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5차 업무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가지시고 업무보고에 임하여 주시는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원활한 보고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동해시장 제출)

안전과장 최용봉입니다. 평소 안전행정 분야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정성모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올해 안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재난ㆍ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안전관리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재난 유관 기관과 협력체제를 확립하여 재난 예방과 안전관리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3쪽, 생활 속 안전문화운동을 확산을 위해 안전점검의 날 운영 안전관리 자문단 운영 등으로 시민의 안전 의식을 높이겠습니다. 4쪽, 국제안전도시 만들기 사업은 7개 분야 99개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5쪽,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체계 강화사업은 안전시설 유관기관 합동점검, 안전시설 보수 및 보강,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 단 한 건의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 소방취약계층 소방설비 설치 지원 사업은 소방취약계층 2,500세대를 선정하여 소화기 1대와 감지기 2대를 지원하여 화재 예방에 기여하겠습니다. 7쪽, 전통시장 내 눈높이 소화기 설치는 동쪽바다 중앙시장과 동해남부재래시장에 소화기 40여대를 설치하여 전통시장 상가 밀집지역이 화재로부터 안전하도록 초기 대응 태세를 갖춰나가겠습니다. 8쪽, 찾아가는 청소년 안전교실 운영은 관내 13개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전문가들이 학교방문 순회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범죄와 안전에 대한 의식과 대처능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9쪽, 실전대응을 위한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은 민방위 대원에 대하여 민방위 사태 및 다양한 재난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민방위대원 방독면 확충은 국도비를 지원받아 방독면 3,000개를 확보하여 각 지역대에 지원하겠습니다. 11쪽, 노후민방위 경보시설 교체는 부곡동 경보시설 1개소를 교체하여 민방위 및 재난발생 시 경보발령에 의한 주민대피로 인명피해 최소화에 적극 준비하겠습니다. 12쪽, 노후재난예보경보시설 교체는 자동우량 경보시설 1개소와 재난영상 CCTV 2개소를 교체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정보 전달로 시민의 안전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13쪽,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정비는 8개지구에 대하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재해위험 요인의 근원적 해소로 재해 사전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14쪽, 어달항 북측해안 옹벽보수보강 공사는 지난해 3회 추경 특별교부세 예산으로 상반기 중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소규모 재해취약지 정비는 안전과 직결되는 생활주변 재해취약지에 대한 소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1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25건을 해결한바 있습니다. 16쪽, 동해시 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는 250여명의 자율방재단 활동운영 경비를 지원하여 주민안전의식과 재난 역량강화에 자율적 참여를 높여나가겠습니다. 17쪽, 자연재난예방홍보 및 안내판 정비는 지진해일 표지판 260개, 무더위쉼터 안내판 51곳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겠습니다. 18쪽, 풍수해보험 가입활성화는 국민안전처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자연재난으로부터 사유시설 피해를 주민 스스로 대비하도록 피해발생시 실질적인 복구비용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19쪽, 백본 네트워크 시스템 교체사업은 근거리 및 지역망 선로를 모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장비의 노후로 장애발생시 장기간 행정업무 중단이 우려되어 올해 교체하고자 합니다. 20쪽, 네트워크 유해차단 시스템 교체사업은 게임, 증권, 메신져, 도박 등 유해한 웹사이트에 접근을 원칙적으로 차단하여 악성코드 유입을 차단하고자 합니다. 21쪽, 영상회의시스템 교체구축 사업은 중앙행정기관과 강원도와 화상회의의 효율을 높이고자 2008년에 설치된 기존시설을 강원도 추진계획과 연계하여 교체하겠습니다. 22쪽, 안심비상벨 확대 설치사업은 2015년 이전에 설치된 방범 CCTV 274개 지역에 대하여 미설치된 165개소 중 올해 50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회적 약자가 비상벨을 활용하여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23쪽, 방범용 CCTV 설치확대 및 노후시설 교체사업은 10개소 30대를 정하여 노후교체, 민원요청 해결, 경찰서 협조요청 사항을 적극 해결하여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사업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7개소 13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어린이보호 구역과 도시공원 등 교통사고, 유괴, 납치 등 사고와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5쪽, 재난현장 대응 표준화 시범사업은 재난현장 조치 행동메뉴얼과 현장영상 실시간 지원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특별교부세 지원 공모 사업으로 확정되어 금년 상반기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26쪽, 해변감시 지능형 CCTV시스템 구축사업은 해수욕장 이용객의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교부세 공모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이 질의 드리기 전에 김진일 센터장은 교육중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안전 총괄 담당은 2월 26일자로 발령이 났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안전정보담당 쪽에는 지금 공석이죠?

네, 그렇습니다.

공석을 계속 오래둘 순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실무 보시는 분을 한 분 모시고 와서 혹시 궁금한 사항 중에 제가 답변드리지 못하는 사항이 있으면 실무자가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국장님도 뒤에 계시는데 그 자리를 빨리 보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보충하는 걸로 하시면 되고, 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전과장으로 취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전반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사업을 최일선에서 총괄 책임지고 있는 사업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시가 다른 지자체보다 안전하다고 보십니까?

저희 시는 물론 해안이나 계곡 이런 것이 있어서 불안한 요인은 있겠습니다만 시민들이 굉장히 안전의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도시 보단 안전하다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국민안전처가 발표한 2016년 전국지자체 안전지수 등급을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우리시 경우 7개 분야 중 화재는 2등급, 감염병과 재해는 3등급, 교통, 범죄, 자살은 4등급 이었고요. 상위 1등급, 2등급이 2016년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특히 민생과 밀접한 교통, 범죄, 안전사고는 하위 4등급 이었습니다. 작년에 2017년을 보니 교통 3등급, 화재 3등급, 범죄 4등급, 재해 3등급, 생활안전 4등급, 자살 3등급, 감염병 3등급으로 2016년 보다 더 나아진 것은 교통, 자살, 감염병 정도가 한 단계씩 올라간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생활안전과 범죄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하위 4등급 이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이렇게 주민생활과 밀접한 안전관리 분야가 취약한 이유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시는 국제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고 유관기관과 협조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하시는 분야에 대해서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나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처음으로 시작하는 안전과장으로서 앞으로 동해시민의 안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전 쪽 다시 한번 업무내용을 보니까 재난안전관리 역량강화와 생활성 안전문화 확산, 국제안전도시 만들기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돼있더라고요. 이들 사업의 원활한 수행도 중요하지만 안전 사업은 시행정력과 개별사업만으로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두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민간의 자발적 참여와 경찰 등 유관기관의 밀접하고 원활한 협조체계가 있어야 제대로 수행되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협업체계 활성화 등 민간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안전 컨버넌스 시스템 구축이 보다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임과장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시가 독단적으로 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시민들과 유관기관들이 다 같이 힘을 모아야지만 재난분야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안전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정보공유와 정책의 수립 그리고 상호네트워크를 통한 사건사고 예방을 적극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여러 가지 컨버넌스 시스템 구축을 잘 하셔서 다른 유관 기관과 경찰은 경찰, 교육청은 교육청, 소방서는 소방서 이게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을 형성할 수 있는 협업체계를 잘 구축해서 안전도시에 대한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CCTV 봤더니 업무보고를 보면 관내 방범취약 지역 10개소에 30대 CCTV를 설치하는 걸로 돼있더라고요.

