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태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산업환경국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의 상정 하겠습니다. 1. 2018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산업환경국장 변신철입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구현과 산업환경 분야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수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병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서미경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인사) 백종열 기업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이득헌 축수산과장입니다. (인사) 이강희 자원순환과장 교육 중으로 박정식 자원행정담당입니다. (인사) 김진성 환경과장입니다. (인사) 김성진 위생과장입니다. (인사) 김영창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2017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중앙부처 등 공모사업 선정사항으로 좋은 일자리 만들기와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및 2018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10개 사업 분야에서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실적으로 청년 일자리창출 10개 사업, 평택시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지원센터 개소, 사회적기업 등 육성지원 및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등 일자리 창출, 고용 안정화 및 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였으며, 슈퍼오닝 싱가포르 수출 마케팅 교류 추진을 통해 평택 쌀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노력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시 관내 미듬영농조합법인과 스타벅스 상생 발전을 위한 협약 체결로 우리 농산물 홍보 및 판매 촉진에 기여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깨끗한 명품도시 평택만들기 추진으로 쓰레기와의 전쟁 지속 추진 및 행복홀씨를 통한 시민참여를 활성화하여 왔으며,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알뜰나눔장터 운영, 학생들에게 찾아가는 자원 재활용 환경교육 시행 및 재활용 홍보관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평택에코센터를 착공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악취와의 전쟁 선포 및 자율저감 협약 체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텐텐프로젝트 사업을 추진 실시하였습니다. 기타 주요업무 추진으로 풍년기원 모내기 시연, 슈퍼오닝 홍보를 위한 대규모 박람회 참여, 긴급 차단방역을 통한 AI 확산방지와 축산악취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2018년 비전과 전략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신성장 행복도시 평택을 위해 3개 전략목표, 17개 세부사업을 설정하여 추진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 기업, 행정의 협력 및 소외계층 취업률 향상을 위한 교육과 중소기업 육성지원,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양 질의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안전한 먹거리 생산기반 조성, 신기술 보급 지원 강화로 일자리 창출, 어려운 농축수산인 지원 및 소득증대, 경영안정 및 생산기반 확충, 마케팅 강화 및 판로개척, 가축질병 청정화 및 어업생산기반 조성으로 농·축·수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 사업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평택에코센터 건립을 통한 폐기물 완벽처리, 쾌적하고 싱그러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텐텐프로젝트 실현, 수려한 친수공간 평택물줄기 조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식품안전 강화를 통하여 내 손으로 만드는 깨끗한 명품도시 조성 및 식품안전 강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기구 및 정원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음은 직제 순에 의거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9쪽입니다. 고용·경제 안정과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입니다. 노사민정 본협의회 및 실무·분과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일자리, 고용환경 등 현안사항에 대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노사민정 파트너십 증진을 위해 3개 사업에 7,000만 원, 노동단체 협력 지원을 위해 2개 단체에 7,200만 원, 노동가족 한마음 체육대회에 2,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3개 사업에 5,000만 원을 공모 신청하였고, 근로자복지회관 운영활성화를 위해 교육강좌와 무료 노동법률상담 등 4억 2,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 물가안정 관리를 위해 착한가격업소 11개소에 지속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3개 소비자단체의 공익사업에 총 1,400만 원을 지원하여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할 계획이며 관내 8개 지역을 대상으로 매월 3회 물가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물가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소상공인 역량강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입니다. 신규고객 유입 및 자생력 강화를 유도코자 5개시장에 공동마케팅 및 매니저인건비 1억 2천 1백만 원을 지원하며, 소상공인 창업지원 기본교육 및 상권별 맞춤형 교육에 2,000만 원을 투입하여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특례보증자금으로 5억 원을 출연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작년에 준공된 시장별 고객센터에서 각종 문화여가 프로그램 운영 및 상인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지난 1월 통복시장 화재를 교훈삼아 5개시장 소방 및 전기 안전점검 용역에 3,000만 원을 투입하고 수시로 유관기관 합동점검 및 소방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호스릴 비상소화전 18개소가 오늘 준공 완료되었으며, 1억 3,200만 원을 투입하여 화재감지기 10개소, CCTV 24개소 교체를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개별점포 화재감지기, 노후전선 보수 등 각종 안전관련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화재 및 안전사고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사회적경제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지원입니다. 사회적경제조직을 지속적 발굴해 나가겠으며, 이렇게 발굴된 신규기업이나 기존기업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을 실시하고, 판로 확대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 개소한 지원센터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환경개선 공모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정부정책이 반영된 우리시 맞춤형 정책수립을 위해 장기발전계획도 자체적으로 수립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의 기초라 할 수 있는 마을 공동체사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공일자리 사업을 착실히 수행하여 취약계층에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는데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일자리 확대 추진입니다. 수요자 중심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통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중소기업 정규직 채용 지원 사업 등 5개 중점 일자리 사업 추진, 효율적인 일자리센터 운영 및 취업박람회를 통하여 일자리정보 및 상담·교육·취업알선까지 원스톱 일자리 지원서비스를 제공 할 계획입니다. 또한, 평택시민 우선채용을 위하여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일자리 지원 시책 설명회 및 취업지원기관과의 간담회 개최 등 민‧관‧산‧학이 연계한 일자리 발굴로 다양한 취업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취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정책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지원 강화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경영안정 자금지원 등 기업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지원과 함께 기업애로 발굴 및 해결 등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와 기술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경영안정자금 금융지원 확대를 위하여 3개 사업에 25억 원, 맞춤형 지원 5개 사업에 3억 5,600만 원, 기술애로 해결을 통한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2개 사업에 9,7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기업애로 발굴을 위해 기업체 방문 및 간담회 개최, 옴부즈만 자문위원회 운영 및 기업애로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6,600만 원을 지원하여 기업 운영 및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15쪽입니다. 공장설립 행정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중소기업 입지선정 지원 및 공장설립 절차를 신속히 처리,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의 성장기반 조성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대규모 공장 건설현장 및 대형 공장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기업운영 지원 및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5,000만 원을 지원하여 기업체 안내표지판 유지관리 및 노후시설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밖에도 포승산단 내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사업 추진과 산업단지 입주업체 근로자 체육대회를 지원하여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에너지 복지확대와 안전관리입니다. 도시가스 확대보급을 위해 총 122억 9,600만 원의 사업비로 7,050세대에 도시가스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단기간 내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에 LPG소형탱크 보급을 위해 4억 7,8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향후 국·도비 보조사업 중단 또는 미선정에 대비 LPG소형탱크 보급 보조금 지원을 위한 조례를 금년 하반기 제정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에너지 자립 향상을 도모코자 시 보조금 지원 조례도 금년 중 제정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취약계층 전력효율 개선 사업에 6,100만 원, 취약계층 연료지원 사업에 3억 8,000만 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675만 원을 지원하여 에너지 복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천연가스 생산기지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을 위해 총 58억 2,200만 원을 특별회계로 운영하여 주변지역 숙원사업 및 기반시설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불법운행 승강기 점검 및 가스시설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시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의 안전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첨단 산업단지 조성으로 자족도시 구현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산업단지는 고렴, 드림테크, 진위3, 유창 등 4개 산업단지로 83만평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고렴산단은 부지조성공사가 완료되어 3월중 준공예정이며, 드림테크 및 진위3산단은 부지조성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유창산단은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조기 완공되도록 지원하고, 첨단기술을 보유한 우량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선순환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특색 있는 농촌개발입니다. 농촌지역은 도시에 비해 교육·문화혜택 뿐만 아니라 소득 및 생활환경도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으로, 농업인들의 복지향상 및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특색있는 농촌개발을 위해 농업인자녀 학자금 등 6개 분야 20개 사업에 총 162억 6,0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분야별 투자계획은 농업인 자녀학자금,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농업인 금융부담 경감 등 8개 사업 135억 1,900만 원,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등 12개 사업 27억 4,100만 원을 지원 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해 공모에 참여한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은 청북읍 고잔3리 마을종합개발사업, 진위면 야막리 마을만들기사업, 시·군역량강화사업 3개 16억 5,000만 원이 모두 선정되어 2018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2019년도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 준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농가 경영안정 및 환경개선 강화입니다. 쌀 관세화 및 쌀 값 하락에 따른 농업인들의 불안감 해소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못자리용 상토 공급 등 4개 분야 14개 사업 179억 6,2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분야별 투자계획은 벼 재배농가 경영비 지원, 벼 재배농가 소득안정 등으로 7개 사업 166억 9,600만 원, 농작업 환경개선, 재해손실 대책 등으로 7개 사업 12억 6,600만 원 을 지원할 계획이며, 파종부터 수확단계까지 벼 재배 농가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농업인들의 피해예방과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스마트 농업 등 기반조성 강화입니다. 맞춤형 지원을 내실화하고, 시설현대화를 통한 첨단농업기틀을 마련하고 미래지향적인 융복합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하여 채소 및 밭작물 품질향상 등 3개 분야 18개 사업 22억 3,8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분야별 투자계획은 스마트농업 기반조성 5개 사업 8억 7,700만 원, 과수·채소 등 품질 및 시설개선 10개 사업 8억 7,500만 원, 일반 밭작물 품질향상 및 영농환경 개선으로 3개 사업 4억 8,600만 원을 투자하여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한 노동력 절감으로 품질향상 및 농업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이 증대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품질관리 및 마케팅 강화입니다. 고품질 농특산물 브랜드 육성을 기반으로 평택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관내기업, 수출업체, 농협, 농업인 등과의 상생협력을 통하여 안정적 판로 확보 및 해외수출 마케팅을 추진하여 농업경쟁력을 확보코자합니다. 분야별 투자계획은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품질관리 강화 4개 사업 22억 4,700만 원, 슈퍼오닝 농산물 홍보 및 마케팅 강화 9개 사업 36억 8,900만 원을 투자하여, 우리시 농특산물 통합브랜드인 슈퍼오닝을 명품브랜드로 육성하고 브랜드 이미지 향상을 위한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유통·가공 경쟁력강화 5개 사업 3억 8,000만 원, 우수 농식품 수출활성화 7개 사업 7억 8,600만 원을 투자하여 수출농업인의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겠습니다. 26쪽입니다.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및 농업환경 개선‧보전입니다. 친환경농업 확산 및 농업경영 개선을 통하여 안정한 농산물을 생산·공급하고 FTA 등 시장개방화에 대응하여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향상코자합니다. 분야별 투자계획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여 경영이 안정되도록 친환경 농업직불제 등 3개 사업 1억 500만 원 을 투자하고, 친환경 농자재 공급을 통한 환경개선 8개 사업 35억 1,900만 원 을 투자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친환경 농산물 유통 및 소비촉진으로 1개 사업 11억 3,800만 원을 친환경 우수 농산물로 학교급식 지원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해 친환경농업 육성 및 안정적인 판로 개척과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 및 공익적 기능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로컬푸드 생산‧소비 기반구축 통한 활성화입니다. 로컬푸드 활성화로 생산자와 소비자간 상생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 농산물을 중심으로 한 생산·유통·가공이 융합된 6차 산업기반을 구축코자 합니다. 분야별 투자계획은 로컬푸드 생산·소비 활성화 추진 4개 사업 3,700만 원, 로컬푸드 생산·가공시설 육성 3개 사업 1억 원을 투자하여 생산자에게는 소득증대 도모와 시민에게는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로컬푸드 6차 산업 활성화 2개 사업 86억 3,500만 원 을 투자하여 로컬푸드 종합센터 건립 등 로컬푸드 활성화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농업 생산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가뭄·홍수 등 자연재해를 대비한 항구적이고 안전한 영농 기반 조성 및 영농환경 개선을 위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확충코자 합니다. 분야별 투자계획은 용배수로정비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 6개 사업 68억 6,500만 원 , 농촌생활환경정비 4개 사업 14억 2,900만 원 을 투입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또한, 한국농어촌공사 사업인 대규모사업의 국·도비 확보가 가능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환경 친화적 축산업 조성으로 건강한 사육환경 조성입니다. 축산농장의 악취발생 환경 개선을 통해 농장주변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로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20개 사업에 31억 8,700만 원을 확보하여 가축분뇨처리 및 환경개선사업과 안정적인 축산기반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악취저감 환경조성을 위하여 5단계로 나누어 273농가에 대하여 2022년까지 가축분뇨 퇴·액비화시설과 악취저감시설 등 축종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악취를 저감할 계획이며, 우선 2018년도는 악취 민원이 심각한 1단계 28농가를 중점관리대상으로 하여 농가 스스로가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집중지도·관리·지원하여 악취저감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하여 TF팀을 구성해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가축질병 예방으로 청정지역 조성입니다. 지난 1월 27일 청북읍 소재 산란계농장 AI가 발생하여 발생농장을 포함 10개 농장 54만 4,000수를 강제 폐기하였으며, 확산 방지를 위하여 무인헬기 4대를 이용해서 산란계농장 소독을 주 2회 실시하고 방제차량 9대를 동원하여 주요하천과 농장주변 소독을 강화 하였으며, 가축질병을 원천 차단하여 우리시가 청정지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민관합동 가축방역 활동추진 및 농가 맞춤형 질병예방컨설팅 지원, 선제적 차단방역 활동과 감염성폐기물 신속처리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 구제역은 4월과 10월에 일제접종을 하여 항체형성율을 강화하고 AI는 위험요소 및 위험지역에 대해 선제적 예방활동과 1농가 1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방역상황 및 예찰활동 등 특별 관리하여 가축질병이 재발하지 않도록 질병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32쪽입니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입니다. 유기동물의 적정보호 즉 길고양이 중성화, 반려견 등록 등을 통해 주민 생활불편 최소화 및 유기동물의 복지향상을 위한 환경개선을 실천목표로 4개 사업에 3억 5,400만 원을 확보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 유기동물처리 및 동물등록제 추진을 위하여 반려인의 책임의식 향상과 반려동물 관리사항 등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확대 등 유기동물 보호·관리 강화하고, 또한 동물보호팀 신설과 유기동물보호소를 설치하여 증가하는 민원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고 시민들이 유기동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안전한 먹거리 생산 기반조성입니다. 소비자가 신뢰하는 고품질 축산물 생산·공급체계 구축과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 생산으로 소비기반이 구축되도록 16개 사업에 18억 1,300만 원을 투자코자 합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한우 명품화 및 브랜드 육성, 고품질 우유생산 지원 등 12개 사업과 안정적 소비기반 구축을 위해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확대 및 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맛 체험 행사 등으로 축산물우수성을 홍보하고 동물복지형 전환농가 시설현대화지원 등 안전한 축산물 생산·공급기반 구축으로 소비자와 축산농가의 신뢰 구축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수산행정 추진입니다. 어업인 중심의 맞춤형 수산사업 추진으로 내실 있는 수산행정 실현을 실천목표로 총 19개 사업에 10억 1,800만 원을 투자코자 합니다. 주요추진계획으로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내수면 어선정박시설 4개소 설치와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해면에 조피볼락, 내수면에 동자개, 뱀장어 등 방류사업, 수산물 생산성 증대를 위하여 질병예방약품지원, 외래어종 퇴치사업, 쓰레기 수거·처리 등 수요자가 만족하는 수산행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평택에코센터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민간투자사업 중 민간 제안 사업 방식으로 추진 중인 평택에코센터조성사업은 건설기간 3년, 운영기간 15년으로 2016년 7월에 착공하였으며, 2019년 9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 중으로 2017년 12월말 기준 전체 공사공정률은 30%입니다. 총사업비 2,799억 원, 부지면적 5만 8,066㎡에 5개 폐기물 처리 시설 및 1개의 주민편익시설 설치 추진 중이며, 아울러 에코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지역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고덕면 지역숙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28억 9,500만 원을 추경 편성하여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 상수도급수시설 설치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8년 본예산 2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여,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태양광 설치, 마을회관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평택에코센터가 2019년 9월 준공하여 정상 가동 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유념하여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자원순환형 깨끗한 도시 조성입니다. 2019년 가동예정인 평택에코센터 조성사업과 연계한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통해 깨끗한 명품도시 평택 건설을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규 주택단지조성에 따른 인구증가 등으로 생활폐기물 발생·처리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 에코센터 준공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생활쓰레기 처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도급업체의 효율적인 관리·감독 용역을 실시하고 시민이 만족하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폐건전지 모으기 운동 전개, 자원재활용 공모전 개최, 알뜰나눔장터 운영의 활성화 및 재활용 상설장터 지원 등 자원재활용 인식 확산 및 자원재활용 참여 증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폐기물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와 시민들의 삶에 피해가 예상되는 불법행위 사전 예방으로 살기 좋은 행복도시 평택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쓰레기와의 전쟁 지속 추진입니다. 2018년 쓰레기와의 전쟁은 ‘쓰레기 제로화! 깨끗한 도시 평택!’ 슬로건을 바탕으로 시민과 함께 만드는 쓰레기 없는 평택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 종량제 봉투 판매량은 전년대비 10% 향상된 60억 9,900만 원으로 종량제봉투 사용률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휴일 없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강화, 기관·사회단체·기업·시민참여확산 ‘쓰레기와의 전쟁’ 지속 추진결과이며, 금년에도 종량제봉투판매량 실천목표를 상향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생활밀착형 중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산업단지 가로청소 추진, 노면청소 및 살수차량 확충을 통한 운영 확대, 유동인구가 많은 다중집합장소 주말 청소 지속 추진, 문전수거 시범지역 확대 추진 등으로 시민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정화활동 활성화, 환경미화원 미니어처 설치, 그림자 조명 홍보, 마을벽화그리기, 게릴라 가드닝, 무단투기 근절 홍보 등 특수시책 추진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쓰레기 제로화 운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자원순환도시 평택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녹색환경 도시 조성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으로 지속 가능한 녹색환경 도시를 조성 하고 시민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15회 평택환경축제의 날 행사를 통 하여 시민들의 환경보전 및 녹색생활 실천운동 확산을 위한 시민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 폐기물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 따른 배출권거래 할당신청서와 모니터링계획 작성 용역추진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과 배출권거래제 제도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지속가능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평택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비 2억 원과, 환경보전 활동사업비로 3,000만 원, 그린리더활동에 700만 원을 지원하여 온실가스 줄이기 시민실천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미세먼지 걱정없는 청정도시 조성입니다. 먼저 중국과 가까운 지리적 특성과 대규모 개발로 인해 악화되고 있는 우리시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2020년까지 미세 먼지 농도 10㎍/㎥이상 감소 목표로 “텐텐프로젝트”사업을 강력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수송분야로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40억 3,300만 원,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10억 9,600만 원 지원하겠으며, 평택 당진항 서부두 미세먼지 대책추진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분야로 가정용 및 산업용 저녹스버너 지원사업에 1억 6,300만 원, 직화구이음식점 및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개선사업 4개소 1억 2,400만 원을 지원하고,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상시 점검을 위한 상설기동반을 운영하겠습니다. 생활분야에는 미세먼지 농도분석 및 대기질 개선방안 연구용역 1억 3,000만 원, 대기오염측정소 및 미세먼지 전광판. 알리미 확충사업 4억 500만 원, 환경 취약계층을 위한 따복마스크 지원사업 1억 5,100만 원, 환경 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2억 1,100만 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를 대상으로 미세먼지발령 알림서비스 확대 실시 및 미세먼지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실정에 맞는 미세먼지저감 정책의 지속 발굴 추진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미세먼지저감 효과를 위해 적극 노력해나가겠습니다. 43쪽입니다. 악취와의 전쟁 추진입니다. 각종 개발에 따라 늘어나는 공장, 축사, 생활분야 등 다양한 악취 문제를 전쟁에 임하는 자세로 해결하고자 악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먼저 악취발생원의 근원적 차단으로 평택산업단지 내 악취문제 해소를 위해 세교산단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신규 지정 관리하여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으며, 지난 9월 12일 개정된 「가축사육제한조례」를 근거로 축사 신규 진입을 억제하고, 15개 부서로 이루어진 ‘악취와의전쟁 TF팀’을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음식점, 하수구, 맨홀, 하천 등 다양한 생활 악취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으며, 매년 5월~10월을 악취제로(Zero)기간으로 설정, 권역별 ‘생활악취기동반’을 무휴로 운영하여 시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우기 및 취약시간대 중점관리사업장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여 무단배출행위를 철저히 근절 하겠습니다. 또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영세사업장에 대한 전문가 악취저감 컨설팅 실시 및 환경닥터제 지원으로 사업장의 자발적 저감 노력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악취저감을 위한 과제를 시민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여 살기 좋은 평택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친수환경 평택호입니다. 평택호 수질은 유역 2도 9개 시의 급격한 도시개발 및 인구증가 등으로 오염물질이 증가하여 수질이 악화됨에 따라 유입 하천 수질변화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진위천 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9,900만 원, 비점오염저감시설 17개소에 대한 적정 유지관리로 관내 하천 수질 개선에 기여하고 평택호 수계 주요하천 23지점에 대해 매월 수질모니터링 및 분석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참여형 하천 정화활동으로 1사 1하천 가꾸기, 장마철 발생 쓰레기 처리 등 시민참여 하천 정화활동을 전개하고 신설된 고덕산단을 포함하여 산업단지 내 4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적정 운영 및 철저한 시설관리를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맑은 하천, 깨끗한 평택호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6쪽입니다. 제1회 평택시 음식문화 경연대회 개최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하는 제1회 평택시 음식문화 경연대회는 경기도 특화사업으로 선정되어 식품진흥기금 40%를 보조받아 총 사업비 5,000만 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우리시 대표음식을 발굴하고 및 관내 우수 식품제조업소 홍보관 운영, 세계 음식전시 및 시식관 운영 등 다양한 체험홍보관을 운영할 계획이며, 10월 20일 개최하여 우리시를 대표하는 음식메뉴 개발과 외식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국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 중인 평택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 및 조리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집 및 유치원 430개소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혜자별 요구도 및 만족도 조사, 영양 및 위생 교육 프로그램 제공, 맞춤형 순회방문 지도로 정상적인 성장발달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도모하겠습니다. 학교주변 식품 조리·판매업소 250개소에 대하여 전담 관리원 24명을 지정하여 매월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지도점검,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학교주변에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을거리가 유통·판매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소규모 어린이집 100개소에 식중독 지수 알림판을 제작하여 식중독 예방 및 안전한 식품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안전 도시 구현으로는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모범음식점 신규 업소를 발굴·지정하고 기존 모범업소도 재평가를 실시하겠으며, 식품위생 및 주방문화개선 인식 확산을 위하여 제2회 주방문화 개선포스터 공모전을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10월 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반음식점 위생등급 평가를 연중 실시하여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친절한 손님맞이 서비스 문화 조성을 위하여 각 조합별로 친절서비스 운동을 전개하고 이를 위해 단체별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독려하고, SMS, 서한문을 발송하여 영업자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으며 숙박, 목욕, 세탁업소 등 3개 업종, 498개소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 우수업소에 대하여 홈페이지 및 타 자치단체에 홍보하고 영업자 위생교육 시 친절서비스 교육을 강화하고, 외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업소에 다국어 메뉴판 제작 배부, 영업 인허가 시에 바인더 리플릿 등을 활용한 개인별 교육 실시 등 친절한 손님맞이 서비스문화를 전개하여 서비스 향상 및 친절한 도시 이미지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0쪽~67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끝으로 저희 산업환경국에서는 각종 현안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법과 원칙에 따라 추진하되, 시민과 긴밀히 소통하여 일체의 불합리함이나 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기업정책과, 지난번에 주민들이 왔다간 율북산단 거기는 해결이 잘 됐어요?

