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신현수 의원 발언
신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장안충전소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장안충전소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우리구 소재 대형 위험시설물 중 하나인 복지장안충전소 및 주변 시설 안전 문제를 사전에 진단·개선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구성되었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해결되는 계기가 되기를 위원장으로서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현재의 상황과 문제점을 확인하고,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협조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사전에 계획된 대로 복지장안충전소 현황 등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추진계획 보고, 부서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복지장안충전소 문제 해결을 위한 업무추진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장안충전소 현황사항에 관한 업무추진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복지장안충전소 문제와 관련이 있는 해당 국장으로부터 업무추진계획을 순차적으로 보고받은 후 건제순에 따라 관련 부서별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유한국당 위원님들께서는 현안문제로 퇴장하셔도 좋고요. 잘 하고 오시기를……. 그러면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위원 퇴장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최상철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복지장안충전소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신현수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건설교통국장님 보고 전에 말씀드릴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은 우리 공무원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내일 모래 당장 지방선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민들, 래미안 알파인 주민들께서 10년 동안 사실 이러한, 본인 스스로 의지로, 그리고 몇몇의 단체와 지금까지 싸워왔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녹록치 않았겠죠.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은 권고를 했고 많은 공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은 예전과 틀린 게 없다, 그래서 그때 우리 국장님도 참석하셨겠지만 호소문을 읽는 모습도 보시고, 그리고 내용을 보시면 정말 위험하고 안전문제가 정말 많이 일어나는 곳 중에 한 곳입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선거를 앞두고 이런 특별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또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저희가 끌어낼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는 정말 특별한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맡은 일자, 특별위원회 구성한 만큼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이고 우리 두 국장님, 그리고 우리 주무부서인 우리 부서장님과 팀원들께서도 안전에 문제는 다 같이 공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위원장이 서두에 말씀을 한 번 더 드린 겁니다. 저희들도 선거에 임하는 준비보다는 주민들을 위해서 마지막 임기까지 최선을 다하려고 이 자리에 모인만큼 우리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분들께서도 많은 협력과, 집행부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정말 꼼꼼하게 살펴 주셔서 그분들에게 의지할 곳이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도 뭔가 나아지는 게 있고 또 의지할만 하구나 이러한 생각이 들 수 있게끔 간곡히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협력의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대신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꼭 머릿속에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서관석입니다. 복지장안충전소 관련해서,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련해서 그동안에 주민들이 민원으로 요구했던 사항들하고 추진했던 내용 경위를 소상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는 해당과가 3개 과가 됩니다. 도로과하고 그다음에 교통행정과, 주차행정과 3개 과가 되는데요. 먼저, 도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신현수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련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되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에는 현황과 관련된 핵심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위원님과 질의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규김수규위원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 우리 특별위원회에 협조해 주시기 위해서 나오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방금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의 업무현황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구에서 이전 요구를 그쪽에서 했을 때 그에 대한, 막대한 비용에 대한 부담을 우리 자치구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비용을 왜 우리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거까지 생각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전 관련해서는 사업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자가 자진해서 이전해서 가게 되면 우리 지자체나 다른 관련되는 데서는 비용에 대한 부담의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건 주민들 민원에 관련된 사항이고 주민들 민원으로 인해서 이전을 시키려고 하면 충전소 사업자의 의지와는 관계가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느냐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를 따질 수가 없고,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사항이고 또 관련 법령에 그럴 경우에 이전을 시킬 때는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거로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수규위원
우리 주민들에 대한 피해의 귀책사유는 그 충전소입니다. 우리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을 방해하는, 불안감을 조장하는 그 원인자가 그 충전소에요. 그거는 인식하죠? 그래서 우리 구의 귀책사유는 될 수 없고, 우리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우리는 요구를 해야 되고 그에 귀책사유는 SK에 있는 거기 때문에 SK에서 재계약을 하지 말든가 아니면 이전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취지에서 지난,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국회 민병두의원님 사무실에서 SK담당자들이 오셔 가지고 이전을 요구하면 하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다만, 이전할 수 있는 장소를 어느 정도 모색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모색을 하고 있고 우리 자치구에서도 그분들의 얘기를 수용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따로 어디로 옮기면 좋을지, 장소 선택에 대한 것을 검토해 본 적은 없지만 실제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을 해 가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장소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례와 같은 사례는 아니지만 주민들이 위험시설물로 인식하고 있는 이런 시설물들을 이전시킬 때는 또 타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우리 동대문구에서 타구나 타 시·도로 가게 되면 그쪽에서 또 반대하는 움직임들이 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부지 마련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수규위원
우리 동대문구의 행정구현이 ‘친절, 청렴, 창의, 안전’ 그렇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첫째
첫째김수규위원
중요한 게 안전이고 그다음에, 친절도 중요하지만 창의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구정발전을 위해서는 창의력을 가져야 되는데 본 위원이 수차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들에게 이전을 요구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분들과 관계 부처에서 협상을 해야 된다고 누차 구정질문도 했고 얘기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그거를 실행을 안 하고 있었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우리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주셔야지, 지금 현재 재계약 부분에 있어서도 사인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관여할 수 없다, 이전을 요구하는데 있어서도 그분들에 대한 피해보상까지 생각해서, 또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그분들의 피해나 불안감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저희로서도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전 부분에 대해서도 공문만 보내는 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관계자들을 호출해서, 불러서 저희 사무실에서도 이전에 대해서 본사 차원에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주민들과의 어떤 대화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여러 차례, 강권은 아니지만 강력하게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도 별로 움직임이 없다가 올 초에 아시겠지만 계약 기간이 5월에 마칩니다, 3년 계약기간이. 그래서 임대차 관련해서는 재계약 관련 의사를 석 달 전에는 말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도 있고 그래서 SK 관계자를 올 초 1월에 불렀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 지난번 간담회 할 때도 안 오겠다고 하는 것을 ‘당사자들의 문제를 들어보지 않으면 본사에 가서 뭐라고 전할 수 있겠느냐’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 날도 나와서 얘기를 듣고 본사에 보고를 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지금도 계속해서 전화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데 뚜렷한 답변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가
허가가김수규위원
날 당시에 조건이 저장량 10톤이에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그때
그때김수규위원
당시에는 10톤이면 충분히 운영이 됐던 시절이고, 그 주위가 저밀도 지역이기 때문에 교통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또한 가스 충전 차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피해를 많이 주지 않고 불안감을 조성 안 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1일, 약 1,200톤이면 우선 계산해 봐도 이거는 1일당 40톤 이상 판매라고 보거든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저희 추산한 바로는 35톤 내지 40톤 정도 판매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수규위원
이에 대한 수익이 발생됐을 텐데 이분들이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어떠한 액션을 취했느냐, 행동을 취했느냐, 저는 그랬을 때 자기들 이익만 추구했을 뿐이지 주변 환경에 영향을 줘서 지역 주민들에 피해가 발생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일관되게 무시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장으로서 한 말씀 해 보세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서울개인택시조합 관계자한테 의견은 충분히 전달을 했습니다. 어떤 의견이냐 하면 재계약이 되든 안 되든 여기서 영업하는 동안은 이 시설로 인해서 주민분들께서 많이 불편해 하시는데 당신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그만 노력이라도 기울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다 못해 교통안전이라든가 주차 문제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이 해결 될 수 있도록 외부에 인원을 고용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따르지 않으면 저희가 그 부분도 또, 변명처럼 들리시겠지만 강제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점검을 나가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약의
만약의김수규위원
경우에 그에 대한 피해가 발생이 된 것이 증명이 된다면 그 SK에다가 요구할 수 있습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사유 자체가…….
그에
그에김수규위원
대한 교통사고라든가 아니면 차량이 많이 진·출입하는 관계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해라든가 또한 불편함 이런 부분들이 증명이 된다면 그 원인자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저도 동감합니다.
