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의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상길입니다. 지금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 및 지난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의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 따라 유재숙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지난 2월9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여 행정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시게 되겠으며, 2018년도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신 뒤, 의원발의 및 군수로부터 제출된 부의안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256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56회(제2차정례회) 기간 중 의결된 29건의 안건은 각각 법정기한 내 집행부와 관계 기관에 이송하였으며, 이중 20건의 조례안은 2017년 12월26일과 12월29일에 각각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56회(제2차정례회) 회의록은 작성이 완료되어 군수님과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민경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민경술 의원)

민경술 의원입니다. 오늘은 뜻깊은 날로 생각하고 발언하는 것 같습니다. 저의 임기도 4개월이 채 남지 않은 상태이며, 본 의원이 12년 동안 옥천군의회 의정을 하면서 이것이 마지막으로 발언하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복지증진과 살기 좋고 풍요로운 옥천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는 김영만 군수를 비롯한 600여 명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방청해 주신 각 지역 원로 어르신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5대 초선의원 때 발의했던 행정구역 변경에 대하여 재차 발언하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협조해 주신 의원들과 군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옥천군의 생활 권역에 따른 행정구역의 변경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천군은 충청북도 남부 소백산맥과 노령산맥의 중간에 위치하며, 총 면적은 537.02㎢입니다. 동쪽으로는 경북 상주시, 서쪽으로는 대전광역시와 충남 금산군, 남쪽으로는 영동군, 북쪽으로는 보은군과 접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거리상으로 청주에서 50km, 대전에서 18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적 위치로 인하여 옥천의 실질적 생활의 근거지는 예전부터 대전이었습니다. 옥천의 많은 주민들은 대전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이지만, 행정구역에 따라 나누고 있는 학군제로 인하여 학교가 인근 거리에 있지만 본인이 원하는 학교도 못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대전에서 옥천으로, 또는 옥천에서 대전으로 직장을 다니며 대전에서 쇼핑과 외식을 하고 영화를 보는 등 문화생활을 위해서는 청주가 아닌 대전을 찾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2016년 센서스 기준으로 옥천군으로 유입된 전입 인구는 4,111명으로, 지역별로 나누어보면 대전의 동구가 397명, 서구가 314명, 대덕구가 270명, 유성구가 195명, 중구가 186명, 마지막으로 청주시가 192명이며, 외부로 유출된 전출 인구는 4,004명으로, 대전의 동구가 390명, 서구가 310명, 중구가 217명, 유성구가 191명, 대덕구가 176명, 청주시가 237명입니다. 전입 인구의 33%가, 전출 인구의 32%가 대전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대부분 옥천으로 전·출입되는 인구 이동은 대전입니다. 이것은 옥천의 중요 생활 권역이 대전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미래에도 옥천군에 거주하는 사람과 자녀들은 대전이라는 인근의 대도시를 생각하지 않고 생활하기에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실제 현실과는 달리 옥천군은 다른 행정구역으로 인하여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현행 행정구역은 조선 전기에 한성부, 개성부, 8도로 개편된데 기반을 두고, 조선 후기에 8도를 13도로 개편하게 되었으며, 이후 일제강점기를 지나 정부수립기에 1특별시 9도로 개편했다가, 1961년 제1특별시 4직할시, 9도를 거쳐, 1988년 1특별시 6광역시 9도로 개편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내외적 환경변화 속에서 현행의 행정구역으로는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한계가 있음을 알고, 그동안 정부에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1998년 4월1일에 전남 여수, 여천시, 여천군이, 2010년 7월1일에 경남 창원, 마산, 진해가, 2014년 7월1일에 청주와 청원이 행정구역 자율통합을 실시하였습니다. 행정구역은 지방행정이 기본 골격을 형성하는 중요한 제도일 뿐 아니라, 주민의 일상생활과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기본제도입니다. 이러한 행정구역은 과거에 산맥, 하천의 자연지형과 교통 등 주민들의 편익을 고려하여 만들어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교통이 발전하고, 주민들의 이동수단이 발전하면서 전국은 1일 생활권으로 변화함에 따라 대도시의 생활권역이 확대되었습니다. 옥천군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 대전이라는 대도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된 자치단체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5대 의회 173회(임시회)에서 지방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옥천·대전 통합에 대하여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대전과의 통합으로 도시가스 조기 공급과 대전도시철도의 옥천 연장 등 지역 현안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고, 옥천의 인구 증가와 대전의 핵심적인 위성도시로 성장할 가능성으로 옥천·대전의 통합 추진을 위한 5분 자유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5분 자유발언의 성과로써 현재 옥천의 도시가스 공급 가구 수는 6,016호입니다. 충북권 광역철도 옥천 연장사업이 사전 타당성조사를 거쳐 2018년부터 기본계획 용역이 시행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이 성과가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교통 발전과 환경 변화로 인하여 옥천과 대전은 경제, 문화, 사회적으로 이미 하나의 생활권역이 되었으며, 향후에도 옥천 주민의 생활은 대전과 더욱 밀접해 질 것입니다. 또한 농촌 지역의 농산품 판로는 대부분 인근 대도시이며, 옥천의 깻잎과 쌈채소 등 장거리 유통이 어려운 농산물은 대전에서 거의 소비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말이나 휴일에 야유회나 관광, 시골의 여유를 느끼기 위하여 옥천을 방문하는 대부분의 방문객은 대전시 시민인 것도 사실입니다. 150만 명의 인구를 가진 인근 대전과의 행정구역 통합은 이러한 농산물의 판로 개척과 지역 상권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것으로, 옥천은 대전시민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대청호의 원천이며, 이러한 대청호로 인한 각종 규제로 천혜의 깨끗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합이 될 경우 대전은 맑은 물 관리를 위한 환경기초시설 및 하수처리시설 등의 다양한 방안을 옥천에 투자할 것이며, 또한 깨끗한 자연환경을 시민의 여가생활과 힐링을 위한 방안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단위 규모의 직접적인 투자도 가능하게 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가능에 대하여 현재 옥천은 대전과의 통합이 반드시 부정적이며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시 한 번 고려해 봐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인근의 청주와 청원이 통합하여 84만 명의 대도시가 됨으로써 충북도 내의 남부3군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송, 오창에 생명바이오 산업단지까지 조성하여 탄탄한 경제자립기반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미 미래의 일거리와 먹거리를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오송, 오창의 힘이 벌써 주민들의 가계 소득증대와 부동산 가치의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대전과 인접한 옥천의 낙후는 훨씬 심각해 질 것입니다. 통합 청주시의 탄생은 옥천을 더욱 고립시킬 것입니다. 최근 옥천은 해마다 인구가 감소하며, 겨우 인구 5만의 지역 인구를 수성하기조차 힘겨워진 한계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쇠퇴의 벨트가 만들어진 옥천이 더 이상 침체의 늪으로 빠지지 않으려면 더 이상 대전과 같이 살 길을 찾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공동운명체가 되어 버린 셈입니다. 대전 역시 꽉 막힌 숨통을 옥천으로 트지 않으면 지역경제가 고사할 수밖에 없어서 옥천과의 통합을 원하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경제적인 추세도 대도시권을 형성해서 경제, 교육, 문화, 환경, 교통 등의 문제를 같이 풀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진 도시들은 국경을 초월해서까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자치단체 간 협력과 통합으로 가는 것이 초광역권 경제시대의 추세입니다. 혹자는 대전시와 옥천이 통합되는 경우, 옥천의 역사적 전통성과 지역정체성이 상실될 것을 우려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현 「지방자치법」에서는 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면서 행정구역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통합이 되더라도 대전광역시 옥천군으로 행정구역을 바꿀 수 있어서 옥천의 전통성과 정체성은 지킬 수 있습니다. 끝으로, 도전하지 않으면 실패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인구 감소, 지방 소멸 등의 위기를 극복하고, 보다 더 밝은 옥천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으면 변화하는 환경으로부터 도태되게 됩니다. 이 위기는 곧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통합을 서둘지 않겠습니다. 군민들에게 통합의 당위성을 설득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처신할 것입니다. 다만, 옥천군의 미래를 위한 도전이 필요한 절호의 시기라고 생각해서 우리 옥천 군민들이 지혜를 모아 이 기회를 반드시 살려내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옥천군은 향후 장기적으로 대전과 충청북도와 함께 옥천의 실익이 무엇인지 고려하여 대전과의 통합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금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제25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행정운영위원회 최연호 위원장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25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5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월23일부터 2월28일까지 6일간으로 정하였으며, 오늘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잠시 후 11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상정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금일 오후 2시부터 2월27일까지 2018년도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2월28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 부의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제25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운영위원장이 방금 보고 드린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명의원 (임만재 의원, 조동주 의원) 다음은 「지방자치법」제72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제25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임만재 의원, 조동주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임만재 의원과 조동주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재헌 의원, 최연호 의원)

없으신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상임위에서 말씀드린 것의 연장선인데요, 인구 늘리기 시책에 대해서 중요성은 더 이상 언급을 드리지 않겠고요. 자연 감소분이 옥천군이 굉장히 큽니다.

예, 예.

그 자연 감소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아시죠?

저희들이 사망자 수를,

예, 사망자 수. 우리 면별로는, 읍면별로는 다르겠지만 보통 급격한 데는 40%에 육박하고, 보통 30%에서 한 40%까지 이렇게, 군 전체로 봤을 때 약간 낮아질지 모르지만. 면으로 봐서는 40%가 넘는, 상이 하는 데가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봤을 때 절대적으로 옥천군의 인구 유입은 귀농귀촌이 절대적인 거예요, 원인분석 상.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전출. 나가는 것을 보면 주로 무엇이냐 하면 젊은 층이 나간다는 거예요.

예, 청년층입니다.

예, 청년층이. 그러면 생계형하고, 교육 관련 돼가지고 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이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아까 동료 의원이 대전권에 편입하는 이런 문제도 제기를 했지만, 우리가 전출, 전입, 이렇게 상계를 해보면 제로예요, 제로.

맞습니다.

제로잖아요?

예.

그러면 자연 감소분은 계속 발생이 되면서 더 커진단 말이에요.

예.

지금 5만 2천선도 위태롭죠? 지금 몇 명인가요?

5만 1,800여 명,

그러면 5만 2천도 깨졌네요?

예.

그러면 제가, 본 의원이 예측하건대 한 3년에서 5년 안에 5만도, 5만선도 붕괴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연말, 올해가 좀 정체 현상이 일어났고, 금년도에는 한 40명이 1월 달에 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5년간 추세를 보니까 귀농인들이 작년도에는 1,096명이 왔는데, 기존 연도에는 한 800여 명이 왔는데, 지금 한 5,300여 명 해 해지고 인구의 10%가 유입이 되기 때문에, 지금 고령층, 사망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구감소 추이는 대한민국 전체적인 문제이지, 옥천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국가 차원입니다.

그리고 뾰족한 방법도 없어요. 단, 제가 아까 말한 인구 증가 시책에 있어서, 지금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것을 좀 더 공격적이고, 뭐라고 할까? 확대할 필요가 있어요.

예.

아까 말한 여기 전담팀 같은 경우도 지금 1명만 늘렸지 않습니까?

예.

귀농귀촌 전담 인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적, 시책적으로 청년 조직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출생 이런 것, 이런 부분에 좀 더 공격적으로 기감실에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동, 복지, 또 청소년, 노인 일자리 같은 것, 청년 일자리 같은 것, 다 각 부서별로 여러 가지 각기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부군수님하고 점심 오찬 때 나온 말이 있어요. 지금 옥천군의 장학회 장학기금이 지금 100억 원을 달성했어요, 그렇죠?

예, 104억 원입니다.

그런데 수혜 받을 학생도 거의 없어요, 상황이. 그래서 장학회 사업도 방향성을 전환을 해야 되고, 지난번에 일례로 본 의원이 말씀 드렸듯이 명문고 육성 사업 왜 중요하다는 것은 아까 학군에 따라서 학생들이 나가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공격적으로 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문고 육성이 왜 중요한 건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유재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의원입니다. 2017년도 평가 한번 보겠습니다. 2017년도에 각종 공모사업에 선정도 많이 됐고 수상도 많이 하셨어요. 2016년도에 비해서 많이, 공모사업 결과를 보니까 좋게 나와 있는데, 지금 12쪽에 보시면 공모사업 건수하고 금액은 전년도에 비해서 금액이 좀 많이 늘어나기는 했어요.

