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8년도 군정에 관한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군정에 관한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랑스런 해양수산과장 신경철입니다. 자랑스런 해양수산과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2017년도 주요성과, 2018년도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 2018년도 단위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7,8번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 2017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첫째, 소통·공감·동행의 열린 수산행정을 실현하였으며, 중앙부처와 소공동 행정구현으로 4건의 공모사업 36억 7천만원 선정 되었습니다. 대표 수산물 육성으로 부자어촌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수산자원 조성과 어장환경개선을 통한 어업생산성을 향상하였으며 오복명품 수산물 소비시장 확대 및 6차산업화 육성하였습니다. 전주에 1개소의 직매장을 오픈한바 있습니다. 차별화 된 어항개발로 해양레저 관광도시를 육성하였고, 전국 대표 힐링명소, 줄포만 갯벌생태공원을 활성화 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2018년 목표 및 중점 추진 과제입니다. 목표는 꿈이 있는 바다, 돈 버는 수산업 부자어촌 목표 달성을 위해 5개 추진 전략과 15개 중점추진 과제를 수행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2018년도 단위업무 추진 계획으로는 총 36건에 4백2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0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질적 정착인구 확대를 위한 귀어·귀촌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목표는 40세대에 50명이 되겠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실적으로는 112세대에 154명이 되겠습니다. 11쪽에서 보고 드립니다. 어촌정주여건 개선 및 어업인 복지증진입니다. 2018년 목표로 안전공제보험료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15억 9천만원으로 지원토록 하여 어민들의 어촌방지 및 정주의지 고취와 정보제공 등으로 어업생산성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12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력 있는 해양관광 스토리텔링 상품개발 용역입니다. 관내 주요해양관광자원에 대한 스토리텔링 개발 용역을 통해 관광상품화를 마련하겠습니다. 13쪽에서 보고 드립니다. FTA자유무역협정 시행에 따른 어업피해 보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17년도에 11명에 1천2백3십5만3천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식도지역에 아귀가 대상으로 있습니다. 14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업어선 시설 현대화입니다. 노후기관 장비로 인한 유지관리비용 경영부담 증가로 인한 어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4천5백만원으로 엔진, 유류장비, 레이더 등 각종 어구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소공동 강화를 위한 어업인 단체 육성 및 어업인 허가 행정개선입니다. 어업인단체와 소통·교류 확대로 어민들의 소공동 행정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어선원부 발급 등이 군에서 되어 있는 사무를 읍면에서 할 수 있도록 조정 하향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8년도 수산인 한마음 대회 수산업경영인대회 등이 있습니다. 16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바다숲 조성사업입니다. 연안해역에 인공적으로 바다숲을 조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를 통해서 생태공원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해중림 어초, 해조류, 모자반, 잘피, 미역 등을 이식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양생태계 복원으로 해조류, 어족자원 복원 및 관광해양개발이 있습니다.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7쪽에서 보고 드립니다. 부안 해삼죽 상품 출시입니다. 6개 업소에서 시작해서 현재는 9개소가 컨설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3개 업소에 대해서 메뉴 시식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3월 이전에 컨설팅을 마치고 음식점에서 해삼죽을 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김인경 바지락죽에서 출시되어 상품화해서 판매 중에 있습니다. 18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삼양식 산란장 서식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삼 생산량 증대로 어촌계 공동창출을 목표로 200톤의 생산을 250톤으로 증가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친환경 해삼산란장 조성과 해삼 수출전략 품목 육성에 있습니다. 19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합양식 생산기반시설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홍합양식 성공을 통한 어촌계 공동생산으로 금년도에 300톤의 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내·외측 7개 어촌계가 통합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하여 7ha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생산량 증대에 작황이라든지 아주 좋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태풍이나 재해가 없으면 문한한 생산량이 통과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해 양식어장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총 5개 사업으로 양식장 진입로 개설과 패류, 축양시설이 되겠습니다. 21쪽에서 보고 드립니다. 유류피해지역 어장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류피해지역 내에 어장환경 개선 및 복원으로 어장 생산성을 향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품목은 해삼과 가무락이 되겠습니다. 국비 5억 3천7백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어장마을 환경개선, 우선적지 환경개선, 종묘 가무락 발생장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22쪽에서 보고 드립니다. 자률관리어업육성사업입니다. 공동체 자립기반 구축으로 공동체 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격포 자율관리 공동체와 사단법인 메기협회 자율공동체가 되겠습니다. 2개 공동체에 2억 8천만원 지원이 됩니다. 해삼산란장 서식조성과 메기 가공시설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3쪽에서 보고 드립니다. 수산종자 방류입니다. 방류수역에 대해서는 불법어업 근절로 수산자원 회복 증강을 도모하고 방류 모니터링을 통해서 효과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천해에 6종, 내수면에 4종, 6억 6천5백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식종 어류 방류는 어촌계장, 양식업자 협의에 의해서 종묘를 선택하였습니다. 24쪽에서 보고 드립니다.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입니다. 연근해 어선 중 새만금내측 어선으로 우선 5척을 감척토록 하겠습니다. 25쪽에서 보고 드립니다. 친환경 에너지 히트펌프 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양식장에 에너지 절감장치로 히트펌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2917kw가 되겠습니다. 26쪽에서 보고 드립니다. 내수면 양식어업 육성 사업입니다. 내수면 양식어업 시설의 규모 및 친환경양식 기반을 구축하여 내수면의 어업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96어가가 있습니다. 지원 사업으로는 노후 양식장 현대화사업, 내수면 양식장 개설, 양식기자재 지원, 소독제, 스마트 관리시스템 구축, 지하수 개발 등이 되겠습니다. 27쪽에서 보고 드립니다. 대리·전막 어촌특화마을 조성입니다. 금년도에는 29억 원의 사업비로 4개년에 거쳐서 어촌기반확충, 지역소득 증대, 경관 개선, 지역역량 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쪽에서 보고 드립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지원 사업입니다. 수산물 산지시설 공급업체에 시설개선 및 위생시설 확충으로 수산식품의 부가가치 증대 및 안전성 확보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산지가공시설, 김 가공시설 3개소가 되겠습니다. 가공시설의 설비를 개선해서 좋은 양질의 김이 생산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9쪽에서 보고 드립니다. 수산물 유통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시설개선 및 장비구입 등으로 유통산업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에 있습니다. 유통·가공 현대화 시설에는 탑차, 포장기계, 중형이상 저온저장고가 되겠습니다. 소형 저온저장고는 3평에 6백만원짜리 13대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수산물 위생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한 용기 지원이 되겠습니다. 젓갈 보관용기 39000개 등 젓갈 숙성용기 40000개가 되겠습니다. 젓갈 보관용기는 제품상 보관이 용이하고 상품성을 높일 수 있는 자재가 되고, 젓갈 숙성용기는 드럼통을 개선해서 PVC위생용기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1쪽에서 보고 드립니다. 곰소 천일염의 명품화 천일염 포장재 지원입니다. 포장재 지원으로 작년도에 PP포대 1개당 350원입니다. 전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던 폐비닐, 페일용기 10.8kg 통은 해수부와 계속 건의 중에 있는데 협의가 되면 그것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32쪽에서 보고 드립니다. 위도 낚시관광형 다기능어항 개발입니다. 현재까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 사업입니다만 작년도에 공사 1차분으로 현장 사무실을 완료했고, 파장금, 대리 낚시 잔교 및 기초 파일이 현재 설치완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금년도에 옛 항구 복원개발 석면 조사용역을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차질 없는 추진으로 어항기능을 향상하여 어민들 소득과 연계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격포 아름다운 어항개발입니다. 이 사업도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투자되는 사업으로 작년도에 1차 공사 완료 현장 사무실, 부잔교 기초파일 등이 추진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중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차 사업으로서는 노을빛과장 상부공과 어구창고 등이 금년도에 추진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중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도서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도서 생산 및 시설을 정비 확충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복지향상 및 낙후 된 도서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금년도에 6억원을 가지고 벌금 침수방지사업 2억원, 옛 항구거리개발 2억원, 식도도로개설 2억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35쪽에서 보고 드립니다. 성천항 진입로 개설사업입니다. 작년도에 군비 1억2천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예산들이 한 10억 4천5백만원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1차분에 대해서 한분에 대해서는 1필지 보상금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쪽, 격포항 확장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격포항 확장 필요성에 대한 근거 마련 및 해수부에 건의하는 자료를 충실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용역으로 확장 필요성을 확보하여 확장기반 여건을 조성하여 전북도 및 해수부에 건의해서 확장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7쪽에서 보고 드립니다. 대리 낚시잔교 진입로 정비입니다. 우리 군에서 이행하는 투자사업으로 낚시잔교 진입로 및 주차장 추진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2억 5천만원의 군비로 추진합니다. 앞으로 한 1억 5천만원이 부족합니다만 이것도 장기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8쪽에서 보고 드립니다. 연안 정밀 모니터링을 통해 침식피해, 모래유실 등을 규명으로 경제적, 산업적 피해를 최소화 하고 해수욕장 기능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관내 지역 중 제일 심한 지역인 격포 해수욕장을 금년도에 2억원을 투자하여 해수욕장 관리 및 보전계획을 수립 시행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깨끗하고 아름다운 바닷가 만들기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조업중 인양기 쓰레기 수매 550톤, 해안쓰레기 수거사업 240톤, 선상쓰레기 집하장 설치 1식이 되겠습니다. 총 6억 5천6백만원의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어업인 편익을 위한 해상크레인 설치 사업입니다. 기상악화 및 태풍내습 시 소형어선을 육지로 인양하는데 크레인을 활용함으로서 어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동식해상 크레인 20톤급을 금년도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41쪽에서 보고 드립니다. 대한민국 대표 생각의 새로고침 줄포만생태공원 만들기입니다. 금년도에 방문객 30만명 유치 및 세외수입 2억 7천만원을 달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42쪽 보고 드립니다. 부안 힐링타운 조성 가족호텔 유치입니다. 가족호텔이 좀 지진 하긴 합니다만 금년 3월에 1일 내에 협업자로부터 착공신고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박차를 기해서 가족호텔이 잘 운영되고 진행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3쪽에서 보고 드립니다. 생각의 새로 고침 줄포만 갯벌 생태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줄포만 우포리 131-2 일원에 대한 주차장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에서 보고 올립니다. 갯벌생태관찰로 및 체험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줄포만 갯벌습지 보호지역에 대한 보전의식 고취 및 해양생태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5천6백만원의 사업으로 갯벌생태 관찰로 및 체험장을 조성하여 갯벌체험에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45쪽에서 보고 드립니다. 조류생태관찰대 설치 및 관찰존 조성사업입니다. 앞에 사업과 동일사업입니다만 이 사업은 갯벌생태공원 염생식물 옆에 관찰존과 생태관찰대를 조성하여 조류 등을 관찰하는 체험시설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서 2017년도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춘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해삼죽 상품 출시 시도는 바람직스럽다고 보고요.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7개 업소에서 앞으로 상품으로 개발해서 출시를 할 계획인가요?

