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아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2018년도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시 청취하고자 했던 한국소리터 관리 및 운영 업무에 대하여 오늘 부시장님을 모시고 관련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관광개발팀장님께서는 한국소리터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아니, 도대체 시가 정신을 제대로 갖고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하면 문서를 주고 보고 해야지 여기 앉아서 무슨 말로 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보고에 대한 것은 이미 예정된 수순이에요. 지난번 이것을 다룰 때 제195회 평택시의회 2차 정례회 2017년도 11월 8일 날 이 때 한국소리터 운영 관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시정 사항 지도감독결과 보고의 건을 이 자리에서 다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평택시가 전체적으로 다 파악하고 그것을 통해서 의회에 보고 하도록 돼 있어요. 그 보고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보고를 자료도 안 주고 그냥 앉아서 거기서 그렇게 보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자세로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보고예요? 평택시 이 정도 수준밖에 안돼요?

그럼 잠깐 정회를 하고, 전에 있던 자료 있으니까 뽑을 수 있잖아요.

기껏 만들어온 자료가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소리터 현황 파악한다고 자료를 요구한 거예요? 그러면 11건을 했으면 어떤 조치를 요구했다는 것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무슨 이런 자료를 갖다 주고 30분씩이나 허비하고 있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2017년도 12월 8일 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소리터 문제와 관련된 논의가 이 자리에서 있었어요. 지금은 두 분 다 다른 부서로 가셨지만 한병수 당시 기획조정실장과 차상돈 당시 문예관광과장이 이 자리에 배석해서 얘기를 했고 그 당시에 있던 나타난 행위 문제 3가지. 소리터직원 불법채용 건과 사무국장 직권남용에 대한 직원근무태만 문제, 소리터공금 유용문제 그리고 자격미비 문제 이런 문제들을 얘기해서 그것을 파악하고 결과를 시의회에 제시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것을 보면 자료도 엉망이고 이것을 자료로 갖다 주는 정도와 또 그나마도 11건을 해당 문화원, 한국소리터 그쪽에 넘겨서 답을 3월 언제까지 받기로 했다. 이러는데 참 문예관광과 걱정되네요. 우선 질문 하기 전에 오늘 부시장님 바쁘신데 와주셨어요. 이번 한국소리터 문제가 발생돼서 일련의 과정까지 오면서 저는 평택시의 행정적인 처리는 정말 너무 미숙하고 형편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기본적으로 문제가 발생됐는데도 불구하고 내용도 파악을 안 하고 있고 이것을 시의회가 짚어주는 데도 불구하고 내용 파악을 안 하고 있고. 거기에 또 소리터 운영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위·수탁을 심의하는 과정에서의 의무조항으로 시의회 의원이 반드시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지역자문위원회에. 그래서 현재 본 위원하고 권영화 운영위원장 또 김혜영 자치행정위원장 이렇게 3명이 자문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요. 지난번 자문위원회에 이 소리터 문제와 관련해서 논의되는 회의가 소집됐을 때 그때 문예관광과장도 공석이고 해서 담당계장을 그 자리에 배석 요청을 했어요. 처음에 안 되니, 되니 이러다가 결국은 참석하겠다고 답을 줬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다 참석하는 줄만 알고 갔는데 그날 가보니까 문 앞에서 ‘난 참석 못 하겠다.’고 그냥 가는 이런 행위가 이게 있을 수 있는 건지 그리고 그것도 문 앞에서 그냥 간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올라갔다가 나는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없다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때 두 분 위원님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이 가지 말아야 할 때가 있죠. 그러면 부시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자리에 공무원들이 참석하면 안 되는 자리인가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시고 걱정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제가 어제 신문에 자문위원회 난 사항 잘 봤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직접 참여하셨고 여기 다른 자문위원도 참석하셔서 이렇게 의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우리 담당 팀장의 참석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구체적으로 몰랐습니다. 당시는 몰랐는데 만약에 의원님들께서 세 분이나 참여하시고 그런 상황이라면 팀장이 아니라 과장이나 국장, 실장이 참석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한편 보면 자문위원회의 어떤 성격이랄지, 운영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다른 판단을 팀장이 일부 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차이로 물의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판단이 있다고 했는데, 그 판단이 뭐예요? 그 판단이 뭐죠?

그러니까 그 관례가 소리터 운영자문위원회는 공직자들이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못 했다는 얘기에 진짜 할 말이 없어지네요. 평택시가 맺은 위수탁협약서예요. 이중에 19조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협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서 대해서 명시하고 있어요. 이럴 때에 ‘관계법령 「평택시 자치법규」, 관행, 관습, 신의성실 등에 따라 갑과 을이 서로 협조 협의 하에 원만하게 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앞에 것 위반되고 이런 것 접어두고. 이런 것에 나오는 관례든 뭐든 다 처박아 놓고서 알량한 그 관례를 따져서 못 왔다? 그것을 관례라고 해서 못 왔어요?

위원님, 아까...

잠깐만요. 관례적으로 따지면 여기 계장이 들어오는 관례는 없어요. 그럼 오지말지 왜 왔어요? 여기를 왜 들어왔어요? 지금이라도 나가도 돼요. 관례 중요하게 생각하면, 나가도 돼요.

아까 참석여부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가든 아니면 실장이 가든 갔으면 의원님들이 계신 자리에서 말씀주신 자리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형식이 자문위원회 형식이든, 간담회 형식이든, 아니면 그냥 시민과의 별도로 계신 자리든 저는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언론보도를 보면 자문위원회에 논의사항 자체가 여러 가지 걱정과 논의를 해주시는 사항이 어떤 구속력을 가지는 회의일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것은 구속력이 아니고요. 의견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자문위원회에서 나오는 얘기가 나중에 결론이 그런 거지. 그 이전에, 참석하기 전에 어떤 얘기가 나올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자의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오고, 안 오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거죠. 뭔 얘기가 나올 줄 알고 거기서 지금 말씀대로 그 신문에 나온 그런 얘기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워도 못 가겠다. 이렇게 자의적 판단하는 경우가 맞냐 이거예요.

조심스럽기보다 얘기 나오는 스펙트럼은 다양한 얘기가 다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자문위원회의 성격 자체가 예를 들면 회의의 형식적인 측면, 내용적인 측면, 절차적 측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면 의원님들이 계신 자리에 직원이 가서 말씀을 경청하는 건 분명히 맞지만 또 형식, 내용, 절차 이런 면에 있어서 어떤 다른 참석에 껄끄러운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은 참석을 안 해도 문제가 없다 이건가요?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처음에 참석이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얘기하면서 뒤에서는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항변이 아니고요. 자꾸 제가 위원님하고 이 참석 문제 갖고 말을 추가로 더 드리려고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의원님들 계신 자리에 공무원이 가서 말씀을 경청하고...

지금 그 답변은 앞으로 평택시의 공직자들이 행동할 수 있는 지침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석을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러 이러한 것 때문에는 참석 안 한 것이 그럴 수 있겠다.’고 판단하고 얘기하면 앞으로 우리 공직자들은 지금 부시장님 얘기를 받아서 이런 현상에 따라서는 자의적 판단을 통해서 참석하고 안 하고 결정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구설이 붙는 것은 그것을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석이 안 된 것이 이게 “맞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줘야 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참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참석 안 한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아닌가요?

자문위원회의 공식적인 권능에 부합하는 회의였는지는 조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런 사항이라면 참석은 어떤 형태로든 의원님이 계신 곳에 참석하시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면 되는 거고, 그 뒤 얘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첫 번째 판단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석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참석 안 했으니까 잘못된 거죠. 그렇죠? 뒤의 얘기는 의미는 없어요. 뒤의 얘기를 하는 순간 참석을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로 인해서 안 해도 된다는 얘기를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늘 공개된 자리에서 이것이 앞으로는 평택시 공직자들이 시의회에서 얘기할 때의 지침이 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공식적인 자리나, 비공식간담회나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견해나 말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또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공식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회를 개회하고 참석을 했을 때 참석 문제하고 의원님들이 그냥 자문위원회라기보다도 그냥 이런 저런 논의를 하기 위한 자문 자리 이런 형태로 부르셨을 때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자문위원회가 공식적으로 형식과 절차를 다 거쳤냐에 대한 것은 별도로 다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식과 절차가 뭐가 안 갖춰졌죠? 참석해달라고 직접 요청을 한 건데. 공식적으로 “며칟날 어디서 회의를 하니 그때 참석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게 문서로 내지 않아서 문제인가요?

처음에 제가 위원님하고 질문 답변 과정해서 말씀하실 때 문화원 관계자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담당 팀장이 대답하는 것을 지금 들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뒤에 공식적으로 내가 요청을 했어요. 참석하겠다고 한 거예요. 또 답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참석하러 갔지 않습니까? 갔는데 현장에서 참석하러 갔다가 돌아온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참석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참석을 한 거예요?

참석하러 갔는데 아마 현장에서...

역시 부시장도 공직에 오래 있다 보니까 말 돌리는 것에는 아주 능통하네요.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또 그것을 부정하고 있어요. 이럴 수밖에 없어서 참석을 못 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웃긴 얘기인지 아십니까? 참석을 해야 되는 거면 그 이유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참석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이런 때는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면... 그러면 제가 반대로 질문 할게요. 통상 뭔가 민간에서 회의하거나 이럴 때 공무원들이 몇 명씩 참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 왜 오죠? 뭔 얘기가 나올 줄 알고...

저는 참석을 제한하거나 이런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석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으로 얘기가 더 이상 진행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답변대로 하면 때에 따라서는 그 상황과 성격에 따라서 안 가도 된다는 얘기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저는 참석하는 것이 맞다고 답변 드렸고요. 다음에 담당 팀장이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일면 이런 면도 있지 않았나 하는...

지금 나하고 말장난하자고 할 필요는 없어요. 참석해야 되는 거면 해야 되는 거지. 거기에 또 다른 얘기가 왜 붙냐고요. 우리나라는 단서가 우선이에요. 이게 맞습니다. 단, 이러면 앞에 것이 부정되는 거예요. 지금 말장난 하려고 여기서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님하고 제가 의사당에서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참석을 해야 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고려를 해야 된다.” 지금 답변이 이거죠? 답변대로 내가 다음 대응을 할 거예요.

“고려해야 된다.”는 향후에 대한 말씀인 거고요. 향후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리면 ‘참석을 해야 된다.’가 답입니다. 그런데 지나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그런 것을 고려했단 걸로 제가 생각된다.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시장님은 어쨌든 참석을 해야 되고 향후 결정은 우리 계장님이 했고 그것에 따른 결론은 옳지 않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가 된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해석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의원이 현장활동이 됐든 필요에 의해서 서로 문서든, 현장으로 출동해달라고 하면 다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장님이 일단 출동을 했는데 거기서 자의적으로 행동한 것은 정말 잘못됐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부시장님이 해석을 해주셨지만 어쨌든 어떤 이유로든 참석은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결과가 계장님의 자의적인 생각이 이러한 결론을 냈잖아요. 그렇다면 잘못된 거죠. 그 부분을 서로 실랑이 하시는데 어떤 의원이 그것이 자문회의가 됐든 아니든 의원활동으로써도 올 수가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랬을 때 그 해석을 계장님이 임의대로 자문회의라는 방향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린 자문위원이기도 하지만 의원이기 때문에 의원활동으로도 해석을 할 수도 있다고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부시장님이 더 해석을 안 하셔도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참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은 맞죠? 그 부분은 끝내시고, 다음 질문 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안은 이미 사건이 벌어지고 난 뒤에 벌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공직자들은 이 사안을 입지하고 있는 거예요. 공지하고 있고. 그러면 자문위원회가 어떻게 열렸든 그런 사건 가지고 회의를 진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문위원회도 원만하게 해결 짓기 위해서 그 사안을 덮고 고쳐나가게끔 제도적으로 마련하려고 하는 자리인데 충분히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나 그 과에서는 입지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으면 당연히 참석해서 그 입지를 해결하려는 공직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 공직자는 해결할 방법을 찾으려고 그 자리에 와야 하고, 안 불러도 와서 그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줄 줄 아는 공직자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피하고 그러면 누가 해결할 거예요? 맨날 싸움만 할 거예요? 공직자가 행정부에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도·감독 이것을 부르짖으면서 왜 공직자가 그런 자리를 피해요. 사건은 벌써 다 벌어지고 진행되고 있는 과정인데. 다 입지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참석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위원님 말씀대로 참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무원들이 민원인 한 분이라도 요구하면 다 현장에 가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곳은 참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없어도 다른 데서 암행이 들어왔어도 그것을 몰래 들어서 해결할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게 공직자라 이거죠. 또 의원이 특별히 부른 것 아니에요. 이것을 원만하게... 양쪽에 차이점이 있고,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제재항목이 있나 이런 것을 공직자의 자문도 받을 겸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자리인데... 만든 자리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자리가. 그런데 그것을 피하고 있으니까... 의원이 해결해야 돼요? 의원이 의혹제기 했으면 행정부가 해결을 해야지. 의원이 행정부처럼 해결 할 권한이 있으면 하겠어요. 의원이 직접 ‘행정부 오지 말아. 우리가 해결할게.’ 이렇게 하겠다 이거죠. 그런 차이점에서 다르니까 불러서 “해결해라.”라고 자리로 부른 것 같아요. 그런데 안 왔을 때 저는 문제라고 보고, 이 사안을 잘 대처해 나가야지요.

서로 소통하는 상황으로 생각을 하고, 계장님은 그날은 어떤 중압감을 느낄 수는 있었겠죠. ‘혹시 내가 이런 답변을 해서 어떻게 될까’하는 그런 염려의 마음에서 자의적인 해석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은 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저희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지금 말하는 논의는 어쨌든 오라고 해서 왔는데 거기서 자의적으로 한 것이 옳으냐, 안 옳으냐를 따졌지만 결국은 왔고 그 부분을 본인의 자의적인 행동이 지금 이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기 위해서 우리가 소통하는 거니까 이제 소리터 문제를 질문 하실 위원님 있으면 그 부분으로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평택시가 문제의 논점을 아직도 이해를 못 하고 있는데 참 유감스러운 것이 있어요. 이게 공무원이 오고 안 오고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소리터 자문위원회에 아까 얘기했던 3명의 시의원이 참석하고 있는 것은 개인자격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시의회 의원이 참석하도록 위탁심의 조건부로 걸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세 사람의 이름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의회 의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의정활 동의 연장입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개인적인 얘기라고 오라는데 오면 안 되죠. 지금 공적인 얘기를 통해서 오라고 하면 와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그냥 부르면 그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해요. 아무 것도 아닌데 오라고 하면 웃긴 거죠. 이미 문제가 발생됐고, 이것을 수차 제기하고 하는데도 얘기가 자꾸 겉돌고 주장이 자꾸 달라지고 이러는데 원래 시가 주선해야 되는 거예요. 시가 주선 안 했는데 소리터 자문위원회에서 문화원도 부르고, 소리터 운영했던 본부장도 부르고, 시의회도 대표로 개인자격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니까 거기도 부르고, 자문위원들도 오고 평택시도 와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원래는 이런 것을 시가 했어야죠. 그런데 벌려져 있는 것조차도 그것을 자기들 멋대로 하고, 안 하고의 판단으로 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기에 참석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뒤에 또 문제를 다루면 그것은 결국 합리화 시켜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참석에 대해서 이게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도 제가 얘기하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아까 담당 팀장이 답변 드리면서 송구하다는 말씀도 분명히 드렸었고, 판단에 대한 사항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사항은 위원님께서 직접 들으셨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면도 있을 수 있다고 그냥 잠깐 보완한 정도지 그것을 제가 ‘참석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드린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유가 없어요. 참석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참석을 안 하면 잘못된 거예요. 맞죠?