네. 전에 제가 위원장님하고 현장에 나가서 이주자택지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주민 편에, 다 해결 완료됐습니다.

16쪽에, LPG 저장탱크를 이번에 하는데 금년에는 어디예요?

올해 팽성읍 두정1리입니다.

추가로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이게 도에서 매년 하나씩 선정해서, 보통 평택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올해 전체적인 계획을 잡아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중간에 추경에라도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면 매칭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니요. 국·도비가 올해에는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수요처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내년 예산에...

신청을 하는 마을은 없나요?

전에 안중에 있었는데 LPG 저장탱크를 하기 위해서는 탱크를 설치하는 공간이라든가 비용문제라든가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마을에서 포기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도 더 강력히 하고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그런데 LPG 저장탱크 놓는 게 비용이 굉장히 싸잖아요. 지난번에 방축1리 같은 데는 가구당 80만 원 밖에 안 들었단 말이에요. 작년에 노송1리는 얼마 들어갔죠? 거기도 얼마 안 들어갔어요. 도시가스를 요구하는 동네가 현재 많이 있고 남산3리하고 두1리 같은 경우에도 계속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 그런 데는 관로가 가까우니까 문제가 없고 가구당 200만 원씩 지원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는데요. 단, 거리가 외떨어져 있는 마을 같은 경우에는 LPG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저도 보고를 받고 해 봤지만 보통 15억~20억씩 들다 보니까 실제 자부담을 600만 원~700만 원씩 하고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소형 LPG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해서 많은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대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에서 조사를 했는데 우리시에 LPG나 도시가스가 공급 안 된 지역이 133개인데 그 중에서 도시가스가 적당한 게 56개소,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소형 LPG가 적합한 데가 77개소로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는 있습니다만 현재는 그렇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시가스가 들어가기 부족한 데는 LPG 소형 저장탱크를 적극적으로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이를 위해서 저희가 하반기 중에 LPG 소형 저장탱크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이 한두 개기 때문에 도에서나 국가에서 내려오는 것 가지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LPG 해놓은 게 77개 마을이면, 그리고 우리 시에서 지원금이 나가는 것도 사실 그 돈이면 얼추 될 것 같아요.

문제는 대신에 주민들께서 LPG보다는 도시가스를 선호하는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적극 설득해서...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LPG하고 LNG하고 단가 차이도 LPG가 더 싼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열량 대비하면 좀 쌉니다.

그게 열량도 지금 높다고요. 물 1ℓ 데우는 데 열효율이 높기 때문에 실제 그런 것도 공문을 제작해서라도 그것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LPG 가스가 많이 보급되면 저절로 홍보가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가스비도 적게 들고 여러 가지...

자부담이 60~80 정도면 부담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미리 만들어서...

일단은 조례를 시급히 제정하시고요.

예. 그렇게 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잠깐 보충 질문 을 하겠습니다. 보급을 해 주는데 반려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것을 안 해요. 포승읍 방음2리에 이게 선정이 됐는데 안 한다고 반려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도에서 이것을 지정해 주면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 지역의 전수조사를 해 줘야 해요. 그런데 거기를 지정해 줬는데 안 해요. 안하려고 하니까, 농촌지역에 개인 사도로가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가 사유지 동의 가 안 되면 하고 싶어도 못하죠. 그 부분은 사실 동네에서도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장만 고달프고 괴로워요. 도에서 확정을 하고 시에서 지원해 주더라도 그 마을에서 안 한다고 하면 그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77개가 있다는데 이게 우리시에서 제대로 전수조사를 해야 해요, 특히 농촌지역에는.

지적을 잘 해 주셨고요. 그래서 사도 문제는 이장님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그것을 설명들여서 동의 서를 독려를 해 주시면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이 청북 토진2리 폐형광등 때문에 고생도 했지만 항간에 들리는 말은 그 회사에서 공직자분들한테 아마 소송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예, 민사소송이...

개별로?

개별로는 아니고 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상하게 그 언어 한 마디가, 개별적으로 냈다고 해서 제가 되묻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 좀 해 보시고요. 왜냐 하면 우리 공직자분들에게 개별로 소송이 들어왔다면 잘못된 겁니다.

개별로는 안 들어오고 시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중안 위원님

최중안 위원입니다. 9쪽에 고용·경제 안정과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해서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르바이트 청소년 및 고용주 등에 대한 최저임금 홍보라고 했지요? 그분들한테 홍보를 누가 해 주는 거예요?

저희 시에서...

어떤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인데요.

아르바이트생들하고 청소년들을 어떻게 한 군데 모아가지고 홍보를 하는 거예요?

노사민정 협의회가 있고 노사민정 안에 실무협의회 분과위원회가 있어요. 작년에 노조들하고 같이 노사민정 협의회를 구성했고 노사민정협의회가 있는데 우리가 실무 분과위원회를 분기별로 한 번씩 해요. 여기서 위원들이 민간하고 합쳐가지고 거기에 기업하시는 분들, 또 한노하고 우리하고 같이 기업들 방문도 하고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시에서도 일자리경제과에서 최저임금 그것을 잘 할 수 있게끔 홍보도 하고 공문도 발송하고 했습니다.

제가 포승읍하고 청북읍 이장단 회의에 가봤더니 고용노동부에서 나왔는지 10분간 최저임금 홍보에 관련된 설명을 하더라고요. 들어보셨어요?

그것도 하고 그다음에 요새 일자리정책자금하고 그것 할 때 우리시하고 고용노동부 평택지청하고 같이 안내를 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데 거기서 나왔는데도 설득력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고용노동부 그분들이 전문가예요. 우리가 설명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그분들을 항상 병행해서 그분들이 홍보하게끔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근로자 복지회관 운영 활성화 방안인데 이게 매년 금액이 증액되지요? 4억 2,000만 원인데...

올해 인건비가 좀 올랐어요.

물론 우리가 지난 번 정례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줘서 이것을 활용하는 건데 매년 보게 되면 이게 증액이 몇 %씩이나 되는 거예요?

여기 근로자 복지회관에 운영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운영 규정을 작년도에 만들었어요. 그런데 올해 올린 이유가 그분들 복지차원에서 그것을 지원 안 했기 때문에 공무원 보수가 올해 2.6% 올라서 2.6%하고, 초과근무할 때 수당, 자녀 학자금 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올라간 것이 있고 나머지는 시설물 개·보수 같은 것을 하는 시설비 쪽입니다.

이것은 조사를 제대로 해 가지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은 전통시장에 관련된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5개 전통시장에서 상인대학을 다 운영하고 있어요? 여기 2개소로 나와 있는데.

상인대학은 안중시장도 했고 시장별로 하는데요. 올해는 안중시장하고 서정시장만 신청했습니다.

5개 시장 다 안하고?

네.

왜? 원하지 않아서 안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상인회에서 신청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것 홍보를 해서 상인대학 운영하는 것 괜찮잖아요?

그런데 안중시장도 작년에 했고요. 통복시장도 했고, 송북시장도 했고 한꺼번에 다 5개는 안 되니까 시장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모사업을 할 때 상인대학을 해야지만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본인이 필요하면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하기는 어렵고요. 시장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전에는 용역을 줘가지고 대학교수가 점수 매겨가지고 중기청에서 예산도 받고 했잖아요.

지금도 상인대학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을 해야지 가산점이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라 마라 안 해도 본인들이 사업을 할 때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 꼭 합니다.

그리고 안전한 전통시장 만들기에서 화재 예방 차원에서 소화기하고 호스릴을 마련한다는데 이것이 5개 전통시장에 다 설치돼 있어요?

네.

이것을 점검 다 해보신 거예요?

네. 저번에 통복시장에 불이 나서 이번에 경각심이 있어서 소방서하고 우리하고 경기도하고 중기청하고 수시로 안전점검을 해서 요새는 한 달이면 5~6번씩 나오고요. 상인들도 그것 때문에 더 협조적입니다.

12쪽에 평택시민 우선채용을 위한 일자리대책이라고 해서 일자리 우수기업 발굴 표창 5개 기업을 선정한 거예요?

올해 계획입니다.

그럼 이것도 공모하나요?

우리가 당초 계획은 상공회의소나 산업단지 공단이나, 우리가 운영하는 노사민정 실무협의회나 여기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일단은 거기서 하고요. 최종적으로는 공적심의를 하고 또 노사민정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선정하려고 합니다.

이게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올해 일자리 대책으로 해서 처음으로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일자리 우수기업은 평택시에서 발굴을 해서 경기도로 올리면 경기도에서 선정하는 게 있습니다. 경기도로 올리면 경기도에서 인센티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올해 한 번 평택시에서 선정을 하고 경기도에 추천을 해서 거기서 인센티브를 받아서 기업에...

경기도에서 인센티브를 받아가지고 우리시의 우수기업으로 발굴이 되면 5개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거라고요?

네.

그것이 다 도비네요?

그렇죠.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시설비라든지 그런 쪽으로 지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은 우리시가 앞서 가서 할 수는 없나요? 우리시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우리시도 선정을 하지만 경기도에서 공모해서 선정이 되면...

그러면 얼마씩 돌아가는 거예요? 금액은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예요?

올해 처음 하는 것이고 도에서 아직 지침은 안 내려왔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일단 계획을...

이게 어느 시기에 결정이 나요?

일단은 1년 동안 평가를 해서 도에서 10월 정도에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금년도 12월에 하는 거예요?

예, 연말에.

그러면 그때 가야 알겠네요?

네. 보니까 도에서 인증되면 인증서 현판 수여도 하고, 일자리 우수기업 마크도 주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에 융자지원 시 가산점도 주고, 해외 전시회 할 때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가점을 부여하고요. 또 경기도에서 하면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를 3년 동안 해 주게 됩니다.

까다롭네요?

예. 도에서 공문 온 것을 보면 그렇게 해서 하길래 우리도 이것을 활용해서 우리시에서 적극 참여해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14쪽 하단부에 기업애로 건의사항 발굴이 있죠? 그러면 기관장 기업체 방문 및 간담회 개최에 기관장이라고 하면 시장님이 기업체 방문하는 것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기업체를 1년에 몇 군데나 방문했어요?

작년에는 6회 방문했습니다.

6회를 했으면 기업체가 몇 군데나 돼요?

한 번 하실 때마다 1군데 장소에 가시는 거거든요. 6개 기업을 방문하셨습니다.

1년에 6개 기업을 방문했다고요? 1년에 6군데 방문했으면 별로 안한 건데 신문에는 많이 나오던데?

그것하고 간담회 4회 하고 총 10회를 했습니다.

그 자료가 맞아요?

맞습니다.

과장님이 시장님 기업체 방문하면 뒤에 따라다녔어요?

예, 수행하고 갑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시의원들하고 같이 가면 안 되나요? 시의원들도 애로사항을 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으로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서 비공식적으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는 쌍용자동차 팔기 위해서 의장님을 대동하고 같이 다니셨잖아요. 그런데 최고로 밀접한 우리 관내 산단의 공장인데 단체장이 혼자 다니시고, 우리 의회에서는 지역구별로 의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애로사항을 의원들도 같이 청취하고 해야지. 의원들이 시간 없어서 못가는 거지만 시간이 있으면 같이 동참하면 좋잖아요? 그리고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6,600만 원을 해놨는데 산단 내에 있는 거예요? 개별입지로 돼 있는 데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개별입지하고 산업단지 안에 하는 건데요. 상수도 매설이라든가 개별입지 같은 경우는 보안등 설치하고 안내판 같은 것 설치하는 3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사업계획이 다 돼 있어요?

이것은 저희가 도비 보조 받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장소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 얼마 받는 거예요?

도비 30%.

개선사업 할 데 자료 좀 줘보세요.

네, 대상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책자에는 없는데 포승국가공단 내에 배수지가 많지요? 그런데 거기 도랑에서 악취가 엄청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협의회 단체에서 흙으로 만들어서 미생물 EM 어쩌고 하는 것이 있는데...

흙공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학생들하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하면 효과는 있어요?

큰 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노력하시는 거니까요. 효과가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그걸로 수질이 개선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시에서 포승 국가공단하고, 포승국가공단 내에 경제인 연합회가 제일 큰가요?

경영인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그쪽하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악취를 최소화할 수 방안을 모색하세요. 우리시에서 화학회사에 약품을 제공해 주는 것도 있지만 이게 배수로 쪽에, 우리 평택시에 한 동안 홍수가 안 났잖아요. 물의 흐름이 적잖아요. 그래서 이게 쌓여 있어가지고... 호수로 가는 물이 흐름이 없으면 녹조현상이 일어나듯이 물이 다 썩었어요. 과장님이 한 번 동우화인캠 쪽으로 죽 공장에서 흐르는 물을 따라서 한 번 가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런 퇴적이 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가 준설도 하고요.

우리시에서 혼자는 하기 어려우니까 그쪽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라고요. 미세먼지에, 악취에 포승국가공단에 가면 코를...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사람이 안 살아요. 모아아파트하고 르네상스아파트인데 거기 사람이 안 살아요. 그런 실정이니 포승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포승 인구가 자꾸 줄어들어요.

예. 포승공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에서도 그런 문제가 심각하지만 이게 국가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씀만 하지 마시고 T/F팀을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한 번 해보세요. 우리 평택시에서 미세먼지를 없앴다, 악취를 없앴다. 기업애로 청취를 항상 하면 뭐합니까. 평택시에서 주민들한테 잘 했다고 할 게 없잖아요. 한 군데라도 직접 해서 ‘야, 포승국가공단에 악취가 전혀 없다.’ 해 가지고 신문이나 방송에 나오고 ‘미세먼지가 없어졌다.’ 그런 포인트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포승지역 주민들이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거기 산단 만들려면 다 이주시켜 달라.’는 거예요.

저희가 경기도나 환경부, 해수청과 협조를 해서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협의하는 것은 좋은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우리시 집행부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16쪽에,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주유소 자리가 있는데 주유소가 안 되잖아요. 포승 쪽에 보니까 구억주유소를 잠금장치를 다 해 놨더라고요? 거기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거기가 유사석유를 팔아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주유소 같은 경우는 출장소는 출장소 별로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거든요.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유소를 운영했던 데를 다른 걸로 용도변경 할 수 있나요?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계획관리지역이라든가, 주유소 같은 경우 생산관리지역에도 가능하거든요. 거기에 맞는 업종만 들어오면 가능하겠습니다.

그것 좀 확인해 보고 알려주세요. 17쪽에 첨단산업단지 조성으로 자족도시 구현인데 하단부에 보면 서탄하고 한중테크밸리가 있는데 서탄 것이 20만평, 한중테크밸리가 40만평인데 이게 공급물량이 회수가 된 거죠?