7개 업소에서 저희가 개발한 상품을 상품화해서 시판하겠다고.....

하겠다고요?

예. 본인들이 자청해서......

현재 하고 있는 곳은 몇 군데나 돼요?

지금 판매하고 있는 곳은 한군데 하고 있고 어제까지 3군데 컨설팅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군데에서만 하고 있고만요?

예.

그런데 시식자들 반응 나온 것 있어요?

반응은 업소마다 음식 하는 요령이.... 저도 두 번째로 가보았는데 김인경 바지락죽 집은 뽕과 오디를 넣어서 색깔이나 맛을 더 감미를 했고, 어제 격포항 횟집을 가니까 해삼 내장 해삼에서 나오는 물로 해서 차별화를 하고 식당마다 맛은 다른데 갈수록 제품 질이라든지 식당에서 자기들이 해보겠다는 의지가.... 어제는 또 군산식당에서도 와서 자기들도 해보겠다고 자꾸 업소에서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심표명을 하는 고만요?

예.

현재 김인경 바지락죽 집에서는 출시를 하고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 먹어 본 사람들 반응은 어떠냐는 그 이야기에요.

반응은 뭐 다들 좋다고 하시고.....

그것은 앞으로......

지금 15000원에 하고 있는데 부안 분들은 가격이 조금 비싸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출시하고자 하는 쪽에서는 그래도 제품의 가치를 질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받는 것이 낫지 다운되는 것보다는.....

참고하세요. 제가 먹어본 결과의 생각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15000원이면 비싸요. 누가 15000원 주고 죽 먹으러 거기까지 가서 먹겠느냐는 반응이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죽을 먹을 때 죽을 부드럽게 해서 먹는 데에 매력이 있는데 해삼이 굉장히 씹혀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전복죽처럼 조금은 부드럽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참고 하시고요.

예.

해삼 양식장이 우리가 몇 헥타나 됩니까? 대충만 이야기 하세요.

20곳에 75ha입니다.

75ha요?

예.

우리가 여기에 지원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한 5억 지원했고, 올 해도 한 5억 정도 했습니다.

75ha분에다요?

예.

그럼 거기에 종패를 사서......

종패도 투여하고 투석을 해서 고기들이 살 수 있는 어초시설을 감미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패를 거기에 뿌렸을 때 얼마나 기간이 있어야 채취를 할 수 있어요?

3년 정도 걸립니다.

3년정도요?

예.

종패를 뿌려서 3년을 양식해서 채취를 한단 말이지요?

예.

그런데 시중에서 1년도 안된 어린 것이 채취해서 나와요. 군 예산으로 돈 들여서 뿌려 지원 해 주었는데 이것을 3년 키워서 성패가 되었을 때에 이것을 시중에 내놓아야 상품의 가치도 있고 맛도 있고, 또 소득도 그렇고 그런데 1년도 안 된 것을 채취해서 일부 나오고 있어요.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것은 사실상 어촌계에서는 골라서 상품의 가치 있는 것만 하는데 요즘 장비가 좋다 보니까 야간에 일부 불법으로 하시는 분들이..... 그것은 저희가 체계적으로 단속도 하고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만 너무나 광범위한 범위이고 지금 국가에서는 해삼 산업을 육성하다보니까 바닷가에 보면 등록 되지 않은 고무보트 같은 것을 타고 잡고 있는데 그것은 해경과 협조해서 단속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것은 과장님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까?

예.

집중단속을 하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린 것이 아무래도 맛이라든지 질이 떨어질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부안 해삼 질이 이 정도라고 사먹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니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문찬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업무보고를 보니까 아주 세밀하게 보고서가 잘 만들어진 것 같은데 직원님들 만드느냐 고생하셨고요. 우리 해양수산과 업무가 주로 잡는 어업, 기르는 어업에 중점을 두고 있지요?

예.

생각 전환이 필요해요. 해양수산과 업무는 잡고, 기르는 어업에서 이제는 해양에너지를 개발하고 그리고 해양관광자원을 개발하는 이런 쪽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10쪽, 귀어·귀촌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지금까지 154명이 귀어를 하셨고만요?

예.

금년에 50명 40세대를 귀어를 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했는데 가능해요?

그래서 3월 1일부터 귀어·귀촌센터로 센터장 1명과 사무원 1명을 채용했습니다. 그 분들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귀어인이 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억을 어선양식 유통분야에 지원해주는데 이것은 수협에서.....

이것은 개인이 왔을 때에 융자를 3억 원씩이기 때문에 계산한 것입니다.

수협에서 융자를 해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귀어·귀촌을 했을 경우 이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고 있어요?

오면 저희가 멘토 해주고 그 분들이 양식업이나 어선업에 갈 수 있도록 멘토링 작업을......

행정적인 지원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을......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귀농·귀촌사업 여기에는 이사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지원하는데 귀어·귀촌 하시는 분들한테는 지원하는 것이 없느냐는 이야기에요?

우리 군에서는 귀농하고 귀어가 같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은 오면 리모델링비 지원이라든지 그것은 통합적으로 같이 가고 있습니다.

아, 그런 부분은 같이 지원 해준다고요?

예.

어제도 내가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때에 지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을 지원을 해요.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 귀어·귀촌, 귀농·귀촌이 효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인구 1명이 늘어나면 27만4천원 보통교부세가 보전 되잖아요?

예.

그리고 어업에 종사하시면 120만원을 보통교부세가 보전이 돼요.

예.

그러면 한 150만원 정도가 1인당 지원이 되는데 이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가는 것들을 지원해 주어야 하는 그런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1년이면 2억 3천만원 정도 보통교부세가 보전이 되니까 예산부서한테 이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예산에서 지원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야 돼요.

예. 강구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지요?

예.

그리고 우리 부안 해삼죽 상품 출시를 하셨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해삼 양식이 잘 되고 있고, 상품화 하는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해삼 생산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 말고요.

죽을 출시한 곳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군 말고 해삼을 지역 특산품으로 상품화해서 판매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는 이야기에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특화해서 상품화로 출시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도, 완도 이쪽에 지금.....

진도는 중국 장가계 그 쪽에서 개인업체가 1000억을 들여서 대규모 육상 양식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하고 저희는 특화로....

아니, 죽으로 말고 해삼을 지역특산품으로서 성공한 곳이 어디냐는 이야기에요?

성공한 곳은 자연에 있는 것을 채취하지 크게 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식해서 하는 곳은 없어요?

예.

지금 진도나 완도 이쪽에 해삼 양식이 성공 했다고 제가 알기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진도가 지금 1000억원을 들여서 계획을 수립해서 진도 군내 지구에 하고 있습니다. MOU를 체결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 기초단계이지 거기에서 생산 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해삼 생산지로 전국에 알려진 곳은 없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우리 군에서 해삼 양식을 해서 생산하는데 우리 군 수준은 어느 정도 입니까? 전국에 인지도는 어느 정도냐는 이야기에요?

지금 우리군 같은 경우는 작년도 비해서 한 250톤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군이 해삼 양식을 해서 생산하고 있는데 전국 소비자들한테 어느 정도 인식이 되어 있느냐는 이야기에요.

해삼은 대부분 국내소비보다는 중국수출이 한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삼 죽을 출시하고 했는데 이것이 성공하려면 우리지역에서 해삼 양식해서 우리 지역의 특산품이다 이게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야 이분들이 죽을 먹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홍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에요. 우리 부안이 해삼양식지로 적합지이고 우리 특산품이라고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잘 되고 있냐는 이야기에요.

예. 그걸 홍보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생산부터 유통하는 성분이라든지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군에서 지금....

수산과에서 직접해요?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해삼죽이 성공하려면 우리 부안이 해삼 양식의 적지이고, 대량으로 생산되어서 양질의 해삼을 생산하고 있다는 것이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예.

그래서 전국적인 미식가들이 지금은 미식가들이 거리 관계없이 그 지역의 음식이 맛있다고 하면 거리 관계없이 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분들이 관광객들이 왔을 때에 부안에 오면 우리 해삼 죽이 부안 특산품이다 아주 맛있다 이렇게 알려져야 먹고 가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런 것들을 홍보를 잘 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예. 잘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홍춘기 의원께서도 이야기는 하셨는데 가격 면이라든지 맛 면에서 우리는 지금 백합죽이라든지 바지락죽에 입맛이 길들여져 있어요.

예.

시식을 했을 때 그 해삼 죽이 백합이나 바지락 죽에 비해서 맛이 있느냐는 이야기에요.

맛은 지금 처음 드셔서 입맛이 계속 먹어본 맛과 처음 먹는 맛과는 차이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해삼이라는 특수성과 가치를 따지면 그것도 뭐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시식을 해보니까 저희들은 입맛이 백합이나 바지락 죽에 입맛에 맞아 있기 때문에 조금 낯설다 그래서 조금 맛을 감미하고 이런 것들을 더 연구를 해야 겠다라는 거예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3개소가 시식을 했다고 하는데 일부 업소에서 해삼에서 나오는 내장을 넣어서 하니까 좀...... 그 맛은 안 먹어봤는데 내장이 들어가면 오히려 맛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해삼 죽 홍보하는데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1쪽, 생각의 새로 고침 생태공원 만들기라고 보고서가 되어 있는데 민선 6기 때에 줄포생태공원이라고 이름을 부르다가 이것을 부안군민들한테 공모를 했어요. 공모를 해서 결정한 것이 무엇이냐면 줄포만 생태공원이라고 이름을 명명을 했어요.

예.

그런데 민선 6기 들어와서...... 저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생각의 새로 고침이라는 말이 앞에 들어가요. 어느 실과에서는 업무보고를 하는데 생각의 새로 고침 이런 용어가 들어가는데 이게 어디인지 모르잖아요? 지금 관광객들이 어느 지명을 이야기해야 관광지가 알려지는 것이지 추상적인 이런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줄포만 갯벌생태공원인데 닉네임을 생각의 새로 고침을 붙여서 가급적으로 효과를 내려고 한 것인데 의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정비토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관광객들 피부에 와 닿는 것은 명칭이 요약하게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예. 참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생각의 새로 고침 이 문구는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 SK 나비 상표에 붙어 있는 용어와 비슷한 용어에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42쪽, 가족호텔 신축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에 허가 났고, 금년 3월 달에 착공을 한다고 그랬어요.

예.

정상적으로 추진이 가능하겠지요?

예. 그 분이 그렇게 계획서가 나와서 저희들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3월 중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몇 가지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업생산 향상을 위한 조업어선 시설·장비 현대화 지원하는 사업 있지요?

예.

우리가 종류가 대 여섯 가지 종류를 하는 가요?

예.

그럼 배 1대당 기준이 얼마 정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기준이 없이 하는 거예요?

주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첫째 기관을 우선하고 사업비 잔여가 나오면 그 뒤에 장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천5백만원 가지고 장비를 지원해주는데 기관을 먼저하고 선정 할 때 어떤 기종을 먼저한다 이런 것은 없어요?