아까 그것은 당사자도 분명히 송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이제 소리터 질문 을 해볼게요. 작년도 12월 달에 했던 얘기 중에, 그때는 현 상황이 파악이 다 안 됐다고 했어요. 지금 파악 다 됐죠? 그래서 11개의 조치 사항을 보냈다고 했어요. 그것 좀 한번 줘 봐요. 그래서 실제는 이 껍데기 자료를 줄 것이 아니라 원래 이것을 줬어야 돼요. 소리터뿐만 아니라 우리가 위탁을 준 시설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정산하도록 돼 있어요?

네.

국장 결재다? 그러면 이 판단을 결재를 통해 했는데, 이렇게 조치하는 게 맞는 거예요? 다시 또 위수탁협약서를 또 얘기해야 돼요. 12조 수익금 처리가 있어요. ‘한국소리터 운영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에 대하여는 운영예산으로 산입하여 한국소리터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아주 명시해 놨어요. 다른 데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소리터에서 발생되는 시가 준 보조금이든 거기서 발생되는 재원은 다른 데로 가면 안 된다. 위수탁협약서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위수탁협약서가 위반된 거죠? 대답을 해봐요. 위반됐죠?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용내역은 중요하지 않아요. 위수탁협약서 12조에서 수익금 처리에 대한 것을 명확히 하고 있어요. 외로 나갈 수 없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외로 나가지 못 한다는 얘기는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서 사용한 것은 뭐로 쓴 거든 판단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선 평택시하고, 문화원 간의 협약서 내용에 수익금 처리 부분에서 ‘운영예산으로 산입하고 그다음에 한국소리터의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는 명시적인 조문을 위반한 것은 맞습니다. 그 사실이 맞다고 해도 그 이후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사항은 위반의 경중이랄지, 공공성의 위배라 할지 또 사업의 계속적인 수행이랄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해서 향후조치 방안을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조치방안이 앞으로 ‘돈은 통장에 조치하고 앞으로 업무연찬을 통해서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만 해라.’ 이거죠?

네, 공문이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게 조치라고 한 거예요. 저는 그 조치가 합당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위수탁협약을 전면 위배한 거예요. 위수탁협약서를 괜히 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번에 아주대학교병원 유치협약이나 평택호관광단지 2개의 사업자가 들어오는 업무협약 한 것하고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이 협약은 구속력이 있습니다.

네, 이행해야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행 안 해도 그만이에요. 반드시 이행되지 않는 것도 호들갑을 떨면서 온 동네 현수막을 붙이는 평택시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이 협약서를 아주 우습게 알고서 이렇게 조치를 한단 말이에요. 또 이것 하나만 문제된 게 아니에요. 이 수익금 처리에 대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고. 또 있어요. 직원 근무와 관련해서도 ‘근무는 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대로 한 것이 아니죠? 문제가 발생됐죠?

네.

그래서 한국소리터 문화원에서 이분들한테 징계를 줬어요. 그런데 그게 발생됐는데도 불구하고 시는 또 그냥 덮어버렸어요.

덮은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원에서 자체 징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원의 문제고. 문화원이 징계하는 것은 자기들 문제고, 시는 위수탁 관련 문제에 대해서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무에 관한 징계 사항하고 다음에 위수탁...

아니, 까도 얘기했지만 운영의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위수탁과의 문제로 돼야 되는 거예요.

운영수익금과의 협약서 위반으로 인한 위수탁협약문제, 그러니까 협약서 위반으로 인한 수탁협약의 지속문제하고 복무 문제에 의한 징계문제하고는 약간 분리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위수탁협약서 7조에 또 명시하고 있어요. ‘한국소리터 관장 1명 「공연법」 16조에 따른 무대예술전문인력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정원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직원의 복무는 「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준하여야 하며 직원임명, 복무, 보수지급 등은 을의 책임 하에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복무규정을 위반한 거예요. 위수탁협약을 위반한 거예요.

협약의 위반이라고 해서 ‘바로 수탁을 해지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해서는...

그러니까 그것은 물론 따져야 되는 거지만 ‘수익금 처리가 잘못됐는데 이것만 갖고는 안 된다.’ ‘복무규정을 위반했으니까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

복무규정을 위반한 사항은 우선 징계조치를 해서...

들어봐요. 이것은 여기서 한 거고. 그 다음에 또 직원채용 문제와 관련해서도 자격 미 소지와 관련된 것도 있죠. 이것도 ‘「공연법」 제16조에 따른 무대예술전문인력을 포함해서 6명이라고 돼 있어요.’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방치해 왔어. 이것도 역시 또 위수탁 협약 위반이에요. 그러면 이 얘기는 ‘아, 그것만 갖고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얼마가 있어야 얘기가 되는 거예요? 보조금에 대해서 “문제는 맞는데, 이것만 갖고는 안 된다.” “근무와 관련해서 그것만 갖고 안 됩니다.” 또 “「공연법」 16조에 따른 전문인력에 대해서 이것만 갖고 안 된다.” 도대체 얼마가 나와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건, 건에 대해서 ‘앞으로 잘해라.’ ‘앞으로 배치토록 하겠다.’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다 해놓으면 뭐죠? 가령 평택시가 사업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돈을 다른 데로 뺐어요. 그러면 ‘그것만 갖고는 징계사유가 안 됩니다. 그 돈을 도로 원상복귀하고 앞으로 연찬을 통해서 똑바로 잘하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 사람이 또 거기서 복무규정을 안 지키고 반복적으로 점심 먹고 퇴근하고 했어요. 그래도 ‘앞으로는 똑바로 잘하세요. 이것만 갖고서 징계 안 됩니다.’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합니까?

사안별로 합당한...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다 묶여있는 것 아닙니까?

묶여있어도 징계에 관한 사항하고...

그러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지금 이런 상황이 혹시 공무원들이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냐고요.

아마 담당자는 징계위원회에 올라가서 징계 의결 절차를 거쳤을 것이고요. 다음에 수익금 처리문제는 시에서 요구한 것처럼 ‘수익금 통장에 예치하도록 조치하라.’ 이런 처분이 갔을 겁니다. 공무원이나 또는 다른 위수탁기관에서 똑같은 사항이 발생해도 같은 방식으로 조치했을 겁니다.

지금 부시장께서는 이런 정도의 건으로는 별 대수롭지 않다?

아닙니다. 사안별로 처리하는 절차에 따라 조치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별 대수롭지 않은 거죠.

대수롭지 않은 게 아니고요.

아니, ‘돈을 다시 채우고 앞으로 잘해라.’ 이거 아니에요? 세 가지가 다 ‘앞으로 잘 해라.’예요.

직원 채용문제, 자격자 구비 문제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지적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앞으로 빨리 채우라는 거고, 복무규정도 ‘앞으로 잘해라.’ 보조금 문제도 ‘채워놓고 앞으로 잘해라.’ 예요. 이렇게 조치한 것이 합당한 정도의 조치다 이렇게 봐요?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진 사안이고...

이게 어디서 의사결정을 한 거예요?

김기성 위원님, 잠깐 쉬었다가 하시지요.

이것만 할게요. 어디서 의사결정을 한 거죠?

의원님들께서 지난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하셨고, 그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그 내역을 봤고, 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조치를 하라.’는 의사결정을 그게 전결했던 시장까지 결재를 갔든 어쨌든 시의 공식 의사결정으로 통지가 된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통지가 됐고, 사안별로 잘못된 정도에 따라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11가지를 보면 다 시정이고 한 가지만 주의예요. 10개는 시정이고 수익금 세입처리 지연과 관련해서만 주의를 줬어요. 이렇게 아주 후하게 줬죠. 평택시는 위수탁협약을 쓸 필요도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휴지조각이에요. 이렇게 몇 개가 위수탁협약대로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은 경미합니다.’ 그러면 이까짓 것 없애야지 이걸 뭐 하러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다 어떤 것을 또 갖다 집어넣은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이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위반은 했는데 위반 정도의 경중을 따지고 그게 다 합당한 맞는 처분에 한 해서만...

아니, 여기 봐 봐요. 「공연법」 16조에 따른 무대예술전문인력이 확보가 안 됐고, 수익금 처리를 내에서만 하도록 돼 있는데 밖으로 나갔고, 「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서 복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자기들 멋대로 했고, 여기 위수탁협약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협약사항을 위반했는데 위반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그 세 가지 위반 정도는 별 볼일 없다?

위반했지만 그 사안별로...

그러니까 그 정도 위반이면 별 볼일 없는 거죠?

위반 정도에 맞는 처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정도 처분이면 이것은 충분하다는 거죠?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문화원의 조치에 대해서는 또 문화원이 별도로 의견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문화원하고 또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현재 시에서...

문화원은 이미 조치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할 것 없고.

시에서의 공식 의견은 이 처분 지적 사항 및 처분 요구사항입니다.

이 정도가 합당하다 생각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위수탁협약서 앞으로 쓸 이유도 없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른 위수탁협약을 맺고서 위탁받은 데가 이런 일이 발생돼서 걸리면 ‘도로 해서 잘하면 되는 거고, 안 걸리면 말고.’ 식으로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죠?

문화사업을 하는 기관의 다양성 또는 문화 창달의 진흥 이런 부분들도 민간위탁을 줬을 때 본연 기능의 다양성 이런 것도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가 직접 사업수행하지 못 하고 위탁 준 사항이고, 위탁 준 사항을 수탁기관에서 이행할 때 조례상 취지라든가 본연의 사업 목적에 맞게 사업하는가도 참작사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탁문제와 관련해서 운영을 제대로 하는 것이 우선 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운영이 제대로 된다고 보십니까?

수익금의 처리상은 위반했지만...

위탁을 줄 때 시가 위탁 줘서 이 위탁업체가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중요하게 봐요. 그래서 시가 요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두 번째 정말 투명하게, 공정하게 잘해서 수익금처리도 잘하고 돈이 손실되거나 빠져나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운영과정에서의 직원들의 복무나 자격논란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잘 돼야 된다. 또 다른 것이 있습니까?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그 4가지예요. 또 다른 것은 이 위수탁협약서에서 별로 읽어볼 수가 없어요. 4가지가 핵심이에요. 그 4가지 중에 3가지는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고, 1가지는 이런 3개의 명백한 문제가 발생되면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뭐가 필요하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위반사항에 대해서 개별로 조금 더 짚어본다면 예를 들면 처음 목적취지부터 보면 「평택문화원 조례」 또는 「한국소리터 조례」상으로 보면 다 같이 문화예술의 진흥이랄지 평택시의 문화예술진흥 이런 취지가 기본적으로 같이 있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평택문화원이 소리터를 위탁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있어서 평택문화원이 소리터를 위탁 운영한다고 생각합니다. 절차가 그전에...

위탁 줄 때 당시는 그 위탁을 맡은 데가 잘할 거라고 생각해서 주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진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됐으니까 애초에 판단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애초에 여기가 잘할 거라고 생각해서 위탁을 주는 건데 거기에 따라서 중간에 발생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위수탁 계약을 통해서 잘못되면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들을 담고 있고, 그 각각의 내용에 따라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은 최초에 여기가 잘할 거라고 기대하고 받았지만 혹시라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시키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것을 통해서 잘못됐을 때는 해제까지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없어요. 여기 위수탁 계약서에 해지 외에 다른 내용을 담은 게 없습니다. ‘이것은 조치사항입니다.’ ‘이것은 주의 줘야 합니다.’ 이런 것이 없어요. 협약의 해지에 따라서 이 내용만 있는 겁니다. ‘조례 또는 규칙 을 위반한 경우.’ ‘이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공익을 위하여 이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한국소리터 운영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밖에 갑의 사정으로 협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이것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이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해지사유로 담고 있는 겁니다. 다른 내용은 ‘주의 줘라.’ ‘시정 줘라.’ 이런 것 없어요. 이 협약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위탁과 관련된 것은 이 협약에 따라서 하는 거지 있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주의를 줘라.’ ‘요건은 이 정도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엄청난 문제 몇 가지가 계속 반복적으로 벌어진 것 아니에요?

위원님, 질의 이것으로 끝내실 거예요? 더 하실 거예요?