김수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이유가 있는 부분이 본 위원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요구를 해야 되고요. 지금 맑은환경과에서 하는 단속이 저는 법 이외에 어떠한 우리 주민들을 위한 의지가 과연 있는가, 저는 그동안 많은 회의를 가져 왔거든요. 이번 기회에 우리 관계 부처에서, 관계 담당자가 진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이번에 헌신적으로 일했다 이런 평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더 열심히,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김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잠깐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태인 위원님께 질의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는 과거입니다. 현재로서가 중요합니다. 과거에, 업무보고를 하셨듯이 여러 차례 일들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특위 구성이 된 이후 시점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맑은환경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제부터는 파악하셔야 될 게 충전소 운영을 위한 SK가스와 서울개인택시조합 간의 계약 사항을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충전소 시설물 및 부대시설 설계 변경 사항을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충전소 운영시설 기준 및 기술수준 법규 준수가 잘 되고 있는지 상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충전소 내 위험물 저장 차량 상시 주차 여부 이것도 특위 구성 안까지 매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신현수위원장
그리고 충전소 내 세차장 환경오염물 배출사항 이거부터 일지에, 오늘부터 계속 쓰세요, 이제부터 계속. 그리고 충전소 안전관리책임자 상주 여부 등 관리 분야의 사항도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타 충전시설과 관련한 폭발, 화재 요인사항 이것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노력해서 안 된다 이야기는 하지 마시자고요. 저희가 체크를 해 보고, 상시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해서 문제가 없으면, 정말 문제가 없으면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우리가 점검을 한 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은 해 온 것이죠. 그렇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신현수위원장
이렇게 뭔가 우리는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는 그러한 점검을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우리 김수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장안충전소가 서울에서 2위에요, 서울에서 2위, 판매량이. 그리고 전국 판매 4위입니다. 원래 계약 허가 용량이 10톤이에요. 그런데 지금 4배, 5배가 용량을 초과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서 발생하는 위험성이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1,500톤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키 포인트에요. 예전에 SK에서는 여기에 1/3도 안 됐어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그리고 저번에 LPG장안충전소에 교통사고 유형을 보면 ‘심각’으로 나와 있어요, ‘심각’. 거기가요, ‘심각’. 여기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돼요. 지금 장안충전소 교통사고의 데이터가 265건, 빨간줄로 돼 있습니다, 서울시 데이터에. 그 부분이 엄연히 근거자료로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더 심각성을 야기하는 거고 지금 더 주민들이 울부짖는 거고, 더욱더 강력하게 점검을 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신현수위원장
지금 도로교통공단, 우리 맑은환경과는 아니지만 뒤에서 해야 되겠지만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이 있습니다, 2015년도부터 2017년도. 이 사이에 그 충전소 앞이 빨간줄로 그어 있어요. 거기 보면 빨간줄, 녹색줄, 노란줄 이걸로 사고 유형을 표시하는데요. 한 번 들어가 보세요. 거기에 보면 빨간줄로 되어 있단 말이죠. ‘심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각’. 그래서 아까 경찰청하고도 이야기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그건 나중에 하겠지만 이 정도로 데이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옛날에 해 왔다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을 맑은환경과는 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전담반을 꾸리세요. 꾸려 주셔서 상시 체크를 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정말 해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과장님께서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저희 특위에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인정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야 저희들도 목소리를 같이 낼 수 있고 앞으로 문제가 야기되는 부분은 철저히 점검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은 맑은환경과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신현수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상시 점검을 통해서 문제 없는지는 저희가 체크를 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합의해 나가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이상입니다. 이태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우리이태인위원
맑은환경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충전소에 안전관리책임자가 상주 확인을 하셨다는데 매일 상주를 합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안전관리책임자가 네 분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괄책임자가 한 분 있고 일반 안전관리책임자가 세 분 있고요.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기타에 충전시설 관리 폭발, 화재요인 그분들이 이걸 상주하면서, 네 분이 상주하면서 안전관리를 합니까, 또 따로 소방서 자격증 있는 사람이, 아니면 어떤 분이…….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충전소에 관련된 안전관리 업무는 이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았는데요. 상주하는데 충전시설과 관리 폭발, 화재요인을 소방서 자격이 있는 분이 이 안전관리를 하는지 아니면 개인택시조합 자체에서 안전관리를 하는 건지?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아닙니다. 안전관리책임자는 지금 말씀하신 일정한 자격을 소지해야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이 되는 거라서…….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그 네 분이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증 있습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확인하셨어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그래야지 저희한테 신고가 되고 받아들이거든요.
태인
이태인위원
또 주차행정과에 묻겠는데요.
신현수위원장
주차행정과는 다음 분야의 소관입니다.
제가
제가이태인위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서울시내에 개인택시조합에서 운영하는 가스충전소가 몇 개입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에 서울개인택시사업조합에서 운영하는 충전소는 10개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인위원
본 위원이 어느 분하고, 서울개인택시조합 복지법인 어느 분하고 대화를 한 번 해 봤는데요. 그분은 서울시에 개인택시조합에서 운영하는 게 장안충전소 하나라고 제가 그분한테 말을 들었거든요. 한 번 다시 확인을 해 보시고, 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개인택시조합에서 운영하는 가스 주유소가 우리 장안동 복지 하나인데 하나 더 만들면 개인택시, 우리 장안동 충전소에 대해서 개인택시 분산하겠다,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걸 한 번 자세히 확인하셔 가지고 우리 서울시내에 개인택시조합에서 운영하는 게 몇 개인가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보십시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에서 운영하는 것은 10개가 맞고요. 말씀하신 그거는 지금 별도 법인을 구성했다고 지난번 간담회할 때 들었습니다. 그 별도 법인에서 운영하는 것이 복지장안충전소 인 것 같습니다.
하나
하나이태인위원
뿐입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하나
하나이태인위원
뿐이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조합에서는 전체가 10개고 별도 법인에서는 1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이태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위원장이 말씀드렸던 내용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대부분의 사항은 일반적인 사항과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리 점검 나가면 이 사항을 빼놓지 않고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아니, 하고 계십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답변이 가능하시겠네요? 지금 현재 답변이 가능하세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신현수위원장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지금?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예를 들어 계약사항 같은 것은 저희가 계약서까지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답변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답변하시겠어요? 제가 질의하면 다 답변 가능해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말씀하신 사항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이것 한 가지만, 아까 계약상 허가용량이 10톤으로 났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저장탱크입니다, 땅속에 묻혀 있는.
신현수위원장
그렇죠. 이 부분이 1일 평균 40톤, 50톤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약서 상 아무 문제가 안 됩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영업형태로만 보면 땅 속에 10톤짜리 탱크가 묻혀 있고, 그리고 탱크로리가 큰 것은 20톤 하지만 여기는 15톤인가 16톤짜리를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2대를 가지고, 한 대는 저장탱크에 로딩암 시설로 해서 저장탱크가 비워지게 되면 연결해서 탱크로리에서 저장탱크로 이송을 시키고요. 다른 한 대는, 작년도 이전까지는 탱크로리가 부지 안에 2대가 있어서 주민분들께서 말씀이 많으셨는데 그것을 2017년 1월 이후로는 2대가 있지 않습니다. 한 대는 밖에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심야 시간 대에 외부에 주차시켜 놓고 있는 게 눈에 띄어 가지고 그것도 하지 마라고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해서 최근에는 인근 주위에서 탱크로리가 하나도 서 있지 않거든요. 어쨌든 탱크로리를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만 이 10톤 짜리가 비워지면 탱크로리에서 충전하고 또 비워지면 충전하기 때문에 24시간 운영하는 체제라고 보면 하루에 35톤, 40톤 파는데 그 시설로는 무리가 없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무리는 없다 이렇게만 결론내리시는 겁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해서 로딩암을 제대로 연결하고 규정된 방법을 연결하고 규정된 이송방법을 택해서 하고 있는가 저희가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그러니까 허가 용량에는 문제가 없다, 계약서 상, 설계 상?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신현수위원장
설계상 허가 용량을 정해 놓을 거 아닙니까? 최저 이 정도까지 묻어라…….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땅 속에 묻은 저장탱크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현수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그 이상은 문제없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신현수위원장
그 계약서 보셨어요? 그 계약서에는 그런 단서가, 그 자료를 위원님들께 깔아 주세요. 그 계약조건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SK가스와 서울개인택시조합 그 계약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신현수위원장
그렇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것은 저희가 달라고 해서…….
신현수위원장
그리고 처음에 했던 것하고 같이 주세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지금 SK하고 서울개인택시조합과의 계약 사항 뿐만 아니라 SK 그 전에 그것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설물 및 부대시설 설계변경 사항이 전혀 없나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전혀 없어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작년도에 탱크 안전도 검사를 11월에 했는데 그 안전도 검사도 이상 없는 것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부대시설 및 설계변경, 설계도 다 주세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것은 찾아 보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현장점검 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저희가 82년도에 나간 게 돼 가지고…….
신현수위원장
현장점검 때 정확하게 설계도를 보고 저희가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찾아 보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위험물 저장 차량, 탱크로리 이게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 부분이 가스 충전소 안에 주차해도 된다라는 내용이, 규정이 있습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주차라기 보다 탱크로리에서 지하에 묻혀 있는 저장시설로 연결해서 이송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송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이송 작업이 아니라 아예 판매하기 위해서 갖다 놓은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언제 떨어질 줄 알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게 게이지가 있습니다. 지하 저장탱크에…….
신현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판매량이 하루에 40톤, 50톤씩 계속 있는데, 지금 탱크로리 허가 용량으로는 10톤이잖아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당연히 서 있고, 계속 거기 있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거기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그렇죠, 판매하려고. 끝나면 오고 끝나면 오고 하는게 아니라, 연결해서 쓰려는 게 아니라 거기 아예 하루의 용량을 맞춰서 대기하고 있거나, 그렇죠? 어디 주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관련 법규 상에 지하저장 시설의, 탱크로리에서 지하 저장시설로 LPG 가스를 이송하기 위해서 서 있을 수는 있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서 있을 수 있습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신현수위원장
하루 종일 있어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문제없나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러니까 주차 관련 문제로 따지면 개인 부지 내니까 주차에 대해서는…….
