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훈 의원 발언

지난번부터 얘기가 좀 됐던 사항인데 저는 우선 시기적인 이유, 그다음에 각 정당에서 지금 국회에서 나름대로 이 안을 가지고 의견을 지금 개진 중에 있다는 점, 최근 시일 안에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이런 것까지 얘기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거는 헌법 관계인 거예요. 법률은 국회에서 정하는 거고, 헌법은 말 그대로 국민투표를 통에서 정하는 거고, 하물며 제가 판단해 봤을 때 우리가 조례를 심의, 심사함에 있어서 보면 상위법이라고 하는 것의 존재 여부를 많이 따지게 되죠. 그런데 우리 지방의원들이 물론 결의안을 채택해서 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를 둔다면 의미가 나름대로 있을 거라고 봐지는데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심사보류를 하자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선 각 정당에서 실질적으로 헌법 개정과 관련된 일정 또는 개정안 이런 것들이 아마 각 정당에서 나름대로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일단 우리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기일의 문제, 시일의 문제 그다음에 권력구조의 문제를 담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 이런 거의 이유를 또는 해서 나름대로 지금 여당하고 여러 가지 의견개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지는데 그런 와중에 저희가 이 결의안을 지금 동의하기는 우리 지방의원들이 모당의 당론을 뭐 이렇게 하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담이 있다는 점하고. 또 한 가지는 지방선거하고 물론 각 대통령 후보들이 지난번 대통령선거 때 공약으로 내건 거는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의미로 봤을 때 기일의 문제, 다시 말해서 지방선거와 같이 동시에 치러진다는 거는 기일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 여실하게 지금 보여지는 거가 아닌가라고 하는 개인적 의견을 좀 담아서. 또 한 가지는 지금 여당에서는 4년 중임제안만 가지고 아마 나름대로 큰 틀을 만들어 나가는 것 같이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87년 지난번 개헌 준비할 때 구조적인 문제가 지난번 최순실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대통령 집중적인 권한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권력에 대한 분담에 대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요지에 밝혀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 이런 것들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이 촉구 결의안에 동의한다는 거는 조금 시기적으로 이르다.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시기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결의안을 심사보류 쪽으로, 다음 회기로 미루는 것이 어떠냐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아니 전병주 의원! 내가 이거 한번 얘기할게요. 아니 이거 헌법 개정 또는 법률 개정 같은 것들이 우리들이 암만 떠들어봐야 저 위에서 국회의원들이 하는 건데 우리,

전병주 의원님! 말이에요. 이 결의안은 우리가 채택해서 한다라고 해서 뭐가, 뭐가 달라지겠어요?

아니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