그럼 쉬었다가 해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 김혜영 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총무국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국 추진목표 및 방향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은 시민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열린행정 구현을 추진목표로 시민이 신뢰하는 공감행정, 소통과 협력의 참여행정, 미래지향 교육도시 조성, 다양한 체육 인프라 확충을 추진 방향으로 선정해서 세부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 밀착형 중심 조직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시민생활 밀착형 사업인 미세먼지, 수질개선, 재난대응, 읍·면·동 사회복지 등의 조직을 보강하고 치매안심센터, 배다리 및 세교동 도서관운영팀 신설, 시민 모두가 누리는 복지문화시설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행정수요에는 적정 정원을 배치하고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중·장기적 행정수요 예측을 통한 중기 기본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양 질의 일자리 창출로 안정된 직장 및 생활여건을 제공하기 위해서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되는 직접고용근로자 141명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여 2018년 3월 중으로 임용할 예정입니다. 간접고용근로자 또한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2018년도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여 양 질의 일자리창출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시정 비전 실현을 위한 전문인재 양성으로, 신성장 행복도시 평택을 선도하고 시민에게 봉사하는 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신규과정인 인문학 강의, 희망평택 투어, 관리자 리더십 역량강화 등을 포함한 총 13개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우선 핵심가치 교육, 인문학 강의 등 6개 교육과정을 통해서 공직가치와 자긍심을 함양하고 인문학적 소양 및 정서관리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시민과 소통하고 조직 화합에 기여할 수 있는 봉사형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직원이 행복한 맞춤형 복지지원으로 직원이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후생복지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개인 선호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복지점수를 배정하는 등 맞춤형 복지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직원 편의시설 콘 및 카라반 이용,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여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종 질병과 재해에 대비한 단체보장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 비용을 확대 지원함으로써 업무능률 향상과 건강한 일터 조성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우호도시와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교류 추진입니다. 선진도시와 교류를 확대하고 교류지역을 다변화하여 글로벌도시로써의 위상을 정립하고 지속가능한 교류 프로그램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선진도시와 교류사업을 점진적으로 추진해나가고 경제교역 다변화와 교류지역 다양화를 위해 동남아시아의 거점도시 등과도 교류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자치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장학관 조성 사업 추진 및 운영 내실화입니다. 우리시 출신 대학생들에게 주거에 대한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학습환경을 제공하여 평택인의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장학관 조성사업은 완료되어 2월 26일부터 입사할 계획입니다. 지난번 입사생 신청 결과 447명이 접수되어 150명을 선발하였으며, 오늘 23일 입사생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개관 후에는 입사생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생활수칙 준수를 위한 상·벌점제도를 운영하여 장학관 운영에 따른 개선점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등 장학관이 조기에 정착되어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과 터전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포용의 온도를 높이는 평택형 거버넌스로써 지역주민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문제 해결형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우리시 현실에 부합하는 거버넌스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공직 및 시민사회의 거버넌스 이해·확산을 위해 공직자 거버넌스포럼을 실시하여 공직사회 혁신과 현장 실행형 시정추진 아이템으로 활용하겠으며, 권역별 원탁토론, 경청토론을 실시하여 소통과 참여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시민의 정책공감대 형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는 시민아이디어 실행대회를 실시하고 주민분쟁조정전문가 양성정책을 실행하여 시민 스스로 갈등을 해결하고 시 정책에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가 반영되는 시정운영 토대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업무입니다. 2018년 6월 13일 제7회 지방동시지방선거 실시에 따라 엄중한 정치적 중립자세를 확립하고 일정별 법정 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고 공감하는 시정 구현으로써 기존의 소통방식과 더불어 다양한 시민계층의 의견청취 및 수렴을 위해 교육, 도시개발, 환경, 교통 등 지역 문제에 관심 있는 시민그룹과 함께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시민이 함께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시정을 구현하여 시정의 성과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 및 계층 간 갈등해소와 시민의 알권리에 충족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미래를 여는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으로,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교육환경으로 개선하고 특색 있고 상황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미래지향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평택시 애향장학재단을 통해 인재 육성을 통한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안전하고 차별 없는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학입시설명회를 서부지역에도 확대 실시하고 영어교육센터 프로그램 신설, 확대 및 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지원으로 시민과 학생들이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나눔 그리고 행복의 시작, 자원봉사로써 2018년도에는 체계적인 자원봉사 육성 교육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봉사를 실시하고 수요자와 봉사자 모두가 만족하는 봉사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자원봉사자의 자긍심에 성취감 부여에 힘써서 지역사회에 참봉사체계를 구축하고 자원봉사 나눔센터를 확대 운영하여 권역별 유기적인 자원봉사 지원체계가 구축되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교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 (가칭)비전3동 주민센터 신축입니다. (가칭)비전3동 주민센터 신축은 비전2동 내 개발진행 중인 용죽, 신흥, 소사2·3지구 도시개발사업이 2021년까지 완료됨에 따라 급격한 인구 증가 등으로 비전3동 주민센터 건립·신축돼야 된다고 판단돼서 사업비 83억 원, 건축 연면적 2,900㎡,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축부지 후보지에 대한 위치가 선정되면 도시계획관리계획 결정 용역비 5,000만 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회계의 공정성 확립과 재정집행의 효율성 증대로 체계적인 예산결산과 재정운영 통계작성을 통하여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추진하고 예산집행의 적법성을 위한 예산집행 수시 사전점검과 회계업무 담당자의 정기교육을 통하여 회계업무의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계약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으로, 계약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을 위해 계약정보를 통합·공개하고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체불임금신고센터 운영과 관내 취약계층 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 관리 강화입니다. 보존가치가 없는 공유재산을 적극 매각 처분하여 세입을 증대하고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하여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용차량관리 운영 실태조사와 물품의 효율적 운영으로 부서별 적정정수를 조정하고 예산절감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안중출장소 신축으로, 안중출장소 신축은 화양지구 조합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화양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을 2016년 11월 15일 완료하였고, 현재는 환지계획인가 승인을 위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환지계획인가 승인 완료 시 2019년까지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0년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한 후 2022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비전1동 주민센터 신축으로, 비전1동 주민센터 신축은 총공사비 74억 원, 부지면적 3,393㎡로 지하1층 지상3층 건축연면적 2,937㎡ 규모로 올해 6월 준공 및 개청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쪽 세교동 문화복지센터 건립으로, 세교동 문화복지센터 건립은 총공사비 29억 원, 지상2층 건축연면적 1,000㎡ 규모로 올해 2월 말 준공하고 3월 28일 개관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쪽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체육행정 구현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평택항 마라톤대회 등 전국단위 대회와 시장기·의장기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 개최를 지원하고 맞춤형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교실사업의 지도자 활동 범위를 확대해서 농촌지역 등 소외지역을 지원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밀착 체육행정 구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장운동경기부 확대 운영 및 지원을 위해 기존 5개 종목에서 장애인유도 및 역도팀을 창단하여 7개 종목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서부 실내체육관 건립으로, 안중읍 학현리 이 일대 사업비 248억 원을 투자하여 실내체육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0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부복지센터와 연계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며 2018년도 상반기에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진위체육공원 조성으로, 사업비 80억 원을 투자해서 진위면 동천리 일대 1만 1,806㎡ 부지에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각종 체육시설 및 휴식공간, 편익시설 등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및 보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8년 상반기 착공하여 2019년 하반기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현덕축구장 조성으로, 사업비 80억 원을 투자해서 현덕면사무소 인근 1만 6,730㎡ 부지에 축구장 및 주차장, 관리동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며 2019년 보상 추진하고 2020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균형 있는 주민밀착형 생활체육시설로써 주민밀착형 생활체육시설의 확대 설치를 위해서 11개 사업에 사업비 124억 원을 투자하여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행정절차 및 공사 조기추진으로 주민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별 형평성 및 균형 설치해서 생활체육 활성화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건강을 위한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으로, 현재 우리시에는 공공 및 동네 체육시설을 포함해서 106개소의 체육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점차 늘어나는 시민들의 체육시설 이용에 이용수요에 대한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소사벌 레포츠타운 종합운동장, 평택수영장의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소규모체육시설을 보수 및 유지관리 하겠습니다. 또한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실내수영장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지도인력 및 안전요원을 공급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와 월 회원 강습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함으로써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경제성을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민원토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실 편의시설 구비 및 공간을 재구성하여 따뜻하고 편안한 민원환경을 조성하고 다중이용시설 장소에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및 교체 설치해서 언제 어디에서나 편리하도록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과 상호소통을 위한 시민공감마당을 계속해서 운영하며 민 원안 내 자원봉사자 운영 및 민원 행정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친절서비스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현장 고충을 실시하여 친절마인드를 향상시키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사무인 (가족관계·여권)의 시민만족 편의시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2018년도에도 평택시 혼인신고자를 대상으로 혼인신고 시 태극기세트를 증정함으로써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평택시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줘 고객감동 행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출생·혼인·사망신고 시 원스톱서비스 시행으로 고객중심의 민원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하고 가족관계등록·신고·처리결과에 대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성심껏 안내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여권민원 서비스 강화를 위해 외교부와 협의하여 본청 여권민원창구 1라인 증설 및 안중출장소 4라인 신설을 완료함으로써 시민편의가 획기적으로 증진되었으며 목요 야간민원을 지속 운영하는 등 시민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지행정 추진 및 건전한 부동산 문화조성이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서 각종 인·허가 등 준공된 토지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거래질서 위반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문화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37쪽 바른 땅 만드는 지적재조사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 재적재조사사업은 본청 관할 월곡동 384-1번지 일원 369필지 23만 6,000㎡, 송출관할 서탄면 수월암리 1,028번지 일원 244필지 25만 7,000㎡, 안출관할 오성면 당거리 2-30번지 일원 212필지 8만 9,000㎡ 총 825필지 58만 2,000㎡에 대해서 실시할 예정이며, 본청에서 통합으로 운영하게 된 배경은 일관된 사업 추진의 어려움, 경계결정의 통일성 결여, 국비 재배정 불가로 인한 업무 이원화로 본청에서 일괄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도로명주소 사용의 생활화입니다. 도로명주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새로운 제도에 대한 거부감이 적고 흡수력이 높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홍보 교육을 운영하여 도로명주소를 올바르고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관내에 설치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에 대해서 일제조사 후 망실·훼손된 시설물에 대한 재설치 등 정비를 실시하여 도로명주소 사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생활 속의 주소로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상생협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평택항 신생매립지 수호를 통한 신성장 행복도시 기반 마련입니다. 지난 2015년 5월 4일 행자부장관의 결정에 대해 충청남도와 당진·아산시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한 이후, 2016년 10월 13일에 헌법재판소에 첫 번째 변론이 있었으며 2017년에는 헌법재판소장 공석으로 소송이 지연되었으나 올해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법원 소송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진행 사항에 따라 변론일정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남 측에서는 평택항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한 연륙교 건설을 위해 전력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응하여 우리시는 경기도와 지역 국회의원, 시민단체들과 연륙교 조기 건설의 부당성을 해수부 등 유관기관에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연륙교가 소송에 이용되지 못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대측이 주장하는 논리에 대해서 행정자치부, 경기도, 변론인들과 함께 철저히 반론을 준비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41쪽 풍요로운 평생학습도시 구현 및 주민자치로, 평생학습이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해 낙후된 도시재생사업지역 등 8개 마을에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마을별 주도적 역할을 하는 22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강화교육을 매년 추진하고 있으며, 평화로운 평생학습도시 구현을 위해 시민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배달강좌제 및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성인문해교육 지원, 권역별 시민자치대학 운영, 평생학습축제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 및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민자체센터 운영비 및 강사수당 지원, 주민자치위원 한마음워크숍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민자치센터 우수프로그램 발굴 및 육성, 선진사례 벤치마킹 등 주민자치센터 기능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 공동체의 구심점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안전한 치안환경 조성 및 통합방위 태세로, 통합방위협의회를 연4회 운영하여 통합방위 대피책을 마련하겠으며 예비군 육성을 위해 3억 원을 지원하여 확고한 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치안협의회를 운영해서 범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야간 방범순찰활동을 하는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지원하고 대원들의 자긍심을 높이는데 힘을 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자치교육과, 회계과 소관 1쪽~22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양 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규직 전환 추진’에서 지난번 심의대상자 392명 중에 141명을 3월 중에 전환한다고 했어요. 명단도 제가 받아봤고요. 좀 늦었지만 그래도 14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난번 제가 12월 달에 7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제기했듯이, 2008년도부터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사실 그 당시에 시는 관심도 없고 내용도 모르고 용어도 잘 못 알아듣던 때를 생각하면 많이 달라진 것은 맞고요. 다만, 이게 평택시의 의지만 가지고 된 거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문재인정부가 출범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자는 데에 상당 부분 정부 차원에서 힘을 바치고 있고. 이번에 정규직 대상에 포함되는 사람들은 총액인건비에서 그 금액을 예외 시켜주죠? 공무원들은 증원을 하는 것도 총액인건비에 준해서 하는 거라 이참에 하지 못하면 못 한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또 그런 것을 반영하려면 참 어렵거든요.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여기에 간접고용(파견·용역)근로자에 대한 전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용역을 줄 때 정규직 전환이 될 때에는 용역에 대한 문제를 종료하는 것으로 조건부로 하는 데도 있고... 우리는 어차피 금년 12월 달까지 용역이 계약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금년에 이것을 얘기 못 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또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또 계약을 해야 돼요. 그러면 1년을 또 기다려야 돼요. 그렇다고 중간에 이미 계약된 것을 용역업체 파기하고 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 최소한 금년도 상반기 정도는 파견 용역근로자에 대한 전환에 대한 평택시의 의지가 확정돼야 되고 그 후속 논의를 통해서 다시 계약을 하지 않고 정규직 전환으로 가고, 도저히 전환이 불가하거나 할 수 없는 데만 용역·파견으로 이것을 계약하는 정도가 돼야지, 이게 안 그러면 1년 지나고 나면 또 마찬가지의 현상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 점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가 실태조사가 추가로 빠진 데가 있나 확인 중에 있고요. 기 용역 계약된 부분은 근로자대표자들을 포함해서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논의를 해서 금년 중에라도 결정이 된다고 하면, 계약조항에 피치못할 사정이 있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괜찮지만...

합의가 된다면, 올해라도 결정이 된다면...

어찌됐든 그것을 금년 내에 해주면 더 좋고, 최소한 금년 내에 할 수 없는 계약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내년에 재계약하기 전까지는 최종 정규직 전환에 대한 대안 이 마련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를 빼고 용역·파견 계약을 안 할 거고, 거기는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고 나머지 피치 못하게 할 수 없는 것은 그때 다시 계약하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얘기대로 파견·용역에 대한 계약을 할 때 여지를 남겨놨다고 하니까 빠르면 올해도 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제가 볼 때 그것은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저는 금년 상반기에 평택시가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 정도는 확정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141명 전환에 따른 절차들을 밟아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간접고용문제가 쉽지 않죠. 사실 어렵기는 합니다. 여러 계약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도 사전 협의도 필요하고 해서 어렵긴 하지만, 최대한 금년 내에 마무리 지어서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파견·용역업체하고 협의하고 합의해야 하는 문제는 금년 몫이 되는 거고, 2019년도 새로운 계약의 문제는 거기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거기는 계약이 종료되는 거기 때문에 금년 내에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거기하고 협의하고 정리해야 될 문제가 있는 거지만 도저히 안 된다고 할 때는 내년도 1월 달에 정규직 전환에 대한 문제는 거기하고 협의할 이유는 없어요. 그것은 시의 방침대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결정해서 해줘야 이번에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하는 정규직화에 대한 문제를 시도 부담 없이 마무리할 수 있고요. 이것을 시가 부담 없이 마무리할 수 있다는 얘기는 결국 우선 우리 공공분야만이라도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해 나가자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속가능한 업무를 지금처럼 비정규직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임금의 문제도 그렇고 개인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요. 또 그중에 용역 나가 있는 데가, 이미 공무원 퇴직과 관련되어 있는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라고 보고, 그 범위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다는 의견으로 듣고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같은 데에서 일하는 사람들 용역회사를 통해서 채용하잖아요. 그러면 근로자를 파견하는 용역회사는 시하고 체결되어 있는 회사가 많은가요? 한 군데에서 해요?

한 군데가 아니고요. 시에서 계약한 부분이 있고 또 읍·면·동이나 사업소에서 각각 계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회사하고 체결할 때 근로자 1인당 인건비를 얼마 주라고 계약을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용역계약을 하면서 매년 협상에 의해서 계약 체결을 합니다.

그런데 근로자들이 용역회사에서... 그 사람들도 어차피 회사 운영하려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근로자한테는 너무 적게 주고 용역회사가 중간에서... 이런 얘기가 들려서... 그래서 우리시에서 줄 때 근로자들을 1인당 얼마를 주라든가 이런 것은 없냐는 얘기죠.

그것은 정부 단가가 있어요. 계약을 할 때, 예를 들어 1년 치 청소용역 단가를 뽑아서 금액 대비 입찰을 붙이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와서 하는 건데, 1인당 얼마라고 단가를 한... 전국 표준품셈 그런 것은 있어요.

근로자들에게 최하 얼마씩 주라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예, 기존품셈이 있어요. 그리고 현재 부의장 님이 7분 발언도 해주셨는데, 저희가 141명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시켰어요. 다른 시·군 대비 많이 시켰고요. 지금 말씀하신 청소용역, 그런 친구들을 정규직화 시켜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건데...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제가 얘기듣기로는 그 분들이 ‘내가 받는 게 너무 적다. 용역회사가 중간에 너무 많이 떼고 실제로 들어오는 게 너무 적다.’ 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것은 우리시에서는 관여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관여할 수 없는 거죠.

그게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용역 파견을 하면 근로관계가 안정되지 못 하다 보니까 고용불안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건비에 대한 문제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시에서 위탁용역 줄 때의 금액은 그게 근로자한테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용역을 맡은 업체에서 떼는 게 일정하게 있어서 줄을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문제가 뭐냐면 매년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계약하면서 공무원들처럼 정규직처럼 호봉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고 5년을 해도 계약할 때는 다시 또 원점으로 오다 보니까 인상이 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실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단지, 업종에 따라서 조금씩 임금 차이가 있는데 최저임금은 안줄 수는 없어요. 그것은 넘길 거라고요. 그런데 실제 다른 동종 유사한 일을 할 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최저임금하고. 그런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시중노임단가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용역계약을 할 때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해서 노임이 얼마고 이윤이 얼마고 이렇게 지정해서 주기 때문에 노임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고요. 노임은 정부에서 책정된 요금이 나가는 겁니다.

그런 친구들을 정규직화 시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 해 주세요.

