 나가시는 부분들도 계획은 잡고 계신가요, 혹시?

최근에 휴직에 들어간 직원들도 있고, 육아휴직에 들어간 직원이 두 명 있고요. 또 한 명은 병가를 두 달 내서 세 명이 현재 아직 일은 안 하고 있지만 현재 재직 중인 거고요. 그리고 박물관의 경우에는 최근에 한 사람이 팀장이 다른 데로 자리를 옮겨가지고 그리고 예전에 제가 오기 전부터 현재 박물관 인원은 세 명이 줄어있습니다. 그리고 무대팀에 한 명 결원이 생겨가지고요. 조만간에 세 명의 인원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많으면 많을 수 있겠지만 또 적다면 적을 수 있는 인원이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남에 채용비리 때문에 여러 가지 이미지가 손상이 돼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재단 같은 경우도 보면 되게 그런 루머가 많이 있었습니다. 누구 손녀딸이고 누구 딸이고 누구 아들이고 그런 얘기들이 정말 많았어요. 인사를 하실 때는 최대한 그리고 전문직이고, 저희가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이 오는 게 맞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명하게 채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근에도 두 차례 저희들이 공개채용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요즈음에는 또 블라인드채용이라고 해서 투명성이 더 강화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지 예전에 비해서는 청탁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저희는 하여튼 요즘 분위기도 분위기겠지만 하여튼 직원들만큼은 일반직이 아니고 보통 전문성을 가진 직원이 앞으로 많이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어느 기관보다도 투명하게 직원을 채용하고 운영해 나간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아까 대표님도 말씀 있으셨지만 전문성이 되게 특별히 필요한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인사야 당연히 우리 대표님이 하시겠지만 팀 배정에서도 가능하다면 정말 잘하는, 일을 할 수 있는 팀들을 그렇게 구성하시는 게 우리 재단이 앞으로 나갈 길에 대해서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서 봐도 인력이 부족해보여서, 무대팀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표님 신경을 많이 써서 직원들이 최대한 일하시는 데 힘들지 않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두 가지 신규사업인데 Hanam on Asia하고 경기도 15억의 돈이 와 가지고 페스티벌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저희 재단 자체 예산으로 공연을 추진하시는 건가요?

이 두 가지 사업은 재단 자체의 예산으로 합니다만 최대한 소요예산을 최소화해 가지고 그러니까 일단 가급적이면 최소 예산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걸 지향하면서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15개 댄스팀이 오는데 8개가 다른 나라에서 오는 부분이라서 그래도 좀 규모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아시아권의 7개 단체하고요. 국내 7개 단체하고 그리고 하남 지역의 아마추어 무용단, 지역과 세계를 같이 어울린다는 그런 측면에서 한 20개 정도 무용단을 계획하고 있는데 소요예산은 현재 5,500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 안에는 항공비, 숙박비 전체 출원하는 인원이 해외팀만 70명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요. 스태프까지 포함해 가지고. 최소한의 예산으로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5,000만 원 정도?

5,500에서 6,000정도 되는데요. 아무리 많아도 6,000은 안 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어쨌든 페스티벌이기 때문에 티켓 판매를 합니까?

티켓을 판매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싸진 않고요.

티켓이 많이 나갈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학교하고도 같이 연계를 해서 학교의 아마추어 학생 동아리 무용단 등등 해서 최대한 지역의 예술단체들도 같이 어울려서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정말 좋으신 것 같습니다. 천안의 흥타령 축제처럼 시작은 조금 미흡하지만 나중에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 축제가 커나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상주단체 음악 한 곳과 연극 한 곳이라고 했는데 혹시 단체가 정해졌나요?

단체가 정해졌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경기문화재단에서 현재 심사를 하고 있고 아마 이달 안에 확정이 될 것이라고 봐지는데요. 지금 음악단체는 조이오브스트링스라는 해외투어 공연도 많이 하는 그런 클래식 단체이고 한 단체는 벼랑끝날다라는 연극단체인데요. 거창국제연극제 등등 해서 해외연극제 공연도 많이 했고 우리나라에선 굉장히 탑클래스 안에 있는 연극단체의 하나로 보셔도 됩니다.

사실 저희 상주단체가 저번에 2년 정도 있었을 때에는 지역하고 큰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됐어요. 이번에는 상주단체가 저희 하남의 생활문화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계속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창의예술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초등학교 대상으로 예술강사 파견하는 강사풀처럼 그런 사업 같은데 이게 원래 있었던 사업인가요?