네. 현재 남아 있는 물량입니다.

회수된 물량을 어떻게 할 거예요? 힘들게 받아와가지고... 활용해야 할 것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시에 산단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신규산단 문제는 신중하게 판단해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지금 현재도 산단이 많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산업단지 승인에서 준공까지 보통 한 10년 정도씩 걸리거든요.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파악을 해 가지고 그 부분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서탄이나 한중테크밸리 사업자들이 손들고 나갔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관련돼서 그 지역에 한중테크벨리나 서탄 쪽에 뭘 하려고 사업계획을 안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유창이 서탄이에요.

서탄 쪽에는 8만 5,000평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만 평 중에 8만 5,000평 한다고요?

네.

한중테크밸리는 아직 입소문만 났나요? 거기 산단 조성한다는 소문만...

그쪽에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포승2산단이나 그쪽 포승국가산단 쪽으로 일부 하느니 그런 얘기는 좀 있습니다.

3산단 한다는 소문이 들려가지고, 포승2산단이 생겼는데 포승2산단도 물류... 그리고 또 황해경제자유지역 포승지구가 있잖아요. 거기도 63만 평인데 거기에 기업 유치하는 것이 우리 산업건설위원들이 현장방문을 했는데 화학회사 기업유치가 있더라고요.

네. 업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요소수인가 하는 업체가 입주를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황해청에 질의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MOU만 체결한 거지 완전히 계약은 안 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지양하겠다.’는 답변서만 왔는데 지금도 포승국가공단 내에서 모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주거환경이 안 되는데 거기다가 또 63만평의 유해물질 회사가 들어오게 되면 한중테크밸리 공급물량 40만평 회수된 것에다 제3산단을 한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포승은 참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포승지역 전 지역을 다 공업단지 만들고 다 이주시켜 줘야죠.

그런데 한중테크밸리 자리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거기가 개발이 많이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거기를 다시 추가적으로 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포승 쪽에는 산단보다도 주거 쪽으로 가줘야 해요. 산림녹지과하고 협의하고 평택시 국·과가 다 협의해서 악취 미세먼지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서 주거지역으로 좀 만들어 줘야 해요. 인천이나 광양이나 부산에 가면 항 주변에 전부 아파트가 있고 상업지역이 있어서 다 호텔이 생겼잖아요. 평택항도 앞으로 계속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쪽에도 그런 것이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산단이 죽 깔려있으면 누가 들어오느냐고요. 그쪽을 상업지역 용지를 만들어 놓은들 누가 들어오고, 주거용지를 만들어 놓은들 누가 들어올 거냐고요. 미세먼지 막 날아다니는데 누가 들어오느냐고요. 그러면 거기는 아주 산업단지를 만들고 가림막을 막아가지고 하든지. 좌우지간 강한 의지를 가지고 미세먼지와 악취를 잡아보세요. 지금 양곡부두에 우리 시의원들이 방문한다고 하면 깔끔하게 청소가 다 돼있어요. 그런데 평상시에 마린센터 15층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그쪽을 보면 그냥 미세먼지가 말도 못하게 뿌옇게 날아다녀요. 정부 고위층하고 거기에 가서 커피 한잔 마시는데 고위층 인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게 양곡부두에서 나는 분진이다.’고. 뿌옇게 날아다니더라고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 문제도 에코호퍼 설치 문제를 지금 항만청에 계속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한 번 덤벼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경석 위원님

10쪽에 보면, 저번에도 통복시장에 화재가 나서 진화했지만 지금 전통시장 자체가 전기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선 지중화 같은 경우에도 하고 있지만 전통시장 주변을 지중화해야 지금에 있는 전기선 같은 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전기선, 통신줄 해 가지고 완전히 막 엉겨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게 어느 선이 어느 선인지 몰라요. 다 죽은 선도 많을 건데. 그리고 또 지금 같이 겨울철의 경우에는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춥다보니까 전기 판넬 같은 것, 그게 또 정상적인 제품들도 있지만 선 같은 것이 막 노출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계도를 많이 해야 하고 특히 전통시장 주변에 전선 지중화작업을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쉽지는 않은데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해 주세요. 이번에 화재도 전기로 인한 화재잖아요. 그리고 전통시장들이 겉만 멀쩡하지 속은 다 수 십년이 된 건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관련부서하고 협의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사회적경제 기업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판로나 홍보 이런 데서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에서 홍보나 판촉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잖아요. 생산만 하잖아요. 그래서 판로 같은 것을 우리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관내에서라도 소비를 좀 해 줬으면 합니다. 휴지나 이런 것도 있고 장뜨락의 양념류 같은 것도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하다보니까 생산단가가 좀 높거든요. 그런데 품질은 참 좋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우리 공공기관 위주로 판로를 많이 확보해 드려야 하는 것은 맞는 거고요. 사회적기업도 품질부분에서 신경을 더 써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을 저희가 잘 교육도 하고 지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 설이나 명절 때 작게는 2~3만 원 짜리부터 5만 원 짜리부터 있던데 그러면 지역 관내 업체에 대해서 몇 개씩만 사줘도 굉장히 힘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일자리 확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 평택에 삼성이 있고 LG가 있는데 참 홍보는 많이 하지만 우리 지역에 일자리나 이런 게 현실에는 별로 그렇게 와 닿지 않아요. 어제도 시장이 ‘밖에 있는 청소년들 다 평택으로 와라’ ‘일자리가 없을 때 돈 투자할 사람이 있으면 다 평택에 투자하라’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평택시민들은 아직 그 체감을 못하거든요. 그것 하는 것은 삼성에 새벽부터 가서 저녁까지 했을 때 일당이 거기는 좀 센데 그거예요, 지금. 그렇지만 그것은 한시적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LG 삼성 관련 일자리를 확보하려고 나름대로 LG 삼성 협력사하고 간담회도 하고 체험행사도 많이 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파악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삼성전자 등 협력사 포함해서 취업현황을 한 번 봤더니 812명이 삼성전자 관련해서 취업을 이미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비, 청소, 보안 이런 게 대부분이고요. 단, 양 질의 일자리라고 봐지는 하드웨어 운영, 반도체 설비, 소프트웨어, 전기시설 관리하는 것, 설계 설비시공 이런 유형의 취업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나 LG가 우리시에 와서 1~2년 있을 것은 아니고 10년, 20년, 30년 계속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시민들도 청년들 포함해서 삼성 LG에 적합한 인재가 많이 공급이 되도록 우리쪽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관내 특성화고 취업을 보니까 작년에 삼성하고 LG에 45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평택기계공고가 특히 많이 취업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직원들한테도 저희가 사내에서 의사를 확인했더니 50~60%가 평택에 앞으로 전입해서 살겠다는 계획이 파악이 됐습니다. 물론 지금 있는 우리 평택시민들도 취업을 많이 해야 되겠고 다음으로는 우리가 관내 좋은 주거나 교육 여건을 조성해서 LG나 삼성 직원들이 평택에 거주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양쪽에서 같이 노력해야 하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삼성의 인사 담당하는 직원들이나 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이왕이면 같은 조건이면 우리 평택시민을 채용해 줄 것을 계속 촉구를 하고, 특히 특성화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맞춤형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가. 현재 작년에 45명이 취업을 했는데 인원을 계속 늘릴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특히 교육과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삼성이나 LG쪽으로부터 조언을 받고 그런 식으로 꾸준히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기업에서 찾는 사람, 거기에 적합한 사람을 당연히 해야 하겠지요. 지금 사회적으로 강원랜드나 은행권이나 공기업이나... 예전처럼 누구를 찍어서 부정청탁을 하고 그런 것은 문제가 되죠.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지역에 있는데, 예전에 한 15년 전까지만 해도 지역에 있는 기업체들은 웬만하면 지역에 있는 사람을 뽑았어요. 거기에 적합한 사람을 뽑지요. 그렇게 됐었는데 요즈음에는 회사들도 굉장히 투명해서 거의 공개채용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찍어서는 안 되지만 우리에게 있는 자원을, 경쟁도 평택시에서 그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끼리의 평택 시민들, 평택 청소년들을 해서 별도로... 100명을 모집한다면 다만 10%라도, 지역경제고 해서, 공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지방으로 이전을 시키면서 지역으로 해서 몇 명 티오를 주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공기업 에서도 그런 것을 하니 사기업에서 좀...’ 그런 것을 같이 공유해서 우리끼리 경쟁을 하면 일단 우리가 그 10% 만큼은 우리 평택시민의 자식들 과 청소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전체경쟁으로 한다면 서울하고 지방하고 차별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방대 우선.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잖아요. 그런 쪽으로 해서 해야지만... 전체적으로 붙는다고 하면 삼성이나 LG 같은 경우에는 진짜 들어가기 힘들거든요. 진짜 실력이 있는 친구들은 본사에 가서 하고, 그래도 중간 쪽에 있는 친구들끼리 해서 경쟁을 한다면 우리도 좀 들어가잖아요. 요즈음에는 명석해서 들어가면 다 적응합니다.

삼성이나 LG 인사부서와 기회가 되는 대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접촉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그런 자원을 키워야 하는 거거든요. 삼성이나 LG에서 어떤 요건을 갖추면, 그런 스펙은 기본적으로 갖춰놔야지요. 거기에 맞는 사람들끼리 해서. 그것을 이렇게 좀... 이게 힘들겠지만 우리가 그래도 삼성이나 LG 들어왔을 때 ‘아, 그래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있구나!’ 그래야만 인구 유입도 되는 거고요. 지금 다 일자리가 문제잖아요. 좋은 일자리.

삼성전자에서 우리한테 협조적인 게 한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진위면에 하이텍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다가 설비를 50억 투자를 했고 매년 8억씩 지원해가지고 학생을 키우고 있거든요. 우리한테 계속 일자리 박람회나 우리시에 요청을 하면 인원을 모집해 줬는데 1·2기 때 72명을 선발했는데 31명을 우리시가 지원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게 반도체 배관사 양성 아카데미인데요. 이것도 자기네가 면접을 봐서 하는데 직접 교육을 시킬 때 한 180만 원씩 월급을 주면서 한 3개월 과정만 하면 여기 평택시 삼성 거기에 직접 들어갑니다. 여기에 뽑히면 바로 정규직으로 해서 협조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게 삼성반도체 거기에 직접 채용이 아니잖아요. 1차 밴딩이나 2차 밴딩이잖아요.

여기에 8개 회사가 들어가 있어요. 8개 협력사가 정규직 전환으로 하는데 이분들이 여기 협력사 직원이지만 삼성 반도체공장에 근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도 예전에는 LG 같은 데, 옛날에는 금성사죠. 이력서만 내면 들어갔던 시절도 있었어요. 지역이라는 것 때문에. 예전에 우리 지역 진위면 같은 경우에는 야쿠르트, 매일유업, 홍원제지에는... 야쿠르트는 처음에 그 주변에 있는 토지소유자에게 고용 보장을 해 주는 거예요. 땅 작업 할 때부터 ‘이것 우리한테 파시면 우리가 거기에 아예 어르신도 채용해 주고 자식이 있으면 자식도 채용해 주겠다.’ 그런 좋은 시절도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런 시절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 공기업에서는 그런 것을 하니까, 지역에 있으면 지역에 있는 게 뭔가 혜택이 있어야 하잖아요.

공기업하고 사기업은 물론 다르기는 한데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같은 조건이면 평택시민을 채용해 주십사 삼성이나 LG에 계속 요청을 하고요.

진짜 하다못해 10%, 안 되면 1% 라도... 그러면 보장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끼리 경쟁을 해서 실력 좋은 사람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계속 요구하겠습니다. 자주 만나고 있고요.

지금 부회장이 나와서 ‘2단계 해 가지고 한 30조 투자한다.’ 이렇게 나오지만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 출신 3명이 삼성전자 정직원으로 취업되는 게 저는 낫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힘든 겁니다. 힘든 거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겠지만 하다가 보면 어떤 방법이 나오겠죠.

우리 평택출신이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산업단지 조성이 있는데, 유창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유창은 소송이 끝났는데 우리시가 승소를 해서 현재 우리시 자문변호사를 포함해서 4군데에 지금 법률 자문이 거의 최종적으로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 게 굉장히 모순이잖아요. 진짜 내 땅을 갖고 행위를 못해요. 그런데 그게 1~2년도 아니고. 그러면 그것을 본인들 시행이나 사업자 측에서 차라리 돈을 주고 땅 명의를 갖고 가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계약금 달랑 10% 주고.

유창 관련한 토지 소유자 분들의 애로사항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러면 우리가 그런 문제 있었을 때 그것을 도에 하지 말고 그냥 취소를 시켜서 새롭게 했어야 해요. 이 사업을 해보자 하는 의지만 있어가지고 미뤘다가...

그렇게 되면 저희가 취소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파업이 시작이 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더 어려운 것 하잖아요. 시행사들끼리 해 가지고 사업자하고 둘이 소송한다면, 남의 땅 갖고 왜 하는 거예요? 사업권만 갖고 있는 거지 땅에 대한 권리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는 한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조건이 붙어 있으니까, 토지 소유자들이 참 어려운 지경에 있는 것을 저희도 잘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임의로는 할 수 없으니까 법률검토를 거의 받은 상태고 내부에서 좀 더 한 번 검토를 해서 조만간에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 같은 경우에는 그냥 4년을 허송세월 보냈어요. 그 당시에 지역주민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도시공사가 나서서 해보겠다.’고 한 거예요. 4년 전 이맘때 그런 말까지 나왔다가 도시공사도 그것 딱 한 번 용역해서 보니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용역하다가 중간에 중지시키고 빠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시는 어쨌든 사업하고 1차 2차 해서 가겠다. 거기에 민원 있는 옥전비료 같은 경우에도 4년 전 이맘 때 2차 저기에 넣어서 하겠다고 된 거예요. 주민들한테는, 지금 서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난개발 됐습니다. 우리가 그것 풀어놓는 바람에. 누구보다도 국장님은 잘 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이것을 풀어줘야 하는 것 아닌지?

위원님이 주최하셔가지고 간취업 이해관계자들과 간담회도 주선하셔서 저희도 참석을 하고 해서 그분들 애로사항은 충분히 들었고요. 저희가 조만간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임의로는 할 수 없는 거고 법리검토를 거의 다 마무리 했으니까 내부적으로 좀 더 검토해서...

지금 평택은 다 브레인시티에 꽂혀있는데 거기에 있는 것 진짜 10분의 1만 신경 써도 저렇게 안갈 거라고 봐요. 그리고 브레인시티가 복합산단하고 택지하고 같이 하잖아요? 병원이 MOU를 체결했는데 그게 어느 쪽에 들어오는 겁니까?

브레인시티는 저희 국 소관이 아니라...

그런데 산단으로 따진다면,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은 산단 쪽이죠?

직접 맡아서 하는 것은 산업단지입니다, 43만평.

그럼 산업단지에 병원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산업단지에 병원은 아니고요. 그 위쪽에 아마, 저쪽 아파트 쪽이나 주택부지 쪽으로...

그런데 왜 도시공사가, 도시공사는 산단 쪽 개발하는 거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이런 게 문제예요. 이것을 신성장에서 한다고 보지만 산단의 업무는 산업환경국에서 하는 거예요. 나중에 거기서 만들고 여기에 던질 겁니다. 그러면 같이 업무 협조가 돼야 하는 것 아니에요?

현재 추진은 거기서 하고 저희가 나눠서 하고 있으니까...

거기는 그냥 추진만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기업이 이루어질 때는 던져서 기업정책과에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다 마무리 하라고 하든지. 그것은 아니잖아요?

현재 업무상으로는 국으로 분리가 되면서 그쪽으로 가서 도시공사하고 협력해서 도시공사가 그쪽에 지분을 참여해서 시행사로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준공이 되면 기업정책과로 넘어오게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도 업무협조를 하기는 해야 하는 거예요. 멀거니 아무 것도 몰랐다가 던지면 받아야 하는 거냐?

기본적인 업무현황 같은 것은 공유하다가,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준공이 되면 관리는 저희가 하는 거죠.

오산 같은 경우에도 서울대학교를 유치한다는 게 가장산단인가 거기였었어요. 그런데 산단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관공서마다 현수막 다 붙여놓았잖아요. 도시공사가 MOU 체결할 때 거기 가서 같이 사진 찍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성장전략국에 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산단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브레인시티 안에는 산업단지가 별도로 있는 거고, 그것은 택지 쪽에 따로 있고 두 군데 나눠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산업단지 물량에서 공급을 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산업단지 43만 평 안에는 병원이 들어가기는 어렵지만 저쪽에 택지 쪽에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도시공사는 빠졌어야지. 도시공사는 전체적인 것은 같이 하니까 하지만 산업단지 하려고 들어간 거지. 그런데 왜 거기서 도시공사가 같이 끼어가지고 있냐 이거죠.

위원님 우리 국에서 답변하기가 좀 힘든 내용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신성장전략국이라는 자체가 거기서 사업을 다 마무리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는 그냥 기획부서예요, 기획부서. 그래 놓고 사업 이루어질 때는 다 던지는 거야. 본인들이 하는 게 없잖아요. 팀 자체가 그런 인력도 안 되지만. 그러면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산업환경국하고 같이 가야 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여기서 다 할 건데.

앞으로 저희도 기본현황이나 업무협조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 주택과하고, 도시개발과에서 올라왔거든요. 도시개발과 쪽에서는 택지개발사업시행자하고, 아파트시행사에 공문을 보내서 거기서 온 결과를 저희한테 보내왔더라고요.

뭐라고 왔어요?

아파트 업체에서는 당초 거기가 인근 산단이 있으니까 소음이라든가, 악취가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서명까지 받아서 한 사항이고요. “지금 상태는 기준치 이하기 때문에 별도로 계획이 없다.”이렇게 온 거고요. 택지 개발하는 부서에서는 거기도 필요하게 되면 조치를 한다는데 현재는 “측정을 해서 소음기준치 이상이 되면 검토하겠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왔습니다.

그럼 결론은 소음측정을 해서 오버되면 할 것이고, 아니면 안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답변을 왜 못하세요. 문서가 왔으면 답변을 하시면 되지 왜 말을 못하세요? ‘안 넘으면 못하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건설사에서도 못하겠고, 조합 측에서도 못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못하겠다고 얘기했다기보다는 자기들이 할 책임이 있다... ‘법적으로는 책임이 있는데 기준치가 넘지 않으니 다른 방안, 충분히 이격을 했고 중간에 녹지수림대 이런 것으로 대체 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국장님, 정확히 답변을 해 주세요.

