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함평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지역경제과장 윤익한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나르다’ 경영수익사업 민간이양에 따른 함평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2017년 12월 22일부터 2018년 1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이용액은 일반회계로 전출할 계획입니다. 경영수익사업 민간이양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오니 원안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향희입니다. 함평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군의 재정확충과 지역개발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1996년 제정되었으나 ‘나르다’ 경영수익사업을 민간 이양함에 따라 함평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한다고 하시는데 거기 혹시 잉여금은 얼마나 됩니까? ○

지금 한 8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재 특별회계에 있는 예산이 8억 정도 일반회계로 옮기신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 양대 축제가 있는데, 거기에서 기념품 판매는 OEM방식으로 주문생산해서 팔 계획입니까? ○

축제추진위원회와 구체적인 협의는 아직 안 됐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일반 업체를 모집하듯이 축제추진위원을 모집해서 거기에서 적정한 업체를 선정해서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조잡한 상품을 팔아서 축제의 이미지까지 망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

예.

저는 지금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현직에 경영수익계장을 하면서 ‘나르다’를 포괄해서 서울로, 부산으로 광주로 다녔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한 번쯤은 우리 군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 ’이제 그 막을 완전히 내리는구나.’ 여러 가지 감회가 착잡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오래 전부터 예고가 됐던 사안이 아닌가, 유수한 기업들도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성공하기까지는 엄청난 출혈을 해야 하고 그렇게 함에도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소위 지방자치단체에서 브랜드를 만들어서 성공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예고 됐던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지역경제과장 윤익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백인상 지역경제 계장입니다. (인사) 김광호 농촌개발 계장입니다. (인사) 장지선 지역공동체 계장입니다. (인사) 정기태 교통행정 계장입니다. (인사)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확충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여 군민소득을 증대하고 특색 있는 농산어촌 개발산업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서민경제 안정을 도모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2쪽, 함평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장옥 형태인 함평시장을 현대식 상가건물로 신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이며 5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금년 하반기 또는 내년 초에 착공하여 2019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남도청년 장돌뱅이 사업입니다. 광주, 전남 6개 시군 연계 협력사업으로 젊은 청년 상인들에 대한 창업지원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남도청년 보부상 사업단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0월 청년 창업자를 모집하여 우리 군 4명 등 15명이 교육을 수료하고 창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함평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연계하여 청년보부상 전용특화구역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함평·학교 도시가스공급 추진입니다. 함평읍과 학교면에 도시가스 배관 29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8.32km의 배관설치를 완료하여 1,560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전체 공정률은 96%입니다. 금년에는 대동 향교 LH아파트와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에 배관을 설치하고 잔여 예산이 남을 경우 추가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5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가구 378가구에 LPG가스시설 금속배관 교체 및 퓨즈콕을 설치하고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 297세대에 타이머콕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4월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7월부터 착수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취약계층 전기시설물 개보수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독거노인 등 50가구를 대상으로 누전점검 및 케이블 콘센트 등을 교체해 주는 사업으로 전기안전공사과 위수탁 협약 체결 후 3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함평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함평전통시장 인근에 50면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지난 2월 20일 광주?전남 중기청에서 현지실사를 하였으며 3월 중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금년 하반기에 착수하겠습니다. 다음 8쪽, 학교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금년까지 학교면 학교리 일원에 학다리 문화공간 조성 등 8개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비는 58억 3,000만 원입니다. 작년 12월 시설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전체 공정률은 30%입니다. 금년 10월까지 시설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9쪽, 해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해보면 금덕리 일원에 2020년까지 꽃무릇광장 및 공동홈센터 건립 등 9개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비는 49억 1,900만 원입니다. 지난 2월 13일 시설공사를 착수하였으며 금년에 게이트볼장을 준공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손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손불면 대전리 일원에 2020년까지 사업비 57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농업인 공동홈센터 등 7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난 2월 20일 기본계획을 승인 고시하였으며 금년 10월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11월 시설공사를 착수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대동 향교마을 시?군 창의사업입니다. 대동면 향교리 일원에 11억 7,600만 원을 투입하여 향교 전통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4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작년12월 시행계획을 승인 고시하였으며 3월에 시설공사를 착수하여 금년 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대동 아차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대동면 덕산리 일원에 2019년까지 4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마을회관 리모델링 등 4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작년 12월 시행계획을 승인 고시하였으며 3월에 시설공사를 착수하여 내년 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3쪽, 해보면 운암?광동마을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해보면 광암리 일원에 10억 5,100만 원으로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 13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작년 8월 시설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공정률은 60%이며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신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신광면 월암리 등 4개리에 2021년까지 58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새빛행복센터 건립 등 6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작년 9월 농림부 신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2월 1일 기본계획수립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12월 기본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실시설계 후 내년 하반기 시설공사를 착수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함평읍 양림마을 등 5개 마을에 2019년까지 24억 8,3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역경관 개선 및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작년 9월 농림부 신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금년 1월 기본 및 시행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12월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고시 후 내년 초 시설공사를 착수하여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창조적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입니다. 함평읍 월봉마을 등 5개 마을에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5억 원을 투입하여 기초생활기반 확충 및 지역경관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농림부에 공모신청을 하였습니다. 금년 1월 전라남도에 예비계획서를 제출하고 1월 31일 대면평가를 받았습니다. 3~4월경 예정된 농림축산식품부 대면평가에 대비해 만전을 기하고 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대동면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 공모입니다. 대동면 향교리 일원에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0억 원을 투입하여 대동 휴센터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농림부에 공모 신청하였습니다. 추진상황은 앞장과 같습니다. 다음은 18쪽, 더 많고 더 좋은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공공근로사업에 120명을 선발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전남 청년 근속 장려금을 20명에게 지원하겠습니다. 관내에 5인 미만 영세기업에 대한 경영컨설팅 및 공동마케팅 기반 구축 등을 2018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지난 1월 31일 고용노동부에 공모신청하였으며 결과 발표 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추진입니다. 취약 계층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신규 예비 사회적기업 2개소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 4개소에 인건비 4억 3,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을기업을 2개소를 발굴하여 8,000만 원을 지원하는 한편 홍보 및 판로개척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9개 읍면 각1개 마을을 선정하여 주민들 스스로가 좋은 마을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500만 원입니다. 4월에 사업을 공고하여 6월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7월부터 착수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전남형 동행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전라남도 일자리 창출 공모사업인 함평형 교육훈련 및 인프라 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업실무 전문가 양성과정 수료자 13명에 대해 지속적으로 취업 연계를 실시하고 기업 인력 수요조사를 통해 지역여건에 맞는 일자리 모델을 개발하겠습니다. 관내 3개 기업에 환경개선자금 3,000만 원, 취업자 14명에게 고용장려금 4,9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좋은 일자리 창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맞춤형 일자리 지원단 운영입니다. 전문화된 구인·구직 체계를 갖춘 일자리 발굴단 운영으로 미취업 군민과 유능한 인재를 원하는 기업에 취업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5일부터 민원봉사과 민원창구에 구인·구직 창구 및 일자리 센터를 개설하고 직업상담사 교육을 수료한 기간제근로자 2명을 배치하였습니다. 현재 구직상담 12명, 취업연계 3개 기업 4명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23쪽, 읍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읍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함평읍 내교리 일원에 74면의 승용주차장을 조성하며 사업비는 30억 2,000만 원입니다. 지난 12월 편입부지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올 1월 실시설계를 마쳤습니다. 3월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4월 착공, 6월에 준공하여 7월에 개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읍시가지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교통 정체지역 3개소의 주차금지 구역에서 30분 이상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2017년 630건을 적발하여 7,31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장애인 콜택시 운영입니다.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접근성과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함평군지회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휠체어 탑승장치 장착 승합차 3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억 2,500만 원입니다. 작년에는 장애인, 노약자 등 4,426명을 수송하였으며 수입금은 1,384만 3,000원입니다. 다음 26쪽, 교통안전 서비스 향상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의 체계적인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해 교통신호 제어기 10개소, 신호기 2개소 등을 신설 또는 보수하고 교통안전표지판 및 버스승강장 표지판 150개소를 정비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3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7쪽, 운수업체 재정지원입니다. 군민의 교통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농어촌 버스 38대, 택시 85대, 화물자동차 147대로 사업비는 41억 2,900만 원입니다. 벽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21억 400만 원, 재정지원금 6억 원, 유가보조금 12억 원, 광역 대중교통 환승 손실이용금 2,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행복택시 운영입니다. 대중교통 사각지대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34개리 36개 마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수길 위원님의 의원 조례 발의에 따라 확대운영 시 20개 마을 745여 명의 수혜자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번 임시회 시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 시행 규칙개정 등 절차를 거쳐 7월부터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입니다. 농어촌버스 요금제를 거리요금제에서 단일요금제로 개선하여 군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 전 구간에서 거리에 상관없이 1회 승차 시 일정한 요금을 내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7월부터 시범운영 시 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4월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운수업체와 운행 협약을 체결하여 7월부터 시범운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농어촌 버스의 실질적 요금인하로 대중교통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함평군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군청을 찾는 민원인과 주변상가 이용객에게 주차편의 증진을 위해 군청 주차장 일원에 20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지특사업입니다. 지난 1월 31일 전라남도에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다음 주 27일 현지조사를 거쳐 4월에 사업 대상지가 결정됩니다. 총사업비는 38억 원으로 사업이 확정되면 금년 하반기 실시설계에 착수하여 내년 상반기 중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혹 담당 계장님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주차장 조성사업에 관해서 그쪽 주차장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범위가 크고 예산이 많구만요. 현재 신축했던 복판에 가서 목포식당 근처 주차장 옆에 조그맣게 화장실이 있는데 주차장을 신설할 때 주변으로 위치를 봐서 옮기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음식점 근처인데 볼품이 없고, 교통도 영판 불편하고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오히려 더 깨끗하고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4페이지에 신광 중심지 활성화 사업내용에서 새빛행복센터 건립 6개 사업에서 설명을 다 못하시니까 서면으로 6개 사업에 대해서 알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26페이지에 교통안전표시가 주민이 몇 차례나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말을 안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어디 위치냐면 신광소재지에서 계천리로 가는 사천마을 동학혁명 탑 그쪽 창고 옆으로 해서 마을을 들어가는 데가 있거든요. 그리고 계천리는 계천리입니다만 거기에 가서 도로를 건너야 사천마을이라는 데를 건너가요. 그런데 건너가는 표지판이 없어요. ○

아, 횡단보도 표지판 말씀하십니까?