지금 선정하는데 기준은 육상 기계라든지 해상용 기계를 대체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고, 가솔린기관이나 이런 것은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그런데 GPS이런 것은 얼마 정도나.....

GPS는 겸용 같은 경우는 1대 당 500∼600만원, 1천만원 사이됩니다.

4천5백만원 세워도 몇 대 못하겠네요?

저희가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전에 국비예산을 반납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다보니까 패널티를 받아서 좀 줄어들었는데 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민들이 장비를 신청해도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가 보더라고요.

예. 지금 그런 상황인데......

국비가 패널티 먹어서 줄어서 그런다고요?

예.

500만원 짜리이면 1척도 안 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어장을 하려면 장비 싸움이잖아요?

예.

이런 것도 지원을 가급적해야 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해주시고요.

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도에 해조류 바다 숲 조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해조류가 위도 모녀 섬 부분에 자연산 돌미역이 굉장히 잘 서식하고 있지요?

예.

그 미역을 상품화하면 상당히 좋은 상품으로 될 것 같던데요. 저도 해마다 가서 채취를 해와 보는데 그 미역은 어디에서 살 수도 없는 미역이고 상당히 좋은 미역이거든요. 어초를 넣으면 해조류가 붙는가요?

해조류를 넣어 가지고 수중 다이버들이 우리가 TV에서 보면 산호초라든지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관광 상품을 하기 위한 유사 근접한 사업이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자연산 해조류를 저희들도 채취해서 상품화 될 수 있는 것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상품화해서 지역 특화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역 상품화해서 그 지역 어민들의 소득사업을 해야 해요. 관광 레저사업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이런 사업 해야지 위도 사람들이 레저를 얼마나 하고 부안 사람들이 레저를 얼마나 합니까? 관광객이 오시면 당연히 수익이 생기겠지만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소득이 가는 사업 쪽으로 해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삼을 상품화해서 대표 브랜드로 해삼을 육성하잖아요?

예.

우리가 해삼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면허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아무 곳에나 어초 투석 한다고 해서 해삼은 큰 파도가 오면 다 떠내려가는 것이니까 파도가 센 쪽은 해삼이 붙지를 못하더라고요. 바다고 파도가 없는 쪽으로 하는데 어초 같은 것 허허 벌판에 놓았을 때 해삼이 과연 붙어 살 수 있을까요?

저희가 적지를 할 때에는 수중 다이버로 해서 전문가, 해안환경공단에서 적지로 판단된 지역에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업 면허가 해삼면허 지역에다 하는 거예요?

면허 지역입니다.

다른 면허 지역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이것을 할 때 하여튼 해삼이라는 자체가 잘 붙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초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곳에 해삼이 붙는 것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예산만 낭비할 것이 아니고 한번 시작하면 그것이 정말 소득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연근해 어선감척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5척 한다고 그랬어요.

예.

5척 한다고 했는데 새만금 내측에 배가 한 400여척 있지요?

예.

새만금 내측에 어민들이 나가서 조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못 나가는 것이잖아요?

예.

가력도 항으로 나가려고 보니까 가력도항도 포화되어서 못 나가고, 대항리항은 토사가 밀려서 항 기능을 잃어버렸고, 신시도 쪽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군산 쪽에서 배를 오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밖으로 못 나가고 있잖아요? 내측 어민들 보면 감축이라도 빨리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감축 신청한 것이 한 70∼80% 되지요?

예.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새만금 사업단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범정부차원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저희가 그 건에 대해서는 계속 뭐 1년에 한 150척 이상씩 신청도 하고 건의를 하는데 지금 우리 군이 전국 대비해서 최고 많이 감척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정부에서는 수산업에 허가라든지 선박이 줄면 생산 감축이나 수산 세력이 축소된다는 차원에서 많이 감량하고 있고 우리 쪽에서는 정부차원에서도 많이 건의를 하는데 많이 줄 수가 없다는 그런 논리 개발에서.... 더 정확하게 국가에서 인양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해수부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해야 한다니까요. 이 분들이 지금 보상금을 달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분들한테 20년 지나서 농토를 만들어 주고 밖에 나가서 어업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 이 분들이 감축하라고 할 필요도 없는데 26년이 지났어도 어떤 대책이 하나도 없잖아요.

예.

이제 보상을 떠나서 배상 차원에서라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어야 한다니까요. 그렇게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예.

새만금 내측에 어선의 문제 이런 것 해결을 과감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주십시오.

예.

아름다운 어항개발 격포에 하지요?

예.

처음에 거기에 구름다리를 만든다고 하고 그랬는데 그 구름다리는 없앴는가요?

사업비 측면에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 저희들도 많이 그 쪽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접고 다른 부대시설 쪽으로 사업을......

처음에 아름다운 어항의 취지하고 안 맞게 창고 짓고 어구 창고라든지 환경개선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우리가 아름다운 어항을 만들 때에는 우리 볼거리를 만들어서 관광객이 저녁에 쉴 수 있는 공간, 구경할 수 있는 야경이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런 시설은 들어가 있습니다. 해상 쪽하고 저쪽 남방파제 쪽에는 야간에 벽에 조명시설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트계류장 가는 쪽에 데크 있지요?

예.

데크 쪽에 보면 우리가 거기에 인공폭포를 만들 수 있는 곳이 3군데 정도 있던데 인공폭포 만들어서 야간 개장해서 조명 넣어서 하면 관광객들이나 대명에 오신 분들도 그냥 숙소에서 주무시지 않고 저녁에 보고 가실 텐데 그런 어항사업에 할 수 없는가요?

그 쪽에 조명시설은 들어가는데 폭포시설은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요청하고 전문가들이 와서 진단해서 서류를 뽑는데 그 쪽에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자연 국립공원이라서 돌에 물이 감미가 되면 퇴적되어서 돌의 훼손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는 것 같습니다.

지금 광천산 같은 경우는 인공폭포 만들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잖아요?

예.

우리도 저녁에 볼거리가 없는데 거기에 인공폭포 만들어 조명 해 놓으면 저녁에 오시면서 그 쪽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갈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아름다운 미항 개발할 때에 그런 곳에 하나 만들어 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많은 범위를 하는 것도 아니고 돌이 퇴석 되어도 많은 범위 훼손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쪽으로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보세요.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뭐 지중화 사업도 좋고 한데 어항이 환경개선사업으로 가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래요. 어항은 어항다운 미가 나와야 하거든요.

예.

지금 성천항 진입로는 올 해 1억 세워져서 매입이 가능하지요?

매입하고 있습니다. 보상지급 하고 있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격포 채석강 보시니까 작년에 돌을 골라낸다고 골랐는데 돌 인줄 알고 봤더니 밑에 뻘이 나왔지요?

예.

크게 있는 것이 암반이 아니고 뻘 덩이더라고요. 모래와 자갈은 다 떠내려가고 뻘만 남았는데 여기에 모래를 뿌리지 않으면 해수욕장의 기능을 잃지요?

예.

모래 대책은 지금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가요?

금년도에 용역조사를 해서 모래를 계속 연차적으로 넣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무슨 시설물에 의해서 피해가 오는지를 파악한 후에 장기적으로 대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파악하기 전에 올 여름에 해수욕장 개장을 하시려면 어떠한 대책강구를 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저희도 지금 군비만 계속 투입하기는 뭐하고 해서 국립공원 지역이기 때문에 국립공원과 같이 공생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국립공원에 가서 주장을 했었는데 국립공원 지역은 풀하나, 돌 하나도 자원관리를 국립공원에서 해야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모래도 자원 관리이니까 국립공원에서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면서 제가 국립공원에 강력하게 항의도 하고 왔었어요. 그런데 그 분은 뭐 국립공원은 관리만 하지 모래 관리는 않는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국립공원지역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자원관리를 않는 것이 국립공원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도 우리가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주셔야지 모래가 없는 해수욕장은 기능을 못하는 것이니까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고요.

예.

격포에 어업인 편의도모를 위한 해상크레인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동식이면 차량인가요?

예. 차량으로요.

차량으로요?

예. 차량으로 해야 각 항포구를 이동하면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어촌계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어디에 위탁하는 거예요?

지금 계획은 수협에서 한다고 해서......

수협에서 위탁관리한다고요?

예.

그런 기관에서 위탁관리하면 잘 되겠지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좀 아쉬운 것이 있는데 부안군에서는 해양수산과가 농업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안은 바다가 살지 못하면 시장 경기가 도퇴 되게 되어 있어요. 부안군에 13읍면에서 7개면이 읍면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사시지요?

예.

7개 읍면이 바다가 도퇴 되면 무조건 부안 경제는 죽습니다. 새만금 내측 수질이 상당히 우리 바다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고 생태계 파괴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사업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좀 아쉽고요. 추경에라도 해서 우리가 수질 있지요..... 지난번에 제가 저녁에 어떤 제보자한테 신고를 받고 우리 직원 오규정씨 데리고 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거품이 엄청나게 떠있는 사진을 찍었는데 화학성분이라고 해서 아침에 수질조사하려고 했더니 저녁에 수문을 열어서 물을 다 빼버렸어요. 부안 앞바다 물을 뺀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품이 떠있었는데 우리가 사진 찍는 것을 모니터로 보이니까 바로 수문을 열어 물을 다 빼낸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가서 수질조사 하려다 못했거든요. 그런 자체를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환경 쪽에 하지 말고 우리 바다로 흘러나온 것이잖아요. 해양수산과에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야 한다니까요.

예. 개발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고기 폐사한 것 있지요?

예.

보고 받으셨지요?

예.

얼마나 폐사 된지 아십니까?

뭐 량은 추적하기로는 저희가 바다에서 수거도 하고 환경차원에서 했는데 한 20여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2톤이 아니라 그 새만금 방조제 있지요?

밖에 것만....

군산 쪽에 있지요?

군산 쪽은 안 가봤습니다.

군산 쪽에는 비응도에서부터 신시도까지 쫙 깔려 있어요.

그 쪽은 안 가봤습니다.

정말 이게 부안의 어자원이거든요. 이런 자원이 부안 바다에서 살 수 있게끔 하셔야.....

예. 관심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치어관리도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우리가 치어를 방류하는 사업에 돈이 많이 소요되잖아요?

예.

그냥 돈 안 들고 하는 방류사업이잖아요. 우리 방류하면 30%도 안 사는데 바다 나가면 100% 사는 고기들이니까요. 철두철미하게 관리 좀 해주시고요. 새만금 내측 있지요? 관리를 못한다고 하지만 전어 알 있지요? 봄철이 되면 양식한다고 전어 알을 떠가는 업체들이 많이 있지요?

예.

중점적으로 단속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어 알을 몇 톤 떴네 몇 톤 떴네 하는데 그것이 부안군 바다로 가는 치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부터 철저히 관리를 해야 한다니까요. 치어를 방류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있는 자원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올 봄에는 전어 알을 떠가는 업체들 절대 수거를 못하게끔 해서 어족자원 관리를 꼭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천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내수면 양식어업육성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내륙에서도 김양식이 이루어집니까?