아까 답변을 하셨으니까, 금년에 최소한 전환을 시키든 금년에 전환이 곤란하다면 내년 1월 1일 날 재계약하지 않고 전환에 대한 방침으로 가든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된다는 거고요. 검토를 해보니까 여기는 도저히 전환할 수 없는 데다. 이것을 무리하게 하라고는 안 해요. 그러나 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12월 달에 제가 7분 자유발언에서 주로 얘기했던 것이 ‘일자리상담사’ 이게 읍·면·동 별로 하나씩 있는 거예요. 사실 말이 참 문제가 있어요. 직업 상담을 하는 사람이 자기 직업에 대해서는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는데 무슨 상담을 해주는 거죠? 그것은 참 아이러니한 것 아닙니까? 내가 안정적이어야 다른 사람을 안정적으로 상담해주는데, 나는 1년짜리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무슨 상담을 해주라는 건지.

파견·용역은 성격이 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가서 위탁부서에서 사업비를...

그것도 전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정부에서도 그 부분 때문에 어떻게 할 건지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도 추후에 같이 병행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할 때 한 번에 다 끝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또 내년에 후년에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예.

우호교류인데요. 이것도 여러 번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교류가 잘 안 되는 것들이 이중에 상당수 있어요. 중국에 17개가 있고 일본에 2개, 터키에 1개, 미국에 2개인데, 이거야말로 시장이 바뀔 때 마다 즉흥적으로 하거나 바뀌면 엉뚱한 데로 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다른 데는 우호교류를 빼든지. 22개의 도시에 한 번도 교류가 안 된 데가 최근 3년 동안 반 이상 될 거예요. 그런데 매번 정리한다고 하면서 자료는 똑같이 올라와요.

부의장 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기 맺은 것은 파기한다고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요. 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교류가 안 된 곳을 지금 한두 개씩이라도 교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견을 하나 주는 거예요. 평택시가 우호교류를 활발하게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처럼 쉽지 않기 때문에 마냥 방치할 거냐. 그것은 아니고. 저는 우호교류라는 것이 시가 직접 교류하는 것도 있지만 민간교류를 활성화하는 것도 교류예요. 그런데 이것을 민간에서 하려면 사실 연결이 잘 안 돼요. 이 역할을 시가 하라는 거예요. 시가 민간교류를 할 수 있도록 엮어주고 때로는 필요하면 지원도 해서 민간교류가 활발하게 되면, 오히려 시가 교류하는 것도 상당 부분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교류하는데 아무 것도 없이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민간교류를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역량은 충분히 시가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안 해서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중간 역할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스포츠면 스포츠, 문화면 문화, 예술이면 예술. 아니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쪽과 연계해서 처음에 붙여주면 거기는 나중에 자기들이 알아서 착착 진행해요. 그렇게 하고 시는 일정하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나가면 교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아니면 여기 22개 중에 사실 3분의 2는 있으나 마나 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번에 22개를 다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좀 선별을 해서, 우선 교류가 가능한 데, 또 상대국의 도시도 의사타진이 필요하고 그게 가능한 곳을 찾아야 되니까... 저는 금년에 진짜 한두 군데라도 그런 곳을 찾아서 민간교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제안 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는 외국을 꼭 우리 시에서만 왔다 갔다 해야 교류인지 알았는데, 지금 부의장 님께서 제안 해주신 것을 보니까 민간에서 시작할 때 우리시에서 중간역할로 처음에 연결을 해달라는 말씀...

연결도 해주고 때로는 같이도 가고.

그렇게 시작을 해주면 민간하고 별도로 할 수도 있고. 좋은 제도를 제안 해주셨는데 감사하고요.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마쯔야마 같은 경우에 우리시가 우호도시로 잇고 있지만 실제는 이것을 시가 직접적으로 했다기보다는 민간에서 시작돼서 이게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민간에서 교류를 하고 있고 지금도 교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우리시의 청소년이라든지 유소년도 마찬가지, 성인도 마찬가지고요.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방법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우리시에서 이것을 하고자 하는 데는 찾으면 금방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추가로 좀 한 말씀 드리면, 시에서 하는 교류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부의장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에 예술·문화·체육 이런 부분에서 연결을 해놓으시면 그분들하고 교류하는데 우리 민간교류를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럼으로써 나라와 나라가 소통하고 또 거기에서 연속적으로 계속 교류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청소년들끼리 또 부모끼리 하면서, 홈스테이 이런 것을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시작을 같이 한다든가 그럼으로 해서 그때 좀 맺어주는 역할을 하면 민간끼리 하는 것보다는 약간 신뢰성을 더하기 때문에 괜찮고요. 우리가 전에 미국에 갔을 때도 보면 체육이나 이런 부분을 서로 교류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을 안 하더라도 서로 체육이나 이런 부분에서 준비를 하면 그때 시가 조금 도와서 같이 한다든가 그럴 때 의원 한두 명 같이 가고... 이 정도로만 서로 연결이 돼도 나중에 민간끼리의 교류는 오래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을 아이템으로 생각해보셔도 좋을 같아요.

좋은 제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호교류를 보면 스포츠 우호교류가 많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 중국에 산둥시에 박환우 위원님도 가셨고 체육진흥과에 정운진과장님도 같이 방문을 했었어요. 마라톤협회에서 가시는 분들하고 해서 갔는데요. 마라톤협회에서 가시는 분들은 자기 사비를 들여서 가시더라고요. 시간도 내야 되고 비용도 들어가는 면이 있었어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쪽에서 초청장이 와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은 부분이... 지난번에 보니까 애로사항이 좀 있더라고요.

정식 초청장이 오는 경우에는 몇 명까지는 우리가 체제비하고 그런 부분을 부담하겠다는 내용으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 부가로 가는 인원은 저희가 당연히 부담해야 되는 거고, 그 대신 갈 때 항공기는 저희가 부담...

아니에요. 초청이 있었는데도... 숙박이나 그런 비용은 그쪽에서 부담하는데, 항공비를 본인이 직접 부담해서 가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우호교류가 갈 때는 저희도 그렇고 상대방이 올 때 조건은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항공비는 본인이 부담하고 우리가 왔을 때는 또 우리가...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스포츠가 좋아서 마라톤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게 좋아서 가는 거지 본인 비용에 시간도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전에는 그런 지원이 됐었다고 해요. 전에 마쯔야마시를 갔을 때도 비용부담을 다 해줬다고 하는데 그 이후부터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 경우는 제가 사례를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초청하는 경우에 체제비와 항공비 문제는 서로 동등한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대회를 주최하는 측에서 모든 것을 다 별도의 조건을 달아서 비용을 예산에 포함시켜서 했다고 하면 그게 가능한 건데, 지금 현재로써는 그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꼼꼼히 챙겨주세요.

제가 좀 부연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놓은 것은 예산편성기준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요. 민간인들이 같이 갈 때 공무원여비는 안 되는 거고, 포상금이라든지 실비보상금이라든지 등등 다른 것으로 저기하려고 했더니 감사 때 약간 지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규정을 저희가 최대한 찾아보고요. 예산적으로만 안된다고 하면... 체육회에서도 꼭 필요하다면... 이사님들도 회비를 내고 계세요. 같이 운영되는 거니까 이사님들 동의 좀 받고 저기해서... 저희가 우호교류 라든지 하는데 생활체육이 가능하니까 좀 지원이 가능하시냐고 해서 양해를 구하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공무원 예산편성기준지침 자체가 조금 어긋나고 하면 수시로 지적되니까, 아마 예산부서나 그런 문제가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은 체육회하고도 충분하게 해서...

그것 좀 검토해주시고요.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교류를 시가 연결하면 광범위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뭔가 기준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양국이 왔다 갔다 하는 공식적인 교류는 항공기 요금이나 이런 것을 일정하게 대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민간에서만 하면 사실 대주는 사례가 없죠. 그런 건데, 이것을 어디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는 지금 답을 내긴 어렵다고 보고요. 우선 교류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좀 열고 가자는 측면에서 제안 을 한 거고요. 이때 그냥 열어놓고 민간에서 다 알아서 하라고 하면 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아봐야 되고. 그 기준에 어긋나는 지원은 또 못 하죠. 그런 것들을 잘 조율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달라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국제교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시의 예산중에는 국제교류와 관련되어 있는 예산이 따로 있어요. 그게 원래는 공무원들이 주로 하는 거고, 그 외에 공무원 말고도 일부 일반시민들이 참여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게 ‘시장이 갈 때만 된다.’ 이렇게 되면 안 되고 , 교류 측면에서는 꼭 시장하고 안 가고 다른 이유로 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자치교육과에 장학관 얘기를 하겠는데요. 장학관 신청하려면 거주기간이 있죠? 그게 6개월인가요?

1년입니다.

장학관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번에는 사실 이것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1년이 지난 다음에 2019년도에 입사생들을 할 때 1년이라는 게 우려되는 점이 뭐냐면, 주소에 대한 것은 그냥 옮겨놓고 있으면 그만이에요. 이게 악용될 소지가 여전히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입시요강에는 학생들이 대부분 서울에 거주할 경우에는 주소를 옮겨다 놓습니다. 부모나 학생 중에 누구 한쪽이라도...

그러니까 지금 있는 그대로 했을 때, 올해는 이게 정해진 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1년 기준에서 의도적으로 장학관 들어오려고 주소를 옮길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내년도에 가면 1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를 신청하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데 어디 집에 갔다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대안 은 뭐냐 이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대안 을 마련하는 중에 있는데요.

이제 대안 을 마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상황이 있을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주소를 이곳으로 옮기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평택시민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수용해줘야...

그래서 괜찮다?

아니...

참... 우리 주무 과장이 이런 정도의 의식을 가지고 이걸 바라보고 있으니 이게 해결이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그 주소 옮겨서 우리시 시민이 몇 명 늘어나는 것에...

위장전입은 지금 거의 안 되기 때문에...

몇 명 오는 게, 지금 여기에서 설명될 수 있는 얘기예요?

위장전입은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주소를 여기로 옮겨놓고 학생들이 옮기든지 부모가 옮기든지 옮겨놓고...

부모 옮기는 거야 쉽지 뭘 못 옮겨. 친척 집에도...

위장전입은 안 돼서...

위장전입은 안 되지만 그렇게 하는 사례가... 그것을 막을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대안 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대안 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평택시 인구가 늘어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도대체가 이게 얼마나 한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장전입이 아닌 차원에서...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런 문제가 우려될 수 있으니까... 장학관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시에 주소를 두거나 우리시민의 자식이 공정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것을 얘기했더니 무슨 우리시 시민이 늘어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냐고요.

저는 이주 오는 조건으로 말씀 드린 겁니다. 1년 전에 이주 와서 주소를 둘 경우에는 입사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대로... 지금은 장학관 들어가는 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안 벌어지는데, 1년 뒤 2년 뒤에는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한 대안 을 물어봤더니 뭘 우리시 주소로 오는 게 뭘 어떻다고 해.

그것에 대해서는 대안 을 더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안 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현재 장학관과 관련돼서 지금 부의장 님께서 지적해주신 이 항이 다른 장학관에서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현재 지금 우리는 문제가 없는데 향후에는 무조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뭘 어떻게 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했는데, 사례를 봐서는 가장 큰 문제가 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을 방법을 찾아서 별도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보라고 했더니 무슨 주소가 온다고...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시 49만 명에서 그거 몇 명 온다고 인구가 늘었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그런 인식으로 보면 사실 곤란해요.

대안 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 봤어요. 입사 공모를 해서 들어온 사람들을 보니까 전체 150명 중에 최초에 입사가 확정된 것이 남자가 57명 여자가 93명이었어요. 그래서 150명이었는데, 그 중에 입사가 결정됐지만 입사를 포기한 학생들이 남자가 8명 있고 여자가 23명 있어요. 그래서 31명이 포기했어요. 그래서 후 순위에 확정이 안 되고 보류되어 있던 대기자들을 받아서 150명을 채웠어요. 그런데 채우는 과정에서도 추가로 남자가 3명 포기했고 여자가 5명 포기했어요. 그러면 150명을 채우는 과정에서 신청 했다가 41명이 포기한 거예요. 이 47명은 27%가 넘어가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것에 대해 생각 해봤어요?

주로 입사포기의 사유를 보면 학교 기숙사라든지 아니면 경기도 장학관이라든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학교 기숙사가 입사가 확정되기 전에 이게 마무리가 되면 이런 현상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같은 동시간대에 하다 보니까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해놓고 되는 것을 먼저 가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몰려들고 지금처럼 입사포기자가 27% 넘게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보완해야죠. 우리가 이것을 영리 목적으로 이것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평택에 살고 있는 학생들에게 좀 더 좋은 조건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해서 저는 일정하게 복지혜택을 준다고 봐요. 그런 거라면 시기도 다른 것보다 좀 당겨서 하든지 아니면 조금 늦춰서 하든지. 이것을 동시간대에 하지 않으면 오히려 진짜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만 신청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료준 것을 보니까 거의 학교기숙사, 학교기숙사, 경기도 장학관 입사, 농협장학관 입사 다 이런 식으로 포기한 거란 말이에요.

부의장 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2월 6일 날이 정시합격자 발표였습니다. 그리고 2월 6일 날 이후에도 예비순번들이 수시로 합격되다 보니까, 저희가 학부모들의 편의를 위해서 최대한 당기려고 하면서 뽑은 건데도...

그러면 조금 늦추면 어떻게 돼요?

늦출 경우에는 학부모들이 집을 구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좀 불안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해서... 얼른 집을 구해야 될 부모들도 있고요. 떨어진 게 확인이 돼야 부모들이 집을 구하다 보니까...

그러면 더 당겨야 되겠네요?

더 당기려다 보니까 정시 합격자가 2월 6일 날 발표되다 보니까...

우리는 절차를 줄이면 되는 거예요. 모집을 하고 심의하는 과정을 길게 갈 것 없이 아주 신속하게 하면 상당부분 당겨질 수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저희도 최대한 노력...

지금처럼 입사를 포기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요인들을 해소해야 된다는 거고요.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장학관 문제에 대해서 또 하나, 시가 공고를 할 때 자격요건을 뒀잖아요. ‘애향장학재단에 해당연도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제외’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제외됩니다. 이번에 장학관 입사생들은 애향장학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2017년도에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2018년도에 받을 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자격제한에 보면 ‘해당연도’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규정이 바뀌어야 됩니다. ‘전년도에 장학금을 받은 학생’으로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입사하는 사람은 지금 장학금 선발도 안 되어 있어요. 장학금 이제 선발하고 있어요. 장학금을 주지도 않았는데 여기에 장학금을 당해연도 것으로 넣냐고요. 전년도에 장학금을 받은 사람들은 제한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학금 안 받은 사람이 들어왔으면 그 당해연도에는 장학금을 안 주면 되는 거예요.

부의장 님 말씀도 이해는 되지만, 우리가 장학관 입사생을 뽑을 때 애향장학금을 신청하지 않는 조건으로 뽑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법은 전년도 장학금을 안 받은 사람으로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 부분도 또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 질의 하시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포용의 온도를 높이는 평택형 거버넌스’에서 거버넌스포럼, 시민토론회, 원탁토론, 경청토론회, 시민아이디어 실행데이 등등 여러 가지 하는 것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이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요. 아직도 형식적인 틀을 못 벗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기왕에 이런 것을 하는 거면 진짜 시민의 목소리를 담고자 하는 쪽에 더 치중돼야 된다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다음에 시민과의 대화는 민선6기에 와서는 전반기는 권역별로, 후반기는 읍·면·동별로 한다더니 이번에 전반기에 왜 이렇게 따로따로 해요? 금방 뱉은 말도 어기고 그래요. 누가 그것을 뱉으라고 했나. 자기들끼리 서로 그래놓고 이렇게 또 바꾸고 그래. 왜 그렇게 즉흥적으로 하냐고요. 선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권역으로 해보니까 시정홍보 효과가 조금...

