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선구 농업진흥과장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이선구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팀장에 이성수입니다. 친환경농업팀장에 조우삼입니다. 원예특작팀장에 이수경입니다. 마케팅팀장에 김진현입니다. 농식품산업팀장에 김영술입니다. 미래농업팀장에 고현규입니다. 지금부터 농업진흥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 2018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농업진흥과는 6개 팀에 직원 2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별 주요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과 이월 및 계속비 사업 현황입니다. 농업진흥과 일반회계는 2017년 대비 총액기준 1.5%가 증가한 584억 5,6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532억 원으로 기금은 52억 5,60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4개 사업이며 총사업비 91억 원 중 이월액은 33억 4,830만 원으로 사업승인 지연, 동절기 공사 중지 업체선정 지연 등으로 인해 이월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추진 상황은 주요업무 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18년도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입니다. 농민 농업소득을 위한 행복한 농촌실현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목표달성을 위해 농업농촌 성장 동력 확보 및 농어촌 복지실현, 친환경 농업 육성을 통한 농가고소득 창출, 농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품목 원예 특용작물 육성, 농특산물 홍보마케팅 강화를 위한 농가소득 증대, 농식품 6차 고부가가치 육성산업, 주민주도의 활기찬 농촌 관광만들기 등을 추진 전략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각 추진전략별 중점과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농어촌 복지산업지원 사업입니다. 농촌주민의 복지향상과 체감형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금년도에는 농어민 안전보험 지원, 농가도우미 지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영농도우미 지원,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등 8개 사업에 총사업비 15억 3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특히 여성농업인의 생생카드 지원 사업은 65세에서 70세로 나이제한을 완화하였으며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사업 사업량은 12개 사업에서 22개 사업으로 확대하였으며, 또한 여성출산 농업인을 위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1일 단가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농어민 복지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로 많은 농어민들이 복지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제15회 고창청보리밭 축제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경관축제로 청정고창 이미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축제로 금년도에 제15회를 맞이하는 고창청보리밭 축제는 총 사업비 1억 2,600만 원으로 보리밭 사잇길 걷기, 공연문화행사, 체험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관광객 불편해소를 위해 축제개막 전까지 군비 1억 6천만 원을 투입 차량 35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신규주차장을 조성하고 축제장 주변에 환경정비와 편의시설 정비 등을 통해 올해보다 더욱 발전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청보리밭 6차 산업 거점조성사업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표경관농업에 걸맞은 4계절 관광자원화를 통해 부가가치 창출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동안 30억 원을 확보하여 투자하는 사업이며, 금년도에는 총사업비 10억 원을 확보, 청보리밭 오솔길 산책로 조성, 화장실 물품관리소 등 관광 편의시설, 청보리밭 경관조형물 및 4계절 관광안내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추후 시행사를 선정 및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도에 삽입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농어촌 육성 사업지원 기금입니다. 관내 농업인 및 귀농자에게 농가운영자금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여 농업생산기반확충 및 영농안정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 1월에 예치금은 47억 7,100만 원이며 일반농가는 2천만 원, 귀농자에게는 5천만 원까지 융자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2월에 현재 미회수 채권은 43건에 7억 8,700만 원이며 현재 장기미회수 채권 회수를 위해 2017년 12월 29일 조례 개정을 통해 금년 12월 31일까지 원금과 이자 납부 시 연체료를 감면토록 하여 현재 2건에 1,2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연말까지 총 12건에 1억 3,300만 원을 징수추진 예정이며 금후 35건에 6억 2,300만 원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분기별 독촉장을 발송 행정력를 집중해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쌀 소득 보전직불제 지원입니다. 직불금 지불을 통한 농지의 기능과 향상유지로 농지의 사회적 편익을 확보하고 쌀 시장개방 확대 및 쌀값 하락에 대한 농어민 등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13,880헥타르 7,700여 농가이며 총사업비는 217억 1,900만 원입니다. 지급단가는 헥타르당 진흥지역은 107만 6,400원, 비진흥 지역은 80만 7,300원이며 군비는 국비 대비 55%를 지급할 계획이며, 이장회의 등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누락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실경작 직불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쌀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인프라 구축으로 노동력과 생산비 절감을 통해 저비용 고효율 영농 구조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공동녹화장, 소규모 육묘장, 곡물건조기, 우량종자체종포, 볏짚환원 등 5개 사업 등 총사업비 15억 3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대상자가 확정 후 실시설계 일상감사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세부추진별 조기 완료하여 영농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벼 육묘용 경량상토 지원 사업입니다. 경량상토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고령화 및 일손 부족에 따른 노동력 수급의 어려움 해소와 우량 육묘 생산 및 경비절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2,540헥타르에 총사업비 18억 8,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보조연 2017년도에는 70%에서 10%상향된 80%로 보조할 계획입니다. 2월중에 경량상토 공급가격과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추진협의회를 개최하였고 영농기 이전에 상토가 공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입니다.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 소득작물을, 재배를 유도하여 쌀 과잉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타작물 식량작물을 제공하기 위해 2017년 쌀 변동직불제를 받는 농지에 벼 이외의 타작물 재배 시 단위면적당 일정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836헥타르에 총사업비 28억 4,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월중에 사업대상자를 심의선정 후 농산물 품질관리 후 타작물 재배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농가별 보조금을 11월에 지급할 계획으로 소득작물의 다양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소득향상에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원예·특작 다품목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지구온난화 등 농업생산 환경변화에 따라 원예·특작 다품목 육성지원을 통해 고품질 작물을 생산하고 경비를 절감하여 농가소득 보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수박, 고추, 멜론 등 7개 품목을 선정하여 친환경 자재지원 및 장비지원 등을 총 6억 6,1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생산품목을 육성으로 안정적인 농업소득기반을 구축, 고품질 농산물 브랜드화를 통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에 걸맞은 고창군 농산물 명품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FTA기금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계획된 사업이었으나 한·칠레FTA이후 다국적 FTA등이 체결되어 기존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방 권역별 과수산업 발전계획에 의한 과수산업 육성체제로 변경하여 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장개방에 따라 고창 배 영농조합에 소속된 배 재배 농가에 고품질 과실생산과 생산비 절감을 통해 과수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친환경 과원관리, 지수지설, 관수시설 지원 등 생산기반 구축사업을 위해 총 5억 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창 배가 다국적 과실브랜드로 경쟁할 수 있는 국내대표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비 가림 하우스 지원 사업입니다. 시장개방 확대와 기상이변을 대비하여 생산기반 확충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감동하우스와 연동하우스를 설치 지원을 통해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지역특화 품목 하우스 23.2헥타르, 고추비가림 하우스 4.9헥타르, 소규모 하우스 2헥타르, 총 사업량은 30.1헥타르로 대폭 확대하여 총 59억 5,4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업대상자를 확정 통보 사업대상자의 대상으로 내재형 규격하우스를 설치 및 사업추진 절차에 대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지속적인 사업 대상자 교육 및 현지점검을 통하여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농산물 중·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출하시기를 조절하여 가격경쟁력 확보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농산물 중·소형 저장고를 지원하는 농가선호도가 높은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소형 168건과 중형 2동 등 총 사업량 170동이며 사업비는 9억 원으로 동당 2평 기준으로 사업비를 50%를 보조할 계획입니다. 농가가 생산하는 다양한 농산물을 적기에 냉장보관하여 안정적인 유통을 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입니다. 유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농산물 마케팅 전문조직을 육성하여 생산자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8개 통합마케팅 참여조직에 총 사업비 2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물류비와 포장재비 지원 등을 통해 상품화 사업을 추진 및 농산물 마케팅 전문조직을 육성하여 우리 농산물의 유통경쟁력을 강화시킴으로써 참여농가가 순소득 증대와 농업경영이 안정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농특산품 스포츠마케팅 사업입니다. 인기스포츠인 프로야구와 프로축구 경기를 연계하여 우리 군의 우수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축구와 야구 등 2개 종목의 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프로축구와 프로야구 경기장에 대형 전광판과 외야펜스 등을 활용한 벽면 광고와 이벤트로 우리 군의 농특산물 홍보를 통해 스포츠 경기를 직접관람하는 관중 및 TV시청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고창 농특산물을 노출시켜 구매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농산물 TV홈쇼핑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고창농산물의 국내홍보와 대량판매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4천만 원을 들여 관내농산물을 생산하는 영농조합법인 등의 2개소를 TV 홈쇼핑 방송에 송출료 및 영상제작 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월중에 대상자를 선정하여 3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며 홈쇼핑 방송을 통해 고창농특산물에 대한 인지도 향상으로 지속적인 판로가 개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전통식품 체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전통식품 체험 및 판매장을 지원하고 이를 통한 전통식품의 소비 저변확대 및 체험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도 세부 추진계획 승인즉시 설계 및 입찰 등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사업 착공에 따른 사업공정별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고창군 농식품 명인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농식품 명인을 발굴하여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고창 농특산품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소와 영업장이 관내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고창농특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해당식품을 제조·가공·조리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명인을 선정하여 인증서 및 인증패를 수여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고창농식품 명품화와 지역 음식문화를 선도함으로써 고창 농특산품의 위상을 제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농식품 기업 및 소규모 6차산업화 지원사업입니다. 고창군 농식품 기업 소규모 6차 인증사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노후화된 제조 가공시설 현대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도 공모사업을 통해 농식품 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3개소와 소규모 6차산업화 지원사업 1개소 등 총 4개소가 선정되었으며 사업비 9억 원으로 선정된 업체 제조 가공시설의 개보수 및 위생안전시설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사업계획 승인후 빠른 행정절차 이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연내 신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생생마을만들기 지원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마을고유의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사람찾는 농촌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주민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기초단계 5개소와 시설 장비 교체 및 보수를 지원하는 사후관리단계 2개소, 총 7개소에 사업비 1억 2,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생생마을 만들기 대상 마을을 공모와 사업자를 선정 후 선정된 마을을 대상으로 통합교육을 실시하여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을주민 주도의 사업 추진으로 농촌마을의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계속비 사업으로 향토 건강식품 명품화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총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하여 복분자의 기능성 효능 연구 및 제품개발로 소비자 관심과 소비촉진을 활성화 하는 사업으로 2017년 3월부터, 도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복분자를 활용한 전립선 비대증 및 갱년기 남성건강 등의 실험을 추진하고 있으며 복분자 혈압조절에 대한 건강기능식품 인증을 신청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갱년기 남성 복분자 기능성 소재에 대한 대량생산공정을 확립하고 복분자용 혈중지질에 대한 기능성 연구 및 인체실험 모니터링 등을 추진하여 고창의 향토자원인 복분자의 산업화 및 사업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복분자 6차산업화 지구조성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해 복분자 클러스터 단지 일원에 홍보, 체험, 교육, 축제, 마케팅 등을 농식품 6차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 10월에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복분자 6차산업화 교육, 야간경관 조성 사업, 1인미디어 제작을 진행하고 있으며 복분자 6차산업화 및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고창군과 MBC아카데미 국가클러스터 지원센터 등 4개 유관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복분자 교육, 문화행사, 홍보 마케팅, 지원공간 구축 등의 사업을 통해 복분자 산업발전 및 생산농가의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체험 관광기반 및 숙박시설 구축 등을 통해 사람 찾는 농촌을 조성하기 위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상하면 자룡리에 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4층 체험시설, 숙박시설을 구축하여 체험프로그램 개발, 주민 역량 강화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 마을을 선정하여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주민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였고 체험과 숙박시설 구축을 위해 실시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 등을 완료하였으며 공사에 착공하여 금년 9월까지 완공예정입니다. 체험과 숙박시설이 완료되면 관광객 유치를 통해 활기찬 농촌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이월사업으로 전북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주민 주도의 에너지절감을 위한 자발적인 주민공동체 활용을 지원하여 마을 소득 창출 및 에너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사업비 1억원을 투입하여 마을공용시설에 태양광 발전과 에너지 효율화를 설비·구축하고 주민역량 강화 교육을 위한 사업으로 2017년 2월에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선진지 견학 및 에너지 기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주민설명회와 마을에너지 사용량을 조사후 에너지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8년 4월에 태양광 설비를 구축을 완료하여 마을주민 에너지비용 절감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진흥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과장.