거기가 없어서 역유턴해서 한 50m 이상 가서 100m 있는 데서 신광 동정 쪽으로 가는 삼거리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건너가서 마을로 들어가는 것은 맞는데 거기에서 역유턴을 해서 손불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좌회전해서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100m를 가야 그쪽으로 건너가는데, 거기도 표지판이 없고. 주민들 의견은 바로 마을 쪽으로 건너가는 데로 표지판 설치를. 그렇지 않으면 역유턴을 해서 100m를 가야 해요. 저쪽에 차가 오면 가지도 못하는 형편이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신설해 주시기를. 여기 보니까 표지판 50군데인가 있네요? 그것을 그쪽도 한 번 검토해 보셨으면… 가서 보시면 바로 느껴요. 계천리에서 가는 데와 신광 쪽하고 합류해서 바로 건너가면 마을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마을을 가려면 100m를 본인 노선으로 못가고 역유턴 쪽으로 가서 건너가야 하는데 승강장만 하나 서있지 표지판이 없어요. 승강장을 타려고 해도 표지판이 있어야 건너오지 않겠습니까? 그 점을 가서 보시면 바로 느끼실 거예요, 주민들 희망사항이 바로 그거예요. 농기구도 복잡하고, 한 번쯤 검토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 안에 목포식당 앞 화장실은 지금 임시 주차장입니다. 시설현대화사업을 하게 되면 상가 안에 화장실이 설치되기 때문에 그거는 철거될 예정이거든요. 현재 조금 주차하기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만 새로 지은 로컬푸드직매장 그쪽 마을회관 1층으로 이전할 계획이기 때문에 정 불편하다고 하면 마을회관 자리로 그걸 철거하고 주차장 한쪽으로 옮기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광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광소재지에서 계천리 횡단보도 표지판은 경찰서와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수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새해 업무로 많은 사업들을 야심차게 추진하는데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쪽에 보면 버스요금 단일요금제 시행을 앞두고 본예산에 2억 원을 확보했지 않았습니까? 7월부터 실시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함평 관내는 1,000원으로 단일화시키되, 광주 시내버스 요금과 연계해서 하는 방법은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면 함평에서 광주까지 금호고속과 일반 500번 버스 요금이 다르죠? ○

지금 광주까지는 같습니다.

금호고속도 같고 500번도 같습니까? 터미널에서 고속도로로 직통하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까? ○

예, 광주까지는 요금이 같고 중간요금은 다릅니다.

그렇다면 함평 관내, 예를 들어서 월야까지 2,600원인데 1,000원을 내고 함평에서 광주를 갔을 때 1,000원 플러스 광주시내버스요금을, 거기도 시내버스요금이 단일요금이죠? 그것만 내면 광주까지는 갈 수 있다는 얘기일까요? ○

저희가 광주시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광주시에서는 저희와 단일요금제를 하는 것을 그렇게 탐탁…

아니, 광주 시내버스에서 함평까지 단일화 요금이 아니고, 우리끼리 자체적으로 함평 관내에서 단일요금 1,000원을 내게 되면 경계까지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 경계를 넘었을 때는 광주 시내버스 공동요금만 내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함평교통이? ○

그 점은 제가 …

다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함평에서 광주를 가는데 3,600원이라고 했을 때 우리 버스요금은 단일화 요금으로 1,000원을 냈을 때 나머지 2,600원이 광주 시내구간요금… 일단 금액으로 하면. 그런데 2,600원이 구간이 아니잖아요, 더 적잖아요? 이해가 잘 안 되나요? ○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광주 시내버스 요금도 시내 구간에서는 단일요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함평버스에서 단일요금 1,000원과 광주 시내구간 단일요금을 합한 금액이 광주까지 갈 수 있는 금액이냐 이거에요. ○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광주 시내버스가 이쪽으로 경계를 넘어섰을 때 그럴 때는 광주 시내버스 요금제를 적용시키니까 요금차이가 있을 수 있겠네요? 거기에서 단일화를 안 시켜 주니까. ○

광주시로 접어들었을 때는 환승요금을 받기 때문에 시내버스 요금과 같습니다.

나중에 시행할 때 그것까지 꼼꼼히 챙기셔서 착오가 없게, 혼선이 없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경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가스 부분에 있어서 도시가스는 해양도시가스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업이죠? (예) 그러면 우리가 군비지원과 도비지원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어차피 사업이기 때문에 채산성이 맞아야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민원들이 거의 의원님들에게 민원을 넣은 지역입니다. 다 통보가 되고 지역경제과에서 검토가 돼서 그분한테 어떠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충분한 설명을 해 드렸을 걸로 생각이 되지만 그 한 가구를 보고 시설을 하기에는 사업상 맞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또 우리 군민의 복지를 위해서는 그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한 번 더 챙겨서 군민의 불편함이 소외되지 않게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1m당 50만 원이라고요? (예) 나머지 우리 군비는 얼마나 부담합니까? ○

저희가 5대 5로 해서 25만 원을 부담했습니다. 근데 해양도시가스에서 채산성이 있어야 자기들도 자부담을 하지 시골지역까지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집단거주시설 몇 가구를 더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나중에 사용료로써 그 수익이 훨씬 창출될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못하는 이유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독립가구로 산다고 해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도시가스 문제가 나왔으니까 월야, 해보, 나산 쪽은 도시가스가 동함평에서 들어가기에는 거리가 멉니다. LH 빛그린산단이 준공되면 거기에 도시가스가 들어올 계획을 가지고 있답니다. 아직은 어떠한 특별한 설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준공 후에 본답니다. 그렇게 되면 월야, 해보, 나산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계획도 같이, 빛그린산단까지 연장할 수 있는 방법도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올해 사업에 넣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그게 빠져있네요. ○

지금 이것을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빛그린산단에 공급하기 위해서 LH공사, 해양도시가스, 광주시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비용문제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데 결국은 공급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희 군이 중간에 같이 끼어들면 광주시나 LH공사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을 저희 군한테 분담하자고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그 사람들 협의가 완료되고 공급될 때까지 지켜보다가 공급되면 우리 해보나 나산 쪽으로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코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역시 지역경제과장님다운 말씀인데 그게 충분하게 다 되고 난 뒤에도 연결할 수 있는 구간은 나옵니다. 차분히 계셨다가 해도 되겠지만 빛그린산단 일부가 분양이 돼서 3월 말에 준공해서 공장이 들어선답니다. 그러면 그전에 도시가스나 모든 기반시설이 되어 있어야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안 서두르고 보고만 있어도 타결될 것 같으니까 잘 보고 계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가 함평터미널에서 서울에 가는 고속버스가 몇 대 있죠? ○

지금 두 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줄어들었죠? ○

세 번입니까? 죄송합니다.

세 번 있습니까? 거의 목포에서 손님을 싣고 올라와서 다시 함평에서 채워서 올라가죠? 개별 출발은 않죠? ○

직통출발… ○

거기는 일반 차만 돌아다니지, 버스가 다니는 노선도 아니고 그러니까 도로와 인도가 구분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복지센터하고 면민회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폭을 낮춰서 차가 주행할 수 있도록 해도 상관이 없는 도로예요. 그 주차장을 활용할 수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한데 하등의 큰 화물차가 다닐 일도 없고 일반 승용차나 1톤 화물차가 다니는 길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폭이 엄청 높아서 차가 주행하지 못하고 불편이 돼요. 되는 쪽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면민회관 건은? ○

면민회관 리모델링은 저희도 계속해서 빨리 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뎌지고 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대한 빨리 말씀하신 대로 우선 사회단체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2층 건물 옥상 지붕이기 때문에 밑에 건물이 다 됐으면 사용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출입구만 개방하는 식으로 막고, 공사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렇게라도 해 주셔야지, 만약에 그렇게 안 한다고 하면 나산 번영회에서 보니까 면민의 날 행사도 준비해야 하는데 오갈 데가 없다고 해요.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윤앵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질의보다는요,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서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다 지원이 되는데 함평읍에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이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젊은분이 상가를 리모델링하고 싶은데 다른 것에 대해서는 조금씩 보조가 있는데 상가에 대해서는 보조가 없더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송정 1913시장이라고 있나요? (예) 그 시장을 빗대서 말씀하시던데 그런 시장도 활성화되기까지는 젊은 분들이 들어와서 청년창업을 한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밑받침이 되어 줘야 한다고 하던데 다른 것은 식당이나 어디 보면 조금씩 보조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라는 게 우리 군에서는 전혀 없었습니까? ○

현재까지 그런 일반 상가에 대한 보조는 없었습니다. 간판정비사업은 자부담이 있고 했습니다만 그걸 저희도 아쉬운 점으로 생각해서 관련법령을 찾아봤더니 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면 리모델링 사업비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한 번도 안 해 봤습니다만 금년부터라도 상점가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보고자 노력할 계획입니다.

혹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저한테 말씀을 하면 찾아가 보라고 할게요. ○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해보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는 게이트볼장만 하십니까? 다른 사업은 안 하십니까? ○

전체적인 기반공사와 함께 게이트볼장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것 하나만 준공하고 간판정비나 이런 것은 올해 계획이 없으셔요? ○

당초 사업이 내년부터 시설공사 착수할 계획이었는데 최대한 주민들 요구가 있어서 빨리 당기느라 올해부터 착수할 다른 사업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들한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돈은 얼마의 예산이 나왔는데 진행이 안 된다.’는, 홍보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께서는 그걸 궁금해 하시던데 제가 회장님을 찾아가서 말씀을 드려 봤어요. 활동을 하신 분들한테는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다고, 5개년 사업이라고 하면 5년 동안에 어떻게 한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주민들이 덜 궁금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이 빨리 진행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특히 게이트볼장 때문에 그 말씀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올해는 꼭 게이트볼장을 준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란 부탁을 드립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반기 안에 준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아무튼 지역경제 기반을 구축해서 군민소득을 증대시키랴, 쾌적한 정주공간을 조성해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랴 지난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계장님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리고 금년 한 해에도 보다 더 분발하셔서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한 치의 차질 없이 오늘 보고해 주신 업무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여쭤보면 우리 들어가는 공영주차장 계획서가 올라갔습니까? ○

신청됐습니다.