그렇게 답변이 왔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서 온 것 좀 주세요.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집행부가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일부 의원이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민주적 절차와 방식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의회에서 통과가 돼서 예산이 세워져서 조금 있으면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문제 아닙니까? 물론 사람이 하니까 실수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기존에 사업 승인을 해 줄 때는 분명이 방음벽에 대한 것이 없었습니다. 지구단위사업 승인 내줄 때도 없었어요. 그렇지요? 더군다나 환지방식이에요. 환지방식은 사업비 부담이 늘어나면 고스란히 거기 토지 주들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시스템이에요. 이미 환지가 다 끝났어요. 추가되는 비용을 내려면, 쉽게 얘기해서 땅 주인들이 돈을 걷어서 내야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쉬운 얘기가 아니죠. 그리고 시행사는 체비지를 사서 건축허가 내서 건축을 시행하는 거고, 현대건설이라는 시공사는 시행사에서 돈을 받고 건물만 지어줄 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놓고 시행사와 시공사한테 비용을 들여서 방음벽 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우리가 대규모 택지개발을 한다든가,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거든요. 그런데 환경영향평가 안에 보면 방음벽을 설치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우리 주장이 이렇게 돼서 어제 그렇지 않아도 도시개발과하고, 건축과하고 업무보고가 있었어요. 속기 록에 다 있어요. 거기서 아니라고 본인들의 의사를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저희는 서류를 받은 것을...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제 업무보고 할 때 전혀 아니라고 한 사람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서류를 보고 언론에서도 제기된 것이 ‘사업주체 측에서 할 것을 시에서 하면 예산낭비 되는 것이 아니냐.’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 문구를 받았을 때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더 불편하지 않게 해 드리려고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일부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담당부서에서 조차 의견이 달라요. 그러면 이것을 정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쟁점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방음벽을 설치해야 되느냐, 마느냐고요. 둘째는 이것을 누가 해야 하느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방음벽을 설치 하냐, 마냐를 먼저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방음벽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누가 부담하냐는 것은 논쟁거리가 안 되니까요.

거기 입주민들이 방음벽설치를 요구해서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시장이 수락해서 예산을 세웠어요. 그러면 또 뭐가 문제가 되나요? 그러면 시장이 결정을 잘못한 건가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방음벽설치를 해야 되느냐, 마느냐를 따지려면 여러 가지가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현재 소음 수준을 생각해야 되고요. 둘째는 이와 유사한 조건을 갖춘 우리 평택시에 있는 아파트의 소음 수준도 고려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했을 때 특히 저층아파트를 비롯한 아파트 주민들의 의사, 그다음에 인근 학교의 의견,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요즘 저층아파트 주민들은 미관도 그렇고 바람길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방음벽을 선호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입주가 이미 시작됐으니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정식으로 선임돼야 의견을 취합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현재는 지금 입주하고 있고 계절도 겨울이다 보니까, 입주하고 나서 봄철이 되면 소음이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지금은 충분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우선일 것 같고요. 충분한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 데이터를 가지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생기면 입주자 대표, 인근 학교, 조합도 좋고, 시공사도 좋고 이런 분들이 전부 모여서 의견을 조율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듭니다. 지금 바로 ‘하겠다. 안 하겠다.’를 결정하는 것보다는 그런 절차를...

아마 국장님처럼 하면 평택이 참 행복한 도시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국장님 말씀대로 한 적이 평택시는 한 건도 없어요. 그러면 제가 반론을 제기해 볼게요. 배미지구도 평택공영개발사업소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거기도 환지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방음벽을 설치했습니다. 방음벽 설치할 때 거기 다가구주택 1층에 사는 주민들한테 동의 를 얻고 했나요? 동의 서가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거기는 우리시에서 시행을 한 곳이고, 도로관리부서도 우리시기 때문에 시에서...

국장님, 거기도 환지방식이에요. 환지방식은 뭐냐면 거기에 발생된 모든 비용은 땅 주인이 부담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로베이스예요. 모든 공사비제로, 수익제로예요. 여기 세교지구도 환지방식이에요. 환지방식이라는 것이 뭐냐면 단지 사업주체가 거기는 조합은 만들어서 주는 것뿐이고, 여기는 시가 그 역할만 대신했을 뿐이에요. 그러면 여기 세교단지보다 배미지구는 옆에 8차선 도로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소음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고 나무로 대신 설치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일부 주민들이 “방음벽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우리 의회에서 반론을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원칙적으로 따지면 거기 땅 소유자들이 돈을 걷어서 해야 될 일이에요. 여기 세교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교지구도 문제가 생기면 환지방식이니까 거기 토지 주들이 돈을 걷어서 공사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요. 국장님 말씀대로면 배미지구도 똑같아요. 왜 우리가 낸 세금으로 설치합니까?

제가 배미지구 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파악을 못했고요.

여기 와서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고 그것까지 공부를 하셔야죠.

배미지구하고 세교하고는 다른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세교 쪽은 소음도가 그쪽보다 현저히...

그러면 그 당시에 배미지구는 소음이 안 났었나요? 그 당시에 똑같았어요.

그러니까요. 이쪽은 방음벽을 설치하기에 소음도가 현저히 낮고, 그리고 이쪽은 조합이 있는 거고 그쪽은 우리시가 조합 역할을 한 거고 그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지방식은 그게 아니에요. 단지 업무를 평택시가 대행했을 뿐이고 여기는 조합이 했을 뿐이에요. 비용은 똑같은 부담을 하는 거예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첫째는 방음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소음이 높을 때 소음을 막는 것이 방음벽인데, 언론에서 지적도 그렇고 ‘소음도가 방음벽이 필요치 않을 정도 낮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저희가 충분히 여러 번 여러 장소에서 여러 시간동안 측정한 것은 아닙니다만 측정한 결과 소음도도 다소 낮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국장님, 법정한도 내 소음오차가 나오면 그 동네는 사람 못 살아요. 냄새도 법정한계가 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말장난 하지 하시고요. 무슨 그런 차원이 아닙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죠. 지금 세교산단 냄새나는 것도 법정한도가 넘습니까?

공장악취는 넘은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 논리로 몇 번이나 넘었어요?

제가 몇 차례라고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공장악취가 몇 차례 넘어서 제가 처분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캐터필라’도 공장악취가 기준에 오버되기 때문에 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까지 우리시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1~2년 제기됐던 것이 아니잖아요. 국장님 논리라면 1층에 사시는 분 동의 를 얻어야 되고 의견을 물어봐야 되고... 그러면 진작 왜 못하셨어요? 지금 이게 뭡니까?

위원님께서 배미지구하고 세교지구 말씀을 하시는데, 배미지구는 이미 준공이 돼서 청산할 것은 청산하고 마무리된 상태에서 민원이 발생돼서 방음벽을 설치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세교지구는 아직 택지개발 준공이 안 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공사가 다 끝난 곳이라 청구할 곳이 없으니까 우리 세금 가지고 해 주고, 세교동은 아직 공사가 안 끝났으니까 업체에 분담시키겠다는 얘기입니까?

그 부분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아니라고 하잖아요. 여기 속기 록에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일부러 건축과하고, 개발과에 물어본 거예요. 담당부서에서는 아니라고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에 대한 논란에 집중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방음벽이 과연 필요하냐, 안 햐냐 그리고 방음벽이 필요하다면 대다수 주민들이 원하는지...

그러면 예산을 왜 세웠어요? 그때는 필요성이 없었어요?

그때는 입주가 올해 2월부터 임박하다보니까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집행을 하려고 준비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지적이 나오고 그 지적의 일부는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특히 소음부분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이 낮고...

거기는 소음뿐만 아니라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공단하고의 구분, 그다음에 또 미세먼지,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바람의 흐름을 막아서 생활에 불편함을 끼칠 수 있지만 장점은 그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해물질을 차단할 수 있는 것이고, 이유야 어쨌든 입주자 대표로 정식으로 선출되지 않았지만 카페에 들어가면 그분을 입주자 대표로 다 동의 를 해요. 그분이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시장하고 면담해서 시에서 받아들여서 예산을 세워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의회에서 통과를 시켰고, 물론 나중에라도 행정판단이 잘못되면 바로 잡는 것은 이해가 되지요.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만약에 입주하고 나서 저층 주민들이 반발을 해서 만약에 방음벽을 철거해 달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급하게 서두를 것이 아니고 입주자 대표 회의가 정식으로 생기면... 물론 이분이 대표자로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정식 입주자 대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입주자 대표 회의가 생기면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 주민들과 충분히 의논한 후에 대표성을 가지고 우리시와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영양평가 때도 지적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러면 환경영향평가에 그것을 주장한대로 설치하게 되어있으면 설치하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 타 부서로 미루고 있어요? 환경영양평가에 설치하게 되어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안하고 그걸로 하면 되잖아요.

그것은 주택부서에서 이행을 하든지, 안 하든지 거기서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환경영향평가 때 전문가들이 의견을 내서 환경영향평가를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중간평가 때 이행하겠다고 했고, 지금 소음이 낮아서 굳이 이것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본인들이 의견을 냈으면 그것에 대한 판단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고요.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판단이 이루어진 다음에, 아까 얘기한대로 조합이나 시공사에서 책임이 없다고 본다면 그리고 나서 판단이 선 다음에도 방음벽을 설치할 타당성이 있다면 그때 시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선행되지 않고 바로 우리시 예산을 집행하면 예산낭비라든지, 과잉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근본적으로는 저도 우리 예산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조합 측에서 근본적으로 사업승인을 해 줄 때부터 잘못된 거예요. 선제적 대응, 명분은 좋아요. 거기에 사업승인을 해 준 것 자체부터 잘못됐던 거죠. 충분히 담당부서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서 문제가 없다고 해서 사업승인을 내줬겠지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환경영향평가에는 일정부분 방음벽이라든지, 미세먼지 관련된 옵션이 다 붙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실행을 안 했어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부서를 따질 것이 아니라 결정을 내려서 얘기를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주택부서에서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지금 주택부서에서 손 놓고 있어요.

취지가 그런 것이거든요. 지금 방음벽을 설치 안 해도 충분히 소음기준치 훨씬 미만이니까 안 해도 된다는 취지로 지금 조합이나, 시공사는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것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주택부서에서 준공 때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이제 우리가 예산을 세웠으니 그리고...

국장님, 지금 준공 다 내줬어요. 지금 1단지 준공 다 해 줬어요, 입주 시작했어요. 시에서 조합 측하고, 시공사하고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같은 예산을 쓰면 산단 옆에 주거단지가 조성이 돼서 주민들이 악취·먼지·소음 피해를 우려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이 예산을 지금 소음은 충분히 낮으니 타 아파트단지와 비교해서도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측정을 해 봤습니다. 방음벽이 없는 우리 평택시 아파트단지와 비교해서 충분히 낮으니 형평성 문제도 있고, 예산대비 효율성 문제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악취방지나, 먼지방지를 위해서 쓰면... 물론 시의회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만 그렇게 투자를 하면 아파트 주민들도 상당히 좋고 예산 효율성 측면도 좋지 않을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보세요. 말씀하신 악취방지하고, 미세먼지방지 방안이 뭐가 있어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렇게 말장난하지 마시고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 봤다는 것이 지금 실무국장으로서 말이 되는 겁니까? 국장님, 지금 사람들이 입주했는데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 봤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거기가 악취방지 지역으로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악취방지 지역으로 지정을 했으니까 거기에 있는 여러 영세업체들 악취방지시설 하는데 우리가 보조사업도 할 수 있고요. 무인악취측정기도 확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진단사업을 할 수 있고요.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오히려 그런 곳에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은 지금 방음벽을 세워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정확하게 판단이 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과 함께 입주자 대표가 생기면 그때 이해관계자들이 다 모여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돼서 그렇습니다. 지금 있는 분이 입주예정자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대표 비슷하게 행동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그분이 대표는 아닌 거고, 그분 대표생각도 중요하지만 저층아파트 주민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국장님, 너무 비겁하신 것 아닙니까? 아쉬울 때는 그 사람한테 대표라고 해서 도와달라고 하고, 지금 와서는 대표로 인정하실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 사람이 카페에 다 올려서 동의 다 받아요.

공식적으로 그쪽하고 협의하려면 그분이 입주자 대표로 되신 다음에...

그러면 그전까지 발생되는 권리는 누가 찾습니까? 그래서 입주민들이 동의 를 해 줘서 그 사람을 대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제 곧 입주자 대표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분이 대표가 되시던지 하면 그분들 입회하에 소음측정도 여러 군데 해 보고, 다른 아파트하고 비교도 해 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합이나, 시공사들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그런 문제도 다시 같이 모여서 검토를 해 본 다음에 이것이 ‘비효율적이다.’ 이런 판단이 나오면 그러면 그 부분을 세교산단 악취나, 미세먼지나 이런 방지시설에 쓸 수 있도록 시의회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당장 하겠다고 하면 방음벽을 설치 안 하겠다고 결정한 것 같으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판단을 유보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주자 대표가 곧 생기면 저희가 정식적으로 그분들 입회하에 여러 가지 소음측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모아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세운 것이 우리 민원인들이 상황판단을 잘못하고 불합리한 민원을 제기해서 예산을 세운 것 밖에 안 되는 거네요? 그것을 받아들인 시장은 정신 나간 사람이고요? 담당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 왜 세웠어요? 지역주민들의 무리한 민원때문에 받아들인 거예요? 뭡니까?

예산을 세울 당시는 간담회도 하고, 민원도 많고, 입주도 임박하고 하니까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단 예산을 세우게 된 사항이거든요.

잠잠하니까 지금 와서 말 바꾸는 거예요?

예산 세울 때 제가 없었는데, 지금에 와서...

그 전에 누가 있었습니까?

최병철 과장이 있었습니다.

그때 세웠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집행하려다보니까 언론에 6회에 걸쳐서 보도내용이 나가서 저희도 살펴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서류도 찾아보고 하다보니까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과하고, 도시개발과로 보냈는데 택지개발시행사는 안 한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4개소 측정을 해서 그 결과를 갖고 검토를 하겠다.” 현재 이렇게 온 사항입니다.

현재 입주 시작했는데 그러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액션 취한 것이 있어요? 이미 시작을 했는데 그냥 문서만 받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 당시 다급하니까 예산 세워서 주민들 잠재워놓고... 결론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서 받아놓고 결론 난 것이 없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시든지.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예산의 편성권은 어디가 가지고 있습니까?

집행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검토를 안 하고... 예산을 18억 원인가 세웠지요?

16억 8,000만 원 세웠습니다.

그러면 어떤 근거로 편성한 거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단 옆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입지 하다보니까...

그러면 지금 각 과에 협조공문을 보내고 그런 것은 예산편성하기 전에 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도 이거 승인할 때 굉장히 논쟁이 많았었습니다. ‘원인자부담으로 세우는 것이 맞다.’라는 중론도 많았는데 ‘집행부도 그만큼 고충이 있겠지.’라고 생각해서 승인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예산을 왜 세웠는지도 모르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편성권자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근에 아파트가 갑자기 입주를...

집행부에서 그렇게 판단한다면 필요하면 예산을 다시 세우더라도 1회 추경 때 반환으로 들어와야 하는 거예요. 그게 맞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예산의 집행여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방음벽을 설치할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판단하지 않았다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아무 판단도 못한 것을 방음벽을 세우겠다고 예산을 편성한...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제가 충분하게 이해관계자들 의견수렴하고 또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한 후에 아파트 대표자가 생기면...

국장님, 예산을 세우기 전에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울 것인가, 안 세울 것인가 고민을 하고 세웠을 때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활자화 시켜서 의회 승인을 맡으러 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 말씀은 집행부가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세우고 있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를 부탁드리는 말씀은, 입주가 2월이다 보니까 그럴만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선제적으로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서 세우다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음이나 악취, 미세먼지 민원이 급증하다보니까 서둘러서 예산을 세웠다는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이해가 안 되는 답변을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꾸 얘기하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확한 근거와 왜 세워야 하는지 이유가 정확히 나와야지, 지금 같은 집행부 답변이라면 당연히 1회 추경에 삭감을 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다시 세워야지 안 그러면 불용액으로 계속 남아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평택시가 예산이 많다고 해도 16억 원 정도 그렇게 쓸데가 없어요?

그 판단은 입주가 본격화되면 바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선 예산편성, 후 사용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런 예산편성도 있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원칙적으로 위원님 지적에는 동감을 하고, 사전에 예산편성 타당성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를 하지 못한 점은 저희 불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증하는 아파트 입주예정자의 환경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편성하게 되었다는 양해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본 예산으로 인해서 의회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지 않게 저희가 이해당사자들 간 충분한 의견교환과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본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원만하게 이해할 수 있는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구구절절한 변명으로 밖에 안 들려요. 왜? 단추가 잘 못 끼워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우려면 충분한 근거와 논리성을 갖고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명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렸고요...

이상입니다.

집행부만 탓할 수 없습니다. 그 예산을 통과시킨 저희 의회도 일말의 공 동의 책임은 있습니다. 편성권은 집행부가 가지고 있다고 치더라도 저희들도 면밀히 더 짚어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저희들도 인정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집단민원이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집행부에서 끌려갈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약속을 한 시장님은 뭐가 될 것이며, 그 약속을 믿고 우리 입주자들한테 설명을 했던 협상 팀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 판단은 우리 실무선에서 아까 말씀드린 세부적인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각 부서끼리 한번 회의를 해 보시자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에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환경개선 공모사업 추진이라고 나왔는데, 지원센터건립은 어디에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거예요?

건립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원센터건립 및 리모델링 예산을 도비 공모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공모한다는 뜻입니다.

공모를 하더라도 내용이 있으니까 그 내용을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의회 3층에 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요. 옛날에 일자리센터 했던데요. 구)의회요.

평택시에 구)의회가 있습니까?

옛날에 구)의회였던 건물이요.

명칭을 명확히 하셔야지요. 3개 시·군이 통합되기 전 평택시의회라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네, 거기 건물 2층에 예전에 일자리센터 했던 곳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무실로 썼는데요. 거기가 지금 현재 20평정도 쓰는데 평생학습센터에서 썼던 공간을 확대해서 쓰려고 하는데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업이 도 공모사업에 있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에 19억 2,000만 원이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을 3단계로 해서 16억 2,000만 원 예산편성을 해 놨지요?

네.

주무과로서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장·단점이 뭐라고 판단하세요?

장점은 65세 이상이나 몸이 불편한 어려운 사람들한테 조금이나마 일을 함으로써 수입을 만들어 주는 것을 장점으로 보고요. 단점은 저도 읍·면·동에 있을 때 일을 시켜봤는데 과연 이렇게 일자리를 단시간으로 해서 이분들한테 큰 기대효과가 있는지, 또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해서 사업의 효과가 미비한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같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면서 어려운 분들하고 같이 가는 것은 누구든지 이해를 할 거예요. 그리고 단점이 나왔다면 단점은 극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야 되는데 매년 공공일자리사업을 하면서 이런 말이 나오는데도 지금 대안 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하루 종일 교육을 시키고 안내를 하는데 사실상 개선이 안 돼서...