네.

작년 실적을 보면 14개소 32대를 설치했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설치장소가 줄었고, 설치 대수도 조금 감소했더라고요. 감소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당초예산에 그렇게 했는데, 일단 설치하고 좀 더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사회안전망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CCTV 하는 데는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범죄예방이라든가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라든가 주정차 위반이라든가 교통사고 방지 이런 어떤 범죄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에 제가 알기로는 음식점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민간차원의 CCTV설치를 장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CCTV를 설치한 업소에 대해 주방공개 안심업소 표지판이라든가 위생품도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확인해서 보고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서면 보고토록 해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CCTV설치를 확대하고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추가확대 계획은 있는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예산에 포함해서 하겠다는 것도 있지만 민간차원의 활성화 방안도 해야되지 않을까하는 말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차원 CCTV활성화에 대해서도 혹시 대책을 갖고 있는 게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CCTV를 설치하는 목적이 안전분야라든가 환경분야, 재해라든가 이런 공공적인 분야에서 설치해서 감시를 하고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보살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개인시설에 대해서 하는 건 지원하는 건 어렵고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설치해서 여러 가지 손님들의 안전을 확보한다든가 이런 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민간 차원의 활성화 방안도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시가 관내 CCTV를 통합 관리하는 CCTV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대한 만큼의 성과는 거두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난해에 성과를 보니까 수사기관에서 요청한 자료를 드린다거나 말씀하셨던 방범, 교통사고, 화재가 발생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24시간 감시함으로 해서 시민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니까 여러 가지 통합관제센터가 역할을 하는 걸로 들었고, 거기에 실제로 근무하시는 분과 바깥에 계시는 실질적인 관계 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으니까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CCTV설치 활성화와 함께 유지보수라든가 관리 대책도 강화해주시고 CCTV전반에 대한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동호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전 7쪽, 전통시장 내 눈높이 소화기 설치인데요. 중앙시장, 동해남부재래시장 두 곳만 선정돼서 설치하는 겁니까?

이거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데요. 올해 시범적으로 해보고 확대해갈 그런 계획입니다.

소화기가 보통 밑에 놓여 있잖아요. 1∼1.5m 우리 눈높이에 맞게끔 설치해서 화재시 이용한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작년에 화재가 두 건이 크게 났었잖아요. 초동진화를 못해서 크게 났는데요. 골든타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소화기 한 대가 골든타임만 잡으면 그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전통시장도 확대할 필요가 있고요. 동해시에 보면 소방활동 장애지역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소방차가 진입 못하는 골목길 같은 경우, 거기에도 눈높이 소화기를 설치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은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겠지만 앞으로도 이런 걸 확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독면 확충인데요. 지금 민방위 대원만 방독면 확충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동해시 민방위 대원의 보급률은 어떻게 돼요?

저희가 74%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원을 하게 되면 확보율이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전국 평균을 보더라도 상당히 높아요. 상당히 높은 보급률인데, 이게 이제 한국당의 정용태 의원이 입법발의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전국민에게 확대보급 할 수 있게끔 발의를 했는데요. 우리시에서도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예산도 확보하시고, 민방위 대원도 중요하지만 방독면에 전 국민들이 시민들이 비치해서 위급 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것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단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풍수해보험입니다. 가입률이 어때요? 작년에 가입률이 어느 정도 였습니까?

작년에는 주택에 대해서는 1,128건의 가입실적이 있습니다.

농산물은 풍수해 보험이 가입이 안 되는 건가요?

시설 쪽에 보험을 듭니다.

농작물은?

농작물 재배하는 온실이 있다면 가입 대상입니다.

지금은 보험료도 많이 낮아졌고 보상해주는 지급 비용이 상당히 세분화 돼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농작물까지도 풍수해 보험에 가입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기초수급자는 우리 지원이 91.6% 그렇죠?

네.

일반인들은 73%까지 지원을 해주게 돼있는데, 풍수해 보험도 올해 5월부터는 소상공인들도 가입이 가능해요. 그러면 우리도 대상자가 많아지겠죠. 지금은 주택만 하고 온실만 하다보니까 그런데, 이거도 우리시에서 많은 대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고, 각급 통장회의 하실 때 자료를 드려서 시민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가입을 강조하기 위해서 물론 관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자율방재단이란 자율적으로 만들어진 단체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도 가입을 홍보해서 가입을 유도하게끔 해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입해서 혜택을 재해재난 때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작년에 청주에서 대규모 홍수가 났었잖아요. 그때 예를 들어보면 보험료를 1만 4,000원을 내고 7,400만 원을 보상을 받았어요. 집이 전파가 돼가지고요. 상당히 효과적인데, 우리시에서 못 해주는 부분을 보험회사가 대행해주는 풍수해보험인데요. 이걸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많은 분들이 가입하게끔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한 가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소화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길거리에 소화전이 많이 있잖아요.

소화전은 사실 소방서에서……

물론 소방서에서 관리하는데, 우리시에서는 교통과와 협조하셔서 불법주차, 소화전 5m 이내에는 주차를 못하게끔 게첨을 해야 되고 지도단속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불이 났을 때 쓸 수 있는 건데, 주차방해로 인해서 소화전을 사용 못한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걸 교통과와 협의하셔서 소화전 부근은 불법 주정차를 단속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동해시가 몇 년 전에 안전행복도시라는 명칭을 가지고 그렇게 대외적으로 홍보한 적이 있는데, 안전행복 중에서도 취약계층 있잖아요. 여성이라든가 아동이라든가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정말 안전하게 생활하는 것이 그 도시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도 여기에 중점적으로 하는 것들이 특별하게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주십시오.

