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창 의원 발언

중림복지관 인건비요?

헬스장 인건비 100% 구비입니다. 사용료하고 구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구비입니다. 구비 1047만 5000원 운영비는 구비이고요. 공간개방사업과,

예.

야간 6시 이후서부터 야간까지, 또 주말을 공간을 개방하라고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사업비 플러스 인건비입니다.

프로그램 운영할 때 필요한,

예. 그리고 시비 6000만 원은 저희가 중림과 유락은 운영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특별교부세를 요청을 해 가지고요, 작년에는 5000만 원을 받았고 올해에는 1000만 원 인상된 6000만 원을 서울시에서 받아왔습니다.

예산 지원은 없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어떤 지자체에서 처음 실시를 했는데 굉장히 어르신들이 좋아하신다고 그래서 이것을 다른 시·구에도 벤치마킹해서 활용하라고 보훈처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예, 예. 그런데 사업비 지원은 없고요. 저희가 3만 원 상당으로 견적을 좀 받아 봤습니다. 어느 정도 해서 편성을 해야 할까, 그런데 저희가 사진은 오늘 안 가져왔는데요.

가지고 오세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80% 후반,

예.

예.

열심히 일하려고 지금,

자아비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예, 작년에 5주년이니까 한 6년쯤,

장소가 협소하고요. 그다음에 거기 샤워실이,

그리고 유락보다도 반 사이즈입니다, 사이즈도.

위생하고 같이 지금 저희가,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은 안 드리겠습니다.

예.

한 번 도는데?

예.

교통이 막히기는 많이 막혀요.

제가 먼저도 이런 것을 한번 장애인팀장 할 때도 이것 때문에 많은 토론도 하고 시에서도 의견도 주고 그랬는데 시에서도 없앨 수도 없고 또 활성화되지도 않고 지금까지 그냥 사실 오픈시키면 그냥 유지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버스를 작은 버스로 줄이면 안 되나? 미니버스로?

그게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 휠체어 때문에?

예.

이것은 계수조정 할 때 심도 있게, 그리고 아까 중구어르신복지카드사업 신규사업 설명 다시 와서 한번 위원님들 설득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한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팀장님들 소개는 생략하시고 사업예산안만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천현순입니다. 구정발전과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양찬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정희창 위원님, 고문식 위원님, 이경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정액은 388억 5433만 3000원이며, 금번 추경에 18억 9629만 4000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액이 407억 5062만 7000원으로 지금부터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 196쪽, 세부사업설명서 111쪽, 아이돌봄 지원입니다. 양육 공백이 발생한 만12세 이하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희망하는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소득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의 매칭사업으로 보조금 확정내시 증액분 반영하여 국비 1592만 3000원, 시비 1857만 7000원, 구비 1857만 7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을 위해 월 60시간 이상 1일 2가정 이상 방문하며 열심히 활동한 돌보미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고 연말에 돌보미를 표창, 격려하는 행사를 열고자 구비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아, 초등생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소규모 돌봄터 사업을 시범 운영하고자 돌봄터 직원 인건비, 시설운영비 등 구비 94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액 시비로 한부모가정 등의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으며 예산은 시비 8665만 5000원입니다. 그 중 1552만 9000원은 1월 분 예산지출을 위해 성립전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6쪽, 세부사업설명서 113쪽 가족학교 운영입니다. 시비 100% 사업이며, 생애주기별 가족교육 및 찾아가는 아버지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380만 원 중 1월 인건비 3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사업비 40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7쪽, 세부사업설명서 114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관내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직원의 직종별 인건비를 30∼100%로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30, 시비 49, 구비 21%를 구성, 매칭사업입니다. 보조사업 확정내시 증액분을 반영하여 국비 3억 6242만 5000원, 시비 5억 6111만 6000원, 구비 2억 455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7쪽, 세부사업설명서 115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세에서 만2세 영유아에게 지급되며, 보조사업 확정내시 증액분을 반영하여 국비 5200만 원, 시비 4449만 원, 구비 190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7쪽, 세부사업설명서 116쪽, 만3∼5세 누리가정 보육료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소득수준별 관계없이 정부지원단가 보육료를 지원하며 시비 100% 사업이며 보조사업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억 31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7쪽, 세부사업설명서 117쪽, 방과후보육료 지원입니다. 차상위 이하 만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 대상으로 방과후 어린이집을 1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되며,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보조사업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시비 379만 원, 구비 10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8쪽, 세부사업설명서 118쪽, 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개소 당 현원 기준 교재교구비를 차등 지원합니다.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보조사업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8쪽, 세부사업설명서 119쪽, 만3∼5세아 담임수당 지원입니다. 만3∼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 처우개선비 및 누리과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100% 시비사업이며, 보조사업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시비 213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8쪽, 세부사업설명서 120쪽,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입니다. 보육료 차액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대체교사 인건비 등 어린이집 운영비를 지원하며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보조사업 확정내시 증액분을 반영하여 895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8쪽, 세부사업설명서 121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보육분야 정보제공·상담, 어린이집과의 연계체계 구축으로 종합적인 보육포털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며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보조사업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58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9쪽, 세부사업설명서 122쪽, 우리동네 보육반장 운영지원입니다. 육아자원의 체계적인 관리, 수요자 중심의 정보제공을 위한 보육반장 운영을 지원하며, 시비 100% 사업으로 보조사업 교부에 따라 총 사업비 3680만 원 중, 1분기 사업비 920만 원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2760만 원은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9쪽, 세부사업설명서 123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 중 만18세 미만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 청소년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하며,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보조사업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국비 50만 원 감액, 시비 7만 5000원 증액, 구비 5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9쪽, 세부사업설명서 124쪽,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비 67%, 시비 33%로 구성된 매칭사업입니다. 보조사업비 중 성립전 1차 예산액으로 국비 1734만 2000원, 시비 865만 8000원, 총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현순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세요.

