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녹색환경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팀장 윤은미입니다. 의안번호 제1444호, 광주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이념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업무 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지속가능성, 지속가능발전을 정의하여 지속가능발전 이념을 조례에 반영하고, 안 제17조, 제20조, 제22조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시민참여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업무 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하 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와 같으며,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속가능발전법을 발췌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강민수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12월 1일 개정된 지속가능발전법 제21조 및 제22조에 규정된 지속가능발전 관련 사업의 민간위탁과 위탁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에 근거를 명확하게 조례에 반영하고 2008년 2월 4일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시행으로 지속가능발전사업의 내용 안에 포함되는 지방의제 21을 별도로 표기하지 않고 지속가능성 및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용어 정의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지속가능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황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호 위원님께서 말씀이 나오셔서 저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면 제2영동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나서 곤지암 구간에 상하행 휴게소가 있죠. 여름 휴가철 또 요즘 같은 경우에 동계올림픽 때문에 상당히 주말 같은 경우에는 한 1만 대 정도가 차량이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행선인가 그쪽 휴게소에 보니까 광주도예조합에서 임시 상설코너를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전시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휴일에 하는 것으로 해서...

휴일에만 하죠?

예.

본 위원이 그걸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게 이렇게 곤지암에 대한 도자엑스포공원도 있지만 광주시의 도자를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고 누가 왔을 때 ‘아, 광주가 왕실도자기의 본고장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뭔가 좀 협업을 하셔서 전시관, 상설판매장은 좀 어렵더라도 전시관을 가지고 있으면 ‘야, 우리가 도자기 하면 이천인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왕실도자기는 광주구나’를 충분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면서. 거기에 판매 카탈로그나 이런 것을 도예조합하고 유치를 하셔서, 그것은 오신 이용객들이 개인적으로 홈페이지를 가든 전화문의를 할 수 있게 그런 안내책자도 거기다 비치를 하면 상당히 효과가 클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떠세요?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아니 그건 검토가 아니라 거기다가 부스 매장, 야외도 상관없어요. 화장실을 제일 많이 왔다갔다 하니까 화장실이라든가, 꼭 실내가 아니더라도 야외 유리부스로 해 가지고 만들어주면 상당히, 이 광주를 알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제 생각이지만 대표적인 먹거리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광주의 먹거리는 뭐가 있으며 볼거리는 뭐가 있으며 가볼 데는 어디가 있다’라는 것을 광주에 대한 홍보관을 조금 주시면 아마 그것보다 광주 홍보하는 데 좋은 것은 없을 것 같아요. 덧붙여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도자기부터 일단 한번 해보시는 게...

도로공사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명주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 G-세라믹페어요. 이게 지금 장소하고 언제 하는지 계획은 잡혀 있는 건가요?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aT센터라고 농산물센터가 있어요, 양재동에요. 이게 작년까지 두 번째를 했는데 처음에는 학여울역 있는 데서 했었는데 좀 슬럼화돼 있었거든요. 작년에는 했는데 그때부터 성과가 좋고, 2층에서 했었거든요. 1층에는 그때 ‘김치’ 무슨 행사해서 올해는 1층으로 잡아 가지고 작년보다 더 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재동입니다.

언제 하는 건가요?

11월 9일부터입니다. 4일간.

그 전 해 하고, 재작년에 했었던가요? 작년에도 하고?

예. 올해가 세 번째입니다.

방문한 사람들이 몇 명인지 이런 것은 통계 나온 게 있나요?

1만 4100명 정도 됩니다.

며칠간 한 것인데요?

4일간 했습니다, 작년에. 그게 똑같이 여주도 20개, 광주도 20개, 이천도 20개 60개가 나가거든요. 시·군마다 똑같이 20개 매장씩 해서요.

판매 이런 것도 이루어지고요?