예, 예.

그런데 소관부서 내용을 보니까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에는 기감실에 공모사업이 1건도 없어요.

전에는 기획감사실에서 현안사업 같은 것을 같이 챙기다가 부서 간에 협의조정이 필요해 가지고 업무를 다른 부서로 이관했습니다. 경제정책실, 문화관광과로 이관한 겁니다.

전년도에 비해서는, 기감실에 전년도에 한 5건이 있었거든요?

예, 예.

금액도 꽤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어쨌든 옥천군의 헤드 뱅크라는 기감실에서 각 부서별로 또 전담해서 나누었다고 하니까 크게 지적할 부분은 없겠지만, 그래도 기감실에서 챙겨야 될 공모사업이 아마 따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 보면.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올해는 좀 신경을 쓰셔서 공모사업에 많이 응모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각 부서별로 공모사업을 기획팀에서도 같이 총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구 늘리기 시책에 대해서, 지금 5쪽에 한번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나와도 있고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청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완료해서, 거기에서 4개 분야에 42개 사업을 발굴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예.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은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리라 믿지만, 요즘 며칠 전에 지역 언론에서 본 내용인데요.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그게 전년도 말부터 이걸 준비하고 있다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이게 전국 최초의 충청북도와 도내 각 시군에서 이 할당 인원을 아마 하고 있나 봐요.

예, 예.

그런데 인원수를 따져보면 내용은 참신하고 그렇다고 하지만 깊숙이 들어가 보니까 400여 명에 옥천군은 13명이래요, 배정된 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옥천군과 도에서 30만 원씩 각각 부담을 하고, 업체에서 20만 원을 부담을 하는데. 내용에 들어가 보니까 옥천군의 청년 중에서 13명만 과연 선정을 어떻게 할 건가? 어떤 기업을 대상을 할 건가에 대해서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도에서 나온 사업이고요, 옥천군에서 좀 참신하고 또 획기적인 이런 사업을, 청년들을 위한 그런 내용을 좀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42개 사업이 있다고 하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옥천군에 와서 정착을 해서 살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의원들이 걱정하는 건 보여주기를 위한 그런 사업이 절대적이 아니고, 그런 면에서는 기감실에서 좀 더 관심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예.

그리고 지금 여기 마지막에, 현안사업에 군 소속 위원회 청년층 참여 확대가 있습니다.

예, 예.

전 11월 달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동료 의원이 지적을 했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77개의 위원회 중에서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를 잘 선정하셔서, 이게 임기가 끝나고 나서 대체되는 부분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민간위원으로 위촉이 가능할 것인가를 좀 더 발 빠르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신규위원 위촉식은 청년들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각 부서별로 조례 개정할 때, 위원회 개정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인지하고 남녀 양성 평등하고 같이,

그리고 지금 저는 행정운영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간담회 때 나온 내용에, 인구 증가에 여러 가지 시책이 있겠지만, 가장 쉬운 건 귀농 귀촌인들이 인구 늘리기에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말씀으로는 옥천군이 타 시군에 비해서는 지원이 좀 적은 것 같다, 아니면 관심이 좀 적은 것 같다. 사실은 저도 그게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 실장님께서도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그분들이 센터 설립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분들이 모여서 옥천군에 이주해서 정착하는 단계까지 필요한 부분은 장소 제공을 원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실장님?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속하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귀농인들한테 농가 주택 수리비하고 세제, 취득세, 그런 것하고 농기계 구입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그런 센터 관련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옥천에 와서 정착할 수 있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관에 들어와서 농정과나 관련된 실과에 와서 상담하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계적으로 불필요한 그런 게 있어서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분들만의 공간, 그분들이 와서 의견을 제시하고 공유할 수 있는 소통의 장소를 요구한다는 점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입니다. 실장님, 보고서 9쪽 좀 봐주십시오.

예.

맨 위에 역동적인 군정기획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 각 부서가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각 부서 간에 업무 조정 내지는 그 부서 간의 장벽으로 인해서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을 우리 기감실에서 조정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 그 중간쯤에 군정의 종합적인 지원기능 강화 해 놓고서, 세부적으로 개요에서 보면 부서 간의 업무공유가 나오고, 또 두 줄 밑에 내려가면 끝에 환류 기능을 극대화, 현재 진행되고 있고 진행해 온 일들에 대해 돌이켜 보는 환류 과정이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추진계획으로 가면 2017년 성과 분석 및 ´18년도 군정 운영방향 계획 수립, 전년도 것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어떤 첨삭 내지는 환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새해에는 좀 더 보완된 그런 어떤 계획을 수립할 수 있죠?

예.

그리고 그 밑에 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환류, 피드백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보완해 가는 그런 우리 군의 군정 시스템을 아주 정확하게, 아주 제대로 이렇게 잘 짜여 있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활용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한 가지 사례를 들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장령산에 수많은 등산로길 외에 산책길,

예, 있습니다.

탐방로에 데크 시설을 했고, 또 수북~장계 간 녹색탐방로 조성 관련해서 향후 또 계획이 있어서,

준비 중입니다.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동료 의원께서 가능하면 데크 시설은 수년 후에는 망가져 가지고 재비용이, 재시설이 불가피한 바, 가능한 최소로 줄이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지적했습니다.

주시고 지적한 바 있어요, 공감하시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시장에서 봤을 적에 동남아에서 올라온 수입목이나, 아니면 우리 국내산인 낙엽송이나 아니면 어떤 로비니아 같은 이런 상품들이 있는데. 수입 합성목 같은 경우는 거기에는 약간 화학제품들이 들어가서 향후에 또 부서지고 환경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고, 물론 가격 상의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지역 업체 중에는 이 분야에서 한 보통 30년 정도의 수명을, 갈 수 있는 이런 우수한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도 우리 군에서는 기회에 있어서 굉장히 박탈당하고 얻지 못하는 이런 민원성 불편도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동료 의원들께서도 아마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우리 군에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자전거길이라든가 탐방로라든가 또 댐이 많고, 호수 주변이고 해서 데크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같은 가격에, 같은 값이면, 또 지역 상품이고, 또 수명도 월등히 길고, 국내에서 가장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이런 제품의 기회를 좀 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심의 때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역의 중소기업 상품 구매하는 것, 여러 가지 친환경, 또 지역 실정에 맞는 제품을 구입해서 쓰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친환경, 또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 제품을 활용할 수 있고, 또 향후에 유지 관리에 문제점이 있는 그런 제품은 지양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 로비니아 제품 같은 경우에 가격 비교를 보면 합성 목보다는 같거나 좀 가격이 로비니아가 오히려 더 낮은 이런 경우이고, 낙엽송하고 비교했을 때는 낙엽송보다는 좀 비싼 가격.

예.

그런데 전에 간담회 때 동료 의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데크 시설을 해서 향후에, 5~6년, 7~8년, 길게 가서 10년 후에 새로 또 뜯어고쳐서 재시공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했을 적에, 처음에 시공할 적에 이런 우수한 제품을 선택해서 시공을 한다고 하면, 유럽에서도 로비니아 같은 경우에 수명이 50년 내지 길게는 80년까지 검증된 그런 평가 자료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정확하게 우리 군에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도 있는 상황이고, 또 데크 사업을 많이 해야 되고, 또 이왕 한 사업이 수년 후에 재사업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선택에 있어서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경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안 한 경우하고는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경제정책실에서 지역 등록 업체로 등록도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지역 중소기업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런 우수한 제품을 만드는 것이, 우리 산림과에 매번 신고해야 돼서 군에서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이런 상황이 부서 간에 정보 공유가 안 돼서 많은 수요를 하면서, 많은 비용을 지출하면서 우수한 제품을 지역에 두고도 애먼 수입 합성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쓰는 것은 우리 군정에 있어서 기감실이 좀 더 다시 한 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참고하겠습니다.

기회를, 품질로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어렵게 만든 나무를 쓸 수 있는, 그것이 결국은 우리 군을 위하고, 우리 군의 환경을 위한다는 것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전해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섭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성과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부터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공무원 타 기관 전출 제한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2018년 옥천군 인사 운영 계획에 전출자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타 자치단체와 1대1 상호교류와 충청북도 전입시험 합격자 등을 제외하고 타 자치단체 전출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기피부서 근무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2018년 옥천군 인사운영기본계획에 기피부서 근무에 따른 실적 가점을 부여 항목에 포함시켰으며, 기피부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의견 수렴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좋은이장학교 사업 확대에 관한 조치결과입니다. 현재 이·통장 운영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으며, 본 법안 통과 시 좋은이장학교 확대와 이·통장에 대한 교육 실시 및 연수원 유치 활동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됨으로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아래쪽 인사위원회 운영 철저에 관한 조치결과입니다.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은 「지방공무원법」제7조에 따라 구성하고 있으며, 우리 군 인사위원은 임용권자 위촉이 아닌 도내에서 유일하게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원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사위원회 위원의 구성 및 신규 위원 위촉 시 법령과 절차에 맞게 공개모집을 통해 투명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관내 거주 공무원에게 인사 인센티브 제공 조치 결과입니다. 관내 거주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승진 심사 시 관내 거주로 표기하여 관외 거주 공무원과 차별을 두고 있으며, 헌법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어 강제할 수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관내 거주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확대하여 관내 거주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조직진단 및 인력 재배치 시행입니다. 급변하는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신규 행정 수요와 특화 사업 중심을 위한 2018년 조직진단 및 인력 재배치를 8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15쪽 아래에 맞춤형 복지 포인트 부여입니다. 개인별 맞춤형 포인트를 부여하고, 단체보험에 가입 및 종합검진을 실시하여 복지 수준 향상 및 생활 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개인별 맞춤형 복지 포인트 10%를 전국에서 사용 가능한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하던 것을 금년부터 30% 차감하여 옥천사랑 상품권으로 구입하여 배부하겠습니다. 종합건강검진은 격년제로 실시하던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수검자에 한하여 매년 실시토록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국제교류사업 추진입니다. 일본 고노헤마치 중학생과의 교류 사업을 추진하여 7월중 우리 군을 방문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농업 분야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옥천군 방문단을 구성하여 10월 중 고노헤마치를 방문토록 하겠으며, 특히 심토파쇄기, 마, 앵두, 신품종 사과 등 재배 기술과 라이센스 문제 등을 사전에 협의하여 성과 있는 교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맨 뒤쪽이 되겠습니다. 현안사업으로 옥천군 통합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옥천군 홈페이지는 현재 대표 홈페이지 이외에 부서별로 25종의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관리 부실로 인한 사이버 침해 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2억 5,000만 원을 들여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통합 홈페이지 구축에 따라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구현과 부서별 홈페이지 관리에 따른 업무부담 감소와 사이버 침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그동안 반복된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고, 현행 정책 중에서 대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15페이지 맞춤형 복지 제도 운영이 있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아시려나 모르는데, 단체보험 가입할 때 실손의료비 가입 면제자 차액을 우리가 지금 다시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이거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 아세요?

그전에 안효익 의원님이 지적해서,

기억하시네요.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왜 했냐하면 보험에 대해서 제가 좀 알기 때문에 이 대안을 제시를 한 겁니다. 의료비가, 몇 년도인가는 정확히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중복 보상이 안 돼요, 특히 질병이나 상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개인적으로 실손 의료비를 들으신 분은 우리가 일괄 적용해서 이걸 보험사에다 주는 것은 예산적으로도 낭비이지만, 복지 포인트의 의미가 없다고 해서 전환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또 그 밑에 고향사랑 상품권을, 우리 또 하반기부터 지역 상품권이 시행이 되는데, 그동안 온누리 상품권의 단점을 보완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시행하는 걸 이렇게 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예,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고자 하는 요점을,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본 위원이 격년제로 실시하라 말씀을 드린 바는 없지만요, 40세 이상 성인 남녀의 짝수, 홀수 생년월일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기본, 건강검진의 기본을 지원해 줘요.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저는 격년제를 그때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지만 그 부분만큼 공제가 돼서 환급을 해 주던지 또는 병원에서 그만큼, 차액만큼 다른 것을 활용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지가 2년 됐는데, 지금에 와서 격년제로 한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매년이요, 매년. 격년제 하던 걸 매년으로,

아니, 그러니까 매년.