중앙로요?

네.

물청소는 온도가 0도 이상, 영상일 때 하는데요, 거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 노점상이 퇴청하면 그 이후로는 저희가 청소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없는거리 그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쪽 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동절기에는, 저희가 하게 되면 동절기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얼어 버리면,

얼면 안 되니까 0도 이상일 때,

주기적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서 요일을 정해서 할 수 있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투입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노점상 영업 끝나고 나면 그 이후로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공정민 씨, 장애인화장실도 비상벨이 다 설치가 되는 겁니까?

비상벨은 여성 칸으로,

장애인도 해야지. 관등성명 대시고.

시설장비팀장 공정민입니다. 지금 여성 칸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남성장애인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지, 남성 장애인, 장애인 칸은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장애인들이 볼 일 보다가, 저도 그런 사람을 부축도 해줘 봤지만 넘어지는 수가 있어.

네, 알겠습니다.

그럼. 급한데 혼자 자기 자력으로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야. 그럴 때 비상벨이 필요하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하면, 장애인화장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현성입니다. 항상 구민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양찬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정희창, 고문식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환경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백영규 대기보전팀장입니다. 변상철 녹색에너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0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정액은 13억 8635만 4000원이며, 금번 추경에 2600만 원이 증액되어 총예산액은 14억 1235만 4000원입니다. 지금부터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03쪽, 세부사업설명서 133쪽,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사업비입니다. 최근 자주 발령되는 미세먼지 예·경보와 관련하여 구민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에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하여 일상생활에서 보다 쉽게 미세먼지 상태를 확인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설치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책자 203쪽, 세부사업설명서 134쪽, 경로당 태양열설비 철거비입니다. 관내 충현경로당 등 4개 경로당에 설치된 태양열 온수설비 이용률이 저조하고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수리비용 대비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져 한국에너지공단 전문가와 함께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자문 결과 철거를 결정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철거비용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에 대한 구민의 기대욕구 향상과 구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성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났어요, 한 건이에요, 도심재생과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기봉입니다. 구민의 복지 향상과 중구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양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희창 위원님, 고문식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건축과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143쪽입니다. 지난 2017년 12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서울시로부터 필로티 건축물과 드라이비트 등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건축물 현황을 파악하도록 시달되었으며 현황조사를 위한 외부 전문가 수당으로 보조금 340만 원 교부에 따라 추경 편성한 사항입니다. 2018년 1월 17일 건축물 현황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상 건축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봉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속도가 나타나게,

네.

네, 30km 이하.

네, 잘 안 지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효과 때문에 저희가 설치하려고 합니다.

네, 전문가가 보고 판단도 하고 주민들 의견을 모두 반영,

0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평당, 자세한 것은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고요. 하여간 감정사들이, 저희들이 좀 많이 주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자격증 문제가 있답니다. 현 땅값하고 비교해서 문제가 되면 자기들 자격증이 없어진다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275억에서 지금 350억이야, 356억이에요. 그러면 얼마야?

보상비가 한 20억 증액됐고요.

그다음에 공사비에서 한 50억 올라갔습니다.

공사비는 설계를 가설계로 해서 5000회배 초과는 무조건 신축은 단위당 172만 4000원을 계산했는데 설계를 하다보면 이게 좀 바뀌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와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