판매 9억 3000 정도 팔았습니다. 이게 두 가지로 했거든요. 거기서 현지판매도 하고 인터넷으로 티켓을 발행, 상품권 같이 발행해서 그것도 한 5억 정도 팔았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 상품권을 가지고 와서 사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 보고할 때 같이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3항, 2018 G-세라믹페어 공동개최를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택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신명호입니다. 광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법정 계획으로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을 수립함으로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도시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 시민의 삶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2017년 7월 14일 용역착수를 하였으며 2017년 8월 22일 시의회 운영회의 보고와 2018년 1월 23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시의회 의견 청취 후 2018년 3월 광주시 도시재생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기도 승인 요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광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도시재생법 제15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진행 중인 용역에서는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기준에 따라 5개 후보 지역을 선정하여 대상지별 개발 환경을 분석하고 활성화 전략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본 계획 수립 시 우리 시의 재정여건 상 재원조달의 한계를 감안한다면 타 분야의 연계사업을 활성화 대상지역에 집중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도 적극 참여하여 국비를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처럼 본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수립 시 향후 공모사업에 참여할 대상지를 미리 선정하고 기존에 공모사업에 채택된 타 지자체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강점을 분석하여 우리 시에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도시재생사업은 초기 기반구축 단계에는 주민참여와 인식개선을 위하여 추진조직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전담 도시재생팀의 신설과 인원 확충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전문가 채용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이나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이해와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해당 용역업체로부터 세부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광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용역을 맡고 있는 오씨에스도시건축사사무소의 조경훈 소장입니다. 본 용역은 오씨에스도시건축사무소와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드릴 전략 계획안에 대한 순서는 여건분석, 쇠태진단을 통해서 지역의 환경을 분석하고 큰 광주시 전체 차원의 기본구상에 따라서 광주시가 나아가야 할 도시재생의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도시재생화 활성화가 시급한 5개 지역에 대한 선정기준과 절차를 제시하고 향후 원활한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을 위한 관리운영계획과 추후 승인 일정 등에 대한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광주시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10년을 내다보는 계획으로 2020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3년 도시재생특별법 제정에 따른 법정 계획으로서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바와 같이 국가차원의 도시재생 기본방침, 전략계획, 활성화계획 그리고 재생사업이라는 4단계 체계에서 저희 전략계획은 도시재생의 추진방향과 방향을 정하고 활성화 지역을 선정하는 도시 차원의 중장기계획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시 차원에서 입안을 하고 주민공청회, 의회의견 청취, 도시재생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경기도로 승인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는 법정 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고요. 광주시 여건을 봤을 때 광주시에 어떤 공간구조 변화 특히 원도심에 외곽적 개발에 따른 원도심 쇠태에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 중앙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부합하도록 정부 지원을 확보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재생의 방향들을 저희들이 검토하였습니다. 