의원님 말씀이 맞다라고는……

오늘 보고 중에는 거기에 특별하게 중점적으로……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저희가 국제안전도시 만들기 사업을 보면, 7개 사업에 99개 사업이 있거든요. 그중에 보면 녹아있기 때문에 따로 보고는 안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시책을 따로 별도로 중점적으로 시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쨌든 안전 3쪽에 있는 것처럼 생활 속에서 안전문화가 확산이 돼야지, 어쨌든 안전은 본인이 의식을 가지고 해야지 아무리 관에서 캠패인을 벌여도 그것이 크게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시설물 안전관리가 중요한데, 작년에도 대형화재 사건도 비상구라든가 이런 곳에 적치물을 놓아둔다거나 아니면 그걸 훼손한다거나 그 비상구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큰 참사를 일으켰는데 이러한 점검은 평상시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최근에 큰 화재사건이 있어서 지난 2월 2일에 국무총리님 주재로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이 3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각 시설별로 소방분야라든가 그런 취약분야를 점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검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소방서와 같이 합동으로 합니까? 아니면 민간이 합니까?

민간이 스스로 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전문가를 모셔서 합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강원도에도 조례가 있죠? 비상구 폐쇄 등 불법방지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그건 살펴보겠습니다.

이 조례가 다른 광역시 같은 데는 돼있고, 강원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파라치라 그러든가 비상구를 그런 것들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고 재래상품권 5만 원 정도로 포상하는 걸로 돼있는데, 이걸 보시고 이것도 대대적으로 홍보하셔서 건물관리를 정말 불법적으로 운영하지 않도록 평상시에 점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전 14쪽에 어달항 북측 해안옹벽보수 사업이 실시설계용역이 끝났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진행 중입니까?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특별교부세 6억 원 사업인데, 이걸로 완전하게 됩니까?

완전하게 된다고는 보기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일단은 이 부분부터 설치를 해보고 그다음에 어떤 현상을 살핀 후에 대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사실 이곳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를 비롯해서,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는데 좀 이것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물론 너울성 파도라든가 이런 자연재해 같은 데서는 불가항력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그동안에 시행착오를 가지고 이번에는 완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전과장으로써 처음 답변하시기가 많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직 업무 파악도 완전히 안 됐을 것 같고요. 제가 물놀이 안전관리대응체계 강화 5쪽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내용과 추진실적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추진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네.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 선발 및 배치에서 6월에서 8월까지 있는데, 이분들이 물놀이 안전관리 이런 건 되고 있는데, 제가 어떤 걸 제안하고 싶냐면요. 위험표지판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들이 바다에 있는 경우에 모래에 묻혀서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안전관리 요원들이 하실 때 그런 부분도 함께 해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망상에 갔더니 거의 묻혀있는 곳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재난예방 홍보 및 안내판 정비해서 거기에 보면 추진계획에 보면 급경사지 지진해일 등 취약지 안내판 정비 260개소가 있는데, 이건 지금 현재 있는 걸 보수 한다는 개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쉼터 안내판정비 51개소 있는데, 이건 바다에 있는 건가요? 무더위 쉼터가 어떤 거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현장을 못 가봐서 답변을 잘 못드리겠는데, 제가 이걸 살펴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광호 : 복구지원담당 심광호입니다. 무더위 쉼터 간판은 보통 각 마을에 노인회관, 이런데 노인어르신들이 쉴 수 있게끔 노인회관 같은 곳에 쉼터를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다 붙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무더위 쉼터라해서 관광 쪽 이런 쪽에 있는 줄 알고 질의를 했던 건데, 여기에 보면 재난홍보물 매뉴얼 제작 배부가 돼있지 않습니까? 홍보물을 만들어서 각 동으로 배부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고객이 많이 모이는 장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쉼터도 괜찮고, 관광지 같은 데도 괜찮고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이런 재난예방홍보 안내판 표지를 같이 그쪽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쉼터에 가서 쉬는 분들도 그걸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거고, 굳이 배부하지 않아도 본인들이 가서 알 수 있는 게 되지 않습니까? 기왕 하실 때 그런 것도 같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이정학 의원님께서 CCTV 설치 현황 및 차후계획을 서면보고 해달라고 해서 그걸 서면 제출하십시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정의복입니다. 2018년도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부서운영 추진방향입니다. 터 잡고 살고 싶은 사람 중심의 행복도시 동해의 실현을 목표로 추진전략으로는 안정적 주택공급과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과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과 신뢰받는 허가행정 민원서비스 구현에 있으며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주택 공급 등 13가지 중점시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가 2쪽입니다.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가구별 소득, 주거형태, 주겁비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임차인의 주거비 지원과 자가 가구에 대한 수선유지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사업은 임차가구 1,650가구, 자가 가구 82가구 등 총 1,732가구에 대하여 29억 4,800만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 3쪽입니다.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묵호항 인근 구도심지와 그 외 농어촌 지역의 주거환경 기반조성을 위하여 폐가로 방치된 빈집정비 사업으로 정비 대상은 1억 4,000만 원으로 10동을 철거 정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허가 4쪽입니다.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의 노후 된 부대복리시설 보수에 필요한 일부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50% 이내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공동주택 19개 단지에 상하수도, 도로보수, 경로당 등 보수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보조지원하여 행복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허가 5쪽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입니다. 준공 후 20년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연차별 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불안전한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여 보수보강 함으로써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500만 원으로 10개 단지에 대하여 전문가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합니다. 허가 6쪽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입니다. 저출산 대응 일환으로 신혼부부 가정에 주거비 지원으로 주거 및 자녀출산에 보다 나은 여건을 조성하고자 우리 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2017년에 혼인한 무주택 신혼부부에 대하여 가구별 5만원에서 12만원까지 3년간 차등지원하며 사업비는 350가구에 도비, 시비 각각 50%씩 2억 6,500만 원을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가 7쪽입니다. 건축허가 추진입니다. 최근 3년간 건축허가 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2017년에는 내진설계강화 소규모 건축의 현장관리인 배치 등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종합대책에 따라 건축법 강화로 허가 건수가 다소 감소됐으며 특히 금년 하반기에 준공되는 아파트가 많아 주택 보급률은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나 공동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아파트 건설은 다소 위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허가 8쪽, 공동주택 지역업체 참여입니다. 공동주택의 대형공사장에 대하여 건설현장 관계자와 협약채결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우리시 소재 업체가 많이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가 9쪽에서부터 10쪽입니다. 안정적인 공동주택 공급입니다. 먼저 주택현황입니다. 주택 수는 총 4만 2,605가구로서 주택보급률은 작년 말 기준 110.62%입니다. 공동주택 건축현황으로는 현재 착공중인 아파트는 9개 단지 3,884세대이며 착공 준비 중인 아파트는 2개 단지 863세대, 현재 신청이 되어 검토 중에 있는 공동주택도 1개 단지 526세대입니다. 따라서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확충도 지구단위 계획부터 검토하고 착공 후 공사민원에 대하여는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공동주택건설 지역업체 참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MOU체결에서 동해시 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 전체 사업규모로 봤을 때 지역건설업체 참여율은 몇%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공사현장이 9개소가 있는데, MOU를 2016년 말부터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개 업체가 MOU를 체결해있는데 지금 공사비로 따졌을 때는 지급공사비에 30% 이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로 참여하는 내용은 어떤 거죠? 장비인가요? 아니면 어떤 기술적인 것의 참여인가요?