예, 예.

격년제로 하던 걸 매년으로 올해부터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홀수년도와 짝수년도 하시는 분이, 아까 말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되는 그 비용이 제가 정확히 얼마인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지난번에 수검기관에 가서 이 부분만큼, 제가 해당이 됐어요, 짝수년도. ‘나 이걸 제외하고 다른 걸, CT를 찍겠다.’ 병원에서 안 된대요. 그러면 공중에 뜬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홀수년도, 짝수년도를 매년 이 제도를 시행할 때 우리가 검진 수검기관에 가면 이 부분이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거랑 우리가 20만 원 상당의 복지 포인트가 여기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걸 협의를 하셔야 돼요. 여기 우수 건강검진 기관에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거 조율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동, 보은군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정확한 건 과장님이 한번 알아보세요.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기 때문에, 이걸 매년 한다고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매년 한다는 의미는 건강국가검진이 2년마다 한 번 씩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나오는 해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복지 포인트 2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20만 원 지원을 해 주고서 전체, 건강검진 나온 해에 하면 대략 한 5만 8천 원 정도 1인당 국가검진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이요?

예, 거기서 5만 8천 원 플러스 20만 원 하면 전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되겠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그걸 반영해서 수정을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좋은이장학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예.

좋은이장학교 사업이 동이면 해당을 주축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죠?

수계기금 1,000만 원으로 해서 동이면에서 작년에 처음 실시했습니다.

1,000만 원 지원받아서?

수계기금으로, 자체,

수계기금으로? 아, 동이면 자체에?

예. 동이면 떨어진 것에서 1,000만 원,

예, 그래야 되는데 지금 옥천군에서 확대가 돼서 옥천군 전체 이장 협의회를 통해서 이 문제가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전체 이야기가 나온 것은 아니고요. 동이면에서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확대 문제는 전체적으로 이장협의회를 통해서, 또 각 읍면의 이장님들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의견수렴을 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그때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실정은 사실 이장님들 교육을 선정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신규 이장이라든지, 민방위대장 교육이라든지 이장님들이 잘 안 가시려고 해요, 바쁘셔 가지고. 그런데 동이면에서는 한정 지역에서, 근거리에서 이장님들하고 일부 참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만약에 옥천군을 할 때 옥천읍에서 한다고 하면 청산이나 청성 그분들도 나오셔야 되는 그런 원거리에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야 되고 거리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도 이장에 대한 교육의 필요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장 워크숍이나 또 평생 학습 프로그램이나 또 명사 초청 강사, 여러 가지 방안을 해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도 협의회장들, 이장님들을 통해서 이 문제가 호응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옥천군 전체 이장님들이 전부 호응을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돼야지, 동이면만 딱 해 가지고 이렇게, 좀 힘들 것 같아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 좀 해 주셔 가지고 잘 좀 어떻게 발전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이게 만약에 추진이 된다고 해서 되면, 지금 우리 관내에 폐교가 몇 군데 있죠?

예.

폐교 활용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냥 폐교가 방치되고 있는데, 이 폐교 활용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 좀 해 주시고.

예.

어떻게 하면 폐교를 활용할 수 있나? 이런 좋은이장학교 사업보다도 이장이 전국적인, 전국적은 아니더라도 충북의 이장님들 협의회라든지 모든 걸 활용할 수 있게끔, 폐교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다각적으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폐교 활용은 동이중학교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여러 군데. 안내도 있고 폐교가 많아요, 지금 관내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 좀 해 보시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이장들이.

예, 알겠습니다.

많이 있잖아요, 워크숍도 있고 이장님들 교육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그걸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것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장령산휴양림이라든지 여러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장님들하고 협의해 봐 가지고,

예, 27일 날 이장협의회 있는데 그때 충분히 토론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동료 의원 질의할 때 제가 SNS로 지금, 과장님하고 저랑 나눈 것 중에서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 제가 지금 알아봤어요. 40세 이상이라고 본 의원이 아까 한정했고 남자, 여자,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남자 기본 10만 원, 여성 15만 원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 40세 이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일반검진으로 나오는 것에서 피검사, 소변검사, 가슴 X-ray만 5만 원 대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요즘은 위암이 40세 이상은 남자의 필수가 되어 있고, 여성은 자궁암, 유방암이 필수로 적용됐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아까 과장님은 저한테 답변하시기를 임기응변 답변을 하신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10만 원~15만 원이 세이브가 돼서 들어온다는 것을 다른 검진기관에 알아보시고요. 최대여성이 30만 원까지, 남성이 25만 원까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건보에서. 이 내용은 1차 검진 후에 2차 검진 대상인 사람에 한해서 건보에서 추가적인 지원이 된 답니다. 정확한 내용은 더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공무원 신입부터 60세까지 전체 공무원을 평균으로 해서 말씀드린 거고, 세부적인 것 챙겨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조동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지금부터 본 의원이 자치행정과에 관련돼서, 인사에 관련된 사항, 그리고 오전에 이·통장 인상안에 대한 이런 결의안이 과연 후속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그다음에 우리 군내에 전체적인 사항이지만, 물론 의원들이 정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한번 정도는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게 뭐냐? 뭐라고 하나, 행정예산의 간소화, 예산 절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인사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여기 5페이지 인사위원회 운영 철저 여기도 있고, 9페이지도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열린 인사행정. 그다음에 성과중심의 투명한 인사제도 운영, 이 내용을 복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는 사실은 우리 군에 관련된 공무원들의 인사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왜 관심이 없느냐? 이것은 군수의 고유 권한입니다. 이걸 의원들이 오래 있어서 어느 사람하고 친하고, 또 자꾸 관여하다보면 오해가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까지, 7월 달에 부임하고 휴대폰으로 진급 예정 이런 사람들한테 축전도 안 보내고 이런 건 안 했어요, 군수가 알아서 잘하는 건데. 그런데 고유 권한이지만 그 권한 속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책임이. 시키는 건 군수가 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부군수님이 인사위원 심사를 해서 하지만, 그 고유 권한 속에서는 책임이 따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책임이라는 것은 그 어느 누가, 자타가 봐도 이 사람은 진급을 해야 될 분이다, 훌륭한 분이다. 또 진급이 돼서 그 분야에, 우리 군의 군정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나갈 분이다, 이런 분들이 진급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누구 특정인을 생각을 하고, 뭐가 지금 확실히 잘못됐다는 차원은 아닌데. 주변에 들리는 소리들, 또 지금은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외람된 소리이지만 과거에, 제가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과거에 우리 옥천군의 인사 역사가 그렇게 바르지는 않았어요, 7년, 8년 전부터. 그런 분위기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그런 분위기는 지금 아니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 저도 그냥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첫 번째가 무엇이냐, 우리 공무원들, 무슨 팀장이나 일반 직원 분들까지는 제가 이야기는 안 하겠어요. 우리 보면 실·과·소 읍·면장,

예.

이분들에 대해서, 인사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해 볼게요. 원래 보직을 받으면 한번 받으면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은 근무를 하고 전직을 시켜야 되죠, 전보를?

최소 전보 기한이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1년 6개월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1년 6개월이에요. 그 정도는 돼야, 물론 공무원 분들이 여러 분야를 거쳐서 면장직 가면 다 알겠지만, 또 새로운 분야에 가는 분들이 계시면 업무 파악하는데 한두 달 걸리고, 그렇죠? 사람 사귀고 그 지역도 알고. 그러다보면 늦으면 3개월 걸릴 수도 있어요. 실제로 업무를 하려면 4개월부터, 어느 정도 돼야 업무를 원숙하게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최저 복무 기간이라는 게 공무원도 그렇고, 군도 그렇고 경찰도, 이런 조직은 다 되어 있어요. 그만큼 인정을 하지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7월1일인가요? 작년에, 올 1월1일부터 했죠?

예.

하여튼 최근에 면장님들 자료를 제가 받아봤잖아요. 받아봤는데, 28명 중에, 하여튼 많은 분들이 그 적정기간이 안 돼서 전출되고 했어요. 또 심지어는 3개월, 6개월도 안 되었는데 바뀌고, 또 어떤 분은 22일밖에 안 됐는데 바뀌었어요. 그리고 주로 짧게 근무한 게 우리 의사과 전문위원들이에요. 제가 봐도 의사과의 전문위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직책인데, 그냥 생각나면 바꿔버리고 그렇게 쉽게 처리하는 것 같아서 참 기분은 좀 그렇지만, 이런 원칙이 안 지켜지고 있다. 물론, 1년 6개월이지만 여기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보면 예외 규정이 있죠?

예.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그런데 지금 그런 실·과·소 읍장, 면장 보직 기간이,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할 수 없지만, 이렇게 1년 6개월이 안 지켜지고 그냥 22일 된 사람도 바꾸고 말이지, 3개월 바꾸고. 이게 왜 그럽니까? 우리 과장님 한번 답변 들어봅시다.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과·소 읍·면장,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전부 미 준수한 사람이 아홉 분이십니다. 아홉 분이 있는데, 그중에서 전문위원 아홉 명. 사실 전문위원으로 가다보면, 사실 보직을 받는 것보다 상당히 기피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따라서. 그래서 일단 전문위원으로 가서 1년 6개월 준수를 해 주면 좋겠지만, 공무원들이 또 사기진작도 배려를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문위원이 제 생각으로는 일반임기제라든지 이런 제도가 시행되지 않으면 현 시점에서는 이걸 어떻게 커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승진하면서 전문위원도 거쳤다가, 거치고 가는 자리로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또 보수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집행부나 이런 데에 좀 나가서 대외적으로 하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의사직을 신설한다든지, 전문위원을 전문적으로 전공한 사람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기제라든지, 계약직이라든지 이런 형식으로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그걸 전문 분야로 그렇게 나가야 그런 점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22개월 이런 건 사실 교육 갔다 왔다가 잠시 머물러 가는,

22일.

예, 22일.

3개월.

1년짜리 교육 갔다 왔다가 갈 데가 없어서 잠시 있다가 간 건데, 그런 부분까지 전보 제한을 말씀하신다면 할 이야기가 없지만, 사실 그런 분들은 어디 놓을 데가 없기 때문에 잠시. 교육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딱 임기가 맞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 때문에 3개월짜리도 나고, 22일짜리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특별한 경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우는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 걸 최소로 하고, 가급적이면 최소한 그 보직에서 1년 6개월 정도는 근무를 하도록 해야 정상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은,

6개월 돼서, 나 6개월 됐으면 가는 걸 알고 있으면 솔직히 사람, 그분들 인성이라든가 근무 자세에 따라 잘 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6개월 정도 있다가 가면 나라도, 조금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어영부영 있다 나가지, 그런 시스템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예, 예.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으로 1년 6개월 못 박아 놓게 되면, 그다음부터 6개월 단위로 승진자리가 계속 나오는데, 전문위원으로 간 사람은 선의의 피해를 보고, 또 늦게 승진한 사람은 전문위원 안 거치고 곧바로 실·과·소장이나 읍·면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변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회 자체적으로 의회직이라든지 이렇게 신설이 되어야 구체적으로, 근원적으로 해결이 되지, 현 시스템에서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1년 6개월을 매칭 시키기는 공무원의 계급 구조, 또 이런 자리의 흐름 상 맞출 수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이걸 지켜줬으면 좋겠다, 최소한.

예, 알겠습니다.

지켜주고, 현재 상태에서라도 의회의 전문위원들이 거쳐 가는 과정이고, 대충 있다 간다는 그런 식으로 이해가 가고 그런 식으로 온다고 하면, 우리 의회를 집행부가 너무 경시하는 태도가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으니 앞으로 의회에 전문위원들 오면 그냥 ‘몇 개월 있다가 간다.’ 이런 이미지가 들지 않도록 최소한 1년 이상은 할 수 있는 분들이 와서 의회, 의원들을 서포트 할 수 있도록 그런 인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부군수님, 제 말이 틀립니까?

