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희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안건 심사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8회 임시회 제1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본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일자리경제과장 김광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77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장군 생활임금 결정에 참고 지표로 활용할 당해 연도 예산편성 계획과 타 기관 생활임금 수준의 결정 시기와의 보조를 맞추기 위하여 제7조제1항에 결정시기를 삭제해 결정시기를 유연히 하고, 시기별 제공되는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여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 결정 및 예산편성 등 실행 방안 확보 의무를 명시하여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7조제1항에 매년 9월 15일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연도 생활임금을 결정한다는 결정기일 매년 9월 15일까지를 삭제하고, 합리적인 생활임금 수준 결정 및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토록 수정 보완한 사항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성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생활임금 조례는 전국 101개 지자체가 지금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 중 60%정도가 결정시기를 정하고 있고 부산은 조례를 제정한 6개 지자체 중에 사상구와 우리 군만 결정시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매년 9월 15일까지 다음연도 생활임금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고, 합리적인 생활임금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 확보 업무를 추가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생활임금 결정 시에는 예산편성 지침, 물가 등 통계자료, 타 지자체 사례 등 다양한 참고 지표들을 활용해야 하나 조례상 명시된 생활임금 결정 기한에 쫓겨 참고 지표들과의 연계가 부족해지는 문제점이 있어 생활임금 결정 시기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결정 기한을 삭제하고 실행의무를 추구하는 것은 타당한 개정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상섭 위원입니다. 생활임금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생활임금이 어떤 기준으로 해서 생활임금이 기준 돼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한테?

생활임금이라 하면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저소득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은 법상으로 나와 있지만 생활임금은 우리 조례상으로 된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생활임금은 여러 가지 항목으로 결정해서 심의위원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전국 3인 근로자의 가계소비지출에 또는 주택 월세 실거래 평균 그다음에 월평균 (청취불능) 50% 물가상승들을 반영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최저임금을 국가에서 제정 하고 나서 지금 최저임금이 일반 보통 일하는데 백오십 일이만 원 안 됩니까. 되는데 그거를 줄라 하니까 그 업자가 굉장히 경제적인 손실을 입…돋고(데리고) 있어봐야 그 직원을 다 주는 것 같은 분위깁니다. 그래서 그거를 최저임금이라 하는데 지금 우리는 또 생활임금이 또 나오면 생활임금은 얼마까지 줘야 기장군에서는 이 조례하고 이야기가 되는 건지.

그거는 각 지자별로 다릅니다. 보통 보면 방금 조금 전에 구성요소별로 산정을 하면 어떤 경우는 최저임금의 120% 받는 데도 있고, 어떤 경우는 110%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50….

그거는 딱 정확하게 어떻게 그….

이랬거나 저랬거나 국가에서 정해진 최저임금을 줘야 된다라고 그 최저임금법이 만들어져 있는데, 기장군에서는 뭐 생활임금이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게 어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건지 헷갈리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종업원이 몇이가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물어봅니다.

아, 최저임금은 우리가 법상에 방금 최소한에 그만큼 줘야 된다는 거고, 문화적 생활적 조금 여유를 가지고 근로자가 생활을 누릴라 하면 조금 더 줘야 되는 그런.

더 줘야 되는 겁니까. 최저임금보다 작게 줘야 되는 겁니까?

더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도 지금 많다고 알바 쫓겨나가고, 주유소 알바도 쫓아내고 웬만한 조그마한 소기업에서는 알바생 안 쓴다고 쫓아내는 판인데. 우리 군에서는 더 줘야 된다고 하는 겁니까? 최저임금보다 더 줘야 되는 겁니까?

예.

그거는 어디서 나온? 뭐 좀 도움은 줍니까? 기업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기업에 이거는 도움을 주는 게 아니고예. 우리 군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들한테 도움을 주는 겁니다.

지금 이거 기간제근로자 이야깁니까, 알바생 아니고?

예. 기간제근로자하고 도시관리공단에 근무하는 기간제들예. 정규직 말고예.

