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18년 무술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 위원님이 소망하시는 대로 모두 이루어지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대변인 소관 업무계획,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이어 문화본부 소관 안건처리 및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었는지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지적하여 주시고 개선방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변인으로 새로 부임한 김의승 대변인과 유연식 시민소통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에도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 다 이루시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대변인 업무계획보고 2. 2018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업무계획보고

김의승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1월 1일자로 대변인 보직을 맡은 김의승입니다. 이렇게 다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돌아와서 2018년도 첫 회기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변인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8년은 민선6기를 마무리하고 또 새롭게 민선7기가 출범하는 중요한 시기로 대내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대변인실에서는 시정의 주요정책의 성과가 수요자인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또 시민들이 그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보도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서울미래 혁신성장이나 또 청년정책과 같은 시정정책의 주요 아이템들이 최적의 시점에 시민 체감도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보도가 될 수 있도록 발표시기를 안배 조정하고 심층 홍보를 위한 핵심메시지도 전문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을 가동해서 왜곡 보도 등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시민들의 시정 공감과 신뢰를 얻는 일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특히 지난 민선6기 시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해서 이루어낸 시정성과들을 신문, 방송, 통신 등 언론매체를 통해 정확하게 알리고 또 이를 통해서 시민만족과 행복을 이끌어내는 일을 대변인실의 핵심역할이자 과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올해 상반기까지 민선6기 시정이 잘 마무리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2018년 새해에도 대변인실 업무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대변인실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옥현 언론담당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2018년도 대변인실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저희 대변인실은 서울시민의 정책수혜 극대화라는 비전 아래 시정성과의 홍보로 시민 공감을 확산한다는 정책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위해서 혁신적 홍보와 체계적 언론대응, 공감적 소통에 관한 정책과제를 설정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부터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먼저 전략적 사전 보도기획으로 보도율을 제고하겠습니다. 2017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일일 보도계획 수립이 308회, 또 기자설명회와 부서장 약식브리핑이 각각 75회와 21회를 실시 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시정 핵심사업과 실ㆍ본부ㆍ국의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가급적 매주 기자설명회를 실시하거나 또 보도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기자설명회 등이 끝난 다음에는 기획기사를 연속 게재해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맞춤형 방송기획과 취재지원 강화입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내용으로는 시책사업의 착수와 진행, 그리고 종료에 각 단계별로 그 시기에 걸맞는 성과에 대한 연속적 보도지원을 강화하고 방송보도용 자료를 수시로 발굴해서 제공하는 등 방송에 대한 취재지원을 다각화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주요 시정이슈의 효과적 확산을 위한 기획인터뷰를 실시하겠습니다. 대외적으로 쟁점이 되거나 또 정확하고 올바른 이해가 필요한 시정 핵심사안에 대해서 시장이 서울시를 대표해서 입장을 전달하고 이를 통해서 시민들의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 기여코자 합니다. 이밖에도 시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서울시의 주요정책과 사업홍보를 인터뷰를 통해서 중점적으로 알려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시정의 심층 홍보를 위한 메시지 작성 및 관리입니다. 시민 눈높이에 맞는 그리고 기사화를 고려한 보도자료 검토와 홍보 메시지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중점 추진내용으로는 이해의 폭은 넓히고 또 오해의 소지는 줄이는 메시지 전략으로 홍보와 위기관리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합니다. 특히 신규사업이나 또 지속적 역점사업 등 시정 핵심이슈에 대한 집중 기획홍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 시정보도의 온라인 확산과 함께 관련 사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추진합니다. 2018년도 중점 추진내용은 2017년도에 이어서 온라인매체의 시정보도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또 인터넷매체와의 유대 강화와 우호관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비출입 언론사나 혹은 인터넷매체 기자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서 이들의 취재활동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련예산은 총 4억 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부정확하거나 또 왜곡된 보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오보가 발생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1단계로 먼저 해명이나 설명자료를 전파해서 후속 보도 확산을 방지하고, 또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2단계로 정정보도 청구 등으로 공정한 보도를 유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2017년도에는 해명ㆍ설명자료가 총 276건이 나간 바 있고 또 2단계 조치인 언론중재위를 통한 대응은 정정보도 청구 등 총 12건이 나간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오보로 인한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함께 사후 조치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상시 모니터링과 또 보도사항 분석을 통한 언론대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중점 추진내용은 주요사업별 언론보도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정책을 개선하거나 차후 홍보기획에 활용토록 하고, 특히 보도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기능개선으로 효과적인 언론대응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시정보도 간행물 구독 및 언론소통 강화 등 총 3개 사업에 6억 5,4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언론과의 소통 강화로 시정 공감대를 확산시켜나가겠습니다. 중점 추진내용은 출입기자단을 내용으로 한 정기 및 수시 간담회 또 체육행사 개최 등을 통해서 소통채널을 다양화하고 언론사 논설위원이나 혹은 데스크 등과의 시정현안, 정책 설명회를 개최해서 시정에 대한 언론의 이해도를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글로벌 소통 강화를 위한 외신 홍보와 취재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외신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취재지원과 함께 프레스투어 등으로 글로벌 환경에 부응하는 외신 대상 시정홍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7년도 추진실적은 서울시정 관련 보도자료 배포와 기사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이 약 2,000여 건이 있었고 또 시정 역점사업에 대한 글로벌 보도자료 배포와 집중 홍보가 3건이 있었습니다. 또 유력한 외신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가 27건이 있었고 유관기관 협력 프레스투어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 같은 기조 하에서 외신을 통한 시정 역점사업 홍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해외 미디어 취재지원 사업에 2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7쪽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18쪽에 총괄적인 내용을 보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결과 시정처리 요구사항 4건 등 총 15건의 처리요구사항이 있었고, 이 가운데 14건은 추진을 완료하고 1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은 20쪽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해외 미디어 취재지원 용역관련 사항입니다. 우선적으로 해외 미디어 취재지원 대행비는 계약금액 내에서 시에서 승인해서 진행된 사업에 한해서 사후에 정산을 하도록 하고 있고, 또 사업비 중 기획비는 프레스투어나 기획기사 등 사업에 대해서 업무성격과 또 난이도,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서 건당 50만 원에서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 만큼 금년도 사업추진 시에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충실히 이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이성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간략히 보고를 드린 대로 금년 2018년에도 저희 대변인실은 저를 포함한 50명의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시정성과를 시민들에게 올바로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의승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연식 시민소통기획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기획관입니다. 존경하는 이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시민소통기획관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278회 임시회를 맞아 시민소통기획관 2018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우리 시민소통기획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시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살피고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과 정보를 널리 알려 시민을 위한 정책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서울시민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시정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고 시민청 운영, 제2시민청 개관, 명예시장 홍보대사 운영 등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SNS 등 다양한 뉴미디어를 기반으로 온라인 소통과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고 민간포털과 협력 및 모바일 활용화 시정정보 제공 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서울 대표 브랜드인 IㆍSEOULㆍU를 국내외에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민간거버넌스를 운영하고 도시브랜드마케팅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응대 품질서비스 향상, 응답소 기능개선을 도모하여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120다산콜재단을 안정화하여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발전을 위해 밑거름으로 여기고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명 시민소통담당관입니다. 김동경 도시브랜드담당관입니다. 이미숙 시민봉사담당관입니다. 신병규 뉴미디어담당관입니다. 박창석 신속행정담당관입니다. 김민영 120다산콜재단 이사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포해 드린 자료에 따라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넘어가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와 공감시정 구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언론매체 활용 핵심사업 집중 안내입니다. 올해에도 신문ㆍ잡지, TVㆍ라디오 방송 등을 통해서 시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밀착형 정보와 여러 가지 저희 핵심사업들을 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시민청 운영입니다. 계속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시민청 운영을 더욱더 내실화하겠습니다. 작년의 경우 1,065회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주도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고 아울러 강북구에 준비 중인 제2시민청 개관이 4월말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한창 공사 중입니다만 차질 없이 공사와 운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접근성 높은 홍보매체 활용입니다. 지하철 미디어보드를 저희가 2개소를 더 교체하고 시민게시판을 저희가 더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게시판 맞은편 세종도로 역사문화공간에 이벤트장소로도 저희가 활용할 예정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서울꿈새김판을 운영하고 비영리단체ㆍ영세상공인의 희망광고를 올해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시 산하시설 활용해서 시정정보도 잘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현장중심의 의견수렴입니다. 시민발언대를 올해도 10회 예정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여론조사도 작년에 이어서 저희가 총 40건 정도의 외주와 자체조사를 그렇게 해서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명예시장 저희 총 열일곱 분이 계십니다. 명예시장과 그다음에 홍보대사 서른세 분이 계시는데 이런 파트너들을 통해서 저희가 시민과 가교역할을 더욱더 확대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시정 종합월간지 서울사랑 발간을 올해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친구서울도 연 9회, 매회당 33만 부를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뉴미디어 활용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저희 소셜미디어가 계속 더 친구 수도 확 늘어나고 있고 콘텐츠 제작도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SNS 트렌드 특성을 반영한 콘텐츠 제공을 통해서 시정 체감도라든가 시민들한테 필요한 정보가 잘 안내될 수 있도록 올해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뉴미디어 웹사이트 운영 강화입니다. 저희 영상채널인 라이브 서울을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콘텐츠를 잘 만들어서 또한 시정현장에 온라인 생방송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내 손안에 서울, 저희가 작년에도 다양한 시정 콘텐츠, 특히 영상 카드뉴스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올해도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많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민간포털 협력마케팅이 되겠습니다. 네이버ㆍ다음 브랜드 검색을 활용한 시정정보를 더욱더 제공하고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공동캠페인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을 활용한 시정정보도 저희가 영향력 있는 모바일 앱을 활용해서 시정정보를 많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뉴미디어 기반 민관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저희가 서울미디어메이트, 작년에 63명분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자발적인 시민들의 어떤 취재라든가 콘텐츠 제작을 활성화하고 또 시민기자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해서 시정정보를 알리고 서울 영상 창작가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서울브랜드를 통한 도시경쟁력 제고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시민주도 서울브랜드 확산을 위한 민관거버넌스 운영입니다. 서울브랜드위원회도 올해 10회 잘 운영을 해서 중요한 사항들은 여기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IㆍSEOULㆍU 프렌즈 3기를 올해 150명 정도 늘려서 더 시민주도의 브랜드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IㆍSEOULㆍU 파트너스도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서울브랜드 마케팅을 통한 도시 이미지 제고입니다. 올해도 저희가 국내외 서울브랜드 프로모션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평창동계올림픽에 가서 또 서울 브랜드 마케팅을 했습니다. 올해도 해외도시에 더 하고 글로벌 매체에도 서울브랜드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상품을 또 개발하고 상징물을 더 설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글로벌 온라인 마케팅입니다. 저희가 외국어 6개 홈페이지와 6개 SNS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더 내실화해서 더 많이 서울시브랜드가 알려질 수 있도록 하고, 해외확산 프로모션을 지속적으로 하고 또한 새롭게 글로벌 오피니언을 활용한 도시홍보를 저희가 영향력 있는 인사를 초청해서 주요시정을 세계에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31페이지입니다. 시민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민원응대 품질관리를 통한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입니다. 시민들이 방문하거나 전화민원에 대해서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올해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교육과 교육 콘텐츠를 보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악성과 특이민원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감정노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응답소의 안정적 운영 및 기능개선입니다. 시민들의 계속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응답소의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기능을 강화하고 또 여러 가지 민원처리 속도 향상을 위한 시스템 개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120다산콜재단 설립에 따른 안정화 추진입니다. 이사장님 나와 계십니다만 지금 재단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안정화를 많이 하고 다양한 서비스 그런 품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직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안정화를 추진하고 또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서 시민소통을 강화하고 다양한 상담서비스를 위해 전문상담사를 양성하고 상담DB시스템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집니다. 행정서비스 밀착 지원을 통한 시민만족도 제고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현장 중심의 신속행정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저희가 찾아가는 서울시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그 횟수라든가 상담분야를 더욱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건축 신속 행정서비스도 프로젝트매니저제를 운영해서 저희가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맞춤형 행정서비스 밀착 지원 강화입니다. 저희가 시민들한테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잘 알리기 위해서 서울을 가지세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뉴스레터를 제작하고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생활도우미를 운영해서 도움이 필요한 민원인들에 대해서 저희가 밀착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41페이지는 작년 행정사무감사의 처리결과보고서가 되겠습니다. 43페이지 보시면 시정처리 요구사항 8건, 건의사항 13건, 기타 자료제출 13건 등 해서 저희가 시정처리를 완료했고 추진 중인 사항을 정상적으로 저희가 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연식 시민소통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을 준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서) 위원 둘 다 한꺼번에 해요?

