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이진민 의원 발언
수은
노수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자원화센터관리ㆍ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번안의건(김인수 의원 외 1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김포시자원화센터관리ㆍ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번안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가결한 김포시 자원화센터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자「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김인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인수 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인수 의원입니다. 김포시 자원화센터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2월 21일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1차 회의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자원화센터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으나 안 별표2 제1호가목의 이용요금표에 노인과 어린이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채로 의결되어 어린이 요금에 대한 다른 체육시설 요금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어 어린이에 대한 스포츠센터 수영장 사용 요금은 현행대로 유지하고자 다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민
이진민위원
자원화센터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다 공감하고 이해하는 관계로 다른 부분에 더 이상 질의할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번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포시 자원화센터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자원화센터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은 부록으로 실음) 유정호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도시주택국(도시계획과ㆍ도시개발과ㆍ주택과ㆍ종합허가과ㆍ토지정보과), 농업기술센터(농정과ㆍ인재개발과ㆍ기술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수도과ㆍ하수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18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 산하 각 부서별 소관에 대하여는 국 전체를 총괄하여 해당 국장 및 소장님이 일괄 제안설명을 하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구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구
김정구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정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주택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수진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윤철헌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근수 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준호 종합허가과장입니다. (인 사) 임동호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201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원이 증액된 21억 319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1억 원에 대한 세부내역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매입을 위한 보상금 부족분 1억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4억 47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1억 5000만 원은 김포시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연구비로 본예산 5억을 편성하였으며, 도비 보조금 1억 5000만 원이 이번에 내시되어 추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610만 5000원이 감액된 74억 48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효율적인 도시주택 관리를 위해 편성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비로 도비보조사업비가 60만 원 내시됨에 따라서 저희 시비 부담액 80%인 24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또한 주요 감소요인을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비로 2018년 3월 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4월부터 임기제공무원 채용 계획에 따라서 1910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허가과 소관 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종합허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059만 5000원이 증액된 7억 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상단 부분의 인ㆍ허가업무 관련 직무연찬금 워크숍 1500만 원은 직무연찬 워크숍을 통하여 허가담당자의 업무 능력을 높이고, 인ㆍ허가 사례에 대한 토론을 통하여 인ㆍ허가로 인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허가업무를 처리해 나가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 편의를 위한 사무환경 조성을 위한 자산취득비 8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금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해서 내구연한이 경과된 복사기 구입 및 현장 확인을 위한 탭북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종합상황실 운영에 따른 자산취득비 52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담실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서 상담실 운영에 따른 노트북과 탁자 구입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하단 부분 편리한 사무실 구조 개선을 위한 자산취득비 5000만 원은 실제 지금 종합허가과 배치가 당초에 됐던 게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재정비 차원에서 직원들과 민원인들의 대면 상담이 좀 편해지도록 그렇게 하는 재배치 계획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토지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239만 4000원이 감액된 14억 794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감액 요인은 3월까지만 근무하게 하고 임기제로 변경되는 기간제근로자 9명의 보수비 삭감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신규예산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7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적업무 담당 공무원의 업무배상공제회비 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지적민원사항에서 발생되는 어떤 공무원들의 구상권 청구 이런 거에 대비한 그런 공제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 감정평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는 지금 월곶지역부터 추진되고 있는 토지정형화사업에서 면적 증감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를 적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7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온나라부동산정보포털 홍보비 100만 원을 수립하였습니다. 이거는 현재 민원24시는 전반적으로 주민들한테 인식이 잘 돼 있는 반면 온나라부동산정보포털의 경우는 주민들의 홍보가 상당히 부족한 사항입니다. 이게 팸플릿이나 리플릿 제작 배부에 따른 사업비 1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현장점검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현재 도로명주소 번호판 설치가 약 17년 정도가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일제조사 용역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리 스마트 KAIS단말기 유지보수비로 2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도시개발과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6억은 증액된 57억 854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6억은 도비 보조비 6억을 추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별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정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신 후에 해당 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추경인데 총괄적인 주문을 하나 드릴게요.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김포시가 굉장히 도시화율이 높고, 그다음에 각종 우리 김포도시공사를 비롯해서 공영개발사업, 그다음에 민간건설, 신도시 마무리사업 뭐 여러 가지로 인해서 각종 개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소음, 분진 뭐 이런 것들 주민피해 사례들도 많이 접수되고 있기 때문에 도시주택국은 계획ㆍ개발ㆍ종합허가ㆍ주택 다 개발사업과 연관된 과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국장님께서 컨트롤 타워가 돼서 총괄적으로 그 문제 발생될 거를 사전에 점검하고, 그다음에 어떤 AS 차원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사실 유기적 연관성이 다 있습니다, 과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례분석을 하면 미리 이렇게 도시화된 지역, 선진국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타 시ㆍ도에서도 그런 경험이 왕왕 있습니다. 그랬던 것을 모범사례를 분석해서 선제적 대응 내지는 대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과별로 하다 보면 연결이 잘 안 되고요. 문제점이 계속, 주민들은 그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짜증을 내고 해결이 안 되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할 말이 없어요, 하도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한 주문을 말씀드리고요. 총괄적인 얘기는 그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별로는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 말씀드리는 건데 125쪽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추경에 지금 올라왔습니다. 근데 아마 우리 김포시가 지금 뭐 시장님께서도 가용재원이 좀 이제 넉넉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의회랑 얘기할 때나 시민ㆍ사회단체의 어떤 행사에서 보면. 우리가 그것은 도시철도에서 어떤 여유분에서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신 건지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는 하여튼 간 복지라든가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뭐랄까? 문화예술 이런 쪽에 신경 쓸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만, 특히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그 부분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대규모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 사업설명서에도 나와 있지만 전문관리업체에서 알아서 관리 사업, 그 뭐라고 그러죠? 관리소에서 다 알아서 그거를 총괄해서 합니다. 근데 소규모 주택 같은 경우들은 그런 게 없으니까 스스로 슬럼화된다고 그럴까요? AS가 안 되고 하자보수도 처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사업설명에 나와 있듯이 안전관리계획 수립이라든가 안전점검의 사각지대라고 주택과에서 과장님이 워낙 열심히 하셔서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원이 좀 미미하다, 더 증액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 스스로 알아서 하는 데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국가 예산을 수립할 적에 뭐 부자들, 재벌들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 없거든요. 약자들, 사회적 약자라든가 소규모 상공인들 뭐 이렇게 배려하는 건데, 특히 이 부분에 제가 하반기에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산이 집중적인,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이런 데에 분명히 해결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포시에. 연립부터 시작해서 다가구ㆍ다세대 열악한 상황인데 나중에 사건ㆍ사고가 나서 붕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붕괴 사고가 나서 안전 문제가 제시될 수 있으니까 예산을 대폭 증액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예방도 될 수 있고,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더 금액을 증액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문사항으로 드릴게요. 과장님, 한 말씀하실래요?