이게 2011년, 12년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오기 전부터 있었는데 이건 제가 이 사업을 갖다가 지속성을 유지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남에 초등학교가 20개 학교가 있는데 20개 학교를 대상으로 공문을 다 보내서 신청을 하라고 해요, 내용을 보내가지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4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신청한 학교가 14개 학교가 들어와 있는데 한 학교당 9회 차 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연극, 무용, 음악 해서 직접 찾아가서 학생들의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 작년 경우에 성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했었던 학교들이 올해도 또 신청하고 이건 강사 만족도라든가 학부모 만족도, 교사 만족도가 아주 높은 프로그램입니다.

사실 권장하고 싶은 프로그램이기도 한데요. 가능하다면 강사를 하남에서 거주하시는 강사 분들로 채용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학교에서도 보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하는 강사풀제가 거기가 서류가 복잡하다 보니 지역에서 이런 것을 해 주기를 바라는 학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건 좀 다양한 문화 분야를 계속 늘려가면서라도 지역에 계시는 문화예술인들이 정말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이건 계속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차피 학교에서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신청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강사도 더 필요하고 그런 경우에는 신규채용을 할 때는 하남에 있는 강사들로 충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남에도 문화예술 전공하셨는데 서울로 일 다니시는 분들이 꽤 되시더라고요. 찾아보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게 좀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3-22페이지에 보면 예술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신규사업이 있어요. 중고차량을 개조하신다고 여기 되어 있는데 중고차량을 다시 구입하셔서 개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차량을 개조하신다는 건가요?

이건 차량을 하나 구입하려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찾아가는 박물관은 우리 재단의 스타렉스 차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걸 개조해 가지고 박물관의 유물이라든가 체험도구라든가 전시작품이라든가 이런 걸로 개조해 가지고 직접 학교에 가서 직원이나 또는 자원봉사자가 직접 아이들한테 체험도 시키고 유물을 통한 지역의 역사 강의도 하고 이런 걸로 작게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저희 재단에 45인승 버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서 있다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2년 전에 말씀드렸더니 다음 달에 바로 파셨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런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 때문에 했는데 그때 그 차를 안 팔았으면 그 안에서 공연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참 할 수 있었던 게 될 것 같은데 스타렉스로라도 조그맣게 시작한다고 하시니까 이런 사업도 계속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남시가 원도심이 워낙 낙후되어 있고 신도시는 신도시대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도시재생 업무를 시작하는데 사실 도시재생 업무의 제일 핵심이 되는 게 문화예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도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하는 지자체에 지원금을 많이 주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재단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향교사업도 그렇고 시장사업도 그렇고 대표님 지금 관심 많으시겠지만 문화재 도시재생 사업과도 연계해서 계속 할 수 있도록 저희 담당 부서인 문화체육과에도 제안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미숙 의원님.

대표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하남의 문화를 위해서 대표님과 팀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거 좀 여쭤볼게요. 부침개 페스티벌이 2억 9,000이에요. 이성문화축제까지 다 해서 이 예산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부침개 막걸리 페스티벌, 이성문화축제, 모닥불 축제 다 합해서 그런 내용입니다.

보니까 추진하는 월이 달라요. 이 부침개가 그때 예산이 얼마였지요?

부침개 막걸리 페스티벌이 올해 6,000으로 잡혀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사실은 이게 작년에 1억 2,000으로 올렸다가 작년 연말에 의회에서 예산 50% 삭감되는 바람에 6,000이 된 겁니다.

아, 그랬던 거예요? 어쨌든 우리 시의 전통적인 부분을 찾아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 일환인데 처음에 할 때는 약간 너무 정신없이 진행됐던 부분이라 취지는 사실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정리를 잘 하시면 정말 홍보도 잘 되고 할 거라 생각해서 올해는 단계별로 정리를 하시면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에는 없는데 제가 보니까 역사박물관 그 지하의 공간에서 아이들 공예품인지 교육하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그게 역사박물관에서 하는 부분이에요?

예, 아이들 체험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체험프로그램.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너무 잘하고 있는 부분이라 사실 우리 하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전체적으로 전통적인 게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 하남에서 공예품이 여러 종류는 있는데 제가 두 가지 할 때 거기를 가봤어요, 어떻게 하나 보느냐고. 복조리하고 하나는 또 뭐였더라. 갔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학생들에게 체험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은 전통에 대해서도 알권리를 학생들에게 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부분을 자꾸 해야지만 학생들이 또 거기에 관심을 가져서 공예품에 대한 것을 이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공예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돌아가면서 할 수 있게 권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의 경우도……

이게 작년부터 했던 사업이에요?

예, 그건 작년에 했던 거고요. 올해의 경우에도……

저 올해 가봤는데?

예, 체험을 말씀하셨잖아요, 공예품 같은. 그래서 향후에도 기획전시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체험프로그램으로 공예 같은 체험프로그램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런데 박물관장님하고도 말씀 나눴지만 앞으로 기획전시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학생들이 같이 와서 체험하고 역사를 알리고 인식할 수 있는 체험이 앞으로 강화됐으면 좋겠다고 주문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올해 한 기획사업도 다른 해보다도 체험프로그램이 많아질 겁니다.