정규직이야 뭐 우리가 말할 것도 없지마는. 그래 일반 알바생들이나 사람들에게 기본 법적 최저임금보다 지금 더 주겠다라고 이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위원장님! 이 문제가 우리 기장군만 하는 문젭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몇 몇 하는 데가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 4페이지 검토보고서에 참고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쉽게 여러분들이 우리 의원들이 앉아서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이야기 같으면 대답이 되는데, 기업하는 사람들 입장이 지금 대한민국에 기업하는 사람들 전부 다 아우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특히 기장군에만 일반 돈을 더 주겠다는 그런 쪽으로 간다면 이게 지금 확산되기 시작하면 대한민국 확산 다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심도 있게 다뤄줘야 되지, 그냥 뭐 우리 집에 일하러 왔으니까 기본보다 더 줘야 된다? 그것도 하루 이틀 하는 일도 아니고 한 1∼2년 근무할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준다는 거는 좀 언어도단(言語道斷)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권상섭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안구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홍복 경제안전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7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유아숲체험장(산림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유아숲체험장 운영은 우리 군에서 숲해설가를 선발하여 직영으로 운영하던 체계가 2018년부터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제 시행과 관련하여 숲해설 분야를 산림복지전문업 위탁운영으로 변경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2항에 의거 수탁업체 선정 작업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유아숲체험장은 기장읍 만화리 테마임도와 정관읍 소두방공원 2개소에 10개월 동안 어린이집 유치원 27개 숲반으로 유아숲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세부내용은 기이 제출한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의안이 의결되면 올 2월 말경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해 유아숲체험장 운영 수탁업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성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유아숲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내용의 관련근거와 3페이지 연도별 유아숲체험 운영 현황, 붙임의 유아숲체험장 비용추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 탐방, 학습함으로써 산림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도록 군내 유아숲체험장 프로그램 운영을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산림청의 2018년도 산림교육운영사업 지침에 따라 산림교육분야 일자리창출 및 민간산업활성화를 위하여 숲해설 및 유아 숲 교육 운영을 지자체 직접 고용에서 전문업을 통한 산림교육 운영으로 전환토록 하고 있으므로 국가시책에 부응하고 산림복지에 대한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는 측면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력을 가진 기관에 위탁 운영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유아숲체험장(산림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수고 많습니다. 요 위치가 어딥니까, 기장읍 테마임도면?

바로 저 기장….

공원 만들어 놘 데 그 위에 딱 꺾이는 데 보면….

꺾이는 데 오른쪽 편, 오른쪽 부분 그쪽입니다.

근데 거기 애들을 유아, 애들을 어떻게 데꼬가가 할라고요? 차로?

예. 그쪽에 오면 우리가 임도를 문을 열어줍니다. 그래가지고 그 앞에 차를 주차하고 거기서 보통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이래 합니다.

차로 전부 다 체험하러 올라갑니까?

아닙니다. 그 위쪽까지만 도착을 하시고 그다음부터는 숲해설사에 따라 가지고 테마임도 주변 쪽으로 돌면서 숲 해설을 하고 그다음에 어린이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그래가지고 한 2시간에서, 어린아이들은 보통 2시간, 7세 이상 되면 보통 3시간∼4시간 정도 이렇게 합니다.

그 보면 네 발 있죠. 그거 뭐라더라, 오토바이 같은 거.

카트 말씀이십니까.

그거 한 번씩 내려오고 그러거든요.

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할 때는 그쪽에는 될 수 있으면 그런 차는 못, 지금 임도 주변에는 못 하도록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못 하도록 막아놨는데 넘어오더라고, 산행을 하다보면 막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애들을 올리는데 한번 다쳐뿌면 완전히 그, 안전에 억수로 유의해야 되잖아요. 그지요?

예. 안전에 유의해 가지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위치가 봉고차로 올라가면…. 거기 또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니거든요, 그쪽에. 걸어 다니는 사람들도 안전을 지켜줘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통 10시 넘어가지고, 보통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오기 때문에 그쪽 좀….

안 올라가던 차가 자꾸 올라가면 또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이야기를 한다고요. 사람들이 예민하다니까 전부 다. 그래서 좀 세게 달리지 말고 서서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유치원 측이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백영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과장님, 지금 유아숲체험장이라 했는데 유아라는 그게 정의가 생후 1년부터 만 6세까지가 유아인데, 대상자는 보면 유치원 및 어린이집 해 놨거든요. 그러면 몇 세부터 몇 세를 지금 정확하게 운영하려고 합니까?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저희들이 추산하기로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보면 보통 5살 이상 이렇게 옵니다. 왜냐하면 좀 어느 정도 걸어 다닐 수 있어야 되지, 이게 유아라 해가지고 아주 어린 유아는 사실상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그럼 유아라는 말을 빼야지. 다른 글자를 넣어야죠. 아니에요? 유아하면 정의가 어린아이인데, 생후 1년부터 만 6세까지가 유아라. 그래 여기 지금 그거하면,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어린이들 다 포함되는 것 같아요. 맞지요, 그지요?