건의서는 올라갔고? 사전에 두드려봤습니까? 가능하던가요? ○

군청 주차장 말씀하십니까? 27일 현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건상 거기 담당과장님이 남창교 과장님이고 우리 김동진 계장님이 그쪽 과 계장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인적요건이 충분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지특사업이라 도 자비 편성 사업이거든요. 저희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게 확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금년 한 해는 임시주차장 비슷하게 쓰지 않겠습니까? 공사를 하지 않고 내년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만에 하나 차질을 빚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걸로 보이니까 한 치의 차질이 없게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략경영과장 조선희입니다. 정철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모시고 전략경영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군정 주요업무 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과 대안 제시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여 민선 6기 군정 비전인 풍요로운 함평 행복한 군민 실현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금년 정책목표는 기업유치와 기업 친환경 조성으로 안정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기틀을 마련하여 미래지향적 도시계획을 수립하며 소규모지역 개발을 통한 정주여건 환경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민선 6기 100개 기업유치 활동 추진입니다. 2014년 하반기부터 2016년까지 총 63개 기업을 2017년에는 24개 기업 등 현재까지 총 87개 기업을 유치하였으며 남은 13개 업체도 금년 상반기까지 유치하여 민선 6기 목표인 100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농공단지 운영 내실화 추진입니다. 학교, 함평, 해보 등 관내 3개 농공단지에 대한 내실화를 연중 추진하려 합니다. 매 분기별 현황조사와 그 조사결과에 따른 대책 등 사후관리를 추진하고 단지별 개발계획 수립과 관리계획 현실화를 위한 용역을 추진하며 단지별 입주업체 협의회와의 소통으로 협의회 운영 및 단지별 환경정비 등을 지원하여 3개 농공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군민과의 대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시 요청한 사항, 읍면에서 건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사업의 시급성 및 수혜도를 고려하여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함평읍 장교리 월봉삼거리 축구 정비공사 등 총 186건 41억 7,600만 원을 투입해서 정비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154건, 32억 6,400만 원에 대하여 사업발주 및 읍면 재배정을 추진하였으며 남은 32건에 대해서는 3월 9일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군민생활 생활편익 증진과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상반기 중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야간통행 불편해소와 군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고장 가로등에 대한 신속한 보수 등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7년 말 기준 저희 군 가로등은 6,327개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로등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로등 교체와 신규 설치는 군에서, 사후관리와 유지보수는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가로등 신규 설치 및 교체사업비는 1억 4,900만 원이며 현재 LED 보안등 57개 등을 읍면 위험지역에 신규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고장가로등에 대해서는 유지보수비 1억 7,700만 원으로 보수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안전사고 우심지역의 가로등 신규 설치와 고장 가로등에 대한 신속한 정비로 주민의 야간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함평 내교지구 침수정비사업입니다. 함평읍 내교리 일원은 주택, 상가 등 건축 행위가 왕성하게 이루지고 있는 지역이지만 도로망이 취약하고 우기 시 상습 침수현상이 발생하여 배수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입니다. 이를 정비하고자 도비 40억 원, 군비 41억 원 등 총 81억 원을 편성하여 2015년부터 내년 2019년까지 5년간 배수로 1.6km, 도로 5개 노선에 1km, 주차장 1개소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시가지 구간임을 감안하여 원활한 사업추진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2단계로 구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단계 사업 실시설계를 2016년 4월 완료하고 같은 해 12월 착공하여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2단계 사업은 2017년 7월 설계를 완료하고 행정절차를 모두 거친 후 금년 2월 8일 사업을 발주하였으며, 현재 계약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절기 공사중지가 해제되는 3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겠으며 1단계 사업은 2018년 금년 7월 말까지 준공하고 2단계는 2019년 12월 중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함평 구기산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어촌개발사업에 공모해서 9월 최종 선정된 사업으로 함평읍 기각리 구기산마을 일원에 5억 원을 투자해서 기존 시설인 유리온실 리모델링과 테마공원 조성으로 마을 소득원을 창출하고 이를 위해 주민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8년 1월까지 기본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현재 계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8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함평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낙후된 구시가지 재생사업을 통해 성장동력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공모사업으로 함평읍 원도심의 기능회복을 위해 한우테마거리 조성 및 주거환경개선, 주민역량강화 등 도시재생을 위해 20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뉴딜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 1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공모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에 금년 6월 중에 공모를 신청하겠으며 8월 중에 국비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전국 최초로 축산물의 도축, 가공, 유통의 체계적인 전용단지 조성으로 선도적 수익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학교면 사거리 우송식품 일원 14만 3,000㎡, 약 4만 3,500평이 되겠습니다. 부지에 총사업비 143억 원을 투자하여 축산특화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1월 단지조성공사를 착수하여 암 발파작업 중 우송식품에서 무진동 발파 요구 민원이 있어서 사업을 잠시 중지했다가 현재는 원만히 합의된 상태로 2월 12일 공사 일시중지 해제하고 현재 옹벽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3월부터 발파작업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 금년 10월 말까지 단지조성을 완료함과 동시에 분양도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명암축산특화단지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농공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에 대한 공동처리로 입주업체의 편의를 제공하고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7년 학교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 후 기술심의와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현재 계약체결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9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입주업체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함평 축산특화산업 투자선도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와 연계하여 지역의 청정 농축산물과 체험관광이 융합된 6차 산업 중심지구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2년까지 진입로 개설 테마공원 및 다목적광장 6차산업지원센터 등 기반시설에 국비 1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금년 3월부터 기본계획 및 지구지정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2019년 토지매입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겠으며 2022년까지 조성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사업완료 시 6차 산업을 통한 관광객 증가와 지역농축산물 판매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와 관련해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확장 조성사업입니다. 전국 최초로 조성하고 있는 축산특화 농공단지 분양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농공단지 확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투자선도지구에 편입되는 가공식품 부지를 추가 지정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15억 원이며 추가면적은 13만 2,000으로 약 4만 평 규모입니다. 내년 신규사업으로 선정되도록 국비 28억 원을 중앙에 지원을 요청한 상태이며 2019년 신규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경영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 질의답변을 들어가겠습니다. 담당계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수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함평으로 부임하셔서 공식자리에서 처음 업무 보고를 한 데에 대해서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잘해 나가시기를 부탁하고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쪽에 보면 기업유치 활동 추진 업무가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마는 고용창출, 일자리 창출 이런 것 때문에 기업유치를 많이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여건이 아직도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기업이 들어오게 하려면 광주 인근이니까 협력업체나 하청업체가 이쪽에 많이 와야 합니다. 동함평산단, 해보농공단지, 학교농공단지가 활성화되어 있긴 하지만 단지로 조성되지 않았던 부분도 교통이 편리한 데는 어느 기업이든지 들어갈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지만 함평에서 받아들일 준비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농지랄지 전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땅값이 터무니없이 비싸게 올라갑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정에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런 것 때문에. 해보농공단지나 동함평산단 이렇게 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곳은 모든 기반시설이 되어 있어서 상관없겠습니다만 논 가운데, 논 같은데 교통이 좋은 데 새로운 공장을 만들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농지, 토지전용이랄지 이용부분에서 개발행위를 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들께서 협조를 많이 해 주고 계시긴 합니다만 법의 한계 때문에 특별하게 재량권을 발휘하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계획도 세우고 꼭 단지 내에만 특혜를 주고 기업을 유치해서 기업하기 좋은 곳을 만들 게 아니고 단지가 아닌 데도 따로, 별도의 단지를 형성할 수 있게. 농공단지로 지정이 안 되었더라도 개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방도를 열어주시고 또 이미 들어와 있는 기업들, 해보농공단지도 보면 분양은 받았으나 주민들께서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27만 원씩 싼값에 분양을 받아서 아직까지도 공장을 짓지 않은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처음 계약에는 몇 년 안에 하지 않으면 환수, 환매를 한다고 계약되어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큰 제약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유재산은 이미 등기가 자기 앞으로 되어 있으면 사유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다시 하게 되면 이미 은행에 담보가 되어 있고 모든 것이 복잡한 절차가 되어 있고 행정적인 행위일 뿐이지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도, 있는 기업도 더 활성화시킬 수 있게 하고. 또 단지 외의 기업도 더 잘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월야에 어떤 기업이 있는데 거기는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습니다. 1, 2, 3, 4공장까지 분산되어 있어서 한 군데에 집중화를 시키려고 하니까 진입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땅은 본인이 다 사놓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진입로 진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진입로도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무조건 다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전부 자기가 구입하려는데 ‘협조를 안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서 상당히 어렵다.’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특히 발굴해서 협의해 주고 외부에 있는 기업을 유치하기보다 훨씬 쉽지 않습니까? 안에 있는 기업을 기업하기 좋게 만들어 주는 것 자체가, 분위기 조성하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데 조금 관심을 두셔야 되는데 업무적으로 인사이동이 있다 보니까 전에 추진되었다가 바뀌니까 새로 시작이 돼요. 구체적으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지만 담당 계장님의 보고를 받으셔서 그 부분을 빨리 종결해서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또 아주 간단한 내용 중에, 보건소 옆에 길이 하나 둑길과 연결되어 있는데, 턱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해서 대답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과장님 책임은 아니겠지만 대답한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담당 계장님들은 알고 계시지만 능력 있고 경험이 많은 계장님들이 배석해 계시니까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므로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런 사소한 것부터 민원이 안 생기게 바로 처리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대답을 하실지, 끝나고 확인을 하신 뒤에 처리하시겠습니까? ○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옆에 길은 제가 그제 한 번 갔다 왔습니다. 전체 사업장을 파악차 돌아보니까 턱이 있어서 진입이 못하게 되어 있고 현재는 일정구간에 대해서는 포장을 제거해 놓은 상태이고 나머지 전봇대 몇 개가 옮겨지면 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위에서부터 잡아서 조속히 하도록. 일단 포장까지는… 아스콘 포장이 안 되어 있고 아스콘 포장 장비가 들어오면 사업이 커지기 때문에 우선은 통행을 할 수 있게 “자갈까지, 보조기층까지는 포설을 해 놓아라, 그리고 맞춰놔라.” 그래야지… 턱이 있어서 안전사고의 우려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보조기층까지 포장을 해놓은 상태에서 차가 통행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또 둑을 넘어서는 추락의 위험이 있으니까 “가드레일도 반대편으로 옮기고 나중에 전체적으로 포장장비가 왔을 때 마무리를 하는 걸로 추진하라.”고 지시는 한 상태입니다. 그 현장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은 거기를 잘라놓으니까 하천에 가기까지 둑, 차의 안전을 위해서 일부러 자른 줄 알았는데 작년에 보니까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해서 그 똑같은 대답을 하신 지 1년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달라져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보셨으니까… 첫 시간에 답변을 하셨으니까 바로 조속히 마무리되어서 다 됐다고 얘기할 수 있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업유치 지원사업 부분에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

전 개별입지에 대한 입주업체들은 될 수 있으면 단지 내에 빈 공간, 분양이 안 된 부분으로 유도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유치에 따른, 이전에 따른 소요사업비가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별입지에 대한 기업들도 애로사항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지원 가능한 사업들이 있다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행정력이 그만큼 미치지 못하니까 물론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챙길 수는 없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월야에는 개별농공단지나 산업단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26군데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전부 찾아다닐 수는 없지만 불편을 얘기하고 행정에 지원요청을 했을 때 한 번 가서 대답만 하고 끝낼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큰 보람을 느끼고 기업하기 좋게, ‘함평에 기업해야 되겠다. 더 투자해야 되겠다. 더 확장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관심을 가져 달라는 말씀입니다. ○