신현수위원장
아니, 이건 주차 문제가 아니죠. 이것은 위험물로 보셔야지, 저는 주차문제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러니까 지하 저장탱크에 이송하기 위해서 탱크로리가 서 있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어디에 서 있는 게 아무 문제가 아닐까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러니까 지하 저장시설의 연결, 로딩암이라고 지하 저장시설로 LPG가스를 이송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물려서 이송을 하는데 물리기 위해서 서 있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신현수위원장
그건 당연하죠. 아니, 물려져 있을 때 하려고 서 있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런데 그 이후가 문제죠. 그 이전과 그 이후가 문제죠. 어떻게 그 사람들이 지금…….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지하 저장탱크가…….
신현수위원장
탱크로리를 운영하고 있는지 그게 문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지하 저장탱크를 탱크대로 게이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60% 있다, 40% 있다 이렇게, 그 눈금을 보고 이송 작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저희 특별위원회가 사실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던 자료를 설명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보고 뭔가 문제점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 질의를 통해서 궁금한 점은 우리 집행부에 질의를 통해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습득을 해야 되는 부분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세차장 내의 환경 수치라고 그럴까요? 그 부분은 법적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세차장 관련해서는 별도로 세차 폐수를 저희가 채수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 번도 위반된 적은 없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위반된 적이 없습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몇 가지 검사 항목이 있는데 초과가 돼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그 부분은 그러면 불시에 가시는 게 아니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거의 불시에 갑니다, 저희가.
신현수위원장
그쪽에 “우리 집행부가 언제 나갈테니 담당자 있어라”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닌가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점검이라는 것은…….
신현수위원장
다 똑같습니까? 점검 일지 한 번 자료 제출해 줘 보세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몇 월 며칠입니까? 며칟날 나갑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세차 폐수 같은 경우는…….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일자가 다 틀리겠네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지금 말씀드린 세차장에 대한 폐수검사 의뢰하는 것은, 이것은 그동안 위반 사례가 발견되지 않아가지고 2년에 한 번 하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세차장에 대한 점검은 나갈 때마다 같이 하고 있었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지금 개인택시조합으로 바뀐 다음에 몇 번이나 나갔죠? 한 번만 나갔나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한 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현수위원장
한 번이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1일 판매량이 이렇게 4배, 5배가 늘어 났는데…….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이것은 세차 폐수 관련 분야이기 때문에 별개로 운영되는 시설입니다, 그쪽에서는.
신현수위원장
아니, 그렇지 않죠. 거기 지금 가스를 충전하기 위해서 줄도 서지만 세차를 하려고 줄을 쫙 서 있어요. 그 양도 어마어마하게 늘어 났다고 생각해야죠. 그러면…….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더 자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그래서 그 환경오염물 배출을 옛날하고 똑같이 보시면 안돼요. 지금 과장님께서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예전의 SK에너지에서 했던 방식과 지금 개인택시조합에서 운영하는 방식이 너무나 위험해서 그러는 거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저희도 그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재계약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말 위험성 있는 부분을 우리가 회의를 통해서, 귀한 시간을 낸 겁니다. 저희가 1/3이고, 옛날 같았으면 이렇게 주민들이, 그래도 노출이 되어 있지만 지금은 너무 심한 노출이 되어 있다. 언젠가 터질 위험을 불안하게 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양이 말해 주는 겁니다, 1,500톤. 서울의 2위, 전국의 4위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이 도심 한복판에, 그것도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이곳에 충전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양이 어마어마하게 늘어 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환경오염물 배출 이 중요한 부분을 짚고 넘어 가자라고 하는 얘기가 옛날하고는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안 나타났다고 해서 2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걔네들이 우습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현수위원장
걔네들이라고 해서 미안한데, 운영자들이 심각성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의지를 표현해야, 힘들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는 도심이다, 여기는 주택가고 아파트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너희들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하고, 정확한 법적 기준을 벗어 나면 너희들은 행정적 처벌을 받고 앞으로 운영하는데 힘들다’ 이런 의지를 보여 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으면 걔네들은, 아니 운영자들은 깊이 고민을 안 합니다, ‘하다 말겠지’ 이렇게. 그래서 10년 동안 싸워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시설 및 운영분야에서 철저한 점검이 매일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왜? 하실 말씀 있잖아요. ‘저희 의회에서 주민들의 요청이 들어 와서 특위가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상시 점검을 해야 됩니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신현수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하셔야 돼요. 이제 옛날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특위 구성한 날부터 특위 끝나는 날까지 데이터를 계속 모으셔서 그때까지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 판단 여부를 내려 보자는 취지에요. 그래서 옛날 데이터는 잊어 버리시라는 얘기에요. 이제부터 데이터를 밟아 나가자라는 것입니다, 과장님. 옛날 데이터 갖고 자꾸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제부터 데이터를 하나하나씩 만들어 가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철저히 가려 내자는 겁니다. 이게 우리 특위 구성의 하나의 목표고, 과장님과 집행부와 특위 위원님들의 책임입니다. 그렇게 과장님께서 알아 주셨으면 좋겠고,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전담을 구성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예전처럼 시간돼서 나가시는 게 아니라 정말 망원경을 쳐다 보듯이 포커스를 맞추셔서 해 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관련 부서하고…….
신현수위원장
아니, 지금 맑은환경과만 얘기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현실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매일 점검한다고 하면 그 팀에서는 이 업무 외에는 다른 업무는 추진하기가 곤란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나 힘 닿는 데까지 자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폐수 같은 것은 검사 의뢰를 한다고 하면 오늘 뜨고 내일 뜨고 이렇게 되면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의도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고, 또 저쪽 사업체 측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폐수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는데 왜 매일 뜨냐?”고 항의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득할 시간도 필요하고 하니까…….
신현수위원장
그 부분은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왜 뜨냐?”, “너희들이 그 만큼 1일 판매량과 거기에 방문하는 택시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다”, 충분히 명분있는 말씀 아닌가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래도 사업자가 항의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어쨌든 특위 관련해서 좀 더 철저히 점검하고 좀 더 업자가 사태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그 당시에 허가를 10톤으로, 분명히 이 정도 사이즈고 이 정도 위치면 10톤이면 충분하다, 이 정도면 문제가 없다.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있겠지만 지금 상당한 양의 오차가 범위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도 한 번쯤은, 그러니까 예전 몇 십년 전의 시점이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는 범위가 벗어 났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이 앞으로 안전을 어떻게 할래?’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 거리는 되지 않을까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신현수위원장
분명히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여태까지 그렇게 해 오고…….
신현수위원장
아니, 그쪽에서 대책안을 내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안전을 불안해 하니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한 게 없지 않습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신현수위원장
그렇죠. 그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우리 부서장님이나 국장님들, 우리 팀원들에게, 우리가 머리를 맞대서 좋은 질의서나 질문서를 같이 만드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들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하다 보면 좋은 안을 내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니네들이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안을 모으는 거죠. 좋은 안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밀고 당기기 해서 유리한 쪽으로 우리가 이끌어 내자라는 취지, 그게 목표에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신현수위원장
오늘 이 자리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러다 보면 아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많이 얘기를 했지만, ‘너희들은 지금 현재 10톤의 허가 용량을 맞췄지만 지금은 벌써 4, 5배의 용량을 초과하고 있다, 굉장히 우리로써는 부담이 간다’, ‘너희들이 기술적으로나 예산을 들여서 더욱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계획을 잡아 달라’든가, 그렇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신현수위원장
이런 것들의 계획안을 만들어 오라든가, 아니면 ‘니네들 돈을 벌었으니까 그 만큼 거기에 안전에 예산을 쏟아 부을 뭔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주민들이 일파만파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너희들도 그런 약속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걔네들은 노력하겠다라는 것만 돌아 오지 않습니까. 이제는 많이 틀려졌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목소리를 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실 수 있으시겠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오늘은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좋은 대안과 방법이 나타나면 그것을 한 번 우리가 정확하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대응을 하시자고요. 위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과장님도 같이 발맞춰 나가 줬으면 좋겠어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신현수위원장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주이현주위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워낙 관심이 많다 보니까 폭넓게 공부도 좀 해 오시고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질의할 것을 미리 다 질의하셔 버리네. SK에서 할 때하고 지금 개인택시조합에서 할 때하고 혜택이라든가, 거기 와서 가스를 넣는 개인택시, 개인택시 뿐이 아니죠. 주로 개인택시들이 많이 넣는데 그분들한테 혜택이 어떻게 달려졌는지 아십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기존에 SK에서 운영할 때는 어느 특정한 집단을 상대로 하는 영업 방식이 아니라 인접 지역에서 운행을 하다가 택시에서 충전이 필요하면 와서 충전소에서 충전하는 그런 형태의 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서울개인택시사업조합에서 임대를 받아서 운영하니까 아마 동대문구 뿐만 아니라 성동이나 인접 구에 있는 개인택시 운행하시는 분들이 약간의 가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는 900원하면 개인택시조합에서 운영하는 충전소는 880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가격 차이 때문에 계속 이쪽으로 와서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가격이현주위원
차이라기 보다도 옛날에도 상당히 혜택을 줬어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SK할 때도 주변 개인택시기사들한테 100만원이든지, 특히 미리 그분들한테 쓸 수 있게 혜택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가스를 넣어주면 차감시켜주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아마 SK에서 운영할 때도 회사 본사 차원에서 지원하는 판촉비 관련…….