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

한 다섯, 여섯.

5살부터 이래 보면 됩니다.

일곱 정도, 그지요?

예.

그렇는데 이거 어감부터 좀 틀리는데, 이걸. 그러면 부산시에서도 이렇게 지정해가 그렇게 합니까? 유아숲체험장 해가.

이게 산림복지진흥…에 보면요, 복지 전문 업종을 할 때 보면 유아 숲교육은 숲길 체험지도 해가지고 요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따가 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따가 왔는데, 참여 대상이 유치원 및 어린이집 했기 때문에 인정하고. 그다음에 제가 그거 할게요. 이 지금 만화리 테마임도하고 소두방공원인데 여기 위치가 공원 쪽이고 테마임도 쪽인데 안전적인 측면에서 어떤 뭐 확보가 돼 있어요? 안전 확보가?

지금 저희들이 2013년부터 지금 운영을 해가 오는데 현재까지는 뭐 어린이 안전사고하고 이런 거는 발생한 것이 없습니다.

별도로 안전지도사라든지 유치원 선생님들이 별도로 더 추가가 돼 가지고 애들 안전 관련해가지고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 오면 보통 선생님들이 한 세 분 정도.

그걸 꼭.

뭐 이렇게 옵니다.

확인하시고. 이게 이제 위탁으로 넘어가니까 위탁업체에 특히 안전에 조심하라고 꼭 당부하도록, 그 어딥니까. 위탁 그 협약서상에서도 첫째 안전을 중시하도록 꼭 좀 명시를 좀 해주세요.

예, 안전 명시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토록 명시를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위치가 지금 2013년도부터 했다는데 그게 공원 쪽입니까? 어떤 그게 그 정해진 장소가 있어요? 양쪽에?

예. 정해진 장소, 그 장소를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교육장으로써 조금 가꾼다든지 좀 시설개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없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예산을 좀 요구를 했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한 5천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요구해 놘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시설정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정비 해가지고 어차피 교육을 하는데, 국비사업으로 할 거예요? 그게?

국비 보조사업으로 다 합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예.