경기도 차원에서도 제시하고 있는 경기도 도시재생기본방향에 따른 주민과 함께 하는 지역 맞춤형 재생에 따른 방향들을 저희들이 수렴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가 상위계획으로 설정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 비전계획, 실현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시 내 쇠퇴지역의 기능회복이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전략계획을 통해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초조사 분석으로 제일 먼저 가장 기본적인 인구, 광주시가 인구는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지역별로 특히 원도심지역의 인구들이 다소 정체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구구조상에서도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어떤 쇠퇴가 진단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측면에서 이제 사업체 수의 종사자 수 영세화에 따른 어떤 사업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물리환경에 따라서 주택보급률의 양적인 확대는 이루어졌으나 특히 원도심 지역에 단독주택 노후화지역들이 다수 발생함으로써 이 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재생전략과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생 잠재력으로서 지역이 갖고 있는 산업의 어떤 잠재력들을 담기위해서 제조업과 숙박·음식점업 등으로 특화되어있는 산업을 재생에 연결시키는 전략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표상권지역인 경안시장 일원을 포함하는 대표상권지역에 대한 어떤 상권의 잠재력들을 재생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지역자원으로 보유하고 있는 남한산성 역사자원, 그리고 팔당호 관광자원 지역축제자원을 저희가 도시재생전략의 권역별 계획에 충분히 반영하는 그런 잠재력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생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의 하나인 주민의 참여와 관련돼서 기 조직되어있는 광주시 내에 사회적 경제기업, 읍·면·동별 주민조직 그리고 주민지원조직과 함께 이런 계획들을 수립할 수 있는 체제들을 저희들이 전략의 방향에 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과의 연계 그리고 향후 추진할 계획과 연계를 도모하기 위해서 기 추진 경관사업이라든지 도시개발사업 읍·면단위의 읍·면 소재지 활성화 사업들과 본 전략계획이 정합성을 이루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잠재력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인적·물적자원을 연계한 도시재생사업을 종합적으로 전략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증가하는 인구 대비 부족한 어떤 도시 인프라나 서비스 기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통한 어떤 거점지역의 선정 그리고 재원 확보를 통한 보다 구체적인 사업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이를 위한 기반으로 주민홍보와 행정지원 체계 등을 조기에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는 과제를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쇠퇴 진단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전략 수립 가이드라인에 따른 인구사회, 산업경제, 물리환경 부문에 대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지표들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읍·면단위로 인구사회 부문을 봤을 때는 북측에 남종, 남한산성면이 상대적으로 쇠퇴가 되어있는 것으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산업경제 부문도 남종, 남한산성면 지역이 상대적으로 쇠퇴가 많이 진행되고 있음을 진단하게 되었습니다. 물리환경 부문에 있어서는 경안동을 중심으로 원도심 지역에 물리환경 부문이 상대적으로 쇠퇴되어있음을 진단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주시의 도시 위상이 저희가 추이를 분석해 본 결과 자족기능의 어떤 인구나 주택증가에 대비해서 도시 서비스나 어떤 고용부분들이 다소 못 따라가는 부분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과제로서 도시지원 서비스강화, 자족기능 강화, 정주기능, 일자리 공급 등의 과제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제를 바탕으로 광주시에 도시재생의 큰 비전과 목표를 ‘도시재생으로 살기 좋고 행복한 자족도시 광주’라고 비전을 설정하고 세 가지의 목표, 앞서 말씀드렸던 도시 서비스의 어떤 부족부분을 강화할 수 있는 도시재생전략 그리고 일자리 등을 포함하는 도시자족기능 강화 그리고 주민의 어떤 생활공간을 개선하는 정주성 강화 이 세 가지의 목표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런 목표를 지역에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광주시 전체 권역을 세 가지 광주시가지 권역, 생태·역사문화, 농촌·전원생활 권역으로 구분을 하고 각 권역별 도시재생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시가지 권역에 대해서는 주민 주도의 원도심 도시기능 회복, 생활문화 경제복합 재생을 비전으로 해서 주민중심의 도시재생, 지역경제 재생을 전략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생태·역사문화 재생 권역과 관련돼서는 세계문화유산, 자연경관 스토리텔링을 통한 생태관광활성화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역사문화중심지 재생, 관광특화업종 유치를 통한 재생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농촌·전원생활 권역과 관련돼서는 지역 커뮤니티 강화, 대표특산물을 활용한 농촌중심지 활성화를 비전으로 공동체 회복, 농촌활성화사업 추진하는 재생전략을 권역별로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더 낮은 단위로서 과연 그러면 어느 지역을 도시재생화 활성화지역으로 선정해서 사업을 먼저 실행할 것인가라는 지역 선정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도시재생법에 의한 3대 요건 등을 검토하게 되었고, 그에 따른 지역현황조사 잠재력을 통해서 지역의 어떤 경계와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현행법상에 제시되고 있는 도시재생의 유형들을 접목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분석단위를 읍·면·동 단위로 봤을 때 법적으로는 세 개 인구사회와 산업경제, 물리환경 요건 중에 두 개가 부합해야 법적인 요건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분석결과는 인구사회 부문에서 남종, 남한산성면, 물리환경 부문에서 경안동 지역이 요건에 부합하나 법적에서 요구하는 2개 이상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읍·면 단위로서는 활성화 지역을 검토하기가 어려운, 