또 답답한 소리하네. 아니, 그러면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 자기들이 그렇게 한 거지. 그거야말로 시민들하고 약속한 것을 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선거니까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지키지도 못 할 약속을 왜 이런 식으로 남발해가면서 자꾸 깨냐고요. 누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한 거지. 어떤 때는 그렇게 해서 한다고 하고 어떤 때는 그게 전달이 안 된다 그러고. 전달이 안 되긴 뭘 전달이 안 돼, 뭐를 억세게 전달할 게 있다고. 맨날 전달해봐야 삼성전자 이런 것밖에 하는 게 더 있어요? 매번 해봐야 비슷한 얘기하더만. 그리고 이번에 다시 한 번 얘기할게요. 이번에 실시되는 시민과의 대화 영상, 녹화해서 다 주세요.

전체 영상을요?

풀영상을. 뽑아서 골라낸 것 빼내고 주지 말고 영상을 전체로.

그것을 전체 녹화하려면 별도의...

그것은 지금 그런 얘기해봐야 소용도 없어요. 이미 약속돼 있는 거예요.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대답을 하라니까. 지난번에 한다고 했는데 안 했는데 공보관하고 협의해서 하든, 이번에 풀영상을 끝나자마자 즉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을 많은 사람들은 선거 때문에 권역별로 할 것을 읍·면·동별로 한다고 하는데 말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항상 시민과의 대화에서 얘기되면 안 되는 것들도 간혹 나오니까 이것을 확인하려고 해요. 그리고 또 지금은 앞장에도 있지만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업무’라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어요. 민감한 때예요. 이것 때문에 논란이 벌어질 수 있는 여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발언, 발언 하나마다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풀영상을 달라는 거예요.

부의장 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즘에는...

그런 얘기하지 말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거기서 할 일이고, 우리는 우리 할 일이고.

알겠습니다.

회계과. 비전3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계획을 가졌는데 그러면 비전1동과 2동이 분리돼서 3동이 준비되고 있어요?

그것은 아니고요. 금년 1월 현재 비전2동 인구가 6만 700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용죽지구하고, 소사2,3지구하고, 신흥지구에 아파트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 아파트만 해도 1만 세대 이상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게 입주가 되면 인구가 8만 명 이상이 충분히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분동을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분동을 생각하는 겁니다.

네?

비전2동에 대한 분동.

분동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네.

우리 경기도에 가장 많은 동이 몇 명이에요?

그것은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거대동이라 그래가지고 거기는 동장이 4급입니다. 그런 데도 있고.

거기는 몇 명이에요?

그런 데는 10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는 10만 명은 안돼요?

네. 그런 데는 없습니다. 지금 비전2동이 최고 많은데 6만 명이 조금 넘어갔고요. 비전1동 같은 경우도 5만 4,000명...

그러니까 향후 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만 놓고 보면 몇 명 돼요?

8만 명 정도 됩니다.

8만 명도 많은 건데, 분동을 계산하고 이것을 한다?

네. 행정절차를...

안중출장소 얘기를 할게요. 참 시가 뻔뻔하네. 어찌 이렇게 올 때마다 말을 착착 바꿔서 오는지. 또 올 때마다 사람이 다르게 와요.

이게 지금...

이게 지금이 아니라...

이번에 거의 가시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니, 그런 얘기는 믿지도 않아요. 여기에 공사착공을 2021년도 3월 달에 해서 2022년도 12월 달에 한다고 했어요. 불과 1년 만에 이렇게 뻔뻔하게 왔어요. 1년 전에 뭐라 그랬냐면, 이것 시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1년 전에 바로 업무보고 할 때 이 업무보고가 2017년도 2월 달에 한 거예요. 여기에는 2018년도 12월에 착수해서 2020년도에 공사착공 완료한다고 했어요. 벌써 2년이 또 밀려갔어요. 이때 이미 퇴직했지만 모 국장께서는 2020년도까지 안 가면 위치 바꾸겠다고 했어요. 이것 다 속기 록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바뀌니까 또 다른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이것은 가시권에 왔다고 하죠?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2022년도에 가서 다음 민선7기가 어느 분이 시장이 될지 모르지만 오면 언제 될지 또 몰라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된 거냐? 시가 아주 무계획하고 무분별하고 원칙도 없이 즉흥적으로 결정해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거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그렇게 결정해 놓은 사람은 있고 여기 오시는 분들은 다 그 입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아무 책임 없이 이러고 있는 거라고요. 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다른 데로 가시고 새로운 사람이 오면 또 똑같은 얘기해요. 이게 내년에 또 이렇게 되면 2025년도로 갈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우리시 의지하고는 무관해요. 화양지구가 진행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이게 결정되기 때문에 손을 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단적인 예로 우리 평택시 행정타운이 2004년도에 고덕신도시로 들어가기로 이미 결정 됐어요. 지금부터 따지면 15년 전에 결정된 거예요. 손도 못 대고 있어. 화양지구라는 게 민선6기가 들어와서 했으니까 2014년도에 이렇게 하겠다고 한 거예요. 손도 못 대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지구가 돼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까 설명할 때 보니까 환지계획인가 승인을 금년 3월 달에 한다고 했죠?

네.

이것 그때도 다 준비돼서 곧 끝나니 환지계획인가 승인을 2017년도 6월 달에 끝낸다고 했어요. 그때 안 된다고 얘기하지도 않고 내가 문제제기 할 때도 아주 자신 있게 얘기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부의장 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게 개발부담금 납부 문제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다가 양치기소년이 된 입장이 됐는데, 이 300억 원 중에서 19억 원은 대체산림조성비로 납부를 했고 280억 원인데 이번에 양우건설하고 화양지구조합하고 사장결재까지는 다 났고 지금 계약서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저기가 되면 2월 중에 양우건설에 500억 원을 납부를 해서...

아니, 그런 얘기는 먼저도 그렇게...

그런데 이번에는 거의...

먼저도 그렇게 뜬구름 잡듯이 얘기한 거예요. 그것은 이제 전혀 와 닿지 않아요. 그것은 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시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서부지역 시민들한테.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건은 앞으로 또 논쟁이 되겠지만, 이게 도대체 뭐예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에는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그것도 시민과의 대화에서. ‘안중출장소 급한 게 없다. 비가 새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들 일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러면 뭐 하러 지어요. 비 새면 방수하면 되지 뭐 하러 지어요. 그 얘기 국장님은 들었죠? 당시에 출장소장 하셨으니까.

최대한 빨리 진척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것 안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먼저 얘기한 것처럼 자꾸 무계획하게 시간만 올 때 마다 1년, 2년씩 자꾸 뒤로 할 게 아니라 뭔가 결론을 내야죠.

저희도 결과적으로 이것이 환지계획을 받기 위해서는 개발부담금 납부가 먼저 선행돼야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희도 계속 이 시점까지 밀려온 입장에서는 조속히 납부만 되면 바로 우리시에서 환지계획 승인이 이루어지고...

납부를 시가 해줘요?

아니요. 납부를 하게 되면 시에서는 환지계획승인이 정산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니까...

더군다나 그 말이 와 닿지 않는 것이 지금 소사벌 택지나 남평택 쪽에 민간 또는 공영개발로 했던 수많은 택지가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죠? 당초에 아파트 분양할 때가 열기가 있다보니까 보통은 그 아파트를 몇 개씩 산 사람도 있대요. 그래서 그 아파트를 사 놓은 사람들이 뭐 때문에 한 거냐? 그래도 뭔가 이윤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서 피를 생각하고 샀잖아요. 그런데 지금 입주시기가 도래하다보니까 피는커녕 오히려 계약할 때 금액보다도 10%이상씩 빠졌다고 그래요. 아주 잘나가는 아파트도 그렇대요. 이 현상은 저는 서부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았지만 우리시가 같은 평택이지만 권역별로는 분명히 북부, 남부, 서부라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 보면 시민들이 그냥 내가 어디를 살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면 당연 남부라고 생각해요. 그 얘기는 외부에서도 볼 때 서부, 북부보다는 남부 쪽에 이사 올 수 있는 구매력이 더 당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 새로 오지 않고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은 결국 북부나 서부지역의 주거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생각과 무관하게 오히려 작년도 얘기할 때보다도 상황은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돈이 다 해결되는 건데 사업할 사람이 들어와야 하는데 남부의 이런 현상은 결국 우리시 전체의 주택 문제와 직결 돼 있는 거예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아파트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민간택지든, 공공택지든 지구를 조성해서 돈이 되는 것은 첫 번째 어디냐? 공동주택에서 매각이 돼서 그 돈 갖고 사업을 돌리는 거예요. 지금도 이거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 조성되면 이제 상업용지도 매각하고 또 단독택지도 매각하고 이렇게 해서 다 정리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공동주택을 분양해서 돈이 들어와야 돼. 그런데 공동주택 분양이라는 것이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아파트 분양 가능성이 있냐, 없냐를 갖고 따지는 겁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남평택의 이런 현상은 딱 그게 정의라고 할 수 없지만 상당한 영향이 미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를 아무리 해도 와 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1년 전에 한 얘 기도 와 닿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의 변화가 아주 심하게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낙관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못 믿겠다는 거라고요.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안 한 사람이 없어요.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라니까요. 이게 자꾸 고집 부려서 이러는 거죠. 네, 마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장학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 할 건데요. 지금 우선 선발자 현황을 봤어요. 보니까 21명이에요. 처음에 신청했을 때는 몇 명 정도 들어왔었어요?

신청이 21명입니다.

신청 전체가?

네.

우리가 사실 이 장학관을 추진할 때 뭐였냐면 저소득층이라든가 어려운 학생들이 서울로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고자 장학관을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성적순으로 해서는 우선 선발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성적순이 아닌 정말 저소득층, 다자녀도 선발 기준에 있기는 해요. 다자녀우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적순은 다른 루트로도 학교에서 우수학생들은 장학금도 있고 우리 평택시에서도 애향장학재단에서도 장학금 나가는 것이 있잖아요. 이런 장학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준을 완화해서 성적순이 아닌 다른 부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 선발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다자녀가구라든지, 장애인들에 대해서 성적을 보지 않고 신청만 하면... 신청한 인원이 총 21명입니다. 그래서 21명...

그러니까 신청자가 총 21명이라서 다 선발했다는 건데,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선발하는 기준에 있어서 성적순이 아닌 다른 것을 먼저 보고서 선발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올해는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내년에라도 선발할 때 그런 기준점을 편성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서울에는 이 장학관을 하면서 지방에 있는 학생들한테도 같은 혜택을 줘야 된다고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계신 건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학관 입사생은 애향장학금을 신청할 수가 없고요.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애향장학금이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2억 원을 늘려서 이번에 장학금 혜택을 지방대 학생들이 많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 돼서, 작년에는 201명이 애향장학금을 받았는데 올해는 한 280명의 지방대학생들...

그것은 지방에 있는 학생 우선 선발이에요?

우선 선발은 아닌데요.

어떤 기준을 세워주셔야죠. 지방에 있는 학생들한테 어떤 혜택을 줘야죠.

작년 같은 경우에도 70%가 지방대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이 장학관 입사생들을 빼면 아마 80%이상은 지방대학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그거 말고. 제 얘기는 서울에 장학관을 제공해주는 것처럼 지방에 있는 학생들도 어떤 선발을 해서 동일한 조건으로 혜택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는 20만 원씩 받지만 더 많은 혜택을 보고 있잖아요. 그럼 지방에 있는 학생들도 그런 기준을 삼아서 혜택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별도의 지방대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혜택기준은 없지만 애향장학금이...

제가 하는 얘기가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전에도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동일하게 혜택을 줘야 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때 마련해보신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애향장학금을 2억 원 더 추가로 늘렸고, 그다음에 애향장학회 운영위원회 할 때요...

과장님, 그것 때문에 2억 원을 늘린 게 아니고 먼저부터 2억 원을 늘리려는 것을 시의회에서 깎았다가 이번에 반영해준 거예요. 그것은 전혀 무관하고. 계속 되지도 않는 얘기를 자꾸 거기다 붙여.

그 부분을 어떻게 마련하실 건데요? 제가 전에도 몇 번 본회의 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으면 계획을 세우셨어야죠.

한번 다시 챙겨보고요. 어차피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애향장학금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우리시에는 서울에 있는 학생들만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지방대학생들한테...

보충 질문 좀 할게요. 과장님 참 와 닿지 않는 답변인데요. 이 얘기를 장학관 문제가 첨예하게 시의회에서 논쟁될 때 그때 주요 화두로 얘기됐던 것이 바로 이 대목이에요. 서울에만 이것을 하면 서울에 다니는 아이들에게는 혜택이 되지만 지방으로 가는 아이들은 서울에 못 가서 서러움도 있는데 지방에 대해서는 뭔가 혜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을 제기했고, 그때 당시에 시가 “그러면 우선 서울 쪽에 하고, 지방에 대한 것도 뭔가 대안 을 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여기다 장학금으로 이것을 물타기 해서 흐리려고 하면 말이 안 돼요. 그 장학금은 5억 원이 50억 원을 갖다 주더라도 대상이 지방학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까지 다 똑같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것은 장학금을 늘린 것이고 왜 여기다 자꾸 장학금을 집어넣어서 얘기해요. 차라리 대안 이 아직 없다고 해요.

위원님, 별도로 대안 을 마련한 것은 없습니다. 없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150명이 빠져나가다 보면 지방대학생들에게 그만큼 많은 혜택이 갈 거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서울에 있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애향장학재단에서 주는 장학금에 대해서는 지방에 있는 학생들도 받을 수 있지만 서울에 있는 학생들도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거고요. 전체가 21명이 지원을 했다고 했잖아요? 왜 21명밖에 안됐을까요?

총 45명, 30% 범위 내에서 45명인데요. 아마 어려운 사람들 중 서울 가는 학생들이 21명밖에 안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서울로 가는 학생들은 사실 어려운 학생들은 서울로 못 가요. 지방에 학교에 가면서 장학금 받고 국립대를 간단 말이에요. 오히려 혜택은 그 학생들한테 더 줘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나왔잖아요. 전체가 21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방에 더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학생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것인가를 먼저 생각했어야죠. 지금 벌써 몇 개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에 대한 대안 은 전혀 없잖아요.

아마 국민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 한부모가족이라든지 이런 학생들 중에서 지방으로 가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애향장학금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서울에 있는 학생들은 애향장학금을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으면 똑같이 받잖아요.

거기 기준이 가정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주로 뽑기 때문에요...

중복되는 부분은 없지만 제 얘기는 여기에 이런 혜택을 주면 지방에 있는 학생들도 이런 혜택을 똑같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검토만 하시지 말고 고심하셔서 결과물을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조금 다르기도 하지만 결국 임대료 문제예요. 우리 시의회도 이것을 잘 몰라서 승인해준 책임도 있지만 시의 책임이 커요. 브레인시티 한다고 지난번 현물출자 다 해줬더니 결국 그 브레인시티로 준 현물토지가 우리 시민들이 영농을 하는 농지들이 있어요. 대부료가 결국은 산정돼서 나가는데 대부료는 똑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총소득 또는 공시지가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조금 싼 걸로 해서 공시지가로 계산해요. 방법은 도시공사도 똑같고 그동안 했던 방식 똑같아요. 그런데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평택시가 하면 거기에 부가세 10%를 안 받아요. 도시공사로 넘어가니까 부가세 10%를 받아요. 그럼 임대료가 100만 원이면 110만 원 내야 돼요. 아니, 평택시 땅이 지금 정영아 위원님 말씀대로 비싸다고 하는 와중에 멀쩡하게 농사짓는 사람들이 그것을 도시공사 넘겨줘서 아주 10%씩 폭탄을 받은 거예요. 이것을 평택시가 해결해야 돼요.