예산을 좀 충분히 확보해가지고 양쪽에, 기장 쪽하고 정관 쪽에 그런 교육장 시설을 좀 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좀 좋게 만들어가, 어린학생들이 와서 충분히 교육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좀 만들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상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아까 지금 방금 우리 앞선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우리 위원들이, 여기 앉아 있는 위원들이 지금 내가 듣고 있어 보면 로봇 같습니다. 기장군의 목적은 뭐 어디 합니다, 해 주세요 하면 우리 위원들은 다 해 줍니다. 근데 소두방공원도, 저 만화리 테마임도 하는데 사실 뭐 지적도라든지 어떤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참 그려가 오든지 사진을 찍어 와서 위원들한테 배부해서 ‘야, 이런 장소 같으면 되겠다’ 할 정도에 되겠는데. 여기 앉아가지고, 공상입니다. 서울 종로에 지금 나무 심고, 사과나무 심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식으로, 뭐 안 해 주면 또 이상한 사람들 되고. 천지도 모르고 깨춤 춘다고 우리는 지금 아무 데도, 잘 몰라요. 어딘지도 모르고 아 이거는 하기는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입장인 것 같으면, 모르고 어째 합니까. 어떤 시설로 어떻게 해서 어떤 장소에, 장소는 여기 나와가 있습니다. 나와가 있는데 어떤 방법인지도 모르고 어떤 시설로 해가 있는지도 모르면서 이걸 떡 들이밀어 놔놓으니까 우리가 뭐 가보지도 안 하고, 또 아무 것도 모르는데 이런 답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님에게도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런 거는 확실하게 사진이라도 찍어서 이거 뭐 브리핑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돼야 우리가 알지. 소두방공원? 소두방공원 축구하고 뭐 체육회 하는 데지, 소두방공원이지. 그 어디 뭐하는 데입니까, 그? 그러니까 그런 거를 뭘 할라하거든 딱 명석하게 그 주변에 ‘아, 요기가 요렇게 합니다’ 하는 사진이라도 하나 찍어서 우리한테 보여줘야 ‘아, 그 장소구나’ 요렇게 한번 하고 우리가 찾아가고 싶어도 가는데. 소두방공원 내, 소두방공원에 축구하러 가는데 거기 가면, 뭐 체육 하러 가는데 그 갑니다. 가면 그 어린이들 운동장처럼 놀 것 같으면 차라리 학교시설 좋은 데 앉아 놀지, 그 테마 갈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내가 볼 때도 우리 전문위원께도 내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전문위원님도 이런 문제가 들어오면 사실 내가 딱 지적할게요. 이현만 위원이 소두방공원을 잘 모르잖아요. 권상섭이는 테마공원 모릅니다. 만화리 테마공원 잘 모릅니다. 아무 것도 모르는 데서 해주세요, 가보지도 안 하고 보지도 안 하고. 한번 위원들이 가보세요, 차라리 한번 위원들이 가보고 와서 해 주세요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필름을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요 브리핑을 한번 해 주든지 해야 이 답변이 나오지. 무조건 예산만 4400만원 내 놔라, 이것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 자세도 잘못 됐고, 우리 위원님들도 좋은 게 좋다고 마 넘어갈라 하는 그런 저거도 잘못 됐고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실사를 한번 보고 ‘아, 거기는 어린이들 놀아도 되겠다’, 만약에 아까 이승우 위원 말씀대로 거기 뭐 아(兒)가 하나 다쳤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위원들이 다 해 줬는데요 이렇게 넘어갈 거 아닙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사전에 자세하게 도면이라든지 뭐 상당히 사진 같은 걸 좀 첨부해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 점에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주는 거는 어린이 문제 같으면 우리 위원들이나 기장군에서는 어린이 문제, 애들 문제 같으면 얼마든지 도와주려고 위원들 마음이 전부 다 열려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있지마는 열려가 있다가도 하나라도 무슨 사고가 나든지, 그리고 테마공원 한다는데 거기 뭐 어린이 숲 한다는데 위원들이 지나가다가 한번 보기는 봐야 되겠는데 어딘지, 뭐 명동인지 뭐 강남인지 모르면 아무 것도 안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그런 거를 사전에 우리 기장군에 내가 이제 마지막 마칠 정도에 돼가 4년 동안 해보니까 그런 거는 전혀 한 번도 한번 제시 해 본 일이 없고 무조건 안 해 주면 위원들이 뭐 뭐 해가 안 해 주더라 하는 그런 사고방식들이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 꼭 명심해서 자료를 좀 내줬으면 안 좋겠습니까 하는 거,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상섭 위원 수고했습니다. 백영희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직접 하다가 요번에 위탁을 하고자 하는 거죠?

예.

그게 직접 운영하다가, 직접 고용인가, 이게?

저희들이 직접 고용해가지고 했습니다.

하다가 위탁으로 하는데. 혹시 거기에 뭐 장단점이 발견된 거 있어요?

조금 차이점은 좀 있습니다. 직접 운영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직영할 때는 보면 저희들이 통제를 하다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바로 저희 예산으로도 추가적으로 좀 돌려가면서도 이렇게 지원이 가능했고요. 그리고 또 위탁을 함으로써 인해가지고 이제 전문 업체가, 전문가가 이제 교육을 시키는 그런 계통이 되다보니까 유아들을 그러니까 좀 더 더 상세하게 가르칠 수 있다는 부분하고 그런 부분이 좀 큰 차이는 있습니다.

전문 업체의 숲해설가하고 직접 고용하는 숲해설가의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까?

조금은 보면 전문 업체는 보면 좀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숲해설가를 직접 채용하는 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수료한 사람들, 숲해설가 수료하신 분들이 이렇게 이제 보통 시내에 먼저 가시고 그다음에 조금, 신규자분들이 자주 오고, 저희들한테는 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숲해설가를 동반해서 숲해설을 듣는 대상자는 유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문적인 게 나아요? 재미있는 게 나아요?

전문가가 재미있게 잘합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우리가 직접 고용하는 숲해설가는 전문가이죠?

그분들도 일단은 숲교육을 마치고 오시는 분입니다. 이수를 하고 오시는데.

저쪽도 당연히 업체도 당연히 전문가 있고요.

예. 그런 분들은 뭐 경력이 3년에서 한 5년 사이.