근수
이근수주택과장
주택과장 이근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에 대한 거는「주택법」, 옛날의「주택법」을 근거로 해서 사업 승인받은 대상 단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건축허가 받은 다세대나 일반 연립주택 같은 경우 해당이 안 되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계획, 안전 점검을 해 가지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거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시설개보수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김인수위원
네.
근수
이근수주택과장
그쪽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동주택 시설개보수사업비도 올해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1억 정도를 증액했는데 이건 연차별로 많이 증액을 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거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김종혁부위원장
네, 제가.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혁부위원장
김종혁 위원입니다. 예산은 지금 보니까 별개 없어서 저희가 마지막, 아마 의원들도 임기여서 또 이렇게 만나 뵐 기회가 없을 거 같아서 여러 가지 업무 관련된 얘기를 조금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의 대화 시에 시장님이 현장행정에서 김포본동 같은 경우에 청사이전 문제를 강력하게 발전협의회 회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요구를 해서 시장님께서 “빨리 추진하겠다”라고 이렇게 답을 하셨는데 제가 대강 그 본동의 단체장들한테 들은 얘기는 “행정과 국장들하고 시장님하고 강력하게 빨리 추진하겠다고 하고 아무 답변이 없다” 제가 그게 어제 들은 얘깁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혹시 이거에 대해서 행정과에서 협조요청이나 또 관련해서 협의가 있었는지 좀 관련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혀. 국장님이 한 번.
정구
김정구도시주택국장
네. 아직까지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뭐 보고받고 저기된 건 없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이게 지금 저희로서도 굉장히 김포본동의 단체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관심 사업이에요. 근데 어제도 제가 불려가서 한 소릴 듣고 왔는데 뭐 “의원들이 관심도 없으니까 그렇지 않냐” 이러면서 제가 대강 또 어제 관계자들하고 얘기 들었더니 행정과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관련 과에 보냈더니 거기서도 미온적으로 그냥 뭐 이런 얘기를 들었고, 또 하나는 위치가 어딘지 얘기 들었습니까? 대강 어디에다가 그거를 옮기겠다고 거기서 정해진 데는 알고 계세요? 제가 이거를 공개하기가 좀 애매모호해서. 들은 바 없어요?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양수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현재 다루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제가 전임 도시개발과에 있을 때 본동 동장님하고 김포 원도심에 있는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공공청사에 대한 그 이전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실무적으로 논의한 바는 있습니다. 다만 어디 특정한 어떤 부지가 아니고 여러 후보지들 중에 물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뭐 미래라든가 지금 현재의 상황을 고려해서 지금 그곳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는데 “관련 과에서는 관련된 그 지역의 개발하고 속도를 같이 하려고 한다는 의지가 보인다. 그건 안 된다.” 이게 본동의 단체장들의 의지예요. 그건 그거대로 빨리 움직여야지 무슨 그거하고 같이 사업을, 제가 어저께 그 얘기를 한참 듣고 와서 욕 되게 먹고 왔는데.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네. 부연보고를 올리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아마 공공청사에 대한 단위도시계획시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됩니다만 공교롭게 그쪽 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위 도시재정비촉진지구기 때문에 다행히도 저희가 작년에 촉진계획변경 수립을 하는 용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용역발주가 거의 단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촉진계획을 수립하면서 본동에 대한 청사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심도 있게 다뤄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지금 온도 차이가 너무 커요. 거기서는 시장님의 답변은 부지만 정해 주시면 그냥 뭐 금방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그러면 어디다 하겠다고 얘기를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미온적이다 이렇게 어제 그런 말씀하셔서 참고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북변5지구 같은 경우는 사업이 그 조합원 투표해 가지고 50% 넘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자꾸 그 반대에 있는 분들 저희한테 계속, 이게 어떤 겁니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철헌
윤철헌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철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50.6%로 찬성표가 나와서 진행을 하게 지금 되어 있고요. 현재는 지금 저번에도 주민들이 들어오셨었는데 여태까지는 반대만 하던 그런 입장이셨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감정평가를 빨리 시행을 해서 대략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부터 좀 확인을 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를 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두 번에 걸쳐서 조합 측에다가 공문을 시행을 했는데 한 9억 원 정도의 감평 금액이 좀 들어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4월경 정도에 업체가 선정이 되면 거기서 들어오는 예산으로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중인데 그 부분은 조금 시기를 두고 봐야 될 부분이고요. 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는 감평이 들어가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비대위는 그러면 그 투표 결과에 대해서 아직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철헌
윤철헌도시개발과장
그때도 그 현장에서 세 분이 우선 참관을 하셨는데 전부 그거를 공개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를 하신 겁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저희한테도 그렇고 마치 이 사업은 하지 말라는, 하면 안 된다는 거를 계속 지금 저희한테도 보내고, 같이 좀 과장님한테도 보내죠?
철헌
윤철헌도시개발과장
네.
김종혁부위원장
근데 어쨌든 주민 투표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하기로 해 놓고 또 자꾸 이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철헌
윤철헌도시개발과장
그게 사업성도 그렇지만 우선은 보상에 대한 문제가 제일 큰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감평에 대한 부분이 좀 나와야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그분들도 그 이후에 다시 대치(代置)를 하겠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하셨고요. 3월 6일 자로 해서 그쪽 대표진하고 국장님하고 약속이 저녁 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의견을 좀 충분히 수렴을 하고 그거에 대한 부분을 대처를 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네. 좀 그런 잡음이 없이 잘 추진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예민한 질의를 좀 국장님한테.
정구
김정구도시주택국장
예민한 건 안 하시면.
김종혁부위원장
아니 예민한데 한 번. (웃 음) 왜냐면 도시개발 또 계획 이게 국가에도 정권이 바뀌면 연속적인 업무를 하는 게 있고 하다가 중단하는 게 있고 그런데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도시계획이나 개발이나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영평가라고 전 이렇게 보여요. 얼마큼 잘 했나. 근데 어쨌든 이제 6월에 지방선거가 있으면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고 이런 어떤 이유가 있을 텐데, 만약에 바뀐다면 도시계획이나 개발 쪽에 바뀌어지는 것들이 있습니까? 좀 예민한 얘기긴 한데.
정구
김정구도시주택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정구입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종합적인 김포의 계획이 뭐 예를 들어서 오너에 의해서 그냥 좌지우지되고 그렇다고 있다곤 보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바탕은 깔고 가야 되는데 기준은 흐트러지지 않을 거고요. 거기에 뭐 좀 세부적인 거는 오너의 예를 들어서 의지에 따라서 조금씩 바뀔 건 있지만 기본 축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종혁부위원장
나중에 혹시나 또 혼란이 오고 또 뭐 지금 개발하고 있는 데에 가서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도 좀 계신 걸로 알고 이런데 혹시 시민들 입장에서 혼란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질의했는데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진민
이진민위원
네.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민
이진민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2018년 이렇게 우리 도시주택국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신데 일단 본예산 우리가 다룬 지 두 달 남짓 됐죠? 그래서 이 자체도 바람직하지 않은 거 같아요.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구
김정구도시주택국장
이게 실제적으로 보면 2017년도 한 9월, 10월부터 예산은 실제 본예산에 준비됐던 거고요. 실제 시기적으로 따지면 한 4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실제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을 한다는 자체가 그때 본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 게 그때 당시의 어떤 사정으로 못 된 거라든지 그다음엔 또 그 시기가 지나서 연말에 새로 생긴 거라든지 여러 가지를 좀 파악해서 추경을 하는 건데요,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추경예산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국장님, 솔직히 말해서 추가경정 예산은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해서, 본예산을 우리가 12월 20일 그럼 딱 2개월 약간 지났어요. 그럼 이렇게 한다는 거는 솔직히 우리 집행부나 의회나 바람직한 부분은 아니야. 근데 지금.
