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호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신승호입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 지난 21일부터 장기교육 중으로 제가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용정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인 사) 조남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한기정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 사) 김진화 식품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문화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86억 1262만 1000원이 증가한 3073억 5775만 원이며, 김포시 일반회계 예산 대비 40.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 예산 주요 증감사유로는 복지정책과 국ㆍ도비 사업인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15억 2236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여성가족과 국ㆍ도비 사업인 보육료 지원에서 18억 4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예술과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에서 2014부터 2015년까지 집행하지 않은 국비 43억 4591만 5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국비는 3년간 집행하지 않을 경우 반납해야 함에 따라 국비를 우선 반납하고 내년에 재교부 받아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산이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으로 75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제1회 추경 예산은 기정액 대비 18억 714만 9000원이 증액된 344억 490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국ㆍ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한 사항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에서 15억 223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복지재단 출연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복지재단에 지적해 주신 직원의 처우 안정화와 재단 운영의 여건개선을 위하여 인력 두 명을 증원하고 이에 따른 운영 출연금 7423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520만 원과 읍ㆍ면ㆍ동 협의체 사업비 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공동체 사업 지원비로 2017년 경기도 복지공동체 공모사업에 김포시 종합사회복지관 동아리가 선정됨에 따라 사업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보훈관리 및 지원사업입니다. 광복회 차량 지원 및 운영비로 3940만 원을 편성하고, 6ㆍ25참전유공자회 차량수리비 등 단체지원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독립운동기념관 내 CCTV 추가 설치비와 보훈행사 운영비를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도비 지원사업으로 지진 실내구호소 안내판 설치비 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재난과 지진 등 발생 시 신속한 대피와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관내 임시 거주시설 일곱 곳에 대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하단부터 78쪽 중간까지 저소득 주민생활 보호사업입니다. 먼저 77쪽 국ㆍ도비 지원사업인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해산장제급여, 정부양곡할인 지원비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통합사례관리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에 따라서 7080만 6000원을 감액하여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무한돌봄센터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도 행정운영경비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재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79쪽 중간부터 80쪽까지 자활 및 근로자 복지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자활근로사업비ㆍ희망키움통장ㆍ내일키움통장ㆍ통장사례관리자 운영비로 943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하단부터 81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앞서 설명 드린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재편성한 사항이며, 하단의 재무활동비 21만 6000원은 의료기금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김포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231쪽 복지정책과 소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삭감하고 무기계약직 보수비로 재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예산안으로 82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제1회 추경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33억 4263만 1000원이 감액된 총 1076억 987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정부의 기초연금사업 확대 시기가 당초 4월에서 9월로 늦춰짐에 따라 국ㆍ도비 등 48억 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업설명서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82쪽부터 85쪽까지는 노인복지 증진사업으로 대부분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변경된 사항으로 기초연금 등 노인여가 지원사업에서 50억 2578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4쪽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라 행정운영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공설봉안당 하자보수 환경개선공사비는 본예산 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의견에 따라서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민간 전문가와 건축 공무원 등과 합동 점검하고 검토하여 가설계 금액인 9억 24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85쪽 중간부터 88쪽까지는 장애인복지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85쪽 중간 2017년 1월 도입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로 2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86쪽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는 도비 내시에 따라 시비와 도비 비율을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 편성된 사업들은 대부분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편성된 사항으로서 질의 응답 시 담당 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하단 장애인복지관 재활치료센터 확장이전에 따른 이전비와 임대보증금으로 4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장애인복지관 내 재활치료센터는 장소가 협소하고 대기인원이 많아 치료 종료 후 다시 이용하기까지는 몇 년씩 기다려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장애인복지관 인근에 현재보다 넓은 건물을 임대하여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입니다. 