어쨌든 우리 대표님 오시고는 여러 가지가 잘되고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한테도 문화적인 게 중요하지만 우리 학생들에게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을 알려주는 것도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포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본 의장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방미숙 의원님께서도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만 부침개 페스티벌?

예, 부침개 막걸리 페스티벌입니다.

이게 6,000 예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성문화축제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예, 세 가지가 다.

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좋은 문화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아마 우리 시민의 날 행사가 있잖아요. 시민의 날은 시민체육의 날이 아니라 하남문화의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시민의 날 행사를 기점으로 해서 전야제라든가 아니면 당일행사라든가 해서 부침개 막걸리 행사 여기에 준비된 모든 행사를 하남시 문화원을 중심으로 해서 하남시 거리 거리 미술축제, 문화의 거리 이런 축제에 대해서 하남시민의 날이 아니라 하남축제의 날로 해서 이렇게 되면 1일 내지 2∼3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하남시의 어떤 브랜드화가 될 수 있다고 본 의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대표이사께서 잘 고찰하셔서 체육 담당들하고 고민하셔서 금년 하남시민의 날은 대대적으로 정말 서울 인접부터 하남시 인접 시군에 소문 나서 경기도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서울 인접에서 최고의 잔치, 문화행사가 될 수 있도록 좀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의장님의 어떤 생각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아까 처음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올해 크게 나누면 봄에는 부침개 막걸리 페스티벌 그리고 9월 가을에는 이성문화축제가 있는데 전국 단위 축제로 도약할 수 있게 올해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페스티벌이 하루씩 하던 것을 올해는 이틀로 늘렸고요. 부침개 막걸리 페스티벌만 하더라도 현재 4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으로 올해 처음 하게 되는데 그동안에 했었던 행사보다도 굉장히 볼륨을 늘려가지고 행사만 하더라도 먹거리장터라든가 요리경연대회도 하고 공연도 하남예총하고 서로 연계를 해서 공연이라든가 또 음식 조리 퍼포먼스 공연이라든가 전시도 하남채소 부추페스티벌에다가 하남기업인협의회 상품 전시라든가 등등 해가지고 참여단체도 10여 개 단체가 참여를 해서 여기다가 덕풍시장이나 신장시장 같은 재래시장까지 해서 대대적인 시민페스티벌로 육성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남시가 위례의 본고장이라고 말로만 하지 겉으로 정말 타지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위례 하면 하남을 꼽을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게 없어요. 푼돈으로 다 쪼개서 지금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남역사박물관도 박물관이 역사박물관 아닌 데가 어디 있어요? 박물관 하면 다 역사박물관이지요. 그래서 여기를 위례박물관으로 상호를 고치라고 해도 안 고치고 있어요. 대표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계속 염두에 두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위례와 같은 그런 뭔가 하남의 정체성을 드러낼 어떤 그동안의 축제가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성문화축제도 올해 그동안 하루 했던 걸 갖다가 2회로 늘리면서 위례라든가 또 하남의 역사성, 정체성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번에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그렇게 축제를 정체성이 있는 축제를 펼쳐보이려고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선점이라는 단어를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박 씨면 어디 박 씨인지를 알아야 알고 나서 족보를 찾아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위례가 우리다, 송파가 아니고 우리다 하면서 위례신도시에서 3개 시가 위례 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사실 우스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하남시에서 본동이라고 하는 등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위례가 우리 하남이라면 우선 위례라는 간판을 걸어놓고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서 나가야 됩니다. 아까 드린 말씀도 하남시민의 날 행사를 그냥 하남 시민들을 어떤 공차기로 격투기를 붙이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회 들어오면서 처음에 이건 예산 낭비고 시민들의 어떤 좋지 않은 문화가 지속된다고 그래서 격년제로 하자고 건의해서 이게 격년제로 됐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것을 하남시의 어떤 특화된 문화생활로, 하남시민 문화의 날 해 가지고 시민의 날을 크게 행사를 좀 진행한다면 하남시의 큰 브랜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문화 정체성을 가지고 입으로만 떠들지 우리 하남의 어떤 문화가 연계성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연계성이 있는 문화가 어디 어디인지 대표님께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작년에 이성산성 축제를 보면서 의장님 말씀하셨듯이 뭔가 하남의 역사성이나 정체성을 보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시민들을 다수 동원하기 위해서 대중가수를 초청할 수밖에 없는 형편도 물론 이해합니다만 더 대중적이면서도 역사성과 정체성이 살아있는 하남만이 가질 수 있는 특정성을 어떻게 구현해낼 것인가 저도 올해부터 시에서 하던 걸 재단으로 넘어와서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의장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이성산성축제 운영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남 시민의 축제를 대표할 수 있는 하남 시민하고 그리고 전국의 축제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정기적인 어떤 회의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남만의 다른 데에서 볼 수 없는 하남만의 이성문화축제를, 그러니까 위례 등 해가지고 하남만의 정체성이 부각되는 축제를 하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조만간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축제의 전문적인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리고 의장님이 말씀하셨던 하남만이 가질 수 있는 부분을 잘 조화해서 작년까지 했었던 거하고는 뭔가 다른 정체성이 살아있는 그런 축제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뭔가 다른 축제를 올해부터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남시 공직자들 보면 죄송하지만 생각과 이론은 앞서갑니다. 그런데 결과물을 창출해내는 데는 제로예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성산성축제 예산 다 잡혀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성문화가 백제예요, 고려예요? 위례 이성문화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성산성은 백제의 산성으로 정설로 하남에서는 통하고 있고요.