정구
김정구도시주택국장
네, 그건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모든 부분을 거기다 못 박는 거보다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 필요하면 그런 본질적인 말씀을 하셨으니까 해야 되는데 지금 2개월, 본예산 통과한 지 2개월뿐이 안 됐는데 추경한다는 거는 본질적으로 동의하기 어렵지만 지금 급변하는 세대 또 금년 지방선거나 모든 부분에 감안했을 때 참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 부분이고, 참고적으로 추가경정 예산에 돼 있는 부분은 아니고 우리 국장님이 많이 이렇게 심혈을 기울이시겠지만 지금 통진지역에 아파트를 짓고자 하는 업자가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더 우리가 대응을 해서, 왜냐면 모든 거는 시기와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조기에 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구
김정구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어저께 안 그래도 LH 담당자하고도 좀 많이 통화를 했었고, 인천본부 만났을 때도 얘기를 했었고요. 저희들 입장에선 하루라도 빨리 그쪽을 분양을 시켜 갖고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데요, 지금 LH 쪽의 입장은 일단 기본적인 자기네들 그 계획이 지구단위가 변경되고 그거에 맞춰서 다시 감정을 해 갖고 그거를 다시 공모를 해 갖고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 추첨을 하겠다 이렇게는 기본방침이기 때문에 이게 틀어질 수 없다 이래 갖고, 제가 이건 다시 인천본부랑 만나고요. 필요하면 저기 저 아랫녘에 있는 LH본부까지 가더라도 이런 걸 하여튼 빨리 좀 조기에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다가는 배고픈 애 굶어 죽어요. 죽고 난 다음에 시행하면 뭘 해?
정구
김정구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진민
이진민위원
살아 있을 때 물이라도 줘서 살려야지 그걸 그냥, 그런 절차를 다 밟다 보면 죽는 거야.
정구
김정구도시주택국장
그래서 그거는 좀 더 심도 있게 저희들이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지금 여기 우리 추가경정 예산에는 없지만 지역의 현안 또 숙원사업 모든 부분을 인지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다시 한 번 반복되지만 국장님, 과장님, 또 팀장님들 적극 대응해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구
김정구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시주택국이 민원도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 정말 주민들도 많이 만나는 부서인 거 같아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민원인, 김포시민이 김포시청에 민원을 보러 오시는 분들은 평생에 한 번인 사람도 있고 3, 4년 만에 한 번인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게 전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또 공직에 계신 분들은 그 시민들을 위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고, 뭔 말 했다고 못 알아듣는다고 묵살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포시 장기동으로 해서 고촌까지 지금 많은 도시개발이나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업시행자보다는 그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시민들이, 주민들이 절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돼요. 얼마 전에는 지금 제조업을 열심히 잘 하고 계세요. 계신데 저도 몰랐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요즘 의원님, 우리 공장이 재건축단지 안에 들어간대요.” 그러는 거예요. “아닌데요. 제가 얼마 전에도 확인을 했는데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니까 사업부지로 포함이 돼 버렸더라고요. 그분은 그 건물을 사 갖고 리모델링하느라고 몇 년 벌은 걸 다 투자를 했어요. 결국은 그분은 완전히 사업장도 잃을 뿐만 아니라 손해를 막중하게 보는 거죠. 그거는「도시개발법」인가 그 법에 의해서 어쩔 순 없다지만 비율을 맞춰보잖아요. 토지주 뭐 주민 비율 맞춰보더라도 항상 시민의 편에서, 주민의 편에서 우리 김포시는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그분들이 절대 조금이라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우리 도시주택국에서는 만반의 대민서비스를 좀 부탁드릴게요.
정구
김정구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우리 위원님 질문 있으세요?
진민
이진민위원
네.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국장님.
정구
김정구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 해서 정말 평생 모아온 피 같은 재산이 빼앗긴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민이 없도록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구
김정구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
진민
이진민위원
이진민 위원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물론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아닌 부분인데 관련 부서 다 마찬가지겠지만 김포시민들이, 그러니까 민원실이나 종합허가과나 주택과나 모든 부분은 우리 주민들을 많이 접하는데 난 열심히 하는 줄 알았는데 이런 소리가 들려요. “공무원들이 너무 갑질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 지금도 그러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고로 국장님이 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제가 먼저 행정과에다도 “시민 입장에 서서 일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일하겠습니다. 또 주민 편에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갖다 줘서 한 번 주민들하고, 시민들하고 접하는 데 시범적으로 해 보십시오. 그래서 웃으면서, 그렇게 우리가 무한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들리는 거는 아직도, 뭐 일부는 물론 다 잘 하시지만 그런 부분이 어딘가에 나오니까 시민이 그런 말씀들을 하신단 말이지. 그래서 그 부분을, 물론 다 잘 하시지만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행정, 무슨 민원하고 대변하는 부서는 다 마찬가지일 텐데 그런 부분이 안 들릴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구
김정구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는 지난 1월에도 관내의 건축사, 그다음에 우리 토목설계사무소 해 갖고 같이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또 어저께도 각종 임원진들, 또 그분 토목ㆍ건축 합쳐서 임원진들이랑 다시 간담회를 하고, 일단 모든 주민들한테 지금 피해되는 게 처리기간이 빨리빨리 안 되다 보니까 불만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많이 나오는데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를 했고요. 같은 토의를 많이 했고요. 또 우리 종합허가과나 어제는 토지정보과, 그 전에는 또 종합허가과 전체 직원들 같이 식사를 하면서 친절에 대해서 실제 많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 가족이 온다고 생각하고 좀 힘들더라도 웃으면서 항상 상세하게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이제 앞으로 좀 더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근데 하여튼 잘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종합허가과나 모든 부분은 이런 기일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시민 입장에서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민원실, 특히 이렇게 민원인 대했을 때 진짜 섬기는 자세로, 우리가 내 일같이 섬기는 자세로 해야 이런 말이 안 들리는 거지 우리가 그냥 이게 뭐 진짜, 물론 업무가 힘들고 다 피로한 줄은 알아. 그런데 그런 부분을 능가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린 공무원이니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없도록, 물론 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1,000명인데 1명만 그래도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거예요.
정구
김정구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혁부위원장
김종혁 위원입니다. 도시개발 관련해서 물론 환경정책과의 업무인데 지금 저희 지역에 엄청난 민원이 생긴 거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국립생태원에서 위탁 받아 가지고 지금 철새 뭐 이런 걸로 해서 지정한다는 소리 혹시 들으셨습니까? 국장님.