그래서 원래 의회는, 의사과 직원들은 군하고 독립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러나 지금 시스템 상 의회 의사과 몇 명 때문에 독립해서 인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 군수의 관할 하에 그분들의 진급이라든가 인사가 왔다 갔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언뜻 보면 의회 의사과에 전문위원이라든가, 의사과장, 이런 분들은 사실 원치는 않을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의원들이 너무 비판이 세고 이러면 의사과장이나 전문위원들한테 집행부 쪽에서 ‘왜 그런 식으로 의원들이 그렇게 되느냐?’, ‘당신 잘못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의사과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부군수님 말씀대로 앞으로 의사과의 전문위원이라든가 의사과장들이 오면 이분들이 가급적 1년 6개월을 지켜줬으면 좋겠지만, 특별하게 진급이라든가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갈 경우에는 이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주어야 된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보직에 갈 수 있도록 한다든가, 진급은 어차피 평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인센티브를 주기는 좀 뭣하더라도 어느 정도 차후 보직은 보장해 줘서 이쪽으로 보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걸 반영을 시켜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예.

예, 사실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보직 받아 나갈 때는 사실 원하는 보직을 거의 100%는 아니지만, 원하는 대로 거의 보직을 받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우를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하여튼 그 부분은 끝내고요, 그다음에 진급에 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원래 인사는 만사이고, 우리 공무원이고 진급을 보면서 일을 하죠, 그렇죠? 누구라도.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5급에서 4급을 뽑는다. 그러면 5급 중에 정말로 성실하고 일도 잘하고 그러면 점수가 좋겠지요. 그리고 자타가 인정하는 옛날에는 근무평정도 위에서만 했지만 요즘은 다면평가입니다. 윗사람한테도 잘하고, 옆에, 좌우 동료들하고 잘하고, 밑에 사람한테도 잘 대해주고. 이런 분들이 진급이 돼서. 또 더 중요한 것은 5급에서 4급이 됐으면 어느 개인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

5급에서 4급이 됐으면, 우리 옥천군청 같은 기감실, 경제정책실 두 군데이지요?

예.

그 직에 가서 최소한 1년 내지 2년은 열심히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을 진급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3개월, 6개월, 1년도 안 남은 분들 갖다가 진급을 시켜서 하면 진급만 하고 그 자리에 있다가 그냥 3개월이나 6개월 돼서 이렇게 그냥 나가버린다고 하면, 그게 올바른 진급이고, 인사라 생각합니까, 우리 과장님?

그것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일부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5급 승진된 공무원으로 4급으로 승진하려면 4년 이상이 지나야 됩니다. 그럼 4년 이상 지난 공무원 중에 1, 2년 남은 사람이 극소수이기 때문에 인적자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손을 따졌을 때 한, 두 명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실 5급까지 달려면 30년 이상 근무를 해야 5급을 달 수 있어요. 현재 우리 시스템에 5급 공무원 달으려고 6급 주무팀장 60년생 내년에 나갈 사람도 몇 명 포함돼 있습니다. 그럼 그 분들이 5급 달기도 바쁜데, 4급까지 달고 나가려면 상당히 빨리 승진을 해야 돼요. 그래 현실적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공감하지만, 우리 인적자원이 그렇게 돼 있지 않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또 공무원이 승진하는데 사기와 희망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1년, 2년까지 이렇게 막아놔 버리면 5급 공무원 대상들 자원이 없을 뿐 아니라 또 열심히 하겠어요? 그렇게 되면 초고속으로 승진하지 않으면 4급까지 갈 수가 없는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적재적소에 열심히 일하는 분들을 배치해서 군정에 누수가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명확한 그것에 대한 진급해서 그 직위에 가서 1년 이상 2년 그런 법이나 규정은 없더라고요.

예, 예.

그렇지만 뭔가 그 직위에 새로 진급하면, 그 분야에서 군정을 위해서 또 우리 군민을 위해서 최소한 미니멈 1년이나 2년, 너무 오래해도 안 되지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그냥 진급되고서 그냥 몇 개월 안 되고서 그냥 나가 버리고 하면,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게 정상적인 진급이냐? 그리고 우리 공무원 조직도 있지만, 군경이나 기타 다른 조직도 보면, 다른 조직을 보면 1, 2년 남은 사람 진급대상에 포함도 안 시켜요. 진급 기회를 두 번 내지 세 번을 줍니다. 물론 그것은 그 조직의 얘기이고. 그래서 우리 군청도 앞으로 4급을 승진시키고 할 때는 뭔가 일할 수 있는 분들을 뽑아서 미니멈 1년 내지는 2년 정도로 근무를 잘 하다가 우리 군을 위해서 그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그래서 사실은 뭐 제가 또 우리 기감실의 현재 실장님이죠, 면전 앞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뭣하지만. 우리 기감실장님 부임 받으시고, 진급 되시고 몸이 많이 아프신 것 아니지만, 조금 불편하심에도 우리 회의할 때 보면 막 하고, 이런 분들은 주변에 봐도 진급 잘 시켰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을 앞으로 서기관 시켜서 우리 군정발전에 도움 되는 인사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적재적소에 능력 있는 사람을 발탁해서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동료 의원께서 이·통장수당 인상관계 결의안 이것을 우리 의원들이 했는데. 이 결의안 의안들이 앞으로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이 문서를 자치행정 뭐지요, 장관인가? 그 분한테 전송이 됩니까? 문서로 아니면 우리가 결의해서 끝납니까?

건의안 채택에서 행자부나 이쪽으로 이송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속 액션이 있어야지. 여기에서만 이렇게 해서 되냐. 장관한테 가서 우리……,

그것은 의회에서 건의안을 채택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발송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른 아까 이재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저도 나름대로 들어 봤어요. 이장수당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인데, 그것도 저희들이 2015년도에 시장, 군수회의 때 군수님께 건의해서 행안부에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 중이고, 이렇게 돼 있고.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면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2004년부터 지금 동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안부에서 긍정적인 사고 마인드를 갖고 있다면 반영이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우리 새마을은 고등학생한테 줄 수도 있고, 고등학생 대상자가 없을 때는 120% 범위 내에서 대학생도 줄 수 있도록 도 조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장 장학금 조례는 현재 고등학생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조례를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면 대학생까지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은 아까 국비에서 지원해 달라는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파급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검토는 못했습니다만, 이장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에 담아야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한 여론과 공감대가 형성이 될 때 이렇게 담아보도록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답변인데요. 특히 사실은 이장님들 고생하시는 것 알잖아요?

예, 예.

그냥 온 군데 다 걸어 다니면서, 또 행정 최하위에서 그렇지요? 또 좋은 소리도 못 들어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을 정식 공무원으로 채택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주는데.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리자 하는 얘기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어느 정당의 공약이었어요, 공약이었었고. 그래서 중앙에서 할 수 있도록 이 결의안을 우리 의회에서도 올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예.

그다음에 이게 중앙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조례로. 대학생 하면 되죠?

예, 그런 부분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조례해서 끌 것 없어요, 우리 행정과에서. 그러면 여기 의원들 결의한 사항인데, 의원들이 반대할 의원이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빨리 조속히 해서 조례해서 빨리 올리세요. 그다음에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원이 이런 것 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한 번 정도는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정책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 공문의 사무행정 간소화, 경제적인 운영 차원에서 해야 된다. 우리 옥천군청, 읍, 면단위 전부다 해서 정수기 있지요, 정수기?

예, 예.

정수기가 각 면단위 실별로 각자 계약을 하는 것 같아요.

실과별로 합니다.

내가 업체는 얘기 안 합니다. 제가 뭐죠, 수의계약 관계도 관심 갖고 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지만. 여기도 보면 같은 용량인데, 내가 자료 다 받았어요. 같은 용량인데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어느 부서는 5ℓ짜리인데 47만 9천 원으로 하고 있고, 어느 부서는 5ℓ짜리인데 22만 7천 원이에요. 이것 회사가 달라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자료가 틀린지 한번. 그래서 이것은 우리 자치행정과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전 부서가 해당 되니 우리 부군수님께서 이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표준화를 하든지, 또 A, B, C회사가 있으면 절충교육을 해서 ‘야 5ℓ 어느 회사 얼마씩 할래?’ 누가 일괄적으로 재무과에서 하든, 통합을 해서. 가격이 지금 이게 이십 얼마입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내가 구체적으로 다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많아요. 이게 지금 그것도 주로 정수기가 지금은 A라는 회사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것도 엄청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A라는 회사가 잘 했다가, 잘못했다 소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47만 원, 22만 원 이런 문제가 있느니, 이런 가격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다음에 계약할 때는 현실적으로 표준화되고, 저렴하고, 효과적이고, 경제성 있게 계약을 해서 썼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충분히 무슨 뜻인가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자료를 어디에서 제출 받으셨나 모르지만.

내가 자료 요구해서 받았어요, 몇 달 전에.

그래서 저희 과 같은 경우도 렌탈을 하다 보면, 최초 렌탈하고, 렌탈 기간이 보통 3년에서 5년짜리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 렌탈 할 때는 가격이 현저하게 저렴하기 때문에 같은 용량이라도 가격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유가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런 사유로 같은 회사에,

그걸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같은 회사의 같은 ℓ는 그런 사유로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가정에서도 다 써보고 하지만, 상당히 비쌉니다. 6ℓ짜리 같은 경우 한번 또 얘기를 해 볼까요. 어느 부서는 522,600원이고, 똑같은 6ℓ인데 어느 부서는 393,670원.

그건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유가 해당 됩니다.

그래서 연도가 돼서 처음에 했다가 누진적으로 싸게 한다고 하는 그런 원리라면 관계가 없는데. 이 자료만 봐서는 상당히 이런 금액의 문제가 있으니 이런 업체들 잘 확인해서 표준화된 가격으로, 정적한 가격으로 좀 획일적으로. 싸고, 잘 한다고 하면 A회사 다 하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 우리 부군수님 계시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은 짚어서 경제적인 우리 사무행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고,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 예.

그다음에 재생하는 뭐죠, 프린터?

예. 재생 토너.

토너, 토너. 프린터 같은 경우는 오히려 7, 8만 원, 뭐 10만 원, 20만 원이면 다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토너가 엄청 비쌉니다. 토너 하나에 3, 4만 원씩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우리 행정 해 보셔서 알지요? 복사도 해 보고, 워드도 쳐 보고 다 해 보셨겠지요? 이 토너가 엄청 비쌉니다. 토너 3개, 5개의 가격이면 레이저 프린터 하나의 가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사별로 가격이 다 다르고, 그리고 이 토너도 재생토너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가 컴퓨터 관련된 우리 지역에 이런 컴퓨터 하는 분들한테 물어보고, 또 저도 써 봤고. 그래서 운영의 묘를 기해서 그냥 잘 하시겠지만, 내 주머니에서 안 나가는 돈이니까 그냥 새 것을 막 쓰는 것보다 좀 아끼고 절감하는 차원에서 3번 정도 재생한 것을 쓰다가, 한 번 정도는 새 걸로 쓴다든가. 이런 공공 비용에 대해서 좀 아껴 쓰고 하는 습관, 절약하는 것도 우리 군청에서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게 돈이 상당히 커요.

저희들도 가능하면 재생이 저렴하기 때문에 재생을 거의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 강조도 하고, 지시문서도 내리고, 제대로 하는지, 안하는지? 기감실의 감사기능을 살려서 체크도 하고, 체크해서 잘 안 된 부서가 있으면 부서장 질타 좀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사무행정이 간소화되면서 절약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것은 제가 이것은 오늘 유감표명을 한 번 하고 자치행정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근에 인사 관련해 가지고 우리 동료 위원께서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뭐 바람직 하느냐?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 의원들은 의정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리적으로 그 분이 잘 했는지, 못했는지? 이렇게 평가를 하면 안 되고. 우리 의원이 여기에서 잘 하고 못하는 것은 옥천군민이 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론이 평가를 하고. 최종 판단은 선거에 표로써 연결이 됩니다. 그것은 의원이 말을 잘못하고, 잘했건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지. 무슨 단체에서 와 가지고 의회사무실에 와 가지고, 또 오늘 아침에는 나는 깜짝 놀랐어요. 복도 문 열고 나오는데, 검은 마스크를 쓰고, 난 개인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나는 무슨 단체나 이런 데에서 와서 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보니까 마스크 쓴 몇 몇들이 얼굴이 보이는데, 이 분들이 공무원들입니다. 저 상식으로는, 상식 갖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개인적으로 이해를 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그 시간이 근무시간입니다. 근무시간에 와서 근무지를 이탈해서 군정을 수행할 분들이 와서 한, 두 분도 아니고. 전 부서의 그 많은 사람들이 외출 달고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의사표현을 한다는 것은 우리 공직기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아무리 민주화되고, 민주주의가 발달됐다고 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좀 제재를 시키든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본 의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군수님 안 계시지만 군수님, 부군수님, 그리고 의사과장도 또 우리 군 의회 의장님께도 조금 유감을 표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좀 관심을 써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다른 것은 몰라도 아까 무단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무단으로 한 게 아니고, 제가 아까 본회의장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시고 제가 한번 알아 봤습니다. 9시30분부터 10시30분까지 1시간 정식을 외출을 달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착오 없도록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동주 의원님께서 아까 이·통장 수당 건의문에 대해서 이재헌 의원님이 건의문 채택을 했잖아요?