양식은 안 되고 채묘는 육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요?

김 채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못자리를 하기 위해서 모도 상토를 해서 하우스에서 모를 기르듯이 김도 채묘를 부어서 육상에 해수를 넣고 수차를 돌려서 채묘로 씨를 붙이고 있습니다.

우리 부안군에서도 하는 어가가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는 시스템이 없고 다른 지역에 가서 해가지고 오는 어가는 있습니다.

우리 군민이 다른 지역에서 그것을 해가지고 온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그것은 내수면으로 봐야 돼요 해수면으로 봐야 돼요?

해수면으로 봐야 합니다.

해수면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 군에서 해수면 양식육성 사업비가 얼마나 돼요?

사업비 총괄요? 8대 2 정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수면하고요?

예.

지금 과장님은 우리 내수면 양식 어가들 열악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해결해 주어야 돼요?

지금 내수면 양식 하시는 분들이 영세하고 자본력이 적어서 부안군도 침체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내수면 종합적인 계획 프로그램을 갖기 위해서 예산편성 한 걸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어느 단지에 생산, 소비, 교육까지 해서 타운 쪽으로 조성을 해볼까 합니다.

그것도 좋지만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6차산업 있지요?

예.

6차산업이 농업에만 국한 되어서는 안 돼요.

예.

어업에서도 국환 되어서 양식업 하는 해수면도 그렇고 지금 해삼, 바지락죽 그런 것도 상품 개발해서 그게 일종의 6차산업에 일환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수면에서 6차산업 갈 수 있는 가공사업이라든지 뭐 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해삼부터 시작해서 해삼, 꽃게, 해수면, 내수면을 통해서 연차적으로 말씀하신대로 상품을 개발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냐고요?

지금 계획을 곰소 젓갈 단지 내에 전주대와 MOU체결해서 식품 연구소를 해서 거기 안에서 개발토록 하려고 지금 추진 중입니다.

이 자료 보면 내수면 양식업 유통사업이라고 했는데 시설 개보수, 기자재 지원, 소독제 그런 것 밖에 없어요.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걸 기반으로서 우리가 가공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도 개발해서 열악한 내수면 어가들한테 활발한 지원을 통해서 숨통 좀 트일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쓰시고요.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31쪽, 곰소 천일염의 명품화 천일염 포장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포대형 포장재 8만9천장라고 했는데 포장재 단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포대 포장지 단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20kg입니다.

20kg 1종만 하는 가요?

20kg도 있고 작게 5kg 짜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89000장이면 우리가 곰소 염전에서 천일염이 생산 되잖아요?

예.

연간 생산량이 총 얼마나 되나요?

8만포에서 9만포 정도 생산되고 있습니다.

포대로요?

예.

그것을 가만해서 8만9천장 제작한다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곰소 염전 면적이 얼마나 돼요?

약 60ha 정도 됩니다.

60ha요?

예.

60ha 중에서 그전에 염전 육성한다고 바닥 개량하고 한 사업 있었지요?

예.

그것은 60ha 전체 다 끝났나요?

작년도까지 해서 1차 바닥 작업은 다 끝났습니다.

60ha 전부 다 끝났어요?

전체적으로 않고 필요한 지역만 합니다. 60ha 이지만 소금을 가두고 생산하는 지역만 하지 전체적으로는 1차, 2차, 3차 걸러서 오기 때문에 다는 않고 필요한 지역은 다 했습니다.

그 사업은 이제 더 이상 필요성이 없다는 것인가요?

예. 다른 사업을 해야 됩니다. 지붕개량이라든지 그 쪽에 용기 개량사업,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가 가공 2차, 6차산업 쪽으로 추진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지금 염전 허가업체는 몇 분이나 계세요?

회사는 하나입니다만 개인별로 주주를 가지고 자기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한 열분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 염전을 확대 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노력하시는 분들은 없나요?

우리 부안은 확대보다는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하고 있고, 확대 쪽은 생각 않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도 소금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이고 형편은 그렇습니다.

왜 소비가 안 돼요?

작년도부터 감소..... 전국적인 소비가 소금이 좀 떨어져서 재고량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소금은 남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금은 얼마나 된다고 보고 계세요?

약 한 40∼50% 되는데 단가 때문에 주민들이 외지 소금을 선호하는 경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단가가 차이 난다는 것은 우리 곰소천일염 소금 질이 좋기 때문에 단가가 높은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홍보해서 더 소비촉진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 수산과에서는 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예.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질 좋은 소금 단가만 핑계대고 재고를 쌓이게 되면 염전 농가들은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신경을 많이 써서 곰소에서 나오는 우리 좋은 천일염이 재고가 쌓이지 않고 다 소비가 촉진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간단간단히 이야기 할게요. 지금 39쪽, 깨끗하고 아름다운 바닷가 만들기 사업 있지요?

예.

그 사업을 2월 달에 사무위탁 계약 체결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사무 자체가 자치사무인가요 국가 사무인가요? 지금 잘 못된 것 같은데요. 국가사무 같은 경우는 해수부장관 승인을 맡아야 되고, 자치사무이면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해수부에서 그 사업비가 내려올 때에.....

그러니까 해수부에서 돈 나온다고 해서 다 국가사업을 아닐 것 아니에요?

위탁을.....

그러니까 지금 아무 행정절차 없이 2월 달에 계약을 한다고 그랬어요. 내 기억에 의회에 동의안이 들어온 일이 없어요. 이것 다시 한번 챙겨보시고, 그 전에 했으니까 그대로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법에 있으면 법을 한번 챙겨봐야 할 것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성천항 진입로 개설이 순순한 군비 12억원을 들어간다고 했는데 성천항이 지방어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항 개발하는데 도비 안 들어갑니까?

현재까지 도비는 도에서 지원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방어항은 규정 상 도비, 군비 합쳐서 기반시설을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왜 전액 군비로 했는지 도비 한번 신청을 해보시고요.

예.

왜 군비 12억원이나 들여서 그것을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해양수산과는 아직 사업선정이 안 되었어요?지금 예산은 많이 있는데 보고서 보니까 또 부안군 일원이에요. 관내 해수면 그랬는데 내가 불러주는 자료한번 제출해 주세요. 20페이지 천해 양식어장 기반시설, 23쪽 수산종자 방류, 25쪽 친환경에너지 히트펌프 보급사업, 26쪽 내수면 양식어업육성사업, 27쪽 대리, 전막 어촌특화마을 조성, 28쪽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 29쪽 수산물 유통 가공시설 현대화사업, 30쪽 수산물 위생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한 용기 지원 등 이 사업 대상지가 어디이고 사업 내역이 무엇인지 별도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문찬기 의원님이 이야기 했는데 줄포 생태공원을 생각의 새로 고침은 언제 바꾸었어요?

줄포만 갯벌생태공원을 바꾼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이름을 언제 바꾸었느냐고요?

한 3년 되었습니다.

예?

3년요.

3년요?

예.

3년 동안에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는데 3년이 돼요? 그렇다면 4쪽 한번 봐주세요. 줄포만 갯벌생태공원이라고 했어요.

예.

그러면 여기도 생각의 새로 고침 생태공원 그렇게 써야 할 것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역의 이름을 붙이는 것은 그 지역의 이미지를 높여주기 위해서 지역을 붙인다 그 이야기에요. 지금까지는 줄포에 생태공원이 있다 대한민국 사람이 다 알아요. 그런데 갑자기 생각의 새로 고침 생태공원 이것이 도대체 부안에 있는 곳인지 서울에 있는 곳인지 여의도에 있는 곳인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이 이름을 함부로 고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할게요. 엊그제 조문을 가는데 의회사무과 여직원 김율우하고 동창이라고 그래요. 가서 김율우 동창이라면서 김율우 알고 있냐고 물었더니 몰라요. 김율우한테 동창들이 모르던데 왜 모르느냐고 했더니 김아람을 김율우로 개명 했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개명하니까 동창들이 모르지요.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지금까지 전부 줄포 생태공원으로 알았는데 생각의 새로 고침 생태공원으로 바꾸어지고 또 줄포 갯벌습지, 해의길 유원지, 자연생태공원 어떤 것이 정식 명칭이에요?

줄포만 갯벌생태공원입니다.

그러면 줄포만 갯벌생태공원으로 해요. 누가 이걸 새로 고침으로 바꾸라고 했어요? 한 사람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공모 한 거예요? 그냥 고치라고 해서 한 거예요? 해양수산과에서 고친 거예요?

우리 과에서 이제 전에 보다는 가치를 높여 보자고 한 것인데.....

전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변산해수욕장을 대한민국이 다 알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비키니 해수욕장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 가 없다 그 말이에요. 만드는 사람이 그 이름이 멋있다고 만들어서 그것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이 지역의 이미지를 생각하고 지역 브랜드 가치를 생각해서 꼭 지역을 붙여서 무엇이든 유원지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고치는 것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고쳤는지 모르겠는데 줄포만 갯벌생태공원으로 일원화 시켜야 줄포만 갯벌생태공원을 전국적으로 알리는데도 유리하고 부안 사람들도 생각의 새로 고침으로 하면 아무도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나도 생각의 새로 고침을 이번에야 들었어요. 오늘 이후로 다시 검토해서 생각의 새로 고침이라는 이름은 안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시는 분들 생각의 새로 고침이 어디인지 알고 계시는 분들 손들어 보라고 해보세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금 자료 제출하라고 한 것은 2월이 다 가고 3월 되어가요. 그런데 지금까지 예산 조기집행하라고 했는데 이 보고서 대로 보면 사업장도 선정이 안 되고 대상자도 선정이 안 되었어요. 빨리 선정해서 집행해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신청은 받았고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2월 중에 있어서 못 넣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끝나면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오늘 중점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은 이제 돈 버는 사업, 우리 군민들에게 소득이 뭐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그러지요?

예.

지금 해삼죽에 대해서 세분이 질의를 하셨어요. 음식이나 특산품 개발에는 주된 부서가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지요?

예.

농업기술센터하고 면밀하게 협조관계를 유지해서 그 쪽에서 비축하고 있는 정보 공유를 하세요. 정보공유를 해서 이게 만들어지면 백합 죽, 바지락 죽, 해삼 죽 하면 그 3죽이 우리 부안의 대표 브랜드 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시작을 했으니까 명품화로 만들어 내라 이런 주문을 하고 싶고요. 지금 처음에 시식했던 김인경 바지락 죽 집에서 15000원씩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홍춘기 의원님이 질문 했다시피 15000원은 가격이 비싸다 지금 부안 본죽에서 해삼죽을 판매하는 것이 12000원이다 그러면 격포에서 2차 백합식당에서 시식회를 할 때에 거기에서 전부 하는 이야기가 백합 큰 것은 한 마리가 2인분이 나온다 그 다음에 중품 작은 것은 한 마리 가격이 2천원에 나온다고 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참여한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12000원이면 충분히 타산이 있다 이익이 창출 된다는 이야기를 제 이야기가 아니고 거기 함께한 업체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이야기에요.

예.

