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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양찬현 의원 발언

제242회 제1차 복지ㆍ건설위원회2018-02-23

양찬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찬현

양찬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위원회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과 다섯 건의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기획재정국장님이 제1차 본회의에서 하였기에 생략하고 부서별 제안설명과 심사를 진행하겠으며, 계수조정은 모든 부서의 심사가 완료되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제안설명과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호

김종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사항으로 예산액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4301억 9200만 원으로 당초예산 4271억 1600만 원보다 30억 7600만 원이 증가했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3792억 8100만 원으로 당초예산 3761억 8200만 원보다 30억 98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특별회계는 509억 1100만 원으로 당초예산 509억 3300만 원보다 22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2번 사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 현황 및 3번 사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 증감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4번 사항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2018년 2월 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9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해당부서는 14개 부서로 상당수의 사업이 성립전예산 및 국·시비 매칭사업이며 구비가 많이 소요되는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주차관리과의 동화동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100억, 공원녹지과의 서애문화마당 조성사업 45억, 도로시설과의 마른내로 및 예수마을교회 주변 지중화사업 15억 8700만 원, 도시디자인과의 성곽예술문화거리 조성사업 시비 포함해서 11억 9600만 원 등이며 이번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집행부에서 세밀한 검토를 거쳐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되나 타당성 조사 등 필요한 사전절차 이행 여부와 추경사업으로서의 적정성·효과성·적시성 등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검토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김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지원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수경입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우리 양찬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정희창 위원님, 고문식 위원님 진심으로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복지지원과의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지원과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약 3억 6500만 원 증액된 73억 400만 원을 이번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중에 1차 순수 추경예산안은 1억 7200만 원이고 성립전예산은 1억 9300만 원입니다. 증액된 3억 6500만 원을 세부적으로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공간개방사업을 위한 보조금 및 구비 1억 6500만 원, 저소득층 서비스 연계 및 지원을 위한 보조금 1억 2200만 원 그리고 우리 구 중점사업인 드림하티 내실화를 위한 사업비가 구비로 4800만 원, 국가유공자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비가 구비로 30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3페이지, 예산서 188페이지입니다. 신당종합사회복지관의 공간개방사업으로 성립전예산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4페이지,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공간개방지원사업 1200만 원, 그다음에 서울시 특별교부세 6000만 원을 예산의 신속한 집행 등을 위해서 성립전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85페이지, 중림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공간개방지원사업 1300만 원과 서울시 특별교부세 6000만 원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었고 복지관에서 운영 중인 헬스장 인건비로 구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6페이지이고 예산서는 189페이지입니다.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바대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되는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교부 확정된 1억 2000만 원 중에서 시비를 1월 긴급한 위기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돕기 위해서 36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조기 집행하였고 나머지 8400만 원은 추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입니다. 우리 구는 5개 분야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사회복지과와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하고 있고 금번 교부된 국·시비는 사업의 홍보 등을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 운영비 200만 원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예산서 189페이지입니다. 민관협력을 통한 드림하티 강화사업 일환으로 고액기부자 등 명예의 전당 설치입니다. 우리 구 중점사업인 드림하티 후원자들, 그 중에서도 고액기부자와 중구장학재단 후원자 등에 대한 진정성 어린 예우를 표현하고 더불어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고자 구비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부자들이 구청을 방문할 때마다, 혹은 우리 구청을 이용한 많은 구민들이 명예의 전당을 기억함으로써 기부가 단순히 한 번의 순간으로 끝나지 않음을 강조하고 항상 기억된다는 의미를 되새김으로써 아름다운 기부문화가 일상생활의 일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고자 함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특히 2017년도에는 현장에서 기부활동을 하면서 체험한 것은 저희 복지지원과뿐만 아니라 각 복지관에서도 후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매년 100% 이상씩 실적을 올렸는데 이번 17년도에는 겨우 100% 목표를 달성을 했고, 복지관에도 알아보니까 80% 정도 후원실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꼭 명예의 전당을 저희가 설치해서 기부문화를 좀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립니다. 다음입니다. 89페이지, 국가유공자의 집 문패 달아주기 사업입니다. 이는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이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심을, 또 내 이웃의 어르신이 유공자임을 문패를 볼 때마다 다시 한 번 생각함으로써 갈수록 희미해져 가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관심과 예우 분위기를 다시 한 번 조성하고 미래 세대의 호국 및 보훈의식을 확산하고자 구비 1500만 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보훈처에서 저희 각 지자체에 권장하는 사업이고요, 타 구에서도 한 40% 정도 이미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보훈회관 운영에 대한 사업입니다. 보훈회관 6명 직원 중에서 4명이 2018년도 인상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아서 금번 추경에 인력운영비를 1493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2018년도 제1차에서 4차 성립예산을 포함해서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이수경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두세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중림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를 시비를 가지고 하는 건가?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중림복지관 인건비요?
희창

정희창위원

헬스장 운영.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헬스장 인건비 100% 구비입니다. 사용료하고 구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 아니, 지금 이번에 하는 게 이게 지금 시비로 하는 거예요?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아니요, 구비입니다. 구비 1047만 5000원 운영비는 구비이고요. 공간개방사업과,
희창

정희창위원

아, 공간개방,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공간개방사업 이게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야간 6시 이후서부터 야간까지, 또 주말을 공간을 개방하라고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이거 인건비로 나가는 건가?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사업비 플러스 인건비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사업비라면 뭐 어떤 게 있을 수 있어요?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프로그램 운영할 때 필요한,
희창

정희창위원

아, 프로그램 운영.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예. 그리고 시비 6000만 원은 저희가 중림과 유락은 운영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특별교부세를 요청을 해 가지고요, 작년에는 5000만 원을 받았고 올해에는 1000만 원 인상된 6000만 원을 서울시에서 받아왔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이거 명패 달아주는 것, 아까 타 구도 40몇%가 실시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보훈처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예산 지원은 없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없고, 그러면 그런 모형 같은 것 그런 게 통일되어 있는 게 있어요?
문식

고문식위원

샘플이 있어요?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아니요.
희창

정희창위원

각 구별로 알아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그런데 그거 하나에 3만 원이라는데 그거 디자인도 없이 그냥 3만 원이라면,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저희가 이게 예산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올리기는 3만 원 올렸잖아. 그러면 그 샘플을 하나라도 뭘 가져와서 이 정도 하니까 뭘 이렇게 해야지, 그것도 없이 돈만 달라면 되나?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장

2만 9000원에 맞춰 봐요, 그러면.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그것을 해 주는 게 그게 자긍심 고취하고 그런 효과가 다른 지역에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것 그게 효과가 있다고 그럽디까?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예, 예. 그래서 어떤 지자체에서 처음 실시를 했는데 굉장히 어르신들이 좋아하신다고 그래서 이것을 다른 시·구에도 벤치마킹해서 활용하라고 보훈처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권장사항으로 내려왔어요?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예, 예. 그런데 사업비 지원은 없고요. 저희가 3만 원 상당으로 견적을 좀 받아 봤습니다. 어느 정도 해서 편성을 해야 할까, 그런데 저희가 사진은 오늘 안 가져왔는데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가지고 오세요.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나중에 한번 샘플 보여주고. 이거 뭐 달아놔서 관리 안 되고 그러면 나중에 다 지저분해지고 그러더라고. 마지막으로 드림하티 강화, 지금 기부가 갈수록 줄어든다고 아까 우리 구는 겨우 100% 채우고 복지관은 지금,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80% 후반,
희창

정희창위원

전년도에 80%밖에, 80∼90%도 못 채운다고 그러는데 이수정 팀장?
수정

이수정맞춤지원팀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도록 누워서 기다리지 말고 다 적극적으로 따. 그래서 이게 줄어드는 거야. 알아요? 앉아요.
문식

고문식위원

일을 안 하는 거라니까. 지금 위원님 얘기는 일을 안 한다는 얘기 아니야, 지금.
희창

정희창위원

적극적으로 좀 후원자 발굴을 해야지.
수정

이수정맞춤지원팀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발굴하는 게 지금 옛날만 못한 것 같아.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열심히 일하려고 지금,
희창

정희창위원

느끼지요, 그거? 스스로 자아비판 좀 안 해봐요?
수정

이수정맞춤지원팀장

자아비판 많이 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하고 있지?
수정

이수정맞춤지원팀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내가 바로 봐서 지적했을 거야. 열심히 해서 좀 뛰어요, 발굴하고. 이것도 그런 사업의 일환인데 하긴 하는데 적극적으로 뛰라니까, 그러면 올라간다니까.
수정

이수정맞춤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여기서 내가 뭐 공개적으로 다, 나도 그 팀장을 해봤잖아. 공개적으로 다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이상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문식

고문식위원

고문식 위원입니다. 중림사회복지관 운영비 구비 이거 1047만 원, 옛날에는 거기 헬스장이 잘 운영이 됐었잖아?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주민센터에서 운영,
문식

고문식위원

주민센터로 지금 다 가지고 갔나, 옛날 기존 회원들은?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예. 그래서 한 120명 정도를 회원을 인수를 받았는데, 현재로는 한 50명 수준입니다. 그 이용회비도 올랐고요.
문식

고문식위원

회비가 얼마씩이나 하는데?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이용료가 주민센터에서 할 때는 3만 원, 3만 5000원 이랬는데 지금은 한 4만 5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인근의 헬스장보다 그렇게 비용에서 사용료에서 메리트가 없고요. 그다음에 좁고 또 기구들도 낡았고,
문식

고문식위원

기구 지금 한 지 얼마나 됐지? 거기 중림복지관 한 4, 5년 됐나?
인배

김인배복지기획팀장

11년.
희창

정희창위원

지난번에 5년 개관기념회 한 거 아닌가, 그때?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예, 작년에 5주년이니까 한 6년쯤,
희창

정희창위원

오래 되었을 거야.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헬스 강사료 주는 거예요?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예, 트레이너비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트레이너?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네.
문식

고문식위원

이거 금액을 내려서 좀 하면 안 되나?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그런데 이게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문식

고문식위원

어차피 4만 5000원을 해서 50명하나, 100명을 해서 3만 원에 하나,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주위에 좋은 헬스장들이 자꾸 생기고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좋은 헬스장이 하는데 우리만 4만 5000원에 그것을 정하지 말고 3만 원이나 다운시켜서 회원을 더 확보할 의지는 없는 거예요?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그런데 그,
희창

정희창위원

운영의 그런, 거기는 의미가 없어요.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장소가 협소하고요. 그다음에 거기 샤워실이,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협소한 것은 다 마찬가지야. 유락복지관도 마찬가지거든. 유락복지관 지하도 있는데 거기도 크지가 않아요. 그런데 거기는 보니까 그래도 나눔 차원이라는 차원에서 회원들이 그냥 운영을 했지. 거기는 4만 원인가 하는데 거기는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시설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기계가 오래 되어도 이게 복지관에 본인들이 기부한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을 좀 심어주면 내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은 나눔이라는 생각을 하고 운동을 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
희창

정희창위원

원래 헬스를 클로즈(Close) 해야 되는 건데, 그냥 민원 때문에 유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회원 확보하고 그렇게 할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니에요, 그게.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그리고 유락보다도 반 사이즈입니다, 사이즈도.
문식