그런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다 읍·면·동 단위보다 더 작은 단위인 통계청의 집계구 단위로 저희가 세밀한 분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인구라든지 사업체, 건축물 기준들을 분석을 해서 보다 작은 단위에서 활성화 지역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동지역과 그리고 읍·면 지역에 대한 마찬가지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읍·면 지역에도 오포나 곤지암에 일부 지역이 요건에는 해당하나 저희들이 현장조사와 지금 현재 도시계획사항들을 봤을 때 비도시지역으로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는 지정 타당성이 결여되어있는 걸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송정동과 경안동 일대에 5개 지역을 저희들이 활성화 지역 후보지로 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5개 지역에 대해서 구시청사 일원, 광주영광교회, 경안시장, 광주CGV, 경기광주역 일원 5개 지역을 선정하게 되었고 앞서 말씀드린 재생유형으로는 영광교회 일원은 면적 약 15만㎡로 일반근린형으로 그 다음에 나머지 지역은 주거재생형 유형으로 저희들이 유형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 활성화 지역에 대해서 그러면 이 활성화지역별로 어떤 방향으로 재생을 해 나갈 거냐라는 그런 방향과 어떤 현재 의견들을 수렴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입니다. 저희는 연구진 전문가의 의견뿐만 아니고 주민설명회, 도시재생대학 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주민들이 희망하는 어떤 의견들과 이런 것들을 담아서 저희들이 현재 기본구상안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구 시청사 일원에 대해서는 역사와 문화를 되살린 마을을 만들자라는 취지에서 역사되살리기, 문화키우기 등의 단위사업들을 현재 검토 구상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광주영광교회 일원은 주거환경 개선, 상권 활성화, 세대통합 관련된 단위사업들을 저희들이 사업구상에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안시장 일원은 경안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경안마을을 만들기 위한 보행가로 그 다음에 여러 커뮤니티 활동을 일원화할 수 있는 공간들을 조성하는 구상을 지금 진행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CGV 일원은 골목상권을 되살리는 테마로 해서 일터와 삶터가 하나되는 마을 지역공동체 강화 사업 등을 담게 되었습니다. 경기광주역 일원은 광주역의 어떤 개발과 연계해서 역사가 흐르는 ‘다이나믹 역동’ 지역을 만들기 위한 구상을 저희들이 역전 문화 그리고 다채로운 풍경이 있는 역동 사업들을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담아서 현재까지 구상안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이 5개 지역에 대한 추진순위가 되겠습니다. 실현가능성, 상위계획 부합 정도, 쇠퇴 정도, 관련계획 연계성, 잠재자원 등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1단계로 구 시청사 일원과 경안시장 일원을 우선적으로 활성화지역, 활성화계획과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1순위 지역으로 저희들이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도시재생 실행과 관련돼서 관리 운영 방안입니다. 전담조직이 현재 주택정책팀인데 향후 도시재생팀으로 변경해서 강화할 필요가 있고 올 상반기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공식적으로 설립이 돼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광주시 전체에 어떤 도시재생 전략과 계획과 사업에 대한 것들이 보다 힘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 다음에 연차별 재원 규모는 5개 지역에 대해서 총사업비 750억 추정을 했고, 연차별로 42에서 175억, 연차별로 필요재원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 재정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주거재생과 근린재생형에 대해서는 3년 또는 4년에 최대 100억의 어떤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들이 지금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도지역으로 검토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중앙정부 재원을 뉴딜사업 공모를 통해서 확보하는 방안들을 저희들이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은 앞서 10년을 전략계획에서 목표로 하고 있고 그래서 연차별로 진행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에 행정부서뿐만 아니고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여러 지표들이 과연 잘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민설문, 현장조사, 계측조사, 통계조사 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오늘 시의회 의견 청취 결과를 반영해서 시에 도시재생위원회를 3월 초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절차가 완료가 되면 4월 정도에 경기도에 승인신청을 거쳐서 경기도 내 관계부서 협의,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올 상반기 내에 광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승인을 득하고 이후 후속사업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뿐만 아니고 활성화 계획들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되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해 왔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고요.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방금 발표하신 분 용역업체 그분한테 좀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광주시가 지금 조건에 두 개 이상 부합되는 게 읍·면·동별로는 없다고 지금 보고하셨잖아요?

