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박성순 의원 발언

제200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8-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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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진행되는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먼저 국·소장으로부터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 맨위로 이동 가. 경제환경국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소장께서는 보고 시 주요업무추진계획을 중점으로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종

유선종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유선종입니다. 평소 업무에 협조와 지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순서는 부서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먼저 페이지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지금 아산시에 보면 시내 동 지역 빼놓고 배방하고 송악에는 공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송악은 산림녹지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배방은 취직할 자리, 또 주거하는 인구는 많은데 어디 취직할 데도 없고 그러다 보면 주택만 있고, 겨울철에 농가 수입이 없어요.그러다 보니까 제일 급한 것이 원룸은 많고, 주거지역은 많은데 공단이 들어서야지만 취업을 할 수가 있고, 가내수공업도 할 수 있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는데 배방, 송악 근처에다가 공단을 조성할 의향이나 앞으로 계획 같은것은 어떻게 돼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산업단지라는 것이 대개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민간에서 요구하는 대로 맞추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배방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민간에서 투자 안을 가지고 온다면 저희가 어느 정도 토지 가격하고 비슷하게 맞는 지역을 추천해줄 그런 생각은.......

심상복위원

옛날에 호서대학교 앞에 벤처산업단지를 조성하다가 갑자기 취소된 이유가 뭐예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그것은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산단 조성 얘기는.......

심상복위원

그때 벤처산업공단이 호서대학교 맞은편 세출리에 천안아산 경계 지역에 그게 얘기가 있었어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그 얘기는 저도 얼핏 들었는데 그 얘기는 돌았었는데 구체적인 어떤 제안서라든가, 그런 것이 들어온 것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심상복위원

지금 그쪽에 풍세 산업공단이 많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호서대학교나 근처 사람들이 그쪽 공단으로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호서대학교하고 한번 얘기해서 그쪽에 호서대학교 땅이 많이 있거든요.그런데 그분들이 할 게 없으니까 솔직히 임대를 줘서 인삼을 심고 있어요.왜냐하면 활용도가 없는 거예요.그쪽으로 하면 배방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원룸이라든가, 호황이 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소비도 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그쪽 세출리, 북수리 쪽이 많이 낙후되어 가고 있거든요.그쪽에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온천시장 공공부지 조성사업이라고 있는데 온천상인회에서 얘기하는 것이 5일장을 옮겨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 원인은 뭔지 아시죠?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우리가 봐도 저 역시 5일장에 와도 5일장만 구경하고 그냥 가거든요. 지금 온양관광호텔 뒤쪽이나 아까 얘기한 장미촌 그 마을까지 연결을 하게 되면 지금 5일장 하는데 거기에다 주차공간을 해놓고 그러면 국민은행 맞은편으로 쭉 이동하면서 물건을 사고 그분들도 사람이 통행을 해야지만 장사가되거든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재래시장을 넓히는 부분에서는 지금 한복시장, 그리고 차후에 장미마을, 거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저희 내부적으로 이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것이라든가, 전부 합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저도 1월 달에 발령을 받아서 상인회하고 얘기해보니까 아까 하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당장 저희가 어떻게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추후에 계속 검토를 해볼 생각은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 부분은 일부라도떼서 이동을 시키면 어떨까, 지난번에가보니까 우리가 명절 전에 한번 가 봤었거든요. 그랬더니 시민약국인가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쪽에 가정집에서 가져와서 할머니들이 물건 파는 분이 자연스럽게 전보다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 그쪽으로 못 옮긴다면 부분적으로라도 옮기면서 이쪽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거기 가지 수가 적고 이쪽 우리 상설시장은 가지 수가 많으면 사람이 오게끔 되어 있거든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우선 전체적인 현황도 정확히 파악하고, 그리고 상인들의 의견도 수집해서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당장 어떻게 옮긴다, 안 옮긴다, 얘기를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심상복위원

그게 지금 5일장에서 아산시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파악 안 됐죠?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그쪽은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심상복위원

제가 보기에는 자주 저도 새벽에 가는데 아산시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거기 전체 판매하는 사람이 한 500명 정도 된다고 가정했을 적에는 아산시 사람들은 단 10%도 안 될 것 같아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 좋은 일 시키고, 조합인가 무슨 단체 있죠?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분들한테 치이죠, 아산시에서?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

심상복위원

그분들한테 치인다고요. 그분들이 항의하고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것 같던데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이미 조성된 부분이기 때문에 옮긴다는 것은 상당한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그래서 저희도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히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한다는 말씀을 우선 전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그쪽을 한번 장날만이라도 차 없는 거리로 해서 일부를 이동시켜서 하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한번 아까 배방에 공단하고 이 상설시장은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188페이지 보면 신창 일반산업단지 있습니다.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계속해서 지금 이 문제가 협의만 있지 진행되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 마찬가지입니까?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신창 산단도 그렇고, 아마 선장 산단도 마찬가지죠. 이게 전에 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 계속 꾸준히 추진을 해왔는데 이게 경기침체도 문제가 있었고, 과거에 수도권 규제완화의 직격탄을 맞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 최근에 산업단지를 할 때는 입주의향 기업이 입주할 기업을 미리 사전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 참여업체 모집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다면 자꾸 이렇게 들어온다고 해놓고서 안 들어오니까 이게 계속해서 올라오니까 그쪽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 사실 이것을 팔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갈등이 조성되는 거예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의향서조차도 없다고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유치할 생각은 갖고 계신 것인지.......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지금 여기서는 말씀 못 드리는데 비공식적으로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업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196페이지 보면 우리 청년 내일(my-job) 카드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막 추진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신청을 받는 것도 아직 안 하시는 거죠?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신청은 3월 1일부터 받고 있는데요, 계속 문의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데이터를 뽑아봤을 때?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사업대상 인원을 100명으로 보고 있는데요. 100명은 무난히 채우지 않을까, 그런생각을 가지고 있고, 혹시 하반기에 부족하다면 추경에 좀 더 확보까지 고민을 하고는 있는데 상황을 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이게 100명을 딱 두고서 예산을 편성해서 누구는 계속 받고 있는데 누구는 못 받는다, 이것은 안 하니만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요를 잘 예측을 하셔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이게 사실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도 많은데 그냥 일괄 청년들한테 다 준다고 했으면 저도 반대했을 텐데 정말 6개월 이상 지속할 수 있는 청년들이 별로 없다고 하니까 한번 믿고 관심 있게 지켜볼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우리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박성순 위원님.

성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