부의장 님, 이것이 국세의 「부가세법」인데요. 국가 내 지방자치단체 는 부가세를 면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면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이런 맹점이 있던 것을 시도 모르고 우리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나타난 현상이니까. 그러면 그 법을 바꾸지 못 하면 별도로 10%만큼 다른 방법으로 보조를 해줘야죠. 아니, 멀쩡하게 농사짓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10%를 더 낸다 그러면 이게 이해가 돼요?

다각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지. 신성장전략국에 있다가 질문 할 텐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방금 제가 자리를 이석했을 때 TV로 보니까 안중출장소를 빨리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가 출장소를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논바닥에다 출장소 지어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설명이 부족해서 내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논바닥에 출장소를 지어요? 출장소를 지었는데 그 지구가 진행이 안 되면 가스는 누가 끌고, 수도는 누가 끌고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도로는 누가하는 건데요?

개발이 다 됐을 경우에 가장 우선적으로...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요. 아까 정영아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둘이 다 택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도로를 왜 우리가 뚫어야 돼요? 그 지구가 맡아 뚫어야지. 내가 방금 나가니까... 출장소가 지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부의장 님, 제 말씀은 개발이 다 됐을 경우에...

아무리 그래도 질문 도 질문 같은 것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논바닥에다 지을 거예요? 왜 도로를 우리가 뚫어야 돼? 지구가 뚫어야지.

아무리 그래도 될 얘기가 있는 거예요.

말만 있으면 뭐하냐고 출장소 빨리 지으라는 얘기지.

있었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의원들한테 찾아가서 그런 설명해서라도 설득하라고...

두둔을 하려면 똑바로 하세요. 말이 되지도 않는 소리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논바닥에다 출장소 짓는다고 하는 발상을...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될 수가 없죠. 이것은 사업이 다 끝난 상태에서...

말이 되는 소리로 사람 염장을 지르고 하는 거지. 턱없는 소리가지고... 그리고 출장소 지으면 지구가 진행 안 되면 출장소 일이 돼요? 그리고 출장소에 장화신고 들어가나?

이게 개발이 다 돼서 나중에 준공이 돼야...

안중출장소가 있는 진입로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구가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그 진입로뿐이 아니에요. 밖에서부터 끌고 들어가야 돼요.

단지준공이 된 이후에 건축허가가 되는 건지...

지구가 진행이 안 되는데 출장소를 지어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단지준공이 된 이후에...

내가 아까 TV로 잠깐 보니까 둘이 똑같이 얘기하고 있더만.

제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단지준공이 안 됐는데 건축허가가 날 수도 없는 거고. 단지준공 된 이후에는...

그러니까 진행이 안 된 것을 가지고 내가 지금 그걸 얘기했더니 먼저 출장소부터 지으면 되는 것을 왜 그렇게 하고 있냐고... 그게 뭐예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자치교육과, 회계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민원토지과, 상생협력과 소관 24쪽~43쪽까지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우 위원입니다.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비슷비슷한 수준의 강좌 숫자만 늘려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고민이 있어요. 이 부분을 지금 기존에 있는 여성회관, 평생학습센터 이런 곳을 통합해서 평생학습을 총괄할 수 있는, 또 도서관에 평생학습 기능도 있으니까. 큰 틀에서 보면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취미교실과는 약간 다른 수준 있는 내용의 평생학습들도 할 수 있게 체계적인 접근을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떠세요?

박환우 부위원장 님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조직파트와 같이 협력해서 그런 부분이 더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남부복지타운에도 제가 방문해서 보면, 컴퓨터만 해도 노인 쪽에서 하고 여성 쪽에서 또 하고. 같은 공간 안에서도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을 총괄해서 조정해주고 아니면 어디는 초급을 하면 어디는 중급을 하고 이런 조정 역할이 없는 것 아니냐, 평생학습 전체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이 없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이 부분은 앞으로 조직도 정비하면서 통합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직파트하고 심도 있게 논의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라바랍니다.

아까 못 물어봤는데 비전3동 주민센터를 신축한다고 하셨잖아요. 비전2동을 분동해서 비전3동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3동 신설하는 것은 결정된 거예요?

행정구역 조정하고 맞물려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치교육과에서 비전2동을 분리하는 것을 설문조사 하고 있습니다. 그게 확정이 돼야... 저희가 가장 교집합적인 곳에 부지를 확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먼저 선행적으로 비전2동 분동이 확정된 다음 위치를 찾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분동은 우리시에서 여론조사해서 찬성이 많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분동이 가능합니다.

시에서 임의대로?

예.

도나 이런 데에 다시 심의 받는 게 아니고요?

예.

그다음에 체육과. 우리 남부지역에 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해서 매번 제가 질문 을 했었는데요. ‘유천동 쪽에 체육공원 같은 것을 좀 조성하자.’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는데, 그것은 계속 추진 중이에요?

현재 그 당시의 여건하고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진이 답보상태로 어려운 상태고요. 저희가 대체적으로 시설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소사벌 세무서 옆 그쪽에 체육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가 2010년도에도 LH에서 세금 대신 물납 얘기도 나왔었어요. 그 당시가 90억 원이었는데 최근에 저희가 협의를 보면서 정식으로 공문을 받은 것이 ‘금년도에 감정평가를 해서 가격이 산출되면 10월 달에 재산세를 그것으로 납부하고 싶다.’ 그것이 물납으로 돼서 재산세를 상계해서 납부가 되면 평택시 땅으로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은 땅을 확보를 해놓고요. 이후에 여러 가지 다른 데 벤치마킹도 다니고 그다음에 시설이 복합적으로 어느 게 들어갈 것인지 하고... 또 사업비가 또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님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잘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 부지가 한 1,000평 정도 되죠?

지금 1,761평 정도 됩니다.

남부 쪽에는 실내체육관도 없고 하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합체육타운 식으로 해서 건물을 지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최소한 3층 이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유천동 쪽도 포기하지 마시고 쭉 관심 가지고 진행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쌀 생산과 소비가 적지만, 우리는 체육시설 같은 것은 공감을 하고 있는데 결국 농림식품부에서 거기에 대한 일정 면적에 대해서는 강한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국회의원님이나 입법제정 경로를 통해서 꾸준히 건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어려운 건 아는데, 그것도 계속 진행해 주세요. 남부 쪽에는 체육공원 할만한 땅도 없으니까, 그나마 그쪽이 좋은데 여러 가지 농림지역이다 보니까 또 우량농림지역이라서 풀기도 어렵다고 하는데, 그래도 준비를 하시던 거니까 쭉 준비하셔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축구장 조성. 면적은 5,000평?

예, 그렇습니다.

이거 지난번에도 제가 의견을 한번 냈었는데, 부지의 형태가 축구장을 만들기에는 그렇게 썩 바람직한 면적은 아니잖아요.

부의장 님께서 몇 번 말씀하셨다시피 들어가는 길이 일직선이 아니고 각도가 좀 저기돼서 그것을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 중에 그런 부분을 중간 중간 진행사항을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거기에 면적을, 지난번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확정 받을 때 5,000평이었잖아요. 20%까지는 재승인 안 받고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부 면적을 조금 넓히더라도... 이번 축구장을 단순하게 넣어봐야 그 이용 가능성은 많이 약해요. 그래서 기왕에 만드는 거라면 다른 것을 넣을 수 있는 정도... 5,000평이면 축구장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이것을 할 때 상대적으로 여기가 80억 원이면... 사실 5,000평에 80억 원 들어간다면 상대적으로 아직 다른 데보다는 보상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지가가 현재는 그런데, 이게 2020년도까지 가다 보니까 적어도 2019년도 초에는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 지가상승분이 약간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것을 시작할 때는 시가 시작했지만 주민 의견을 좀 듣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체육시설 설치를 할 때도 사전에 지역의 단체장님들이나 그 분들을 모시고 명칭이라든지, 나름의 지붕의모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을 다양하게 듣고 있습니다. 계속 주민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축구장을 짓는데 20% 범위에서는 재승인 안 받고 할 수 있으니까, 그때에 시민 의견도 좀 듣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40쪽에 ‘신생매립지 수호를 통한 신성장 행복도시 기반 마련’ 이게 언제 진행돼요?

저희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들어보면 아마 지방선거가 끝나면 금년 중으로는 결론이 나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 아닙니까? 대법원소송하고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청구 두 가지죠?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헌법재판소의 소관업무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줘야 대법원에서 재개 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해줄 것 같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대법원에서 변론이라든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까지는 다 끝날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도 법무법인이 그것을 맡고 있죠?

예, 케이씨엘.

그리고 연륙교에 대해서 당진에서는 계속 이것을 진행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륙교를 놓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당진이나 충남 쪽에서 그것을 자꾸 행안부장관의 결정에 ‘연륙교에 대해서 비중을 낮게 평가하지 않았느냐.’ 이쪽에 이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무법인 변호사들과 상의를 해보면 그 부분들에서는 물론 영향은 있지만 미미할 것이다.

설령 놔도?

예.

그런데 문제는, 평택항 매립지가 우리시로 귀속될 수 있었던 원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중에 ‘접근성, 수도, 전기 이런 것을 다 평택에서 한다.’ 심지어는 소방도 당진시 관할이다 보니까 불이 나면 거기에서 오는 시간에 불은 이미 다 평택에서 끄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륙교가 놔지면 당진에서도 평택에서 가는 것 못지않게 아주 빠르게 올 수 있어요. 저는 당진이 연륙교를 계속 고집하는 이유는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부의장 님.

그래서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연륙교를 놓지 못 하더라도 이게 확정돼서 추진만 되면 저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는 논리 근거를 있도록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대응하는 이유는 지금 얘기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만약에 연륙교가 계속적으로 추진돼서 이게 가시권으로 올 때 나타나는 현상도 시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국회의원님하고 저희 시장님께서도 KDI, 기재부, 해수부와 수차례 협의를 해서, ‘왜 하필이면 이게 시급한 시설도 아닌데 이 시점에 이것을 다루느냐. 이것은 나름대로 시기성이 도래돼서 하면 각 지자체가 이해가 되는데, 중앙부처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것 아니냐.’ 해서 항의방문 몇 번 했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수시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연륙교 얘기를 다 못 하는데요. 이게 사실 과거 얘기를 따져보면 사실 여러 가지 모순이 있어요. 소송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더는 못 하겠는데, 어쨌든 연륙교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상된 문제들을 시는 케이씨엘 이런 데를 통해서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의장 님.

마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체육과장님, 전에 아이들, 학생들 수영은 원만히 되고 있는 겁니까?

쌍방 간에 주장은 다 하고 있는데, 결국은 공이 저희 시로 넘어왔어요. 저희는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을 가지고...

그런 것은 얘기 안 하셔도 되는데, 아이들이 잘하고 있느냐만 중점적으로...

수영코치는 경찰서에 조사 통보로 갔고요. 거기에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지금 학생들은 정상적으로 잘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 간의 관계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것은 어른들끼리 알아서 하더라도 아이들에게 피해는 없고 아이들이 계속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방면에 초점을 맞춰서 해야지, 어른들 싸움에 아이들이 피해를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코치가 누가 오던 간에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규정만 위배하지 않으면... 재능기부면 더욱 좋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규레인을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현재까지도 배정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서 수영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율방범대원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 실시’가 있는데, 어떤 것을 포상해주시는 거죠?

4분기 동안 평가를 해서 한 자율방범대당 100만 원 씩 사기진작 차원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요?

아닙니다. 6개 정도.

6개 정도만요? 그것은 좋은 건데, 제가 얼마 전에 그 분들하고 돌아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방한복을 잠바 형식으로 해주잖아요. 그런데 올 겨울 같이 굉장히 추울 때는 좀 긴 것...

위원장님, 작년도 월초에 39개 지대를 다 모아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옷을 해줄 게 아니라 운영비를 더 해주는 게 좋겠다. 그것을 운영비 속에 포함해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시에서 일괄적으로 사다주던 방한복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없애고 그 비용을 각 지대에 운영비 쪽으로 지급하는...

그러면 아예 그렇게 자율적으로 해서 자기들이 좀 더 따뜻하게 또 체형에 맞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그냥 까만 것에 매번 잠바형식으로 하니까 올해 같이 추울 때는 그게 안 맞더라고요. 엉덩이 같은 데도 춥고. 그런 말씀이 있고요. 밤에 돌다보면 몸은 옷을 입으니까 괜찮은데 얼굴이 또 얼어요. 그러니까 요즈음은 그런 것을 또 해줄 수 있는... 왜냐하면 그 분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돌잖아요. 그렇다고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충분한 장비 정도는 우리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장님, 먼저 번 간담회 대 그런 건의가 있어서 부족하나만 운영비 쪽으로 더 많이 지급하는 것으로 제도를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각 지대마다 잘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실적을 보시잖아요. 그럴 때 그 실적 보는 것에 또 다들 의견이 많으니까, 그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또는 실질적으로 대화를 한다든가 해서 차등이...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차등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데도 떨어지면 또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런 것이 있으니까 옷이나 피복비, 장비 지급하는 것도 저희들하고 나중에 얘기를 하셔서 합리적으로 해주세요. 예를 들면 20명 있는 데도 10개를 주고 9명 있는 데는 10개를 주고 이런 다는 거예요. 그러면 20명 있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고 여기는 또 남아돌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실질적인 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분명히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상의해서 해드리고요. 시에서 물품을 구입해서 지급하는 것은 없어졌습니다. 그것은 운영비로 해서 지대별로 자율적으로 사용해서...