그러면 재미로 이야기하면 어느 쪽이 좀 더 재미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올해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다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게 자라보고 놀란, 그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지금 이제 위탁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 요 문화예술계 쪽에 미투(Me Too) 운동으로 인해서 불거진 것이기도 하지마는. 그러니까 이제 직접 채용을 하면 우리가 책임을 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근데 우리가 책임, 이게 위탁을 하면 사실은 한 다리 건넜는 책임이 돼요.

위원님, 근데 요게 이제 올해 뭡니까, 산림청 지침에 따라 가지고 요즈음 이제 일자리창출 부분하고 업체를 이제 복지 전문업을, 앞으로 복지 전문업을 크게 키워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요 사업들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지금 앞으로의 시대는 산림복지 쪽으로 갈 거다 하는 이런 추세가.

아니 그러니까 그건 저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숲해설가를 많이 양성하고자 하는 것도, 또 양성 많이 해야 된다는 것도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 굳이 관련근거에 보면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행령 제18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해가지고 있는데. 보면 이제 강제사항이 아니고 위탁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선택사항인데. 그래 선택을, 위탁으로 선택을 할 때는 거기에 걸맞은 메리트가 분명히 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강제로 지금 억지로 해야 되는 의무조항 아니잖아요, 이게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위탁을.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이제 이 국비를 저희들한테 지원해 주는 산림청에서 지침상.

산림청의 지침이.

예, 위탁으로.

해라?

예.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지침이 ‘해라’.

예.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이렇게 저희들이 군의회에 이렇게 올리게 된 이유도 다 그런. 저희들도 실제 뭐 직접 하면 좋은데, 저희들이 관리하기도 더 수월해요.

그러니까 산림청에서 그러니까 위의 상부기관에서 ‘해라’.

상부기관에서는 이제 산림복지 전문업을 크게 키우기 위해가지고 이것도 앞으로의 한 서비스 분야의 한 부분으로써 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전문화시키겠다는 이 소리입니다. 지금까지는 개인, 숲해설가 교육을 받고 오신 분들이.

산림청의 정확한 명령은 ‘해라’.

지침으로는 시달을 했습니다, 우리한테.

그러니까 숲 전문가를 뭐 어떻게 하고.

예, 위탁운영 하도록.

하는 이야기는 다 빼고요. 그 미사여구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결국에 방점은 ‘해라’.

예. 위탁운영토록 저희들….

위탁운영을 하는 게 좋다 정도도 아니고 위탁운영을 해라.

올해부터 위탁운영 하도록. 그래 예산도 그쪽으로 전부 다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보통 이렇게 합니까? 위에서 어떤 걸 사업을 주면서 반드시 이렇게 해라고 줍니까, 지침을.

그러니까 이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을 만들면서 이 업을, 이제 복지 전문 업체를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자체에서 이렇게 안 하면 이거는 결국 사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은 그래도 할 수 있다로 보통 법령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법률에 따라가지고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요즈음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법에다가 이렇게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그 지침, 저희들 난중에 안 되면 위원님 그 지침을.

그 지침을 좀 주세요.

예.

해라 하는 지침을.

예.

보통 그렇게 잘 안 내리는데.

6페이지 보면 붙여놨습니다.

6페이지요? 6페이지에 없는데. (전문위원, 이현만 위원에게 개별설명) 요게 지금 지침 내려 온 내용 그대로 아니죠?

어느 쪽 말씀하십니까?

지금 사업개요 해가 추진배경 및 산림청에서 뭐 앞에 이렇게 산림청마크가 붙어있는.

그게 저희들한테 매년, 지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침 발췌 해 놨잖아요.

예. 그 부분에서 우리 그 부분만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발췌해가 드린 겁니다.

그러면 장점, 단점에 대해서도 사실은 별로 검토할 이유가 없네.

검토는 저희들도 보니까요, 이게 뭐 우선은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위탁을 주면 조금….

예, 알겠습니다. 지금 난처한 입장을 알겠는데. 그러면 요거 지침 내려온 걸 저한테 한 부 주세요, 요거.

예,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지금 발췌 했는 거기 때문에 조금 내용이 축소 돼 있거나 요약 돼 있을 것 같거든요.

예.