지금 거기에 처음에 토공에서는 전부 장비이고요. 공적이랑 다릅니다. 그래서 레미콘 다른 부대 토목공사 이런 부분적으로 내장,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레미콘 이런 것들은 다른 데서 오기가 어려워서 아마 지역업체를 쓸 확률이 높을 것이라 생각 들고요. 꾸준히 보면 건설업체에서 불만의 말씀들이 나오는 게 보면 지역업체 참여율이 너무 낮다, 그리고 장비 같은 경우는 거의 외지에서 많이 와서 한다는 불편사항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힘드시겠지만 지역 건설업체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에서 독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시에 건설이 이뤄짐으로 해서 거기에 경제 효과를 보는 것은 지역건설업체 참여가 지역경제에 효과를 볼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장비 같은 것도 기왕이면 동해시 장비가 쓰여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의원입니다. 허가 9쪽, 안정적인 공동주택 공급부분입니다. 우리 동해시가 지금 주택보급률이 110%를 넘어섰습니다. 아파트 비율을 보니 54% 정도 절반을 넘어선 부분을 차지하는 게 아파트인데, 앞으로도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보게 되면 거의 12개의 아파트가 더 만들어 질 거라는 자료입니다. 공동주택이 착공중인 것도 있고 앞으로 계획승인 받을 것들 기타 등등 있는데, 공동주택 관련해서 착공하는 과정이나 여러 속에서 아마 허가과가 민원들도 많았고 인근 주변과의 불협화음들로 인해서 처리해야할 일들도 많았었죠?

네.

그럴 때마다 대응은 잘 하셨습니까?

네, 저희들 나름대로 인근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공사과정에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걸 최대한 수렴해서 시공관계자와 같이 중재 역할을 최대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하실 때 인근 주민들이나 시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많이 검토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2017년 12월 29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님이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를 해서 개정안이 통과된 신설된 조항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네.

그 조항들에 보게 되면 기존에 변경된 신설된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민간 임대아파트들이 임대료에 관련돼서 사전 신고를 하는데 신고를 한 뒤에 지자체장은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료가 증액 청구 기준에 비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정하고 권고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신설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2018년도인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시가 민간임대 아파트에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건데요. 지금 우리 동해시에 여기에 해당되는 민간임대 아파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시에 민간임대 아파트는 부영이 북삼동과 천곡동에 있고요. 석미가 3군데가 있습니다. 발한, 북평, 쇄운 3군데 이렇게 해서 총 5개 있습니다.

5개의 임대 아파트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네.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부영아파트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기존법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5% 이내로 증액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다보니 동해에 있는 부영 같은 경우도 4.99%로 인상을 하더라고요. 상한선을 꽉 채워서 임대료를 책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받아본 걸 보면 석미 같은 경우는 3.9%대 이렇게 임대료를 1년 마다 조정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에 의해서 만들어진 임대아파트잖아요. 그리고 임대료를 책정할 때 주변의 물가 지수나 인근 지역에 있는 임대료의 변동률을 비교해서 올리라고 법으로 돼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비해서 봤을 때 우리 동해시가 타도시, 서울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동해시가 아직은 지방이지 않습니까?

네.

제가 전체적인 부영의 임대료 인상률을 보니까 거의 다 5%대에요. 그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 동해시 같은 경우는 너무 쎄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법도 신설이 됐기 때문에 우리 허가과에서 내년에 인상 신고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신고서가 들어오면 주무과에서는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끔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하셔서 하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매년 5% 범위 내에서 인상을 하게 돼있는데, 사업자는 최대한으로 하려고 하는 거고 우리 실정에 맞게끔 현지 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증액의 적정성 여부를 잘 검토하셔서 제대로 권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사입니다.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빈집정비 관련해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빈집정비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55동 철거를 했고, 7억 2,000만 원을 집행했고, 농촌 빈집이 배가 넘네요? 그런데 이것을 빈집 철거하는 데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죠? 왜 철거를 하는지 거기에 대한 기준을 간략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저희들이 빈집 정비를 철거하게 되는 동기는 매년 사실상 빈집이 아파트도 많이 생기고 하다보니까 많이 발생돼서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폐가가 돼서 방치돼있는 걸 그걸 위주로 해서 시비를 들여서 사업을 했습니다. 많은 양은 아니고 1년에 1억 원 내외로 해서 철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구도심지와 농촌지역과 구분한 것은 구도심지 정비사업은 국비를 받기 위해서 공모를 5년 전에 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국비를 지원해서 일부 받는 거고요. 구도심지는 저희들이 응모할 때 묵호항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을 구분하고 그 외 지역은 일반지역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건 미관도 중요시 되겠지만 주요 도로변이라든가 범죄 우려가 있다든가 진짜 폐가로서 활용가치가 없고 철거할 능력이 없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걸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철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전에 거기에 대한 기준에 적합한가를 우리 담당자들이 다 점검을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에 문제가 된다든가 범죄 우려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소규모 빈집정비 사업이 지금 굉장히 많이 전국적으로 많아지고 있고, 그 기준도 만약에 정비를 하고나서 사후 문제도 있는데 다시 재건축을 한다고 하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철거를 해준 이후에 토지주가 건축을 한다, 이런 건 참 저희들이 철거할 당시에는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재는 허가 들어오거나 그런 건 아직 없습니다. 빈집을 철거하고 나서 현재는 동네에 텃밭으로 이용한다든가 길옆에 있을 경우에는 임시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포장까지는 못 하더라도 동의를 받아서 간이 주차를 할 수 있게 한다든가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후활용도 시에서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을 악용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런 것들을 잘 가려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철거한 곳에 다시 재건축을 한다고 하면 기존의 건축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완화가 됐나요?

완화 되는 건 없습니다.