명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하시는 것보다도 현실에 맞는 이야기 한 가지를 당부해 주시라는 생각으로 드립니다. 요즘에 계속 현장이 소규모 사업이라 개수는 굉장히 많고 실질적으로 전략경영과는 현장을 다니다 보면 직원 인력도 부족할 것 같아요. 그 방법으로 면사무소 직원이라도 계속 감독, 근데 큰 공사는 감리가 있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상근하면서 공정에 의해서 나가서 다 사진도 찍고 검침을 하고 있는데요. 소규모는 업체, 안 그래도 조그마한 공사에서 또 하도급을 줘요. 그래서 재시공하는 곳은 별로 안 가봤습니다만 우리 지역이라서 일부러 갖다놨는데 다니다 보니까 재시공을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 재시공을 하면 콘크리트는 구조물과 달라서… 참 어려운 것인데… 농로포장인데 재시공을 다시, 콘크리트를 치더라고요. 그런 사례가 있고… 그럴 때는 우리 면으로 업체가 찾아와서 어디어디 공사를 왔으니까 또 여기에서도, 면에서 그쪽으로 신고를 하면 한 번씩 나가서 보기도 하고. 재시공을 하는 것은 그 사람도 손해고. 또 원청은 하도급을 줬으니까 조그만 소규모 사업인데 하도급이 있고 업체가 있고 감리도 없고 그런 형편이라 주민들 민원이 정말 많아요. 그러면서 개수는 많고 관리는 별로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방법을 면하고 같이, 어느 면이나 그쪽 지역에 책임을 줄 수 있고 업자들한테 당부해야 할 것 같고… 조금 관심 두시기 부탁드립니다. ○

소규모이다 보니까 사업기간들이 보통 2~3달 정도 되거든요. 한 사람이 수십 개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80개 정도가 읍면하고 시군에서 일시에 3~4개월 사이에 이루어지니까 솔직히 감독이 소홀하게 된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본청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읍면장들한테 항상 가서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를 전달하도록 하겠으며, 전 회의록을 보니까 레미콘에 대한 품질관리를… 겨울철이고 조기발주하여 완료하니까, 동절기에 타설하고 레미콘 품질관리 같은 것도 일시에 레미콘 회사에서 지원하니까 품질관리에 미흡했던 게 사실인 것 같더라고요. 쭉 회의록들을 보니까… 저희들이 엊그제 소규모사업이 발주된 상태고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레미콘 품질관리에 대해서는 “테스트를 두 가지 정도 해라.” 압축강도와 슬럼프 테스트를 현장에 반입하면 “무작위로 레미콘 차를 해서 실험을 해라. 그리고 그 강도 시험치를 항상 준공 공사 때 첨부시켜라.” 수수료가 많이 들지는 않거든요. 해봤자 2~3만 원 정도면 가능하니까 그것은 충분히 수수료도 지원해 줄 수 있고 아니면 부대비에서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하라고 추가로 지시한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도 별도로 전달해서 재시공하는 사례가 없도록…

제가 경험적인 과정을 이야기하면 옛날 한 20년 전에 공사할 때 소규모사업은 당초에 비닐을 깔지도 않고 설계상 덧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그것을 깔고 하니까 여름철이나 봄철에 타설할 때는 굉장히 좋아요. 깔고 하고 덮고…. 그러다보니 설계에 반영되어서 지속적으로 깔고 덮고 하거든요. 그런데 겨울철에는 안 깔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비닐이 깔아지고 레미콘을 넣어놓고 또 비닐을 덮어놓으면 양성기간이 많이 가는 날짜 아닙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5일인가 좋다가도 10일 뒤에도 강추위가 오고 그러면 그것을 동의에 받아버려. 그래서 바로 타설, 지면에 다짐을 잘해서 쳐서 위에 비닐을 조금 덮고. 차라리 비닐을 깔면… 이런 것은 공정에 참 좋겠더라고요. 나도 예전에 포장을 많이 했습니다만 20~30년 일하다 보니까 느낀 바가 있어서 그래요. 그런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도 가보니까 그런 상태데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일하고 있는데 내가 뭐라고 하겠어. 가만히 서서 보니까 주민이 거기 와서 서 있더라고요. ○

품질관리에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차분하게 여러 가지 대안을 잘 답변해 주셔서 몇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듣고 나니까 기대가 됩니다. 지난번에 속기록에 보면 항상 우려했던 품질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참 잘하시는데 시험치를 첨부해서 준공검사 서류에 할 수 있게 하면 그 자체만을 가지고도 부실시공을 막고 견실시공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제도화시켜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존경하는 정경임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로 현장에 다니다 보면 같은 내용인데 소규모지역 개발사업 중에서 토지소유권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새마을사업을 할 때 그냥 양보하고 기부채납을 했는데 서류상, 등기상 정리가 안 되어서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에 이미 포장해서 길을 관습길로 계속 쓰고 있다가 노후가 되어서 다시 포장을 하려고 보니까 몇 년 전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는데 최근에는 토지정리가 안 되면 그 포장은 못해 준다고 자르거든요. 나중에 분쟁의 요인을 없애자는 취지에서 그게 맞기는 맞습니다. 어차피 생활민원이다 보니까, 군민 편의위주로 하다 보니까 등기에는 정리가 안 됐더라도 동의하에 다닌 길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 되고 거북등마냥 패어서 다시 재포장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고 자르지 마시고 탄력적으로 해서. (예) 또 수로도 물이 흐리고, 계속 수십 년간 되고 있는 상태에서 토지정리가 안 됐다고 해서 흙수로를 그대로 놔두고 막힌 상태로 두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판단하시기에 달려있습니다. 나중에 분쟁의 요인이 있겠는가 없겠는가도 판단을 하셔서. 물론 기준이야 정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해야 민원이 안 생기지 제2차 민원이 많이 생기거든요. “왜 그전에는 했는데 안 해주냐.” 그러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냥 등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안 해 준다? 그 답변 외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민들 편에 서서 해결하는 게 아니고 법과 원칙만 따지다 보면 해결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지금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수년간 토지이동 변동이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이 바뀌고 있는 상태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기 배정된 사업도 못하고 있는 것이 여러 건 있습니다. 선별해서 조기에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 또 답변을 듣다 보니까 고마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함평군 가로등이 6,327개라고 보고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개수는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미등록 개수도 상당히 많을 건데 그것을 6대 의회에 막 들어와서 초창기에 한전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과태료도 많이 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정비가 된다고 했지만 개수만 세서 정산하고 대충 끝냈지, 과장님 말씀하신 계획대로 앞에 전주에 함평 몇 번, 이렇게 길을 써놓으면 나중에 신고했을 때 어디 집 앞에 가로등이라고 신고하는 것보다 전봇대에 부착되어 있는 그 번호 몇 번이라고 하면 찾아가기 쉽고 나중에 고장률이랄지 고장신고접수, 고치는 날, 또 고장 빈번도도 전부 파악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예, 이력관리…

그리고 전봇대에 번호가 있으면 어디 위치를 확인하지 못했을 때 몇 번 어디 전봇대에 있다면 한전에서는 바로 그 위치를 추적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도 통합관제센터가 있기 때문에 전봇대 가로등 몇 번이라고 부착되어 있으면 훨씬 위치추적이랄지 모든 안전에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좋은 생각이시네요. 빨리 조기에 정착시키셔서 관리를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선희 과장님께서 우리 군에 부임하셔서 처음 갖는 보고임에도 불구하고 세밀하게 업무파악을 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함을 느낍니다. 고맙습니다. 전임 김동진 과장님께서도 그 자리에 계시면서 많은 고생을 했고 전력을 다해 업무를 수행하셨다고 위원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영전해 가셨는데 방금 전에 지역경제과 보고에서도 청사 주차장과 관련해서 주 실무를 맡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다고 해서… 아무튼 조선희 과장님을 비롯해서 오시는 여러분들이 저희들한테는 큰 자원이고 든든한 배경입니다. 그래서 참 고맙게 느끼면서 조선희 과장님을 딱 뵈었을 때 ‘성실하게 잘할 수 있겠구나, 잘 하시겠구나.’ 하는 든든함을 저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조금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6페이지 보면 내교지구 침수정비 사업이 있는데 1번도 17년도에 예산이 끝났고 2번도 16년도 예산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뒤 18, 19년도에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일을 추진하고 계시는지?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오래전부터 군정질문 업무보고를 통해서 많은 것을 제안했고 아주 시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라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시행을 하셨는데 아직 마무리는 안 되고 있고 보고서를 보니까 전혀 계획은 없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명시이월이 되어서 일을 하고 있는가, 사고이월 되어서 하는 것인가… 어떻게 된 사항인지 여쭤볼게요. ○

2017년에 1단계 사업이 약 16억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월시켜서 금년 18년 7월에 1단계 사업을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2단계 사업은 작년에 설계를 마무리하고

금년도에 이 사업비가 다 집행이 안 된 것은 사고이월 처리되어서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금년 6월 상반기 안에 완료를 하시겠다? (예)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터미널 앞에 두 번째 농협 가는 그거 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

한 군데가…

한 군데 보상 때문에 미진되고 있는 겁니까? (예) 좋습니다. 별도로 제가 여쭤보고요. (예) 그다음 함평읍 종합정비사업 사업기간은 끝났죠? 정식 사업 계획하고 있는 기간은 작년 말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사고이월 처리되어서 하고 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한두 군데 보상부분이 서로 타결이 안 된 데… 그 부분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전망은 어떻습니까? ○

지금 미보상 토지는 총 3건인데요. 남영숙 씨 외 2건에 대해서는 공사 추진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압류 등 때문에 보상금 지급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공사하고 사업하는데 지장은 없고요.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함평 장례식장에 민원이 좀 걸려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장례 운구차가 나오는 부분이 돌에 걸린다고 해서 반대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한두 건 때문에 전반적으로 많은 불편들을 주고 계십니다. (예) 그런 것들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용수로 복개 건은 어디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

지금 사업발주를 해서요.

실시설계용역도 완전 다 끝났습니까? (예) 납품 받았습니까? ○

제작 중에 있습니다. 발주를 해서 PC, 암거를 밖에서 제작해서 현장에 운반해서 설치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자동수문이 열려서 저쪽에 물이 떨어지는 부분까지 완전히 설계가 완료되었으면 한 번쯤은 저희들한테 오셔서 아니면 위원님들 전체도 좋고, 아니면 저한테라도 개별적으로 중간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주민들한테 설명도 할 수 있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하나 종합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상가 매입해 놓은 거 있죠? 도로 뚫으려고? (예) 그거 보상까지 다 나갔죠? ○

예, 보상이 나갔습니다.