색깔이나 이런 부분에 기준만 정해주면... 올 겨울에는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장비 정도는 충분히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부족한 재원이 있고 그러면 위원님들께 상의 드려서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라며, 특히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민만족서비스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김혜영 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신성장전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형민 신성장전략과장입니다. (인사) 이광형 신성장사업과장입니다. (인사) 최동희 항만지원과장은 교육 중인 관계로 조세묵 항만운영담당이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3쪽 신성장전략국 소관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추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브레인시티사업은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해 12월에 보상계획 공고를 거쳐 2월에 감정평가 업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지난 19일 감정평가를 시작해서 4월 중에는 보상협의가 시작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주 및 생활대책 등 보상에 관한 사항은 보상협의회를 통해 사업시행자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경기도와 중앙부처의 협의를 통해서 폐수처리시설과 지원도로, 용수시설 등 기반시설 지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와는 부지분양계획과 캠퍼스조성계획에 대해서 실무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신캠퍼스 조성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입니다. 개발지역인 권관리 일원 21만 평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와 함께 조성계획안을 완료하였습니다. 관광단지 앵커시설인 생태체험관 건립을 위해서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3월 6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에 3월에 경기도에 조성계획 승인 신청을 하고 6월에 문체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는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조사 통과와 내부이사회 승인을 거쳐서 7월에 사업시힝자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보상계획 공고를 할 수 있도록 사전 행정절차를 충실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투자유치에도 힘쓰겠습니다. 지난 8일에는 (주)이도 등 2개 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적극적으로 의향을 나타내고 있는 업체와도 조기에 협의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제지역은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신 덕분에 기반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도로, 하수도 설계비 등 35억 2,000만 원을 반영해서 현재 설계발주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성장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며 성장관리방안 수립 후에 자체조성계획 승인 시점인 5월에 관광단지 해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쪽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미래전략 개발입니다. 먼저 정책개발입니다. 중앙정부 정책 중 우리시에 접목할 수 있는 분야와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미래 성장동력이 될 콘텐츠 개발에도 힘쓰겠습니다. 먼저 평택소리樂 축제는 10월 개최 예정으로 전문가,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간 준비해온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공모를 실시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융·복합 콘텐츠 산업육성과 청년창업 등 일자리창출을 지원할 문화·산업 융·복합지원센터 설립도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난 2월 12일에는 아주대병원과 병원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병원 유치가 성사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오성 강변 르네상스 사업입니다. 오성강변 르네상스는 하천 숲 공원 조성 등 4개의 핵심사업과 16개의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T/F팀과 민·관협의체 운영을 정례화 하고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통해서 지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사업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 관련기관과의 업무협의와 농업진흥구역 해제, 하천점용 등 사전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나가겠습니다. 그늘쉼터 및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금년 상반기에 설치해서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아트팩토리, 사계절 꽃밭, 생태복원, 하 상정 비 등 선도 프로젝트를 우선 진행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트팩토리 진행을 위해서는 금번 추경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시 장기발전 방향에 부합하는 두 강변 친수이용 통합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문화관광자원과 프로그램 개발, 관리방안 등 국가하천의 친수지구 변경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신성장사업과 소관 전략 산업단지 조성 및 공장가동 지원 추진입니다. 고덕산단은 지난 해 7월 4일부터 1기 라인에서 반도체를 출하하기 시작한 후에 공장 2층에 생산라인이 설치 중에 있습니다. 2기 투자에 대비해서 대응책을 조기에 구축해서 지역과의 상생과 교통대책 등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삼성의 2기 공장 건설에 대한 투자규모와 시기가 확정되면 의원간담회 을 통해서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위2산단은 금년 1월 말 기준 부지조성 100%, 배수시설 100%, 공업용수도 85%의 공정이 진행됐으며 금년 6월 말 산업단지 준공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평택지역개발사업 국비확보 총력 추진입니다. 작년에는 서부복지타운, 이화~삼계간 도로, 평화예술의전당 건립 추진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전년 대비 115억 원 증액된 858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올해에도 2019년도 연차별 계획에 따라 우리시 요구안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원정지구 산업용지(냉열부지) 민투사업 추진입니다. 냉열부지 활용 사업은 주민지원사업 확정 후에 추진함을 원칙으로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업에 대해서 주민 간에 이견이 있는 관계로 추가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별로 주민수혜도, 사업추진 여건 등을 바탕으로 주민 의견을 합리적으로 수렴해서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국제교육 클러스터 조성(외국교육기관 설립)입니다. 본 사업은 고덕신도시에 글로벌 인재 육성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국제교류특구 외국인 주거와 연계해서 유망산업, 예술분야, 외국대학과 영재학교를 유치하고 외국 유·초·중·고 국제학교를 설립해서 공동캠퍼스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기도에 외국교육기관유치T/F 구성을 건의해서 LH와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엠브리리들 항공대 등 6개 대학 및 학교에 우리시 유치 의사를 전달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외국교육기관유치T/F를 중심으로 재원 문제를 협의하고 외국교육기관 설립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분교설립에 대한 MOU체결 등 유치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 미래신성장산업의 전략적인 투자유치 활성화입니다. 찾아가는 투자유치 활동과 각종 박람회 참가를 통해서 마케팅을 다양화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외국인 투자유치 마켓플레이스 사업 선정으로 구축된 미국 등 36개소 투자유치 거점무역관을 통해서 국외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유관기관과의 협력과 연계활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힘쓰겠습니다. 13쪽 MICE산업 육성 추진입니다. 경기도 경기관광공사와 함께 우리시 MICE산업 기반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관협력체인 MICE얼라이언스를 확대 운영하고 공동마케팅을 추진해 MICE 역량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산업시찰 연계관광 등 MICE프로그램 다양화와 기존인프라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서 우리시의 MICE운영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평택함을 활용한 해양안전체험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평택함의 지역 상징성을 확보하고 평택항 문화관광클러스터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료조사와 콘텐츠 개발 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해군과 해수청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평택항을 예인·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6쪽 항만지원과 소관 평택항 문화·관광 클러스터 조성 사업입니다. 아쿠아벨벳프로젝트는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에 15억 원,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에 39억 원의 지특회계 국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추가적인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금번 추경에는 포락지 잔여보상비 21억 원과 해수부 연안정비기본계획에 우리시 사업계획 반영을 위한 연안정비 사업계획 수립 용역비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올해 항만배수로 호안정비사업을 착공할 예정으로 진행사항을 보면서 공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서해대교 주변 항만친수시설 조성사업은 지난 해 7월 기본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10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 에 해양수산부 소유 잡종지 보상비 3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보행자 진·출입로, 수변데크 등 우선 시행 가능한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입니다. 본 사업은 항만 및 1종 배후단지의 기능 제고와 항만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민 간사 업자 모집을 위한 개발기본계획 수립과 민 간사 업자 공모지침서 작성을 완료하였습니다.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3월 초까지는 공모할 예정으로 있으며 해수부와도 우리시의 정책기조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부두) 활용방안 기본구상입니다. 2020년 국제여객터미널 내항 이전계획에 따라서 현 국제여객터미널 부두의 활용방안을 모색코자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여객터미널과 부두를 여가와 문화공간으로 조성해서 시민이 함께 하는 평택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쪽 평택항 국제여객부두(터미널) 건설 추진입니다. 내항에 새로 건설되는 국제여객부두는 기존 카페리 5개사와 향후 크루즈선 개항을 준비하는 사업으로 2020년 1단계 준공 이후 이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말 시공사 선정이 되었으며 금년 상반기 중에 착공 예정입니다. 또한 터미널은 실시설계예산 12억 원을 확보하고 상반기 중에 설계 착수 예정입니다. 이하 자료는 자료로 갈음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국 소관 2쪽~26쪽까지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에 보니까 우리시 비전을 써놨어요. 우리시 비전이 ‘대한민국 신성장행복도시 평택’이에요?

예.

그러면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도시 평택’은 뭐죠?

기존에 ‘경제신도시’에서 바뀐 겁니다.

이게 언제 바뀐 거예요?

지난해 가을에...

그러면 앞으로는 경제신도시는 아니고?

‘행복도시’ 안에 그러한 개념들이 포함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대한민국 신성장 행복도시 평택’이네요?

예.

그러면 ‘젊은 평택’은 뭐예요? 내가 지난번에 공보관한테 물어보니까 이상한 답변을 하던데. ‘젊은 평택 중단 없는 도시 중단 없는 전진’ 이것은 뭐죠? 이것도 비전인가?

그것은 시정연설에 포함됐던 내용이고요. 앞으로 시정의 방향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게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글쎄 그것은 제가...

알 수 없어요?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가서 질문 할게요.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하고 평택호관광단지를 묶어서 질문 하면, 지난번에 평택호관광단지에 업무협약서 체결식에 저도 갔어요. 여기에 2개 회사죠? (주)플레이엔케이하고 (주)이도 2개가... 하나는 어린이키즈, 하나는 관광호텔 이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두 개를 합치면 1만 5,000평 돼요?

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2개의 업체는 MOU를 체결한 것이 토지조성을 하는 것은 아니고, 조성되면 두 가지를...

시설을 합니다.

그다음에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에 아주대학교병원을 500병상 이상 유치 협약했다. 그것을 또 이와 같이 했죠? 저는 거기에는 참석을 못 했고요.

예.

그러면 2개의 MOU체결이 된 것을, 신성장전략국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홍보를 했어요?

우리 공공기관에서 한 것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유치협약 했다는 내용을 현수막으로 했습니다.

현수막? 시는 몇 개 붙였어요?

본청하고 출장소 2개소하고 읍·면·동 22개소에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청사 건물에 붙였다는 거죠? 본청하고 출장소, 읍·면·동. 이게 그러면 25개가 되는 거네요? 읍·면·동22개하고 출장소 2개하고 본청하고. 여기에 붙인 것은 내용이 뭐죠?

아까 부의장 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주대학교 병원유치 관계하고 평택호에 투자유치 협약한 겁니다.

거기에 또 하나 붙은 것은 뭐예요? ‘젊은 평택 중단 없는 전진’은 뭐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니고요. 삼성 2기 투자한 것에 대해서 환경한다는...

그러니까 그것은 누가 한 거죠?

자치교육과에서 했습니다.

그건 자치교육과에서 한 거예요? 여기는 몇 개 했을까요?

개수는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이런 MOU 체결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현수막을 잔뜩 붙인 사례가 있어요? 예전에 이것보다 훨씬 큰 평택호관광단지에 오키나와에 있는 대형수족관 이거 MOU체결할 때도 이렇게 안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MOU 같은 것을 했을 경우에는 했던 것으로...

아니 그러니까, 언론도 하고 이렇게 하고... 또 시가 공식적으로 한 것은 25개 공공청사에 했다는 거고, 거리에는 온통 많이 있죠?

예.

그것은 누가 한 거예요?

그것은 개청한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한 거라고...

자발적으로 했는데 디자인이 똑같은 것도 있던데요? 붙인 데 이름은 다르지만.

보통 하게 되면 기존에 먼저 했던 데를 참고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니, 디자인은 똑같은데, 이름만 바뀌었어요. 시가 돈을 대준 것은 아니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도시공사가 또 이것을 붙였어요. 도시공사는 거리 현수막을 붙였어요. 몇 개 붙였어요?

수량까지는 저희가 알지 못 합니다.

과장님은 아세요?

수량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도시공사가 약 240개 정도 붙였대요. 도시공사가 만들어진 이래 이렇게 붙인 사례를 보지 못 했어요. 도시공사가 이렇게 할 일이 없나요? 다시 또 구체적으로 질문 할게요. 브레인시티 내에 아주대학교 병원 유치협약 했다고 했어요. 저는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시에 의료 체계가 좀 약하다. 그래서 시의 말대로 골든타임 30분 내에 대형병원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제공받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공감하고요. 대학병원 급이 오는 것은 환영하죠. 시민들도 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중간에 가다가 잘 안 되면 이때는 뭘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해요? 가령 우리시는 지금 이것을 홍보하는 데에 열을 올릴 게 아니라 뭐를 해야 되냐면 아주대학교병원이 500병상 이상으로 오는 건지, 또 아주대병원이 오면 토지를 요구하는 건지 뭘 요구하는 것인지에 대한 게 구체적으로 나와 줘야 돼요. 그런 게 정리 안 되면 오겠냐고요. 얼마 전에 서울대학교 병원을 오산시에서 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물 건너 갔죠? 사실상 병원이라는 것은 예전에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나 의회 회기 때 제기됐던 내용이, 평택시가 대형병원급 종합병원을 유치한다고 할 때 제기됐던 내용이니까 금방 상기가 되잖아요. 병원이라는 것은 자기들의 영리목적이 돼야 돼요. 의료 목적은 두 번째예요. 평택의 의료에 대한 비전이 될 수 있느냐의 문제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대학교는 평택에 대한 구매력이 있는 것으로 저도 듣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냥 들어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얘기는 없었나요?

지금 MOU 한 것은 서로의 의향을 확인하고 그 논의가 출발했다는 징표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부의장 님 말씀대로 대학병원을 유치할 때는 위치에 대한 지원은 당연히 수반된다고 보고요. 병원 측에서 그러한 복안들은 구체적으로 표시는 안 하지만 그런 게 있다고 저희도 가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대로 해야 될 일들이 정말 숱하게 남아 있고 풀어내야 될 문제들이 많아요. 그런데 MOU 하나 체결한 것을 가지고 온통 호들갑을 떨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시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정한 정도의 홍보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니, 언제 관에서 나서서 현수막을 청사마다 붙이고 도로마다 도배를 하냐고요. 언제부터 그렇게 했어요? 아니, 돈이 그렇게 썩나? 어느 정도 뭔가 협의가 돼서 아주대학병원이 평택에 오는 것으로 결정되고 뭔가 윤곽이 드러나야 되는 건데, 지금 이렇게 호들갑 떨다가 나중에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책임져요?

실무부서의 국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정한 방법이나 정도의 홍보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관 대 기관의 의사확인이 공식화돼서 간다는 것을 서로 공식화 하는 측면도 있고 그러한 부분들을 시민들한테 알린다는 측면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여타 개발사업들이 많이 있는 측면에서 지역의 붐업을 위해서는 일정한 정도의 홍보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주)인가? 이게 새로 만들어진 거죠? 여기에서도 현수막을 붙였죠?

몇 개 본 것 같습니다.

몇 개가 아니에요. 이것도 무작위로 붙였어요. 도시공사가 240개니까 여기도 한 그 정도 되려나? 아니 기껏 브레인시티 하라고 했더니 무슨 현수막 붙이는 데에 이렇게 혈안이 돼서... 도대체 정신을 어디에다 두고 일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숫자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엉뚱한 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성사시켜서 어떻게 해야 되는 지에 대한 고민을 더 해야 되는데 그냥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고, 이것이 금년에 선거가 있다 보니까 유독 더 심한 느낌을 시민들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평택시가 개청 이래에 이렇게 한 사례가 없어요. 저는 평택호관광단지에 2개 회사 업무협약 체결하고 아주대학교 업무협약 체결한 것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하고 있는 거지만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지금부터 그것을 성사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도 물론 하겠지만, 오히려 지금은 그것보다는 홍보하는데 열을 올려서 마치 ‘우리는 이런 것을 해냈습니다. 누가 좀 알아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참 답답하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해요. 샴페인을 먼저 터뜨린다고. 이게 성사되면 다행이지만 안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어떡할 거예요? 여기에 책임질 사람 없어요. 그래서 평택호관광단지 40년 동안 주민들 우롱해 온 거고. 저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뭔가 MOU를 체결하면 일정하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 아, 인정하죠. 인정하지. 그러나 어느 정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무국에서 쫙 붙이고 도시공사가 쫙 붙이고. 아까 얘기하는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주)이런 데는 만들어진지 얼마 안 됐는데 할 일이 그렇게 없나 봐요. 여기에서 쫙 붙이고. 여기에 평택시의 각각의 단체들, 심지어는 동문회까지 붙이더라고요. 쫙 붙이고... 저는 자발적이라고 믿고 싶은데, 많은 시민들은 그것을 자발적이라고 볼까요? 디자인은 똑같고 이름만 다른 현수막이 붙고 있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게 됩니다만 일정한 홍보는 필요하다고 하는데, 부의장 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말이 전도된다고 해요. 중요한 것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에 대한 것 보다는 다른 것에 치중하고 있다. 그것은 어느 정도를 가지고 하는 거지. 다 아주대학교 병원 온 걸로 알아요. 또 그걸 노리고 한 거니까...

시에서 공식화해서 홍보를 하고...

제가 민간단체나 동문회든 민간조직에서 붙인 것까지는 뭐라고 할 수 없고, 신성장전략국에서 붙인 것 하고 도시공사가 붙인 것 하고 자치교육과에서 붙인 것 하고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주)에서 붙인 것 내역서하고 영수증 다 첨부해서 가져오세요. 월요일까지 주세요.

예.

제가 이것을 보고서 다시 한 번 위원회에 요청할 게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전부 다 불러서 질문 할 게 있어요. 월요일 오전까지 주시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기획사도 표기해서 주세요. 현수막 제작한 데하고 설치한 데가 어디인지.

예, 알겠습니다.

