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5분자유발언
서경원 의원 5분자유발언
종한
전종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계자
이계자의사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2월 1일 김은나, 인치견, 서경원, 안종혁 의원의 소개로 용곡동 소로2류 개설을 위한 청원이 제출되어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18년 2월 13일 박남주 의원의 대표발의와 김각현, 주명식, 방성민, 인치견, 주일원, 노희준, 서경원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18년 2월 14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천안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18년 2월 19일 김영수 의원의 대표발의와 정병인, 인치견, 안상국, 김선태, 황천순, 김행금, 주일원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제출되어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18년 2월 20일 정도희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09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발언(서경원·이종담 의원)
11시 18분
종한
전종한의장
다음은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에는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경원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서경원의원
존경하는 65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 선거구 봉명·일봉·중앙·신안·문성 지역구 자유한국당 서경원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종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세월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돌아오는 6월이면 7대 의회가 끝나고 8대 의회가 시작이 됩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와 시에 대한 견제로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발언을 하겠습니다. 2015년 7월 28일 1년 후―2014년 6월 이후입니다―1년 후에 열렸던 정책토론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몇 군데 주민센터를 돌아보면서 현관의 간판을 사진으로 모아봤습니다. 모두 통일성 있게 ‘시민중심 행복천안’이란 문구와 양옆에는 한결같이 동그라미 3개씩이 그려져 있습니다. 온 천안시 시내 거리현수막 거치대도 동그라미 3개씩이 양옆에 꼭 그려져 있습니다. 6대가 시작되어 과거 사용했던 ‘BI마크(FAST 천안)’은 모두 지워 버렸습니다. 우리 시에 맞지 않는 로고라고 지워 버렸으면 빨리 다시 새로운 BI 로고가 등장되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민선6기 출범 1주년 기념 정책토론회에 ‘시민과 함께하는 천안, 행복을 설계하다’ 그럴듯한 구호 아래 각 대학 교수님들을 불러 모아 열띤 자신들의 주장과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H 교수는 “천안시의 자산을 활용하여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제고시키자.”, 또 S 교수는 이전의 단편적이고 부족한 도시브랜드 제정의 오류를 답습하지 말고 차원 높은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이를 충분히 활용하는 전략까지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과연 차원 높은 도시브랜드 이미지가 의미 없는 동그라미 3개씩 그려 넣는 것이 최상의 디자인인지 묻고 싶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이 가도록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하루빨리 우리 시의 정체성을 살린, 차별화된 도시브랜드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최근에는 국가브랜드보다도 도시브랜드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빨리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발언입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 공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8년 1월 문화재단 임원공개 공고 후 그 자리에 천안시 퇴직공무원이 또다시 그 자리에 갔습니다. 전에 있던 B 이사는 원래 전문성이 있고 S대의 예술과 학장으로 몇 십 년 오랜 예술계의 경력과 문화예술 쪽으로 폭넓은 경험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공모 시의 자격요건을 자료 요청하여서 보았습니다.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격요건. 첫째, 문화예술, 행정, 경영관리 경력 15년 이상 자. 둘째, 문화예술기획 및 홍보, 문화예술단체, 조직운영, 경영관리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 경력자. 또 3번, 대학에서 일반행정, 경영분야 또는 문화예술행정, 문화예술경 영, 공연, 영상, 디자인 등 관련분야 교수, 조교수 이상으로서 경력 15년 이상 경력자. 네 번째, 기타 조직관리 능력, 대외활동력, 리더십 등 감안, 위 각호에 준하는 자격이 인정되는 자로 되어 있고, 다음은 면접과정입니다. ‘직원 통솔력, 대외친화 및 활동력, 지역문화의 이해, 전문지식 발전구상 등 평가’로 되어 있습니다. 면접과정은 이번에 혹시 새로이 만든 평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 공무원 시절 문광과에도 근무한 적도 없는, 문화예술과는 거리가 먼 퇴직 행정공무원이 대표이사로 선임된 것에 많은 의문점을 갖게 합니다. 실상 과거 2012년 시작할 때부터 퇴직공무원들이 그 자리로 갔습니다. 그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본 의원도 인정합니다. 6대가 들어서면서 혁신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성 부족인 대표이사를 지적하며 재단 해체까지 하신 분이 결국 본인도 또다시 퇴직공무원을 선정한 것은 여러 면에서 시민들을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본 의원의 발언이 맞는지 안 맞는지 평가해 보십시오. 자격요건에 퇴직공무원을 놓고 점수를 줘 보십시오, 해당 사항이 있는지를. 문화재단의 사업국장도 본청의 모 과장이 가 있고, 대표이사마저 상식과 전문성이 결여된 모 청장이 가는가 하면 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청산을 외치고 있는 데 반하여 우리 시는 역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모행정은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투명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것이며, 이런 오만한 관료주의, 즉 엽관주의 행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문화예술의 퇴보와 오랜 세월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헌신한 지역문화예술인들을 좌절케 하는 적폐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항간에는 별의별 소리가 다 들려오고 있습니다. 천안시의 재단마다―저희 천안에 재단이 3개 있습니다.―재단마다 모두 퇴직공무원으로 대체하십시오. 아니면 S고 동창으로 대체하십시오. 마치 문화재단이 아닌 구청 하나가 또 생기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개탄할 일입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새로운 대표이사님은 이왕 되셨으니 천안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공부 많이 하시고, 천안시의 예술인과도 호흡을 맞추고 소통하면서 천안 문화예술을 꽃피워 주시기 바랍니다. 사탕같이 달콤한 말, 본 의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잘못된 것을 잘했다고 할 수 없는 본 의원의 마음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다 그런 거지, 뭐.”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의장