네.

(강서) 위원 먼저 대변인 쪽. 김의승 대변인님 반갑습니다. 2017년도와 2018년도, 오늘은 주요업무를 하러 오셨는데 혹시 2017년도와 비교했을 때 2018년도에 차별할만한 정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보세요.

김의승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 대변인실 업무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거나 어떤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최대한 우리 시정현안들을 시민들에게 알려서 시민들의 정책수혜를 높이는 역할이기 때문에 업무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업무보고서 4쪽에 나오듯이 일반예산은 2017년보다 조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자산취득비의 차이, 지난해에 물품을 구매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많이 있고. 다만 금년도에 업무적으로는 금년도가 민선6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이고 또 2018년도 민선7기를 준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업무적으로는 그런 차이점에 대해서 주안을 할 계획입니다.

(강서) 위원 그렇죠. 벌써 다른 해잖아요.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강서)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렇게 다른 해에는 뭔가 그래도 기존에 해 왔던 것보다는 뭔가 다른 점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김의승 아마 내용적으로는 좀 달라질 텐데 업무의 틀 자체는 바꾸기 힘들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강서) 위원 그러면 혹시 보고 받으신 중에서 우리 자체 내에서 이것은 예산에 비해서 참 효율적이고 잘 됐다 하는 점과 이것은 아쉽다 부족한 점이 있으면, 잘 된 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의승 지금까지 보니까 앞서서 많은 일들을 해 왔고 또 잘 한 일도 많습니다만, 특별히 한 가지만 선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보면 오보나 혹은 잘못 알려진 사항에 대한 대응이 과거와는 달리 그때그때 즉시적으로 진행된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강서) 위원 그러면 신속하게 대응한 것이 잘 된 점이다, 예를 들면 저기하지 않고.

김의승 네.

(강서) 위원 그러면 혹시 부족했다, 이런 것은 2018년도에는 다시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은 없어요?

김의승 일단 2017년도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했던 건을 오늘 뒷면에 첨부를 했습니다만 그런 사항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시의회와…….

(강서) 위원 다시는 시정요구 받지 않도록 하겠다?

김의승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서) 위원 그중에서도 혹시나 이 점만은 꼭 지켜야 되겠다는 것은 없습니까?

김의승 그중에서 지금 현재 금년도에 중점 추진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해외 미디어 취재 지원 용역에서 일부 오해가 있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만 일괄해서 기획비를 똑같이 편성했다, 업무의 난이도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은, 물론 과거에도 보니까 업무의 난이도나 준비기간에 따라서 차등을 했지만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해 주신 만큼 주위를 환기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서) 위원 사실 대변인이라는 게 서울시장이라는 한 개인의 대변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김의승 네, 서울시를 대변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강서) 위원 그렇죠. 원칙은 그래야 되죠. 개인이 아니죠?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강서) 위원 어디에 가장 주안점을 두느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 그런데 예산을 나누기를 해 보니까 한 건당 1,681건 해서 10만 원꼴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대변을 제대로 정말 이것의 목적에 맞게 한다면 조금 더 진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너무 예산이 적다는 느낌이 오늘따라 확실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김의승 욕심을 낸다면 더 많은 예산으로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강서) 위원 그래서 이 대변인이 잘 못하면 한 개인의 대변 노릇을 하는 것이라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가면. 그래서 본 위원은 그것을 지적해 주고 싶고요. 그다음에 임대주택이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다 하고 타이틀만 계속, 저는 걸어 다니고,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마을버스 타고, 택시 타고 이러면서 시내를 다니니까 많이 보는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이렇게만 나오면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사립, 예를 들면 민간이 하고 있는 그것하고 무슨 차별된 것은 잘 몰라요. 그리고 계속 이런 것을 짓는 것만을 무슨 홍보하는 그런 느낌도 들기 때문에 좀 더 약간 차별화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아까 오보로 인한 것은 적극 신속대응을 해서 손해배상 혹시 받아낸 것은 있나요?

김의승 지금 손해배상까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만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이끌어낸 사례는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강서) 위원 지금 언론을 보니까 시에서 저기 해 준 언론이 있고 그렇지 않고 비 저거한 언론들 인터넷 많잖아요?

김의승 그렇습니다. 최근에 미디어 환경이 그렇게 온라인 매체가 많아지고…….

(강서) 위원 그 사람들도 전부 시의회 출입기자증 가지고 다니면서 그러는데 너무 많으니까 관리하기가 좀 그렇죠?

김의승 지금 시 집행부의 출입기자는 우리 출입기자단에서 정식으로 출입 언론매체로 등록하는 과정은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강서) 위원 너무 많으니까 자체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것 같아, 본 위원이 볼 때.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따지고 보면 우리 시민들인데 생계가 안 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신문 같은 것은 종이 매체로 나오는 것들이야 우리가 보는데 인터넷 같은 것은 볼지 안 볼지 모르니까 그러면 혹시 이렇게 비승인 받은 사람들한테는 아무 것도 없지요?

김의승 아닙니다. 지금 공식적인 등록 언론매체가 아니더라도 필요시에는 일반 기자단에게 제공하는 보도자료 같은 것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해명이나 설명자료 이런 부분은 메일링을 통해서 계속해서 서비스는 하고 있습니다.

(강서) 위원 마지막으로 대변인에 글로벌 소통 강화라는 것이 있지요?

김의승 네.

(강서) 위원 그러면 글로벌이라는 것은 외국에다가 우리 서울시정을 일단 알리는 것이지요?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강서) 위원 그러면 대상이 교포입니까, 아니면 그 나라 국민도 됩니까?

김의승 물론 최종적인 수혜는 해외에 있는 글로벌한 세계시민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주로 직접적으로는 외신 매체들과의 관계를 보고 있습니다.

(강서) 위원 외신에서 기사를 낼 때 정확하게 내달라 그걸로만 하는 거예요?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강서) 위원 사실은 지금 전 세계 국가가 약 231개국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닌 나라들 구석구석 작은 나라들도 이제는 좀 알릴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김의승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계 속에서 서울시가 갖고 있는 위상을 생각하면 주요 국가에 편중된 외신 대응만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강서) 위원 지금은 사실 대한민국도 있지만 서울이라는 도시브랜드, 요새는 도시국가라고 하는 말까지 나올 정도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보다 우리 서울을 더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김의승 그렇습니다.

(강서) 위원 그래서 글로벌 쪽에서 작은 국가 언론들하고도 소통이 되어서 231개국에 적어도 골고루는 한 번씩 갈 수 있는 그렇게 해 주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김의승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그 부분을 가지고 좀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서) 위원 그만 저거 하고요, 시민소통기획관님.

네.

(강서) 위원 시민소통기획관님, 반갑습니다. 먼저 서울사랑, 갈수록 잘 나오고 있다는데 우리 기획관님 알고 계세요?

네.

(강서) 위원 제가 편집위원이라고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평이 좋더라고요. 그걸로 해서 매달 몇 만 부씩 나가지요?

5만 부 저희가 해서요.

(강서) 위원 5만 부면 적어도 한 권을 갖고 10명이 봐도 50만 명인데 그래도 부족하네요. 1,000만 명에 50만 부면 5%밖에 안 돼. 조금 더 확산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죠?

네, 도와주시면…….

(강서) 위원 피드백 아니 소통 혹시 받아본 적 있습니까? 서울사랑을 가지고 참 고맙다라든가 이런 것 혹시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시민들이 이것을 통해서 서울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것?

저희가 위원님처럼 이렇게 얘기를 가끔 듣는데 다들 잘 만들고 있고 굉장히 좋은 정보가 많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강서) 위원 그런 쪽에서?

네.

(강서) 위원 시민소통인데 크게 두 가지가 있네요. 공감대 확산과 참여시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공감대 확산이라는 것은 어떤 포커스에 맞춰서 공감대 확산을 하시려고?

주로 시에서 하고 있는 많은 정책과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들임을 저희가 알려서 그 정책과 서비스에 대한 정당성과 필요성을 시민들과 같이 느낀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서) 위원 일종의 말하자면 홍보잖아요, 그렇죠?

네.

(강서) 위원 그런데 과연 잘 생겼다가 20개가 있는데 거기에 만들어놓고 나서 현재까지 온 사람들에 대한 그런 것을 혹시 결과를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네, 저희가 회의도 해서…….