저쪽 하는데 같이 하려고 철거를 안 하고 있죠? (예) 하여튼 그런 것들을… 거기도 집을 비웠는데 상가가 흉가만큼 보기가 싫습니다. 그런 것들도 빨리 진척이 될 수 있도록, 느슨하게 가다 보면 행정이 한이 없습니다. 조금 담금질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박차를 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희 과장님의 능력을 믿어보겠습니다. ○

고맙습니다. 함평읍 소재지와 내교지구는 함평시가지에 위치한 사업들이니까, 장기간에 현장을 벌여 놓다 보니까 민원이 많은 걸로 저희도 직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제, 이번 주 초에 현장을 다 돌고 “각 주 단위별로 계획을 세워라. 동절기는 이미 끝났으니까 지금부터 작업 준비를 해서 3월 1일 시작하자마자 매주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가져와라.” 그것을 보고도 부족한 것이 있다면 더 촉구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몇 가지 사업들은 군정질문에, 군수님께 직접 제안을 드린 사항이고 또 업무보고 때 몇 번 말씀을 드려서 추진되는 사업이어서 본 위원도 관심이 많습니다. 또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업들이고, 그래서 조금 빨리 진척이 되었으면 하는데 상당히 느슨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꼭 좀 챙기셔서 빠른 시일 내에 진척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경영과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입니다. 항상 농업분야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금년도 업무 추진방향,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정책목표는 첫째 3농정책 역량강화로 농업?농촌 활력 창출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둘째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가공?유통으로 부가가치 확대, 셋째 농산물 가격안정 및 판로개척을 통한 안정적인 농가소득 확보입니다. 역점시책 추진방향은 고유 유ㆍ무형 자원을 활용한 농촌마을 활성화 및 농업인 경영안정 도모와 6차 산업화를 통한 농업소득 및 농촌여건 등 농산물 생산기반 확충, 특히 귀농?귀촌 업무가 친환경농산과로 이관됨에 따라 귀농?귀촌인 DB 구축 및 안정적 농촌정착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쪽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추진입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과 농가도우미 지원, 마을공동급식 및 행복바우처 지원, 농업?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자녀 입학금 지원입니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농업인에게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해 나가는 사업으로 2억 1,8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여성농어업인 농가도우미 지원은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에게 영농 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7명 2,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 지원입니다. 마을 공동급식 시설을 보유하고 농업인 및 가족 등 20명 이상 급식이 가능한 마을에 조리원 인건비와 부식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6개소에 9,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3쪽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20세 이상 70세 미만 여성농어업인에게 1인당 자부담 2만 원을 내면 8만 원을 지원하여 농촌 여성들이 영화, 미용, 도서구입 등 문화생활을 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촌인력센터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함평농협 1개소로 사업비는 5,0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농촌 일손을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 사업으로 운영비, 교통비, 숙박비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융자지원입니다.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먼저 주민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기금은 연 1% 이율로 개인은 5,000만 원, 법인은 1억 원까지 지원하며 총 6억 원의 융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지원입니다. 연 1%인 장기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지원규모는 10억 1,000만 원입니다.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은 농업인에게 농업정책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2%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5,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5쪽 농촌관광 활성화로 부가가치 창출입니다.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와 농촌경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민간전문가의 경영?기술 컨설팅을 통해 농업인의 경영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경관보조 직불사업으로 경관작물은 ha당 170만 원, 준경관작물은 ha당 100만 원을 지원하고 마을경관보조 활동비로 ha당 15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36ha 3억 5,4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한 4개 업체에 총 7,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는 2개 마을에 매달 142만 원씩 3,4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6쪽 친환경 농업의 근간 흙 살리기 운동 전개 사업입니다. 토양의 유기물 함량을 확대하고 토양개량을 위해 석회와 규산질을 공급하는 토양개량제 사업과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유기질 비료를 지원사업으로써 토양개량제는 3년 1주기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학교, 엄다, 대동면에 2,999톤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유기질비료, 가축분퇴비, 퇴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올해 20,664톤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특히 우리 군은 군비 정액 의무부담금 600원 외에도 양질의 퇴비는 비종과 등급에 따라 최고 1,000원까지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매년 무상으로 공급되는 토양개량제는 농가 인구 노령화 , 부녀화로 인하여 마을회관 등에 방치하거나 미살포 농가가 발생하고 있어 마을단위 공동살포단을 운영하여 살포하는 등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9쪽까지 내실 있는 친환경 농업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친환경 농업에 대한 지원은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과 친환경 직불제 사업, 우렁이 공급사업, 유기농 무농약 지속직불제, 친환경 인증 농가 생산장려금, 친환경 인증비용 지원사업, 유기농 종합보험지원사업,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 친환경 곡물건조기 지원사업 등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하지만 친환경 인증 기준 미준수, 주변 관행농가의 제초제 살포 등 농업인의 실천의지 부족으로 2016년 150ha, 전년에 96ha의 면적이 취소되거나 포기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매년 초에 농업인 의식 함양 교육, 품목별 유기농 교육을 강화하고 친환경 표식 깃발 설치 등으로 인증필지를 철저히 관리하여 친환경 인증면적을 확대하겠습니다. 생산비 차액을 보전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며 궁극적으로 친환경 농업 대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끼우렁이 공급 사업은 6,254ha로 추진하겠으며 최초 무농약 인증을 받은 후 6년차에 유기농 인증사항이 없을 시에는 지속 직불제는 중단하고 제외하고 농자재대는 내년부터 제외, 인증장려금 지원사업은 차등 적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친환경 농업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집단화된 들녘 및 농지구역에서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유통 등 공동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융복합센터를 동함평산업단지 내에 총사업비 28만 9,000만 원을 투입으로 농업회사법인 농민살림에서 건축 2,622㎡, 생산설비 구축 등 경쟁력 있는 친환경 가공제품 생산 및 유통에 따른 소비촉진으로 생산 농업인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11쪽, 고품질 쌀 안정생산 및 농가소득보전 지원 사업입니다. 못자리용 상토공급 지원사업은 가볍고 설치가 용이한 못자리용 상토공급으로 고령화된 농촌인력의 노동력 해소와 생산비 절감을 위해 총사업비 11억 1,000만 원 중 군비 6억 6,6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밀 재배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은 쌀, 보리 정부수매제도 폐지에 따른 대체작목 육성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밀 재배 농가의 생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원으로 전액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목적 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은 농가의 여건에 맞는 농기계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80대이며 총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밀 재배농가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은 농가의 실용성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 농가에서 필요한 기종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구매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2,000만 원 중 군비 6,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직불사업으로 총사업비 85억 4,400만 원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2쪽, 고소득 특용작물 생산기반 확충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시설원예 종묘대 지원사업은 고소득 시설원예 작물의 종묘대 일부 보조를 통해 고소득 원예농업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입니다. 고소득 원예작물 종묘대 지원사업은 원예작물 재배농가의 우량 종묘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단호박, 레드향 등 지역소득 유망작물의 품질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입니다. 친환경 농작물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은 무화과, 딸기, 부추, 단호박 등 친환경 농산물 재배농가에 대한 지원으로 총사업비는 2억 2,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누락되었으나 밭작물 관수시설 지원사업도 40ha 2억 원 중 1억 2,000만 원을 군비로 지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시설원예농업 기반 확충 및 특화작물 육성 사업입니다. 시설원예농업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시설하우스 개보수에 따른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농가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억 원으로 군비 3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 원예작물용 관정개발사업은 가뭄피해 방지와 시설원예 노지 채소 등에 대한 안정적 영농추진을 위해 중소형 관정 30공에 총사업비는 1억 9,000만 원으로 군비 9,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은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 해소 및 농가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7억 9,000만 원 중 군비 3억 1,6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 완초재배 지원은 우리 군 특화품인 왕골돗자리의 명맥유지를 위해 재배 및 박피 인건비 지원을 위해 총사업비 1억 원 중 군비 5,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4쪽,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를 친환경 농산물로 지원하여 친환경 실천농가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대하고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발달 도모를 위해 44개교 3,492명에 대해 7억 7,500만 원 중 4억 6,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금년 2월 중 학교급식 심의회 의결을 통해 유기농 쌀 등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 신선농산물 저온유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 및 보존을 통한 산지농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10㎡ 기준 소형저온저장고 242동을 사업비 14억 5,200만 원 중 도비 2,400만 원, 군비 6억 3,600만 원을 지원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16쪽, 농?특산물 포장재 디자인 개발 및 제작지원 사업입니다. 농산물 및 가공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한 포장재 디자인 및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작비 2억 원 중 군비 1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많은 농가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17쪽, 고품질 나비쌀 육성 수매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고품질 나비쌀 원료공급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통합RPC와 계약재배 약정체결 후 수매완료 농가에 사업비 2억 7,000만 원 중 군비 1억 8,000만 원을 지원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18쪽,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산지농산물의 집하, 선별, 포장, 제작 및 출하 등의 기능수행을 위한 융?