예, 예.

그 부분은 관련 부처, 중앙 부처에 행정안전부, 또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청와대 이렇게 송부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군 의원 신분은 면책특권이 없어요. 본인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국회의원과 달라서. 그 부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만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입니다. 보고서 20쪽 봐 주십시오. 옥천군민의 날 기념행사 관련해서 지난 예산안 심사 때 9,000만 원의 예산 중 연예인 섭외 부분을 다른 부분으로 써 달라는 조건부 승인이 있었습니다. 그죠?

7,000만 원을 다른 부분을 써 달라고요?

연예인 섭외하는 부분을 연예인 섭외가 아닌 다른 부분으로? 그러지 않았었나요? 그러면 이 9,000만 원을 연예인 섭외로?

아니,

작년 같은 경우 7,500만 원으로 연예인 섭외를 썼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각 읍면에 체육회 같은 경우 주민들이 큰 면이 있고, 작은 면이 있는데. 멀리 청산, 청성 같은 경우는 오기가 상당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에 버스를 지원해 줘서 오면 더 좋겠고, 그리고 각 읍면 공히 공단이 있는 면이 있고, 그렇지 않은 면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지금 과거 10여 년 전에 비해서 지금은 각 사회단체의 행사가 많기 때문에 행사에 따른 서로 찾아가고, 찾아가는 이런 상호부조의 행사가 많다 보니까 결국 주민참여도가 떨어지고요. 이 돈을 주민참여, 면민들의 참여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에 써 달라는 지난 예산안 심사 때 주문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부분은 작년 예산할 때도 말씀이 나왔던 사항인데. 이 부분을 체육대회와 같이 연계하면서 읍면에 나오기가 불편하니까 버스를 지원해서 좀 해달라는 그런 주문이 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선거법상 그렇게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버스 지원은 불가한 상태이고. 7,000만 원 전부는 연예인 섭외비가 아니고, 거기에는 무대 장치비까지 전부다 포함된 금액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예인 섭외비는 거기 한 절반 정도의 수준이 되겠습니다.

버스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지금 각 읍면별로 지원되는 금액이 한 얼마정도 되나요?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더 증액하는 것이 현실화 있고,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 아닌가 싶은데요.

저희는 군민의 날 행사하는 것이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군민체육대회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예, 예.

그것은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당 1,200만 원 정도 이렇게, 읍에는 1,7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3쪽이요. 우리 군에서 매년 운영해 오고 있는 제안제도, 뭐 주민이든, 공무원이든 제안제도.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어떤 좋은 생각 아이디어가 있을 적에 그것이 군정에 반영되고, 주민의 복리에 연결되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많이 쏟아지고 한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데. 그 사업비가 1,100만 원, 좀 규모가 작지 않나 싶은데요. 어떠신지요?

저희들이 작년에 아이디어를 받은 게 379건을 일반하고, 수시, 공무원까지 해서 379건을 받았어요. 그 중에서 24건을 채택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중에 심사를 해서 2건을 노력상으로 해서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비 1,100만 원은 사실 시상비이거든요. 시상비 1,100만 원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면 충분히 소화가 되고 남을 금액입니다.

충분하다?

예.

이 부분을 좀 더 주민들이나, 공무원 내부에서,

이것은 시상비이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참여 폭을 좀 더 넓히는데도 문제가 없다?

예,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군정에 반영해서, 평가해서 최우수, 우수, 노력상으로 해서 시상금으로 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쪽 24쪽이요. 국제교류사업 추진 관련해서 우리 군과 교류를 해 온 일본 고노헤마치 맨 아래 줄에 보면 농업분야 교류활성화를 위한 옥천군 방문단 고노헤마치 방문 10월. 이것은 우리가 가는 게 10월입니까? 일본 측에서 오는 게 10월입니까?

저희들이 가는 겁니다. 올해 협약서에서 우리가 가면, 거기에서 체재비하고 전부다 부담하도록,

농업분야 교류에 10월 가면 가셔서 교류할 어떤 구체적 내용이나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있나요? 예상하는 것?

이것은 저희들이 다음 3회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할 사항인데요. 지난번에 이재헌 의원님이 20주년 행사 때 갔다 오시면서, 또 농업기술센터하고 여러 가지 주문한 사항이 있습니다. 심토파쇄기라든지, 그리고 라이센서 문제 이런 것을 주문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과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지금 라이센서 문제라든지, 마 수확시기인지 언제쯤 적정 하느냐, 그런 문제를 고노헤마치 교류 담당자한테 메일로 보내 놨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 의뢰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오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구성해서 방문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이것이 지난 가을에 나온 얘깁니다. 일본에 가보니까 마농사를, 마농사는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이원면 지탄리나, 원동 옆에 강가에 보만개라고 그러지요. 한 1m씩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고은 땅에서 자라는 그런 농작물인데, 이것이 일본은 산에서도 가능하다. 어떻게 가능할까? 해서 이재헌 의원께서 보니까 일본에서는 기계로라다가 공기를 넣어서 땅을 일구는 그런 기술로 인해서, 그런 장비로 인해서 산에다가도 마농사를 짓고 있더라. 그 얘기를 본 의원이 들어보니까 그 얘기는 지금 우리 옥천군에서 수 많은 시설원예농들 포도라든가, 복숭아든, 또 기타 원예 과수, 원예작물들 이런 분들은 계속해서 시설 속에서 땅을 갈아주지 못해 가지고 땅 속에 산소공급이 안 돼 가지고 작물이 흡수를 못합니다. 그런 것들이 농민들 세계에서는 잭을 탄다고 그럽니다. 한 곳에다가 같은 농사만 계속 짓는다든가, 땅을 갈아주지 못하고 계속 투입만 하니까 결국은 흡수하고 빨아들지 못하는데.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여기에서 힌트를 얻겠다. 해서 본 의원이 농업기술센터의 센터 공무원들, 그리고 농민들, 그리고 현장에 가서 그것을 직접 목격하고 온 이재헌 의원, 이런 분들이 조속히 가서 현장을 파악하고, 마농사 수확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기계를 직접 시연해서 얼마만큼 땅 속으로 1m 정도의 일궈지기가 가능한지? 최소한 50~60cm만 일궈지기가 가능한지? 우리 군에 필요한 것은 최소한 50~60cm만 일궈줘도 크게 성공하는 이런 상황이라서 빨리 이것을 조기에 가서 내년에 가서 파악해야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라도 후속조치로 이어지는데, 이것이 작년 가을에 나온 얘기가 결국은 3회 추경에 반영해서 갔다 와서 언제 또 현실화돼서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그게 만약에 효과 있는 장비라고 했을 적에 사다가 기술센터에서 각 농가별로, 면별로, 리별로 해당 농가에 보급해서 거기에서 일궈서 우리가 누차 얘기하는 토양개량의 효과를 내야만 생산성도, 고품질도, 당도도 높이고, 결국은 농민들이 우리가 600억이 넘는 재정을 지원해도 한계에 부딪히는 이유가 이 문제가 해결 안 돼서 이 문제가 나온 얘기인데. 이것을 저나 그 때 동료 의원들 모두 해 바뀌고, 예산안 끝나면 선거철이 되니 선거되기 전에 바로 시행해서 갔다 와 달라고 누차 주문한 건데. 이것이 결국은 10월 가서 하는 것은 너무 늦다. 혹시 농업기술센터하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일본의 사정에 맞추다 보니 10월이 된 것인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10월쯤으로 요청을 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10월이 좋겠다고 의사결정을 생각하신 것인지요?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고노헤마치하고 국제교류하면서 종합적으로 총괄을 하는 부서입니다.

예, 예.

의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집중적으로 보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그 시기에 맞춰서 갔다 와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10월 달에 어차피 교류계획이 있으니까 거기 갈 때 심토파쇄기라든지, 마재배라든지, 라이센스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서 친환경농축산과, 농업기술센터, 농민 이렇게 구성해서 큰 틀로 가는 것이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별도로 예산 세워서 가야 될 그런 사항이 됩니다.

아, 지금 과장님 우리 군의 농정, 실정은 우리 군에 있는 농민들이 1년에 복숭아농사나 포도농사를 실패해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그 비용이 수 십 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1년을 앞당겨서 현지확인을 하고 오는 비용이 예컨대 수 천 만원이라고 쳐요. 그 비용 대비로 봤을 때, 우리 군에서 예를 들어서 2,000~3,000만 원의 비용을 들여서 군민들이 수 십 억의 이익을 단 1년이라도 앞당길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우리 군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박수 보낼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고노헤마치와 교류의 주무 부서로써 마치 제삿날까지 기다렸다가 그 날 그냥 생일잔치 겸하자고 하는 것과 똑같은데. 이런 식으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의장님!

예.

부군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예, 부군수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부임하신 지 2개월 밖에 안 돼서 이 얘기가 처음에 나온 사정을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러나 저쪽 농업기술센터의 소장님이하 기술담당관, 거기 주무관님들 그리고 제가 그 때 주문 드리길 소장님 높은 간부 분들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계속 이어서 바턴 터치가 될 수 있도록 중간급의 공무원들도 포함해서, 그리고 농민대표들 포함하고, 현지를 확인하고 그 사실을 발견하고 온 이재헌 의원도 포함해서 조속히 갔다 와서 그것이 타당하다고 한다면 우리 군에서 단 1년이라도 빠르게 현실화하는 것이 좋겠다. 그럼으로 인해서 현재 1년에 포도하고, 복숭아 생산 농가들이 수 십 억씩 생산비를 수확을 올리고 있는데, 그것에서 효과를 본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항공료가 아까운 것이 아니다. 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자치행정과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마치 제삿날 기다렸다가 생일잔치까지 겸하자는 이런 얘기로 들려서, 부군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봄에 좀 더 조기에 일찍 해서 다녀오는 걸로다가 검토해 주시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쪽 좀 봐 주십시오.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630여명의 공무원들이 월 한 번씩 초임 공무원들 외에, 초임 공무원도 있는지? 아니면 고참 공무원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의 월 1회 이상의 연가 사용 부분이 있지요?

예, 예.

이 때 부서장의 솔선수범해서 독려하라고 하고, 또 부서장의 보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때 허가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신고의 성격인지? 이것 대면보고를 가급적 지양하고, 서면보고를 활성화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600여명의 공무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부서장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하고, 이러 이러한 서면으로 작성해서, 신청해서 올리는 것하고, 어떤 공무원들의 시간소요 문제, 또 공무원들마다 각자 다른 어떤 사정, 연가 내는 이유, 각각 다른 거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최적인지? 지금 현재 보고서 내용으로는 봐서는 대면보고를 지양하고, 서면보고 활성화는 좀 더 공무원들에게 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 생각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인지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대면보고는 연가를 신청하고서 부서장한테 와서 ‘연가를 가겠습니다.’ 그러면 또 부서장이 어떠어떠한 사유로 간다고 하면, 또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대답하기 곤란한 사정들이 있으니까, 결재를 올리면 서면보고로 그냥 결재를 하라 그런 뜻에서 이렇게 써 놓은 겁니다.

아, 그런 얘기입니까?

예, 예.

대면보고하고,

와서 직접 보고 하지 말고, 서면으로 올리고 그냥 연가를 가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다?

예, 예.