15000원은 사실상 부담이 된다. 가격 문제는 앞으로 결정이 되어야 하겠지만 업체들이 협의해서 어디는 15000원 받고 어디는 12000원 받고 그럴 것이 아니라 협의를 통해서 그러한 것이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확실히 회가 거듭할 수로 시식회가 자꾸 늘어날수록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들도 많고 맛도 달라져요. 저도 두 번을 다 가봤습니다만 저는 B가 나은 것 같은데 또 다른 분들은 A가 낫다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앞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늘어나니까 그런 과정을 겪고 나서 해삼 죽이 명품으로 태어 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농업기술센터 노하우와 함께 접목을 시켜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연곤입니다. 문화관광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순입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성과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목표 및 중점추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2018년도 단위업무 추진계획 39건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챌린지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변산해수욕장에 잼버리와 연계한 챌린지파크를 조성해서 역동적인 레포츠 시설 도입을 통합 4계절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민자 유치를 기반으로 통한 시설확충을 추진코자 합니다. 상반기 내에 군투자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이 완료가 되었고요. 사업비 절감과 보다 많은 부지 확보를 위해서 하천 유로 변경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방하천 기본계획이 2020년 착공계획 수립이 되었는데 지방하천 기본계획과 저희 관광지조성 계획을 연동해서 보다 나은 사업비 절감 또는 부지 확보를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직소천 개발사업입니다. 군민의 숙원사업인데 잼버리와 연계한 부안댐 하류 직소천을 잼버리 과정 활동장으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2월 중에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잼버리가 끝난 이후에도 부안군에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수변활동을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를 만들기 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부안영상테마파크 관리위탁 운영 계획입니다. 부안영상테마파크가 2017년 5월 4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브리짓랜드 외 일반공개경쟁입찰에 최고가 입찰로 선정이 되어 운영 중에 있으나 작년 12월 말일까지 올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아서 법적 계약 해지 절차를 밟는 중입니다. 관리계획 결정전까지 군에서 직영을 할 계획이며 오는 28일이 마지막 납부 기한이기 때문에 28일이 지나가고도 올 해 사용료 임대료가 납부되지 않으면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군에서 직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석불산 영상랜드 운영입니다. 지난번에도 의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관계는 용역 및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매각, 양여, 또는 철거를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상황은 철거비가 감정가보다 더 나오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서 무상 양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매창 테마전시관 내부공사 추진계획입니다. 매창 테마공원 내에 전시관을 문화관광과에서 조성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3월 중에 전시관 내부공사 제안 공모를 추진해서 4월 중에 착수해서 상반기 내에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부안 향기 뮤지엄 건립 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사항으로 군청 앞 구군농협조합 건물을 부안만의 고유한 향이 살아 있는 향기가 있는 공간으로 조성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오늘 부안군 도자협회와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향기 또는 화장품 전시는 우리군 특색에 맞지 않는다는 그런 결론을 얻었고요. 화장품회사라든지 다른 업체들과 그 동안 접촉을 해왔는데 작년도에 우리가 보관한 부안청자 및 도자자기 부품 향차 보고 향자, 향수병, 향초 등을 전시해서 부안의 고유한 향과 부안 대표 역사유물인 부안청자가 외부에 알려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찬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1300만명 부안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하는데 작년도는 우리 부안에 몇 명이나 왔어요?

1252만명이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측은 어떻게 한 거예요?

계측은 주요 계측지점에서 방문 집을......

지금 한 사람이 새만금 전시관, 채석강 부안 관광지를 가면 그 사람들이 가는대로 숫자가 가산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런 방식으로 관광지 집계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전라도 방문 후 현황은 알고 있지요?

예.

그래서 호남권 관광협의회에서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시 해서 전라도 100선을 선정했어요. 그 선정은 시·군 공무원 그 다음에 전문가들 해서 170곳을 선정했는데 우리군은 몇 개나 선정이 되었어요?

저희 군이 100개 중에 2개 선정되었습니다.

그 중에 전라북도가 100개 중에 37개 선정되었고, 우리 부안은 변산반도와 내소사만 선정이 되었어요. 우리 관광객을 1300만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대응하는 것이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극적으로 대응 하겠습니다.

끝나고 나면 대응하면 안 되고 미리 전략을 가지고 관광공사라든지..... 관광공사에서도 매월 우리나라 갈만한 곳 선정하잖아요. 홍보가 잘 되어야 관광객이 온다 결론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대응을 잘 해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고요. 31쪽, 백제부흥운동 주류산성과 백강전투 활성화사업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2억원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도비 1억과 군비 1억을 합해서 백제부흥운동 학술연구와 우금산성 발굴조사 1억5천만원에 예산을 투입해서 백제의 마지막 수도였다는 고고학적 근거를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백강전투에 대한 학술용역을 했는데 그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학술연구는 1년에 성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학계에 우리지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쌓아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지금 대상을 우리 전북권을 탈피해서 수도권 중심으로 해야한다고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전주에서 했지요?

예.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이미 우리 부안이나 도내에서는 우금산성이 주류산성이라는 것을 학설적으로는 그렇게 정서가 되고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역사학자들의 확증을 받는 것이 문제이지 우리 전라도 전주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수도권중심의 학자들한테 해서 마지막수도가 우리 부안 상서이고 백강전투가 우리 동진강이다 그런 것을 확정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우리 안방에서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수도권 중심 역사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학술대회가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예. 도비를 받았으니까 도와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우금산성 발굴조사를 했는데 여기서 많은 유물들이 나왔잖아요?

예.

주로 어느 것들이 나왔어요?

우금산성 발굴을 동문지터로 추정되는 곳을 발굴 150평을 했습니다. 아주 적은 면적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동문지터가 나왔고요. 동문지 성터가 있던 자리가 원형이 발굴되었고, 또 기와라든지 여러 가지 유물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동문지하고 성각을 오르내리는 계단이 발굴 되었고, 그 다음에 어골문, 격자문이 새겨진 기와가 나왔잖아요?

예.

그리고 옛 우리 부안의 명인 부령명이라고 쓰여 있는 기와가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부안 청자, 분청자, 사기 등이 출토가 되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봐서는 우리 부안 우금산성이 백제 부흥운동의 마지막 항전지이다. 그리고 우리가 주장하던 백제의 마지막 수도가 우리 상서다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고증하고 역사학자들한테 확증을 받는 작업들이 중요하다. 그렇게 좀 해주셔야 하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예.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학계에서 꾸준히 노력해서 우리 우금산성이 백제 부흥운동의 마지막 항전지인 주류산성이다. 그 다음 백강전투는 우리 동진강이다. 이런 것을 확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하는데 이게 단시일 내에는 안 되잖아요. 작년에 시작했으니까 금년, 내년 다시 해서 지속적으로 그것을 보증을 받고 확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 되었어요?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은 1단계 사업이 완료 되었고요.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이니까 간단간단하게 하시게요. 해변 쪽에 해수욕을 할 수 있는 그 쪽 부분은 마무리가 되었어요? 아니면.....

예.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그 쪽 마무리 되었고, 두 번째 위락 시설지구를 하는데 토지 정리는 어느 정도까지 되었어요?

100% 다 되어 있습니다.

100% 다 되었어요?

예.

2단계에서 하천 유로 변경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뭐예요?

1단계 사업은 다 끝났고, 2단계사업을 착공하기 전에 2단계 사업 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설계를 하는 그런 단계인데 2단계 부지 안에 하천이 2개가 있습니다.

하천이라는 것이 주차장 옆에 어디 유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쪽 밑에 어디 그 쪽......

운산천하고 도덕천이라고 해서 기존에 소재지 쪽에서 내려오는 바다로 나가는 천이 있고 그 다음에 4차선 도로 옆으로 나는 새로운 하천이 있는데 그 하천 2개가 2단계 사업 개발지 내에 있는 하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하천에 대해서 굉장히 하천 유역도 넓고 저희가 해수욕장 개발사업.....

이렇게 하시게요. 사무감사 하는 것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해서 보고해서 궁금해서 내가 물어 보는 것이니까요. 우리 해수욕장이 관광지로서 활성화 하는데 모든 것이 다 잘 되어 있다 그리고 콘도나 이런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데에는 문제점이 없다. 단지 2차적으로 그런 것이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은 꼭 필수적이다 지금 그 이야기지요?

2단계 사업은 개발 부지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2단계 사업을 추진해야....

본 의원은 궁금한 것이 무엇이냐면 거기에 빨리 관광지로서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도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부지만 해놓았지 여기 내용을 보면 2018년도 12월까지 2단계 발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인 사업은 하지만 1차 중요한 것은 기업들 들어오고 와서 유치하고 뭐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없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지금 1단계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다섯 개 시설이 건립중이거나 완공 중에 있습니다. 숙박시설 5층짜리 여관이 공사 중에 있고, 30평짜리 펜션 3층 건물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시설 2개는 완공이 되었고 1개는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내에도 저희가 환지된 데에는 민자유치 지역에는 환지..... 당초에 개인들이 가지고 있던 환지 부지에는 활발히 사업이 추진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에 비해서 올 해에 해수욕 관광객들이 많이 올 것 같다 그런 건가요?

지금 공사하고 있는 분들은 여름 이전에 완공을 하려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천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2018년도 업무추진계획이 39건이 되어 있네요?

예.

많은 업무가 되어서 그런지 중요한 업무만 대해서 몇 건 요약설명 해주셨는데 설명이 안 되고 궁금한 부분은 차후에 질문하기로 하고요. 4쪽, 주요성과 숫자로 보는 2017년 문화관광과 108명 541호 인구 늘리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문화관광 사업으로 저희 부안군에 인구를 이만큼 늘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도 지금 인구 늘리기 업무를 보고 있나요?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목표에 일자리라든지 인구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7쪽, 사업비가 금 1억 8천만원, 8족은 6억 3천, 또 9쪽을 보면 금 2천만원,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서를 보면 어떤 사업은 금 얼마 사업비가 있고, 또 그냥 사업비 얼마로 되어 있는데 이게 금 얼마라는 사업비 그것은 무슨 뜻인가요? 뭐 금일봉 뜻이에요? 아니면..... 어떤 사업은 금 얼마......

그 부분 죄송합니다. 금자는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이 있고 없고 하는 사업비가 있는데 금이라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적어 놨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의미 없이 오타로요?

예.

19쪽, 미스비치 스토리센터, 20쪽에 미스비치 데이 운영이 있는데 의회에 와서 이 사업 설명을 해주었어요? 이 사업이 어떤 것으로 추진되고 있나요?

이 사업은 변산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으로 도비를 5년간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변산해수욕장에 컨텐츠를 넣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66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올 해 사업비는 14억 2천5백만원입니다.