물론 있는 분들은 여기 나오지도 않겠지요. 그랬을 때는 최소한 기본적인 양심을 갖고 내가 받는 보수만큼은 솔직히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A라는 사람은 100을 할 수 있지만 B라는 사람은 30이 최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30을 하는지, 안하는지... 30을 했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공동적인 차원에서도 같이 가야 되는 부분에서는 맞는데 100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20밖에 안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안에 틀림없이 그런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몇 분은 아침에 출근도장만 찍고 없어져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지원을 못하게 하는 어떤 유예기간을 둬야지만 그런 것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묵인 하에 그냥 가버린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실과소하고 읍·면·동 공공으로 쓰는데 불러서 잘 교육을 시키고...

그분들한테 큰 효과를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가 나와서 받는 보수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중점 추진 일자리 사업에 보면 중소기업 정규직 채용지원사업, 청년층 인턴사업 등등 6개가 나와 있어요. 총 예산액이 17억 3,000만 원정도입니다. 아무리 공공적으로 가야 된다고 하지만 17억 3,000만 원에 대해서 이게 어느 정도의 효과가 나온다고 판단합니까? 성과분석이 어떻게 돼요?

중소기업 정규직 채용지원사업은 중소기업에서 정규직을 채용할 때만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청년층 인턴사업은 작년 하반기에 도비로 시작했다가 도비가 일몰사업으로 정리되는 바람에 올해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청년층 인턴사업을 하는데, 사실 2억 70만 원을 가지고는 다 수요를 못해요. 비율이 3대1정도 되거든요.

지금 젊은 층에서 나타나는 것을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옹호를 해 주는 격이 돼버렸어요. 왜? ‘3D직종은 안 가겠다. 알바를 2개 하더라도 깨끗하게 하겠다.’는 것을 청년층 인턴사업을 하면서 보이지 않게 조장하고 있더라고요.

이 사업을 도에서 맨 처음에 시작을 해서...

도에서 정책이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우리하고 안 맞는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털어버려야 하는데 도에서 지원해 주던 사업을 못하니까 자체에서 악화를 양성화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청년층 인턴사업이 3개월인데 시에서 일한 재직증명서를 자주 떼어 가시더라고요. 일반기업에 들어가면 시에서 인턴을 했다는 것이 플러스 요인이 된다고... 그래서 대학생 인턴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요인이 돼서 그나마 이거라도 도와드리려고 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일자리센터운영 및 취업박람회가 가장 커요. 7억 2,000만 원정도 되는데, 여기서 제일 많은 돈이 나가는 것이 상담사 20명 배치·운영하는데 인건비가 가장 많이 나갈 거예요. 그랬을 때 그분들의 성과가 우리한테 필요한 것인가, 안 한 것인가... 물론 필요하니까 상담사를 배치했겠지만 그분들이 하는 것도 성과분석을 정확히 해서 교체하실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지속적으로 도와줄 것이 뭔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세부적인 것은 손을 못 대고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막말로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은 성과가 안 나올 거예요. 그러면 성과분석을 해서, 절대평가를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최소한 평가를 해서 바꾸실 분들은 바꾸셔야 이분들도 자극제가 되지 그냥 두면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나잖아요.

지금 상담사들 매월 실적을 받고 있고요. 실적을 받는 이유가 현재 정부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도 나중에 데이터를 분석할 필요가 있어서 매월 1회씩 실적을 받고 있고요. 계속 한 자리에만 두지 않고 못하는 사람들은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어요.

여기서 못하시는 분들이 저쪽 간다고 잘할 수 없어요. 그것은 그분의 상담사로써의 직업의식과 열정이라고 봐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이것은 절대평가를 할 수 없지만 상대평가도 할 수 없는 부분인데, 기본적인 상대평가는 어느 정도 해서 지속적으로 성과가 낮게 나온다면 과감한 교체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야 있는 분들한테 자극제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5페이지, 공장설립 행정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우리 평택에서 공장 하나 설립 신고가 들어오면 보통 건축과에서 하겠지만 기업지원과에서는 며칠정도 걸린다고 판단하세요?

공장 신·증설하는데 타 기관 협의가 필요할 경우에 법적 처리기간이 20일인데요. 실제로는 15.5일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5일 단축하는 것으로...

우리 평택에서 20일을 넘긴 것이 몇 건이나 돼요?

그것까지는 자료가 없습니다.

기업을 하신 분들의 말씀이 공장을 설립하는데 ‘평택시 같이 까다로운 곳이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하물며 안성에 2배 이상 걸린다고 해요. 그러면 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생각에는 평택은 행정이 부동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보충 질의 좀 할게요. 국장님, 공장설립 허가 내는데 며칠이 걸린다고요?

타 기관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 15.5일입니다.

기존에 공단이 설립되어있는 곳을 중심으로 통계를 내신 거겠지요? 개별입지도 포함된 겁니까?

개별입지도 당연히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법적으로 따져서 예를 들어서 서류가 미비하다든가, 보완이라든가 서로 협조를 구할 때 중단됐던 기간은 빼고 이 기간을 산정을 한 것이거든요. 실질적인 것은 개발행위부서라든가, 하수도라든가 각 과에서 협의를 달아줄 때 ‘어떤 부분을 보완하라.’고 하면 사실 그 기간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상당한 기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평택이 가장 핫한 도시라고 투자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하는데 막상 와 보면 엄청난 온도차가 있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하나라도 더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필드에서 일어나는 것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을 구조적으로 해결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시스템상 고쳐지지 않으면 이 오명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담당 실무자들하고 해결점을 찾아보면, 지금은 전산 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서류를 안 가지고 오고 전산 상으로 집어넣게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보완이 많이 떨어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보통 설계사무소라든가 이런 데서 허가를 집어넣으니까 설계사무소하고 소통 좀 하고 교육을 좀 해서 처음부터 넣었을 때 공무원들하고 사전에 어느 정도 검토하고 집어넣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 오면 또 보완을 떨어뜨리죠. 왜 그러냐고 하면 “몰랐었다.” “잊어버렸다.”고 하면 인·허가권은 평택시가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덤빌 설계사무소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평택시 현실이에요. 물론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제가 담당부서에 수도 없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만 이것은 우리 조직 전체 차원에서 접근을 해 주셔야지, 인·허가 관련 부서에서는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왜 그러냐.’고 아마 볼멘소리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기업을 하시겠다고 오신 분들 공장 설립하는 과정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이 울분을 토해요. 15.5일 걸린다고요? 그러면 평택시가 대한민국에서 기업하기 가장 좋은 도시일 겁니다. 필드에서는 절대 이렇지 않아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기업지원과에 ‘원스톱서비스’라고 잠깐 시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어느 순간 보니까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언제부터인가 없어졌어요. 타 시에는 공장 설립을 하면 담당자가 딱 지정이 되더라고요. 그분이 사업주의 손을 잡고 관련 부서 인·허가를 돌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같이 전자메일로 보내서 전자결재 받아서 보완 떨어지면... 보완도 보통 떨어뜨리는 것을 보면 1~2일전에 떨어뜨리더라고요. 그리고 2~3번만 가면 두 달은 가더라고요. 그것은 틀림없이 좋지 않은 관행이고, 평택시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평택시 행정을 하는 공직에 계신 분들도 명예롭지 않은 거라고 봐집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됐든, 과장님 됐든 간부회의 때 한번... 기업지원과에서 이렇게 나와 있지만 키는 건축과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하수도과 이런 부서들인데, 좋은 선입견을 가져야 이 동네 사람들을 쓰던지 하지, 막말로 공무원들한테 데일만큼 데인사람이 이 동네사람 채용하겠어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 하고요. 잘하는 시·군을 벤치마킹에서 잘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의견을 드릴게요. 전수조사를 해서 5개만 샘플로 찍어서 사전에 토목사무실이나, 건축사무실에서 복합으로 들어오면 건축에서 할 것이고, 일발개발행위를 할 때는 아마 토목사무실에서 할 겁니다. 그러면 사전에 협의를 거치고 민원실에 서류를 접수할 거예요. 그러면 민원실에서 접수해서 마지막 승인 날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5개만 찍어서 비교를 한번 해 보십시오. 빨리 나간 곳은 어떻게 해서 빨리 나간 것인지, 늦게 나간 것은 어떻게 해서 늦게 나간 것인지... 가급적이면 업종별·규모별로 한번 전수조사를 해 보세요.

제가 민원처리과정 실태조사를 해서 타 시와 비교해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잘하는 시에 가서 어떻게 빨리 이루어지는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데이터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16페이지 에너지 복지확대와 안전관리.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확대 추진은 도시가스가 못 들어가는데 본 위원도 수긍을 합니다. 그런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추진에 보조금 지원조례 제정 추진은 상당 부분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판단을 해요. 왜? 신재생에너지도 중앙정부에서 하지만 기업체에서는 지금 끝물사업이에요. 지금 태양광, 풍력, 지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업체에서 할 곳은 벌써 다 했어요. 잘못하면 뒷북치면 조례가 될 거예요. 그리고 중앙정책에서 지금까지 신재생에너지들이 쭉 흘러온 것을 보면 언제 중앙정책이 바뀔지 몰라요. 우리가 15년 전에 한 예로 한전에서 전기가 남는다고 심야전력을 엄청나게 보급을 해 줬습니다. 그때는 돈 주면서 보급을 해 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30킬로 이상을 넣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에너지사업은 중앙정부의 정책, 그리고 모체 사업체의 검증을 거치지 않고 우리가 조례로 했다가는 나중에 굉장히 낭패를 볼 수 있다고 판단을 해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요.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경기도에서 24개 지자체가 이미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신문에도 나왔지만 베란다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사업도 지원을 해 주는 곳이 많아서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정책은 지원조례가 생긴다고 하면 우리가 몇 년 동안 평택시에 어떤 식의 방법으로 지원을 해 주고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해야지 이게 바람 같은 정책이면 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에너지정책은 굉장히 바람 같은 정책이 많았거든요. 중앙정부의 정책을 보면 완전히 어떻게 흔들릴지 모르겠어요. 평택시에서 의지가 있다면 중기, 장기, 단기까지 계획을 세워서 추계예산편성까지 해서 지속적으로 가겠다는 의지 없이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설명 드리면, 이 부분은 개인주택 위주로 저희가 보조금을 하려고 생각한 거고요. 위원님께서 의원발의 해 주신 에너지조례하고 같이 연계하면서 별도로 상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업환경국 전반적인 얘기를 잠깐만 할게요. 지금 산업환경국을 보면 일자리경제과부터 축수산과까지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해 주는 곳은 성과분석을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산이 투여되는 것만큼 성과가 안 나온다면 과감하게 지금에 맞는 정책으로 바꿔야겠지요. 지금 보면 관습적으로 해 주고 있는 곳도 몇 군데 보여요. 그러면 당연히 바꿔줘야죠. 그리고 노력하지 않은데 보여주기 위해서 성과를 내서 보조금을 받는 곳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단절을 시켜줘야 될 거예요. ‘잘못된 곳에 지원이 된다.’ 그리고 ‘그쪽에 계시는 분들하고 친하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많이 받는 것 아니냐’ 그런 소리가 들려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공정하게 지원이 되고 틀림없이 지원이 돼야 할 부분에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과연 그런 것이 없는지 다시 한번 보고,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면 공정하게 공고를 하고, 홍보를 하고, 신청을 해서 가고 있는지 한번 정도 되돌아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일자리경제과나 기업정책과, 그리고 농업정책과, 축수산과도 그렇지만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냐면 우리 행정에서는 고기 잡는 법을 권장을 해야 되는데 고기 잡는 법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갖다 놓고 “드세요.”하는 행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생력이 없어집니다. 고기 잡는 법의 행정 지원을 해 줘야 나중에 가서는 혼자 설 수 있는데, 지금은 먹기 싫은 사람도 고기를 갖다가 주면서 먹으라고 하는 행정이 간혹 보여요. 노력하는 회사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회사가 지역에 다시 환원성을 갖고 지역과 함께 큰다고 하면 당연히 지원을 해 줘야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보이는 회사가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원해 주는데 사회적 공헌도가 적은 부분은 자꾸 줄여나가야 될 거예요. 당연히 사회적 공헌도가 큰 회사를 지원해 줘야겠지요. 성과분석을 할 때 사회공헌도는 피드백을 얼마나 시켜주고 있는가도 큰 관점에서도 봐줘야 될 거예요. 예산을 지원해 줄때 그런 분석을 해 보고, 지원을 해 주고 나서 성과분석 했을 때는 틀림없이 그런 부분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기업정책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오명근 입니다. 농업정책과, 요즈음 배수로 사업이 보니까 한 50억 정도 됐더라고요. 그거면 충분히 되나요?

아시다시피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많이 있는데요. 그래도 올해 하면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읍면동별로 누락된 게 많은가 봐요. 저희한테도... 아마 읍면동에서 순위를 정해서 해도 누락된 게 있는 것 같아요.

올해 50억 가지고 최대한 해 보고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농어촌공사 쪽도 일부 해야 하는 사항이 있어서 농어촌공사 쪽 같은 경우도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고 용·배수로는 아니지만 큰 것 같은 경우는 같이 배수면 사업하고 해 가지고 올해도 5개 사업이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하여튼 읍·면·동 별로 누락된 것 추경에라도 할 수 있는 방안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 적법화는 언제까지, 1단계가 금년이면 많이 되나요?

별도로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완료된 농가 포함해서 추진 중인 게 31%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설명회를 했고요. 그러고도 농가들이 신청이 저조해서 올 1월부터는 개별농가를 방문해서 상황을 설명드리고 추진내용을 좀 검토하고 있는 중에 어제 정부가 환경부, 농림부 합동으로 해서 이행기간 연장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주 내용을 말씀드리면 1단계는 3월 24일이 종료가 되면 그때부터 가축분뇨법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농가들이 강력하게 정부에 건의를 해서 그 완료시점 전까지 배출시설 허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내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내고 난 다음에 거기에 후속적으로 건축이라든지 측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이행계획서를 작성해서 3개월 안으로 내게 돼 있습니다. 그게 6월 24일까지가 되고요. 그 계획서를 내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T/F팀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이행계획서를 평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평가를 해서 그 사람이 낸 게 현실 가능한건지 안 한 건지, 거짓말로 하는 건지를 판단을 해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1년 안에 완료하도록 해서 실질적인 완료 연장효과는 1년 3개월이 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폐율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되지 않나요?

불법으로 막 지은 농가들이 많이 있고 또 자연녹지에서는 건폐율 20%다보니까 안중레포츠공원 옆에 있는 축사라든지, 지산동에 있는 축사라든지 그런 데는 자연녹지기 때문에 축사를 축소하지 않으면 해결 방안이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자연녹지나 농림지역 같은 데 건폐율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나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무허가를 그대로 존치해 놓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땅을 더 사서 축사 부지를 확보하는 건데요. 그 자체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옆에 있는 땅 같으면 매입하기가 더 힘들 텐데 어려운 문제가 있고 진흥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바뀔 수 있는 법 저기는 없나요?

용도지역이 바뀌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도시계획부서에서 하는 건데 그 절차는 몇 년씩 걸리고, 지금 있는 농림지역은 건폐율이 60%거든요. 농업시설이기 때문에 축사도 60%까지 되는데 자연녹지라든지 아니면 과거에는 축사가 가능했던 지역인데 용도지역이 바뀌어서 축사를 할 수 없는 지역, 그런 위치에 있는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중안 위원님

최중안 위원입니다. 20쪽에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특색 있는 농촌개발인데 농민회관 건립비가 60억이죠?

예. 지금 예산은 60억이 확정돼 있습니다.

그것 언제 착공해요?

당초 설계가 3월 정도에 마무리되면 4월부터 5월 사이에 입찰을 하고 행정절차 따지고 그러면 상반기에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연구용역해서 1억을 예상했죠? 주로 용역을 뭐를 하는 거예요?

이게 농업·농촌기본법에 5년마다 한 번씩 중기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5년에 한 번씩?

예. 그래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요.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5년 전에도 한 번 세웠습니다.

도래가 돼서 다시 세운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추가로, 기존에 농업환경분야 이런 기본적인 것 외에 저희가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같은 경우가 과거에 세울 때는 전략적인 접근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하고, 그다음에 항구적 가뭄 대책 관련해서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사업까지 같이 연계를 시키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지역단위 푸드플랜이라고 해가지고 지역에 있는 먹거리에 대한 종합적인 방안까지 같이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도 1억까지 확보를 한 겁니다.

그러면 용역착수는 언제 시작해요?

저희가 볼 때 한 3월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쪽 하단부에 창조적 마을 만들기 해서 현덕면 덕목4리는 전부터 했던 것 아니에요?

보통 마을단위 개발사업은 3년에서 4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2017년 작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내년까지 최종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봤는데 한 게 하나도 없는데?

아직은, 왜냐 하면 예비 계획을 갖다가 기본 설계를 올해까지 해 가지고 실질적인 사업은 올해하고 내년도에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기본설계하고 역량강화사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 마을단위에서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려면 추진위원들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마을에서 추진위원은 다 구성돼 있는 겁니다.

올해 가보면 윤곽이 조금 드러나겠네요?

올해부터 사업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하나도 안 했죠?

아직은 기본계획 수립하는 단계에 있는 거죠.

다음 장에 신왕2리도 2019년도에 사업 공모현황이 있네요?

이것은 어제 경기도에 가서 발표를 하고 왔는데요. 3월에 농림부에 가서 또 한번 발표를 해야 합니다. 거기서 선정이 돼야 2019년도 사업으로 선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덕목4리하고 똑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사업인데 사업 성격은 틀리죠. 마을마다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은 다 다릅니다.

그 밑에 농촌 축제 지원사업에 2,000만 원인데 대추리 마을이네요. 정월 대보름 잔치.

대추리하고 권관리하고 두 군데입니다.

권관리 가사곶 풍년제는 기존에 하던 것 아니에요?

풍어제로 했었는데 풍어제는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농촌 축제기 때문에 마을로만 하는 겁니다. 축제를 외부사람을 모시고 하는 것이 아니고...

대추리 정월대보름 잔치도 공모하는 거예요?

이것도 공모입니다. 왜냐 하면 공모를 해서 평가를 해서 농림부에서 선정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확대를 하려고 다른 마을도 접촉을 해 봤는데요. 접근을 잘 안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22쪽에 환경개선사업 해 가지고 농작물 재해보험하고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이 있는데 농작물 재해보험은 1,100㏊에 1억 8,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 이것은 계획인데 농업인들이 농협에 가입을 해야만 지원이 가는 겁니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도 6,550건인데 일반 농업인 전체가 해당되는 거예요, 조합원만 해당되는 거예요?

이것은 꼭 조합원이 아니어도 다 가능합니다. 농업인이면 다 가능한거죠.

조합에서 하죠?

단지, 농업 경영체에 등록이 돼 있어야 합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짚냐 하면,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 것 해 주면서 시가 하나도 혜택을 못 받아요. 시가 잘 한다는 소리 못 들어요. 이것 다 농협에서 해 주는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별도로 홍보를...

그런데 포승 농협 경제사업장 갔더니 이것 떼어버렸대?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 명세서 다 떼어버렸어요.

그것은 저희가 과거에 붙인 게 사업이 지원비율이나 이런 게 변경됐잖아요. 그래서 그것 전체를 싹 다시 정리해서 4월까지 다시 붙일 겁니다.