그러면 굳이 대면으로 부서장님께 ‘저 이번에 연가 이러 이러한 이유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려서 그동안에 해 왔는데, 이것을 서면으로 대신해서 가는 길도 있다.

예, 그렇게 하라는 얘깁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좀 더 사용하기 편안한 이런 조건이 되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동주 의원님.

질의가 아니고, 대면보고, 서면보고. 이것은 서면보고를 정말 잘 하시는 겁니다. 옛날에 휴가 한번 나가려고 하면 일반 직원이 나가려고 하면 팀장 보고해야지, 팀장결재 맡아야지, 또 과장 맡아야지, 또 이런 단계가 있기 때문에 보고하는데 1시간 걸리고, 갔다 와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진짜 서면보고로 컴퓨터로 탁 하면 층층이 가서 결재만 딱 하면 보고할 필요 없이 그냥 나갔다 들어오면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 하는 거라고 본 의원이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재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으로 의견 하나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재헌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저는 이재헌 의원님께 이런 부분을 부탁 드렸습니다. 만약에 이 의원님께서 내년 봄에 거기를 가시면 공기를 넣어서 땅을 일구는 그 기계가, 기계의 최장 높이가 2, 3m 이렇게 높은 것이라고 하면 그것을 우리 군에 있는 시설 하우스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높이로 공장 측에서 그 높이가 만약에 높다고 하면 그 높이를 낮추게 해서 제작할 수 있는지 여부도, 좀 공장 측에 알아봐 달라.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그 기계가 온다면 우리 군에 크게 도움이 된다. 정말로 우리 군에서 풀지 못하는 숙원사업, 토양개량 그것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그렇게까지 했는데, 농업분야에 해박하고, 기계분야에 해박한 해당 의원이 떠나고, 어느 날 비전문가 의원이 간다든지, 이것은 아니다. 집행부에 다시 한 번 건의합니다.

그것은 농업기술센터가 전문이니까 그 때 한번 세부적인 지시사항이 답변이 되겠지만, 현재 농업기술센터하고 그 문제를 협의하면서 들은 얘기는 일본에는 화산재로 땅이 좀 우리나라 땅보다 딱딱하지가 않기 때문에 심토파쇄기가 사용하기가 편리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걸 도입해서 우리나라에다가 하면 날이 부러진다고 해요. 그런 부분을 보완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아마 심토파쇄기가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쪽에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그 세부사항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질의하시면 좋은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만재 의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농업분야나 농정과, 기술센터 이쪽 전문 부서에서 답변을 한 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가 1시간을 기다렸기 때문에 재무과하고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동엽입니다. 지방자치의 핵심인 자주 재원의 중요성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격려해 주시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신 유재목 의장님과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7년도 평가와 2018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 2017년도 평가입니다. 2017년도 평가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기반 조성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으로 우리 군 지방세 징수율은 2016년도에 2억, 2017년도에도 98.1%라는 큰 기록을 세웠습니다. 또한 옥천군 역사상 처음으로 지방세 부과액이 502억 원에 이르게 되었으며, 체납액은 3년 연속 11.5%가 감소한 20억 5,0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히 아니라, 우리 군민들의 선진 납세의식에 기반한 것이라 생각하며, 군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군 청사 이전을 위한 토지가격 상승 전 예정부지 확보에 검토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옥천군 2030 종합발전계획 내 행정타운 조성 계획과 연계하여 청사 신축문제에 대한 좀 더 면밀한 사전검토가 선행되어야 함으로, 2019년 계획된 청사건립추진위원회 구성을 통해 본격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두 번째로, 재산권 활용의 제한 있는 사유지에 대한 적극 조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8일 재산세 사권제한 토지 일제 정리 계획을 수립하여 총 대상토지 9,569필지 986,000㎡에 대하여 3월까지 조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약 50%가 조사되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련 부서와 공유하여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지방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전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 39억 원 대비 5.6% 신장된 412억 원을 목표로 지방세를 차질 없이 부과 징수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공평과세 실현입니다. 정기 세무조사 대상법인 20곳을 선정하고, 지목변경, 과점주주, 창업 중소기업 등 비과세 감면 대상에 대하여 기획 테마별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세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정 운영입니다. 지방세 안내책자 등 홍보물을 발간 배부하여 주민과 기업의 납세편의를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세금교실을 운영하고, 성실납세자에게는 경품권을 지급하는 등 성실납세 법인에게는 인증패 수여 및 세무조사 1회 면제 등 실질적 혜택을 부여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세목별 지방세 목표액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예금, 급여 압류 등 조세 채권 확보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금년도에는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차량 및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세외수입 안정적 운영입니다. 세외수입 증대와 세외수입 담당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상, 하반기 세외수입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세외수입 세목별 목표액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입니다. 정확한 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철저한 검증을 통해 객관적이고 형평성 있는 주택가격을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쪽인 재산세 부과입니다. 재산세는 전년 목표액 37억 대비 7.9% 신장된 41억 원의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지방소득세 세원관리 강화입니다. 정확한 과세자료 확보를 위해 영동 세무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유지하고, 전년 목표액 대비 8.6% 신장된 63억 원의 세수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자동차세 부과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에 대한 주민홍보를 강화하는 결과, 전년대비 6.6% 증가된 25억 원의 자주재원을 조기 확보하였습니다. 3월과 6월에도 계속해서 자동차세 연납 홍보를 해서 조기에 세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 회계업무 운영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자계약과 전자청구를 확대 시행하고, 전자입찰 및 수의계약 내역을 옥천군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공용차량 운영입니다. 차량 무사고를 위해 금년도에도 도로교통안전공단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전 직원을 상대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금년도에도 7대의 차량을 교체, 또는 신규 구입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공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금년에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임대 및 매각대상 재산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완벽한 공공청사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먼저 청사시설의 기능개선 사업으로 2014년부터 추진 중인 청사 석면철거 및 교체작업을 동이, 이원, 군서면을 끝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금년도 청사 신축을 위한 적립기금은 30억 원으로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현안사업으로 찾아가는 세금교실 운영입니다. 올해는 대전 지방세무사회에서 추천받은 전문 세무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은 3월 중에 날짜가 잡혔는데, 3월21일 날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통합 영치입니다. 최근 차량과 관련된 자동차세 및 과태료 등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체계적이고 강력한 체납 처분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차량 탑제형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구입하고, 체납액 징수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세 번째 현안사업으로 군 청사 건강 쉼터 조성입니다. 청사 내 쉼터공간을 조성 커피숍, 체육시설, 산책로, 파고라 등을 설치하여 민원인과 직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가 마지막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재무과장님 재임 시에 행정사무감사나 결산검사 너무 잘해 주셔서 의원들이 지적은커녕 칭찬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좀 전에 보고해 주신 대로 올해 지방세 부과징수율이 도내에서 유일하게 최우수 98.1%로 집계가 됐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과액이 뭐 500억이 넘었다고 하는데. 최근에 저희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서 세수증대 요인은 분명히 있기는 있지만, 과장님 근무하시는 동안에 자주재원 확보와 공평과세 구현을 위해서 노력하신 점에 있어서는 과장님을 비롯한 재무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만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입니다. 보고서 6쪽 행감 부분이요. 맨 아래 보면 군청사 이전을 위한 부지 사전확보해서 향후계획, 옥천군 2030 종합계획에 따라 행정타운 지역 내에 부지확보 해 놓고, 그 밑에 괄호 열고 단서조항을 달아놨어요. 단, 타당성 조사결과 타당성 조사는 의뢰자의 어떠냐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거라는 것은 서브웨이 조사에서 기본이라는 것을 과장님께서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조사결과 군 청사 이전 신축부지로 확정 될 경우 괄호 닫고 해 놨어요. 그리고 지난 행감 때에 행감 이후, 또 본예산 심사 때 198억을 승인해 주면서 바로 동료 의원 조동주 의원님께서 군 청사를 거기에다 앉히기에는 협소하다. 그리고 거기에 부대적으로 있는 건강요양원 뒤에 어떤 임야 부분이라든가,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을 했는데. 지금 이 보고서에서는 여기 단서조항으로 해서 군 청사 이전부지가 이렇게 올라온 것 아닌가? 이것이 추후에 디딤돌이 돼 가지고서 어떤 다음 수순으로 갈 수 있는 연결고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은 아닌지요?

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연차별 추진계획에 2019년도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2020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종합계획에 그렇게 돼 있다는 것뿐이지, 구체적인 것은 아마 구성된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후에 몇 년 후에라도 오늘의 이 얘기를 다시 찾으면서 또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당장 내년에 위원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때 당시로는 군 청사를 앉히기에는 부적절하다. 대체 부지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그런데 이걸 저희들이 확정할 사항도 아니고,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조동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제 면장으로 나가시죠?

예,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희 과장님은 정말로 규정과 절차를 잘 준수해서 이렇게 뭔가 절차를 잘 준수하면서 근무를 수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과도 있었고, 그동안 수고 하셨고요. 그렇지만 오늘 본 의원이 지적은 아니고, 뭔가 잘해 보자고 하는 이런 잘못된 부분, 본 의원이 보기에 그런 부분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조금 부언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군 리바이벌이지만, 군 청사 면적을 따지고, 현재 군부지를 따지고 했을 때, 제가 그 때 현재 우리 군청의 건물면적이 8,000㎡이고, 건물면적만. 그다음에 부지가 22,645㎡해 가지고 약 7,200평 정도 되는 걸로 해서 따져 봤고. 그다음에 지금 문정공원해 가지고 그것 작년에 엄청 우리가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6개 중에 2개는 취소하고, 158억 해서 했는데. 그 당시에도 여기를 처음에는 행정타운 해서 군청을 이전하는 것으로 소문이 나고 해서, 그때 우리 의원들께서 “그러면 누가 군청에서 그런 소리를 했느냐?”고 하니까, 아무도 그렇게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군청 청사가 아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이 땅은, 나머지 4개 지금 사려고 하는 땅은 조금 비싼 가격으로 됐어요, 도로가 새로 나 가지고. 그 땅을 사고 돈을 냈으면 좋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아쉽지만 그래도 그 땅을 사서 부지정리를 잘 해 놓고 우리 땅으로 갖고 있다 보면 앞으로 향후에, 불시에 정부청사에 관련된 그런 부속건물들이 우리한테 요구가 왔을 때 싸고 좋게 빨리 대여를 해 주면 우리가 선정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용도, 그다음에 얼마 전에 보건소의 치매센터. 우리 그 땅 되어 있으면 바로 되잖아요? 거기에서. 그런 용도를 대비해서 사는 것은 이제는 적극 찬성이고 잘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군 청사 부지로써는 적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IC에서 가급적 가깝고, 시내에서도 가까운 언제든 차가 있으니 동안리 쪽이라든가, 그다음에 매화리에서 동이까지 4차선이 곧 나죠? 어제도 도지사님이 오셔 가지고 도의 브리핑하는 것을 보니까 그곳도 되고, 그 주변, 기술센터 주변, 돌남산 앞 주변, 그다음에 구일리, 원각 이런 부분에 땅이 넓은 데가 많아요.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물색을 했으면 좋겠고, 사무감사 때도 본 의원이 이야기한 거지만 이거 5년, 6년 지나가면 땅값이 또 부지기수로 오릅니다. 그리고 지금 청사 기금 해 가지고 마련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은행에 계속 20억, 30억 자꾸 넣어놔 봐야, 땅을 빨리 사 놓고 그다음에 건물 짓는 것은 좀 늦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이니까, 이 부분들을 우리 군에 참고하셔서 효과적으로 군 청사 이전 할 수 있는 준비를 미리미리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드리면요.

예.

이 청사 부분은 재무과에서 단독으로 부지를 매입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렇죠.

계획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이라든지 해당 부서가 계획에 의해서 충분히 검토되고, 또 ´19년도에 구성되는 위원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어떤 위치가 선정이 되고, 그 부지가 매입이 돼서, 저희한테 행정재산에서 관리전환이 됐을 때, 그때 우리 재무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서 우리 재무과로 넘어오기까지는 한참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재무과 사항은 아니지만, 본 의원들이 이 관계되는 이야기를 자꾸 하면 우리 군청에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우리 기감실장님, 뒤에 과장님들, 직원들 다 계시기 때문에 이런 나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예, 예.