2015년도에 얼마 들어가고 2016년, 2017년도는 사업비가 얼마씩 들어갔어요? 의회에서는 처음 듣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업무보고에 계속 들어 있던 내용이고 제가 11-1, 11-2 이것은 올 해 사업 내용을 세부적으로 기재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미스비치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미스비치라는 것은 변산해수욕장에 젊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해수욕장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도에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을 선정을 받을 때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 내용들을 냈었는데 그 중에 미스비치라는 테마로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관광과 업무를 보면 유난히 영어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문화를 생각한다면 우리 한국어 가지고도 얼마든지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데 굳이 영어가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뭐...... 영어를 사용해야만 사업하는데 획기적으로 사업이 잘 되고 그런 뭐가 있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다른데 영어가 들어가 있는 것이 없고, 미스비치 내용에 미스비치 스토리센터라든지 미스비치 데이 그 부분에 미스비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생각하시게요. 우리 문화관광과하면 우리 부안군만의 문화관광을 찾고 문화관광을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부안군 문화하면 동학관련 된 것도 필수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 업무보고서 보면 동학에 관한 업무는 찾아 볼 수가 없어요. 안 들어 있지요?

예.

앞으로 우리 부안군 문화관광과에서는 우리 부안군만의 문화관광을 발전시키고 육성하는 업무보고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떤가요?

예. 맞습니다. 동학관련해서는 저희가 추경에 문화재청에 작년에 건의해서 사업비가 좀 늦게 나와서 1회추경에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 업무도 지금 수립해서 연초에 그런 추진 계획도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춘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간단간단하게 좀 합시다. 9쪽, 명사와 함께하는 매력 있는 관광상품 홍보, 명사는 어떤 사람들 데려다 하겠다는 계획이에요?

이것은 문화재청 사업에도 명사와 함께 하는 걷기 행사 또는 문화유적 답사 행사 그런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군에서는 부안군 출신이든지 또는 부안군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그 분들이 어떤 연계된 분들을 모시고 부안군에 인문학을 알리기 위한 그런 관광지 등을 답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천만원 가지고 그 사람들 수당을 줄려고 하는 것이지요?

2천만원 가지고 참여자들한테 어떤 모객을 한다든지 또는 참여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해설사가 17명 있지요?

예.

하루 나갈 때 이 사람들한테 6만원에서 8만원 지급하지요?

하루에 6만원입니다.

하루에 6만원요?

예.

이것과 겹치겠네요?

그것과는 겹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니, 명사한테 수당을 준다고 하면요.

아니 이것은 명사한테 수당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에 안도연 시인 같은 분이 와서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문인들께서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분들도 그 쪽에서 제안이 들어오기를 그 분들 펜들하고 같이 부안을 답사하고 알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알았습니다. 변산해수욕장 관광지조성 거기에 우리 국가나 기업이나 연수원이 들어올 계획이 있는 것 있어요?

당초에 전라북도 교육청 연수원이 들어올 계획이 있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공무원 연수원은 지금 진행 중이에요? 확정 되었어요?

진행 중인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지난 연말에 교육부에서 투융자 심사를 했는데 또 불요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에 최종 공문을 보내서 다음 주에 아마 그 공문이......

가부는 다음 주라고요?

예. 저희가 가급적이면......

대형 숙박시설은 그 외에 또 있어요?

호텔 콘도부지에 지금.....

호실이 몇 개나 돼요?

호실은 투자자가 결정할 문제이고 500실에서 2000실까지 가능합니다.

아니, 신청한 기업이.....

2000실.....

2000실 하겠다고요?

2000실 하겠다고 제안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 질문을 드리느냐면 격포에 대명콘도가 들어와서 그 쪽 지역 경제를 견인해 가잖아요. 그럼 변산해수욕장이 활성화 되려면 이런 대형 연수원이나 숙박시설이 들어와야 한다 그걸 염두 해 두시고 추진해 주시고요. 22쪽, 직소천 개발사업은 그 위에 김인경 바지락 죽집 앞에 온천개발한다는 것 아시지요?

예.

그것과 매칭 시켜서 거기 일대를 개발을 할 가치가 있다 그렇게 보는데 여기 잼버리하고 연계시켜서 잼버리의 숨은 보물 직소천 개발사업 제목이 그러는데 잼버리하고 연계시키는 이 사업 국비를 35억 가지고 가족야영장, 물 문화테마공원, 청소년 야외수련시설, 주요시설 그 3가지를 두고 한다고 그러는데 35억 가지고 이것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은 그 안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직소천 상류는 국립공원 지역이고 현재는 행위가 제한이 되어 있는 구역인데 그 밑에 하천정비사업으로 2백억 안전총괄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묵정마을에 160억원을 들여서 에코테이먼트라고 해서 이미.....

아니 그 계획은 알고요. 간단간단하게 하게요. 이 가족야영장, 물 문화테마공원, 청소년 야외수련시설 이 3가지 주를 국비 35억원 확보해가지고 하겠다고 그러는데 35억원 가지고 뭘 하느냐 여기는 국제 규모화로 가야 할 텐데 왜 이렇게 목표를 적게 잡았느냐 그 이야기에요.

이것은 기본적인 계획만 그러고요. 지금 용역을 해서 총사업비는 거기에서 산출을 할 계획입니다. 다른 사업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31쪽, 백제부흥운동, 백강전투활성화 그 이야기 좀 할게요. 우리 군에서 지금 돈을 들여서 학술용역하고 책을 발간한 것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것은 이 책이에요. (책을 들어 보이며) 이 책을 두 번을 읽었는데 김익기 교수가 여기에 언급한 대로 이대로 우리가 밀고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본, 중국, 우리나라, 이 동북아시아에 평화 지대로 백강전투 하류 지역을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 이야기가 나와요.

예. 맞습니다.

그것을 이 제한은 정말로 우리 군민들이 마음에 와 닿는 굉장히 깊이 있는 연구를 많이 해서 여기 이 책에 담아 놓았어요. (책을 들어 보이며) 굉장히 인상 깊어서 제가 두 번을 읽었는데 거기에 동진강 하류 백강전투 지역이 동진강 하류 아닙니까? 해양세력, 대륙세력, 이렇게 해서 동북아시아 최초전쟁지역이고 어쩌고 그런 것은 다 그렇고 그러면 거기가 함락 되면서 주류성이 무너지고 백제는 영원히 멸망했다는 역사에 보면.... 그래서 이제 부안을 백제의 마지막 수도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좀 규모 있고 깊이 있게 안내판 하나 정도는 세워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가 백강전투의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군민 몇 프로나 알겠느냐 동진면에 살고 있는 나도 모르는데 그것 하나 부탁 할게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기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광과는 문화관광과 이지요?

예.

대개 보면 과 이름이 선임 팀이 먼저 들어가요. 문화관광 그러면 문화에 관련된 팀이 선임 팀이어야 하는데 이상스럽게 관광 관련된 팀이 선임 팀이 되어있어요?

도청도 문화예술과가 선임과가 맞습니다.

예?

도청도 문화예술과가 선임과입니다.

어떻게요?

도청에도 문화예술과가 선임과에요.

문화.....

예술과요.

문화예술과가 선임과인데 그럼 여기는 선임 팀이 어디이냐고요? 문화예술하면 문화관광과지요?

관광..... 예.

문화관광과 선임 팀이 어디이냐고요?

현재는 관관마케팅 팀이지요.

예?

현재는 관광마케팅 팀이지요.

그러니까 관광이 어떻게 앞에 들어갔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자체 생각 차이인데 관광이 중요하느냐 문화가 중요하느냐 현재 부안군은 관광이 중요하다고 해서 관광마케팅이 선임 팀이 된 것 같은데 내가 볼 때에는 관광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고, 문화는 연속성이 있는 것이니까 문화가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 되는데 부안군은 거꾸로 가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22쪽, 아까 홍춘기 의원님이 이야기한 그 자리가 에코테이먼트가 하는 사업자가 똑같은 곳이에요?

에코테이먼트 사업에는 하천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하천 위주로 직소보 위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하천하고 암벽등반장요.

에코테이먼트도 직소천 옛날 부안 상수원 수원지 밑에 한다고 한 것 아닌가요?

에코테이먼트는 마을 지구가 되겠습니다. 묵정원에 있는 마을 지구입니다.

지금 여기 공원으로 되어서 국립공원까지 변경해야한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당초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에코테이먼트 할 때 하천까지 넣어서 심의를 올렸는데 심의 과정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그것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다 속고 사는 고만요. 뭐 다 되어서 예산까지 확보 되었다고 하던데 거기가 빠져서 다시 해야 된다고 하고 그럼 그 때는 뺐는데 이번에는 해주나요?

이것과 그것은 별개지요.

부안군은 너무나 허공에 뜬 계획을 세워요. 남의 생각은 물어 보지도 않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그렇고요. 29쪽, 매창 테마전시관 내부공사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테마전시관 한번 가봤어요?

예. 가봤습니다.

지금 이 테마 전시관 건물이 얼마짜리에요? 금액은 잘 모르는가요?

근 100억 들어갔지요.

아니, 건물만요.

건물만요?

건물만 14억인가 15억 들어 들었다고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목재건물의 진술은 뭐예요? 지붕의 연자가 다 보이는 것이 목재건물의 목적인데 전시관 한다는 자리 보니까 천정을 다하는데 낮아요.

예. 낮아요.

거기에다 무슨 전시관을 하려고 하는지 나 그것이 좀..... 중간에 막기 전에 푸른도시과한테 지금 막으려고 준비했던데 다시 검토해보라고 했는데 지금 박팀장님 한번이나 가봤어요? 천정 다 막았어요?

못 가봤습니다.

그것 다시 한번 협의를 해봐서...... 현재 14억 들여서 지은 건물에다 7억을 들여서 다시 내부시설을 한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리고 현재 쓰고 있는 문화원 건물을 7억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생활문화 동우회 그쪽으로 준다는 계획 아니에요?

예.

내 생각은 그래요. 차라리 현재 테마관 자체가 전시관 하기에는 부적합해요. 차라리 14억 짜리 건물을 하나 더 지으면 어떨까 그 이야기에요. 14억 가지면 잘 지을 거예요. 한번 검토 잘 해보세요. 현재 전시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곳에 7억원을 투자해놓고 나중에 이것 천정도 낮고 면적도 적어서 다시 해야겠다고 하면 큰 문제가 되니까 지금 공모만 들어갔지요?

공모도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저희도 검토 중인데요.

다시 검토 할 필요가 있어요.

건물은 푸른도시과에서 지었고요. 그 안에 시설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기 때문에 시설 하려고 보니까 말씀하신 그런 점들도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부안군 행정의 맹점이 그것이에요. 지금 테마공원 할 때부터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용할 사람은 다른 곳 쳐다보고 있고, 사업비 투자 할 사람만 투자를 했어요. 사용할 사람이 가서 보니까 우리가 사용하는데 불편하다 그러면 처음 설계할 때부터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해야 되는데 이건 내 사업이니까 내 맘대로 해버리고 나중에 사용할 사람이 가서 보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가정집 가면 싱크대도 있고 뭐도 있고 해야 하는데 싱크대 설치 할 곳도 없이 집으로 이사를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 잘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예산 들었으니까 무조건 7억 들여서 해야 되겠다 하지 말고 현재 관광과에서 거기에 투자할 돈이 14억원이나 되니까 그 14억을 잘 활용하면.....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14억원 짜리 집을 지으면 지금 전시관도 하고 또 생활문화 동우인들이 연습장도 할 수도 있는 공간이 나올 것 같다. 잘 검토해서 추진해 주기 바라고요. 30쪽, 문화재 학술연구 용역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예.