(강서) 위원 그랬더니 얼마 정도 몇 % 정도, 1,000만 인구 정확하게는 980만 명인데 몇 % 정도가 참여했습니까?

그렇게 총계를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지는 않고 20개소별로 그래도 상당한 많은 시민들이 꾸준히 이용을 하고 있었고, 다만 지난 동절기 겨울이기 때문에 야외공원 이런 데는 시민이용객이 감소를 했지만 다시 봄이 왔기 때문에 다시 이용객들이 많이 늘 것으로…….

(강서) 위원 다시 오고 싶다, 예를 들면 한번 일회성이 아니고 그다음이라도 계절 따라 또 오고 싶다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중요합니다.

(강서) 위원 죄송합니다. 3분만?

네.

(강서) 위원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20개 잘 생겼다를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강서구민들한테 물어봤어. 중구하고 종로구 이쪽은 계속 저거 하니까 많이 홍보가 되고 있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강서구에서는 잘 생겼다를 본 적이 없거든, 예를 들면 시정홍보를. 어떻게 보면 구별로라도 이런 홍보를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잘 생겼다를 아느냐고 그랬더니 모르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좀 편중되지 않았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만들어 놨으면 25개 구의 구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가만히 보면 집중ㆍ편중이야. 그렇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올해 공감대 확산이라니까 그쪽 면에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강서) 위원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7년도와 2018년도잖아. 그러면 작년 이맘 때 와서 했을 때 1년 지나서 결과가 다 나왔잖아요. 그러면 2018년도에는 꼭 이것만은 정말 잘해 보고 싶다는 것은 없습니까?

아까 대변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올해 상반기는 민선6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잘 생겼다하고 그렇게 해서 그동안 저희가 시민들한테 필요한 많은 정책과 서비스를 노력은 했습니다만 좀 더 잘 시민들과 공감하고 많이 알릴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에는 그렇게 집중할 생각입니다.

(강서)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편중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저희가…….

(강서) 위원 진짜 몰라. 우리 강서구는 몰라요, 너무 서쪽 끝이라서 그런지 몰라. 강동구 쪽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니, 그쪽에도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데요.

(강서) 위원 그런데 잘 생겼다 그런 것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똑같은 질문이지만 이것만은 자부심을 갖고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없습니까, 작년 1년 동안 보고받은 것 중에서?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지만 잘 생겼다 이것 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너무 많은 것을 시민들한테 알렸지만 시민들이 잘 모른다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새롭게 생기는 이런 시설들을 중심으로 해서 묶어서 잘 생겼다 명칭도 상당히 좋았고 또 우리가 집중해서 많이 알려서 많은 시민과 전문가한테 호평을 받고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강서) 위원 그러면 반대로 작년에 참 아쉬웠다, 올해 이것만은 꼭 고치고 해야 되겠다 그런 점은 어떤 것이?

작년 행감 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항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많이 점검을 했고요. 그래서 하나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 특히 여론조사 너무 뒤늦게 계획을 세우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빨리 조기에 계획을 세워서 하라고 그랬고, 저희가 많이 알립니다만 구체적으로 시민들과의 접점 현장에서 그런 정보들이 제대로 알려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올해는 많이 확인하면서…….

(강서) 위원 브랜드 확충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없었어요?

브랜드 확충은 위원님하고 이혜경 위원님이 브랜드위원이십니다만 많이 도와주셔서 작년에 그래도 상당히 더 인지도가 많이 높아지고 해외에 널리 확산을 했습니다.

(강서) 위원 그래서 잘된 점이에요?

네, 잘된 점입니다.

(강서) 위원 그러면 올해는 더 잘 되도록…….

네, 더 널리 확산할 예정입니다.

(강서) 위원 더 잘 되도록 잘 하셔야지요. 그다음에 참여시정에서 찾아가는 동사무소 그것…….

저희 시청입니다.

(강서) 위원 찾아가는 동사무소인데 우이동 솔밭이면 너무 외지지 않습니까, 시민청? 장소가 없어서 거기까지 갔나요, 제2시민청을?

제2시민청의 취지는 여기 시청에는 중심이 있고 제2시민청은 지역에…….

(강서) 위원 몇 개 정도 만들 예정인데요, 계획상은?

아직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권역별로 하나씩은 있어야 되지 않나.

(강서) 위원 그래서 북부 쪽으로 해서 땅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솔밭은 너무 외졌는데.

아니, 그래도 거기가 강북구하고 도봉구 이쪽에 상당한 시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강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규복 위원입니다. 김의승 대변인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11페이지 보시면 긴급 현안에 대한 성명 등 서울시 입장 자료를 2017년도에 5개를 하신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게 5건이었던 겁니까?

김의승 이것은 긴급한 사안에 있어서 서울시의 정확한 메시지가 나가야 되는데 긴급한 사안인 경우에 사전에 대변인이 중심이 돼서 소관부서하고 회의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료를 작성해서 서울시 입장을 발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 미세먼지에 대해서 처음에 일부 언론보도에서 서울시의 정책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두 차례에 걸쳐서 기후본부장이 서울시 입장이나 그것을 브리핑을 통해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최근에 부동산 주택 가격에 대한 부분도 서울시 입장이 필요해서 그렇게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만 그때그때 현안에 대해서 서울시 입장을…….

긴급한 현안이기 때문에 한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2017년에 5건하고 올해 2건 지금 발표를 하셨다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의승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보시면 2단계로 나와 있는데 1단계로는 오보에 대해서 해명ㆍ설명자료 이렇게 신속하게 대응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나서도 문제가 있는 것은 중재위원회에다가 제소를 하는 겁니까?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7년도에 12건이 제소가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 다 해결이 됩니까?

김의승 2017년도의 경우에 보고받은 내용에 따르면 총 12건 중에서 현재 언론중재위에서도 해결이 안 돼서 법원에 소 제기 된 건이 3건이 있고, 나머지는 언론중재위원회와 그다음에 법원소송 2건은 일단 마무리가 됐는데요. 보통 요즘에는 언론사에서도 각 기관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정정이나 반론보도를 요청하는 경우에 대부분 인용하고 있어서 그렇게 언론중재위원회에 이어서 법원까지 가는 경우는 그렇게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법원에 제소된 것이 3건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3건 해서 만약에 저희가 승소를 하거나 이러면 언론사에다가 손해배상 같은 것도 청구를 합니까?

김의승 필요하면 손해배상까지 청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의 목적이 정확한 내용이 언론에 알려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승소했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고, 그 승소 내용에 따라서는 정정보도가 나갈 수도 있고 혹은 특정한 피해를 입었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피해보상까지도 손해배상까지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도 그것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의승 2017년도 총 12건의 내역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님한테 여쭤볼게요. 조금 아까 시민청 운영에 대해서 제2시민청 개관을 4월에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쯤이면 민간위탁 정도는 어느 정도 계획이 잡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잡혀 있습니까?

민간위탁은 저희가 서울문화재단에 주는 것으로 지난 회기 때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았고요. 거기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 협약을 맺을 때 액수가 있습니다, 예산. 그것에 대해서 저희 재무국에서 지금 구체적인 계약심사과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공개입찰 안 하고 문화재단하고 할 거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민청은 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조사는 하고 있습니까?

저희 만족도조사를 매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보다도 더 높이 굉장히 97%라고 너무 높은…….

그러면 그것에 대한 자료도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16페이지에 보면 명예시장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다 보면 지금 14개 분야가 2018년 10월에 만기가 돼서 다시 재위촉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명예시장님들이 지역에서 우리 시정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의견도 수렴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명예시장님들이 의견 수렴한 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업무적으로 무슨 적용한 이런 것이 있습니까?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견 들은 것들을 각 실ㆍ국에 다시 보내서 그 실ㆍ국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저희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많지 않으면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120다산콜재단으로 가면서 지금 현재 응대율은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이사장님께서…….

응대율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저희 2월 중순부터…….

앞으로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간단한 거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작년 행정감사에 많은 질타를 받았듯이 사실 2017년 응대율은 전체적으로 평균이 83% 정도 나왔고요. 2월초부터 새롭게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이 되면서 현재는 약 86% 정도까지는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올해 목표는 88%까지는 어떻게든 높여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여러분을 볼 때마다 항상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저를 비롯한 모든 서울시민들이 굉장히 행복을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게 저는 공무원들에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오늘도 사실은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제출해서 예산까지 이미 다 통과가 됐고 2018년도 사업을 보고받는 자리인데 저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잘 될 거라고 믿고요.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을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혜경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IㆍSEOULㆍU, Hi Seoul에서 IㆍSEOULㆍU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저도 거기에 선포식 하면서 사실 출생신고도 안 하고 선포식 한 다음에 질타를 받았잖아요, 선포식 한 다음에 출생신고도 하고.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을 잘 홍보해서 자리매김을 했으면 좋겠는데 왠지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도 IㆍSEOULㆍU를 홍보를 더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거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내가 언젠가 은평구 그쪽에 공동게시판을 보니까 거기에서도 잘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IㆍSEOULㆍU 안 하고 아이 가운데 무슨 아이기뻐유 이렇게 활용하고 그래서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다. 그런데 택시 위에 보면 전광등이 있잖아요. 거기에 아직도 Hi Seoul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런 것들을 바꾸면 안 될까 그런 아쉬움을 가졌고. 이번에 사실은 우리 서울시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런 홍보하는 데서 조금 전에 예산 이야기도 나왔지만 예산은 정해진 예산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아이디어를 잘 구상해서 하느냐, 콘텐츠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잘 해 주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다산콜 지금 대표님 오셨는데 제가 8년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단이 됐잖아요. 지난번에 행정감사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직접 전화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보험회사라든가 무슨 A/S센터에 전화를 하면 “네, 김기만입니다.”, “녹음이 됩니다.” 그러고 다 끝난 다음에 “상담은 김기만이 했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 다산콜은 그런 게 없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굉장히 기분 나쁜 게 뭐냐 하면 전에는 응답률이 많았어요. 그런데 아무 소리 없이 그냥 툭 끊어버려요. 나는 혹시나 상담사가 받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냥 끊어져버려요. 그러면 다시 전화를 해야 되고,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 어떻게 되냐, 짜증나는 거예요. 그 상담사는 누군지도 모르지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를 해서 기왕에 전화 받는 우리 시민들이 기분 상하지 않게 하고 통화 마칠 때도 기분 좋게 끊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사항은 다 적어놨는데 여기 행정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해 주시고, 우리 대변인 사실 저하고는 오래 문광위에서 하셨기 때문에 제가 눈빛만 봐도 알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실 서울시 전체적인 정책에 대해서 언론에 나갔을 때, 아까 오보가 나갔을 때 대처방법이라든가 예산이 줄었다고 그러는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예산을 증액시켜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김의승 네.