앞으로 군 청사는 빨리 해야 되겠구나, 부지는 빨리 사야 되겠구나. 늦게 사면 게 하면, 5년 되면 배로 오를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어느 정도 되거나 이런 마인드가, 이것 다 보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님한테 이걸 결정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런 나포 형성을 위해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합당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다음은 우리 재산, 우리 군 공유재산 관리를 재무과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에서 하고, 우리 지금 옥천군의 면적이 우리 옥천군 홈페이지를 가서 봤더니만,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소수점 차이라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3㎢ 차이 이런 건 의미가 없으니까 고치면 되는 건데, 이건 잘못했다는 소리는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537㎢인가요? 그렇게 보면 되나?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우리 군유지가 한 몇 %나 됩니까? 이건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저희가, 우리 전체 면적에 대한 우리 군유지 비율을 살펴보면요, 약 5%가 조금 넘어요. 약 5.2% 정도 되는데, 면적으로 따지면 한 28㎢, 이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군유지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관리를 잘해야죠?

그렇죠.

우리 군에서 쓰던지, 우리 군에서 안 쓰고 혹시라도 민간이 쓰고 있으면 임대를 시켜서 비용을 받던지,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예, 예.

우리 군의 재산도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되겠지만, 우리 민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 군민들의 땅, 사유지?

예, 예.

사유지를 우리 군에서 공공용지로, 공공시설로 이용하는, 그러니까 개인 사유지를 침범하는 그런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의 사유지를 침범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재산세를 감면시켜주던지, 또는 본인한테 통보해서 그 땅을 우리가 사던지, 그렇죠?

예, 예.

그런 조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런데 제가 사실은, 이거 민원들이 많아요. 어디 구읍 같은 데 가 보면 내 땅인데, 도로에 들어가도 내 땅인데 군에서 임대료를 주는 것도 아니고, 민원실 가도 해결해 줄 사람도 없고 답답하다 이거예요. 한도 몇 군데가 그래요. 저쪽, 옛날 동부권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보도블록 하면서, 도로 옆에 보도블록이 보통 한 2m? 1m 정도 되는데, 그 안쪽으로는 내 땅인데 하면서 같이 보도블록으로 다 거예요. 그러면서 내 차도 못 세우고, 내 사유지로 이용을 못하고 있는데, 이거 군에서 어떻게 조치를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것들이 많이 제게 들어와서, 그 두 분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 이외에 많은 사유지를 공공용지로, 어떻게 보면 불법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지를 제가 조사를 다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우리 군 관계자들로부터. 그래서 여기 보면 뭐 한두 평정도 같은 거야 우리 민에서도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러나 100평, 200평 되는 것도 있고, 심지어는 465평의 이런 전을 도로로 쓰면서, 우리 군에서 공공으로 쓰면서 이분들에 대한 무슨 임대료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자료를 보고, 사실은 재무과 직원한테 “이게 어디냐?” 제가 그걸 확인 좀 시켰어요. 이게 어디입니까? 465평이라는 데가.

예, 저도 의원님 말씀 듣고 저희들도 확인을 해 보니까요, 동안리에서 매화리로 가는 새로 난 도로가 있습니다, 4차선.

예, 예.

쭉 가다보면 교동식품 창고 있는 데가 있어요, 왼쪽으로, 한 중간쯤 가다가.

예, 예.

그 창고 부분, 4차선 도로에 들어가 있는 땅입니다, 그 부분이.

그런데 주인이 아무 소리 안 합니까?

그래서 이걸 보니까요, 이게 근자에 4차선이 완공이 된 거니까, 이게 옛날도로도 아니고 이게 연일 정 씨 종중토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사람들 이름으로 되어 있고, 보상 공고 이런 걸 해도 답변이 없으니까, 아마 공탁을 한다든지 법적조치를 취한 다음에 이 도로를 개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기 때문에 원 타임에 하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 단계적으로 이런 땅을 군에서 전매한 분들한테 문서를 보내던지 해서, 판다고 하면 공시지가로 판다고 하면 사서 공식적으로 우리가 공공용지로 쓰고, 그렇죠? 안 판다고 하면 재산세를 감면시켜주던지, 우리가 임대에 대한 적당한 임대료를 주던지 이렇게 조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예, 지금 의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지금 이게 지금 나타난 사항이 아니고요. 벌써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한 6년 전에 이런 부분을 1차 검토해 가지고 사건 제안 토의에 대해서 조사하니까 바 있어요. 조사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도로에 편입이 됐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고요. 금방 말씀하신 이 부분도 재산세 전체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있고, 저번에 말씀하신,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셔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 이 부분도 아마 저희들이 대부분 감면되고 있는 토지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감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바로 감면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민원들이 많아요, 길거리에.

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민원 한다고 해서 그 사람만 해결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예, 전체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분들한테 문서를 발송을 하던지 해서,

예, 알겠습니다.

재산세를 면해 주던지, 또 필요하면 사던지 이래서 단계적으로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한 3월 말 되면 어지간히 조사가 다 될 건데. 바로 부과가 되는지, 감면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사 되는 대로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인이 옛날 70년대, 60년대 새마을운동 할 때 도로 내고, 그때는 새마을운동 이런 기운에 의해서 ‘내 땅도 내 놓겠다. 도로해라.’ 했지만 지금은 이 사람들 세월이 지나서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세대 사람들이 내 땅이 도로가 되어 있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현실적으로, 이런 사유지를 침범한 데가 있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해결을 해 주어야 된다, 군에서.

예.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항공시스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 조사가 되기 때문에 바로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으로, 우리 군 땅을, 우리 군 소유의 땅을 개인들이 무단으로 이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아주 세심하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기는 하는데, 큰 필지 이런 부분은 전혀 없고요. 몇 평정도 되는 이렇게 그런 부분은 좀 있을 수도 있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 정도야, 우리 군 땅을 두세 평이 우리 집 옆에 몇 평 있는데, 텃밭 좀 쓰는데 그걸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우리 군 땅의 많은 평수 100평, 200평, 아까 같이 400평 되는 평수가 있다고 하면, 우리 군도 그분들한테 공짜로 특혜를 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런 것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그 자료는 우리 재무과장님 판단은 없지만 세심한, 디테일한 자료가 아직 없어요. 그래서 도시건축과에서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도시건축과에서 자료를 작성해서 재무과하고 자료 공유를 해서,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관리계획을 수립한 필지가 다 있어요.

예, 예.

그것 가지고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의원님들도 지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불법전용하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자료를 동시에 두 가지 요구를 했거든요.

이 자료는 저희들 자료입니다.

아니, 그래서 우리 군 땅인데 민간, 어떤 사람들이 그냥 불법으로 이용하는 것, 그런 게 자료로 된 게 있느냐? 그렇다면 그 자료를 보고 이것도 원 타임에 해결이 안 되더라도 단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던지, 임대료를 받던지. 또는 우리 군에서 쓸 수 없는 땅 같으면 그분들한테 의사를 물어서 팔던지 해서 다시 이런 군 금고에 넣어놓는 이런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예, 예.

사유지를 이용하는 이런 자료는 있는데 우리 군유지를 이런 민간이 임의로 사용하는 그런 사항은 없다. 이런 답변을, 제가 그 자료를 못 받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군유재산을 일반인들이 무단점용해서 사용하는 있는 것은 다섯 손가락 안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듯이 10필지, 20필지 이렇게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예.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어쨌든 결론은 민간 사유지도 우리가 불법으로 점용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 군의 재산도 일반 민간이 불법으로 사용해서 써서는 안 된다.

예, 맞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하여튼 우리 군유지는 잘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좋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도 사무행정의 예산 절약, 이런 차원입니다.

예.

우리 옥천군에, 군청에 관련된 승강기가 지금 16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각 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것도 각 부서에서 계약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괄적으로 표준화된 계약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렴하고, 잘하면 되는데. 가격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그게 가격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새로 처음에 계약하는 것하고, 갈수록 누진이 돼서 좀 싸게 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그렇다면 괜찮은데 똑같은 규격이에요. 그런데 가격 차이가 상당히 심하게 납니다. 예를 들어서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군 청사 13인승 900㎾가 1대 하는데 216만 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시설사업소 국민체육센터 13인승 900㎾ 똑같습니다. 이건 엘리베이터가 현대 것이고, 재무과는 동양테크 엘리베이터인데, 이건 171만 6천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옥천읍에, 읍 청사에 13인승 900㎾, 똑같은 것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동양테크 엘리베이터인데 1대에 168만 원, 1년 계약입니다. 안내면에 13인승 900㎾인데 이것도 158만 원이에요. 그래서, 물론 햇수가 돼서 처음에 그냥 그런 건 이해를 하지만, 뭔가 가격 차이가 많이 나니, 이것도 아까 자치행정과에서 제가 정수기라든가, 프린터기 토너 이야기를 했지만, 이 부분도 뭔가 표준화된 가격으로 합당하게. 이 엘리베이터 계약하는 회사에서 점검해 주는 것은요, 잘하고 못하고가 없어요. 이분들 법적으로 다 해야 되고, 2년에 한 번씩 점검 나와서, 점검 나올 때는 관에 관련된 단체를 점검하게 되면, 이 업자들 와서 대기하면서. 잘못하면 그분들 회사 없어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다른 것처럼 서비스를 잘하고 못하고 이런 차원은 여기서 찾을 수가 없어요, 이런 엘리베이터는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똑같은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금액 차이가 많이 나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뭔가 표준화되고 이런 가격으로 계약할 때 일괄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재무과장님도 계시지만 전체적인 사항이니까, 우리 부군수님께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아니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이 부분은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그렇게 걱정하셔야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라고 있어요. 그 공단에 공시한, 표준관리비가 공시가 되어 있어요.

예.

그 공시된 공시표에 의해서 우리가 읍사무소에서 하던, 군청에서 하던, 안내면에서 하던 똑같이 적용되는 것인데. 단지 깎아주는 부분, 절감해 주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다른 것이지, 2대를 계약을 했을 때는 2만 원 깎아준다든지 할인을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이게 표준관리비가 다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이걸 계약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 맞는데요, 제가 엘리베이터 관리 책임자입니다.

그렇습니까?

저도 교육 2년에 한 번씩 받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맞는데, 이 가격은 타당치가 않습니다. 제가 아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인데 이렇게 질문하고 관심 갖겠습니까? 이건 너무 차이가 나는 거고,

아니,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이 걱정하시기에, 옥천읍하고 저희가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 담당자가 산출을 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옥천읍 같은 경우에는 육교하고 이걸 같이 계약을 했어요, 3대를. 3대를 같이 계약을 하면 할인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격이 다른 것이지, 이 표에 의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만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대인데, 자꾸 그래요, 가화육교는 별도로 또 계약이 되어 있어요. 312만 원하고,

아니, 그러니까 별도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걸 한 곳에 있는 것으로 해서 계약을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하고 여기에서 말씨름 할 게 아니고,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행정 간소화 차원,

예, 그렇습니다.

예산 절약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소상히 챙겨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심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건이 아니고, 지금은 2018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입니다, 청취! 청취이지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 수준을 거의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점 의원님들 기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4시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성종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8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행정사무감사 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화요일 야간민원서비스 홍보를 철저히 하여 주민들의 편의증진을 도모하라는 내용으로, 금년 1월에 옥천소식지와 지방지에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추후 각종 모임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5쪽, 영구보전 지적기록물 전산화입니다. 지적 관련 문서를 전산화하여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2억 3,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금년 10월까지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사회적 약자 여권 무료 우편배송 서비스제 운영입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여권을 무료로 배송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임만재 의원님!

임만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서 22쪽 하단이요.

예.

전에 조동주 동료 의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해 가지고 매년 변화된 가격을 각 토지주한테 알려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동료 의원의 말씀은 이것을 봄, 가을인가 두 번 하고 있는데, 굳이 그걸 두 번까지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해서 한번으로 해도, 해 오던 관행을 바꿔서 현실에 맞게 축소 조정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2018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해서 17만 필지인가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로 해서 5월 말에 공시가 하나 있고, 또 그 밑에 줄은 약 2,000필지해서 10월 말 공시가 있는데, 10월 말 공시 1회, 5월 말 공시 1회. 이렇게 되면 1년에 2번인데 이걸 한 번에 하는 건지, 아니면 17만 필지하고 2,000필지하고는 어떤 내용이나 몫이 전혀 다른 별개의 것인지요?