평택호관광단지 얘기를 할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협약서를 체결한 것이, 저는 어쨌든 이게 대세를 가를 만큼은 아니지만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을 하는 데에 대해서 노력한 것도 인정하고요. 다만, 이런 홍보에만 치중하지 말라는 얘기를 아까 했고요. 문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사실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에는 도움이 돼요. 그런데 이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문제는 도시공사와 평택시가 21만평을 조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 예요. 이게 돼야 이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언제인가 제가 질문 했을 때 서부내륙고속도로가 노선이 변경 안 되면 관광단지가 가능하냐고 했을 때 부정적으로 봤죠? 여전히 그게 존재해하고 있어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바뀌지 않아요.

현재 조성계획안은 부의장 님께 사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단 그것은 가능성을 완전 배제 안 하고 통과되는 구간은 유보지로 해서 조성계획은 아직 날을 안 잡았습니다. 그것은 내륙고속도로의 향방 결정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추가 접근을 할 겁니다.

그리고 해제지역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5월 달에 해제가 돼요?

경기도하고 사전협의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상으로는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에서 나왔던 얘기를 해야 되는데, 평택시가 간이 부어도 보통 부은 건 아니더라고요. 유독 민선6기에 와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는데, 어떻게 도시공사에서 돈을 빌려다 이걸 할 생각을 했을까? 절차도 무시하고 다 무시해가면서. 우리 국장님은 공직에 오래도록 있었고 우리시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실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공직자라고 봐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간담회 때도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기적인 부분이라든가 주민들의 여망 이런 부분들을 같이 입체적으로 가기 위해서 방법을 고민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도 설득력이 없는 것이, 그 당시에 이거 안 하고도 2018년도 본예산 다룰 때, 그때가 4회 추경인가, 5회 추경이 있을 때예요. 평택시가 수정안 을 2번에 걸쳐서 했어요. 1차 수정안 , 2차 수정안 이렇게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충분히 수정안 으로 제시해서 추경예산에 담았으면 바로 집행이 가능했어요. 본예산 에 넣었으면 시간이 걸리죠. 그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이것을 안 넣었어요. 그것은 뭐를 얘기 하냐면, 미처 파악을 못 한 것 아닌가, 미처 그것을 해야 되는 것까지도 짚어내지 못 한 것 아닌가 이렇게 봐요.

네. 저희들이 일정부분 검토에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요. 시기적으로 그것을 못 맞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또 하나. 그러면 미처 파악을 못 해서 얘기를 못 하고 수정제시안을 못 냈으면, 최소한 이 돈 행하기 전에 시의회에 보고를 해야 돼요. 보고도 안 하고 이미 또 줘버리고 진행을 시켰어요. 갚을 길이 막막해요. 추경안에서 그 돈 승인 안 해주면 무슨 수로 갚아요? 국장님이 한 1억 원 내고 과장님이 1억 원내고 시장이 1억 원 내나?

저희들이 사후에 건의 드린 형태로 하고 양해를 구하는 형태로 돼서 제가 면목은 없습니다. 또 절차적으로도 다소간에 무리가 있었다고 인정하고요. 하여튼 이번 추경에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는 이런 일 없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과 연관되어 있는 것인 만큼 알차게 집행할 테니까요,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배려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그 문제는 긍정적으로 대해줄 수 없어요. 그것은 참 납득이 안 되는 문제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국장님한테 개별적으로 문제 제기한 게 하나 있어요. 브레인시티 사업을 하라고 현물출자를 했어요. 기껏 현물출자하고 나니까 브레인시티 현물출자 된 토지에서 농사짓는 시민들은 임대료가 10% 늘어났어요. 그 내용은 먼저 얘기 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죠?

네.

해결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부가세법」에 보면 재화·용역을 했을 경우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농지나 이런 부분들은 용역에 포함돼서 진행되는데, 시행령 제3조에 보면 전·답·과수원 이런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를 통해서 국세청에다 건의적인 질의 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의장 님 말씀대로 주민들 의사와 상관없이 소유권이 변동돼서 경제적으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죠. 당연히 없어야 되는 것이지.

이런 부분들은 부의장 님 뵀을 때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들이 미처 고민을 못 했던 사안인데 말씀을 해주셔서 지금 적극적으로 관련기관과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시되 이게 법조문이나 규정상 안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안 된다고 할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이라도 저는 그 금액만큼이 보조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보조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1차적으로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치중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상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그게 만약에 안 됐을 때는 그런 대안 을 통해서 보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결이 안 되면 출자해주지 못 해요. 시의회에서 어떻게 해주냐고요.

저희가 관련 조문도 꼼꼼하게 검토하고 있고요. 또 국세청하고도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오성 강변 르네상스 사업’은 지난번 시의회에서 추경 예산 다룰 때 “전체 신성장전략국에서 통제를 하고 재배정해줘라.”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 추경에 이렇게 왔잖아요. 앞으로도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는, 신성장전략국이 없어지면 모를까 그 전까지는 전체 통제를 해주는 게 맞다고 봐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속도도 붙일 수 있고 그래야 변경도 안 되고 잘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11쪽 ‘국제교육 클러스터 조성’에서 외국교육기관 설립이라는 게 이번에 처음으로 들어왔어요. 이게 고덕신도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고덕신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개발계획을 잡을 때 이게 다 들어가 있던 거예요.

예, 아이템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화시킨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토지조성은 되지도 않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꺼내서 하는 건 뭐죠?

LH나 경기도 입장에서도 고덕신도시의 붐업이라든가 판촉을 위해서는 특별한 아이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LH에서도 이 특화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특화용역 중에서도 이런 꼭지가 있어야 조금 더 유인력이 있겠다고 해서 출발하게 된 거고요. 우리시에서도 지역적으로 봤을 때 양 질의 교육체계가 구축되면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참여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경기도에는 외국교육기관 유치 T/F팀이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거기에 우리시하고 LH공사가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작년 11월 달에 만들어져서 그동안 T/F팀에서 해왔던 것은 뭐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기이기 때문에 크게 진전된 것은 없고요. LH에서 고덕신도시 특화계획구역 종합구상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7년도 6월에 착수를 해서 중간보고회도 갖고 그랬는데, 그 내용에 보게 되면, 에듀타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진행해 가면서 거기에 참여하고 또 의견도 내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시가 별도로 용역을 하거나 이런 것도 있습니까?

저희시가 용역을 하는 것은 관련된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학교가 들어오게 되면 교육상의 수요가 어느 정도 될지’ 그 수요도 조사를 하나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전까지는 교육국제화특구였거든요. 그것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측면이 있는데, 그게 진행이 안 되어왔던 게 저희가 보기에는 여건이 좀 성숙되지 않았고 그리고 또 LH의 관심도라든지 이런 게 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봐요?

만들어졌다기보다는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덕신도시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경기도와 LH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LH와 같이 노력을 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전략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신성장전략국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요구 하신 사항들이 시정시책에 적극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신성장동력사업 발굴을 통해 역동적인 도시, 지속발전 가능한 100년 도시를 위해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신성장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아까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한 기본 취지가 그런 취지인데, 이런 것들을... 물론 1년 내에... 거기서 맡고 있지만 이것은 뭔가 조그맣게 변화가 와줘야... 물론 거기에서 하겠지만 진행과정은 따로 해줘야 된다는 위원회의 취지도 조금 곁들여 있어요, 전체 위원들은. 그다음에 어차피 올해 안에는 끝나면 바뀔 거예요, 위원회에서. 바꿔 줄 것으로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 생각인데 현재 진행하는 게 1년이 남았는데 이 1년 내에 이렇게 진행상태가 간다면 교정이 안 되고 그게 그거 아니냐. 그러니까 진행은 하되 교정하려고 하는 의지를 행정부에서는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 답변을 듣고 싶은 거예요.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의회에서 걱정해주시고 지적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경청하고 소통하면서 시정하는 노력은 당연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더 해주세요.

아까 오전에 했던 얘기를 계속 해봐야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아까 탄력을 받은 김에 계속 했어야 됐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 이대로는 소리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최소한 현재 비상상황이라고 생각해서 비상운영체제로 해서 운영을 하는 거라면 그 운영체제로 유지를 하되 한 쪽 측면에서는 새로운 수탁자에 대한 선정이 진행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문제들이 정리가 안 되면 계속적으로 이것은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시도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상태에서 문화원이 이것을 해본들 문화원이 득 될 게 없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일단 위원회 의견으로 의결 이 된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인 의견은, 우선 현재 비상운영체제로 하고 한 쪽에서는 공모에 대한 준비를 해서 어쨌든 새롭게 소리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지금 당장 부시장님이 답할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고요. 그러나 이것을 또 무한정 끌고 갈 수 없다고 봐요. 최소한 저는 이번 회기 가 끝나기 전까지는 답을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주셨고, 이후에 위원님들 세 분이 참여하신 자문위원회에서도 또 이런 걱정을 해주신 부분들을 저희가 알고 있고 또 지적에 따라서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문제점을 적시해서 문화원에 시정하라고 요구를 보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미 공문으로 시행이 돼서 문화원에 문서가 시행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원하고 논의를 해서 이행이나 이런 것들은 정해야 될 텐데요. 현재처럼 본부장이 사직한 상황에서 말씀 하신대로 정상 운영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더라도 가급적이면 소리터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비상운영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미 시가 이러 이러한 점을 시정하라고 요구를 했고 그 시정사항을 통해서 문화원에서 소리터를 수탁한 취지대로 잘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그런 사항도 평가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한 문제 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사항이 바로 수탁사항을 해제판단 할만한 것인가에 대한 것도 추가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와 닿지 않는다니까요. 아까도 오전에 얘기했지만 그런 정도의 조치는 조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 또 다시 시작돼야 되는데... 그것은 조치가 아니고 건건에 따라서 ‘이것은 이 정도니까 원상복귀하고 앞으로 잘해라, 이건 또 이러니까 이렇게 해서 앞으로 잘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냐고요. 중요한 문제들 몇 가지가 복합적으로 엉켜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대충 조치하고 있으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오전에 말씀하신 사항이 정산 문제하고 다음에 직원근무, 복무징계에 관한 사항하고 직원 채용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복합해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직원채용 문제를 얘기하면, 직원 채용문제는 수탁 조건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채우지 못 하고 수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접고도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수탁 취소돼야 되는 겁니다.

그 사항이 성실한 노력을 안 하고...

언제 노력했어요?

예를 들면 그 사항을 해태를 명백히 한 것 같으면...

그러니까 그게 언제 노력했는지 아십니까?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한 거예요. 그때 공고를 냈는데 되지 않은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리터가 입지한 지역적 특성이랄지 여건이랄지 고려할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한심스러워서 얘기를 못 하겠네요. 조건을 왜 따지나요? 애초에 그 조건이 있는 상태에서 수탁조건이 걸려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당시에 수탁을 내줄 때 조건으로 해서 했는데 어떻게 그게 입지조건 따지고 해서 또 유예가 되냐고요. 그리고 지금 얘기대로 그런 노력을 했느냐에 따라서도 고려가 돼야하는 게 맞죠. 어떤 노력을 했어요?

지금 조명이 제일 문제가 되는 상황이고 조명 채용이 계속 어려운 사항이지만, 음향은 있었고 기계도 3월초에 담당직원이 채용돼서 근무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아예 안 했다 이렇게 하기에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2016년도 11월 7일 날 적격심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재수탁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공연장 등록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 3명이 채용돼야 하는 조건이 있는 겁니다. 이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16년도 12월 달에 이게 위반됐다고 해서... 이것도 공개채용을 안 했어요. 그리고 자격증 미소지자를 그냥 채용했어요. 그런데 무슨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게 언론에 나오고 의회에서 제기하고 하니까 그때 이 채용공고를 낸 거예요. ‘채용공고를 냈는데 안 들어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채용과 관련 돼 있는 것을 1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다가 이렇게 했다는 것을 제대로 했다고 봐야 돼요? 또 이런 조건을 다룰 때 당시에 위탁심사위원장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 부시장님께서 위탁심사위원장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것을 결정하고 지금에 와서는 또 위치나 이런 것을 따져서 얘기를 하시냐는 말이에요. 분명히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 당시에 위탁심의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제가 상당히 많은 위원장을 맡아서 하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다합니다.

돌아가서 한번 기억해보세요. 그때 맡았어요. 2016년도 11월 달이면, 그때 부시장 아니었어요?

제가 보니까 2015년 1월~2016년 12월까지 1차 위탁이 됐었고...

그러니까 그때 부시장 아니었냐고요.

2015년 1월이면...

아니 그거 말고 2016년도 11월 달에.

재위탁은 2017년 1월 달~2018년 12월까지...

위탁 심의를 한 게 2016년 11월 달이라니까요.

2016년도 같으면 제가...

그때 부시장이었습니다.

아니요. 2016년도 11월이면 제가 도에 갔을 때 같습니다.

언제 가셨는데요?

제가 금년부터...

후임자가 누구였어요?

한연희 부시장이죠.

한연희 부시장이 몇 개월 만에 갔는지 아십니까?

1년...

6개월 만에 갔습니다.

아닐 겁니다. 제가 교육국장을 1년하고 왔는데요.

1년 갔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2017년 1월~2018년 12월까지 두 번째 위탁되는 과정에서 위원회를 운영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시면 이때 위탁심사위원장 했는지 안 했는지 나와요. 보시라고요.

네, 그것은 확인하면 됩니다.

그때 당시에 주무계장이었으니까, 그때 위탁심의위원장을 누가 했어요?

기간 상으로 보면 두 번째가 2017년 1월~2018년 12월이면 2016년도 연말 부근에서 아마 재위탁...

11월 달에 위탁심의를 했다니까요. 11월 7일 날.

11월 달이면 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확인할게요.

수탁심사위원을 누가했든 간에 조건으로 구비할 사항을 구비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와서 또 위치 따지고 그런 것을 따지냐고...

사항이 맞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도대체 말장난 엄청 하는데, ‘맞는데’ 하면서 뒤에 또 말을 달잖아요. 그럼 앞에 것이 다 무시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요! 아까도 그러고, ‘맞는데’ 해가며 뒤에서 계속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

협약사항을 이행하라는 것은 분명히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데 그게 또...

맞으면 맞추면 되는 거지. 협약사항 이행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뭐가 뒷말이 그렇게 많냐고.

네, 그러면 협약사항 이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뭘 또 지역이 어떠니 따지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소리터가 평택에 있다가 거기로 갔어요?

아무튼 위원님들은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또 시도 그 근거에 대한 조치를 했다고 말씀하시는 그 차이가 있는 것뿐이니까, 돌아가셔서 문화원하고 서로 잘 협의하셔서... 이게 자꾸 불거지니까 그쪽 의견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잘 좀 연구 해보시고 그리고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잘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똑같은 말 계속 되풀이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서로가 다 잘해보자고 한 일이 어쨌든 수탁에 대해 어긋나서 건수가 잡혔으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없었으면 아무 일 없었을 텐데. 또 시의 입장에서는 조치를 했는데 또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보는 입장이 다 다르다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가셔서 서로 협의하시고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가를 보고 해주시고 그러면 되실 것 같아요. 충분히 오늘 토의를 많이 하셨으니까. 여기서 답을 다 내리기는 힘들 것 같고요. 김기성 위원님 어떠세요?

일단 2016년도 11월 7일 날 위탁 심의할 때 회의 자료하고 그때 심의위원들 명단을 월요일 날 오전에 주세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무튼 오늘 가셔서 문화원하고도 소통하시고 문제제기에 대한 부분을 서로 토의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쪽에서도 충분한 이유가 있을 테니까 잘 소통하시길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영아 위원님 말씀주신 사항 저희가 지적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문화원에서도 경청하고 소통하고 시정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게 기본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부시장님도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국소리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2월 26일 월요일은 사회복지국, 평택복지재단, 평택시청소년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19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