대변인이 예산을 증액해 가지고 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안을 제시하고 방법에 대해서는 같이 의논할 수는 있지만 예산을 더 가지고 가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삭감할 수 있는 의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적으면 적은 대로 우리 대변인의 실력을 믿습니다. 잘해 주실 것 같고…….

김의승 앞으로 시의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라는 주문으로 알고 그렇게 업무 추진할 때…….

눈빛만 봐도 알고 답변하시니까 더 이상 안 하고요, 잘 될 거라고 믿고 기대하면서 이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만 질문하겠습니다.

김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우리 김기만 위원님이 8년을 이쪽에 계시면서 사실 우리 직원분들이나 모든 것을 최고 아끼는 것 같아요. 이분 말씀하시는 것 봐요. 선거용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복 많이 받으시라 하고, 잘…….

여기 표 있습니까?

내일 출판기념회 합니다, 이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여기…….

네, 우리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새해 반갑습니다. 김미경입니다. 우리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관광체육국장님으로 뵙다가 또 대변인으로 뵈니까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하고 인연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올해 많은 이슈가 있을 수 있고 또 선거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변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이 많이 불거질 거라고 생각해요. 마찬가지로 시민소통기획관도 마찬가지지요. 또 시장님이 지금 현재 집행부는 시장님하고 가장 밀접하게 일도 하시고 역할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구설수라든가 이런 것이 올리지 않게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승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셔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2시민청이 앞으로 개관할 예정인데 잘 준비해서 하시고, 또한 시민청이라는 게 제3ㆍ제4시민청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곳에 어떤, 시민청이 왜 있어야 되는지 그 이유부터 시작해서 시민청의 역할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명을 해서 거기에 필요하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미리. 이런 부분들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바꿔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시민청의 정확한 위상, 역할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셔서 다음 시민청은 문제가 없게끔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시고, 아까 존경하는 황규복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명예시장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명예시장에 많은 분들이 있고 또 지금 상황으로 보면 굉장히 회의나 토론이 많은 것으로 나왔어요. 430회라면 상당히 많은데 또 오늘 말씀과정에서는 그렇게 많은 의견들이 나온 것 같지 않다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실효성이라든가 이런 게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또한 명예시장이라는 분들이 각각의 곳에서 본인들이 사시는 곳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촉했을 당시에 그분의 상황, 또 그분을 반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명예시장 그분들의 역할에 대한 것도 있지만 그분의 삶의 과정에서 우리 명예시장으로서 위촉이 가능한 여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참고해서 위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시정에 반영되는 역할을 하시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다산콜센터도 말씀하셨지요. 다산콜센터 좀 나오셔서 말씀을 나눠보시지요. 지금 다산콜센터가 재단으로 되고 나서 얼마큼 시간이 지났지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한 10개월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사장님하고 계속 저희가 상의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시민들 상담 빅데이터 분석도 올해 해서 하고 또 여러 가지 상담 DB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확충해 나가고, 어쨌든 간에 시민들의 상담 DB하고 상담데이터를 통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시정을 더욱 더 높이고 정보를 더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님하고 계속 저희가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실상은 우리가 준비했던 사항들이 앞으로는 서울 전체 콜을 다산에서 다할 수 있게끔 하겠다, 준비하는 과정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런 사항들이 지금 120에서 본인들 콜만 소화하는데도 잘 연결이 안 되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미래에 우리가 준비하는 여러 가지 콜을 다시 다산으로 보내는 것 자체가 이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지금도 응대라든가 이런 게 어렵다고 90% 응답률이 안 나오고 이런 상황인데 거기에 또 다른 콜량이 굉장히 많은데 그 콜량까지 다 해서 그것을 다산으로 보낸다, 저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처음부터 기획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제가 제기를 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재고를 하셔서 120다산콜센터의 여론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전체 콜을 그쪽으로 보낸다든가 이런 것은 같이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120번이 물론 10개월 지나면서 여러 가지 과도기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그 인원을 다시 뽑거나 그러지 않고서 다른 콜을 120번에 보낸다는 것 자체는 좀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그 방향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도 잘 몰랐던 것이고,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나 협의들은 여러 기관들 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령 지하철공사 통합 이후에 그쪽의 콜센터를 120이 맡아줄 수 있는가를 협의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실제로 감당하기 어려운 인원과 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른 방향으로 문제를 풀었고요. 그 이외에 시설공단이 갖고 있는 콜센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콜센터를 하나로 묶기에는 현재 120다산콜센터가 갖고 있는 인력 그다음에 역량으로는 조금 역부족인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의승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 우리 브랜드담당관한테 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이서울유(IㆍSEOULㆍU) 홍보를, 안 나오셔도 됩니다, 안 나오셔도 되고 듣고만 계세요. 홍보 차원에서 작년에 윈드서핑 서울컵대회 1회를 했습니다. 1회를 했을 때 아이서울유 그것을 한강에 띄워놓고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가 됐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약 80에서 100개 외국 나라에 송출이 됐습니다, 대회 한 것이. 그리고 KBS N 스포츠에서는 1시간씩 다큐멘터리로 3번이 방영됐습니다. 이것 사실 돈 주고 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것들이거든요. 올해 2회 대회를 또 합니다. 2회 대회 할 때 우리 브랜드담당관께서 거기에 필요한 좀 더 보강을 해서 더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그날 했던 CD를 보여드릴 테니까 윈드서핑대회 하는 책임자하고 같이 만나서 이번에 뭘 어떻게 더해서 해 주면 좋겠다, 상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25개 구에 각 체육회가 다 있습니다. 서울시체육회 사무처장께 말씀을 드려서 어느 대회를 열기 위해서는 각 구에 30개 단체 이상씩 다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러한 플랜카드 게첩을 다 해 놓고 있습니다. 열흘 이상씩 하거든요. 거기에도 다 우리 IㆍSEOULㆍU 이런 것들을 넣어서 우리 시민들이 다 볼 수 있게끔, 이것은 돈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것들 아닙니까? 잘 이러한 것들이 조인이 된다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이게 KBS N에서 그것을 세 번 방영해 준 것은 거기 기자분이 이 윈드서핑 아주 마니아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해서 외국까지 다 이런 것을 만들어 줘서 아주 성황리에 잘 끝났는데 올해 2회 대회는 외국팀들이 5팀이 온대요. 그래서 아주 성황리에……. 4월이랍니다, 4월.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우리 브랜드담당관께서 그것을 제가 그분 전화번호나 이런 것을 알려드릴 테니까 같이 조인해서 10원 하나 돈 안 들어가고 홍보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의승 대변인과 유연식 시민소통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하시고 제시하신 의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2385번 서울특별시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전통문화 행사 및 축제에 있어 한복 등 전통복식 고증과 재현을 활성화하여 시민들이 정확한 복식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시행에 문제가 없으므로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정협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경 위원입니다. 저는 한복착용 장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우리가 고궁이나, 특히나 중구에 고궁이 많은데 고궁에 우리 한복을 착용하는 젊은 친구들 또 외국인들이 한복을 착용한 모습을 보면 굉장히 고무적이고 또한 우리가 볼거리 또 우리 전통을 알리는 것 때문에도 굉장히 중요한데 보면 고증되지 않은 한복들을 많이 입고 다녀요. 그래서 혹시나 가볍게 보일까봐 걱정이거든요. 여기에 그런 것을 이혜경 의원님께서 담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그런 고증되지 않은 한복이 이렇게 지역의 고궁이나 이런 데서 외국인이나 이런 분들께 입혀지는 모습들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우리 전통행사와 관련돼서 복식 재현의 측면이 있을 것이고 지금 김미경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일반인들이 여러 가지 고궁이나 이런 데 다닐 때 입는 한복 그런 것이 있을 텐데요. 첫 번째 전통 복식 재현이라는 측면에서는 최대한 충실하게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재현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반인들이 입는 부분은 사실 굉장히 저희들이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관여하기는 사실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미경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도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도 최대한 방안들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가볍게 보이는 부분들이 많고 굉장히 장난스럽게 보이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거든요.

개량한복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개량한복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개량한복이지만 우리가 격을 높일 수 있는, 우리 문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충실할 수 있게끔 그쪽 업체에도 안내도 해 주고 또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이 있다고 하면 같이 도움도 드리고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2356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삼청각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의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인 삼청각을 출연기관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이 전담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료 면제에 대해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은 서울시가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으로서 삼청각 운영은 2017년 12월 31일 협약기간 종료 후 2018년 3월까지 협약기간을 연장하여 삼청각 사용을 통한 한식당 영업 등 수익활동 없이 오로지 시설 유지ㆍ관리 및 노후시설 개보수 공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이는 비영리사업에 해당하여 관련법령상 사용료 면제 요건에 충족합니다. 삼청각은 서울시민과 외국관광객을 위한 현재 전통문화예술복합공간으로 매년 14만여 명의 내외국인이 찾는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서 삼청각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해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삼청각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정협 문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사용료 면제 게시일을 2018년 1월 1일 이후로 하는데 지금 우리가 2월이죠?

네, 그렇습니다.

기간이 지나서 지금 신청을 했는데 상황이 왜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는 우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사전에 먼저 동의를 받았어야 되는데 삼청각 개선사업에 대한 그런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늦게 확정이 돼서 조금 늦어졌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청각 부분은 오랫동안 우리가 염려하고 또한 문제도 많이 제기했고 또 예산부분도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누차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동의안이 늦게 올라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작년 마지막 회기 때 진행된 내용을 보고드릴 기회는 없었습니다만 큰 방향으로 앞으로 서울마케팅주식회사가 서울관광재단으로 설립되면 관광 차원에서 삼청각 운영을 맡는 것으로 큰 방향은 잡았습니다. 그런 의사결정들이 작년 말 늦게 된 부분들이 있어서 보고를 못 드렸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청각은 우리의 큰 자산인데 실상 이 부분을 작년 내내 저도 우리 시설단장님께도 말씀드렸고 보고도 상당히 많이 듣고 방향 잡는 것도 굉장히 역할도 많이 하고 했는데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해도 이게 참 앞으로도 걱정이에요, 실상. 이것을 무상으로 쓰고 또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또 리모델링도 방향을 지금 그러면 완전히 잡았어요?

아닙니다.

리모델링 부분의 방향을 잡지는 않았고?