예.

그리해서 권역별로 지금 대상지를 선정을 했다, 이런 의견이신데 그러면 지금 39페이지에 보면 곤지암읍이나 오포읍에 지금 두 개 이상 요건 부합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읍·면·동 그러니까 동 지역이 아니라서 여기는 또 제척된 건가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가 이제 도시지역인 비도시지역 관리지역으로서 그런 요건이 지금 저희 가이드라인 상에는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또 활성화지역을 잡도록 가이드가 되어있고요.

지금 곤지암읍 구시가지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제로 상권이 굉장히 쇠퇴되고 있고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곤지암읍 같은 경우에는 구도심지역이죠? 곤지암읍.

구도심지역이 아니고 좀 외곽에 관리지역으로서 분석이 되었습니다.

지금 곤지암읍 같은 경우에도 지금 터미널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에 상권이 굉장히 쇠퇴되어있고 거기가 도시지역인지 아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돼요. 그런 데도 좀 검토를 해봤는지 궁금하고 다음에 오포읍도 지금 여기가 어느, 빨간색으로 되어있는 데가 어느 지역인가요? 두 개 이상 요건이 부합되는 지역이잖아요?

저희가 요건 상 분석된 지역이 보전녹지지역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아니 인구부분 부합지역하고 산업부분 부합지역, 물류환경 부합지역 있고, 그럼 이 세 가지 중에 두 개가 겹쳐있다는 것 아니에요? 빨간색 부분은.

예.

그러면 보전녹지지역인 거예요? 이쪽은.

예, 도시지역이 아니라서.

여기가 행정동으로 어디예요? 여기가. 신현리 능평리 그쪽인가요? 지도상으로 봤을 때. 혹시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실 분 있어요? 과장님!

예, 이 부분은 신현리 쪽으로 보여집니다. 거기는 비도시지역입니다.

결국은 도시지역이 아니라서 제척됐다는 얘기잖아요? 곤지암읍도 마찬가지고.

예.

그렇죠?

예, 일부 곤지암 도시지역은 일부는 있는데 거기가 다 해서는 이게 성립이 안 되고 전체적으로 다른 지역까지 포함해서 하다보니까…

그러면 실제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쪽도 사실은 굉장히 이런 도시재생전략이 필요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으로 지정이 안 되어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게 요건에 부합이 안 된다면 뭔가 이게 법령의 정비나 아니면 기준의 정비를 지침이나 국토부에서 어떻게 지침을 내렸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개정을 하거나 보완을 해서라도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추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도 도시재생을 활성화한다고 그래서 동지역만이 아니라 비도시지역에 대한 나머지 농촌지역 활성화나 다른 타 단체의 공모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같이 반영해서 사업을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질의하기에 앞서서 이것을 보면서 제가 딱 느낀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도시계획을 빨리 선제적으로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불리한 조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도시지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는 요건들을 자꾸 만들어서 지금 우리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도시지역에 대한 정책이 없어요. 거의. 그런데 우리가 인구밀집지역이고 이런 데는 빨리 도시지역으로 어떻게 바꾸든가 아니면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조건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못하니까 사실은 전국적인 기준을 우리 시가 이렇다고 해서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관련부서랑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용역하신 분이 어디시죠?

저는 오씨에스도시건축사사무소입니다. 본 과제는 저희 회사하고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공동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재생학회, 학회 회원은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이사로 지금 학회활동을 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국도시재생학회 학회 정도에서 좀 어느 정도 역량이 있고 좀 뭔가 도시재생을 제대로 한 그런 분도 좀 필요한데, 그래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쪽에 회원이, 학회에서 활동을 하시는지 그것도 좀 여쭤보고, 가천대학교, 우리 시에 용역을 보면 어떻게 보면 건축위원회도 사회복지학 우리 동원대, 장신대 교수님들 참 좋으신 분들이 과하고 상관없이 들어오신 그런 경우가 좀 많아서 좀 안타까운데, 물론 적절하게 하셨겠지만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 말씀드리고, 도시를 재생, 저는 이 연구매뉴얼을 좀 보고나서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이게 도시를 재생하고자 하시는 매뉴얼인지 도시를 환경정비를 하고자 하는 매뉴얼인지를 착각을 할 정도예요. 이게 환경정비에다가 포인트를 맞추셨어요? 아니면 재생에 맞추신 거예요? 전문 학술하신 분, 연구하신 분 얘기를 해 주세요.