정구
김정구도시주택국장
네. 지금 저도 그 내용을 갖고 전체적으로 우리도 담당 과장들하고 잠깐 얘기도 했는데요. 실제 국립생태원에서 전에 환경생태 1등급지가 우리, 그러니까 지금 운양동 저 위쪽으로 후평리나 뭐 이쪽 하성 쪽으로 상당히 많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서천까지 직접 내려가서 그 해당 박사를 만나 갖고 어떻게 이게 지정됐는지에 대해서부터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밑에서 조사된 걸 갖고 했다 이래 갖고 현장도 안 나와 보고 결정을 하느냐 이래 갖고 싫은 소리도 하고 싸움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 변경된 게 위쪽은 많이 싹 없어진 반면에 지금 나진포천을 따라서 아마 생태 1등급지가 다시 조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주민들이 상당히 얘기가 많고요. 지금 3월 6일까지 의견제시 기간입니다.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아마 여기 경제환경국에서 담당 과장이 서천을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작년에 대한, 2016년부터 17년간의 철새 이동경로를 보고 그렇게 지정했다 이러는데 2017년 이후부터 2018년도 이번까지는 철새가 이동된 경로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충분히 얘기를 해 갖고 이번 지역에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겁니다.
김종혁부위원장
네. 이게 지금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게 지금 걸포3지구에 아파트가 거의 다 올라가고 있는 지역에도 이걸 하겠다고 그림을 그려온 담당 중앙부처도 웃기는 얘기고, 또 이거를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미온적으로 대처를 한다면 이건 시민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환경정책과의 일이라고 또 이렇게 우리 일, 굉장히 중요한 건 여기 관련이 더 클 거예요. 왜냐면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건 진짜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환경정책과의 일이라고 미루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이게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아마 엄청난 반발이 클 겁니다. 그래서 이거 대처 좀 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정구
김정구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거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구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근홍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홍
고근홍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입니다. 2018년도 1회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서 김포시 농업 발전을 위해서 애정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과 김종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정왕룡 위원님, 김인수 위원님, 이진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농업기술센터 간부 공무원에 대해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김무현 농정과장입니다. (인 사) 권혁준 인재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기 기술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송진현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최근식 농지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위계민 농업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국 유통팀장입니다. (인 사) 민정식 축산팀장입니다. (인 사) 여민구 수산팀장입니다. (인 사) 이재준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인 사) 이인숙 인재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심성규 생활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김해식 생명작물팀장입니다. (인 사) 조찬휘 원예기술팀장입니다. (인 사) 남재동 특화작목팀장입니다. (인 사) 양승호 과학영농팀장입니다. (인 사) 먼저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사업 변경 등으로 감액이나 편성목, 부기명 변경에 대한 예산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농정과 1회 추경예산액은 11억 1089만 1000원으로 기정액 171억 4964만 3000원을 합쳐서 예산액 182억 605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중간에 농업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으로서 농업진흥지역 해제ㆍ변경 지형도면 고시 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재배장려금지원사업에 4638만 1000원을 증액한 총 5797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같은 쪽 중간의 농업기계등화장비 부착 지원에 6400만 원, 수출포장재 보급 지원에 1680만 원 증액한 6180만 원, 김포농특산물 홍보 및 마케팅사업비로 1억 원을 증액한 2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5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농식품 수출장려 물류비 지원에 6606만 5000원을 증액한 83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53쪽 상단 새로 생긴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아이건강과일공급사업에 6650만 7000원,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에 1억 234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축산ICT융ㆍ복합확산사업에 4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54쪽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에 8354만 9000원을 증액한 4억 3981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5쪽이 되겠습니다. 감염성폐기물처리지원사업에 2000만 원, 소 브루셀라병ㆍ결핵병 채혈비 지원에 630만 원을 증액한 2100만 원, 가축매몰지 사후관리에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56쪽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지원에 845만 원을 증액한 8559만 4000원,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에 653만 4000원을 증액한 2435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가축방역비로 1억 원을 증액한 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지원에 4000만 원을 증액한 5500만 원, 동물보호 관리에 970만 원을 증액한 1억 18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5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백신접종 완화제 지원에 1400만 원, 닭진드기예방방제사업에 4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경기한우명품화사업에 556만 2000원을 증액한 4292만 5000원을, 소귀표 부착 지원에 59만 6000원을 증액한 2817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양돈경쟁력강화사업에 4100만 원을 증액한 1억 500만 원, 다음은 160쪽 불법어업 단속기관 보조금지원사업에 333만 원, 김포대명항 지원비로 470만 원을 증액한 7289만 5000원을, 해면수산자원 조성사업비로 3억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터 16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중방역수의사 특수지 근무수당으로 105만 원을 증액한 1128만 5000원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으로 8480만 7000원을, 공공우편물 발송비로 264만 원을 증액한 1억 801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인재개발과 1회 추경 편성액은 8284만 7000원으로 기정액 23억 2482만 1000원을 합쳐서 총예산액 24억 76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상단부터 농촌지도사업 추진에 28만 원을 증액한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63쪽입니다. 작목별 농업소득 조사를 위한 사업으로 276만 원을 증액한 9219만 원을, 16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농업육성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시농업 육성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행사지원사업비로 5000만 원을, 같은 쪽 하단의 생활개선회 생활정보지제공사업으로 농촌여성 농업전문기술 향상을 위한 생활정보지제공사업 200만 원을 증액한 1400만 원을, 생활기술교육사업으로서 23개 농업인단체ㆍ생활기술연구회 등 생활기술교육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2000만 원을 증액한 23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65쪽이 되겠습니다. 