그런 게 있으면 지역 시의원들한테 미리 가르쳐 줘야지 없애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다시 붙이겠습니다.

저번에 농협 행사를 가봤더니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설명을 잘하더라고요.

어디 농협에 가셨어요?

송탄농협에서 설명을 잘하더라고요.

조목조목 해요?

시 보조 얼마 이렇게...

그런 데는 잘 해 줘요. 자랑하는 데는 많이 해 주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농업인안전보험 들어가지고 71건이 보상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5,200만 원 정도 농업인한테 혜택이 갔습니다.

본인부담이 1만 원 밖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지금 농업인안전보험이 최근에 연세가 많으셔서 사고가 많이 나니까 송탄농협 같은 경우는 전 조합원을 다 들어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6,550건이면 6,550명을 말하는 거예요?

건수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명수하고 같은 거죠.

그러면 평택시에...

단지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 안전보험을 가입할 수도 있고 농기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농업인 안전보험 플러스 농기계 보험까지 2건을 같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명수가 적네요? 골고루 혜택이 안 가네요. 농업 경영체에 등록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못 하네요?

왜냐 하면 거기에는 국비가 50% 있습니다. 우리시 예산으로 내려오는 것은 아니고 국비가 직접 농협으로 지원이 되거든요.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농업 경영체에 등록이 안 되면 제외됩니다.

그리고 위에 농약 보관함 하는 것은 시에서 해 주는 거예요? 다 시비예요?

아닙니다. 도비가 30%고요.

이것 나무상자로 짠 거죠?

철재로 돼 있습니다.

1대당 얼마예요?

이게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900*450*1,200은 15만 원이고요. 600*515*...

규모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다르네요?

크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15만 원짜리부터 25만 원짜리까지 있습니다.

최하가 15만 원짜리예요?

예.

이것이 많이 나가나요?

그것을 제일 많이 선호합니다.

보조가 없이 그냥 농가에서...

자부담 10% 있습니다.

15만 원 짜리인데 그것을 내가 사려면 얼마 가져가야 해요?

1만 5,000원이 있어야죠.

1만 5,000원만 있으면 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게 자살예방 이런 것 때문에 보건소 쪽에서도 별도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로 내려온 거라고요?

예, 도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23쪽에 스마트농업 기반조성에서 여러 가지 항목이 있네요? 인삼재배시설 현대화하고 에너지 절감형 해서 ㏊로 나왔죠? 그다음에 인삼재배시설 현대화도 7농가인데 3,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에너지 절감형이 1.8㏊에 3,300만 원인데 이것은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난방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요. 지금 유류나 전기 이런 것을 이용해서 쓰는 난방기가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나 이런 데서 쓸 수 있는 것.

그러면 이것은 거의 밭에다 하우스에 하고...

주로 야외에서는 난방기 때문에 안 되고요. 시설 하우스 위주, 화훼나 아니면 시설채소 하시는 분들 주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신청 받아서 주는 거예요?

당연히 신청 받아서 선정을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심사가 기준이 있나요?

물론 평가표는 도에서 내려와 있는 거고요. 그 평가표에 의해서 우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겁니다. 3월에 심의회 할 때 선정할 겁니다.

그다음에 인삼재배시설 현대화는 7농가가 선정된 거예요? 선정할 거예요?

신청은 7농가가 했는데 실질적으로 대상은 점적관수입니다. 인삼 뿌리 있는 데에 물을 뚝뚝 떨어트려 줄 수 있는 점적관수 시설을 하는 겁니다.

7농가면 1가구당 400만 원이 조금 넘네요? 그거면 돼요? 인삼 재배면적에 따라서 비례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필요한 만큼 하는 거고요. 거기에 융자하고 자부담이 또 있습니다. 융자가 30%가 있고 자부담이 20%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가 해 놓은 것은 보조금만 해 놓은 거기 때문에 3,000만 원이고 최종적으로 전체 사업비는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블루베리 선별기는 작년에 다 끝난 것 아니에요? 예산을 본예산 에 세워줬지만 이것 올해 끝나는 거예요?

올해까지 마무리 짓는 것으로 했던 겁니다.

화훼농가 상토지원은 화훼농가가 우리 평택시에 몇 농가나 돼요?

48농가입니다.

여기 화훼농가는 개별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조합 형성이 된 것 아니잖아요?

저기로 돼 있습니다. 화훼협동조합이 별도로 있고요. 그것은 우리 시에는 없고 지금은 주로 작목반 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 화훼농가들이 다른 데서 혜택 받고 그런 것 하나도 없죠?

화훼농가도 무슨 시설 같은 것을 할 때는..

다 시에서 도움을 줘야 하죠? 원예조합이라든가 그런 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과거에는 화훼농가에 지원이 많이 됐었는데 시설을 어느 정도 하다보니까 한동안 지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꽃 소비가 잘 안 되다보니까, 수출도 중국으로 나가던 게 많이 막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상토를 올해 처음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관리기가 있는데 이게 소형관리기죠?

과거에는 관리기만 했었는데요. 관리기하고 승용관리기, 그다음에 소형 트랙터 30마력 이하까지는 가능하게끔 도에서 약간 풀어놓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소형관리기를 임대해 주잖아요?

임대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하는데 이게 이렇게 많이 나가냐고요.

승용관리기가 밭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논에 비료 주고 그럴 때 많이 쓴다고 합니다.

밭에서 쓰는 일반 관리기 있잖아요. 그것도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계속 저희가 집행하는 거죠.

이것 엄청 많이 나갔을 텐데? 여기 관리기 169대면 승용 이앙기부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하는 관리기예요?

과거에 작년 재작년까지는 소형 관리기만 지원을 했고요.

밭 두덕 만 드는 관리기가 있고..

밭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종류별로 자료를 줘 봐요.

부속작업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밭에서 두덕 만드는 관리기가 있고 논에서 쓰는 승용이앙기 관리기가 있잖아요. 다 포함해서 총 196대예요?

그렇습니다.

분류를 해서 자료를 줘보라고요.

이것은 도에서 신청이 다 들어오면 시군에서 적정하게 배분을 합니다.

왜 질문 하느냐면 우리가 아는 관리기는 밭작물 관리기가 있잖아요. 두덕 만들고 도랑 치는 것. 그런데 그것은 공급이 거의 다 되고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느냐고요.

그런데 관리기가 우리 농가가 워낙 많다보니까 계속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통틀어서 관리기라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승용이앙기 관리기도 얘기하고 밭에서 쓰는 두덕 만드는 관리기도 얘기하고 하니까.

3가지를 같이 지원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분류해서 자료를 줘보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26쪽에 친환경 농자재 공급을 통한 환경개선으로 해서 맞춤형비료, 친환경 유기질 비료, 왕 우렁이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계속 매년 똑같은 액수네요? 변동이 없어요?

유기질 비료는 국비사업으로 그동안에 계속 지원하고 있는 거고요. 맞춤형비료 같은 경우는 우리 시비사업으로, 그다음에 왕우렁이 지원 같은 경우 저희가 작년에도 예산 세웠다가 일부 삭감을 했는데요. 친환경 무농약하고 유기농을 받던 데가 한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친환경하고 유기농이 초등학교 학교급식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확대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20㏊ 이상 더 확대를 시키려고 일단 예산은 확보를 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비료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주면 농협에서 농가들한테 다 나눴잖아요. 이 맞춤형 비료도 농민들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맞춤형 비료가 지역별로 다 다르죠?

총 31종이 있는데요. 31종 중에서 저희가 11종하고 그다음에 완효성 비료 7종하고 같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a당 45㎏, ㏊당 보통 밑거름으로 30㎏, 윗거름으로 15㎏ 해 가지고 총 45㎏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 한 22.5포를 공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에서 이것을 지원해 주니까 농민들이 싸움이 많이 벌어져요. 왜냐 하면 농사를 다 짓는데 농지원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임대차 농사를 짓는 사람은 농지원부가 없어요. 농지원부가 있는 사람만 맞춤형 비료는 혜택을 받아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 농가들은 전부 비싼 복합 비료를 사다 써야 한다고요.

이것은 과거에 국비가 들어가 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해야만 저희가 지원을 했었는데요. 이것은 우리 시비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완화를 시켜 놓았습니다. 경영체에 꼭 등록이 돼야만 하는 게 아니고...

이장님들한테, 읍면동 산업계에 얘기해 가지고 이것은 갈등이 없게 하라고요.

알겠습니다.

농지원부 없는 사람은, 지금 임대차를 많이 하잖아요.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에서 임대차 계약한 사람은 계약서가 있어서 상관이 없는데 일반인끼리 임대차 계약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아요.

직불제나 상속세 때문에...

농사만 신나게 짓고 혜택은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행정에서 뭘 보낼 때 산업계에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봐 가지고 어떤 방법을 취해 봐요.

알겠습니다.

28쪽은 농민들이 워낙 많이 요구하는 사업이니까. 용·배수로 정비, 수리시설, 농로 확포장 및 농로포장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새롭게 통으로 돼 있는 게 꽤 오래 됐으니까 현대화로 하는데 또 현대화로 했던 사업도 연수가 오래되면 노후화가 돼서 다시 또 해야 하잖아요.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듯이 끝도 없이 이 사업을 해 줘야 하는데...

저희들이 현장을 가 봐가지고 기존에 설치됐는데 그것을 확대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상류지역이 개발됐다든가 어쩔 수 없는 경우만 해 주고요. 왜 그러냐 하면 한 번도 안 된 데 지금 아직 흙수로로 돼 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먼저 그런 쪽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끝도 없이 많이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해 주세요.

참고로 농어촌공사쪽에서도 예산을 배수개선사업이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지금 농림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올해도 예산이 많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하고 다시 협의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농업인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축수산과 32쪽에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인데 반려동물은 위탁관리를 하는 거죠?

진위에 있는 업체한테 위탁을 해서 동물 보호를...

우리가 현장활동 갔던 데 야막리 그 집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어요?

예, 잘하고 있습니다.

전에 한 번 현장활동 갔다가 잘못돼 가지고 예산도 깎은 적이 있었는데 가 보지는 않았는데 지도·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보통 많은 예산이 아니에요. 3억 3,000만 원씩 들어가는데 이것 누가 신청하면 할 수 있어요? 반려동물 위탁 사업소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공간 확보가 돼야 하고 시설이 갖춰져야 합니다.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하고...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줘 봐요.

자료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수산계에서 해수면하고 내수면을 다 관장하죠?

예.

해수면에는 치어방류를 우럭으로 해 주죠?

네, 우럭입니다.

해수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우럭을 방류해 주면 그만큼 소득이 되나요? 넓은 바다 속에다 어획을 줘가지고 방류해서 그것을 잡아들일 수 있나요?

물론 정확하게 개인별로 얼마만큼 소득이 향상됐다 이렇게 데이터를 확보하기는 어렵고요. 바다를 점하고 있는 시군이 공동으로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농가들의 소득은 분명하게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해 보면 그 결과가...

이게 우리 평택항에서만 한 게 아니라 저쪽 당진에서도 같이 해 줘야 해요.

당진도 하고 화성도 하고 같이 많이 합니다.

여기 화성도 하죠?

예.

올해는 해수면에 치어방류를 우럭으로 계속 해요?

예.

내수면에는 뱀장어하고 동자개로 한다고 하는데...

내수면에는 뱀장어하고 동자개로 어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양호에는 병어는 안 하나요?

평택호나 남양호에도 같이 들어갑니다.

병어. 어종.

그게 어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친 거기 때문에 양쪽으로 분배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뱀장어 치어 값, 실치 값이 비싸면 못 해 주잖아요?

그래도 예산 범위 내에서는 구매를 해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요.

어느 해에는 이게 너무 비싸가지고 안 하고 다른 것으로 돌렸는데?

의견을 들어보면 몇 년 정도는 한 어종 계속 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새로운 어종이 형성되면 그것을 해 달라는 요구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의견수렴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결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평택호에는 어부들이 수질에 관련된 부속 쓰레기라고 표현해야 하나? 그런 것 좀 잘 관리하라고 해요. 우리가 또 돈을 주잖아요.

그것은 매년 예산 보조를 해서 쓰레기수거는 하고 있습니다.

계속 요구만 하지 말고 자기네들이 할 사업 좀 하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느 날 보면 짜증날 정도예요. 그 돈을 왜 주나 할 정도인데 지도감독 좀 하고 그 사람들이 할 것은 하라고 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양호는 지금 적체물이 많이 내려와 가지고 수심이 자꾸 얕아진다는데, 남양호는 화성 수계 아니에요, 화성 수계?

주 저기는 그쪽이 더 많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임대를 화성하고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임대료가 다 화성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어떤 임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수면에 어업하는 사람들이 임대한 것 아니에요, 다. 평택호도 농어촌공사하고 임대했던 것 아니에요? 임대해서 임대료 주는 것 아니에요?

화성시하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평택호도 농어촌공사하고 임대해서 임대료를 어민들이 주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기준을 어떻게 잡아요?

허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요.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양호는 수계가 화성수계라고요. 화성에서 관리한다고요.

수면관리자가 아마 농어촌공사입니다.

여기 전체 대한민국을 농어촌공사가 다 하는 건데 평택호는 저쪽에서 한다고요.

지사가 다르겠지요.

그런데 거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적체물이 많이 쌓여서 흙이 많아서 물 수면이 별로 없대요. 쉽게 말해서 남양호 쪽에는 준설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남양호 쪽에 산책로를 만들어 놓고 도로를 확장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낚시하시는 분들을 관리감독을 해서 못하게 했는데 여전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 포승 수계 쪽에는 많이 해. 그런데 화성 수계 쪽에는 낚시를 안 해. 그래서 왜 안 하냐고 했더니 거기서 낚시를 하게 되면 엄벌에 처하는 무슨 기준 있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 안 한 대요.

안출 환경보호과에서 낚시금지구역으로 정했어요. 거기서 하면 단속을 해야 하는데 단속하는 게 화성보다는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왜 약해요? 거기 농사철이 되면 농민들하고 싸움이 벌어져서 욕설을 하고...

저희가 안출에 철저하게 지도단속 하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안 되면 낚시 못하게 하는 위탁을 줘버려요.

소관 업무부서에 얘기해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예, 양경석 위원님

22쪽에 보면 우리가 승용이앙기나 농업용 무인보트를 지원하는데 이런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소농이 쓰는 것하고 대농이 쓰는 농기계가 차이가 있거든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 평택도 기본적으로 몇 만평씩 지으시는 분이 있고 몇 천 평씩 지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농기계 같은 것도 거의 기준을 소농기준으로 많이 하거든요. 특히 저번에도 과장님하고 얘기는 했지만 이런 무인보트 같은 경우에도 이것은 소형 기준이에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희들이 주로 소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소형이잖아요. 이게 마력수를 가지고 따지는 것 같은데 요즈음 같은 경우에 이것은 물약으로만 해서 지금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농에서 얘기하는 것은 입제까지 같이 쓸 수 있는 것, 그것은 이 기계에는 장착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소형에다 하면 마력수가 부족해서 장착을 하면 무게가 있어서 운영이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왕 했을 때, 대농들이 기계가 필요한 거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리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그냥 본체뿐이 아닌 그것으로 인해서 쓸 수 있는 부 속기 가 있거든요. 부 속기 는 많이 쓰는 것 하나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 해요.

먼저 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요.

제가 몇 년 동안 얘기해도 개선이 안 됐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도에 일단 구두협의를 했습니다. 부속작업기가 여러 가지가 들어가니까, 비닐 씌우는 것도 있고, 두덕 만드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런 것도 포함을 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 도에서 그것도 감안해 달라고 했더니 일단 건의를 하면 자기들이 한 번 검토를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도에서 나오는 것은 그럼 본체 기본만 나온다고 쳐도, 그러면 시에서 별도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예산부담은 있지만 만약에 한다고 하면 해 줄 수는 있는데요. 도에서 거의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 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부 속기 같은 경우에는 한 20~30만 원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50% 하면, 한 15만 원 정도 따진다면 100대 해야 1,500만 원이에요. 그것 해준다면 더 고맙게 받을 거예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무인보트 같은 경우에도 그냥 획일적으로 어떤 기종 하나, 부 속기 같은 게 필요하면 그것까지 업해서, 입제 저기하는 게 한 80만 원 정도 되면 한 40만 원만 추가해 줘서 10대 해 봐야 그게 얼마예요.

무인보트 경우는 저희 시비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10명이 신청을 해도 그것을 다 중형 이상 그렇게 신청은 안할 거예요.

주로 소형을 많이 합니다.

소형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거기서 농사 규모 있는 분이 하면 그분은 다 중형을 하고 자부담을 더 많이 해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이 또 다른 농가 것까지 약을 뿌려주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나눠서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 때 부속작업기까지 같이 한 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가능한 한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에 보면 이번에도 화훼농가가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상토지원을 해 주셨는데 거기 농가에서도 또 얘기하는 게 운반기 있죠? 운반기.

예. 비닐하우스 안까지 가지고 가는 운반 자동차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습니다.

자동 운반기, 그냥 동력으로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시범사업 같이 했잖아요.

예. 농업기술센터에서 과거에 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는 시범사업으로 먼저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 이게 도움이 된다.’ 했을 때는 농정과에서 받아서 사업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얘기했을 때 일단 그게 지원된 게 없었다면서요. 예전 것이라 서로가 업무협조가 안 되는 건데 그냥 시범이 시범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항상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요. 저희가 파악을 할 때 농업기술센터 화훼 쪽에 물어봤을 때는 없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은 다른 과에서 또 했더라고요. 그게 농촌진흥청하고 했던 사업인데, 일단은 저희가 그래서 상토작목반 대표자님하고도 한 번 만나서 얘기를 했고요. 그것은 내년에 도비 선택형 맞춤농 사업이나 그게 안 된다면 우리 시비사업으로 라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핵심적으로 일을 맡아서 하신 분들은 센터 사업인지, 농정과 사업인지 구분을 하는데 일반 농민들은 그냥 다 시에서 하는 줄 알아요. 센터고 농정과고 상관이 없어요. 지원만 해 주면 평택시에서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다보니까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재배방식이 그냥 땅에서 하는 게 아니고 양액재배를 하는데, 그게 베드라고 하나요? 그것을 계속 쓰는 게 아니고...

폴라이트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몇 년 주기로 교체해 줘야 해요?

많이 쓰시는 분은 한 10년까지도 쓰시는데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병이나 균 이런 게 들어갔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갈아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많이 쓰시는 분은 한 8~9년, 10년까지 쓰시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은 병해충이나 균을 잘 방제를 해 가지고 쓰시는 분들이고요. 또 하다보면 아무래도 작물에 어떤 병이나 균이 들어와 가지고 그랬을 경우는 그것을 어쩔 수 없이 갈아야 합니다.

처음 사업할 때 우리가 그것을 지원해 주나요?

예. 지금 송탄 쪽만 송탄농협 APC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출하하는 농가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교체할 때는?