앞서 재생의 취지.

그러니까 재생에 포인트를 맞추신 건지 환경정비에 맞추신 건지 방향을 어디에다 둔 연구자료 데이터인지를 학술적으로 한 번 얘기를 해 보세요. 어디다 맞추신 거예요?

예, 과거에 저희가 물리적 환경정비 위주로 많은 도시환경들을 개선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재생의 취지가 이제 저희가 2007년 R&D부터 참여를 하면서 2013년 법 제정까지 같이 R&D도 참여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물리적 환경정비뿐만 아니고 사회적 사회문화적인 것까지 거기서 과거와 또 그런 기본적인 재생의 방향이 종합적인 겁니다. 물리적 환경개선뿐만 아니고 참여와 사회적인.

원론적인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예.

그런데 결과물을 봤을 때는 도시재생에 대한 디자인의 기본 포커스하고는 좀 안 맞게 환경정비에 많이 치중을 하셨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 하면 아까 우리 유지호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광주에 대한 기본방향, 자 광주의 역사적 도시의 구조를 보셨어야 돼요. 도시의 구조. 도시란 인구가 있어야 주거가 있어야 문화가 있어야 되고 환경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광주에 역사적 도시의 탄생과 발달과정을 보면 광주에 기초 도시배경은 옛날에는 경안읍과 곤지암읍으로다가 실촌면으로다가 탄생이 됐고 컸었어요. 70∼80년대까지.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자, 도시재생 후퇴된 도시에 대해서 재생을 시켜서 도시의 평준화라든가 인구, 산업, 경제를 골고루 뿌리게 하는 게 도시재생이죠. 기반시설에 환경시설에 투자하는 게 도시재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조차도 조사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아, 그런 시 전체 차원의 조사 분석은 다 진행이 됐고요. 오늘 보고 자료에는 다 면밀하게 표현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그런 도시의 광주의 도시의 탄생과정과 발달과정에서 뒤처져있는 도시에 대한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입히지 못하셨다는 얘기예요. 지금 위원님들 얘기하시는 게. 왜 읍·면·동은 다 배제가 되어있는지 읍·면·동에서 이것 알면 얼마나 통감할 노릇입니까? 그리고 한쪽으로 보시면 이게 지금 잘못되면 시민들이 이 도시재생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대입했을 때 잘못하면 시민들은 상당히 기대치를 해요. 우리 팀장님 보고할 때도 제가 얘기했지만, 도시, ‘도시’만 들어가면 시민들은 뭔가 새로 생겨나는구나, ‘재생’, 어 뭔가 재개발, 재생 이런 생각이 확 들어요. 차라리 이건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고 용역을 해 갖고 추진하는 게 더 시민들에 대한 나중에 뒤에 오해가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의견으로 말씀드린 거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시란 인구의 평준화, 경제 발전, 교육의 평준화를 두고서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는데 그게 좀 잘못되고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있었다, 지금 말씀을 드려요.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다 시가지 위주로다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광주시 구시청, 영광교회, CGV, 역 지금 역사는 지금 개발하고 있고 CGV 그쪽에도 지금 보면 주상복합 들어오고 시장, 시장 일원도 주상복합 구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인데, 거기에 또 어떻게 보면 잘 분석은 하셨겠지만 이중적 투자라는 그런 또 시민의식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물론 그 큰 사업의 옆에 환경을 정비해 갖고 가는 그런 포커스일 수도 있어요, 이것은. 하지만 좀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깝고. 주택정책과장님, 도시재생위원회는 구성이 됐어요?