고문식위원

그것을 좀 그런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거기 시설이 얼마큼인지를 모르겠는데, 지금 그렇지 않으면 동에 동사무소 같은 데 우리가 황학동 같은 경우 1만 5000원인가 받아요. 그렇게 받으니까 거기는 또 난리야,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거기는 또 난리야. 외부 인원 안 받고 막 그래. 그런 게 있으니까 그것은 좀 금액에 연연하지 말고 그리고 그 분들이 와서 운동을 하는 게 도와준다는 개념을 갖고 운동을 하면, 유락 같은 경우는 지금 과장님이 아시잖아. 시설도 진짜 안 좋은데도 그분들은 10년, 20년 계속 하는 게 내가 여기 4만 원 주는 게 이게 운동하는 게 아니고 기부한다고 생각을 하고 운동을 하시니까 그런 것을 좀 중림복지관 관장한테 좀 해서 그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 봐요.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리고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은 이게 8400만 원이 뭐예요?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시비인데 이게,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이 긴급복지지원 사업이 국가형하고 서울형이 있는데 국가형보다 서울형이 대상자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집행하는 건데요. 성립전예산 전에 1, 2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대로 3600만 원은 집행을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8400만 원은 저희가 추경으로 잡았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이게 좀 애매모호하네, 보니까. 생계, 주거, 의료, 현금, 현물, 현금은 뭘, 어떤 데를 현금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현물은 저희가 가구 특성상 현금은 주기가 어렵고,
문식

고문식위원

여기 현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현금을 주기가 어려운 가정은 저희가 물품을 구입해서 준다거나 서비스를 넣어준다거나 할 때 그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여태까지 현금 준 가정은 한 군데도 없나요, 그러면?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아니요. 현금이 대다수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현금이?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이게 지금 그 규정이 있나?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대상 규정이?
정송

장정송통합관리팀장

지역기준으로, 완화된 기준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완화됐어, 그러니까 이게 잘못 비쳐지면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는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 경로당도 가보면 어르신들이 일자리하면 건물 가진 사람을 왜 저 사람을 일자리 주느냐, 나는 사글세 사는 사람은 일자리 안 주고, 이런 경우들 있어. 그러니까 이것은 좀 이번에 하실 때 좀 검토를 제대로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 기준점이 생길 수가 있다니까. 아까 말한 대로 국가는 한 10을 조율을 했으면 서울시는 한 20으로 풀어놓은 것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받는 사람하고, 국가하고 시하고 금액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좀 조율을 잘 해야 될 거라고.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리고 고액기부자는 이게 지금 얼마 정도를 맥시멈으로 고액기부자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개인 3000, 기업 5000 이상 이렇게 해서 저희가 명단을 뽑아보니까 한 50여 대상자가 되는데 그중에서 개인은 9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민은 2명, 그래서 저희가 이 대상자는 현재 59명으로 제작을 하고 있고요. 또 대상이,
찬현

양찬현위원장

돈도 안 줬는데 제작했어요?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아니, 제작, 하고 있고, 디자인을 할 예상이고, 대상자를 그렇게 뽑았고 그다음에 또 추가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을 여분으로 한 18 명단을 해서,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속 늘어난다고 봐야 된다는 말이야.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그렇지요. 그 늘어나는 여분을 18개로 잡아서,
문식

고문식위원

18개만 채우면 그다음에는 안 할 거야?
수정

이수정맞춤지원팀장

디자인 자체를 확장해서,
문식

고문식위원

서서 얘기해 봐요, 그러면. 아니, 내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기부문화가 올해 힘들었다지만 내년에 더 활성화될 수도 있다는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점점 이게 늘어난다는 말이야.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공간에 스페이스 해놓고 나서 그게 부족하면 또 다른 데로 또 옮겨야 되는 일이 나온다는 말이야.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그런데 이제까지 그 추이를 보면 1년마다 이렇게 많이씩 늘어나는 게 아니라 한 5년 단위로 해서 한 서너 단위의 기업이나 개인이 늘어나지, 1년마다 그렇게 눈에 띄는 유의미한 증가는 보이지 않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5년 단위라도 1년에 한 명이라도 오면 그 사람은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야?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그렇지요.
수정

이수정맞춤지원팀장

그러니까 최초에 디자인을 할 때 한 20명 정도의 여유는 둬서 확장된 디자인을 하되 그다음에 더 늘어날 경우에 거기에서 더 확장시킬 수 있도록 디자인을 확장성 있게 한다라는 거지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18명을 더 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얘기인데,
수정

이수정맞춤지원팀장

예, 칸은 그렇게 만들지만 더 붙여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식

고문식위원

50명, 100명 더 넣을 수 있게끔,
수정

이수정맞춤지원팀장

예, 그렇게 디자인을 했다는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런데 그 계단에 공간이 나오나?
수정

이수정맞춤지원팀장

계단이 상당히 넓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나는 별로 넓은 것 같지 않던데?
수정

이수정맞춤지원팀장

매일 매일 보니까,
찬현

양찬현위원장

이름만 넣는 거야, 얼굴을?
수정

이수정맞춤지원팀장

아니, 얼굴은 안 넣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이름만?
수정

이수정맞춤지원팀장

예, 이름이라든지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 이름과 로고 정도만.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러면 많이 넣어.
문식

고문식위원

서울대병원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보면 있잖아. 여기 뭐 1억 기부자 해서 넣고, 여기 5000 기부자 해서 넣고 이런 식으로, 지금 그런 식으로 하려는 거예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아, 이름만 넣는다 이거지?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러면 많이 넣겠네.
수정

이수정맞춤지원팀장

그렇게 해서 장학재단하고 드림하티만 조금 구분을 해 주고, 기업하고 개인 구분해 주고 이런 정도만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이름만 넣으면 이렇게 돈이 많이 필요치 않은데, 그렇지요? 조금만 깎을까?
수정

이수정맞춤지원팀장

저희가 처음에 예상을 했을 때에는 처음에 그 견적을,
문식

고문식위원

무슨 얘기만 하면 깎자니까 말을 못하겠네. 아니, 내가 서울대병원 집사람 아플 때 가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이렇게 뭐 5억 기부자는 이렇게 해서 칸을 쳐서 밑에다 5억 쓰고 무슨 기업체 무슨 개인 이렇게 있고, 그 옆에는 뭐 3억 이렇게 하고, 1억 이렇게 해서 쭉 해 놨더라고. 그래서 보면 공간이 있는 데에는 앞으로 들어오는 사람 넣어주려고 하는 건데, 기부가 많아지면 그게 좁아질 것 같은 생각이 내가 들어.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기부문화가 많이 발전이 안 됐구나. 그런데 기하급수적으로, 양찬현 위원이 한 3000만 원 기부하면 그거 또 넣어주어야 될 거 아니야.
수정

이수정맞춤지원팀장

넣어드려야지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공간 자체를 좀 구성을 잘 하라고.
수정

이수정맞춤지원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또 있어요? 말씀하세요.
문식

고문식위원

이거 국가유공자 문패 달아주기 있잖아요. 이게 돌아가시고 나면 이 간판을 떼나?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저희가 이게 탈부착 가능하게끔 제작을 할 생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아까 정희창 위원이 얘기한 게 맞아요.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 예우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그 분들이 연세들이 많잖아. 돌아가시고 나면 그것을 계속 부착시켜줄 수는 없는 것 아니야?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방안도 있어야 될 것 아니야?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문패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것이 제작이 되면 문패클린봉사대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리,
문식

고문식위원

봉사대는 뭐 자원봉사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약직,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그렇지요, 자원봉사.
문식

고문식위원

자원봉사로?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그런 얘기를 왜 하냐면 가보면 요새 무슨 음식점도 가면 무슨 선정, 해서 막 달아 놓는데 너무 많이 해 주니까 그것도 보기 싫더라고. 하여튼 이것은 내가 볼 때에는 공짜로도 3만 원씩 주는데 한 번 주면 그래도 그 분들 밖에서 볼 때도 ‘아, 이 분은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셨네.’ 그것은 나는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분이 연세가 드셔서 돌아가시고 났는데 그 문패에 대한 관리도 좀 직원들이 생각을 해 줬으면 한다는 얘기예요.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보훈회관 이것은 얼마를 줬는데 인건비가 지금 부족해서 최저임금, 생활임금제 그것도 지금 안 된다는 얘기예요?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생활임금은 당연히 안 되고요. 최저임금에, 6명 직원 중에서 사무원하고 일반관리인, 조리사, 환경미화원 이 네 분이 최저임금에 못 미쳐서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국장하고 사무원은 받을 만큼 받고,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그러니까 사무국장과 안전관리인은 최저임금 이상이고, 사무원과 일반관리인, 조리사, 환경미화원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더라고요.
문식

고문식위원

왜 그게 못 미치는 거예요?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저희가 18년도 기준이 있었는데 최저임금 인상을 고려하지 않고 보훈회관에서 편성예산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미처 체크하지 못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조리사나 이런 분들은 좀 해줘서 맛있게 밥을 해야지, 최저임금 받아서 하려면 그거 하겠어요, 밥? 밥 뜸 덜 들여서 갖다 퍼주고 그럴 텐데.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하여튼 위원님들이 이것은 신경 써주시면 생활임금까지 올려서 예산편성,
문식

고문식위원

생활임금까지는 책임,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예, 이것은 저희 100% 구비로 하는 거니까요,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문식

고문식위원

도대체 얼마가 오르는 거야? 그러면 한 달에 얼마, 31만 5000원 꼴로 더 올라가는 거야?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예, 35만 원에서 40만 원 수준으로 인상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한 달에 올라가는 게?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많이 도움이 되겠네, 30만 원 정도 올라가면. 적은 금액이 아니네.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알았어요. 하여튼 이분들 어떻게 됐든 간에 국가에서 복지는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시간관계상 문패 다른 구 것 자료 갖고 오시고요. 고액기부자 명예의 전당도 이거 구로구에서 한다는데 구로구 현황 파악해서 그것도 사진 찍어 가지고 오십시오.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장