지금 일단은 리모델링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운영방안에 대한 방향이 중요한 건데요. 지금 크게 작년 말에 잡은 방향은 말씀대로 새로 설립되는 관광재단에서 전체적인 운영을 총괄하는 것으로 하고, 한 3개 부분으로 나눠서 민간 전문업체들이나 그런 쪽과 협력해서 하는 방향으로 큰 틀을 잡고 지금 새로운 방안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은 운영 내용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료는 제가 좀 더 보겠지만 이게 정말 우리 서울시민의 큰 자산이고 또 앞으로 정말 소중하게 쓰일 공간이고, 그런데 이 공간을 서울시민들께 온전하게 돌려줄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찾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좀 더 폭넓게 고민하고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본 위원이 삼청각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을 드렸어요. 많은 의견을 드렸고 방향도 제시해 드렸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 스스로도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있고. 지금 은평구에 진관사가 있잖아요. 진관사가 템플스테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면서 외국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한옥에서 한식을 드셔보시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많이 홍보되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한번 같이 고민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가 숙식이라든가 숙박이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도 풀어낼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서 큰 틀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큰 공간으로 저는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청각에 대해서는 김미경 위원님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해 주셨고요. 일단은 큰 방향은 잡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까지 담아서 조금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서둘러 주시고 삼청각이 잘 운영될 수 있게끔 같이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삼청각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문화본부장 서정협입니다. 존경하는 이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해 시민이 만들어가는 행복한 문화도시 서울 조성을 위해 남다른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 올 한 해에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문화본부는 2018년도 정책방향을 시민이 문화주체인 도시, 예술인이 살기 좋은 도시, 아시아ㆍ세계 문화중심 도시로 정하고, 문화시민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 본부 직원들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본부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홍연 문화시설추진단장입니다. 서영관 문화정책과장입니다. 강지현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선수 디자인정책과장입니다. 정영준 역사문화재과장입니다. 진용득 한양도성도감과장입니다. 임원빈 박물관과장입니다. 오희선 문화시설과장입니다. 이은주 공예박물관조성추진반장입니다. 이정수 서울도서관장입니다. 김우철 서울역사편찬원장입니다. 이인숙 한성백제박물관장입니다. 다음은 출연기관장입니다. 주철환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위에서 배포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2018년도 문화본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간략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정책비전과 목표,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민간위탁사업 재위탁 보고, 2017년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8년 문화본부는 문화시민도시 서울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시민이 문화주체인 도시, 예술인이 살기 좋은 도시, 아시아ㆍ세계 문화중심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3대 분야 13개 핵심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문화예술과 역사자원은 도시 핵심 인프라라는 인식 하에 문화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현황 부문에서는 2018년 1월 1일자로 공예박물관조성추진반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1본부, 1추진단, 7과, 1추진반, 3개 사업소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5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시민이 문화주체인 도시, 예술인이 살기 좋은 도시, 아시아ㆍ세계 문화중심 도시 3개 분야로 나누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첫 번째 시민이 문화주체인 도시 서울 구현을 위해서 일상 속 시민이 주체가 되는 문화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지역과 일상에서 시민이 주체가 되는 서울형 생활문화 확산을 위해서 자치구 생활문화진흥 활성화를 노력하기 위해서 2018년도에는 25개 전 자치구가 참여하는 지역중심의 생활문화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활밀착형 연습공간을 100개소로 확대하고 마을예술창작소를 36개소로 확대하는 등 생활문화공간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생활문화매개자 등 생활문화 전문인력 역량을 강화하고 동호회도 4,000개 이상 발굴해서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스트라, 댄스 외에 밴드, 연극, 미술 등 5개 장르 중심 축제 등 동호회가 주체적으로 기획, 운영, 발표하는 지역축제로의 성장을 지원하여 생활문화의 질적 성장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마을미디어 기반 조성 및 생태계 활성화입니다. 2021년 4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마을미디어 활성화의 거점인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설계용역을 마치고 공유재산 심의, 관리계획 등 내부절차를 이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소통문화 확대를 위해서는 마을미디어 활동단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마을미디어 활동가 육성ㆍ배치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곳곳에 공연이 꽃피는 서울 주성을 위해서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공연이 없을 때에도 광장을 방문한 시민들이 언제나 이용할 수 있도록 무대를 구성해서 활용도를 높여가겠습니다. 또한 거리예술존 사업도 2018년 150팀 1,800회 공연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생활 속 어디서나 문학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하철 승강장 및 도서관 내 시 작품 설치ㆍ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시 항아리 외에 시가 자라는 나무를 제작ㆍ설치해서 작은도서관 등 100개소에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소외시민 등을 위한 문화예술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 문화향유를 위한 통합문화이용권은 금년도 27만 명을 목표로 해서 작년 6만 원에서 금년엔 1만 원이 증액된 7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정자립도 하위 5개 자치구 관내 아동 1만 5,000명을 대상으로 한 아동 권장공연 단체관람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어르신의 문화향유기회 제공을 위한 어르신 전용 청춘극장 운영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시민 문화역량 강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편적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해 저소득층 예술영재 교육지원사업, 장애청소년 미술교육 지원사업, 국악 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사업,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등 대상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을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아동ㆍ청소년 창의성 함양을 위해 청년 예술가교사 양성 및 파견을 통한 초ㆍ중학교 서울형 창의예술교육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다양한 테마의 박물관ㆍ미술관 건립으로 박물관 도시 서울을 조성해가겠습니다. 2019년 3월 개관 목표인 시민생활사박물관은 금년 중 공사를 마무리하고 전시설계 및 제작물 설치작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2019년 10월 개관 목표인 돈화문 민요박물관은 건립공사 착공하고 또 민요아카이브도 구축하는 등 개관에 차질 없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2월 개관 목표인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은 금년 4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으며, 2020년 5월 개관 목표인 서울공예박물관은 유물 확보 등 개관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가까운 2021년 개관 예정인 서서울미술관, 서울사진미술관, 그리고 통합수장고 등도 투자심사, 공유재산 심의 및 관리계획 수립 등 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지역 간 균형 있는 문화시설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2020년을 개관 목표로 하고 있는 시인의 마을 조성사업은 금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작연극 활성화를 위한 대학로 인근에 창작연극 지원시설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에는 공사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2021년 8월 개관 목표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인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예술청은 금년도에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내부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아동ㆍ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해 권역별로 총 10개소의 지역예술교육센터 조성을 추진 중으로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운영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고, 2021년 3월 개관을 목표로 해서 동북권 아동ㆍ청소년예술교육센터는 금년도에 설계공모를 거쳐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별 균형 있는 문화기반시설을 확충해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용역결과를 토대로 금년 하반기에는 문화시설 건립ㆍ지원 기준을 마련해서 내년도 사업예산 편성 시부터는 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 ‘서울은 미술관’ 사업의 경우 그동안의 개별 미술작품을 제작ㆍ설치하는 추진 방식에서 2018년도에는 6호선 녹사평역 전체를 공공미술관으로 조성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시공간을 활용한 공공미술작품 설치는 서울광장에 금년 4월에 설치 예정인 우리의 빛 작품을 설치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로7017 인근에 설치된 서울로 미디어캔버스에서는 독립영화, 애니메이션, 시민영상 등 다양한 장르의 미디어아트 작품이 전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변에 설치된 청파로 거리 캔버스의 경우에는 작년에 1구간 185m를 완성하였고, 금년에 2구간 219m를 확장해서 전체를 완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시민 누구나 공공미술을 향유할 수 있는 참여형 이벤트를 기획 개최해서 공공미술체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이 직접 우수 공공미술작품을 발굴ㆍ홍보를 할 수 있는 시민참여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해 가겠습니다. 공공미술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 공공미술위원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공공미술에 대한 담론 형성 및 성과 공유를 위해서 금년 10월에는 국제컨퍼런스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공미술작품 상시 유지관리를 통한 시민 향유기회 확대를 해서 서울시 공공용지에 설치된 미술작품 245점에 대한 일제 점검 후 유지보수 작업을 하도록 하겠으며, 공공미술작품 실태파악을 위한 전수조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종로, 중구 2개 구를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16쪽입니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 확대입니다. 공공건축물에 대한 유니버설디자인 설계 컨설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기존 개별 건축물ㆍ공간 위주의 시범사업에서 금년에는 지역단위로 유니버설디자인을 확장ㆍ적용하는 사업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G밸리의 산업단지 재생과 연계해서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 사업을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유니버설디자인 국제세미나KK전시회 개최를 통해서 시민 공감대도 지속적으로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어르신의 고독사, 치매 예방을 위한 100세 시대 인지건강디자인 그리고 생활안전(범죄예방) 디자인 컨설팅, 그리고 서울시민의 정신적 건강한 삶을 위한 스트레스 프리 디자인, 시민이 직접 제안하고 또 전문가, 디자이너, 기업들이 참여하여 디자인적 해결을 모색하는 디자인거버넌스 운영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디자인도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책 읽는 서울 독서문화 확산입니다. 도서관 지속 확충 및 지역 기반의 독서문화 프로그램 활성화로 책 읽는 문화를 확산해 가겠습니다. 지역도서관 간 연계 거점역할을 위한 서울도서관 분관 건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공공도서관 확충 및 분관 건립 관련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고 용역결과를 토대로 하반기부터 분관별 건립계획 및 타당성조사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유수지 구 암웨이 창고형 매장을 활용한 책 보물섬 조성사업은 금년 10월 개관을 목표로 해서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9쪽입니다.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전 생애를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독서서비스 지원, 또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독서서비스 제공,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독서토론 사업 등 서울형 독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서울도서관 특화 인문학프로그램 운영, 시민과 책방의 만남을 위한 동네서점 활성화 사업, 또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 도서관이 참여하는 2018년 서울 북 페스티벌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두 번째 예술인이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예술인 활동 지원 강화 분야가 되겠습니다. 올해 도입 2년 차인 청년예술인 지원 사업은 작년도 시 재단으로 이원화 된 사업을 올해는 서울문화재단으로 추진기관을 일원화했습니다. 지원체계도 개인 중심의 최초의 예술 지원, 단체 중심의 서울청년예술단 지원 그다음에 공간 중심의 청년예술공간 조성 사업 등 3개 분야로 체계화해서 젊은 예술인들이 걱정 없이 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창작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인의 안정적 활동 지원을 위해 서울시내 예술가의 예술작품 제작ㆍ발표 활동비 지원, 또 공연단체가 공연장에 상주하며 작품개발ㆍ제작 및 발표를 할 수 있는 공간 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예술인의 창작 및 주거환경 개선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학로 예술청 조성사업, 그다음에 역세권 청년주택 내 청년예술청 조성 사업, 회현아파트 리모델링을 통한 예술인 주거창작 공간 지원사업, 예술인 임대주택 1,000호 조성 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인의 정당한 권리보장을 위한 사회적 인식 확대입니다. 공연예술, 출판 등 분야별 예술인 표준계약서를 보급하여 2018년도에는 서울시, 2019년도에는 자치구, 2020년부터는 민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분야별 예술활동 지원 육성이 되겠습니다. 연극, 국악 등 분야별 예술활동 지원 육성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운영위기에 있는 대학로 소극장에 임차료 지원을 통해 공유극장으로 활용하는 서울형 창작공간 운영 지원 사업 그리고 찾아가는 유랑극단, 장애인 공연예술활동 지원, 연극제 개최 및 참가 지원 등 연극 창작 개선 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국악 활동의 거점이 되는 돈화문국악당과 남산국악당의 경우 돈화문국악당은 국악로 활성화 사업과 연계해서 투어형 공연 및 야외상설공연을 중점 추진하고, 남산국악당의 경우 청년국악인 경연대회 및 국악꿈나무 공연 등 청년국악의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아시아ㆍ세계 문화중심 도시 서울입니다. 2천년 역사도시 서울의 정체성 확립 및 역사도시 서울의 가치를 세계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2016년 11월 수립된 2천년 역사도시 서울 기본계획의 후속대책을 본격화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56개 이행과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도시재생 등 시 주요 정책의 시의성 있는 역사자문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풍납토성 왕궁 추정지 및 서성벽 복원지구에 대한 2020년까지 우선 보상을 추진해서 한성백제유적의 역사성을 규명해 나가는 노력도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등재 심사 강화, 국가간, 지자체간 경쟁 심화에 대응하여 한양도성, 한성백제유적, 용산기지, 성균관과 문묘 등 시 유산의 단계적 등재 추진을 위해서 철저한 사전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역사문화자원의 체계적 보존과 창조적 활용입니다. 지표조사공영제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해서 문화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도에는 한성백제왕도 중 강동구 지역에 대한 지표조사공영제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평지구, 대관정 유구 복원, 한양도성 현장박물관, 풍납토성 현장박물관 등 도심권 발굴 유적 보존 사업을 통해서 관광자원화하는 일도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3월 100주년 3.1절을 맞이해서 딜쿠샤 복원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금년도에 여러 가지 주변의 지역들과 연계한 독립운동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도성 유산가치의 체계적 보존 및 시민 활용 증진입니다.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의 발굴유구 보존을 위한 현장유적박물관을 조성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민순성관 확대 촉진, 도성지킴이 활동 등을 강화해서 시민들의 참여도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미래유산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미래유산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기능 유지를 위해 소규모 수리 및 환경 개선 지원 사업, 그다음에 미래유산별 맞춤형 홍보물 제작 지원 사업, 또한 민간단체 참여를 위한 미래유산 공모 사업들을 확대 추진해 나가는 한편 시의 유관부서 기업 등 다양한 참여 주체와 협력을 통해 미래유산 보존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6쪽으로 가겠습니다. 서울의 대표 문화축제를 세계인들이 즐겨 찾는 관광자원으로 만들기 위해 서울만의 차별화된 대표축제를 개발, 브랜딩 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축제기획단 구성 등 기획부터 실행까지 시민이 주도하는 축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개최 시기를 정례화 하는 등 축제별 특성에 맞는 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과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서울 곳곳에서 개최되는 지역문화 축제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국제도시와의 문화교류 협력 강화입니다. 2017년 최초로 개최한 아시아도시문화포럼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두 번째로 9월에 아시아-태평양, 중동 등 15여 개 주요도시가 참가한 가운데 개최를 준비 중입니다. 2020년까지는 아시아 20개 이상의 도시가 참여하는 글로벌 아시아 문화도시 네트워크로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도시와의 예술인 교류를 통한 상호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시와 국제도시 간 창작공간 내 예술인 교류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가고 서울시향 유럽투어 등 서울시 예술단의 국제공연도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간략히 보고를 마치고 네 번째 민간위탁사업 재위탁 보고 건이 되겠습니다. 삼청각 관리ㆍ운영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에 근거해서 2018년 4월 1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 1년 동안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삼청각은 서울시민과 외국관광객을 위한 전통문화예술 복합공간으로 매년 14만여 명의 내외국인이 찾는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입니다. 전통공간에서의 한국음식, 문화예술 공연, 한옥시설 관리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전문인력과 운영 노하우를 가진 세종문화회관에 재위탁하여 서울관광재단 중심의 새로운 운영체제가 마련될 때까지 차질 없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29페이지부터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 제시되는 위원님들의 건설적인 비판과 대안을 새겨듣고 문화본부 소관 주요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본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협 문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서정협 본부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뒤에 계신 과장님들이나 직원들, 오전에 시민소통기획관과 대변인실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8년 동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있으면서 정말 감사하다, 저는 행복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민들이 문화향유를 그동안에 누릴 수 있었고 행복한 서울시민으로 지낼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2018년을 맞이하면서 모든 사업이라든가 예산이 다 편성됐는데 그것을 잘 집행을 해서 보다 더 작년보다는 올해 더 우리 서울시민이 행복한 문화향유를 즐겼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해 봅니다.