알고 있습니다. 이성산성에 이성문화제를 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올림픽 해야지 그냥 올림픽 하면 됩니까? 그것처럼 위례, 위례 해가지고 위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위례의 정체성을 좀 찾고 위례의 정체성을 찾아서 그 결과물을 대한민국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냥 위례 이성산성 축제 하면 그 축제로 끝나고 연계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해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례교 보셨지요?

예.

거기 뭐라고 쓰여 있어요?

기억은 잘 안 납니다, 보긴 봤는데.

대표이사님도 하남시에 대해서 아직 관심이 없으시군요. 제가 의회에 입문해서 명찰 달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게 내 돈 내서 그 위례교를 만들었으면 고민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의회에서 예산 받아서 만든 위례교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하남 위례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하남위례교라고 명패를 좀 달아달라고 예산 달라고 해서 1,000억을 빼줬더니 ‘백제가 꿈꾼 하남위례교’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액셀레이터 밟다 보면 백제가 하다 보면 그냥 지나가요. 정작 위례교 광고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위례교 백제가 꿈꾼’ 이렇게 써놨으면 될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백제가 꿈꾼 하남위례교라고 되어 있는 건 이제 의장님 말씀하시니까 저도 봤던 기억이 나는데 글쎄, 위례는 어떤 하남에서 백제의 하나의 어떤 역사성을 가진 걸로 정평이 되어 있고요. 이런 어떤 표현이 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거보다 축약을 해서 더 하남의 정체성이라든지 엑기스가 녹아든 더 짧은 그런 것으로 축약을 해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남위례교 하면 위례가 하남시구나 인지될 것 아닙니까, 전 국민들한테? 고속도로에 있는 아주 유일한 광고판입니다. 그걸 이용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대표이사님께서 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갖고 이런 것도 정리해 나가야 된다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이지 대표이사님한테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이런 것도 잘 챙겨서 하남이 정말로 위례의 정체성을 갖고 모든 행사들이 그리고 역사들이 연계성 있는 역사의 로드를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만드는 데 앞장서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는데 하남시가 환경박람회 한 지가 19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물관 앞에 커피숍 임대해 주셨지요?

예.

임대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5년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2020년까지 계약입니다.

작년에 재계약했습니까?

아, 재작년입니다. 재계약을 한 게 아니고……

몇 년입니까, 임대기간이?

임대계약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 임대입니까? 지금 5년 계약하는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청 주는 도시공사 같은 데 5년 이렇게 임대 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근거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어떤 근거에서 5년씩 계약해 주는지?

제가 알기로는 보통 임대계약을 하면 3년짜리가 많고요. 그런데 5년짜리의 경우는 제가 아까 2017년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게 2016년도부터 2021년까지 5년 계약인데 이게 왜 5년 계약으로 됐을까 하는 저도 약간 의구심은 가졌거든요. 자세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보고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보고 받는 것은 휴지조각에 불과합니다. 그 계약은 누가 합니까?

계약은 당시에 재단에서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님이 해 주셨습니까?

아니요, 제가 오기 전에, 2016년도부터니까요. 제가 오기 1년 전에 계약을 한 겁니다.

그럼 알고 있는 팀장님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5년씩 계약하는지. 나와서.

공연기획팀장 박경득입니다. 이건 공연재산법에 의해서 계약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카페 임대를 한 사람은 5년간 그 사람한테 자격이 주어지는 거고. 1년씩 갱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년째 계약이 갱신된 거고 그 사람한테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5년간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약한 내용입니다.

그럼 5년 계약인데 1년마다 갱신한다는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그게 어떤 특별법이 있나요?

아닙니다. 그건 제가 알고 있기는 공유재산법상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박물관에서 그 장소가 갑자기 필요하게 돼서 그 사람을 해약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나요?

