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윤 의원 발언

1, 2월 달 살아봤습니다.

아니요, 영자신문은 아닙니다.

아니요. 별도의 신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하고 헤럴드경제는 별개의 신문사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자신문, 그것은 헤럴드경제에서 만드는 코리아헤럴드가 있습니다. 그게 헤럴드경제랑 자매지입니다.

본예산 때 저희가 올렸었어야 되는데 그때 또 다른 것들이 좀 많이 있어서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해서 이번에 좀 올리게 됐습니다. 다른 구에도, 지금 국민들의 눈높이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홍보 콘텐츠에 대한. 그래서 저희 기존에는 SNS 공모전을 위한 300만 원만 올렸었는데요. 이번에 콘텐츠 제작 부분으로 3500만 원을 신규로 올린 겁니다. 예산과목은 동일하게 돼서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열심히 일해보고자 하는 거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일단 말씀해주신 그런 취지에 맞춰서 저희가 준비를 한번 했었는데요. 그것에 대한 언론의 반발이 엄청 심했다고 해요, 작년 연말에. 그래서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일단은 기존에 주던 대로 일단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번에,

큰 변동 없이, 일단 변동을 하려고 했었는데 워낙 반발이 심해서,

죄송합니다.

꼭 좀 채워주시면 저희가 의원님들 의견 적극 반영해서 다시 재조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어려운 말씀을.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결정은 청장님이 하시잖아요.

네.

다 하셨어요?

공보실장님이나 공보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잘 되게 노력해 주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고.

네, 그러겠습니다.

업무추진, 서무주임은 우리가 공보, 행정감사 할 때 그 업무추진비에 약간 무분별해가지고 아마 고생을 좀 했는데 좀 신경을 나름대로 쓰시고,

네,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된 거였었지요?

네.

그래서 그거 좀 잘 하고 또 이제 신규사업은 제가 조례했던 거지요. 조례 했는데 올라오지를 않아서 통과는 됐는데, 왜 이렇게. 나는 본인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50, 60 되신 분들은, 하시는 분도 있지만 핸드폰을 많이 하지 않는데 젊은 사람들은 활용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눈높이에 맞춰서 제가 조례를 했었는데 이것도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대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형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양은미 행정보건위원장님, 박영한 부위원장님과 변창윤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1차 추가경정사업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금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은 2건으로 총 1억 9390만 원입니다. 그 사업내용으로서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지원 마을분야 지원사업으로 전액시비로써 성립 전 예산 승인 건입니다. 그럼 사업예산서 책자의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77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7페이지로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2015년부터 주민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마을공동체 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7000만 원 중, 상반기 교부액 1억 750만 원으로 세부내역으로서는 마을아카데미 교육비 250만 원, 중간지원조직 운영 6000만 원, 공모사업비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77페이지와 178페이지 그리고 설명서 18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분야 지원사업입니다. 찾동사업을 시행하는 15개 동을 대상으로 2017년도부터 일부 4개동에 대해서 시행해 오고 있던 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해당 동에 거주하는 3인 이상의 주민이 모임이거나 단체에게 한 개 동에 3개 팀씩 해서 1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동 단위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시책추진비, 보상금, 공모사업비 등 총 864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1차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형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금일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최경호 팀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진흥팀장 최경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하여 애쓰시는 양은미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박영한 부위원장님, 변창윤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김영혜 문화관광과장님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가 중이셔서 문화진흥팀장이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유미 문화행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1페이지, 예산서 179페이지 문화재야행, 정동야행입니다. 정동의 역사와 문화 자원을 활용한 야간 문화축제로 문화재청의 문화재 야행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비율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비분담금과 고궁음악회 등 구비 2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경호 문화진흥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의 4억 원에 가까운 구비 예산을 투입하는 거에 비해서 중구민이 참여하는 율은 적고 또 그거에 대해서 조금 예산을 줄여서라도 뭐 연1회로 개최수를 줄이고 기간을 늘려가지고 한다든가 그런 거를 제안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지금 문화재야행사업에 참여하는 지금 단체들은 작년에도 18개 단체가 있는데,

