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상욱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회기에 제정된 조례안 내용상에 일부 수정해야 될 부분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난 회기에 이미 집행부와 말씀드렸고 회기 중에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고요. 그래서 본 조례안에 감사의 절차와 방법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2항에서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요청서 뿐 아니라 관련 자료에 대해서도 구청장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제1항에서는 일부조항에서 각기 다른 문구로 표현되고 있는 용어를 감사대상단지로 통일시켜 정비하였고, 안 제12조제1항에서는 구청장이 대표자에게 감사결과조치사항을 7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통지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신속한 후속조치를 통해 공동주택 감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행정조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2조제2항에서는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연장기한을 30일 이내로 규정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감사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동주택 감사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디 동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이기배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기배입니다. 먼저 구민복지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복지건설위원회 공영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1월 23일 이상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조문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감사요청서 및 관련 자료에 대한 보완요구, 감사결과의 통지기간과 감사기간의 연장에 대한 상한을 규정한 것으로써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감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합리적인 감사조례 운영을 위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도 질의라기보다도 아파트 단지에 보면 주민들하고 관리사무소간에 주민 간에 갈등이 사실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감사가 필요할 때가 있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이렇게 구청에서 요구하는 감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자료가 부실할 때 우리는 규제방안이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지영순입니다. 김수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4조 관련 자료 건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관련 자료 건은 개인정보에 저촉되지 않는 한 저희가 자료요청이 있으면 관련 자료도 같이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아니, 거기다 요청을 하는데 아파트 단지에서 자료요청에 불응하거나 아니면 비협조적일 때 우리가 어떤 규제방안이 있냐 이 말이죠.

그럴 때는 저희가 먼저 공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협조요청이 안 되면 나중에 이거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가 있구만요.

네.

왜냐하면 아파트 단지가 항상 마찰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필요로 주민요구에 따라서 감사해야 할 일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효율성을 보기 위해서, 그 과태료가 많아요?

2017년 작년에는 없었고요. 2016년도에는 3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유가 자료를 안 내서?

자료도 있고 회계 이런 부분에서도 부실하거나 그럴 경우에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면 감사해서 개선된 사항도 있고?

그럼요. 시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주민들 요구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자료나 감사요청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아파트에 관련해서 1년에 한번 씩 지원금을 지원해서 환경개선사업 같은 것도 하고 있잖아요. 사후보고가 잘 되고 있죠?

네.

그런데 보고한 것에 대한 점검이나 감사 같은 것을 하고 계십니까?

지경원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상반기에 사업설명회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3월 15일에 단지에서 들어온 그 사업들을 가지고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사업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 교부금을 지불하고 그다음에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체 분담금도 있거든요. 그거가 돼서 사업이 시행되면 나중에 사업보고서 완료보고서를 또 저희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그것이 제대로 사업이 이루어졌나 이런 부분을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 정산보고 받을 때 같이 하면서 또 사후점검도 나가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례로 들어보면 단가부분으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보조금을 받고 목적 외에 한 사업도 있었고 여러 가지 형태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구청에서 보고를 받고 작업 범위를 수정해서 진행하도록 해 준 것인지 아닌지 저희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동네에서 보면 민원사항들이 가끔 들어와요. 다른 아파트도 그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항시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이 잘 되냐 안 되냐를 물어보면 사소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제가 봐서는 구청에서 그것까지는 관리감독이 조금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의심이 든단 말이죠.

올해 저희 사업이 18년도에 선정되면 그때 꼭 한번 교육시간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또 올해는 한 번 더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의 아파트를 보면 나무전지 같은 거 이런 게 제일 많잖아요.

네, 나무전지, CCTV.

CCTV도 많은데 그게 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전지 높이가 달라져버리기도 하고 또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는데 그런 것 기준이 없잖아요. 우리가 제시한 기준이 어느 높이에서 해라 그렇게 하는데 아파트단지에서 막히잖아요. 그런데 3층에 사는 사람은 3층에 사는 사람대로 4층에 사는 사람대로 이렇게 자기 기준에 맞게끔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또 불만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느 높이에서 전지가 이루어져야 된다 있으면 그런 갈등도 해소될 텐데 그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수목전지사업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에요.

사도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