언제 하시는지 알지요? 26일까지 갖고 오셔야 됩니다.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계성입니다. 평소 구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양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님들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매칭사업 구비분담금 9건, 시비자체사업비 교부로 인한 성립전예산 5건, 복지시설 유지보수비 등 구비 사업예산 2건으로 총 16건이며, 기정액 707억 3455만 원에서 2억 9073만 원이 증가한 710억 2528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확정내시 통보에 따른 국·시비 편성 3건으로 기정액 2억 1523만 원에서 2223만 원이 감소한 1억 9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 사업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3페이지, 세출예산안설명서 190페이지입니다. 먼저 생계급여입니다. 생계급여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구비를 182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산장제급여입니다.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대상사업으로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구비를 33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곡할인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들에게 정부 양곡을 할인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시설 유지보수입니다. 유사시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노인요양시설의 안전 강화를 위하여 중구구립노인요양센터의 시설유지보수비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시에서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운영 전담인력 인건비가 교부됨에 따라 성립전예산으로 5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복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노인복지관 전문프로그램 운영 등을 전담하는 사회복지사 인건비 및 운영비로 시비가 교부됨에 따라 2548만 1000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원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급여비용으로 시와 자치구가 분담하고 있으며, 우리 구 분담비율은 70%로 2018년 구비분담금이 확정 통보됨에 따라 1억 260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봄맞춤복지서비스입니다. 만 60세 이상 요양서비스 불필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방문, 유선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안전확인을 하는 사업으로 시비가 교부됨에 따라 1266만 1000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재가관리사 운영으로 재가관리사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등 시비가 교부됨에 따라 성립전예산으로 116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구 어르신 복지카드 사업입니다. 경로효친사상 제고 및 효사상 실천을 위하여 70세 이상 기초연금을 받는 중구 어르신에게 효카드를 발급하여 관내업소 할인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판, 리플릿 제작비, 카드발급기 구입비 등 209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운영으로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복지포인트와 중증장애인 1인1취미 동호회운영비 지원을 위해 시비가 교부됨에 따라 74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1704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입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구비 119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입니다. 만6세∼만64세 1∼3급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인을 파견하는 사업으로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구비 15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구비를 2584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시비 29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7페이지입니다. 먼저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의료급여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국·시비를 2112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사업 운영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의 여비 등으로 국·시비를 21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관리사 인력운영비입니다. 2018년도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 집행계획에 따라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인건비를 의료급여사업 운영으로 변경 편성함에 따라 인력운영비의 국·시비 32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박계성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고문식입니다. 복지시설은 8000만 원이 증액된 거네요?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어디를 한다는 거예요?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필동요양센터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거기 뭐가 좀 불편한 게 있나, 필동요양센터가?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지난번 제천하고 밀양 화재로 인해서 저희 부서하고 안전관리 부서하고 점검을 함에 따라 거기서 부적격이 나타나서,
현우

조현우노인복지팀장

노인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얘기해 봐요.
현우

조현우노인복지팀장

노인팀장 조현우입니다. 일단 3층에서 1층으로 떨어지는 대피슬라이드가 있습니다. 지금은 완강기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문식

고문식위원

완강기가 이렇게,
현우

조현우노인복지팀장

완강기는 여기 겨드랑이에다 해서, 그게 지금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피하는 수단으로는 부적절하기 때문에 외부 3층 공간에서 애들 미끄럼틀처럼 내려오듯이 하는 것을 설치하는 데 5600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 셔터 내려오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전면 다 돌려서 겉에 있는 게 드라이비트입니다. 그래서 그게,
문식

고문식위원

그게 불에 잘 타는 거라 이거야?
현우

조현우노인복지팀장

예. 그래서 드라이비트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천, 밀양에서,
문식

고문식위원

알았어요.
현우

조현우노인복지팀장

그래서 그것을 시멘트로 덧칠을 하고 밀봉을 함으로 인해서 화염이 번지지 못하도록 하는 게,
문식

고문식위원

시멘트로 하면 보기 싫지 않아요?
현우

조현우노인복지팀장

그런데 저희들이 물어봤는데요. 대리석 같은 것으로 하면 가격 차이는 별로 안 납니다만, 단열재가 벽과 벽 사이에 있어서 단열하는 효과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시멘트를 두껍게만 칠하면 밀봉이 되기 때문에 일단 화재위험은 감소하는 거고요.
문식

고문식위원

화재위험은 없어지는데 시멘트로 하면 보기가 싫지 않겠느냐는 얘기지. 요양원이라는 부분이 좀 따뜻해 보여야 되는데,
현우

조현우노인복지팀장

그런데 거기가 주차장이기 때문에요. 주차장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주차장이 아니라, 사람들이 면회를 가잖아, 내 가족을 맡겨놓고. 가도 보면 좀 따뜻한 기운이 있어야지 삭막하게 시멘트로 되어 있으면 느낌이 내부모를 여기다 맡겨봤는데 이렇게 삭막한,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거야.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일부분의 주차장이기 때문에 입구하고는 좀 틀립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시멘트로 해서 그 칠을 따뜻한 색깔로 그렇게 좀, 시멘트로만 바르면 색을,
현우

조현우노인복지팀장

예, 방염페인트 생각해보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왜냐하면 요양병원이라는 것은 자식이 부모를 케어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모셔놓는 것 아니야. 그런데 자식이 돼서 부모를 만나러 갔는데 가서 차를 대려고 하는데 보면 싸늘해봐. 그러면 내 부모 거기에 맡겨놓은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중구의 이미지도 있다는 말이야, 구립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컨트롤 해 주라는 얘기지. 오케이?
현우

조현우노인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노인요양장기보험 재가급여가 시비 30 우리가 70인데 이게 도대체 어떤 내용이에요? “서울시의 조례로 제정함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옛날에는 이렇게 안 했었나?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옛날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왔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런데 조례가 뭘 바뀌었다는 거야? 조례제정이 되어 있다는 건데?
현우

조현우노인복지팀장

70 대 30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옛날에는 몇 대 몇이었는데?
현우

조현우노인복지팀장

그것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옛날에 시비가 만약에 40%, 구비가 60%였는데 이게 바뀐 건지, 이게 조례 제정 내용이 있을 것 아니야. 어떤 내용인지 그것을 좀 알려줘 봐요. 왜냐하면 이게 지자체 부담금이 재가급여 구비부담이 3 대 7로 구비가 많아진 건지, 줄어든 건지, 늘어났으니까 이것을 했겠지?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구비가 좀 늘어난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늘어나도 많이 늘어났는데?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1200이면 20%? 그것 좀 한번 줘 봐요, 나한테.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데이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조례 바꾼다고 하면 하지를 말아야지, 자기들은 상위법이라고 해서 바꿔놓고 구비만 자꾸 하라고 하면 구에는 무슨 힘이 있어? 그리고 복지카드사업 이 뜻은 참 좋아요.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분들이 마크로 공인인증 같은 게 있어서 가면 좀 혜택을 준다는 것 아니야?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이것을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사실 옛날에 시행을 하던 거고 지금 강남구하고 성동구하고 영등포구에서 기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부서가 위생과에서 관할을 해서 이게 지금 추경에 올리는 게 좀 저로서는 그렇지만, 원래 작년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위생과에서 좀 이게 지지부진하다가 작년 본예산 끝나고 나서 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재차 지시를 내려서 올 1월에 방침을 서둘러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올린 건데,
문식

고문식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되고,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문식

고문식위원

지금 얘기가 그렇잖아. 지금 위생과에서 했는데 안 되니까 구청장 지시로 한다니까. 이것은 내가 물어보는 취지는 뭐냐면 기반시설을 얼마큼 해서 되어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지, 지금 과정은 중요치 않다니까. 과장이라는 사람이 구청장이 하라면 여기 지금 양찬현 위원이 그러면 구청장 선거운동하냐고 하면 뭐라고 답할 거야? 하기 싫은데 하는 것 아니야, 그러면?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그 뜻은 아니고요.
문식

고문식위원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렇게 들으면 그거지, 무슨 소리하고 있어, 과장님! 내가 물어보는 것은 뜻은 좋아. 뜻은 좋은데 이게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는 얘기야. 옛날에 하던 게 지금 안 한다면 왜 안 하는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야?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지금 사업이 저희가 기초연금대상자로 해서 노인들을 하는데 대상 업소에서 협조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이·미용소도 마찬가지고 음식업소도 마찬가지고 협조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좀 그런데, 이번에 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어르신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하려고 하거든요.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나는 뜻은 좋다니까. 그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동네 가서 업소 가면 좀 저렴한 가격으로 해줄 수 있으면 너무 좋지.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야. 기반시설이 그만큼 확보가 안 되면 쉽지가 않다고. 이거 우리가 카드만 발급해 주고 쓸 수 있는 데가 없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각 요식업협회하고 각 단체별로 그리고 주민센터하고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이번에 시행을 하려고,
문식

고문식위원

이거 예산 줘서 만약에 올 연말에 안 좋으면 과장님은 죽어 나한테.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미안해. 그런데 하여튼 이게 왜 그러냐면 뜻은 진짜 좋은 거예요. 진짜 어르신들을 위해서 지역에서 동네 이용실, 미용실들이 해준다는 뜻은 진짜 좋아. 그분들은 만 원 주고 할 것 한 6000원, 7000원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업소자체가 그것을 안 받아들이는 데가 많다는 말이야. 그만큼 집행부 공무원들이 힘들게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그런데 과장님은 내가 볼 때 하려는 의지가 없구만 지금. 마지못해서 하려고 하는 것 같지,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사회과에서 이것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네. 위생과 같이 해서,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위생하고 같이 지금 저희가,
문식

고문식위원

위생과가 작년에 안 했다고 하잖아. 적극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여기로 넘어왔다고 지금 투덜투덜 대잖아.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투덜거리는 것은 아닙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열 받지 내가.
희창

정희창위원

사회과에서 하는 게 맞기는 맞아.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은 안 드리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리고 105페이지, 장애인들한테 무료셔틀버스 어디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지금 유락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안 한다고, 폐쇄한다고 얘기하는 것 같던데? 지금 유락복지관 저번에 회의 갔더니 무료셔틀버스 사용이 많지가 않아서 폐쇄한다고 하는 것 같던데 그것은 아니에요?
성률

조성률장애인복지팀장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장애인하고 노인분들이 이용을 좀 해야 되는데 아침에 오전에 좀 반짝했다가 오후에는 드문드문 이용을 하고 있어서 아예 폐지수준은 아니고요.
문식

고문식위원

거기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충무아트홀 그런 것처럼 고정적으로 많으면 괜찮은데 수요가 많지가 않다는 거야. 물론 장애인들을 위해서 한 분을 위해서라도 하기는 해줘야 되겠지만 이것 대신 그러면 장애인택시 이런 것을 이용하는 게 낫지 않아요? 많지가 않다면?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지금 시에서도 이것이 계속적으로 활성화되지를 않고 각 구가 몇 개 구는 지금 축소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저희 구도 매년 예산편성 하면서도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게 우리 나름대로 줄일 수가 없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시에서 하라고 우리가,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서 손님이 한 명도 없는데 시에서 한다고 해서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시에서 하더라도 우리 5 대 5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5 대 5로 들어가면 실익이 없으면 내가 볼 때는 서울시가 한다고 무조건 따라갈 필요는 없잖아?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건의는 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수요가 그만큼,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에서 회의할 때 얘기하는 부분이 그거야. 그게 생각만큼 이용률이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골치가 아픈 거야. 사람이 많으면 이것을 하니까 한 대를 더 늘려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용하는 게 저조하다 보니까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 그쪽에서도.
성률

조성률장애인복지팀장

그래서 이것을 그렇다고 운영을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 이것을 노인분들하고 장애인분들이 불편한 사람이 더러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운영하다 보니까 설 수 있는 정류장 같은 그런 부분에서 예민해서 이것도 민원이 종종 들어오는 실정에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이거 제가 어떻게 했어요? 시간대를 한 번 더 늘리게 한 게 양찬현이에요, 저예요, 그렇지요?
성률

조성률장애인복지팀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리고 한 대를 더 만들어주겠다고 한 것도 나예요. 왜인지 아세요? 띄엄띄엄 오니까 이용객이 줄어드는 거예요. 장애인들이 그 차를 기다리지 못하는 거야, 어려운 분들이. 그러니까 아까 고문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충무아트홀 다니는 차같이 수시로 다닌다면 그 이용객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한 시간에 한 번씩인가요?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예, 한 시간에 한 번씩.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렇다 보니까 이용객이 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니까. 직원들 지금 두 명 씁니까, 기사를?
성률