네.

행정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는데 지난번에 남산한옥마을 그 안에 연세 드신 분들의 민원이 좀 있어서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역사문화재과에서 거기 관여를 하고 있던 것 같은데…….

네, 남산 관리는 역사문화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남산한옥마을이 생기면서부터 거기서 서예 붓글씨, 묵화도 그리고 동아리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운영업체가 바뀌면서 약간 운영업체 입장에서는 바로 잡자는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기존에 오래도록 거기서 서예교실 하신 분들이 굉장히 서운해서 찾아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봤어요. 들어보니까 조금 더 그분들이 설득을 하고 지금 현재 남산한옥마을을 운영하는 업체의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강사료를 지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양해도 구하고 복장도 갖추고 남산한옥마을에서 그런 예술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복장도 해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자기네를 완전히 쫓아내려고 그런다. 그래서 제가 이쪽 운영업체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이분들이 한 장소에서 계속해서 한다는 거예요. 다른 동아리는 장소를 옮겨가면서 하는데 그분들은 몇 십 년 넘게 거기서 계속 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잘 설명하고 설득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안을 좀 찾아보라고 그랬어요, 역사문화재과에서. 꼭 그분들이 남산한옥마을에서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 전통문화 그런 것을 하겠다고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업체에 떠넘길 게 아니라 정말 남산한옥마을을 찾아오는 관광객이나 내국인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별도로 다문 2,000∼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것을 참고를 해서 올해는 큰 무리가 가지 않도록…….

위원님 저도 그 민원은 최근에 들었는데요. 하여튼 우리 역사문화재과에서 좀 더 양쪽 입장 고려해서 잘 민원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사실 태권도인이잖아요. 그런데 8년 동안 이 문광위에 있다 보니까 제가 오히려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고 많이 배웠는데요. 문화라고 하면 이게 우리 시민들의 정신을 힐링 할 수 있는 또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국어, 영어, 수학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한 그런 방법이라고 하면 문화는 인간으로서 우리가 삶을 누리는 데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느꼈고, 그런 차원에서도 제가 여기에 계시는 분들한테 같이 대안도 제시하고 같이 참여도 하고, 저도 사실 시인은 아닙니다만 저도 어떻게 문광위에 한 8년 있다 보니까 시도 하나 냈어요, 엄마의 지우개라는 시를 내가 하나 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가 굉장히 어려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내 바로 옆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우리 서울시민들의 문화향유를 위해서 수고하시는데 좀 더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서울시민들이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문화예술과장님도 새로 오시고 디자인과장님도 새로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배턴(baton)은 잘 받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뒤에 계시니까 대답을 하실 필요는 없고 듣기만 하세요. 전에 계셨던 분들의 사업을 잘 배턴을 이어서 좀 더 잘 진척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고. 서정협 본부장님 제가 시정질문 한 것 기억나시죠? 기억이 안 나세요?

여러 가지 일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서.

이해는 합니다. 저도 요즘에 깜박깜박해요. 제가 올해 환갑이에요. 깜박깜박해서 이거 어쩔 수 없구나 생각을 했는데, 지난번에 박원순 시장님께 제가 질문한 내용은 그겁니다. 우리 소관 업무부서…….

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문화융합경제과장이 지금 그 부서에 계시더라고요. 팀장님도 그 자리에서 그냥 팀장으로 계시고. 제 임기가 6월 12일까지인데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콘텐츠라든가 기획은 문화융합경제과에서 하고 집행은 지금 디자인재단에서 실무를 집행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우리가 행정감사 할 때는 지금 현재 집행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감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분들은 문화융합경제과에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돈 내려준 것 가지고 실무적인 것 소프트웨어만 그냥 한 것뿐이에요. 거기다 대고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굉장히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콘텐츠에 대해서 우리가 봉제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환경개선이라든가 많은 투입이 되는데 그것을 감시감독하는 그런 상임위원회가 없다는 거예요. 기획경제위원회도 거기에 가 있는데 거기도 지금 감사를 안 받고 있고 그것은 완전히 아웃사이더에 빠져나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때 말씀드린 게 어떤 문화를 산업으로 볼 거냐, 경제로 볼 거냐.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산업에 따라서는 경제로 봐야 되고 문화를 또 우리가 예술로 볼 때는 우리 문광위에 들어와야 되고. 그거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그 당시에 저도 동의한다고 말씀드렸고 지금도 같은 생각이고요. 산업과 예술이 분리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조직상 기구상 나누다 보니까 편제가 이렇게 된 거고요. 지금은 서로 이해관계가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쉽게 정리는 되고 있지 않지만 계속적으로 기조실 중심으로 해서 얘기는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기조실장님하고 그때 본부장님하고 우리 푸도국 국장님하고 같이 모여서 우리 어린이 서울동화축제 그것을 푸도국으로 옮겼잖아요?

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귀를 열고 같이 얼굴을 마주 대하고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설득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본부장님을 제가 그래도 믿고 그때 시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문화산업경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문광위에 있다가 지금 기획경제위로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번에 시정질문 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나. 그래서 실무과장님도 아무 말씀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실무자들 같이 만나서 경제는 경제 쪽으로 가고 문화는 문화 쪽으로 가고 제자리를 찾아서 정말 우리가 행정감사라든가 예산을 집행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소관부서를 잡아주도록 그렇게 하고요.

