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장경식 복지환경국장, 유제빈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백승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위원회 장성기 위원장님과 이정화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21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사회복지기금 조례의 존속기한이 2018년 5월 31일로 만료 예정임에 따라 수영구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목적사업 달성을 위하여 존속기한 연장코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3조 5호 중 “공공근로 실시 결과”를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로, 그리고 안 제3조 제6호 중 “자활기업 사업자금”을 “기금의”로 개정하고, 안 제12조 제1호 중 제3의 2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을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둘째, 안 조례 제695호 부칙 및 제2조의 유효기간 “2018년 5월 31일”을 “2023년 5월 31일”로 5년간 연장 개정코자 합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수영구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2005년부터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5년간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그 외 안 2조, 5조, 16조, 17조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18년 1월 5일부터 1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또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춘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임숙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임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21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사회복지기금 조례의 존속기한이 2018년 5월 31일로 만료 예정임에 따라 수영구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목적사업 달성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부합하도록 조정(안 제3조, 제12조, 제16조) 나. 사회복지기금 조례 존속기한 연장(안 조례 제695호 부칙 제2조) ▷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목적사업 달성을 위하여 사회복지기금 조례의 존속기한 연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같은법 시행령,「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제4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8. 1. 5. ~ 1. 25.)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없음. 4. 검토의견

예, 정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수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 제정이 2005년도 5월 1일날 됐네요. 그래 가지고 조례에 전반적으로 구성돼 있는 것이 제20조까지, 시행규칙에 20조까지 되어 있고 그 이외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일에 부칙으로 이렇게 부칙이 하나 계속 몇 개로 이렇게 개정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돼 있거든요. 확인이 됩니까?

예, 확인됩니다.

그럼 최소한 2005년도 됐으면 5년 이하로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기금을 운용하도록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을 초과할 수 없는 걸로 2항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그때 당시도 5년 정도로 했으면 이번에 이게 5년이 도래가 안 되는데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김덕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월 31일자로 만 5년이 도래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개정을 해야지만 그 다음에 존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을 하게끔 된 겁니다.

그럼 그 전에는 5년의 기한을 안 한 거 같네요, 그죠? 2005년도부터 시행하면 5년 단위로 오면 지금 5년이 해당이 안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개정 이력에 보면 2010년이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보면 2013년도 되고 2006년도 되고 이렇습니다. 그 내용은 개정내용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개정이 2015년도에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조항이 삽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단위로 하다 보면은 2015년도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보면은 이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의 2항인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5년도 7월 24일부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해당이 되는 거 같네요.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은 이 기금을 보면서 과장님한테 총괄적으로 한 번 더 질의하고 싶은 게요, 이 기금으로 각 운영에 효율성을 갖고 있느냐, 전에 한 번 보니까 기금의 부분이 복지정책하고 중복되고 또 기금이 10년 이상인가 정도로 지출이 된 적도 없고 이러니까 기금을 이렇게 폐지하는 그런 사항이 되던데 그 부분을 한 번만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조례의 기한을 이렇게 보니까 좀 기금 자체가 중장기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기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데 기금 금액이 24억 정도 있는데 이거 활용을 효율성을 가져가고 있느냐, 기본 상위법에서 그걸 명시를 하고 있으니까 기금을 신설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기는데 좀 질의에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초생활보장을 갖다가 우리 주민들한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데 필요한 사업, 또 이제 복지서비스과에서 운용을 하고 있는 노인, 장애인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약자인 그런 계층입니다. 그런 계층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 기금을 일반예산으로, 일반회계로 자꾸 하다 보면 들쭉날쭉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액을 적립을 해 놓고 거기에 맞는 특별한 사업을 갖다가 추진하므로 인해 가지고 이분들한테 크게 혜택은 안갑니다마는 그래도 좀 자활을 할 수 있고, 노인이나 또는 장애인들이 그나마 사회로부터 덜 소외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특수목적의 사업을 갖다가 추진하기 위한 그런 기금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활 부분하고 노인복지 부분하고 장애인 부분으로 기금이 이렇게 성격이 분리되어서 편성돼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던데요.

예.

노인복지 관련된 기금 3억 부분은 지금 목표치 금액이 달성된 거 아닙니까?

예, 이미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조례에 보면 기금의 관리·운용에 기금의 용도, 제5조에 이래 보면 노인회 단체 지원이나 경로효친 사상 고취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목표가 달성됐으면 조금 더 활성화하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이자 발생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율이 제일 높은 적금을 갖다가 이래 선택을 해 가지고 이윤발생을 최대화 해 가지고 그래 지금 쓰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노인복지계정 이런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한 475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노인회에다가 지원을 해 가지고 선진지 견학도 가고 또는 자체 행사하는 데다가 지원도 해주고 이래 했습니다. 자기들 기금으로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부족한 점이 많으니까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익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원금은 그대로 놔두고.