조성률장애인복지팀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장

한 번 돌면 다른 기사가 또 돌고 그러는 겁니까?
성률

조성률장애인복지팀장

오전 오후로 지금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러면 시간대를 더 늘린다면 이용객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업은 분명히.
성률

조성률장애인복지팀장

이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는 도심지구로 통과를 하고 있어서 한 바퀴 돌려고 하면 정체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정류소를 줄일 수도 없고, 또 줄였다고 하면 또 민원이 생기고, 또 막 돌리다 보니까 중심구간에서 계속 정체되고 그러니까,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게 몇 분 걸려요, 통상?
성률

조성률장애인복지팀장

이게 1시간 30∼40분 걸립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1시간 30∼40분 걸린다고?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장

한 번 도는데?
성률

조성률장애인복지팀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장

교통이 막히기는 많이 막혀요.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제가 먼저도 이런 것을 한번 장애인팀장 할 때도 이것 때문에 많은 토론도 하고 시에서도 의견도 주고 그랬는데 시에서도 없앨 수도 없고 또 활성화되지도 않고 지금까지 그냥 사실 오픈시키면 그냥 유지되는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내가 회의를 들어갔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 관장이 운영위원 회의를 한다는 말이야.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 셔틀버스는 사실 크게 그게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관장도 이게 돈은 내려오니까 하기는 하지만 갑갑한 거야 지금. 아까 양찬현 위원 말대로 거기가 그렇다고 하나만 있어서 중구 전체를 하면 차를 한 2대든 3대든 A코스, B코스를 돌게 하겠는데 유락복지관은 내가 볼 때는 중구 전체를 다 도는 건가?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지금 19개 정류장이에요.
문식

고문식위원

정류장 어디 어디 서는지 그 위치 좀 줘 봐요.
희창

정희창위원

우리 주요간선도로로 해서 돌겠지.
문식

고문식위원

그것을 줘 봐요. 한번 확인해볼 테니까.
희창

정희창위원

그런데 이것은 활성화 그런 차원은,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버스를 작은 버스로 줄이면 안 되나? 미니버스로?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그게 장애인이기 때문에.
찬현

양찬현위원장

장애인 휠체어 때문에?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하여튼 이게 양찬현 위원장님이 중점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내가 무슨 뜻인지 알겠어.
찬현

양찬현위원장

한 사람이 이용을 하더라도 이것은 없애면 안 되는 거야.
문식

고문식위원

글쎄, 내가 아까 그러잖아. 그 얘기는 했는데 효용성이 없다고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게 지금 돈이 1억 5000이야. 시비 7000만 원에다 우리 구비 7000만 원이 넘게 들어가는 돈이야. 그러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았으니까,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에서 국비 5, 시비 2.5, 구비 2.5인데 시비 추가지원해서 시비 100%가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가네? 시비 추가지원 사업은 시비가 100% 나왔다는 얘기야? 과장이 예산 받으러 와서 고민하고 있냐? 쳐다보고, 딱 하면 무슨 얘기인지 알아야지, 몇 장 되지도 않는데, 다섯 장인데.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설명 좀 자세히 드려봐.
성률

조성률장애인복지팀장

시비 100%가 지금 추가됩니다. 저희도 구비가 있습니다. 구비에서 추가되는 게 100% 있고 시비에서 추가되는 게 또 100% 있고, 또 국·시비에서 매칭으로 해서 내려오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시비가 별도로 따로 100%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처음에 애초에는 국비, 시비 이것을 구비로 했는데 나중에 지금 이게 7720만 원은 시비 100%가 나왔다 이 얘기야?
성률

조성률장애인복지팀장

예. 별도로 매년 그렇게 시비는 시비대로, 구비는 구비대로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리고 의료급여특별회계 이것은 돈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지?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국가에서 나옵니다. 다 국비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국비인데 왜 특별회계가 되지?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사실 이게 좀 특별회계도 아니고요. 국비로 하다보니까 우리한테 예산으로 편성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특별회계로 임시적으로 편성을 해서 쓰는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우리가 말하자면 특별회계라면 기금이나,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종류가 틀립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이런 것으로 하는 것으로 나는 생각을 하고 특별회계라고 해서 쳐다본 거야.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그런 종류가 아닙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리고 의료급여사업에서 여비는 뭐예요?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우리 급량비하고 여비 그 뜻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여비만 342만 원인데?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국내여비 우리 출장비 이런 뜻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돈 안 줘도 되겠구만. 업무추진비 안 줘도 되겠구만. 여비가 이렇게 많은데 업무추진비를 뭘 자꾸 받아가?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어떤 거요? 이 사람들은 공무직이에요.
문식

고문식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희창

정희창위원

없어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이것은 계수조정 할 때 심도 있게, 그리고 아까 중구어르신복지카드사업 신규사업 설명 다시 와서 한번 위원님들 설득해보십시오.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한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팀장님들 소개는 생략하시고 사업예산안만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천현순입니다. 구정발전과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양찬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정희창 위원님, 고문식 위원님, 이경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정액은 388억 5433만 3000원이며, 금번 추경에 18억 9629만 4000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액이 407억 5062만 7000원으로 지금부터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 196쪽, 세부사업설명서 111쪽, 아이돌봄 지원입니다. 양육 공백이 발생한 만12세 이하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희망하는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소득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의 매칭사업으로 보조금 확정내시 증액분 반영하여 국비 1592만 3000원, 시비 1857만 7000원, 구비 1857만 7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을 위해 월 60시간 이상 1일 2가정 이상 방문하며 열심히 활동한 돌보미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고 연말에 돌보미를 표창, 격려하는 행사를 열고자 구비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아, 초등생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소규모 돌봄터 사업을 시범 운영하고자 돌봄터 직원 인건비, 시설운영비 등 구비 94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액 시비로 한부모가정 등의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으며 예산은 시비 8665만 5000원입니다. 그 중 1552만 9000원은 1월 분 예산지출을 위해 성립전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6쪽, 세부사업설명서 113쪽 가족학교 운영입니다. 시비 100% 사업이며, 생애주기별 가족교육 및 찾아가는 아버지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380만 원 중 1월 인건비 3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사업비 40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7쪽, 세부사업설명서 114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관내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직원의 직종별 인건비를 30∼100%로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30, 시비 49, 구비 21%를 구성, 매칭사업입니다. 보조사업 확정내시 증액분을 반영하여 국비 3억 6242만 5000원, 시비 5억 6111만 6000원, 구비 2억 455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7쪽, 세부사업설명서 115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세에서 만2세 영유아에게 지급되며, 보조사업 확정내시 증액분을 반영하여 국비 5200만 원, 시비 4449만 원, 구비 190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7쪽, 세부사업설명서 116쪽, 만3∼5세 누리가정 보육료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소득수준별 관계없이 정부지원단가 보육료를 지원하며 시비 100% 사업이며 보조사업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억 31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7쪽, 세부사업설명서 117쪽, 방과후보육료 지원입니다. 차상위 이하 만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 대상으로 방과후 어린이집을 1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되며,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보조사업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시비 379만 원, 구비 10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8쪽, 세부사업설명서 118쪽, 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개소 당 현원 기준 교재교구비를 차등 지원합니다.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보조사업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8쪽, 세부사업설명서 119쪽, 만3∼5세아 담임수당 지원입니다. 만3∼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 처우개선비 및 누리과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100% 시비사업이며, 보조사업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시비 213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8쪽, 세부사업설명서 120쪽,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입니다. 보육료 차액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대체교사 인건비 등 어린이집 운영비를 지원하며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보조사업 확정내시 증액분을 반영하여 895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8쪽, 세부사업설명서 121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보육분야 정보제공·상담, 어린이집과의 연계체계 구축으로 종합적인 보육포털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며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보조사업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58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9쪽, 세부사업설명서 122쪽, 우리동네 보육반장 운영지원입니다. 육아자원의 체계적인 관리, 수요자 중심의 정보제공을 위한 보육반장 운영을 지원하며, 시비 100% 사업으로 보조사업 교부에 따라 총 사업비 3680만 원 중, 1분기 사업비 920만 원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2760만 원은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9쪽, 세부사업설명서 123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 중 만18세 미만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 청소년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하며,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보조사업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국비 50만 원 감액, 시비 7만 5000원 증액, 구비 5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9쪽, 세부사업설명서 124쪽,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비 67%, 시비 33%로 구성된 매칭사업입니다. 보조사업비 중 성립전 1차 예산액으로 국비 1734만 2000원, 시비 865만 8000원, 총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천현순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여기도 시비, 국비 다 그거네.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장

거의 매칭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여기 방과후 보육료 지원 이게 왜, 줄었네? 479만 800원인가? 이게 왜 이렇게 줄었지?
윤정

최윤정보육지원팀장

보육지원팀장 최윤정입니다. 이번에 다산어린이집에서 방과후교실이 있었는데 방과후교실을 없애고 이번에 1세반 10명으로 해서 2개 반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과후교실이 줄어서 감편성됐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래서 금액이 늘어나면 몰라도 줄어드니까, 하여튼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훈

이종훈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먼저 금년 1월 1일자로 청소행정과장으로 부임한 이종훈 인사드립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축하드립니다.
종훈

이종훈청소행정과장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양찬현 위원장님 그리고 정희창 위원님, 고문식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든 폐기물 업무를 총괄하는 류진규 팀장입니다. 음식물재활용 업무를 총괄하는 박옥순 팀장입니다. 중구 자원순환시설물을 총괄하는 오택주 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소차량 및 차고지 시설 등을 총괄하는 공정민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2018년도 1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추경예산안은 총 4건, 시 보조금 1건, 성립전예산 3건으로 금액은 총 2억 47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7페이지, 음식물쓰레기 RFID 세대별 종량기 설치, 시 보조금 사업입니다. 금년도 80대 설치에 따른 시비 35% 5040만 원을 편성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8페이지, 미화원이 근무하지 않는 저녁 시간대에 도심 지역인 명동 및 동대문 관광특구, 서울로, 서울 365기동대 18명 인건비 성립전예산 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여 청결한 생활환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129페이지, 휴지통 없애기에 따른 공중개방화장실에 여성위생용품 수거함 설치비 성립전예산 1200만 원을 편성하여 공중개방화장실 유지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130페이지, 여성 공중개방화장실에 비상벨 설치비 성립전예산 2352만 7000원을 편성하여 여성을 상대로 하는 범죄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속적으로 깨끗한 도심과 쾌적한 주거지역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저희 청소행정과 모든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이종훈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청결한 생활환경 만들기, 그게 다 인건비지요?
종훈

이종훈청소행정과장

다 인건비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종훈

이종훈청소행정과장

1월에서 10월까지 9명이 하고요. 3월에서 또 12월까지 9명 10개월씩 운영합니다. 1월에서 10월까지,
문식

고문식위원

10개월이니까, 그러니까 총 하면 18명씩?
종훈

이종훈청소행정과장

예, 18명 급여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1월하고 12월만 빼고 나머지는 그렇게 되는 거네요?
종훈