알겠습니다. 계속 상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것은 없고 한 가지만 제가 저기할게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도서관 인프라 확충 있죠?

네.

그런 것을 지금 분관으로 한다고 했는데 분관을 어디에다가 하려고…….

현재 계획은 없고요. 지금 저희들이 한 5년 동안 공공도서관사업을 해 오다가 돌아보니까 지금 도서관 체계 자체가 조금 너무 비체계적이다, 비효율적이다, 서울대표도서관은 대표도서관으로 일하고 있고 작은도서관은 작은도서관대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엮어줄 필요가 있다는 그런 기본 문제의식에서 출발을 했고요. 지금 그냥 큰 그림 자체는 권역별로 네 군데 내지 다섯 군데 서울대표도서관에 거점도서관을 만들고 그 밑에 공공도서관들 작은도서관들, 구립도서관들을 연계해서 체계화시키고 기능적으로도 이렇게 특화시키는 그런 방안의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고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용역을 지금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보고드리면서 상의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장소까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됐고?

장소까지는 아직 아닙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본부장님이 사실대로 이야기를 안 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우리 문래예술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도 나왔는데 13페이지에 보니까, 그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문화시설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문화시설과장 오희선입니다. 저희가 2016년 예산으로 내려 보냈었는데 그때 사서 지원센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건물을 구입하는 것이었는데 그때 재생활성화지구로 지정되면서 그쪽 건물 값들이 올라서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월됐었는데 작년에도 계속 구입 절차하다가 안 돼서 마지막에 문래공원에다가 그것을 짓기로 했는데 도시공원위원회에 올라가서 그게 또 채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 다시 그쪽 근처에 적당한 물건을 잡아서 하겠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장님, 이게 서로 협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예산만 딱 잡아놓고 할 게 아니라 그 기반시설이라든가 주민위원회나 전제적인 것을 한 다음에 해야지, 지금 장소도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예산 잡아놓고 이월시키고 이런 것은 사실 우리 상임위에서도 굉장히 부끄러운 거예요. 올해도 지금 미확정이죠, 장소는?

네. 원래 저희가 아시겠지만 시에서 계획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의회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자치구하고 이야기돼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제대로 하셔야죠, 그분한테 설득을 하고. 저도 같은 동료 의원이지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동료의원님들에게나 그 지역에 이야기를 해서 피 같은 세금을 가지고 다른 데도 써야 할 돈인데. 그리고 내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여기 문화 융성, 문화 활성화 이렇게 한다지만 여기는 예산이 필요한 거예요. 예산 없이 말로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할게요, 과장님.

챙겨보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4월에 한 번 있죠?

네.

그때도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아무튼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수고해 주심으로 해서 우리 서울시민이 굉장히 힐링 할 수 있고 문화를 같이 함께 향유할 수 있고 저 또한 같이 참여하고 합니다. 앞으로도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고 세밀하게, 그다음에 좀 더 우리가 문화향유를 위해서 예산이 좀,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서) 위원 2018년 무술년에는 무슨 일이든지 술술 잘 풀린다는데 여기 와 계신 모든 공무원님들께서도 술술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서) 위원 문화에 대해서 우리 김기만 위원님도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2017년도에 1년 동안 운영하시면서 그래도 참 이것은 보람됐다든가 잘 됐다든가 그런 것 하나 있으면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이 수많은 정책 중에서.

위원님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그런데 사실 2017년도에는 제가 7월 1일자로 왔었고요. 그때는 이미 제 손을 거친 사업계획이 아니고 이미 다른 분들이 세워놓으신 계획이라서 저는 열심히 집행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도 보람된다면 작년에 조금 새로운 사업들 청년예술인 지원사업이라든지 생활문화라든지 이런 일들이 조금 보람 있는 일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강서)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은, 그다음에 혹시 결과보고를 보시면서 이것은 아쉽다라는 것은 있었을 텐데.

아쉬웠던 것은 제가 반년 정도 일을 하고 보니까 저도 문화본부가 처음은 아닙니다만 굉장히 문화본부 내에서는 물론이고 투자ㆍ출연기관 간의 여러 가지 일들이 체계적이지 못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일단 지원 사업 같은 것도 과거에 생긴 지원 사업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진행되면서 또 새로운 지원 사업들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느 시점엔가는 전체적으로 한 번 보고 필요한 부분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 작업들을 금년에 해 나가려고 연초부터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서) 위원 본 위원이 바라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1년 동안 이렇게 했을 때 평가가 중요하잖아요. 지금 말씀하셨잖아. 지원하려면 계속 지원할 때 정리도 하면서 새로운 것도 들어오고 이래야 되잖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강서) 위원 그래서 따지고 보면 우리가 평가, 평가하는데 자신 평가, 예를 들면 개인 평가, 그다음에 과 평가, 부 평가, 그다음에 전체 본부 평가 이렇게 해서 크게 연말에 죽 보시면 흐름이 보이잖아. 지금 말씀하신 것 꼭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연초부터는…….

(강서) 위원 그 지원을 예를 들면 정리할 것들은 정리하면서 모으세요. 돈이라는 것은 저희들 가정살림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장 작은 단위가 가정이잖아. 돈은 모여서 큰 돈이 돼야 사업에 투자를 해야 그게 제대로 가시적인 성과를 봐요. 예산 쪼개주기 식으로 전부 다 조금씩 조금씩 다 가져가고 이런 식이 되면 나중에 하나도 남는 게 없어. 어쩔 수 없이 문화본부장님으로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각각 다 있겠지만 그런 것들 아닌 것은 과감하게 자르면서 새로운 지원 사업에 몰아주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2018년 이번에는 업무보고 받으시면서 시행하시잖아요?

네.

(강서) 위원 그럴 때 이거 내가 탁 가지고 한 번 중심을 잡고 해 보고 싶다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까?

사업은 전체적으로 다 중요하기 때문에…….

(강서) 위원 다 중요한데 그중에서 그래도 가장 나중에라도 참 이것은 보람되고 굉장히 컸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같은 경우는 제가 매주 회의를 문화본부 전체하고 투자ㆍ출연기관 4개소, 시립박물관, 미술관까지 다 참여하는 회의를 매주 하고 있습니다. 그 회의를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일을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철학을 갖고 하자. 각 기관이 전부 각자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바탕에서 시작을 했고요. 저는 어떤 특정사업보다는 그런 쪽으로 문화 관련 부서 기관들이 전체적으로 일하는 체계를 갖춰놓는 일을 제가 여기 문화본부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계속 해 나가 보고 싶습니다.

(강서) 위원 바로 우리 본부장님이 문화본부에서 최고의 리더잖아요. 지도자시잖아요. 바로 소통,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는 것은 바로 소통이잖아요. 그러면 각 부를 대충 들으실 것 아니에요, 얘기를 듣고 브리핑을 받으시니까. 그때 내가 본부장으로서 무엇을 도와줄까, 지시가 아니고 무엇을 도와줄 입장에서 해야 돼요. 그렇죠?

네.

(강서) 위원 그래서 되어야 되는데 시민문화역량 강화 그랬어요. 시민이 문화 주체인 도시인데 시민문화역량 강화, 어떻게 강화시키시려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문화정책의 방향이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을 만들겠다는 계획이 나왔을 때…….

(강서) 위원 그런데 시민문화역량이에요. 어떤 것을 본부장님은 문화역량이라고 생각하세요?

문화역량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화를 이해하고 같은 환경이라도 좀 더 문화를 잘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문화역량을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서) 위원 이해하고 함께 향유할 수 있고 즐기고 행복을 느끼고 강화라는 것은 좀 더 높여주겠다, 좀 더 튼튼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렇게 목적을 딱 해 놓으면 추진현황에 있는 여기서 방법이 각 부마다 쫙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강서) 위원 그것을 하나로 몰아서 시민문화역량 강화가 되겠지요. 그렇게 맞춰주세요.

네.

(강서) 위원 가는 줄기들이 다 모여서 큰 줄기가 되게끔…….

좀 더 체계화해 나가겠습니다.

(강서) 위원 그러면 예술인 활동지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술인은 사실 엄청 종류가 많아요. 크게는 음악, 미술, 체육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것은 죽 보니까 여러 가지가 많긴 많은데 제가 한 가지 하고 싶은 것은 그림에서, 아마 우리 대한민국처럼 이번에 올림픽도 봤지만 이런 예능, 예술, 체육 이런 걸 할 때 부모님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요. 그렇지요?

네.

(강서) 위원 그런데 막상 어렵게 공부를 다 시켜놓고 다 해 놨는데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돈을 못 벌면 아무 소용이 없어. 자식을 그렇게 키워놨는데 자기 혼자 밥벌이도 못한다. 아까 얘기도 계속 나오셨잖아, 어려운 예술인들을 돕자. 그렇죠?

네.

(강서) 위원 한없이 도울 수는 없어요. 옛날 말에 가난은 나라님도 못 도와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우리 서울시내에 현재 미술이면 조각, 여러 가지 죽 예술인들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 지금 현재 생활형편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예술인 실태조사는 기본적으로…….

(강서) 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아주 디테일한 부분은 아직 안 되어 있을 것이고요.

(강서) 위원 연령별 예를 들면 창작으로 들어가서 미술교사를 했거나 그런 사람들은 빼고 그냥 전업 작가로서 현재 있는 거에 대한 실태조사가 확실하게 나와 있어요?

그것은 중앙부처에서 한 것도 있고 저희들도…….