네.

저온저장고를 지금 바꿔달라는 농업인들 수요가 굉장히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4억 5천 가지고 찌질찌질 해서 우리 농민들 힘들게 할 것이 아니라 한 해 정도는 예산을 많이 잡아서 공급하는 것 어떻게 생각해요?

작년에도 180동, 올해 170동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매년 우리가 조사를 해본 결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작년도에도 추경에 했었지만 금년도에도 추경에 확보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는 대형냉장고화가 됐더라고요. 가정마다. 그래서 한 번 쯤은 예산을,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켜줘야 우리 군정의 업무도 원활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우리 고창군이 농업군이라고 해서 참 어려운 과인지는 아는데. 노력하는 대가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 농업인들한테 큰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많이 발굴하시길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같이 생각하고자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산자 조직마케팅 사업. 16쪽이요. 생산자 조직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을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지만 거의 물류비하고 포장지에다가 치중하는 것 같아요. 물류비라고 하면 택배지원비인가요? 택배지원 물류비?

네. 그리고 사업비가 1억입니다.

그러니까, 1억인데, 물류비로 택배비를 지원하고, 그리고 포장지도 지원을 하죠?

네.

그 외에는 어느 단체에만 주는 건가요?

지금 보면 우리가 조공법인이 있거든요. 황토배기유통에. 거기에 내는 농산물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자료를 보면 농협에다가, 5개 농협에다가.

5개 농협하고 황토배기유통하고 배 조합하고 또 청정고구마연합회가 있거든요.

농업법인 4개 업체네요.

예. 옛날에는 4개였는데. 한 군데가 실적이 적어서 빠졌습니다.

어디가 빠졌다고요?

흥덕, 김영철씨가 운영하는 아침이슬이 빠졌습니다.

아, 농부의 아침.

네.

여기를 본 의원이 택배비를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본 의원이 17년도에 전 과정이 계실 때에 제가 질의를 했었어요. 법인도 좋고 농협도 좋지만 농협이나 법인, 물론 돈 벌기 위한, 수입을 얻기 위한 조직인지 아는데 농협하고 법인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소농가들이나 농가들이 하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농민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 고창에 절임배추 같은 것이 상당히 활성화 되고 있잖아요. 활성화되고 있는 반면에 절임배추 택배비나 포장지는 일체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본 의원이 알아보니까 법인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법인 만들기는 쉬워요. 5명이 딱 하면 법인 만들기 쉽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생산자 조직체나 이런 데는 계속 지원, 매년, 돼요. 수익이 있든 없든 그 사람들이 그걸 따기 위해서 상당히 몸부림 쳐요. 농협 같은 곳에서. 솔직히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열악한 농민들은 절임배추를 해도 그 배추 값이 싸니까 절임배추를 하거든요. 소독을 높이려고, 그런 농가들한테 택배비가 됐든 포장지가 됐든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느냐 했더니. 그때 당시 과장께서는, 그대 당시 과정이에요. 분명히 거기에서 좋은 아이템이라고 하면서 추경에 세우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뒤로 계속 안 세우고 있어. 그런데 이것도 그런 데에는 안 주고 있다는 거죠.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이런 소규모 농가들의 절임배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배추가 하락세여가지고 폐기처분 했잖아요. 그런데 농가들이 그걸 폐기처분하기 아까우니까 절임배추로 팔아요. 추울 때 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소득이 없어요. 이럴 때 꼭 법인만, 물론 법인을 만들더라도 그런 농가들한테도 지원할 수 있는지 묻고 싶어요. 법인을 만들면 할 수 있는지.

작목반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배추 작목반?

네.

배추작목반에다가, 그러면 작목반을 만들어야겠네요.

네. 작목반을 만들어서.

농협을 통해서 작목반을?

유기질 비료도 지원을 받고

유기질 비료가 아니라, 작목반을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이제 작목반에 이렇게 하는 것은, 원예특작 다품목 육성지원 사업으로 나가고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이 사업이 아니라 유통, 유통하는 물류비 포장재에서 절임배추하는 농가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묻고 싶어요.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홍보해서 받을 수 있도록,

우체국으로 택배비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본 의원 생각은 우체국이나 그런 관공서 말고 생산자 농가들이 법인을 만들고 작목반을 만들면 지원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묻고 싶어요.

이걸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의원님께,

그때도 똑같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전 과장이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거기까지는 업무파악을 못해서.

본 의원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안타까운 농민들이니까 작목반을 결성해서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없으면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가? 이걸 알아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곡물건조기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도 사업으로. 본 의원이 이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곡물건조기를 지원하는데. 뭐가 있느냐면 지금 우리가 중소형농기계, 과장님 그냥 들으세요. 이것은 지적이 아니라 같이 공유하고자 하는 말이니까. 중소형 농기계에서 톤백저울. 그것이 중소형 농기계 지원에서 지원이 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의를 하는 거예요. 의견을. 곡물건조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거기에다 같이 톤백저울도 같이 포함해서 사업을 하면 어떠냐? 할 수 있으면 같이 하고, 할 수 없으면 왜 그런지 알고 싶어요. 곡물건조기 지원할 때 톤백저울까지 같이 합쳐서 사업계획을 같이 세우면 어찌냐, 어차피 건조기가 있으면 톤백저울도 있어야 하거든요. 담당자가 누구신지, 한번.

도비사업이 그것은 지원이 되거든요. 군비로라도 별도로라도 추후에 검토해보겠습니다.

매번 검토만 해보겠다고 하고 실행이 안 되니까, 올해는 지났으니까, 추경에라도 그 대신 이게 있어요. 기존에 있던 건조기, 곡물건조기 오래된, 노후화된 건조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신청을 할 거예요. 그런 분들도 신청대상자가 되면 해줘야 되겠지만, 그런 분들한테는 톤백저울이 다 있어. 무조건적으로 다 주면 우리 군비가 2중으로 지출되니까 고려해서 이왕이면 중소형농기계 지원, 곡물건조기 지원할 때 같이 합쳐서 계획을, 사업을 진행하면 더 좋은 효과가 나겠다. 군비로 하든지 그것은 추진 부서에서 잘 판단하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본 의원이 현장에서 보고 느낀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무보고가 우리 7대에 들어와서는 마지막이니까 제가 다음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모르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과장께서는 올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량상토를 10% 더 보조해준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20% 자부담하는데 한 포에 천 얼마에요. 적은 돈이에요. 어떻게 보면 농가들이 그것을 아무 고마움을 못 느껴요. 자기 돈 천원 내면서, 80%를 보조해주면서도 고마움을 못 느껴요. 아주 그냥 해주려면 100% 지원해줘야 고마움을 느낀다는 거죠. 본 의원이 그걸 느껴요. 현장에서. 이걸 상토를 쓰게끔 100% 물량은 지원해도 금액은 80%지원하고 20%자부담 하는데. 그런데 다른 데에서 절약을 하고, 본 의원이 작년에 물론 톤백마대 계획 세웠을 때 그때도 말했었어요. 톤백마대는 지원해봤자 좋은 효과가 못 난다고 하니까 삭감을 했어요. 그러나 그런 사업보다는 또 다른 곳에서 절약을 해서 이런 경량상토 같은 곳에서 100%지원하면 농가들한테 상당히 호응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올해는 힘들겠다고 하더라도 차기년도에는 꼭 그것을 100% 하면 3억 정도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3억에서 몇 천만 원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걸 지원해서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농가들한테. 그래서 꼭 유념해주시고 그렇게 실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연차적으로 상토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요. 60%에서 70%, 80%까지 올린 것은 알고 있습니다.