이종훈청소행정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그리고 공중개방화장실 유지관리, 이번에 이 예산이면 전체가 다 개방화장실은 비상벨은 놓아지는 거예요?
종훈

이종훈청소행정과장

개방화장실 50개 하고요.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50개라는 개념을 하지 말고, 중구 전체에 우리가 지금 공중화장실을 쓰는 게 다 커버가 되냐고?
종훈

이종훈청소행정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100% 다 되는 것이지요?
종훈

이종훈청소행정과장

예, 개당 50만 원씩 해서 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게 이게 무슨 국·시비 맞춰서 하는 것보다 부족한 게 있으면 아예 더 주려고.
종훈

이종훈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래서 하는 김에 싹 다 해야 되니까.
종훈

이종훈청소행정과장

네.
희창

정희창위원

내가 할까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네, 하세요.
희창

정희창위원

청소행정과 너무 빨리 끝나는 것 같아서 예산하고는 좀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내가 하나 주문하고 싶은데, 명동 있잖아요?
종훈

이종훈청소행정과장

중앙로요?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 이쪽에 명동 전철역에서 내려가는 그 길 말고 이쪽에 롯데 쪽에서 관통하는 그 길이 주 메인도로지 그게?
종훈

이종훈청소행정과장

네.
희창

정희창위원

그거 물청소 한번씩 합니까?
종훈

이종훈청소행정과장

물청소는 온도가 0도 이상, 영상일 때 하는데요, 거기도 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거기 해요?
종훈

이종훈청소행정과장

예. 거기 노점상이 퇴청하면 그 이후로는 저희가 청소를 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거 봄맞이 청소 차원에서 그거 한번 싹, 야간에 하든지 싹 한번 해야 됩니다. 주기적으로 해야 되겠더라.
종훈

이종훈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없는거리 그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쪽 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래, 그래. 예술극장 주변으로 해서, 그런데 하는 것 같지가 않던데?
진규

류진규폐기물관리팀장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동절기에는, 저희가 하게 되면 동절기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얼어 버리면,
종훈

이종훈청소행정과장

얼면 안 되니까 0도 이상일 때,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 그것을 몰라서 지금 주문하는 게 아니고,
진규

류진규폐기물관리팀장

주기적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신 과장 있을 때에도 내가 그 이야기 한번 했거든. 그런데 거기 전부 다 음식 팔잖아. 음식 팔고 음료수 갖다 마시다가 부어버리고 해서 거기 냄새도 나, 다니지를 못하겠더라.
진규

류진규폐기물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서 요일을 정해서 할 수 있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보니까 그거 해야 될 것 같아.
진규

류진규폐기물관리팀장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지난번에 그런 것 한다고 차도 조그마한 것 이런 것 사고 하대. 지나가 봐, 냄새 많이 나 거기에.
진규

류진규폐기물관리팀장

투입해서 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나는 하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
진규

류진규폐기물관리팀장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봄 되고 하면 해줘야 될 것 같아.
종훈

이종훈청소행정과장

네, 노점상 영업 끝나고 나면 그 이후로 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이상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공중화장실 공정민 씨, 장애인화장실도 비상벨이 다 설치가 되는 겁니까?
정민

공정민시설장비팀장

비상벨은 여성 칸으로,
찬현

양찬현위원장

장애인도 해야지. 관등성명 대시고.
정민

공정민시설장비팀장

시설장비팀장 공정민입니다. 지금 여성 칸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남성장애인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렇지, 남성 장애인, 장애인 칸은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장애인들이 볼 일 보다가, 저도 그런 사람을 부축도 해줘 봤지만 넘어지는 수가 있어.
정민

공정민시설장비팀장

네, 알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럼. 급한데 혼자 자기 자력으로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야. 그럴 때 비상벨이 필요하지요.
정민

공정민시설장비팀장

네, 알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것도 하면, 장애인화장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정민

공정민시설장비팀장

알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현성

김현성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현성입니다. 항상 구민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양찬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정희창, 고문식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환경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백영규 대기보전팀장입니다. 변상철 녹색에너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0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정액은 13억 8635만 4000원이며, 금번 추경에 2600만 원이 증액되어 총예산액은 14억 1235만 4000원입니다. 지금부터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03쪽, 세부사업설명서 133쪽,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사업비입니다. 최근 자주 발령되는 미세먼지 예·경보와 관련하여 구민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에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하여 일상생활에서 보다 쉽게 미세먼지 상태를 확인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설치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책자 203쪽, 세부사업설명서 134쪽, 경로당 태양열설비 철거비입니다. 관내 충현경로당 등 4개 경로당에 설치된 태양열 온수설비 이용률이 저조하고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수리비용 대비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져 한국에너지공단 전문가와 함께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자문 결과 철거를 결정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철거비용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에 대한 구민의 기대욕구 향상과 구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김현성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일단 상 받는 거 축하해요.
현성

김현성환경과장

감사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내가 예산 편성해서 지적해서 문제 삼았더니 아주 상은 이쪽에서 가져가고, 하여튼 알았어. 여하튼 열심히 좀 해요. 왜냐하면 여기 구도심이라서 냄새, 아마 전수조사 다 했지요?
현성

김현성환경과장

네, 전수조사는 다 마쳤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런데도 5동, 동화동 거기는 조금 아직도 냄새가 난대, 삼성래미안에서 내려오는 거기. 그거 윤재범 통친회장이 한 거니까 전화 한번 해봐요. 해서 냄새가 아직도 조금 난다니까 그거 있으면 좀 조치해 줘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냇물 흐르는 것도 아닌데 냄새 조금씩 나겠지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게 아니고 하수관이 있잖아. 그러면 이게 위에서 쭉 내리면 가스 차 있던 게 인분 냄새가 집으로 들어온다는 거야, 방 안으로. 그래서 그때 얘기했던 거라고. 그래서 했는데 많이 잡았는데 지금도 조금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현성

김현성환경과장

네.
문식

고문식위원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이거 저번에 안 줬나 돈, 철거한다는 것?
찬현

양찬현위원장

이번에 올라온 거예요.
문식

고문식위원

저번에 안 올라왔었나, 본예산 때?
현성

김현성환경과장

이번에 처음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이거 필요 없다고 그래서 저번에 태양열 그거,
찬현

양찬현위원장

주지 말자고요? 알았어요.
문식

고문식위원

이거 필요 없다며? 아니, 그래서 이게 저번에 올라온 것 같은데 안 준 것 같아서. 알았어요. 이거 뭐 쓸모가 없잖아요, 지금?
현성

김현성환경과장

예, 경로당에서 다 철거를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고요. 이용률이 많지 않아서,
찬현

양찬현위원장

김현성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시원하게 다 깎아.
문식

고문식위원

동호경로당 회장님한테 얘기해요. 양찬현 위원이 이거 안 준다고 그러더라.
현성

김현성환경과장

네.
찬현

양찬현위원장

애를 한번 먹여야 되거든. 싹 깎아야지.
문식

고문식위원

동호경로당이 양찬현 위원 지역구 아니야? 내 지역은 없어.
찬현

양찬현위원장

동호경로당 제 지역구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경로당 회장님한테 말씀드려, 양찬현 위원이 안 주겠다고 그러더라. 이상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도심재생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심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심재생과장 신대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하여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양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4페이지와 배부해드린 사업예산안 설명서를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국대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은 서울시 창조경제캠퍼스타운 조성 공모사업에 우리 구와 동국대가 공동 응모하여 지난해 신규 사업지로 선정되었으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총 15억 원이 투입되어 대학과 지역 간 지역공생, 세대공감, 재능 공유를 목표로 동국대학교가 주관하여 청년창업 육성을 위한 세부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적·문화·지식 자산이 풍부한 대학과 주변 지역의 협력적 관계를 통해 도시활력 증진 기반을 마련하여 창조적 대학가를 조성하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전액 서울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7년 1차 년도에 2억 1400만 원이 교부되어 청년창업 지원 거점공간 리모델링 및 프로그램 등 운영비로 사용하였으며, 금년도는 서울시로부터 우선 보조금 5000만 원이 교부되어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성립 전에 프로그램 기획 등 센터 운영비로 보조금 5000만 원을 곧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심재생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신대식 도심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없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양찬현 위원입니다. 이게 전액 시비이고 15억이에요, 3년간?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3년간 15억이 내려오는데 그 중에 지금 5000만 원이 먼저 내려오고,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러면 동국대 어디를 뭘 한다는 거예요? 그냥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건가, 뭐예요?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동국대 지금까지 투입한 게 작년에 2억 1400만 원이 투입됐는데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작년에 2억이 투자가 됐어요?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15억 중에.
문식

고문식위원

서울시 보조금으로 해서 했네.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네, 15억 중에 우리 한옥마을 입구에 보면 좌측에 동국대 영상센터가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예, 있지요.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거기 시설 개량하고 창업센터로 이렇게 해서 시설비 개량하고,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 돈을 거기를 줬어?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거기 창업지원센터로 조성을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동국대에서 시설개량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그것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아, 그래요?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네.
찬현

양찬현위원장

질의하시겠어요?
희창

정희창위원

가만있어 봐요, 벌써 다 끝나버렸어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끝났어요, 한 건이에요, 도심재생과는.
문식

고문식위원

도심재생과는 한 건이에요.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지 뭐, 알았어요. 예산하고 관계없으니까 따로 이야기 할게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기봉입니다. 구민의 복지 향상과 중구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양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희창 위원님, 고문식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건축과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143쪽입니다. 지난 2017년 12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서울시로부터 필로티 건축물과 드라이비트 등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건축물 현황을 파악하도록 시달되었으며 현황조사를 위한 외부 전문가 수당으로 보조금 340만 원 교부에 따라 추경 편성한 사항입니다. 2018년 1월 17일 건축물 현황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상 건축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이기봉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요새 화재 사건 많이 나서 문제가 많이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건축 심의할 때 그렇게 외장재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외장재를 불연 재료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강제성을 가지고 할 수 있나?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건축법에 다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데는 어떻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야, 지금?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드라이비트는 소규모건물에는 가능하고요, 대규모건물에는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소규모건물도 그게 가능하냐고? 지금 왜냐하면 다 지금 일어나는 데 보면 드라이비트로 해서 인화가 잘되는 부분인데,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그래서 그것을 법제화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아직 법제화는 안 되어 있고?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제안할 수 있는 건축,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현재 건축심의 때 만약에 드라이비트가 들어오면 저희가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심의위원들이 협의해서?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것은 사실 이슈가 된 게 왜냐하면 한번 나고 나서 그 다음에 뒷북치는 것보다는 사전에 우리가 이런 것을 미리 좀 집행부에서 해서 이런 대형사고가 안 나도록 좀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네, 저희가 건축심의 때 불연재로 사용하도록 조건부로 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양찬현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필동에 있는 요양병원 거기를 드라이비트를 시멘트를 입혀서 사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공사비가 8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전문가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시멘트를 입힌다고 해서 드라이비트가, 그게 한번 안이 타 버리면 다 그게 엄청난 연기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나쁜 유독가스.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지금 8000만 원씩 들여서 드라이비트에다 시멘트를 입힌다고 해서 그게 될까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가능은 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드라이비트를 철거를 하고 만약에 시멘트를 하게 되면 아마 철거비용까지 더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러니까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이것은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거기서 화재가 나고 그것을 시멘트를 입혔는데도 불구하고 화재가 확장이 되고 유독가스가 발생을 해서 인명피해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중구 망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를 하려다가 말았는데 그것을 철거를 하고 아예 다른, 어차피 돈 들어가는 거, 다른 것을 불연성 이런 재질로 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자세한 것은 좀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어차피 우리가 계수조정을 월요일에 하니까 그것을 한번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좀, 지금 사회복지과 쪽에서는 그런 것을 잘 몰라요. 모르니까 이 과장님이 전문가시니까 그것을 시멘트를 발라서 효과가 있나, 없나, 그것을 판단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판단을 해서 계수조정 할 때 아예 삭감을 할 때 싹 삭감을 하고 다음에 아예 그것을 철거를 하고 다른 재질로 공사를 하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그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묻습니다.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저희가 전문가 자문을 한번 받아서 검토의견을 사회복지과에 한번 전하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래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거 협의 안 했나? 협의했을 텐데, 협의해서 금액이,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구두상으로는 협의를 했을 것 같은데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어느 정도 개략적으로 금액이 나왔으니까 얘들이 예산을 편성하지, 자기들 임의대로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분명히.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러니까 드라이비트 믿지 못해.
문식