교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신청을 해 가지고... 그게 내구연한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쓰다가 다 저기가 돼가지고 만약에 교체해야 한다고 하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꼭 APC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지금 딸기나 방울토마토 같은 것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농민들에게 그 외적으로 해서 그런 것은 지원이 안 될까요?

지금 국비사업으로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RPC나 APC를 만든 것은 전체적인 물량관리나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농업인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거라 거기에 출하하는 농가만 지금 드리게 돼 있습니다. 아니면 별도사업으로...

당연히 조합으로 형성이 돼서 그렇게 가는 것은 좋은데 지금 일례로 쌀 같은 경우에도 농협이나 정부 수매하는 분들은 복 받으신 농민들이에요. 그분들은 쌀값 제대로 다 받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못가고 일반 방앗간에다 내고 하시는 분들은 어디에서도 받을 게 없어요. 우리가 꼭 조합원 아니더라도 일반농들을 좀 생각해 줘야 해요.

그래서 일반 슈퍼오닝단지나 이런 단지 외의 분들 때문에 올해 중기 재청 에서 도 새로 사업을 하게 된 거고요. 일반농가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지도 소외된 사람들이나 차상위 계층들을 발굴해서 해 주잖아요. 농업도 그렇게 해야 해요. 정부수매를 한다면 기본적으로 18만 원 이상 돼요. 그렇지만 일반 방앗간에다 내는 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만 원에 냈어요. 그러면 정부수매하신 분들하고 갭이 한 6만 원 차이가 나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아무 혜택을 못 받아요.

저희 같은 경우도 우리 슈퍼오닝단지 외에 들어가신 분들은 공공비축미나 이런 쪽으로 많이 해야 하는데 그것도 사실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마냥 그런 분들 외에는 일반 정미소나 이런 데로...

그러다보니까 그것은 정부에서 안 되고 국·도비가 안 된다면 시비라도 별도로 해 가지고 그것은 별도관리를 해 줘야지. 전체는 다 못해 주더라도. 그러면 누구를 믿느냐고요.

슈퍼오닝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밥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비료를 덜 주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농업인의 노력, 그다음에 농약이나 이런 것도 일지를 써가면서 하는 농업인들의 노력에 대한 감수분에 대해서 한 것이고요.

일반농들은 그냥 뿌려만 놓으면 자동으로 수확이 되나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저기 같은 경우...

거기 단지 내에 들어가려고 해도 쿼터가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요.

쿼터는, 저희들도 지금 농협에 그 얘기를 하는데 ‘일단 농업인들이 슈퍼오닝 단지로 더 계약을 한다면 최대한 받아줘라.’ 저희들이 추가로 하는 것은...

농협에서도 한계가 있는데 그것을 다 어떻게 받아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들이 다 같은 농업인들이 아니잖아요. 힘들게 농사짓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에 땅은 많지만 현실적으로 거기서 나오는 것은 얼마 안 되거든요. 작은 데에서 부가가치를 높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별도로 지원을 해 줘야죠. 조합원이 아니라 농협에도 납품 못하는 거고, 정부에도 납품을 못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기제초제 이런 것도 슈퍼오닝단지 외의 분들을 위해서 그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발굴해서 일반농가들까지 골고루 혜택을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농촌도 아니고, 도시도 아니고 도농복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소외된 농민들이 있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베드 같은 경우에도 교체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것도 지원해 주면 좋은 것 아닌가... 화훼 같은 경우에도 없던 것을 새롭게 해 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발굴을 해야 돼요. 우리가 도에서 하는 사업을 그냥 받아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을 해야 돼요. 도에서 하는 사업들은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 똑같은 것이 나가잖아요. 이런 것이 안됐을 때 우리 시비라도 해야죠.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화되면서 시설 개·보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방안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출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수출을 하고 있는 것이 쌀, 배, 서양난은 2015년까지 나갔는데 그 이후에 중국으로 수출이 안 나갔고요. 그다음에 토마토 묘종, 유자차, 조미김, 찹쌀, 현미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배 같은 경우는 얼마나 수출해요?

2017년도에 412.3톤 정도 나갔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요?

금액을 따지면 8억 9,000만 원정도 나갔는데요. 중국 배가 2016년부터 미국으로 수출되고, 미국에서 갑자기 수입량이 감소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부산 H마트 쪽에 계신 분을 시장님께서 만나 뵙고 해서 지금 2~3 컨테이너씩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들 올해 목표가 과수조합하고 해서 전체 700톤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하고 우리하고 식생활문화 차이가 있어서 나갈지는 아직 의심스러운데, 하여간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수 쪽으로 해서 먼저도 LG하고, 삼성에서 많이 도와줘서 상당히 많이 판매도 했습니다.

여기서만 봐도 생산지원 같은 것을 빼더라도 제가 봤을 때 배로만 딱 한 것이 2억 원이 넘을 겁니다. 그러면 총 8억 9,000만 원이 수출인데 8억 9,000만 원이 다 남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수출하는 것이 더 싸다면서요?

수출단가를 보면 5kg 기준했을 때 6~8과까지 1만 1,500원 그 정도 나가고요.

그러다보니까 국내보다 더 저렴한 거예요. 농산물이기 때문이 통관이나 그런 것은 더 까다롭고.

농산물 수출은 우리 국내 시장에서 완전히 배제시켜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국내 시장 가격을 지지할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검역하고 통관까지 되면 참 안전한 먹거리예요. 특히 미국으로 가는 것은 더 그럴 건데, 제가 볼 때 한 20억 원 정도해서 2억 원 정도 들어가면 이해하는데, 총 매출이 8억 원인데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이 2억 원 정도예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 중에는 포장재나...

여기에 보면 수출마케팅지원, 수출배 재배농가 확대 육성, 수출단지 지원, 포장재 지원 이렇게 하면 딱 2억 원이에요.

거기에는 수출 나가는 것도 있고요. 수출 배 육성을 수출단지를 만들어서 하지만 실제로 과가 너무 커서 수출이 못 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국내시장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미국으로 나가는 수출 배는 약간 작아야 되거든요. 작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맞는 것만 수출로 보내고 나머지는 수출을 하려고 준비했지만 실제로 못나가는 것은 국내시장으로 돌아가는 거지요.

제가 수출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더 많이 하셔서... 그래야 우리가 지원해 줄 때도 뭐가 있는 거지, 이것은 수치상으로는 안 맞아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격리를 시켜버리니까 국내 배 값 안정 효과도 있지요.

우리가 토마토나, 오이나, 호박이나 폭락했을 때 버려지고 갈아엎고 그런 것이 얼마나 많아요. 시장 격리하려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배추 같은 경우도 매입해서 폐기시키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28쪽 농업생산기반 시설 확충인데, 지금 용·배수로 같은 경우 농어촌공사 소유지 우리 소유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을 “수지에 안 맞는다, 예산이 없다.”고 안하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 시민들이 민원을 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큰 사업들은 기반공사에서 해요. 그랬을 때 우리하고 협의가 돼야 돼요. 오산에서 진위면으로 내려오는 것만 해도 진위면까지는 다 박스화로 됐어요. 그런데 금암교 넘어가서 서탄 쪽에 오다보면 그때부터는 다 토공이에요.

면사무소 앞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금암교 서탄 들어오는 초입부터요. 어떻게 보면 그런 곳 같은 경우는 박스화가 절실하거든요. 거기는 박스화가 되면 뭐가 좋으냐면 도로 한 차선 이상이 나와요.

서탄 입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선적으로 그것을 박스화 했을 때 거기가 아침·저녁으로 굉장히 정체구간이거든요. 적봉교 쪽에서 신장동에서 나와서 제방타고 가는데, 그런 곳 같은 경우 박스 하나 해 놔서 도로가 한 차선이 나온다면 일거양득 아니에요.

도로 때문에 저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박스화 하다보니까 길이 넓어져요.

그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도비도 받고, 시비하고 같이해서 서탄 면사무소 앞에 박스화를 해 놓으니까 넓은 데는 거의 유휴지가 10m가 나와요. 그렇게 해 놓으니까 얼마나 보기 좋아요. 토공으로 했을 때는 거기 공간이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박스화하다보니까 좁은 데는 한 5~6m, 넓은 데는 10m까지도 나오더라고요. 그런 곳을 우선적으로 해 줘야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규모 사업, 예를 들어서 간선 것 위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도 120억 원 정도 확정이 될 것 같아요. 농림부에서 120억 원 정도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대상지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만 그랬을 때 그런 쪽으로 저희들도... 제가 전에 농림부에 직접 가서 그런 것을 협의하고 했는데, 지원을 많이 받으려고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두지구도 하지만 황구지천 그 밑에 배수 빠지는 데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끝까지는 안 가보고 중간까지 가봤습니다.

진짜 잘 해 놨어요. 사업 같이 해 놨어요. 예전에 있는 것보다 세 배 이상은 넓혀놨던데, 하단부분만 잘해 놓을 것이 아니고 물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잖아요. 마두지구만 하다보니까 그 위에 있는 물이 배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정비는 위부터 밑으로 같이 맞춰가면서 해야 되거든요.

내천지구도...

내천지구가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하다보니까 배수가 안 됐어요.

내천지구는 아직 시행을...

예전에 했어요.

경지정리 사업할 때...

네. 사업을 했으면 원활히 빠져야 되는데, 사업을 했는데 원활하지 않아요. 그러다보니 민원이 많았었잖아요.

작년 여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저도 현장을 가봤었는데, 그때 경지정리사업을 하면서 구배를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구배를 자기네 바운더리만 본 거지 그 외쪽을 안 본거예요

올해 내천지구 할 때는 구배 같은 것도 다시 한번 정비를 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야막리 앞에 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장을 가봤는데 사토로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상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폐기물로 처리했을 때는 지금 예산의 두 배 정도, 한 30억 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것을 예상 못했냐고요. 어차피 준설을 해야 한다고 하면 거기서 나오는 사토가 됐든, 폐기물이 됐든 처리비용까지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그것을 보관할 수 있는 것을 지역 분들한테 해 달라고 하면 지역 분들은 어디에 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먼저도 야막리에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지금 한 30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야막리에서 오산천으로 넘어가는 배수관이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는데 그것을 넓히는데 한 30억 원이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한 것은 일단은 생활배수로 있는 그쪽이 수목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수목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마을 쪽이 위험하다고하니까 마을 쪽에 있는 것을 준설해서 처리를 하고, 나머지 뒤에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천으로 지정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30억 원이 들어간다면 차라리 오산천으로 빼서 퍼내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험한 구간은 야막리 마을에서 내려가면서 꺾이는 부분이 있지요? 거기까지가 위험해요. 그 꺾이는 부분이 굉장히 위험해요. 작년에 비 왔을 때도 진짜 1~2시간 더 왔으면 그거 치고 나갔을 것 같아요. 그때 찰랑찰랑 했어요.

거기 현장을 가보니까 직수를 빼는 곳이 꺾어지는 부분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한 군데가 있고요. 100m정도 내려가면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꺾여서 다시 들어가는 것 보다는 조금 내려가서 거기서 빠지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거기서 바로 물을 뽑아서 올리는 시설하고, 보상까지 하는데 한 30억 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평택항 쪽에 매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반출을 시키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것이 폐기물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검사를 해 봤을 때 환경오염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게 왜 폐기물이냐면, 예전에도 부대 안에 준설해서 나왔는데 그것을 우리시에서는 폐기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어서 바다 쪽을 생각했는데, 바다 쪽도 쉽지 않은 것이 중앙정부끼리는 가능한데 지방자치단체 것은 투기장으로 쓸 수 없다고 되어 있어서 일단은 협의 중에 있고요. 그래서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꺾어지는 그 밑에, 또 오산천으로 나가는 거기까지는 우선적으로 정비를 해 줘야 돼요.

그것은 할 겁니다. 그것은 하고, 밑에 나무가 많은 곳은 수목이 상당히 많아서 제거를 해야 됩니다.

밑에 나무는 당연히 베어야 하고, 이것은 하천부서하고 협의해서 여기는 하천으로 지정해야 돼요.

당초에 협의를 할 때도 단기적인 것은 저희들이 준설하고 하는 거고, 장기적으로는 소하천이나 아니면 지방하천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것은 지방하천으로 하는 것으로 협의해 주시고요. 주민들한테 처리장 그런 것을 얘기하지 마시고 일단 동네에서 꺾어져서 오산천으로 나가는 거기까지는 빨리 정비를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수산과. 가축분뇨처리장은 하는 거예요? 마는 거예요?

축협에서 내년도 사업신청을 한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요?

안화리에 처리장...

어떤 방식으로요?

그전에 당초에 했던 것은 로터리 방식이었었는데요...

당시는 박는다고 쳐도 어디에 사업을 하는 거예요?

4개 농협이 공동으로 하는 장례식장 뒤에 부지를 확보했고요.

다 자부담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모사업을 해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환경부거냐, 농림부거냐...

농림부 것은 하다가 안 돼서 반납을 한 거고, 환경부 것을 한다는 거예요?

환경부 것을 하려고 3월초까지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인데요...

그게 돼요? 환경부 것은 자격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가능은 합니다.

한번 회의를 했었는데 에너지화 사업이 환경부에서는 “에너지화 사업하고 중복이 안 되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관련 부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일단 축협에서 얘기했습니다.

에너지화 사업하고 같이 저기 되는 것 아니에요?

일단 퇴비화하면서 에너지를 발생해서 다른 가스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되면 환경부에서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직 환경부에서 확답을 해 주지 않았고요. “그런 방안도 검토가 가능하다.”라고 축협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됐다고 하면 빨리 뭔가 해 줘야지. 이것이 여기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해야 되는데... 그리고 자체 재원으로 축협이나 우리 시비로만 하기에는 어려운 거잖아요.

이것은 농림부가 됐든, 환경부가 됐든 국비지원 받아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는 반납한 것을 다시 한다고 하면 주겠냐고요.

페널티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이 지나면 가능한데, 올해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축산업 때문에 축산인들이 우리시를 불신을 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축산을 너무 관리를 안 한 겁니다. 늦게나마 무허가 축사 양성화 기간하면서 그게 또 환경부서로 넘어왔는데, 옛날에 축산과에서 했을 때는 너무도 그 현실을 잘 알기 때문에 불법인 것을 알면서 눈감고 거기를 안 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환경과에서는 환경 쪽으로만 잣대를 대니까 제대로 된 것이 없고 다 잘못된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책임이 커요. 지도·감독을 해 줘서 조금씩 바꿔가고 했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다 바꾸려니 축산인들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나가보면 잘못된 것이 많거든요. 우리가 지금 준공 내놓고 6개월만 있다가 가서 보면 다 잘못된 거예요. 공장이 됐든, 주택이 됐든 준공만 받은 다음에는 다시 본인들 편리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환경부서에서도 이것을 꼭 규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의 마음도 이해하면서 틈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단속 위주예요.

고의사범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하고, 계도 가능한 부분은 계도를 하겠습니다.

고의라는 것은 말하기 나름이에요. 모르고 했다고 하면 고의가 아니에요. 예전에는 인정을 해 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만 하지마시고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제시를 해 줘야 돼요. 지금 국회에서도 ‘연장을 하느니...’ 법도 계류 중인 것 같은데, 거기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단속 위주로 하다보니까 우리시를 많이 불신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은 계도를 좀 부탁드리고, 이게 또 한 번에 돼도 단계별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축산인들은 그냥 2~3년 후 것까지 걱정을 하시고 당장 되는 것 같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은 계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에 보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연구용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용역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전반에 대해서 하는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농업·농촌 기본법」에 5년에 한 번씩 농가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습니다.

법률적인 사항이에요?

네, 법률적으로 5년에 한 번씩 세우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연구용역을 줬을 때 기본적인 과업지시를 중앙정부로부터 받나요?

중앙정부에서는 안은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 농업·농촌 장기종합발전계획 기본적인 사항만 들어가 있고요. 저희는 추가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지금 공모사업 위주로 되어있는 것을 지금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고요. 작년에 가뭄이 많이 발생해서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가뭄대책하고 저희 가뭄대책까지, 그다음에 우리 ‘지역단위 푸드플랜’이라고 해서 세 가지를 같이 넣어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게 우리가 1억 원을 세워놨잖아요. 중앙정부의 과업지시,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까지 다 넣어서 1억 원으로 용역을 했을 때는 ‘수박 겉핥기식’ 용역만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농산어촌개발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가 미리 2년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읍·면에 있는 마을에 대해서 전체적인 자원조사를 이미 했고요. 그다음에 항구적 가뭄대책 같은 경우도 평택호에서 안성까지 끌고 가는...

농업정책과에서 5년의 근간을 만드는 계획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세부적인 것까지 받아서 그 목표치를 향해서 우리가 5년 후까지 간다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랬을 때 용역 주는 곳하고 협의를 해 봤어요?

농림부 것하고, 도 것을 받아서 같이해서 과업지서를 만들어서 용역준비를 해야지요. 그래서 한 3월 달 정도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면 일단 중앙정부에서 주는 기본적인 과업지시도 있겠지만, 용역은 돈 값만 하더라고요. 예산의 값어치를 못하는 부분이 너무 광범위하게 주면 겉만 나오지 세부적인 것은 안 나와요. 그러면 5년 치의 평택 농업의 근간을 잡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용역을 줬을 때 그게 근사치로 나오고, 세부적인 단계까지 나올 수 있는 가를 갖고 예산을 책정해서 과업을 줘야지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솔직히 하나의 요식행위 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 자체적으로 별도로 TF팀을...

그러면 5년 전에도 이 용역을 줬을 것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예산이 별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획계에 있는 포괄용역비에서... 그때는 또 시간도 없었습니다. 처음에 농림부에서 너무 늦게 시작을 해서 저희들이 6월인가, 7월인가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돈도 없어서 그 사업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제안 으로 갈 것 아니에요? 과제를 던져주고 여기에 대해서 이런 돈으로... 그러면 한번 간접적인 방법이라도 우리가 원하는 용역이 나올 수 있는, 만약에 1억 원이라는 돈으로 충분하다면 가야겠지만 ‘1억 5,000만 원 정도를 줘야 우리가 원하는 용역이 나오겠다.’ 하면 이것은 예산을 더 해서라도 정확한 용역을 받아야지 그냥 1억 원만 세워놓고 던져주고 했을 때는 용역회사에서는 자기네가 했을 때 3억 원 정도 해야 기본적으로 나오는데 1억 원 밖에 안 해 줄 것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준비한 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TF팀을 운영하면서 자료취합이나 이런 것을 별도로 같이 해 주고 그렇게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중앙정부의 과업지시도 중요하지만 평택시에 맞는 과업지시가 있을 텐데, 총괄적으로 보고 어느 정도의 예산이 적정한지 한번 정도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중앙정부의 앞으로 예산방향이 공모사업, 광역으로 줘서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지방자치로 먼저 주지 않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지방정부에서 사활을 걸어야 할 것이 제가 봤을 때 공모사업이라고 봐요. 산업환경국도 공모사업 할 것이 많더라고요. 지금 산업환경국 공모사업 준비하는 것이 전부 몇 개나 돼요? 국장님, 총 몇 개정도인지 대충이라도 알고 계세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쪽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모사업 같아요. 의지가 없는데 돈 줘 봤자 그게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는데 공모사업을 했을 때는 그만큼 의지와 열정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돈이 내려오면 요긴하게 쓸 거라고 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앞으로 공모사업에서 얼마큼의 예산을 공모사업으로 가져오느냐가 지방자치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2월 달 정도가 됐으면 파악돼야 하지 않아요?