일단 계약한 사람한테 자격이 정해진 기간은 5년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일단 5년간은 자격이 주어지고요. 그 사람이 만약에 포기를 하겠다든가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자격이 취소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5년은 그 사람한테 보장해줘야 된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1년마다 갱신하는 이유는 할 일이 없어서 그거 합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공유계약법상에 1년씩 갱신하게 되어 있고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 공시지가나 이런 걸 따져서 만약에 공시지가가 상승했다든가 아니면 하락했을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현재 계약되어 있는 게 2000 몇 년까지요?

2016년도에 계약했으니까요, 5년이니까 2021년까지.

21년?

예,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021년 연말이 아니라 한 5월이나 6월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상반기에 끝나는 것으로 하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지금 임대료 보증금 받고 있습니까? 얼마에 얼마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년에 사용료가 1,700만 원가량 됐습니다.

보증금은요?

보증금 쪽 아니라 1년 사용료로 해서 1년씩 그 사람이 저희들한테 납입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칭 깔세로 들어온 겁니까, 그럼?

1년에 대한 사용료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저뿐만 아니라 저희 의원들이 늘 행정감사 때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전에 환경박람회 한 지 19년 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남시청 지하에 박제품이 보관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박제품 좀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박제품 봤습니다.

그런 보이지 않는 데 뒀다가 나중에 폐기처분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중고등학생들한테 견학할 수 있는 장소에 전시를 해서 견학할 수 있는 게 낫습니까?

그때 의장님께서 지난번에 질문을 하셔서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그런 어떤 박제품이 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다고 그러는 게 박물관 건립 취지나 관리시설의 요건상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박물관 안에서는 따로 가지고 와서 보관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공간들이 부족해서 여기저기서 난리인데도 불구하고 박물관 전면에 커피숍을 임대해 준다는 것은 이건 세 살 먹은 애들한테 물어봐도 경악할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누차 제가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다가 박제품을 좀 전시해서 박물관다운 미모를 좀 갖춰달라는 부탁을 몇 년 전부터 드렸는데 의원들이 하는 얘기는 동네 개짓는 소리 듣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생각이 어떠신지 솔직한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박물관 카페 관련해서는 2014년 10월 달에 신축 개관할 당시에 카페가 시 차원에서 시민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관리계획상 카페로 배정했던 공간이고 이게 처음부터 설계 당시부터 설계도면에 카페로 이미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하여튼 박제품을 저도 봤습니다만 이 박제품이 금방, 잘 보관이 안 되면 훼손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박물관장님도 여러 군데로 알아봤다고 하는데 역사 전문가나 박물관 전문가들한테도 자문을 해봤는데 박제품은 곤충이나 조류의 박제품 또는 동물 박제품은 박물관 건립 취지하고 맞지 않다. 관리시설 요건상 부합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 다수의 의견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도 박물관으로 옮겨놓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표님. 박제품도 사람도 언젠가는 수명을 다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남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지하창고에다 놓고 약품 처리하고 맨날 여기저기 의회에서 경비만 쓰고 앉아있는 하남시청이 한심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 박제품이 하루를 전시하고 내일 못 쓰게 되더라도 젊은이들한테 보여지고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지하창고에 두었다가 폐기처분하는 게 낫습니까?

그건 하여튼 의장님 여러 번 말씀하시니까 적극적으로 다른 방법 대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혹시 제가 드리는 말씀에 의해서 시민의 날 행사 때 대표님께서 이용하실 수 있다면 예술회관 근처라도 몇 가지라도 정말 손실이 안 가는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전시한다면 시민들이 볼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뒀다 뭐할 겁니까?

굳이 박물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박물관보다도 아이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는 행사 때 야외든 어디든지 행사의 콘셉트를 연결해 가지고 그런 박제품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그거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그걸 다 꺼내라는 게 아니고 부분적이라도 밖에 나왔어도 큰 문제가 안 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견학해서 아이들이 만져볼 수 있는 것은 만져볼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지하 수장고에 보면 상아 뼈인가 많이 있더라고요, 상아. 그거 사실은 개인이 소장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법적으로. 그러면 어디다 전시해서 아이들에게 이게 상아 뼈다, 이게 상아다라고 해서 만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자는 거예요. 언젠가 저거 수장고에서 그냥 폐기처분합니다. 법적으로 개인들이 소장 못 하게 되어 있지요? 그럼 저거 그냥 폐기처분해야 돼요. 그런데 그냥 폐기처분하는 것보다는 아이들에게 좀 보여주고 폐기처분하는 게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만……