고문식위원

아까 얘기는 드라이비트를 떼어내고 시멘트를 두껍게 바르겠다는 얘기야, 드라이비트를 떼어내고.
찬현

양찬현위원장

아니에요. 지금 드라이비트에다가 시멘트 그것을 바르겠다는 거예요. 아니, 물어보세요, 조현우 팀장한테.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내가 들은 것은 드라이비트를 떼어내고,
찬현

양찬현위원장

아니야, 아니야.
문식

고문식위원

이게 넓은 전체가 아니고 들어가는 주차장 입구만 하겠다는 얘기야.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게 8000만 원이야.
문식

고문식위원

지금 우리가 기정예산이 1억 1000이 있고 8000만 원 증액된 게 뭐냐 하면 그 위에 3층에서 내려오는 것 있잖아요? 환자들, 어르신들 승강기인데 그것은 못해. 호텔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끼워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그것은,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러면 그 금액이 승강기하고 드라이비트하고 그것을 얼마 얼마를 잡았는지 그것을 물어보시고, 드라이비트에 시멘트를 입힌다, 이것은 예산 못 준다고 그러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함석주입니다. 우리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양찬현 위원장님, 정희창 위원님, 고문식 위원님, 이경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동근 녹지팀장입니다. 홍순철 조경팀장입니다. 김건한 공원팀장은 힐링소통캠프 탐방 중으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06쪽입니다. 먼저 시 소유공원 유지관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 공원인 응봉공원과 훈련원공원 유지관리 예산에 대한 시비 보조금으로 분기별로 교부되며 추가경정예산 성립전예산입니다. 총 1억 9700만 원 중 금번 교부액은 6900만 원입니다. 다음 응봉근린공원 특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작년도에 조성되어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는 매봉산 황톳길 및 쌈지공원 일대에 기체조 등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자연 속 힐링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800만 원입니다. 다음 가로수 수형조절 사업입니다. 겨울철 휴지기에 시 도로 가로수에 대한 수형 조절로 수목의 건전한 생육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시비 보조금 추가경정예산안 성립전예산입니다. 소요예산은 145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7쪽, 서애문화마당 조성입니다. 서애대학문화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서애문화마당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휴식 문화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소요예산 59억 2000만 원 중 금년도 보상 및 철거예산 45억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학교정원 가꾸기입니다. 수목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교내 수목정비 및 기술지도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태교육을 실시하여 학교정원을 쾌적하고 자연친화적인 학습공간으로 가꾸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지는 광희초등학교 등 5개소이며, 소요예산은 1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함석주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고문식 위원입니다. 응봉근린공원 특화프로그램 운영에서 이게 지금 11만 원짜리가 1명이 22일 8개월, 11만 원짜리가 1명이 5일 8월, 이게 내용이 뭐가 틀린 거예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이게 1명을 기간제근로자를 두는 건데요. 주차수당을 주는 거지요.
문식

고문식위원

주차수당이 뭐야?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주별로 주는 수당, 월차수당 이런 식으로 해서.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11만 원씩 22일 곱하기 8하면 1900만 원 이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똑같은 사람을 쓰면서 1명이 5일에 8개월은 또 뭐냐고요? 설명이 안 되니까.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토털로 치면 27일이 되는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27일이면 돈이 더 많아지지.
동근

구동근녹지팀장

녹지팀장 구동근입니다. 지금 5일 만근을 하게 되면 저희 기간제근로자도 주차수당 1일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그래서 한 달에 4일이니까 주차수당이 4번 들어가는 거고요. 만근했을 경우 또 월차수당을 한 번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다섯 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일반 기간제근로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5일 만근하면 하루치를 더 준다?
동근

구동근녹지팀장

예, 하루 주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 달을 만근하면 월차수당 하나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5일이 되는 것입니다, 한 달을 4주로 봤을 때.
문식

고문식위원

그리고 명절상여금 20만 원은 뭐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동근

구동근녹지팀장

아직 쓰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저번에 싹 그냥 없던 것으로 했던 것 다시 올라온 거예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리고 보험료가 또 지금 2000만 원 받는데 보험료가 이렇게 많아?
동근

구동근녹지팀장

보험료는 정확한 요율에 의해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이 반영된 것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런데 이게 20%가 넘는다는 말이야? 보험료가 20%가 넘으면,
동근

구동근녹지팀장

개별보험료 요율이 다 따로따로 있는데요, 그것을 다 합치면,
문식

고문식위원

저번에도 구청에서 해온 게 다 안 맞아서 내가 지적해서 문제점을 찾아냈는데, 내가 볼 때 너무 많아. 20%면 건강보험하고 산재보험 이런 것으로 해서, 이거 다시 한 번 뽑아 와봐.
동근

구동근녹지팀장

다시 뽑아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학교정원가꾸기 이것을 자꾸만 위원님들이, 생활환경개선 기술지도 이거 하지 말고 그냥 가서 나무만 한번 전지해 주면 안 돼? 정 애들이 보기가 답답하고 싫으면 다른 것은 다 빼고 그냥 전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고?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여기서 그러면 사무관리비를 빼고 시설비만 주면 되는 건데요, 사실 학교에,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그렇게 얘기하면 안 준다는 말이야, 위원들이. 안 주는데 자꾸만 얘기하면 뭐해?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 하면 교육이니 이런 것을 하지 말고 지금 5개 학교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가로수 전지작업 해 주잖아요. 그 작업만 하면 안 되냐고? 안 되는 예산을 뻔히 올라와서 달라고 우기면 분명히 삭감하는 것 알면서 내면 뭐하냐고? 그러면 내가 얘기하는 것은 방법을 바꿔와야지. 위원님들이 자꾸 지적하니까 그러면 학교에서 애들이 답답하니까 우리가 하는 대로 전지작업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안 되는 것을 백 번 올라오면 뭐해? 10년 올라와봐, 10년 동안 주나, 안 주지 양찬현 위원이.
찬현

양찬현위원장

안 주지.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답답한 거야. 그러면 바꿔 와서 이것은 안 되니까 그러면 전지작업만 해서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똑같은 것을 올려서 달라고 하는 사람이나 안 준다는 거나 똑같은 거지 뭐. 그리고 여기가 갑이고 거기가 을인데 을이 갑을 이겨?
찬현

양찬현위원장

저기가 갑이야.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답답한 예산이야! 이런 것은 그러면 ‘위원님이 1억을 달라는데 안 되니까 학교 교육 이런 것은 빼고 한 3000만 원만 주십시오. 그러면 이것 답답하니까 전지작업만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머릿속에 넣고 와야지. 똑같은 것을 하고, 앵무새도 아니고 그러고 예산 달라고 하면 주겠냐고? 이상입니다.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이게 지금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무슨 산림치유지도사 1급 기준이라고 해서 그런 자격증이 있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때도 올라와서 전액 삭감이 된 부분인데요. 이것을 왜 고집하시는 거지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이게 타구사례를 보니까 굉장히 인기가 많은 거예요. 이게 어차피 관내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거거든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러면 우리 중구 구민입니까?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당연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때 중구 구민 아니라고 나한테 누가 얘기했는데?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때 이경일 위원님이 그곳은 중구민보다 성동구민들이 더 많이 온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아니,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인건비잖아요, 이게?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게 아니라 치유지도사는 관내 구민이 아니고요. 단체가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추천을 받아서 운영을 할 겁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이 단체가 있다고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협회가 있어서 그 협회에서.
찬현

양찬현위원장

지금 며칠 전에 가봤더니요, 다 파이고 엉망이에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아마 얼어서 그랬을 겁니다. 저희가 해빙이 되면 운영을 할 건데요. 그때 보기 좋게 해놓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전에 제가 한 번 말씀드렸잖아. 다른 공간도 좀 할 수 있는, 계단으로 올라오면서 시멘트로 되어 있는 부분을 황톳길로 바꾼다든가 그런다면 신발을 벗고 오르내릴 수도 있고 괜찮은 것 같은데 전혀 답변이 없더라고, 구 팀장님이.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현장을 돌아보고 계획 나오는 대로 위원장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몇 번 얘기했어요. 구 팀장이 관심이 없더라고.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리고 서애문화마당은 무조건 안 됩니다. 여기 장사 잘하시는 분들을 내쫓고 이 사람들 생계가 달린 일이에요. 이것 큰일 날 일이에요. 이것을 구에서 나라에서 관에서 이것을 주도적으로 해서 생계에 지장이 있게끔 한다라는 것은 나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애문화마당은. 학교정원가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교육청에서 해야지, 왜 우리 구에서 돈을 들여가면서 하느냐라는 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돈을 얼마를 줘서 할 부분이 아니에요. 하려면 원하는 대로 1억을 다 줘야 되는 것이고, 안 하려면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얼마를 조금 줘서 뭐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1억이라는 돈은 여기 학교에 맞게끔 계획이 있게 그렇게 올라온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할 것 같으면 아예 한 푼도 줄 수가 없는 것이고, 제 생각은 그래요. 고문식 위원님하고 생각이 틀린데, 그 부분은 오후에 와서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수

서창수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서창수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복지건설위원회 양찬현 위원장님과 고문식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도시생활환경개선 성곽예술문화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창작소 부지매입비 1건을 올렸습니다. 추가경정사업예산서 책자 157쪽, 세부사업설명서 208쪽, 성곽예술문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추경예산은 8억 원을 증액하여 기 확보된 국비보조금 3억 9600만 원을 합하여 11억 9600만 원입니다. 성곽예술문화거리 조성사업 중 문화창작소는 2016년 6월 1일을 시작으로 4호점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갤러리 및 앵커거점 민간시설이 들어와 성곽예술문화거리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나 아직은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청년예술가 등 장래성 있는 예술가들의 지속적 창작 활동을 돕기 위해서는 우리 구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이 꼭 반영되어 2개소의 문화창작소 추가 조성과 함께 다양한 공방프로그램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주민이 함께 하는 성곽예술문화거리를 만들어가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서창수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찬현입니다. 이게 저번 예산에서 삭감이 됐는데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행사비로 해서 지출이 되는 돈이 아니잖아요?
창수