지금 부안에 서원이 몇 개나 있어요?

예?

부안에 서원이 몇 개나 있느냐고요?

서원요?

기억 안 나면 놔두세요. 도동서원 있지요?

도동서원요?

예. 여기 학당에요.

예.

도동서원 그 자리가 기념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이 지정이 안 되어 있어요?

도동서원은 지정이 안 되어 있는데요.

무슨 표말 하나 부착되어 있던데요.

안내판만 세워져 있고 지정은 안 되어 있어요.

뭐가 되어 있다고요?

안내판만 세워져 있고 거기는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니까 비석하나 세워져 있던데 그래요. 문화재 학술연구 할 때 보면 암각서 학술조사하고 문화재 보존활용방안을 관내 문화재 총체적으로 연구한다고 했는데 지금 부안은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거나 지방 기념물로 지정 안 된 실질적으로 문화재가 많이 있는데 총 망라해서 포함을 시켜 달라 그러고 도동서원이 거기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1960년도까지 그 쪽에 서당도 많이 있었어요. 한문 가르치는 곳이 많았어요. 그래서 동네 이름도 학당이에요. 배우는 집이 많으니까 학당이란 말이에요. 도동서원이 거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발전 했어요. 그러면 부안군 뭐 동림서원, 유천서원, 도동서원 서원이 많아요. 많은데 하나라도..... 지금 사산지에 있는 서원은 하나 집안 들이 새로 복원 했더라고요. 부안 근교에 있는 도동서원 정도는 복원할 필요가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향토문화재 연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1억원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이 세운 예산을 가지고 부안에 흩어져 있는 그런 자원들을 조사해서 추진 방향을 뭐 급히 할 것 단계별로 분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지금 문화재 학술연구도 예산이 2억 6천만원 있고만요.

거기 1억원짜리가 지난번에 말씀하신 향토문화재 연구하기 위해서 1억원 예산 용역비 세워 놓은 것입니다.

연구에서 끝나지 말고 하나하나 결실을 맺어 달라 그런 이야기이고요. 보고서에는 없는데 석정문학상을 하고 있지요?

예.

몇 년간 했어요?

지금 5회.....

지금 3회 했지요.

이번에 하면 5회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데 보면 지방자치에서 문학상을 주는 곳도 있더라고요. 당초에 문학상을 제정할 때 신석정선생 조카가 5년간은 자기가 지원을 해주겠다 그랬어요.

예.

작년까지는 3회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4회를 하고 나면 내년까지 하면 지원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문학상을 없앨 것이냐 이 부분은 부안군 지역문화 진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있지요?

예.

문예 진흥기금을 확대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기금을 받을 때에 군에서도 출현하고 가족들도 출현해서 이것을 어느 정도 자금을 확보하여 언제인가는 지자체에서 이것을 해야 될 것이다. 지금 가족들 돌아가시고 나면 이런 식으로 관리한다면 석정문학도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 그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시고요. 아까 우리 실무자한테는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이 관심을 두어야 이 사업이 된다 그 이야기에요. 부안군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를 2005년도에 처음 만들었어요. 만든 이유가 21세기는 문화의 세계이다 문화가 발달한 나라가 세계를 좌우한다 그런 명분하에 부안군에 있는 문화재를 잘 보호하고 발굴해보자고 해서 만들었는데 지금 13년 지났지요? 13년 지나도록 운영을 안 했어요. 않다보니까 문화재를 보호하고 관리하고 발굴해야 할 지자체가 문화재를 훼손하겠다고 그런 상태가 나온다 그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금년이라도 이것을 우리 부안군에 있는 문화재로 지정 되었든지 지방기념물로 지정되었든지 아니면 두 개 다 지정이 안 되었든지 간에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재는 발굴해서...... 지금 도청 거치고 국가 거치려면 힘드니까 우리 조례에 있는 범위 내에라도 지정을 해서 보호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금년에는 이것을 좀 중점적으로 두세요.

작년부터 조사해서 금년에 하려고 예산 1억원 세워 놓았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만 세우지 말고 가만히 보면 우리 과장님은 축제에만 신경을 쓰더라고요. 축제에다 신경 쓰는 반절만 여기에 좀 써주시라고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끝나셨어요?

예.

이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안군의 대표 축제 마실축제에 대해서 이야기 할게요. 부안 마실축제가 오복이라는 명칭을 앞에 쓰는데 5회 때부터 썼는가요?

예.

부안의 마실축제가 오복마실축제라고 바뀐 것이 작년부터 바뀌었지요?

예.

오복이 앞으로 오는 이유가 오복 받으러 마실 오라고 하는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마실축제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그런 부분들을 표현을 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마실이라는 말이 추상적인 말이잖아요. 거기에 오복을 넣은 것입니다.

오복이 뒤로 가야 하는데 오복이 앞으로 왔다고 어떤 학생이 나한테 질의를 하더라고요. 마실축제 오셔서 오복 받으라고 해야 하는데 축제가 명칭이 앞으로 가고 복 받으라는 말이 뒤로 가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했다면서 대학생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잘못 된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복이 앞으로 가야 하는 것인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축제에 명칭이 마실 오시라는 뜻인데 오복이 마실 왔다는 이야기에요. 명절 때 대학생 4명을 만났는데 용어 자체를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학생이 그래요. 대학생들 생각은 오복이 마실을 왔다는 이야기에요. 이 자체가 마실축제 오셔서 오복 받으세요 이게 정석인데 오복에 마실이 뒤로 갔다 잘못된 용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실축제 시내에서 할 거지요?

예.

계획을 그렇게 세우고 있지요?

예.

작년에도 시내에서 해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 안 했든가요?

일부 민원이 있었습니다.

올 해는 그 분들이 더 강력하게 나올 것 같던데 그 분들한테 사전에 협의를 하고 마실축제를 준비하는 건가요?

마실축제 제전위원회 분과위원들 회의를 개최해서 축제 전반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고요. 어제 제전위원회 총회를 통해서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실축제 기본계획 안이 확정이 되면 그 안을 가지고 인근 주민들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은 나중에 만드는 것이고 장소가 먼저 정해져야 안을 만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마실축제 제전위원회에서 작년에 민원을 제기 했던 분들 있지요?

예.

그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 하는 것이 먼저일 것 같은데요. 왜냐면 그 분들이 강력하게 못하게 하면 계획을 세워 놓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한 다섯 분 정도..... 한 다섯 가구 정도 되는데요.

아니 다섯 분이고 한분이고 간에 그 분들을 먼저 설득을 시켜놓고 올 해 여기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협의를 해서 그 분들을 먼저 설득을 시켜놓은 후에 그분들이 도로 막지 못하게 하면 못 막는 것 아닙니까? 군에서 도로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지요?

아니오. 막을 수는 있는 근거는 있지요. 저희가 도로는 무단으로 막는 것은 아니고 그분들하고는 계속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달에도 만났는데 올 해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기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민원 제기 했던 그 분들한테 사전에 말씀을 드려서 거기에서 그 분들한테 다 이야기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서부터미널 서부 떡 방앗간 있지요?

예.

거기 같은 경우는 5일동안.... 떡 방앗간 같은 경우는 차로 물건을 가지고 와야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보상을 해주는 가요?

보상은 안 해줍니다.

보상은 안 해주지요? 준비하는데 이틀, 끝나고 철거하는데 해서 3일, 한 5일 정도 문을 닫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미리 가셔서 설득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해서 한번 잘 해봐요.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의원님 그 세부적인 사항은 실무진에서 이야기 하도록 하고 여기에서는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추진단과 실무진 선에서 적절하게 타협의 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경신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3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전보 된 재무과 세외수입팀장 김정희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지금부터 2018년도 재무과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7년도 주요성과부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주요성과로서 국민과 동행하는 재무행정 추진입니다. 작년에 처음 시작 된 납부마감일 야간 세무상담 실시를 도입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미래납세자 지방세교실을 운영하였고, 성실모범납세자를 선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방세정 직무능력 강화를 위해서 2017년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을 1위 하였고, 보고서에는 없지만 2017년 지방세정 평가에서 현재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 지방세 연찬회 및 세외수입 시책 발굴 등 도대회 4회 수상을 하였으며, 전라북도에서 최초로 통신선로 이설 부가가치세를 환급 발굴해서 현재 4억원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줄포면 종합청사 신축은 80% 공정율을 이룩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3쪽, 2018년도 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저희 재무과는 행복 곳간을 가득 채워 오복이 충만한 부안건설을 하기 위하여 5개 추진전략, 12개 중점추진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쪽, 18년도 단위업무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첫 번째, 예산 1조 시대를 향한 디딤돌 지방세 증대 추진입니다. 2018년도 목표는 전년도 부과목표 대비 16% 증가한 510억원을 설정해 이를 위해서 지방세 담당자 직무능력을 강화하고 또 납세가 편의 및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현장행정강화 및 사례별 세무조사를 통한 과세 누락 방지 정비를 통해서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세원관리 강화로 세수를 증대하겠습니다. 다음 6쪽, 지방세 세목별 목표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쪽, 두 번째 부서간 소공동을 통한 세외수입 징수관리 강화입니다. 현재 여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외수입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미납이 30억원이 되겠으며 이 30억원을 징수하기 위해서 각 실과별로 업무 협약을 통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문화시설입장료, 체육시설사용료 등 세외수입 현실화 방안을 추진 협의 하고 또 신세원 발굴을 위한 업무연찬을 통해서 세외수입 증대를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쪽,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의장님! 추진계획 업무보고를 새로운 부분,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들으면 어떨까요?

다른 의원님들도 동의해 주십니까? 그러면 기존에 했던 업무 연속성이 있는 것 말고 새로 발굴 된 시책이라든지 또는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간단간단하게 넘겨가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처음으로 2018년도에 추진하는 그런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생활속 세금이야기 알뜰살뜰 세금교실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부안군 주변 및 군민을 대상으로 세정에 대한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발굴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노인여성회관 프로그램 수강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읍면사무소를 순회하면서 그런 교육을 하겠습니다. 세정 전문가로서 마을 세무사라든지 전북연구원 등 재정 전문가를 초빙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사업성으로 현재 영상회의실 공간개선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청사조경 및 조성유지관리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줄포면 종합청사는 현재 80% 공정율을 가지고 있고, 현재는 실내 내부공사를 하고 있고, 4월 말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천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서 우리 청사관리하고 계시지요?

예.

우리 군에 청사 중에서 활용하지 않고 비워둔 청사가 몇 곳이나 있어요?

본 청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외부 청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체적으로요.

전체적으로는 현재 철거 계획 중인 구 맑은물사업소만 활용하지 않고 나머지는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 관사 자리는 청사라고 못 보나요?