예. 2회를 하는 곳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야행사업의 경우에은.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서울시 도시관리계획지정 결정에 따른 중구 인쇄특정개발진흥구 인쇄사업진흥계획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인태입니다. 구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양은미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박영한 부위원장, 변창윤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제1차 추경예산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팀 이원훈 팀장입니다. 일자리연계팀 김창숙 팀장입니다. 사회적경제팀 양진경 팀장입니다. 경제진흥팀 김송희 팀장입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 추경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5페이지 사업설명서 43페이지, 성립전 예산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일자리 안정과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재정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일반인력과 전문인력 지원입니다. 소요예산은 6430만 원입니다. 예산서 185페이지 사업설명서 44페이지 성립전 예산,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입니다. 사회적기업 4대 보험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 지원이며, 소요예산은 5750만 원입니다. 예산서 185페이지 사업설명서 45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운영 홍보입니다. 사업내용은 최저임금 정착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리플릿, 포스터,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비용입니다. 소요예산은 600만 원입니다. 예산서 185페이지 사업설명서 46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청년 요식법 창업 멘토링 사업입니다. 요식업 창업이나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에게 관내 맛집으로 성공한 멘토의 현장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여 성공창업으로 이끌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관내 요식업으로 성공한 분들의 전문멘토단 구성, 요식업 창업이나 취업을 원하는 청년 대상으로 현장체험 프로그램 운영, 현장의 생생한 경험과 직업정보 전달로 성공창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예산서 186페이지 사업설명서 47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중구민을 위한 일자리 연계 앱(App) 제작 및 홍보 계획입니다. 모바일을 이용한 일자리 홍보와 구인정보를 편리하게 제공하여 중구민을 위한 일자리연계 앱 개발을 통한 구인정보, 구정현황 등 원하는 정보를 제공, 주민들의 소통을 원활토록 합니다. 추진 내용은 구민정보 시스템 연동으로 실시간 구인현황 제공, 청년정책 가이드북 링크로 청년일자리 정책 소개, 그리고 찾아가는 현장상담실, 민방위 또는 예비군 훈련장 등 각종 구정 안내를 홍보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예산서 186페이지 사업설명서 48페이지, 성립전예산입니다. 사회적 경제 지역생태계 조성사업입니다. 지역단위의 사회경제 지역생태계 조성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을 선정·위탁함으로써 지역 자생력을 강화하고 사회적경제 기업의 발굴과 육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지역 자원조사 및 의제 발굴, 지역기반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 지역단위의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 전략, 연차별 목적 수립,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상담지원, 그리고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입니다. 예산서 186페이지, 사업설명서 49페이지 성립 전 예산입니다. 서울시 뉴딜일자리 복지틈새 발굴단 운영입니다.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실업률 완화 및 생활 안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인원은 총 9명이며 어르신일자리 관리, 어르신 가정방문 등 각종 복지업무를 지원하게 됩니다. 소요 예산은 4907만 3000원입니다. 예산서 186페이지, 사업설명서 50페이지 인쇄 특정개발진흥지구 추진입니다. 인쇄특정개발진흥지구 추진은 배부해 드린 내용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011년부터 추진했으며 위치는 충무 3·4·5가, 인현동 1·2가, 을지로 3·4가 및 오장동 일대이며 면적은 30만 3240㎡입니다. 인쇄업체는 310개소가 위치해 있으며 추진목적은 인쇄산업 육성에 따른 생산중심의 인쇄산업 기지 조성입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는 2007년도 11월 7일날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운영계획이 서울시에서 수립되었으며 2001년도 9월 14일날 우리 구에서 인쇄특정개발진흥지구 선정 대상지에 대한 변경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 후 4년 이후 2015년도 5월 31일 중구인쇄특정개발진흥지구 대상지 변경이 서울시에서 있었으며 2017년 7월 13일 도시계획 결정 및 지형 도면 고시가 있었습니다. 2018년도 1월 2일에는 인쇄산업 진흥계획안 주민공람이 있었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진행 계획입니다. 비전은 인쇄산업의 글로벌 리더 중구, 목표는 21세기 지속가능한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발전이며 전략은 첫 번째, 스마트 앵커시설 건립, 두 번째, 인쇄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지식산업센터 건립, 전략3은 융합 활성화 환경 조성, 전략4는 자원기반 조성, 전략5는 융합인쇄 산업고도화 기반 조성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3월에는 진흥계획 서울시 실무위원회에 검토의뢰를 할 예정이며 5월에는 심의의뢰, 6월에는 진흥계획 승인 및 고시할 할 예정입니다. 예산서 186페이지, 사업설명서 51페이지 신규 사업입니다. 공정무역도시 중구 추진입니다. 공정무역 추진을 통한 국제 공정무역 도시 기반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지역사회 공정무역 인식제고 및 실천, 공정무역 인증제품 수요, 판매처 판로 그리고 관내 대학, 호텔, 공공기관 등으로 우리 안전한 제품을 판매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예산서 187페이지, 사업설명서 52페이지 신규 사업입니다. 명동-회현동 차이나벨트 조성사업입니다. 명동-회현동 일대에 중국 자본 유치 및 국제상업지구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맞춤형 지역발전 방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지역경제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 도출, 중국계 기업 유치 등 국제상업지구 조성을 위한 연계사업 제안, 명동-회현동 일대에 차이나타운 조성으로 관광활성화를 위한 연계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입니다. 이상 추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많은 협조를 해주신 결과, 행정안전부 주관 제1회 대한민국 일자리정책박람회 3월에서 저희가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최인태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시장경제과에 익숙해져있어서 순간적으로 어! 왜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에 이렇게 많지? 라고 생각했어요. 신규 사업이.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 부서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새로운 일을 취합해서 신규 사업이 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17년도 예산을 본예산에 올릴 수 없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근데 김송희 씨 쓰러지겠어요. 다 김송희 씨 거야. 어떻게 하면 좋아. 저 작은 몸에 어떻게 일을 이렇게 많이 하겠어요?