100%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다른 것은 여기에서, 하여튼, 우리가 현장에서 보고 느낀 것이니까 꼭 고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고요.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도 잘 하셨고요. 한 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 그러면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위해서 6개 부서에서 약 금년말까지 보면 600억 정도를 가지고 이모저모 지원을 하는 틀로 짜여져 있고만요.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생생마을만들기 지원사업. 기초단계에 5개 마을로 해서 500만 원씩을 지원하고 사후관리로 해서 2개 마을에 5천만 원씩 지원을 한다. 그렇게 자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초단계에 500만 원을 마을단위 선정을 해서 지원을 나가면 여기 보면, 경관을 개선한다든가 축제를 할 수 있다든가 또 선진지 견학도 되어있어요. 그래서 물론 요지대로 마을을 찾는 그런 활성화 된 마을로 만들어보겠다. 그런 취지로 나온 것 같은데요. 예를 든다고 하면 경관개선 그러면 500만 원 가지고 경관개선은 조금은 무리일 것 같고. 고유의 어떤 그 마을에 자료를 보면 문화나 전통을 발굴해서 활성화 시켜보겠다는 이런 내용도 들어있거든요. 문화나 전통 예를 들어서 그쪽방면에서 예를 든다면 어떤 것이 있나 이게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생생만들기 사업은요. 기초단계는 어떻게 보면 5개 마을을 고창군에서 선정해서 사후단계가 있습니다. 사후단계에는 5개 마을 중에서 사업이 잘 되고 그 마을에 대한 메리트가 있는 마을을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 고창군에서는 그 마을에 특색 있고 유·무형 재산이 있는 마을을 더 발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은 세부적으로 발굴이 안 된 상황이죠?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신청을 받고 있는 단계라.

금년도에 처음 하는?