거기는 임시 창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창고로 사용하고 있어요?

예. 우리 재무과나 다른 물품창고로 있고, 다음 사업 계획에 세워지면 리모델링한다든지 그런 관계로.....

2곳 밖에 없나요?

예. 없습니다. 다른 곳은 다 채워져 있습니다.

2곳만 있어요?

예.

그리고 23쪽, 직렬에 맞는 업무 조정 이것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여러 번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세무직 배치 현황을 보니까 23명 계시나요?

예.

23명 중에서 세무업무를 보시는 직원님이 13명계시네요?

예.

기타 업무는 10명이고, 주로 그 열 분은 어떤 업무들을 보고 있어요?

과가 달라서 그렇지 지금 건설과 있고, 맑은물사업소, 세외수입분야 있고, 읍면에서는 총무업무 위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1월 달에 인사가 있었지요?

예.

그러면 과장님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이야기한대로 조정이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100% 세무업무의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 배치는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요?

예.

세무직이 다른 업무를 보면 세무직이라는 직렬이 필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원래 채용할 때에는 그런 목적으로 했는데 조정행정으로 하다보니까 인사부서에서는 거기에 맞는 인사배치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렇게 우리 부안행정에서 세무직이 필요가 없으면 그만큼 세무직을 채용을 줄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행정업무 추진상 꼭 세무업무만 보라는 그런 원칙이나 법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군정의 여러 가지 업무를 경험하고 배움으로써 다른 시너지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항상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이야기 하지만 전문성 있는 업무를 보게끔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누누이 들으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세무직들 열 분이나 다른 업무를 보면 차라리 행정직이 그렇게 인원이 부족하면 직원 채용할 때에 행정직을 늘려서 채용을 해서 전문성 있는 업무를 보게끔 해야 된다고 누누이 이야기 했는데 그것이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전무부서에서는 그것을 원하고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형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업체관계자 회계교육 실시인데 이게 지금 3월 달에 작성도 하고 교육도 한다고 그러는데 시기가 조금 늦은 편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 어떠세요?

전반적으로 1, 2월 달은 계획단계이고 3월 달부터는 시행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3월 달로 계획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3월에.....

되도록 빨리 앞당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앞당겨서 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 군청에서 계약이나 이런 것 하는 것은 일관성 있게 잘 되어 가는데 읍면에서는 지금도 약간의 읍면에 차이점이 있어서 구비서류가 준비 더 해 달라 뭐 해 달라 그런 이야기는 들으셨지요?

예.

그런 교육을 통해서 하면 업체나 관계된 서류들이 빠르고 신속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시기만 빨리 해 달라 그런.....

앞당겨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은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생활속 세금이야기 알뜰살뜰 세금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세금교실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모집인원 기준은 또 인원은 홍보는 어떻게 해서 운영을 하실 예정인가요?

저희들이 일부러 인원을 모집하고 하면 어떤 호응도라든지 행정 낭비적인 일이 있을 수 있어서 현재 노인여성회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교육생들만이라도 우선 이 분들 대상으로 이런 세금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뜻이고요. 하반기에는 읍면에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이장들 회의 시 그때 활용해서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효과는 어떻게.....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복작복작 이야기 마당을 하면서 일부 시범사업으로 해서 거기에서 호응이 좋아서 건의사항으로 해서 이번에 시책으로 채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요? 장점으로는 여기 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군민이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좋은 것 같아요.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나셨어요?

예.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총 공유재산을 시가로 따졌을 때에 6천2백7십억원 값 가지고 있는가요?

예.

여기는 도로도 포함이 되었는가요? 안 따져봤으면 놔두시고요.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 물론 살림을 하려면 지방세가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일반 회사 같으면 부동산이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군청도 부동산을 상당히 중요시 여겨야 하는데 이 통계를 보면 공유재산은 어떻게 보면 고무줄 통계가 나와요. 다른 과에서 잘 안 내주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것 좀 관리 해주시고요. 지금 부안군 공유재산관리계획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예.

심의위원회를 어떤 식으로 구성 했어요? 잘 모르세요? 내가 이야기를 할 테니 답변 안 해도 돼요.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릴 때 절차가 어떻게 돼요? 과에서 올라오면 재무과에서 그것을 취합해서 의회를 넘기는가요?

심의위원회 거칩니다.

심의위원회는 무엇을 하지요?

타당성조사, 적법예고......

지금 그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릴 때 매번 심의위원회를 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심의위원회 할 때에 아무 이야기 없었는가요? 지금 변경계획 올라왔지요?

금년도에는 심의위원회를 한 것이 한건도 없습니다.

없어요?

예. 작년에 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치라는 이야기는 뭐 의결은 아니지만 군수가 그것을 할 때에 자문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이 정도 땅을 팔아야겠다. 이 땅을 사야 되겠다. 이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자문을 받게 위해서 하는데 지금 부안군 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심의위원회를 몇 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지요? 7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 중에 과반수를 민간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안군은 10명으로 하면서 5명이 공무원, 5명이 민간인이에요. 그러면 과반수가 아니라는 이야기에요. 민간이 1명 부족하고 또 이 규정을 보면 부위원장을 공무원 1명, 민간인 1명 2명 두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부위원장이 1명 밖에 없어요. 이런 것을 봐도 공유재산을 너무 소홀히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무분별한 땅을 사게 되고 또 무분별하게 건물을 짓게 된다 그 이야기에요. 지금 여기 건물은 뭘 기준해요? 땅은 개별지가로 하는데 건물은 무엇으로 기준해요?

건물도 개별지가로 합니다.

예?

과표로 합니다.

예?

건물 과표로합니다.

지방세 과표로 하지요.

예.

그러면 하서 석불산랜드 과표가 얼마나 돼요?

그건 아직....

잘 모르지요?

예. 모릅니다.

그리고 맑은물사업소는 과표가 얼마나 돼요?

어디 말씀하시는가요?

지금 맑은물사업소 철거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도 모르세요?

예. 정확히는.....

지금 모른다는 이야기는 현재 석불산랜드도 부안군 소속으로 되어 있지요?

예.

구 수도사업소도 부안군 건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구 맑은물사업소는 철거를 하고 또 석불산랜드도 철거한다고 계획되어 있지요? 그런데 취득이나 처분을 할 때에는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그 두 곳 대상인지 아닌지 검토 해봤는가요?

관련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검토를 합니다.

지난번에 맑은물사업소 철거한다고 예산까지 세웠잖아요. 그리고 석불산랜드도 철거한다고 예산까지 세웠어요. 지금 그런 것은 멸실도 처분이란 말이에요.

예.

작은 것 같은 것이야 금액이 적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10억이 넘는 재산은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인데 관리계획할 때 전혀 그것을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지금 뭐 과에서 설명 할 때에 공유재산법 아니면 물법관리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10억 미만이라 해당이 없네 또 이건 해당이 되네 소리도 않고 그냥 철거하겠다 그러면 재무과에 상의를 않는다는 이야기에요. 지금이라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있지요?

예.

지금 10명인데 민간인 1명을 보충해서 11명 만들어서 그러면 6대5 되니까 과반수가 되겠지요? 법을 만들 때에는 지키라고 만들어졌는데 행정에서 맘대로 그것을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 보면 어떠어떠한 사람을 지금 위촉해야 한다고 나와 있지요?

자격이 있습니다.

법무사를 해라 무엇을 하라고 물품관리법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다시 한번 검토해서 공유재산관리을 올릴 때에는 각 실과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그냥 올리지 말고 절차를 잘 밟아서 이것이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따져보라 그 이야기에요. 지금 재무과에서는 계약할 때에는 이것이 계약 위반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은 섬세하게 다 따져요. 그런데 재산은 그냥 안 따져요. 누가 달라고 하면 덜컥 주고 앞으로는 공유재산관리를 철저하게 해주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여러 가지 법을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문화재법에 해당 되는 것인지 아니면 건축법에 해당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잘 봐서 올려야 한단 말이지 요구한다고 해서 그냥 올려서 의회에서 안 해주면 괜히 우리는 다 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안 해주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안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아까 박천호 의원님이 직렬에 맞는 업무조정을 해달라는 세무직 관계 이야기를 하셨지요?

예.

그런데 지금 보직이 불일치되는 것이 본청이 4명이에요. 그럼 본청은 재무과 자체가 있으니까 충분히 처리를 해 나갈 수가 있고 문제는 읍면인데 읍면에 세무직이 13명 중에서 10명이 이 업무를 추진하지 않고 타 업무를 보고 있거든요. 이것은 재무과장님이 읍면장과 협의만 된다고 하면 충분히 직렬 찾아서 배치를 할 수 있어서 해소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왜, 지금 부안읍은 재무담당이 별도로 있지요?

예.

부서가 별도로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변산면이 재무환경팀이 있어요.

예.

그리고 기타 나머지는 지방세나 재무 업무를 총무팀에서 볼 거란 말이지요? 그러지요?

예.

그렇다고 하면 재무과장하고 읍면장하고 업무 협의만 된다고 하면 이 사람들 보직을 총무에 주어서 총무에서 세무업무, 재무업무를 보면 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전혀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읍면에 13명이 세무직이 있는데 10명이 타 업무를 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조절할 수 있다고 봐요? 없다고 봐요?

설명을 드리면 현재 읍면에서 타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은 6명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내주신 통계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자료는 여러 분들이 내준 것이지 내가 어디에서 만들어온 자료가 아니에요.

그 답변을 드리면 직원들은 조정할 수가 있는데 팀장은 조정을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급적이면 직원들은 재무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읍면에 보내더라도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파트로 해서 협의를 해주면 다만 몇 명씩이라도 해소가 될 수 있겠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직원만이라도 그렇게 한다고 하면 해소가 될 수 있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석불산 영상랜드는 문화관광과와 어떻게 협의 했어요?

현재 행정재산으로 문화관광에서 취급하고 있는데 저희 재무과로 협의가 안 왔습니다.

오늘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에서는 여기에 있는 13동에 대해서 당초 철거를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는 지금 무기계약직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아시지요?

예.

그리고 13개 동이 있는데 13개 동을 철거를 하려고 하니까 철거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고씨 문중에서는 우리 땅에다 지은 것 우리한테 무상 양여를 해달라 그렇게 하다보니까 문화관광과에서 무상양여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재무과에서 협의가 안 들어 왔다 이것을 모르고 있다 하는데 문화관광과에서는 그 쪽으로 가닥을 잡고 한다는 것이 행정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업무 자체를 저희가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문화관광과에 재협의해서 그 내용을 충분히 파악한 뒤에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과연 철거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무상 양여하는 것 어떤 것이 옳은 방법인지 현재는 문화관광과에서는 그러한 과도한 철거 비용이나 또 인력운영 이런 것으로 인해서 행정에 재정적 인원 낭비 요원이고 비효율적이다 해서 이것을 처리를 하려고 한다는 말이지요. 문화관광과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하고 연락도 않고 자기네들끼리 철거 하겠다 뭐 양여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자체가 무엇인가 잘 못된 거예요. 문화관광과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