과별로는 많은데 전체 숫자는 잘 모르겠고요. 큰 공모사업은...

그러면 산업환경국에서 공모사업 하는 것을 보조 자료로 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중간체크를 해 보든지, 연말에 가서 어떤 분들이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근거로 체크를 해 볼 수 있으니까 지금 공모사업 준비하는 것, 산업환경국에서 하는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내주십시오. 공모사업을 선행할 수 있는 데도 안 한다면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라고 봐 질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칼자루를 쥔 사람들이 그렇게 정책을 펴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안 따라가면 직무유기죠. 그럼 발전이 없는 평택시가 되겠지요.

네, 공모사업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환경 친화적 축산업 조성인데, 우리 같은 경우 가축분뇨처리장을 한다고 하다가 그 소리는 쏙 들어갔어요. 2015년도부터인가 가축해양투기를 못해서 문제화가 됐고 문제를 풀이기 위해서 우리도 하다가 답보 상태에 들어갔던 건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아까 축산과장이 설명을 했고요. 축분 처리사업이 무산돼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부지가 무효된 것이 아니고 또 인근 주민들하고 다 협의가 된 상태기 때문에... 사실 축분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위치선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위치선정은 이미 되어있고 주민합의도 된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축협하고 잘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현안문제를 너무 가볍게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가축분뇨처리장한다고 했을 때 2년 동안인가, 3년 동안인가 저한테 맨날 보고를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답보상태로 들어가면서 그 보고가 싹없어졌어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처리시설을 지중화 한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비용이 계속 추가돼서 축협에서 부담을 느끼고 사업을 포기한 거고요. 지금 다음 사업을 이미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업무보고 사항에 안 들어가나요? 업무보고가 평택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본적인 현안사항을 업무보고를 해 주지만 현안사항에 대해서 ‘올해는 어떻게 가겠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안 좋은 소리 나올 것 같은 것은 싹 빼놨어요. 지금 보면 보고사항에 진짜 현안문제들도 없어요.

진행사항을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축협에서 그 부지 하나로 평택시 나오는 현재의 양을 다 처리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밖에 처리하지 못한다면 제2의 가축분뇨처리장, 제3, 제4까지 나와야만 그나마 평택에서 기본적으로 갈 수 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는 것처럼 되게 어려워요. 주변에서 동의 받는 것도 어렵고,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어렵다면 어떤 식으로든 이것이 가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가야 되는데 지금 첫 번째에 브레이크가 딱 걸려서 1년 넘도록 이런 상태인데 2018년에는 대안 이 뭔지 나와야지요.

능력 있는 대규모 축산업자는 본인이 당연히 처리시설을 해야 되고 다만, 소규모 어려운 영세 축산 농가는 수거를 해서 공동처리장에서 처리방식으로 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보충 질의 좀 할게요. 그때 100톤을 해서 지중화 시킨다고 했단 말이에요. 작년에 반납시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축산농가가 지역별로 보면 5개 정도가 필요하다고 먼저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때 선정지를 공모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죠. 축협에서 할 때만 바라고... 이거 시작하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압니까?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가 됐다고 하지만 지중화로 했을 때만 주민들이 동의 하는 겁니다. 이것을 국장님께서 세부적으로 파악을 안 하신 것 같은데...

구체적인 협의조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축협하고 상의해서 주민들을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잠잠할 때 여기도 착공을 못 들어가니까 팽성이고, 포승이고, 청북이고... 이럴 때 공모를 하는 겁니다. 음성 같이 한 20억 원씩 인센티브를 주고 주민들한테 하면 할 동네들 많아요. 이것을 우리시에서 여태까지 그냥 잘 될 거라고만 하다보니까... 저는 동네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들도 맨날 안한다고 하다가도 그 이튿날 계약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려면 이렇게 잠잠할 때 국장님도 오셨으니까 청북도 문제되는 것 알고 있잖아요? 고잔2리 같은데 농협에서 하는 그런 것도 이런 때 선정해서 악취저감 대안 을 제시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어차피 냄새나는 것 최신식으로 간다고 하면 그분들도 동의 를 할 겁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이렇게 잠잠할 때 축협하고 해서 위치 선정을 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축협에서 답보상태가 되어있는데 축협은 축협대로 어떤 협의를 해 나가야되지만 지금 평택시에서 한 군데만 갖고 해결이 안 된다면 한번 민간한테도 오픈시킬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동의 받고 ‘자기네가 어떤 식으로 한다.’면 그것은 나중에 평택시 행정부에서 협의만 해 주면 될 것 아니에요.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고, 물론 공공적인 목적을 가진 축협에서 해 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오픈을 시켜놓고 그다음에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평택시에서 공공적인 예산을 투여해 줄 수 있는 부분까지 얘기가 된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다만, 아시다시피 개인사업자가 했을 경우에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 사례도 전국에 있고 해서 저희들이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사례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검증을 해 주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축협을 모델하우스로 먼저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지금 밑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단계별 추진하면서 우리 축협을 강하게 키워주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나가는 경상적 경비를 줄여주는 것이 가축분뇨처리장 건설의 한 가지 방법인데...

이 부분은 축협에서 본인들이 많은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모범적인, 완벽한 방지시설을 갖춘 그런 시설을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은 국장님의 이상적인 생각이시고. 그러니까 해 줄 수 있는 데까지 협의를 하고, 민간업자한테도 오픈을 시켜서 민간에서 하겠다고 하면 검증을 제대로만 해 주면 될 것 아니에요.

얼마 전에 민간업체에서 신청했는데 반려시킨 것 있지요?

농업법인에서 포승 쪽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준비하다가 주민들 반대 때문에 행정절차이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서 일단은 취하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을 더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서 나중에 준비가 되면 신청을 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우리시에서도 민간이든, 축협이든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민간이라 손 빼고 축협이라고 해 준다?’ 그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을 탄력적으로...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축협에서 공공적인 성격으로 모델하우스 식으로 먼저...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도 축협 하나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100톤짜리 하나로는 안 되니까 5개정도 해서 같이 공모를 해 보도록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경상적 경비를 줄여주는 것이 보이지 않게 더 도와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현실적인 것이 있으면 의회에 정확히 오픈을 해서 대화를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서로 만들어 가야지, 좀 안 좋은 소리들은 것 같으면 업무보고에 다 빼 버려요. 아니, 지금 현안사항이에요. 이것은 우리 축산 농가한테 굉장히 큰 현안사항 아니에요? 지금 분뇨나 액비 같은 경우 자가 처리 못하는 사람은 돈을 주고 용역을 주잖아요.

다음번 업무보고에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은 만들어 나가야죠.

위원님께 진행사항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AI때문에 모든 공직자들이 고생하셨지만 특히 축수산과가 담당부서니까 가장 고생하셨을 거예요. 감사드리고요. 지금 AI진행 상태는 어떻습니까? 소멸상태로 갔습니까?

네. 추가발생은 되지 않고요. 2~3주 후에는 10km까지가 이동제한이 되어있고 관찰지역으로 전환되어있는데, 2~3주가 지나면 이동제한 해제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원인은 국가도 정확하게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됐다고 확정짓지 못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예방을 하는 방법인데, 발생이후로 산란계 5만수이상 농가 앞에는 우리가 초소도 설치해서 농가들에 대한 방역상태를 점검도 하고 감시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헬기방제도 하고 있고 하천변에 야생조류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산림과나 보건소 차량까지 총동원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방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완결해야 되고요. 예방이 가장 큰 문제인데, 특히 AI는 날아오는 새를 그물로 막을 수도 없는데... 그러기 전에 구제역이나 AI가 왔을 때 총 들어간 예산... 지금 공직에 계신 분들 3교대로 계속 근무를 섰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인건비 부분까지 해서 예방할 수 있는 금액을 책정해서 예방단계 수준으로 자꾸 가야 될 것 같아요. 터지면 처리해서 수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터지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안 들어왔으면 가장 좋겠지만, 경상적 경비로 해서 없어지는 돈이긴 하지만 틀림없이 그런 의미는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당연히 예방이 효율적이고 값싸게 AI를 막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택시에 큰 재난이 터졌을 때, AI도 한번 터진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터졌을 때마다 총 들어간 예산,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한 부분까지 해서 기본적으로 뽑아놓고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이 정도의 예산과 노력이 들어갔다고 하면 예방적인 차원에서 기본적인 예산을 세워놓고 예방적으로 가닥을 잡아나가는 것도 먼저 가는 행정일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 하고요. 저희가 그동안 예방을 위해서 타 시와 차별적으로 했던 것이 항공방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추가로 몇 가지 계획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오리를 겨울철에 휴지기를 도입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AI를 보면 항상 전라도 지역에서 오리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오리가 닭보다 강하기 때문에 증상이 안 나타난 상태에서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겨울에는 아예 오리를 못 키우게 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종식이 되면 올해 안에 예산을 신청해서...

우리 오리농가가 몇 농가나 돼요?

두 농가밖에 안 됩니다. 약간 변동은 있겠지만 지금으로 봐서 두 농가 휴지기 하는데 한 3,000만 원정도 들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방차원에서 효과가 있다면 미리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2페이지. 반려견 등록률이 16.6%밖에 안 돼요?

네, 상당히 저조한데요. 계속 유인물을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아파트단지 게시판에도 게시를 하고 있는데 등록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계속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등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려견 정도 되면 거의 동물병원을 다니더라고요. 그러면 수의사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 오는 것은 무조건 등록을 시키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보는 것도 빨리 등록을 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지금 95% 좀 넘게 거의 수의사 쪽에서 대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반려견 수준으로 본다면 굉장히 적은 부분인데... 반려견을 데리고 있으면서 동물병원 안 가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바쁘시겠지만 그분들하고 한번 정도는 전체적인 간담회를 해서 그쪽에서 들어오는 모든 동물은 일단 등록시킬 수 있는 방법을 의례적으로 진료를 하기 전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것은 등록을 시키고 진료를 해 준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하면 %가 굉장히 올라갈 것 같은데요?

수의사회가 있으니까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인데, 숫자상으로 맞춘 것도 아닌데 목표를 딱 1%씩 올렸어요.

출현율이라든지, 산유량을 올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2017년에는 출현율이나 산유량이 몇 %나 성과가 나왔어요?

한우명품화에서는 나와 있는 대로 1등급이 73%로고요. 젖소도 1일 산유량이 30.3kg, 양돈도 64%정도 되는데요...

2016년도에는 어떤 것이 2017년도 이런 식으로 상향된 거예요?

대부분 상향을 시키는 방법은 우수 축종, 그러니까 우수한 정자를 공급하거나 아니면 성분 좋은 사료를 공급해서 사육을 하는 방법, 또 하나는 사육환경을 좋게 개선해서 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에는 몇 %였던 것이 2017년에는 이런 수치가 나왔는지를 묻는 거예요.

2016년도 자료는 별도로 갖고 있지 않는데 확인을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축수사관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최중안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평택에코센터 조성사업이 2019년이면 완공이 돼요?

예.

전체 공정률이 30%가 돼 있다는데, 에코센터가 설치되면서 냉열이 나오잖아요. 그 열이 나오는 것을 어떻게 공급해요?

수영장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자체 필요한 것으로 쓰고요.

수영장 하나예요?

수영장도 있고 난방도 있고 자체에...

에코센터 주변 지원사업 하는 것이 수영장 하나냐고요?

에코센터 주변이 아니고 에코센터 안에 있는 겁니다.

수영장이 하나예요?

사우나하고 찜질방도 있고 물놀이 시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세하게 얘기해 주라고요, 자세하게.

사우나 찜질방 포함한 물놀이시설이 있고, 홍보 영상관도 있고, 야구장도 있고, 체육시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야구장은 소규모 야구장이에요?

제대로 된 야구장입니다.

그러면 고덕에 지역숙원사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나열됐는데 이것이 다 가능한 거예요? 태양광 설치 6개 마을, 마을무선방송 설치 6개 마을, 마을쉼터 설치 2개 마을인데 2개 마을쉼터는 마을회관을 지어주는 거예요? 정자를 지어주는 거예요, 회관을 지어주는 거예요?

마을회관은 아니고요.

그러면 그 동네 마을회관 옆에 정자 하나 지어주는 거네요?

공동태양광 설치한 데가 3개 마을이 있고요. 세대별로 태양광 설치한 데가 3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시설을 설치해준 데가 방축3리, 문곡4리, 두릉1리. 세대별로 태양광 설치해 준 데가 당현2리, 당현5리, 동촌3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을주민들이 더 이상 커다란 원성은 없어요?

예. 다행히도 많이 협조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고생들 많으셨고요. 38쪽에 자원순환형 깨끗한 도시 조성을 하면서 우리가 알뜰나눔장터를 북부 남부 서부 이렇게 해서 권역별로 하고 있죠?

저희가 알뜰나눔장터에 총 지원비용이 3개소에 24회 하는데 5,100만 원입니다.

적지 않은 돈이 투자되네요?

아무래도...

이 돈을 지속가능협의회에 카드로 주는 거예요, 어떻게 줘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현금으로?

우리시 예산을 지원해 주면 거기서 집행을 하고 정산을 하는 거죠.

카드로 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사용은 거기서 카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산한 것을 읽어보니까 한 번 하는 데 200만 원씩 들어가요.

텐트 같은 것도 쳐야 하고요.

텐트는 이벤트 회사에서 빌려다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회원들이 와서 자원봉사를 했는데 요즈음은 이렇게 일괄적으로 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뜰나눔장터를 하면 경상적 경비 관련돼서 자료를 안 받아 봐요?

나중에 자료를 다 받고 정산을 다 받습니다.

41쪽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을 추진하면서 2억이죠?

예. 총 예산액이 2억입니다.

매년 얼마씩 증액되는 거예요?

작년에 1억 7,000만 원에서 금년도에 한 3,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20주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20주년 기념사업이 좀 추가돼서 다소 증액이 됐습니다.

의제 21부터 시작해서 20주년이에요?

예, 맞습니다.

42쪽에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도시 조성을 하는데 중점 추진계획에 보면 평택·당진항서부두 미세먼지 대책 추진에서 유관기관 간담회를 실시한다는데 간담회 실시를 몇 번이나 하려고 해요?

작년에 저희가 3번 정도 했고요. 저희가 서부두에 보니까 평택항이 AMP라고 육전설비가 돼 있어야지 배가 부두에 정박되면 전기설비로 인해서 해야 하는데 벙커씨유를 때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육전설비를 놔달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서부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린호퍼라고 호퍼로 작업을 해야지 먼지가 안 날리는데 먼지가 상당히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하고 합동단속을 하면서 드론으로 한 번 측정을 해 봤더니 평택 포승 쪽이 한 50PPM일 때 거기가 한 112PPM이었습니다. 그래서 배 이상이 나오는 것으로 확인이 돼서 환경부에서 전량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차 천연가스버스를 보급하는데 90대를 올해 사요?

저희가 친환경차가 CNG 버스가 있고 전기차가 있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50대 정도 보급하고요. 저희가 관내 시내버스가 267대 중에 절반이 CNG버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CNG 버스를 21대 보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전기차(이륜차) 포함인데 이륜차는 일반인들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오토바이를 말하는 겁니다. 예, 가능합니다.

이륜차 오토바이는 몇 cc짜리예요?

저희가 cc까지는 모르겠는데 전기오토바이로 나온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액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액은 모르고? 또 cc도 잘 모르시고?

예. 그게 배터리 용량으로 돼 있기 때문에 cc로는 모르는데 나중에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전기차 가격은 아시겠죠?

전기차는 아이오닉 같은 경우에는 옵션 포함하면 약 3,700만 원에서 3,9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금년에 1,7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국비가?

국비가 1,200만 원이고 저희 시비를 5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 1,7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시비는 매년 500만 원으로 똑같아요?

작년하고 금년은 똑같은데 매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900만 원이었는데 200만 원이 금년에 깎였습니다.

국비가 줄어들어요?

국비가 깎였고 시비는 50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국비가 깎이면 시비를 좀 올려줘야지.

환경부에서 기준 지침이 있기 때문에...

기준 지침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별로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포승지역은 중소기업이 살 때는 시범지구로 지정해서 거기에다 200만 원을 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예, 포승지구만.

그러게요. 중소기업에서 회사차량으로 쓰겠네요?

기업에서 회사차량으로 할 때 저희가 200만 원을 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타 시군 청주시의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청주시가 1,000만 원을 지원해 주더라고요.

지자체별로 좀 더...

아까 과장님 말씀은 국비 기준해서 지방자치단체 에서 법률적으로 해 준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에서 그냥 더 주고 덜 주고 하냐고요.

경기도 지역이 대략 다 500만 원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의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좀 더 지원해 줘야지. 우리 평택시가 최고 미세먼지가 많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평택시는 많이 지원해 줘야 해요.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에 따라서 지원 가능한 근거가 있으니까요.

조례를 언제 할 건데요?

저희가 이번에 상정 을 했습니다.

4월에?

예.

많이 좀 해요.

예, 알겠습니다.

평택시가 미세먼지가 최고 많다는데 이런 거라도 많이 해 줘야죠. 복지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일종의 복지예요. 복지사업에만 많이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도 많이 신경 좀 쓰세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간부회의 때 얘기 좀 해요.

위원님, 전기차가 인기 있어가지고요. 지금 이 정도라도 많이...

전기차 알아보니까 아까 과장님은 3,7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아이오닉이 현대차죠?

예.

현대차에 알아보니까 실질적으로 아이오닉이 옵션까지 다 끼워서 4,800만 원이라고 해요.

최고급 사양이 그 정도 되고요.

공무원들이 그것 타고 다닌대요, 관용차들이.

저희가 관에서 살 때 3,780만 원인가 그 정도로...

옵션까지 다 들어간대요. 쓸 데 없는 옵션 다 넣어달라고 한 대요. 그래서 관용차가 차값이 엄청 비싸대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좋잖아요. 우리가 대책 효과를 요구하려면 미군부대, 삼성전자, LG 여러 가지 사용하면서 예산을 많이 받아오잖아요. 우리도 미세 먼지 많다고 방송에 나왔던 1등 지방자치단체 니까 국비도 더 가져오고, 국비는 다 한정된 거죠? 어디든 다 똑같아요?

예, 국비는 전국 다 동일합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많이 줘야지. 1대당 한 2,000만 원씩 줘야지.

좀 더 낫게 지원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면 대수가 정해졌잖아요. 올해 평택시에 전기차가 몇 대 나와요?

초반에 34대 받았다가 추가물량 받아서 45대 저희가 금년도에 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에서 많이 줘야지. 미세먼지 최소화는 못하고, 원성은 높아지고. 그러면 시민들한테 뭐라도 혜택을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희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