예, 구성되어있습니다.

어떻게 몇 명으로 구성되어있어요?

지금 20명 정도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도시에 대한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라이선스에 대한 전문지식 있는 분들은 몇 분이나 가지고 계신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전문가 위주로 했습니다.

시민, 민간참여위원 시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게 지식이라든가 경험이 있는 분들로다 선출하셨나요?

예, 대부분 다 경험을 가진 분으로 했습니다.

그래요?

예, 도시재생전문가…

일반 참여위원도 그렇다 이거죠. 그것은 자료로 한 번 쥐 보세요. 이게 왜냐 하면 이것을 우리가 도시를 지금 제대로 잡지 않으면 차후 10년, 20년 뒤에 이 광주시 도시가 아까 그 갭이 더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옛날 70∼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경안읍하고 실촌면이 광주에 두 개의 메카였어요. 하지만 지금 곤지암은 2만 3000명에서 늘어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100명, 200명 10년째 계속 왔다갔다 왔다갔다, 이게 과연 도시의 균형적 발전인지를 저는 묻고 싶은 겁니다. 용역사 잘 하셔야 돼요, 이런 광주의 기틀, 거리부터 걸어 돌아다니시고 지역주민들 만나보시고 자꾸 인터뷰 하셔야 돼요. 인터뷰 몇 분이나 하셨어요? 이것 지역주민, 가셔서.

예, 설문은 한 250여 분 정도 진행을 한 결과가 있고요.

예를 들면 10개 읍·면·동에 대해서.

대상지에 대해서는 또 만났고. 전체적으로 했고요. 오늘 두 가지 보완설명을 드리면 전략계획이라는 게 다 아우르는 방향보다는 어디를, 아까 예산의 어떤 한정도 있고 시간의 제약이 있고 가장 순서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도심지역에 집중을 하게 된 부분이 있고.

우리 광주시민의 욕구, 요구하는 것도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좀 두려워서 주민공청회식으로 이것 10개 읍·면·동 못 돌리시면 물론 요구하는 것 다 들어주지 못하면 힘들 수도 있지만 이렇게 귀담아들으셔서 뭔가 움직여주셔야 돼요. 이게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상당히 지금 문 정부에서도 지금 문 정부는 이게 공공의 도시 뉴딜사업이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공에 대한 확충방안을 모토로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 도시의 우리 공공, 복합문화시설이라든가 교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공공재를 갖고 더 투입하는 그런 포커스로 잡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물론, 아까 말씀드린 다리 이런 것도 공공재에 해당할 수도 있지만 조금 뭔가 저는 다시 한 번 결론을 딱 짧게 말씀드리면 균형적 발전에 포커스를 맞추자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예, 황명주 위원님. 질의 고맙습니다. 지금 제가 맨 처음에 좀 질의답변에 앞서서 좀 지적했던 문제이긴 한데, 이게 법률적으로 지금 법령이 비도시지역이 지금 해당이 안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곤지암의 구 시가지나 오포 신현리 지역이나 이런 쪽이 배제가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전략기본계획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략기본계획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중장기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지금 비도시지역이면서도 쇠퇴되고 있는 이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이 배제된 채로 기본계획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틀에서는 그런 언급은 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5개 지역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이 중장기, 우리가 지금 이것 말고 활성화계획도 용역이 또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이게 기본계획이고, 이번에 예산 이번에 통과됐던가요?

예.