이현주위원
예, 그렇게 했어요. 내가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택시사업조합에서 하면서 4배가 늘어 났잖아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그 전보다는 판매량으로 하면 지하저장탱크 대비하면 10톤에서 40톤 가까이 판매하는 거니까 4배지만 그 이전에도 사실은 18톤, 20톤 가까이는 판매한 것으로, 제가 자료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10톤을 판매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러다
그러다이현주위원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주차문제, 교통문제, 또 폭발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지금 탱크로리가 만약에, 저장탱크가 10톤인데 하루에 40톤을 판매하려면 탱크로리가 저기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현주위원
탱크로리가 얼마나 들어 있나요, 15톤 정도 들어 있나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거기서 운영하는 게 15톤짜리 2대라고 들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현주위원
15톤짜리가 2대면 30톤이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2대는 항상 해 줘야, 하루에 해 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현주위원
그게 한 번 이송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탱크로리에서 지하로 이송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차 하나 당?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10톤 탱크에 집어 넣을 때는 기존 탱크가 얼마나 비워 졌느냐 차이가 있습니다만 1시간 반정도 이송작업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우리가 듣기로는 하루종일 있다고 그렇잖아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이송작업은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닙니다. 탱크는 거기 옆에 서 있지만 이송을 하기 위해서 탱크로리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당 이송 작업이 끝나고 나면 로딩암을 제거하고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여하튼간에 이송하는 시간은 1시간 반정도 밖에 안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1회당 1시간 반 정도한다고 들었습니다.
데도
그런데도이현주위원
하루 종일 서있어야 된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현실적으로 하루 종일 서있는 거와 다름이 없죠.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서있는 것만으로도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저기는 저렇게 많이 팔고 우리에게 얼마나 이익이 오겠느냐’라는 그런 느낌을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주민들 심정은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그런 부분도,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아까 계약 사항도 잠깐, 김수규 위원님 그쪽으로 너무 폭넓게 알고 있어서 물어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별로 위반사항이 없다고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위반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도 없다고 그러셔서 내가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마는 탱크로리 부분도 진짜로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차는
주차는이현주위원
조금 이따 다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세차 부분도 세차하러 와서, 작년에도 그런 사고가 났다고 제가 그때 가서 들었거든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급발진.
이현주위원
예, 급발진 사고가. 그러니까 워낙 많이 와서 세차하고 기름 넣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담배도 피우잖아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담배 못 피웁니다. 충전소에서 담배 필 수가 없습니다.
금은
지금은이현주위원
못 피우죠. 옛날에는 거기서 담배 피우는 것도 봤어요. 지금은 안 피울 것 같아요, 워낙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도심에 이런 게 있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주민들이 그것을 못 견디는 건데 저쪽에 한천로, 천호대로 쪽에 또 하나 있잖아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다른 회사에서 운영합니다.
다른
다른이현주위원
회사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기는
거기는이현주위원
진출입로가 아주 잘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그런데 진출입로부터도 힘들게 해 놨거든요. 분산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도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해 달라고 요구는 했었는데 그쪽에서 검토만 하고 실질적으로 적용이 어렵다…….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이용하는 차량이 약 1/4로 줄어든다고 하면 우선 주차문제, 환경오염 문제 여러 가지 부분이 줄어 들 거 아니에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현주위원
주민들도 지금보다는 훨씬 위험이라든가 그런 게 적기 때문에 민원이 적을 것 같은데?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고민하고 깊이있게 적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짜로
진짜로이현주위원
심각하니까, 우리 위원들도 심각하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진짜로 심각하게 생각하고요. 좀 더 심도 있게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또 있으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짧게짧게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지하 탱크가 10톤짜리라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김정수위원
10톤 짜리죠? 거기다가 아까 유조차, 탱크로리 거기에 15톤이 담긴 액화가스, LPG를 가지고 지하 탱크에 옮겨 담는 게 1시간 반?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한 번 작업할 때 1시간 반 정도 작업을 한다고…….
김정수위원
그 시간동안 탱크는 하나죠, 지하에 묻혀있는 것은?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그 시간 동안 연결호스가 연결되어 있겠죠, 탱크로리와 탱크 사이에?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그때
그때김정수위원
가스를 판매할 수 있습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법적으로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어떻게 패널티를 잡아 보려고 중앙부서에까지 질의를 하고 그랬는데 중앙부서 의견은 탱크로리에서 지하저장탱크에 들어갈 때, 그리고 지하저장탱크에서 이쪽 택시로 충전을 할 때 기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답변을 줘 가지고…….
그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인가 그렇게 왔습니다.
김정수위원
상식적으로, 그러면 주유소에서도 주유소 유조차가 와 가지고 지하탱크에다가 주유를 할 때, 제가 대학생 때 주유소 아르바이트, 총잡이 할 때 그거 안 됐던 기억이 있는데, 뭐 제 기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돼요? 옮기고 있는데 거기서 가스를 뺀다, 안전상에?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패널티를 가하려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답을 그렇게 줘 버리니까…….
티가
패널티가김정수위원
아니라 법령을 찾아보셨냐고요. 중요한 것은 법이잖아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질의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를
질의를김정수위원
어떻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2015년 7월 19일에 답변이 온 건데요. ‘6월 22일에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LPG 충전소에서 LPG 자동차에 충전하는 작업과 탱크로리로부터 저장탱크로 LPG를 이송하는 작업을 동시에 하는 것이 위법한지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현행「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3 제1호 ‘나’목 2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로부터 충전소 저장탱크로 LPG를 이입 받을 때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충전소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충전소에서 LPG 자동차에 충전할 때는 충전시설 등을 통해서 충전하며, 탱크로리로부터 저장탱크로 LPG를 이송 받는 것은 로딩암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 두 작업은 서로 다른 시설을 사용하여 안전하게 진행되며, 위에서 언급한 기준을 준수한다면 위법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하게
안전하게김정수위원
,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그렇잖아요. 탱크에 저장해 놓은 것을 소비자가 오면 그것을 충전을 해 주고 판매를 하는 것인데 지금 그러기 위해서 지하탱크를 채우는 작업까지 병행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것은 세부기준을 만족하고 안전상에 장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때 가능하다 라는 내용 아닌가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그게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하셨느냐는 거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저희가 점검을 할 때 이런 사항까지 있으면 다 같이 보고 들어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점검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거기
거기김정수위원
집중적으로?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점검표도 있었겠네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나갔다 들어 오면 점검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점검을 하러 가기 전에 점검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수검표가?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그 점검표에 의해서 O, X가 되고 코멘트가 달리는 거 아니에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점검표가,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표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자료도 같이 주시고요. 답변서도 같이 주시고, 점검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어떠어떠한 위반, 봐야 되는 체크리스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기에
거기에김정수위원
얼마나 거기가 만족했는지 점검결과를 보면 나올텐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 부분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탱크로리에서 탱크로 충전을 옮겨 담고 있고 그 과정에서 계속 차량으로 직접 판매를 하고 있고, 택시나 차량으로 옮기고 있고요. 이 과정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그렇잖아요? 탱크로리가 15톤이고 지하저장탱크가 10톤이면 한 번에 어차피 못 담을 거 아닙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계속 여기서, 꼭 콘센트에서 보조배터리로 연결해 놓고 보조배터리에서 핸드폰으로 전하는 그런 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해석에 따라서 탱크로리에서 직접 자동차로 판매하는 거나 뭐가 다르냐고 이렇게 반박을,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기는 달라진다는 거죠. 그 작업 자체를 동시에 하는데 문제가 없다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금 모습은 탱크로리에서 잠깐 탱크를 거쳤다가 그냥 택시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동차로. 그러면 탱크로리에서 자동차로 그냥 들어가는 거랑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유사하다는 거죠. 직접적으로 가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가는 거하고 유사한 거예요, 실제로. 그게 어쩌다 잠깐 잠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장안복지충전소 같은 경우는 그게 거의 상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면 상당히 그때 그 답변서로는 부족하고 그때 당시 체크리스트가 어떻게 돼서 점검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체크리스트로는 잘 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 말씀을 이해를 충분히 하셨을 거라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공감을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제 말에도 일리가 있지만 전혀 지금 형태로 판매를 하는 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내용이, 예를 들어서 법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과 맞지 않은 부분이고 안전과 불합치한 부분이라고 그러면 법 개정요구를 하는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내부적으로 의견을 그렇게 모으고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우리가 2위에요, 전국 4위고. 그렇죠, 판매량이? 그러면 저 같으면, 제가 과장이라면 한 번 가볼 거 같아요, 다른 데도. 그래 가지고 그 지역 지자체는 이렇게 특위가 있고 조용한 가, 시끄러운가도 보고요. 그리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4위면 3위, 2위, 1위 판매하는 데도 탱크가 한 10톤, 20톤 수준 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영업하는 형태에 대해서는 저도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말씀 중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도 가 보면 다른 데도 거의 지금과 같은 형태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보다 더 많이, 이 장안복지충전소보다 더 많이 판매하는 곳은, 지하의 탱크가 10톤이 아니라 20톤, 30톤 짜리라 할지라도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란 거죠. 그래서 그쪽에서는 그런 것을 문제 시 하거나 그게 위험하지 않느냐는 인식을 갖고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었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현재로서는 특위 관련 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이런, 우리 복지장안충전소와 유사한 민원이 있었는지 서울시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봤는데 이런 형태의 민원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당히