전문농업인 신농업기술연수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기농업 발전을 위한 해외 우수농업정책 발굴을 위한 사업으로 150만 원을 증액한 750만 원, 같은 쪽 중간의 영농현장애로기술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농촌지도자육성기금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1회 추경 편성액은 3억 7362만 9000원으로 기정액 28억 7423만 9000원을 합쳐서 총예산액 32억 478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67쪽 중간까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과 농업기술원ㆍ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안전하고 고품질의 김포 농산물 생산을 위한 토양검정시설 보수 및 장비구입에 2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사업 현장기술지도 활동 지원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 여비에 29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터 168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벼 병해충 방제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드론방제 시범 운영을 위해서 3135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외래 돌발 병해충의 신속한 예찰ㆍ방제를 위한 예찰방제단 운영에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포도직거래장터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포포도 홍보행사 성공적 개최를 위한 홍보 및 운영비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과수 새기술 보급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물망 설치에 의한 과실안정생산시범사업에 1200만 원을, 채소지역특성화사업 추진에 지역특성화순무실증시범사업에 300만 원을, 농업인 기술교육 지도 운영에 대한 농업인 신기술 습득 향상을 위한 교육기자재 구입에 7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터 170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미생물 배양실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생물 배양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장비 구입에 52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꽃묘장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꽃묘장 육묘 및 재배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및 장비 구입에 1억 6071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같은 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축산 새기술 보급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육성 우수꿀벌 장원벌 보급 시범에 3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양검정ㆍ꽃묘장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6201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고근홍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에 해당 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150쪽이요, 김포 농특산물 홍보 및 마케팅 비용으로 추경에 요구하셨는데 그런 주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요즘에 흔히 유행하는 용어로써 가성비라는 용어가 많이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라고 하는데 구매자의 어떤 구매동기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물론 홍보 마케팅 알려지게 되면서 본인들이 인식을 해서 구매를 하는 건데 그것을 정확히 캐치할 수 있다면 홍보 마케팅을 어떠한 전략으로 할 것인가 그런 방법론이 나올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농특산물을 우리 광역이나 기초, 대한민국의 모든 지자체가 광고를 여러 군데를 통해서 하거든요. 잡지, 온라인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하는데 좀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이건 일반화돼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특별하게 김포가 농특산물이 우수하다라는 거를 알 수가 없을 거 같아요, 일반인들은. 저 개인적으로는 뭐 김포가 고향이고 김포의 지역경제나 구매 촉진을 위해서 관심을 갖지만 일반인들에게 김포만의 우수성을 알리려면 타 시ㆍ도와의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주문을 드리고요. 그래서 홍보 마케팅비가 효율성 있게 쓰여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주문으로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마칠까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좀 드렸고 작년, 올해 그리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제가 주문사항을 하고 있는데 대명항 카드 사용에 대해서, 제가 지난 주 토요일도 대명항을 갔다 왔어요. 근데 역시 카드 사용 안내게시판이 없더라고요. 그러더니 어저께 팀장님이 오셨어요. 플래카드 달았다고 찍어 가지고 오셨더라고. “이거 언제 달았냐?” 그랬더니 “오늘 달았다.” 작년에 여기 계신, 아마 재작년부터인가요? 우리 이진민 위원님, 김종혁 위원님 아무튼 지금 안 계신 정왕룡 위원님, 노수은 위원장님 모든 분들이 다 한 번씩 얘기를 했고 제가도 한 세 번 얘기했던 거 같은데 플래카드는 그분들의 특성상 제 생각에는 그거 잘라버릴 거 같아요. 사진 찍고 나면 그다음 날 커터 칼로 잘라버릴 거 같아요. 제가 하루, 이틀 만에 또 가 보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뭐 우리 들어가면 물 뿌리고 난리치려고 그랬다고 그런 얘기 듣고 나서 깜짝 놀랐는데 그분들이 어떠한 의식을 갖고 있는지 참 이상한데 뭐 누누이 얘기하지만 대명항은 국가나 국비,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우리 김포시의 열악한 수산시장 활성화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김포시에서 애정 어린 지원을 많이 해 줬는데 그렇게 그 배들을 또 가지고 계신 선주, 기득권 내지는 중산층도 아니에요. 그분들은 경제적 상류층인데 그 어떤 기득권 유지 차원에서 그러는 거 같은데 카드를 발급, 카드 사용도 못 하지만 물어보면 카드를 안 받는다고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지난 토요일도 마찬가지였고요, 써 놓은 데도 한 군데도 없거니와.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고정형을 말씀드렸더니 플래카드 하나 달았다고 사진 찍고 오셨는데 저희가 바뀌어야 또 그런 사업하시는 분들도 바뀝니다. 근데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건 고정형으로 그것도 변색되지 않는 알루미늄 판으로 음각을 해서 가로 1.5m, 세로 1m, 높이 1.5m로 해서 고정형으로 구덩이 파서 앞ㆍ뒤 출입구에 콘크리트로 매설해서 고정형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현장에서 직접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하고 애로사항을 말씀하다 보면 감정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들의 어떠한 안타까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지금 대명항은 수도권의 대표적인 수산물판매장이고요. 서울시 강서구, 그다음에 인천시 서구, 김포시민, 강화군민 여러 군데 분들이 애용하시고 있고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세요. 그래서 제가 뭐 이거 집착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다 아는 바듯이 전류리 비닐하우스 그 포구 열악한 분들도 카드를 사용하는데 그분들은, 혹시 그 배가 얼마인지 아세요? 과장님.
무현
김무현농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전류리에서 운행하는 자망어업을 하는 어선은 1억 한 2000, 3000만 원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아니 큰 배 말입니다. 한 20m짜리 큰 배 있잖아요. 저기 원근해까지, 연근해까지 나가는 배들.
무현
김무현농정과장
그건 7.93t짜리는 거기에 기계를 어떤 거를 놓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요.
김인수위원
네, 평균.
무현
김무현농정과장
그건 상당한 액수가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
김인수위원
그분들 재벌이에요. 재벌인데 그 매출 노출을 안 하기 위해서 카드 사용도, 가맹점 신청도 안 하지만 그거 안 한 분들도 많고 한 분들도 사용하는 분이 0%예요,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아니 근데 플래카드를 갖다가 제가 오늘 또 얘기할까 봐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플래카드 하나 달아 가지고 사진 찍어오신 거는 이거는 진짜 제가 평균 봄ㆍ가을에, 제가 1년에 50번 갑니다, 거길. 진짜로 50번 가는데 항상 가서 물어보고 앞ㆍ뒤 둘러보고 어디다 달아놨나 그러는데 없어요. 끊임없이 작년에도 얘기했고, 저만 얘기한 게 아닌데 그거는 뭐 의원들이 대표로 얘기한 거지 모든 김포시민들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들의 어떤 마인드를 지금 여러 가지로 유추해 볼 적에는 아마 플래카드 달고 가면 그날로 커터 칼로 잘랐을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문 드립니다. 변색되지 않는 알루미늄판으로 음각을 해서, 글씨로 쓰면 그것도 지울 수도 있어요. 음각을 해서 평균 사람 높이로 볼 수 있게 앞ㆍ뒤로 크게 가로 1.5, 세로 1m, 높이 1.5로 해서 크게 달아주세요.
무현
김무현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언제까지 해 주실래요?