기존 법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사업비를 시비든 국비든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도시환경이 좋아진다거나 여러 가지 안전도에 문제가 완화가 된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한다니까 해당 허가과에서는 철저하게 잘 준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김혜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빈집정비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은 생활폐기물 무단투기와 청소년들의 비행장소는 물론 각종 범죄의 주 무대가 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잘 파악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빈집 물량은 얼마나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 가을에 조사를 하니까 관내 240여동 됩니다. 그것도 거기에 사용가치가 있는 건물도 있고, 진짜 폐가로서 무단 방치돼있는 건물도 있어서 저희들이 정비해 나가는 건 폐가로서 방치돼있는 그런 건물을 위주로 해서 최소한으로 1년에 10동씩 정비해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구도심은 2018년까지고, 농촌은 2019년까지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내년이면 빈집이 다 해소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이후에 대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빈집 정비사업에 구도심지하고 농촌하고 구분했는데 내년부터는 구도심지 정비 사업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시 전체로 빈집정비를 해서 1년에 예산을 1∼2억 원 씩 반영해서 철거해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인구유출, 농촌고령화 현상으로 빈집 발생 가능성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빈집발생 현황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계속적 사업으로서 예산 확보 등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고요. 우리시도 도시재생 등을 포함해서 다양한 빈집활용 사업을 발굴하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나대지를 동네 텃밭으로 조성해 준다든가 주차장을 이용한다든가도 중요하지만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빈집 활용에 대한 여러 가지 시책들을 마련해서 정책을 펴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참조해서 도시재생을 포함해서 다양한 빈집활용 사용법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빈집은 지역 공동체의 위생, 안전, 미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빈집은 도시쇠퇴의 징후이자 결과이지만 재활용이 미급하면 빈집 자체가 또다시 지역의 쇠퇴를 가져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빈집 철거와 함께 중요한 재활용 대책 마련에 관심과 지원을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허가 6쪽입니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인데요. 사업이 강원도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사업이죠?

네, 강원도만 있습니다. 2017년에 강원도 시책사업입니다.

동해시는 작년 실적이 어떤가요? 신청가구수요.

작년에 예상하기로는 총 신혼가구 180여명이었는데 신청된 가구는 147가구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지급을 했습니다.

5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 차등지급을 했는데, 전세대출 이자라든가 월세, 냉난방비 그런 거죠? 현금으로 지급되는 방식이죠?

네,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올해도 아마 그 정도의 가구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은 2017년에 신청을 못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2016년에 결혼하신 분들이죠. 그분들은 올해 특례를 적용해서 2016년에 결혼하셨던 세대분들도 올해 신청을 받아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할 때 작년도에 조사를 할 때 일대일 조사를 했습니다. 관련 부서에 혼인신고 된 명단을 발췌를 해서 그분들에게 일대일로 통지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했거든요. 아마 누락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있으면, 적용이 안 된다고 기피하지마시고 2016년에 결혼한 세대들도 올해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에 혼인한 분은 2017년에 작년도에 지급을 해야 하잖아요. 그게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내년까지 3년간 17년에 혼인신고한 분은 올해 내년 그다음해 이렇게 3년 터울로 갑니다.

올해 2016년에 혹시 누락된 분이 있다면 그분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신청을 하게 되면 혜택을 보게 해달라고 그 말씀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윤동천입니다. 2018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 1쪽입니다. 부서운영 추진방향입니다. 목표는 도로망 확충과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유지관리를 통한 행복한 동해 실현으로 계획하고 이를 위해 5개 추진전략과 6개의 중점시책으로 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건설 2쪽부터 31쪽까지 예산사업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 사업 시행 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사유지 보상 1식에 6억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무릉계곡 진입로 확장 21건에 사고1건 명시15건 당초9건 계속사업3건에 180억 원 투자하고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에 3건 8억 8,000만 원이고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와 하천 소하천 정비계획 수립용역에 5억 5,000만 원, 도로환경 정비사업은 포장, 절삭, 덧씌우기, 유지관리, 교량유지보수, 안전시설확충, 교량정밀점검 용역 등 13건에 26억 6,100만 원이고 시민생활안전 해소 및 견문민원 신속처리를 위해 5억 원을 투자하고 통행불편 해소와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보도정비, 묵호고교에서 동해상고간 3개소에 7억 원을 반영하였고, 2018년도 전신주 지중화사업 묵호역 굴다리에서 묵호항 수변공원 구간 1.2㎞ 양쪽에 64억 원이며 동해시 32억 원 한전 32억 원 현재 당초예산 1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가로보안등 노후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에 2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위와 같이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행복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입니다. 32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국도 7호선 망상∼옥계 도로확장입니다. 현 공정은 80%이고 동해시 구간 2018년 6월 개통이 되어 망상해수욕장 등 관광객 수용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쪽, 국도 38호선 동해항 연결도로입니다. 국도 38호선에서 시 경계에서 동해항 3단계 지역까지입니다. 도로확장 및 개설 약 5.56㎞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동해항 진입도로 예비타당성조사 해수부에서 기재부, 동해해양청에서 올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도 42호선 임계∼이로 확장입니다. 제5차 국도ㆍ국지도건설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재 건의중에 있고 청장님 2월 8일 방문 시 건의 또 하였습니다. 35쪽, 제천∼삼척간 동서고속도로 조기시행입니다. 사업양은 123.2㎞인데 지금 현재 영월∼제천간 30.8㎞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반영되었고, 영월∼삼척간 92.4㎞에 대해서는 현재 반영이 안 됐습니다. 추진협의회 및 강원도 국회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사무실 긴급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 건의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고속전철 동해역 운행입니다. 동해 연결선 사업입니다. 남강릉∼안흥간 약 1.9㎞ 현재 토지분할 중이고 보상추진이 부진하여 토지수용재결을 신청,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계획기간 내 준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건설 37쪽, 동해선 포항∼동해 철도 조기건설입니다. 동해선 구간 5개 시군 철도실무과장 공동 대의회를 저희들이 2017년 9월에 하였고 현재 포항구간 지진 영향 등으로 대응이 다소 주춤한 상태입니다. 동해안 5개 시군이 공동 대응하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쪽, 농업기반시설 확충 부분에 보면 한발대비 용수개발 관정 2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단봉, 이로동으로 돼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망상을 갔었는데요. 요즘은 너무 가뭄이 심해서 겨울 작물이 거의 생산이 어렵다고들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확보가 되면 관정을 개발하셔서 좀 더 예산확보를 하셔서 확대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갈수록 가뭄이 심해서 농사를 못 짓는다는 민원들이 많고 참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예산 확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세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 관련해서 17쪽, 18쪽 관내 교량에 대한 유지보수 그리고 정밀점검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적절한 보수정비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업이 보다 활성화 돼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교량의 내진설계 보강 사업이 보다 강화돼야 하는데 이와 관련 사업 추진현황은 따로 하는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현재 내진설계가 돼있는 교량은 몇 개 안 됩니다. 전부 다 1970년대 된 교량들이 많고 지금 내진설계 돼있는 것은 근간에 준공된 교량들, 동해과선교라든가 청운교 이렇게 손가락에 꼽힐 정도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경주 지진이나 포항 지진 이후에 전국에 지정 공터에 쌓여져가고 있습니다.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고요. 특히 산악지형으로 우리시를 포함한 강원도의 경우 교량이 많습니다. 2016년도에 국토교량 246개 중 13% 127개는 내진보강 대책이 시급한 걸로 언론에 보도 됐더라고요. 문제는 내진설계가 적용 됐더라도 낡은 교량이 적지 않고 내진설계가 안 된 중소형 교량은 수두룩해서 내진 보강이 안전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교량 유지보수 사업을 보니까 올해 교량 12개소 모두 국도시도입니다. 우리 소교량이 동해시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지금 소규모 공공시설 관련 법령에 의하면 약 315개 돼있습니다.