복합 시설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으로 한우리영농조합법인, 천지농협 등 2개소에 총사업비는 37억 원이며 국비 11억 1,000만 원, 도비 3억 3,300만 원, 군비 7억 7,700만 원, 자부담 14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집하선별장, 저온저장고, 가공공장 및 생산설비 등이며 연내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함평군 통합RPC의 벼 건조ㆍ저장시설 확충을 통해 고품질 쌀 생산기반 구축과 벼 수확기 산물벼 출하 확대 등을 통해 농가의 벼 판로확보를 위해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4억 원 중 국비 7억 원, 도비 4,200만 원, 군비 9,800만 원, 자담 5억 6,000만 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0쪽 향토산업 함평 생비빔밥 육성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추진하며 함평 생비빔밥 식재료 유통센터 건립 역량강화, 홍보 마케팅 등에 총사업비 30억 원으로 국비 15억 원, 도비 1억 8,000만 원, 군비 12억 6,000, 자담 6,0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사업으로는 놋그릇, 물병, 컵 등 18개의 생필품을 식당에 공급 완료하였으며 식재료 유통센터는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관계로 완공이 늦어지고 있으나 2월 중 완공예정이며 홍보 상징물 및 지주간판은 설계가 완료되어 동절기가 끝나는 대로 착공 4월까지는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홍보마케팅, 역량강화 등 세부사업별 추진도 차질 없이 진행하여 함평 생비빔밥이 함평 명품으로 부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1쪽, 함평군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2년 사업으로 추진하며 장소는 동함평산업단지 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0억 원으로 국비 15억 원, 군비 15억 원, 부지는 7,746㎡로 매입비는 8억 6,7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벤치마킹 8회 기본설계조사 용역 실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3월 말까지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거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 착공, 7월 중 건축 준공, 8월 중 생산설비를 완료할 계획이며 가공공장 1,150㎡ 1동과 생산시설장비 50여 종을 구비하여 9월부터는 정상 가동토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22쪽 로컬푸드직매장 활성화 지원입니다. 함평 로컬푸드직매장의 원활한 홍보운영으로 조기정착 및 농?특산물 판매장 확충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운영 및 홍보비에 1억 8,800만 원, 냉동 및 냉장고 설치에 1,000만 원, 출하농가가 포장재 제작지원에 371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3쪽 옥션, 지마켓 등 온라인 쇼핑몰 마케팅 추진입니다. 온라인쇼핑몰을 이용한 농산물 판로개척 및 고정 고객 확보로 우리 군 브랜드 가치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비 5,000만 원을 지원하여 15억 원 매출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4쪽 농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입니다. 우리 군 농ㆍ축ㆍ특산물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여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생산농가들이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코자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축산물 이동판매차량 40여 일 운영하여 2억 6,2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농ㆍ특산물 판매는 조계사 자매결연단체 나비축제 등 117회에 걸쳐 17억 2,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2018년도에도 수도권 신규시장을 더 확보하는 등 직거래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쪽, 농ㆍ특산물 평생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 사업입니다. 함평 농산물의 평생고객을 확보하고 법인체 및 생산자 단체 등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택배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통합RPC의 함평쌀 택배비 지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되며 지원규모는 11만 6,670건, 3억 4,960만 원이며 지원계획은 건당 3,000원의 50%인 1,500원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온라인 쇼핑몰 「함평천지나비관」에 입주한 업체에 택배비 일부를 지원하는 군비보조사업으로 지원계획은 9만 3,600건에 2억 8,080만 원이며 지원기준은 함평쌀 택배비 지원사업과 동일하게 건당 1,500원씩을 지원 추진할 계획입니다. 함평 우수 농ㆍ특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 또한 택배비 일부를 지원하는 군비보조사업으로 지원계획은 6,400건에 1,920만 원이며 지원조건은 같습니다. 다음 26쪽, 함평쌀 전국 대표 브랜드 육성 및 판촉지원입니다. 먼저 고품질 브랜드 쌀 평가대비입니다. 2017년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18년에도 전국 대표 브랜드 쌀 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소비자 초청 팸투어와 학교 체험학습을 지원하고 친환경 쌀의 학교급식 공급을 확대하겠으며 시식 홍보용 샘플 쌀을 제작 축제 및 각종 행사 시 홍보에 활용하여 함평쌀 판로확보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7쪽, 톤백 수매 기반구축 개보수 지원입니다.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른 공공비축미곡 수매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톤백 수매 확대를 통해 정부양곡 보관창고 출입문 개보수 및 마을단위 톤백 저울 설치를 위해 사업비 2억 3,000만 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 유도입니다. 귀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영농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농촌 활력 증진을 통한 인구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농기반 조성을 위한 농지구입, 농식품 제조, 가공시설 신축 등 귀농정착 지원 사업에 2억 원,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에 5,000만 원, 귀농인 소형관정개발 1,500만 원을 지원하고 융자사업으로 귀농 농업창업 사업은 주택구입에 7,500만 원을 연리 2%에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지원토록 하겠으며 귀농인들이 우리 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입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은 2018년도 국비공모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추진하며 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전담기구 및 하드웨어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정주의향단계에서부터 이주~정착단계까지 체계화된 원스톱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민과 원활하게 교류하고 많은 도시민을 함평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유지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임 정찬득 과장님께서 우리 군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귀농ㆍ귀촌 유치가 가장 효과적임을 직시하여 공모를 통해 확정되었기에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친환경농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담당 계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보고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보고서에 있는 것보다도 농가 현실에 만족이 안 되는 점이 뭐가 있냐면 우리 군에서 2018년도 장년벼가 신동진, 새일미벼가 있다는데 금년도 우리 군에서 두 가지 종자를 선호해서 신청했는데, 농지면적이 많이 있는 사람이 있고 적게 있는 사람이 있는데 신청할 때 농가에서 요구한 대로 자기네 농지와 맞춰서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느닷없이 신청을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이장들이 마을회관에서 방송을 통해서 가보면 누구 몇 가마, 몇 포대. kg겠죠? 하나가 10kg면 10kg짜리로 20kg는 20kg짜리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중간해요. 제가 우리 것을 보니까 40kg로 5,000평 정도를 심어야 되는데 채종포 종자가 좋거든요. 그런데 보조가 없는 것이고 이거는 농가에서 돈을 주고 사는 것 아닙니까? 품종 값을 주니까, 보조도 없는 것이니까 고생스럽더라도 농가 요구대로 자기면적에 맞춰서 장려 품목만 두 가지면 두 가지를 알려 주고 이 중에서 신청을 받고. 늦게 받으면 채종포에서 잘못될지 모르니까 조금 일찍 받아서 보급을 해야 농가들이, 다 어중간하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조그맣고 저것도 조그맣고 농가에 논두렁은 많은데, 요새 기계로 말리다 보면 15% 기준으로 하라고 해도 어쩌다 보면 13~14%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보면 종자가 성하지 않아요. 이 부분에 관심을 두고 염려하셔서 명년도부터는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우리 농가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산업계에 연결해서 신청을 받으면 한 번에 딱 해서 농가 정비가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저희 군 공공비축미 수매품종이 신동진벼와 새일미벼입니다. 신동진벼에 대해서는 보급종이나 농가 자율교환에 의해서 종자는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데 새일미벼가 금년에 처음으로 저희들 공공비축미 품종으로 되다 보니까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혹시 농가에서 자율 교환하는 품종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면 충분한 발아 시험을 통해서 못자리 실패가 없도록 지도하고 있으니까 농업기술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급종을 배정받은 농가들이 그다음 연도에는 그 종자를 가지고 써도 크게 문제가 없는데 매년 그 농가들이 또 보급종을 신청하고 또 신청하니까 보급종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가들이 다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효율적 운영을 잘해서 종자가 부족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수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친정에 돌아오셔서 전공과목을 살리신 것 같아요. 아무튼 야심차게 평상시 했던 대로 농업정책을 잘 살피셔서 우리 함평군 농민들이 농사짓기 편하고 소득도 창출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마는 15쪽에 보면 신선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는 걸 과장님도 익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 가지 꼭 필요해서 신청하신 분들이 몇 년째 해도 선정이 안 돼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가능하면 많이 확보해서, 100% 만족시킬 수는 없겠으나 추경에 더 예산을 확보해서 소외되는 분들을 줄일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보면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에서 학교 농협 RPC에 소관되는 사업일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거의 산물수매를 하다 보니까 사일로가 부족하고 저장고가 부족해서 많이 받지 못하고 월야, 해보, 나산에서는 채종단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채종단지가 탈락된 곳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건을 영암 쪽에 채종단지 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하나 생기다 보니까 아마 여기를 조건을 까다롭게 해서 탈락을 많이 시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평상시 잘했던 농가단지도 한 군데 잘못돼서 전체를 다 탈락시키니까 그쪽의 농민들이 판로개척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태까지 15% 이상 많이 봤던 수매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걱정들을 작년 겨울부터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피해가 많이 안 가게 절충해서 다른 대책도 세워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고품질 이게 보면 RPC에서 옛날에 답변이 “월야나 나산 DSC에서 산물수매 많이 하게 되면 다시 건조해서 학다리 본점까지 옮겨야 하니까 이송비가 많이 든다. 그래서 많이 수매를 못하고 농민들이 직접 학교 RPC까지 가져올 수 있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농민들이 거기까지 가서 수고를 하는 것보다 한 군데에 면적을 넓게 하기 보다는 나산, 월야에 있는 시설을 더 확장해서 권역별로 해소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거기서 건조시켜서 이송하는 방법보다는 현지 도정공장까지 추가해서 쌀 판로도 거기에서 나갈 수 있게 이런 방법도 농민들 불편하지 않고 편리성을 확보하는 한 방법이 되지 않겠나 이런 방법도 말씀드리고. 이따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평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이건 동함평농공단지를 하고 있는데 대표나 조합을 모집하는 현수막도 많이 봤습니다만 이 진행상황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25쪽에 택배비 지원 사업은 농협 좌담회 때 보면 거의 농협 자체에서 택배사업을 실시한다고 해요. 한진과 협력을 맺었다나 그래서 택배사업을 직접 하는데 이 부분도 농협에 택배사업을 하는 업체에 지원해 줘야 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인들 작목반한테 지원해야 할 것인지 이것도 명확히 구분해서 택배비가 이중지원이 되지 않게 구체적으로 대상자를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수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선농산물 저온유통 소형저장고 부분은 금년 324명이 신청했습니다. 저희들이 1차 242명 80여 대, 78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최대한 요구를 했습니다만 나중에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일단 금년도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까지는 상정을 해 놨습니다. 금년 신청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에 사일로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 있는 통합RPC에 건립할 계획이고요. 채종포 탈락 이유가 농산과로 다시 와서 도시계획위원회 때문에 현장출장을 가봤는데 골재채취로 인해서 그걸 핑계로 대는 것 같더라고요. 주변에 먼지나 비산 이런 것 때문에 핑계를 대고 여러 가지로 한다고 하는데 제가 종자관리소에 방문해서라도 최대한 채종포가 탈락이 되지 않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DSC가 월야에 한 군데 있고, 정미시설이 없지만 나산에도 있고 손불에도 있습니다. 그전에는 정미까지 할 수 있는 곳이 나산, 손불, 학교까지 세 군데에서 했었습니다. 인건비 차원에 통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미시설까지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요. DSC를 권역별로 확충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이송에 따른 경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약간 지원해서라도 농가들 피해가 없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지원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3월 중에 중간보고회가 있고, 최종보고회가 있고 4월쯤에 착공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거기에서 할 게, 1차 세척, 절단, 분쇄, 건조 등 단순가공과 착즙, 농축, 분말 생산시설 등 2차 가공까지만 실시할 계획입니다. 동함평산업단지에 설치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현재 조례안을 공고해 두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관심 있는 농가들은 많이 보는데, 농가가 최대한 편의와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택배비는 우체국 RPC 함평쌀 택배 그 위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평농산물에 대해서는 우체국에 가져가면, 우체국에서 연결만 되면 건당 1,500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함평우체국과 같이 활용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농가들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온저장고 시설에서 324명이 신청했는데 78대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1회 추경에 올리셨습니다. ○