무현
김무현농정과장
제가 위원님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지난번 의회 업무보고 끝나고 나 가지고 대명항 어촌계 임원들을 소집해 가지고 제가 이 건에 대해서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류리포구에도 어민들이 다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젠 가맹점의 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점이 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참을 안 하는 그 어민들에게도 협조를 구하는 투로 해 가지고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와 관련돼서 플래카드를 제작을 해 가지고 이렇게 걸기로 했는데 그래도 사전에 부녀회라든가 임원회를 거쳐서 그렇게, 거기에 통과를 해 가지고 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분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이렇게 걸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그렇게 해서 빨리 플래카드라든가 현황판을 설치를 하는 걸로다 그렇게 그날 결정을 봤습니다. 그랬는데 차일피일 부녀회라든가 이런 협의회가 늦어져 가지고 플래카드를 늦게 걸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번에 어촌계 임원들하고 협의를 한 결과로 봐 가지고는 앞으로 플래카드를 쓰려고 하는 그런 제가 분위기도 좀 느꼈고요. 저희가 조금만 더 이렇게 독려하고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하면 카드 가맹은 물론 카드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진짜 사용하고 계시는 어민들이 다섯 어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지금 가서도 카드로다 수산물을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가맹점 가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카드에 대해서 조금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추세를 가 가지고 저희가 조금 더 행정지도를 하면 대명항에서 카드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해결할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앞으로 알루미늄으로 해 가지고 고정형으로다 저희가 제작을 해서 그렇게 협의를 통해 가지고 출입구 잘 보이는 데다 설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대명항 분들하고 개인적인 감정도 없고요. 그러나 이거는 누누이 강조하지만 대명항은 그분들의 성역이 아니에요. 지금 뭐 엄청난 그분들은 사실은 김포시의 경제적 특혜를 입고 하신 분들인데도 그렇게 한다면 그분들한테 피해를 주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물론 항상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게 중요한데 사실 과장님, 팀장님이실 적부터 이거 알았잖아요. 계속 얘기하는 건데 그분들이 사회적 약자가 아니에요. 중산층도 아니고 그분들은 상류층이에요. 그 배가 엄청 비쌉니다. 샐러리맨들은 도저히 구입할 수 없는 그분들은 재벌들인데 그분들을 배려한다는 거는, 거기 지금 국비ㆍ도비ㆍ시비 100억대 이상 투입됐잖아요. 왜 그분들이 특혜를 입어야 되는지 난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도, 저도 마찬가지로 돈이 없을 때가 있거든요. 물론 ATM기 거기 설치돼 있습니다, 두 군데나. 근데 굉장히 불쾌할 수 있거든요. 배짱장사 아니에요. 아니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전에 과장님 계실 적에도 제가 얘기를 했더니 “공개입찰해라, 말 안 듣는 업소.” 그랬더니 뭐 AI 때문에 바쁘고 왔다 갔다 그러더니 나중에 “그거 하셨어요?” 그랬더니 “다 수의계약했습니다.” 다시 또 2년인가 3년 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진짜 기가 막힌데 좀 따끔한 소리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선진국에 그래서 농업 비중도가 낮습니다. 김포 도시화율이 높아서 사실은 면적은 방대하지만 김포시에서 농업 비중 차지하는 비율이 산업별로 굉장히 약합니다. 농업 비중, 그래도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 그다음에 대한민국에 김포평야를 가진, 김포평야가 유명한 평야지대고 농업기술센터가 굉장히 방대하게 그리고 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포 농민들, 특히 그리고 우리 조직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월곶면에 있는 농기센터도 위원들이 공감하고 있는 게 통진면 쪽으로 나와서 5개 읍ㆍ면을 전체 커버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데, 그다음에 앞으로도 어떤 농업인들, 강소농을 키워서 우리의 농업 발전을 위해서 어떤 어르신들만 대부분, 젊은 친구는 없고 지금 어른 분들이 대부분 농업을 영위하고 계신데 그분들과 우리 더불어서 같이 다른 산업과 같이 병행해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여러분들이 애쓰고 있고 우리도 신경 쓰고 있는데 지금 보면 생각들이 과연 관에서 의지가 없는 게 아닌가. 농업기술센터 조직도 굉장히 큽니다, 예산도 크고. 근데 끊임없이 이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김포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거 제가 기억나기도 위원님들 안 얘기한 분이 없어요. 계속 끊임없이 얘기했는데 어제야 플래카드를 붙였다는 얘기 듣고 나서, 물론 팀장님한테 고생하셨다 그랬는데 참 마인드 자체가 그분들이 약자라고 그래서 측은지심이 발동된 건지 난 이해를 못 하겠는데 뭐 기회라는, 속된 말로 우리 삼 세 번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진짜 그분들이 무슨 성역도 아니고. 오늘이 며칠이죠? 23일인가요? 3월까지 이것 좀 해 주십시오.
무현
김무현농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가 너무 진행되는 거 같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혁부위원장
김종혁 위원입니다. 예산 얘기는 제가 조금 더 우리 이진민 위원님이 준비를 하셔서,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요즘 AI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고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하셔서 재난상황실에서 아마 화상회의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는데 지금 김포의 상황은 어떻고 앞으로 지금 발생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 좀 대책은 뭐가 있는지 그거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근홍
고근홍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입니다. 매년 전국적으로 AI가 발생을 해서 저희 시도 예의주시하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 11개 시ㆍ군의 열여덟 개소에서 발생을 해서 예방적 살처분 포함해서 한 450만 수가 살처분이 됐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23농가에 한 290만 수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전에 2017년도, 또 16년도, 15년도 3개 연도에 걸쳐서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뭐 한 건이 발생하든 두 건이 발생하든 발생이 되면 많은 예산과 또 인력이 투입이 되고 관계 공무원들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은 그간에 진행됐던 전국적으로 공통되게 대처하고 있는 그런 방법 외에 지금 5만 수 이상 규모와 이상으로 사육하고 있는 농가들 앞에다가 별도로 초소를 더 설치를 해서 저희 관계 공무원들이 지키고 섰습니다. SOP(Standard Operating Procedure) 규정을 지키지 아니하는 그런 가축 이동이라든가 사료, 계란 이동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을 현장에서 체크하고 격리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발생은 안 되고 있고, 걱정하신 대로 향후에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가축방역을 전담하는 부서가 지금 동물 보호까지 하고 있어서 상당히 인력적으로, 또 업무적으로 부하가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바람이 있다면 이 계의 업무를 분리시켜서 좀 더 집중화할 수 있는 그런 업무환경이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농가 자체적으로도 방역을 강화해서 저희 시 관내에서는 한 건의 AI도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지금 우려하시고 또 철저하게 방어를 하고 계신 상황에서 이번 조직개편에는 당초 안에는 있었지만 조직개편이 축소되는 바람에 좀 빠지셨습니까?
근홍
고근홍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사실 이게 지금 과부하가, 사실 그 버스운전도 피로도가 극에 달하면 기사들이 사고 나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아마 직원들도 그렇고 이게 타 부서의 어떤 직원들하고 공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술센터 자체 내에서만 하니까 그렇게 심각성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근홍
고근홍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일부 초소 근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른 과의 직원들까지 동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핵심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 센터의 직원들이 다 전담하고 있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글쎄 뭐 집행부의 수장은 아닌데 잘 마무리가 돼서 우리 고생하신 분들에 대한 어떤 포상을 좀 더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이렇게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조금만 더, 뭐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밖에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입장에서 그동안 고생하신 직원들에 대해서 향후에 사기진작책을 마련하시면 저희들이 돕겠다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홍
고근홍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고맙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민
이진민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2018년 우리가 무술년 돼서 1회 추경 처음 이렇게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또 AI로 인해서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또 말하는 입장과 시행하는 입장과 곤란한 점이 있을 줄 알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젠 거의 지겹다 할 정도로 지금 계속 대두되는데 그런 부분 다 이해하시라 생각을 하고요. 다 좋은 말씀해 주셨으니까 전 원래 한 세 가지 하려 했는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한 가지. 김종혁 위원이 아까 질의했지만 우리 소장님, AI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고 지금 5만 수 이상 가구가 김포에 몇 가구죠?