상당히김정수위원
많이 판매하는 충전소에는 전혀 이런 문제 제기가 없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판매량과는 무관하게 서울시내에…….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제가 지금 판매 형태를 보는 거잖아요. 저는 탱크로리에서 직접 차량에 판매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는 주장을 하는 거잖습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방법론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지만…….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탱크로리에서 직접 자동차에 판매하는 것은 위법이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렇게 판매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그건 위법이잖아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 기계 자체도 다르고, 그렇게 해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위법이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중간에 그냥 탱크를 거칠 뿐이지 실제로 그러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현실적으로 부각시켜 보고 다른 데, 그러면 다른 충전소는 대부분 안 그럴 거 아니에요. 일반적인 충전소는 밤에, 새벽에 보통 유조차나 탱크로리가 올 거 아닙니까, 일반적인 곳은, 새벽에, 작업 시간이 손님 판매량이 없을 때? 그때 대부분 옮겨 싣고 가고 그냥 그걸로 하루종일 영업하거나 이틀 영업하거나 그럴 거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렇게 판매량이 많은 곳은 지금과 같은 형태로 영업이 이루어질 텐데, 가스가 옮겨 담아질 텐데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를 갖고 한 번 같이 또, 그걸 깊숙이 들여다보면 위법사항을 발견하거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시간이,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까지보다 앞으로가 더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분명히 한 포인트로 잡아서 거기에서 좀 더 많은 것들을 파악을 해보고 판단을 다시, 해석을 다시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검 나갈 때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확인을 더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요
잠깐만요김정수위원
. 점검 나가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아까 뭐 산업통상자원부?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기서
거기서김정수위원
답변 왔다는 것도 다시 한 번 봐야 되고요. 그쪽 전문가들이나, 여기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하고도, 우리 현실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충전소에서 판매가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무슨 암을 통해서, 호스를 통해서 연결하고, 이렇게 항상 탱크로리에서 탱크에 저장하는 게 하루에 몇 시간씩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죠? 몇 시간씩 이루어지고 있겠죠? 그리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관련 규정상으로는 탱크로리와 지하저장탱크가 이송하는 작업으로는 5시간을 연속해서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충전소 측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잘라서 충전하고, 분할해서 충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김정수위원
저는 편법으로 보이거든요. 아주 법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거죠, 아주 여러 형태로. 그런 것들을 전문가들하고 좀 더 현실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점검할 때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보는 게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좀 더 세밀하게 어떤,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끌로 파는 식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했던 그냥 일반적인 수준이 아니라.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 계약 건과 시설, 그다음에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맑은환경과가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 오늘 질의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 이게 무수히 이야기해도 안 되기 때문에 오늘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요. 대부분 왜 이렇게 자꾸 시설 및 운영에 대해서 파고 들어가냐면 가스 충전소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사람들은 아무런 계약서 간에, 사재 간에, 서로 간에 문제가 없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오늘 2017년도 전국 가스충전소 사고 현황을 보면 그 시설과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이 일어나는 경우가 없어요. 전부 다 택시 간에 사고, 폭발 이런 데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운영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없으니까 걔네들이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런데 사고는 나고 있어요, 8건이나, 전국에서. 이러한 실정이에요. 지금 보면 시설에서, 운영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승용차 화재발생, 그리고 택시 질주해서 충전소를 박는 거, 그다음에 급발진, 그리고 가스누출도 있어요. 그리고 버스 돌진, 그리고 공장, 가스충전소 옆에 공장 화재, 이처럼 문제점이 너무 많이 도출되어 있는 게 가스충전소라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복지장안충전소 저장탱크가 10톤이다 보니까 하루에 LPG 탱크로리를 서 너 차례씩 저장탱크처럼 번갈아 충전하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매우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저장탱크와 탱크로리 5시간 이상 접속이 그거죠, 연결해서?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로딩암이라는 장비로 연결한다고…….
신현수위원장
접속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거 알고 계시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신현수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안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저희가 점검을 나가서,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하든지 꼬투리라도 하나 찾아 내려고 애를 무지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신현수위원장
아니, 그거는, 충전 중의 운전자와 그리고 안전관리자와 탱크로리를 이탈하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신현수위원장
그거 확인하셨어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언제 확인했어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점검한 내용은 별도로 자료로…….
신현수위원장
저희 특위 구성하고 한 번이라도 나가서 하셨나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신현수위원장
저희 특위 구성되고 한 번이라도 나가서 해 보셨어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러니까 2월 2일 이후에도 저희가 몇 번 점검을 했습니다.
신현수위원장
몇 번 나가셨어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2월 2일 이후에도 저희가…….
신현수위원장
아까 말씀하셨던 나가서 뭐를 했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셔서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한 거죠. 아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통상적으로 나가면…….
신현수위원장
이러한 것들 다 했어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다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취약시간대 같은 경우, 야간에 저희가 LPG 충전소 부지 안에 탱크로리가 들어와 있을까봐 야간에도 나가서 다시 확인을 하고 그렇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지금 복지장안충전소 내에 사진과 증거 자료가 다 있어요. 탱크로리가 2대 동시 주차가 불법인데도…….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불법은 아닙니다.
신현수위원장
불법이 아닙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그러니까 하나는…….
신현수위원장
동시 주차가 불법이 아닙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한 대는 지하저장탱크에 물리기 위해서 있는 거 하고 나머지 한 대가 빈, 즉 탱크로리가 비워져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로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도 저희가 대기하고 있는 차에 가스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까지 해 봤었습니다.
신현수위원장
2년 간 계속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작년 제가 1월 1일 온 이후로는 수시로 했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2대 동시 주차가 불법이 아니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2년 간, 그래서 과태료 부과한 게 전혀 없네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적발이 되지 않았었으니까요.
신현수위원장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시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사람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 나오잖아요, 운영하는 측에서?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신현수위원장
그렇죠. 주장하고 있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신현수위원장
주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의 괴리에 대해서 운영하는 측에서 주민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래야 되는데…….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될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뭔가 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계속 가면 계속 떠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할 거고,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못합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은 상대방, 사업자 측에서 제기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저희 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소송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하는 걸 재판으로써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은 없나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사항은…….
신현수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사고도 많이 나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서울에서 교통사고 1위, 특히 동대문구 내에서도 여러 구역이 있어요. 청량리, 경동시장, 그다음에 충전소 앞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교통사고 야기나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그쪽하고 소송으로 다퉈서 뭔가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뭔가는 이끌어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분들 이야기는 문제가 없다고 내려지고, 그렇죠? 그렇다고 SK사람들한테나 개인택시조합에도 문제가 없다고 하고, 그러면 답답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는 도출을 해내야 할 거 아니에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소송 관련 부분은 저희 관에서 직접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주민분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사소송 관련해서 제기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신현수위원장
뭐라도 꼬투리를 잡아서, 우리 지자체가 ‘주민들 불안하다, 이거’, 그러면 소송을 한 번 해서 너희들이 문제가 없다고 하면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주민한테 떠넘기는 그건 모양새도 아닌 거 아닙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아니, 떠넘기는 건 아니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사업자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걸로 판단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적으로는 걔네들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뭐든 내 놓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교통사고라든가 아니면 전국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시점, 도심에 너희들이 있는 게 너무나 불안하다, 우리 지자체로서도. 그러면 그런 부분을 다룰 수 있는,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검토해 보고 필요하면…….
신현수위원장
그 부분도 한 번 검토를…….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고문변호사분도…….