작년에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것이 발굴되었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작년도에는 고창읍에 하월마을, 내동마을 그리고 고수 연동마을 공음 갑촌 연동마을 상하 송림마을이 됐었어요. 어느 마을은 원예체험도 했고. 또 마을주민 동아리도 했고. 또 연날리기도 했고. 희망날리기 행사도 했고. 마을 꽃길 조성도 했고. 그런 사업들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박호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팀장 오태종입니다. 기반조성팀장 최진호입니다. 토목팀장 이광수입니다. 도시계획팀장 김영태입니다. 교통행정팀장 양제범입니다. 지역개발팀장 김완철입니다. T/F팀으로 도시재생팀장 김재관입니다. 이상 7개 팀이 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인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8년도 건설도시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건설도시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평소 존경하는 최인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함께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건설도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32건, 이월사업 추진상황 14건, 유관기관 사업 14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건설도시과는 7개팀 47명으로 되어있으며 도로유지관리시설, 농업경작로 및 배수관리,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가로망 정비, 교통 소통관리, 농촌생활환경개선, 도시재생 및 경관정비사업 등을 시행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건설도시과 예산 일반회계는 2017년도 502억 4천만 원에서 2018년도에는 646억 8,400만 원으로 28.8%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월액은 23건에 82억 6,670만 원으로 2회 추경 편성으로 인한 절대공기부족과 용지보상 협의 지연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절차와 용지보상협의로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8년도 건설도시과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넓으신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 업무 중 도로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도로노면 및 안전시설물을 정비하고 쾌적한 도로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7억 7,200만 원을 투자하여 군도 및 농어촌 도로 28개 노선 886km에 대하여 도로 및 측구 보수, 도로변 토사제거, 배수로정비 등 유지관리 보수와 14개 읍면 미포장 도로 사리부설 726km에 대한 겨울철 제설작업 등을 추진합니다. 아름답고 청정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군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청정고창 명품 경관정비 사업입니다. 고창읍 중앙로 동리로 상가 및 간판이미지를 개선하고 아름다운 공공디자인 거리를 조성하고자 총사업비 5억 원으로 2018년 1월부터 11월까지 125개 업소에 대한 간판정비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까지 주민설명회 및 추진위원회 구성과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11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해리 삼양동 뜰 농업용수 공급사업입니다. 해안가 한해지구에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해리면 동호리 삼양동 농경지 일원에 사업비 1억 2천만 원을 투자하여 송수관로 800m 금년도 3월에 착공하여 5월까지 완공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D급 저수지를 정비하여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예방하고자 성송면 산수제 체제보강 및 그라우팅 여·방수로 재설치 등 총사업비 15억 중 금년에 8천만 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를 금년 9월중에 완료하고 사업비 14억 4천만 원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2020년 11월중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저수지 안전점검 결과 노후화된 저수지 등 수리시설을 개보수하여 재해로부터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예방하고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1억 2,500만 원이며 고창읍 죽림제 등 저수지 8개소에 대하여 금년 3월 중 착공, 11월 중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경지정리 사업지구 내에 미정비된 농업 생산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영농에 편익을 제공하고자 사업비 43억 4,900만원을 투자하여 농로포장, 배수로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지 조사 및 실시설계를 금년 3월중 완료하고 11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송현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상습침수지역 농경지에 배수로 및 배수로를 정비하여 사전재해 예방으로 안정적 영농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91억 2,800만 원을 투입하여 배수문 7개소, 배수로정비 6,467m에 대하여 2008년부터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시행하는 연차 사업으로 2017년 말 현재까지 75%를 추진하였으며 2018년도 사업비 10억 1,700만 원을 투자하여 금년 11월중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밭 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농로포장 및 배수로를 정비하여 밭 작물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1억 2,500만 원을 투자, 무장면 목우리, 목동 2개 지구 부안면 상암리 상암 2개 지구, 개발면적 50헥타르, 농로포장 4.5km, 배수로정비 2.5km에 대하여 금년 3월중 착공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입니다. 경지정리 사업지구 주요도로를 포장하여 현대화함으로써 기계화 영농을 촉진하고 농업생산성을 향상시켜 농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7억 4,200만 원으로 고창군 시행 13억 2,300만 원, 농어촌공사 고창지사 4억 2,900만 원으로 금년 3월 중 착공 농번기 이전 5월중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군도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군도 및 농어촌도로 노면을 정비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아스콘 덧씌우기 6km에 사업비 5억 원을 투자하여 2018년도 2월중 사업 대상지 조사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중 착공, 9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입니다. 사고위험이 높은 도로구간에 대한 선형을 개량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도모하고자 성송면 판정리 괴치선 등 3개소에 사업비 3억 6천만 원을 투자하여 금년 3월까지 측량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 중 착공, 11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터미널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고창터미널 주변 교통소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사업으로 터미널 사거리에 사업비 3억 원을 투자하여 회전교차로 1개소를 설치 금년 2월까지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3월중 착공하여 6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도로 및 교량 관리 사업입니다. 군도와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를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비 10억 500만 원을 투자하여 도로 및 교량보수, 차선도색, 과속방지턱, 반사경, 교통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중 대상지를 선정하고 3월중 착공 11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도로 폭이 협소하고 차량통행이 어려운 군도 및 농어촌도로를 확포장 하여 차량 및 농기계 운행에 편익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9억 원을 투자하여 고수 봉산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등 7개 노선에 대하여 현지조사 측량 및 실시설계, 주민설명회 등을 3월까지 마무리하고 4월 중 착공, 11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고창 역사문화관광지 연계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고창군 주요관광지를 연결하는 역사탐방로를 개설하여 주요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하는 연차사업으로 총사업비 138억 8천만 원을 투자하여 1공구 고창읍 월곡에서 신림면 반룡, 2공구 신림면 벽송에서 부안면 운양리 총 4.7km의 도로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40%의 공정율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 11월까지 전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입니다.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주민들의 교통 편익제공 및 도시기반 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주거환경과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국도에서 농어촌버스 차고지 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등 6개소에 사업비 60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도시계획도로 1.13km를 3월중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고 4월에 착공 11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고창 청솔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서 생물의 다양성 체험공간을 제공하고 고인돌박물관과 유적지를 연계한 생태환경 문화공간을 마련하고자 2016년 10월부터 2019년까지 3년에 걸쳐 사업비 97억 원을 투자하여 생태습지, 체험숲, 식물원, 체험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10월부터 군 관리계획 결정용역과 전략환경평가를 추진해왔으면 금년 5월 중 공원결정 및 고시하고 12월까지 실시설계와 원가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2019년 2월 착공, 12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농어촌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군민의 교통복지실현과 재정이 어려운 운수업체의 경영개선을 도모 하고자 총사업비 34억 2천만 원을 투자하여 벽지 및 적자노선 지원과 버스요금단일화에 따른 손실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요금단일화 사업은 군민홍보를 1월 중 시행하였고 2월 1일부터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행복콜 택시운행 사업입니다.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의 교통편익증진과 택시업계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억 4천만 원으로 마을회관에서 최단 승강장까지의 거리가 1km 이상인 36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마을택시 요금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17년 말까지 28,833명이 이용하였으며 해당 군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행 사업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이동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총사업비 1억 9,800만 원을 투자하여 위·수탁 계약이 체결된 장애인자립생활협회를 통해 운행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17년 말까지 장애인 콜택시 6대에 4,281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택시 자율감차 보상비 지원 사업입니다. 택시업계의 안정적 유지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자율감차 보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까지 26대를 감차 처리하였고 실태조사 용역결과 대상 154대중 금년도에는 감차대상이 11대이며 사업비 2억 4,800만 원을 투자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2월중 자율감차 신청서를 접수받아 6월까지 지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농어촌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운행사업입니다. 교통 환경이 열악한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들에게 통학 환경을 개선하여 농어촌 주민이탈 예방 및 농촌귀촌, 귀농귀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9천만 원을 확보하여 통학거리 편도 2km이상 읍면 소재 중·고등학교 재학생에게 통학택시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2월까지 이용대상자를 선정하고 3월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주차장 공간 확보로 도심의 주차난을 해소 하고 불법주정차 감소로 교통소통에 원활함을 기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고창읍 성동 470평방미터 성내면사무소 앞 370평방미터 2개소를 조성하는데 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18년 3월에 착공, 6월중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유지관리비 2,800만 원으로 공영주차장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체계적인 가로등 관리 사업입니다. 야간 취약지역 가로등 설치 및 노후 가로등 관리로 범죄예방과 주민들의 안전한 야간통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8년 사업비 15억 5,800만 원을 투자하여 가로등 9,101동의 관리와 노후 가로등 교체, 민원인에 대한 이설보수를 2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하여 주민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당초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의 환경개선과 소득증대 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사업비 46억 원을 투입하여 어울림센터 조성, 원예치료체험장 및 주차장 신설 등 기초생활 기반시설 확충과 경관개선,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2014년부터 2017년 5월까지 기본계획 용역 및 시행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였고 2017년 7월에 착공하여 현재 마을회관 리모델링 등을 시공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고수면 연동지구 등 4개 지구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비 19억 6,800만 원을 투입하여 고인돌공동체 정원조성, 꽃내음 시골길 조성, 건강황토찜질방, 왕버들나무 숲 수변조성, 용추돌담길 정비 등 지역특성을 살려 농촌다움을 유지 보전함으로써 쾌적한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5월 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고수연동은 금년 11월 중 완료하고 아산, 주진 지구 등 3개소는 19년 11월 중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상하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농어촌 특유의 자연문화, 사회자원을 토대로 농촌주민과 도시민에게 자연친화적인 휴식·레저체험 공간을 제공하는 테마공원 조성사업으로 상하면 자룡리 일원에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총사업비 432억 7천만 원을 투입하여 공공사업으로는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체험공방, 체험교실을 시설하고 민자시설로 상하치킨, 햄 공방, 농원식당 등을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 3월에 착공하여 공공시설은 95%완료하였고, 민자시설은 파머스 빌리지 사업을 시공 중으로 2018년 11월중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고수해오름 생활중심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고수산업단지 종사자 및 귀농귀촌 인구유입을 위한 생활중심의 마을조성사업으로 고수면 황산리 61-6번지 일원 30,000평방미터에 사업비 27억 원을 투자하여 주택단지 조성, 상하수도시설, 진입로 개설, 문화마을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고자 행정자치부 공모사업으로 2017년 7월 선정되어 2018년 4월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5월중 착공 11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청보리밭 생태관광지 연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청보리밭 행사장 주변의 협소한 도로를 확포장하여 관광객에게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자하여 2개 노선 5km를 확포장하고자 금년 2월 중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12월까지 전라북도 승인을 받아 2019년 2월에 착공, 2020년 11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의 정주여건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고수면 등 13개면에 총사업비 22억 원을 투자하여 마을하수도 정비, 안길정비, 배수로정비사업 등을 2018년 2월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중 착공, 11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군민의 쾌적한 환경 조성과 편익을 증진하고 농어촌 주민의 소득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76억 5,100만 원을 투자하여 마을안길 정비, 농로포장, 배수로정비 등 총 458건에 대하여 금년 2월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중 착공 11월까지 완료할 수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면소재지권의 종합적 정비확충사업으로 정주서비스 기능의 충족과 농어촌 지역의 중심공간을 육성,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73억 8,100만 원을 투자하여 부안면 소재지 일원 등 6개면 소재지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부안면, 해리면 지역은 2014년부터 시행하여 현재 시공중으로 금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흥덕면은 금년 3월중에 착공하여 2019년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이고, 상하면은 2020년까지 아산면과 공음면은 신규사업지구로 금년 기본계획을 추진하여 2021년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주거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인프라 구축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고창읍 읍내리 동부마을 일원과 신림면 가평리 일원에 사업비 38억 1,600만 원을 투자하여 빈집철거, 지붕개량, 노후주택 수리, 마을안길 정비, 주민역량 강화 사업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동부리 지구는 금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가평지구는 금년 7월에 착공하여 19년 11월 중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에서 51페이지까지 이월사업입니다. 이월사업은, 사업내용에 대한 것은 생략하고 주요 부분만 설명하겠습니다. 경지정리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0억 5,100만 원 중 60억 5천만 원을 집행완료하였고 집행잔액 사용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10억 100만 원이 이월되어 금년 농번기 이전인 5월중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억 9,600만 원 중 1억 8,600만 원을 집행완료행하였고 용수미확보와 집행잔액 사용으로 1억 1천만 원을 이월하여 금년 6월 중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1억 2,500만 원 중 8억 6,1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고 추가발주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2억 6,400만 원을 이월하여 금년 우기전인 6월중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0억 원중 6억 7,900만 원을 기집행완료하였고 절대공기부족으로 3억 2,100만 원을 이월하여 금년 우기전인 5월중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아산 중복 한해상습지구 정비사업입니다. 2017년 2회 추경에 반영되어 설계중에 있으며 실시설계비 2,775만 2천 원을 이월하였고 당초군비 10억 원을 투자하여 금년 상반기 중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국비가 지연되는 하수재이용 시설사업이 예정되어 2018년 하반기 착공, 2019년 상반기중 완료할 계획이며 금년 농번기에도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노후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억 6천만 원 중 4억 1,800만 원을 기집행완료하였고 농번기로 인한 공사중시와 절대공기부족으로 3억 4,200만 원을 이월하여 금년 6월중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가뭄대비 저수지 준설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3억 4천만 원 중, 4억 7백만 원을 기집행완료하였고 추가발주로 인한 절대공기부족으로 5억 3,300만 원이 이월 되어 금년 농번기 이전인 2월중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가뭄대비 농업용 소·중형관정 보조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억원 중 5,400만 원을 기집행하였고 예비비 사용으로 인한 절대공기부족으로 6억 4,600만 원을 이월하여 금년 5월중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0억 8,400만원중 6억 7,200만 원을 기집행완료하였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14억 1,200만 원을 이월하여 금년 3월 재착공 11월중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고수농공단지에서 노동저수지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1.7km에 총사업비 59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 사업비 15억 원 중 7억 2,900만 원을 기집행하였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7억 7,100만 원이 이월되어 금년 6월 중 1차분 공사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 2차분 공사를 포함 2019년 11월까지 전공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고창군 관리계획 결정 용역사업입니다. 군 관리계획 시설 수변공원 결정을 위한 용역비 2억 원 중 1억 5천만 원을 집행완료하였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5천만 원을 이월하여 금년 6월 중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공용주차장에서 천변간 연결도로 개설도로 공사입니다. 2017년 2회 추경에 반영되었으나 절대공기 부족으로 총사업비 2억 5천만 원 중 실시설계를 제외한 2억 2,800만 원이 이월되어 금년 3월 착공 8월중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고창군 채해취약성분석 용역사업입니다. 행정 절차이행에 따른 기간 부족으로 용역비 2천만 원을 이월하여 금년 3월중 완료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1억 원 중 18억 5,400만 원을 기집행하였고 토지주 이의 제기 및 거주 미이전으로 다소 지연되어 2억 4,600만 원을 부득이 이월되었으나 금년 4월중 착공 6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54페이지까지 유관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도계에서 석정국지도 건설공사입니다. 고창읍에서 장성군 북일면 구간 2.65km에 사업비 353억 원을 투입하여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6년 착공하여 현재 15%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사업비는 100억 원이며 전라북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창에서 내장 IC간 지방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신림면 세곡에서 정읍시 입암면 지방도 708호선 구간 13.5km에 대하여 사업비 1,039억 원을 투자하여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7년 1월 착공하여 현재 14%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도 사업비는 45억 원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산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해리면 하련리에서 지방도 733호선 구간 2.4km 에 대하여 사업비 25억 원을 투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8년 사업비 8억 원을 확보하여 2월중 착공예정이며 전라북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법지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부안면 중흥리, 흥덕면 석교리, 신림면 법제리 등 읍계리 일원 312헥타르에 사업비 234억 8,500만 원을 투입하여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배수문 설치, 배수로 정비, 복토 등을 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배수로 8,596m 정비와 배수문 6개소 복토 43.1헥타르 시공을 하였으며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라성지구 용수개발사업입니다. 해리면 사반리 일원 207헥타르에 사업비 159억 8,600만 원을 투입하여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저수지 준설, 양수장, 송수관로매설 등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7년 세부설계 시행계획 승인을 받아 발주를 완료하였으며, 2020년 완료예정으로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산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입니다. 부안면 오산리 일원 50헥타르 농경지에 사업비 12억 8천만 원을 투입하여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용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7년 12월 착공하여 2018년 11월 중 완료할 예정이며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호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해리면 동호리 5개리 일원, 농경지 356헥타르에 사업비 238억 9,400만 원을 투입하여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는 계획으로 배수장, 배수관문, 배수로정비, 복토사업을 위한 세부 실시설계 시행중에 있으며 2018년 상반기 착공 2022년 완료할 예정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하단 노동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고창읍 노동리일원에 사업비 48억 5,300만 원을 투자하여 체제보강, 여수로, 방수로, 복통수로, 취수탑을 시설하는 사업이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할 계획으로 2016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계획 변경 협의중으로 2018년 10월 착공예정이며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해리에서 부안간 국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국도 22호선 심원 궁산에서 아산 삼인리 구간 13.4km에 사업비 489억을 투입하여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7년 12월 착공하여 토지보상 등을 추진 중이며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중간 흥덕에서 부안군간 국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흥덕면 제하리에서 부안군 행안면 국도 23호선 구간 25.5km에 사업비 1,497억을 투자하여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사업비 실시설계비 5억 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를 시행할 계획이며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하단, 도계에서 장성 국지도 건설공사입니다. 고창읍에서 장성군 북일면 백양산 IC구간 6.9km에 대하여 사업비 490억 원을 투자,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8년 1월에 착공하여 편입토지 등을 보상중이며 전라남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지만 참고로 대산 춘산지구 도로정비공사는 대산면 춘산리 일원 국도 23호선 춘산교차로 구조개선 311m에 사업비 23억 4,6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 착공하여 시공중으로 2019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전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호인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질의라기보다도 본 의원이 주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에는 고령화로 인해서 노인분들이 더 늘어나는 추세고, 그래서 가로등은 기존보다도 더 설치해줘야 할 곳이 늘었다는 것은 사실이고, 재정은 한정적이고, 그래서 지난번 시책보고 때도 소규모 태양광인가로 부담을 덜어가면서 요소요소에 그런 민원을 해결해주면 좋겠다는 주문을 했었어요. 그것도 참고해주시고. 또 위험도로 선양개량 사업 중에 대산 중산마을 입구에서 교회를 거쳐 마을회관까지 300m정도 될 것입니다. 거기가 가축분뇨를 실은 대형차들이 빈번하게 다니면서 위험도로로, 전에 인사사고도 있고 해서, 그 부분도 이야기한지가 몇 년 됐어요. 그런데 계획에도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고. 그 부분도 꼭 살펴봐야할 구간인 것 같고요. 다음에 회전교차로 이 부분도 지난번에 군 오거리에 대한 타당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청보리밭 축제 시에 장성, 광주 방면 영광, 함평 방면 차량이 몰릴 때도 있고 또 오거리가 거기가 식당이 앞으로 나와 있어서 잘 안 보이다 보니까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일단정지를 안 하면 위험한 곳이라서 거기도 꼭 회전교차로가 필요하다고 주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꼭 부담 갖고 들을 것이 아니라 관내에 그런 곳이 있다고 자꾸 담당의원이 이야기를 하면 그래도 뭔가 고려하는 점이 있어야 한다. 그냥 내 지역이기 때문에 꼭 해달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해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 시간이라 부담 없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마을이름이 어디라고 했죠?