그래서 활성화 계획이 또 있으니까, 도시재생. 거기에도 충분히 그런 내용을 담고, 법령의 정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법령이나 기준을 국토부 지침을 개정을 못한다면 그 노력을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또 그 지침에 맞게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맞춰나가는 작업도 필요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 그걸 좀 포함시켜서 기본전략계획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것도 담아줘야 돼요, 앞으로. 여기에 그게 빠졌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은 활성화 계획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언급이 많이 됐던 부분이고 그 외적인, 동 지역 외 지역에 대한 개발이나 어떤 재생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가야 될 방향성에 대한 것은 제시를 할 겁니다, 별도로 제시를 할 거고. 이 자체는 활성화지역이 어떻게 선정돼서 간단한 내용에 대한 설명이 일단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마지막에 나와 있는 연차별 재원소요계획이 있잖아요? 751억 원에 달하는 것. 그러면 여기 지금 5개 지역만 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해당 대상 2개 이상 중복된 지역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좀 검토해야 되고 대안을 어떻게 마련해야겠다라는 그것까지 좀 담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기 이 계획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그런데 보니까 이 과업추진경위에 보면 지금 기초조사 분석도 그렇고 다 15년도 기준이에요. 그런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인구센서스에서 나온 자료가 그 자료만 국토부에서 나중에 뉴딜공모할 때 인정해 주는 자료가 그 자료이기 때문에 그걸로 선정을 했던 거고요.

지금 현재는 18년이고 우리가 시작한 것도 17년 8월 10일부터 시작했는데, 기준점을 16년도 기준으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지않았나 싶어요.

인구센서스 나온 것 5년마다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료가 신빙성을, 국토부에서 인정해 주는 자료가 그 자료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기준으로 했던 거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도 별도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보면 아무튼 15년도 기준이라 좀 그랬고, 아까도 말씀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큰 틀에서 봐 주고 계획을 세워주셔야 돼요. 물론 이게 우리가 광주 전체를 놓고 경안동만 그냥 놓고 봐도 거진 도시재생사업을 할만한 곳이 많잖아요? 많음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봐줘야 된다는 얘기 그리고 우리가 한두 곳 정도밖에 도시재생을 할 수 없지 않나 이런 이야기는 계속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 예산 확보도 쉽지않지않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택정책과장님께 미리 준비해서 우리가 미리 가야된다고 늘 얘기했던 것이고요.

예.

그런 점이 좀 아쉽고, 계속 나왔던 얘기지만 지금 오포하고 곤지암지역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광주시민의 기대치도 많아요. ‘우리 지역도 이제 변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시민들은.

예.

그에 합당한 부분들을 우리도 미리 준비는 하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계획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정부로부터 예를 들어서 예산을 가져오지 못해서 못 간다면 자체적으로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

그에 따른 준비는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림은 이렇게 그려놓고 후자에 예산을 어떻게 가져오고 못 가져오고 법적으로 해당 안 되는 부분은 제쳐놓고라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도시재생에 대한 기본방침은 여기서는 5개 지역으로 한정을 해 놨지만 이것은 공모에 대한 부분을 일단 우선 좀 하다보니까 이런 사항이고 근본적인 틀은 앞으로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시의 도시재생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전체 큰 틀은 준비를 해놓으시고 여기서 우리가 예산을 다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진짜 한 군데가 됐든 두 군데가 됐든 총력을 다해서 우리가 예산확보를 할 수 있게끔 제대로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얘기죠.

예, 예.

아까 유지호 위원님 얘기했지만 구시청 거기 역사와 관련된 그건 아니란 얘기죠. 꼭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했습니다.

제대로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에 따른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이 평가항목에 보면 우선순위를 정할 때 ‘사업의 실현가능성’ 이런 것은 포함이 되나요?

이게 사업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이 얼마나 참여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주민참여가 많은 부분에 대한 것을 우선적으로 감안했기 때문에 지금 선정한 지역은 주민들이 다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협의체도 다 있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안 된 지역들은 일단은 배제를 하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주민협의체가 많이 구성되어서 도시재생은 사실은 주민이 안 가면 갈 수 없는 그런 주도이기 때문에 주민위주로 해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우선...

도시재생센터 지금 준비하고 있죠?

3월달에 개소할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2명 정도의 실무자...

상근직원 2명하고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해서 오늘 위촉을 할 계획입니다.

좀 부족하지 않나요?

현재 상태에서는 아직까지 정상화적으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해보면서 더 추가로 모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정확하게 주민주도형으로 만들어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관주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는 서포트 해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명심하시면 그런 것들, 주민소통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화할 필요가 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기타 의견이 없으시면 찬성의견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은 부록에 실음) 이것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드릴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25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