서창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자산취득을 하는 겁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구유지를 매입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창수

서창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이것을 저번에 어떤 위원님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사정없이 치는 바람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됐는데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국비가 4억 원 가까이 들어오는 사업이고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구유지 매입을 하는 돈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번에 좀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로환경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경

문한경가로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가로환경과장 문한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찬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고문식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황금 개띠해인 무술년에 처음으로 상임위원회에 인사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209페이지, 예산안설명서 163페이지입니다. 가로환경과 추경예산안은 도시계획사업 보상업무 관련입니다. 학교법인 이화학원 토지소유 중 순화동 1번지 1호 중 61.3㎡와 충정로1가 83번지 중 161.5㎡ 이 두 필지가 2007년부터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2016년 이화학원으로부터 도로사용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어 1심과 2심에서 우리 구가 패소하였습니다. 판결내용은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과 소송제기 이후 매월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것으로 시기가 늦춰질수록 지급액이 추가 발생되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부족분인 1억 222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의 시급함을 인지하시어 양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꼭 편성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문한경 가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고문식입니다. 이게 지금 배상금지급액이 1억 8331만 1000원을 사용료로 썼던 것을 지연된 것을 주라는 얘기예요?
한경

문한경가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기정액 3억 1500이 그러니까 이것 말고도 다른 것까지 포함해서 전체가 있는 거지요, 예산은?
한경

문한경가로환경과장

예산은 다른 예산에서 지금 부족분만 추경예산을 이번에 신청하게 됐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도로 자체가 크게 쓸모가 없으면 이것을 우리가 사용을 안 하면 될 것 아니냐고?
한경

문한경가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그 작업을 할 거예요?
한경

문한경가로환경과장

예, 지금 도로시설과하고 이화학원하고 전부 지금 협의를 해서 한 필지는 비슷한 필지는 교환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저희들이 매입을 해도 별 필요가 없는 161.5㎡ 여기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이것을 빨리하지 왜 그래? 어차피 하는 날까지 돈은 지출하는 것 아니야?
한경

문한경가로환경과장

그래서 도로시설과하고 공문을 다 보내서,
문식

고문식위원

이거 걷어내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니야?
한경

문한경가로환경과장

지금 이화학원하고 만났는데 그쪽에서도 걷어내면 자기들도 그것을 다시 해야 되니까 그것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을 빨리 달라고 했고,
문식

고문식위원

고민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차피 시간이 갈수록 어차피 305만 원씩은 지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한경

문한경가로환경과장

예, 그래서 바로 저희들이 이것은 조치를 할 것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될 수 있으면 빨리 해서 세금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

문한경가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이상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과장 소철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찬현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로시설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일 도로계획팀장입니다. 황인수 도로관리팀장입니다. 박흥규 보도관리팀장입니다. 이민희 도로굴착팀장입니다. 김덕춘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67쪽부터 170쪽까지 도로시설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67쪽, 제설대책운영 제설 민간용역 성립전예산 1억 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적설을 신속히 제거하여 원활한 차량소통과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하여 제설민간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비용은 우리 구와 서울시에서 각각 1억 원씩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에 시비 1억 원을 지원받아서 이번에 의회 예산사용 심의를 득한 후 예산을 집행하고자 금번 추경예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68쪽, 제설대책 운영관련 주택·점포 없는 보도구간 소형살포기 구매입니다. 우리 구 관내 점포·주택이 없는 보도구간은 강설 시 제설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보행자의 낙상사고 우려 등이 있는 실정입니다. 금번에 소형제설기 1대를 구매하여 강설 시 학교 또는 공원역 보도구간을 적기에 신속히 잔설을 제거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보행로를 확보하기 위해 금번에 추경예산 1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69쪽, 특별 가로사업 마른내로 지중화사업입니다. 우리 구 중구청에서 명보극장 간 마른내로 가로변에 있는 전신주와 무질서하게 얽혀있는 전기통신 공중선을 지중화하여 도시미관 개선 및 보행 공간 확보와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하고자 금번 추경예산에 지중화사업비 10억 2500만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사업개요는 연장 900m, 전신주 30본 철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금년도 본예산에 8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70쪽, 특별 가로사업 예수마을교회 주변 지중화사업입니다. 신당5동 예수마을교회 앞 가로변 전신주와 무질서하게 얽혀있는 전기·통신 공중선을 지중화하여 도시미관 개선과 보행 공간 확보 등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금번 추경에 5억 6200만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공사개요는 연장 190m 한전주 7본, 통신주 4본, 변압기 10개 철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시설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시설과 전 직원은 오직 구민 편의와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소철호 도로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소형살포기 사진 있어요?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예,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좀 줘 봐요. 어떻게 생긴 건지 구경이나 한번 해야지.
찬현

양찬현위원장

이거 하나 사서 해보고 좋으면 더 구매해서 하겠다는 얘기지요?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이거 지금 구청에서 가지고 있다가 필요한 부분만, 이거 그냥 이렇게 끌고 가나?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그게 지금 한 사람이 조작을 해서 그 앞에다가 염화칼슘을 약 세 포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면서 보도에,
문식

고문식위원

어디다가?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뒤에다.
문식

고문식위원

여기다 넣고 이 앞에서 뿌려주는 거고?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있으려면 동별로 15개는 있어야지.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그래서 한 대를 먼저 사서 운영을 해보고요. 반응이 좋으면 동별로,
문식

고문식위원

이게 지금 오르막길도 잘 올라가나?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장애인들이 타고 다니는 차 있잖아요? 그것하고 유사해서 평지는 아무데나 갈 수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평지 말고.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오르막길도 갈 수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왜 그러냐면 옛날에 다산동에 보면 언덕에 그때 열선 깔려고 하다가 말았거든, 돈에 대비해서 효율성이 없다고 해서. 그런데 사실상 거기 눈 많이 오면 거기 복잡한 동네 아니야, 거기 고바위 길이고.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그런데 너무 고바위는, 그래서 시연회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그 회사에서 해 주겠다고 하는데 자세한 것은 물어보고, 지금 제일 문제가 초등학교나 공원 옆에 보면 보도 청소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 대 사서 운영을 하면서,
문식

고문식위원

이것을 한번 해봐요. 해보면 지금 신당5동 같은 경우도 언덕길들이 많잖아요, 산에서. 그러면 사실 그 주민들이 염화칼슘을 뿌리는데 이것으로 하면 좀 빨리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내가 볼 때는 좁은 길에도 다 들어갈 수 있겠네요.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그렇게 한번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일단 한 대 샘플링해서 하도록 하지요.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이상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170페이지, 예수마을교회 이게 우리 구비만 이렇게 들어가나요?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지금 거기는 총 예산이 16억 5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시비가 3억 6200만 원, 구비가 5억 6200만 원, 사업자 한전하고 통신이 7억 25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최영수입니다. 구민의 복지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양찬현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치수과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성립전예산 4건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 서비스입니다. 재난취약가구에 대한 복지서비스로서 시비가 2561만 6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안전감시활동 지원입니다. 시비가 350만 원이 지원되었고, 2018년 예산안 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안전감시단 활동수당이 너무 적다는 지적에 따라서 84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총 합해서 1190만 원이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국비가 5959만 7000원이 지원되었고, 시비가 1343만 1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구비가 2억 7806만 8000원을 합해서 총 3억 5109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용으로서 시비가 15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전시설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울역 앞 지하보도에 노후한 조명 설비를 교체하여 밝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 운영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기존 형광등을 LED등으로 교체하기 위해 1억 64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에 지하보도 유지관리비용으로 6377만 3000원이 편성되어 있어 총 추경예산안은 2억 278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치수과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최영수 안전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기전시설 유지관리에서 6300만 원 해서 지금 1억 6400이 더 필요하다는데 이게 지금 6300을 어떻게 준 거지요, 그때?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기존에 있는 다른, 우리가 6개의 지하보도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 6개의 지하보도 유지관리비용으로 이게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이것은 유지관리고?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나머지 있는 것은 전부 다 LED로 바꾼 거예요?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예, 다른 데 다 바꿨습니다. 이거 하나만 남은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이것만 바꾸면 마무리된다?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나는 솔직히 말해서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은 모르겠는데 이게 사실 시에서 하고서 관리만 우리 구에 와 있는 것 아니에요?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그런데 법적으로 시설관리는 완전히 자치구한테 넘어가 있기 때문에 관리비용은 우리 스스로가,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관리하는 것은 등 안 바꾼다고 관리가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예, 그것은 아니지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효율적으로, 그 전기요금은 우리가 내나요?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다 우리가 내지요.
문식

고문식위원

이거 LED로 바꾸면 전기요금은 빠지겠구만.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예, 전기요금이 많이 빠집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래서 나는 원래 이게 서울시에서 하는 게 맞는데 자기네 것이고 다 우리 주지도 않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관리만 우리한테 하라고 하는 게, 돈 너희가 들여서 관리하라는 게,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맞고요. 그래서 작년에 말씀하신 것 때문에 나름대로 시하고 좀 따지기도 해봤어요.
문식

고문식위원

안 준다며?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예. 그런데 다른 데 25개 구청 단 한 군데도 준 적도 없고 안 된다고.
문식

고문식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미선

정미선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미선입니다.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양찬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고문식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시간관계상 저희 담당 팀장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1차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81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물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을 경유하는 차량 운전자들의 저속 안전주행을 유도하기 위해 LED표지판과 속도 안내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어린이보행로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32개소 중 4개소를 선정하여 설치 예정으로 금번 추경에 차량 속도 안내표지판 6000만 원과 LED표지판 4000만 원, 총 1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18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정미선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차량 속도 안내표지판이라는 게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미선

정미선교통행정과장

네.
문식

고문식위원

그거 사진 찍어온 것 있나? 그다음에 LED표지판하고 좀 줘 봐요, 어떤 건지. (자료 전달) 위원님들 하나씩 줘. CCTV도 있어요? CCTV는 없잖아요, 여기에.
찬현

양찬현위원장

CCTV 예산은 없어요.
문식

고문식위원

이것은 큰 의미가 없어, 어린이보호구역 이렇게 해서 하려면. 이게 그러니까 속도,
미선

정미선교통행정과장

거기 노란선 안에 있는 게 그 차량 속도,
문식

고문식위원

이게 속도 하는 거 아니야?
미선

정미선교통행정과장

네, 지나가는 차량 속도 표지고요. 옆에 카메라가 CCTV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같이 붙는 거구만.
미선

정미선교통행정과장

네, 같이 한 세트로 붙는 거예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한 세트래.
희창

정희창위원

이것을 찍어서 속도를 거기 나타나게 해 준다 이거지?
미선

정미선교통행정과장

네, 속도가 나타나게,
희창

정희창위원

요금 이런 것 많이 하더라고.
미선

정미선교통행정과장

네.
문식

고문식위원

이게 보니까 고장이 자주 나더라고. 이게 속도가 우리 가면 속도 나오잖아. 그런데 내가 보면 진짜 이거 한 달에 두세 번은 고장 나는 것 같아.
찬현