중산마을 입구에서 휘어져서 성산교회에서 조금 올라가면 노인당 입구까지가 휘어졌어요. 폭도 좁고, 대형차가 위에서 내려오면, 그래서 중산마을에서 나오기가 어려워서 진입로도 확장할 계획으로 되어있어요. 하도 마을 진입이 위험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확인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전교차로 사업도 그 전에는 국비도 지원되고 해서 공모했었는데. 이것이 없어졌는지 군에서만 하더고요. 그래서 내일 모레 또 세미나가 있어서 더 관심을 가지고 미리 여기를 ……돌려볼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어디 출신이에요? 고향이?

성내입니다.

다 아실 거예요. 물어본 이유를. 우리가 같이 공유하자는 거예요. 다른 의미는 아니고, 개인적으로 만나서도 할 수 있는데. 농어촌버스 단일화 사업을 하잖아요. 현장에서 느낀 것이니까 반영을 해주라고. 노인 어르신들이 뭐가 문제냐면 이게 고창군 버스냐, 정읍버스냐, 영광군 버스냐.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참 폭폭할 일이죠. 물어보고, 고창군 버스에요? 물어보고 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당팀장하고 아이템을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젊은 사람들은 아는데 노인들은 모르더라고요. 여러 번 그 말을 들었어요. 검토해보세요.

그것들을 안에다 조그맣게 붙여놨더라고요. 고창버스라는 것을 티가 낼 수 있게, 밖에서 볼 수 있게 하겠습니다.

좋은 시책인데 노인 어르신들이, 이제 정읍에서도 그런데요. 시간표 봐서 고창 가는 버스인지 알기는 아는데도 정읍치라고 하면 안타고 그런 힘든 상황이 있다고 꼭 좀 말 좀 하라고 하더라고요. 반영해주세요. 시내버스 회사하고 상의해서.

네.

한 가지는 부안군 군민대화 때도, 17년도에도 나오고 했는데,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려고 질의를 합니다. 부안면에서 봉하마을 하다보면 요양병원 하나 있잖아요. 거기 선형개선 사업이 거의 됐다고 말을 들었는데. 아무 진전이 없어요.

노선이 위험도로로 지정은 되어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19년 국비사업으로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우선적으로 될 가능성이 거의, 그 노선에 대해서.

면민들이 자꾸 물어보니까. 19년도 국비사업으로 신청했다는 거죠.

네.

반영이 됐다고는 들었어요.

우선순위가 조금, 그런 것들을 많이 조정을 여기서, 중앙에 계신 분들이 조금 있어서 그 전에 그것들을 우리 지역분이 아니다보니까 우리 전라도를 많이 뒤로 해놨다고 그래요. 이제는 그런 것들을 많이 앞당겨 놓아서 19년도 사업은 수월하게 될 것 같습니다.

노력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과장께서 잘 알고 있지만 본 의원이 지금 성내면 동림저수지 있잖아요. 여기서 질의하는 것은 같이 상의해보고자 하는 것이니까 배수개선사업 추진해보자고 했잖아요. 추진상황이 어느 정도 되는가? 진행이 되는가? 듣고 싶어서. 동림저수지가 정읍 관할이라 힘든 것은 알고 있지만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아니면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시행이 될 수 있는지.

항시 절차가, 기본계획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중기계획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 기본계획 대상지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되어야 우선적으로 선정이 되기 때문에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9년도에 기본계획이 되고 하면, 빨라야 20년.

보통 기본계획 시행해서 승인 맡는데 1년, 행정절차가 1년 거치고, 또 실시설계 하고 나서 또 행정절차 거치고,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것을 최대한 앞당겨야 하는데. 그것은 서로 노력을 해서.

거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농가들이,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고 있으니까 본 의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도 많이 신경 써주세요.