그런데 조금 더 기금의 규모를 좀 확장해서, 이자수익이 원체 작으니까 기금의 규모를 조금 확장을 해 가지고 규모를 늘려 가지고 이자수익을 조금 더 이렇게 발생시켜서 조금 노인들한테 실제 기금 자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그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직원은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11분

교통행정과장 김태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시는 주민도시위원회 장성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21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기계식주차장 철거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노후 기계식주차장의 철거를 확대함으로써 주차효율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안 제6조 제1항 제3호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띄어쓰기를 바로 잡고 안 제6조 제2항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6항을 제14조 제7항으로 법령 개정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7조의2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완화 기준 등 조항을 선설하였습니다. 현재는 주차장법 및 부산시 조례에 따라 2008년 1월 1일 이전 설치된 이단식 기계식주차장치 세부 규정에 대해 주차대수 1/2 내로 감면하여 철거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법령의 위임조항에 근거하여 그 대상을 모든 이단식과 다단식 기계식주차장치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제도의 악용 및 주차난 과중을 고려하여 상위법령에서와 같이 설치일 기준을 두고 총 아홉 종의 기계식주차장치 중 주로 소규모 시설에 설치되어 주차효율을 저하시키고 있는 기계식주차장치로 대상을 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이 완화된 시설물에 다시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 또는 용도변경 및 증축으로 주차대수가 늘어나는 경우에는 완화되었던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하게끔 함으로써 시설물간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2018년 1월 15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적용대상은 우리구 기계식주차장 296개, 6,986대 중 약 13%인 86개소 942대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노후된 기계식주차장치 철거를 좀 더 확대하여 이용에 어려운 부설주차장의 주차율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태환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임숙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임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21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주차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노후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확대함으로써 주차효율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부 용어정비 및 법령개정사항 정비 등(안 제6조) 나.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17조의2) 1)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기계식주차장치 종류 규정 : 2008년 1월 1일 이전 설치된 2단식 및 다단식 2) 설치기준 완화 후 기계식주차장치 재설치 및 시설물 용도변경․증축 제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주차장법」 및 같은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8. 1. 5. ~ 1. 25.)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없음. 4. 검토의견

정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지금부터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김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에 지금 좀 전에 과장님께서 브리핑 하신 내용을 보면 296개소 정도에 2,800여대에 해당이 된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구요. 그게 2008년 이하가 됩니까, 이전이 됩니까?

예, 교통행정과장 김태환입니다.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96개소 6,986대는 우리구 기계식주차장 총 현황.

총 현황이고 2008년 이전의 거는?

2008년 이전의 거는 86개소 942대.

전체 형태를 다 총괄하는 거 아닙니까? 기간으로 제한을 하고요, 규제를 완화하는 기준이요? 2008년 이전이 되고 2008년 이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는 모두 해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형태가 한 아홉 가지라고 했습니까? 열 가지 형태가 되면 현황파악을 지금 어느 정도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예, 현황파악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조금 염려가 되는 것이 타워식 있지 않습니까? 타워식에 문제가 되는 주차장치체계가 있습니까?

타워식 개념은 대단위 주차장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해당이 없고 대상 자체가 안 됩니다. 지금 얘기하는 소규모!

이단식으로 4대가 대든지 이런 식으로 되는 사항을 얘기하신다?

예, 우리 개정 조례에 대해서 해당 되는 게 이단식하고 다단식인데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이야기 했던 대규모 큰 타워는 해당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2008년 이전에 우리가 했던 게 이단식, 다단식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대상으로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면 해당 업자한테 그 내용을 안내를 할 겁니다.

본 위원이 직접 서류상 확인된 바는 아닌데 지난 과정에 보면 나름대로 상가가 이렇게 활성화 되기 전에 건물 근린생활시설 이래 상가를 지어서 주차를 해야 되는 기계식 주차시설을 했다가 어느 날 이렇게 펜스가 쳐지고 난 그 일주일 후에는 상가가 들어서서 그 상가가 벌금대상지 건물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가 주 하고 있는 업무인데 당초에는 허가받을 때 주차장 몇 대 쓰겠다 하는데 실제 현장을 가보면 물건을 적치한다든지 다른 사무실 공간으로 쓴다든지 했기 때문에 그거는 적발되는 대로 시정명령 나가고 과태료 부과하고 그렇습니다, 철거하고.

그래서 이번 주차장 기계식주차장치가 완화가 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그 사항들은 2008년 이전 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2008년 이전에 해당이 된다면 우리가 안내를 해서 본인들이 철거를 하고 새로 하겠다면 1/2로 완화를 해 주는 거고, 본인들이 안 하겠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벌금은 계속 고지가 되네요.

예, 그러니까 당초에 건축허가 나갔을 때 주차면수를 우리가 허가를 해줬는데 그걸 주차면수로 활용을 안하고 다른 용도로 쓸 거 같으면 바로 시정명령이 나갑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 직원은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3.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42분

안전관리과장 정혜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성기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1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라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지원기준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의 적용범위를, 안 제3조에 지원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생활안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7년 11월 9일부터 11월 2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1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등의 내용과 체계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전부개정안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1조에 재난관리기금 설치 목적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5조에 재난관리기금 용도를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7조 회계관리 방안과 안 제11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7년 11월 17일부터 12월 7일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에 있어서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의견이 있었으나 법제처 자치단체 입법 컨설팅 사례에 따라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의 특정 성별의 위촉직 위원 수의 6/1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조례에 규정하지 않았으며, 향후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혜숙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임숙 전문위원!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임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21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에 따라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지원기준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의 적용범위(안 제2조) 다.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결정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라.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마.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의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의 생활안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7. 11. 9. ~ 11. 28.)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없음. 4. 검토의견

정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2시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