양찬현위원장

정 과장님이 다 고치겠지요. 뭐 그런 것까지 걱정을 하시나.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이게 나중에 왜 그러냐면 흉물스러울 수도 있어.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발상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실제로 학교 앞에는 솔직히 말해서 애들 통학길은 학부모들이 녹색에서 해주고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필요하냐 이거야. 이거 내가 볼 때는,
희창

정희창위원

이거 많이 하던데 요즘.
문식

고문식위원

하는데 흉물스럽다니까, 잘못되면 이게 관리가 안 되면.
찬현

양찬현위원장

전체를 하는 게 아니니까.
문식

고문식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것을 해 놓잖아, 이게 속도계가 나가버려. 48km 이렇게 달리면 딱 뜨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면 딱 나오는 게 아니야. 지나가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에는 이게 전구가 나가서 없어. 그러니까 이게 보면 아무 의미 없는 거야. 고속도로 가도 이게 많아요. 뭐 180, 120,
찬현

양찬현위원장

전체 학교를 다 하는 게 아니고 2개소만 임시로 한번 해 본다고 하니까.
미선

정미선교통행정과장

네, 저희가 이번에 그것을 설치,
문식

고문식위원

차라리 그것보다도, 이게 지금 이번에 강릉 가서 찍은 거거든. 야간에 보면 불이 들어오더라고, 밑에 라인으로. 이거 우리 엊그제 본 것.
찬현

양찬현위원장

언제 혼자 가서 봤어요?
희창

정희창위원

낮에는 필요가 없지.
문식

고문식위원

낮에는 노란선이고 밤에,
찬현

양찬현위원장

아, 그 앞에?
문식

고문식위원

응.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거하고는 또 틀리지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볼 때 이런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미선

정미선교통행정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설치할 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런데 이게 돈에 대비해서 효율성이 그만큼 있을지는 난 모르겠어. 내가 볼 때는 그것을 많이 봤거든. 속도 그게 불이 이래서 들어가면 안 들어오는 것도 많이 봤고,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야, 아니야. 내가 그 전에 살던 데 거기 되어 있는데 지나가니까 좋던데. 탁 뜨는 게, 그 카메라를 우리 보통 속도 측정계처럼 그렇게 붙이는 게 아니고 진입하기 한참 전에 딱 찍어서,
문식

고문식위원

그렇게 찍는 거야, 지나가면서 찍어서 속도계 나오는데,
희창

정희창위원

“현재 당신의 속도 몇입니다.” 그렇게 뜨지.
문식

고문식위원

그거야 그거, 이게 지금 그거라고. 당신의 속도 그건데,
희창

정희창위원

그렇게 하니까 아주, 학교 앞에는 대개 보면 시속 30km 이하 이렇게 되어 있잖아?
미선

정미선교통행정과장

네, 30km 이하.
희창

정희창위원

그런데 30km는 아주 천천히 가는 게 30km인데,
미선

정미선교통행정과장

네, 잘 안 지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 잘 안 지키는 게 아니라 보통 갈 때는 우리가 학교 앞이라도 한 5, 60km, 4, 50km 달리잖아.
문식

고문식위원

사람이 없으면 달려, 그렇게.
희창

정희창위원

보통 달린다니까. 그런데 이게 딱 있으니까 착 낮추게 되더라고.
미선

정미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효과 때문에 저희가 설치하려고 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정 과장 주라고 사인을 자꾸 보내는구만. 나는 얘기 안 하겠어. 주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내 얘기하면 뭐하겠어. 알았어.
찬현

양찬현위원장

아니, 고장 나면 고친다고 했으니까.
미선

정미선교통행정과장

네, 고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이것은 별로 고장 날 일이 없어요.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야, 고장 많아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수돈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찬현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에 앞서 저희 부서 추경예산사업 관련 팀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최창규 주차관리1팀장입니다. 김광태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안) 책자 227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 요구액은 2개 사업에 총 101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연구용역비로 1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영주차장 건립 공사비 1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사업예산안 설명서 책자 193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사업에 단속완화구간 실태조사에 대한 추경예산 요청 금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주택가 주차장 부족 현상에 따른 불법주정차로 인한 대형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불법주차 시 긴급재난차량 통행이 어려운 지역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교통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지역은 시간대별로 주차단속을 완화하여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용역으로써 교통 소통과 보행자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 특성별, 장소별, 시간대별을 고려한 합리적인 지역 맞춤형 단속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2월 1개동, 다산동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기 위해 연구용역비 1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설명서 194페이지 공영주차장 건립 추경예산 요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화동 공영주차장 확충 건립 추진에 따른 공사비 중 2018년도 1차 공사기간인 2018년 6월 이후 공정 계획에 따른 금년도 소요 공사비 100억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동화동에 부족한 주차공간 확충을 위해 공영주차장을 지하로 건립하며, 전체 건축규모는 지하5층에서 지상1층으로 주차면수는 249면입니다. 올해 1월 기존 건축물 철거공사를 완료 후, 2월 신축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19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박수돈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고문식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2200만 원을 1개 동 한다고 그때 시범사업 해서 준 건가, 이것은?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2000만 원 시범사업으로 주셨는데요, 그것을 일단 하고, 1600만 원에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산동을 하고 있고 나머지 전 동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전 동을?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네.
문식

고문식위원

지금 보면 이것을 잘 해야 될 거야.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상당히 복잡하다고. 이것을 학술용역으로만 할 게 아니고 주민들 설문도 좀 받아보고 해야 될 거라고. 왜냐하면 어떤 데 가 보면 내 편리한 지역에 차가 많으면 난리들 나. 그런데 학술개념으로만 이것을 해서 하면 의견의 갭이 많을 수가 있어, 헛돈 쓸 수도 있는 거야. 이게 지금 생각은 괜찮아. 만약에 동화동은 골목까지 다 따져서 여기는 좀 차를 대 놔도 소통에 문제가 없으면 완화시켜 주고, 복잡한 데는 그냥 상시 하겠다, 이런 계획을 하는 거 아니야?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런데 이게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 조금 틀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것은 그 분들한테 얘기를 분명히 해.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었으면 한다는 얘기를 하라고.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그래야지, 주민들이 실제로 거기서 거주하고 실제로 애로사항을 느끼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 얘기를 많이 요구를 해 주라고.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네,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모두 반영을 해서 동 협조해서,
문식

고문식위원

코너 같은 데, 차 돌아가는 사거리 코너 같은 데 자기네 집 앞에 차 대놓는다고. 그러면 빙 높게 돌아야 돼. 그런데 지금 그런 것도 굉장히 많아, 지금 사거리에도. 어떤 데는 가다보면, 내 지역 같은 데는 여기는 차 대 놓고 이쪽은 또 오토바이 쭉 대놓고, 그러면 저쪽 오는 차가 안 보여. 그래서 사고 나려고 하는 경우도 많다고.
희창

정희창위원

그런 것 때문에 전문가가 보고 판단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 아니야.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네, 전문가가 보고 판단도 하고 주민들 의견을 모두 반영,
문식

고문식위원

내가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것을 예산을 줬을 때 그런 부분을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좀 해 줘라. 지금 거꾸로 얘기해서 서울시에서 지금 중앙시장 두 시간 무료 해 줬잖아. 무료로 해 주니까 차 대놓고 그냥 하루 종일이야.
희창

정희창위원

거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인정하는 거지?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0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09시부터니까 거기가 옛날에는 그래도 차가 어느 정도 됐는데 지금은 용달들 막 대놓으니까 아예 그게 주차장이 되어 버린 거야. 가게들 앞에, 이 점포들 앞에 용달들하고 일반 차량들이.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런 것을 실태조사를 해야지.
문식

고문식위원

그런데 그것은 또 구에서 할 수 없는 게 서울시하고 경찰청에서 재래시장 그것을 풀어준 것 아니야?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네, 전통시장 때문에 경찰청에서,
문식

고문식위원

전통시장으로 해서 풀어준 거라는 말이야.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러면 영업하는 차들은 못 세우게 해야지.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그런 게 세부적인 게 없으니까 그냥 직원들이, 서울시에서 돈 내려오고 직원으로 뽑은 애들이,
찬현

양찬현위원장

어떻게 좀 더 줘요? 그래서 그것까지 하라고 그래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것까지 할 수 있나?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거 공영주차장 동화동 건 예산 좀 주세요. 그거 어차피 다 부수어서,
찬현

양찬현위원장

안 부수었다며, 아직?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전체 다 철거되고 지금 공사 땅 터파기 지금 착공 들어갔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돈이 지금 맨 처음에 했던 것보다 얼마가 더 올라간 거지요, 이게 사업비가? 이게 맨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사업비가 많지 않았어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맨 처음에 286억이었는데요, 지금 356억이 됐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왜,
문식

고문식위원

왜 이렇게 되는 거야, 70억은?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이게 지금 토지를, 저희가 맨 처음에 할 때에는 서울시 공사비책정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일단 예산을 잡습니다. 일단 그래서 그때 275억을 잡았는데 설계를 하고 땅 보상비가 가이드라인에서 일단 얼마로 잡은 것에서 감정가로 하면 다 무조건 오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러니까 그 보상비를 많이 줬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준 게 아니고 감정가로 이렇게 맞춘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많이 못 주지, 감정가로 주면 많이 줄 수가 없어.
찬현

양찬현위원장

싸게 많이 줬대.
희창

정희창위원

평당 얼마씩 줬나?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평당, 자세한 것은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고요. 하여간 감정사들이, 저희들이 좀 많이 주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자격증 문제가 있답니다. 현 땅값하고 비교해서 문제가 되면 자기들 자격증이 없어진다고,
희창

정희창위원

보상은 우리 관할이니까 토지보상팀에서 했을 것 아니야?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러면 275억에서 지금 350억이야, 356억이에요. 그러면 얼마야?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보상비가 한 20억 증액됐고요.
희창

정희창위원

보상비 20억.
문식

고문식위원

80억 이상이 더 늘은 거예요.
희창

정희창위원

보상비 20억 증액하고, 또?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그다음에 공사비에서 한 50억 올라갔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공사비는 왜 추가됐지?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공사비는 설계를 가설계로 해서 5000회배 초과는 무조건 신축은 단위당 172만 4000원을 계산했는데 설계를 하다보면 이게 좀 바뀌게 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이것은 사실상 건축비는 여기에서 물어볼 게 아니야. 건축과에다 물어봐야 돼. 여기는 건축과에서 넘어온 것 예산만 편성시키는 거고, 실제적으로 예산하고 뽑는 것은 다 건축과에서 뽑는다고. 원래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네, 그러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건축과장 같이 들어오세요, 계수조정 할 때.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내가 볼 때는 그게 없어.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게 맞는 것 아니야. 여기는 그냥 예산편성만 건축과에서 이거 얼마입니다, 하면 여기 올라오는 대로 해 주는 거지. 여기는 기술자들이 없다는 말이야. 일단 예결위 계수조정 할 때 정 하면 건축과장 같이 들어와.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공사를 왜냐하면 다 부수어서 했는데 이거 예산 때문에 지연되면 주민들 난리나.
희창

정희창위원

그거 보상 한번 알아봐, 평당 얼마씩 들어갔는지.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와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와 질문을 모두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해 배부해드린 계수조정내역서를 참고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내역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내역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