끝까지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봉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소속에 대해서는 그건 지원이 어렵고요. 그것을 하려면 전라북도에서 전체적으로 이 시스템을 구축해야하는데.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서. 정읍도 아마 시장님이 계신다면 바로 하반기 되는데, 안 계시기 때문에 내년 초에는,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저희한테 정보도 물어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1시 40분으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황한규 생물권보전사업소장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사업소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생물권보전팀장 최순필입니다. 생태지질팀장 황민안입니다. 고인돌유적팀장 고광수입니다. 생물권보전사업소장 황한규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2페이지, 2018년도 이월 및 계속사업비 현황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운곡습지 생태체험지구 조성사업 4억 5,100만 원 등 4개 사업에 8억 8,700만 원이며 명시이월사업은 운곡람사르습지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6억 100만 원 등 8개 사업에 70억 8,100만 원으로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와 행정절차이행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3페이지, 2018년도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입니다. 고창생물권보전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가치창출을 목표로 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 친환경적 생태관광거점 지역 육성, 보호받을 가치 있는 세계유산의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강화를 위한 추진전략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물자원보전시설 자연생태원 건립입니다. 야생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생물자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창읍 대산리 일원에 2020년까지 사업비 38억 원을 투입하여 자연생태관 야생화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토지매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내년부터 공사가 차질 없이 착공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 생물다양성 증진 및 복원사업입니다. 유휴공간을 활용한 녹화와 생물다양성 증진을 통하여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고창 이미지 제고를 위해 관내 유휴지와 동림저수지 일원에 사업비 1억 3,800만 원을 투입하여 유휴지 나무심기, 볏짚존치사업, 외래식물 퇴치 및 철새 먹이주기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관리센터 주변 친환경주차장 조성입니다. 고인돌공원 진입로의 주변 환경을 정비하여 생태이미지 제고와 관리센터를 찾는 관광객들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비 7억 2천만 원을 투입하여 버스승강장과 친환경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내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고창생물권보전지역 학생교육 사업입니다. 관내 학생들에게 고창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우리 군의 우수한 자연환경과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사업비 3천만 원으로 핵심 구역 현장체험학습, 문예활동, 환경정화활동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을 차질 없이 연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인증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우수생산품에 대하여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를 활용한 로고, 라벨링 사업을 통해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현재까지 선운산 농협 등 45개 업체 107개 품목에 대하여 인증을 추진하였으며 올해에도 브랜드 활용 인증 추진과 인증업체에 대한 실태점검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고창 생태체험학습관 건립사업입니다. 국가생태 관광지역으로 지정된 운곡습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의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아산면 용계리 일원에 사업비 12억 2천만 원을 투입하여 생태체험학습관, 식당, 농산물 판매장, 관광객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3월중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12월까지 공사가 차질 없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국가지질공원 제도 구축 및 운영입니다. 전북서해안권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 받은 지질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질 유산 등을 교육 및 관광사업과 연계하여 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증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천만 원을 투입하여 지질관광 프로그램 운영, 지질공원 로고 및 홍보영상물 제작 지질공원 해설사 양성 등을 통해 우리 군 브랜드 가치 향상과 지질관광활성화에 기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운곡람사르습지 도시인증 프로그램지원 사업입니다. 운곡람사르습지를 규제가 아닌 지역공동체 자산으로 활용할 기회를 제공하고 람사르라는 브랜드를 지역공동체 활동과 주민이 활용토록 하여 습지보전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7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아산면 운곡습지 주변의 용계, 매산, 호암마을 등 6개 마을을 대상으로 환경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우리군 브랜드 가치향상과 국제적인 자연생태 명품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사업을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운곡습지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운곡습지 주변 6개 마을 일원에 2018년까지 사업비 4억 6천만 원으로 주민협의체 운영 및 지원, 생태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생태마을 조성, 생태탐방 코스개발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환경부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승인받아 생태관광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키시고 자연친화적인 생태관광으로 발전시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인천강 하구 국가습지 보호구역 지정입니다. 연안, 하구, 육상을 연결하는 생태통로로 인천강 하구 일원에 국가습지보호 구역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보전 관리와 이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과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인천강 기수역 훼손지 복원사업입니다. 인천강 기수역 일원에 생태환경과 동식물 서식환경을 복원하여 내륙과 연안습지 보호와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사업비 90억 원을 투입하여 금년 2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하였으나 해양수산과의 사업과의 중복을 최소화하도록 사업계획을 보완하여 다음 의사일정에 맞추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세계유산 고창고인돌 유적관리입니다. 세계유산인 고창 고인돌유적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사계절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비 2억 700만 원을 투입하여 봄, 여름 경관용 유채, 가을경관용 코스모스를 재배하고, 죽림선사마을 체험프로그램 운영, 고인돌박물관 기획전시 등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청동기 시대의 선사문화를 습득할 수 있는 체험공간을 체공하겠습니다. 16페이지, 고창 죽림리 지석묘군 정비사업입니다. 세계유산 고인돌유적의 환경정비를 통해 문화재 원형을 보존하고 고인돌유적을 후대에 온전히 물려주기 위하여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배수시설과 조경을 정비하는 등 사업을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세계유산 활용 및 홍보사업입니다. 세계유산인 고인돌유적에 대한 지역주민과 관리객의 인식제고를 위해 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하여 고인돌유적 탐방활동비, 고인돌 탐방 지도, 홍보영상 등을 제작하는 사업으로 세계유산의 활용과 홍보를 통해 고인돌유적의 관광자원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부터는 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창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건립 사업입니다. 고창 생물권보전지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전, 발전, 지원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고창읍 도산리 일원에 사업비 58억 원을 투입하여 2018년까지 전시실, 홍보판매장, 강의실, 기타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7년 9월 관리센터 건축물을 준공하였으며 현재 전시실 전시물 설치가 진행 중이며 금년 3월까지 전시실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운곡습지 생태체험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동양최대 고인돌 선사문화유적과 자연생태자원 보전 등 친환경적 생태관광인프라 조성을 위해 아산면 운곡저수지 일원에 2018년까지 사업비 48억 원을 투입하여 생태습지 관찰장, 수변경관 쉼터, 숲 전망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 운곡지구 생태습지 복원사업입니다. 아산면 운곡저수지 일원에 2018년까지 사업비 90억 원을 투입하여 습지 관찰데크 설치, 생태습지복원, 습지방문자 센터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운곡습지 관찰로 데크설치, 습지 방문자 센터 신축과 친환경 주차장 조성을 완료하였고 습지방문자센터에 1층 전시관 공사를 금년 6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운곡람사르습지 에코촌 조성사업입니다. 운곡습지 생태관광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힐링체험을 위한 에코촌을 조성하여 체류형 생태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아산면 용계리 일원에 2019년까지 사업비 60억 원을 투입하여 친환경 숙박시설과 에코관 관광객 휴게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설물 보강, 보완 등 사후 완벽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를 35억에서 60억 원으로 증액 추진하게 되었으며,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 후 2019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 운곡람사르습지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지역으로 지정된 운곡습지 중심의 생태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 아산면 운곡습지 주변 용계, 매산 등 6개 마을에 2024년까지 사업비 73억 원을 투입하여 생태탐방로, 생태마을, 생태체험학습장, 생태관찰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동림저수지 국가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동림저수지 일원에 다양한 생태자원을 활용한 생태문화탐방로를 조성하여 자연체험 학습장과 생태관광거점 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18년까지 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하여 생태탐방둘레길, 둘레길, 소공원, 조류관찰대, 탐방객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노동저수지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노동저수지 일원에 국가생태문화 탐방로를 조성하여 생태관광인프라 구축에 따른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9년까지 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하여 생태탐방둘레길, 생태관찰시설, 탐방객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5월까지 행정절차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12월까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페이지, 고인돌유적지 안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세계유산등재 후 급증하는 관광객의 안전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사업비 4억 7천만 원을 투입하여 통신선로공사, 보안 CCTV, 안내음향장비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물권보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물권보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생물권보전사업소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 한 번 볼까요?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인증사업이라고 했어요. 생물권보전을 해가지고 인증을 받아서 우리가 별다르게 큰 농산물이라든가 다른 사업을 해가지고 소득을, 고창군 소득을 올린 게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잘 팔릴 물건인데 더 잘 팔린 물건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저희 통계로 보면 판매 수익이 더한 걸로, 인증을 안 받았을 때보다는 더한 것으로 지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프로테이지가 나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보고를 하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판매를 했을 때와 이 인증을 받았을 때의 부가가치가 얼마큼 차이가 나는가 이런 것들을 해서 보고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보고는 그런 식으로 해주면 고맙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인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도 팔고 있다고 이렇게 하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물권보전지역이 고창군 전체죠?

네. 그렇습니다.

지질공원은?

지질공원은 6개소가 있습니다. 6개소가 있는데.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고창갯벌하고 선운사, 운곡습지 및 고인돌군, 명사십리와 구시포, 변바위, 소요산 이렇게 6개소가 지질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도 거의 고창군 전체 아닙니까? 그렇죠?

네.

생물권보전지역과 지질공원. 이런 식으로 정해가지고 이거에 의해서 규제가 많이 심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고창군민이 무슨 사업을 할 때에 규제 때문에 재산권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계산을 하셔가지고 얘기를 해야 할 거예요. 생물권보전지역으로서의 보전가치가 더 우리 군민을 살리는데 이익일것인가? 그렇지 않고 생물권보전을 않고 우리 군민들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이익인가? 이건 한 번쯤은 생각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보고 할 때에 이야기를 해주면 고맙겠다. 그게 한 번도 지금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23페이지 한 번 봅시다. 동림저수지. 24페이지. 노동저수지, 동림저수지가 국가로부터 지정된 곳이죠? 그래요?

어떤 것으로요?

24페이지가 뭡니까?

국가생태탐방로를 지정하기 위해서.

지정을 한 것입니까? 지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사업비를 지원해가지고,

지금 설명할 때는 꼭 국가생태문화관광지로 설명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노동저수지도 그렇게 했고.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국가생태문화탐방로로 이야기를 했어요. 지정이 안 됐잖아요. 지정을 하기 위한 준비단계라고 봐야 하겠죠. 그렇죠?

이건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명을 그렇게 붙이게 되었습니다.

설명도 그렇게 했다니까. 소장께서 금방 설명하실 때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이걸 꼭 조성을 그렇게 해야 되냐? 소리를 우리가 AI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거 않고 철새 못 오게 해버리면 손해가 적을 것 같으면 안 오게 해야죠. 따져봤어요?

그것은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지역으로.

생물권보전 지역이 고창군 전체죠?

네.

지금 우리가 고창생물권보전이라고 해서 생물권 쪽에 쏟아 부은 돈이 얼마입니까? 우리 군 돈이. 혹시 아세요? 전체적인 지금, 군 돈으로 국가 돈 말고, 도 돈 말고, 군 돈을 거기다 쏟아 부은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전체적으로는 아직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언젠가는 한번쯤은 물어보리라 생각하셨어야 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현재 이런 상태로 가다보면 생물권보전지역 전체도 국가에다 반납해야한다. 국가에서 알아서 하라고. 생물권보전지역으로 국가에서 인증을 했고 했으면 국가에서 전부 관리하게끔. 우리가, 지금 순천만 같은 곳 있잖아요. 국가에서 결국 국가공원으로 가져갔잖아요. 거기에 순천만 과가 생겨서 43명이, 본 의원이 조사했었을 때에 과가 생겨서 거기를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우리 살림도 지켜야 되고, 재산권을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할 때가 되어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군 돈이 얼마가 들어갔고, 국가 돈이 들어갔는가 보고가 한 번쯤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재산권 침해를 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져야지. 군민재산권이 얼마나 어떻게 침해당하고 있는지 혹시 과에서 알고 있어요?

저희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해가지고 저희 사업소에서 직접적으로 규제를 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없고요.

군 전체가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이, 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군 전체가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이 마찬가지에요. 똑같은 이야기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따져봐야 한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군 살림과 생물권에 대한 문제를, 생물권도 결국은 2군데 정도 집중적으로만 하고 있잖아요. 군 전체가 생물권인데. 전체가 기니까 전체를 살펴봐야 되지. 전체는 살펴보지 않고. 편중되어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전체, 군 전체가 생물권보전지역이니까 그런 것도 살펴볼 줄도 알아야 되는데. 어디가 어떻게 되어있는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김기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점심 잘 드셨죠?

네.

방금 존경하는 김기현 의원님이 동림저수지에 대해서, 노동리까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왜 이렇게 답변을 못해요? 동림저수지가 어디에요? 여기는 국가생태문화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게 답변하면 되지, 왜 이렇게 답을 못해요. 이 동림저수지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에, 우리 민원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년도 예산현액이 13억 6,300만 원이 무슨 뜻인가요? 23쪽에 보면 18년도 예산 현액이 13억 6,300만 원이다.

올해 사업비가 13억 6,300만 원인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2018년에는 사업비가 2억이었는데. 이월된 금액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돈이 많이 남았네요?

네. 이월금액하고 당해 연도 사업비까지 합쳐져서.