여성가족과 1회 추경 예산은 기정액 대비 33억 759만 7000원이 증액된 1420억 104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90쪽 여성권익증진사업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비로 1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임대기간이 올해 6월로 종료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임대보증금 추가금과 이사비용 등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부터 92쪽까지 건강가정 지원사업으로서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경기육아나눔터 운영비ㆍ아이돌봄 지원사업비 등이 증액되었으며, 올해 구래동 행복주택 내 개소 예정인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한 운영지원비 및 물품구입비로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중간부터 95쪽 상단까지 영유아 보호 및 양육지원 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대부분 국ㆍ도비 지원사업으로서 변경 내시에 따라 본예산 대비 25억 48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어린이집 냉ㆍ난방비 지원사업비로써 66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95쪽 어린이집 지도점검 전용 전기자동차 취득비로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중간부터 97쪽 중간까지 건전한 청소년 보호ㆍ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96쪽 청소년육성재단 운영비를 위한 출연금 3억 178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조직진단 컨설팅 비용과 컴퓨터 구입비, 청소년수련관 및 수련원 대강당 수선비 등 건물 보수비용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하단부터 100쪽 중간까지 건전한 아동 보호ㆍ육성 사업입니다. 대부분 국ㆍ도비에 대한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99쪽 아동복지교사와 100쪽 아동통합사례관리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행정운영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드림스타트 차량구입비 2700만 원은 드림스타트 이용 아동에 대한 이용편의 제공과 후원물품의 원활한 수급ㆍ배분을 위하여 11인승 승합차를 구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00쪽 하단부터 101쪽 질 높은 사회통합 사업입니다. 외국인 주민상담 지원사업과 결혼이민자 통ㆍ번역 지원서비스 등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사업비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행정운영경비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재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1회 추경 예산은 기정액 대비 68억 3550만 6000원이 증액된 221억 286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03쪽 평화문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작년에 매입한 부래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비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8월 준공예정인 평화문화관에 대한 승강기 설치비용과 공공운영비로 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기반 확충사업입니다. 덕포진 및 김포함상공원 대행사업비로 시설관리를 위한 장비 등 구입비 1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문화재단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출연금으로 15억 72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예술공연 및 전시비용과 아트빌리지 개관에 따른 기능보강사업, 장비ㆍ비품구입비, 야외공연, 전통혼례, 거리예술 등 볼거리 제공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아트빌리지 내 U-City 자가망 설치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올해 하반기 개관 예정인 월곶 생활문화센터의 부족한 공사비와 비품구입비, 개관식 행사비 등으로 총 1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중간 정체성을 살린 문화예술의 진흥 사업이 되겠습니다. 통합 문화체육관광 이용권 사업비로 국ㆍ도비 증액분과 홍보물품 제작비 등 총 1억 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함상공원 운봉함 시설물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비 2900만 원과 상갑판 부식으로 인한 방수공사비로 8045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자원 홍보에 따른 무인관광안내시스템 제작 설치비로 2500만 원을, 관광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 과제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5쪽 하단부터는 체계적인 문화재 관리사업입니다. 먼저 106쪽 향토유적 보수정비사업비에 1290만 원, 문수산성 장대 주변 환경개선사업비로 5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성곽 및 봉수대 등 관방유적 보존을 위한 6개소 학술조사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바로 아래 신안리 신석기 유적 발굴조사비 5000만 원은 작년 3회 추경에 문화재청 긴급발굴조사 사업비로 5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시비 5000만 원을 이번에 추가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07쪽 관용차량 교체비용으로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문화예술과 보유차량은 2007년식으로 18만㎞를 주행하였으며 잦은 고장과 노후화로 주행 안전을 위해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08쪽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입니다. 식품위생과 1회 추경 예산은 본예산 대비 500만 원이 증액된 10억 70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중ㆍ식품위생업소 영업주의 자긍심 고취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표창장 제작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검체 수거 검사비로 410만 8000원 중 96만 원을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여비 항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음식문화개선 실천사업으로써 모범음식점 홈페이지 모바일웹 구축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포시 모범음식점 홈페이지 접속 시 PC 버전으로만 볼 수 있어 이에 따른 개선사항으로 모바일웹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