예, 하여튼 다양하게……

장시간 제가 긴 말씀드려서 죄송하고 이사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시민들에게 뭘 보여줄 것인가, 어떤 행사를 해서 그냥 예산 소비만 하시지 말고 좀 크게 시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문화의 거리 그리고 하남의 새로운 문화를 크게 써가는 대표이사님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하남문화재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하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남시자원봉사센터 센터장 남성기입니다. 먼저 저희 자원봉사조직 및 인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4개 팀에서 정원 8명 그리고 계약직 포함해서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팀의 유정희 팀장입니다. 활동지원팀의 이재숙 팀장입니다. 자원관리팀의 최은숙 팀장입니다. 홍보사업팀의 곽춘호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는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정책목표 그리고 공약사업 및 2018년 주요사업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조직 및 인력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원봉사센터 4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이사장으로 오수봉 현 시장님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장 남성기, 그리고 기획행정팀, 활동지원팀, 자원관리팀, 홍보사업팀 그렇게 해서 총 4개 팀으로 해서 이루어져 있고요. 현재 인원은 10명인데 계약직 2명 포함해서 각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로는 기획행정팀 현재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회계, 일반서무 그리고 직원인사, 복무, 포상관리 등으로 주요업무가 이루어져 있고요. 활동지원팀은 2명으로 해서 자원봉사자 교육 및 수립, 전문봉사단 활성화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관리팀은 2명으로 되어 있고 1365포털 및 실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사업팀 2명으로 되어 있으면서 자원봉사센터 행사홍보 및 자원봉사센터 홍보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018년 예산은 총 7억 9,2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로서 6억 8,800만 원이 되어 있으며 6억 8,800만 원 중 출연금은 시 출연이 6억 5,800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 3,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내용별로 보면 인건비가 3억 800만 원이고, 일반운영비 6,800만 원, 여비 2,600만 원, 업무추진비 2,600만 원, 직무수행비 1,500만 원, 일반보상금 1,400만 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 400만 원, 포상금 2,600만 원, 연금부담금 등 5,800만 원, 사업비가 총 1억 4,300만 원입니다. 시 위탁사업으로서 국비보조사업 국비가 2,800만 원, 시비 3,300만 원 해서 6,100만 원이 시 위탁사업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 위탁사업으로서는 코디네이터 운영비가 5,300만 원, 자원봉사 상해보험으로 약 8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원사업으로 있는 것이 참 좋은 사랑의 밥차 4,300만 원이 기업은행으로부터 지원되고 있습니다. 2018년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 자원봉사단체 지원 확대, 자원봉사자 육성⋅교육 훈련, 자원봉사 인정보상 확대, 자원봉사 홍보 및 참여기반 조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정책적 목표는 온 시민 자원봉사 참여로 공동체 가치 창조라는 기치 아래 저희가 자원봉사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하고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 자원봉사단체 지원 확대, 자원봉사 인정보상 등으로 올해 중점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중점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자원봉사 학교를 운영하게 되며 ‘학교야 자원봉사와 놀자’, 청소년봉사단 운영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단체 지원 확대, 고객안내 자원봉사 예절교육, 사랑나눔 가족봉사단 운영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육성⋅교육 훈련으로서 자원봉사 기초교육, 위기탈출 재난 서포터즈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 인정보상 확대로 자원봉사자 연수교육, 자원봉사 할인가맹점 활성화 등이 있습니다. 자원봉사 홍보 및 참여기반 조성으로서 참여와 나눔 소식지 제작, 참 좋은 사랑의 밥차 운영, 숲 해설이 있는 지킴이 활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700만 원입니다. 추진개요로는 자원봉사를 통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체험활동을 통한 청소년의 봉사의식을 개선한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참여대상으로 청소년 5000명에서 약 600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자원봉사 특강 및 리더십교육, 자원봉사활동, 마을 환경개선사업으로 벽화 그리기 활동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 자원봉사 학교가 2회, ‘학교야 자원봉사와 놀자’가 25회, 벽화 그리기가 2회 정도 잡혀 있습니다. 자원봉사단체 지원 확대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700만 원입니다. 추진개요로는 센터와 유기적 관계 형성을 통해 사업 추진 시 응집력과 효과성 증대. 참여대상으로는 안내봉사자 및 가족봉사자, 거점센터 봉사자 등을 참여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본관안내봉사자를 대상으로 예절교육을 하게 되며 가족 구성원 간에 서로를 이해하며 노력하여 지역사회의 건강한 인간관계 구성을 위한 가족봉사단 활동, 누구나 손쉽게 가까운 곳에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1365거점센터 운영지원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육성⋅교육 훈련입니다. 총 사업비는 1,200만 원입니다. 추진개요는 자원봉사자의 활동능력 향상과 자원봉사 의식 고취를 위한 자원봉사 기본교육으로 봉사활동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추진목적입니다. 참여대상으로는 자원봉사단체, 중고등학생, 기관, 신규 봉사자 등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원봉사 기초소양교육 및 리더십교육, 1365자원봉사포털시스템 사용 및 자원봉사자 활동관리, 화재예방교육 및 심폐소생술 교육, 재난홍보 스티커 부착 및 불법광고물 제거활동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인정보상 확대 부분입니다. 총 사업비는 5,900만 원입니다. 추진목적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정과 사기진작으로 함께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 참여대상으로는 자원봉사단체, 중고등학생, 일반 시민 등으로 그 대상을 잡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시상 및 자원봉사 우수사례 공유, 더불어 살아가는 자원봉사 공동체 훈련, 분임토의, 우수봉사자 배지 수여, 봉사활동 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자원봉사자 보호를 위한 상해보험이 그 내용으로 잡혀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홍보 및 참여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100만 원입니다. 추진목적은 홍보로 자원봉사의 활성화와 많은 시민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참여대상으로는 자원봉사단체 및 개인봉사자, 일반 시민, 청소년 등으로 그 참여대상을 잡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자원봉사활동 소식을 종합적으로 홍보하는 소식지를 발간하고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및 도배, 장판 등 집 고치기 활동, 하남위례길 모니터링 활동 및 환경정화 활동,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및 장애인, 저소득층 대상으로 밥차 운영 등이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크게 해서 5가지 사업으로 2018년 사업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시자원봉사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용 의원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센터장님 언제 자원봉사센터장이 되신 거지요?