더 일을 할 수 있겠네요. 언제인가 시책보고 때 황민안 팀장한테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생태탐방로 때문에 민원인이 많아요. 장수라는 동네 앞에 용계천 하류가 있어요. 성내를 가로지르는 용계천 하류, 그런데 지금 탐방로를 조성하면서 안동네 다리를 거쳐서 간다고 계획을 세운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황팀장한테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탐방로를 하류에다가 다리를 만들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팀장으로서는 고려해보겠다고 말씀을 한 걸 알고 있어요.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여기는 공식적인 질의장소고 녹음이 되니까 확답을 받으려고. 그 밑에 큰 다리를 놓게 되면 돈이 엄청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는 탐방로이기 때문에 큰 차가 들어가는 곳이 아니고, 사람만, 두 사람만 왔다갔다 통행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큰 도시가면, 좁게 다리 만드는 길이 있잖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탐방로가 자연스럽게 갈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거기다가 혹시라도 돈이 부족하면 차후 추가라도 더해서 해야 쓰겠더라. 안으로 탐방로를 하니까 농가들이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농민들이 견물생심이라고 보면 자꾸자꾸 손대고 싶고, 그러잖아요. 외지에 오는 사람들이 동네로 많이 다니면 상당히 힘든, 어떠한 사적인 문제나 사생활침해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돼요. 그걸 한 번 참고해주세요.

예.

예산이 남을 수는 없겠지만 잘 조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소장님의 생각은 어떤가요?

충분히 검토해서 가능한 곳이라면 저희가,

가능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그 내용은 잘 아니까 여기서 설명 안 해도 되고. 본 의원도 노력을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조례를 통과할 때는 조례안을 내놓을 때에는 가능성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만 예산심의가 되죠?

네.

그게 원칙이라고 해야죠. 그건 확실하죠?

네.

21쪽에 에코촌 조성사업이 이건 조례가 승인이 됐어요. 이건 잡고 했어요. 이건 인정을 해요. 그런데 아까 소장님께서 설명, 본 의원이 상당히 뭐랄까? 기분 나쁘게 받아드리지 마시고, 상당히 불쾌해요. 14쪽. 여기에도 본 의원이 지난 정례회 때 지적을 했어요. 왜 올렸느냐고 했더니 소장께서 행정,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보류를 시켰거든요. 알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정례회 때도, 시책보고 때도 올라왔어요. 그래서 왜 올렸냐고 했더니. 책이 이미 만들어져서 올렸다고 말씀했어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시죠? 제가 질의했어요. 잘 알아요. 보류가 됐는데 왜 올라왔느냐? 했더니 될 줄 알고 했다가 책이 미리 만들어져서 있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왜 올라왔데요? 아까 설명은 했어요. 그건 이해를 해요. 소장님의 생각은 이해는 하는데.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불쾌하다는 거죠.

이것은 인천강 기수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륙습지하고 연안습지를 연결하는,

아니, 내용은 안 들어도 돼요. 무엇인지 아니까. 이걸 물어봤잖아요. 예산, 시책보고나 업무보고 책자를 만들 때에는 통과가 될 것이다. 어느 정도 감지가 되고, 통과가 된다고 확정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아까 에코촌 조성은 어찌됐든 통과가 됐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이건 통과가 안 됐어. 이번에 올라오지도 않았어. 안 올라왔죠?

네.

작년 12월 시책보고 때 올라와서 정례회 때 공유재산심의가 되어서 보류를 했어요. 그런데 시책보고 때 책자 올라온 것은 이해를 해. 미리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이건 왜 올렸는지.

그 말씀하신 부분을 보완해서.

아니, 제가 시비 거는 것이 아니라, 제가 불쾌한 것은, 왜 그러느냐면 말했잖아요. 공유재산심의를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를 했어요. 시책보고 때.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이번 임시회 시작하기 전에 이 공유재산심의를 다시 올렸으면 이거 들어와도 제가 이의제기를 안 해. 그런데 안 올렸어. 그런데 자신 있게 이것을 또 책자로 올렸다는 거예요. 이건 의원들 무시하는 것이지. 이것이 상당히 불쾌합니다. 역지사지로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내가 소장이고 소장님이 의원이에요. 그러면 이럴 때 얼마나 기분이 상하겠느냐 이거예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에 선행절차는 안 됐지만 계획을 말씀드리는 자리라.

소장님. 이 계획을 말씀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의원으로서 자존심 상해요. 우리 의원들이 도와주면 백번 도와줍니다. 그러나 이건 의원을 무시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소장님이 전공적인 학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치위원회에서 보류를 시켰어요. 시책보고 때. 그리고 이번에 공유재산심의가 안 올라왔어. 안 올라왔는데. 올리는 것은 의원들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죄송합니다.

소장님 이런 식으로 의원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진짜 자존심 상합니다. 의원들이. 이번 임시회 때 조례안이 올라왔으면 백번 이해를 한다니까요. 다음부터는 이러지 마세요. 진짜 이러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후에 어떤 의원님들이 들어와도, 이런 식으로 하면 진짜 안 됩니다. 눈물 날라 그래요. 자존심 상해서. 이상입니다.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고요. 사업소장.

예.

이봉희 의원님께서 어떠한 저기로 이야기하는지 알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양 수레바퀴가 돌라면 집행부와 의회의 어떤 교감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이팝, 백일홍, 경우에 따라서는 군목이 소나무여서 소나무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림과하고 협의해서 하는 거예요?