예.

올리셨으면 올린 걸로 끝내지 말고 직접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까지 됐는지 확인하셔서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도 민원사항 하나 깔끔하게 해결합시다. 우리 선거도 있습니다. 그니까 같이 해결할 수 있게 해서 예산부서에도 반영이 됐는지 확인하시고 난 뒤에 의원들께 연락을 한 번 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DSC는 분산돼서 정미시설이 있다가 관리상 문제로 통합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어차피 경영은 농협에서 하시는 거니까요. 그 핑계로 조기에 산물수매 마감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벼를 베는 부분에 있어서 항상 기계가 일찍 베는 곳이 있고, 기계가 베어야 베는 거니까. 또 저장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못 베고 그렇던데, 기계가 놀면서도 베지를 못하는 상태가 되고요. 노상건조는 요즘 잘 안 하니까 그 부분 때문에 수매를 안 하고 가면 또 밀려서 몇 시간씩 기다리고 큰 트럭에 있던 것을 비우지 못하고 작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확장을 시켜서라도, 바로 가면 산물수매 곡물 이송차량을 비울 수 있게 해서, 불과 그게 15일 정도에요. 그 부분이라도 농사짓기 불편하지 않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채종단지가 탈락해서 비산먼지 주변에는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천적으로 그 부분을 없애려면 골재채취장 허가를 안 해야 하는데 농산과장님도 심의위원으로 참석을 하십니다만 그게 우량용 농지조성으로 해서 농산과장님은 절대 반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했습니다. 다음번 심의 때는 농산과장님께서는 절대 반대라고 말씀해 주셔야지 그 심의가 재심의로 나올 텐데. 좋은 경지정리를 다해서 우량농지를 만들어 놨는데 좋은 모래, 흙은 파고 나머지 채우는 것은 폐기물 처리나 토양 폐기물 품목만 가져와서 넣다 보니까 주변의 지하수 오염, 심지어는 방금 말씀하신 비산먼지 발생으로 채종단지가 탈락되는 악순환의 연속이 됩니다. 그 우량농지는 농산과장님께서 철저히 지켜주셔야 돼요. 우량농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량농지를 불량농지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두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잘 알겠습니다. 다음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탈락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을 수매장으로 어떻게 전환시킬 것인지, 수매량으로 흡수를 시켜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탈락되신 분들이 경제적으로 덜 받아도 손해, 나중에 팔아도 문제가 되지 않게, 이번에는 좀 혼선이 생길 것입니다. 민원이 많이 생길 수도 있고요. 농사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관심을 가질 때가 한두 군데이겠습니까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경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말씀이 택배와 산물벼에서 문제점을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적어봤는데. 그때 당시 우리 과장님은 기술센터에서 근무하시고 계셨는데 제가 매년 건의한 사항이에요. RPC에다 택배비를 몇 억씩 줬잖아요. RPC에다 줘봐야 농민, 농가에게는 아무런 해당이 안 된다. 그리고 RPC에는 나락이 건조기에 들어가면 건조비를 받아요, 산물벼가 가면. 농민들이 건조비를 다 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세가 일반 상인보다도 오히려 싸게 주는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그쪽으로 집결하는 과정이고, 택배비를 차라리… 우체국도 아니고 작년에는 정미소에 줬다는데 정미소도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면사무소 산업계에다 주면 어느 농가가 됐든 누가 됐든 대고, 12월 25일 자치회 때 이장들이 동네 것을 싹 모아서 가지고 오면 명단을 빼보면 가격이 나오잖아요. 농가에서 대고 안 댄 것도 확인이 되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50%면 50%, 내가 2만 원어치를 댔다고 하면 1만 원만 대게 하면 되고, 고루 가져갈 수 있고, 영수증만 다 받아서 주는 것이 진짜 농민들한테 고루 간다고 보고요. 그렇게 한다고는 했으나 업체 쪽으로 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용성이 없고 공신력이 없다는 것을 느끼고요. 저번에 조합장님들 RPC 신축 관련해서 회의할 때 제가 참여를 했는데 제가 딱 하나 질문을 했죠. “조합장님들 농민을 위해서 보조를 받으렵니까? 농협을 육성하려고 보조를 신청했습니까?” 우리는 농민을 위한다는 거여, 그렇다면 각지에 즉 말하자면 나산, 해보, 월야, 손불, 학교면이 있는데 멀고 가까운 것이 아니라 산물벼는 농번기 수확기가 많이 가야 15일~20일 아니여요. 기계작업을 하니까 오래 안 가요. 그러면 벼를 싣고 먼 거리에서 온다는 말입니다. 학교면은 다 소비를 못해서 신도로까지도 뻗대서 기다리는 시간이 오전에 하루에 한 번밖에 못내요. 톤백을 1톤짜리 두 부대 싣고 와서 그러면 기계 베고 있다는 말입니다. 작업능률도 안 오르는 형편인데, 없는 지역 가까운 인근에다 할 수 있는 것. 손불은 있고 나산은 있고 월야는 있고 하니까 해보, 또 손불은 있으니까 신광 쪽. 그러면 신광은 위치를 어디에 하면 좋겠냐고 나한테 물어서 신광소재지 쪽에는 안 된다. 차라리 대동도, 함평도 올 수 있게 하려면 손불삼거리 쪽에 하면 대동 일부, 함평 일부, 신광 손불도 일부 하고 그런 데에다 해서 빨리 운송도 하고.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냐면 아까 물류비도 말씀했는데 정미소에 차로 가져갈 때 물류비가 든다는데 그것까지도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RPC를 총괄하는 농협이 나비골농협에서 하던데 나비골 조합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지으쇼.” 나비골 거기도 해보에 하나 짓고 명년에도 남은 데 짓고 고루 분포시켜 농민을 위한다면 당연히 승인하게끔 의원들과 협의한다고 하고 지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한다고 했거든. 함평조합장도 잘했다고, 없는 데 지역에서는 그렇게 얘기가 되더라고요. 농민들 형편으로 하기에는 거기 하루에 한 번 갔다 오기도 늦어요. 땅 위치까지 가르쳐달라고 해서 대광초등학교 폐교돼서 풀만 나니까 그놈 사서 한다고 했어, 그 결정까지 났는데 바꿔진 상태라 말씀드립니다. ○

이진섭 위원님 말씀하신 택배비 부분은 농가까지 확대해 주라는 점에 대해서는 그전에 택배비를 관내 정미소까지도 지원하려고 시작했었는데 정미소 서류나 준비과정에서 많은 미비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정미소는 제외했습니다. 정미소도 그러는데 일반개인까지 하게 되면 서류상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돈 보고 침 못 뱉는다고 욕심이 생기면 어떨지 모르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심도 있게 생각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물벼 수매에 따른 아까 DSC부분인데요. 지역별로 안배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찾아서 좌우간 지역별로 농가들이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농업분야에서 잔뼈가 굵으신 농업의 전문가이십니다. 아무튼 ‘우리는 그런 분이 농업정책의 수장으로 계시니까 우리 군의 농업정책이나 관련 사업들이 원활하게 잘 추진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크게 기대를 합니다. 특히 이 자리에 배석하신 계장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출중한 실력을 갖추신 분들이 포진하고 받쳐 주시기 때문에 금년도 농업정책이 아주 잘 추진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를 합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주신 제안이나 질의하신 내용을 가슴에 담고 머리에 담아두셨다가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 주시고 농업행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영욱입니다. 먼저 환경상하수도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21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환경을 보전하고 상하수도 시설을 확충하고 철저한 오염관리를 통하여 맑은 물과 쾌적한 환경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역점시책 추진방향으로는 기후변화 대응강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지도, 폐기물 처리시설 효율적 운영, 상수도 시설 확충, 지속적인 공공하수도 정비사업 확대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3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추진입니다. 3단계 시행기관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입니다. 수질개선을 위해 단위 유역별로 목표수질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오염물질의 배출한도를 관리하는 것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8,900만 원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2017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은 지난해 연차별 할당 부하량 준수 및 삭감계획 이행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5,500만 원이 소요되며 이행평가보고서를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위원회에 2018년 5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금년도 오염총량관리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은 금년 12월 말까지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34개소에 대해 유량 및 국내수질을 측정하는 모니터링 용역으로 사업비는 3,4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이행평가와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실시로 수질관리와 환경친화적 개발을 유도하는 등 3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영산강 수계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매년 집중호우 시 일시적으로 다량의 쓰레기가 하천에 유입되어 수질오염 경관을 훼손하고 있어 함평천, 고막원천 등 공공하천 등 관내 주요 하천에 유입된 쓰레기를 적정 수거 처리하여 깨끗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9,300만 원이며 3월까지 사업수립 및 참여 근로자를 모집해서 11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슬레이트의 노후화에 따른 석면 피해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처리기반을 구축하고자 2012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3,500만 원을 투입하여 70동에 주택건물 및 부속 건물에 슬레이트를 처리하고자 합니다. 슬레이트 면적 168㎡ 기준으로 가구당 지원금액은 최대 336만 원이며 노후 슬레이트 안전한 처리로 무단방치나 불법 폐기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먼저 대기오염을 저감하고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2년 이상 등록되어 있고 6개월 이상 소유한 차량 중 연식이 오래된 차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6,100만 원이며 금년 목표 100대를 대상으로 지원코자 하며 대기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되고 있는 15인승 이하 경유차량을 폐차하면서 동일 용도로 LPG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00만 원이며 올해 계획은 1대입니다. 다음은 8쪽, 환경오염물질 방지 배출시설 및 폐기물 중점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환경감시를 통하여 불법 오염행위를 근절하고자 429개소의 사업장에 대해서 배출시설물 업종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영산강유역청 전라남도 유관기관 등과 함께 환경감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가축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입니다.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가축분뇨배출시설 798개소와 개인하수처리시설 18개소에 대하여 영산강유역청과 합동단속 등을 통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연 1회 내부를 청소토록 홍보해서 영산강에 수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페기물 매립시설 위생적 운영입니다. 매립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매립장 복토와 방역을 실시하여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3년마다 실시하는 매립장 정기검사를 병행해서 폐기물 매립시설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며 검사비용은 2,500만 원입니다. 가연성 폐기물은 매일 15톤씩 2023년까지 협약된 무안 광역소각시설을 이용하여 소각하고 있으며 소각비용은 9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용종료된 읍면 매립장 8개소에 대해서도 침출수 지하수 건설을 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종료 매립장 검사비용은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영농폐기물 효율적 수거체계 구축입니다. 영농폐기물 수집시설을 설치하여 영농폐기물을 집중 소각하고 장려금을 지원하겠습니다. 공동집하장 설치사업량은 금년에 17개소로 사업비는 8,500만 원입니다. 수거장려금은 4,660만 원이며 농촌생활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환경기초시설 운영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4개소와 가축분뇨 및 분뇨처리시설 각 1개소 마을 하수처리시설 2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공하수 가축분뇨와 분뇨처리 시설입니다. 엄다면 학야리에 위치한 함평 공공하수처리장은 9,000톤의 처리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130톤, 분뇨처리시설은 40톤으로 전처리 후 하수와 연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손불과 나산, 해보 공공하수처리장도 함께 군 직영과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수질원격감시시스템을 활용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여 안정적인 수처리를 하고 있으며 27개 마을 하수도처리장도 위탁운영,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학교 농공단지 공공폐수 연계처리 관로사업입니다. 학교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의 노후화로 개선명령을 받아 학교 농공단지 발생폐수를 명암축산특화단지 처리장으로 연계하여 처리코자 연장길이 1.7km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한은 2017년부터 올해까지이며 사업비는 25억 700만 원입니다. 행정절차를 마무리해서 올해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상수도 정수시설 운영관리 위탁운영입니다.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9년 6월까지 20년간이며 위탁대가는 707억 100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위탁대가로 38억 5,0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수도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상수도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손불지구, 학교지구, 월야지구 등 3개 지구를 계속 추진해 가겠습니다. 먼저 손불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손불면과 신광면 일원에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해 2015년부터 올해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관로 79km, 가압장 2개소로 사업비 87억 원입니다. 현재 4차분 공사 출연 중에 있으며 종합진도는 90%이며 금년 3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학교면과 대동면 일원에 지방 상수도 공급을 위해 2015년부터 올해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관로 40km 가압장 1개소로 사업비는 53억 원입니다. 현재 2차분 마무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종합진도는 85.1%로 올해 5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월야 농어촌 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월야면과 나산면, 신광면 일원에 수돗물공급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관로는 40km 가압장 4개소로 사업비는 54억 9,900만 원입니다. 2017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1월에 발주하였으며 2019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노후된 기존 마을상수도를 개량하는 사업으로 급배수관로 8.4km를 개량할 계획이며 금년도 대상지는 해보 운암지구, 신광 덕산지구, 월야 석보지구 등 3개 지구입니다. 금년 1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월에 착공하였으며 6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해보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2015년부터 내년까지 5년에 걸쳐 월야면 정산리 등 5개 리에 상수도와 생활하수를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오수관로 23km ,상수도관로 17km, 배수설비 576가구, 맨홀펌프장 20개소 정비 등 사업비 155억 5,0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6월 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종합진도 60.1%로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8월 내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구산지구, 옥산지구, 이문지구 등 계속사업 3개 지구입니다. 먼저 구산지구 마을하수도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 4년에 걸쳐 나산면 구산리 덕림리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하수처리장 1개소, 오수관로 9km, 배수설비 173가구 맨홀펌프장 5개소 등 사업비 59억 2,2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2016년 6월에 공사 착공, 공정률 현재 88.5%로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8월 내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옥산지구 마을하수도입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에 걸쳐 함평읍 옥산리, 가동리 생활하수 처리를 위해 하수처리시설 오수관로 4.4km, 배수설비 217가구, 맨홀펌프장 5개소 정비 등 사업비는 62억 1,6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2017년 4월에 공사를 착수, 현재 공정률이 28.5%로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4월 내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문지구 마을하수도입니다. 2017년부터 내년까지 3년에 걸쳐 나산면 이문리, 용두리에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하수처리시설 오수관로 4km, 배수설비 195가구, 펌프장 2개소 등 사업비 46억 7,8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2017년 4월에 착공, 공정률이 현재 34.8%로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2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해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기존 해보공공처리시설에 700톤을 증설하고자 내년까지 총사업비 71억 5,0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2017년 1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현재 설계자문협의회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관련기관과 협의 완료해서 3월 내에 공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관리사업입니다. 황사와 미세먼지 대기오염 물질의 상시측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대기오염 측정망을 설치하는 사업비 1억 9,500만 원이며 측정망 설치 후보지를 선정하였으며 3월에 공사를 착수, 10월 안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대동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식수 전용댐인 대동댐 시설 개보수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대동댐의 유수로 및 취수시설이 노후화된 것을 확장 및 개선하고자 사업비 154억 원을 투입하여 2018년 신규사업으로 확정되어 5억 원을 투입,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행정절차와 설계를 완료해서 내년 공사착공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 함평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2018년 신규사업으로 함평읍 학교면, 엄다면, 대동면 일원에 생활하수 처리를 위해 오수관로 32km, 배수설비 543가구, 맨홀펌프장 2개소 등 2022년까지 사업비 28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2017년 8월 실시설계를 착수, 증량 및 기초조사를 완료하고 2018년 용역을 완료,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월천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2018년 신규사업으로 손불면 월천리, 학산리의 생활하수 처리를 위해 하수처리시설 오수관로 7.56km, 배수설비 255가구, 맨홀펌프장 9개 정비를 위해 2020년까지 사업비 76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7월에 설계를 완료, 착수하였고 현재 조사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 중으로 올해 7월에 용역을 완료, 8월에 공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7쪽, 상수도 노후관로 개선사업입니다. 관내 상수도관 노후로 인한 누수 사고와 녹물 발생 등으로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함평군 관내에 노후관로 40km를 교체하고 유지ㆍ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18억 원으로 2019년 신규사업으로 확정되면 2023년까지 5년간에 걸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산순기에 맞춰 사업신청 및 예산확보 활동을 적극 추진해서 기획재정부 등 도와 수시로 방문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해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영입니다. 상하수도 과장님이 너무 잘하시니까, 위원님들이 보고도 잘 하셔서 질문을 안 하실 것 같아요. 진짜로 고생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비교해 봐요. 상하수도사업하고 농어촌공사하고, 대행사하고 있는 소재지 권역사업을 비교하면 엄청 차이가 나요. 시행처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쭉 봅니다만 나산 소재지 권역사업은 말도 안 듣고 겁나 지지부진해요. 그런데 우리 상하수도과 사업은 과장님, 계장님이 잘하시니까 일사천리로 잘하셔서 다른 위원들이 질문을 안 할 것 같습니다. 더 잘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섭 위원님.