특별하게, 뭐 제 개인생각은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어떤 지침이나 이런 조항이 없거나 제약이 없다면 가능하면 우리 자체적인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우리의, 관리부서인 우리가 너무 모르면요 나중에 업체의 어떤 요구에 우리가 휘둘리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자체로 직접 고용 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좀 해보는 게 저는 힘은 들더라도 자체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또 책임행정이라는 의미에서도 가능하면 그런 게 필요하다고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은 상부기관의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내려왔다 하니까 뭐 장단점 따지기 전에 지침에 마 일단 좀 따라 주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앞으로 이런 거를 과장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요번에 이제 과장님의 어떤 개인적인 의도나 우리 실과에서 판단해서 한다기보다는 이 상부지침인데. 이런 양쪽으로 검토를 잘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장단점이라든지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다든지. 그런 식으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나중에 지침도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현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 10개월을 운영하시겠다고 지금 현재 이 자료가 있네요? 그 어린아이들이 추운 겨울에 테마임도나 소두방공원에 바람 부는데 가겠습니까?

작년까지는 12월 중순까지 왔습니다. 와 가지고 대부분 12월 중순까지는 그렇게 춥지는 안 한 것…이래가지고 가장 추울 때가 12월말부터 해가지고 1월말까지가 가장 추운 걸로 이래가지고…. 대부분 12월 15일 정도면 거의 마무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요 부분은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면 알겠고. 숲 체험장 지원조례의 비용추계서를 보면 인건비가 3만 5천원 곱하기 440회로 돼 있거든요. 숲해설사가 440회를 할 수 있습니까?

보통 1회라 하면예 보통 2시간을 기준으로 하거든예. 2시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통 2회를 합니다.

그럼 4시간에 7만원이네요, 그러면?

예.

인건비가,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의 2시간 넘어가면 7만원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2회 정도를 돌리는 걸로 추계 했습니다.

한 사람이 2회를 돌리다보니까 440회가 나왔다?

예.

실지로는 220횐데?

예.

그럼 그 부분도 10개월 하면 그 부분도 일수가 맞습니까? 토, 일요일, 법정공휴일 다 빼도 일수가 맞아요?

저희들이 반이 많다보면예, 보통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해는 27개 반을 운영을 할 예정인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 반이 오후에 오는 조도 있고 오전에 오는 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440회를 잡은 겁니다.

그럼 한 사람에 대한 440횝니까, 두 사람이 440횝니까?

이게 거의 한 사람에 440회를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제가 이 사업비 선정 이 자료를 보니까 한 사람에.

2200만원.

예, 2200만원 나오네요. 그러면 2200만원 곱하기 2를 해줘야만이 4400만원이 지금 현재 맞잖아요?

예.

이게 비용추계 전체가 지금 한 사람 자료란 말입니다.

예, 1인당 사업비를 그래 잡았습니다.

그럼 2인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2인이 안 나왔거든요. 비용추계서 보면. 물론 한 명당 2200만원으로 산정하고 있어, 물론 여기에 있지마는.

위원장님, 조금 밑에 보면 두 명을 고용했을 때는 4400이라고 적혀있습니다. 3번에 보시면.

근데 440에 일수가 지금 현재 맞겠습니까? (전문위원, 위원장에게 개별 설명) 1회에 2시간입니까?

예, 1회에 2시간.

그럼 2회 하면 4시간 아닙니까?

예.

그죠, 7만원이죠?

예.

그러면 하루에 1회도 할 수 있고, 2회도 할 수 있다?

보통 2회 이상은 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반이 27개 반이 과연 지금 일주일에 오는 사람 숫자를 보면 27개 반을 운영할라면 보통 다 그렇게 나옵니다.

한 사람은 지금 현재 테마임도에 있고 한 사람은 소두방공원에 있을 텐데, 그러면 하루에 3회도 가능합니까, 한 사람이?

예. 그 교육반이예, 그 유치원들이 그날에 많이 몰리면 3회도 되고 4회도 될 수밖에 없어요.

그 3회, 4회 되는 것 같으면 4회 하는 것 같으면 14만원 드려야 되네?

예.

맞습니까?

예.

자, 산림청은 저희 기장군의 상위부서 아닙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산림청은 지침만 내려줄 수….

지침뿐이죠?

예.

우리 상위부서 아닙니다. 저희 상위부서는 부산시와 행정자치부예요.

예.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알겠습니다.