신현수위원장
그렇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찾아가서 자문을 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그것도 한 번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결말이 안 나는 싸움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해 보고 안 되면 정확한 재판에 의해서 문제가 이야기, 그리고 또 이전할만 하다 라는, 뭔가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은 뭐든지 우리가 모색을 해서 그 길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다시 한 번 모여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론 중에 한 가지라는 거지, 그게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는 거, 방법론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 부분을 한 번 참고적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까 도로과 사항에 대해서는 전농2동 동산교회 좌측, 아파트, 주 출입도로 좌우 보행로 신설사항 확인 건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모두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촌식당 앞 보도 확장 공사는 주민들이 요구한 대로, 교통규제심의회 끝나서 주민들 요구대로 3월 말이나 4월 초 정도 해서 공사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래미안 엘파인 아파트 진입로는 현재 도로폭이 측구까지 포함해서 6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양방향 통행을 하려면 보도를 추가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물리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교통규제심의를 받아서 일방통행을 한다든가 그런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안으로 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해 보면 그거 괜히 올려서 우리 구에 별로 안 좋은 이미지만 있으니 이것은 우리 도로과 차원에서 정리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우리 과에서 이렇게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8번은 개선을 하시려고 3월에 준비 중이시고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신현수위원장
맨 마지막에 보행로 개선 요청은 여러 가지 도로교통이나 법적 근거에 의해서 봤지만 도로폭의 차이가 충분히 넓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그래서 그때…….
신현수위원장
그런 문제로 보신다는 거잖아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그때 우리 주민들이나 해서 시립대 12길 거기를 예로 들어서 해 주십사 해서, 시립대 12길은 도로폭이 9.5m가 돼요. 그래서 양쪽으로 1.75m 씩 해도 가운데에 폭 6m가 있기 때문에 교행이 가능해서 그렇게 해서 규제심의회를 해서 했던 사항이고요. 여기는 측구까지 포함을 해도 6m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보도를 더 이상 만들 수가 없는 구간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 잘 받았구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간담회 때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걸로 정리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현주위원
괜찮습니다, 방법이 없는 건데.
신현수위원장
김수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규위원
8번 사항이 지금 강촌식당 뒤편에 인도하고 차도하고 그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지난번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입니까?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그겁니다.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아까 그렇게 보고 받은 것으로 정리하는 걸로 하고 도로과 소관 사항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이 병가 중이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께서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는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자료에 보시면 충전소 앞 횡단보도 존치에 따른 사고 발생 가능 확인하고, 거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갈음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첫 번째 횡단보도 이전 요청 건에 대해서는 수 차례 저희한테 와서 동대문경찰서에서는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주민들한테 우리가 민원 설명하기를 서울시경에 요청을 한 번 하라고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경에 요청을 해서 서울시에서는 그러면 의견수렴을 한 번 해 보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의견수렴을 저희가 했는데요. 찬성이 한 40표고 반대가 38표로 거의 비슷한 숫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경에서는 반대 숫자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현재 고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횡단보도 위치 변경은 상당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그 주변에 상가의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사항은 서울시경에 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모니터를 해 보고 어떻게 할지 방향이 나올지 설정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국장님! 이거 하나만 하시면, 지금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한 번 이야기를 나누신 건 아니었잖아요, 경찰청하고? 이러한 데이터, 그러니까 거기가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우리가 심각성이 있는 교통행정시스템이다, 이러한 내용은 각인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이게 지난번 얘기기 때문에, 저희 동대문구가 올해 교통사고율이 상당히 높은 구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번에 캠페인도 했거든요, 경찰서장하고. 이 지역이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하면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이해를 구하는 것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그렇죠, 국장님! 이거는 옛날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굉장히 심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행정시스템상 문제가 있지 않으면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여기는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행정시스템을 이제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찬성도 40표, 반대 38표 결과가 과연 주민들의 의견이 찬성·반대인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거기가 상가 밀집지역은 솔직히 아니에요. 거기가 좀 외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찬성 40표, 반대 38표의 결과론만 가지고 이거를 옮긴다 안 옮긴다 그거 보다는 이 수치로써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횡단보도의 위치변경은 실제 교통사고의 문제도 있지만 주민들의 동의가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숫자는 40, 38인데 이게 작년도 6월 얘기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수렴해 볼 필요도 있고요. 한 번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신현수위원장
저쪽으로 이전 위치로 원하는 데가 시장…….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한 30m…….
신현수위원장
시장도 있고, 그리고 거기가 버스정류장 아닌가요? 그런데 이거는 한 번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이야기를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이거 다음에 위원님들하고 현장에 한 번 나가서 다시 한 번 보시고 현황 파악하시는 게…….
신현수위원장
김수규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수규김수규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직제개편에 의해서 우리 담당, 그 당시 작년도 담당 과장께서 다른 데로 가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또 새로 부임을 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들이 정보가 좀 부족하리라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에 여론을 들었을 때 찬성 40표, 반대 38표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횡단보도를 다니는 분들은 몇 천 명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그 다수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과연 이 40표, 38표라는 표가 어떠한 여론조사를 했는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에 문의한 바에 의하면 지역 상가를 위주로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역 상가에서 어느 누가 그 횡단보도를 이전해 달라고 하겠어요? 실질적으로 그 횡단보도를 사용하는 주체가 그 지역을 다니는 주민들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여론을 반영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예로 그 전에 추진했던 정류장 이전에 대한 건이 있습니다. 정류장을 주민들 다수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이전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모든 주민의 의견을 들었던 거거든요. 수렴을 했던 거예요. 지금 이 가스충전소 근처 전곡시장하고 사이에 정류장이 있는데 이 부근을 이용하는 주민들 대다수가 많은 거리를 걸어야 되고 또 다른 곳으로, 그쪽으로 가기 보다 다른 쪽으로 분산해서 가야 되는데 불편함이 좀 많이 있고, 그 장소는 정류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가림막이라든가 이런 것도 설치가 불가능한 장소여서 이전을 요구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상가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소수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다수의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을 내렸거든요. 같은 과에서 거의 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같은
같은김수규위원
과에서 하는 건데, 어느 일은 그 소수의 의견을 듣고, 어느 일은 전체 주민의 의견을 듣고 이것은 불공평하거든요.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건 작년 6월 얘기기 때문에 40표, 38표인데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 정확히 분석이 안 되어 있는데, 하여튼 이것을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수규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상가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는 거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타당하지 않다, 경찰청에서도 이 여론조사로는 반대가 많으니까 수용하려고 하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은 반드시 옮겨야 된다,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제가 그 길을 하루에도 두 세 번 자전거도 타고 다니고 걸어다니기도 하는데 그 충전소에 충전하거나 세차하기 위해서 들어 가는 차로 인해서 그 도로의 횡단보도는 막혀 있어요. 넘어 다닐 수가 없어요, 주차도 하고, 횡단보도에. 그래서 이용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이전으로 인한 이득보다 현재 있는 게 엄청나게 피해가 많습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이전을 해서 어느 정도의 유격이 확보되어야 돼. 건너는데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도로가 확보되어야 돼요. 앞으로 주차행정과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차량들이 한 쪽 차선을 이미 다 막고 차를 빽빽하게 정차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저렇게 다닐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쪽이. 그런 심각성을 아신다면 이 횡단보도의 이전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 주민들이 아무 불편함이 없는데 이전해 달라고 그러겠어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다수가 이전을 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론을 소수의 여론만 받았다는 것, 그것을 국장님께서 인지하시고 새롭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네.
회전
좌회전김수규위원
금지 신호 설치 이 부분은 두말할 나위 없는 겁니다.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이것은 3월 중에 설치할 겁니다.
김수규위원
본 위원이 충전소 반대 쪽에서 좌회전을 하거나 우회전을 하려고 하면 거의 할 수가 없고, 불편해요. 좌회전을 하다 보면 가스충전소에서 바로 죄회전을 합니다. 엄청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이것은 일반도로하고 다르게, 일반도로 같은 경우에는 신호가 없는 도로는 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지점에는 좌회전을 하는데 우회전하는 차가 갑자기 들어 오면 엄청 당황스럽고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고요. 그런 차들 때문에 조심하다 보니까 좌회전이 돼야 우회전을 할 수 있는데 우회전이 어려워요. 우회전을 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또 우회전하는 차량이 신호 때문에 못 가다 보면 좌회전을 또 못해.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횡단보도 이전이 어느 정도 되어야 우회전하는, 신호에 따라서 우회전하는 차가 몇 대가 빠져 나가야 좌회전하는 차도 몇 대 빠져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양쪽에 주차는 되어 있고, 차선은 한정이 되어 있어서 우회전하는 차가 어느 정도 빠져 나가야 좌회전하는데 신호가 끝나서 못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쪽이. 여러 가지로 불편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국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예, 이것은 3월 중에 규제심의가 되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아까 2번 민원요청 안내도 개선이 되고요. 3번도 수용이 돼서 개선이 될 것이고요.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네.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거의 다…….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1번에 대해서는 아까 김수규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주민의견수렴을 다시 한 번 해보고…….
신현수위원장
그렇죠.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뭐가 맞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이신 김수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이용 다수는 일반인이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외져서 상가 분들은 당연히 건널목 있는 게 좋겠죠. 하지만 이 의견수렴 결과는 다시 해서, 정말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어 보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위원님들은 교통행정과에 보고는,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오늘김정수위원
보고된 자료 3건 외 별도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있죠?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네.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현재 장안복지충전소는 해당사항이 있습니까?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사업시설인가, 1,000㎡이 대상인데요. 그런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상이
대상이김정수위원
아니라고요?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일단김정수위원
지금 현재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한 적이 없는 거죠? 제가 행감 때도 자료를 다 보지는 못했지만 없었던 것 같은데…….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교통유발부담금은 어떤 기준이 있거든요.