5페이지에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서 1가구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335만 원 정도 되는데 슬레이트 철거하는 범위는 어떻습니까? 왜 그러냐면 민원봉사과에서 슬레이트를, 여기도 가격은 똑같네요. 그런데 슬레이트만 걷고 집은 보수해도 줍니까? ○

예, 이진섭 위원님 질문하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노후 슬레이트 168㎡에 대해서는 최대 336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데요. 주택 개량하고 빈집정비는 민원봉사과에서 처리하고 기존 집에 슬레이트만 처리했을 때도 별도 개선사업은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우리는 일반주택과 부속건물에 대해서 평방당 2만 원 가량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약간 다른 점이 있어서,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에 20년간 하는데 707억을 그쪽에 계약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연중 그렇다면 35억씩인데 우리 수도세가 그 안에, 만약 20년이라면 10년 기준으로 위아래로 해서 그때 했을 때 이자를 줄 수 있는, 그쪽에 계약해서 35억 정도 수의가 듭니까? 범위가 얼마나 됩니까? 물론 좋은 물 먹기는 합니다만 현재 부과되어서 수용자들한테 얼마씩이나? ○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세를 직접 수용자들한테 징수하는 금액은 제가 아직 자료를 못 뽑았습니다. 서류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그건 알 수도 있는데 공사 중에 계속 있으니, 잘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슬레이트가 이상하게 계속 차이가 나는데요, 알았어요. ○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너무 열정적으로 잘 하고 계시는 것이 위원님들 눈에도 비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상하수도 시설 확충이라든가, 또 날로 높아지고 있는 환경에 대한 관심도 제고로 인해서 여러 형태의 민원이 발생됨에 따라, 그럴 때마다 보면 담당하시는 계장님이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저도 몇 번을 봤는데, 그런 것들이 아마 위원님들 눈에 다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과 계장님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면, 각 읍면을 보면 하수시설 개선사업이 많이 되는데 특히 우리 함평읍 시가지에 보면 하수시설들이 잘 안 되어서, 배수가 잘 안 되어서 어려움을 겪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담당 계장님하고도 현장에 가서 여러 군데를 보기도 했고 건의도 드렸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하루빨리 조속하게 시행되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쪽에 함평 원앙사진관 초밥집이 있는 뒤쪽, 그쪽도 다세대 집들을 짓다 보니까 낮아져서 물이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뒤에서 보면 누군가가 피해를 안 입겠다고 벽을 친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우리도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 이쪽에 집수정을 만들어서 펌프를 해서 저쪽으로 뿜는다고 하는데 그것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금년 여름을 당장 넘기기 힘들 텐데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준비하고 계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수개월 동안 민원이 반복되고 있는 저수로인데 토지소유자 5명을 계속 설득 중에 있고요. 집의 간격이 너무 협소해서 집수정으로 처리하려고 예산이 정리되는 대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연하죠. 예산이 있어야 일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예산이 아직까지 움직임이 없는데 어떻게 예산을 마련해서, 보통 얼마나 들까요? 집수정을 조성하고 펌핑하는데? ○

타 공사의 자투리 예산을 모아서 부족한 것만 채우는 대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쪽지 한 번 보십시오. 얼마정도? ○

집수정하고 뒷면에 관로까지 토지매입 계산까지 안 하면 민원해결을 완전히 하기가 힘들겠다고 해서 금액을 당초에 2~3,000만 원 잡았는데 약 4~5,0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빨리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서 금년 여름 우수기가 돌아오기 전에 해결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고. 또 군정질문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볼링장 옆에서 오는 쪽 도로확장과 맞물려서 거기에서 모아지는 하수를 저 밑에 배수를 해 보시라고 했는데 관련된 사항을 추진하고 계십니까? ○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략경영과와 건설과와 환경상하수도과가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함평의 특징으로 수평지역이 하천과 거의 구배가 없는 특이한 사항으로 감안해서 기계 힘으로 폭우 시 밀고 나가는 펌프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집수정을 만들어서, 관로를 또 만들어야 집수전용으로 펌핑을 하더라도 나갈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예산도 만만치 않을 텐데 그런 예산을 이번에 내교지구 침수정비 사업에 여러분들이 포괄적으로 같이 넣어서 검토해 봐야 예산확보가 쉬울 것으로 보이는데 그쪽에 요청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별도로 저와 같이 만나보는 한이 있더라도 돌파구를 찾아서, 서로 생각만 하고 계획만 하고 계시다가 자꾸 늦춰집니다. 그런 것을 한 번쯤은 심도 있게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 과에서 합의해서 좁혀진 의견들이 전략과에서 예산 5억 원이 확보되고 정리되면 전략과에서 중심적으로 추진을 할 것으로.

5억 원은 특별교부세로 아마 와 있을 것입니다. 그 돈에 5억까지는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그쪽 사업비를 붙이는 한이 있더라도 같이 협조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3. 함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영욱입니다. 함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목적은 법률상 근거 없는 규제로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등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여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하수도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하수도 공사비용을 설치 의무자에게 징수하는 규정이 없어 삭제하는 내용으로 배수설비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드는 비용을 「하수도법」 제73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인 「하수도법」 제73조는 강제징수에 관한 규정으로만 되어 있어 배수설비 설치 의무자에게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법령상 근거 없는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여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 체납에 따른 연체금 부과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우리 군 하수도 사용 조례 규정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분뇨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하수도법」 규정에는 체납에 따른 연체금 부과내용이 법령에 근거가 없는 사항으로 삭제하려는 내용으로 법률상 근거 없는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규제심사 선별 영향평가분석, 부패용역 평가 등 부서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2017년 12월 8일부터 12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과 의견으로는 법률상 근거 없는 규정과 의무를 주민에게 부과하는 등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는 사항이므로 원안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향희입니다. 함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환경상하수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7조제4항에서 적용한 상위법인 「하수도법」 제73조는 강제징수에 관한 규정으로 배수설비 설치비용을 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본 조례 제25조의 가산금 및 독촉규정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상의 권익을 제약하는 것이므로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는바 하수도법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삭제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함평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수길 위원입니다. 함평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특성을 감안해 취약계층의 이동권을 확대?개선하고 행정 서비스의 만족도를 제고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모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1항에 승용, 승합, 화물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제외하는 단서를 추가하고 안 제3조제1항제1호의 내용 중 이용대상자 완화를 위해 ‘65세 이상 거동불편노인’을 ‘65세 이상 노인’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이 지급된 경우 지원금과 함께 이자반환을 명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와 집행부 의견을 지난 2월 6일부터 2월 15일까지 수렴한 결과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집행부 의견인 안 제11조는 함평군 조례 정비 과제 발굴대상으로 이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관계법령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향희입니다. 함평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정수길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주민의 최소한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행정서비스의 만족도를 제공하여 군민의 교통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발의위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는 2월 26일 9시 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3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