별개의 것으로써 1월1일 기준은 저희들이 열람 및 의견 제출 한 번, 그다음 지가결정시 한 번, 이 두 번 할 예정이고요.

예.

그다음에 7월부터는 지가결정 한 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타 시군 사례를 보면, 옥천군하고 제천시, 보은군이 각각 2회씩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다른 시군에 보면 열람통지 시 한 번, 아니면 지가결정 시 한 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우리도 조 의원님이 전에 지적하신 그대로 개선을 할 예정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조동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민원실 수고 많습니다. 제가 오늘 짧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구체적인 업무보다도 여기 2페이지 보니까 친절한 민원행정 구현, 우리 옥천군의 공무원은 우리 군민들한테 최대한 행정서비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히나, 우리 민원실에서는 특히나 중요해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민원실에, 실장님이 보기에 친절도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가끔 여러 가지 지적을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다든가 그런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친절교육을 통해서 바로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옥천군에 볼일이 있어서 군민들이 오시면, 특히 나이 많으신 분, 글도 잘 모르신 분들, 좀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이 물었을 때 핀잔을 준다든가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일어서서 차라도 한 잔 주면서, 이렇게 해서 이런 민원실이 될 수 있도록 금년도에는, 특히나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어제 도의원 간담회할 때 내가 도지사한테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사실은. 내가 오래 전에, 한 6년, 7년 전에 도청에 볼일이 있어서 갔는데 그때가, 점심시간이 우리 1시까지이죠? 물론 바쁘면 점심시간 이후에 차도 마시고 할 수 있는데 공식적으로 12시부터 1시이죠?

알겠습니다. 조동주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고요. 친절도를 체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김성원입니다. 평소 평생학습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항상 격려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18년도 군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열린 배움터 운영, 건전한 청소년 육성, 그리고 변화를 이끌어가는 도서관을 전략 목표로 새로운 100년! 행복학습도시 옥천군 건설을 비전으로 매진하겠습니다. 2017년 성과는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5쪽,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확대는 금년도에도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수요조사를 통해서 2개소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마음을 여는 책읽기 사업 확대입니다. 평생학습원 현재 실정으로는 강의실 및 공간 부족으로 재료 보관을 위한 별도의 서가를 확보해 드리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매주 화요일 회의 및 토론 장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확대 및 기타 건의는 금년도에 장학기금 100억 원이 달성됨에 따라, 신설 장학금인 점프장학금을 신설해서 45명에게 1,400만 원을 확대 지급할 계획이며, 장학재단 설립요건 완화 건의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인 충청북도 교육청에 제도 개선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영상미디어센터 장비 활용은 수강생 및 옥천소식지, 학교, 읍면 등에 영상장비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운영 철저에 대하여는 청소년위원회 회의는 서면회의보다는 대면회의를 개최하여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청소년 상담사 고용 안정 등 처우 개선으로는 총 4명을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입니다. 그동안 보고 드렸던 중복된 내용은 피하고, 나머지 내용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쪽입니다. 교육 자치 실현을 위한 교육 지원 사업으로 2016년도부터 시행한 청소년 평생학습 프로그램 활동지원 사업을 4억 8,300만 원을 확보해서 관내 초·중·고 20개의 전 학교 학생에게 방과 후 특기적성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꿈과 희망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플랫폼 운영을 위해 2,000만 원을 확보하여 체계적인 진로코칭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23쪽 특수시책 첫 번째로 관내 학생 통학교통비 지원입니다. 관내 초·중·고 학생 중 실제로 버스로 통학하는 학생들에게 중·고등학생은 1,800원, 초등학생은 1,200원, 통학 일수로 산정해서 2억 9,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네 번째, 정지용 테마서가 조성입니다. 옥천을 대표하는 정지용 시인의 작품 세계를 탐색하고, 문학적 지평을 넓히기 위해 시인의 다양한 작품에 대한 서가를 조성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좀 더 확대해서 시집 등 원본의 복제, 학술 가치가 있는 논문 등도 비치해서 옥천군만의 특색 있는 정지용 시인의 테마서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18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입니다. 원장님, 보고서 3쪽을 봐주십시오. 지난해 2017년도 성과에서 3쪽 우측 상단에 보면, 청소년축제 운영에서 1회 1,8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의회 들어와서 매년 이 청소년들 축제에 가보면 청소년들이, 우리 고장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나서 저렇게 행복한 날을 여기에서 처음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짠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군에서 이 행사를 좀 더 많은, 수백 명의 학생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현장에서 해 보게 되었는데. 이 1,800만 원이 벌써 몇 년째 계속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축제를 기획하고, 운영하고, 섭외하고 하는데, 어떤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또 물론 재정적인 한계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대할 그런 여지가 전혀 없는 건지요?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확대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건지요?

예, 의원님 질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축제 운영 단일 행사비로 1,800만 원은 작지만 다행히도 작년에 청소년 업무가 저희들 평생학습원으로 넘어왔습니다. 저희들이 평생학습 축제를 또 1년에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언론지에는 아주 혹평이 된 기사가 났습니다만, 저희들 나름으로는 여러 번 관련자 회의를 거치고, 그다음에 관련자들의 중지를 모아서 청소년축제와 평생학습축제 기간에 함께 시너지 효과를 높이도록 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산은 적지만 나름대로 지금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정말 말씀하신 대로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해서 행복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아주 머리를 짜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올해도 실망하지 않게, 예산은 적지만 나름대로 규모 있게, 알차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7쪽 좀 봐주세요.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는 약 30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부모가 결손이라든가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 슬하에서 학교생활을 한다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소년소녀 가장도 있을 수 있고, 좀 더 열악하게는 건강 문제를 위협 받는 청소년, 또 더 나아가서, 확대돼서는 소년 범죄에 가깝게 노출되는, 이런 위험 수위에 있는 청소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학습원에서는 이런 청소년들에 대해서 제도, 교육권이 학교 밖에 벗어나 있지만, 노출되어 있는 이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선생님들을 모집해서 관리하고, 정화하고, 또 계속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갓난아이를 엄마 아버지가 출근하다보니까, 경우에 따라서 엄마가 기를 수도 있고, 이모가 기를 수도 있고, 할머니가 기를 수도 있고 한데. 기르는 아이가 뭔가 패턴이 같아야지 수시로 바뀌고 하면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그 본질이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학교 밖 청소년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평생학습원에서는 청소년들의 학교 밖 아이들을 끌어안고 보듬는데 각별한 신경과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25쪽 좀 봐주십시오. 작년에, 비록 아주 짧았지만 크게, 청소년 이하, 청소년이라기보다도 어린이들이 행복했던 그런 행사였습니다, 안전한 물놀이행사. 금년도에는 좀 더 길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한 달까지는 어려워도 작년보다는 좀 길게 하실 계획으로 들은 바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름철에 물놀이를 한 달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평생학습원의 청소년 팀의 선생님들이나 직원들이 하기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고, 개인의 휴일이나 이런 부분이 침해되어야 되는, 반납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 의회에서는 인건비까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인건비까지 고려한 예산을 세워서 좀 늘려주었으면 하는 이러한 당부를 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한 달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아이들이, 또 거기 오는, 우리 고장에서는 그렇게 물놀이를 자유롭게 할 만한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여름 철에 안전하게, 또 바닥에 물이 묻으면 미끄러워서 뇌진탕 위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천을 깔아서 안전 확보해 주시고, 최대한 늘려 가지고서 아이들이 행복한 물놀이장 기획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능한지요?

예.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의원입니다. 13쪽 한번 봐주세요. 옥천군 장학회가 2007년 12월에 설립이 돼서 이제 100억 원을 초과 달성했습니다.

예.

그동안에 우리 군에서도 지원을 많이 했지만 옥천군장학회에서 한 일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그 부분은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우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년도에도 제가 한번 말씀 드렸었어요. 옥천군에서는, 위에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선제적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외국 어학연수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옥천군장학회에서 한 일은 전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올해, 이 밑에 보니까 지역인재 육성사업 지원이 있어요. 이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해외연수나 글로벌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혹시 계획하고 있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인재 육성사업은 학교에서 사업계획을 교육청을 통해서 받아 가지고 교육청에서 1억 원을 학교 별로 안배를 해 가지고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행복교육지구 운영사업을 작년도에 매칭 펀드로 우리가 5대5로 해서 2억 원, 2억 원씩 해서 4억 원을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올해는 좀 더 장학회 사업비로 1억 원을 더 추가 지원해서 올해는 저희 옥천군에서 3억 원을 지원하게 이렇게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내용은 장학회 이사님들한테 심의를 거쳐야 되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유재숙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교육청에서는 지금 1억 원을 가지고 학생들을 선진국으로 해외연수를 시킬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또 지방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로 질타를 받을 우려도 있기는 한데, 정말 아이들이 우리가 공부를 해라해라하는 것보다는 아이들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어떠한 동기를 촉발시킬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방법도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님들과 논의를 해서 의원님의 그 의견을 존중해서 아이들이 정말 획기적으로 눈으로 보고 체험을 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떠한 촉발재로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옥천군 장학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옥천의 미래, 인재가 희망입니다.’라고 쓰여 있어요.

예.

이웃 보은을 보면, 글로벌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7년 째 중학생 미국 나들이를 하고 있고요.

예, 맞습니다.

일본도 연간 20명, 그리고 고등학생 1학년 한 15명을 핀란드나 북유럽 연수를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너무 준비가 미흡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지금 원장님 말씀으로 1억 원을 가지고 큰 예산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준비를 해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까지라도 가능하면, 외국에 일단 한번 다녀오면 선진문물을 접할 기회가 적은 시골의 이런 초·중·고 학생들에게는 그들이 자라면서 꿈과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좀 더 계획을 철저히 세우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제가 지난번 옥천읍 기관단체장 회의에 가서, 도립대에서 나오셔서 팸플릿을 잠깐 봤어요. 옥천 도립대에도 이번에는 미국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전문 인재양성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미국으로 한 16명 정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초·중·고, 도립대까지 연계를 해서 옥천군에서도 진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그러한 교육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좋은 계획 세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조동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평생학습원장님 한 1년 원장님 하셨죠? 면장님으로 계시다가?

예, 1년 2개월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마지막을 하시면 다른 과로 전출을 가시는데,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23페이지 보면 관내 학생 통합교육비 지원 사업, 이게 금년부터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셋업 하기까지 우여곡절도 있었고, 이게 쉬운 것 같지만 또 그렇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 하는 것도 파악하고, 또 인원수 파악하고, 거리도 파악해야 되고.

예.

그런데 이런 것도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잘해야지, 좋은 일로 했는데, 기준이 불명확해서 민원이 나오고 하면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좋은 취지로 했는데 별로 효과가 없을 수도 있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2km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소를 따지는 겁니까? 어떻게 이걸 산정을 하죠? 2km라고는 게. 학교로부터 2km?

2km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2km가 넘어도 걸어서 다니는 학생들이 있으면 그건 제외하고, 버스로 통학하는 초·중·고 전 학생, 그러니까 옥천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그리고 경계 때문에 학교가, 옥천군 관 밖으로 학교가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 학교까지 포함해서 옥천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통학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그 통학비를 실비로, 그것도 카드 요금을 적용해서 실비로 전액 지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하여튼 타이트하게 우리 원장님이 잘 계획을 하셨네요. 그래서 하여튼 진행 과정에서, 집행 과정에서 오해라든가,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명확한 기준이 셋업 되어 있으니, 이 기준대로 해서 잘 지켜서 정말로 어려운 농촌의 초·중·고 학생들한테 통학비가 지원될 수 있는 이런 제도로 정착해서 됐으면 좋겠고, 우리 원장님도 원장님으로 계실 때 이런 일을 했으니까 보람을 갖고 이번에 평생원장으로 근무했을 때 ‘아, 내가 이런 일을 했다.’, ‘보람 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여튼 이번 달 말까지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지급하기까지의 여러 가지,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바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타 지역의 선례도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정말 조사도 철저히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지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회의 때 제가 말을 심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효익 의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5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2월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