그런데 소교량에 대한 결함정밀정검에 용역에 대한 부분은 없네요?

이번에 저희들이 법률이 생겨서 대장 작성하고 올해부터 그걸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과 보수정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관내 소교량에 대해서도 안전점검과 보수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책도 마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진설계 보강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래된 다리들이 많습니다. 내진보강에 대한 비용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지만 점점 지진 횟수가 늘어나고 있고, 특히 강도가 세지고 있고 우리시도 결코 안심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악지형 특성상 도로의 교통 등 구조물 비중이 높은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강진으로 교량 등이 끊기면 고립사태가 될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조 및 복구인력의 접근이나 보호물자의 보급은 불가능할 정도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와 중앙정부 예산을 많이 요구해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전신주 지중화율을 얼마나 됩니까?

약 7% 정도 됩니다.

그러면 상당히 2013년 보도된 이후에 그때 지중화율이 6%로 언론에 났더라고요. 상당히 지중화율이 많아졌네요?

저희들이 많아졌다기보다도 1%라는 게 도로연장 대비 가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많아진 건 아닙니다. 구간마다 조금씩 했기 때문에요.

전국 지중화율이 2013년에 13% 정도가 됐고요. 서울 지중화율이 2013년에 52%를 하면 동해시는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관내 330개의 송전철탑과 1만 4,400개의 전주가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특히 우리시는 면적대비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고압철탑을 갖고 있고요. 전주를 갖고 있습니다. GS화력발전소나 동해화력발전소, 동해전력소, 북평변전소 등 우리 전력업체가 상당히 많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심지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전신주를 비롯해 각종 시설물의 지중화 사업을 보다 활성화 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비용문제이지 않습니까?

네.

한전통신이 50%고 지방자치단체에서 50% 각각 절반씩 부담하라고 돼있는데요. 이 문제는 재정이 어려운 모든 지자체의 공통사항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전력에 대한 공장과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국회나 국회법령 개선을 좀 하고 제도적 보완을 요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혹시 노력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공감은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일부 사업을 할 때 발전소 주변 5㎞나 이렇게 해서 그게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입법을 발의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자치단체 저희들 두 개 시군이 목소리를 내도 사실 어려운 실태에 있습니다.

제가 2016년도 국정감사 보고서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학교를 횡단하는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은 전액 국가나 한전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시도 그런 지역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에 따라 한전은 지자체와 한전이 각각 절반씩 예산을 부담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학교지중화 사업 심사를 진행한 후 비용 전액을 부담해 지중화 사업을 시행할 거라는 언론 보도도 나와 있더라고요. 이건 학교횡단지중화 사업입니다만 비용부담 관련해서 조금씩 상황변화도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시도 관내지중화사업 활성화를 위해 우리시의 노력도 보다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중화 사업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서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쪽, 추암철도가도교 확장 사업시에 우리가 통로박스가 철거되는 것입니까?

그런 단계까지는 안 갔는데, 시설공단에서 개찰이 2월 20일인데 저희들 예상 기초조사는 해봐야겠지만 저희들 예측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돼야만 철도시설 기존 시설한 부분, 통과 높이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통로박스를 그대로 두고 가도교를 설치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쪽으로 물 배수하는 관계를 만들고 위에 보도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용역사가 결정되면 양 안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거하는 것은 쉽지만 다시 재장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통로는 생긴지가 거의 5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통로는 통로가 아닙니다. 우리 주민들의 추억의 통로이자 지나온 세월을 그리워할 수 있는 하나의 근대문화 유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부분을 설계하실 때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쪽 다 비교를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통과높이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삼척 쪽으로 자꾸 나가면 통과높이가 낮아집니다. 그걸 살리는 방안은 그렇게 해놓고 물도 배수가 되고 위쪽은 이렇게 해서 횡단보도 할 수도 있는 방안도 여러 가지 있는데 양쪽 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설 10쪽에 어달항 서측 도시계획도로 개설 지금 보상협의에 들어갔네요?

네.

예산 3억 원으로, 보상 협의가 끝나고 바로 사업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기부채납한 토지, 한 필지는 됐는데,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 실제 저희들이 보상 통보 이런 단계는 아직까지 거치지 못해서,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보상하기 전에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절차 중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빨리 보상이 끝나는 대로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바로 사업비를 확보하셔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절차가 통상 5개월에서 6개월 걸립니다.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건설 12쪽에 보면 노인종합복지관 도로는 들어가는 진입로는 이대로 하면 되는데.

묵호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묵호노인복지관.

들어오는 구도로에서부터 일부는……

그거는 지금 나와있는 내용대로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 그 외에 식당 있는 쪽이 튀어나온 부분이 도로가 안에 김여수씨랑 불편해 한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협의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들 도로 부분은 일부 보상 줬던 부분들은 있고 제가 누구집인지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들어있진 않은데, 도로가 되면 폭이 6m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차 교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복지과장님과 협의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 13쪽에 장애인 복지회관 진입로 개설이 있는데요.

북평, 지금 현재 복지과에서 최종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 안 하더라도 도시계획도로는 어차피 저희들이 보상을 완료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들이 도로는 개설할 겁니다.