김정수위원
아, 기준이 있죠.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 한 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확인이 안 돼요?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만 보면 일단 다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기준이 있고 이것은「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따라야 되는 부분이고, 거기에 세부 기준을 봐야 되는데, 부과해야 되지 않을까요, 국장님? 확인하는 동안 간단하게 한 번…….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관련 규정에 따라 당연히 부과해야 되죠. 어떤 면적기준이라든지, 용도에 따라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 대상이 되면 당연히 부과하는 거고요. 대상이 안 되는데 부과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외
예외김정수위원
대상일 수도 있어요. 예외 대상일 수도 있고 차량이 워낙 많이 진·출입하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서 원인자한테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니까 교통부담 완화를 시키기 위해서 부담을 하는 방향을 찾아 봐야 될 것 같아요, 안 하고 있다면.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그런 부과 기준은 다 법에 의해서 정의가 되어 있고, 없는 것은 강제하기…….
예외
예외김정수위원
사항이 있죠.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예외 사항도 포함된다고 하면 당연히 찾아서 할 수 있죠.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시간관계 상 세부적으로 확인해 가지고, 일단 부과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부과한다면 얼마를 하고 있다, 어떻게 해 왔고, 어떻게 납부가 이루어졌고, 관련된 것이랑, 그리고 제가 행감 때 봤을 때, 교통유발부담금이 상당히 감면 혜택이 많잖아요?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김정수위원
예, 감면 그게 있어요. 거기에 해당되어서 어떻게 됐는지, 하여튼 세부적으로 하고, 안 된다면, 안 하고 있었고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대상이라면 그 대상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부담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찾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그것도 찾아 보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로 빨리 정리해서…….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네.
신현수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안 해 왔다고 하면 분명히 우리 집행부에서 안 한 근거에 의해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 너무 완화시켜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타이트하게 갈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법적 근거를 한 번 봐주시고요. 예외 사항은 우리 지자체 몫이 큰 거 같습니다. 그건 해석의 차이고,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예외 사항을 강한 조항을 만들어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위원장도 생각이 되니까 한 번 그 부분도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예, 규정을 살펴 보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개선안은 개선안대로, 첫 번째 요청은 차후에 대응하는 것으로 위원장이 생각을 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과장님, 이번에 새로 부임하셨죠?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김수규위원
업무파악은 제대로 하셨습니까?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파악한다고 했습니다.
김수규위원
그 지역의 현황은 잘 알고 계시죠?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네.
전소
충전소김수규위원
내에 세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세차장에 주택이 대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세차장이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들의 용도변경된 부분은 잘 모르시겠죠?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그것은 건축과 소관 사항…….
김수규위원
주차행정과니까 혹시 주차장에 대한 신고는 안 들어 왔습니까?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주차장 신고 내용은 한 번 알아 보겠습니다.
기가
거기가김수규위원
세차 및 주차하는 곳이기 때문에 주차에 대한 신고가 들어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부설주차장 신고 관계를 알아봐서…….
렇죠
그렇죠김수규위원
. 주차를 하고 있고 주택의 용도는 폐지됐고, 세차장이나 주차장으로 용도가 됐을 건데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에
일전에김수규위원
설명을 드렸지만 그분의 차량이 한 쪽 차선을 거의 사용하고, SK복지장안충전소가 사용하는 거와 진배없다. 한 쪽 갓길 차선을 충전이나 세차를 하기 위해서 한 길을 막고 있다. 본 위원이 보통 차를 끌고 가면 가 쪽 차선으로 갈 경우가 가끔 있는데 한 동안 진입을 못 해요, 차가 서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차가 왜 서 있는지 모르고 저도 한참 서있는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2차선으로 진입하려고 해도 직진 차들 때문에 차로 변경을 못하고 한동안 서 있다 가게 되는데 그때 마다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생각이 들어요. 소통이 빨리 돼서 교통을 원활하게 해야 된다는 게 첫째 목적이고, 둘째는 차가 서 있다는 것 자체는 매연을 발생한다는 것 그런 부분도 그렇고, 연료도 낭비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기초적이고, 그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가 저는 반드시 많이 발생한다고 봐요. 그래서 그 정차나 주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단속은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청장께 얘기해서 행정적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시 점검반을 둬야 된다고 봐요. 주·정차할 수 없도록 차를 유도하는 유도요원 및 단속요원을 24시간 배치해야 된다고 보고요. 따라서 그 부분만 아니라 아까 조금 전에 나왔던 가스충전소에 대한 점검도 같이 24시간 병행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요원을 요청해서 우리가 특별위원회가 끝날 때까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일 점검표를 작성해서 그에 대한 보고를 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럴 수 있죠?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저희가 특별단속반을 구성했습니다, 1개조 2명. 그래서 1일 2회 이상 현장에 가서 계속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이거
이거김수규위원
얘기 아닙니다. 지금 이것을 하겠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시, 거기에 상근해서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거예요. 지금 특별 운영을 해서 한 두 명 가가지고 점검하는 이 방법이 아니라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해야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이 8시간씩 해서 근무를 시키든지, 5시간 씩 근무시키든지 24시간 거기에서 상시 근무해서 거기에 대해 처리한 내역을 우리 위원장께 보고해야 된다, 그게 가능하냐고 묻는 거예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상시는 한 번 검토해 봐야 되는데, 저희가 상시에 준하는 그런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저희가. 상설 단속반도 있고 주간 단속반도 있고, 또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하는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수규위원
그 주·정차 단속 뿐만 아니라 가스충전소, 아까 로딩하는 부분까지, 그 로딩하는 부분도 사실 점검을 직접 나가서 눈으로 해야 되는데 점검표만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점검이 안 되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이번에 주·정차를 막기 위한 특별, 행정적 지원을 받을 때 상시 점검을, 매일 24시간 감시 점검을 할 때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이 되어야만이 충전소 운영에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랬을 때 어떤 협상 얘기가 나오지,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알지만 특별위원회 구성됐다고 하니까 위원장님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상견례를 하자고 하는데 이분들이 상견례하자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분들 자기네 이런 저런 얘기를 전달할 목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이제까지 해 왔던 모든 행정력에 따르면 그분들이 이러한 면담 요청하기 전에 어떤 액션을 취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액션을 취하지 않는 것을 보면 지속적으로 운영할 목적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주민이 편리를 위한 주·정차 단속을 실시간으로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각별히 심도 있게 인지하시고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특별히 관리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김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부연을 해서 잠깐만 하고 이태인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이 특위구성안을 할 때 의장님실에 구청장께서 같이 계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까 김수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우 심각하다, 하지만 행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지 않느냐, 하지만 이렇게 의회에서 나서 준다면 저희 행정적으로 적극 도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특히 눈에 보이는 행정 필요성,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단속은 하겠지만 지금 나머지는 말고라도 상시, 이런 거죠. 충전소 앞 도로위험물 저장 차량, 그러니까 탱크로리입니다. 매일 주차 여부 단속 확인, 그리고 충전하고 세차 및 휴식을 위하여 대기 중인 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러한 불법주·정차 상시 단속, 그리고 충전소 인근에 CCTV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작동이 된다면 정상적인 CCTV를 통해서 적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청을 드렸어요. 적극적으로 말씀하신대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수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대로 과장님께서 회의를 통해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상시하지 않고 가끔씩 나가거나 불시에 한 달에 두 세 번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이것은 매일 같이 하셔야 됩니다. 좀 힘드시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과장님이 애써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거기에 충전을 하기 위해서, 세차를 하기 위해서, 휴식을 하기 위해서 불법 주·정차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요. 그래서 도로교통사고가 유발되는, 일정의 이분들이 유발자가 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구청장께서 피력을 하셨기 때문에 한 번 계획을 세우셔서, 저희 특위가 60일간, 4월 18일까지는 되어 있다 손치더라도 저희가 선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못한 것이지만 너무 특위가 짧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6개월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초기에. 그런데 선거가 있는 문제로 지금 4월 중순까지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8대에 연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단번에 저희도 이것을 끝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찌됐건 결과를 도출해 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특위에 임하는 거니까, 구청장께서도 그렇게 협조와 이러한 부분을 아낌없이 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편안하게 일을 하셔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한 번 상의하셔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가 행정적으로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태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인