지금 청년요식업 창업 멘토링사업은 일자리정책팀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다 있어요. 이원훈 김창숙 양진경 팀장님 다 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송 희 씨가 하나, 둘, 셋. 이거 말고 또 있지 않나요?

인쇄특정개발진흥지구가 있습니다.

이것도 신규 사업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차이나타운 갔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치요? 명동에 어떻게 좀 잘 그거, 우리가 견학도 갔다 오고 눈으로 확인했으니까 만약에 하신다고 그러면 보강 잘 해서 최대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저는 됐으면 좋겠고요, 모든 사업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특별하게 저는 뭐, 인쇄 그것은 본예산 때 했던 거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경제과에 있었습니다.

시장경제과가 그동안 한 2년 동안 제가 있었는데 사실상 업무가 너무 과중돼가지고 경제지원팀 업무랑 일자리경제과 업무가 취업지원과 일자리경제과로 명칭이 바뀌어가지고 업무가 좀 작년 취업지원과에 비해서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예. 대부분 성립 전 예산은 시비하고 국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금년도 2018년도에 공공일자리 현황을 보면 저희가 금년도에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이 총 417명 정도 됩니다. 예산은 한 27억 예산 되는데 그 중 예산 일부가 성립전 예산에서 포함된 예산입니다.

글쎄요. 중구민을 우선 채용한다면 100% 채용할 수 있겠지마는 사람 뽑는 게 실제적으로 중구민에 한정된다면 사실상인재를 뽑을 수 있는 기회가 좀 적어지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최대한도 똑같은 입장이라면 중구민을 채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비율로 좀 제가 말씀드리기가 너무 곤란한 거 같습니다.

예.

아니, 아니요. 안 계셨을 거예요. 저한테만 온 게 아니라 다 의원님 찾아뵙고 설명을 했는데 제가 뭐 갑자기 물어봐도 대답을, 원래 다른 타 구에서 오면 답변을 잘 못하잖아요. 숙지를 했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인정을 해 버렸어요. 칭찬을 해 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도시과에 대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님 나오셔서 건강도시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도시과장 신헌식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은미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도시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앞서 참석하신 팀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옥 건강도시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책자 214페이지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수립이 되는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실정에 맞는 의료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주민의 복지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주민 건강향상을 기여하는 것으로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여 매회 4년마다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예산은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한 개발용역비용 694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건강친화적 정책, 건강한 도시환경, 차별 없는 건강관리 중재 서비스 개발이 포함될 수 있도록 민간통합의 지역자본을 최대한 활용하고 건강친화적 환경으로 조성함은 물론 보건의료서비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꾀하기 위한 변곡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는 기존 보건소 중심의 건강증진 및 관리 사업만으로 저출산 고령화, 치매, 자살 및 심혈관 질환 등 사망이 줄어들지 않는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헌식 건강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서울시에서 지금 우울, 자살, 심혈관. 이런 통틀어서 지금 우리가 네 번째 높다는 건가요?

거의 첫 번째 높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우울증, 고령화.

일단 쪽방이 좀 많고요, 회현동 쪽에. 그런 것들이 일반통계로 잡히니까. 고령화는 우리가 굉장히 높은 건 사실이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황학동 같은 데 혼자 독거하시는 분들도 꽤 여러 번 계시고.

우울로 인한 자살은 몇%예요? 몇 위?

건강도시팀장 이동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노인인구는 가장 많고요, 25개 구 중에서. 그리고 자살은 현재 2위로 두 번째로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살이 우울증 동반한 자살인가요?