네. 대상지도 산림과하고 협의해서 하고,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림과하고 전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이주기나 이런 볏짚 존치사업 같은 것은 동림저수지에 지금 그렇지 않아도 AI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는데. 이게 꼭 이렇게 해야 하는가?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양쪽 다 조금 주장하는 측면이 다릅니다만 환경부하고 농림부가 달리 생각을 하고 있어서. 환경부에서는 주라는 쪽이고, 농림부 쪽에서는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 축산관련해서, 저희가 올해는 먹이주기 사업은 안 했고요. 볏짚존치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2017년도에 고창군이 떴어. AI로. 아마 대한민국에서 고창 모르는 데가 없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사업에, 속도를 조절해서 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생물권보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 시설 조직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를 해양개발담당 염경선 팀장입니다. 수신진흥담당 홍만수 팀장입니다. 수산시설담당 황일선 팀장입니다. 어업지도선 선장 지준호 선장입니다. 수산자원담당 김태완 계장은 교육을 가서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라남근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을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은 2018년도 예산액은 89억 5천만 원으로 전년도인 2017년보다 36억 7천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 조성사업이 준공단계에 있어서 세출예산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 및 계속비 사업은 사고이월 3건, 명시이월 7건으로 10건에 이월액은 58억 2,600만 원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2018년도 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만돌권역 거점 개발 사업입니다.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마을 생태 숲 조성 등 어촌 정주여건 개선과 로컬푸드 체험장 조성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심원면 만돌 권역 4개 마을에 2018년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94억 8천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기본계획 수립과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아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지역주민 역량강화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고창갯벌 생태계 복원사업입니다. 축제식 양식장으로 인해 훼손된 갯벌을 해수유통, 염습지 조성 등을 통하여 갯벌 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으로 심원면 고전리 일원 38.6ha를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비 7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2018년도에는 해수부 승인받아 실시설계와 행정절차 이행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고창갯벌 식물원 조성사업입니다. 심원면 두어리와 월산리 1차 갯벌복원사업지인 염생식물존과 갈대군락지에 전라북도 최초로 염생식물 식재와 탐방로, 그늘이 가능한 수목 식재 등을 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 중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갯벌식물원 조성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 두어마을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입니다. 심원면 두어리 일원에 1차, 2차 산업이 융합된 3차 산업 체험과 관광이 가미된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두어리 복합센터 454평방미터는 작년 12월중에 착공하였으며, 지역주민 대상 역량강화사업은 ㈜커뮤니티 우디가 선정되어, 현재 역량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하전 어촌복지문화센터 건립입니다. 하전은 240세대 600여명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어업인의 소통공간과 공동협력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3억 원을 들여 약 120평의 어촌 복지문화센터를 건립 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하전어촌계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시공업체 선정 등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안전하고 즐거운 어촌 체험마을 조성입니다. 하전 어촌체험 마을 샤워장 신축 지원, 마을별 사무장 채용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3,6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고창소방서의 협조를 받아 응급구조교육을 시행하고 체험마을이 쾌적하고 안전운영을 위한 기반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해양보호구역 관리 사업입니다.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고창갯벌을 보전하고 람사르 고창갯벌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은 갯벌 생태 안내인 운영, 갯벌교육 전문 강사운영, 고창갯벌 홍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갯벌생태 안내인 양성교육시행, 갯벌교육장 설치, 어촌마을 중심의 고창갯벌 인식증진사업, 고창 갯벌 브랜드 명품화에 대한 워크샵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천일염산업 육성지원 및 열처리염 개발입니다. 천일염의 안전한 생산기반 구축과 소득을 위해 고창소금에 열처리를 통한 휴대용 기능성 소금, 식탁용 소금 등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는 특화 가공소금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6억 5,800만 원을 투입하여 염전바닥재 개선, 천일염 포장재 지원 등을 추진하고, 열처리염 개발은 조달청에 의뢰하여 전문용역 기관을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고창갯벌 축제입니다. 고창 갯벌 생태자원과 우리군의 수산물을 주제로 심원면 만돌리 일원에서 1억 7천만 원을 투입하여 고창갯벌 축제를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축제시기와 축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축제위원회와 어촌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추진계획은 3월중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축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연안 바다목장 조성사업입니다. 구시포와 동호연안에 주꾸미 산란장·성육장, 패류 모패단지 조성 및 패류 종패 살포사업 등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0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2월중에 연안 바다목장 조성사업 계획을 확정하여 한국 수산자원 관리공단과 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김 양식 유통 활성화 지원입니다. 김 양식 어촌계와 법인에 사업비 8천 500만 원을 지원하여 김구이기 및 김 포장재, 물김포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2월중에 사업 대상자를 확정 통보하고 3월중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바지락 종패 시범생산입니다. 중국산에 의존하던 바지락 종패를 시범 생산하여 매년 약 100억 원 정도 자본유출을 막아 수입대체 효과와 바지락 양식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바지락 종패 1억 개체를 민간업체에서 시범생산 할 계획으로 추진계획은 3월중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사업을 착공하여 6월 중에 바지락 종패 시범생산사업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고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고창 바지락 직거래 판촉지원입니다. 전국 최대의 바지락 생산지인 고창을 홍보하고 직거래 행사를 통해 바지락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하전어촌체험마을을 중심으로 5월중에 2일간 직거래 판촉행사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바지락 캐기, 바지락 요리 품평회, 바지락 판매 등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4월 중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5월중에 바지락 직거래 판촉행사가 개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제8회 전라북도 수산업 경영인대회 지원입니다. 전라북도 수산업 경영인들의 화합과 정보교류를 위한 제8회 전라북도 수산업 경영인 대회가 9월중에 고창군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참가인원은 약 1,500명으로 체육행사, 수산물 전시홍보, 방류행사 등을 추진 할 예정으로 추진계획은 3월중에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4월중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9월중에 차질 없이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해면 수산자원 조성사업입니다. 해면어류와 꽃게, 패류 등을 방류하여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8억 4천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2, 3월중에 13개 어촌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방류 희망품종을 결정하고, 5월경에 납품업자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 어업인 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귀어, 귀촌 희망자와 관내 어업인을 대상으로 홈스테이 지원과 영어정착 어업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월 중에 사업자 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 수산 증양식사업 지원입니다. 안정적인 어업생산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양식어업인과 어선 어업인이며 바지락 패각분쇄기 지원 등 6개 사업에 3억 6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2월 중에 사업자를 선정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아름다운 해안 깨끗한 바닷가 조성입니다.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의식을 고취하여 아름답고 깨끗한 명품 바닷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연안 5개면에 4억 1,4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해양쓰레기 수거, 폐말목 제거, 불법어구 철거 등을 추진하고 해수욕장 청소장비 구입, 해수욕장 화장실 및 시설물 등을 보수하겠습니다. 22페이지,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입니다. 관내 저수지와 하천의 토산어종인 참게 등의 방류와 블루길, 베스 등의 외래어종의 수매를 통하여 내수면 자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7,100만 원으로 방류희망품종 조사와 납품업체를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내수면 어업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관내 양식어장에 친환경 에너지 보급, 양식장 기자재, 소독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개 사업에 15억 2,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별로 모집공고와 보조금 심의 위원회를 통하여 사업자를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내죽도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7년 까지 10년간 사업비 22억 원을 투자하여 방파제정비, 복지회관건립, 선착장 호안시설 보수, 바다둘레길 정비, 펜션단지조성, 공중화장실 및 저온저장고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4억 400만 원을 투입하여 방파제 정비, 복지회관 건립 등을 추진하여 주민생활 및 어업생산 기반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방파제 정비 사업은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으며 금년 3월 공사를 발주하여 6월 준공예정이며, 복지회관건립사업은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4월 공사 착공하여 11월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바닷가 진출입로 정비사업입니다. 고창군 연안 5개면 일원에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바닷가 진출입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주민면담과 현지 확인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3월 실시설계가 완료되면공사발주 하겠으며, 6월까지 사업 완료하여 어업인들의 어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6페이지, 수산물 유통시설 장비지원입니다. 수산물 저장능력 확보를 위해 3평 이상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 대당 600만 원을 지원하며, 사업자 신청접수 결과 6개면에 24명이 신청하였고 보조금 심의 위원회를 통하여 10명의 사업자를 확정하여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과 계속비 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이월사업으로 만돌 어촌 이야기길 조성입니다. 어촌의 다양한 이야기, 문화자원과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관광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만돌 체험장과 바람공원 일원으로 갯벌 전망대와 상징 조형물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0월말에 발주하여 현재 동절기로 공사 중지 상태이며, 금년 3월중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 염전 바닥재 개선사업입니다. 위생적인 천일염 생산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자의 개인사정으로 작업시기를 일실하여 이월하였으며, 금년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자율관리 육성사업입니다. 2017년도 사업대상자 3개소 중 하전자율관리공동체 보조사업인 바지락 판매장 신축공사가 건물은 완공되었으나 바닥포장 부분이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일부 사고이월 하였으며, 4월중에 공사 완료 후 준공할 계획입니다. 30페이지,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입니다. 15톤 어업지도선을 건조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1억 원입니다. 작년 12월에 착공하여 건조 중에 있으며, 현 공정률은 15% 정도로 금년 6월까지 건조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심원면 일원에 사업비 249억 원을 투자하여 갯벌탐방로, 진입도로, 관광객쉼터, 야영장, 주차장, 뻘가든 조성, 옛 소금길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월사업비는 프리미엄지구 13억 600만 원과 하수도원인자부담금사업 20억 5,100만 원으로 총33억 5,7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갯벌탐방로, 관광객쉼터, 야영장, 주차장 조성 등을 완료하였고, 추가사업으로 실시한 뻘가든 조성 및 옛 소금길 정비 사업은 준공하였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공사가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년 3월까지 숲길탐방로 개설을완료하여 공사 준공 하겠으며, 4월부터는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33페이지, 수산물 직매장신축 지원입니다. 생산자가 직접 직매장을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모집공고를 6차례 실시하였으나 사업신청자가 없어 사업예산 4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금년 1차 사업자 모집 공고를 실시한 상태입니다. 현재 바지락, 뱀장어 생산자 등과 추진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들의 사업 부담 경감을 위하여 당초 1개소에서 2개소로 나누어 사업신청자들을 모집중이며, 금년도에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계속비 사업으로 구시포항 이용 고도화 사업입니다. 구시포 국가어항 일원에 2021년까지 약 470억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현재 국가시행 방파제 친수시설, 연육도로 증고, 선양장 등을 조성하고, 고창군과 민간 투자 사업으로 공영주차장과 수산물 위판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국가사업 4차분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고창군과 민간투자 사업에 대해 국가예산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남근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 한번 볼까요? 9페이지. 장호어촌체험마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장호어촌 체험마을 쪽이 명사십리죠?

네.

그런데 명사십리 표지판도 그렇고. 도로명 표지판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체험마을에 대한 표지판이 너무 불투명해가지고 고창에서 쭉 가면서 찾아가기가 힘들다는 관광객들의 이야기에요. 그래서 도로표지판 계하고 같이 합의해서 관광객이 불편 없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차를 타고 오면서요. 중간까지 들은 이야기인데. 내비를 치고 오면 강원도 장호어촌체험마을이 쳐진다고 그래요. 어떻게 된 거예요? 수정할 수 없을까요? 전라북도 장호체험마을을 치는데 강원도 장호체험마을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니 우리가 짚어졌으면 좋겠다. 부탁드리고요. 13페이지 한번 볼까요? 바다목장. 지금 추진하고 있죠?

네.

어느 정도 추진됐습니까?

올 사업부터 추진되는데요. 군산에 있는 수산자원관리공단과 업무협약 체결 중에 있고요. 체결이 되면 관리위원회를 조성해서 함께 추진하게 됩니다.

해상풍력이 언제까지입니까? 해상풍력. 기간이.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민생경제과.

지금 현재 해상풍력과 맞물리는 시기거든요. 지금 해상풍력이 3개가 날개를 달았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데 해상풍력에 의해서 피해가 없다고 용역결과도 이야기했고 했는데, 고창에 어족자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그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그 사업을 하는 기간 동안에 거기서 일어나는 분위기라든가 뻘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어민들이 피해를 입는 그런 부분이, 어떻게 용역인가 조사했습니까?

전남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정확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최종 승인이 안 된 상태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여기가 여름이 되면 엄청난, 우리가 새우라고 하죠. 시화젓. 이것을 잡으려고 저쪽 강원도에서도 내려와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아예 시화젓 수확을 못해버리는 이런 사태가 나왔고. 또한 과장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다른 종류의, 다른 작업을 하는 동안에 다른 종류의 꽃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어족자원이 아예 없어가지고 수확을 못하는 이런 사태가 오고 있다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 사업을 하시는 분들과 진정한 토의가 필요하고, 그 진정한 토의에 의해서 우리 피해를 보시는 어민들. 일부는 찬성을 하시고 일부는 반대를 해요. 그런데 반대하시는 분들의, 분명히 보니까 본 의원이 조사를 해보면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조치가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그래도 수산과가 어민들을 위해서 최고 고생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어민들과 토의하고 해서, 민생경제과와 같이 이쪽에 대한 미비한 점을 충분히 보충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현 의원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라남근 수산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에는 안 나온 것 같은데. 지금 25페이지 바닷가 진출입로 정비사업이 있잖아요. 그 내용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 바닷가가 아까 생물권보전사업소에서 국가, 전북 서해안권 국가지절인증 공원이라고 해서 그게 인증이 됐나요?

네.

됐는데, 갯벌 지형이 위성사진을 보면 많이 올라와있거든요. 전문용어를 제가 모르니까.

퇴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고창이 국가지질공원도 되고 했는데. 바닷가를 전체적으로 용역을 맡기신 적 있나요?

부분적으로 조금씩은 있었는데. 전체를 한 적은 없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위성사진을 보니까 여러 가지 말씀하셔서 봤는데. 여러 가지가 많이 지형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우리 고창군에서도 이런 것을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본 의원 생각인데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시간을 요하는데요. 전북도하고 협의해서 사업비 확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계도 변화가 되고 죽도 갈 때도, 옛날 바닷길 열리듯이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연구해서 관광자원화를 한다든지 어민들 보호를 위해서 하루빨리 용역을 해서 대처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경신 의원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