1월 1일부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로 센터장이 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센터장님은 정당인이십니까, 정당인이 아니십니까?

정당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당인이지요?

예.

자원봉사를 함에 있어서 정말 순수한 마음, 정말 봉사하는 마음이 가득해야 되는데 센터장으로서 정당인이면 다른 당에서도 봉사자들끼리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센터장님을 하시려고 했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원봉사를 처음 시작한 것이 1999년 하남시 환경박람회 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자원봉사 쪽에서 단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정당인이 되기 이전부터 자원봉사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고 또 올해 1월 1일부로 자원봉사센터에 들어왔지만 그전부터 센터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왔었기 때문에 다른 목적, 제가 센터에 들어와서 어떤 정치적인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배제를 하고 현재 행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자원봉사 활동단체 외에는 참여를 않고 있습니다. 이 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자원봉사라 하면 정말 가장 핵심이 되시는 분입니다, 지금 센터장은. 많은 시민들이 봉사에 참여하고 있고 그러시면 봉사나 하시지 굳이 센터장까지 맡으셔서 양분화하는 그러한 현실이 앞으로 다가올까 봐 걱정스럽습니다. 봉사라는 순수한 마음을 갖고 봉사를 갔다가도 또 어떤 정당인이 거기에 소속이 돼서 한쪽으로 편중되는 경향도 있으면 갈등이 빚어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부터 센터장 임명에 굉장히 저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봤는데 이번에 1월 1일부로 취임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앞으로 정치활동 안 하시고 계속 자원봉사센터장으로 남으실 겁니까?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답변해 보세요. 정치 안 하시고 우리가 또 새로운, 이번에 만약에 지방선거에 출마하시게 되면 새로운 센터장을 선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조금 있으면 사직을 해야 되고 또 새로운 센터장을 뽑아야 되고, 몇 개월 하려고 이력서 올리려고 센터장 하신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정치활동 안 하실 것인지, 계속 센터장으로 남으셔서 하남 시민을 위해서 센터장으로서 역할을 다하실 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소신 있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하남시자원봉사센터의 센터장입니다. 센터장으로서의 역할을 단 한 번도 소홀히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현재 김승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그런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현재로서는 아무 정해진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센터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겁니다. 제가 비상근직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제가 단 하루도 안 나와 본 적이 없습니다. 하루 8시간 중에 최소한 5시간 이상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그만하시고요. 됐고요. 제가 묻는 취지는 뭐냐면 잘 아시다시피 또다시 센터장을 선발해야 되고 남성기 센터장님께서 조만간에 정치에 뛰어들으셔서 하시게 되면 새로운 센터장을 몇 달 만에 또 뽑아야 되는 이러한 해프닝이 벌어집니다. 아주 우스운 꼴이 되는 거지요. 업무 파악도 제대로 아직 다 못 하셨을 텐데 또다시 사람을 뽑아야 되고. 이런 것이 걱정이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지금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자원봉사자들이 우리가 봉사를 함에 있어서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센터장이 수시로 바뀌는 이러한 해프닝이 벌어진다라면 하남시는 또 우스운 꼴이 됩니다. 그렇게 돼서 본 의원이 걱정하는 부분이고 앞으로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정치를 안 하시고 앞으로 ‘자원봉사센터장으로 남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을 테니까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센터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하실 거냐고 안 하실 거냐고 제가 물어보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1월 1일부터 취임해서 두세 달 만에 센터장을 그만두게 되면 저희 의회에서 걱정했던 부분이 도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력서에다가 자원봉사센터장 쓰려고 시장이 시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기 위해서 정말 아까도 답변해 주셨듯이 ‘오랫동안 봉사를 했다. 그 봉사의 토대를 경험삼아서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러 내가 센터장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신데 앞으로도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의중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시네요. 그렇지요? 정확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하여튼 제가 왜 이런 걱정을 하냐면 사람을 새롭게 센터장으로 임명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세 달 센터장 만들려고 정치에, 선거에 입문하려고 이렇게 했다고 하면 저는 정말 하남시 집행부 비판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오랜 동안 봉사하셨으니까 두세 달 하려고 센터장은 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니까 맡은 직책 성실히 잘 해 주시고, 우리 하남시에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로 하여금 실망되지 않는 우리 자원봉사센터의 센터장이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미숙 의원님.