도로 개설하는 것도 우선순위를 둬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민원이 다 종결된 상태에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건설 22쪽에 시민생활민원현장 대응반 운영이 굉장히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생활민원이 많이 줄어들고 신속하게 대응을 하다보니까 시민들이 만족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운영하시면서 인력이라든가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요?

예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저희들도 현장대응반이 3,000∼4,000만 원 가지고 할 일도 아니고 소소하게 비싸야 1,000만 원 이내에서 해결할, 저희들 그래서 올해 많이 보통 2∼3억 원이였는데 2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신속하게 대응하다보니 직원들이 힘들 때가 많이 있는데, 격려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에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문명종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 2쪽입니다. 시내버스 정류소안내기 설치는 버스정보 시스템을 2년에 걸쳐서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정류소 안내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쪽,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은 금년부터 복권기금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를 지원받게 되었으며 관외운영 전담 차량을 1대에서 2대로 늘려 확대추진 하겠습니다. 6쪽, 벽지노선 등 희망택시 도입추진은 사업대상지역 중 사업효과가 좋은 이기, 비천, 달방 마을 등 3개 마을을 우선 선정하여 의견수렴 및 방침을 결정하고 4월부터 시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7쪽, 천곡 중심시가지 명품거리 조성은 작년말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금년에는 천곡동 롯데리아 앞에서 맥도날드까지 한전 지중화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지역이미지 부각을 위한 감성 벽화 조성사업은 작년에 사업대상지와 디자인 개발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사업효과가 뚜렷한 지역을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은 작년에 도시기본계획을 승인 받았고 금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행정절차를 거쳐 도에 진단을 완료하였고 3월 중에 도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되면 강원도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해제 용역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불합리하거나 집행 가능성이 없는 시설에 대하여 변경ㆍ해제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장기미집행 조시계획시설 보상은 금년까지 추진하면 우선 신청 접수된 토지에 대하여는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14쪽, 추암 택지개발사업은 지난 2월 13일 착공하였고, 금년 상반기 중 택지조성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분양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6쪽, 도시활력증진사업 햇빛어울거리 조성사업은 7공까지 완료하고 현재 마지막 8공구로서 삼척방향 양지마을에서 북평중 삼거리까지 보도 설치는 작년 11월 16일 착공하였고 금년 상반기중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7쪽, 새뜰마을사업 발한 동문산지구는 소방도로 등 시설사업이 착공되어 시행중이고 금년에는 주민 공동 이용시설을 착공하고 집수리 사업을 추진하여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8쪽, 새뜰마을 묵호 언덕빌딩촌 사업은 현재 국토부 마스터플랜이 승인을 받았음으로 금년부터 소방도로 공사를 본격 착수하여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19쪽,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은 작년 12월 29일 강원도에 우리시 도시재생 전략기획이 승인됨에 따라 실행계획인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도시재생 중앙공모 사업에 응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22쪽 현안사업입니다. 시내버스 노선체계 전면개편은 작년 용역을 9월에 착수하여 노선특성 조사와 버스업계 등 관계자 회의를 수차례 실시했으며 3월중에 기본안을 마련하여 의견 수렴을 하고 시험운행을 충분히 실시한 후에 노선개편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동호지구 바닷가 책방마을 공동체살리기 사업은 지난 1월 30일 주민공청회와 2월 7일 시의회 의견청취를 완료했으며 이달 말까지 국토부에 선도지역 요청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6월 말까지 국토부 도시재생 특위 심사를 거쳐 사업 양과 사업비가 확정되면 하반기부터 본격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버스노선 관계 때문입니다. 용역 중간점검 회의를 1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용역 중간점검 회의 결과 시가 바라는 노선체계가 반영이 많이 되었습니까?

그동안 버스업계와 수차례 간담회도 개최하였고 저희들이 바라는 대로 개편이 이뤄지고 일단은 시험운행 하면서 상태를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겠다고 했습니다. 많이 들으셔서 정책 반영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을 보니까 경영개선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한다고 돼있더라고요.

네.

3년 전인가요. 우리 도내 10개 시외버스 업체에서 산간벽지 노선 운행 시에 운송수익금이나 평균승차인원 등 정확한 자료 없이 1년 동안 30억 원의 적자노선 보조금을 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모르십니까?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적자노선 보조금 신청 자료의 타당성을 살피는 용역조사를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이들 버스업체가 일부 운송원가를 부풀리거나 교통량을 허위로 조사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타냈다고 경찰은 밝히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시에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만, 보조금 과다지급이 없도록 그리고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운행노선 변경이 없도록 철저한 감독과 함께 보조금과 연관된 업체의 경영 투명성이 우선 담보되도록 표준원가 모델을 잘 만들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을 해서 우리의 지금 대안으로 노선조성과 함께 이제는 희망택시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망택시 대상지역이 우선 3군데로 돼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3군데로 돼있다고 확정한 건 아니고요. 일단은 시범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역을 더 확대해 주시고요. 처음 시작하는 제도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어떠한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택시를 타면 하차가 어디까지냐 하는 것과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효과가 좋은 삼화동 3개 마을 벽지마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쪽을 먼저 시범적으로 실시하면서 사업효과를 분석하면서 타 지역으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택시업계와 지역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벽지노선 비수익 노선과 관련하여 버스업체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매년 얼마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약 11억 원 정도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10억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 입장에서는 상당한 제정부담인 것 같습니다. 더욱이 이들 노선운행으로 운수업체는 경영손실이 크다면서 노선조정 및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업체니까 그런 쪽으로 요구를 하지만 저희들이 합리적인 대안도 강구를 하고 시행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이번에 버스노선 개편이 되면서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볼 예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표준화된 모델을 잘 만들어 주시고요. 그렇다면 타 시군처럼 희망택시 도입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택시업계도 상당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책을 잘 개발해서 버스업계와 시와 택시업계가 서로 윈윈 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 5쪽입니다. 택시업계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인데요. 작년 4월부터 시행된 사업이 카드수수료와 위성통신비가 작년 4월부터 시작됐죠?

네.

카드수수료와 위성통신비 지급 금액이 대당 얼마정도 입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차등지급입니까?

전체적으로 카드수수료가 5,100만 원 정도, 위성통신비는 7,000만 원 되는데 대당은 그건 좀 봐야 되겠습니다.

대당 지급되는 게 차등지급이에요? 아니면 일괄 같이 지급되는 겁니까?