이태인이태인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업무파악을 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단속 실적에 과태료 부과가 예를 들어서 4,454건에 1억 7,000 정도 되는데 어디 하신 거예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과태료 부과는 ‘강촌 기사식당’하고 LPG충전소 그 앞하고 해서 주변 일대가 되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이태인위원
CCTV가 있죠?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고정CCTV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강촌 기사식당’ 거기는 식사를 하러 올 때 11시부터 2시까지 CCTV는 다른 데로 옮기죠?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그것은 서울시 공통사항이라 11시부터 2시 반까지는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18년 1월부터 2월까지 105건이 되는데 이게 어느 건수입니까? CCTV 건수에요, 아니면 ‘강촌 기사식당’에 있는, 예를 들어서 식사하러 오신 분한테 딱지를 떼는 거예요, 105건은?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이 105건은 한천로는 6차선 이상 도로기 때문에 서울시 동북 지역 대에서 주로 단속을 하고, 저희도 같이 병행해서 단속을 하는데 같이 단속을 한 건수입니다, 105건이.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같이, 고정식도 같이 들어 가 있는 건수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본 위원이 특위를 해가지고 ‘강촌 기사식당’ 어느 분한테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집중적으로 충전소하고 ‘강촌 기사식당’ 부근을 집중적으로 2인 1조로 편성해서 단속하신다는데 앞으로도 예를 들어서, ‘강촌 기사식당’을, 지명해서 그러지만 거기는 11시부터 2시까지 지금까지 유효합니까, 앞으로도?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수기로도 6차선 이상은 사실상 단속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고정CCTV만 11시부터 저기지, 우리가 문제가 있다면 현장에 가서 수기 단속은 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서울시에서 동부 지역대나 그분은 11시고 12시고 1시고 기간이 없습니까?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수기로 가서 직접 한다면 단속은 할 수 있습니다, 6차선 이상이기 때문에.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차 기동, 저기 위해서 있는 건데 그분들도, 예를 들어서 경남호텔 부근이나 주변에 11시에서 2시까지는, 예를 들어서 다른 일 보고 오거나 식사하러 오실 때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 기동대 차가 단속을 안 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동부 지역 대나 우리 구청에서 단속요원이 11시부터 2시까지 상관없이 단속을 하는 겁니까?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6차선 이상은 해당은 안 되는데 점심 시간대에는 단속 대상이지만 유예만, 단속 안 하는 것 뿐이죠, 사실은.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과장님, 105건에 대해서, 2018년 1월부터 2월까지 105건에 대해서 서울시 기동대에서 몇 건을 떼었고, 동대문구청에서 몇 건을 떼었고, CCTV 거기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몇 건을 떼었는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이태인위원
생각할 때는, 물론, 김수규 위원님이나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그 건너가 장안2동이고 이쪽이 답십리인데, 물론 본 위원도 보면 충전소 때문에 본의 아니게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저도 그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아마 덜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2017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우리 구청에서 그쪽 부근에 몇 건을 떼었고, 상호도 다 나오죠?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상호보다 차량 소유자가…….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저한테 CCTV나 서울시 기동대나 우리 구청이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2018년 1월부터 2월까지 105건을 서울시, 동대문구청, CCTV를 정확하게 자료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이태인 위원님, 위원장인 제가 그 부분을, 그러니까 왜 이 자료를 받아 보시려고 하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강촌식당’에서 민원을 제기하셔서 그것을 보시려고 하는 건지…….
직히
솔직히이태인위원
말할게요. ‘강촌 기사식당’ 사장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신현수위원장
아, 그 얘기는 개인적으로 하시고요.
런데
그런데이태인위원
딱지를…….
신현수위원장
괜히 속기록에 남는 것은 별로 좋을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지를
딱지를이태인위원
요즘에 너무 많이 뗀다 해가지고, 지금 단속하는 것은 충전소 때문에 복잡하다, 특위가 구성돼서 그렇기 때문에, “왜 충전소 때문에 본의 아니게 내가 피해를 보느냐”, 부쩍 2월부터 많이 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피해를 보느냐 해서 어떻게 되는 건지, CCTV에서 떼는 건지, 구청에서 떼는 건지, 서울시 기동대에서 떼는 건지 확인 한 번 해 보려고 본 위원이 자료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태인 위원님의 내용은 알겠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위원장이 거듭드리겠습니다.
인이
민원인이이태인위원
저한테 하니까 당연히 의원으로서 할 수가 있는 거죠.
신현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게
간단하게이현주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제일 마지막 장에 나와 있잖아요. 사실은 5월에 계약이 안 되면 이 부분은 상당히 해소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 부분도 상당히 근절 시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다시 재계약이 됐다고 했을 때 지금 이걸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하여간 거기는 예전부터 민원 다발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동대문구에 20군데가 되는데요. 그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저희 직원들이 관심 가지고 단속하는 지역인데 특별히 문제가 됐기 때문에, 하여간 계속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기는
거기는이현주위원
단속을 해야 되는 지역은 맞습니다. 사실은 단속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렇게 근절 시까지 집중단속한다고 한 부분에서 우리 구청에서 얼마큼 의지를 가지고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제가 의문이 있고요. 왜냐 하면 지금 갑자기 이렇게 특위가 구성되고 부각되다 보니까 훨씬 더 심해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수규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택시조합에서 이런, 우리한테 이런 공문을 보내 왔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이분들이 다시 계약을 할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만나고 상견례를 하자는 것은 계약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는 것인지, 자기들이 계약을 하지 않을 것이니까, 그런 어떤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자고 하는 것인지,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들한테 어떤 자기들이 이런 불편을 끼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황을 설명하면서 거꾸로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더 강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과장님이든지 국장님이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신현수위원장
잠깐만요. 이현주 위원장님! 이 부분은 지금 집행부에서 와서 공문을 전달한 게 아니고요. 본 위원장한테 이 공문을 보내와서 우리하고, 특위하고 이야기해서 본인들이 도와 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도와줄 테니 한 번 만나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해서 제가 이 공문을 우리 직원분들께,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 전달을 해 달라고 한 내용이기 때문에 집행부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 이 회의가 끝나고 이 부분을 다루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 끝나고 위원님들께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집행부한테 얘기를 묻는 것은 집행부한테도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교감이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 얘기라도 있었는지를 제가 묻고 싶어서 그런 거고요. 개인적으로도 보면 얘기들이 오가잖아요, 우리들한테도. 그래서 한 번 그걸 내가 묻고 싶어서 하는 얘기에요. 혹시 그런 얘기들이…….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현수위원장
국장님 답변해도 좋습니다.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개인택시조합에서 저희한테 의견개진이라든지 했던 적은 전혀 없고요. 저희는 오로지 충전소, 복지장안충전소에 개인택시조합하고 재계약 연장은 하지 말아 달라고 계속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조합이 저희한테 의견개진이라든지 와서 한 것은 없고, 제 추측으로는 아마 2월 1일 면담 때 택시조합에서 어떤 분이 와서 그 상황을,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아마 전달이 된 건지 그거는 저희가 잘 모르겠는데 저희한테 온 것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그때 우리가 의견개진 할 때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 찾아 보자는 얘기를, 개인택시조합도 그렇고 SK 쪽도 그렇고 찾아 보자는 얘기를 분명히 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를 보자고 하는 것인지, 그것 때문에 내가 질의했던 것이고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끝나고 나서 우리가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규위원
건설교통국장님!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세차장이나 주차장 용도변경이 됐는지 그거에 대한 자료를 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실 수 있죠?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용도변경이요?
김수규위원
예, 용도변경 했는지 어떤지 자료가, 우리들이 지금 현재 모르고 있잖아요. 거기가 원래 세차장 옆이 대지였어요. 주택이었는데 그걸 헐고 지금 현재 평지로 만들어서 주차를 하고 있고 세차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용도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주차장 용도로 바뀌었는지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계획상 주차장 용도로?
김수규위원
네.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거기가 도시계획상 주차장 용도로 될 수는 없을 거 같아요. 가스충전소기 때문에 가스충전소에 맞는 용도로 돼 있을 거 같은데요. 한 번 확인해…….
장이
세차장이김수규위원
지금 가스충전소가 있고, 원래는 거기에 가스충전소 밖에 없었어요. 제가 한 35년 됐는데, 기거한 지 35년 됐는데 가스충전소 밖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주택이 주위에 있었는데 그게 어느 날 세차장이 생기고 어느 날 주택이 없어지고 전체가 다 주차장이 되고 세차장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세차장으로 쓰려면 세차장에 맞는 용도가 변경이 돼야 되고 거기에 주차를 하고 있으면 주차장으로 용도가 변경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확인을 한 번 해 봐달라는 얘기입니다.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해서
해서김수규위원
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어차피 건축과에 설계도가 있겠죠, 허가 당시 도면이. 그렇죠? 그러면 도시관리국 건축과에 그걸 한 번, 전체적인 도면을 한 번 받아 봐 주시고요. 그 도면을 위원님들께 드리시고요. 그 안에 설계 변경이 되었다면 설계 변경된 내용이 허가 조건에 맞는지, 법 근거에 맞는지 그 부분도 좀 가려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도 오래 됐기 때문에 이 변경이 정말 근거에 의해서 됐는지 아니면 불법적으로 편의에 의해서 변경이 됐는지 한 번 확인을 해 보고 넘어가는 그러한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면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복지장안충전소 현안사항에 관한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복지장안충전소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