왜 산림청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요. 그래서 저는 이 위탁운영 계획은 전적으로 산림복지전문업에 도와주는 식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물론 이 숲해설사들이 우리 테마임도나 사실 그 위탁업체가 되면 소두방공원에 대해서 자기들도 해설사들도 물론 숙지를 많이 하겠지마는 우리 기장군에서 주관하고 있는 군민대학과 군민어학당에 보시면요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동아리를 결성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기장문화원에 결속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금을 좀 드립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문화관광해설사들은 장안사라든지 어느 사찰에 배치되어 가지고 무료로 문화관광해설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예.

그런데 여기에는 위탁업체를 나는 믿지도 못하겠고, 기장군에 거주하지 않는 위탁업체들이고, 기장군의 특성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위탁업체 명단에 다 돼 있기 때문에 정 하고 싶으면 그래도 사실 군민대학과 군민어학당에서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수료를 해가지고 기장군민들한테 장안사에서 말이야, 우리 장안사는 이렇고 저렇고 하는 걸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지금 현재 무료로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숲해설사를 만들 것 같으면 그래도 군민대학이나 군민어학당에 우리 기장에 이런 이런 숲 체험을 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도 사실 어느 학교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위탁해 가지고 좀 이렇게 앞으로 이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기장군민들에게 사실 봉사하도록 만들어야지. 예? 자, 고용. 고용은 여기의 숲해설사들을 위한 고용입니까? 기장군민들은 고용 안 하고요? 예? 이거는 전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걸 여태까지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도 저도 이걸 놓쳤네요, 보니까. 오늘 보니까요. 전적으로 저는 이 부분에는 다시 한번 재검토 해볼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장으로서는 그렇게 지금 현재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동료위원께서 하는 것과 같이. 자, 그러면 테마임도에 우리 아이들이 어느 나무가 수목이 좀 많이 있다. 그러면 저기에 그쪽으로 체험장 가면 우리 아이들이 아토피라든지 이런 나무도 있기 때문에 그쪽에도 숲체험을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의 기장군 관내의 특성을 알게끔 그렇게 방향을 잡아줘야 되는데. 이거 뭐 산림청이 해라. 왜 우리 산림청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는 부산시에 등록업체가 13개소가 있지만 이거는 여기에 우리들이 심의위원들을 선정해가지고 이 업체들에 대한 도와주는 것밖에 안 된다 이거죠. 제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직영 처리를 더 하고 난 이후에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동료위원들 질의하는 거 맞아요. 그게.

그런데 말씀은 다 맞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저희들도….

보세요! 과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산림복지전문업에 도와줄라고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게요? 왜 여태까지 하던 대로 직영하지 왜 합니까, 이거? 왜 해요? 왜 하는데, 이거는요? 하지 마세요. 이 부분은요. 의원님들 눈 귀 속이지 말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더 재검토하세요. 이거는. 이걸 말이야. 인재양성과나 이런 데 알아보고 해야지. 이분들은 군민대학 어학당에 나온 사람들은 문화관광해설사로 기장군민들한테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좀 쓰지, 왜 쓰는데 그러면. 여태까지 한 번 해봤습니까, 이거요? 그런 거 연구 한번, 검토 한번 해봤습니까?

숲 해설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숲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이수, 자. 거기에 한 과목에 30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군민대학에서 환경감시교육을 받았습니다. 3개월간 받았어요. 거기에서 졸업하고 난 이후에 다시 환경감시자격증을 딸라고 외부기관에 가서 또한 보름 교육을 받았어요. 교육받으니까 환경증을 주더라 이거죠. 상당히 그분들은 그 증을 받고 난 이후에 뿌듯하게 환경증을 가지고 기장군에 그래도 환경위생과에 조금 도움 되도록 환경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런 걸 하고 싶다면 인재양성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방금 자격증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하면 방향이 어떻게 나오나. 그러면 군민대학을 새로 개강하는데 이런 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서로가 주무부서 간에 서로가 의견조율을 한 번 해봐야 되죠. 인재양성과는 인재양성과대로 예산이 있고 산림공원과는 산림공원과 대로 예산이 있고. 전부 다 주무부서 간에 엇박자가, 안 맞는 게 여태까지 기장군의 현실입니다. 여태까지 제가 볼 때는요. 8년간 봤지마는. 아침에 군수가 확대간부회의 뭐 합니까, 거기요?

근데 이게….

하지 마세요, 이건요. 본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백영희 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