일괄 같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가 작년이었죠. 위성통신비가 1만 원이고 카드수수료가 대당 8,000원 정도 지급될 겁니다. 지금 보통 카드수수료를 지급해주는 이유는 소비자들이 카드를 쓰게되면 수수료 때문에 택시업계와 마찰 때문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업체에 물어보니까 한 달에 카드비용이 70∼8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해요. 거기에서 2.1%면 1만 4,000원 정도 카드 수수료가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8,000원은 좀 작지않나 싶어서 상향조정 할 의향이 없으신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당장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검토를 해주시고요. 에로사항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이미지부각 감성벽화 조성인데요. 신규벽화사업이 고속버스터미널 맞은편 옹벽 한 군데만 돼있습니까?

일단은 예산이 많으면 확대하면 좋을 것 같으나 일단은 시급한 데는 거기는 관광객들이 여름에 많이 오는 장소고 그렇습니다. 보수 대상은 망상IC, 세관 앞 옹벽 이런 데는 보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작년에 연금매점 옆쪽으로 자원봉사자들 이용해서 벽화를 멋지게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전략사업과에서 올해부터 시작해서 한섬에 감성바닷길을 조성합니다. 39억 원 정도 예산을 들이는데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섬 일대도 많은 분들이 찾아올 거라 생각됩니다. 바다새 가기 전에 보면 철다리에 기둥이 있고 옹벽도 있는데 거기도 벽화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게 물이 흘러서 아주 지저분한 건 아니지만 어두운 부분인데, 그러다보니 벽화가 그냥 콘크리트 색으로 있으니까 더 어둡게 더 침침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도 여름철에는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거든요. 감성바닷길이 되면 더 많은 분들이 오실 거라고 예상이 되고, 그걸 활성화 시켜야 되는 의무도 있는 거고, 거기도 어느 예산이든 도시과 예산이든 전략산업과에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사업이든 협의하셔서 한섬 쪽도 감성벽화를 조성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화와 관련해서 도시교통 9쪽에, 지금 사문재 있지 않습니까?

네.

자매공원 맞은편에 보면 옹벽이 있습니다. 사문재가 동해시에 들어오는 관문이 아닙니까? 거기가 그전부터 방치돼 있는 것 같아서,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입구를 이번에 예산을 확보하셔서 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예산이 작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더 해달라고 요구는 해놨고요.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하셔서 거길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도 시급한 구역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에서 빨리 이렇게 해제하고 변경하는 것들이 정말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잘 하시는 일인데, 좀 더 예산확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의원입니다. 과장님, 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 21쪽입니다. 공영주차장 내에 있는 장애인 주차장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해시 같은 경우 장애인 주차장이 일반적으로 유료주차장이 있고 무료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무료주차장 시설에는 장애인주차장 선이 다 그어져 있는 것 같은데, 유료 같은 경우는 장애인주차선이 없죠?

그거는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몇 분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장애인주차장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현실이에요. 지금 장애인주차장을 사용을 하시려고 보면 장애인주차 스티커가 발부가 되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장애인주차장에 스티커가 부착되어있는 차량들이 거기에 주차를 합니다. 실제 법상으로 보게 되면 장애인차량이라고 무조건 다 주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당사자가 차를 몰고 오거나 운전을 못 하는 상황이면 보호자가 있고 옆에 장애인분들이 동승을 하셔야해요. 그런 차만이 주차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게 많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보호자들이 장애인 차량을 끌고 와서 주차를 하고 스티커가 부착은 돼있으니까 일반 주차요원들은 감별을 못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료주차장 같은 경우는 요원들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주차를 그냥 해놓고 이용을 하죠. 그러다보니 실제적으로 꼭 필요한 장애인 분들이 필요한 시간에 이용을 못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계도차원에서도 계속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스티커를 재발부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도 반드시 부정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잘 시행이 안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주지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주차장 대수도 작지만 이렇게 불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례로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요즘 많이들 파파라치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 이런 주차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시들은 타 시군들은 그런 파파라치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실제 장애인분들에게 불법주차라는 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그게 사실 밝혀내려면 기존에 차가 주차가 돼있으면 못 밝혀요. 불법이라 밝힐 수가 없는데, 그렇게 밝히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 차를 주차할 당시에 거기에 있던 운전자가 내릴 때 상황들이 동영상으로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단속하는 부서에서 말하기를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주차요원들이나 다른 분들이, 요원이 있는 경우는 그게 가능할지 몰라도 무료주차장 같은 경우는 그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적발해 내는 것 자체가요. 따라서 어떤 파파라치나 이런 제도들을 이용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은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안 되더라도 우리시가 이렇게 실행을 한다고 계도를 하면 경각심이라도 크게 가지지 않을까 어떤 이런 차원에서 실제 장애인 주차장을 이렇게 불법으로 주차하는 빈도를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이것저것 생각해봤는데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심각하게 잘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 주차장관리 쪽에는 장애인 주차장을 관련 부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많이 검토해서 추진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무료주차장 같은 경우도 장애인 주차 표시가 없는 곳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살펴보시고 조사하셔서 장애인 주차표를 그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하려고요. 벽지 노선 등 희망택시 도입 추진에 보면 사업 대상지가 9개 마을로 돼있지 않습니까? 이기리, 비천, 달방, 승지, 분토, 지가, 대구요.

각동에 조사를 해본 결과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귀운마을 있지 않습니까? 귀운마을도 입구에는 도로와 가까운데, 안으로 들어가도 가구 수가 꽤 있거든요. 거기는 버스도 안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그것도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업대상 지역에 포함시켜 주시길 바라고요. 시내버스 노선체계 전면개편에 여러 의원님들 말씀하셨는데, 평소에는 배차가 제대로 되다가 학생들 방학기간이나 여름에는 배차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학생들은 학교를 안 가지만 주민들은 그 배차시간에 이용을 하거든요. 주민들이 그 시간에 가서 기다려도 차가 안 와서 굉장히 불편하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 힘드시더라도 평소에 있는 배차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찬 의원입니다. 교통 안전문제 때문에 제가 한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해안도로도 연동화가 돼있지 않습니까?

네.

범주성지 앞에 그쪽에 횡단보도에 보면 특히 덤프차량들이 거기서 빨간불이 들어올 때 가는 차가 상당히 많아요. 그걸 통과해야만 계속 연동돼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특히 낚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위험에 많이 노출돼서 정말 큰 사고가 몇 번 날 그런 경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속도계를 달아 놓는다든가 아니면 카메라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카메라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정말 위험합니다.

저도 거기 지나가면서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카메라는 경찰서 소관인데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하긴 하는데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경찰과 협의해서 저희들이 한번 ……

조속한 협의를 해서 카메라 설치를 안 하면 언젠가 정말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개연성이 엄청나게 높은 곳입니다. 카메라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6일차 업무보고회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