근홍
고근홍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입니다. 아홉 농가가 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아홉 농가죠?
근홍
고근홍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아홉 농가를 지금 초소를 놓고 거기에 관리 감독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근홍
고근홍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소장님, AI는 꼭 대단위에서 나오나요, 소규모에서도 나오나요?
근홍
고근홍농업기술센터소장
뭐 마리 수 가리지 아니하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렇죠. 인지하고 계신데 다행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를 중점적으로 하지만 소규모도 게을리해서는 안 될 부분이니까, 지금 뭐 우리가 다행히 입춘(立春), 우수(雨水) 다 지나서 AI도 그래서 그동안 노고, 뭐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불철주야 고생 많으시고 지금 대처하고 있는 데가 안전건설국하고 어디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만 하나요?
근홍
고근홍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전 국의 저희 시청 내의 사무실에서 초소마다 이렇게 배분이 돼 있어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아, 전 국이 다요?
근홍
고근홍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안전건설국만 아니라.
근홍
고근홍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거기에는 특별히 저희하고 전체 상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하여튼 간 수고 많으시고, 또 나라 평창올림픽 기해서 김포가 관문인 관계로 국가 차원에서도 많이 신경 쓰고 있는데 더욱 더 피로도가 높은 줄 알아요. 그래서 조직개편안에 우리 김종혁 위원이 언급했지만 본 위원도 의회에 홍보팀을 신설한다고 그런 예산이 올라와서 그거보다는 우리 농정과나 또 보건소나 공원관리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이런 데 민생과 치중되는 데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소신을 얘기한 바 있는데 그런 부분에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포포도 직거래장터 운영 169쪽. 소장님도 이거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김포직거래장터 운영의 판로가 목적은 아니죠?
근홍
고근홍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고근홍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래서 김포포도가 우리 도시 근교에 있으면서 모든 부분을 진짜 브랜드 가치를 한 단계 업(up)시키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근홍
고근홍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아주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예산이 뒷받침이 안 돼서 그런 모든 계획들이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좀 더 이렇게 직거래장터라든가 또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김포 농산물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채널들을 동원해서 사업 시행을 하려곤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예산 문제로 이렇게 많이 막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같이 우리 이진민 위원님과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참 이게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든가 후 행정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선 행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계획이나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때문에 못 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담당 기획예산과나 그 부서 불러서 제가 이 부분의 어떤 사유에서 그렇게 됐는지 이거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근홍
고근홍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이런 부분을 우리가 거의 20년 동안 해 왔잖아요. 나아진 게 뭐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 안타깝고 또 관련 부서나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생명산업을 주도하고 이끌어 가고, 아까 각 부서 지금 나열하게 많이 우리 팀장님들 와 계신데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추진하면서 모순된 부분도 있고 잘못된 부분도 있고 질타도 많이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거기 이렇게 못 한다 이런 이미지가 더 강한 거 같은데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더 추후로 어떤 부분이, 하여튼 간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예비비라도 투입을 해서 그 부분이 옳다 그러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더 세심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하여튼 간 뭐 2018년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이 다 파이팅 해야 되겠지만 기술센터 다 이렇게 우리가 뭐 안 됐다 뭐 안 됐다 그냥 이렇게 질타만 하는 것 같은데 파이팅 하시고 좀 더 나은 그런 농업의 선도적인 역할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각 팀장님, 과장님, 소장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홍
고근홍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마디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 관내의 농ㆍ축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지수를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김포의 농ㆍ축ㆍ어업인들이 원하는 직판로, 직판 개선 환경이 활성화되어서 김포에서 농ㆍ축산업에 근무하시는, 어업을 하시는 분들의 소득이 향상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거 공약으로 걸거든요. 소장님, 그거 꼭 계속 좀 생각하셔 가지고 앞으로 직판로 환경이 좀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근홍
고근홍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꼭 이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인수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 반드시 조속한 시일 내에 이행을 해서 더 이상 이 위원회에서 대명항의 카드 문제를 가지고 거론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청을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창의적인 업무를 발굴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과 조직개편 이런 부분들이 뒤따라 주신다면 저희 농업기술센터, 저를 비롯해서 전 직원이 용기백배해서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앞으로 소장님의 그 말씀 우리도 잘 생각하고 있고 조직개편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협조할 겁니다. 더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근홍 소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지인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지인
채지인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채지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사업소 과장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최성기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장영신 수도요금팀장입니다. (인 사) 변상경 정수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이성용 수질검사주무관입니다. (인 사) 권재욱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김정일 급수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하수과장 이용훈입니다. (인 사) 이영종 하수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먼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쪽 예산 총괄표입니다. 수도과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98억 원이 증액된 1791억 871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공유재산 사용료 70만 원, 특별회계 금고 지정에 따른 협력사업금 2억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쪽에서 33쪽까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31쪽부터 33쪽까지 2018년 4월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추가 인건비 1억 2660만 9000원을 증액했으며, 기존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491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쪽 앞서 말씀드린 금고 지정에 따른 협력사업금 재원으로 불량 노후관 교체 사업비 2억 원, 33쪽 동파방지보온재 구입비 1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일반회계 보조금 수입으로 1200만 원, 2017년 가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을 196억 3287만 7000원을 증액한 1396억 328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주요 내역은 김포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 19억 5500만 원, 배수관로확장공사 기정액에서 5억 원을 증액한 8억 원, 통진배수지확장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5억 원, 나진교재가설공사에 따른 상수관로이설공사 11억 847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9쪽 예산총괄표입니다. 하수과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93억 6832만 1000원이 증액된 428억 31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하수도시설 절감방안 연구용역비 2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하수 업무와 관련하여 기타직 보수로 2840만 3000원, 건강보험 부담금 127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약관리프로그램 구입으로 예산과목을 자산취득비에서 수선유지비로 경정했습니다. 다음은 93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향산지구 원인자부담금으로 93억 6832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97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계약관리프로그램 구입을 수익적 지출에서 수선유지비 과목으로 경정한 사항입니다. 예비비는 93억 1763만 9000원 증액된 139억 170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채지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한 후에 해당 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민
이진민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먼저 김포 상하수도사업소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환경부나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을 우리 김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냈다는 부분에 이 자리를 빌려 높이 치하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아울러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데 하수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지금 우리 추경예산에는 상정돼 있지 않지만 BTL사업 지금 하고 계시죠?