센터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봉사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고 또 바빠도 내가 시간을 찾아서 정말 마음에서 하는 부분이 저는 봉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센터장님과 팀장님들 그런 부분에서 너무 잘하고 계셔서 저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랑나눔 가족봉사단이 있어요, 34-6쪽에 보면. 이게 10번으로 되어 있는데 매달 하는 부분인가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요?

현재 10회로 잡혀 있는 것은 3월부터 진행이 되게 됩니다. 지난번에 의원님 전 나눔 행사에 한번 와 보셨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제가 지난번 이게 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을 하셨는지는 몰랐는데 어쨌든 저는 미사복지관에 한다라고 해서 갔는데 어쨌든 이 부분이 여기에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부분인데 가족들이랑 학생들이 와서 같이 하는 걸 봤어요, 제가. 그게 가족이지요, 가족?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학생들하고 부모들이 와서 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아이들이 같이 나가서 봉사하는 그런 마음을 심어주는 부분이랑 또 어려운 사람을 같이 해서 줄 수 있는 그런 걸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부분에서 굉장히 제가 보기가 좋아서 그때 감동을 받아서 한참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이런 부분은 어쨌든 계속해서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사랑의 집 고치기 이 부분이 사실은 700만 원 예산으로 계속하다가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예산이 좀 부족하다 해서 1,000만 원으로 올린 지가 1∼2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저희한테 집수리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게 예산 부족으로 못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은 정말로 사각지대를 찾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더 올려서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에 준비하실 때 좀 더, 한꺼번에 많이 올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그런 못 하는 사각지대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올리셔서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랑나눔 가족봉사단 운영이 10회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3월부터 해서 12월까지 총 10회로 잡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사랑나눔 가족봉사단은 현재 우리 하남에서 총 15회의 교육을 거쳐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가족이 약 50가족 정도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가족들이 함께 봉사에 참여하는 부분들이 우리 자제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부분들이라 저희가 중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집 고쳐주기 같은 경우는 우리 하남에 감북동이라든가 아니면 일부 덕풍동, 신장동 이쪽에 어려운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요청하는 수에 비해서 저희들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해서 봉사자들이 대부분의 봉사를 하고 있지만 사업비가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진행이 돼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그쪽에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추천을 어떻게 받는 거지요? 동으로 받는 거예요, 아니면 센터로 직접 받는 거예요?

현재 동의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센터로 접수하는 부분?

센터에 직접 해도 저희가 동에 다시 의뢰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왔을 때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고 있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건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진희 의원님.

센터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아까 김승용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아마 시민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정당인으로서 봉사하는 자체가 되게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선거 90일 전, 3월 15일까지는 사퇴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3개월 하려고 센터장을, 저희 공무원이 하던 자리를 바꿔서 일반인이 했을 경우이기 때문에 괜히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센터장님도 사실 이미지가 더 안 좋아질 수 있어서 우려의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어쨌든 1년간의 업무보고를 해 주신 만큼 올 1년 동안 계속 아까 말씀대로 99년부터 열심히 하신 봉사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 센터를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팀이 4개가 있는데요. 홍보사업팀은 팀장이 한 분이서 혼자 일을 다 하세요, 팀원이 없어요.

이게 자료가 제출이 되고 났을 시에 그리고 팀원 이동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 각 팀을 소개를 하면서 팀원을 정정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10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홍보팀도 팀원이 한 분 계신 건가요?

예, 한 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팀장님 혼자만 계셔서 이게 팀이 없어지든지 아니면 팀장님도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왜 한 분밖에 없냐고 계속 의구심을 가졌는데, 아까 분명히 1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서류에는 한 분이라고 되어 있어서 다시 한 번 질문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자원봉사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자원봉사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월 20일부터 오늘까지 집행부 각 부서와 산하기관의 2018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쳤습니다. 2018년도 업무계획을 준비하여 보고해 주신 각 부서장과 기관장 이하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제26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자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2월 28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