(강서) 위원 아, 그래요? 우리 서울시내에 거주, 저는 중앙은 필요 없어요. 우리는 서울시민이니까 서울시내 거주 그것이 데이터가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서) 위원 그러면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강서) 위원 저는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자 이거야. 뭘 실질적으로 들어가냐면 진짜 작품 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상하게 투기만 할 줄 알지 정말 사랑해서 미술작품을 사는 사람은 1%도 안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꼭 관공서에서 그런 것까지 끌어가야 되느냐, 민간단체에서 해야 되지. 그렇지만 저 그림 좀 보세요. 새 그림이 제가 처음 의원 올 때부터 지금까지 있는 것 같아. 왜 관공서도 바꾸어주지를 못합니까? 왜 바꾸어주지를 못하냐고요? 그게 얼마나 비용이 들까요? 내말은 서울시 관할에 있는 공공기관만이라도 층마다 그림들 젊은 작가들 것 빌려가지고 사지 않더라도 단 돈 몇 만 원, 요새 정수기 렌탈도 많고 다 많은테 그런 식으로 해서 작품을 걸어주면서 돕는 방법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몇 명 그것보다는 많은 작가들의 작품이 많이 걸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야지, 자꾸 돈 주고 청년수당 7,000명 이번에 준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돈 주는 것보다는 예술인을 그냥 돕는 것보다는 작품을 걸어주는 그런 쪽으로 해서 자부심도 가질 수 있게 하고 자긍심도 갖게 해서 작품을 자꾸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거든. 그런데 관공서조차도 안 하고 있으니, 바꿔줘야지요. 그림을 많이 봐야지. 그림이라는 것은 봐야 느끼고 즐기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왕에 이렇게 말씀 나온 것 자꾸 예술인 돕는 것 그런 식으로만 접근하지 마시고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바닥을 깔아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게 들어올 수 있게끔 해 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강서) 위원 그런 쪽으로 모든 정책이 그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시민과 함께 만드는 시 같은 것도 그래요. 아까 김기만 위원님도 만들었지만 저도 지금 등단한 지가 20년이 넘지만 시가 엄청 좋거든요, 치매에도 좋고 너무 좋아. 그런데 이것도 요새 지하철을 보면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많은 시민들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더 좋은 작품, 사실은 작품이 조금 좋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강서) 위원 죄송합니다. 조금 시간이 오버했지만 그래도 저거 하니까 이번에 정책이니까 저는 방향, 이왕 하신 것 우리 본부장님께서 제가 얘기한 것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그런 쪽으로 해 주십사 하고서 지금 말씀 드리고요. 공공미술은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남아서 봤는데 공공미술이 아직도 구별로 정리가 안 된 것이 많지요, 그렇지요? 체계적으로 공공미술 설치가…….

네, 공공미술은 시작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서) 위원 그것이 좀 빨리 구별로 그래서 구청장들하고도 합의해서 우리 구에서도, 항상 바라보는 것은 자기 구거든요. 그런 것도 중심가만 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하셔서 구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디자인을 작년에도 분명히 했던 것 같던데 효과가 어땠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사정이 있어서 아주 많은 곳에 설치는 못하고 보통 모델케이스를 만들어 가는데 대부분 사업들이 평가도 좋고 시민들의 호응도도 높습니다.

(강서) 위원 좋아서 올해 좀 늘리는 것이지요?

늘리는데 많이 늘리지는 못하고 보시면 예산들이 대부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개수 정도 해서 계속 모델을 만들어가고 컨설팅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서) 위원 사실은 요새 젊은 아이들이 책을 안 읽고 해서 도서관, 그런데 교육청하고 그게 왜 이렇게 도서관이 이원화가 되어 있어요? 처음에 왜 그렇게 됐어요?

원래 태생 자체가 도서관이 교육청 소관 도서관하고 자치구 도서관이 분리되는데…….

(강서) 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제도권에 있는 학교 쪽으로 생각해서 도서관이 있는데 우리 강서 시립 같은 것 보니까 학교 것도 아니던데.

사실은 굉장히 도서관이 체계가 이원화가 되어서 문제가 많습니다.

(강서)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어떻게 서울시에서 의원들하고 조례를 만들어서 교육청 밑에 있는 도서관은 학교 제도권과 연계되는 도서관만 갖고 있고, 시민들이 갖고 있는 도서관은 우리 서울시로 몰아서 일원화가 되든지 해야지, 어떤 도서관은 가면 교육청 이것 좀 곤란하더라고요, 예산도 문제가 있고.

아까 도서관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강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상 필요하면 갖고 오세요, 조례를 바꿔드릴 테니.

그 부분은 기관 간에 협의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논의가 되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강서) 위원 아니, 교육감하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예산 주는 입장에서. 왜냐하면 자기들이 도서관을 갖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런데 교육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부분이 있고 해서 지금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강서) 위원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교육부하고 상담을 해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혼란스러운 체계입니다.

(강서) 위원 네, 혼란스럽지요. 회현아파트는 여기서 했고, 그다음에 국악인 있잖아요. 초등학교가 550개인 줄 아시죠? 중ㆍ고등학교 550개, 1,100개인데 이렇게 국악을 40이면 돌아가면 10년에 한 번밖에 안 온다는 뜻인데 그렇게 하면 예산이 없다 해도 1년에 한 번은 국악을 만나야 되지 않아요? 여기 40회라고 써 있지요. 학교가 550개라고요. 그러면 40이면 그것을 다 돌려면 12년이 걸린다는 소리야. 이런 것은 해보나 마나니까 예를 들면 이왕에 경험을 주고 학교방문을 하려면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시더라도 한 학교에 한 번 정도는 방문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왕 하는 거라면 보여주기 식보다는 실질적으로도 뭔가 했으면 참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런 지원사업의 한계가 예산도 박하다 보니까 횟수가 제한되는데…….

(강서) 위원 그런데 우리 서울시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할 수 있는 자격은 좀 있지요? 통째로 들어갈 수가…….

일부 지금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저희가 한양도성도 추진했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서) 위원 부분별로 들어가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전체가 아니고…….

(강서) 위원 전체는 안 되죠?

네, 유산별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서) 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정책을 이렇게 하게 되실 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이렇게 하신다니까 너무 좋고요, 소통하시고요. 또 우리 본부장님은 손꼽히는 최고 리더 중 한 분이시니까 믿고 맡기고 하는데 사실 우리 서울시민이 가장 그래도 이만큼 행복하게 느낀다는 게 아까 다른 위원 말씀도 있지만 행복을 참 많이 느끼고 저도 시의원이 되고 나서 서울시가 이렇게 많이 하는 것 처음 알았거든요, 좀 부끄럽지만. 올해도 많은 우리 980만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서)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자(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규복 위원님 하실 건가요?

한 가지만 할게요.

네.

황규복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바쁘시더라도 아까 김기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도서관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 그게 권역별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부분이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시기적으로 바쁘시더라도 일찍 당겨서 해주실 수 있나,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따로 없기 때문에 기조실 예산을 쓰기로 되어 있고요,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황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바도 있고 그렇게 해서 지역별로 균형 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으로 빨리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청각 관리운영에 대해서 여쭈어볼게요. 여기에 보다보니까 위탁기간을 2018년 4월 1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 연장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제가 자료를 보다보면 2016년 4월에 삼청각 운영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했더라고요. 거기 계획에 보면 2021년 12월까지 삼청각 기존시설 리모델링하고 한국전통음식문화관을 신축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 이것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마이스 담당자하고 국제회의가 점점 많아지는데 우리 서울을 보여주고 한국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삼청각이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찬을 하거나 이러면 꼭 호텔에서만 할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청각이 만일에 조금 많은 사람이 식사를 할 수 있는 300석이나 500석까지 될 수 있는 그런 식당이 있으면 우리 한국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아주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면 지금 삼청각에서는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찬 같은 것은 꼭 호텔에서만 한다고 아쉬워하더라고요, 국제회의를 담당하는 우리 직원께서. 그래서 이렇게 리모델링이나 신축이 되면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여쭈어보는 것인데 그런데 이게 2019년 3월 31일까지 세종문화회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면 이런 계획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삼청각이 기본계획을 처음에 두 단계로 나누어서 계획을 잡았고요. 첫 번째 단계는 1단계로는 기존 시설들을 리모델링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그다음에 2단계는 삼청각에 어떤 전통음식문화관을 설립하는 2단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광위원님들도 그동안에 많은 지적을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여러 번 유찰이 됐었고 그래서 마땅한 적임자를 못 찾았었고, 내부 검토과정에서도 약간 여러 가지 조율이 필요해서 이제 조금 늦어지면서 계획들이 조금씩 딜레이되는 면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재위탁이라든지 3개월 동안 시설 보수하는 것 같은 그런 과정의 부분 부분이 되겠고요. 큰 틀은 원래 기본계획대로 조금 늦었지만 가고는 있습니다. 아까 두 번째는 마이스 관련해서 시설 활용을 더 해야 되지 않냐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제가 정확한 삼청각에 일화당이라는 큰 룸이 있는데 그 룸을 사실 국제회의 때 많이 쓰고 있고요. 작년에 저희 같은 경우에도 아시아문화도시포럼 만찬행사도 거기에서 했었고 아주 외국인들도 좋아합니다. 공연도 일부 같이 할 수 있는 무대도 있고요. 말씀대로 마이스에 본격적인 시설이 되려면 규모가 조금 더 커질 필요도 있고 그것은 황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리모델링 과정할 때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것은 잠깐 세입관계를 여쭤볼게요.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겁니까, 세입에? 그게 지금 2017년보다 2018년이 14억 7,000 정도가 줄었는데 이런 것은 어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행자부에서 서울 각 지자체 이렇게 보조금으로 내려가는 이름이 되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지자체마다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시에는 2018년도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어느 정도 간다.

이게 예를 들면 다 지자체로 내려가는 돈입니까?

네, 내려가는 돈이고, 지역발전이라는 명목으로 내려오는 돈이고 그중에 일부 저희 같은 경우는 2018년에 79억 정도 그 회계 중에서…….

그러면 이게 지금 2017년도가 79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 79억이 지자체별로 내려간 자료가 있겠네요?

그것은 다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주세요.

그것은 저희들이 행자부나 다른 부서 기조실을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세요. 이상입니다.

황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우리 문화본부장님한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18년도 예산이 지금 다 지역으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6.13지방선거 대비해서 어디 가서라도 말 한 마디 할 수 있게끔 속히 내려 보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잘 아시겠죠?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우리 문화관광위원회 여기 터가 좋다 보니까 여섯 분이 지금 구청장과 시장 쪽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다 잘 되실 거라 믿고요. 이분들 지역에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여러 가지 심의가 있잖아요. 지역축제 그것 때문에 제가 보기에 우리 예술과장님 힘드실 텐데 잘 배분해서 우리 문광위 위원님들 계신 데는 그것을 상의를 해서 잘 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옛날에는 우리 위원들이 두 분 들어가면 과장님도 바람막이가 되고 서로 바람막이가 됐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의원들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전화 와서 하는 것 다 무시하세요. 그게 정 안 된다면 환갑이신 김기만 위원이 태권도가 7단입니다. 이분이 다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바로 바로 우리한테 넘겨주세요. 넘겨주면 잘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기만 위원님도 워낙 열심히 지역에서 일하시지만 이번에 꼭 잘 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역 예산 내려 보내는 것 빨리 빨리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사랑합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확실하게 사랑 좀 해 주세요. 여기 광진구가 지역이신 분 안 계시죠? 아까는 되게 세게 인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를 않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정협 문화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한 바와 같이 시민이 행복한 문화도시 서울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2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관광체육국 소관 업무계획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