서경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담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당동, 쌍용1동, 쌍용3동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이종담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전종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중심 행복천안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구본영 시장님을 비롯한 1,9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천안시 인구는 2018년 1월 말 기준으로 65만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1963년 시 승격 당시 6만 3,000명에서 10배 이상으로 급증하였고 최근 5년간 9%가 넘는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출산율이 최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지속적인 인구증가는 충남의 수부도시로서 무한한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구 증가는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 청소년 문제입니다. 시의 인구 증가는 필연적으로 청소년 인구의 증가로 이어져 왔고 인구증가 속도에 맞춰 청소년 관련시설을 확충하지 못한다면 내실 없는 외적 성장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시는 천안시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인 불당신도시 지구에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8,000여㎡의 부지에 공공업무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도서관 등의 용도로 공공용지 취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공공용지는 청소년을 위한 복합시설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현재 천안지역에는 청소년 관련시설이 총 7개소가 있으나 모두 동남구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충남 청소년 인구의 34%를 차지하는 천안시에서 이 중 60% 이상이 서북구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청소년을 위한 시설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천안시에서 작년 7월 복합커뮤니티4에 대한 공공용지 부지매입 계획을 수립, 9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10월 제206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복합커뮤니티4에 대한 부지매입 소요예산 106억 원은 2018년 본예산에 확보되지 못한 상태로 부지확보 및 시설건립에 차질이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우선 타 공공용지 매입예산을 활용해서라도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족 예산은 2018년도 추경예산 및 2019년도 본예산에 확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북구 지역 청소년들의 이러한 현실을 공감하며, 지난 2월 10일 박완주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교수, 전문가, 정부, 충청남도와 천안시 및 청소년 관련단체 등 관계자와 시민이 참여하여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한 이번 토론회에서 국내외 청소년시설의 다양한 사례들을 참고하고 각계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청소년들을 위하여 어떤 시설이 필요하며 어떤 기능을 담을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토론을 통해 향후 건립방향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우리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매우 뜨겁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염원도 매우 간절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천안시에서도 서북구에 최초로 건립되는 청소년 시설이 불당동 신도시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주민들과 실질적인 이용 대상자인 청소년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동안 학교 안에서 입시위주의 일률적인 경쟁을 위해 기성세대의 가치관 틀 안에서 필요한 인재를 키워 온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21세기는 창의적 인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교 안 교육만으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이끌어 갈 창의적 인재를 키워 낼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대안으로서 자유학기제도 전면 도입된 것입니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분야의 체험활동과 교과서만이 아닌 땀과 열정을 통해 본인들의 적성과 진로를 스스로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기성세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개헌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분권과 자치는 시대의 요구이자 사명입니다. 중앙집권적 틀에서 벗어나 우리 지역의 일을 스스로 해결하는 자치 시대에 맞춰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심도 있게 고민해봐야 합니다. 불당동에 건립되어야 하는 청소년 시설이 우리 지역 청소년들에게 사랑받는 시설이 되기 위해서는 설립과정에서 관 주도의 일방적인 방식이 아닌 지역 주민들, 특히 청소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사용자 중심의 시설과 프로그램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천안시의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한
전종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09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 33분
의사일정 제1항 제209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 의결한 대로 2018년 2월 26일부터 2월 28일까지 회기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09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3분
의사일정 제2항 제209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 의결한 대로 선거구 순서에 따라서 황천순 의원, 방성민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4분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사를 위해 2018년 2월 27일 하루를 휴회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