네. 그게 한 60%가 우울로 인해서 자살이.

우울증 예방에서도 보건소에서 교육 같은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의약과에서. 근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각각 구청과 보건소가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통합하는 게. 이번에 4개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우면서 좀 통합을 해 보자라는 의도가 있어서 저희가 전문가들을 모셔서 심층적으로 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산이 우리 구비만 들어가네요. 그치요?

네.

그런데 지금 의약팀에서라든가 우울증 자살을 위한 뭐 그런 예방이라든가 그건 또 따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것에 대한 연구용역이고요. 예를 들어 잠깐 설명드리면, 지금 황학동 가구거리에 고보조명이라도 밤에 좀 걷기 좋으라고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도로를 조성하는 게 우리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걷는 게 건강에 좋다는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도로를 조성하고 이렇게 하는 부서는 구에도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도 있을 것이고 또 도로시설과에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해서 이걸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물론 지금 ‘건강’자가 붙으면 다 보건소로 오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도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건강과 밀접한 것인데 그럼 그걸 다 보건소에서 해야 되나, 그런 문제점도 좀 개선을 해보자, 그럼 어떻게 각 국이랑 과랑 협조해서 어떤 식으로 향후 2019년도 이후에는 4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을 좀 제시를 해보자고 하는 연구용역을 위한 것이지, 지금 이걸 가지고 우울증, 치매, 이렇게 예방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육비라든가 연구용역비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연구용역비입니다. 그런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동화동에서 대현산 배수지 공원 올라가는 그것도 건강계단이라고 그래서 보건소에서 해라, 이런 실정이거든요.

다른 위원님들이 혹시 조례를 했다든가 아니면 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이 사업 계획을 만든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2019년도 내년도 예산에 지역 4개년 계획이 수립이 되는데 거기에 앞서 우리가 그럼 내년도 계획은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을 연구를 좀 해보겠다는 겁니다. 우리 구만 아니고 가까운 구나 외국 사례도 좀 보고,

이게 본예산에 안 올렸었죠?

예, 안 올렸습니다.

왜 안 올렸어요?

2019년도에 하는 예산을 먼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한다고 하면 2019년도 예산은 2019년도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2018년도부터 하겠다, 라는 것은 예산편성에 좀 맞지 않아서요.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보니까 직원들 교육이라든가 구청, 보건소 상대하는데 부서별로 바꾸지 않습니까? 만약에 과장님이 거기 계셨다가, 이게 2019년도예요. 과연 교육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서 계속 있지 않고,

예, 그런 건 있습니다.

계속 변동돼서 동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면 이미 교육받은 사람들은 그걸 계속 활용을 해야 되는데 다른 과나 다른 동으로 가버리면 이게 별 효과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예.

‘오늘 하루 수고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시구 같은 문구인데, 눈에 띄니까요, 그것들이.

알고 있습니다.

동화동 그 길은 서울시에서 공모 의뢰해서 예산을 3억인가 받아서 그것도 만들고 간판정비도 했기 때문에 그건 좀, 이번에 그렇게 ‘가로등 편지’ 한 것은 동에서 제안을 우리한테 해줘서,

예,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좀 부족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에 대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건강관리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이효춘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기에 앞서 건강관리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정원 검진팀장입니다. 서무주임 김옥입니다. 2018년도 제1회 건강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예년과 같이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변동예산과 시비 전액지원 신규예산에 따른 것으로 세부내역은 세부사업설명서 61쪽부터입니다. 61쪽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등 사업량 감소로 인해 인건비 224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2쪽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는 난임부부 사업에 감액된 인건비를 다시 모자보건 보조인력비로 충액을 해서 전반적인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지원 관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난임부부 지원사업에서 감액된 인건비 2244만 원을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 인건비로 신설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63쪽입니다.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은 임산부, 영유아가 있는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전액 시비 1억 6340만 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64쪽 에이즈 및 성병예방 사업은 국비 50%, 시비 50% 사업으로 국·시비 예산 변경 통보로 645만 8000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5쪽 감염병 환자 격리 입원치료비는 국비 50%, 시비 50% 로 국·시비로 변경 통보로 인해서 30만 원 감액된 70만 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효춘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매칭사업이라 특별하게,

예,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만 44세까지.

갖가지 묘책들을 정부나 전 공무원들이 고민을 하는데, 특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저출산은 여성가족과에서 주관을 해서 우리 보건소 건강관리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으로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업을 지원을 하는데 아직까지 출산율을 높이는 뾰족한 묘책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출산율은 떨어지고 걱정이 많지요.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