용훈
이용훈하수과장
하수과장 이용훈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2차 BTL사업이 작년 7월에 착수를 해 가지고서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2차 시행 중이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소외된 지역 그런 부분이 같은 리인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부분이 이러해서 민원이 지금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하수과에서 아마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용훈
이용훈하수과장
일단은 그 현장을 조사를 해 가지고요, 조사를 해서 일단 환경부랑 협의를 한 다음에 환경부 협의가 완료가 되면 2차 사업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하여튼 간 그런 부분에, 왜냐면 우리가 지금 맑은 물 공급하는 것도 그렇고 물을 쓰면 당연히 반비례로 하수물이 발생하는 건 당연지사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수돗물 공급 그 중요한 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하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소외된 그런 시민들이 빠지지 않는 그런 부분에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32쪽의 불량 노후관 교체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는 하성면 일대 불량 노후관 교체 나와 있는데 김포시 전체에 노후관 교체되지 않은 그 노후관의 퍼센티지가 얼마나 됩니까?
지인
채지인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도시설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네.
정일
김정일급수관리팀장
급수관리팀장 김정일입니다. 그 부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포시 관내의 상수도 관로들이 보통 20년이 경과한 그 관로들을 노후관이라고 저희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0년, 30년 된 관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지금 하성면은 거기 녹수라든가 이물질들이 좀 발생하는 민원들이 많아서 여길 1차적으로 지금 그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노후관 교체를 해 나가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면 지금 20년 이상 된 노후관이 몇 퍼센트인지는 파악이 안 된 건가요?
정일
김정일급수관리팀장
전체적으로 저희 관로에서 차지하는 퍼센트는 한 30% 정도가 돼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물론 김포시도 30%라고 팀장님께서 방금 말씀했다시피 우리나라 상수도 보급이 된 지가 근 뭐 가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구한말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일제시대. 그래서 지금 뭐 한 10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김포시는 상수도 보급이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매스컴을 통해서 상수도관 내부가 녹이 슬어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우리나라 주부들, 특히 시각들이 팽배해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아마 우리나라가 최근 한 20년 전부터 가정에 정수기 구입을 하지 않은 가정이 없어요. 그건 뭐냐면 상수도 물에 대한 불신이죠. 그러니까 정화시설을 잘 해서 소비자의 입에까지 닿기까지 정수는 기가 막히게 돼 있는데 그 관로를 통해서 제2차 오염이 되는 거죠. 상수원을 정화해서 깨끗한 물을 만들어서 다시 가정에 보급되기까지 관로 때문에 2차 오염이 됨으로써 그 불신이 있어서, 정수기들이 제가 알기로 제가 방문한 가정치고 정수기 없는 집을 못 봤습니다, 물론 가격 차이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래서 김포시도 이제 그러한 시기가 도래된 것 같은데 제가 볼 적에는 오늘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시장님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금 김포시의 어떤 재정 여건이 좋아지고 있다, 지하 경전철에 투입되는 비용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에 여유분이 있다고 하는데, 특히 상수도 부분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우리 식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관로가 오염된다면 점진적으로가 아니고 이것은 예산을 대폭 증액시켜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불량 노후 관들을 획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거 무슨 10년 계획 잡고 그러면 나중에 제일 먼저 교체된 데랑 나중에 10년 뒤에 한다는 거는 잔칫날 기다리다 굶어 죽는다고, 예산의 우선순위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일단 생명과 직결된 부분, 그죠? 그다음에 부차적인 거는 나중에 해도 됩니다, 좀 생활이 불편할 뿐이지. 그래서 분명히 예산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상수도 같은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인간들이 섭취하는 물은 뭐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노후관 교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부분인데 해서 아무튼 소장님, 그다음에 과장님들이, 여기 팀장님들 계신데 문제 인식을 하셔서 예산을 획기적인 증액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단기간 내에 전면 교체가 필요합니다. 이거 뭐 한 10년 걸리면 안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소장님, 한 말씀해 주시죠.
지인
채지인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소장 채지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정말로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지금 북변동이라든지 사우동 원도심 그런 지역이 30년이 넘은 관이 매설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블록시스템 그거를 통해서 진단해서 이렇게 교체하는 부분도 있지만 체계적인 그런 중ㆍ장기적 관점에서 구역 설정을 해서 전면 교체하는 거로 가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번에 수도기본계획 용역을 세웠습니다, 19억. 그래서 거기서 그동안에 우리 김포시에 수도관이 매설된 그 연차별 계획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분석을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어느 구역부터 전면 교체할 것이냐 이것을 리스트화해서 그런 정책을 세우고 거기에 근거해서 또 예산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요. 저번에 물종합기술연찬회에 갔더니 환경부의 국장께서 나오셔서 “수도관에서 직접 물을 먹는 비율은 5%고, 또 그것을 끓여서 먹거나 하는 부분이 50%이다, 우리나라 전체 비율이.” 그래서 정수기를 사용하는 부분 그것이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정수장에서 만든 물은 정말로 영양가 있고 맛있고 순수한 맑은 물이지만 노후된 관을 통해서, 또 노후된 주택을 통해서 그렇게 오염되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노후된 주택은 시설개량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수도관 교체. 그래서 그런 부분을 끊임없이 해서 시민들의 삶에 아주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저희 부서는 조직 증설에 대해서 올리질 못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정수행정과하고 시설과가 이렇게 분리가 돼서 여기도 체계적으로 이렇게 상하수도에 대한 그런 정책 수립과 시민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이고 위원님들께서 7기 민선에 가서는 그 부분도 저희를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소장님이 그렇게 인식하시고 있으니까 천만다행이고요. 아무튼 우리 시장님이나 예산담당 과장님, 국장님하고도 이게 소통이 돼서, 저희들이 누차 강조하지만 도로건설 하나 하는 데 수백억이 투입됩니다. 근데 도로건설은 불편하면 되는데 이건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 중요성을 그 어떤 정책결정자 내지는 김포시 집행부의 최고 수장이 그 마인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른 거거든요. 도로건설은 불편할 수 있지만 이것은 생명과 직결된 겁니다. 그래서 소장님, 과장님들의 어떤 마인드와 그다음에 정책결정자의 소통을 통해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건.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것부터 우선돼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요. 소장님, 그 정도 됐고요. 아무튼 조직개편 그거는 뭐 저희 7기는 나중 일인 거 같고요. (웃 음)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문사항을 드린 거였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하신 것 같다. 하수과장님, 그 BTL사업 제가 회의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대준ㆍ소준마을까지 연결될 계획이죠?
용훈
이용훈하수과장
하수과장 이용훈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준ㆍ소준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폐쇄하고서 고촌하수처리장으로 직유입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를 해서요, 그 설계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 심사가 끝나면 입찰공고를 해 가지고서 업체 선정해서 바로 추진을 할 겁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하여튼 뭐 지난 4년 동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직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가 많은 격무가 있는 격무부서더라고요. 작년에 한 번 사고 나니까 정말 온통 비난이 끓어서 수도사업소로 떨어졌는데 그런 것들은 장비 노후화로 인해서 발생했던 것들이잖아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간절히 기원을 바라고요.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소관별 사항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중식 후 토론 및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김종혁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께서는 사정이 있으셔서 회의에 참석치 못한 관계로 본 부위원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계수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토론 및 계수조정 결과대로 2200만 원을 감액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소관별 예산안 심의와 토론 및 계수조정에서 보여 주신 열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2월 26일 개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